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Transcription

1 이동전화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MVNO 추진을 바라보며 김원식 1) 1. 들어가며 최근 이동전화의 무선재판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무선재판매의무제 관련규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이 상당하였다. 우선 무선재판매 제도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자. 직접적 배경으로는 국내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정부의 요금 인가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었던 것을 꼽 을 수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동안 이동전화시장의 유효경쟁 조성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파수 품질 차로 3강 경쟁 구도("two is friends, three is crowds")에 대해 구조적 실패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번호이동제도 도입의 경쟁 제고 효과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미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MVNO 도입의 간접적 배경은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온 중장기 계획인 규제 로드맵에 의한 조치였다. 정부도 주파수 희소성이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경쟁이 미약한 이동전화시장에 사업자간 재판매 자율협상에 의해 신 규 사업자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MVNO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2. 해외사례의 시사점 시민단체에서 MVNO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해외에서 MVNO 제도로 이동전화의 요금 경쟁과 요금인하가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음 표는 MVNO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유럽 주요국 MVNO 현황 국가 사업자 MVNO 점유율 시장점유율 SP 포함 점유율 핀란드 Saunalahti Tele2 about 9% about 13% 스웨덴 Telenor Mobile about 1% 4.3% 덴마크 Tele2 less than 3% 23% 영국 %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2005) 1)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 1 -

2 핀란드와 스웨덴은 MVNO 의무제는 없으나 MVNO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약 9%와 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MVNO 의무제가 존재했었던 덴마크 2) 의 경우 MVNO의 점유율은 3%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MVNO 접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 3), 스페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경우이고 대가마저 규제하는 사례 로는 아이슬란드가 현재 유일하다. 4)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는 SP/MVNO제도가 부재하다. 5) 이런 점에서 국내 MVNO 제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MVNO 제도국 중 가장 강한 규제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접속제공의무와 대가규제의 조건이다. 3. MVNO 관련 조항의 구성과 내용 그렇다면 과연 이번 MVNO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은 무선재판매의무화 제도의 단기 목 표인 재판매사업자들의 시장진입과 그로인한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 을 담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자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MVNO 제도 관련 신설 조항은 제33조의8 내지 제33조 의10항이다. <표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MVNO 관련 조항 제33조의8(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제33조의9(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의무) 제33조의10(재판매협정의 기준) 제33조의8 내지 제33조의10항은 명분상으로는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시내전화의 재판매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동전화의 SKT와 시내전화의 KT를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로 지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재판매를 통해 두 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6) 이하에서는 먼저 제33조의8 내지 10항에서 MVNO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제 33조의8항에서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50% 초과사업자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재 판매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제3항에서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 의 지정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호에서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 매출 2) 덴마크의 경우 MVNO 의무제가 폐지됨. 3) 아일랜드에서는 3G의 허가조건으로 MVNO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타 시장에 는 MVNO제도가 부재하다. 4) 변정욱외(2007). MVNO 개념 및 주요국의 규제 사업현황, KISDI 이슈리포트 ) 아일랜드의 3G 이외의 시장에는 MVNO 제도가 부재한다.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2005), MVNO Pricing Structures in Finland, 참조. 6) 시내전화시장에서는 비록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이 참여하고 있으나 KT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구조면에서만 본다면 이동전화시장보다도 매우 집중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3 액이 10%를 넘는 경우를 지정예외로 정하고 있다. 즉, MVNO 사업자들의 시장 매출액 점 유율이 10%를 넘는 순간 SKT는 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풀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3 호에서는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역시 지정예외 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제33조의9항에서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제공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행위가 담겨있다. 그런데 제2항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 자 모집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수께끼같은 이 조항은 다름 아니라 시내전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이동전화재판매를 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재판매시 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 없는 상한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3조의10은 재판매협정과 대가요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대가요율의 기 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경쟁상황이 평가되는 경우이다. 물 론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제3항에 따르면 복수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제공을 할 경 우 대가요율의 산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4항에서는 대가요율이 재판매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개정안의 조항을 중심으로 MVNO 사업자들이 과연 재판매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이 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 먼저 재판매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지 분석해본다. MVNO 사업자는 가입자에게서 걷는 통 화료와 기본료의 수익에서 망이용대가를 MNO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즉, MVNO 사업자의 재판매 관련 수입 - 비용 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수입은 요금과 수요량의 곱으로 표현되고 비용에는 재판매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대가가 포함된다. 4. 의무지정예외 시장점유율과 MVNO 사업자의 수입구조 그런데 개정안 제33조의8제3항을 보면 매출액기준으로 이동전화시장의 10%가 재판매사 업자에게 점유되면 재판매의무사업자 지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매사업이 활성 화되어 가면서 10%이상을 점유하게 되면 기존 의무사업자는 더 이상 재판매 협약을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KT와 KTF가 현재 이미 단순재판매 협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MVNO 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LGT나 SKT가 MVNO 재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복수의 기 간통신사업자가 재판매를 하게 되므로 의무제공자의 지정 예외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7) 지정예외의 조건 시장점유율 10%는 정보통신부가 검토한 해외사례를 근거로 채택되었다 고 한다. 즉, MVNO 의무제가 있는 국가나 없는 국가에서 MV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 출액 기준으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의 정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데 경쟁의 결과로 10%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 것과 사전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즉, 의무제공사업자의 입장에서 재판매사업자가 점유율 10%를 초과할 때 제공의무가 풀리게 되고 따라서 재판매사업자와의 재판매 협상에서 협상 력이 우세해지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점은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경제 학 이론의 하나인 dominant-fringe model은 비지배적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의 전략적 행 7) 2007년 8월 현재 KTF가 3개사, LGT가 29개사를 대상으로 단순재판매 중으로 알려진다

