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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록 ⅰ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 연장 / 3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차등화 /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4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5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8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9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 10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 10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12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3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13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제도 일몰연장 / 13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편의 지원 / 14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14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15 다양한 종류의 생( 生 )탁주 약주 생산 / 16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 17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18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1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21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 22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23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24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 발급기관 제출 / 25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 요구 제한 / 26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27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29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 修 시 취득세 면제 / 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33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34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36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38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39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공정거래 금융 조달 4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4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 43

4 ii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44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45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산업(중소기업 특허) 47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 47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49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51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53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 55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56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 5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58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 이전등록료 절감 / 59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환경 국토 6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61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6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6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6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 65 제작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66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 67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6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70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72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7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75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76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 78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80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 업체 공표의무화 / 81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 시설의 설치 허용 / 8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83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84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86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87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88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89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 90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 92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94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96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97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 항공 분야 확대 / 98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9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 100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101

5 목 록 iii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 관리방안 도입 / 10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105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107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 시행 / 108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 110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 111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113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114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115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 116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 118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 안전 확보 / 120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122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123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124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시 보험가입 확인 / 125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확인 / 126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127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 129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130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 131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 위험 감소 / 133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135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13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138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139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140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143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144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146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148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 지원 / 149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150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151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 152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153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154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155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 156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157 아덴만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 159 GICOMS 해적정보 민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 160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 기간 단축 / 161 특정항 제도 시행 / 162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 163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 164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 165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66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167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 169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170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172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73

6 iv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허가 협의기간 단축 / 174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176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 178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 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181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 18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183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 보건복지 여성 187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7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8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19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197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198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199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 200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20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203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0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20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 고지 / 208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고용노동 21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 211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 213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15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216 최저임금액 인상 / 217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219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220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221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 223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224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 225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26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227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법무 행정안전 229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 이탈은 제한 / 229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군 구로 확대 / 231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제도 / 232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234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236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38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안전서비스 확대 / 241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 통일 국방 병무 243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43 저소득 6 25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실시 / 245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 / 247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 248

7 목 록 v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 249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250 징병검사 체계개선 / 251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252 의무 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253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2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255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57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259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 26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261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262 算 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 證 중심 으로 전환 / 교육 문화 264 주파수 경매제 도입 / 264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265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266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68 유아학비 지원 확대 / 269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 / 270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27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273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경력 인정기관 명확화 / 274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276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278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범위를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등으로 명시 / 27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281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 283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285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287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289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농식품 산림 293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293 농지연금 시행 / 295 닭 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96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 298 술 품질인증제 실시 / 300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301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30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303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30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305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쇼핑몰 운영) / 306

8 vi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309 교육과학기술부 317 통일부 318 법무부 318 국방부 319 행정안전부 320 문화체육관광부 322 농림수산식품부 326 지식경제부 329 보건복지부 330 환경부 335 고용노동부 340 여성가족부 344 국토해양부 344 방송통신위원회 361 국가보훈처 361 공정거래위원회 363 금융위원회 363 관세청 364 조달청 365 병무청 365 방위사업청 367 소방방재청 368 문화재청 368 농촌진흥청 369 산림청 370 중소기업청 372 특허청 373

9 목 록 vii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 44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46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 49 햇살론 신청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51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 5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58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 시설의 설치 허용 / 82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 92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94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 제도 혜택 / 216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220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군 구로 확대 / 231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제도 / 232 등록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 234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확대 시행 / 249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257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개정 / 259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 / 27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실현 / 273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경력 인정기관 명확화 / 27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범위를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등으로 명시 / 279 1월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5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7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8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9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12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편의 지원 / 14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19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 21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 22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23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24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 기관 제출 / 25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 요구 제한 / 26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 27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29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 修 시 취득세 면제 / 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33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34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 38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 도입 / 39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40

10 viii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41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 차등 부과 / 45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 47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61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6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6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6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65 제작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66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 67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72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7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75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89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 60일로 강화 등 / 90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96 건설 관련 실적증명서 인터넷발급 항만 항공 분야 확대 / 98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9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완화 / 1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105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113 철도산업정보센터(KRIC)구축 / 118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123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130 인터넷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 가능 / 135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140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 요건 변경 / 150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 156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157 GICOMS 해적정보 민 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 160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 164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행로로 전환 / 17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8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 19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197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198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199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20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20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 고지 / 208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및 신청자 확대 / 211 최저임금액 인상 / 217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22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227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 229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43 저소득 6 25참전 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245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250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252 의무 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253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2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255 국방전자조달 지문인식 전자입찰 전면 시행 / 26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261 算 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 證 중심으로 전환 / 263 주파수 경매제 도입 / 264

