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품 상용전환연구(6차) 최종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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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TaQ P 민 군규격표준화사업 (Militar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Unification Project)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Ⅵ (A Study on the Commercial Conversion of War Materiel) 한국조달연구원

2 D T a Q P 군 수 품 상 용 전 환 연 구 Ⅵ 국 방 기 술 품 질 원

3 제 출 문 국방기술품질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 군규격표준화사업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Ⅵ (연구기간 : ~ )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 국 조 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 박 일 광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박 태 곤 연 구 원 이 민 철 연 구 원 황 선 오 연 구 원 조 현 덕 연 구 원 김 동 진 연 구 원 최 영 민 연 구 원 김 미 경 연 구 원 이 민 주 연 구 원 안 영 혁 연 구 원 강 현 식 연 구 원 김 나 경 연 구 원 이 익 희 김 경 열 장 인 국 조 상 현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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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문 Ⅰ. 제 목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Ⅵ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 중에서 군 전용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용품목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식별 및 타당성 검토 - 상용전환 가능품목 식별 : 100품목 이상 구매규격서 검토 및 구매요구서(Commercial Item Description) 작성 - 대상품목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 - KS 산업표준 등 대체 가능 검토 - 구매요구서 작성 군수품 상용전환 관련 정책 및 제도보완 -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 조사 및 상용전환 방안 - 상용 전환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 연구 - 군수품 상용화 전문추진기관(국방기술품질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방안 旣 전환품목에 대한 후속조치 - 추가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 - 성능입증시험 - 구매요구서 작성 - 기타 요구사항 조치

6 Ⅳ. 연구결과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식별 및 타당성 검토 - 상용전환 가능품목 식별 : 102품목 구매규격서 검토 및 구매요구서 작성 - 대상품목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 : 50품목 - KS 산업표준 등 대체 규격 방안제시 : 28품목 - 구매요구서 작성 : 22품목 군수품 상용전환 관련 정책 및 제도보완 보고서 작성 -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 조사 및 상용전환 방안 - 상용 전환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 연구 - 군수품 상용화 전문추진기관(국방기술품질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방안 旣 전환품목에 대한 후속조치 - 성능입증시험 : 20건 - 구매요구서 작성 : 329품목 51건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품목 확대 추진(국방부 심의회 제출) 군수품 상용전환 추진을 위한 정책참고자료 활용 기술검토서 및 시장조사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 DB화 활용 상용품 조달 확대를 통해 민군협력사업 발전에 기여 및 국방예산 절감 도모

7 S U M M A R Y Ⅰ. Title A Study on the Commercial Conversion of War Materiel Ⅱ.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ne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rvey the cost-saving commercial items instead of the military exclusive items at present and suggest the follow up measures.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Identifying the object items for commercial conversion and studying the feasibility - Item identification for Commercial conversion: more than 100 items Reviewing and preparing the Commercial Item Description - Technical review of object items and market research - Review of the alternative to be KS industry standards - Preparing the Commercial Item Description Study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commercial conversion - Surveying the object items for veterans affairs and welfare policy and studying the plan for commercial conversions - The follow-up of logistic support for commercial conversion items and the study of quality assurance - Promoting the efficient task of the specialized agency(defense Technology and Quality Agency) for commercial conversion Follow-up measures for already converted commercial items - Additional technical review and market research - Performance proof test - Preparing Commercial Item Description - Other actions for requirements

8 Ⅳ. Results of Study Identifying the object items for commercial conversion and studying the feasibility - Identification of commercial conversion Items : 102 items Reviewing and preparing the Commercial Item Description - Technical review of object items and market research : 50 items - Review of the alternatives to be KS industry standards : 28 items - Preparing the Commercial Item Descriptions : 22 item Study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commercial conversion - Surveying the object items for veterans affairs and welfare policy and studying the plan for commercial conversions - The follow-up of logistic support for commercial conversion items and the study of quality assurance - Promoting the efficient task of the specialized agency(defense Technology and Quality Agency) for commercial conversion Follow-up measures for already converted commercial items - Additional technical review and market research - Performance proof test : 20 Articles - Preparing Commercial Item Description : 51 Articles 329 items Ⅴ.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Expansion of object items of Commercial conversion (submitted to Council of Ministry of Defense) Reference in the policy for Commercial conversion Utilization in DB by the reports of market survey and technical review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cooperation and cost-saving for the defense budget

9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개요 1 1. 연구의 정의 및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표 및 범위 3 1. 연구목표 3 2. 연구범위 4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5 1. 연구 추진체계 5 2. 연구 수행절차 5 3. 추진경위 6 제2장 군수품 상용화 전환 대상식별 및 기술지원 8 제1절 품목식별 및 검토절차 8 제2절 상용전환 대상품목 타당성 및 기술검토 10 제3절 시장조사 방법 및 분석절차 12 제4절 상용전환 품목 연구수행 결과 상용전환 대상품목 검토결과 품목 특성 및 규격 조정(안)별 검토결과 CID 품목 검토사례 주요기동장비 기본불출품목(BII) 상용전환 검토사례 등명구류 상용전환 검토사례 미군 상용전환 우수사례 국내적용 안 유사품목 통합 상용전환 적용사례 상용전환 대상품목 시험평가 적용사례 기술지원 및 구매요구서 작성 44 제3장 구매규격서 상용전환 검토 67 제1절 검토대상 품목별 현황 검토방법 67 제2절 검토사례 장비규격 검토사례 물자규격 검토사례 78 제3절 검토결과 81 - i -

10 제4장 군수품 상용전환 관련 정책연구 82 제1절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 조사와 상용전환 방안 개 요 연구목표 연구수행 절차 현상분석 당면과제 도출 발전방안 98 제2절 상용 전환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 개 요 연구목표 연구수행 절차 현상분석 당면과제 도출 발전방안 133 제3절 군수품 상용화 전문 추진기관의 효율적 업무방안 개 요 연구목표 연구수행 절차 현상분석 당면과제 도출 발전방안 156 제5장 결 론 170 참 고 문 헌 172 부 록 ii -

11 표 목차 표 1.1 연구목표 4 표 1.2 연구 추진경위 7 표 2.1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품목 목록 15 표 2.2 국방규격품 물리적 특성 22 표 2.3 기본불출품목(BII) 검토대상 장비 23 표 2.4 기본불출품목(BII) 상용전환 가능품목 목록 24 표 2.5 탁도측정기 제원 및 성능 26 표 2.6 탁도측정기 상용품 시장조사 및 성능비교 26 표 2.7 등명구별 발광부 현황 27 표 2.8 등명구별 성능비교 및 기술변경사항 30 표 2.9 군용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 복합등 제원 36 표 2.10 군용 표준차량 등화과제등 및 전 후방 복합등 상용전환 가능품목 목록 36 표 2.11 백열전구 및 LED 전구 성능비교 37 표 2.12 차종별 총수명주기 측면 비용분석 38 표 2.13 방청심지 군수품과 상용품 제원 비교 40 표 2.14 인식표줄 군수품 및 상용품 제원 비교 42 표 2.15 인식표줄 군수품 및 상용품 성능 비교 43 표 2.16 기술검토 대상(총괄) 44 표 2.17 시험평가 결과 44 표 2.18 구매요구서 작성 결과 44 표 2.19 시험평가 대상 45 표 2.20 공관, 20리터용 기술검토대상 46 표 2.21 낙하시험 현장 47 표 2.22 공관 호환성 검토 47 표 2.23 광도 및 광폭 종합평가 결과 54 표 2.24 국방규격품과 상용전환 후보제품 만족도 조사현황 55 표 2.25 성능 측면에서 항목별 중요도 만족도 조사현황 55 표 2.26 운용 시 소요되는 군수지원요소 및 고려사항 만족도 조사현황 56 표 2.27 수공구류 성능시험 대상품목 58 표 2.28 수공구류 성능시험 현장입회 58 표 2.29 방수포 상용품 대상 65 표 2.30 방수포 시험현장 65 - iii -

12 표 2.31 방수포 운용시험 66 표 2.32 방수포 운용시험결과 설문조사 66 표 3.1 구매규격서 장비규격 목록 68 표 3.2 구매규격서 물자규격 목록 69 표 3.3 구매규격서 기술검토서 작성(예) 72 표 4.1 보훈 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적용근거 84 표 4.2 보훈 복지정책 대상 단체별 계약품목 85 표 4.3 국방조달분야 보훈 복지정책 대상물품 계약현황 85 표 4.4 주요 국가별 보훈 복지정책 사례 86 표 4.5 보훈 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조달청, 방위사업청) 87 표 4.6 보훈 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비교표(조달청, 방위사업청) 87 표 4.7 국방조달 보훈 복지단체 물량 배정 대상물품 88 표 4.8 정부조달 보훈 복지단체 지원대상 물품 89 표 4.9 국방조달 및 정부조달 보훈 복지 대상 유사품목 90 표 4.10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계약실적 현황 91 표 4.11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계약방법별 현황 92 표 4.12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구매기관별 현황 93 표 4.13 상용전환 용이성 및 법령적용 품목현황 94 표 4.14 국방조달 보훈 복지 대상품목의 상용전환 식별 95 표 4.15 상용전환 대상품목의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 구매실적 96 표 4.16 상용전환 대상식별 품목의 계약 보훈 복지단체 96 표 4.17 이해관계자별 주요 시사점 97 표 4.18 상용화 관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00 표 4.19 상용화 관련 방위사업관리규정 101 표 4.20 조달사업법(품질관리분야) 102 표 4.21 일반산업과 방위산업 비교표 103 표 4.22 종합군수지원(ILS) 11대 요소 106 표 4.23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표 108 표 4.24 상용전환 품목 중앙조달 현황 108 표 4.25 휴대용 15L 제독기 조달사례 109 표 4.26 제설기, 트럭탑재식 조달사례 110 표 4.27 쌍안경 조달사례 110 표 4.28 상용품 군수지원 점검사항 117 표 4.29 상용품 군수지원 8대 요소별 고려 및 착안사항 iv -

13 표 4.30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체계 119 표 4.31 국방기술품질원 상용전환 품목 품질보증 활동사례 121 표 4.32 위탁구매 품목(조달청) 품질보증 제도 124 표 4.33 조달청 단계별 품질보증 제도 124 표 4.34 정부물품 품질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125 표 4.35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결과 부적합률 126 표 4.36 연도별 규격 품질점검 현황 128 표 4.37 조달물자 직접검사 연도별 불합격률 추이 128 표 4.38 전문기관 검사 연도별 불합격률 추이 129 표 4.39 상용전환 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발전방안 이행과제 133 표 톤 상용트럭 후속군수지원 검토사례 137 표 4.41 조달형태별 품질보증형태 정립 138 표 4.42 조달청 위탁지정 민간 전문기관 주요검사분야 143 표 4.43 법정 강제인증 현황 144 표 4.44 관련법령 개정(안) 146 표 4.45 군수품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지침 149 표 4.46 군수품 상용화 관련 시험평가 및 구매요구서 작성지원 현황 150 표 4.47 관련기관별 업무정립 151 표 4.48 군수품 상용전환 장점 및 단점 152 표 4.49 전담부서 업무수행 범위 및 임무 156 표 4.50 상용화 전담조직 담당자별 임무 v -

1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범위 4 그림 1.2 추진체계 5 그림 1.3 연구수행 절차 6 그림 2.1 상용전환 품목 발굴 수행절차 9 그림 2.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정보 10 그림 2.3 국내 산업표준 및 국내 외 규격정보(KSSN) 11 그림 2.4 나토 상호색인 목록(NMCRL) 11 그림 2.5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12 그림 2.6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12 그림 2.7 상용품 시장조사서 13 그림 2.8 품목발굴 검토결과 현황 14 그림 2.9 품목특성 및 규격 조정(안)별 현황 14 그림 2.10 CID 품목분류 및 식별절차 20 그림 2.11 절연테이프 국방규격(KDS ) 20 그림 2.1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정보 21 그림 2.13 NMCRL 목록정보 21 그림 2.14 절연테이프 CID 및 물리적 특성현황 22 그림 2.15 기본불출품목(BII) 도면(목록) 23 그림 2.16 정수장치 기본불출품목(BII) 도면(목록) 25 그림 2.17 탁도측정기 도면검토 25 그림 2.18 등명구 도면검토 29 그림 2.19 발광부 MS51608K 주요성능 검토 29 그림 2.20 대체 발광부(LED) 성능 및 제원 30 그림 2.21 발광부 도면 기술변경(안) 31 그림 2.22 미 육군 전술차량 차광등 상용화 개선결과 35 그림 2.23 한국군 전술표준차량 등화관제등, 전 후방 복합등 변천사 및 발전방안 39 그림 2.24 충진재료, 총구방습 및 방청제 제 개정 소요 41 그림 2.25 충진재료, 총구방습 및 방청제 통합 구매요구서(안) 41 그림 2.26 상용품 인식표줄 인장강도 시험현장 및 성적서 43 그림 2.27 RG-214 고주파 동축케이블 시험성적서 49 그림 2.28 고주파동축케이블 한국산업표준 표시 인증서(KS C 3610) 50 그림 2.29 탐조등 설치현황 52 - vi -

15 그림 인치 탐조등 관측목표 운용시험 방법 52 그림 2.31 관측목표(3개소) 현장 53 그림 2.32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저도 갯바위 관측현장 53 그림 2.33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사근서 관측현장 53 그림 2.34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망와도 관측현장 54 그림 2.35 렌치, 오픈엔드형 도면( ) 59 그림 2.36 렌치, 박스 및 오픈엔드형 5종 도면( ) 59 그림 2.37 렌치, 오픈엔드형 5종 도면( ) 60 그림 2.38 육각봉 스패너 도면( ) 60 그림 2.39 렌치, 박스 및 오픈엔드형, 겸용 등 13종 시험성적서 61 그림 2.40 렌치, 오픈엔드형(5.5*7미리) 등 2종 시험성적서 62 그림 2.41 스패너 KS산업표준 제품인증서(KS B 3005) 63 그림 2.42 로크웰 경도시험기, 인장 및 압축시험기 등 최근 교정성적서 64 그림 3.1 구매규격서 대상품목 현황 67 그림 3.2 장비규격 검토방법 67 그림 3.3 물자규격 검토방법 67 그림 3.4 Three 및 Y GATE 현상 70 그림 3.5 구매규격서 요구사항 분석 70 그림 3.6 Three 및 Y GATE 제원조사(NMCRL) 71 그림 3.7 페인트컵 구매규격서 78 그림 3.8 페인트컵 제원조사(NMCRL) 79 그림 3.9 페인트컵 시장조사(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 79 그림 3.10 구매규격서 검토결과 81 그림 3.11 유형별 검토사례 81 그림 4.1 연구수행방법 및 절차(보훈 복지 정책) 83 그림 4.2 연구수행방법 및 절차(상용품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99 그림 4.3 군수품과 정부조달품의 차이점 103 그림 4.4 국방전력발전 업무수행 체계도 104 그림 4.5 종합군수지원(ILS) 개발 업무 체계도 105 그림 4.6 군수품 상용전환 계획 대비 추진설적 ( 10~ 13년) 108 그림 4.7 조달청 내자사업 실적추이( 06~ 13년) 111 그림 4.8 내자사업 대비 국방상용물자 점유율 추이( 09~ 13년) 111 그림 4.9 제품의 수명주기 112 그림 4.10 상용품 군수지원 방법 113 그림 4.11 상용품 군수지원요소 vii -

16 그림 4.12 상용품 군수지원분석 프로세스 117 그림 4.13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흐름 120 그림 4.14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절차 120 그림 4.15 상용화 확대 1단계 전환품목 현황 122 그림 4.16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123 그림 4.17 연도별 규격 미달률 추이 128 그림 4.18 하자처리 절차 131 그림 4.19 신문고 제도 운영실적 131 그림 4.20 후속군수지원요소 반영시점 발전방안 133 그림 4.21 승용차 주요성능 및 제원 134 그림 4.22 도쟈 주요성능 및 제원 134 그림 4.23 냉장고 주요성능 및 제원 135 그림 4.24 예초기 주요성능 및 제원 135 그림 4.25 다목적 이동형 작업등 세트 주요성능 및 제원 135 그림 4.26 후속군수지원 8대 요소별 검토사항 136 그림 4.27 조달형태별 품질보증기관 138 그림 4.28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군수품 상용화 전문기관) 148 그림 4.29 국방부 상용화 정책 추진방향 150 그림 4.30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기술자료 공개현황 152 그림 4.31 민군기술협력센터 민군 기술이전 관련자료 153 그림 4.32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전략 153 그림 4.33 상용화 전담부서 중 장기 로드맵 156 그림 4.34 상용구매사양서(CID) 작성절차 160 그림 4.35 민군 기술이전 개념도 167 그림 4.36 상용화 전담조직 임무편성(안) 168 그림 4.37 상용화 전담조직 인력구성(안) 168 그림 4.38 연구수행 예상 기대효과

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의 정의 및 목적 가. 연구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 중에서 군 전용품목을 상용품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상용화 전환 대상품목을 발굴하고, 군 전용품목 중 상용품 전환을 확대할 수 있 는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발굴된 상용품의 군수품 대체 및 확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 제도 및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용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상용전환 타당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비용 대 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상용품 사용 확대 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과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의 제품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이 우수한 상용품을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또 한 계약 참여 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인 조달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1) 상용전환을 통하여 급속하게 발전하는 민간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가) 현재의 표준품목 지정을 통한 국방규격 제정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급격 히 짧아지고 있는 기술수명주기의 반영이 곤란하다. (나) 따라서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기술을 수용하여 민군겸용기술 1) 개발의 활성화 촉진이 필요하다. (다) 특히, 전력지원체계의 경우에는 무기체계보다 상용전환 가능성이 크므로 우 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상용 및 성능형 규격을 사용하여 공급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1) 민군겸용기술은 민수 군수 양 부문에 공히 적용되는 기술로서 미 보유 기술인 경우에는 공동 으로 개발(spin up)하고, 민간이 기보유한 기술인 경우에는 군에 이전(spin on)하며, 군이 기보 유한 기술인 경우에는 민간에 이전(spin off)하여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개발 및 이용 방책임

18 (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특정 표준모델 지정은 독점공급을 초래하며, 독점업체 의기술개발 소홀을 초래하였다. (나) 현재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설계형 규격은 제품의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요구함으로써 신기술에 의한 첨단 제작방법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 따라서, 상용규격을 사용하여 조달참여 업체수를 확대하고, 성능형 규격을 제정하여 신기술 적용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경제적 측면 1) 국제화 추세에 부합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규격의 국제화는 필수적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2) 유연한 표준체계의 구축 향후 표준체계는 나날이 급변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자가 최적의 방법으로 목표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3) 민 군간 규격 통일에 의해 규모의 경제 실현 (가) 국방규격 제정 품목들은 경제적 규모에 미달하는 소량생산인 경우가 다수이 다. (나) 따라서, 이런 품목들의 민 군 규격 통일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4) 경쟁조달을 통한 가격상승 방지 또는 가격인하 유도, 조달업체 경쟁력 향상 (가) 특정 모델 지정에 의한 경쟁제한은 가격상승 및 독점을 초래한다. (나) 상용규격 사용은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우수한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 대 될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동일 수준의 저렴한 상용품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조달업체의 원가절감, 품질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5) 민 군 규격 통일을 통하여 규격 관리비용 절감 (가) 현재 국방과 민간의 규격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인력, 조직, 행정, 예산 등 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나) 국가 총 규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국방규격을 민간규격과 통일한다면 관 리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6) 최적의 생산기술 적용 및 신기술 도입의 원활화 성능형 규격으로의 전환은 생산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업 - 3 -

19 체가 보유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다. 군사적 측면 1) 전시 동원능력의 향상 (가) 특정 표준모델 생산업체의 전시 생산가동 및 원자재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다. (나) KS 등 상용규격의 확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전시 조달원 확보가 용이하고, 별도의 원자재나 금형이 필요하지 않아 전시 생산이 용이하다. (다) 따라서, 민 군간 동일 규격을 적용한 제품생산을 보장함으로써 유사시 군수 물자의 동원능력이 향상된다. 2) 원 규격의 변화에 따른 국방규격 개선 필요 (가) 우리나라의 국방규격은 대부분 미국의 MIL-SPEC을 원 규격으로 모방한다. (나) 최근 MIL-SPEC의 대대적 개혁으로 많은 규격이 폐기 또는 대체되어 우리나 라 국방규격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고성능, 고품질의 군수물자 조달로 운영능력 향상 (가) 낙후된 국방규격을 적용할 경우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 용품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나) 상용전환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군이 경제적으로 최적의 군수물자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목표 및 범위 1. 연구목표 연구목표는 표 1.1과 같이 상용전환 대상 식별 및 시장조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상용전환 방 안을 제시하고, 기술검토를 함께 실시한다. - 주요 연구목표 상용전환 방안제시 상용전환 대상식별, 시장조사, 성능입증시험 기술 및 제도 검토 등(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 품목 상용전환 방안 등 3개 과제) - 4 -

