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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호 / 2015 ISSN : 권두언 기획주제 -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l 강철희 외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l 구혜경 자유주제 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l 강은나 4.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l 이종선 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l 남순현 외 6.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l 최숙희 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l 민경원 8.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l 고승연 9. 전라북도 민간사업장 노인인력 활용 현황과 관련 요인 l 배진희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T_ ~9 F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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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호 / 2015 ISSN : 권두언 기획주제 -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l 강철희 외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l 구혜경 자유주제 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l 강은나 4.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l 이종선 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l 남순현 외 6.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l 최숙희 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l 민경원 8.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l 고승연 9. 전라북도 민간사업장 노인인력 활용 현황과 관련 요인 l 배진희 외

4 노인인력개발포럼 (제12호/ 2015) 발행일 : 2015년 11월 30일 발행인 : 박용주 발행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T. (031) ~9 F. (031) ~1 제작처 : (사)다옴복지회 인쇄사업장 T. (02)

5 C o n t e n t s 권두언 기획주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강철희 외 _ 3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구혜경 _ 23 자유주제 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강은나 _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이종선 _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남순현 외 _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최숙희 _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민경원 _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고승연 _ 전라북도 민간사업장 노인인력 활용 현황과 관련 요인 배진희 외 _ 185

6 권 두 언 고령화 현상은 각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손꼽힐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노인들은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제 3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며,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이 주목받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유입은 노인인적 자본의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호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를 기획주제로 하여 거시적 미시적으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며, 자유주제를 통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고령사회 모습을 조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주제 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고령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미시적 측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주제 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Healthcare Services를 위한 Active aging 특성,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정보와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7 노인인력개발포럼 12호가 독자들에게 모쪼록 세계적 현상인 고령화와 그 속에서의 정책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의 노인인력과 제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포럼을 통해 많은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노인 사회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본 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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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획주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강철희 외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구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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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1) 강철희 남석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계정 김준표 김보미 이은경 장재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복지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들의 고령화 정책, 집행기관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발전적인 노인복지 전달체계 마련 및 새로운 노인 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영역은 많은 국가 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을 통하여 운영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정책과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특성 상, 담당기관의 성격 및 지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영역별 관련부서간의 서비스 중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적 역할 을 해줄 수 있는 핵심 기관이 필요하며,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 역시 복지와 고용 관련 부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령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노인 정책 전담기관 및 전달체계의 개 선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조정의 기능강화와 관련한 정책영역에 우선순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 국가비교,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정책, 사회서비스 Ⅰ. 서 론 과학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사회 경제 복지 정책에 큰 변 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서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KOSIS, 2014), 고령 * 본 연구는 고령사회 정책 및 전달체계의 글로벌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정 도출연구(강철희 외, 2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요약한 것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

12 기획주제 사회에 대비한 학문적, 정책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노인관련 정책 연구들은 대부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의 방안 으로서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최근에 는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역시 시도되고 있 다(김소향, 이신숙, 2009; 이소정, 2013; 김수영 외, 2014).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특정 정책의 동향과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어, 고령화와 관련된 포괄적 정 책 집행 기관이나 전달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관련 연구에서 집행기관과 전달체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노인 복지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서비스 전달, 공급재원을 기획 조성 관리 지 원하는 행정체계 그리고 수혜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전달자가 서비스를 직접 전달 하는 집행체계로 이루어지는(우종모 외, 2004) 점을 고려하면 인적서비스 중심의 지역 사회 조직체계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앙정부 상층의 정책 결정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체계를 포괄하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홍원, 2012). 고령화에 대한 각 국가들의 대응방식은 노인복지체계를 관장하는 법률과 집행 수행 기관 등의 전달 체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 이념, 개별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 및 정도, 경제적 특성 및 사회정책 기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령 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여 디자인하고 있는 정책, 집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의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전달체계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 복지 선진 8개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주요 집행기관 및 전달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지 선진 8개국과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지원, 사회서비 4

13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스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전달체계에 관련된 문 헌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집행 기관, 전달 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의 노인복지 관련 전담기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행한 후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고령화 정책 동향 및 분석 1. 미국 미국의 노인관련 정책의 집행은 주로 연방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청이 담당하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청은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서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연방 보건복 지부의 11개 운영부처 가운데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ACL)의 고령화 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이 전담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노인 유족 장애인 연금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에는 미국 근 로자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노인의 90% 이상이 연금을 수령 중이다. 이 러한 OASDI의 기금은 현재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청은 OASDI와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역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Office를 통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민영화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과 플랜에 따른 서비스 격차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관련 의료보장 영역에서는 공공의 료보험제도인 Medicare와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부조인 Medicaid를 실시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의 료보험은 연방정부 산하의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만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 과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노인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으로는 연방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5

14 기획주제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노인 지역사회봉사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s Employment Program: SCSEP)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직업 이 없는 노인이 학교, 병원,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최소임금을 받으며 주당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사회서비스의 운영은 앞서 언급한 미국 고령화 국(AOA)이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 지역사회기반 지원서비스, 영양서비스, 노인주택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 비스 공급의 연속성 원칙에 입각하여 케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영국 오늘날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며,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체계가 각각 독립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최저소득보장에 한정하고 이외의 영역에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 류되기도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영역별 전달체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의 노동연금부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 산하의 연금서비스청이 관련 업무를 분 담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실질적인 관리 운영권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국민보험 가 입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5/16년 회계연도의 보험료는 1,710억 파운드로,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약 11.5% 에 달하는 금액이다. 의료보장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ystem: NHS)와 더불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는 보건부의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 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병원방문, 치료 등의 간호서비스 및 단기 주간보호, 가정봉 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 주 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중앙정부인 보건부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 6

15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보건국과 사회서비스부서를 통해 지역구민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한다. 3. 캐나다 캐나다는 주거지원, 사회 서비스와 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 노동과 연금지급을 연계하는 고용정책 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해 왔다. 캐나다 헌법은 복지, 의료, 교육의 책임주체를 주정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연방정부에는 수상이 소속된 추밀원 사무처(Privy Council Office) 아래 22개의 부 가 존재하는데 이 중 보건부(Health Canada)와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주정부는 연 방정부 관련 서비스 외에 주정부 자체적으로도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장관에게 노인정책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을 두어 노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리서치, 각 주 지방 정부의 노인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과 정보공유, 보고서발간 등 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연방정부의 고용사회개발부에서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소득보충급여(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기타 수당에 관한 업무의 법 제정 및 Service Canada(원스톱 서 비스 전달기관)를 통한 전 국민 대상 급여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주 차원의 소득보장정책의 한 예로, 온타리오 주에서는 산하에 노인사무부(Seniors' Secretariat)를 두고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d Annual Income System: GAINS), 온타리오 웍스(생활비 보조금)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소득보조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메디케어는 1984년 제정된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을 근거 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시행하던 기존의 의료보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제 도다. 메디케어의 운영은 주정부가 맡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일반조세와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

16 기획주제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조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연방정부의 고용사회개발부에서는 고용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제정 및 주정부 에 대한 예산보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주차원의 독자적인 제도가 운영된다. 4. 호주 호주의 정부는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 2개의 지역정부와 지방정부(Local)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직접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 고,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으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과 정책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협의 기구인 호주 정부 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를 두고 있다. 호주의 노인소득 보장체계는 노령연금, (직장)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저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연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제공된다. 센 터링크는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연방정부의 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 능을 담당한다. 호주에는 노인대상의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는 없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 케어(Medicare)가 노인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부는 메디케어 운영 을 담당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메디케어 의료 수가를 정한다. 재원은 소득 상한선 이상의 소득 2.0%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기여금과 연방 주 지역 정부의 보 조금으로 구성된다. 의료정책은 연방정부의 책임 하에 있으며 주 지방정부는 공공병원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강제하는 고용보험이 없는 호주에는 고용보험(혹은 실업급여)의 개념으로 만 22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이 있 다. 노령연금의 소득 자산 심사는 근로보너스 나 연금소득심사예외구간제도 의 예와 같이 노인계층의 근로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연방정부의 노동부 (Department of Employment)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봉보조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호주정부는 노인과 가정, 간병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 8

17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연 방정부의 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돌봄 서비스 관련정보를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My Aged Care 웹사이트( )를 개설하 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 제공 영역 제공 지역을 확대시켜나가 고 있다. 5. 독일 독일은 1970년부터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과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단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는 총 12권의 사회법(Sozialgesetz)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급여 및 재정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와 행정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아닌 사회보험조합 등의 하부실행기구들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수급자를 대면하 는 실행부처들이 행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공법상 기구들이고, 정부기 구는 주로 입법과 감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공적연금 위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지닌 전통적인 비스마르크형 국가이나, 2000년대 초반의 연금개혁으로 민간보험촉진책을 펼쳐오고 있다. 오랜 분리주의의 전 통과 자치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산업별, 지역별로 매우 다양했던 독일의 연금제도 는 행정적 효율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위한 2005년의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 혁에 관한 법률 발효로 단일 국민연금제도로 통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공공부 조체계 역시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전략에 따라 사회법전 제12편 의 사회부조제도 에 따른다. 공공부조제도의 운영방식이나 운영기구에 대한 선택 권한은 개별 주정부에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질병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독일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하 지 않고 기존 질병금고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방 식을 채택하였다. 2009년에는 가족수발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지역단위로 설치하여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상담, 개별사례관리,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

18 기획주제 사회법전 제3권에 수록된 고용촉진제도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주체로서 연 방고용에이전시가 있다. 이는 독일 뉘른베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지 역본부와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소득보전지원사업, 고령자채용장려금, 고 령자파트타임장려사업(점진적 퇴직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이에 대한 최종감독을 담당 한다. 독일의 사회서비스제공의 책임은 법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있고, 기초지자체는 지역사 회의 다양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스웨덴 스웨덴은 노인복지정책의 책임영역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에 두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 제정 및 개정, 정부보조금 지원, 전반적인 감독을 통 한 노인복지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담당하며, 광역자치단체는 보건의료법 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금청 및 사회보험청의 사회보장업무에 의해 노인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금청의 사회보장 업무는 퇴직연금(기초연금, 추가연금보험 등), 유자녀 및 배우자 연금(만65세 이상 유족 배우자 연금 등), 산업재해 사망관련 지원(장 례식 지원금 등), 기타업무(퇴직연금자 주택수당, 기초연금자 추가생활비지원 등)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청의 사회보장업무는 가족과 아동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보호와 경제적 지원(장애인 및 노인지원 가정보조금 등) 두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스웨덴은 1992년에 Ädel개혁(Care of the Elderly Reform)을 단행해 전반적인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인 콤뮨(kommun)으로 이양하였 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급성질환병환과 1차 의료분야, 기초자치단체는 요양원을 포함해 노인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제도적 주거와 보호시설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 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스웨덴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용기금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은 노조가 맡도록 하는 겐트시스템(Ghent System)에 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10

19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스웨덴의 노인서비스는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모든 연금생활자에 대해 기초자치단 체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사회서비스법 상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서비스과에 노인돌봄서비스부서(social welfare board)를 두고 노인들이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전체 행정조직 가운데 노인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사회고용 부와 보건복지스포츠부로, 사회고용부는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하 고 보건복지스포츠부는 의료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고령화 정책을 소득, 의료, 고용, 사회서비스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공적연금-직역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의 3층 노 후소득보장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노인 및 유족 을 위한 노인최저소득보장제도가 네덜란드 노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공 적연금 중 하나인 노령기초연금(Algemene Ouderdomswet: AOW)은 보험료를 재원 으로 하고, 네덜란드에 거주하였거나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만65세 이상의 사람 들은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노령기초연금은 사회고용부의 노동소득감독국(Work and Income Inspectorate: IWI)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집행 기구인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장기요양보험과 치료에 관한 특별의료비보험, 일반건강보 험, 보충형 민간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특별의료비보장제도(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는 본래 노인 뿐 아니라 고액의 본인부담을 수반하 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 장기요양법(Long-term Care Act: WLZ)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변화하였다. 네덜란드의 중앙정 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을 담당하며, IGZ(Health Care Inspectorate)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NZA(Dutch Health Care Authority)가 장기요양의 시장기능을 관리 감독한다.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네덜란드는 노인 친화적 기업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

20 기획주제 인사관리 정책과 노인고용환경기반조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업부조로 근로 자 실업부조제도(Act on Income Provisions for Olde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Persons: IOAW)와 노령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조(IOW), 자영업자 실업 부조제도(Act on Income Provisions for Olde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Formerly Self-employed Persons: IOAZ)를 실시함으로써 노령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 다. 각 실업부조급여의 신청은 거주지역의 노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로는 지역별 가사도움서비스(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가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민 간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립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돌봄, 식사제공서비 스, 교통서비스 등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일반세 형태의 지 원을 받아 충당한다. 8. 일본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는 다음 네 가지의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연금, 의료, 장기요양(개호)을 포괄하 여 책임지는 국민보험 연금 제도이다. 둘째, 재정은 국비와 보험료, 세금으로 구성된다. 셋째, 자영업자, 농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으로 나뉜다. 넷째, 국가와 지자체가 책 임과 역할을 분담한다. 이 때 일본의 전체 정부조직 중에서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업 무는 사회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보험의 형태로 기초연금-후생연금-공제연금 의 3층 구조를 이루 며 후생노동성의 위임 위탁을 받아 일본 연금기구가 보험료 징수 기록관리 상담 급여결 정 및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맡는다. 의료보장 역시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75세 이상(만65세 이상 만75 세 미만의 경우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포함) 노인의 경우2008년 4월부터 도입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가 되어 별도의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다. 후기고 령자의료제도의 운영주체는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조합)으로, 자격관리, 보험료 관리, 12

2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보험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각 시정촌은 일부 사무에 대한 창구 역할과 급여 대 상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접수, 보험료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지 역단위로 가입하게 되며 제도가입자(피보험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1호 피보험자(만65 세 이상)와 2호 피보험자(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로 분류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급여내용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정한 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진다. 노인고용과 관련된 정책은 후생노동성의 관장 아래 그 산하기구인 공공직업안정소 (Hello Work)와 고령 장애 구직자 고용 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Person with Disabilities: JEED)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노인 고용정책의 흐름은 1사업주에게 노인 고용안전 대책 수행의무 부과, 2노인의 재취업 지원 촉진, 3 Ageless Society 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 용 촉진의 세 기조로 나누어진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 차원에서 지역적 특색에 맞 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오사카 시의 경우, 노인 관련 주요 사업으로 개호보험에 의한 서비스 외에 별도로 재택지원 서비스, 개호예방 서비스, 노인 여가관련 서비스(사는 보 람 만들기),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9. 한국 국내의 노인복지정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타 국 가의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완전히 정착된 모습을 보이 기보다는 국내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계획하고 시험해보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집행기관은 크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 족부의 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복지와 관련성 이 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예컨대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정책을 제공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관련 집행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노년기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현황에 관하여 살 펴보면,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2,110만 명이며, 2014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

22 기획주제 년 7월 지급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총 441여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 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어 개선해야 할 사 항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원은 100% 조세를 통하여 제공되며 국민연금의 수 급액 및 자산정도에 따라 개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전술한 바 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이에 관한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는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과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기보다 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정책은 앞서 살펴본 소득, 의료영역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여성 가족부의 중 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9개월 혹은 12개월의 한시적인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0만원 가량의 경제 적 도움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 지부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적인 지원체계망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에서, 또 중 앙과 지자체 별로 각각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혹은 누락, 지역 간 서비스 격 차,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증 진을 위해 유사 노인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조정, 전달체계의 질적 보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4

23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Ⅲ. 국가별 비교 및 맺음말 앞서 살펴본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서비스, 사회서비 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영역의 담당기관 및 전달체계는 국가 별로 상이하다. 연방 중앙정부차원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현재 존재하거나 설치된 역사가 있는 국가는 미국(Administration on Aging)과 호주(Department on Health and Aged care: 후에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으로 명칭변경)이다. 미국의 경우 부(Department)단위가 아닌 국(Administration)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기관장 역 시 차관보(The Assistant Secretary of Aging)로 정해져 있어 노인 복지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노인 보건부의 경우 부(Department)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노인 복지정책 전담기관이 아닌 보건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역시 현재는 보건부 산하 부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복지 관련 정부기관 산하에 노인 관련 부서를 두고 있거나(캐나다: Division of Aging and Seniors), 주정부 및 기초자치 단체에 실제 정책의 실행을 위임(영국, 독일 등)하여 노인관련 복지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따 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과 관련한 모든 정 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의 경우 역시 노인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며, 정책의 영역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노인 정책을 분 담하고 있다. 정책의 실행은 읍 면 동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나누어 담당하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존하는 다양한 노인정책 관련 콘텐츠의 정책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다양한 부서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 책의 중복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보장 영역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의 특성상 많은 국가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미국의 연방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스웨덴의 퇴직연금청 및 국립보험청, 일본의 연금기구 및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부처 내에 부서를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

24 기획주제 두어 소득보장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형태 역시 찾아 볼 수 있는데 영국의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캐나다의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호주의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에서 소득보장 정책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러한 예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노인사무부(Seniors Secretariat), 독일 각 지역의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의료보장 역시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입안 및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각 국의 의료보 장정책을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독립기관을 두어 운영하는 경우,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독립 기관을 두어 운영하는 사례로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 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정부부처에서 의료보장정책을 시행하는 유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 이며,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영국의 보 건부 산하 National Health Service, 일본의 후생노동성 산하 건강보험국, 캐나다와 호 주의 보건부 산하 Medicare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기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는 달리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정책의 입안 집행에까지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 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장정책을 제공하는 경우는 독일의 주정부 산하 장기요양금고(Pflegekassen) 및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스웨덴의 지역자치단체인 콤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정책의 결정 및 감독을 연방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의료보장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앙에 독립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나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 스의 욕구를 담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혹은 스웨덴의 사례에서 국내 의료보장정책의 집행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 다. 요컨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지역별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가 필요하다.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의료보장정책과는 달리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정책의 결 16

25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역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 노인 고용지원 및 사회서비스의 담당기관은 그 성격 및 지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영역별 관련부서 간의 서비스 중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현장에서의 통합 요구는 절실하게 지속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해외 선진 8개국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지방정부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그만큼 사 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방적 지방분권화와 여전히 중앙집권적 예산구조의 한계로 지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조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들이 복지와 고용 관련부서의 통합을 추진하여 일하는 복지 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서상목, 2014)과 달리 한국은 복지와 노동의 이원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 와 같은 영역에서 복지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달리 사 회서비스처럼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전개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인은 현장에서 장애인 등 긴급지원 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적극적 옹호(advocacy)가 요구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핵심 기관에 대한 제안이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에 앞서 현실적 제한성을 먼저 직시하여야 한다. 이른 바 새로운 노인정책 전담기관의 등장으로 조직 내 행정전달체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 미국 고령화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사회서비스 의 전달체계를 고령화국으로 일원화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실 제 서비스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효율 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인관련 전달체계 개선은 국내의 중첩된 서비스의 통 합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전달체계 개선방향 추진에 앞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즉, 최종선택이 국민과의 대화, 부처 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판단이 된다 면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합의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

26 기획주제 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한국 복지정책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 어온 만큼 노인복지정책 전담기관의 논의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가 제도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실 제 요구를 반영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책들이 국민들의 욕구 를 반영하기보다 서비스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셋째, 새로운 제도도입 과정에서 개편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통과와 관련해서는 그 것이 야기할 다양한 충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대명, 2015). 이러한 전제조건이 달성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진정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최종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 같은 합의 아래,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조정의 기능강화 를 확보하며, 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순차적으로 전달체계의 개선을 전개해 나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27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참고문헌 강민아 외(2007). 통합 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한국행정학보, 41(4), pp 강신욱 외(2012).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외(2011).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광용(2015).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pp 곽병훈(2008).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정부 간 역할분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곽병훈(2014). 호주센터링크의서비스전달혁신과복지거버넌스에대한함의,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김근홍(2005). 독일노인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아젠다2010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9(0), 김세진(2012). 국제 보건복지 포럼 자료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호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소향 이신숙(2009). 연구논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 학, 29(1), 김수영 외(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단일호), 김영돈ㆍ김영진(2001). 한국 노인복지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4, pp 김영종(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pp 김원섭(2014).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복지동향. 김원섭ㆍ이용하(201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15(2), pp 김윤권(2008). 스웨덴의 행정과 공공정책, 파주: 法 文 社. 김종진(2004).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논의, 장애와 고용, 14(3), pp 김진현(2008).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세션 :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과 거버넌스 개편방안,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pp 김찬우(2008). 돌봄서비스 정책의 등장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변화를 위한 전략 연구, 사회복지리뷰, 13(단일호), pp 김형식(2011). 호주의 복지 정책 개혁론, 사회정책연구 43집. 남선모(2014).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 pp 노대명(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영(2015).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농림사업(복지)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국회(2005).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2012).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정부(2014).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류현주ㆍ양세화(2010). 노인주거 연구 경향 분석 년 이후 국내 학회지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주거학회 논문집(한국주거학회) 21(5), pp 문명재(2008). 정부조직개편과 국정운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민진(2008).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 연구: 2008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5(2), pp 박능후ㆍ민소영(20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분절성에 대한 탐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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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2) 구혜경 /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더욱 민감하게 고령화와 관련된 이 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화 대비책으로는 복지 정책의 보완 등 정책적 관점 외에, 민간 영역에서 고령화 이슈를 갈등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11년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에 의해 제안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이 고령화 이슈에도 접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공유가치창출 개념을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의 관점에서 고령화 이슈,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가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유가치창출 전략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로서 네슬레, 시스코(CISCO), 그라민폰 의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심도 깊게 분석 하였다. 사례들의 분석 결과, 고령 인구의 증가를 문제의 관점이 아니라 기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커지는 시장과 변화되는 산업 구조에 근거하여 각각의 민간 기업의 주요 사업 역 량과 공유가치창출 전략과의 매치, 그 과정에서 노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이 미래지향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여 제언하였다. I. 들어가며 인구 고령화, 저출산, 복지부담의 증가, 노인 빈곤 수준이 높음 등은 이미 우리에 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 분은 복지 의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증세를 통한 재원의 확보에서부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 정책, 사 회 공헌 기회의 마련,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 본 원고는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한 CSV 사례연구(구혜경, 2014,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3

