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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건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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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Ⅰ. 토지 수도권 1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3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5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6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 허가 허용 8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 허가 의제처리 규정 정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 신축 허용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34 Ⅱ. 건설 건축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과잉제재 개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제재 개선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하도급계획서 제출규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중복규제 개선 건설공사 원수급인 고용관리책임자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완화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우선순위 명시 해외공사에 하도급법 적용 예외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 금지 건설기계 강제 리콜제 폐지 60 - iii -

5 13.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건축조례 관련 : 공작물 등에의 준용 배합관련 및 통제기능 개선 재건축부담금 폐지 PF 대출 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 내화시험 폐지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 중복시험 개선 77 Ⅲ. 산업안전 산업안전 중복 지도점검 개선 화학물질 취급공정보고서(공정안전, 장외영향평가) 작성 일원화 화학물질 관리관련 중복기준 간소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시 중복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일원화 중복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간소화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대용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공정에서 제외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발전시설의 시운전 검사 및 사용전 검사제도 개선 대형 건축물 분야별 안전점검 일정 조정 정기점검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야간작업 배치 前 검진시기 규제 완화 방폭설비 설치 관련 폭발물 위험구역 설정기준 단일화 비상구 설치 기준 통일화 사다리 설치 기준 변경 107 Ⅳ. 환경 질소산화물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 제외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규제, 총량규제 및 농도규제 단일화 수질오염물질항목 배출허용기준 일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목표 관리 지표의 중복 해소 에너지 관리관련 불합리 중복의무 이행사항의 단일화 위험물취급사업장 등의 화학물질 관련사항 적용 일원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중규제 완화 iv -

6 9.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 제도 개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복작성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범위 축소 및 변경신고 도입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완화 화학물질 수입 통관 업무 주관부서 일원화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면제 화학물질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간소화 화장품, 의약외품의 화평법 적용 배제 사업장 폐기물 변경(배출자) 신고기관 일원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신고 기준 및 절차 일원화 건설현장 환경관련 법률적용 간소화 비산먼지 관련 중복 제재 개선 환경관련 각종 조사 자료요구 간소화 및 통합지도점검 합리화 환경정보공시제도 개선 포장관련 검사의 간소화 건조시설에 대한 온도기준 및 시설기준의 구체적 명시 제품의 길이가 100M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의 규제 완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 내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제외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폐기물, 고형연료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시설 허용 환경관련 중복 부담금 개선 하수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물이용 부담금 인하 및 감면제도 시행 수입업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저탄소협력금 부과 제외 168 Ⅴ.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통합 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이중규제 해소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 개선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개선 179 Ⅵ. 경영구조/지배구조/공정거래 특수관계인규제 합리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제도 간소화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간소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v -

7 6. 재무제표 공시관련 보고서 작성기준 일원화 감사/감사위원 선 해임시 의결권 제한 완화 정부의 R&D 국책과제 선정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제도 폐지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등기이사 보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 완화 임의적 사전기업결합 심사 후 기업결합심사 간소화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 209 Ⅶ. 금융/자금조달 금융관련사안에 대한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이중규제 해소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중규제 개선 대주주 거래제한 관련 중복규제(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개선 동일법인 투자한도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복규제 개선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제도 폐지 또는 증권회사 예금보험료 징수제도 개선 자본시장법상 최저보증 무보증 변액보험 예외 인정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완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지분 취득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비거주자와의 소액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면제 231 Ⅷ. 기술인증/시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제도 개선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 소음시험 이중규제 해소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간편화 및 대중화 수출용 차량 부품 수입 시 인증 면제확인서 제출 폐지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수입/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 신고 등 완화 원료 시험의 합리화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환경표지인증 간소화 전파인증 표시절차 개선 목재제품의 품질규격표시제 관련규제 완화 vi -

8 Ⅸ. 물류/유통 복합물류터미널 개발제한구역내 제조 판매 허용 물류단지 내의 중복조경의무 개선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국제선 운임의 인가 시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대규모점포의 출점관련 유통법( 8)와 상생법( 32)의 중복규제 해소 TV홈쇼핑 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3중규제 해소 가맹금예치제도 폐지 273 Ⅹ. 산업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 간 중첩 해소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조항 삭제 해외불법사이트 심의 및 차단명령 부과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앱 마켓 관련규제 완화 과도한 온라인 정보 제공규정 완화 항정/마약류 의약품 추적관리 중복규제 개선 연구개발용 방사선 진단기기 국내 반입절차 개선 방사선 발생장치(X-ray 투시기) 신고 규제 완화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 시제품 사용 허가시 시설검사 개선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용 JIG 사용절차 간소화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보관의무 폐지 종합유원시설업 내 공연계획 시 신고규제 완화 중복 인증제도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해외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유치 확대 299 XI. 조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 상장법인 배당관련 이중과세 부담 경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복부과 해소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이중과세 개선 조세공과 산출내역 시스템 개선 관세청과 국세청 중복조사 개선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수입 시 각종 세금납부일자 일원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제한 규정 삭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이중과세 해소 vii -