20 표 1.1 연구목표 구분 상용전환 방안제시 상용전환 대상식별, 시장조사, 성능입증시험 기술 및 제도 검토 연구목표 국방조달품목 중 군수품의 상용품목 전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환(안) 제시(구매요구서 작성) 상용전환 대상 분류식별 및 대상품목별 운영현황, 소요파악, 시장조사, 문제점 분석, 군수지원요소, 비용 대 효과분석 등 조사 분석 상용전환 목표 : 100폼목 이상 기품원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지원 상용전환 대상품목 성능 입증시험 기술적, 제도적인 내용에 대한 국내 외 기술조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 품목조사 / 상용전환 방안 상용품 후속군수지원 방안 및 품질보증 방안 연구 군수품 상용화 전문 추진기관(기품원)의 효율적 업무 추진방안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그림 1.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100품목 이상의 상용전환 대상식별 및 타당성 검토, 50품목에 대한 구매규격서(R규격) 검토 및 구매요구서 작성,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 조사 및 상용전환 방안 등 3개 정책과제, 성능입증시험 등 기술지원으로 구분된다. 그림 1.1 연구범위 - 5 -

21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1. 연구 추진체계 본 과제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이 주관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 은 군수품의 상용전 환 연구에 대해 과제를 총괄하고, 상용전환 가능품목 식별 및 조사, 상용전환 타당성 검토와 기술검토 그리고 시험평가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및 전 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였으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소규모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용군 및 조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시험평가 관련 사항은 공인시험과 연계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1.2 추진체계 2. 연구수행 절차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1.3과 같이 시작단계, 분석단계, 개발단계, 통합단계 형태로 진행하였 으며, 시작단계는 연구범위, 방법론 등을 공유하고 현안과제 파악 및 사업 목표를 수립하였 다. 분석단계는 상용전환 대상품목 식별, 시장조사, 성능입증시험 등을 실시하고 일부 품목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보완조치 등을 통해 작성된 연구 산출물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중점에 두었다. 통합단계에서는 관련 연구결 과에 대한 발표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활성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22 그림 1.3 연구수행 절차 3. 추진경위 연구수행 추진경위는 표 1.2와 같이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일정을 준수하였으며, 중간, 최 종보고 시 보완 요구된 사항은 기한 내에 조치 완료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특성상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기술검토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주요 추진경위 정기적인 상호 의견교환 및 수렴활동 : 모니터링 회의 월 1회 정책과제 관련 관련기관 의견 및 토론회 : 의견수렴 2회, 토론회 1회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 : 착수, 중간, 최종보고 미흡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완료 주요 연구산출물 제출 : 상용전환 가능품목, 구매규격서 기술검토서, 상용전환 후속조치 등 - 7 -

23 표 1.2 연구 추진경위 주요일정 장소 주요내용 , , , / 4회 , , / 3회 ~ 한국 조달연구원 국방 기술품질원 국방 기술품질원 국방부 국방 기술품질원 연구과제 착수보고 구매요구서 작성 대상품목 접수 * 13-2차 군수품 상용전환 의결품목 : 330품목 (그 중 시험평가 대상 21품목) 연구과제 모니터링 및 기술검토 회의 상용전환 정책연구과제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토의 상용전환 대상품목 식별 및 기술자료 검토 * 검토대상 : 1,715품목 중 102품목 식별 ~ 한국 조달연구원 구매규격서(R규격) 대상품목 기술검토 및 산출물 작성 * 검토대상 : 50품목 (구매요구서 22품목, 산업 및 단체표준 전환 28품목) 국방 기술품질원 연구과제 중간보고 * 보완 요구사항 : 6개 과제(보완완료) 국방 기술품질원 14-1차 군수품표준화심의회 심의 대상품목 제출(43품목) * 추가 발굴품목 최종보고서 포함 제출 대전 컨벤션센터 군수품 상용화 확대 세미나 개최 국방 기술품질원 연구과제 최종보고 * 보완 요구사항 : 5개 과제(보완완료) - 8 -

24 제2장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식별 및 기술지원 본 장은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 품목을 식별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해 상용전환 대상품목을 식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용전환 완료품목 중 성능 입증시험 및 구매요구서 작성 대상품목에 대한 후속지원 연구결과이다. 제1절 품목식별 및 검토절차 1. 상용품 사용 확대 원칙 및 기준은 상용전환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가. 상용전환을 위한 고려요소를 판단한다. 나. 조달비용 절감 및 최신기술을 수용한다. 다. 상용 대체장비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라. 품질보증 및 후속군수지원을 고려한다. 2. 군수품 검토대상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수록 규격 등을 검토하여 다음 대상을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수록 규격 물품 중 상용전환 가능품목 나. 군수품 상용화 TF 발굴 품목 중 미완료 품목 다. 국방규격 품목 BOM(Bill Of Material) 검토 후 하위 품목(도면규격) 라. 수요군 및 기타 요청에 의한 대상품목 3. 군수품 현황조사 및 내용검토는 조달실적과 대표 품목을 식별하여 선정하였다. 가. 상용화 확대 가능품목별 수요군 조달 실적현황 조사 나. 상용전환 검토대상품목 중 군급(FSC)별 분류 및 대표 품목 선정 4. 군수품 요구조건 대체 가능 여부는 국방규격과 대체가능 산업표준, 단체규격 전환 가능성 등 을 비교 및 검토하여 대체 규격 적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전환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국방규격과 대체 가능 산업표준, 단체규격 전환 가능성 비교 및 검토 나. 대체 규격 적용이 가능한 품목 전환방안 제시 1) 전환 가능성이 없는 품목정식 국방규격 적용방안 및 식별체계 제시 2) 전환 가능성은 있으나 대체 규격이 없는 품목은 적용방안 제시 5. 상용전환 가능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장조사, 기술검토, 성능시험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가. 시장조사 : 기능성, 호환성, 구매 단가 및 단위 등 관련정보 조사 나. 군수품과 상용품과의 장 단점 비교 다. 군수품 후속 군수지원과의 연계방안 검토 라. 기술검토 및 성능시험(필요시) - 9 -

25 6. 비용 대 효과분석 가. 비용 분석은 장비는 유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자는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검토하였 다. 또한 대체 상용품에 대한 비용자료를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1) 장비 수명주기비용(장비가격 + 장비유지비용)산출 2) 물자 수명주기비용(제품가격) 산출 3) 대체 상용품 비용자료 수집 나. 성능 분석은 군수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대체 가능한 상용품을 조사하여 민수규격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 군수품과 상용품 제원 비교 2) 상용품 군 작전요구성능 만족도 검토(필요시 사용자 만족도 조사) 3) 민수규격 적용 타당성 검토 다. 경제성 분석은 소량생산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 생산시설의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1) 소량 생산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 2) 생산 시설의 중복투자 여부(필요시 업체 방문조사) 3) 기존 군수품 및 대체 상용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 7. 검토절차 검토절차는 그림 2.1과 같이 크게 2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품목발굴 방식을 상향식, 하향식으로 진행하였다. 상향식 방법은 기존 국방규격 및 조달소요 등에서 파악된 상용전환 대상품목을 발굴하는 것이며, 하향식 방식은 시장감시 등을 통해 발굴해 내는 방식으로 상 호보완이 가능하다. 2단계는 발굴된 품목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시장조사는 다양 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시장조사서에 명확히 기입 및 기록하였다. 시장조사 후 후보품목이 식별되어지면 수명주기 측면의 경제성 분석과 성능시험(필요시) 등을 통해 상용전환 대상품목 추천을 진행하였다. 추천은 국방부 표준화실무심의회, 국방규격조정위원 회 등을 거쳐 최종 상용전환 승인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림 2.1 상용전환 품목 발굴 수행절차

26 제2절 상용전환 대상품목 타당성 및 기술검토 1. 타당성 검토대상 가. 검토대상 1) 국방규격 적용품목 : 당해연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대상 품목 중 규격 활성화 품목 * 국방규격 활성 품목 : 최근 5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 2) 국방규격 미 적용품목 : 국방규격이 없는 품목으로 사용자 조달애로 품목 * 기술자료, 구매요구서 등 관련 조달요구서 미 존재 품목 3) CID 2) 등록품목 : 美 상용 조달품목으로 분류되어 조달되는 품목으로 우리 군과 연계 가능한 품목 나. 검토대상 제외품목 1) 무기체계 주요 구성품 및 부품으로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2) 국방규격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조달 소요가 없어 경제성 분석이 제한되는 품목 3) 군 작전운용상 상용전환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품목 4) 旣 상용전환 승인 품목이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 2. 기술검토 방법 가. 국내 외 국방기술자료 검토는 그림 2.2와 같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1) 국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규격서 도면 QAR 기타 4,759 67,866 1,056 14,325 2) 국외 표준 및 목록자료 (Mil-STD, FED-LOG, NMCRL 3) 등) 그림 2.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국방규격 및 기술자료 정보 2) CID : Commercial Item Description, 상용품 명세서 3) NMCRL : NATO master cross reference list, 나토 상호색인 목록

27 나. 국내 외 산업표준, 단체규격 검토는 그림 2.3의 국내 산업표준 및 국내 외 규격정보시 스템(KSSN)과 그림 2.4의 나토 상호색인 목록(NMCRL)을 활용하여 식별하였다. 1) KS, ASTM, ANSI, SAE, DIN 등 2) 상용품 조달규격 : 美 GSA CID, FED-SPECS 4), 정부종합조달시스템(g2b) 그림 2.3 국내 산업표준 및 국내 외 규격 정보(KSSN) 그림 2.4 나토 상호색인 목록(NMCRL) 4) FED-SPECS : 美 연방정부 조달규격

28 제3절 시장조사 방법 및 분석절차 1. 조달청 물품목록시스템 DB 및 관련협회 조사는 그림 2.5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 였고 관련협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과 연계하여 조사하였다. 가. 조달청 물품목록시스템 DB 및 관련협회 조사 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DB : 250만 품목 2) 관련협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8개 기관 그림 2.5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나. 인터넷 조사는 그림 2.6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 포탈사이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도 활용하였다. 1) 포탈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 Google, 네이버, Yahoo, G마켓, 해외 제작업체 사이트 등 2) 정부 종합조달시스템(g2b),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旣 조달품목 등 그림 2.6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9 다. 시장조사 분석은 그림 2.7의 시장조사서에 상용전환 대상품목 조사, 시장조사 현황, 후 보군별 제원 및 성능비교, 고객서비스 관련사항, 기술 및 산업표준인증, 품질인증 현황 등을 조사한 후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상용전환 대상품목 조사 (가) 품명, 재고번호, 규격번호, 가격(원), 형상 등 (나) 제원(무게, 크기, 색상, 주요성능 등) (다) 용도, 사용자 요구조건 2) 시장조사 현황 (가) 후보군 조사(기본 2개 업체 이상) (나) 형상, 제원(무게, 크기, 색상, 주요성능 등) 비교 (다) 가격,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홈페이지) 등 조사 3) 후보군별 제원 및 성능비교 4) 고객서비스(후속군수지원) 관련사항 조사 (가) 보증기간(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1년) (나) 정비 서비스 가능여부 (다) 교육훈련 지원 가능여부 5) 기술인증현황 : 신제품 및 신기술 현황 등 12개 인증 6) 산업표준인증현황 : 국내인증(KS), 국외 등 7)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GS 등 7개 인증 8)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조사자료 분석 그림 2.7 상용품 시장조사서

30 제4절 상용전환 품목 연구수행 결과 1. 상용전환 대상품목 검토결과 상용전환의 최초 검토대상 품목은 그림 2.8과 같이 14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대상품목 1,715품목, 소요군에서 요청된 규격이 없는 61품목, 美 CID 등록품목 2,367품목이었으며, 기 술검토, 시장조사, 경제성 분석을 통해 표 2.1과 같이 102품목에 대해서 상용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림 2.8 품목발굴 검토결과 현황 2. 품목 특성 및 규격 조정(안)별 검토결과 상용전환 품목에 대한 품목별 특성 및 규격 조정(안) 검토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품목 특 성으로 구분하면 부속류(86%), 섬유류(8%), 장비류(4%), 의무물자 및 식품류(각 1%) 순으로 분 류되었다. 이는 완성장비 및 완성품 위주의 상용전환 보다는 하위 구성품 등의 상용전환 소 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완성장비의 기본불출품목(BII), 주기성 교환품목 등 상용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술변경(백열전구 LED램프)을 통해 상용전환이 가능 한 품목도 식별되었다. 그림 2.9 품목 특성 및 규격 조정(안)별 현황

31 순번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1 재생타이어 (12P)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410,720 동시사용 2 인식표 줄 ,276,908 규격폐지 3 충진재료 총구방습 및 방청 ,593, , , ,503 규격폐지 4 바람측정 세트 ,771,575 동시사용 5 캡,바이스조임용 ,463 동시사용 6 렌치,스패너용 ,388 규격폐지 7 렌치,박스 및 오픈 엔드형,겸용 ,431,279 규격폐지 8 공구주머니 ,160 동시사용 9 낙하산, 기상관측용 ,322 동시사용 비 고 CID : A-A 호스,비금속제 ,860 동시사용 CID:A-A 호스 조립체, 비금속제 ,510,760 동시사용 CID:A-A 부구 ,540 동시사용 13 백,섬유제 ,680 동시사용 14 모래,정수용 호스 조립체, 금속제 표 2.1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품목 목록 , , ,843 동시사용 CID:A-A ,397 동시사용 CID:A-A 등,연장형 Q ,036 규격개정 CID:A-A-1967, 기본불출품목 17 시험세트,물의 혼탁도 및 색용 Q A ,521,520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18 시험키트,염소측 정용 Q A ,200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19 비커,실험용 Q ,720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20 약품희석막대 Q ,776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21 망치,우레탄제 Q ,440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32 순번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비 고 22 깔때기 Q ,618 규격개정 기본불출품목 23 클램프,호스용 수입포 타이어, 공기압식, 차량용 26 도르레활차 리프트1톤 전동장치 및 차동장치 , , , , , , , ,514, ,145, ,853 규격폐지 동시사용 CID:A-A-52506,기본불출품목 ,200 동시사용 CID : A-A ,369 동시사용 ,759 동시사용 ,373 규격폐지 28 작업대 부속함 ,786,975 규격폐지 29 백(쌈지) 공구용 ,680 동시사용 30 BAG ,866 동시사용 31 장갑,방한용 ,155,920 동시사용 32 다단식 취사용 밥판 ,680 규격폐지 33 연결기,리셉터클 형,전기용 A ,732,320 규격폐지 34 연결기,리셉터클형,전기용 A ,421,760 규격폐지 35 공구키트,타이어 교체용 ,561 구매요구서 CID : A-A 뽑게,기계식 ,010 구매요구서 37 게이지,틈새조정용 ,030 구매요구서 렌치 베어링 너트용 받침대,자동차 정비용 ,775 구매요구서 A ,888 구매요구서 40 주유펌프,수동식 ,690 구매요구서 41 공구상자,휴대용 A ,570 구매요구서

33 순번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비 고 42 등명구(M37) ,300 규격개정 43 등명구, 겨눔대용(M41) ,000 규격개정 44 등명구, 겨눔대용(M14) ,393,200 규격개정 45 등명구,계기용 (M42) ,294,200 규격개정 46 등명구,계기용 (M51) ,300 규격개정 47 등명구,계기용 (M53E1) ,000 규격개정 48 등명구,겨눔대용 (KM58) ,900,000 규격개정 49 등명구,겨눔대용 (KM59) ,250,000 규격개정 50 등명구(M54) ,600 규격개정 51 등명구(M30) ,500 규격개정 52 등명구,계기용 (M36) ,700 규격개정 53 등명구,계기용 (M50) ,400 규격개정 54 등명구,계기용 (M19) ,000 규격개정 55 등명구,계기용 (M2) ,500 규격개정 56 등명구,계기용 (M34) ,200 규격개정 57 등화관제주행등 (K131,K311A1,K5 Q ,040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11A1,K711A1) 58 등화관제주행등 Q (K721) C ,416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59 후방복합등 조립체 (K131,K311A1,K , , ,778,154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11A1,K711A1) 독도등(1/4톤) ,856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1 측면방향지시등 (1/4톤) Q ,422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2 작업등(1/4톤) ,442,021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3 전방복합조립체 ,531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4 측면표시등, 황색 Q ,948,135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5 측면표시등, 황색 Q C ,624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34 순번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비 고 66 측면표시등, 적색 Q ,350,180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7 측면표시등, 적색 Q C ,350,180 규격개정 미군 우수사례 68 위성방송수신 구매요구서 ,280,000 안테나 (장비부호) 작성 69 안면마스크 ,950 규격폐지 70 마스크조립체 AD ,000,000 규격폐지 마스크조립체, 인공호흡훈련용 AD 규격폐지 71 백 식수저장용 40L AD ,140,000 규격폐지 72 받침대,식수통용 A , 규격폐지 73 해상구명식량 ,000 동시사용 74 프린터,자동자료 처리용,잉크젱용, 칼라 75 지도탁상용공상자 ( ) 76 절연테이프 장갑, 산악훈련용, 대형 A ,000,000 규격폐지 ,331 규격폐지 ,400 규격폐지 ,910 규격폐지 ,530 규격폐지 A ,000 동시사용 78 등, 경보용 AD ,000 규격폐지 CID : A-A CID : A-A CID : A-A 램프, 작업등 AD ,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80 판 전기접지용 ,309 규격폐지 81 토치, 다목적 조리기세트 ,204,000 규격폐지 82 세척기(쏠벤트) ,402 규격폐지 83 수온기록계,수중 온도측정기용, STX-1X (N ) ,390,944 동시사용 CID : A-A 펌프, 공기주입용 Q ,905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85 경보등 Q ,535 동시사용 기본불출품목 86 케이블, 외부전원연결용 Q ,540,850 동시사용 기본불출품목 87 자물쇠 Q ,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35 순번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비 고 88 회전전등 Q ,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89 에어텐트 조립체 ,121,750 동시사용 90 고정기,삽입식 망치 머리용 N ,549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91 삽,야전용 ,840,708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92 세폭벨트(1/4톤) ,162 동시사용 기본불출품목 93 에어건 Q ,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94 곡괭이자루 ,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95 소화기(3.3kg) (K311A1,K511A1, K711A1) ,800,00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96 도끼 ,000 동시사용 기본불출품목 타이어체인 (1/4톤) 타이어체인 (1 1/4톤) 타이어체인 (2 1/2톤) ,016,541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A ,063,18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436,264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100 타이어체인(5톤) A ,063,180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101 수질측정기 Q ,967,945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102 휴대용탐조등 조립체 Q ,426 규격폐지 기본불출품목

36 3. CID 품목 검토사례 美 GSA 등록품목 중 상용전환 검토대상품목과 연계 가능한 품목을 식별하기 위해 그림 2.10과 같이 2,367게 CID 품목에 대한 그룹별 전수조사를 통해 그룹별로 품목을 구분하고 상 용전환 가능품목을 조사하였다. 그림 2.10 CID품목 분류 및 식별절차 가. 절연테이프(A-A-59163)는 그림 2.11과 같이 국방규격으로 제정된 품목에 대한 CID 전환 사례이다. 1) 국방규격 검토(절연테이프 KDS , 재고번호 : 등 3품목) 그림 2.11 절연테이프 국방규격(KDS )

37 2) 목록정보 및 품목제원 검토결과 그림 2.12 및 그림 2.13과 같이 A-A-59163과 동일 품목 으로 식별되었다. 그림 2.12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정보 그림 2.13 NMCRL 목록정보

38 3) 美 CID 기술검토 결과 표 2.2 및 그림 2.14와 같이 국방규격품과 동등의 물리적 특성을 충족 하므로 상용전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2 국방규격품 물리적 특성 인장강도 kg/cm2 연신율(%) 수분흡수율(%) 절연강도 Volts/mils 체적저항력 OHMS-cm 접착강도 kg 최소 최대 3 최소 300 최소 0.97 그림 2.14 절연테이프 CID 및 물리적 특성 현황

39 4. 주요 기동장비 기본불출품목(BII) 상용전환 검토사례 가. 검토대상은 표 2.3과 같이 1/4톤, 1 1/4톤, 2 1/2톤, 5톤 표준차량, 정수장치이다. 검토는 그림 2.15와 같이 해당장비별 기본불출품목(BII)을 전수조사하여 기술검토 후 표 2.4와 같이 상 용전환 가능품목을 제안하였으며, 상용전환 후 고려되어야 할 후속조치 사항도 제안하였다. 표 2.3 기본불출품목(BII) 검토대상 장비 대상장비 형상 부수기재 현황 상용전환 가능품목 1/4톤 계열 오일필터 카트리지 등 17품목 (도번 ) 1 1/4톤 계열 2 1/2톤 계열 공구세트 등 19품목 (도번 A ) 표지, 교통표시용 등 20품목 (도번 A ) 작업등(1/4톤) 등 13품목 5톤 계열 잭 조립체 등 22품목 (도번 Q ) 정수장치 수질측정기 등 28품목 (도번 Q ) 수질측정기 등 13품목 그림 2.15 기본불출품목(BII) 도면(목록)