32 기획주제 (지은정 외, 2012).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구 선진국의 복지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 속도에 기여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특성이 기존의 노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 를 들어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교육관이나 가족관 등이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다 르다. 따라서 노인의 일자리 혹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논의함에 있어 10년 전에 수 립된 정책이 아닌, 변화된 환경과 변화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을 복지 관점이 아닌, 시장의 관점에서 찾고자 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 에서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 즉, 노인 세대 편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특성 을 고려한 시각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시장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노인 대상 시장이 미래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민간 영역 즉, 민간 기업들이 노 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우리나라에 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의 추이는 다 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은 금융산업분야로 보험 상품의 구 조가 100세 만기 등으로 변화하거나, 연금 관련 상품의 개발이 폭증하고 연금 관련 상 품의 판매 추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이코노믹리뷰, 2015; 머니투데이,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전략(CSV, Creating Shared Value)의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유가치창출전 략(CSV)은 2011년 하버드대학의 마이클포터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가 제안한 개념 으로 민간 기업이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전략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제에서 시 작된 개념으로,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이 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과도 도모할 수 있음 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장의 관점에서 노인 이슈, 고령화 이슈가 민간 기 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인가? 즉, 민간 기업들이 해결하고자 나서야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가? 둘째, 노인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창출하게 된다 24

3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면,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상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고찰 하는 것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고려해야할 중요 요소들의 추출을 위하여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주요 이슈의 고찰 2.1 이슈 1 : 노인 및 고령화 이슈에 민간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 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 문제가 현재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중요성에 대한 부 분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마음으로 깊이 와 닿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방향이 집중되고 있 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사업으로 그 명칭 또한 변경되어 철저 히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체의 구조 변화와 관련된 것은 사실상 복지적 접근보다는 산업적 접근도 필 요한 영역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외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소이 다. 특히 향후 노인의 삶과 관련하여 국가의 산업, 국가 만족도, 국가의 경제력 등 여 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향후 건강한 노인들의 사 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노인 일자리에 관한 논의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라는 것은 물론 공공영역에도 존재하나, 민간영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효율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래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래 세대의 노인은 과거의 노인과는 여러 의미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사 회적으로 세대의 갈등 없이 노인 세대가 수용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5

34 기획주제 (주소현 외, 2015),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들이 노인시민(시니어 시티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자료 : 구혜경과 김정은(2014, p.4)에서 발췌 [그림 1] 노인의 사회참여 범위의 점진적 확산 현재 우리는 1단계(Phase I)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두 번째 단계 (Phase II)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 일자리는 복지 관점에서 논 의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과 함께 노인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 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 일자리 이슈가 민간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인가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민간 기업의 영리 추구의 방안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에 관 한 관심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에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수준이 높고, 노인 자살율 수준이 높다는 이 슈는 사실상 중요치 않다. 민간 기업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근거하여 향후 노인 시장 26

3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이 기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노인은 경제력이 낮고, 학력 수준이 낮은 등 노인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높 지 않다. 더욱이 노인 시장이라고 하면 실버산업으로 칭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요양시 설 및 재활 관련 한정된 영역으로 특화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노인 시장 은 절대적인 인구수의 증가와 경제력의 향상 등의 사안과 더불어 기업의 주요 타겟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미 금융업권에서는 보험 상품 등에 있어 보장 기간이 80세에서 100세로 연장되거나, 연금 관련 상품의 폭발적인 판매 증가 등 고령화와 관 련된 시장 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밝힌 바 있다. 민간 기업에게 노인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인 시장 자체의 구매력 이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의 유효수요 확 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의 유효 수요는 연금 등의 장치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급여의 확보 등 실질적인 경제력이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다수의 기업에서 당장 노인을 고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민간 기업이 노인 고용 기회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공유가치창출전략(Creating Shared Value, CSV)으로 보았다. 공유가치창출이란 기업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 여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을 의미한다. 이는 2011년 하버드대학의 마이 클포터 교수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컨설팅 그룹인 FSG(Foundation Strategy Group)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크레이머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Porter and Kramer, 2011). 공유가치창출전략이 제안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조에 의해 기업은 성장 및 성과 지향의 사업을 확산하였고, 그 결과 사 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영의 활성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나, 부의 양극화 문제 나 오염 등 환경 파괴 문제의 주범 역시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 작되었고, 기업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환경보호 캠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7

36 기획주제 페인이나 공정거래 캠페인,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에서는 매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여 경영평 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기업도 법인 즉,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생리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윤의 창출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 의 소요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소요 가능한 예산을 한정하고, 그 예산을 토대로 사 회적 책임활동(봉사활동 및 환경오염 관련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이기 에 따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은 오롯이 비용 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전체 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는다거나 사업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삭 감의 고려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의 입장에서는 단지 박애주의적인, 혹은 강요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 된 것이다. 공유가치창출(CSV)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Porter and Kramer(2011) 는 공유가치 를 사회적 책임이나 박애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성공을 달 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접근하였으며, 기업은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통하 여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기업 시민 으로서 책임에 대한 요소와, 기업의 생리 측면에서 이윤 창출이라는 요소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게 된다. 공유가치창출이란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사업의 기회와 연계하여 기업의 경 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 정부, 시장, 소비자 등 전체론적 관점에서 시장을 조망하고 공유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 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의 파괴와 부의 양극화, 노동력의 착취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서 자본주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고객과 직원, 그리고 젊은 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업이 발전하는 형태로 진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공유 가치창출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28

3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그림 2] 공유가치창출의 개념 자료 : Bockstette and Stamp(2011), p.4에서 발췌하여 번역 공유가치창출 개념에 대한 고찰, 전략의 실행 등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궁 극적으로는 시장의 파이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이윤의 확대창출 및 기업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 다량의 정보, 우수한 인재, 우수 한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 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기본적인 기술로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원해졌으며, 기 업은 장기간 영속할 수 있는 시장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윤창출 을 추구하는 전략 으로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개념 이며, 이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이슈 역시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미래 사회에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대상 시장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이 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행복한 삶 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안정화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원조가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장의 유효수요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특히 노인 대상 시장과 직 간접적인 관련 이 있는 민간 기업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도 달성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9

38 기획주제 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 노인 관련 이슈의 공유가치창출 가능성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노인 빈곤, 노인의 우울, 노인 부양 및 참여 활성화 등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공유가치 로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서 미래 노인 시장의 확대, 노인 유효 수요 확보를 통한 노인 시장의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active senior)을 위한 사회경제 적 배경, 정책적 배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2.2 이슈 2 : 노인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창출하게 된다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민간 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노인의 업무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분석, 개발이 중요하고 노인을 위한 직무 디자인(Job-design)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간단한 봉사활동 수준에 준하는 일자리 위주로 논 의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연구, 노인 적합 직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노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 어야 한다.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는 매우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 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사례의 분 석을 통하여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는 경우, 어떠한 측면이 준비되 30

3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네슬레 사례 네슬레는 사회라는 큰 맥락 하에서 존재하는 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Nestle in Society 피라미드를 통해 네슬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Nestle CSV Report(2013)와 네슬레 홈페이지 내용분석, 그리고 지속가능 100대 기업 분석보 고서(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 2009)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그림 4] Nestle in Society 피라미드 자료 : Nestle CSV Report(2013), p.8에서 발췌 네슬레는 기업의 가치사슬을 제시하며, 1 법률 및 행동 강령 등을 이행하는 컴플라 이언스(compliance), 2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추구, 그리 고 3 영양 수자원 농촌 지역사회 개발에서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라 는 각 단계를 전사적으로 추구해왔다. 네슬레의 가치사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 이 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궁극의 단계로 CSV를 이해한다. 네슬레는 농촌지역사 회를 CSV 사업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주력 사업 및 핵심 역량에 집중하여 양질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제품 생산의 여건을 건실히 다짐은 물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교육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29개 곳에서 약 5,000여명 정도의 과학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1

40 기획주제 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네슬레는 고품질의 식품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상당한 중요 도를 부여하여 R&D 네트워크망을 강화,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와 사회적 필요에 대 응해 나가고 있다. 먼저 그룹 내 모든 사업의 기본 과학을 담당하는 네슬레 리서치 센 터는 영양과 식품 공학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생산 기술 센터는 과학적 아이디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 및 제조 조건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Pilot 공 장을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과정과 포장 및 운 영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R&D 센터는 한 개 이상의 생산기술센터 와 함께 운영되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네슬레는 농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농부들에게 농업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소 규모 생산자로써 이들의 농업생산량과 경제적 성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 다. 이를 위해 675명의 농업경제학자는 물론 5,000명 정도의 현장기술자(extension worker), 그리고 계약자로 구성된 네슬레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왔는데, 이는 2009년도 기준, 28개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111,800명의 농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구체적 인 교육지원의 내용으로는 품질관리, 식품안전 시스템 등의 훈련과정 수행, 정당한 가 격 책정, 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네슬레는 정부 및 NGO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슬레는 시장과 상품을 재정의함으로써 공유가치활동을 확대해 나 갔다. 대표적으로 네스프레소 에코레버레이션(Nespresso Ecolaboration)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제품의 원두 소싱부터 캡슐 재활용, 그리고 탄소 배출 절감 관련 활 동의 종합적 프로그램이다. 네슬레는 커피 생산 농가에게 농기술 교육을 제공(예 를 들어, 네슬레 DoiTung Experimental and Demonstration Farm'은 북태국의 농부 들에게 커피 비옥화를 위한 수확 기술 교육)하였으며 이들이 농업 기반 시설과 각 종 기자재, 그리고 유통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클 러스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양질의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캡슐 커피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빈혈에 고통받는 인도의 여성과 유아들을 위해, 필수 영양소를 쉽게 섭 취할 수 있는 식품 개발 사례(라면)가 있다. 네슬레는 가치사슬 피라미드 주요 내용인 농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인도 빈곤층의 건강 문제를 주목,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 32

4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결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사슬과 연계되며 비즈니스 가치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다. 네슬레는 이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지역 공급망의 보완 및 농 촌 고용 창출과 개발 보호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 원재료인 우유의 경우, 생 산량과 관계없이 지역 우유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저장 냉장 시설 등을 개조하고 설치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커피의 경우에도 직 접 구매 시스템을 통해 농부들이 직접 자국에 있는 네슬레 구매 스테이션으로 배달하 여 중개자 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도 기준, 네슬레는 저염, 저당, 저지방 제품을 위해 제품 영양 관련 정책에 개혁을 시도해왔으며 균형 잡힌 건강 상태를 위해 실제로 7,789개의 제품혁신을 꾀하 였다. 또한 2005년 대비, 제품 생산에 소모되는 수자원의 양을 1/3 정도로 줄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7.4% 가량 감소하였다. 더불어 66,594톤의 제품 패키지 사용을 줄였으며 지역사회 투자를 위해, 300,000명의 농부들에게 생산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네슬레는 옥스팜(NGO 단체)에서 선정하는 제품안전 선도 기업과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2013에서 모두 업계 1위를 달성하였다. 네슬레는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브랜 드화 전략을 통해 꾸준한 매출 증대를 실현해왔다. 네슬레는 국제물류를 활용한 원료 수입 방식보다는, 가능한 한 자국 원료 소싱을 원 칙으로,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생산 구조를 촉진함으로써 네슬레의 수송비용을 총체적 으로 절감시킨 것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철저한 연구개발 을 통해, 용수 처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커피공장에서 발생한 커피 찌꺼기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에 너지 효율을 증대해왔다. 네슬레의 CSV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기업시민의 선 도적 역할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상생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 을 잘 설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네슬레는 70~80년대 전 세계적인 보이콧 대상이었던 기업의 오명을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공유가치의 창출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집중시켰다. 구 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미션 하에 가치사슬을 재정의 하며 농촌 지역사회 와의 클러스터를 강화, 농업기술과 인프라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 결과 공유가치창출의 성공 사례로 거듭난 네슬레의 마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3

42 기획주제 케팅 전략은 가장 성공적인 재포지셔닝 사례라 평가될 수 있다. 공정무역커피의 수급이라는 것과 네슬레 사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정무 역은 커피 원두의 질적인 강화나 농업 인프라에의 투자, 기술 교육 등에는 직접적 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력의 착취를 최소화하면서 해당 지역 빈민 농가 들이 생산하는 원두를 제 값을 주고 혹은 조금 더 지불을 하고라도 원두를 구매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 농민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 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두의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경우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작된 것이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자선사업의 관점에서 공정무 역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분명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생리가 이윤추구와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공정무역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원두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하는 경우, 원료 수급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될 수 있다. 이에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 는 것이 중요하며, 농민의 입장에서도 역시 양질의 원두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 하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것의 공통분모는 양질의 원두이며 이를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지역 경 제의 활성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공유가치창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네슬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슬레는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원가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현지 화 전략을 접목하였다. 그리고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정부, 민간비영리 단체 등의 도움을 받 았다. 민간 기업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역시, 노인들이 효과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며 공 정무역과는 다르게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초기 몇 년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를 원료수급 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다른 가치사슬에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4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자료 : 구혜경과 김정은(2014, p.93)에서 발췌 [그림 5] 네슬레의 공유가치창출 사례 요약 2) CISCO 사례 Cisco가 판매 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들은 소비자가 직접 설치 및 관리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있는 네트워크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문 제는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특히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빈 곤지역은 기초 지식을 갖춘 인력 자체도 부족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isco는 빈곤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Cisco Networking Academy 프로그램을 개설, 청년들에게 네트워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Cisco는 빈곤지역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장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잠재시장에서의 미래 핵심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및 점유율 확대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관련내용은 Gabi Zedlmayer et al.(2012), 지속가능경영포럼 CSV 케이스, 동아 비즈니스 포럼 기업 경쟁력 높이는 CSV, 첫발은 측정이다 (도현명과 박동천, 2011), Cisco CSR Report(2013)를 참고하였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5

44 기획주제 Cisco Networking Academy 프로그램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서 교육기관, NGO, UN 산하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1997년에 처음 시작된 아카데미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Cisco는 지금까지 총 3억 5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하였고, 2012년까지 총 165여개국에 서 10,000개 이상의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자료 : Cisco CSR Report(2013), p.79에서 발췌 [그림 6] Cisco Networking Academy의 세계적 현황 Cisco는 잠재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 풀이 희소한 빈곤지역의 청년들을 우선 고려하 여 Cisco Networking Academy를 진행하였다. 아카데미는 웹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강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의 Cisco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다. 또한 HP, Panduit 등 업계 내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행하였고, 인프 라 구축 수준을 반영한 설립 지역을 선정하는 등 다른 회사와는 차별된 프로그램 36

4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을 시도하였다. 아카데미 학생들은 16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약 2만 명이 온라인 교 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는 네트워킹 기술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커리어 네트워킹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팬 페이지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달 1만 건 이 넘는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Cisco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인 이후로 40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크 게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아 카데미 졸업자들은 습득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50% 이상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 며, 70%가 승진하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발전은 지역 자체를 매력적인 비즈니스 대상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였으며, 지 역 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림 7]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2011~2013년도 Cisco Networking Academy과 정을 이수한 86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 결과, 졸업생의 94%가 새로이 습득한 기술교육이 그들의 직업과 전반적인 경력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3%의 응답자가 Cisco Networking Academy의 교육활동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 인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외에도 Cisco는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잠재적 전 문가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유통 및 판매과정 상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사용 한 Cisco 제품은 졸업자들에게 친숙한 애호도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잠재 소비자 시 장을 창출하였고, 지역 사회 내 여러 조직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시 장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달성하였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7

46 기획주제 자료 : Cisco CSR Report(2013), p.76에서 발췌 [그림 7] Cisco Networking Academy 졸업생 현황 Cisco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빈곤지역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선정, 공유가치창출의 활로를 적극 모색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절 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해당 빈곤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현지 인력의 양성을 통 해 지역 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신장을 꾀함으로써 잠재고객을 늘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시장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38

4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자료 : 구혜경과 김정은(2014, p.129)에서 발췌 [그림 8] Cisco의 공유가치창출 사례 요약 3) 그라민 폰 그라민폰은 노르웨이 통신기업 텔레노(Telenor)와 미소금융(Micro Credit)으로 유명 한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Grameen Bank)가 합작하여 설립되었다. 그라민폰의 창업자 이크발 콰디르는 방글라데시 농부들이 농산물 정보를 구하지 못하여 13km 가량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사실에 착안, 농부들이 쉽게 농산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수단을 고안하게 된다. 콰디르는 유선전화케이블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농촌의 인프라와 1인당 전화기를 부담할 수 없는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 여 마을 공용 무선전화기 1대를 두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농부들은 분담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만족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농산 물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콰디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39

48 기획주제 르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그라민 뱅크에 인수되어 그라민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관련자료는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KOTRA, 2013), 그라민 폰 홈페이지( 참고하였다. 그라민폰은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사회에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무선 전화를 통한 농부들의 정보력 향상은 근본적으로 정보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농 산물 가격의 공유를 통하여 기존의 정보 부재로 인한 중간 유통 상인들의 착취를 근 절하고, 보다 공정한 가격 구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은 적극적인 고용 창출로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 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인과 기업역량을 육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라민폰은 1세대 그라민폰을 통한 농촌에서의 확고한 브랜드 지위 확 보에서 나아가 2세대 GCIC(Grameenphone Community Information Center)를 통해서 는 무선인터넷과 IT 서비스 분야의 확고한 입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신사업영역을 창출하 는데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라민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 은행인 Grameen Bank로 시작하 여 다양한 산업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을 설립해왔다. Grameenphone, Grameen Danone Foods, Grameen BASF, Grameen Shikkha, Grameen Schneider Electric, Grameen Otto Trust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내 용은 그라민과 기업들 (김지선, 2014)을 참고하였다. 저소득층의 잠재력을 일깨워주 고,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원들을 네 트워크를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성장시킨다. 40

4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그림 9] 그라민의 기업들 자료 : Impact Business Review 홈페이지에서 발췌 그라민이 지향하는 가치는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사업 분야는 지역과 개 인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하고 구체적이 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그라민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왔다. 이에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을 적극 적으로 추구하며 각각의 설립 및 운영 모델을 활용하였다.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협력 모델에서 설립 및 운영 이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주요 기능을 별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방법이다. 그라민 에서는 사회적 비즈니스 조인트 벤처(social business joint venture) 라고 이를 설명하 는데, 이에 하나의 사회적 기업 조직을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 소유하게 된다. 즉 그라민과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별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라민폰은 기존의 CSR 활동과 구분하여 Social Initiative를 강조하는 CSV의 관점 에서 Village Phone 프로그램과 GCIC 보급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왔다. CSV 1세대 프 로젝트라 할 수 있는 Village Phone 프로그램은 1997년 그라민폰 설립 직후 실행되었 으며 오퍼레이터가 그라민 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후, 그라민폰 이동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오퍼레이터는 주로 여성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활동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41

50 기획주제 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등에 우수 사례로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개인 휴대폰 보급과 오퍼레이터 수의 감소로 Village Phone 프로그램은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그라민폰은 CSV 2세대로 GCIC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마을 PC방'에 해당하는 GCIC는 2006년부터 보급되었 는데 이는 그라민폰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활동을 제공하는 공 간으로 방글라데시 전역에 50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 GCIC는 그라민폰의 초기 지원을 받으며 마을 출신 개인사업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형태인데 그라민폰은 이에 운영상 필요한 교육과 기술지원은 물론, 필요시 미소금융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라민폰은 이 센터에서 발생하는 무선인터넷 사용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정보화는 물론, 농촌지역 의 기업역량을 강화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게 된다. 현재 약 30만명이 그라민폰의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 년 3월 기준 약 4천 8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르는 방글라데 시 최대 이동통신 사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라민폰은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협력 모델인 조인트 벤처의 가능성을 잘 설명한다. Telenor는 가치사슬 상의 주요 기능인 통신 기술 및 서비스들을 그라민폰에게 전수하 였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부분 역시 그라민폰으로 이전함으로써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발판을 다졌다. 그라민폰은 통신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 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라민폰은 실질적으로 Telenor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방 글라데시라는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Telenor의 중장기적 수익 증대에도 직접적인 역 할을 해왔다. 특히 Telenor는 그라민폰 전체 지분의 55%를 가지므로 그라민폰의 매출 이 높아질수록 Telenor의 수익이 커지며, 이는 다시 Telenor가 그라민폰 사업에 적극 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그라민폰은 정보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의 복 지를 향상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데 일조함과 동 시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개인 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 공급망을 확장, 시장의 기반을 탄탄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공유가치창출의 좋은 모델이라 평가된 42

5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양적 성과로 나타나며, 간접적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농촌지역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 기업인의 역량 제고, 나아가 신규시장 확보를 통한 시장 선도 이미지의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 : 구혜경과 김정은(2014, p.139)에서 발췌 [그림 10] 그라민폰의 공유가치창출 사례 요약 4) 사례 분석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고전적인 공유가치창출의 사 례를 분석하여 간략히 제시하였다. 네슬레, 시스코, 그라민폰 각각의 사례는 모두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교육이 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가치창출활동 을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비영리단체(NGO)와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 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43

52 기획주제 이상의 사례에서 논의되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모두 글로벌 탑 수준의 기 업들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공유가치창출활동에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취약 지역의 취약 계층을 타겟으로 인프라 설비 투자 및 교육을 동 시에 진행하였다는 것은 미래 시장 에 대한 대비 차원의 투자로 보인다. 결국 해당 지역의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결정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가치창출 전략 자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지 오래지 않은 까닭에 아직은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 러나 경제적 성과 창출의 토대로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 신뢰도 제고가 구체적인 성과 로 도출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마음점유율(mind share)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는 미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market share)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본다. 이상의 사례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들은 아니었으나, 대부분 취약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해당 계층의 업무 및 노동 역량을 강화하였다는 특성을 지니는 사례들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민간 기업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 이슈에 관심을 가지 기 위해서는 첫째,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해당 기업의 미래 시장 발굴 및 대비에 중대한 사안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 투자의 개념으로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노인 직무 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서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상품이나 시장을 재정의 하는 과정을 통한 미래 대비 전략의 수립, 기존 가치 사슬의 재정의 및 정비, 지역 기반의 클러스터 강화 등 Porter and Kramer(2011)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활동의 주요 수행 전략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업 관점에서 전략 방향이 결정되 고 나면 거기에 노인들의 참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상호작용포인트(encounter)를 발굴하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감안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바 있듯이 노인 대상의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인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과정을 겪게 되므로 과거 어떠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44