11 목 록 ix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 265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276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278 경영이양 농지 양수대상자 확대 / 293 농지연금 시행 / 295 닭 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96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 298 술 품질인증제 실시 / 300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301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쇼핑몰 운영) / 306 2월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 55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78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 / 18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절차 간소화 / 281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 도입 / 283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마련 / 285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287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단축 / 289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정부지원 / 291 3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 36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 이전등록료 절감 / 59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 8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83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84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 101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 관리방안 도입 / 103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 129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 146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05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262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266 유아학비 지원 확대 / 269 4월 다양한 종류의 생( 生 ) 탁주 약주 생산 / 16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 56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 57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 60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69 아덴만 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 159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확대 / 236 5월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80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139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144

12 x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월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70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107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교차로 지체 및 사고위험 감소 / 13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 / 138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 182 7월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 10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15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 122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 124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 125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16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15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26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38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240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303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30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305 9월 열차안전운행 관제시설 이중 구축으로 철도 안전 확보 / 120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 161 특정항 제도 시행 / 162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 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확인 / 126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 127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 허가 협의기간 단축 / 174 비행장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제도 도입 / 176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의 합리화 / 월 철도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도건설 제반기준 정비 / 116 이륜자동차 주차 환경 개선 / 월 U-City 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 / 110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 확대 / 111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시행 / 131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 165 8월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115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체제 확립 / 242

13 목 록 xi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1년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차등화 /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 4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3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1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18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 4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76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86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87 노부모 부양자(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 확대 / 88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97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 시행 / 108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 도입 / 114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143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 148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 지원 / 149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 151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 152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 153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 154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 15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167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 169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 170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73 전국 자연해안 총량 관리 실시 / 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방법 개선 / 18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 183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 18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 200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206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210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 213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219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 223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224 지원요건 완화 지원 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 225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안전서비스 확대 / 241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제도의 도입 / 247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 248 징병검사 체계개선 / 25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68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272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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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공정거래 금융 조달 산업(중소기업 특허) 환경 국토 보건복지 여성 고용노동 법무 행정안전 통일 국방 병무 교육 문화 농식품 산림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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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 1. 세 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을 받은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손세액 면제(1인당 500만원 한도)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추진배경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주요내용 :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1인당 500만원 한도 에서 면제 시 행 일 :

18 4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임투및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차등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기업의 투자 지원 및 지방기업 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 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으며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직장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7%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을 추가하였습니다.

1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매년 소득세 법인세 5~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 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추진배경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등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을 추가 시 행 일 :

20 6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제금액(1인당 150 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 자녀 2명 : 50만원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200만원 시 행 일 :

2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됩니다. 2010년까지는 일급여액이 10만원이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초과금에 대해 8%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식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원천징수세율(8% 6%)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 55%)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추진배경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주요내용 : 원천징수세율을 8% 6%로 인하 시 행 일 :

22 8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퇴직 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2010년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 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1년 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추진배경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주요내용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시 행 일 :

2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제도가 간소화되고 세제 혜택이 확대 됩니다.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를 간소화(3단계 2단계) 하고, 기부금 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특례기부금 폐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10%로 확대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추진배경 : 기부문화 활성화 주요내용 1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현행 : 3단계 (법정, 특례, 지정) - 개정 : 2단계 (법정, 지정) 특례기부금 폐지 2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10%로 확대 시 행 일 : 기부금 구분체계 , 세제혜택 확대

2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하여 *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계속 보유하고, 부동산 실수요자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내용 2주택 이상 보유자 : 중과세율(50 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비사업용 토지 보유 개인 :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35%) 적용 비사업용 부동산 보유 법인 : 추가과세(30%) 미적용, 기본세율(10 22%)만 적용 투기지역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p(가산세율) 적용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부동산 거래 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Down Up)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 하게 됩니다. <참고> 부동산 허위계약서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제한범위(예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계약서 중 1개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 감면세액에서 제외하여 과세 (사례)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5억 원이나, 매매계약서를 6억 원으로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 취득계약서는 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5억원 (현행) 비과세 (개정)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억 원 * 과세 * 1.5억원(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 1억 원(차액) 부과