40 표 2.4 기본불출품목(BII) 상용전환 가능품목 목록 구분 품 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추정액 규격 조정(안) 작업등(1/4톤) ,442,021 규격개정 램프, 작업등 AD ,000 규격폐지 삽,야전용 ,840,708 규격폐지 세폭벨트(1/4톤) ,162 동시사용 에어건 Q ,000 규격폐지 곡괭이자루 ,000 규격폐지 차량 소화기(3.3kg) (K311A1,K511A1,K711A1) ,800,000 규격폐지 도끼 ,000 동시사용 타이어체인(1/4톤) ,016,541 규격폐지 타이어체인(1 1/4톤) A ,063,180 규격폐지 타이어체인(2 1/2톤) ,436,264 규격폐지 타이어체인(5톤) A ,063,180 규격폐지 휴대용 탐조등조립체 Q ,426 규격폐지 등,연장형 Q ,036 규격개정 탁도측정기 Q A ,521,520 규격개정 잔류염소측정기 Q A ,200 규격개정 비커,실험용 Q ,720 규격개정 약품희석막대 Q ,776 규격개정 정수 장치 망치,우레탄제 Q ,440 규격개정 깔때기 Q ,618 규격개정 펌프, 공기주입용 Q ,905 규격폐지 경보등 Q ,535 동시사용 케이블, 외부전원연결용 Q ,540,850 동시사용 자물쇠 Q ,000 규격폐지 회전전등 Q ,000 규격폐지 수질측정기 Q ,967,945 규격폐지

41 나. 정수장치 기본불출품목(BII) 검토사례 1) 그림 2.16과 같이 정수장치 기본불출품목(BII)의 도면에 기입되어 있는 목록을 대상품목 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2.16 정수장치 기본불출품목(BII) 도면(목록) 2) 그림 2.17은 정수장치 기본불출품목(BII) 중 탁도측정기에 대한 도면이다. 해당 도면은 대상품목에 대한 제원 및 성능 확인과 시장조사시 군 요구사항의 기준이 된다. 그림 2.17 탁도측정기 도면 검토

42 2) 표 2.5는 도면에서 식별된 제원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이다. 표 2.6에서와 같이 시장조사를 통해 동등 이상의 제품을 식별 및 비교하고 이후 조달실적 등을 조사하여 경제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5 탁도측정기 제원 및 성능 규격번호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품명 용도 가격(원) 형상 (461037A190683) 정수장치 탁도측정기 수질 혼탁도 확인 1,170,398 제원 측정범위 : 0.00 ~ 50.00NTU, ~ 1,000NTU 분해능 : 0.01 NTU/1NTU, 사용환경 : 0 ~ 50 중량 : 510g, 전원 : 1.5V 배터리 AAA(4개) 구성품 : 세척시약 1개, 표준시약 2개, 시료병 2개, 보관상자 1개 표 2.6 탁도측정기 상용품 시장조사 및 성능비교 구 분 군수품 상용품 형상 제 원 측정범위 0.00 ~ 50.00NTU 0.00 ~ 50.00NTU 0.00 ~ 50.00NTU 0.00 ~ 50.00NTU ~ 1,000NTU ~ 1,000NTU ~ 1,000NTU ~ 1,000NTU 분해능 0.01 NTU 5) /1NTU 0.01 NTU/0.1 NTU 0.01 NTU/1NTU 0.01 NTU/1NTU 사용환경 0 ~ 50 0 ~ 50 0 ~ 50 0 ~ 50 중량 510g 200g 380g 320g 전원 구성품 1.5V 배터리 AAA(4개) 세척시약 1개 표준시약 2개 시료병 2개 보관상자 1개 1.5V 배터리 AAA(4개) 세척시약 1개 표준시약 4개 시료병 3개 보관상자 1개 9V 배터리 1개 세척시약 1개 표준시약 2개 시료병 1개 보관상자 1개 1.5V 배터리 AAA(6개) 세척시약 1개 표준시약 2개 시료병 2개 보관상자 1개 제조사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가격(원) 1,170,398 1,186,830 1,111, ,000 군수품 조달가격 상용품 평균가격 연간 평균 조달량(개) 절감예상액 1,170,398 1,053, ,521,520 5) NTU : Nepthelometric Turbidity Unit

43 5. 등명구류 상용전환 검토사례 가. 검토배경 등명구 발광부의 백열전구 수급 제한 및 야전애로 발생으로 기술변경을 통하여 상용전환 을 검토한 사례이다. 나. 검토대상은 M37 등명구 등 15품목으로 모두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상용전환 검토대상은 등명구의 핵심부품인 발광부다. 표 2.7은 등명구별 발광부의 제원이다. 표 2.7 등명구별 발광부 현황 품 목 형상 적용장비명 형상 발광부 제 원 등명구(M37) 60미리 박격포 등명구, 겨눔대용(M41) 등명구, 겨눔대용(M14) 등명구,계기용(M42) 등명구,계기용(M51) 81미리 박격포 105 / 155미리 곡사포 81미리 박격포 106미리 무반동총 81미리 박격포 모델 : MS 전구 지름 : Ø4.77mm 길이 : 13.9mm 이하 수명 : 350시간 전력 : 0.6W 전압 : 3.0V 구명촉광 : 0.25cd 특성 : 필라멘트 구조 C-2R 전구나사선형태 : NS-2A 등명구,계기용 (M53E1) 81미리 박격포 4.2인치 박격포 등명구,겨눔대용 (KM58) 등명구,겨눔대용 (KM59) PK-6 / K-8박격포 155미리 자주포(K-55) 105미리 곡사포(KH-178) 155미리 곡사포(KH-179) 다련장포 크기 유리관 두께 : 1mm 발광체 : 15mm 인색깔 : 녹색(트리튬), 오렌지색(트리튬) 특성 동이원소 분광최고점 : Ǻ Ǻ Ǻ 1/2 최고점(폭) : 900Ǻ±100Ǻ 광도최소허용치 : 2100u

44 품 목 형상 적용장비명 형상 발광부 제 원 등명구(M54) 90미리 무반동총 등명구(M30) 90미리 전차(M48) 등명구,계기용(M36) 등명구,계기용(M50) 등명구,계기용(M19) 90미리 전차(M48) 105미리 곡사포 90미리 전차(M48) 105미리 곡사포 8인치 곡사포 모델 : MS 전구 지름 : Ø4.77mm 길이 : 13.9mm 이하 수명 : 350시간 전력 : 0.6W 전압 : 3.0V 구명촉광 : 0.25cd 특성 : 필라멘트 구조 C-2R 전구나사선형태 : NS-2A 등명구,계기용(M2) M1 콜리메타 등명구,계기용(M34) 155미리 곡사포 다연장포

45 다. 등명구 상용전환 검토사례 1) 그림 2.18과 같이 등명구 도면을 검토하여 사용된 발광부가 백열전구인지 혹은 트리튬 형태인지 식별하였다. 그림 2.18 등명구 도면 검토 2) 식별된 발광부 기술자료를 조사하여 해당 제원 및 성능을 그림 2.19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림 2.19 발광부 MS51608K 주요성능 검토

46 3) 검토된 제원 및 성능과 동등이상의 대체 발광부에 대한 그림 2.20과 같이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2.20 대체 발광부(LED) 성능 및 제원 4) 표 2.8과 같이 군수품 및 상용품에 대한 성능비교를 통해 상용전환 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2.8 등명구별 성능비교 및 기술변경사항 구 분 군수품 상용품 형상 성능비교 기술변경사항 크기(mm) : 전구 지름 : Ø4.77mm 길이 : 13.9mm 이하 전구나사선형태 : NS-2A 전력(W) : 0.6 전압(V) : 3.0 전류(A) : 0.19 특성 : 필라멘트 구조 C-2R 평균수명(H) : 350 구명촉광(cd) : 0.25 적용장비 소켓형태로 연결부 설계 크기(mm) : 전구 지름 : Ø3mm 전력(W) : 0.08 전압(V) : 3.0 ~ 3.2 전류(A) : 0.02 특성 : LED 평균수명(H) : 10,000 구명촉광(cd) : 14 적용장비 도면(회로) 기술변경 필요 (소켓형 LED 직접연결) 단가

47 4) 등명구 사례는 기술변경이 필요한 품목으로 그림 2.21과 같이 상용전환 대체품 적용을 위한 기술변경(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21 발광부 도면 기술변경(안)

48 6. 미군 상용전환 우수사례 국내 적용 안 가. 검토배경 미군 상용전환 우수사례 중 육군 전술차량 등화관제등 및 후미등 사례를 벤치마킹하 여 국내 표준차량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 미 육군전술차량(DSP-CS-9) 6) 차광등 상용 사례이다. 1) 배경 및 문제점 야간 차량이동 작전 시에는 각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꺼서 적의 감시로부터 보 호 받도록 하는 한편 운전하기에는 충분한 빛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운전 중 차광등을 사용한다. 기존 군용차량은 차광표시등과 차광 운전등의 두 가지의 차광등이 장착되어 있다. 표시등은 호송시 상대차량에게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며 길을 비추는 목적이 아니다. (표시등은 정상상태에서 방향지시등으로도 사용함) 운전등은 400피트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낮게 산란광을 내 면서 운전자가 전방을 보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빛을 마련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과거 20년간 안전 운전에 부적당한 조명, 높은 고장율,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4볼트 백열등은 얇은 필라멘트로 만들어져 전기적 쇼트나 진동에 취약함. - 백열등 발생 에너지의 94%는 열이므로 광증폭기 또는 스파이 관측경에 노출 되기 쉬움. - 차광등의 적외선 방출로 적 정찰에 탐지될 수 있음. - 각 차량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군수비용 증가, 부품교체 가능성 감소 등으로 준비태세가 저하됨. 신뢰도저하 및 고장이 많은 백열전구는 최신 상용기술 -발광 다이오드(LED) 로 교체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접근방향 LED 차광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TACOM 7) 기술자, 해당업체, 군 시험요원, 소요군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팀의 목적은 차광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시광의 증가, 열 발생 제거, 신뢰성을 증가시 키는 것이다. 추가하여 1940년대까지 기존에 야전 배치된 장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모든 장비의 단일화 (one-size-fits-all)이다. 6) DSP-CS-9 : Army Tactical Vehicle Blackout Light, Defense Standardization Program Case Study, DLA 7) TACOM : Tank Automotive and Armaments Command

49 LED의 특성 연구로써, (1) LED는 백열전구보다 많은 빛을 발생하고 적은 전력이 소모된다. 즉, 할로겐 광 시스템보다 1/10 에서 1/3 의 전기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LED-기반의 시스템은 에너 지효율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사용수명이 증가된다. (2) LED는 열발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LED기반의 차광등 시스템은 IR(적외선)에 안전하고 적의 스파이 관측경에 보이지 않는다. (3) LED는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백열전구 보다 신뢰성이 높다. 필라멘트가 없으므 로 군의 거친 운용환경에 적합하다. 백열등은 전기전류로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가열시 켜 빛을 만드나, 이와 대조적으로 LED는 전기전류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단순한 반도체를 사용한다. (4) LED 기반의 시스템은 견고하다. 약 100,000 시간 또는 11년의 수명을 갖는다. 반 면에 기존 차광등 시스템의 백열전구는 약 300시간의 수명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로, 한번의 LED 교환은 330번의 백열전구를 교환하는 것과 같다. LED 기반 차광등 사용 은 방산공급체계에서 부품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5) LED는 사용볼트의 범위가 넓다 즉 12V ~ 24V에서 작동가능 하므로 따라서 다른 형태의 차량 차체에 전등을 표준화하기가 쉽다. LED 기술은 유연성이 좋다. 따라서 LED 기반 차광등 시스템은 미래의 고 전압 체계에 호환성이 있을 것이다.(업체는 향 후 42V 체계로 변환을 계획하고 있음) 군용 상용 표준 차광등 시스템의 LED 기술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팀에서는 NATO군 차량, 상용차량 의 상호 운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용표준과 상용표준을 일치시키는 전략을 추진하 였다. 즉, NATO표준화 협정 4381을 선택하였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1) 교체시스템을 위해 설계, 시험 변수를 마련하였다. (2) NATO 회원간 상호 운용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였다. (3) 설계 유연성을 증가시켜 조명과 안전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갖는 원형개발을 쉽 게 하였다. 팀은 등이 상용 및 미수송성(DOT) 요구조건을 충족토록 하고, 수송성의 연방자동차 안전표준(FMVSS)을 지키도록 하였다. 참여업체 및 역할 참여업체는 주 계약업체인 오시코시트럭(주)과 상용 전등 공급업체인 트럭 라이트(주)

50 이다. 특히 트럭라이트(주)가 최신 LED 기술로 차광 운전등 과 표시등 개발에 크게 기 여하였다. 수요군 참가 Fort Carson 창에서 수요군과 운전자가 참가하였다. 연속된 시험과 토의 끝에 수요 군 협조로 모든 장비의 단일화(one-size-fits-all) 장착 구조가 개발되었다. 원형 시험 APG 8) 에서 시험 결과, 원형설계는 NATO STANAG ) 의 공차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군 야전시험 기존 시스템은 운전중 전방 10피트를 볼 수 없으나, 새로운 차광 운전등은 55피트 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3) 사업 결과 백열전구 대신에 LED를 사용함으로써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였고, 열 발생이 없어 적의 스파이 관측경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운전자는 야간 수송 작전에서 수송 안전과 효과성을 개선시키며 차광조건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전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시스템은 기존 백열등보다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기존 야전 배치 된 PLS 10), HETS 11), HEMTT 12) 와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신규 차광등 시스템과 그 호환 성으로 수많은 차량시스템의 수명주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4) 혜 택 LED 전등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과 훈련 준비태세 개선 운전자 시야확보 : 가시거리를 기존 10피트에서 신규시스템은 55피트로 증가 개선된 시야 확보로 전투 및 훈련 시 사고 발생 감소 IR에 안전하여 적의 탐지 가능성을 감소시켜 작전 안전성 증가 LED-기반 제품의 신뢰성 확보 가능으로 호송 훈련 시 요구조건을 충족 8) APG : Aberdeen Proving Ground 9) NATO STANAG(Standardization Agreement) 4381 : BLACKOUT LIGHTING SYSTEMS FOR TACTICAL LAND VEHICLES 10) PLS : Palletized Load System 11) HETS : Heavy Equipment Transporters System 12) HEMTT : Heavy Expanded Mobility Tactical Truck

51 나) 장비 준비태세 개선 차광등 장비의 신뢰성을 11년까지 연장시킴 LED 기술로 차량전기 계통에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 one-size-fits-all 제품은 제품표준화 및 수리 및 정비를 단순화 신규 차광등은 신뢰성이 좋아서 방산 공급사슬에서 낮은 소요 발생 즉 LED 차광등 한번 교체에 대해 기존 차광등은 330번 교체해야 됐다. 다) 낮은 가격에서 높은 성능 LED 차광등은 유닛당 $50 소요, 기존 차광등은 유닛당 $90 소요되어 육군은 차량등에 대해 총 지출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1,330,920 - $739,400 = 약 $59만 감소) 라) 재고비용 저하 신규 차광등 조립체는 군수지원단 재고 중 부품 4가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연 간 비용이 $351,611 줄었다. 향후 육군의 FMTV 13) 와 HMMWV 14) 차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기술 사용에 따른 비용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5) 그림 2.22와 같이 다음과 같은 주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가) 시장조사가 필수 역할을 하여 LED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나) 상용기술이 군 요구조건을 충족 다) 수요군 참여, 원형개발, 시험 제품 개선 라) 기술자, 시험자, 고급자, 수요군으로 구성된 팀 활동은 필수 그림 2.22 미 육군 전술차량 차광등 상용화 개선결과 13) FMTV : Family of Medium Tactical Vehicles 14) HMMWV :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52 다. 미군의 우수 성공사례를 적용하기 위해 표2.9와 같이 우리 군의 1/4톤, 1 1/4톤, 2 1/2톤, 5톤 표준차량의 등화관제등, 전 후방 복합등을 대상으로 상용전환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표 2.10은 검토결과 예상되는 예산절감 추정액 및 규격 조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표 2.9 군용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 복합등 제원 구 분 1/4톤 계열 1 1/4톤 계열 2 1/2톤 계열 5톤 계열 적용장비 등화관제등 전방복합등 도번 : Q 전구 : KS C 7502 M 2964 A24V 25W (1개) 도번 : 전구 : - KS C 7502 M 1872 A24V 12W (1개) - KS C 7502 M 2964 A24V 25W (1개) (1개) 도번 : 도번 : 후방복합등 전구 : - KS C 7502 M 1876 A24V 12W (1개) - KS C 7502 M 2964 A24V 25W (1개) (2개) 표 2.10 군용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 복합등 상용전환 가능품목 목록 품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예산절감 규격 추정액 조정(안) 등화관제주행등 (K131,K311A1,K511A1,K711A1) Q ,040 규격개정 등화관제주행등(K721) Q C ,416 규격개정 전방복합조립체 ,531 규격개정 후방복합등 조립체 (K131,K311A1,K511A1,K711A1) , , ,778,154 규격개정

53 라. 현재 군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전 후방 복합등은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미군 과 같이 일체형 LED 등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비 및 기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백열전구를 LED 전구로 상용전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 고자 한다. 표 2.11은 표준차량에 장착되는 주요 백열전구와 이를 대체 가능할 수 있는 LED 전구의 성능 및 제원표이다. 표 2.11 백열전구 및 LED 전구 성능비교 품명 KS C 7502 M 2964 A24V 25W KS C 7502 M 1876 A24V 12W KS C 7502 M 1872 A24V 12W 형상 군수품 성능 크기(mm) : S 25 베이스 : BA 15s 전력(W) : 25 전압(V) : 24 전류(A) : 0.90 특성 : 필라멘트 CC-6 또는 C-2V 평균수명(H) : 250 구명촉광(lm) : 400±48 가격(원) : 800 크기(mm) : G 18 베이스 : BA 15s 전력(W) : 12 전압(V) : 24 전류(A) : 0.43 특성 : 필라멘트 CC-6 또는 C-2V 평균수명(H) : 500 구명촉광(lm) : 120±18 가격(원) : 500 크기(mm) : G 18 베이스 : BA 9s 전력(W) : 12 전압(V) : 24 전류(A) : 0.43 특성 : 필라멘트 CC-6 또는 C-2V 평균수명(H) : 500 구명촉광(lm) : 120±18 가격(원) : 500 형상 상용품 성능 크기(mm) : 베이스 : BA 15s 전력(W) : 2.5 전압(V) : 24 전류(A) : 0.1 특성 : LED 평균수명(H) : 100,000 가격(원) : 8,000 크기(mm) : 베이스 : BA 15s 전력(W) : 2.73 전압(V) : 24 전류(A) : 0.1 특성 : LED 평균수명(H) : 100,000 가격(원) : 2,150 크기(mm) : 베이스 : BA 9s 전력(W) : 1.3 전압(V) : 24 전류(A) : 특성 : LED 평균수명(H) : 100,000 가격(원) :

54 마. 적용차량별 LED 전구의 상용전환 시 총수명주기 측면 비용분석을 분석하였다. 해 보면 표 2.12는 현재 보유차량 대비 내구연한과 차종별 전구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LED전구로 교체 시 예상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초기 투자비용은 LED전구가 개 당 10배 정도 고가이지만 검토대상 표준차량 모두 LED 전구로 교체 시 총수명주기 측면에 서 4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12 차종별 총수명주기 측면 비용분석 구 분 계 1/4톤 1 1/4톤 2 1/2톤 5톤 차량현황(대) 29,914 5,905 8,243 10,903 4,863 전구소요(개) (등화 관제등 1개, 전후방 복합등각 3개 : 6개) 내구연한(년) 12~ 소요 금액 백열전구 (개당 300원) LED전구 (개당 8,000원) 1.9억원 0.37억원 0.52억원 0.69억원 0.31억원 19억원 3.7억원 5.2억원 6.9억원 3.1억원 차종별 등 사용수명(h) *내구연한 1년(h)/1년:522h (1일 평균가동시간 : 2h) 35,040 ~ 58,400 6,264 7,830 9,396 10,440 교체 소요 백열전구(회) (수명 : 250h) LED전구(회) (수명 : 50,000h) 140~ 교체 소요 비용 백열전구 65억원 10억원 17억원 26억원 12억원 LED 전구 19억원 4억원 5억원 7억원 3억원 경제적 효과 *총수명주기 측면 46억원 6억원 12억원 19억원 9억원

55 바. 한국군 전술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복합등 변천사 및 발전방안 1) 한국군 전술표준차량의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 복합등은 5톤 표준차량(K711)에 77년부 터 개발되어 장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그로부터 차량에 대한 성능개량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차량등의 발전은 미비한 상태였다.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표준차량의 도태시기 및 신규장비 도입시기를 감안하면 현재의 차량 은 기존 방식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1/4톤과 1 1/4톤 중간 모델인 소형전술차량이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 차량은 일체형 LED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표준차량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적 소요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에 따라 향후 차량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가) 기존 차량 등기구에 백열전구 LED 램프 교체(정비소요 발생시) 나) 표준차량 통합형 LED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복합등 개발(인터페이스 연동가능) 다) 신규 표준차량 및 상용차량 도입 시 통합형 LED 등화관제등 및 전 후방복합등 장착 그림 2.23 한국군 전술 표준차량 등화관제등, 전 후방 복합등 변천사 및 발전방안