5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지를 살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동시에 노인 세대의 역할을 규명하고, 젊은 시절의 상황과는 다른 관점에서 업무의 지원, 기술의 세대 간 전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 이 청년일자리와 장년일자리의 기회가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 한 중요성만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둘 간의 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중년, 장년, 노년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정의와 디자인이 전체적 인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10년 뒤 노인의 일자리 역시 우리 사회의 안녕과 경제적 기반 강화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2.3 이슈 3 : 민간 영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이슈는 목전의 이슈가 아닌 까닭에 의사결정 에서 후순위가 되거나 재정 투자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기 쉽다. 따라서 현 재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인 일자리 창 출 이슈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주관 하고 있으며,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 집행의 주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미래 지향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사회 참여 사업의 집행 주체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여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 지향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유가치창출은 사회적 문제나 이슈의 해결 을 통해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으로 정의함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 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자 혹은 지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Porter and Kramer(2011)는 공유가치창출활동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역 기반의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45

54 기획주제 클러스터 구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사례들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공유가치창출활동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정부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 체(NGO)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였다. 특히 노인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노인 인력의 수급, 배치,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의 지난 10여년의 사업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노인 인력 및 사 업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하고 국가 정책과 연 계된 업무 지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의 공유가치창출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이슈는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논 의가 미루어지고 있거나 일부 복지가적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 들의 관심 역시 노인 일자리보다는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청년 일자 리 사업 역시 민간 기업에서는 공유가치창출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때 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등에서 요구되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공유가치창 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유가치 창출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략의 주도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과 다른 부분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므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수준의 향상, 국민의 만족 증대 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매출 혹은 이익 등으로 그 결과의 측정이 명확하므로 공공기관의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기관 및 부처와 협력할 것인지, 공유가치창출 수행 프로젝트의 성격 등에 근거하여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경우인지, 공공부문과 협업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달라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 일자 리 혹은 노인의 참여 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한국노인인 력개발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요소라고 본다. 46

5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첫째, 노인세대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시장의 관점에서 노인 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논의되어 왔다. 과거의 노인은 취약계층으로서 늙고,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노인이며, 앞으로 노인 집단으로 편입될 세대 즉, 현재 베이 비부머세대의 경우 교육 수준, 건강 수준,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기존 세대와는 판이 하며 더 나아가 미래의 노인 특성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하다(김미희 김석경, 2013). 노인 혹은 베이비부머들의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필요한 이 유는 노인 집단의 세분화를 위한 것이다. 노인을 세분화하는 방식은 가장 쉽게는 건강 여부와 경제적 수준 여부로 구분하여 4개 집단화 시킬 수도 있다. 이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된다. 그러나 직업 혹 은 선호하는 참여유형 등을 구분 짓기 위해서는 인구통계적 변수 이외에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채서일, 1994; 박성연, 1996). 노인 라이프스타일의 측정과 세 분집단 구분을 통하여 각 집단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직업 군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노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노인 적합도가 높은 직종 디자인이 필요하다. 10여년 후에 우리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의 수가 절대적으 로 많아짐을 의미한다. 노인을 전기, 중기,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 이프스타일 등에 근거하여 그들의 가치관,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인 적합도가 높은 직종을 구체화하고, 청년 실업 등의 문제와 갈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기금 등 복지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들에서는 왜 노인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한다(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4). 복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노인은 젊은 시절에 확보해둔 예산 으로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들과는 다르다. 고령,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시점을 살아가는 노인들은 적 극적인 사회 참여 및 일자리를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47

56 기획주제 요하다. 더욱이 건강한 노인들, 능력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경우기 때문에 더욱 그 러하다. 물론 노인들이 젊었던 시절에 하였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기술과 역량을 발 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으므로 노인이 되는 경우, 노인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 참여와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무 역량과 관련한 NCS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활용하여 노인 직무 적합도가 높은 직종의 추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 며 이 작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본다. 이에 덧 붙여 이러한 연구 및 준비는 노인중심적인 관점에서도 병행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인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는 상황, 그것을 통하여 노인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 여할 수 있거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시장 경제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활발한 사 회 참여를 통하여 노후 삶의 만족도가 증대되거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노인의 적극 적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 로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수용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인을 사회의 어른으로, 시니어 시티즌으로 수용하기 위 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정확히 규명되고, 그 내용이 다른 세대들과 소통되는 것을 전제 해야 한다. 시민(시티즌) 이라는 의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지니는 존재이다.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은 후속 세대를 위한 책임, 그리고 선배 세대로서의 역할모 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노인 세대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참여는 특히 노인 세대의 고용을 통한 명확한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의 직무 역량의 규명과 더불어 노 인이 해당 직무를 담당한 후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라는 것은 비단 기업의 관점에서 매출 성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노인 직무 역량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과 확인을 위하여 브랜드 인덱스 48

5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Brand Index, BI)나 코퍼레이트 인덱스(Corporate Index, CI)를 활용하여 해당 기 업의 성과를 추적, 관리하고 임원진의 주요 성과지표로 삼는다(안광호 외, 2014). 노인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인력의 직무역량 지수를 개발하 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노인이라는 주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노인의 역량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세대간 소통과 관련된 사회적 역량, 시니어 시티즌으로서의 역량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친화기업 모델의 활성화이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자친화기업 이라는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으 며, 매년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의 선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과 일견 유사한 형태로 보이나 국내에서는 근거법 등이 달라 사회적 기업으로 보기도 어 렵다.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이다. 현재로서는 고령자친화기업이 일반적으로 많 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고령자친화기업의 운영방안에 대해 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전 세계적으로 전 무후무한 노인 중심적인 기업의 운영 사례로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되어도 손색이 없을 모델이다. 다만, 고령자친화기업모델의 운영전략에 대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 모델을 사회 참여형 노인 복지 정 책의 좋은 사례로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 가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화의 상징성 을 지닌 역할 모델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일자라 창출과 관련된 공유가치창출활동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사업모델이 된다. 민간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경영컨설팅, 그리고 노인 관련 직무의 매칭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의 투자 혹은 기부의 대상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할 수도 있다. 이 모델이 안정화될 때, 민간 영역에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이슈의 비전이 밝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고령자친화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이다 보니,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49

58 기획주제 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들이 특화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 황도 아니다. 더욱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일부 국고보조를 받게 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의 관점에서 이들 기업은 자생력을 유지하고,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고령자친화기업 이라는 명칭을 부여받는 것 자체가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뢰도 높은 기업, 착한 기업, 건강한 기업, 정직한 기업 중 어떠한 개념이라도 고령자친화기업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이라는 사업모델에 대한 운영계획 및 전략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본 연구는 Porter and Kramer(2011)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출전략 의 수행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민간 기업의 전략적 측면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사회참여 사업의 상황, 그리고 세계 각 국의 글 로벌 기업들의 공유가치창출전략의 성공 사례들을 통하여 민간 기업이 고령화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는 분명 중요하고 미리 대비되어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면한 다른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논 의가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노인의 이슈를 복지적 관점에서만 다룬다면, 한정적인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이슈가 되는지 여부에 의해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결정될 것이므로 고령화 이슈는 복지적 관점 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의 재편이나 사회 구조의 변동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현재 노인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노인 사회참여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금까 지의 정책 방향이 10년 전 이전의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된 것이라면, 앞으 50

5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로 10년 동안의 정책 방안은 향후 노인 세대로 편입될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기술의 발 전 속도가 더욱 혁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정보력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인 소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 으로의 노인 대상 정책의 방향성, 특히 노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슈, 그로 인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어떤 삶 을 원하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어떤 사회 참여 방안을 선호하는지 노인이라는 대상 자체에 다시금 집중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 으로 민간 영역에서 노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51

60 기획주제 참고문헌 구혜경, 김정은 (2014). 민간영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한 CSV 사례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보고서, 연구- 기본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2009). 지속가능 100대 기업 분석 보고서. 김미희, 김석경. (2013).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과 은퇴 후 선호하는 주거특성-재미 한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3), 김지선(2014). 그라민과 기업들,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박동천 (2011). 기업 경쟁력 높이는 CSV 첫 발은 측정이다. 동아비즈니스포럼.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안광호 (2014). 마케팅원론, 학현사. 주소현, 박기완, 양혜경, 옥경영. (2015). 고령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소비자의 공감 역할에 대한 다학제적 기 초 연구. 소비자학연구, 26(1), 지은정. (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사회복지연구, 44(3), 지은정. (2014).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본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유형: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2), 채서일. (1994). 신세대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분석. 경영논총, 38(단일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노인일자리 과거, 현재, 미래-노인일자리사업 시행 1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세미나, 제23차 고령사 회전문가포럼 자료집. 이코노믹리뷰, 2015년 9월 17일, 고령화 영향에...보험 연금 가계자산 3년새 311조원 증가, news/articleview.html?idxno= 머니투데이, 2015년 6월 2일, 연금저축 갈아타기 가속..한달새 펀드로 2100억 유입, php?type=1&no= &outlink=1 KOTRA(2013). 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 Porter, M. E., & Kramer, M. R. (2002).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y. Harvard business review, 80(12), Porter, M. E., & Kramer, M. R. (2006).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Porter, M. E., & Kramer, M. 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Zedlmayer, G. (2015). Purpose at the Heart of Strategy: Creating a Sustainable Business while Solving the World's Challenges. Building Sustainable Legacies: The New Frontier Of Societal Value Co-Creation, 2015(5), Cisco (2013). CSR Report. Nestle (2013). CSV Report. 그라민폰 홈페이지, 52

61 자유주제 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강은나 4.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이종선 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남순현 외 6.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최숙희 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민경원 8.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고승연 9. 전라북도 민간사업장 노인인력 활용 현황과 관련 요인 배진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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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3) 강은나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인구 및 복지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 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 비스의 변화양상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서 발생가능한 또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네 개 영역(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안전보장)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안전보장 Ⅰ. 서 론 한국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충분한 대비 없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구고령화 속도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향후 10여년 후면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와 관련한 사회복지 관련 문헌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정순둘ㆍ김성원, 2012), 1992년 부터 2010년 사이의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문헌의 약 91.6%는 고령화를 기회 가 아 닌 위기 라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령화는 개인적으로 연장된 삶 * 본 연구는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강은나 외, 2014,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요약한 것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55

64 자유주제 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를 가져오며, 가족의 부양부담과 독거노 인 증가, 사회적으로는 노인보호체계의 미흡과 복지재정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령화 진전속도가 매우 빠르며, 앞으로도 노인 소득에서 공적급여 비중이 낮아 노인빈곤층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민세진, 2012).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학계와 정부 의 관심이 고조되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연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법 제정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고 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험하게 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초 고속 인구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사회의 위험 예측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지난 10여년간 축적되어왔 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연금고갈이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문형표 외, 2006; 윤은기, 2007; 한진희 외, 2007; 최숙희, 2008)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인구특성과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김경혜 외(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 되고 있다. 하나는 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로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 를 강조하는 접근방식이다(문병근 하종원, 2009; 윤석완, 2009; 윤은기, 2007). 이 같은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철저한 은퇴계획 과 퇴직 이후의 소득의 다양화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고령자의 경제활동촉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개혁, 의료비 지출 억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하나 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및 복지적 측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새로운 문제를 가진 노인취약집단에 대한 개입, 주택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경 혜 외, 2010; 송재창, 2013).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노인인구변화 및 수요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미흡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 복지재정, 노인빈곤 완화, 고령자 경제활 동촉진 등과 같이 거시적이면서 단편적인 대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56

65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인구 및 복지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초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발생가능한 또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 복지서비스 영역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핵심위험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발달과 평가 1. 노인복지서비스 개념 본 섹션에서는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와 관련 있는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개념과 범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적 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었으 며, 대상층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1) 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시설의 이용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노인복 지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 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 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각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는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여 가서비스, 재가서비스,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 고용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건강보장, 노후소득보장 (경제활동지원), 여가활동보장, 소외노인보호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수요도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 영역이 사 회복지에서 고용이나 교육, 보육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을 말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을 의미 한다(제2조의 6과 7)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57

66 자유주제 보다는 사회서비스 라는 용어가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 본법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회적기업육성법 4) 에 명시 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문화 등 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정책범위 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사회정책의 범위를 보면, 노년기 이전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와 고용촉진에서부터 노년기의 고용, 건강, 물리적 환경, 문화여가, 평생교육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즉, 베이비부머와 노인의 개인 단위에서부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으로 정책의 단위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고령친화산업과 경제 산업 구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근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선별적이고 제 한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사회복지서비스 의 개념을 확장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 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서비스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역시 소외노인과 빈곤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노 인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가 하나의 사회서비스로 개념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성재와 장인협(2010)은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정 의하고 있다(권중돈, 2012 재인용). 하미승과 이정순(2011)은 노인복지서비스를 노 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보호, 사회참여 활동 등의 비화폐적 그리고 비물질적 급여형태의 서비스로 제시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 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라 정의하고 있다(제3조의 4) 3)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제2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의 서비스는 보육,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관리, 간병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서비 스, 고용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58

67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이와 함께 권중돈(2012)도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로 정의하면 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 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비화폐적인 서비스 로 개념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초고 령사회에 새롭게 발생가능한 혹은 심화가능한 노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및 심 리사회적 문제, 자아실현의 문제, 생활환경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화폐적인 사회서비스 5) 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법률 검토 구분 관련 법 분야 서비스 내용(종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고령사회 정책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등 보호, 선도 또는 복지 관련 사업,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귀, 자원봉사활동 등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학대예방, 일자리지원 둥 고용, 건강, 여가 문화 사회활동,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노인지원, 가족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상담, 재활,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및 간병, 건강관리, 인지 인성발달지원, 사회적응지원 및 상담 지도, 문화체험여행, 재활 보조용구대여 등 -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노인요양서비스(시설 및 재가), 노인학대 예방, 여가, 경제활동(노인일자리) 등 - 5) 사회서비스는 광의의 사회서비스와 협의의 사회서비스로 구분 가능하다.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주택, 보건, 사회보장, 고용, 교육, 여가, 대인사회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며,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노인, 장애인 과 같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말한다(박세경 외 2013). 본 연구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의미한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59

68 자유주제 2. 노인복지서비스 변화진단 2000년대 노인복지서비스는 역대 어느 기간보다 역동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IMF를 겪으면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 비없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 에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노인복지서비스 변화를 서비스 이용자, 인프라, 그리고 노 인복지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은 48,008개소 (2002년)에서 72,860개소(2013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급증이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의 증가 를 견인하였다. 반면, 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의 상대적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낮지만, 최근 변화로는 5-9인 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대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재가노인복지기관은 노인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이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기관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노인복지시설 증가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종사자 변화추이에서도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 시설 종사자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재가시설의 노인인구 대비 시설 비율은 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도 지역이 광역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이는 도 지역에 경로당 개소수가 월등히 높아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도시 지역은 주로 대규모의 노인복지관이 여가활동의 중심이 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소 규모 경로당이 주된 여가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변화로는 서비스 이용자 규모 증가와 서비스 이용기준 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00년 기준 전체 노인의 4.6%(154천 60

69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여명)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 노인의 24.2%(150만여명)가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00년 이후 노인복지서비스 를 이용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노인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기준이 소득기준에서 건강기준 등 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서비스가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요양,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으 로 확장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예산은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02년 8조 639억원이었던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4년 약 30조억원으로 약 7.5배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예산은 2002년 3,787억원에서 2014년 6조 3,662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노인복지예산 구조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축 으로 하는 현금지출 비중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16%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약 30%에 이르는 등 노인복지예산은 기초노령 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및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인해 노인의 여가활동이나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 러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의 변화는 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노인이 이용가 능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등급외 인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이 이용가능한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그리고 독거노인이 이용가능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외 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수준에 따라 혹은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의 중복을 차단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는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서비 스별로 신청을 하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 용노인의 불편과 접근성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을 주축으로 사업기관 혹은 지역사회별로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61

70 자유주제 다양한 일자리 모델과 우수 사례를 발굴해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삶 에 대한 만족과 정신건강(김수영 외, 2014), 사회적 관계(이소정, 2013) 등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주축으로 시장형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 활동으로서의 사업의 정체성 문제, 자원봉사활동과의 유사성, 경직된 임금 및 근로 시간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노인복지정책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세대의 가장 큰 문 제로 제기되어왔던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실시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통해 노년기 건강악화로 인한 노인 개인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에 미치지 못 하는 지역사회거주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서 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관련 인프라(시설 및 종사자) 구축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이에 반해 노후준비, 노인권익보호, 노인주거 등과 관련한 노인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III. 초고령사회 노인의 사회적 위험 진단 1. 불안정한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은 OECD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0세 이 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30.1%로 아이슬란드(32.8%)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2년 기준 우 리나라의 유효은퇴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 6) 은 남성이 71.1세, 여성이 69.8세 로 공식은퇴연령이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퇴직한 이후에도 평균 10년 정도 노동시장 에 남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 OECD는 고령근로인구가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평균 연령을 유효은퇴연령(effective labour force exit age)이라 하며, 정년퇴직연령에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공식은퇴연령(normal retirement age) 으로 정의하고 있다 62

71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표 2> 한국과 OECD의 중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세, %) 한국 OECD 평균 고용률 50-54세 세 세 세 이상 일의 질 <파트 타임> 50-54세 세 세 세 이상 <임시직> 50-64세 세 이상 유효은퇴연령 남성 여성 자료: 1) OECD(2013b).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OECD(2013c). Employment Outlook 2013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2012)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11~2020년 기간 전체 노동력 증가율은 0.9%로서 청년층(15~29세) 및 핵심근로연령 층(30~54세)의 노동력은 각각 0.5%, 0.2% 감소하는 반면, 55~64세 중고령층, 65세 이상의 고령노동력은 각각 5.2%, 4.5%로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를 이끌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숙련인력의 사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7) 이처럼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63

72 자유주제 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환경 조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년간(2005~2014년)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향후 취업의 목적과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8), 2014년 현재 10명 중 6명이(62.0%) 장래에 근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목적으로는 생활비 마련 이 33.5%로 10년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하는 즐거움 은 20.4%에서 24.0%로 상승하였다. 일의 선택 기준에 있 어서도 일의 양과 시간대 가 13.0%에서 28.0%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수준은 51.0%에서 23.1%로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즉, 중고 령자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닌 생계와 사회참여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자리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의 내용 과 출퇴근 거리등 편리성 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2. 사회적 고립과 사회참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10년간(2002~2012년) 77.2세에서 81.2세로 증가 하여 노년기가 약 12년에서 16년으로 연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에서 질병이 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를 산 출하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또한 2002년 67.8세에서 2011년 71.0세로 증가하여 건강한 노년기는 약 3년에서 6년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2013a).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b)에 따르면,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건강한 노년기는 더욱 길어 질 것이며 10), 이에 따라 노년기 사회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8)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 년도 9) 노인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선호하는 근로시간 20시간 이하(49.9%), 20-30시간 (23.4%), 30-40시간(19.6%) 순이었으며, 희망하는 근로소득으로 21-50만원(39.9%), 만원(38.8%), 만원(10.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임금이라도 적은 시간 근로하며 일하고자 하 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0)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는 2018년도까지 75세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4

73 <표 4> OECD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 비율(2006) 1)2) (단위: %)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표 3>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기대수명 및 노년기 변화추이 구분 ) ) (단위: 세) 기대수명 노년기 평균수명 건강수명 평균수명 건강수명 주: 1) 건강수명은 가장 최신 자료인 2011년 기준 2) 평균수명은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 중위수준 전망치이며, 건강수명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의 정책목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 통계청(2013). 생명표 이처럼 건강한 노후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양적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노인의 하루전체 시간 중 여가시간의 비율을 살 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은 33%로 OECD 평균(37%)을 밑돌 뿐만 아니 라, 멕시코(25%)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호주 벨기 에 캐나 다 핀란 드 프랑 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한국 멕시 코 뉴질 랜드 노르 웨이 폴란 드 스페 인 터키 미국 OECD 평균 여가 시간 주: 1) 하루 전체 시간 중 여가시간의 비율(%) 2) 각국의 생활시간조사의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2006년 자료가 없을 경우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2009). OECD Factbook 2009 국민생활시간조사(2009)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생활시간(1일 24시간 기준)을 조사한 결과, 교제 및 여가활동은 요일평균 6.48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그 내 용을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이 3.3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 이용 중에서도 TV이 용 시간이 3.27시간으로 대부분의 노인이 여가활동의 절반이상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시간이 0.32시간, 걷기 산책이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65

74 자유주제 0.34시간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실질적인 교제 및 여가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높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여가시간 활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총 여가시간이 8시간 이상이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TV 시청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 독서, 사교활동 등의 비 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충분히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여가정책 및 인프라의 확대,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가준비 및 노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5>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 종류별 생활시간: 한국,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단위: 세, 시간) 연령 총계 외부스포츠 오락문화 사교활동 독서 TV시청 기타여가 한국 1) (2009) 일본 2) (2011) 핀란드 3) (2009) 노르웨이 4) (2010) 주: 1) 주요 영역만을 제시한 것으로 총계가 각 영역을 합한 값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오락, 문화는 스포츠, 영화관람, 도서관 가기 등을 의미하며 기타여가는 여행과 관련된 여가 시간이거나,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2) Statistics Japan(2012), Time use survey ) Statistics Finland(2011), Time use survey ) Statistics Norway(2011). Time use survey 노인건강과 돌봄 후기노인인구, 치매노인의 급증이라는 질적인 속성변화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필 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연령대별 노인인구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통계청, 2011), 65-74세 전기노인인구는 2010년 62.4%에서 2050년 38.9%로 감소하는 반면, 75-84세 중기노인인구는 30.8%에서 35.6%로 증가하는 것 66