4 동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이 높아서 MVNO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재판매사업자들의 10% 점 유가 충분한 요금인하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도 의문시 된다. 그리고 정부가 재판매사업자들 의 시장점유율이 어차피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굳이 상한을 둘 이유가 없 다. 한편 10%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3조의8제3항제1호의 규 정을 보면 구축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서비스는 재판매의무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일반 적으로 이동전화시장이라 할 때 2G시장과 3G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의무 제공사업자 지정예외의 10% 점유율 기준이 적용되는 시장은 2G시장만이다. 8) 결국 3G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2G에서 3G로 이동해가면 2G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 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뜩이나 실질적으로 매출액 10% 상한에 묶여 있는 MVNO사업자들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의 절대 수치 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 5. 대가요율 규제와 MVNO 사업자의 비용 이번에는 MVNO 사업자의 비용부문과 관련된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시장점유율 10% 기준의 논리에 속는 셈치고 MVNO 사업자들이 2G시장의 매출액 중 최대 10%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해보자. 재판매대가 산정기준 결정 조건(제33조의10제1항)을 보면 사후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정통부의 대가요율 개입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의무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간 재판매 대가요 율의 협상에 정부는 일단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그런데 경쟁상황평가 등 사후적 판단 및 대가요율 조정에는 시간적으로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 이다. 따라서 재판매 대가요율이 MVNO 사업자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수 년이 걸릴 수 있고 이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용자들은 3G시장으로 이동하여 MVNO 사업자 는 결국 고사( 枯 死 )할 수밖에 없다. 6. KT의 MVNO 규제 앞에서 MVNO 사업자의 수입과 비용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열악한 이윤구조를 그리고 있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MVNO 사업에 인센티브를 가 진 사업자는 유선과 무선의 결합판매를 지향하는 KT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KT의 시장지배 력 전이를 우려한 정부는 KT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해왔고 이번 개 정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 5년 넘게 KT는 KTF의 이동전화서비스를 단순재판매하여 왔다. 현재 KT는 매 출액 기준으로 이동전화시장의 약 7%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KT와 KTF의 단순재판매 협정은 정보통신부의 인가대상이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T와 KTF의 재 판매협정도 정보통신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상으로 전환되는 것일 까?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대답은 제33조의8제3항제2호와 제33조의9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8) 아일랜드의 경우 3G사업자에 대해 MVNO에 네트워크서비스 제공할 의무를 부과