56 7. 유사품목 통합 상용전환 적용사례 가. 검토배경 박격포, 화포류 관련 유사구격 제정 필요성에 제기에 따라 기존 소구경 화기류에 대해 규격 통합 및 상용화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검토대상은 M16 소총 등 14품목에 대한 총열내부(총구) 방습 및 방청심지이며, 표 2.13 과 같이 군수품 및 상용품 제원을 비교한 결과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13 방청심지 군수품과 상용품 제원 비교 구 분 군수품 상용품 형상 제 원 크기 (mm) 형태 원통 나선형 평면 형태(별도 가공 필요) 재질 중성 크래프지 PH6.0~8.5 휘발성 방청지 MIL-P-3420, A양식, 3종, I형 크래프지 : KS T 호, 6호 기화성방청지 : KS T 종 1급 1호 ~ 4호 구경30기관총 길이 : 889, 폭 : 6.4 좌동 M16소총 길이 : 558.8, 폭 : 4.8 좌동 구경 30소총 7.62mm기관총 길이 : 660.4, 폭 : 6.4 좌동 50기관총 M2 길이 : , 폭 : 11.4 좌동 50기관총 M3 길이 : 927.1, 폭 : 11.4 좌동 엽총 길이 : 520.7, 폭 : 17.5 좌동 구경 22권총 길이 : 723.9, 폭 : 4.8 좌동 구경30칼빈소총 길이 : 469.9, 폭 : 6.4 좌동 구경30자동소총 길이 : 109.2, 폭 : 19.1 좌동 20미리 대공화기 길이 : 1,524, 폭 : 19.1 좌동 기관총 XM177, X177E2 길이 : 419.1, 폭 : 4.8 좌동 구경 45권총 길이 : 419.1, 폭 : 4.8 좌동 가격(원) 112 ~ ~

57 다.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24와 같이 KDS 국방규격에는 M16A1 소총 등 14 품목에 대해서만 규정화 되어 있으며, 박격포 및 화포류에 대한 규격 및 요구사항은 존재하 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1) 국방규격 검토(KDS ) 및 신규 국방규격 개정소요 검토 그림 2.24 충진재료, 총구방습 및 방청제 제,개정 소요 2) 검토결과 해당 제품은 상용성 물자의 성격이 크므로 국방규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구매 요구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판단하였으며, M16A1 소총 등 25품목에 대하여 그림 2.25와 같 이 통합 구매요구서 작성을 제안하였다. 그림 2.25 충진재료, 총구방습 및 방청제 통합 구매요구서(안) 3) 기대효과 국내 조달원 추가 확보 및 KS 산업표준 적용으로 민간 우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이 가 능하며, 국방규격 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58 8. 상용전환 대상품목 시험평가 적용사례 가. 검토배경 기존 국방규격품 대비 동등이상의 성능의 상용품을 검토 및 발굴하고 조달원 확보를 위한 상용전환 검토사례이다. 나. 검토대상은 장병에게 지급되는 인식표줄이다. 표2.14는 군수품과 상용품 제원을 비교한 자료이다. 표 2.14 인식표줄 군수품 및 상용품 제원 비교 구 분 군수품 상용품 형상 제 원 이음쇠 구슬 연결선 재질 두께 (mm) 재질 두께 (mm) 재질 두께 (mm) KS D 3698, STS 304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KS D 3698, STS 304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KS D 3698, STS 304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부동태화 KS W 1115 Ⅱ형 확인불가 확인불가 절단강도 6.8kg~14.5kg 확인불가 확인불가 목걸이줄(mm) 670.0± 인식표 걸이줄(mm) 150.0± 가격(원)

59 다. 검토사례 1) 검토를 위해 표 2.15와 같이 국방규격품(KDS )과 상용품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2.15 인식표줄 군수품 및 상용품 성능의 비교 구분 크기(mm) 재질 절단강도(kg) 부동태화 처리 이음쇠 : 0.2 냉강압연 군수품 구슬 : 0.23 스테인리스 KS W 연결선 : 0.13 강판 6.8~ Ⅱ형 목걸이줄 : 670.0±5.0 KS D 3698 인식표 걸이줄 : 150.0±5.0 STS 304 상용품 이음쇠 : 0.2 구슬 : 0.23 연결선 : 0.13 냉강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6.8~14.5 필요시 목걸이줄 : 700.0±5.0 인식표 걸이줄 : 100.0±5.0 KS D 3698 STS 304 절단강도(혹은 인장강도) 시험이 필요하며, 고려 부동태화 처리를 필히 실시해야 함. 사항 구매요구서 작성 시 관련사항 반영 필요 2) 또한, 주요특성중 절단강도(인장강도) 확인을 위해 상용품에 대해 인장강도 시험을 측정 하였으며, 시험결과는 그림 그림 2.26과 같이 13.8kgf로 나타나 군수품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림 2.26 상용품 인식표줄 인장강도 시험현장 및 성적서 3) 기대효과 국내 조달원 추가 확보 및 민간 우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이 가능하며 년 1.4억원 이상 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

60 9. 기술지원 및 구매요구서 작성 가. 검토배경 13-2차 군수품 표준화심의회 의결품목 중 기술지원 및 구매요구서 작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나. 검토대상은 구명구, 멍에(요크)형(공기주입식 구명대 1종) 등 330품목이며, 규격별 분류 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기술검토 대상(총괄) 구 분 계 장비규격 물자규격 대 상 330품목 12품목(4%) 318품목(96%) 다. 검토결과 1) 공관 20리터용 등 21품목에 대해서 표 2.17과 같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26인치 탐 조등을 제외하고 모두 성능시험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2.17 시험평가 결과 구 분 계 시범사용 성능시험 대 상 충 족 미충족 인치 탐조등 성능시험 결과 사용부대 기준 미충족 2) 구매요구서 작성대상은 표 2.18과 같이 정비복 등 330품목으로 유사품목에 대한 통합작 성을 통하여 51건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표 2.18 구매요구서 작성 결과 구 분 계 장비규격 물자규격 대 상 작 성 미작성 정비복, 수공구 등 유사품목 구매요구서 통합 작성 : 329품목 51건 작성 라.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1) 상용전환 승인품목에 대한 원활한 조달여건 마련을 위한 구매요구서 작성 : 51건 2) 시범 사용 및 성능시험 지원 : 20건

61 마. 시험평가 추진결과 1) 시험평가 대상 품목현황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시험평가 대상 순번 품 명 규격번호 재고번호 규격조정내용 1 공관(20리터용 각관) 육군 장착시험 후 국방규격 폐지 2 케이블,무선주파수용 성능시험후 국방규격폐지 3 26인치 탐조등 해군 상용품 시범사용 (안정기 시험평가 실시) 방수포 육군 상용품 시범사용 방수포 펌프,피스톤식, 육군 상용품 시범사용 4930-R 주유용 (육군 별도 시험) 렌치,오픈엔드형 시험평가 결과 성능시험 완료(충족) 성능시험 완료(미충족) 시범사용(충족) 렌치,박스 및 오픈 엔드형,겸용 렌치,오픈엔드형 (30*32미리) 렌치,오픈엔드형 (13*17미리) 렌치,오픈엔드형 (8*10미리) 렌치,오픈엔드형 (5.5*7미리) 렌치,오픈엔드형 (23*26미리) 동시사용 (상용품의 경도 및 강도 확인 후) 성능시험 완료(충족) 키,소켓머리나사용

62 공관(20리터용)에 대한 성능시험을 표 2.20과 같이 기술검토 대상장비에 부착시험을 실 시함으로써 호환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 장비 부착시험(제안된 철제 및 플라스틱 공관 장비 부착시험) (1) 부착시험 적용 장비 : K131 신형짚, K311트럭, K9자주포, K10, 구난전차 (2) 시험일자(장소) : , 육군1519부대 (3) 시험기준 : 기존 운용중인 공관을 분리 후 상용품(철제, 플라스틱)을 장착, 상태확인 (4) 시험결과 : 장비별 부착시험 결과 문제점 없음(아래 표 2.17 참조) 2) 표 2.20 공관, 20리터용 기술검토 대상 적용장비 상용품 A형(플라스틱) 상용품 B형(철제) K131 신형짚 트럭 K311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K9 구난전차 나) 플라스틱 공관 기능시험(1.2M 낙하시험) 철제 공관 국방규격에서 완제품 수압시험(5분간 1Kg/ 수압) 및 1.2M 낙하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관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 낙하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 되어 표 2.21과 같이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K9장비 물관은 플라스틱으로 개발, 보급되고 있다

63 시험근거 : 공관(20리터용 각관) 국방규격( : ) (2) 시험방법/판정기준 : 공관에 20리터 물을 채우고 1.2M에서 콘크리트에 자유 낙하 3회 후 파손이나 누수가 없어야 함(3.4 성능 및 외관시험 기준) (3) 시험결과 : 누수 및 파손 없음(아래 표 2.18 참조) (1) 표 2.21 낙하시험 현장 1.5M 낙하 전 회 낙하 후 상태 1.5M 3 다) 공관 호환성(운용성) 검토 (1) 기존 운용중인 철제용 20리터 각관(공관)은 주유용 자바라를 조립하기 위한 주 유구가 나사(PT2)로 되어 있으나, 제안된 철제 상용공관은 그림3과 같이 주 유구가 타원이며 나사가 없어 기존 보급 운용중인 주유용 자바라 사용이 제 한된다. (표 2.22 참조) (2) 상용 플라스틱 공관은 주유구가 기존 운용중인 공관과 동일한 치수의 나사(PF2) 로 되어 있어 운용상 문제점이 없었다. 표 2.22 공관 호환성 검토 상용품 A형(플라스틱) 상용품 B형(철제) 라) 시험결과 (1) 상용모델 모두 운용장비 부착시험 결과는 문제점이 없었다

64 (2) 그러나 철제 상용공관은 주유구가 타원이며 나사가 없어 주유시 사용되는 자바 라의 사용이 제한되어 운용상의 문제점 있으나, (3) 플라스틱 상용공관은 낙하시험에서도 양호하였으며 주유구도 기존 운용 중인 공관과 동일한 규격(나사 PF2)으로 되어 있어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었다. (4) 따라서, 상용공관은 플라스틱 형태의 공관 선택이 요구되었다. 3) 무선주파수용 케이블은 시장조사 결과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관련 제조업체(그 림 2.27 참조)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28과 같이 KS 산업표준으로 제품인증이 되어 있으므로 상용품 적용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가) 규격정보 및 이미지 규 격 번 호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용 도 이미지 고주파 기기의 접속, ( ) 케이블,무선주파수용 내부 배선, 급전선 등에 사용 나) 국방규격과 상용품 제원비교 구 분 군수품 A사 B사 형상 제 원 케이블구성 내부도체+절연체+ 내부도체+절연체+ 내부도체+절연체+ 외부도체+피복 외부도체+피복 외부도체+피복 내부도체 구성 7/0.75 7/0.75 7/0.75 (mm) 외형크기 절연체 (mm) 외형크기 외부도체 하타편조 0.16/6/ /6/ /6/24 (mm) 상타편조 0.16/7/ /7/ /7/24 피복두께(mm) 재질 절연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피복 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수지 완성품외형크기 (mm) ±0.18 특성임피던스 (Ω) 50± ±3 표준정전용량 (PF/m) ±4 가격(원) 25,000 20,000 17,

65 나) 상용품 관련제원표 시험성적서 그림 2.27 RG-214 고주파 동축케이블 시험성적서

66 다)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KS C 3610) 그림 2.28 고주파 동축케이블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서(KS C 3610)

67 4) 26인치 탐조등은 상용품을 해당 함정에 설치하여 일정기간 목표물 탐지 및 운용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검토였다. 가) 규격정보 및 이미지 규 격 번 호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용 도 이미지 ( ) 26인치 제논 탐조등 주로 야간 해안경계용으로 사용 나) 국방규격과 상용품 제원비교 구 분 군수품 A사 B사 형상 제원 무게 광도 광폭 본체 : 160 kg, 안정기 본체: 28kg, 스텐드: : 120 kg 27kg, 안전기: 18kg 8,000만 cd (집중방식 시) 집중방식: 1.5 ~ 2.0, 확산방식: 6.0 (+1.0, -0.5 ) 크기(mm) ,000만cd 0~ ~1600 램프 제논 램프 제논 램프 신뢰도 (MTBF) 최대 조명거리 15 kg(씽글형 기준) 4,187만 cd / 4,187만 cd / 146,486만 cd (일구형, 더블형, 사구형) 8 (서브렌즈 장착시: 15, 30 ) (싱글형 기준) LED 3W 84개 (싱글형 기준) 300시간 2,000시간 50,000시간 6.8 km 6.8Km이상 1Km / 2.8Km / 3.5Km (일구형, 더블형, 사구형) 안정기전원 110/220V ±10% 90~240V (단상~삼상가능) 불필요 작동온도 -40 ~ 52-40~50-30 ~ 45 가격(원) 8,685,240 8,000,000 3,000,000(싱글형)

68 다) 그림 2.29와 같이 탐조등을 해당 함정에 설치하여 그림 2.30과 같이 3개의 목표물 을 10일간 탐지하였다. (1) 시험기간 : (금) ~ 6. 29(일) / 10일간 (2) 장 소 : 진기사 항만 방어전대 고속정전진기지 0-2 갑판 상 (3) 시험내용 : 기존 국방규격품과 상용전환품의 비교 운용시험 그림 2.29 탐조등 설치 현장 (4) 중점사항 (가) 광도 및 광폭의 적절성(동일 목표 탐지 및 관측) (나) 운용 시 소요되는 군수지원 요소 및 고려사항 등 (다) 상용제품 적용 시 추가 요구사항 등(선호도 조사서) (5) 시험방법 (가) 본정 기준 관측목표 간 방위 및 거리표시(1마일 : 약 1.6km) 그림 인치 탐조등 관측목표 운용시험 방법

69 (나) 그림 2.31과 같이 관측목표(3개소)에 대해 관측(작동)시간 및 (4)항의 중점사항을 확인하였다. - 관측목표 : 저도 갯바위(400m), 사근서(1.6km), 망와도(4.8km) - 관측시간 : 일몰 후(20:00) ~ 일출 전(06:00) / 1일 약 10시간 그림 2.31 관측목표(3개소) 현장 (6) 시험은 그림 2.32의 거리 약 400m 저도 갯바위, 그림 2.33의 거리 약1.4km 사근서, 거리 약 4.8km 망와도를 26인치 제논탐조등, 12인치 상용탐조등, LED 상용탐조등을 운용하여 관측하였다. (가) 저도 갯바위 관측(방위 90, 거리 약 400m) 그림 2.32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저도 갯바위 관측 현장 (나) 사근서 관측(방위 340, 거리 약 1.4km) 그림 2.33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사근서 관측 현장

70 (다) 망와도 관측(방위 320, 거리 약 4.8km) 그림 2.34 국방규격품과 상용품 망와도 관측 현장 (라) 광도 및 광폭의 적절성 운용시험 결과, 표 2.23과 같이 상용제품은 국방규격품 대비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LED 탐조등은 원거리 관측 시 빛이 산란되어 집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 되었다. 표 2.23 광도 및 광폭 종합평가 결과 구 분 관측목표 (km) 중점 확인사항 광도 광폭 최대조명거리 국방규격품 (26인치 제논 탐조등) 상용전환품 (12인치 제논탐조등) 갯바위(0.4) 매우 좋음 좋음 매우 좋음 사근서(1.6) 좋음 좋음 좋음 망와도(4.8) 보통 보통 보통 갯바위(0.4) 매우 좋음 좋음 매우 좋음 사근서(1.6) 보통 보통 보통 망와도(4.8) 나쁨 나쁨 나쁨 갯바위(0.4) 좋음 매우 좋음 좋음 상용전환품 (LED 탐조등) 사근서(1.6) 나쁨 보통 나쁨 망와도(4.8) 매우 나쁨 매우 나쁨 매우 나쁨

71 (마) 선호도 조사 결과는 간부 3명, 운용자 6명, 정비인력 1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표 2.24와 같이 조사한 결과, 연속 조명시간, 휴대 편의성 등은 상용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4 국방규격품과 상용전환 후보제품 만족도 조사현황 구 분 국방규격품 12인치 제논탐조등 LED 탐조등 모두 불만족 밝 기 연속 조명시간 휴대편의성 포장/관리요소 A/S 및 구성품 만족제품 모두 불만족 : 관리 / 운용에 대한 불만족(일부 개선 필요) 12인치 제논탐조등 : 안정기의 고정설치 및 원격구동장치 필요 LED탐조등 : 상/하, 좌/우 회전장치 및 원격구동장치 필요 - 성능 측면에서의 항목별 중요도는 표 2.25, 표 2.26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 2.25 성능 측면에서 항목별 중요도 만족도 조사현황 평가항목 중요 비슷 중요 평가항목 광도 광폭 광도 내구성 광도 수명 광도 휴대성 광폭 내구성 광폭 수명 광폭 휴대성 내구성 수명 내구성 휴대성 수명 휴대성

72 - 운용 시 소요되는 군수지원 요소 및 고려사항(평가항목 간소화) 표 2.26 운용 시 소요되는 군수지원 요소 및 고려사항 만족도 조사현황 평가항목 중요 비슷 중요 평가항목 정비 교육훈련 정비 인력 정비 시설 정비 보급지원 정비 포장 정비 지원장비 정비 인터페이스 교육훈련 인력 교육훈련 시설 교육훈련 보급지원 교육훈련 포장 교육훈련 지원장비 교육훈련 인터페이스 인력 시설 인력 보급지원 인력 포장 인력 지원장비 인력 인터페이스 시설 보급지원 시설 포장 시설 지원장비 시설 인테페이스 보급지원 포장 보급지원 지원장비 보급지원 인터페이스 포장 지원장비 포장 인터페이스 지원장비 인터페이스

73 (바) 설문조사 종합 국방 규격품 : 사용상 조작방법이 수동이므로 원하는 목표에 신속, 정확하게 탐 색이 어려웠다. 12인치 제논탐조등 : 안정기의 실내 고정이 필요하며, 목표물을 탐색하기 위한 스탠드의 이동 및 고정은 편리하나 본체 부착 후 수동조작으로 동적인 목표를 신 속하게 탐색하기 어려웠다. LED 탐조등 : 상/하, 좌/우 이동을 위한 회전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작동컨 트롤 패널이 장비 후면에 있어 수동으로 작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며, 실내에 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비가 요구되었다. (사) 소결론 운용시험 결과 광도 및 광폭에 대한 성능이 기존 국방규격품 성능에 도달 하지 못하였으며, 함정에 장착 후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부착 및 일부 개조 등 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기능(원격 조작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력지원체계 개발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74 5) 수공류 성능시험은 표 2.27과 같이 렌치 등 15품목에 대해서 경도 및 강도에 대해서 시험 하였다. 시험은 치구를 보유하고 있는 KS 제품인증 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 2.28과 같이 사업관리부서와 주관기관 입회하에 측정되었다. 1) 시험기간 : (목), 7. 23(월) 2) 장 소 : 세신버팔로 3) 시험내용 : 렌치, 오픈엔드형 수공구류 15종 경도 및 강도 측정 4) 시험결과 : 경도 및 강도 성능 충족 표 2.27 수공구류 성능시험 대상품목 구 분 부품번호 재고번호 품명 경도 강도 렌치,오픈엔드형 HRC36이상(보통급) HRC39이상(강력급) 렌치,박스 및 오픈 엔드형,겸용 HRC 39이상 렌치,오픈엔드형 (8*10미리) 렌치,오픈엔드형 (23*26미리) 렌치,오픈엔드형 HRC36이상(보통급) (30*32미리) HRC39이상(강력급) 렌치,오픈엔드형 (13*17미리) 렌치,오픈엔드형 (5.5*7미리) 키,소켓머리나사용 HRC 48(최소) 표 2.28 수공구류 성능시험 현장 입회 KS B 3005참조 KS B 3005참조 KS B 3005참조 보증토크 :220N m 경도 측정 강도 측정

75 다) 그림 2.35, , 2.38은 관련기술자료(도면)이며, 요구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2.35 렌치, 오픈 엔드형 도면( ) 그림 2.36 렌치, 박스 및 오픈엔드형 5종 도면( )

76 그림 2.37 렌치 오픈엔드형 5종 도면( ) 그림 2.38 육각봉스패너 도면( )

77 라) 그림 2.39와 그림 2.40은 시험대상 품목 15종에 대한 시험 검사 성적서이다. 시험 결과 모두 성능을 만족하였다. 그림 2.39 렌치, 박스 및 오픈 엔드형, 겸용 등 13종 시험성적서