75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으로 예측되었으며,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인구는 6.8%에서 4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2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는 신체적 및 인지적 건강 저하로 인한 돌봄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특이할 점은 최근 10여 년간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매노인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실태조사( 년)에 따르면, ADL 또는 IADL에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년) 51.7%에서 85.1%로 급증하였다. 한편,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지기능저하노 인 또한 5.4%에서 3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11) 보건복지부의 제2 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2)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30년에는 10.03%, 2050년에는 15.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욱이 치매위험도는 고령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인 경우 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유병률이 높은 후기 노인의 성비는 2050년에 이 르러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 2011), 노인의 돌 봄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노인인구수 또한 2030년에는 약 127 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매 20년 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13년 현재 11조 7천억 원에서 2050년 43조 2 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김상우, 이채정 2014). 12) OECD(2013e)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에 대한 공적지출을 추계한 결과에서도 노인 의료비 지출은 2010년 40%에서 2060년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구학적 추이, 개인 소득, 가족에 의한 비공식 장기요양 공급수준 등을 모두 반 영하여 추계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지출이 공공지출 증가를 주 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장기요양지출 연평균 증가율 은 2005~2011년 사이 43.9%로 2060년까지 GDP 대비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비중이 4~5%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따라서 치료적 차원뿐만 아 11) 1998년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항목을 만성질환 유병률 항목 내에 중풍 뇌혈관으로만 다루고 있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간이인지기능검사표(MMSE-K)를 활용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2) 김상우, 이채정(2014)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013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경제적 비용을 치매 환자수 추정치에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다 13)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의 공적 지출은 2006년~2010년 GDP의 약 6%가량 증가하였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67

76 자유주제 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돌봄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지출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까지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수요를 전 망한 이시균 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봄 인력은 2011년 현재보다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6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는 2011~2012년 한 해 동안 평균 이직률이 41%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3). 더욱이, 높은 이직률에도 불구 하고 취업률은 22%에 불과하여 자격증을 받은 상당수의 요양보호사가 취업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임금수 준, 불안정한 고용, 규정 외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강도 높은 노동 등이 주원인으 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따라서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임금수준 향상 등과 관련된 국가적 인 차원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불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역 전 세계적으로 노인보호가 지향하는 가치가 유니버셜 디자인, 고령친화도시, 노인 주 거형태 다양화 등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노인 보호 형태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 의 보호로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계속 거주하기 위 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구축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8). 이러한 변 화와 함께 노인부양가구보다는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의 비 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특성별로 주택유형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천현숙 오민준, 2013). 그러나 현재의 주거정책은 노인부양가구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 혹은 노인부부가구의 욕구 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구주를 위한 주택바우처, 주택개조비용 지 원,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홈쉐어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가구유형별로 접근한 주 여기에서 비용통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경우를 가정하는 비용절감 과 비용통제정책의 강화가 없다 고 가정하는 비용증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비용절감시나리오 상으로는 2060년 9.5% 까지, 비용증가시나리오 상으로는 13.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OECD 2013e) 68

77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거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 안전사고 사망자 및 생활 안전사고 발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안전사고 사망자는 지난 2008년 10,938명에서 2012년 12,293명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a). 14)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증가하면서 노인 교통사 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2000~2013년)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는 3,375건에서 17,59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165건에서 831건으로 5배가량 증가하였다(경찰청, 2014).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자 발생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송기욱, 2014). 노인 안전사고 발생건수 또한 2010년 2,910건에서 2012년 3,911건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3). 가정(61.5%)에서 대부분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서비스 시설(9.2%), 상업 시설(8.0%), 교통시설(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 및 신체능력이 저하되는 노년기에 돌봄 없이 노인 홀로 거주하는 독거가구 또는 고령가구가 증가함에 따 라 가정, 시설 등에서 노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중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 2005년 2,038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의 학대는 92.9%에서 83.1%로 감소한 반면에 시설에서의 학대는 2.5%에 서 8.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시설에서(7.1%)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요양시설의 증가가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학대 피해노인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가 없는 일반노인에 대한 학 대는 1,834건에서 2,689건으로 1.5배정도 증가한 반면, 치매노인의 경우 204건에서 83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입소시설 및 가정에서의 학대발생 예방대 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4)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2013a)의 안전사고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르며, 운수사고, 추 락, 익사,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노출, 자살, 타살, 기타 모든 외인 등을 포함한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69

78 자유주제 IV. 결 론 1. 연구 요약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국 227개 시군 구 중 73개(32.2%)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15) 이에 본 연구는 초고 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사회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 구조와 내용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변화와 예측되는 위험들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초고 령사회의 위험은 EU의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활동적 노화 및 세대간 연대 의 핵심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인돌봄, 그리고 생활환경 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평균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30년 정도 지속되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거노인가구 및 고령가구 의 증가,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등은 노인빈곤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경제활 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구 복지국 가들과 달리 노인들의 파트타임 비율이 낮고, 임시직 비율이 높으며, 취업선택의 폭이 좁아 대부분 농립어업, 단순노무직 등의 한정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 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생계비 마련보다는 일의 즐거움, 일의 양과 시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 및 근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노년기가 증가하면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여가,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사 회참여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사 회참여활동 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 걷기 산책 등이 여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여가활동은 미미하며, 국제성인역량조 사(2013) 결과에서는 정규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미흡으로 청년층과 노 년층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참여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 15) 통계청(2013b)의 고령자통계는 2012년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집계하였으며, 2015년 현재는 더 많은 시군구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70

79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고 있으나 노인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와 맞물려 노인자원봉사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노 인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자원봉사 및 여가정책, 시설 인프라, 노후준비 및 설계 정책이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신적 혹은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 또한 급증하고 있 어 돌봄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책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기노인의 비 율 및 규모 증가와 함께 2050년에는 치매노인인구가 271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4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돌봄노인인구 수의 증가 에 대비하여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돌봄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체 계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수요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임금수준 향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넷째, 노인보호가 지향하는 가치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체 계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안전사고 발생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자가 증가하고, 학대, 범죄와 같은 문제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 지고 있다. 특히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10여 년간 5배가량 증가하였고, 가정에서의 학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에서의 학대 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안전정책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추진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돌봄 의 부재로 인한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체계 구축 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범죄, 학대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및 인프라의 확대와 질 적 개선, 그리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이 노인복지 전 영역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확 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계층인 빈곤노인이 여전히 주된 정책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노인 및 부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1

80 자유주제 양가족의 위험 규모와 유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 의 취업욕구와 돌봄 욕구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와 주거환경 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안전과 인권보장에 대한 욕구 또한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삶 전반에 걸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증대와 함께 서비스 질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는 과 제이다. 노인복지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치매, 주거환경, 물리 적 근로환경 등에 있어서의 인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정신건강을 위 한 상담과 치료, 돌봄 제공에 있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 담보의 기 본 요소가 되며, 노화에 따른 주거시설과 근로환경의 인체공학적 기술의 도입 등을 통 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의 생활범위는 다른 세대와는 달리 지역사회 안으로 좁혀지게 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밀 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 복지역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했던 초고령국가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모두 노 인복지서비스의 실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서 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실 질적인 수행은 지자체가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노인복지사업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은 충 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발굴과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의 경우, 지역의 공무원과 학계, 실천현장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기획과 추진, 평가 등에 대한 지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중심으로 기획되고 전달되면서 발생가능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이로 인한 삶의 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설 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72

81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참고문헌 강은나 박세경 배혜원 이민홍 박은정 오세웅 홍이진(2014).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 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찰청.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각 년도..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각 년도.. 경찰청범죄통계. 각 년도.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4~ 18) 案 : 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복지.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김경혜 김선자 노은이(2010).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상우 이채정(2014).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수영 이민홍 장수지(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pp 정순둘 김성원(2012).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인식과 대책. 사회과학연구논총, 27, pp 문병근 하종원(2009).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1(1), pp 문형표 외(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총괄보고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민세진(2012). 우리나라의 고령화 취약성. 한국경제학보, 19(1), pp 박세경 신수민 이정은 김정은 안상훈 장원봉(2013).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11a).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11b).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서울: 보건복지부. (2012).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 서울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14b). 자살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 년도.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학교병원(2013).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울: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년도. 송기욱(2014). 경남의 안전한 고령운전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모색과 시사점. 경남정책 Brief, 송재창(2013). 강원 영동지역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경제포커스, 호. 한국은행 강릉본부. 윤석완(2009).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4(3), pp 윤은기(2007).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pp 이소정(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분석. 노인복지연구, 59, pp 이시균 황규성 윤정향 방글(2013).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 전망: 노인돌봄서비스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2013). 2012년도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서울: 한국소비자원 한진희 최경수 신석하 임경묵 김종일(2007).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2080. 한국개발연구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3

82 자유주제 최성재 장인협(2010).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최숙희(2008).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청(2009). 국민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3a). 사망원인통계 (2013b). 고령자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생명표. 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인구활동조사. 각 년도. OECD(2013a). Pensions at a Glance 2013: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Paris: OECD. (2013b).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Paris: OECD. (2013c). Employment Outlook (2013d). OECD Fact book (2013e). Health data. 74

83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16) - AAL기반 스마트 홈 거주자에 적합한 서비스 도출을 중심으로 - 이종선 /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학과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인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건강하고 활기 찬 노년(Active Aging)세대의 특성을 조사.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세대는 안전, 건강, 사회참여를 강하게 원하고 있 으며, 주거 환경 안에서 자신의 건강 및 상태를 센싱(sencing)하고 모니터링monitering)하여 피드백(feedback)주는 ICT솔 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AAL(전천후 생활보조, Ambient Assisted Living)기반의 주거공간에 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Active Aging세대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40~70대의 남 녀 8그룹을 맥락적 연구방법인 관찰, 심층인터뷰, 이야기 유도하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친밀화법 으로 유사한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복잡계 네트워크로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Active Aging특성은 건강관리, 건강정보 활용 능력, IT디바이스 활용 능력, 정신적인 독립, 커뮤니티(모임)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A특성 연구는 앞으로 AA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 공간 및 주거환경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Active Aging(AA), AAL(ambient assisted living), Smart Home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건강한 노화(Active Agin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에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는 10.7%를 나타냈으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실버세대와는 구별 * 본 연구는 국토환경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이종선, 2015,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내용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5

84 자유주제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새로운 세대인 액티브 에이징(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이 등장하였다. 유럽사회는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ICT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 사이의 외로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수요 및 비용과 인력 부족 등의 노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ICT 해결안을 장려하기 위해, 주변 생활 지원 공동 프로그램 (AAL JP)이 설립되었다. AAL은 23개 유럽 국가의 협력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를 지칭하는 말이다. 1) AAL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ICT 솔루션을 사용하여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주거환경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AAL기반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분명 유 럽사회에 적용된 AAL의 특성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과 노인들의 특성의 차이로 인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적용 할 수 있는 AAL의 특성을 재정의하고 액티브 에이징(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이라고 정의되는 세대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 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40~70대를 중심으로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의 대상을 선정하여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AA(Active Aging)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유럽의 AAL사례의 문헌조사를 통해 현황 및 제공하고 있는 ICT솔루션을 분석하였다.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40~70대의 남.여 8그룹을 모집하여 정성적 조사(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정도와 IT디바이스의 사용행태를 관찰, 온라인/오프라인 커 뮤니티의 활동, 스스로 액티브 에이징 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맥락적 인터뷰를 통해 니즈 항목을 발견하였고,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 親 和 圖 法 ]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40~70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요소로써 적극적인 건강관리 / 이동의 자 1) AAL정의 ko.wikipedia.org 76

85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율성 / 제 2의 삶을 준비 /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 능력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자 중심으로 AA(Active Aging)세대의 특성을 인문학 중심의 맥 락적 접근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고령 인구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할 때 'Active Aging'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공간 및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의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고령화와 엑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 회로 진입하는 기간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에 비해 한국은 가장 빠른 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이러한 급속한 고 령화 사회로의 진입의 배경에는 의학의 발달에 의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급격한 출 산 저하가 있다. <표 1> 국가별 고령화-고령-초고령 사회 도달 추이 7% (고령화) 도달년도 14% (고령) 20% (초고령) 증가 소요 년수 14% 20%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 Dong Joo, Yang, Yang Yeong Ae, and Kim Yeun Hee, "How to Improve Work Ability for Aged Industrial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2009 Fall Conference of Ergonomics Society of Korea, pp ,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7

86 자유주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계층은 좀 더 다양한 요구에 따른 세분화 또는 가치분류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고령세 대와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가진 고령세대들을 하나의 일관된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를 도와주는 기능 위주의 헬스 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 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전통적인 고령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라 이프스타일을 지닌 세대가 등장하고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액 티브 에이징(Active Aging)세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3) 은 기존의 노인계층의 세분화 그림으로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만 을 고려하여 평면적으로 세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계층이 대두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상태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성이 점점 중요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요 소가 되고 있다. [그림 2]는 그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를 3차원으로 나타 낸 노인계층의 세분화 그림이며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은 3차원 좌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가 높은 위치에 있는 계층이라 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림 1] 2차원 노인계층 세분화 3) 정병용(2012), [디자인과 인간공학]. 서울.민영사. p283. 편집 78

87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그림 2] 3차원 노인계층 세분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적극적으로 건강 을 관리하고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참여하는 50~70대 세대를 지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40대까지 포함하여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세대를 40~70대로 지칭하였다. 40대~50대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60~70대는 현재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AAL(ambient assisted living) 관련 연구 최근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거 공간과 건강관리 등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고령화 사회를 일찍 경험한 국가들은 심신이 허약한 고령자의 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거 공간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이러한 배경으로 유럽사회는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 4) Roh, Hyun-Jin Hwang, Tae-Woo Goh, Il-Du, "Case Study on the U-Healthcare Service for Health-care Smart Home Diffus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1 Spring Conference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1, No. 1, pp.51-52,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79

88 자유주제 도록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 사이의 외로움,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족 등, 노화 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ICT 해결안을 장려하 기 위해, 주변 생활 지원 공동 프로그램(AAL JP)이 설립되었다. AAL은 23개 유 럽 국가의 협력과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를 지칭하는 말이다. 5) AAL 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적합한 지원 시스템, 주변 생활지원, 혁신적인 기술 또는 노후 시스템 등을 통한 생활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생활 보조 기능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AAL은 기존의 노인을 타겟으로 한 헬스케어 제 품이나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그들 가정 환경에서 가족케어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AAL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림 3]처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솔루 션을 사용하여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주거환경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도 록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다. [그림 3] AAL개념도 Health & Ambient Assisted Living (AAL) / 5) MAmI Research Lab 80

89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그림 4] AAL서비스 흐름도 AAL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 연합 (EU)의 참여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 아, 벨기에, 키프로스,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영국, 슬로베니아, 스 웨덴 등이다. 또한, 일부 제 3 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도 공동 활동을 수행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AAL J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표는 사회, ICT 및 비즈니스 측면을 결합하는 것으로 첫째, 노인 및 보호자의 자립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공, 둘째,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응 생활공간 제공 셋째, 노인의 유휴 인력 제공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81

90 자유주제 <표 2> AAL 관련 연구 국가 유럽(AAL) 영국(Telecare) 일본(U-japan) 싱가폴(iN2015) 추진내용 - ICT를 활용한 삶의 질 제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의료 건강모니터링 안전 및 보안 응급시스템 사회참여에 초점 -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원격부양(Telecare)프로젝트 추진 - 등급체계 모니터링 원격의료 등 의료 사회복지에 초점 년까지 보편적 디자인이 가능한 사회센서 및 정보가전을 통해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주택 건설 - 환자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의료정보공유 전자의료기록 등 의사진단에서 자가진단으 로 전환 유럽 및 영국의 경우 <표 2>처럼 단순히 U-헬스 서비스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 니라 주 혜택 대상인 노령 인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을 맞춰 생활 전반 적인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영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중요한 분야로서 모바일 의료 활성화를 위 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3> 주요국의 모바일 의료사례 국가 Elite Care project AMON Project AAL project 추진내용 노인 대상, 건강 정보 기록 등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 가정 내에 설치된 적외선 및 RF 센서들이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 노인에 대한 각종 건강 정보를 기록 이상 감지 시 경고음이 울려 가까운 응급센터에 자동으 로 연락되는 시스템 구축 - 바이오센서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생체신호 (심박, 심장리듬, 혈압, 체온 등)을 모 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개인 건강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령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건강 관리, 안전 보안, 응급 시스템, 사회 참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간 : 08~ 13, 사업비 : 총 6억 유로 참여국가 :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4개국 * 국가/공공기관 50%, 민간기업 50% 지원 <표 3> 6) 처럼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성능향상으로 IT와 BT가 융합된 분야가 6) 모바일 의료기기(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91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진료 형태는 주거공간 안에서도 건강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만성질환자는 전체국민의 약 30%이며, 만성질 환의 주요 사망 요인은 비만,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및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다. 7)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건강관리의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AL기반 관련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관 리가 필요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은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반영하여, 질병의 관리와 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과 맥락적 연구방법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 design)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 스 혹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적 상 호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인간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 작 용, 정보 아키텍처, 휴먼 팩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성 공학(Usability Engineering) 분야와 공통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8) 그래서 사용자 경험 디자 인의 대상과 범위는 어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인 인지적 행동 패턴과 지각, 감각적인 수용 및 표출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경험의 지식 스키마(schema)가 자리 잡게 된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목적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자에게 긍정 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닐슨노먼그룹에서는 사 용자 경험이란 사용자가 기업, 서비스, 기업의 제품과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모든 측면의 경험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요소는 유용성, 사용성, 감성 9) 으로, 유용성은 얼마나 이 기능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지를 7) MindBrancg ASIA Pacific Co. ltd.,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 위키피아 9) Nielson Norman Group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83

92 자유주제 나타내고, 사용성은 사용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감성은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것으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임스 게럿(James Garrett)은 사용 자 경험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그림 5]와 같이 전략(Strategy), 범위(Scope), 구조 (Structure), 윤곽(Skeleton), 표면(Surface)의 단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표 면적인 의미에서 좀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는 사 용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역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맥락적 사용자 조사 방법인 관찰(Observation)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Show&Tell, 이야기 유 도하기(Directed Storytelling)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5] 제임스 개럿(James Garrett)의 사용자 경험의 5요소 맥락적 연구(Contextual Inquiry) 맥락적 연구에서의 맥락( 脈 絡 )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 따위가 이어져 있는 관 계 10) 로 문맥, 정황, 배경, 환경을 나타내며, 그 대상과 그 주변에서 제시된 정보, 지각, 기억은 그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10) 네이버 한자사전 84

93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이들의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계성을 보고자 하였고, 사용자들의 주거 환경 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맥락 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 맥락적 디자인 단계 필수 사항 콘셉 정의 단계 맥락적 연구 친화도법을 통한 카테고리별 키워드 도출 스토리보드 제작 Show& Tell 상호작용 시각화 내용 액티브 에이징 사용자와 일상적인 대화하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유사성에 따라 카테고리 분류 특정 공간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 발굴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킴 아이디어 연결고리를 통해 발전시키는 단계 최종 시나리오를 시각화 맥락적 연구는 관찰이나 인터뷰처럼 몰입적이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 하여 사용자의 숨은 니즈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를 자세히 들여 다 보아야 한다. Ⅲ. AA(Active Aging)의 특성 연구를 위한 맥락적 연구 3-1. AA특성 분석을 위한 사용자 조사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률 저하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짐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려는 Active Aging 세대가 새롭게 대두 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IT와 의료기술을 연계한 유비쿼터 스 헬스케어(u-Healthcare)를 서비스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U-헬스케어는 정보 통신과 의료기술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가 가 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11) u-healthcare는 센싱(Sensing), 모니터링(Monitoring), 분석 11) 2014년도, 홍익대학교 대학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p249, 김영규,이돈태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85

94 자유주제 (Analyzing), 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AAL(전천후 생활보조)개념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공간에서 센싱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그들의 건 강을 관리,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을 둘러싼 주변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가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한다. 본 조사에서는 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AAL기반의 스마트 홈에서 거 주자에 적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내재된 심리적 니즈와 전통적인 실버세대와의 차별되는 요구사항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40~70대의 남 여 8그룹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유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 어 질병이 주는 불편함, IT디바이스의 활용정도 및 커뮤니티(모임)활동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의 기술 제공자에 의해 제안되어 실시되었던 실패한 헬스 케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액티브 에이징 수요자 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스마트 홈 공동주택에서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의 설계와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사용자의 맥락적 조사 연구방법을 통한 분석 그리고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위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략 도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표 5> AA(액티브 에이징) 사용자 조사방법 목적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조사방법 1. Pre-test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3곳) 동두천센터/안양센터/영등포센터 2. 심층인터뷰(40~70대 남녀 8그룹) 관찰(Observation)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Show&Tell 맥락적 연구(Contextual Inquiry) 이야기 유도하기(Directed Storytelling) 3-3. 조사의 진행 AAL기반의 스마트 홈에서 액티브 에이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Observation),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맥락적 연구(Contextual Inquiry)를 복합적으로 사용 86

95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영등포센터 / 동두천연천 센터 / 안양동안 센터를 방문하여 그곳 의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는 50~60대 남녀 그룹을 대상으로 건강 / 주거환경 / 커뮤니 티 / IT활용 능력 등에 대해 사전 인터뷰(Pre-Test)를 실시하였다. <표 6> Pre-Test사용자 조사 영등포센터 동두천센터 안양센터 이러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남자 그룹과 여자그룹의 니즈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나온 관심 카테고리는 건강관리 / IT디바이스 / 독 립적인 자립 / 이동의 자유 / 커뮤니티(모임)의 활동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7>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40대 50대 60대 70대 4명 8명 8명 8명 남자 6명 6명 8명 7명 여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87

96 자유주제 심층 인터뷰의 효율성을 위해 대상자들의 관심사 등에 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흐름이 끊어질 때에는 이야기 유도하기로 질문을 이어갔으며, Show & Tell기법을 사 용하여 주거 공간 안에서의 불편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자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8> 주요 질문 항목 항목 건강 정보 주거공간 IT 모임 액티브에이징 내용 건강관리 운동 병원정보 식단관리 건강정보 욕실 주방 거실 침실 현관 디바이스 종류 사용하는 App. 모임의 종류및 횟수 정의 두려운 질병 Ⅳ. 사용자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석하기 위해 친화도법(Affinity Diagramming)과 아이디어 연결방법을 이용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관찰된 사용자 의 니즈와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포스트 잇으 로 항목마다 유사성과 연결성을 찾아 그룹핑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88