9 XII. 기타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제도 폐지 영육아보육법상 이행여부 판정기준에 보육수당 지급 포함 국내 민간항공기 등의 북한영공 통과규제 개선 군용화약류의 운반규제 개선 군용화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양도 양수 소지 사용 저장 운반 폐기 규제 개선 viii -

10 Ⅰ. 토지/수도권 목 차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3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5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6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 허가 허용 8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 허가 의제처리 규정 정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 신축 허용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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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현 황 산업단지 조성 시 통합심의 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경관법 27, 산업단지언허가 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14)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은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특례법 으로 도시계획심의, 제 영향평가 심의(교통, 연계교통, 에너지), 산지위원회 심의 등 여러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2014년 경관심의 가 신설되었으며, 통합심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1 제8조에 따른 산 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 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 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3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 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 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국가 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1 도시개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 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3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 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 상에 관한 사항 - 3 -

13 경관심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산업단지더라도 통합심의를 득해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함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산업단지가 불필요하게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 개선방안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사(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음) 경관심의 적용대상을 법 개정 후 산업단지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변경하는 산업단지는 적용하지 않음) - 4 -

14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준공검사 면제 현 황 산업단지 조성 시 기존에 있던 산지(임야)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1 1 제9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의제를 받아 산지 외의 용도로 확정이 되는 사항임에도 산지관리법 40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과 42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산업단지계획 및 준공과 별도로 진행해야 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산업단지 준공과 별도로 거의 동일한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용역비용의 발생(수천만원)과 행정절차가 소요(1~2개월) OO시 산업단지 준공 사례(면적 : 약 200만m2) 복구설계 승인 및 복구준공검사(인허가 약 1.5개월 소요) - 용역비 6,600만원 소요 개선방안 산업단지 조성 시 복구설계서 승인과 복구준공검사를 산업단지계획 및 준공 인 허가 시 일괄 적용 현 행 개정(안)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 3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 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을 받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 은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 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15 3. 민간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현 황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8 1 제1호의 비율(6%)를 초과할 수 없음(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26의11)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율은 입지와 경기상황에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6%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만약 손실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판매비와 일발관리비 초과분에 대해 조성원가에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 - 특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40 2에서 적정이윤 규모를 한정 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1(일반관리비의 산정)1일반관리비는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연구 2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 1.일반관리비=해당 산업단지의 직접비(용지비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 곱하여 산정한다. 인건비+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율 2.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 1.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하는 이윤율 +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이 경우, 일반 2.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 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 도의 조례로 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 정하는 이윤율 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2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16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민간에서 산업단지 개발 시, 공공기관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많이 소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보증보험비, 대주단 감사인력 인건비, 신탁 수수료 등 각종 외부 아웃소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 등으로 인해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보상비가 높아 소규모 개발이 많고 분양성이 좋아 광고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6% 이내로 방어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 면적대비 보상비가 낮아 중규모 이상의 개발이 많은 상황에서 분양성도 낮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분양성 개선을 위한 인력 및 광고비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6%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방사업장의 경우 분양성이 저조해 사업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6% Cap이 있을 경우, 분양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인력 강화 및 광고집행 을 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해 당사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6%를 초과하는 지방 산업단지 개발 에는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음 개선방안 민간사업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비율 삭제 또는 15%까지 상향 조정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2의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듯이,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율을 폐지하거나 8 2 제1호의 비율(1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성이 저조할 경우, 즉각적인 마케팅 인력과 광고집행을 통해 분양성을 높이고, 조기에 개발사업을 완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 7 -

17 4.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 허가 허용 현 황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는 전체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원지 조성사업과 차별(관광진흥법 54)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유원지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의 분할 시행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87)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대규모 관광단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 경제적 손실 발생 사업 초기 관광단지 전 지역에 대한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 및 산지, 농지 등 의 전용협의 완료, 전용부담금 납부 후 공사 착수 가능 관광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유원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허용 대규모 관광단지는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내용의 수정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남 사업초기 개발되는 지역 외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단순히 인 허가를 받기 위해 세워지며,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 향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함에 따라 업무 중복 에 따른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발생 A사는 금년 중 관광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의 2/3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마스터플랜만 수립해 놓은 상태 관광단지 전체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제적인 개발계획이 미흡한 잔여지역 에 대해서도 인 허가를 위하여 개발계획을 형식적으로나마 수립 제출해야 함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잔여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비효율 이 발생하고, 잔여지역은 당장 개발할 지역이 아님에도 각종 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함 - 8 -

18 개선방안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을 허용 현 행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1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 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 라 한다)는 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1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지 등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 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 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 라 한다)는 조성계획 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2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2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분할하 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 여 조성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 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신설> 3 관광단지개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 터 조성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5.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현 황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기존 관광시설을 관광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광단지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관광진흥법 52 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관광단지의 신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개발된 관광시설을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기존 관광시설의 관광단지로 전환 시에도 신규 관광단지 개발과 동일하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은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는 요인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 현 행 개정(안)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1 (생 략)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1 (좌 동)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 2... 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에 따라 같은 법 36 1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 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8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을 말한다)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 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고시된 지역 및 같은 법 43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6.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실시계획의 통합 심의 현 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6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9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분리 심의 승인으로 인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애로가 발생 개선방안 분리시행 중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 근거 마련 현 행 변경안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1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1 (좌동)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 다.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개발사업 진 행을 위해 개발계획과 기본설계를 통합하여 심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야 한다