78 그림 2.40 렌치, 오픈 엔드형(5.5*7미리) 등 2종 시험성적서

79 라) 그림 2.41은 해당 제품의 스패너 KS산업표준 제품인증서이다. 그림 2.41 스패너 KS 산업표준 제품인증서(KS B 3005)

80 마) 그림 2.42는 시험기자재 최근 교정성적서이다. 그림 2.42 로크웰 경도시험기, 인장 및 압축시험기, 압축시험기 최근 교정성적서

81 5) 방수포( , )에 대한 기술검토를 추진하였다. 검토대상 상용품 은 표 2.29와 같이 조사되었다. 가) 방수포 상용품 제안내용 표 2.29 방수포 상용품 대상 구 분 군수품 A사 B사 C사 형 상 제 원 무게(g/m²) 형 : 크기(mm) (가로 세로) 2형 : 색 상 국방색 국방색, 은색 블루 스카이블루 면범포 원 단 (KS K 1450 의 4형 12호)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고정장치 세폭직물 고리 알루미늄 아일렛 플라스틱, 알루미늄 아일렛 폴리에틸렌 아일렛 현 국방규격 소재의 면범포 원단 사용 시 중량 과다로 중량증가 및 설치 및 제거시간 과다 소요 상용품 색상 및 치수는 주문제작시(구매요구서) 변경 가능함 나) 방수포 운용시험 (1) 재질 : KS K 1452 NF225 3종 (2) 통신용 쉘터의 국방규격(KDS )의 시험조건에 따라 2½톤 쉘터에 방수포 커버를 씌운 후 상부면에 대해 80cm 이격시킨 6개의 노즐을 이용, 40psig(2.8kg/cm2) 의 압력으로 60분간 물을 분사시켜 방수성능을 확인한 결과 양호하였다. 표 2.30 방수포 시험현장 준비장면 방수시험

82 다) 표 2.31과 같이 적용장비인 K55, K77에 장착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31 방수포 운용시험 K55 K777 라) 운용시험 결과(설문조사결과) 표 2.32와 같이 방수성능 및 코팅에 대해 일부 미흡 하였으나, 대부분 매우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2 방수포 운용시험결과 설문조사 구분 점검 사항 실태(현상) 결과 개선방안 재질 측면 운용 측면 방수 성능 원단 경화 Ÿ 우천시 방수상태 양호 폭우시 박음질 부분에 다소 빗물이 스며듦 Ÿ 시험기간 (양호) 장기사용시 예측불가 부분미흡 유연성(내한) Ÿ 기존 대비 탁월한 유연성 매우양호 코팅 상태 Ÿ 방수상태 양호, 이음부분 코팅 불량 (장기간 우천시 누수) 미흡 중량 Ÿ 기존과 대비 가벼움 매우양호 설치/제거 편리성 마) 시험결과 분석 Ÿ 경량화로 인해 설치/제거시 편리성 증대 매우양호 소요 시간 Ÿ 설치 4 ~ 5분, 제거 2 ~ 3분 매우양호 소요 인원 Ÿ 3명 1팀(좌,우,중앙) 매우양호 (1) 방수성능 시험 결과 양호하였음 박음질 부분 방수 처리 필요 이음부 품질관리 (2) 장기간(1년이상)의 운용시험은 수행할 수 없었으나 기존재질 대비 운용측면에서 우수(설치, 제거)하여 인력절감 (25% 50%) 효과가 있음. (3) 따라서, 별도의 상용방수포 운용시험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음

83 제3장 구매규격서 상용전환 검토 본 장은 군수품 상용전환 확대 정책에 따라 구매규격서 관리품목에 대한 일괄 상 용전환에 따른 후속지원 연구이다. 연구범위는 구매규격서 폐지에 대한 기술검토 및 대안(산업표준, 민간규격, 구매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1절 검토대상 1. 품목별 현황 구매규격서(R규격) 검토품목은 상용전환 정책에 따라 일괄 폐지되는 규격으로 본 연구과제 에서 50품목에 대해 검토가 추진되었다. 그림 3.1과 같이 장비규격 27품목(54%), 물자규격 23 품목(46%)로 구분되었으며, 장비규격은 9개의 규격 형태로, 물자규격은 6개의 규격 형태별로 구성되어 기술검토 시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검토가 진행되었다. 규격별 대상품목 목록은 표 3.1과 표 3.2을 참조한다. 그림 3.1 구매규격서 대상품목 현황 2. 검토방법은 그림 3.2, 그림 3.3과 같이 장비규격과 물자규격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3.2 장비규격 검토방법 그림 3.3 물자규격 검토방법

84 표 3.1 구매규격서 장비규격 목록 순 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제정기관 규격담당 R4001 복렬 환상형 볼 베어링 해군 R4005 시일 해군 R4017 가스켓,고무 해군 R4002 홀더 해군 R4003 베어링,볼형 환상형 육군 R0009 컵,기름용,주유용 육군 R0010 너트,관이음용 육군 R4001 철선,비전기용 방위사업청 R4001 종이, 개스킷용 육군 R4010 T,가단주철제 해군 R4002 밸브,글로브형 해군 R4005 베어링,볼형,로드엔드용 공군 전투함 자주포 전차 잠수함 R4054 나사, 기계용 공군 R4056 나사, 기계용 공군 R4059 나사,캡식,소켓 머리형 공군 R4001 스터드, 잠금용 공군 R4022 와셔,평면형 공군 R4025 너트,자체잠금식,신장와셔형,6각형 공군 R4026 와셔, 오목형 공군 R4033 풀림 방지 너트 공군 R4034 평나비 너트 공군 R4035 풀림 방지 너트 공군 R4004 완충기, 비금속제 육군 R4002 철선,비 전기용 육군 전투기규격 헬기 R0001 연마 디스크 육군 전술차량 R4001 궤도보디 반제품 고무 육군 장갑차 R0001 펌프, 그리스 육군 공병/일반장비

85 표 3.2 구매규격서 물자규격 목록 순 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제정기관 규격담당 R0001 덮개류, 표준차용 방위사업청 R0001 수입지 육군 장구류 R0001 냉장고 방위사업청 취사기구담당 R0004 삽,음식용 방위사업청 취사기구담당 R4004 사이어머즈연결체 해군 R4005 노즐, 소화호스용 해군 유류/도료 R9901 페인트컵 육군 R0001 도끼, 외날형 방위사업청 R0002 손잡이, 도끼용 방위사업청 R4003 줄,수동식 육군 R4005 줄 세트, 수동식 육군 R0001 삽, 원형과 손잡이, 삽용 방위사업청 R0002 삽, 야전용, 2단 접절식 방위사업청 R0003 삽, 야전용, 삼단 접절식 방위사업청 수공구류 R0006 곡괭이, 굴착용 방위사업청 R0007 손잡이, 곡괭이용 방위사업청 R0008 손잡이, 망치용 방위사업청 R4005 해머 브러쉬,용접공용 육군 R4011 흙손 육군 R0003 탁자,회의용 육군 R4002 관물함 방위사업청 R4005 총기보관함,K1,K2,K3,M60용 방위사업청 일반보급물자담당 R4001 방풍안경 방위사업청

86 제2절 검토사례 1. 장비규격 검토사례 그림 3.5는 Three 및 Y GATE의 장비규격 검토사례와 구매규격서상 요구사항을 분석한 사례이다. 가. 대상품목 그림 3.4 Three 및 Y GATE 형상 나. 구매규격서 요구사항 분석 그림 3.5 구매규격서 요구사항 분석

87 다. 그림 3.6과 같이 관련자료(NMCRL)을 통해 관련제원을 조사하였다. 그림 3.6 Three 및 Y GATE 제원 조사(NMCRL)

88 라. 구매규격서와 기술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표3.3과 같이 구매규격 서 기술검토서를 작성함으로써 구매규격서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3.3 구매규격서 기술검토서 작성(예) 관리번호 규격번호 KDC 4210-R 군사요구도 기 술 성 세 부 검 시 토 장 성 경 제 성 종합의견 관련자료 및 산출물 재고번호 등 2품목 품 명 사이어머즈 결합체 1. 분류 품명 관련규격 재료명 타입 재고번호 사이어머즈 KS D 6002 청동주물 2종 Three 연결체 Gate 사이어머즈 KS D 6002 청동주물 2종 Y - Gate 연결체 2.인장강도, 연신율, 화학성분 : KS D 나사부 및 밸브면, 밸브접촉 내면의 표면 거칠기 : 12.5S 이하 4.나사의 형태 : NBS Handbook H-28에 따라 NPSH 및 NH 나사 5.커플링 외부에 호스렌치 조절 가능토록 180 간격으로 두 개의 돌출부 필요 6.절삭가공의 허용차는 KS B 0412의 보통급 7.패킹의 물리적 특성 인장강도 : 84.37kg/cm2(1200PSI), 신장율 300%, 비중 관련 인용 규격 및 자료의 최신화 필요함 *KS D 6002 청동주물 2종 KS B 6024 CAC 402 *NBS Handbook H-28 FED STD H-28 *MIL-R 패킹 KS M 6614 A510 공업용고무패킹 *KS B 0412 보통공차 KS B ISO 형태 및 치수는 별도 도면화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구매요구서에 포함이 필요함. (N , N 해군군수사 ) 1. 관련 재료 및 구성품은 민간에서 범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제작 및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국방규격서 폐지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2. 정보공개 확대에 따라 민간 우수기업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사이어머즈 결합체는 국방규격은 KS 표준 인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국방규격 유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구매요구서 작성시 유사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 위주 구매요구서 작성이 필요함. 구매요구서 작성

89 마. 사이머즈 연결체는 검토결과 KS 산업표준, 단체규격 등을 대체할 규격이 없으므로 구매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구 매 요 구 서 사이어머즈 연결체 (SIAMESE CONNECTON) 관리번호 : 재고번호 : 등 2품목 작성일자 : 작성기관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소화호스에 사용하는 사이어머즈 연결체(이하 사이어머즈 연 결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 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자료 및 문서 KDS 국방부 표지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 부품 KS B ISO 일반 공차-제1부: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KS D 6024 청동주물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MIL-C CONNECTIONS: HOSE, FIRE AND WATER NBS HANDBOOK H-28 미국표준협회 핸드북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KS T 1006 골판지상자 형식

90 KS T 1037 KS T 1039 KS T 1046 KS T 1061 폴리에틸렌 가공지 폴리프로필렌 밴드 포장용 폴리플로필렌 점착테이프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2.3 도면 순번 재고번호 적용도면 발행일자 비고 N THREE GATE N Y-GATE 2.4 규정 및 지침 포장 제원표 작성 실무편람(' , 방위사업청)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11.3.1, 국방부) 2.5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부품명 재료명 적용규격 비고 사이어머즈 연결체 청동주물 2종 KS D 6024 CAC 402 패킹 합성고무 항 참조 3.2 형상 및 치수 사이어머즈 연결체의 형상 및 치수는 2.3항의 도면에 따른다

91 3.3 제조 및 가공 인장강도, 연신율, 화학성분은 KS D 6024에 따른다 나사부, 밸브면, 밸브접촉 내면의 표면 거칠기는 12.5S 이하로 한다 나사의 형태 및 치수는 NBS HANDBOOK H-28에 따라 NPSH 및 NH나 사에 따른다 커플링의 외부에는 호스렌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180 간격으로 두 개의 돌출부를 주어야 한다 사이어머즈 연결체는 3.1항의 재료로 절삭 가공하되, 정밀 가공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절삭가공의 허용차는 KS B ISO 의 보통급에 따른다 밸브는 핸들을 1/4회전 시키면 완전히 개폐 되어야 하며, 핸들을 회전시 힘들어도 안 되고 작은힘이나 충격으로 쉽게 회전이 되어서도 안 된다 패킹재료의 물리적 성질 원상태 인장강도 kg/cm² 신장율 300% 비중 1.4 내수성 검사 20.2 ~ 25.8 C에서 24시간 증류수에 담근 후 부피증가율 5% 부피감소율 2% 90 C에서 24시간 노화 후 인장강도의 원상태의 비율 75% 이상 연신율의 원상태와의 비율 70% 이상 햇빛에 100시간 노화 후 인장강도의 원상태의 비율 70% 이상 연신율의 원상태와의 비율 60% 이상 오존에 300시간 노출 후 인장강도의 원상태의 비율 85% 이상 연신율의 원상태와의 비율 85% 이상 패킹은 마무리 가공하여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커플링과 몸체 연결내부에는 4.76mm 직경의 볼 50개를 넣어 회전이 원 활 하도록 하여야 한다

92 3.4 성능 및 외관 완제품은 적용장비에 부착 시 일치하여야 하고 성능 발휘상 결함요인이 없 어야 한다 주물은 품질이 균일하고 해로운 흠이나 블로우 홀(BLOW HOLE) 등이 없 어야 한다 완제품은 잘 보이는 부분에 호칭(1 1/2 NPSH) 및 제조회사명 및 약호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 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방법 검사는 일반검사 (육안, 관능검사 등)와 기술시험 (이화학 시험 등)으로 규정하 며 제3항에 필요조건에 일치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 여야 한다 시험 청동재료의 인장시험 KS B 0801에서 규정한 4호 시험편을 사용하고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 다 패킹재료의 인장시험 KS M 6518에 따른다 화학성분시험 및 연신율 청동주물의 화학성분시험은 KS D 6024 에 따르며, 패킹재료의 연신율은 KS M 6518에 따른다 표면거칠기 검사 표면거칠기 검사는 KS B 0161에 따른다 성능검사 제품은 적용장비에 부착하였을 때 3.4.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품질보증 KS, 우수품질 표시품목, 국가통합인증마크(KC) 표시품목,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 제품 구조 및 기능이 단 순한 품목은 입증서류(제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그 외 품목은 국방품질보증제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이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가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93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단위포장 제품 1개를 폴리에틸렌 가공지 봉투에 넣고 봉함한다 내부포장 단위 포장한 제품 1개를 양면골판지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함한다 외부포장 내부포장 4상자(4개)를 2중 양면골판지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함후 폴리플로 필렌 밴드로 결속한다 수송포장 수송 포장에 대한 계열 치수는 KS T 1002에 따라 포장 치수를 정한다. 제품포 장은 KS A ISO/IEC 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제품보호에 지장 이 없는 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포장 크기 및 방법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5.2 표시 단위,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 품명,재고번호,적용장비, 제조일자,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외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 품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수 량, 중량,제조일자, 제조회사명 등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시는 취급 및 운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코드는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6. 주기 6.1 발주제원 조달문서 및 구매 발주서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제목, 요구서번호 및 제정 일자 를 명시 하여야 한다. 6.2 참고형상 [THREE GATE] [Y-GATE]

94 2. 물자규격 검토사례 그림 3.6의 페인트 컵은 물자규격 검토사례로 시장조사를 통해 대체품을 검토한 사례이다. 가. 대상품목 나. 구매규격서 요구사항 분석 그림 3.7 페인트 컵 구매규격서

95 다. 페인트컵 제원 및 시장조사를 위하 그림 3.7 NMCRL과 그림 3.8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3.8 페인트컵 제원 조사(NMCRL) 그림 3.9 페인트컵 시장조사(조달청 물품목록정보시스템)

96 라. 기술검토결과와 같이 KS B 6151 흡입식 또는 압송식 1.2l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매규격서 기술검토서 관리번호 규격번호 KDC 4940-R 재고번호 품 명 페인트 컵 1. 분류 군사요구도 구 분 A형 B형 품명 (재고번호) 페인트컵 ( ) 페인트컵 ( ) 상용품 모델 페인트분무용 스프레이건(KS B 6151)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페인트 컵 용량 1.2리터 1.2리터 사용 어댑터 페인트컵용 어댑터 공기호스용 어댑터 세 부 검 토 기 술 성 시 장 성 해당 제품 규격은 현재 상용품(KS B 6151)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따라서 KS 표준으로 생산 및 조달이 가능한 품목임. 관련 재료 및 구성품은 민간에서 범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제작 및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경 제 성 1. 국방규격서 폐지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2. 정보공개 확대에 따라 민간 우수기업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의견 페인트 컵 국방규격은 현재 상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별도의 국방규격 유지는 불필요함. 또한, 관련 기술적 내용이 KS 표준을 100%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매요구서 작성 보다 관련 표준서를 토대로 계약 및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관련자료 및 산출물 국내 규격 (정부규격, 단체규격, 업체규격 ) KS B 6151 흡입식 또는 압송식 1.2l

97 제3절 검토결과 구매규격서 검토결과 그림 3.9와 같이 해외표준(SAE) 1품목, 단체표준 2품목, KS 산업표준 25품목, 구매요구서 작성대상 22품목으로 검토되었다. 분류별 형태로는 장비규격이 구매요구 서 작성대상 11품목, KS 산업표준 14품목, SAE 1품목으로 검토되었으며, 물자규격은 구매요 구서 작성대상이 11품목, KS 산업표준 10품목, 단체표준 2품목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0 구매규격서 검토결과 따라서, 구매규격서는 그림 3.10과 같이 유형별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매요구서 작성이 필요한 품목, 해외규격 및 단체표준 적용이 가능한 품목, KS 산업표준 적용이 가능한 품목 순이다. 구매규격서를 폐지함에 있어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구매요구서 작성이 필요하 다. 그림 3.11 유형별 검토사례

98 제4장 군수품 상용전환 관련 정책연구 본 장은 군수품 상용전환 관련 정책연구로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와 상용전환 방안, 상용전환 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 군수품 상용화 전문추진기관 의 효율적 업무방안으로 구성되어 상용화 확대 추진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절 보훈 및 복지정책 대상품목 조사와 상용전환 방안 1. 개 요 보훈 복지단체 정책의 개념과 특성 및 제반 환경여건 등 보훈 복지단체 정책과 관련한 국방조달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방조달 지원체계를 파악한다. 보훈 복지단 체 정책에 따른 관련 단체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한다. 2. 연구목표 가. 군수품의 상용전환은 국내 생산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제품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이 우수한 상용품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조달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민간기술의 발전 및 시장변화에 따라 군수품의 상용전환 가능 품목은 증가 추세에 있다. 나. 한편, 보훈ㆍ복지단체 등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들 단체 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경제ㆍ사회적인 자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임무이며, 우리 사회의 현안인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 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 결하고 있다(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첨 : 방위사업청 예규 167호_ ). 이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물량에 대한 납품을 국가가 책임지 는 방식(특정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라. 국방조달 및 정부조달 보훈ㆍ복지정책 대상 품목의 조달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의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음. 본 연구는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 중 상용화 정책제도 연구의 일환으로 상용품 사용 확대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과 군수품 운영의 효율화 를 위하여 국방조달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의 상용전환 대상 품목 식별과 상용전환 방안 도출에 목적이 있다

99 3. 연구수행 절차 가.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군수품 상용전환의 기술적 측면, 사회적ㆍ경제적 측 면, 군사적 측면의 선행 검토를 통하여 보훈ㆍ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및 제반 환경여건 등 보훈ㆍ복지정책과 관련한 국방조달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방 및 정부조달 지원체계를 파악한다. 나. 보훈ㆍ복지정책 적용 단체와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연구 목적인 보훈ㆍ복 지정책 대상품목의 상용전환을 위하여 보훈ㆍ복지 단체별 국방조달 품목의 조사와 이에 대 한 민간 상용품을 조사한다. 다. 유사 물품의 정부조달 시장 조사를 통하여 기능성, 호환성, 경제성, 구매가능성 등 관 련 정보를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4.1 연구 수행방법 및 절차(보훈 복지 정책)

100 4. 현상분석 가. 국방조달의 보훈 복지정책 1) 국방조달과 정부조달의 보훈 복지정책 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 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67호, 개정) 및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 리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3516, )의 운영을 통하여 58개 품목(국방조달)과 46 개 품목(정부조달)에 대하여 표 4.1과 같이 보훈복지단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국방조달을 통한 보훈ㆍ복지정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국방 조달을 보장하고,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 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표 4.1 보훈 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적용근거 단체명 설립근거 근거 주관기관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영 제26조 1항4호 가목 국가보훈처 상이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영 제26조 1항4호 나목 국가보훈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영 제26조 1항4호 다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영 제26조 1항4호 라목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공장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특별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부칙 제7조 소관부처장관