97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항목의 빈도수로 사용자의 니즈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림 6] 친화도법(Affinity Diagramming)을 통한 데이터 분류 항목 <표 9> 인터뷰 항목 도출 키워드 내용 40대그룹 50대그룹 60대그룹 70대그룹 건강 정보 적극적인 관리필요 적극적인 관리필요 적극적인 관리필요 적극적인 관리필요 주거공간 IT 모임 액티브에이징 나의 건강 상태를 체 크하여 알려주는 기능 적극적 활용 필요성 및 활발히 활동 -기능위주의 삶보다 는 여유를 누리고 싶다. -모임이 중요함 -젊은사람과의 소통 -나에게 맞추진 건강 한 식단 추천 / 병 원정보의 활용 -운동의 동기부여필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활용하지 못함 필요성 및 활발히 활동 -정신적인 돌립 -자식에게서 독립 -건강 관리 -SNS 활둉 -나에 관심 -낙상예방과 대처시스템 응급시 필요성은 느끼지만 활용하지 못함 필요성 및 활발히 활동 -건강한 삶 -배우자의 죽음이 걱정 -아프지 않는 것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부부의 삶 -위험요소 알림(음성) -낙상 두려움 필요성을 못 느낌 필요성은 느끼지만 활 발히 활동하지 못함 (신체적 제약) -외롭지 않게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친구의 필요성 이러한 키워드 도출을 바탕으로 키워드 간 유사성과 남 여 그룹 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복잡계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다시 재분류 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 [그림 7, 8] 그림과 같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89

98 자유주제 [그림 7] 남자그룹의 AA액티브에이징 키워드 도출 [그림 8] 여자그룹의 AA(액티브에이징) 키워드 도출 사용자 조사 결과 액티브 에이징의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여자 그룹과 남자 그룹의 도출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 <표 10>과 같이 도출되었다. 90

99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표 10> AA(액티브 에이징) 특성 키워드 키워드 적극적인 건강관리(건강한 삶에 대한 준비) 건강정보 활용 능력(건장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액티브에이징 IT디바이스 활용 커뮤니티(모임)활동 정신적인 독립 남자그룹에서는 건강관리의 분포가 많은 것에 비해 여자그룹에서는 건강관리 보다는 커뮤니티(모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준비하는데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감정 형용사 카드를 선택하게 하여 사카이 나오 키( 酒 井 直 樹 )의 감성 매트릭스 분류에 따라 분류 한 결과 다음 <표 11>, [그림 9] 와 같이 나타났다. <표 11> AA(액티브 에이징)의 감성적 특징 액티브에이징 라이프스타일 스테이지 Casual Stage Modern Stage Free Stage Pretty-ivy Stage Performance Stage 감성적 특징 분위기에 쉽게 반응 합리적, 감각적, 새로움 추구 쾌적한 생활감 중시 자유로운 감성스타일 젊음 추구, 보수적 성향 타인과의 차별화 궁극적인 자기표현, 자기관리 사카이 나오키의 이모셔널 매트릭스 분류에 따른 감성 스테이지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1

100 자유주제 [그림 9] AA(액티브 에이징) 이모셔널 매트릭스 Ⅴ. 결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과 함께 건강하고 활 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노인 세대의 신체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접근하고 있어 실제 건강하 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준비하고자 하는 세대들과 고령세대가 Active Aging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 경으로 본 연구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보내고 싶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에서의 사용자 니즈를 발굴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앞서 실제 40~70대가 액티브 에이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 한 특성을 정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문헌조사와 맥락적 사용자 조사 결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세대는 기존의 실버세대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평면적 세분화보다는 사회적 상태를 고려한 입체적인 틀에서 세분화하여야 한다. 또한 40~70대의 남 여 8그룹을 대상으로 깊이있게 관찰 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한 결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나타내는 특성은 적극적인 건강관 리 / 건강정보 활용 능력 / IT디바이스 활용 능력 / 커뮤니티(모임)활동 / 정신적인 독립 이라고 나타났다. 92

101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특히, 이러한 Active Aging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높았으며, AAL기 반의 주거공간 안에서 자신의 건강과 현재 상태를 센싱(Sensing) 하고 모니터링 (Monitering)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남자그룹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보내기 위해 건강관리를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반 면, 여자그룹은 건강관리와 더불어 친구(커뮤니티)모임의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여자그룹이 커뮤니티 활동 및 소통에 대한 욕구가 남자그룹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Active Aging특성 조사는 맥락적 사용자 조사를 통해 AA(Active Aging)세대의 감성적 인문학 접근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AAL(전천후 생활보조)기반의 스마트 홈 거주자에 적합한 헬스케어 서 비스를 개발할 때 Active Aging 세대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고려한 주거 공간 및 주거 환경 연계 헬스케어 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3

102 자유주제 참고문헌 Dong Joo, Yang, Yang Yeong Ae, and Kim Yeun Hee, "How to Improve Work Ability for Aged Industrial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2009 Fall Conference of Ergonomics Society of Korea,, Roh, Hyun-Jin Hwang, Tae-Woo Goh, Il-Du, "Case Study on the U-Healthcare Service for Health-care Smart Home Diffus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1 Spring Conference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1, No. 1, 김영규,이돈태, 독거노인을 위한 트렌드 스마트 워치 디자인 연구 : 건강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Vol42, 2014 이지은, 유헬스케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거복지동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가양 7단지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연 구원 Vol.5, 2014 정경희 외10명,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병용, [디자인과 인간공학],서울, 민영사 MAmI Research Lab

103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12) 남순현 김미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전국 인구조사 표본틀에 기초하여 전국 대도시 중심 15개 지역에 거주 하는 베이비부머 1,021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례할당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 중 배우자가 있는 965명을 대상으로 AMOS 통계프로그램 20.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가 설모형 검증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은퇴교육 여부를 제외한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 하여 연구가설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 준비 인식과 부부 여가활동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교육에 영향 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 연구가설모형에서 은퇴준비(인식, 교육, 행위) 와 부부 여가활동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베이비부머가 활기찬 노 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 탐색 및 은퇴준비와 노후대비 부부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은퇴준비, 라이프스타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Ⅰ. 서 론 한국의 고령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심각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높은 출산율로 인해 1955년부터 63년에 출생한 자 를 말한다. 201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베이비부머는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NRF-32A B00137)되었으며, 한국노년학 2014년 34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5

104 자유주제 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급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정년은 57.3세이고(연합뉴스, 2011년 6월 20일자), 베이비부머의 출생년도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 년 후반을 전후로 대대적인 은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손유미, 김찬훈, 2010). 그러 나 현재 이들은 별다른 준비없이 썰물은퇴를 시작하여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있다. 베 이비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에 노인인구는 천만명 으로 증가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노년기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요인 임을 강조한 바 있다(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5; 임창희, 한수진, 2008; Mannell & Dupuis, 1996).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사회심리 적 적응도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가 낮고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Gordan, 1978). 노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이다(Duvall & Miller, 1985). 그러나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김병하, 남철현, 1999; 김미혜 외, 2005; 이선미, 2005; 박연옥, 2011, 조성희, 김윤정, 2011; 조혜숙, 2013)이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부부 여가활동 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 100세 시대 를 맞이하여 활기찬 노후 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가 정년이후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노년기 여가활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년기는 일과 젊음 등의 측면에 서 볼 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여가활동의 측면에서는 이 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기이다(김동진, 2007).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는 지금부터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점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노년기 여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도 여가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최혜련, 2011; 조원휘, 2012). 이제 노년기 여가시간을 보다 더 창의적이고 폭 넓 은 사회참여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베이비부머의 몫이 되었다. 노년기 부부는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기 때 문에, 베이비부머는 현재의 부부관계를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로 새롭게 정립하여 노년 96

10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여가중심으로 바뀌면서 노년기 삶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에서 부부 여가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 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 부부 여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베 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많은 학자들이 개념화하였지만, 일반적으 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총체적 행위로 정의된다(하정순, 조주현, 이현석, 2007; Levy, 1963; Coleman, 1964; Allport, 1965). Neugarten(1968)이 노인의 적응양식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하던 초기 연구 를 시작으로 최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노년층의 변화와 다양성에 따라 노인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국내에서 노인의 라이프스 타일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사 회로의 진입과 함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비노인의 증가로 인해, 과 거 노인과 달리 신노년층의 출현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 속 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한 연구 로는 유창근, 이희찬과 한진영(2007)의 도전 창작추구형, 안정 건강추구형, 금전추구 형과 종교추구형의 구분과 최수일과 곽종형(2007) 및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건 강 및 여가추구, 외향형 도전추구, 안전과 물질추구, 보수적 가족추구로 구분한 연 구 등이 있다. 최근 노년기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의 여가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고영준(2008)은 노 인의 라이프스타일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새롭고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혁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7

106 자유주제 신적 생활,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과 친목을 강조하는 화합형 생활, 스포츠와 공연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여가형 생활 로 구분하였다. 고영준(2008)의 연구에서 화합형 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노인일수록 생활체육참여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 고하였다. 반면에 남기민(2006)은 실제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노인학교, 경로당 등에 서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관광이나 여행을 하는 고독무위 해소활동이 생활만족도를 높 인다고 하였다. 개인의 독립적인 가치 속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신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라이프스 타일을 보이고 있다(박재간, 2007). 여미영(2009)은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연구에서 노후준비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가중심 의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조원휘(2012)는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에서 건강 및 여가를 지향하고 활발히 여 가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일수록 신체준비와 정서준비를 잘한다고 하였다. 최혜련 (2011)도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추구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이 노후준비도에 영 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에 의해서 삶의 만 족도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은퇴준비 은퇴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 상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Atchley, 1979). 은퇴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서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의 적응까지를 포함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최신덕 김종숙, 1983).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은퇴에 관한 연구는 은퇴의 의미와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우리나라 의 경우는 은퇴 이후의 삶(김미혜, 2010; 이여봉, 2012; 정순둘, 이현희, 2012; 이승신, 2013)에 초점이 모아졌다. 반면, 주로 은퇴 후 필요자금의 적정 수준에 관한 것들을 98

107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다루어 온 최근 은퇴에 관한 연구들(여윤경, 2002; 안종범, 전승훈, 2005)은 점차 은퇴 에 대한 인식과 은퇴준비 행위에 관한 연구들(배문조, 전귀연, 2004; 박창제, 2008; 정 운영, 백은영, 2009)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배문조와 전귀연(2004)은 20대에서 60대까지 직장이 있는 남녀 208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여부와 은퇴준비 행동 간의 은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개인요인, 심 리요인, 은퇴요인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중심적 사고, 여가의 필요성 인식 및 직업에 대한 태도가 은퇴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운영과 백은영 (2009)은 23세에서 59세까지 남녀 353명을 대상으로 은퇴인식 및 태도가 은퇴준비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고, 여윤경과 김진호(2007)는 개인적 은퇴 준비 여부가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창제(2008)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홍성희와 곽인숙(2007)은 은퇴 태도와 은퇴 계획은 은퇴 후 스트레스 경험이나 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고, 은퇴 의미와 상황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은퇴 계획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은퇴에 대한 연구들은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임 경자, 2002; 박창제, 2008; 최혜련, 2011), 노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이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노후준비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홍기형 외, 1998; 정경미, 2009)은 노 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과 삶의 만족도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것이 아니 라 노후준비교육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김미혜(1993)는 남성퇴직 예정자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해 퇴직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교육이 실제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노후준비도라는 개념 속에서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 루고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노후준비도라는 하나의 개 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를 은퇴에 대한 태도, 은퇴준비 사전교육, 은퇴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각각 구분한 후,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은퇴준비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99

108 자유주제 3. 중년기 부부 여가활동 중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상 개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녀부양은 물론, 노후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노년기 행복한 삶은 단 순히 생의 연장이 아닌 노후생활의 질적인 변화에서 온다. 노년기 만족스런 여가활동 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과 심리적 혼돈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최장호, 2000). 중년기에 있는 많은 베이비부머는 생애주기에서 인생의 과도기에 놓여있으므로 위기와 부조화를 겪을 수 있다. 중년기 위기감을 줄이고 보다 건전한 인생주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Lu, 2011). 정민영(2001)은 중년기 의 과도기적 위기감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다. 중년기 위기감을 극복하는 하나의 돌파구로써 최근 여가가 주목받으면서(류승아, 김경미, 최인철, 2011; Lu, 2011), 베이비부머 삶의 만족도 연구(정순둘 외, 2012) 에서도 1998년에 비해 2008년에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 다. 중년기에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 생애발달단계 가운데 여가시 간의 활용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도의 경 제성장 속에서 쉼이나 휴식 보다는 일과 생산 을 더 중시여겨왔던 것(류승아, 김 경미, 최인철, 2011)이 사실이다. 최혜련(2011)은 여가참여활동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승신 (2013)은 베이비부머의 건강, 여가,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다 고 하였다. 조원휘(2012)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베이비부머는 노년기 여가에 대비하여 여가활동, 교육, 일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최신덕, 김모란, 1998; 신승희, 2010), 퇴직으로 인하 여 상실된 역할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성재, 장인협, 2004). 이정화(2009)와 최혜련(2011)은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노후를 보내는 원동 력은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여가시간 증가와 경제적 안정은 베이비부머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 고, 사회참여를 비롯한 여가활동참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김명자, 1996). 그러 100

109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나 노후설계와 관련하여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됨에 도 불구하고, 노년기로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한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노년기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도 불 구하고 부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 인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노후준비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이 고 개인적인 만족감 혹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합치에서 오는 만족감으로서, 인생목표나 욕구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영준, 2008). 성공적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다. 노년기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이론(social activity theory)은 노화에 따라 점차 비 활동적이 되고 역할이 감소하여도 사회활동을 통하여 역할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노인 의 건강과 사회적응에 유용하다고 본다(Havighurst, 1968). 즉, 노년기 사회적 역할수 행 및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노년기 활동수준을 줄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Cumming & Henry, 1961). 즉, 노년기 역할변화의 과정을 당연시하며 사회활동으로부터 분 리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두 이론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역할분리는 개인적인 생활조건과 관련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 이며, 활동이론은 활동 자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노인의 복 지감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Chapman & Beaudet, 1983). 상반된 두 이 론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시사하는 바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화합형의 노인일수 록 여가참여동기가 높고, 이는 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노인들의 욕구도 다양해졌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해졌다. 조선호(2010)는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 계를 통해서 정신건강이 노후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임경자(2002)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01

110 자유주제 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귀숙(2007)은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 정기건강검진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 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가설 1.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 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 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은 은퇴준비 교육과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베이비부머의 부부 여가활동은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 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과 부부 여가활동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102

111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가설 7.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교육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8. 베이비부머의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 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9.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교 육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10.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 965명(남자: 481명, 49.8%; 여 자: 484명, 50.2%)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베이비부머 약 7,125천명이고, 본 연구의 표본은 2010년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틀에 기초하여 전국을 대도시 중심 으로 15개 지역(7개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8개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선정한 후, 베이비부머의 인구비 율에 따라 지역별로 비례할당하여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조사는 2011년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주의 기간 중 훈련된 전문조사원에 의해 1:1 면접을 통해 실시되 었다. 최종 표집된 연구대상자는 전국 베이비부머 1,021명이었고, 이중 배우자가 있는 965명의 자료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81명, 여자 484명이었고, 전체 평균연령은 51.89세 (SD=2.58)였다. 거주지별로는 서울특별시 206명(21.3%), 경기도 249명(25.8%)으로 47.1%를 차지했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624명(64.7%), 대졸 255명(26.4%)으로 교육 수준이 높았다. 월평균가구 총소득은 만원 255명(26.4%), 만원 267명 (27.7%), 만원 201명(20.9%)으로 대다수가 월평균가구 총소득이 250만원에서 550만원의 소득을 보였고, 조사대상자의 726명(75.2%)은 직업이 있었다. 연구대상 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03

112 자유주제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 인 범 주 빈도(%), 세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총소득 직업 유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150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550만원 이상 직업 유 직업 무 481명(49.8%) 484명(50.2%) 52.12세(SD=2.58) 51.65세(SD=2.57) 51.89세(SD=2.58) 206명(21.3%) 249명(25.8%) 33명( 3.4%) 31명( 3.2%) 66명( 6.9%) 120명(12.5%) 143명(14.7%) 43명( 4.5%) 74명( 7.7%) 16명( 1.7%) 54명( 5.6%) 624명(64.6%) 255명(26.4%) 16명( 1.7%) 16명( 1.6%) 106명(11.0%) 255명(26.4%) 267명(27.7%) 201명(20.9%) 120명(12.4%) 726명(75.2%) 239명(24.8%) 전 체 965명(100%) 2. 측정도구 1)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김주성(2010)이 사용한 여가추구 라이프스타일 2문항 중에 서 본 연구대상에 적절한 Likert식 5점 척도 1문항(수영, 등산, 낚시, 골프 등과 같은 스포츠레저 활동을 하고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김주성(2010)의 연구에서는 취미 및 여가활동이나 문화센터, 노인학교 등에 참여하고 스포츠레저 활동을 하는 것을 여가추 구 라이프스타일로 명명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레저활동을 104

113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즐기는 것을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2) 은퇴준비 인식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은 Robinson, Demetre 및 Corney(2010)가 Kloep와 Hendry(2006)의 연구에 기초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은퇴경험에 대한 태도 를 척도화한 The Retirement Experience Questionnaire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α=.71이었다. 3) 은퇴준비 행위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 1문항으로 응답자는 예, 아니오 로 응답하였다. 4)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 1문항으로 응답자는 예, 아니오 로 응답 하였다. 5) 부부 여가활동 부부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현재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생활을 하십니 까? 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가 혼자, 배우자, 자녀와 친척, 친구, 동호회 및 단체 5개 항목 중 배우자에 응답한 경우만을 부부 여가활동에 포함시켰다. 6) 삶의 만족도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lae : SWLS) 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WLS는 모두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88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가설 모형을 분석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05

114 자유주제 하였다. 연구가설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의 정상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 조방정식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가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추천한 절대 적합도지수 χ 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지수 C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5개 이상(삶의 만족도, 은퇴준비 인식) 많은 변 인들에 대해서는 문항 꾸러미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 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연구가설 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검증은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결측치는 연구가설모형 검증 전 변인들에 대한 무응답결측치를 통 계적으로 제어한 후, 연구가설모형분석 시 Arbuckle(1996)이 제안한 AMOS 통계프로 그램의 FIMI(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 여가활동 및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설모형을 검증 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 하단과 같다. 결과는 은퇴준비 교육의 왜도 절대값 5, 첨도 절대값 28로 정상성을 위배하고 있지만, 그 외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므로 분포의 정상성(DeCarlo, 1997)을 가정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상단과 같 다. 첫째,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21, 은퇴준비 인식은.22, 은퇴준비행위는.11, 은 퇴준비 교육은.08, 부부 여가활동은.08로 삶의 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6

11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둘째,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은퇴준비 인식에.13, 은퇴준비 행위에.09, 부부 여가활동에.06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은퇴준비 교육과는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베이비부머가 은퇴준비 교육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행 위 및 부부 여가활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은 은퇴준비 교육에.13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은퇴준비 행위와 부부 여가활동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베이 비부머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교육에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만,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준비를 하거나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행위는 부부 여가활동에.09로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지만, 은퇴준비 교육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은퇴준비 교육은 부 부 여가활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은퇴 후 노후를 위해 현재 은퇴준 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고 있지만, 은퇴준비를 위한 교 육을 받거나 은퇴준비 교육을 받은 베이비부머가 반드시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1.00 은퇴 준비 인식.13** 1.00 은퇴준비 인식 행위 교육 행위.09* 교육.03.13** 부부 여가 활동 부부 여가활동.06*.04.09*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21**.22**.11**.08*.08* 1.00 *p<.05, **p<.01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07

116 자유주제 2. 연구가설 모형 검증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의 연구 가설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3>과 같다. [그림 2] 연구가설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처럼 χ 2 값은 8.34, df=3, p=.14로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고, 절대 적합도지수 RESEA는.05, 상대 적 합도지수 CFI은.95, TLI는.89, NFI는.94였다. 연구가설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에 서 TLI(Tuc Ker-Lewis Index: 0.90이 바람직)가 수용범위인.90보다 0.1 낮게 나타 났지만, χ 2 (특정한 기준없이 작을수록 바람직함)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우종필, 2012)임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CFI(Comparative Fit Index: 0.90이 바람직)와 NFI(Normed Fit Index: 0.90이 바람직) 모두.90 이상 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에 속했으며,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5~1 바람직)는.05 이하로 수용가능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설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가설 모형 검증 <표 3> 연구가설 모형의 모형적합도 χ 2 RMSEA CFI TLI NFI 8.34(3), p=

117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표 4>에서 연구가설 모형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준비 교육을 제외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β=.20. p<.001), 은퇴준비 인 식(β=.28, p<.001), 은퇴준비 행위(β=.16, p<.001), 부부 여가활동(β=.12,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즉,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 재 은퇴를 준비하면서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은퇴준비 인식(β=.10, p<.01), 은퇴준비 교육(β =.37, p<.01), 은퇴준비 행위(β=.51, p<.01), 부부 여가활동(β=.7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여가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베이 비부머는 은퇴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셋째, 은퇴준비 인식은 은퇴준비 교육(β=.80, p<.001), 은퇴준비 행위(β=.66,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3을 지지하였다. 노후에 대비하여 은 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준비교육을 받았다. 넷째, 부부 여가활동은 은퇴준비 행위(β=.04, p<.05)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 로써,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비하여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 연구가설 모형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수 B SE β t p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삶의 만족도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교육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행위 은퇴준비 인식 삶의 만족도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은퇴준비 교육 삶의 만족도 부부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행위 은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 *** *** *** ***.078 ***.019 ***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09

118 자유주제 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모형에서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이 간접효과를 보이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가설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의 추정치를 제시한 효과분해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 위 및 부부 여가활동의 간접효과는.89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00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은퇴준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위의 간접 효과는.74로 통계적으로 유의도 수준.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 여가활 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위의 간접효과는.01로 통계적으로 유 의수준.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행 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에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 준비 교육을 제외한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가 간접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모두 전체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지 개별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생변인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은퇴준비 인식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은퇴준비 행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부 여가활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 p<.05, ** p<.01, *** p<.001 <표 5> 연구가설 모형의 효과분해 내생변인 배우자와의 여가활동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은퇴준비 교육 삶의 만족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4.26*** *** ** -.44** **.15.61***.96*** -.96*** ** -.06** **.41.81**.95*** -.95*** *** 4.28*** 5.26***.30***.81*** 1.11***.84*** -.84***.91***.05*.96***