5 먼저 정보통신부는 제33조의8제3항제2호에서 실질적으로 MVNO의 재판매매출액에서 KTF를 이용한 KT의 재판매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즉,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의 재판매매출액이 시장에서 1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때 SKT가 의무 제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이다. KTF를 이용한 KT의 단순재판매가 이미 시장점유 율 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의 MVNO 시장 진출을 지원하 려는 듯한 일견 타당한 규정인 듯 보인다. 그러나 제33조의9제2항을 들여다보면 KT의 MVNO 사업을 직접 제한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부의 다른 의도가 여실히 들어나 있다. 제33 조의9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고시에 의해 KT의 MVNO 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상한을 둘 수 있다. 10) 즉, KT가 고시비율을 따르다 보면 이용자의 가입을 거 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33조의8제3항과 제33조의9제2항을 결합하여 생각해보면 KT의 MVNO 시장 진출에 대 해 정보통신부가 이중 삼중의 규제줄을 쳐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KT가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와의 협정을 통해 MVNO 재판매사업에 성공적일 경우라도 매출액이 시장점유율의 10%에 도달하게 되면 SKT는 더 이상 KT에게 재판매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만약 KT가 KTF와의 협정을 통해 MVNO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가 KT의 재판매매출액의 시장 점유율을 직접 규제하게 된다. 물론 KT가 보유한 막강한 시내전화 시장지배력의 타 시장 전이를 우려하는 것은 규제기 관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유무선통합을 촉진하고 서비스 결합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KT에게는 (적어도 SKT가 유선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에는) 이동전화시장으로의 자유 로운 진출을 막겠다고 하면 어떤 사업자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사전적 규제를 그것도 법률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고시로서 운영하겠다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결합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특정 사업자 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존 역무들 간 결합만을 허용하고 특정 사업자의 역무 추가나 기존 역무와 추가 역무 간 결합은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만약 이럴 경우 결합판매의 긍정적 효과는 당연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가 MVNO 제도와 같이 소매규제 완 화 및 도매규제 도입의 근거로 통신시장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간 대체, 네트워크의 통합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를 도입하여 역무통합, 결합 판매 규제완화 등 일관적인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KT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 설치는 기간통신역무 정의의 개정 방향과도 충돌한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EU의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등의 정의 와 유사한데, 이는 사실 수평규제체계의 도입을 염두에 둔 개정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9) 제33조의8제3항제2호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재판매에 의한 매출액(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그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해당 서비스 재판매매출액을 제외한다)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서비스. 10) 제33조의9제2항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하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그 서비스의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재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6 는 기간통신역무를 포괄적 정의인 전송역무라는 허가 단위 광역화로 개정하는 이유로 현행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이 역무해석 다툼, 혁신적 서비스 개발 억제 등의 문제점과 함께 네 트워크 통합이 진행되는 현 추세에 부합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 3> 서비스 분류의 정의 비교 정의 EU 영국 국내 개정안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11) 상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 및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송서비 스 - 통신/케이블/위성/지상파방송 서비스의 전송부분을 포함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12) 를 수단으로 하는 신 호의 전송으로 이루어진, 혹은 그것이 주요기능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 basic network service는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의 도움 없이 전송 시스템이 필 수적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 13) 하는 것이고 이때 콘텐츠 서비스(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전송되는 정보, 오락 등 소재의 제공)는 제외 14) - advanced services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른 점은 추가적인 설비 의 도움이 필요 15). 예를 들어 DNS(Domain name servers)를 이용한 IP 전송, HLR을 이용한 이동전화, 수신제한장치를 이용한 TV 전송, EPG를 이용한 디지 털 방송의 게이트웨이 등이 진보된 서비스에 해당 - enhanced/value-added services는 콘텐츠를 양방향적으로 이용하거나, 콘텐 츠를 조작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MPEG를 통한 TV 전송, , voice mail 등이 부가서비스의 대표적인 예 16). 기간통신역무 라 함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7) 11) 전자적 신호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전송시스템과 부대설비(유선/무선/케이블/위성/인터넷 등 모든 네트워크 를 포함). 12)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전자기 혹은 전자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모든 종류의 신호를 이용수단으로 하는 전송시스템, 그리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것과 관련을 갖는 개인이 신호의 전송을 위하여 사용하 는 a)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 b) 신호의 변환과 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c) 소프트웨어와 저장된 데이터 를 말한다. 그러나 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스위칭과 라우팅에 사용되는 장치나 저장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주된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13) Basic network services are those that are provided over an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without the support of data bases or servers that can be regarded, in this context, as associated facilities. They provide basic conveyance services, such as: telephone calls, telex, leased lines, IP conveyance using the four byte IP numerical address, ATM, frame relay, 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ofcom, 2003, p.14). 14) The Bill(Clause 29(2)) define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as: ---a service consisting in, or having as its principal feature, the conveyance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 6 -