21 7.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실시계획 인 허가 의제처리 규정 정비 현 황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9(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1(인가 허가 등의 의제) 1의 38개 법률에 대한 인가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그러나, 실시계획의 인 허가 의제처리가 11 2*에 따라 관계기관장과 협의 시, 이견이 있는 경우 의제 규정으로서 실효성을 상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각의 경제자유구역에 계획된 업종들의 인허가에 관련 개별법률에 적용받음 으로써 자율성이 강조된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의제 규정을 효력 규정 으로 개정 (법 11)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업종들의 인허가에 대해 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2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개발사업시행자 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지 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 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 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 로 본다. 1. ~ 39 (생 략) (신설) 2 시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 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 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효력) 1 개발사업시행자 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지 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 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 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 로 본다. 1. ~ 39 (좌동) 40.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서 정한 유치업종은 관련 개별법에 대해 우선하 여 적용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좌동)

23 8.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현 황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함(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규칙 3)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사전 심사청구 제도는 실제 신청서 제출 이전에 사전 약식 서류로 본 심사의 원활한 절차와 진행을 도모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나, 법률상 사전심사의 내용은 실제 신청서의 제출서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전심사 기간(60일, 30일 연장가능), 실제심사 기간(90일) : 심사기간 5~6개월 소요 <참고 : 사전심사 및 실제심사 제출서류 비교> 사전심사 제출 서류 및 내용 실제 심사 제출 서류 및 내용 ㅇ 사전심사청구서 ㅇ 상법상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사업계획서 -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 ㅇ 개설자가 외국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설 시기 ㅇ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 ㅇ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설명서 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ㅇ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 -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 실행 가능성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 는 서류 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충족할 것

24 개선방안 중복 규제성격의 사전심사제도 폐지를 통한 신속한 심사절차 도모 현 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 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 른 허가 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및 개설 시기 2. 개설할 외국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세부 운영계획 3.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국 제적 명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5. 부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 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25 9.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현 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수도권정비계획법 18)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결정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공장총량제가 지역별로 할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군포시(유한양행, LS산전 등 약 15만평 공장부지 미활용상태), 안양시 등 지자체별 미사용 공장물 량 장기보유(3~4년 이상)중으로 강제 의무반납제도가 없어 의왕시 등 공장물량이 전혀 없어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자체의 경우 신규 공장건립 자체가 불가능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 헌법재판소는 공장총량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장총량제는 직업수행 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등을 하려는 국민도 총허용량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의 신설 등 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공장총량의 설정량 및 집행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의 예측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고, 가사 총량이 모두 소진되어 당해 연도에는 공장의 신설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새로이 배정되는 총허용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등을 할 수 있어 그 시기가 일시 연기되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의 신설등을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 2000헌바78) * 공장설립은 사업자의 사업전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자 할 때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면 이후 공장을 설립하여도 예상하는 수익을 거둘 수 없음 수도권에서 공장 신 증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권역별 입지규제 외에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중복 적용 수정법에서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 사업 면적규제 등으로 총량 관리하며,

26 산업집적법에서 권역별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 (산업단지/개별입지)에 따라 차등규제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입지 규제현황> 서울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면적을 정해 그 범위안에서 공장 신 증설 및 용도 변경을 허가(연면적 500m2이상의 공장 신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 및 개별입지가 적용대상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제한 제조업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현재, 18.9%). 다만, 기존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산업단지 공급물량 30%내에서 추가 공급 위치변경만 허용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 범 - 업지역 허용 위내) 30만m2이상 수도권정비계획 3만m2~6만m2이하 수도권정비 - 위원회 심의후 허용 계획위원회 심의후 허용 개선방안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현 행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1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 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 總 許 容 量 )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3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7 10.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현 황 자연보전권역에는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 1982년 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시작으로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 산업 집적법(산집법), 수질법, 한강수계법 등이 계속 제정되면서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가 중첩적으로 적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 법령 규제 내용 비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란 법률 25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1,000m2(제 조시설, 사무실, 창고) 이상 입지제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1, 13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골프 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및 특별대책지 역에서 골프장 신설 제한(문광부 고시 호)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카목 수질환경보전법 8(환경부 고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수 원함양 보안림 지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 24의2(동법 률 시행령 11) 수도법 5 환경정책기본법 22 (환경부고시 호)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에서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공장에 대하여 입지 제한(계획관리지역) 남북한강에 접속하는 1차지류 안 5km 이 내 지역에 위치한 산림 중 국공유림 보안 림 지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한강수 계지역은 청정 지역 적용으로 배출허용 기준 강화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시설과 음식,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 입지 제한 허가댕상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I권역 입지 제한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면적 기준)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축산, 유도 선업입지제한 - 100m2이하의 주택과영농시설 제한적입지허용 특별대책지역 I권역내 연면적 800m2 이상, 음 식, 숙박업소 400m2이상 건축물 입지규제, 필 지분할 시점에 따라 입지 제한 보안림 지정면적(10.2km2) "청정 지역 여주군 전역 수변구역(45.41km2) 툭별대책 I권역(218.8km2) 상수원 보호구역(2.3km2) 특별대책지역(249.22km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투자 일자리창출 지연 및 지역경제발전에 어려움 초래 자연보전권역의 비효율적 소규모 난개발 초래 개선방안 면적, 거리에 따른 획일적 입지규제를 폐지하고 환경규제로 전환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투자를 유도