2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금액의 40% * 또는 2억 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하고 있습니다. * 공제한도 : 60억 원(다만, 15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8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100억 원)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중견기업이 고용증대 요건 * 을 충족 하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상속년도 직전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유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부담 증가 완화 주요내용 : 중소기업 졸업이후 연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기업 까지 확대 적용 시 행 일 :

2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경우, 상속시기에 당해 주택 하나만 보유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1주택에서 동거하였더라도 이사하는 과정 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혼인합가 등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는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 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추진배경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 1세대1주택 중 일시적 2주택, 이농 귀농주택, 문화재 주택, 혼인합가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시 행 일 :

2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음식 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 * 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 우대내용 구 분 음식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기준공제 우대내용 (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 * 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 우대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내용 (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2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편의 지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고 납부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개정)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 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 * 는 1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 (홈택스, 통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9세제개편안

2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5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에서도 경마 경륜 경정장에서와 같이 사행행위 * 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 현재, 경마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 경정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경륜장 경정장의 장외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추진배경 : 동일한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하여 과세 불형평 해소 주요내용 :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시 행 일 :

30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 生 )탁주 약주 생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됩니다. 현재는 탁주 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 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 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 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되어 5%,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밤 대추 참외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 生 )탁주 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다양한 종류의 생( 生 )탁주 약주 생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추가> 추진배경 :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 약주 생산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충족 주요내용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약주 제조과정에 과실 채소류 20% 이내 사용가능 시 행 일 :

3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7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250원/l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약 161원/l)을 환급받게 됩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추진배경 : 에너지 절약 및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 주요내용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2년 연장 시 행 일 :

3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 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신설합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하여야 합니다. * 2010년도분도 2011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2010년도 분은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9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부터는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 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원자재, 원피 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제개편 수정사항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강화, 기초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요내용 : 황산코발트 주석괴 원피 등 43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시 행 일 :

3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성장 동력 지원 (17) 그린카 (2차전지)(5) 차세대 디스 플레이 (6) LED 응용(1) 태양전지 / 풍력발전 (5) 기초 원자재 안정 확보(17) 중소기업 지원(9) 품 명 황산코발트/황산망간/탄산망간 황산알루미늄/도전재(이차전지용) 현행 개정(안) 기본세율 실행세율 기본세율 8 양5.5 5 합성유기 루미노퍼 8 양6.5 5 포토레지스트 8 양6.5 5 도포기(OLED용) 식각기(OLED용) 8 할4 5 증착기(OLED용) 8 할4 5 PECVD(OLED용) 다이아몬드 코팅 와이어 규사 탄산이나트륨 커플링 기어박스 뎀퍼 슬립링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크롬 고탄소페로크롬 중저탄소페로크롬 주석괴 코발트분 망간분 Ti-Sponge 니켈Sheet 산화코발트(이차전지용) 탄산리튬 8 양5.5 5 이산화망간 8 양5.5 5 오산화바나듐 금속규소 8 양5.5 5 황산니켈 8 양5.5 5 수산화리튬 8 양5.5 5 니켈폼 원피 유연처리원피 견사 8 할4 4 견방사 8 할4 4 리오셀 4 할2 2 고무사 면사 4 할2 2 재생(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및 스테이플사 2 할1 1 철분 5 할3 3

3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對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경제 위상에 맞는 역할 수행 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혜공여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 * ( 월) `08(75%) `09(80%) `10(85%) `11(90%) `12(95%) * 07년 계획수립 당시에는 특혜공여 대상품목이 93개로 전체의 1.8% UN총회에서 소득 인적자원 경제적 취약성 등을 기준 으로 지정된 최빈개도국(49개국)이 특정 품목을 아국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특혜 관세의 내용입니다. '10.1월 이후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 공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터 관세대상 품목의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규 추가되는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각종 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면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동종 동질의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 하는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FTA협정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미화 1,000불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 동질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하여 수입자 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주요내용 : 수입자가 FTA체결국으로부터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 으로 변경함 시 행 일 :

3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3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필수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2011년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

3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 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최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를 작성 하고, 재료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에 대해서만 1년간 반복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동일한 물품의 경우에도 최종물품으로 수출자 에게 판매하느냐 또는 재료로 다른 생산자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식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부담완화 주요내용 : 제품의 용도(최종제품 또는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

3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5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 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원산지소명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는 생산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추진배경 : 생산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주요내용 : 생산자가 원할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

40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 ( )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 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반드시 수입자에게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 추진배경 :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류 보정요구 제한 주요내용 :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의 경우 세관장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함 시 행 일 :