7 7. 고시에 의한 규제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용상 문제점 이외에도 고시라는 법령상 최하급의 격으로 중요 규 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시대착오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규제의 선진성, 투명성, 간 소화 등 선진규제를 표방하여 규제 로드맵까지 발표한 정보통신부가 시스템에 의한 예측가 능하고 투명한 규제와 거리가 먼, 규제기구의 자의적 규제방식인 고시에 의한 규제를 추가 하려는 것이다. 다음 표는 이번 MVNO 관련 조항에서 나타난 고시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다. <표> MVNO 규제와 고시 제33조의8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지정 고시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재판매 매출액 시장 점유율 상한 고시 제33조의10제5항에 따른 재판매 대가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MVNO 관련 세 조항의 각각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제공자 지정, 의무제공자의 MVNO 매출액 상한 설정, 대가산정 기준 모두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고시로 정해진다. 현재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가 컨버전스 환경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수평규제틀 이 간소화와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 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인데 오히혀 규제자의 규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자의적 규제로 회귀하는 듯하다. network of signals, except in so far as it is a content service. 15) Advanced services are provided over an ECN but require the support of an associated facility. They include IP conveyance supported by domain name servers(dns), non-geographic number services supported by IN translation databases, instant messaging supported by a presence', mobil telephony supported by home location registers(hlr), TV broadcasting supported by conditional access services and gateways to digital TV broadcasting supported by electronic programme guides(epgs) and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apis)."(ofcom, 2003, p.14). 16) Enhanced services are also provided over an ECN with the support of an associated facility. The enhancement to the basic service is dependent on one of three distinct types of process: (a) interaction with content; (b)manipulation of content; (c)storage of content. Examples are (a)call establishment through interactive voice response systems; (b) TV transmission with MPEG compression, 3-way conference calls; (c) , voice mail"(ofcom, 2003, p.14). 17) 다만, 동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한다

8 8. 맺음말 18)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MVNO 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생존 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물론 MVNO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는 안되고 보호할 필요 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MVNO 사업자들이 최선의 영업활동을 통해 재판매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필요조건은 확보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3G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축소될 2G시장에서 10% 시장 매출액 점유를 기대하고 또 대가요율에서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을 보장받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사업자가 MVNO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KT 의 MVNO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인지 아니면 SKT의 보호 차원인지 규제의 시 대적 흐름에 역행까지 하면서 이중 삼중의 족쇄를 달려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 조문에서는 법률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전기 통신사업법, 전파법 개정작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입장에서도 MVNO 관련 조항들의 구 성과 연계성을 이해하는데 마치 암호문을 푸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추상적이고 명 분을 내세운 포괄적 조항들과 MVNO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우려가 직접 반영된 특정사 업자를 겨냥한 듯한 세밀한 조항들의 혼재로 이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것인지 아니면 그 하위의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것을 보고 있는지 착각마저 들기 도 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SKT의 망내할인 19) 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MVNO 제도의 경쟁 및 요금할인 효과는 기대보다도 더욱 작아질 가능성이 추가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망내할인효과는 비록 5%대 20) 라고는 하나 시장에서 절반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의 요금할인에 의해 오히려 이동전화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특히 SKT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1) 18) 저자는 2007년 8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근 MVNO 관련 연구를 하지 않았던 저자에게 토론자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 생각에는 관련 학계인사들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대타로 채택된 것이겠구나라고 여겼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정보통신부가 개정안 공청회를 별 잡음 없이 넘 기기 위해 MVNO 제도를 상세히 모르는 학계 인물을 섭외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19) 한겨레(2007년 9월 1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가입자들끼리 통화료를 50% 깎아주는 대신 월 기본료 를 2500원 올린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현재 1만3천원 하는 월 기본료를 9900원으로 낮추는 대신 25분을 초과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두 배로 올린 소량 이용자 요금제 도 내 놓기로 했다. 또 건당 30원 받던 문자메시지(SMS) 이용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20원으로 33.3% 내리며, 청소년 청각장애인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정액요금으로 쓸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33.3% 더 주기로 했다. 20) 한겨레(2007년 9월 19일), 하지만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를 빼고는 실제 이용자들의 요금인하 혜택은 그 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환 장관은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전체 평균 2~3% 정도 라고 밝혔다. 요금제를 망내 통화료 할인이나 소량 이용자용으로 바꿔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도 표준요금제 이용자 중 30~4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를 보려 면, 소량 이용자는 통화량이 월 평균 2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망내 통화료 할인 요금제 가입자는 망내 통화량이 45분을 넘어야 한다. 이보다 더 쓰거나 적게 이용하면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물 수도 있다. 21) 연합뉴스(2007년 9월 26일), 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ㆍ온세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가 SK텔레콤이 최근 요금할인정책으로 내놓은 자사 가입자 간 요금 할인제도인 망내할인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KT 등 유선통신 4사는 최근 SKT의 망내할인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정책 건의 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유선통신사는 건의문에서 "SKT의 망내할인이 유선에서 무 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해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융합 환경을 주 도하는 광대역통합망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9 이동전화시장은 네트워크외부성의 특징 때문에 가입자 쏠림현상(demand tipping)이나 고 착효과(Lock-in)가 발생하고 따라서 규제기구가 경쟁을 활성화하기위해 그동안 상호접속이 나 요금규제 등 공정경쟁정책을 사용해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망내할인 허용의 시점이나 동 기에 대해 의문이 떠오른다. 정보통신부가 소매규제의 완화를 대신하여 도매규제의 강화라는 궤변적 논리로 언제까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인지 안타깝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 칭)방송통신위원회 의 구조에 대해 진흥과 규제의 분리라는 틀이 우세하다는 설이 있어 규 제만을 전담하는 통합기구의 탄생 가능성이 엿보여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또 "SKT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망사업자 (MNVO),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망내 할인은 결과적으로 SKT의 독점을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30313232203230313520BFECBCB1B5B9BABDC2F7BBF3C0A7B0A1B1B820B9DFB1BCC1F6BFF8BBE7BEF720BEC8B3BB28C8A8C6E4C0CCC1F6BFEB292E687770>