101 2) 보훈 복지단체 현황 및 실태 분석 국방조달의 보훈복지정책은 표4.2와 계약 품목을 지정하고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표4.3은 추진현황이다. 자활 용사 촌 표 4.2 보훈 복지 대상 단체별 계약 품목 15) 구 분 품목명 대구성당용사촌 대방용사촌 부산의용촌 신생용사촌 십자성마을회 울산병영용사촌 평화용사촌 화랑용사촌 전북무용촌 보은용사촌 무궁화용사촌 보훈복지의료공단 특별 군인공제회 법인 재향군인회 농협 국가유공자단체 상이군경회 애국단체원 사회 월남참전전우회 복지 노인생활 지원재단 법인 미망인 모자복지회 위훈용사복지회 고엽제전우회 장애 동천모자 인복 지체장애인복지회 지단 지체장애인복지회(용산) 체 지체장애인복지회(홍천) 장애인문화협회 모래주머니 모양말 운동복, 방한복, 전투복, 파카외피, 모장갑 잠바, 운동복, 파카외피, 우의, 위장포 붕대, 거즈, 스펀지 프레스제품, 하네스류 조미김, 운동복, 전투복 동내의, 목도리, 전투화끈 방한화, 지뢰보호용, 전투화, 전투화 치킨너겟 방상내피 런닝 전투복, 천막류, 카바류, 배낭류, 침낭 주스류, 쨈, 참기름 전투화뒷굽, 계급장류 고춧가루, 김치류 김치류, 공구상자,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퀼팅원단, 운동복 황태찜, 황태무침 팬티, 전투복 운동복 파인애플, 주스, 전투복, 런닝 근무모류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전투복, 방상내피 표 4.3 국방조달 분야 보훈 복지정책 대상물품 계약 현황 년도 금액(억원) 2,189 2,419 2,109 2,342 2,512 15) 출처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김영산, 강영현, 국방과 기술 월)

102 3) 해외사례 및 현황분석 국방조달의 보훈복지정책은 표 4.4와 같이 군수물자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 위 내에서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표 4.4 주요국가별 보훈 복지정책 사례 국가명 미 국 주요내용 연방정부는 중소기업, 제대군인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낙후 지역 중소기업, 약자 중소기업, 여성 중소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시행 연방정부 조달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조달금액 중 일 부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의무화 상이군인 중소기업의 조달목표를 설정 운영. 구매한도 초과 조달에 대해서는 상이군인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영국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도상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혜택을 부여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업자문이나 대부 등의 역할을 하 고 있으나 정부조달 관련 활동은 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부재 일본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도상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다만, 일본 정부조달의 분산조달체계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에서 장 애인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우선발주제도 도입 운영 EU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없으며, 장애인 보 호작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제도 일부 시행 (장애인 50% 이상 고용 업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정부시책, 지원제도는 없음. 장애인, 제 호주/뉴질랜드 대군인 소유 중소기업에 일부 정책적 혜택 부여 대만 국방부문의 보훈ㆍ복지 단체 수의계약 지원 정책은 없음 정부구매법에 매년 예산범위 내 2% 구매 명시, 정부구매법 미준수 시 벌금을 부여하고, 형성된 재원은 보훈ㆍ복지 단체에 직접 지원

103 나. 보훈 복지정책 대상 국방조달 품목의 상용전환 1) 상용전환 품목 선정방법 가) 보훈 복지정책 대상 품목의 국방조달 및 정부조달 제도 분석은 표 4.5, 표 4.6과 같다. (1) 국방조달과 정부조달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정책 집행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정부조달이 보편적 개념의 지원을 지향하는 반면, 국방조달은 안정적인 국방조달 을 보장하는 목적성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나) 또한, 국방조달은 부칙에 보훈복지 정책대상 품목의 경쟁 전환 대상 품목과 방 법, 시기 등을 적시하고 있다. 표 4.5 보훈 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조달청, 방위사업청)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조달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방위사업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 및 부칙 제7조(대통령령 제22282호, )(이하 부칙 제7조 라 한다.)에 의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한 지침을 제시하여 보훈목지단체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를 구현하고 안정적 인 국방조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4.6 보훈 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비교표(조달청, 방위사업청) 구 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67호)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3516) 법적 지위 예규 업무기준 근거 법규 목적 수의계약 유형 경쟁전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및 부칙 제7조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근본 취지 구현 안정적인 국방조달 보장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소요군 요청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 부칙 제2조 (수의계약 품목의 경쟁 전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의 수의 계약 처리 지침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

104 나) 국방조달 및 조달분야 보훈 복지정책 대상 물품현황은 표 4.7과 같다. (1) 국방조달 분야의 대상물품은 군에서 사용하는 주요물자 중 조달의 안정성이 필요 한 독립된 완성품이며, 제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식품류와 피복 및 피혁 제품으로 58 개 물품이 선정되어 있다. 표 4.7 국방조달 보훈 복지단체 물량배정 대상물품 순번 물품명 순번 물품명 순번 물품명 순번 물품명 1 치킨너겟 16 총각김치 31 방상외피 46 퀼팅원단 2 햄슬라이스 17 갓김치 32 하운동복(육군) 47 천막류(분대용) 3 조미김 18 파김치 33 동운동복(육군) 48 침낭류 4 황태찜 19 백김치 34 춘추운동복(육군) 49 철제계급장류 5 황태채무침 20 숙성김치 35 운동복(학군단) 50 포제계급장류 6 파인애플 주스 21 오이소박이 36 동운동복(공군) 51 부대표지류 7 단무지 22 춘채김치 37 육군정복 52 모양말 8 김장김치 23 콩나물 38 육군근무복 53 면양말 9 배추김치(3-4월) 24 포장두부 39 공구상자 54 방한양말 10 배추김치(5-6월) 25 순두부 40 주방기구 55 목도리 11 배추김치(7-9월) 26 고춧가루(김치용) 41 방한화 56 동내의 12 배추김치 (10-11월) 27 고춧가루(조미용) 42 지뢰보호용전투화 57 안테나베이스류 13 깍두기(완제품) 28 꼬리곰탕 43 런닝 58 철사띠상자류 14 깍두기(임가공) 29 신형전투복 44 삼각팬티 15 열무김치 30 방상내피 45 사각팬티 이하 여백

105 (2) 정부조달 분야 대상물품은 표 4.8과 같이 일반 공산품으로 제조에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기술 집약 제품도 포함되어 있으며, 46개 물품이 선정되어 있다. 표 4.8 정부조달 보훈 복지단체 지원대상 물품 순번 물품명 순번 물품명 순번 물품명 1 배전반 17 취사용기구 33 동잠바(경찰용) 2 자동제어반 18 팬코일유니트 34 일반장갑(군용) 3 계장제어반 19 흡수식내온수기 35 의류(전, 의경용) 4 가로등주 20 구내 방송장치 36 우의(판초우의포함) 5 전등기구 21 영상감시장치(CCTV) 37 양말(모양말) 6 경관조명 22 실물모형 38 이부자리 7 가로등기구 23 버스승강장 39 팬티(사각) 8 유량계 24 도로표지판 40 팬티(삼각) 9 조명타워 25 용접철망 41 내복(런닝셔츠) 10 무대조명 26 펜스 42 남성용 코트 또는 재킷(경찰용 동파카) 11 전광판 27 가로판매대 43 방한복(경찰용) 12 하수처리장치 28 석재가공품 (조경석 제외) 44 손수건(군용) 13 무대기계 29 호안블럭 45 남성용구두 (군용합성피단화) 14 공기조화기 30 인쇄물 46 작업화(육군 정비화) 15 냉각탑 31 사무실용가구(목제) - 16 주차기계장치 32 철제관물함(군용)

106 1) 보훈 복지정책 대상 품목의 상용전환 조사 가) 상용전환 품목의 선정 (1) 군수품의 상용전환은 민간분야에서 조달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2) 국방조달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의 상용전환도 민간분야에서 조달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조달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나) 상용전환 검토 대상품목 조사 (1) 상용전환 검토 대상품목은 국방조달 대상품목 58종과 정부조달 대상품목 46종을 비교하여 유사성이 있는 22종을 표 4.9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 4.9 국방조달 및 정부조달 보훈복지 대상 유사품목 순번 국방조달물품 정부조달물품 순번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1 하운동복(육군) 2 동운동복(육군) 3 춘추운동복(육군) 1 운동복 운동복(학군단) 5 동운동복(공군) 6 육군정복 2 정복 육군근무복 3 사원복 공구상자 4 공구보관용함 방한화 5 방한화 지뢰보호용전투화 6 기동화 런닝 7 속셔츠 삼각팬티 13 사각팬티 8 팬티 천막류(분대용) 9 텐트 침낭류 10 침낭 철제계급장류 17 포제계급장류 11 배지 모양말 19 면양말 12 양말 방한양말 21 목도리 13 머플러 동내의 14 내복

107 (2) 국방조달 상용전환 검토 품목과 유사 품목인 정부조달 물품 14종의 시장조사를 표 4.10과 같이 실시하여 조달 가능성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 공구보관용함, 방한화, 속셔츠, 침낭, 배지, 머플러 등 6종을 제외한 8개 품목은 연 간 구매금액이 10억원을 상회하여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표 4.10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계약실적 현황 16) (단위 : 백만원) 순번 물품명 운동복 1,298 1,628 1,498 1,682 1,599 2 정복 2,170 1,833 2,858 3, 사원복 29,047 20,230 19,690 22, 공구보관용함 방한화 기동화 3,957 4,155 2,588 4, 속셔츠 팬티 2,711 1, , 텐트 1, ,180 5,178 19, 침낭 배지 양말 1,411 1,828 1,521 2,127 1, 머플러 복 1,706 3,411 3,038 2,638 1,412 16)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DW(Data Warehouse) DB자료

108 (3) 계약형태는 표 4.11과 같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병행되고 있어 보훈복지단체와 일반업체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계약방법별 현황 (단위 : %) 순번 물품명 운동복 2 정복 3 사원복 4 공구보관용함 5 방한화 6 기동화 7 속셔츠 8 팬티 9 텐트 10 침낭 11 배지 12 양말 13 머플러 14 내복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109 (4)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기관 조사결과 물품에 따라 표 4.12와 같이 국방분야와 유사 성이 있는 기관(경찰, 소방)의 구매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2 최근 5년간 정부조달 구매기관별 현황 17) (단위 : %) 순번 물품명 주요기관 운동복 2 정복 3 사원복 4 공구보관용함 5 방한화 6 기동화 7 속셔츠 8 팬티 9 텐트 10 침낭 11 배지 12 양말 13 머플러 14 내복 경찰/소방 기타 경찰/소방 기타 경찰/소방 기타 교육기관 기타 경찰/소방 기타 경찰/소방 기타 자치단체 기타 경찰/소방 기타 자치단체 기타 국방 기타 경찰/소방 기타 국방 기타 국방 기타 경찰/소방 기타 )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DW(Data Warehouse) DB자료

110 (5) 국방조달 대상품목 22종을 상용전환 추진 용이성에 따라 1차 및 2차로 분류하고, 표 4.13과 같이 관련법령 적용 대상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4.13 상용전환 용이성 및 법령적용 품목 현황 순번 국방물품명 1차 18) 2차 19) 법령 20) 검토내용 1 하운동복(육군)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2 동운동복(육군)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3 춘추운동복(육군)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4 운동복(학군단)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5 동운동복(공군)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6 육군정복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7 육군근무복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8 공구상자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9 방한화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10 지뢰보호용전투화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11 런닝 〇 개인지급 위생용품 12 삼각팬티 〇 개인지급 위생용품 13 사각팬티 〇 개인지급 위생용품 14 천막류(분대용)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15 침낭류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16 철제계급장류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17 포제계급장류 〇 군인복제령 적용 품목 18 모양말 〇 개인지급 위생용품 19 면양말 〇 개인지급 위생용품 20 방한양말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21 목도리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22 동내의 〇 상용전환 검토 제품 18) 1차 물품 : 런닝 등 개인지급 위생물품 19) 2차 물품 : 디자인 등의 개별성이 있거나 규격의 특수성이 있는 품목 20) 법령 적용품목 :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24811호 ) 적용품목

111 다) 상용전환 대상품목 식별 (1) 국방조달 상용전환 검토대상 품목 22종을 표 4.14와 같이 정부조달 시장조사에 따 른 계약실적, 경쟁성, 국방분야 유사성 및 상용전환의 용이성, 법령 적용 대상 여부를 분석하여 상용전환 대상품목을 식별하였다. 표 4.14 국방조달 보훈복지 대상품목의 상용전환 식별 순번 국방물품명 계약실 적 경쟁성 유사성 용의성 법령 식별 1 하운동복(육군) 〇 〇 〇 2 동운동복(육군) 〇 〇 〇 3 춘추운동복(육군) 〇 〇 〇 4 운동복(학군단) 〇 〇 〇 5 동운동복(공군) 〇 〇 〇 6 육군정복 〇 〇 〇 7 육군근무복 〇 〇 〇 8 공구상자 〇 9 방한화 〇 〇 10 지뢰보호용전투화 〇 〇 〇 11 런닝 〇 추가 12 삼각팬티 〇 〇 〇 〇 식별 13 사각팬티 〇 〇 〇 〇 식별 14 천막류(분대용) 〇 〇 15 침낭류 〇 16 철제계급장류 〇 〇 17 포제계급장류 〇 〇 18 모양말 〇 〇 〇 〇 식별 19 면양말 〇 〇 〇 〇 식별 20 방한양말 〇 〇 〇 21 목도리 〇 22 동내의 〇 〇 〇

112 (2) 상용전환 대상품목으로 표 4.15와 같이 삼각팬티, 사각팬티, 모양말, 면양말 4종을 식별하고 개인 지급 위생품목인 런닝을 추가하여 표 4.16과 같이 5종을 식별하였다. 표 4.15 상용전환 대상품목의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 구매실적 21) (단위 : 백만원) 순번 물 품 명 런닝 9,692 9,549 10,281 11,129 12,813 2 삼각팬티 5,395 9,549 5,643 9,814 3 사각팬티 5,166 6,095 4,371 4,254 4 모/면양말 10,080 7,887 7,244 7,334 11,537 계 30,333 33,080 27,539 32,531 24,350 표 4.16 상용전환 대상식별 품목의 계약 보훈복지단체 순번 물 품 명 보훈복지단체명 1 런닝 고엽제 전우회, 보훈복지의료공단 2 삼각팬티 미망인 모자복지회 3 사각팬티 미망인 모자복지회 4 모/면양말 대방용사촌 (3) 각 군별 디자인이 다른 운동복은 군수품 상용화 절차를 적용하여 상용전환을 추진 하고, 군인복제령이 적용되는 품목은 법령 및 제도 검토를 통하여 상용전환에 필요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1) 출처 : 방위사업청 국방조달시스템 계약정보

113 다. 정책 및 제도보완 시사점 1) 정책 및 제도보완 가) 국방조달과 정부조달의 보훈복지정책은 그 동안 계약제도의 개선에 집중되어 왔다.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 절감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보훈복지단체 간의 경쟁 제도로는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방조달 분야의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은 제조 기술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반 공 산품으로 상용전환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안정적인 국방조달을 보 장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2) 시사점 가) 국방조달은 정부조달과 달리 전시와 평시 조달의 특수한 개념을 갖고 있음. 보훈복지 정책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를 구현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나) 국방조달 분야의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은 단순 노무 제공 품목에서 생산기술이 필 요한 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 국방조달 보훈복지정책 대상 품목은 정부조달 대상 품목을 참고하여 기술력을 활용한 고 성능 물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술 및 성능형 제품 생산은 대체 생 산, 명의 대여 등의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다. 표 4.17 이해관계자별 주요 시사점 상용화 측면 장기간 보훈 복지단체 수의 계약 운영으로 기술 품질 개선 취약 민간 우수제품 및 품질 차이로 장병 사기 저하 경쟁 제한으로 예산 낭비 우려 보훈 복지단체 측면 보훈 복지 단체의 품목 배정 요구 증대 보훈 복지 단체 구성원의 자활 성장 지원 필요성 생산능력 초과로 하청 생산 등 역기능이 발생 품목 선정 측면 제도적 측면 전투력 관련성의 검토 필요 장병 기호도 반영 미흡 물량배정 방식의 점진적 축소 일반 경쟁에 의한 계약 가격의 정의

114 5. 당면과제 도출 가. 보훈 복지 단체 품목의 상용화를 확대해야 한다. 1) 민간 우수 상용제품의 국방 진입을 통해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유도할 수 있다. 2) 일반경쟁에 의한 예산절감 추진할 수 있다. 3) 상용화 품목의 검토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나. 보훈 복지 단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보훈 복지 단체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2) 보훈 복지 단체의 자활성장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발전방안 가. 군수품 상용전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피복 피혁 제품 중 개인위생 지급품목을 조달청 위탁구매 및 일반경쟁을 확대해야 한다. * 개인위생 지급품목 : 런닝, 팬티, 양말, 동 내의 등 피복 노출이 되지 않는 개인지급 피복 2) 급식 품목은 단계적으로 상용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가) 보훈 복지 단체 계약 품목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나) 일반경쟁 시기를 공시하여 보훈 복지 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 도한다. 나. 보훈 복지단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상용화 품목의 가격 하한선 설정 운영을 추진한다. 가) 상용화 품목을 물량 배정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경쟁 가격에 일정 지원율 적용 2) 자활 성장 기반을 지원한다. 가) 생산 설비와 기술지원을 연계한 융합 지원제도 도입 나) 자활 성장을 고취하기 위한 배정물량 지원제도의 지속 운영

115 제2절 상용 전환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 1. 개 요 상용전환 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 상용전환 대상품목에 대 한 후속군수지원 요소 만족도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외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후 속군수지원 방안 및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목표 가. 현 상용전환 대상품목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요소 만족도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나. 국내 외 상용품 후속군수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가능 범위를 도출한다. 다. 효율적인 후속군수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수행 절차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4,2와 같이 크게 3개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모듈에서 는 종합군수지원 요소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 군수품 상용전환 품목의 후속군수지원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종합군수지원의 적용 군수품 적용사례와 공공조달 시의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사례연구, 주요 선진국의 상용품 조달 시 후속군수지원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모듈에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연구 수행방법 및 절차(상용품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116 4. 현상분석 현상분석은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제도 상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 고, 군수품 획득 분류체계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후속군수지원 요소 등을 분석한다. 또한, 품질보증 제도는 군수품과 정부물품 차이를 식별하여 연계 및 보완방안을 분석한다. 가. 관련법령 검토 1) 국방부 국방부 관련법령으로는 표 4.18과 같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에 상용품목에 대한 요구도 및 규격 관련되는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4.18 상용화 관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1조(상용품목 군사요구도 및 규격) 1 상용품목은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 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모델이나 업체의 지정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는 가능한 한 2개 업체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내구성 경제성 시장성 최신성 국내 생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군사요구도만으로 그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특정조 달 품목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표 상호 디자인 원산지 제작자 등을 지정한 후 이와 동등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4 각 군 기관은 조달집행 전에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시중의 구체적 모델이 나 품목을 복수로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수준을 정하여 방사 청에 통보한다. 5 상용품목으로서 단일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복수로 모델이 제시될 수 있 도록 매년 유사품으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규장비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KS규격이나 정 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관련규정으로는 표 4.19와 같이 방위사업관리규정 에 상용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후속군수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

117 지 않다. 또한, 조달청으로 위탁 구매되고 있는 상용품은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서 규 정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상용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표준품 질보증형(Ⅲ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군 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과 동등한 품질보증형태를 따르고 있으므 로 개선이 필요하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3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1 청장과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 단일 업체에서 제조 공급하는 상용 품에 대하여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쟁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19 상용화 관련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5조(위탁구매 기준 등) 1계약관리본부장은 군수품 중 제조 공급 특성이 상용품과 동일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 창 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 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 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 저장품 4.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제4편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3장(품질관리) 제635조(품질보증형태 분류) 1획득기획국장은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품원, 소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품질보증형태를 분류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 2. 선택품질보증형(Ⅱ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안정 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기품원이 품질보증 입증서류 에 의하여 확인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 뢰성이 요구되는 긴요 복잡 품목

118 3) 조달청 관련 지침 및 규정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정부물품은 표 4.20과 같이 별도의 후속군수지원 개념이 명시되 어 있지는 않다. 사후관리는 계약시 정한 별도의 기간과 내용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물품의 검사는 정부검사(조달청), 전문기관 검사, 수요기관 검사로 구분하고 검 사형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거나 검사 성적 서가 인정되는 물품은 검수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표 4.20 조달사업법(품질관리분야) (조달사업법-품질관리분야)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품질관리 수행업무 범위, 시험 검사 시 비용부담 주체, 품질관리 세부 기준 등은 조달청장이 고시 제3조의4(품질관리의 특례) : 자체구매건의 납품검사 요청 시 조달청에서 대행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품질관리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품질관리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형법 적용 시 제14조(과태료) : 품질점검 업무 수탁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 나. 산업별 특성 측면 검토 후속군수지원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표 4.21과 같이 일반산업과 방위산업의 차이를 검 토해야 한다. 이는 상용품 특성을 인식하고 도입 시 고려하기 위함이다. 일반산업과 방위산업의 특성 차이점은 표 4.21과 같이 투자, 제품, 생산, 구매 측면에서 구 분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일반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익을 얻기 위해 적정 투자를 설정하지만 방위산업은 특정 무기체계 개발로 장기간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종합군수지원 개념이 적용되므로 후속군수지원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겠다. 또한, 획득 시 총수명주기 측면(TLCSM 22) ) 개념의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반산업의 단기적인 제품 생산 및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3과 같이 군수품과 정부물품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기존 군수품 조달 시 적용 되었던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적용 제한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2) TLCSM :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119 표 4.21 일반산업과 방위산업 비교표 투자 제품 생산 구매 구 분 일반산업 방위산업 투자비 규모 시장 원리의 적정투자 목표 우위의 대규모 투자 투자비 회수 회수 기간의 최소화 회수 기간의 장기화 투자 리스크 수용, 예측으로 낮음 무기체계의 진부화 등으로 높음 목표 기업 이윤 추구 敵 대비 성능 우수 제조결정 시장성에 의존 무기체계에 의존 신뢰성 수익성과 연관 군 사기와 관련 형태 단순 복잡다양 정밀, 정확도 낮음 초고도 단가 저가, 경제성 고가, 비 경제성 연구기간 단기 장기 노하우 업체 기밀 국가 기밀 시설 단순 복잡 물량 계획생산(수요예측) 수주생산(정부계획) 납기 업체 통제 정부통제 구매자 선정 가능 불가(정부유일) 가격 시장 경쟁, 저가 정부 예측, 고가 계약 경쟁 계약 수의 계약 그림 4.3 군수품과 정부조달물품의 차이점