28 11.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예외 현 황 첨단업종의 육성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정설립에관한법률 은 기존공장의 증설 을 허용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은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6(별표1, 공업지역)는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범위 이내의 증설을 허용 하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일정규모 미만의 공장 증설시, 지자체장의 개발허가행위를 받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에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요건으로 함 * (계획수립에만 통상 6개월~1년 이상이 소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 용도지역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 1 면적 1만m2 미만 3만m2 미만 5,000m2 미만 3만m2 미만 3m2 미만 5,000m2 미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첨단업종은 경제성장의 동력임을 감안하여 산업집적법에서 투자를 허용하나, 국토 계획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신속한 투자를 제한 첨단업종 공장증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09년부터 허용(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 국토계획법은 2009년 산업집적법에 따른 첨단업종 공장증설 규제완화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산업집적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의 특성상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기 투자가 어려움

29 개선방안 첨단업종의 경우, 산업집적법상 요건을 구비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55(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첨단업종에 대한 예외조항 삽입 현 행 개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규모) 1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4호 (생략) 1~4호 (좌동) <신설> 5.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기존공장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0 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 신축 허용 현 황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지자체 포함)이 3만m2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의 조성 등 상세계획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서 H사는 2008년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면적을 득하여 현재까지 운용 되고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54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는 향후 5개년의 사업계획을 예상 및 반영하여 허가를 득 해야하나, 현재 환경관련 등 시급성을 요하는 투자사업 발생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음 제2종 지구단위 계획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신규면적이 발생될 경우, 예정지에서 반경 50M 지점 내에 있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면적을 대응하여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므로 설치위치에 따라 가부가 결정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로 가동 공장내에서 증축, 신축하는 모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규제를 받게 됨 제2종 지구단위 계획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 군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 국토계획법 49(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2에 규정한 대로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 휴양ㆍ복합 등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는 기업투자를 둔화시킴 개선방안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 단위사업장의 산업기반시설에서의 건축물 신 증축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면적에 대해 신ㆍ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적기 에 투자가 가능

31 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 황 이통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지, 임야에 통신용 콘크리트전주를 설치하 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법 34, 산지관리법 14, 농지법 시행령 33 제2호 가목, 나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농어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통신용전주를 설치하는 것임에도, 규제로 인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서비스 처리 늦어짐 농지 또는 산지의 필요면적이 1m2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제한 A텔레콤의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농지전용허가건수 농지전용허가비용 산지전용허가건수 산지전용허가비용 2009년 집행실적 , , 년 집행실적 , ,000 국소당 인 허가 소요기간 : 총 60일 - 업무 프로세스: 장소선정 소유주 임대차 계약 측량 설계도서 작성(구적도, 공사계획도면, 공사내역서 등) 인 허가 신청 서류검토 허가서 교부 공사 착공 공사 준공 농지 /산지 전용준공신고 지적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 등기부등본 기재 요청 통신철탑 건설비 - 콘크리트 통신용 전주 : 70만원(VAT 별도) - 인 허가 비용 : 설계도서 및 허가취득 용역비(105만원~140만원),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비(40~60만원), 총 145만원~200 만원) - 공사비 대비 인허가 용역등의 행정비용이 2~3배 높음 개선방안 농지법 34의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용철탑 시설을 제외 산지관리법 14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용철탑 시설을 제외

32 14. 시설물 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현 황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 규모가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주차장법 19) 시설물이 너비 12M이하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 시설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 1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 시설물이 12M 이하 도로에 접해있고 맞은편 토지에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주차장 지목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신축 시설물의 부지 소유자가 인근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면, 인근부지 (동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지 못함 K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인근부지에 사무동 건축을 계획하였으며, 주차 공간은 기존 사업장 내 대규모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사업장의 지목 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 K사가 사무동을 계획중인 부지와 기존사업장 사이에는 국가소유의 8M 도로가 있음

33 해당 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막다른 도로로서, 사무동을 계획중인 부지 에 부설주차장을 건축하는 경우, 유동차량의 주차장 접근이 비효율적인 관계로 그에 따른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부지 내 신규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중복적인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장의 규모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주요 인력 배치가 어려워져 향후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개선방안 시설물의 부지와 인근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건축물 사용목적이 유사하고, 인근 부지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신축 시설물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 주차장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허용 이는 불필요한 중복적인 주차장의 설치를 줄임으로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수요의 관리 강화를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결합건축제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과도 부합