<30313232203230313520BFECBCB1B5B9BABDC2F7BBF3C0A7B0A1B1B820B9DFB1BCC1F6BFF8BBE7BEF720BEC8B3BB28C8A8C6E4C0CCC1F6BFEB292E687770>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 지원사업 안내 2015. 1. 복지정책과 목 차 Ⅰ. 개 요 1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2 3. 업무프로세스 2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5 1. 기본원칙 5 2. 소득 재산 조사 5 3. 확인 조사 6 4. 지원연계 실시 7 Ⅲ. 선정 기준 10 1. 보장가구의 결정 10 2. 소득 조사 12 3. 재산 조사 15 4.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3132313031395F4954C1A4C3A5C1A6BEC85FB8C1C1DFB8B3BCBAC0CCBFEBC0DAC6F7B7B32E687770>

<3132313031395F4954C1A4C3A5C1A6BEC85FB8C1C1DFB8B3BCBAC0CCBFEBC0DAC6F7B7B32E687770>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2012. 10. 19.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인터넷과 핸드폰은 이제 우리 삶에 깊숙히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알람음을 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실시간 알람음을 출력하는 음향 출력 수단;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라 칭함) 신호를 수신하면 오디오 형태로 변 환하여 DMB의 음향을 전달하는

알람음을 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실시간 알람음을 출력하는 음향 출력 수단;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라 칭함) 신호를 수신하면 오디오 형태로 변 환하여 DMB의 음향을 전달하는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N 5/44 (2006.01) H04N 7/08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71942 2007년07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5-0135804 (22) 출원일자 2005년12월30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주식회사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B9E6BCDBBFB5BBF3C4DCC5D9C3F7BBEABEF7BDC7C5C2C1B6BBE728352E37C1F8C2A5C3D6C1BE292E687770>

<B9E6BCDBBFB5BBF3C4DCC5D9C3F7BBEABEF7BDC7C5C2C1B6BBE728352E37C1F8C2A5C3D6C1BE292E687770> KOCCA 연구보고서 09-47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Ⅰ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2009. 12 강익희 이세영 이 보고서는 국고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 론 3 1. 실태조사의 목적 및 구성 3 2. 방송콘텐츠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조사대상의 범위

More information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치 78%로 가장 많았으며, A/S 57.1%, 영업 48.4%, 철거 18.1%, 공사 2.7%, LGT 업무 0.5%로 나타났다. 두 사업장에서 대부분 설치와 A/S는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의 경우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높았다. 두 통신업체 산하의 협력

치 78%로 가장 많았으며, A/S 57.1%, 영업 48.4%, 철거 18.1%, 공사 2.7%, LGT 업무 0.5%로 나타났다. 두 사업장에서 대부분 설치와 A/S는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의 경우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높았다. 두 통신업체 산하의 협력 기 획 특 집 2 간접고용과 노동 탄압의 온상, 통신사 비정규직 와 비정규직 노동 실태 글 정용식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1. 개요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2014년 3월부터 4월 10 일까지 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파악하였다.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SK브로드 밴드 서울

More information

Mstage.PDF

Mstage.PDF Wap Push June, 2001 Contents About Mstage What is the Wap Push? SMS vs. Push Wap push Operation Wap push Architecture Wap push Wap push Wap push Example Company Outline : (Mstage co., Ltd.) : : 1999.5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2034BAD0B1E2292E687770>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2034BAD0B1E2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 Ⅰ ISSN 1975-3446 상 표 판 례 (통권 제17호) 2008. 12 특 허 심 판 원 목 차 제6조 제1항 제2호 1. 2008허6642(등록무효) 3 제6조 제1항 제3호 1. 2008원(취소판결)34 11 2. 2008허5878 16 3. 2008허6468 23 4.