120 다.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 1) 국방전력발전 업무수행 체계도 국방전력 발전업무수행 체계는 그림 4.4와 같이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 단계로 구분한다. 종합군수지원 개념은 획득단계에서 반영되어 추진되며, 이때 종합군수지원 계획 ILS-P이 작성된다. 이는 관련 설계자 및 ILS 전문가와 검토회의를 통해 종합군수지원 요소를 도출하고 신뢰성 분석(RAM)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을 설정한다.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 그림 4.4 국방전력발전 업무수행 체계도

121 2) ILS 개발 업무체계도 종합군수지원(ILS) 개발 업무 체계는 그림 4.5에서 같이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ILS 계획을 수립하는데 설계도의 ILS 분야를 검토하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군 요구사항 충족, 장비성능 및 유지보장, 운영유지비 최소화 방안 등을 고려하게 된다. 체 계개발단계에서는 주요부품 설계와 공학적 분석(RAM, LSA) 등을 통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ILS 요소를 구체화 한다. 이 때, 정비계단 선정, 시험장비 개발, 특수공구 확보, 기술교범 개 발, 기술자료 확보 등을 고려한다. 그림 4.5 종합군수지원(ILS) 개발 업무체계도 3)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ILS) 요소는 표 4.22와 같이 11대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 및 설 계반영, 표준화 및 호환성, 정비계획 등이다. 이 중 연구 및 설계반영, 표준화 및 호환성 등 은 구매로 이어지는 상용품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

122 표 4.22 종합군수지원(ILS) 11대 요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및 설계반영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 과정의 군수지원요소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활동 표준화 및 호환성 장비 간의 군수지원이 용이하도록 군수지원요소를 단순화하는 활동 정비계획 정비지원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지원요소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획득과정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 지원장비 무기체계 주장비를 운용하고 필요한 필수적/부수적인 장비 보급지원 주 장비와 동시에 획득 보급되어야 할 초도보급 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물자, 제원 등 제원 관리 방안 제시 군수인력운용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 인력 등 군수지원교육 무기체계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유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준 교육 기술교범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정비교범, 수리부속품 및 특수공구목록교범, 정비 및 수리부속품 /특수공구목록교범 등 무기체계 및 체계에 부속되는 구성품, 부품, 물자 등에 적용하는 포 장, 취급, 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특성, 요구사항, 제한사항 및 이와 관련된 관리활동 정비 및 보급시설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임무(저장, 정비, 보급 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 기술자료 관리 기술자료 묶음(TDP : Technical Data Package)과 운용제원으로 구분

123 라. 전력지원체계 후속군수지원 1)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절차 전력지원체계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민수용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장비 중 민 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 사용한다. 연구개발, 국내 외 구매, 임차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체계와 달리 전력지원체계는 종합군수지원 개념을 별도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합군수지원이 포함될 경우 발생될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표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표는 표 4.23과 같이 크게 전투지원장비,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 품, 교육훈련물품, 국방정보시스템, 일반시설, 기타로 대분류 되어 있다. 세부 분류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 등을 검토하면 상용품 성격의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 용전환 되고 있는 품목도 전력지원체계에 포함된 대상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 지원체계 획득 개념에서 고려되었던 예산, 획득기간 등을 고려한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도출 해야 한다. 표 4.23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전투지원장비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 장비, (부품) 전투지원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측정장비, 근무지원장비, 수리부속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유도탄 물자, 전투지원물자 전기/전자 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의무지원물품 의무장비, 의무물자 교육훈련물품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 탄약 국방정보시스템 자원관리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 일반시설 군수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력지원체계

124 마. 상용전환 품목 추진실적 현황 1) 09 ~ 13년 국방규격 상용전환 중 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13년 군수품 상용전환 발굴품목 의 완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4.6과 같이 10년 발굴품목은 계획 대비 61.6%, 11년 발굴 품목은 7.9%, 12년 발굴품목은 6.5%, 13년 발굴품목은 3.9%로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군수품 상용전환 계획대비 추진실적 ( 10년~ 13년) 2) 상용전환 旣 완료 품목에 대하여 13~ 14년 중앙조달 실적을 조사한 결과 표 4.24와 같이 총 725억원의 계약실적을 보였으며, 급식류, 유류, 수공구류, 기자재류 등 생활에 밀접한 품 목 위주로 실적이 큰 것을 보이고 있다. 표 4.24 상용전환 품목 중앙조달 현황 구 분 계약실적 계 13년 14년 계 72,516,293 38,955,550 33,560,743 기자재류 139,162 50,116 89,046 유 류 1,255, , ,895 급 식 류 70,846,870 37,908,068 32,938,802 수공구류 275, ,

125 3) 주요 상용전환 품목 조달 상용전환 완료 품목은 표 4.25, 4.26, 4.27과 같이 조달청에 위탁 구매되어 조달되고 있다. 이 품목들은 구매요구서를 통해 제원이 공고되고 일반경쟁 혹인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의 해 입찰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불분명한 요구사항들은 계약 및 조달간 문제점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표 4.25 휴대용 15L 제독기 조달사례 구 분 내 용 품 명 휴대용 15L 제독기 형 상 (국방규격품) (상용품) 사용용도 화생방오염 제독장비 및 산불진화용 상용전환 시점 12년 조달실적 13년 조달청 위탁구매 1,609개 / 7,135만원 예산절감 효과 7.1억원 (국방규격품 평균단가 상용품 평균단가) 조달수량 표 4.26 제설기, 트럭탑재식 조달사례

126 구 분 내 용 품 명 제설기, 트럭탑재식 형 상 (국방규격품) (상용품) 사용용도 동계 트럭장착용 제설기 상용전환 시점 조달실적 예산절감 효과 12년 13년 조달청 위탁구매 211대 / 18억원 10억원 (국방규격품 평균단가 상용품 평균단가) 조달수량 표 4.27 쌍안경 조달사례 구 분 내 용 품 명 쌍안경 형 상 (국방규격품) (상용품) 사용용도 주야간 관측용 상용전환 시점 조달실적 예산절감 효과 12년 13년 조달청 위탁구매 406 Set, 2,465대 / 1.2억원, 5.1억원 14억원 (국방규격품 평균단가 상용품 평균단가) 조달수량

127 4) 조달청 위탁구매 상용품목 조달실적 가) 조달청 내자사업 실적추이를 보면 그림 4.7과 같이 보고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조달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 탁구매품목의 증가추세도 더불어 알 수 있다. 그림 4.7 조달청 내자사업 실적 추이 ( 06년~ 13년) 23) 나) 조달청에 위탁구매되어 조달되는 물자는 그림 4.8와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013년은 2배 정도 증가되어 위탁구매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수품 상 용화 확대 정책과 더불어 정부조달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 품질 관리 제도를 활용하고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4.8 내자사업 대비 국방상용물자 점유율 추이 ( 09년~ 13년) 23) 출처 : 조달청 통계자료( ' )

128 바. 선진국의 상용품 후속군수지원 미 국방부의 획득 매뉴얼 SD-2을 통해 상용품 및 비개발품에 대한 획득사례를 볼 수 있다. 사례에서는 상용품과 비개발품의 정의와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명주기 지 원계획에 대한 군수지원 방식, 요소 등을 설명하고 있어 우리 군의 상용품 후속군수지원 요 소 정의 및 개발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1) 제품의 수명주기 사업관리부서는 상용품이나 비개발품에 대한 성능, 획득 비용과 일정에 대한 고려 이외에 도 제품에 대한 지원능력 또한 감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원능력은 특정 상용품이나 비개 발품이 실용적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4.9과 같이 특정 후보 제품이 성능, 비용, 일정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경우 이제품 의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 해당 사업의 지원능력이 나 수명주기 비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민수 시장의 급속한 변화속도와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은 국방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특정 상용품이나 비개발품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4.9 제품의 수명주기 상용품 획득을 위해서는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시장에서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는가? 해당 제품이 자주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교 체를 해야 하는가?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기존의 운영 및 정비 인프라가 호환이 되는가?

129 지원능력과 수명주기 비용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볼 때, 후보 제품에 대한 수명주 기 지원 절충안이 마련되고, 분석한 다음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까지는 획득에 대한 결정 을 해서는 안 된다. 상용품에 대한 수명주기 지원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군수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제품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품의 수명주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군 수지원 요소들을 분석한다. 제품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의 예상 범위와 빈도,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군수지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 2) 군수지원 방법 그림 4.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군수지원 방식은 지원을 하지 않고 고장이 날 경우 그대로 폐기를 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계획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원방 식, 계약자 지원과 편제 상 지원 방식을 혼합한 방법, 그리고 국방부가 해당 제품의 수명주 기 동안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편제상 지원방식이 있다. 그림 4.10 상용품 군수지원 방법 상용품을 지원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변경되었는가? 기존의 지원 프로세스를 상당히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제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 종합 지원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한 변경을 가해야 하는 제품은 상용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변경내용은 최 소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품의 기능이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크게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이 제품이 고정적이고 양호한 환경에서 사용될 것인 지, 이동 혹인 극한 환경에서 사용될 것인지? 군사환경에서 제품의 신뢰도가 변화해 정비를

130 보다 자주 해야 하는지? 환경에 따라 제품의 수리방법이 크게 바뀌는지? 만약 그렇다면 계 약자의 지원 최상의 접근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해당 시스템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것인지? 시스템의 예상 내용 연한이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다면, 내부적인 군수지원 조직을 수립하는 데 계약자 지원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나 성숙되어 있는가? 사용자의 성향은 어떠한가? 소프트웨어가 100% 버그 없이 납품되는 일은 없으며, 성숙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군수지원 조 직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정비할 수 있어야 한 다. 기술변화에 의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가? 내부 지원 조직이 시스템 변경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지원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군수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 민수품이나 비개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 이유가(형상 변경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약자 지원방식이 바림직하다. 선택 이유가 증명되고 안 정된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품의 형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지 원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반면에 오랫동안 상용해 온 안정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전세 계에 배치된 군 인력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상용품의 구매에 따른 장점 중 하나는 이런 제품들이 이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상용품을 이용하는 사업에서는 기존의 군수지원 역량과 데이터를 최대한 사 용해야 한다. 상용품을 위한 편제상 군수지원요소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임무 처리에 중요 한 경우나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 3) 군수지원 요소 상용품의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핵심 군수지원 요소만으로 그 범위를 제한시켜야 한 다. 이러한 지원요소는 수명주기 비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원역량, 성능, 비용 및 일 정 등을 절충시키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4.11는 군수지원 8대요소 와 고려 및 착안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131 그림 4.11 상용품 군수지원 요소 - 상용품 구매시 군수지원 측면의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상 품목이 기존 군수지원 기반체계와 양립하는가의 여부 상용품의 빈번한 성능개량에 대한 대비 상용품의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고려 상용품에 대한 개조(modification)의 정도 - 상용품의 군수지원 방법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한다. 상용품에 대한 군수지원 방법 종류 고장시 폐기 처분 정책에 따라 군직 지원을 하지 않음(no support) 완전 업체 지원(total contractor support) 군직 및 업체 지원의 혼합(organic and contractor support mix) 완전 군직 군수지원(total organic support) 군수지원 방법 결정을 위한 고려요소 개조 정도 : 개조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완전 업체 지원은 어려움 운용 환경 : 군의 수리방식을 따라야 한다면 완전 업체 지원은 어려움 운용 기간 : 운용 기간이 짧다면 업체지원이 군직지원보다 경제적임 성능개량 및 교체 필요성의 정도 : 속도가 빠르다면 업체지원이 경제적임 - 제품 기술서의 선택과 준비는 다음과 같다. 제품 기술서는 성능(performance) 및 기능(function) 위주로 작성 필요 제품 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132 사용자의 요구도(user's requirement) 제품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n item) 시장조사시 확인된 업체의 능력(industry capabilities) 제품 기술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비정부 표준(nongovernment standards) 상용품 기술서(commercial item description) : 표준화된 제품으로써 군 요구도 를 충족하면서 이용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제품을 기술함 성능형 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 상세 기술서(detail description) 사업특별규격(program peculiar specification) 구매기술서(purchase description) : 비표준화된 제품으로써 일회성 또는 거의 구매되지 않는 제품을 기술함 - 상용품에 대한 군수지원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본원칙 기존 업체의 정비/유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군직정비가 필수적인 경우 군수지원 자료 및 장비 동시 구매 수명주기동안 상용정비/지원 시스템 이용 결정시 고려요소 제조업체의 기존 고객에 대한 정비지원 제공 능력의 정도 전, 평시 군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업체지원능력의 반응도 군의 정비지원능력(시설, 인력 등) 보유 정도 고장시간(down time)의 최소화 필요 정도 상용품의 업체지원 방법의 종류 수리를 위해 업체에 입고 업체의 정비인력에 의한 현장 수리 업체가 창정비 또는 중간단계 정비를 위한 시험 장비, 시설 및 부품 제공 - 상용품에 대한 군수지원 점검사항은 표 4.28과 같다. 상용품에 대한 군수지원 계획을 수립시에는 아래의 여러 군수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133 표 4.28 상용품 군수지원 점검사항 구 분 인력 부품공급 기술자료 교육/훈련 군수지원을 위한 시험/계측장비 점검사항 상용품 유지에 필요한 인력의 수 및 형태 요구되는 신기술 및 지식의 정도 일반적으로 군용으로 사용시 민수용보다 오랜 수명주기간 운용을 요하기 때문에 교체 부품의 생산 중단 및 퇴출 가능성 고려 필요 재구매시 모델변경으로 인한 기존제품의 지원과 신모델에 대한 군수지원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상용품 군수지원의 주요 문제임 상용품은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생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자료의 구매여부는 군수지원방법 결정에 따라 판단함 업체 파산시나 특정부품 생상 중단시 업체가 정부에게 자료 및 소유권을 이전토록 계약에 명시 필요 기존의 훈련 지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 상용품의 경우 수명주기동안 공급업체가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가능한 한 초기에 군수지원을 위한 시험/계측장비를 파악하여야 하고 업체 유일한 시험장비가 필요한 경우 보유유무를 신중히 판 단하여야 함 - 상용품의 군수지원 분석 프로세스는 그림 4.12과 같다. 그림 4.12 상용품 군수지원 분석 프로세스

134 4) 군수지원 8대 요소별 고려 및 착안사항 군수지원 8대 요소별 고려 및 착안사항은 표 4.29와 같이 정비계획, 인력,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용장비, 교육훈련 및 지원, 시설, 포장 및 취급관리, 인터페이스 지원 및 설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상용품 군수지원 요소 적용 시 착안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표 4.29 상용품 군수지원 8대 요소별 고려 및 착안사항 구 분 고려요소 착안사항 정비계획 인 력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용 장비 제조업체, 타 군, 기타 공급원에서 정비지원 가능여부 평시 및 전시에 군사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대응성 군내에 정비지원 가능여부, 기술인력 시설, 교육훈련 등 필요성 여부 고장시간을 최소화 시킬 필요성 여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수와 종류, 정비에 필요한 사람의 수와 종류,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교육 수준 부품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필요 시 예비부품 지원(JIT지원) 주 계약자가 보급지원 담당 여부 교체용 부품 구매가능 여부 지원 및 시험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 기존의 민간시설이나 기타 정비지원 시스템 활용방안 모색 지식과 기술은 보통 운영상의 요구사항 으로 정의하고, 지원개념 수립 제조업체로 부터 부품과 수리용 키트 리스트, 제품의 내용연한과 사용환경 등 제품이력 확보 표준 및 절차 마련 교육훈련 및 지원 내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원설비를 최초로 도입시 계약자 지원 필요 최대한 활용 시설 여유공간, 환경의 형태, 시설의 형태나 위치, 기존 시설 개량작업 등 수명주기 고려 판단 포장, 취급 관리 민간의 관행과 요구사항을 수용 수송전문가 참여 필요 인터페이스 모듈화 설계 접근방식 활용 지원 및 설계 기술발달에 따라 대응 가능

135 사. 군수품과 위탁구매 품목(조달청) 품질보증 제도 비교 1) 군수품 품질보증 제도 가) 군수품 품질보증제도는 표 4.30과 같이 크게 연구개발, 초도생산, 양산품 단계에 따라 품질보증 주관이 구분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며, 초도생산품은 그림 4.13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양산품의 경우는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 요군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요군 품질보증에 대한 규정이 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6조(양산품의 품질보증업무 주관)의 소요군에서 대신할 수 있다 는 불분명한 조건들이다. 대상품목은 조달청 위탁구매 등 상용품목, 국외 직구매품, 각 군 특수목적 품목 및 용역, 보안상 규제품목 및 소량품목, 규격이 없는 품목들로 소요군 검사부 서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품목들이다. 표 4.30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체계 구 분 품질보증활동 품질보증 주관 연구개발 초도생산 양산품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KDS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단, Ⅰ형 제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소요군 단순품질보증형(Ⅰ형)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품질보증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형태 상용품과 군 전용품목 중 통상적인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군 전용품목 중 고도의 정밀성과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신뢰성 요구되는 품목 소요군 품질보증 조달청 위탁구매 등 상용품목, 국외 직구매품, 각 군 특수목적 품목 및 용역, 보안상 규제 품목 및 소량품목, 규격이 없는 품목 * 검사품목 : 부대조달 품목, 중앙조달 품목 중 소요군 검사수행품목, 조달청 위탁구매 품목, 외주정비 사업 등 * 검수품목 : 소요군에서 물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는 품목

136 그림 4.13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흐름 나)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흐름은 그림 4.13와 같으며,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절차는 그림 4.14와 같이 크게 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품질보증활동단계로 진행된다. 군수품 품질 보증활동의 큰 특징은 기술자료를 기초로 한 현장 품질보증이라는 점이다. 이는 안보를 고 려한 군 요구도에 의해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절차 2) 군수품 전문검사기관 상용전환 품목 품질보증 활동사례 군수품 품질보증 전문검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표 4.30과 같이 일부 상용품 중 전문검 사를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판단 시 품질보증활동 필요성을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31은 상용확대 1차 대상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수행사례를 나태나고 있다

137 표 4.31 국방기술품질원 상용전환 품목 품질보증 활동사례 품 명 4륜 구동 렉스턴 민수용 지프 (지휘용 상용 지프차), 코란도 스포츠 상용 지프차 (영관/위관 지휘용 짚차) 계약구분 품보 형태 방사청 (2013) Ⅲ형 주요품질보증 항목 검사수준 : KS A ISO 2859, S-3 AQL 2.5% * 성능작동시험 입회 : 2대(구매요구서) 확인방법 1 차량 기본작동(엔진작동, 누유/누수, 이음새), 기본불출품목 차량 기본작동시험 및 육안 확인 2 군용부품 확인(등화관제, 화생방경보기 거치대, 전원공급장치, 무전기/안테나 브라켓) 작동시험, 일반계측기 및 육안 확인 3 엔진, 차체, 안전도평가, 주차브레이크 시험 등 자가인증, 인증서, 자체 시험성적서 확인 4 신뢰도, 내구도, 전기장치, 등판능력, 주행시험 자동차부품연구원 야전적합성 평가서 ( 12년도)로 대체 비고 기품원 1, 2 : 직접 품보 (현장확인) 3, 4 : 간접 품보 (서류검증) 쌍안경 방사청 (2012) Ⅱ형 자체, 공인기관 최종제품(성능검사) 시험성적서 확인 우수 방산업체 품목 휴대용 15L 제독기 (KM-11) 원자재 방사청 (2014) Ⅲ형 O형 패킹류 체적변화 시험 완성품 성능확인 : 분사거리/형태, 탱크누출 및 파열시험 사용자 불만 발생이력 제품 에어컨 디셔너 (냉난방) 원자재 방사청 (2012) Ⅲ형 완성품 : 절연저항, 냉매누설 등(전수검사), 냉/난방 능력, 이슬맺힘(1대/로트) 마네킹 (인공호흡 훈련용) 원자재,부품 확인 : 공인기관 시험의뢰 방사청 (2013) Ⅲ형 완성품 확인(육안, 인체모형 굴절각도, 평가장치 AC전원공급 등 8개항목)