119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따라서 <표 4>의 은퇴준비 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로계수 추 정치와 <표 5>에서 간접효과를 보이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 대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매개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하게 됨으로써, 개별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에 어려움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 별 매개효과검증은 매개변인에 대한 팬텀변인을 생성하여 각 개별 변인에 대한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먼저,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경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경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부부 여 가활동 은퇴준비 행위 경로가 신뢰구간범위에 0을 포함함으로써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그 외 다른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 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교육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고 직접효과만 지니며,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여가활동이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설 6과 7은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경로에 서,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행위의 두 변인 모두의 매개를 통해 여가중심 라이프스 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 준비 행위에 대한 각 개별 변인의 팬텀변인을 생성한 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 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삶의 만족도 경로와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 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모두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행위는 각각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3개의 경로, 즉 은퇴준비 인식과 행위의 두개 변인, 은퇴준비 인식 변 인, 은퇴준비 행위 각 개별 변인에 의해서 각각 매개효과를 보이지만, 여가중심 라이 프스타일이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경로에 서도, 부부 여가활동과 은퇴준비 행위 두 변인이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였다. 각 변인에 대한 개별경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1

120 자유주제 일 부부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경로에서 부부 여가활동이 매우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부 여가활동과 은퇴준비 행위 두 개 변인과 부부 여가활동 한 개 변인의 2개 경로 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행위에 영향을 미 칠 때, 부부 여가활동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 은 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각각 매개효과를 보임으로써 가설 5를 지지하였다. 넷째,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경로에서 은퇴준비 행위는 유의 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결과는 은퇴준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 비 행위가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가설 10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 행위 삶의 만족도 경로에서 은퇴준비 행위는 매우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임으로써,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8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은퇴준비 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여가중심 라이프 스타일 은퇴준비 교육 삶의 만족도 경로에서 은퇴준비 교육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 라는 가설 9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6> 연구가설 모형의 매개효과 Bootstrap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ias-corrected bootstrapping β SE β SE β SE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인식 은퇴준비교육 (-.051,.072)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인식 은퇴준비행위 삶의 만족도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인식 삶의 만족도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인식 은퇴준비행위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행위 삶의 만족도 (.131,.265) (.059,.187) (-.104,.025) (-.217,-.092)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행위 삶의 만족도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여가중심라이프스타일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 행위 (-.187,-.072) (-.138,-.013) (-.019,.106) 은퇴준비인식 은퇴준비행위 삶의 만족도 (.159,.287) 부부 여가활동 은퇴준비행위 삶의 만족도 (.017,.140) 112

121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 965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 이할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관분석을 통해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 여가활동 및 삶의 만 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가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을수록, 은퇴준비를 하면서 부부가 여가활동을 함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가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베이비부머가 반드시 은퇴준비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다 양한 레저활동을 즐겼다. 반면에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베이비부머는 은퇴준비 교육에 참가할 가능성 은 높지만,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준비를 하거나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즐기지는 않았다. 은퇴 후 노후에 대비하여 은퇴준비를 하는 베이비부머는 부부가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지만, 일부러 은퇴준비교육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은퇴준비 교육을 받은 베이비부머가 반드시 배우자와 여가활동을 보내지 는 않았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홍기 형 외, 1998; 정경미, 2009)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역시 노후준비 교육이 삶의 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은퇴준비 교육이 반드시 은퇴준비로 이 어져 부부 여가활동을 촉진시키지도 않았다. 둘째, 구조방정식 최대우도 추정법을 통해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경로계수 추정치들의 직접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은퇴준비 교육을 제외한, 베이비 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은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은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베이 비부머의 은퇴준비 인식은 은퇴준비 교육과 은퇴준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 여가활동은 은퇴준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여미영(2009),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여가중심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3

122 자유주제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혜련(2011)의 연구와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조원휘(201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교육간의 관계를 밝힌 정운영과 백은영(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행위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배문조와 전귀연(200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이 은퇴 후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홍성희와 곽인숙(2007)의 연구를 지 지하는 것으로써, 베이비부머가 은퇴준비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준비 교육에 참여할 가 능성이 높으며, 현재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연구가설모형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위 및 부부 여가활동이 간접효과를 보임 으로써, 전체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은퇴준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와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도 모두 은퇴준비 행위가 간접효과를 보였다.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여가 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다. 즉, 은퇴준비 인식과 은퇴준비 행위의 2개 변인에 의한 매개효과, 부부 여가활동과 은퇴준비 행위의 2개 변인에 의한 매개효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행 위, 부부 여가활동 각 개별변인에 의해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과는 여가중심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노후준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원휘 (2012)와 최혜련(2011)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은퇴준비 인식과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행 위가 각각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부 여가활동과 은퇴준비 인식이 은퇴준비 행위 로 이어질 때,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는 김동배(2012)와 김명자(1996)의 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은퇴준비 교육과 은퇴준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은퇴준비 인식과 부부 여가활동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고, 은퇴 후 일에 대한 욕구도 높지만(정경 114

123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희, 손창균, 박보미, 2010), 과거 노인들에 비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일수록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베이비부머가 현재 부부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는 노후생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여가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김인형,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부머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중간세대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해 서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김동진(2007)은 은퇴 후 노년기 여가활동은 첫째, 무료한 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 로 보내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둘째, 사회 속에서 퇴직하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셋째, 자기를 표 현하고 싶은 욕구와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넷째, 건강 과 체력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섯째,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적절한 정신적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섯째, 사회봉사와 같은 여가활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충 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는 노년기 여가를 단순히 개 인의 남는 시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 유로운 시간,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시간, 그리고 정체성 확립은 물론 사 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여 지금부터 노후대비 여가활동을 계획하 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노인세대에 비해 신노년층이 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여가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변모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남기민, 2006; 고영준, 2008)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로 노년기 대인관계 화합형 라이프스타일과 친구교류 및 고독무위 해소활동이 노 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이외 다양한 베이비부머의 라이 프스타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노인세대와 베이비 부머의 혁신적인 삶이나 친목도모와 여가중심적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5

124 자유주제 둘째, 노후준비도라는 광의의 개념 속에서 은퇴준비 인식, 태도, 교육 및 행위를 명 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를 은퇴준비 인식, 은퇴준비 교육 및 은퇴준비 행위로 세분화하여 노후준비도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은퇴 준비인식, 은퇴준비교육 및 은퇴준비 행위간의 관계를 탐색해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서 기존의 베이비부머 은퇴준비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선행연구들(배문조, 전귀연, 2004; 박창제, 2008; 정운영, 백은영, 2009)이 20대 이후부터 60대까지 세대 별 대상자들의 은퇴관련변인들을 비교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본 연구는 여가에 관심을 가진 선행연구들이 간과해왔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베이비부머의 부부 여가활동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전생애발달단계에서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서 자신의 삶보다는 일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경력강화와 자녀성장 이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아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자녀 출가 이후 빈둥지 시기를 지나면서 우울감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된다. 베이비부머가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노후 대비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는 활기찬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여가활동을 통해 풍요롭고 다양하게 역할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점 차 노후준비에 있어서 대인관계 영역이 중요해짐에 따라(김미혜, 정순둘, 김동엽, 남순 현, 김보람, 이상아, 2013), 베이비부머는 노년기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노후 대비 부부 여가활동 이외에도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은퇴준비와 부부 여가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베이비부머에게 노후대비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생 100 세 시대를 맞이하여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에 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이라는 이중부담 속에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116

125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들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은퇴 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전국지역별 비례할당 표본표집 을 실시하였지만 표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표집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연구관 련 변인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지표 중 측정변인들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의 여가중 심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한 레저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한정지어 살펴보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념화했던 여가추구 혹은 여가중심 라이프스 타일에 대한 광의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7

126 자유주제 참고문헌 고영준(2008). 노인의 생활체육참여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배(2012).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통 권 58호, 김동진(2007).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김미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노인인력개발포럼, 6,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김미혜, 정순둘, 김동엽, 남순현, 김보람, 이상아(2013). 노후설계 상담컨텐츠 연구 개발. 서울 : 국민연금공단. 김병하, 남철현(1999). 유배우자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년학, 19(2), 김인형(2002). 실버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포츠 소비행동분석을 통한 실버스포츠마케팅 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주성(2010). 중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민(2006).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0,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박연옥(2011).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간(200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회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 박창제(2008). 중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손유미, 김찬훈(2010).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승희(2010). 중년층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종범, 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여미영(2009).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윤경(2002).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여윤경, 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연합뉴스(2011). 300명 이상 기업 평균정년 57.3세. 2011년 6월 20일자.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 한나래출판사. 유창근, 이희찬, 한진영(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통한 노년층 여가활동연구. 관광학연구, 31(1), 이선미(2005). 노년기 부부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2),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이정화(2009). 광주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귀숙(2007). 사무직 종사자의 노후생활의식 및 노후생활준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종합병원 사무직 종사자 118

127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부부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창희, 한수진(2008).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3), 정경미(2009). 중년층을 위한 웹기반 노년기 준비프로그램의 학습효과. 한국노년학, 29(3),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서울 : 보건복지부. 정민영(2001). 중년남녀의 여가활동 유형과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0, 정순둘, 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정운영, 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인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 집문당. 조선호(2010). 남성노인의 노후준비도가 노후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성희, 김윤정(2011).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농촌지역의 노인부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 지, 18, 4, 조원휘(2012). 베이비부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혜숙(2013).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생애학회지, 3(2), 최성재, 장인협(2004).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수일, 곽종형(2007). 실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건강기능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3), 최신덕, 김모란(1998). 노년사회학. 서울 : 하나의학사. 최장호(2000). 여가개념에 대한 뉴 패러다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최혜련(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하정순, 조주현, 이현석(2007). 라이프스타일이 실버타운 선호속성 및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 회지: 국토계획, 42(4), 홍기형, 박성정, 변종임, 이화정, 임상록, 한정란(1998). 한국형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부. 홍성희, 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Ac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llport, G.W.(1965).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Atchley, R.(1979). Issues in Retirement Research. The Gerontologist, 19(1), Bartos, R.(1980). Over 49: The invisible consumer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58(1), Chapman, N.I. & Beaudet, M.(1983).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 risk older adults in a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8, Coleman, J.C.(1964).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Chicago: Scott and Foresman. Cumming, E. & Henry, W.(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a disengagement. Basic Books.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 Diener, E., Emmons, R.A., Larsen, R.J., and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 Assess, 49,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19

128 자유주제 Duvall, E. M., & Miller, B. C.(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Y: Harper & Row. Gordan, M.(1978). The American family :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Random House. Havighurst, R.J.(1968). Benefit segmentation: A Decision-oriented research tool. Journal of Marketing, 32(July), Kline, R.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Kloep, M., and Hendry, L. B.(2006). Pathway into retirement: Entry or exi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9(4), Levy, S.J.(1963). Symbols for sale. Havard Business Review, July-Aug., Lu, L.(2011). Leisure and depression in midlife: A Taiwanese national survey of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 Mannell, R.C. and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Birren, J.E.(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New York: Academic Press. Neugarten, B.(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binson, O.C., Demetre, J. D., and Corney, R.(2010). Personality and retirement: Exploring the links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reasons for retirement and the experience of being retir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Russell, D. W., Kahn, J.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29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1)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령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와 고령근로자에게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고령화 추이와 고령자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고용노동 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연령별로 산업재해자와 사망자를 비교분석하였다. 고령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재해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 10명중 4.4명이 55세 이상이며 이중 63%가 60세 이상이다. 신체기능저하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사업장에서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작업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해 예방 대책으로 작업환경개선 이 가장 우 선순위의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관리 관련 정책과제로는, 첫째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에 대 한 정확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안전보건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업 능력 및 건강관 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고령화사회, 산업재해, 산업안전관리, 고령근로자의 업무환경 Ⅰ. 서론: 문제제기 한국은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1%로 현재 의 고령화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진행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 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년 후인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37.4%로 세 * 이 논문은 고령화시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4) 를 수 정한 것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21

130 자유주제 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 년. 보도자료, p42). 남녀의 기대수명도 2005년 각각 75.1세와 81.9세에서 2015년 78.2세와 85.0세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각각 85.1세와 89.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56).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1.3% 수준이며, 남자 고령자는 42.1%로, 여 자 고령자 23.5%보다 18.6%p 높았다. 2000년 이후 고령자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3년 28.6%로 가장 낮았던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자료: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65세 이상) 통계청의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고령층(55~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1.0%이다. 취업 희망 고령층(55~79세)이 일하기 원하는 주된 이유 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7.0%) 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 (35.9%)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고령층(55~79세)의 취업 희망 비율(74.3%)이 여자 고령층(49.2%)보다 훨씬 높았으며, 여자 고령층(55~79세) 취업희망자의 60.7%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 에 일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2015), 2015 고령 122

131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자 통계, 보도자료, p35). 따라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명이 늘어나고 더 일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 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관리와 업무환경 조정이 고 용과 건강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Ⅱ. 본론: 고령화 추이와 산업재해 1. 고령화사회 현황 1) 고령화추이 한국은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15년의 고령인구 비율이 13.1%로 추정되며,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2). 이미 다수의 선진국들이 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다. 평균수명 의 연장과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고령화는 선진국 공통의 현상이다. 영양개선으로 영아사망율이 감소하고, 기초체력이 좋아졌으며,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0년 77.2세, 그리고 2050년 85.1세로 증가하고, 여자의 평균수명도 동기간 중 각각 65.6세에서, 84.1세, 그리고 89.3세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56). 2015년의 13.1%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 려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가 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이 36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26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p10).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23

132 자유주제 <표 1> 인구 고령화 속도추이 구분 도달년도 증가소요 년수 7% 14% 20% 7% 14% 14% 20%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미 국 한 국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17년에 14.0%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2050년에는 37.4%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2). <표 2> 인구 및 고령화 전망추이 총인구(천명) 47,008 48,138 49,410 50,977 52,042 52,160 48,121 유년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고령화 사회의 파급효과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의 지속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하고, 인구구성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되는 최대 인구수는 2030년의 5,216만명이며, 2017년부터 고령인구의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한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2). 인구감소는 곧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의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34년 만에 1,

133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 도자료, p42). 인구의 감소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훨씬 큰 폭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 투입요소의 감소로 직결되므로 성장 을 둔화시키고,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은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여 자본축적을 저해함 으로써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가능(15-64세)인구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 1,3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8%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3,695만명으로 전 체 인구의 73.0%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에 2,18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2). <표 3>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단위 : 천명, %)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총인구 49,410 50,617 51,435 51,972 52,160 51,888 51,091 49,810 48,121 구성비 계 35,983 36,953 36,563 34,902 32,893 30,890 28,873 27,171 25, 세 인구 15-24세 6,677 6,701 5,679 4,717 4,494 4,466 4,396 4,269 3, 세 20,427 19,398 18,650 17,607 16,243 14,724 13,759 12,470 11, 세 8,878 10,854 12,234 12,578 12,156 11,701 10,718 10,432 9,923 계 구성비 15-24세 세 세 주: 각 연령의 비중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중 25-49세 비중은 2005년의 59.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5.2%로 하락 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20.5%에서 2050년 에 39.1%로 급증할 전망이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5).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25-49세 비중이 10명당 6명이고, 50세 이상은 2명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25

134 자유주제 에 불과했으나, 2050년에는 25-49세 비중이 10명당 4.5명으로 줄어든 반면, 50세 이 상은 3.9명으로 늘어나 두 연령층간 비중이 비슷해짐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높은 연령층인 50~64세 인구는 2010년 888만명 수준에서 2024년 1,26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50년 992만명 수준으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체생산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7% 수준 에서 2024년 35.8%로 증가하고, 2050년 39.1%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45). IMF는 현재 의 출산율을 전제할 경우, 한국이 2050년에도 현재의 노동력 공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구의 35%를 이민자로 채워야 한다 고 분석하였다(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IMF).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 개인이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증가 율은 연평균 2%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저축률은 0.8% 증가하지만, 유년 고령 인구의 저축률은 생산가능인구의 저축률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총저축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실질 순저축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국민 실질 순저 축률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연금 부담 및 임금상승 등 기업의 부담 증가로 R&D나 신규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증가율 감소를 포함한 총저축 률 감소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돈 소인환(2005)은 국민연금과 고령화가 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소비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계층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에 차이가 나 타났다. 국민연금은 주로 청 장년층의 소비와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국 민연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미래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 저축마저 줄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는 장년층 이상의 소비감소와 저축증가 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인구고령화는 저축 증가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인구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모 든 연령에서, 특히 노년시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한 결과 이에 대비 하여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반면, 소득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전은 상품시장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6

135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자녀를 대체하는 애완 동물 시장, 저렴한 의약품 시장과 늘어난 노후를 대비한 건강비지니스와 재테크 금융 상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 2030년에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 투입요소 의 감소로 직결되므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고, 피부양인구 비중의 상승은 저축률 하 락을 초래하여 자본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형표 김동석(2004)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기호(2005)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년간 성장률은 평균 2% 수준으로 전 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할 것 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 성장률 추이( 년) 자료: 김기호,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2) 사회보장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소득대체율 40%를 전제할 경우, 2043년에 2,465조원으로 최 고점에 도달한 이후,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70%에서 40%(2028 년)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법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 하였고, 2007년 개정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이후 매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27

136 자유주제 0.5%p씩 인하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 해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2000년 개혁이래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급여 지출에 미치지 못하여 GDP의 0.2%-0.7%에 달하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2006년 말부터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되었다. 의약품 선별 등 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은 약값과 약효를 감안하여 국가에서 가격대비 효과의 우 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재만을 보험 급여 가능 품목 군에 등재하여 급여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네거티브제도를 운영하여,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득한 모든 의약품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방식의 보험제 도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말부터는 의약품은 신약 및 신규성분의 경우 비용효과성 을 제약회사가 입증하여 보험등재신청을 하면 정부가 임상적 필요성 경제성 등을 검토 하여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65세 이상 고령자대상 지출의 비중은 2002년 19.3%에서 2005년 24.4%, 2008년 29.9%, 2012년 33.3%, 2014년 35.5%로 증가하였다. 65세이 상의 진료비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 증대의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화 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014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600.5만 명으로 총 적용인구의 약 11.9% 이다. 2014년 현재 전체 진료비 54조 5,275억 원 중 65세 이상 진료비 19조 3,551억 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35.5%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0,333원 이나, 65세 이상 월평균진료비는 268,583원으로, 전체 월평균 진료비의 3.0배 수준이다. 128

137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전 체 (억원) <표 5> 고령자 진료비 1) 추이 1인당 진료비 (천원) 65세 이상 (억원) 구성비 (%) 고령자 1인당 진료비 2)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426 1, , , ,275 1, , ,223 주 : 1) 진료비는 심사실적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임 2) 고령자 1인당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수 자료 :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 p 고령화사회와 산업재해 1) 고령화 사회현상이 재해율에 미치는 영향력 강성규외(2010)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한 산재보험 가입 근 로자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50세 이상 근로자수가 약 2,467,129명이 었으며 2009년 4,245,931명으로 약 72%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2001년에 비해 산재보험 근로자수의 증가요인에 기인한다.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수는 많이 증가한 반면, 20-39세 사이 근로자수는 정체하는 현상을 나타내 고 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29

138 자유주제 [그림 2] 각 연령별 2000년 근로자수 대비 2009년 근로자수의 증감률 자료: 강성규외,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세 사이의 근로자는 2001년 재해율 1.06%에서 2009년 0.98%로 0.08p%가 감 소하였지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01년 재해율 0.70%에서 2009년 0.87%로 증 가하였다. 고령근로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해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표 6> 추정된 연령별 재해율의 분포(%)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자료: 강성규외,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39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시뮬레이션 결과, 2001년도의 근로자의 연령별 점유율(비중)의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각 연령로 분해된 그룹의 재해율의 변동을 인정할 경우 2009년 재해율은 0.70%가 아닌 0.67%로 계산된다. 재해율 0.03%는 연령별 점유율(비중)변화에 의해 나타난 영향력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재해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의 재해 율은 0.702%,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7년의 재해율은 0.726%로 0.024%p가 고령사 회로 변화에 의한 증가분으로 추정된다. 2) 고령근로자와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2013)에 따 르면,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고령근로자가 전체 사망자의 43.9%에 이르 러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012년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9만 2,256명이며 이중 1,86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경우 재해자수는 29,120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 지한 반면, 사망자수는 55세이상 818명으로 전체사망자의 43.9%를 기록하였다. 산재 사망자 10명중 4.4명이 55세 이상이며 이중 63%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상자 사망자 18세미만 18세미만 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이상 세~59세 60세이상 [그림 3]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1

140 자유주제 고령근로자의 재해비율과 사망자비율이 높은 것은 신체기능저하의 근본적 원인과 함 께 사업장에서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작업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령근로자로 정의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가 근로자가 돼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 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 사항을 교육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젊은 인력수요가 줄면서 고령근 로자들의 산업재해 노출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55세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08년 436만7000명에서 오는 2018년 720만 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18.0%에서 27.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해 15 29세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1,000명(18.0%비중)에서 355만 6,000명(13.4%비중)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근로자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동반 되면서 작업대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연령증가로 인해 업무요구도에 따른 직업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작업 여유능력을 유지하고 사업주들이 문자크기 확대, 작업공 간 간격을 확대하는 등 작업장 환경을 바꿔주면 작업능력의 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 <표 7> 고령근로자와 산업재해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와 환경조성 신체기능 연령증가변화 작업환경조정 감각 및 인지기능 운동기능 시력 저하 근점거리 증가 색각 저하 암순응시간 지연 청각 저하 촉감 저하 판단 지연 기억력 저하 관절가동범위 제한 민첨성 저하 집중력 저하 근력 저하 지구력 저하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 재해보고서(2010), 2011 조명도 및 문자크기 확대 표지배색 수정 작업장 간 조도 높임 음압높이고 주파수 낮춤 요철기호 도입 소재 및 재질변경 기계응답시간 연장 조작방법 단순화 작업지시서 간결화 작업대, 작업공간 간격 확대 이동장치 속도 감속 눈금조절 미세조작 계기판 확대 조작기술 단순화 도구 및 물품 무게 줄임 작업지속시간 단축 132