4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7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방세법 분법 : (현행) 지방세법 (개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법체계가 복잡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행정 중심적이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방세3법 중 우선,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 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세무 조사기간 제한 등 둘째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 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4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2011년 전면 시행> 추진배경 :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 전문화 선진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1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 2 (지방세기본법)수정신고제 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 (지방세법)유사세원 중복과세 통폐합 및 영세세목 정비 등 지방 세목 체계의 간소화 4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발 규정된 감면규정 통합 재정비 등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 시행일 :

4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9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 취득세의 도입으로 i)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ii) 납세 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iii) 신고 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었지만, 등기 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완화 및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분할 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통합 취득세의 분할납부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여 - 30일이내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11~ 12년은 세액의 50%, 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60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득세 분납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14년부터는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보도자료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4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추진배경 :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일시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는 국민 세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1 (분납대상)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 2 (분납방식) 30일 이내 등기 등록시 11년~ 12년은 세액의 50%, 13년은 세액의 70% 선납,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 3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후 14년부터 통합 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 시행일 :

4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1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改 修 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종전까지 승강기, 보일러 등 공동주택에 딸린 부속시설물 * 을 설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가 과세되었으며, 입주민 개개인이 자기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나누어 부담해 왔습니다. *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목욕탕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 배전시설(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그러나,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교체 수선은 공동주택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기보다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고, 서민실생활과 밀접한 사항 이라는 점에서 중소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의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m2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 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4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면제> 추진배경 : 주민생활 안전과 사고예방과 밀접한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을 설치 수선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서민의 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1 (공동주택의 범위) 전용면적이 85m2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2 (부속시설물의 범위)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목욕탕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텐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 배전시설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시행일 :

4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종전까지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공개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관보 공보 등에 접근성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명단공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체납자 공개대상 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추진배경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1 (공개기준액)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조례로 3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방법) 현행 관보 공보 게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 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 * 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추가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시행일 :

4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와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말에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서 일 까지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장 하였습니다. 일반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4% 2%) 시한을 당초에는 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감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주택경기와 중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년간 주택거래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주택 유상거래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로 일률적 감면연장 대신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계속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조치로 서민층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4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5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 추진배경 : 최근의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생활 안전을 위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 시한을 1년간 연장 조치 주요내용 1 (감면시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4% 2%) 감면 기한을 당초 일 일몰종료에서 일까지 1년간 연장조치 2 (감면내용) 당초 유상거래주택자에 대한 일괄 감면에서, 9억원 이하 1주택 및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만 계속 감면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터 감면적용 에서 제외 시행일 :

50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 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하였습니다. 최근의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 됨에 따라 지방세 징세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 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5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7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 추진배경 :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의 전자적 방식 전환을 촉진 및 활성화 주요내용 1 (개 요) 전자적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액에서 공제 2 (공제내용)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만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의 범위 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천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시행일 :

5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농지가 토지 수용이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농지를 1년 내에 취득 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조건의 대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수용이 되어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감면유예 기한을 조정하였 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2011년 새지방세법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추진배경 : 토지수용에 의한 부동산 대체취득시 현행 비과세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현 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현재는 대체 취득 하는 부동산을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 해야만 감면을 적용 2 (개 선) 농지의 경우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대체 농지를 1년 이내에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에 한해 2년간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 시행일 :

5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9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 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준수 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조항을 신설 시행( 11년부터)합니다.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 도입> 추진배경 :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예방 주요내용 1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으로 등급화 하여 조기 경보 <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 재정지표 모니터링 조기경보 위험등급별 선제적 위기관리대책 재정수지 지방채무 세입결손 자금현황 공 기 업 종합 분석 정상 주의 심각 심층 진단 (위기관리 위원회) 주의 : 세출 채무조정 등 자구노력 권고 심각 :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채 발행 등 재정건 전화 조치 시행일 : 예정 (법률 개정중)

5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관세청 법인심사과 (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 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 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기 위하여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청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부호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 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상에서 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한 부호신청 간소화 실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 및 부호정비> 추진배경 : 수출입업체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고 민원인에게 편익 제공 주요내용 1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업체 직접부호신청제도 (온라인상) 도입 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시 관련서류 제출 면제 3 부호신청서식에서 신청항목을 간소화하고, 용도별로 서식 분리 4 13단위 해외거래처부호로 사용부호 통일 (10단위 부호사용 유예 기간 : ) 시행일 :