34 15.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기준 완화 현 황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공유수면인 항만 내 또는 입구에 태풍 등 자연적 원인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선박 입출항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우, 퇴적된 토사를 긴급히 준설하거나 이적해야 하나,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발생 이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항만으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항로 에 태풍 등으로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이전의 수심상태로 회복코자 하는 경우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다시 구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여 업무 중복에 따른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가중 권리자가 동의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나 점용, 사용 허가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실정 개선방안 선박 입출항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기치 않게 퇴적된 토사의 긴급 준설은 관련 관리자의 동의없이 허가 허용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2조(점용 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2조(점용 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 사용허가 (좌동) 를 하거나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 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 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 ~ 2. (좌 동) <신 설> 3. 예기치 않은 토사의 퇴적으로 선박 입출항이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 경우

36 16. 가행광구내 토석채취허가의 이중규제 폐지 현 황 H사는 광업법에 의해 시멘트용 석회석 생산을 위해 채광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대규모 광산을 개발중이며, 광산 개발시 발생된 폐석 중 일부를 토목, 쇄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폐석은 채취되는 허가지역 외의 별도 폐석장에 적치하고 있음 채광계획인가-광업법 42 (채굴계획의 인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광업법 43(허가 등의 의제) 1 제9호) 토석채취허가 신청시에도 산지일시사용 허가시에 제출한 동일서류를 중복해서 첨부해야 하고, 해당 폐석을 채취지역 허가지내 별도 야적한 후, 물량을 산출하고 승인 후 반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지관리법 제3장(토석채취허가), 동법 25의2(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동법 시행령 32의 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광업을 목적으로 이미 모든 허가 채광계획인가-광업법 42(채굴계획의 인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광업법 43(허가 등의 의제) 1 제9호) 를 득하여 운영중인 동일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은 광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중규제 엄격한 법 적용 시, 폐석을 채취지역 허가지 외 폐석적치장에 처리하기 위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토석채취허가를 위해서는 허가지내 적치하기 위한 상차, 운반작업이 추가로 늘어나므로 작업 효율성 저하, 작업장 운영 제한, 에너지 낭비, 토목 및 쇄골재 원가 상승 초래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이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 발생

37 개선방안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규모 광산의 경우, 인접한 여러 건의 산지일시사용 개발행위 등을 하나의 통합된 허가지로 인식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허가를 개선 필요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폐석(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폐석(토석)을 토목, 쇄골재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통합 허가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는 토석 채취허가에 준하는 반출허가 또는 반출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 기대효과 반출허가 또는 신고시 반출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허가지역(채굴작업장)을 대상으로 반출이 가능토록 하여 이중 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

38 17.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현황 및 기업애로 대부분의 도시가스배관이 도로를 경유(병행, 횡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도의 굴착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아 공사시기가 지연되고, 투자비의 상승 등으로 Y사 및 수요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로법) 국도횡단공사를 위한 굴착승인시 지자체(시)는 차로 파쇄/덧씌우기 등 현실을 고려한 관리에 초점을 둔 '개착식'을 인정(승인)하고 있는 반면, 국토관리사무소는 '압입식' 을 원칙으로 한 지나친 일방적 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음 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횡단 공사시 일괄 '압입식'으로 굴착허가를 승인하고 있음 압입공사를 위한 추진/도달구 대부분이 사유지로 사용 동의를 위한 협의시간 장기화 로 공급지연 또는 동의불가로 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압입식 공법은 개착식 공법에 비해 6~9배의 과도한 공사비와 공사 소요기간이 5.6배 (참고) <2011~2013년 국도 도로굴착 허가 현황(당사 경기도 현황)> 국토관리사무소 시 총계(건) 신청건 수 승인 조건 신청건 수 승인 조건 개착식 : 0 7 개착식 : 7 압입식 : 26 압입식 : 0 개선방안 국도 횡단공사에 대한 '개착식' 허가 승인 필요(복구 기준 강화 등 도로관리 유연성 필요)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적 투자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확대 실현 가능

39 18.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현 황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m2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외의 경우는 구청 허가대상)(건축법 시행령 8 1) 동일 사업자가 2개의 연접필지를 매입하여 동시에 개발할 때, 한 필지는 건축물 의 연면적이 대규모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필지 는 구청의 허가를 받는 소규모일 때, 건축 인허가를 각각 진행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건축 인허가를 각각 진행해야 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 허가 등)를 2중으로 진행하여, 사업추진 일정의 차질(장기화) 및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연접필지의 개발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이상) 및 기타의 건축물의 인허가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 시장이 동시에 인허가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 (건축허가) 제8조 (건축허가)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1 (좌 동)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 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 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은 제외한다 (생략) 1 3. (좌동) <신 설> 2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연접 한 필지에 통합하여 개발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 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0 19.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세로 전환 현 황 개발부담금 납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 동법 시행령 4 1 별표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 개발부담금=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부담률20%(또는 25%) 개발부담금 감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 1 3) 면제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 등 50% 감경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다만, 민간개발은 까지(1년간)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개발부담금 50% 감경,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 대책) 개발부담금 귀속 및 징수금액(개발이익환수법 4 1)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 나머지 50%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동일한 세원에 대해 개발부담금과 양도세 등 여러 세금이 중복 부과 건축물, 토지 등의 가치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고, 매각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세가 부과 -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소득세로서 부담목적이 동일하여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이중과세에 해당 - 토지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여 부담 가중 하나의 토지개발 이용행위에 대해 개발-보유-매각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준조세 (개발부담금)와 조세(양도세 등)를 중복 부과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지방세법 7 4) 부담