141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3) 고령자의 안전보건관리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생산근로현장에서의 고령자의 비 율이 증대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임현교 외(2009)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300명)와 개인근로자(3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202부가 회수되었 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1.3±3.8세이고, 평균 재직기간은 18.9±8.5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연령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적정배치(30.6%), 정기적 건강 체크 및 관리(22.5%), 체력에 상응하는 중량물 운반(19.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작업환 경개선(35.7%), 적성에 맞는 직무 부여(25.5%), 고령자를 위한 업무 지도(12.2%) 등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고령 근로자의 안전대책 우선순위는 전도(넘어짐) 예방 (25.5%), 중량물 취급 개선(23.5%), 추락 예방(19.4%)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고 령 근로자의 보건대책 우선순위는 피로예방(39.8%), 스트레스 상담(21.4%), 운동 교실 운영(11.2%) 과 건강검진 확대(11.2%) 등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4) 고령근로자의 업무환경 이철선(2012)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일의 불규칙성에 있어서 젊은 층보다 매우 높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복지패널 업무환경 자료를 살펴보면, 54세 이하 가구주들은 일의 불규칙성에 있어 약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불규 칙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55~64세 가구주들은 매년 약 30% 정도이고, 65세 이상의 경 우 이보다 2배가 량 더 높은 60%대를 유지하였다.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는 가구주들의 비중에서도 54세 이하 가구주들은 10%대에서 유 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55~64세의 가구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 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증가 폭 이 점차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후 새로 구한 고령자들의 일자 리가 과거 업무와 달리 숙련성이 떨어지는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 한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50대 재직자 훈련 참가율은 2012년 12월 기준 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낮은 직업훈련 비율은 제2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3

142 자유주제 어렵게 함으로써 고령자들을 전문적 숙련성이 덜 요구되는 불규칙적인 업무에 배정되 게 하고 임금 등 처우수준도 낮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8> 가구주 연령별 일의 불규칙성과 유해환경 근로비율 (단위 : %) 구분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일의 불규칙성 유해환경 근로비율 주: KOWEPS 3-5차년도 원자료 이용 자료: 이철선,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보건복지포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 업무환경 측면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해 산재보험가 입을 촉진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에는 고령층 적합일터 환경조성 이라는 지원과제가 있는데, 유해환경에서 고령자들의 산업 재해를 미리 방지하자는 예방차원의 장기적 전략과제이다. <표 9>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정책과제 세부내용(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 고령층 적합일터 환경조성 산업안전보건기술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 강화 - 고령자 기능저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취약분야 기술지원 - 고령자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 시 조사 심사후 재정지원 - 고령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 개발 및 보급 - 고용자 다수 고용사업장이 건강증진 계획수립 후 재정지원 신청시, 우 선지원 자료: 이철선,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보건복지포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 그러나 현재 유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비중이 높고 이들이 신체적으로 취 134

143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약하다고 볼 때 유해 업무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고용노동부 2014년 12월말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 90,909명 중 36.5%인 33,222명이, 그리고 총사망자 1,850명 중 49.8%인 922명이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표 10> 2014년 산업재해 통계 (단위 : 명, %) 구분 월말 월말 증 감 증 감 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총 계 90,909 1,850 91,824 1, 세 미만 세 ~ 24세 3, , 세 ~ 29세 4, , 세 ~ 34세 6, , 세 ~ 39세 7, , 세 ~ 44세 9, , 세 ~ 49세 11, , 세 ~ 54세 14, , 세 ~ 59세 14, , 세 이상 18, , , 분류불능 자료: 고용노동부, 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5 또한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2,507만명 중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38.4% 1) 이고, 미 가입자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 부분의 고령 취업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유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향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1) 201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에 따르면, 2013년도 말 전체 근로자수는 15,449,228명이고,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3년 총 취업자수는 25,066천명임.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5

144 자유주제 Ⅲ. 결론 및 제언 본론에서 기술한 고령화 추이와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은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다. 2015년의 고령인구 비율이 13.1%로 추정되며,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17년에 14.0%로 고령사회, 2026 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2050년에는 37.4%로 세계 최고령사 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명이 늘어나고 더 일 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관 리와 업무환경 조정이 고용과 건강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고령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재해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 업재해 예방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4.4명이 55세 이 상이며 이중 63%가 60세 이상이다. 신체기능저하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사업장에 서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작업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 해 예방 대책으로 작업환경개선 이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적성에 맞는 직무 부여 와 고령자를 위한 업무 지도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안전대책 우선순위로는 전도(넘어짐) 예방, 중량 물 취급 개선, 추락 예방 등을 들 수 있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 우선순 위로는 피로예방, 스트레스 상담, 운동교실 운영 과 건강검진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 관련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고령 화 사회 도래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안전보건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고령자에 적합한 작업 스케 줄링이나 휴식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업 능력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136

145 고령화사회의 고령근로자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강성규외(2010).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강희돈 소인환(2005).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 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고용노동부(2015) 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년 건강보험통계. 근로복지공단(2014)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문형표 김동석(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KDI. 이철선(2012).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보건복지포럼 , 32~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현교 김헌 송재철 장성록(2009). 중고령 근로자의 자각적 노화 인식과 산재예방 방안.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학회지, 24(5), 84~91.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2011). 장기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0). 산업재해원인조사 재해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3).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IMF.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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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2) 민경원 /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노인 51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좋은 일자리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지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유형은 경제적 민감형,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 가 족중심형, 노인배려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판단 기준이 상이 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노인의 고용 지원정책의 운용에 있어서의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 노인, 좋은 일자리, Q방법론, 경제적 민감형,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 가족중심형, 노인배려형 Ⅰ. 서 론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 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 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초과 하는 고령사회 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 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6; 2011).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를 위시한 유관기관에서는 중장기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환범, 2009). 특히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생명연장과 같은 양적 측면의 논의와 함께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노인의 좋은 일자리 인식유형 연구 을 축약, 수정하였음.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39

148 자유주제 어떠한 삶을 향유할 것인가 라는 질적 측면의 논의기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노 인의 소득 문제 및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 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인 력운영센터, 그리고 민간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합 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 며,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노인복지사업 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송부용, 2012). 기존의 일자리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인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방법이 주효하며,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주종을 이루 고 있다. 이는 각 인구하위집단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정인구 집단인 노인들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노인들의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프로그램의 효용, 성과, 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담고 있으며, 정책이나 제도 의 이용자나 수요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 환경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편의나 공급자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인 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안책이자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으로써 노인들의 고 용창출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자이자 서비스 수혜자인, 노 인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을 Q방법론을 통해 탐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40

149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고자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 방법론을 그 정의와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Q 방법론의 특징 및 활용근거 Q 방법론은 심리학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개발된 사람의 객관적 관점 및 의견 등과 같은 주관성(subjectivity)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행동 등의 내적준거 틀에 기초하여 유형을 파 악함으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요인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또한 Q 방법론에서는 행위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 함(Q-sorting)으로써 그들의 관점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한다. 이는 행위자 태도의 틀로써, 제한된 표본을 통해 행위자가 가장 잘 표현한 태도의 모델인 셈이 고, 행위자가 표현한 방식으로 심층적 면담을 통하여 심리적 상태를 가능 범위 안 에서 자세히 묘사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다(김흥규, 2007). 그러므로 노인들이 인식 하는 좋은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Q 방법론은 피험자의 득점이 평균치를 중심으로 정상분포 또는 준정상 분포가 되도록 하는 강제선택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적 타당성의 문제가 일어 나지 않고(김헌수 외, 2000), 개인의 태도 및 지각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연구에 적절하다. 2. Q 방법론의 연구절차 본 연구는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1단계에서는 Q 모집단을 구성하 고, 이 중에서 Q 표본을 선정, Q 카드와 Q 표본 분포도를 제작하였다. 제 2단계 에서는 P 표본을 선정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Q 분류를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면접이나 서면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녔다. 제 4단계에서는 QUANL PC program에 자료를 입력, 처리, 분석을 하였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41

150 자유주제 1) Q 표본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선행 연구, 언론의 기사,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자료, 그리고 10인의 65세 이상 노인 및 5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실무자와의 면접을 통해 총 240개의 Q 모집단을 마련하였다. 노인 대상 면접은 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 일 자리 사업 실무자에게는 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이나 기준에 대한 질문 외에 실 무자 본인들이 이미 기획하거나 준비 중인 노인을 위한 일자리의 특징에 대한 질문으 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면접과정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모집단 중 1인 의 사회복지학 교수와 일자리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표 1>과 같이 최종 31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 노인에 있어서의 좋은 일자리 Q 표본 항목번호 Q 진술문(Q statement) 1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어야 한다. 2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3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4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노동 강도나 난이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6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보호된 일자리여야 한다. 7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여야 한다. 8 내가 과거에 종사한 분야여야 한다. 9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분야여야 한다. 10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1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12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3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14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5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여야 한다. 16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7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142

151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항목번호 Q 진술문(Q statement) 18 정규직이어야 한다. 19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20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21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22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23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24 직장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25 재택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26 퇴직 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27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28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29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 30 나를 이해해주는 동료가 있어야한다. 31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2) 연구대상자(P표본)의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이 아닌 개인 내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방법으로 기본 적으로 소규모 표본에 의한 연구가 가능하다(김흥규, 2008). Q 방법론에 있어서 표본 의 적정 규모는 연구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흥규(2007)에 의하면, 탐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크기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50명 내외의 P 표본이 적절하다. 분석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로 P 표본의 수가 100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 처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100인 이상을 P 표본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각 항목의 점수 평균값으로 회귀하여 요인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고 제시한다(김흥규, 2007).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 기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한 65세 이상 노인 중 편의표집한 51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3) Q 분류 Q 분류는 순위정하기(rank ordering) 절차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피험자(Q-sorter)가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43

152 자유주제 특정 조건에 따라 자극들을 그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김흥규, 2007). 즉, 연구대상자가 주어진 진술문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내적 기준에 의해 동의하는 정 도에 따라 일정하게 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 연구대상자와의 Q 분류 시작에 앞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 및 Q 분류 방법을 설명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현재 취업여부, 연구대상자의 가계 경제수준, 주 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부양할 가족의 의무 등 개인적 특 성을 알 수 있는 약식의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전 조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내 용이 학술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개와 이를 전제로 한 연구 참 여에 대한 승인의 과정을 경유하였다. 이 후 [그림 1]처럼 Q분류표에서 총 31개의 Q 진술문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순으로 9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때 의견이 정 규분포에 근접하도록 하고자,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 하도록 하였다. 강한 부정 보통 강한 긍정 [그림 1] Q 분류표 또한 이 과정에서 진술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확실한 주관적 인식을 포함하고자 가 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Q 분류는 피험자 태도의 골격으로서 제한된 표본 을 통하여 그가 가장 잘 표현한 태도의 모델인 셈이며, 그가 표현한 방식으로 심층적 인 면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통하여 의문점 을 해소할 수 있으며, 피험자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Q 분류 절차 자 체가 갖는 전제들을 검증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김흥규, 2007). 144

153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4) 자료 처리 및 통계학적 분석 자료의 처리는 첫째, <표 2> Q 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 [-4]는 1점, [-3]은 2점, [-2]는 3점, [-1]은 4점, [0]은 5점, [+1]은 6점, [+2]는 7점, [+3]은 8점, 그리고, 가장 긍정하는 [+4]는 9점으로 점수화하여 입력하였 다. 본 자료의 분석에는 PC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Q 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 값(Eigenvalue) 1.00 이상을 기준 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유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된 유형 들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표 2> Q-분류의 점수배열 문항별 점수 문항별코딩 점수 카드 수 Ⅲ. 연구분석 및 결과 1. 노인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은 총 4가지로 구분되었다. 총 연구대상자 51명의 유형별 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 Ⅰ(경제적 민감형)에 12명, 유형Ⅱ(사회성 및 가치지향형)에 14명, 유형Ⅲ(가족중심 형)은 11명 그리고 유형Ⅳ(노인배려형)은 14명이 분포되었다. <표 3>은 유형별 구 성원들의 인자가중치, 성별, 연령, 가계 경제수준 등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에 전형적인 연구 대상자로, 그 요 인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성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Ⅰ에서 일련번 호 26번(인자가중치: ), 유형Ⅱ에서 일련번호 33번(인자가중치: ), 유형 Ⅲ에서 일련번호 45번(인자가중치: ) 그리고 유형Ⅳ에서는 일련번호 7번(인 자가중치: )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45

154 자유주제 <표 3> 유형별 P표본의 구성 및 인자가중치 유형 일련번호 인자가중치 성별 연령 경제 건강 동거 학력 여성 67 중 상 예 고졸이하 여성 70 하 중 예 고졸이하 여성 68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67 중 중 아니오 남성 66 중 - 아니오 고졸이하 Ⅰ Ⅱ Ⅲ 남성 67 중 상 예 대졸이하 남성 69 중 상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2 중 상 아니오 대졸이하 남성 74 중 상 아니오 대졸이하 남성 66 중 상 예 고졸이하 남성 69 중 상 예 고졸이하 남성 68 중 상 예 고졸이하 남성 71 하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2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4 하 상 아니오 고졸이하 여성 72 중 상 예 고졸이하 남성 72 하 상 예 고졸이하 여성 75 하 상 예 고졸이하 여성 76 중 상 아니오 고졸이하 여성 69 하 하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68 하 중 예 고졸이하 여성 69 중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69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0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0 중 중 예 고졸이하 여성 68 하 상 예 고졸이하 남성 74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68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69 중 중 예 고졸이하 146

155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유형 일련번호 인자가중치 성별 연령 경제 건강 동거 학력 남성 75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4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3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69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2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5 중 중 예 고졸이하 여성 79 중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9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80 하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2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80 하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7 하 중 예 고졸이하 여성 77 하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4 하 중 예 고졸이하 Ⅳ 남성 76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5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9 중 중 아니오 고졸이하 남성 76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69 중 중 예 고졸이하 여성 74 하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7 중 중 예 고졸이하 남성 78 하 중 예 고졸이하 <표 4>는 각 유형별 아이겐값과 변량을 통하여 각 유형별 설명력을 제시한다. 이에 의하면 유형 I이 26.09%, 유형 II는 16.67%, 유형 III이 8.39%, 유형 IV는 5.04%, 전체적으로는 56.20%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47

156 자유주제 <표 4> 각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아이겐 값 변량 누적 변량 또한, <표 5>에서는 유형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형 I과 유형 II는 -.052, 유형 II와 유형 III은.110 등 비교 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각 유형이 독립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사료된다. <표 5>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노인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 다음의 <표 6>, <표 8>, <표 10>, <표 12>는 각 유형별 가장 동의 또는 반대하는 진술문 중 표준점수(z-score)가 1.00이상 또는 이하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각 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는 조사당시 수집한 조사대상자들의 분류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면접내용을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1) 유형Ⅰ : 경제적 민감형 유형 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6>. 유형 Ⅰ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148

15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등 의 순이었다. <표 6> 유형Ⅰ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19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유형 Ⅰ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유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 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7>. 유형 Ⅰ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퇴직 후 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승진이 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형 Ⅰ이 다른 유형 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 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 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로 나타났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49

158 자유주제 <표 7> 유형 Ⅰ이 다른 유형보다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19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퇴직 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승진이나 상여금 등 보상이 적절하여야 한다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유형Ⅰ에서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강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와 강하게 부정 적으로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월급이 세야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나이 들어 편하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돈은 있어야지. 나중에 직장 나와도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는 사람 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요즘은 100살까지도 산다던데 하루 라도 젊었을 때 벌어놔야지 -(응답자 26번) 다니기가 가까우면 좋잖아, 시간낭비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편이 안 좋으면, 교 통비도 덜 들고 안 그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던데... 그런거 좋을 거 같아요. 나는.. -(응답자 6번) 150

159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제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적응된다 싶으면 그만 나 가라 하던지, 회사가 문을 닫던지 하니 불안해서 원... 나 아직 건강한데. 뭐든 시켜만 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하고 싶은거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꿈 이 있겠어. 뭐 어쩌겠어. 그냥 꼬박꼬박 돈 많이 주는 일자리면 거저하지. 그치? -(응답자 23번) 연금도 주고 한다는데. 일자리에서 한 150만원만 보장해주면 좋겠는데... 목돈마련 이 되어야지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더 늙으면 일도 못할 텐데 이만할 때 벌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응답자 39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형Ⅰ 속하는 연구대상자가 좋은 일자리에 대해 주관적으 로 인식하는 데에 경제적 요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유형을 경제 적 민감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Ⅱ :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 유형 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8>. 유형 Ⅱ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 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은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재택근 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사 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의 순이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1

160 자유주제 <표 8> 유형 Ⅱ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7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재택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유형 Ⅱ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유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 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9>. 유형 Ⅱ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성취감 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형 Ⅱ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 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 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보호된 일자리이여야 한다. 로 나타났다. 152

161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표 9> 유형 Ⅱ가 다른 유형보다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15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보호된 일자리이여야 한다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근무시간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유형 Ⅱ에 속한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강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와 강하게 부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라고 괜히 위해준답시고 노인 취급하는 곳 보다.. 안그래도 요즘 노인들 8,90 까지 다들 사는데 뭔가 배워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해서 좀 무 료하지 않게 남은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야 밥충이가 안 되는 것이여 -(응답자 33번) 너무 어려운거 아니면 웬만한 건 배울 수 있고, 자식들 세대에 좀 도움이 되면 돈 도 벌고 일할 맛도 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늙은이 취급하는 것도 싫어. 늙은이 대접받고 싶으면 집에서 누워있어야지. -(응답자 38번)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3

162 자유주제 내가 다닌 직장에서 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은데. 한때는 나도 어엿한 은행원이었 는데... 했던 일과 관계 되는 것이라면 잘 할 수 있잖아. 기왕이면 경기도나 삼성, 뭐 이런데 다녀야 폼 나지 않겠어? -(응답자 40번) 뭐 이제 와서 월급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를 취직시켜주고, 승진을 시키겠어? 그냥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입에 풀칠 못할까? -(응답자 49번) 아직 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울 수 도 있어요. 컴퓨터, 문자 이런 것도 다 잘 할 수 있는데. 복지관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젊은이들처럼은 아니더라도 늙은이들도 가르 쳐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응답자 43번) 이러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형Ⅱ에 속한 연구대상자들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중요 요인은 일을 통한 보람 및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사 회성이 높아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을 토대로 유형Ⅱ를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 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Ⅲ : 가족중심형 유형 Ⅲ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10>. 유형 Ⅲ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 다.,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 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퇴직 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 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정규직이어야 한다., 직장 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의 순이었다. 154

163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표 10> 유형 Ⅲ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7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직장이 가정에서 가까워야한다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정규직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퇴직 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유형 Ⅲ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유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 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11>. 유형 Ⅲ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 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보호된 일자리이여야 한다.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 형 Ⅲ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 야 한다., 정규직이어야 한다.,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퇴직 후에 대 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로 나타났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5

164 자유주제 <표 11> 유형 Ⅲ이 다른 유형보다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31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노인이 많이 종사하는 직장, 직종이어야 한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보호된 일자리이여야 한다 퇴직 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규직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유형 Ⅲ에서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강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와 강하게 부 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들이 좀 덜 걱정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는 일자리가 좋지~ 뭐 꼭 친구 를 사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비슷비슷한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해야 할 맛도 나 지 않겠어? 요즘 젊은 청년들이랑 하면 괜히 눈치 보여. -(응답자 45번) 우리 아들, 딸이 일 하라는 거, 내가 원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 늙은이 혼자 심심할 까봐.. 괜히 너무 힘들고 막 그러는 거면 하지 말라 그래. 못하게 한다니까? 우리 아 들, 딸이 얼마나 잘 해주는데. 다들 직장이 서울이라 같이 못 살아서 더 그래. -(응답자 41번) 우리 같은 사람들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지요.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너무 되 거나 재미없는데는 내가 못하겠어요. 좀 편하게 일하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돈 좀 벌 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요. -(응답자 29번) 이웃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들에게 공으로 연금도 준다고 하더니만, 일을 꼭 하긴 해야 해. 자원봉사도 하는데, 뭔 돈, 월급은 기본적으 로 끼니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 집에 있음 뭘해.. 젊은 사 156

165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람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 비슷한 나이 사람들끼리 일하면 서로 말벗도 되고 좋잖아 -(응답자 21번) 애들이 그냥 집에 있으라는데... 애들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부모가 되어서.. 애들이 나 일한다 하면 자기 나쁜 사람 만든다고 싫어해. 그냥 용돈이나 번다 생각하고 나오 는 곳이면 되지 -(응답자 37번) 집안사람도 돌봐야 하고 애들도 있고 해서 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집에서 할 일이 또 있으니까...집에서 할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지... -(응답자 44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형 Ⅲ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좋은 일자리에 대 해 가족들이 원하는, 현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며 피해가 가지 않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라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유형Ⅲ에 대해 가족중심형 이 라고 명명하였다. 4) 유형Ⅳ : 노인배려형 유형 Ⅳ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12>. 유형 Ⅳ의 대상자가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임금수 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은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재택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내가 과거에 종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주 5일 근무 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정규직 이어야 한다. 의 순이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7

166 자유주제 <표 12> 유형 Ⅳ가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1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업무이다 임금수준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규직이어야 한다 직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한다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내가 과거에 종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재택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유형 Ⅳ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른 유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 는 진술문을 살펴보았다<표 13>. 유형 Ⅳ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 다.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형 Ⅳ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내가 과거에 종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로 나타났다. 158

167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표 13> 유형 Ⅳ가 다른 유형보다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Z 1.00) No. 진술문 Z값 1 노인에 대한 편견 차별이 없는 직종, 직장이여야 한다 노인을 위한 복리, 후생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내가 과거에 종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원하는 직장이다 유형 Ⅳ에서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강하게 긍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와 강하게 부 정적으로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를 위한 일자리 없나? 우리가 팔팔한 젊은 사람들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까. 무 시하지 않는 그런 곳. 어? 내가 요즘 다리랑 허리랑 아파가지고 약 먹고 붙이고 난리 도 아니거든. 그래도 일할 수는 있거든. 애들이야 지들 인생이나 잘 살아주면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내가 짐이 될 수는 없잖아. -(응답자 7번) 막 너무 돌아다니거나 언덕배기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침 부터 점심시간 지나서 까지만 했음 좋겠구. 뭐 나야 새벽에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든 지 할 수 있지. 노인네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응답자 2번) 나도 예전에는 서로 데려간다 했어. 인기 좋았는데. 나이 들었다고 괄시 하더만. 이 런 일은 기력 좋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달라.. 나이든 사람들 따돌리고, 젊은 사람들 끼리 쉬쉬하며 어른들 놀리고 그러면 못써. 참 자존심 도 상하고. 몸 관리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응답자 5번) 너무 고층에 올라가는 일은 이제 안 되겠어. 어지러워서 큰 일 내겠어. 일하다 아 프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 보다 못해. -(응답자 19번)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59