More information

歯I-3_무선통신기반차세대망-조동호.PDF

歯I-3_무선통신기반차세대망-조동호.PDF KAIST 00-03-03 / #1 1. NGN 2. NGN 3. NGN 4. 5. 00-03-03 / #2 1. NGN 00-03-03 / #3 1.1 NGN, packet,, IP 00-03-03 / #4 Now: separate networks for separate services Low transmission delay Consistent availability

More information

요 약 문 이 보고서의 목적은 매체 환경 다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 구조 변화 및 매체 간 경쟁 환경 특징을 분석하고,국내 매체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방송 매체 간 경쟁 활성화를 위 한 규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케이블TV

요 약 문 이 보고서의 목적은 매체 환경 다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 구조 변화 및 매체 간 경쟁 환경 특징을 분석하고,국내 매체 규제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방송 매체 간 경쟁 활성화를 위 한 규제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케이블TV 제 출 문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 시장 구조 변화 분석 및 매체 간 경쟁 활성화 를 위한 규제체계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연구수행기관 :한국전파진흥원 연 구 책 임 자 :권 오 상 연 구 원 : 채 지 혜 박 시 백 권 혜 선 요 약 문 이 보고서의 목적은 매체 환경 다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 구조 변화 및

More information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일시 : 6월 1일(월) 오후 2:00 장소 : 살림 출판사 앨리스하우스 2층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도서시장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교양도서, 순수문학, 비평서 등 종류를 막론하고

More information

행당중학교 감사 7급 12000001 ~ 12000616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12000617 ~ 12000619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13000001 ~ 1300

행당중학교 감사 7급 12000001 ~ 12000616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12000617 ~ 12000619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13000001 ~ 1300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시험장 교통편, 소요시간 등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본인의 최종 편의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시험장 : 윤중중학교, 서울맹학교) 경신중학교 일반행정 7급 10001741

More information

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실 내 수 영 장 운 영 내 규 1999.6.1. 내규 제50호 개정 2001. 3.19 내규 제 82호 개정 2005.12.29 내규 제135호 2002. 3.25 내규 제 92호 2006.11.20 내규 제155호 2002. 8.28 내규 제 94호 2009. 6.15 내규 제194호 2005. 5.20 내규 제129호 2011.11.10 내규 제236호

More information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ore information

AV PDA Broadcastin g Centers Audio /PC Personal Mobile Interactive (, PDA,, DMB ),, ( 150km/h ) (PPV,, ) Personal Mobile Interactive Multimedia Broadcasting Services 6 MHz TV Channel Block A Block

More information

1 2009 11. 2012 60% 2013 TV TV. TV,.,,.,,,...,. 2.,. 2012 12 3 1 9 1 13 1 13 2 16 1. 16 2. 17 2 19 1 19 1. 19 2. 22 3. 25 4. 28 2 31 1. 31 2. 35 3. 37 3 38 1 38 2 45 4 4 51 1 51 2 53 1. : (FGI) 53 2. :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 TV 80 () DAB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Analog/Digital CATV Services EPG TV ( 60 ) TV ( Basic, Tier, Premiums 60 ) VOD Services Movies In Demand ( 20 ) Education N- VOD (24 ) Digital Music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Output file

Output file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An Application for Calculation and Visualization of Narrative Relevance of Films Using Keyword Tags Choi Jin-Won (KAIST) Film making

More information

<32303132B3E220B9E6BCDBC5EBBDC5BDC3C0E5C0FCB8C12E687770>

<32303132B3E220B9E6BCDBC5EBBDC5BDC3C0E5C0FCB8C12E687770> 2012년 방송통신시장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윤(heeyunk@kt.com) 정강현(khjung@kt.com) 전종배(jb.jun@kt.com) 김철원(cheolweon.kim@kt.com) 박기찬(www@kt.com) 김승윤(seoungyun.kim@kt.com) 김성일(sungil.kim@kt.com) - 1 - 목 차 Executive Summary

More information

........976 ........1121

........976 ........1121 KIS Credit Monitor 2012.11.26 16 17 Special Report KIS Credit Monitor 2012.11.26 18 19 1 SDS 3,952,470 350,021 10,989 2 LG CNS LG 2,300,255 42,441 6,545 3 SK C&C SK 1,619,101 175,461 3,819 4 IBM 1) - 1,206,124

More information

2016년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비공개).hwp

2016년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비공개).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5. 17.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More information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