41 개발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사업초기의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신규투자 를 위축시키고, 조성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원가에 전가, 결국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소지 등 위헌소지 개발이익은 단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가치증가로, 개발이익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부과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음 헌법재판소도 舊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유로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개시시점지가가 될 수 있는 매입가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의하여 한정적 열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0 3 단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그 객관적 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적정하고 현실적인 개발이익을 계측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가공의 미실 현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원본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 등에게 과도한 금전 납부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인 재산권의 제한 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헌재 , 95헌바35 단일의 고세율 부과로 원본잠식의 우려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배 단일의 고세율로 하는 경우 가공이득에 대한 부담이 되어 소득세로서의 본질에 어긋나는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음 소득 수준이 다른 부담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 소지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는 등 공공만 부담금을 감면하여 평등원칙에 위반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일 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면 부담금을 부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등은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사업이지만 부담금 부과 면제 및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은 민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도 민간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시행령에 주요사항을 포괄위임하여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와 토지의 면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 개선방안 1안) 개발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 개발부담금은 현행 조세제도와 중복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사업초기 자금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토지 개발자가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양도)에 현행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2안) 투기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현행 부담금을 유지하되, 사업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등 특정한 요건 충족 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양도시점까지 유예하거나,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현 행 개정(안) <신 설> 7의2(부과유예)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등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 하는 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다

43 20.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납부부담금 이중부과 개선 현 황 광업법 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취득 시 납부해야할 부담금 의 중복 적용(산지관리법 19, 38, 자연환경보전법 46) 산지복구비 예치 : 산지관리법 3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산지관리법 19(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 자연환경보전법 46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산지복구비 예치는 물론, 산지복구의무가 당연히 수반되어 있음 에도 공사준공(스키장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하는 산지전용과 동일하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병행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개선방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범위 확대 현 행 개정(안) 보전산지 : 부과징수 준보전산지 : 감면 보전산지 : 감면 준보전산지 : 감면 <참고 : 강원도 지역 산지별 비율(2012년)>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비율 (면적) 86.3% (1,178천ha) 13.7% (188천ha) 100% (1,375천ha)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 삭제내용 복원(시행령 39) 산지관리법 38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산지전용 복구비용 및 도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은 납부금액 감면 필요

44 Ⅱ. 건설/건축 목 차 1.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과잉제재 개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제재 개선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하도급계획서 제출규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중복규제 개선 건설공사 원수급인 고용관리책임자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완화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우선순위 명시 해외공사에 하도급법 적용 예외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 금지 건설기계 강제 리콜제 폐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 일원화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건축조례 관련 : 공작물 등에의 준용 배합관련 및 통제기능 개선 재건축부담금 폐지 PF 대출 지급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 내화시험 폐지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 중복시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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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과잉제재 개선 현 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불공정 거래, 담합, 부정 하도급 등 21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1개월~2년 동안 공공 입찰참여 금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1,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 2, 지방공기업법 64의2)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명시한 법률간의 연동적인 규정들로 인해 사실상 효력의 범위가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음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각각 단체의 장이 해당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재의 효력범위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공공사 입찰 참여 불가능 특히,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의 경우 하나의 건설관련 위법 행위에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공공기관 계약법 등에 의해 과징금, 입찰참가 자격제한, 형사처벌, 등록말소, 손해배상 등 5~6개 제재가 중복부과 A업체가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1 우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5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고(건설산업기본법 95), 2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10/100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 및 22), 3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내 3회 과징금 부과 받은 경우 등록말소처분을 받으며(건설산업기본법 83 제13호), 4 입찰과 관련하여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76) 및 신인도 감점(-3점 이하) 에 따른 1년간 공공공사 참여제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3) 처분을 받게 됨 또한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담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 및 검찰고발, 검찰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위반 수사, 발주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잇따르는데, 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기관들의 제재가 순차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소송비용 등 회사업무 진행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