168 자유주제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도 있고, 노인들 특혜도 주는 회사도 있던데. 그런게 정말 복 지지, 노인복지. 예전에 OO학교 지을 때 내가 들어갔지. 노인들한테, 외국노동자들한 테 일 시켜 놓구.. 월급도 제대로 안주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먼. 그건 너무하지 다 부모뻘 되는 사람들에게. -(응답자 17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의 노인배려는 물론, 환경 속에서 의 노인을 배려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유형Ⅳ를 노인배려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5) 유형별 합의 항목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 네 유형 모두가 합의하는 항목은 노동 강도나 난이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나를 이 해해주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분야여야 한다., 동 료나 직장상사와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 로 나타났다. 즉 노동 강도나 난이도가 적 절하여야 한다., 나를 이해해주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 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이 긍정하는 바로 제시하였으며,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분야여야 한다., 동료 나 직장상사와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 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이 부정하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표 14>와 같이 4 항목 모두가 표준점수(Z-score)가 Z 1.00에 속하는 문항이 없어 4 항목(Q5, Q30, Q9, Q29)은 노인들이 좋은 일자리 인식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표 14> 합의하는 항목 No. 진술문 Z값 5 노동 강도나 난이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나를 이해해주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분야여야 한다 동료나 직장상사와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

169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인식 유형을 제시하고 유 형별 특징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좋은 일자리 인식 유형은 경제적 민감형,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 가족중심형, 노인배려형 등의 4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 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추가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 Ⅰ인 경제적 민감형에 해당되는 응답자에 의하면,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한 소득보장이 일자리 참여와 좋은 일자리를 규정짓는 가장 큰 기준으로 제시되었 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라 하겠다. 또한 이 유형에서 는 일차적인 급여, 상여금뿐만 아니라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일반 정규노동 시장에서 노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들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무기간 중의 소득이 퇴직 후에도 일정부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후 소득보장 장치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추가적으로 근무처의 접근성 및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안은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 인들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유형 Ⅰ에서와는 달리 노동자체에 의미를 찾으려는 성향의 유형 Ⅱ 사회성 및 가치지향형에서는 노동이 단순히 일자리나 생계 수단의 원천으로서의 역할만이 아 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함을 확인해 준다. 노인 역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그 사회 속 에서 개인의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해나가는 기제로서의 일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 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내용을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세 번째, 유형 Ⅲ인 가족중심형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들을 배재하고 노인의 노동시간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촉구하는 유형이라 하겠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작업현장의 제반시설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에게 적절한 업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를 근간으로 한 유교주의적 미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당사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도 공히 선호할 수 노인일자리의 마련도 필요하다. 소위 노동취약계층으 로 여기는 노인층을 위해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호된 일자리 마련도 고려되어야 하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61

170 자유주제 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배려와 세대 간의 양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유형 Ⅳ 노인배려형은 유형 Ⅲ과 같이 노인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차별배제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 선호의 결정기준으로 제시 되었다.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직장 내 복리후생제도를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국 내외 고용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고찰을 통해 노인에 게 특화된 복리후생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직장 내 외에서의 욕구에 대한 면밀한 사정과 이를 기초로 한 직업훈련 직무설계 복리 후생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이 필요하며, 이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취업의 기회나 은퇴 후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또 중요한지를 각 유형 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고용프로그램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더 많은 보편적 노인집단에게 적용 가능한 노인고용프로그램을 제시하 는데 있어서는 충분치 못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더 많은 연구대상을 통해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파악하고 심리사회경제학적 효용들을 검증하는 연구 작업들이 지속되 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별로 차별화된 일자리에 대 한 노인의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등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심리적 측면의 안녕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162

171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 유형 연구 참고문헌 김헌수 원유미(2000). Q 방법론, 경기: 교육과학사. 김흥규(2007). Q 표본의 특성연구: 특성, 종류, 준비과정.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주관성연구 통권 제14호. pp 김흥규(2007). "P표본의 선정과 Q 소팅. 한국주관성연구학회. 주관성연구 통권 제15호. pp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보건복지부(2013)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이환범(2009).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3호, pp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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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성과관리자 및 전략수행자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 고승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왔음에도 전담인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급여, 근무기간 등의 처우 문제에 머물러있다. 현실적으로 전담인력의 역량-업무-근무조건 간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있으며, 이것은 전담인력의 높 은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결국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을 낳고 사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수행기관들은 전담인 력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부족한 근무조건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택적 추가지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전담인 력을 소외시키고 사업의 운영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기간제 비정규직 의 전담인력 고용형태도 일반적인 비정규직 활용의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전담인력의 인적자원관리와 고용형태와 관련된 모순점들은 전담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업의 평가결과, 전담인력은 조직의 양적 및 질적 성과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이며, 전담인력 에 대한 투자(추가지원, 교육)는 사업의 확장성, 자율성, 고객지향성 등 수행기관의 전략실행 여부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것 은 전담인력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자 및 전략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Ⅰ. 서 론 지난해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10년을 되 돌아보고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 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언급하자면, 첫째는 사업의 시스템이며 둘째는 시스템을 운영하 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주요한 운영인력을 기관의 담당자와 전담인력이 라고 볼 때, 전담인력이 사업 성패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10년의 세 월이 무색하게 전담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급여나 고용기간 개선 등의 처우문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65

174 자유주제 제에 머물러있다.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쯤 사업의 전문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느냐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전담인력의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정작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전담인력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수행기관에게 더 심각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지역에 맞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을 차치하더라도 당장의 주어진 목표 사업량 달성 에 급급한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전담인력 문제가 사업수행의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 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양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왔다. 하지만 아 직까지는 이에 걸맞는 질적 성과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질적 성과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질적 성과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질적 성과는 사업의 전문성을 기반하는데, 사업의 대상이 노인 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성은 서비스 접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 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을 전제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노인 일자 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순발력과 기획력도 필요하며, 외부 자원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활용 능력도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담인력은 사업 수 행의 전체 과정에서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성과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서 주축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담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전문성 향상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사업의 전문성과 질적인 성과에 좀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10년에 대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적기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과 관련된 핵심 인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인적자원에 대한 관 심과 투자는 단순히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 인력으로 서 전담인력을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을 포괄 하여야 한다. 본 고는 사업의 전문성 및 성과 향상과 관련한 핵심 인력으로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현행 전담인력의 인적자원관리와 고용형태상의 모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와 전략수행에 있어서 전담인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살펴봄으로써 전담인력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66

17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II. 전담인력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모순점 1. 전담인력의 역량-업무-근무조건간의 불균형 인적자원관리의 시작은 명확한 직무분석에서 시작된다. 직무분석은 특정한 직무의 특성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책 임과 같은 직무상 요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최동석 외, 2002:17~18). 직무분석은 수 행되는 업무유형, 업무량, 업무의 범위/내용 등 업무분석과 직무수행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태도 등의 업무수행 요건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는 인사관리 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이를 기반하여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 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전담인력 직무분석의 측면에서 전담인력의 인적역량 을 살펴보면, 20~30대 비중이 50%에 달하고 대졸 이상이 43.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50%가 넘어 일반적 인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대 대졸 이상의 전담인력이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대 대졸 이 상이면서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14.6%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적역량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주) 현재 새누리시스템 데이타 분석 결과 [그림 1] 전담인력의 인구통계적 특징(%) 한편 전담인력의 업무 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뿐만 아니라 업무의 깊이 (책임성)에서도 애초에 전담인력의 업무로 정해진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67

176 자유주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담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본인 책임 하에서 수 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사업과 관련없는 수행기관의 기타업무 를 본인 책임 하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10%에 달하고 있으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는 응 답(20.2%)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전담인력의 대다수(79.8%)가 전담인력 본연의 업무 에서 크게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전담인력의 활용현황 본인책임 하에 수행 전혀 관여하지 않음 응답수 % 응답수 % 새누리 데이터 입력 및 수정 참여자 일상 활동관리 참여자 상담 (사례관리 등) 참여자 간담회 참여자 민원 처리 (개인)수혜자 발굴 (기관)수요처 발굴 참여자 교육 수요처/ 수혜자 민원 처리 수요처/ 수혜자 간담회 참여자 선발 평가관련 준비 *회계/세무/보험 업무 사업관련 외부 회의 참석 참여자 모집공고 사업계획 수립 *사업외 기관의 기타 업무 자료) 2015년 공익활동 수행기관 설문조사 결과 주) *표의 업무는 전담인력에게 금지된 업무임 전담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과 내용은 전담인력의 인적역량을 고려하면 과하다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전담인력에게 주어지는 근무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괴리가 존 168

17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재한다. [그림 2]처럼 인적역량과 업무 간에는 적합한 관계이나 근무조건과는 부적합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인적역량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면, 전담인력은 사업의 보 조 인력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인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 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기간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전담인력 개인적으로는 고용불안과 높은 스트레스 상황을 초래하고,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의 전문성 향상 이나 지속적인 수행의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림 2] 전담인력 인적자원관리의 현황 주) : 두 가지 요소 간에 적합, X: 두 가지 요소 간에 부적합 2. 전담인력의 고용불안과 높은 스트레스 2015년 7월말 현재 2,207명의 전담인력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모두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이 중에 일부는 운 좋게 기관내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약속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무급 자원 봉사를 하고 재고용되거나, 혹은 인근 타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전직 채용되어 고용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전담인력은 대안없이 11개월 근무 후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11개월 근무 후 전직 여부는 온전히 전담인력 개인의 몫인 것이다. 사 실 기관의 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는 약속도 조직의 상황이 어떻게 변 화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느 상황이든지 전담인력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정도는 일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69

178 자유주제 이다. 고용불안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으로 정의 된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고용불안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조 직구성원의 고용불안이 높을수록 직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고용불안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부(-)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 즉, 고용불안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결과적으로 구성원 개인 차원의 태도뿐만 아니라 조직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Sverke & Hellgren, 2002; 정원식 & 정한식, 2013 재인용). 고용불안은 직무자체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과 직무특성과 관련된 변화로 인한 직무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량적 고용불안으로, 개인과 조직 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위협을 말한다. 고용관계가 조직에 의해 단절되면서 개인은 조직에 대한 신뢰상실, 분노 및 배신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직무태도와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후자는 비정규직이 느끼는 정성적 고용불안으로, 조직 내 경력기회의 감소, 기대수입의 감소, 자율성 및 이용가능한 자원의 상실 등과 같은 직무특성의 변 화에서 비롯되는 위협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개인이 중요한 직무특성에 대한 위협을 지각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은 직무스트레스로 작용 하게 되며 직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Hellgren, Sverke & Isaksson, 1999; 정원식 & 정한식, 2013 재인용).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전담인력이 감수해야 하는 경력기회 및 기 대수입, 자율성 감소 등의 정성적 고용불안은 차치하더라도,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자체의 지속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전담인력이 정량적 고용불안까지 겪고 있 는 상황이다. 덧붙여 전담인력의 고용불안이 궁극적으로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다는 점 역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과 사업운영 차질 전담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및 스트레스는 전담 인력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누적 전담인력 수와 필요인력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수행기관의 44% 1) 는 필요한 인력 수 이상으로 170

179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누적 전담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규채용한 건수가 필요인력의 2배 이 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중에 이직 등으로 추가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은 사업 수행에 많은 차질을 야기시킨다. 직접적으로 기관 담 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참여노인이나 수혜자 관리에서도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 도중에 추가 채용한 경우 당장의 업무 처리로 인해 전담인 력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에 소홀할 수 있다. 실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전담인력 2,206명 중에서 전 담인력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42%(927명)에 달하고 있었다. <표 2> 전담인력 교육현황 교육이수 여부 N(명) % 비이수 전담인력 기본교육 이수 전담인력 심화교육 이수 전담인력 추가교육 이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경험 없음 (N=105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경험 있음 (N=1025) 무응답(해당없음) 전담인력 기본교육 이수 전담인력 심화교육 이수 전담인력 추가교육 이수 무응답(해당없음) 전담인력 기본교육 이수 전담인력 심화교육 이수 전담인력 추가교육 이수 주) 현재 새누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특히 전담인력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려 56.6%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전담인력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전담인력 기본교육만 이수한 경 우가 절반 수준인 38.7%이며, 전담인력 심화교육까지 이수한 경우는 17.1%에 불과한 상황으로 교육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1) 수행기관 중 지자체 제외, 전담인력이 1명이상 배정된 경우로 계산함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1

180 자유주제 4. 전담인력에 대한 선택적 추가지원 일부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에게 정해진 급여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평가결과에 의하면 수행기관의 43%(497개 기관)가 수행기관 자체 예 산 2) 으로 전담인력의 보수 또는 고용기간을 연장했으며, 15.3%(181개 기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있었던 경우를 합하면 수행기관의 절반이상이 전담인력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표 3> 전담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수행기관 자체예산 지자체 예산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예산 기관수 % 기관수 % 기관수 % 비해당 해당 전체 1, , , 주) 2014년 공익활동 평가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1개월 이상 전담인력을 고용 하고 있는 경우가 설문응답 기관의 54.9%를 차지해 절반이상이었으며, 보수 외 추가로 경제적 지원 을 한 경우는 29.1%로 나타났다. 계약 후 기관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이 이루어진 경우는 29.7%로 3곳 중 1곳이 해당되었다. 전담인력의 애로점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수행기관의 의견은 계약기간 연장 이 51.1%로 가장 많았고, 급여수준 향상 이 41.1%이었다. 2) 법인전입금, 후원금, 고유사업에서의 수익금 등임 172

18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림 3] 전담인력 지원 형태 주) 2015년 공익활동 수행기관 설문조사 결과 [그림 4] 전담인력의 적정급여 수준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생각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적정한 급여수준은 평균 146.8만원 으로 현행 116.7만원보다 30.1만원이 더 많았다. 또한 적정 급여수준으로 141~150만 원을 선택한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130만원 이하가 26.1%, 131~140만원이 13.5%, 160만원 초과 9.3%, 151~160만원 8.1% 순이었다 3). 이렇게 수행기관의 절반이 전담인력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규정상 의 전담인력 근무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비록 궁여지책 으로 이러한 형태의 추가지원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나, 전담인력의 추가지원이 지자 체 또는 수행기관에서 선택적 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추 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절반의 전담인력은 중복 차별의 문제에 놓일 수 있고, 선택적 추가지원은 전체 사업 운영방식의 표준화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있 기 때문이다. 3) 참고로 기타 사업의 유사인력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급여 1,460,000원 + 업무추진비 200,000원 = 1,620,000원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전담인력: 급여 1,460,000원 + 업무추진비 100,000원 = 1,520,000원 - 독거노인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응급관리요원: 급여 1,620,000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3

182 자유주제 III. 기간제 비정규직 전담인력 활용에 대한 모순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 데에는 우선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정책적 타 당성 못지않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업 운영과 성과 측면에서의 논리적 타당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의 목적은 한마디로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데, 조직 유연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성은 경쟁 전략, 생산 방법, 조직 구조와 인적자원관리 등 조직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특히 철저하게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생산의 최적화 및 지속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유연성 확보와 비용우위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비정규직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활용도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 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황준욱, 2013). 비정규직 고용의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이슈는 비정규직 고용이 비용 을 항상 최소화하는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비용 최소화를 가능하게 만드는가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인력이 갖는 자산특수성이 거래를 규정하는 핵심요인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산특수성이란 해당 자산이 기존 거래관계 이외의 다른 곳에 사용될 때 상실하게 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산이 제공하는 편익과 서비스의 특유성으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고용을 이러한 거래비용 최소화 에 초 점을 두고 이해한다면, 비정규직은 기능상의 특유성이 낮고 과업에서의 분리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자산특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조직 내부화를 통 한 인력관리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비용 최소화에 더 부합하 게 된다(이용수 2009). 즉, 인적자산으로서 특유성이 낮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시장을 통해 고용하는 것이 내부적인 자산(정규인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 최소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원기반이론 역시 고용을 내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원기반이론은 174

18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희소성, 가치성, 모방장벽,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인적자원 역량을 가 진 인력의 경우, 인력을 조직 내부화함으로써 모방장벽을 높이고 경로의존성을 강화하 여 전략적 자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경쟁우위가 낮은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화 및 고용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특정 인적자원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낳는 핵심역량이 아니면 외부 시장을 이용한 고용유연 화 4) 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Barney & Lee, 2000; 김강식, 2008 재 인용). 셋째, 비정규직 고용을 설명하는 옵션 관점에서는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 우 옵션, 즉 생산자원의 유연화를 통해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본다. 시장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인력의 내부화 결정을 유보하고 시장수요의 불 확실성이 감소될 때까지 일정기간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된다(김동배 외, 2004). 기업에 게 비정규직 고용은 고정비로 간주되는 정규직 고용을 당분간 유예하는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적 전망이 악화될 때 쉽게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제공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규직을 채용할 경우, 향후 환경이 악화되어 해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야 기되는 비용 5) 이 크기 때문이다(권순식, 2013). 한편 비정규직 고용은 비용적 측면이 아니라 조직학습 차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이론적 관점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학습을 도모함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양 직종의 상호작용이 조직의 경쟁우위가 되는 지식가치 생성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학습을 탐색적 학습과 활용적 학습의 두 가지 패턴으로 보면, 첫째,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기술이나 지식을 조직으로 통합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쟁우위를 생성하는 탐색적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현재 조직이 4) 수량적 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입노동의 양을 조정하는 유연화 정책으로 주로 근로자의 수나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유연성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활용하는 노동시장이 외부인가 내부인 가에 따라 외부적-수량적 유연화와 내부적-수량적 유연화로 나뉜다. 외부적-수량적 유연화는 경영상 해고 나 비정규노동의 활용 등 외부노동시장으로 탈퇴시키거나 유연한 외부노동을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연 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내부적-수량적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직무공유(Job-Sharing) 등을 통 해 내부 노동시장에서 유연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윤윤규 외, 2008). 5)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정규직 해고로 인한 사회적 평판의 악화, 높은 퇴직금의 지불, 남아 있는 정규직들 의 사기 저하, 조기 퇴직 시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 등이며, 간접적으로 이들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추 가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비 등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5

184 자유주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활용을 통해 조직의 경쟁우위로 축 적하는 활용적 학습도 가능하다(권순식, 2013). 활용적 학습은 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업 무수행과 조직내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지식과 경험을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전담인력의 경우 탐색적 학습보다 활용적 학습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비정규직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은 인력의 자 산특유성(기능특유성, 과업의 비분리성), 희소성 및 대체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전담인력은 규정상의 업무와 역할에 의하면 결코 자산특유성이 높다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수행하고 있는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와 내용, 그리고 수 행기관에서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비중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담인력의 자산특유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조직내 학습효과를 현행 전담인력의 근로조건 하에서 기 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지금의 근로조건으로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습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충분 한 시간이 전담인력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특성과 사업 수행시 전담인력의 현실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때, 전담인력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전담인력은 참여노인 및 서비스 수혜자와의 최접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 에게 연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참여자 및 수혜자의 만족도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 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담인력은 인적자원으로서 특유성을 가지고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사업의 핵심인력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I.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앞서 현행 전담인력의 인적자원관리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모순점에 대한 살펴본 결과, 전담인력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인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전담인력의 인식 전환과 역할 재정립의 차원에서 성과관리자 및 전략수행자로서 전담인력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76

18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성과관리자로서 전담인력 전담인력의 역량이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와는 다르게 전담인력은 사 업 수행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지침상 에 정의된 전담인력의 역량과 업무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담인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한 기관유형과 지역에서 수행기관 간의 사업 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때 그 원인 은 기관 자체의 차이(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수행의지 등)와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담 당자나 전담인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지 원의 차이는 인력에 대한 투자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성과는 기관 내 인력의 수행결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 성과에 있어 수 행기관 담당자의 역할도 궁극적으로 전담인력의 역량과 노력을 통해 최종 산출물로 나 타나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사업 성과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여 서울시내 노인복지관의 사업 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4>는 전담인력이 1인인 서울시내 노인복지관의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A기관의 경우에는 사업량, 사업수 등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참여자 1인당 월평균보수(경제적 지원)와 참여개월 수(참여지속성) 등 사업의 질적인 측면도 양호하며, 사업 평가결과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기관의 사업량은 중간정도이나 상대적으로 사업수가 적고, 참여자 1인당 월평균보수나 참여개월 수는 하위권이며, 평가결과 역시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B기관의 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양적 성과는 취약해 G기관과 마찬가지로 2013년 및 2014년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준 이었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7

186 자유주제 <표 4> 전담인력이 1인인 경우 사업의 상대적 성과 분석(서울시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공익활동 사업량 양적 성과 사업수 참여자 1인당 월평균보수 질적 성과 참여자 1인당 참여개월수 2013년 평가결과 2014년 평가결과 A B C D E F G 주1) 2014년 12월말 현재 전담인력 수가 1인인 서울시내 노인복지관의 공익활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함 주2) 숫자는 1~7위를 의미함 이 결과는 전담인력이 사업 성과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 변수로 간주될 수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전담인력은 수행기관 성과의 높고 낮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성과관리자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전략수행자로서 전담인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인 목표(성과)와 더불어 어떻게 목표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와 관 련된 수행전략도 필요하게 된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전략은 사업의 정책방 향과 함께 사업이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종합하여 [그림 5]과 같이 사업수행의 확장성, 자율성, 전문성, 고객지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78

187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림 5] 수행기관의 수행전략(안) 자료) 고승연(2015), 공익활동 수행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I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수행의 확장성은 지역사회 내 노인사회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의 지속적 인 제고와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및 자원활용의 확대를 통해 사업의 양적 및 질적 성 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수행의 자율성은 지역 및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역 량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의 현실화를 추구하고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수행의 전문성은 수행기관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와 참 여자의 참여의식 고취를 통한 사업의 질적 목적 달성과 관련된다. 끝으로 사업수행의 고객지향성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으로써 참여노인 및 수혜자에 대한 서비 스의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 및 공감성과 관련된다. 사업에 대한 수행의지가 높은 기관일수록 전략에 대한 공감과 전략수행 의지가 높으 며, 전략수행에 전담인력 활용도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담 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전담인력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목표 사업량 달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기관이 전략수행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은 전담인력에 대 한 추가보상과 교육훈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전담인력에 대한 수행기관의 투자가 많다는 것은 전담인력이 전략수행에 관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수행기관의 전략수행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전략수행 여부(사업의 확장성, 자율성, 고객 지향성) 6) 와 전담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및 교육훈련 여부 등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관리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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