산업백서2010표지

산업백서2010표지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2010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 3 Contents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2010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4 5 Contents SOFTWARE INDUSTRY WHITE PAPER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 Ⅱ. 차량-IT Convergence Ⅲ. 차량 센서 연계 서비스 Ⅳ. 차량-IT 융합 발전방향

목 차 Ⅰ.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 Ⅱ. 차량-IT Convergence Ⅲ. 차량 센서 연계 서비스 Ⅳ. 차량-IT 융합 발전방향 차량-IT 융합 기반의 미래형 서비스 발전 동향 이범태 (현대자동차) 목 차 Ⅰ. 정보기술의 환경 변화 Ⅱ. 차량-IT Convergence Ⅲ. 차량 센서 연계 서비스 Ⅳ. 차량-IT 융합 발전방향 Ⅰ. 정보 기술의 환경변화 1. 정보기술의 발전 2.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발전 1. 정보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은 통신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단말의 고기능화,

More information

<65B7AFB4D7B7CEB5E5BCEEBFEEBFB5B0E1B0FABAB8B0EDBCAD5FC3D6C1BE2E687770>

<65B7AFB4D7B7CEB5E5BCEEBFEEBFB5B0E1B0FABAB8B0EDBCAD5FC3D6C1BE2E687770> 축 사 - 대구 박람회 개막 - 존경하는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님, 도승회 경상북도 교육감님, 김달웅 경북대학교 총장님, 장이권 대구교육대학교 총장님, 김영택 대구광역시교육위 원회 의장님,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8회 e-러닝 대구 박람회 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같이 뜻 깊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www.rating.co.kr 25 [유선부문] 최근 유선통신서비스시장은 1) 유무선 대체현상에 따른 유선전화시장의 부진 및 2) 방송시장과의 컨버젼스를 통한 신사업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선통신시장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음성통신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의

www.rating.co.kr 25 [유선부문] 최근 유선통신서비스시장은 1) 유무선 대체현상에 따른 유선전화시장의 부진 및 2) 방송시장과의 컨버젼스를 통한 신사업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선통신시장의 마이너스 성장 지속 음성통신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의 24 Analysis 엄정원 I 평가 1실 선임연구원 I 02-368-5450 I jweom@korearatings.com I. 2015년 산업 및 업계 동향 [무선부문] 국내 무선시장은 가입자 포화상태 도달에 따른 양적성장의 정체기조에도 불구하 고, 1)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 지속 및 2)정부규제 강화로 인한 보조금경쟁 완화 기조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More information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

00내지1번2번

00내지1번2번 www.keit.re.kr 2011. 11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BSTRACT The Technology Level Evaluation assesses the current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Korea and identifies areas that are underdeveloped

More information

(자료)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의예과포함)(최종20150716).hwp

(자료)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의예과포함)(최종20150716).hwp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면접질문 전형 : 지원자의 면접태도, 가치관, 사고력, 표현력 등을 통해 지원자의 인품 및 기초소양을 평가 - 전체모집단위(의예과,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제외) 2단계 : 면접 20% 적용 전형 : 지원자의 인품 및 기초소양을 평가,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적성, 관심도 평가 및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해당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03 CRM (Table of Contents). CRM. 2003. 2003 CRM. CRM . CRM CRM,,, Modeling Revenue Legacy System C. V. C. C V.. = V Calling Behavior. Behavior al Value Profitability Customer Value Function Churn scoring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북한 IT산업 기술수준 분석 및 남북 협력방안 Ⅰ. 북한 IT산업의 개황 Ⅱ. 북한 IT산업의 기술수준 분석 Ⅲ. 북한 IT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 Ⅰ 북한 IT산업의 개황 정보기술 산업 북한은 정보기술 산업을 관련 설비를 생산하고, 정보의 수집, 처리, 봉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 정보기계 설비(하드웨어) : 컴퓨터, 사무용 기계,

More information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More information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More information

640..