138 품명 계약구분 품보 형태 주요품질보증 항목 비고 군용부력식 조끼 원자재 : 부력재, 원단(공인기관 시험의뢰) 방사청 (2014) Ⅲ형 부력재 조립공정 확인 (웰딩부분 인장강도 40% 이상 유지) 완성품 : 부유대 성능, 구명대 부력시험 함정용 형광등 방사청 (2012) Ⅰ형 Ⅰ형 품보절차에 따름 (제품보증서, 업체 시험성적서 확인) 관절식 유압 크레인 (기중기, 트럭탑재식) 연료유, 정유기 기상관측용, 라디오존데 도장공정 프로세스 점검 방사청 (2011) Ⅲ형 제품 확인 : 크레인 성능(최대 인양능력, 작업반경 등), 안전/부수장치 작동상태, 외관(구조, 붐 형태등)검사 * 시료 : 1대 중량, 정유성능, 시동/정지시험, 계속시험(2시 방사청 (2014) Ⅲ형 간 연속운전후 온도상승 등) 환경시험결과 성적서 검토 최종 출하(도장/포장) 검사 중량, 인장줄 강도 송/수신기 기능(주파수, 대역폭, 출력전력, 운 방사청 (2011) Ⅲ형 용온도, 센서기능 등) 기구(풍선) 중량, 신장율, 파열치수 최초생산품 검사(부양시험) * 출처 :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상용전환 대상품목 품질보증활동 자료( ' ) 그림 4.15 상용화 확대 1단계 전환품목 현황

139 3) 위탁구매 품목(조달청) 품질보증 제도 군수품에서 상용 전환된 품목 중 위탁구매품목은 그림 4.16과 같이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어진다. 그림 4.16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조달청에 위탁구매된 품목의 품질점검 주관은 표 4.32와 같이 요청된 물품일 경우는 조달 청 품질관리단, 수요기관 정해진 기준 및 계약요청시 수요기관, 조달청에서 검사업무를 위 탁한 품목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품질점검 대상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품,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이나 조달납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품질신문고 등에 불만사항이 접수된 물품 둥, 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계약규격(또는 인증규격)과 실제 제조 물품의 일치여부(시료채취), 제조업체일 경우 직접생산 여부(공정 및 설비현황 확인), 원자재를 포함한 품질관리 현황 등이다. 시험항목은 품명별 계약상대자의 계약 규격서 비교 검토, 계약부서, 업체 및 공인시험기 관 의견수렴, 결함정도에 따라 시험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140 구 분 품질점검 주관 품질점검 대상 점검내용 시험항목 표 4.32 위탁구매 품목(조달청) 품질보증 제도 주요내용 요청된 물품(조달청 품질관리단) 수요기관 정해진 기준 및 계약 요청시(수요기관) 조달청 검사업무 위탁품목(전문기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품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이나 조달납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품질신문고 등에 불만사항이 접수된 물품 등 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 계약규격(또는 인증규격)과 실제 제조물품의 일치여부(시료채취) 제조업체일 경우 직접생산 여부(공정 및 설비현황 확인) 원자재를 포함한 품질관리 현황 등 품명별 계약상대자의 계약규격서 비교 검토 계약부서, 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의견수렴 결함정도에 따라 시험항목 중요도 결정(KS A 3001-치명결함, 중결함, 경결함)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단계별 구분은 표 4.33과 같이 조달시장 진입단계, 입찰 및 계약단계, 제조단계, 납품검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군수품 품질보증 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제조단계 품질보증 시 자가품질보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납품 검사 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달품질신문고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 분 표 4.33 조달청 단계별 품질보증 제도 주요내용 직접생산 확인 조달시장 진입단계 - 부실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차단을 위하여 물품제조등록 신청업체, 기 등록업체 직접생산 여부 확인 적격심사(기술 및 품질 우수기업 가점) 입찰 및 계약 단계 - 신기술, 품질관리 우수기업 등 0.7~1.5점 조달물자 품질 점검 - MAS 물품, 조달우수제품의 생산현장 및 납품현장 실사 점검 제조단계 자가품질보증제도 운영 -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조달청검사제도 - 가구류, 섬유류 등에 대해 조달청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이화학 시험 및 검사 납품 검사 단계 전문기관 검사 -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주요 물품에 대해 국가공인시험기관 검사 후 납품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사후관리 단계 - 조달물자의 하자신고, 품질제안 등을 접수 처리

141 조달청 정부물품의 품질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표 4.34와 같이 일부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일반적으로 경결함 규격 미달일 경우는 경고를 하며, 중 치명 결함에 따른 규격 미달일 경우에는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 중지의 조 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연속 2회 혹은 3회 규격미달 시는 쇼핑몰 3개월, 6개월, 12개월 배정 이 중지된다. 시료훼손은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 중지가 유해물질이 불합 격인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하자 발생시에는 납품일부터 계약서 특 기사항에 명시된 기간동안 납품한 물자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하고 있으며, 물품을 납품하 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나라장터 종 합쇼핑몰 등재 중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 미 치유시는 물품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하 고 있다. 표 4.34 정부물품 품질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구 분 주요내용 품질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경결함 규격 미달 : 경고 일반 중,치명결함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사항 연속 2회 혹은 3회 규격미달 : 쇼핑몰 3개월, 6개월, 12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시료 훼손 유해 물질 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불합격 사유가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 -기준치 대비 50% 미만 : 1개월 거래정지 -기준치 대비 50% 이상 100% 미만 : 2개월 거래정지 -기준치 대비 100% 이상 : 3개월 거래정지 하자보수 납품일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 보수 책임 * 하자보증급 납부 사후관리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무상 사후관리 * 24시간 이내 A/S 실시, 3회 이상 동일 하자시 신품 교체, 내용년수 이상 유지 보수 주요부품 사전확보 리콜제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중 A/S 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 미 치유시 물품 리콜 제조물책임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 경고 표시등 추진, 제조물책임법 부담시 수요기관 통보

142 4)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제조물품 입착자격 등록 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기존 제조업체등록의 자격유지를 확인 한다.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 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 가) 관련규정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나) 직접생산 확인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만으로 물품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은 있으나, 납품실적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물품 제조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旣 등록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주요확인사항 제조공장 보유(임대 가능) 여부 품명 별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규정된 제조시설 및 인력 확인 등 기준표는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공고 라) 부적합 업체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은 표 4.35와 같다. 부적격업체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등록 취소 계약품명일 경우 해당품명에 대하여 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 중기청 증명서를 소지한 부적격업체는 중기청에 통보 표 4.35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결과 부적합률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 품명수 6,201 8,139 9,419 8, 부적합 2,231 1,080 2,693 1, 부적합률 36.0% 13.3% 28.6% 21.3% 14.5% * 출처 : 조달청 통계자료( ' )

143 5) 조달물자 품질점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생산현장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이화 학시험을 실시한다. * 저 품질 제품이 조달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 유지수준을 점검하여 업체의 기술개방 유도 및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가) 관련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업무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나) 주요 점검대상 부실한 품질관리로 국민건강 및 생활안전 보건 등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 납품검사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사용 중 하자가 빈발하는 물품 조달납품 비중이 높은 물품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다) 점검방법 점검장소 : 생산현장 및 재고 보관장소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수요기관 라) 주요 점검대상 시료재취 : 품명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동 시료가 해당 물품을 대표 시험항목 선정 품명별 계약자의 계약규격서 비교 검토 공통시험항목 선정으로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 전문기관검사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별 품명, 시험능력,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시험 마) 기관 선정 시험수수료 : 조달청 부담(재점검은 업체부담) 바) 규격 미달 건에 대한 연도별 규격 미달 추이는 그림 4.17 및 표 4.26과 같다. 품질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계약조건에 따라 재점검 실시 계약조건 미달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쇼핑몰 거래정지 및 차기 계약 배제

144 그림 4.17 연도별 규격 미달률 추이 표 4.36 연도별 규격 품질점검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 점검건수 1,596 2,294 2,466 1, 규격미달 규격미달률 14.50% 7.70% 3.70% 9.40% 8.90% * 출처 : 조달청 통계자료( ' ) 6) 조달물자 직접검사 조달물품 중 품질에 대한 우려가 큰 가구류 및 섬유류 등 일부 물품에 대해 조달청 공무원 이 제조현장 등을 방문하여 관능검사 후 시료를 채취하여 조달청 자체 시험실을 이용하거 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검사하는 제도이다. 가) 관련규정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업무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검사조건 별 검사 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공고 나) 직접검사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5년간의 점검결과는 표 4.37과 같다. 가구류, 복사용지 등 지류, 섬유류( ) 금속제울타리( ), 합성목재( ) 친환경제설제(납품 전 검사제도 도입( 13년 계약 분부터) PVC관, PE관(이음관 포함)( ) 표 4.37 조달물자 직접검사 연도별 불합격률 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 검사건수 5,288 2,756 3,044 2, 불합격 불합격률 2.10% 1.10% 1.90% 1.50% 2.10% * 출처 : 조달청 통계자료( ' )

145 다) 조달청 품질시험실 현황 비품시험실, 섬유시험실, 화학시험실, 지류시험실 시험물품 : 학생용 책걸상 등 110개 품명 시험장비 : 인장강도 시험기 등 102종 183대 7) 전문기관 검사 비전문가인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전문가가 납품검사를 함으로써 납품검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 가) 관련규정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검사기관 공고 나)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 국민 생활 안전 등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등 1,848개 품명 중에서 총액계약은 조달요청 금액이 기준금액(1억~5억 기준) 이상인 경우 단가계약은 계약번호가 동일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8자리)의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최초 1억원 이상인 남품 요구 건 이후 납품요구 누적금액 매 3억원 이상(매 60일이 경과 후)인 납품 요구 건 다) 전문검사기관 지정 자격 : 각종 법령(기준)에 의한 검사를 위한 시험설비와 검사, 시험인력, 조직을 구비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5개 기관( 14. 6월 기준) 전문 검사기관 연도별 검사결과는 표 4.38과 같다. 표 4.38 전문기관 검사 연도별 불합격률 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 검사건수 4,308 9,084 9,682 8,883 3,155 불합격 불합격률 3.10% 2.70% 3.00% 1.90% 1.50% * 출처 : 조달청 통계자료( ' )

146 8) 자가품질 보증제도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입배경] 연간 19조, 약 98만여 건에 달하는 조달물품의 품질확보는 종전의 납품검사 방 법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업체가 보유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수요기관에 양질의 제품을 제공 가) 관련규정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관리규정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공고 나) 자가품질 보증물품 대상 보조사료 등 526품명이며 단계적으로 전체 조달물품으로 확대 계획 (11년 76품명) (12년 231품명) (13년 430품명) (14.2.9, 526품명) 다) 선정기준 배점기준 : 품질경영시스템(200점), 공정관리(500점), 성과(300점) 평가결과 : 600점 이상일 때 자가품질보증 대상 등급구분 : 특급(750점 이상), 1등급(600점 이상) 검사면제 유효기간 : 특급(3년), 1등급(2년) 라) 평가위탁 업체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윤리 공익성 등을 위해 조달청은 품질관리 전문기관에 심사행위를 위탁하고 그 과정을 관리 감독 위탁기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마) 제도 운영실적 12년 15개사 10개 품목 선정 14. 3월 23개사 57품명 선정

147 9) 조달품질 신문고 조달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량신고, 사용자 불만 등을 접수 후 조치하고 기타 품질정보 를 수집하여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에 반영한다. * 납품된 불량품에 대해서는 고객의 One-Click 신고로 조달청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 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달업체에 Feedback하여 품질개선 유도 가) 관련규정 조달물품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나) 신문고 처리방법은 그림 4.18와 같으며, 제도 운영실적은 그림 4.19를 참조한다. 조달청-수요기관-조달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등 하자 발생 내역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불량품 공급업체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그림 4.18 하자처리절차 그림 4.19 신문고 제도 운영실적

148 사. 주요 요소별 시사점 군수지원 개선방안 측면 시장조사 측면 다양한 모델의 장비보유로 다품종 유지 / 재고관리의 어려움 발생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곤란 짧은 기술 수명으로 부품 단종 우려 빈번한 모델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제한 상용품 시장조사 전문인력 및 기관 부재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측면 정부 주도의 품질보증 활동 제한 빈번한 모델변경에 따른 형상통제 제한 조달원 선정 및 계약관리 측면 일반 경쟁에 의한 획득으로 부실업체 참여 가능 종합적이고 최고 가치에 의한 조달원 선정 부재 상용품 구매 시 계약행정 부담가중에 따른 상용전환 기피 5. 당면과제 도출 가. 후속군수지원 요소 도출을 위한 특성별 기준과 지표를 정립한다. 1)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시점을 명확히 한다. 2) 후속군수지원요소 고려 대상품목 기준을 정립한다. 3) 품목 특성을 고려한 군수지원요소를 정립한다. 가) 군사적, 경제적 요소 :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력, 사용기간, 획득비용 등 나) 품목 분류별 지표 : 전투지원장비,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교육훈련물품 등 나. 상용품 품질보증 제도를 재정립하고 현실화한다. 1) 품목 특성별 요구성능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구체화한다. * 불분명한 요구성능 및 무리한 검사기준은 수요기관 검사실무자의 부담 가중과 민원발생 2) 구매요구서 작성시 특성에 맞는 품질보증 형태 및 방법을 현실화한다. * 민간 품질보증 제도 및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시 위탁 품질보증 시스템을 활용

149 6. 발전방안 가. 상용전환 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발전방안 이행과제 표 4.39 상용전환 품목 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발전방안 이행과제 추진전략 이행과제 시 기 1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시점 명화화 단기('15) 후속군수지원 요소 도출을 위한 특성별 기준과 지표정립 2 후속군수지원 고려 대상품목 기준 정립 단기('15) 3 품목 특성별 고려한 군수지원 요소 정립 단기('15) 1 품목 특성별 요구성능 적용범위 제시 및 구체화 단기('15) 상용품 품질보증 제도 재정립 및 현실화 2 구매요구서 작성시 특성에 맞는 품질보증 형태 및 방법 현실화 중기 ('15~'17) 3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 및 품질보증활동 연계 중기 ('15~'17) 나. 후속군수지원 요소 도출을 위한 특성별 기준과 지표 정립 1)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시점 명확화 : 조달계획 수립 시 현재까지 연구된 것처럼 상용전환품목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시점은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는 후속군수지원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품목에 조달간 문제점을 야 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상용전환 정책에 따라 상용전환 결정 후 즉시 조달 판단에 반영하여 조달하는 것은 향후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용전환 대 상품목은 조달계획(F-1년)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예산 반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림 4.20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시점 발전방안

150 2) 후속군수지원 검토 대상품목 상용전환 대상품목은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해야 한다. 첫째는 중장기 예산편성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장비류다. 특히, 도태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비류는 장기간 사용하며 수명주기 판단이 가능하므로 후속군수 지원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상은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표에 명시된 장비 및 물자류다. 이는 일반 일회성 물자와 구분을 두기 위함이다.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표에 명 시된 물자류는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자이므로 후속군수지원 요소 반영이 필요하다. 가) 장비 도태계획 지침에 수명이 명시된 장비 그림 4.21과 그림 4.22와 같다. * 승용차(내구연한 : 6 ~ 10년), 도자(내구연한 12년) 등 그림 4.21 승용차 주요성능 및 제원 그림 4.22 도쟈 주요성능 및 제원

151 나) 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표에 명시된 물자류는 일반 상용성 물품의 비중이 높다. * 냉장고, 예초기, 다목적 이동형 작업등 세트 등 그림 4.23 냉장고 주요성능 및 제원 그림 4.24 예초기 주요성능 및 제원 그림 4.25 다목적 이동형 작업등 세트 주요성능 및 제원

152 3) 후속군수지원 8대 요소별 검토사항 가) 상용전환 대상품목은 그림 4.26과 같이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그림 4.26 후속군수지원 8대 요소별 검토사항 나) 표 4.40은 9.5톤 상용트럭를 대상으로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검토한 사례이다. 9.5톤 상 용트럭은 기동장비 보유수준 저조 및 노후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05년부터 도입되기 시 작한 장비이다. 해당장비는 사령부급, 사단급, 여단급, 군지사급의 보수 및 정비대대 등 군 수지원부대에서 주로 활용되는 장비이다. 해당장비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요소 검토는 부대 특성, 정비시설 보유여부, 정비 및 운영인력, 지원장비 보유 등을 인식하고 8대 요소별 고려 사항을 검토한다

153 표 톤 상용트럭 후속군수지원 검토사례 품명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 사용부대 9.5톤 상용트럭 후속군수지원 요소 고려사항 장비부호 : 사령부급 : 항공대대 수송반, 화학대 재고번호 : X 적재차량당 1대 전장 : 10.13m 사단급 : 보수대대 수송차량, 화학지 전고 : 3.09m 원대 적재차량당 1대 전폭 : 2.49m 배기량 : 9,960cc 여단급 : 공병단 장비중대, 기갑여단 내구연한 : 11년 정비근무대 보급반당 1대 단가 : 93,767천원 군지사 : 정비대대 보급지원반당 1대 내구연한 11년간 운영을 위한 정비, 인력, 보급지원 등 고려 요소를 도출해야 함. 구 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정비계획 인 력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용장비 군직정비, 외주정비, 현장정비 등 검토 운영 인력소요, 정비 인력소요, 지식 수준 부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수리부품재고 여부 주 계약자 보급지원 가능 여부 필요 시 부품 수급여부 표준 시험장비 사용 주기성 교환품목 : 자체정비 구성품 이상 교환 : 외주정비 A/S 등 관련 무상교환 : 현장정비 운영 인력 : 차량 1대 당 1명 정비 인력 : 자가정비수준 지식 수준 : 초급자, 중급자 군수지원 방법 공통지원 공통지원 민간 정비소 및 부품 대리점 활용 업체지원 군직 보유 : 자가정비 수공구 * 대형타이어탈착기, 오일교환기 등 민간 정비소 : 외주정비 수준 공통지원 교육훈련 및 지원 사용법 및 기본 정비요령, 응급 대처 방법 등 납품 시 사용자 및 정비요원 교육 업체지원 시설 포장, 취급관리 저장 및 정비시설 민간 관행 적용 저장시설 : 차량대 정비시설 : 기존 정비시설 활용 (수송부, 정비대대 등) 민간 포장 형태 적용 표시는 군 요구사항 적용 : 장비표시판 편제상 지원 업체지원 인터페이스 기존 장비 및 부속 연계 가능 지원 설계 여부 엔진오일, OVM공구 등 업체지원

154 다. 품질보증 발전방안 1) 품질보증기관 임무 구분 개선 품질보증기관에 대한 임무는 그림 4.27과 같이 기존 상용품에 대한 소요군 품질보증활동 에서 조달 및 계약주체별 품질보증이 이루어져야겠다. 모호한 임무 구분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표 4.41과 같이 중앙조달품목은 안보 및 조달규모 를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며, 부대조달은 소요군, 위탁구매는 조달청에서 주 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조달청 주관에 관한 사항은 협의 및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그림 4.27 조달형태별 품질보증기관 표 4.41 조달형태별 품질보증형태 정립 구 분 주요내용 검토결과 단순품질보증형(Ⅰ형) 선택품질보증형(Ⅱ형)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중앙조달 표준품질보증형(Ⅲ형)상용품과 군 전용품목 중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부대조달 위탁구매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소요군 검사 조달청 검사 군 전용품목 중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 요구되는 품목 조달청 위탁구매 등 상용품목, 국외 직구매품, 각 군 특수 목적 품목 및 용역, 보안상 규제품목 및 소량품목, 규격이 없는 품목 수요기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물품검사 필요성이 인정 되는 품목은 자체검사 또는 위탁검사

155 2) 구매요구서 작성시 특성에 맞는 품질보증 형태 및 품질보증 방법 현실화 가) 후속군수지원 요소 및 품질보증형태를 고려하여 요소별 항목이 설정되면 조달계획 수 립 시 구매요구서를 작성한다. 나) 구매요구서 작성 시 품목별 특성과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현실화한다. 다) 후속군수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요 구성품, 포장요소 등이 있다. 특히, 해외 구매품 은 시장조사시 향후 유지부품 공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품질보증 사항은 현실성이 있도록 명시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 및 조건을 명시해선 안 된다. 마) 법정강제인증 및 관련 대체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인 시험 및 불필요한 검 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바) 법정강제인증 및 포장형태 현실화 사례 : 담요 (1) 국가에서 적용하는 안전품질표시의 침구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 적합여부 조건 명시 4 라. 기술표준원고시 호의 안전품질표시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중 침구류 유해물질 안전요건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의 특성 상 포장형태 및 크기를 명시함. 가. 포장 1) 단위포장은 완제품 1매를 4 4절로 잘 접어서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 름 주머니(KS T 1093, 두께 0.02 mm이상)에 넣어 봉한다. 2) 외부포장은 위 포장된 10매를 상자(KS T 1061 이중양면골판지 상자 2종 이상)에 넣은 후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2종 나비 50mm)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6호 2급 이상)를 사용, "#"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3) 포장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 규격 중 mm 계열의 69개 치수에 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 라 가감조절 할 수 있다. (3) 침구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 라벨을 요구하였으며, 법정강제인증인 KC 마크를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