47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중복처벌(제재)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의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형벌, 행정제재 등이 4~5개씩 중복적으로 부과 관할기관 근거규정 제재조치 비고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 21 및 227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 검찰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6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95 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담합주도사(낙찰) 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39 입찰참가 담합주도사 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 자격 제한 공공기관 단순가담사 6개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6 손해배상책임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달청 지자체 국가계약법 27 지방계약법 31 <입찰담합 기업에 대한 중복 처벌 제도> 관련법령 제재기관 처벌 및 제재내용 효과 비고 형법 ( 315, 경매, 입찰의 방해) 형사법원 2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개인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 95, 98) 공정거래법 ( 19, 22) 국가계약법 시행령 ( 76) 형사법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하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공공+민간공사 참여 불가 공정위 매출액의 10/100미만 과징금 경제적 부담 당해발주처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이하 PQ*심사 발주기관 신인도 감점(-2점)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83( 시행) 등록말소 공공 입찰 참여 불가 공공 입찰 참여 곤란 건설업체만 해당 전 발주처 1년간 PQ(Pre-Qualification) 심사 제도 : 입찰전 시공능력, 경영상태,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찰참가의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처분(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등의 다른 제재처분과 중복 부과 <국내 입찰담합 관련 제재 조치 유형> 담합주도사(낙찰) 2년 담합주도사 1년 단순가담사 6개월 과징금처분이후, 3년이내 동일한 사유로 2회이상 과징금처분시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과잉처벌 문제가 된 물품, 공사 등이 관련회사의 사업부문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전 사업부문이 입찰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

48 특히, 건설업과 같이 공공계약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서는 사실상 관련회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같음 - 과징금과 함께 부과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하는 건설사에게 최대 2년간 국내의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를 금지 시켜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혹한 제재 2006~2009년 공공입찰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건설업계 에서 퇴출(폐업). 나머지 24개사 중 상당수가 워크아웃, 신용등급 하락 등 상황에 있어 사실상 폐업위기 2006년 2009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 사가 건설업계에서 퇴출(폐업) 나머지 24개사 중 상당수도 워크아웃, 신용등급 급락 등의 상황에 있어 사실상 폐업의 위기 <종합건설업체 제재 및 퇴출 현황( )> 연도 합계 제재 업체(개) 퇴출 업체(개) 퇴출 비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재 처분과 기업 운명과의 관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은 당해 발주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침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시효가 없어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함 과잉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포괄위임 금지 위반 등 위헌소지 현행제도는 개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기업 전체를 공공입찰에 참여를 금지 함으로서 해당 기업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국가계약법 27는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포괄적,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배 우려 제재사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질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현행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있음

49 다른 법령들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다시 국가계약법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제재의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일부 제재사유는 공정거래법, 건산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 우려 최근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산업 전체를 크게 위협 하는 요인이 되며, 대형 및 중견 등 주요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배제는 공공공사의 유효 경쟁 저해라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국내를 넘어 해외건설 수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위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중복규제로 인해 소송비용 및 소송시간이 소요되고 과징금 을 납부하고 나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형사벌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등 기업 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 담합의 형태에 따라 얻은 공사이익보다 과징금이 수십배가 많은 경우도 있어 기업 은 손실만 발생하는 상황 중복규제로 인해 인력, 시간, 서류, 비용 투여로 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입찰제한 으로 일정기간 생산 중단으로 투자 위축 선진외국은 경제적 제재(fine) 중심 (글로벌 스탠다드)의 체계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역시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담합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구 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EU 일본 미국 강제제재 여부 효과 근거 규정 의무 임의 임의 모든 발주기 관 입찰참가 배제 국가 계약법 등 <참고 : 입찰담합의 경우 선진외국의 입찰참가제한 제도> 개별 발주기 관 배제 공공계약규정 개별 발주기 관 배제 일부 주법 또는 주 지침 (독일기본법상 규정 없음) 임의 (법원 판결시 부가형으로 부과) 모든 발주기 관 입찰참가 배제 형법 임의 임의 임의 개별 발주기 관 배제 EU 공공조달지침 개별 발주기 관 배제 각 지자체 지침 개별 발주기 관 배제(주별 차이) 연방 조달규정

50 개선방안 입찰참가 자격제한제도의 목적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입찰담합과 관련한 처벌은 과징금 중심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운영은 계약의 불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선진외국은 경제적 제재(fine) 중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방식은 징벌적인 제재가 아니라, 금전적인 제재 중심으로 담합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포괄적 과잉규제인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재의 사유가 되는 사업부문에 한정하거나, 해당 발주기관의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 필요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필요적 감면 도입 등을 통한 제재 의 실효성 확보 필요 중복처벌 해소, 품목 및 발주처 명확화, 계약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유 로 한정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유예제도 도입 등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시효제도(3 5년)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84의 2), 공정거래법( 49)등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시효제도를 도입,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보장해야 함 담합 발생 시 규제기관을 일원화하여 소송을 줄이고 과징금에 손해배상금을 추가 하여 배상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51 2.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제재 개선 현 황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에 의한 과실책임자 의 징역, 벌금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거한 해당현장과 법인에 대한 특별점검후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동일사안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과징금,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국가계약법상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통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공공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청 등의 부실벌점 부과 등 중복 처벌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제재 현황>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조달청 회계예규 내용 51의2 영업정지의 요청 26 작업중지 66의 2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71 양벌규정 시행령 48 과태료 부과 82 영업정지 83 건설업의 등록말소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7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6월~1년) 76의2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신인도 평가 (0점 ~ +2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경미한 위반행위로 벌금,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회사의 신규 수익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경쟁력 저하 및 경영차질의 원인이 됨 과도한 중복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현재 입찰참가제한의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청구 가 제기된 상태(LH아파트사업, 4대강 1차턴키사업, 광주총인시설사업) 건설하도급의 경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조