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광고 시장의 변화와 미디어 노동 Media&Labor 지역 방송이 아닌 지역 정치라는 돌파구 언론노보 정책칼럼 발행: 12월 27일 김동원(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1. 지역이 없는 한국, 방송이 없는 지역 흔히 지역 의 반대말을 물으면 중앙 이나 서울 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일상적으 로 쓰는 말이지만 이런 용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중심부를 상정하고 이를 일방 적으로 전달받기만

More information

<3230303520BBEABEF7B5BFC7E228C3D6C1BE292E687770>

<3230303520BBEABEF7B5BFC7E228C3D6C1BE292E687770> 2 1) 1. 5 2. 6 2.1 6 2.2 7 2.3 13 2.4 16 2.5 19 2.6 25 2.7 28 3. 32 3.1 33 3.2 42 46 1.,,,. 2004 13 4,841 0.6%. 2004,,. *, (02) 570 4491, sky@kisdi.re.kr( : ) * *, (02) 570 4164, milip@kisdi.re.kr( :,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_ 모바일웹과 스마트폰 본 고에서는 모바일웹에서의 단말 API인 W3C DAP (Device API and Policy) 의 표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 련하여 개발 중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웹 애플리케이션과 네이

Special Theme _ 모바일웹과 스마트폰 본 고에서는 모바일웹에서의 단말 API인 W3C DAP (Device API and Policy) 의 표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 련하여 개발 중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웹 애플리케이션과 네이 모바일웹 플랫폼과 Device API 표준 이강찬 TTA 유비쿼터스 웹 응용 실무반(WG6052)의장, ETRI 선임연구원 1. 머리말 현재 소개되어 이용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아이폰, 윈 도 모바일, 안드로이드, 심비안, 모조, 리모, 팜 WebOS, 바다 등이 있으며, 플랫폼별로 버전을 고려하면 그 수 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정보화정책 제12권 제4호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투자비 용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여건에 따라 상당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위성선진국에서는 광대역 위성 멀티미디어 시장의

정보화정책 제12권 제4호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투자비 용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여건에 따라 상당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위성선진국에서는 광대역 위성 멀티미디어 시장의 연구논문 정보화정책 제12권 제4호, 2005년 겨울, pp.57~74 차세대 이동 위성서비스의 특성 분석 홍정식* 안재경** 김지표*** 1990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무궁화 위성이 3호까지 성공적으로 운용 요약 되고 있으며, 곧 무궁화위성 5호도 발사될 예정에 있다. 현재 이러한 위성들은 통신, 방송용으로 지상망을

More information

歯M991101.PDF

歯M991101.PDF 2 0 0 0 2000 12 2 0 0 0 2000 12 ( ) ( ) ( ) < >. 1 1. 1 2. 5. 6 1. 7 1.1. 7 1.2. 9 1.3. 10 2. 17 3. 25 3.1. 25 3.2. 29 3.3. 29. 31 1. 31 1.1. ( ) 32 1.2. ( ) 38 1.3. ( ) 40 1.4. ( ) 42 2. 43 3. 69 4. 74.

More information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More information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6,669 6,625 6,673 6,647 6,605 6,610 $28.92 $30.08 $31.58 $34.52 $36.59 $41.04 $106.2 $146.1 $160.7 $145.3 $106 $95 490 970 1,520 1,920 2,220 2,430 810 37.5 460 42 (Charter)

More information

시 2010-95수정.hwp

시 2010-95수정.hwp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05 호 2010년 04월 12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6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5 인천광역시고시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TPS 2004 7 19 < > I II 1 Cox Communications 2 Singtel Optus III IV 1/22 < >,, TPS HFC TPS Cox Communications Optus Cox Communications 3S(Simplicity, Savings, Service) TPS TPS, TPS Optus TPS Simplicity,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60516083438793_4

Microsoft Word - 20160516083438793_4 Sector Report 2016.05.16 통신서비스 Weekly(5/9~5/13) : 국내외 투자자의 통신업에 대한 매수 수요 지속 통신서비스 (NEUTRAL) What s new? 기관투자자는 KT, 외국인투자자는 LGU+ 집중 매수 KT, 테슬라 파트너로 언급 사모펀드 IMM, 11번가 투자 가능성 제기 Our view 소재, 산업재 주가 조정으로 통신업에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BAB8B5B5C0DAB7E15F3230313520B9CCB7A1C1F6B5B52E687770>

<BAB8B5B5C0DAB7E15F3230313520B9CCB7A1C1F6B5B52E687770> 한스미디어 신간 보도자료 담당 : 기획팀 권오준 02-333-0062 010-7377-33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34 강원빌딩 5층 :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 대변혁 - 미래경제학 시리즈 3편 - 도서 키워드 - 1. '뉴바벨탑' 시대 2. 제3의 IT혁명 3. 비즈니스와 IT기술의 융합 지은이 김중태 분 야 경제경영 출간일 2010년 12월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논문 10-35-03-0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0-03 Vol. 35 No. 3 원활한 채널 변경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IPTV 채널 관리 알고리즘 준회원 주 현 철*, 정회원 송 황 준* Effective IPTV Channel Control Algorithm Supporting Smooth Channel Zapping HyunChul Joo* Associate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