5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공정거래 금융 조달 가맹계약서 및 정보 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 공포) 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 2가지를 추가 하여 가맹계약서가 보다 충실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분쟁발생이 잦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이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함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연속적으로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 처음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기한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등> 추진배경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 주요내용 1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기재 2 정보공개서에 목적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구체적 으로 추가기재 3 가맹계약을 연속적으로 위반 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한정 시행일 :

5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3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구분 적용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 그동안 기업들은 하나의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왔는데, 11년부터는 상장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선 높은 회계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회사 * 들은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국제 회계기준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라고 함)을 적용 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 중 상호저축은행, 신기술, 할부금융 및 리스회사는 제외 ** 영국 런던에 소재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그리고, 나머지 IFRS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예시 : 비상장 기업)들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 을 수정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들의 회계부담이 다소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5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 ) 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비철금속)를 제3자에게 재판매(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전매차익을 환수하게 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전매차익 환수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을 일부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전매 행위 확인을 위해 이용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행위 반환통지 이의제기(10일 이내) 및 전매차익 반환기한(30일 이내) 등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추진배경 : 비축물자 전매차익 환수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배정 비축물자가 실수요업체가 아닌 중간도매업자에게 공급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주요내용 1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의 개념 정의 신설 2 전매행위 확인을 위해 이용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거부시 이용업체 등록말소 가능 3 전매차익 반환통지 이의제기 절차 전매차익 반환기한 등 규정 시행일 :

5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5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금차등부과 조달청 구매총괄과 ( ) 11년 상반기부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을 차등 적용하고, 단가계약에 대하여도 해당 계약으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그쳤으나, 제재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서 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하여도 제재사유에 따라 거래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환수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계약이행 부실업체에 대한 각종 보증금 차등 부과 등> 추진배경 : 조달행정발전방안( )의 일환으로 품질 기술을 중시 하는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실업체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방지 및 퇴출 강화 주요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최근 2년 이내)에 따라 각종 보증금을 차등 하여 부과 시행일 :

60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조달청 기술심사팀 (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배점제 도입 및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 하였습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이상)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 배점제를 도입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시 당해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하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최저가대상공사 및 200억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18개 공종)에 대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적격심사 * 등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최대 16%(종전 12%)까지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추진배경 : 건설공사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1 최저가낙찰제공사 : 지역 업체 참여 배점제 신규 도입(PQ심사 시 최대 5점) 2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조정(당초 12% 조정 16%) 시행일 :

6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산업(중소기업 특허) 광업법 관련 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 ( )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됩니다. 법정광물 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 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59개 광종으로 운영되며, 법정 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며,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 규정하여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광산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로 토지 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관련자의 이해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에게도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함 으로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기간(6월 1년)을 행정소송법 제소 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고, 폐업소멸후 재출원에

6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하여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추진> 추진배경 :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산업원료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 주요내용 1 법정광물 정비(현행 66개 광종에서 59개 광종으로) 2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3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 * 토지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인정 4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 5 소멸광업권 출원제한기간(6월 1년)의 합리적 조정 시행일 :

6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9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 보증료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서민의 햇살론 이용 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햇살론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자 이외에 보증액의 1%를 대출 이용기간에 곱한 금액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행) 1,000만원 보증서 5년간 이용 시 보증료 50만원 (1,000만원 1% 5=50만원) 그간 햇살론 이용고객의 보증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금번 보증료 산정시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를 차감 적용하여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선) 1,000만원 보증서 5년간 이용 시 보증료 37.5만원 (1,000만원 1% 3.75=37.5만원) -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른 년수 차감표 사업자 근로자 보증서 기간 적용 년수 보증서 기간 적용 년수 2년 3년 4년 16개월 24개월 31개월 3년 5년 2년 3년 5년 45개월 사업자는 1년 거치, 근로자는 균등분할 상환 적용 10년 12월부터 할인된 보증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6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추진배경 : 보증료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서민의 햇살론 이용 시 보증료 부담완화 주요내용 1 보증료 산정시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차감 적용 - 사업자 : (현행) 적용년수 2년~5년 (개선) 적용년수 16개월 ~45개월 - 근로자 : (현행) 적용년수 3년, 5년 (개선) 적용년수 2년, 3년 2 햇살론 이용 서민의 보증료 부담 완화 시행일 : 월

6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1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의 근로기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서민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로사실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때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은 근로 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실제 생계자금은 일시적인 실직자에게 더 필요함에도 근로 기간 산정방식 때문에 햇살론을 신청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인 실직 및 휴직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3개월간 매월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 개선제도가 시행되는 10년 11월부터 일시 실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6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햇살론 신청 시 근로자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추진배경 :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 시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근로기간 산정방식을 개선 주요내용 1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 하도록 개선 2 계약직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 시행일 : 월

6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3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당업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제한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동일 지번에서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식당업은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경우 규정에 의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지원 대상 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이는 당초 부동산 투기목적의 중개업자 지원과 거대 호화 요식업체 지원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 입니다. 그러나, 경제상황 변화로 도입 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특정업종 자영업자의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 폐지 -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 제한 폐지 10년 12월 이후 부동산중개업 및 식당업에 대한 개선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시 보증제한 요건완화

6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시 보증제한 요건 완화> 추진배경 : 부동산중개업과 식당업의 경우 별도 조건에 의한 보증 신청이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증제한 요건 완화 주요내용 1 부동산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 폐지 2 건평 330m2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제한 폐지 시행일 : 월

6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5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 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던 중소기업 체험 학습을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전문대 전문계고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기능인력 주요 공급원인 전문대 전문계 고생의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 하고자 참여대상을 확대합니다. 11년 사업부터는 전문대학생과 전문계고학생도 중소기업 체험사업에 참여해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 대상을 전문대 전문계고생까지 확대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 중소기업 체험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인식 개선 저변 확대 주요내용 1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문대 전문계고생으로 참여대상을 확대 2 전문대 전문계고생의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기능 인력난 해소 기대 시행일 :

70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담당자 면책 범위 확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을 구매할 때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있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소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제품, 우수조달 제품, NEP, GS, NET 적용 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6종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법 * 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에는 성능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면책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한 면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구매담당자들이 소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는 요인이 되어옴 주요내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예상 시행일 :

7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7 특허권 등의 연차 등록료 선납시 할인제도 실시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활성화를 통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을 개정 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는 매년 납부하거나 일시에 수년 분을 납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권리자들은 매년 납부를 선택하고 있어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납부시기가 경과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컸습니다.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를 통해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가 활성화되면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혜택은 내년 4.1.부터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도입> 추진배경 : 연차등록료 일괄선납 활성화를 통해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는 불편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우려 경감 주요내용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관련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총납부금액의 5% 할인 2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 시행일 :

72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무료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게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추진배경 : 단순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분쟁대응에 필요한 서비스 까지 제공 주요내용 1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에게 심판 소송대리 지원 2 침해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 시행일 : * 소송비용 지원 신청 등은 월부터 접수함

7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9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 )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권리이전등록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탁등록신청 시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중으로 등록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탁등록신청서에 권리이전관련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 및 권리이전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일부터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신탁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 등록료 절감> 추진배경 : 대통령 지시사항( , 서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점검 발굴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허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고객불편해소 및 부담 감소 주요내용 1 현재 신탁등록신청서와 권리이전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탁등록을 신탁등록신청서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 2 권리이전등록료 절감으로 고객부담 감소 시행일 :

74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등에 관한 심결문 결정문을 우편 으로 송달받는 대신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결정문은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고 있어 당사자가 심판의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송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오는 일부터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한 경우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서비스 개시 <특허심판원 심결문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개시> 추진배경 : 특허법원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판결문을 전자송달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도 전자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증진과 송달 효율성 개선 주요내용 1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또는 결정문의 전자송달 방식 도입 2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음 3 신속한 심판결과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자 문서를 통한 송달의 효율성을 개선 시행일 :

7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환경 국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 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시행됩니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등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센터(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추진배경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 급여 등을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주요내용 1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2 적용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임 3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임 시행일 :

76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였 습니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일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 업체에 대하여 3년간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2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폐기물부담금시스템( 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증 등 3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시행일 : ( 까지)

7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3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이 개정( )되어 내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은 자치단체 세수입이 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열악한 자치단체 청소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 하여야 합니다. -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의무화> 추진배경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판매 방지를 통한 지자체 청소재정 안정과 종량제의 안정적 운영 주요내용 1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2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3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시행일 :

78 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어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하였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0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 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 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과 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분리배출 표시 변경>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 부적정 및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시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안 개선 필요 주요내용 1 분리배출 표시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및 한글표기 2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품목별 색상 도입 3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규정 시행일 :

7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5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환경부 생활환경과 (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m2이상에서 430m2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m2이상,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은 연면적 860m2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 직장 민간 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m2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 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면적 기준을 확대(860m2 430m2)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주요내용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2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을 860m2에서 430m2으로 강화 3 전국의 모든 중 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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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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