52 유통업종 위주의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동일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서로 다른 처벌 등 불합리 * 건설업은 특정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발주기관이 없는 제조업과 다름 ** 건산법 (영업정지, 과징금), 하도급법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의 과징금, 벌금)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처분은 필요하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 경제벌(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위주의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영업정지, 부정당 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인도 감점 등 정상적인 영업수행을 장기간* 금지 하는 처분이 중복 부과 예시) 하도급제한 위반시 : 건산법상 1년이내 영업정지와 국가계약법령상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공공입찰 참가제한)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데, 각각의 처분기관(시도지사, 발주기관)이 제재시기를 달리할 경우 총 3년 동안 영업 불가 기업활동 제한시 건설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다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까지 초래 건설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형건설사 1개사 영업정지로 약 8만명에게 파급효과를 미침 구 분 종업원수 (a) <업체규모별 관련 1사당 평균 종사자 수> 협력업체수 (b) 협력업체 종사자수(c) 구매액(d) 자재업체 종사자수(e) 총 종사자수 [f=3*(a+c+e)] 1 10위 4,319명 937개사 20,326명 10,458억원 2,312명 80,871명 11 50위 1,088명 582개사 12,638명 2,463억원 545명 42,813명 위 362명 248개사 5,391명 636억원 140명 17,679명 위 135명 144개사 3,121명 147억원 33명 9,867명 * c=b*21.7 [21.7명=전문건설업체종사자수/업체수, 2008년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d=건설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2009년 건설업 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e=d/4.523 [4.523억원=1인당 제조업 매출액, 2008년 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f =3인가족 기준 개선방안 경미한 위반행위는 벌금 및 과징금의 행정조치로만 규제하고, 입찰참가 자격정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로 인한 기업 경영상 현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53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성격이 같은 행정제재처분은 1회만 부과*하도록 개선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이 달라 상이하게 처벌**하는 불합리한 법령체계 개선 * 예) 건산법상 영업정지처분(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수행불가)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 유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 면제 ** 건설하도급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중복적 규제 해소 제조업과 같이 법인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금전벌 로 일원화 특히, 영업행위를 장기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처벌 지양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전벌로 부과하는 추세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만능주의적 입법발의 자제 기대효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및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

54 3.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현 황 공정거래법 3의 2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과 23의 불공정거래행위 의 금지조항은 중복된 내용으로 해당항목의 위반시 중복제재(처벌)가 이루짐 항목은 다르나 세부내용이 같으므로 위반시 2번의 중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짐 하도급법 위반시의 중복제재로 인한 정상적 기업활동에 차질 초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하도급법 25)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등 사법적 제재(하도급법 32) 하도급 벌점 누적에 따른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 지정으로 PQ 심사 감점 상호협력평가 감점에 따른 PQ 심사 점수 하락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시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된 법조항(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음 만약 D사의 한 공사현장에서 대금지연지급 및 부당하도급 대금의 결정 또는 감액 행위 발생시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납부 고발에 따른 벌금 납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지급 하도급 벌점 5점으로 상습법위반 사업자 지정(PQ 감점 7~10점) 과징금 부과 2건으로 상호협력 평가 점수 10점 감점으로 PQ 점수 하락(1~3점) 한 공사현장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및 과징금/벌금/손해 배상 등 으로 기업 경영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

55 개선방안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조사전 자진 시정 시 제재완화조치 시행(특히, 하도급 벌점 등 입찰 관련 제재) 특히, 기업 경영 환경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경우

56 4.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일원화 현 황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 국토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위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중복규제(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이 적용대상이며 기업규모*가 차이 나는 원 하도급 거래만 적용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 * 원도급자가 대기업, 하도급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원도급자의 시평액이 하도급자의 시평액의 1배 초과 시 적용(원도급자의 시평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제외)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은 중소건설업체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음 종합건설업체의 98.9%가 중소업체(88.5%는 소기업)로 종합=대기업, 전문=중소 기업 의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은 시장구도가 아님 상이한 중복규제로 인해 처벌의 형평성 문제 발생 동일한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시 원 하도급 간 규모 차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2월) 혹은 과징금(2,000만 원)이 부과되는 반면, 하도급법은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공포, 하도급대금의 2배 과징금 등 처벌 형평성 문제 초래 하도급법은 하도급 비중이 높은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기술탈취, 부당반품, 하도급거래의 일방적 취소, 중기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은 제조업 위주의 하도급 거래만 규율 건설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공정행위(자재장비 대금 및 임금체불 등) 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하도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 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일원화

57 5. 하도급계획서 제출규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등 중복규제 개선 현 황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31, 31의2)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하수급인 선정 방식, 하도급 금액 등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계획 제출 간소화 를 입법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김성태 의원, ) 및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기본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이 마련 사업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규정(법 13의2, 법 14, 법 3의 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현행 제도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규제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일정한 하도급률(82%)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강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불 등의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 사전에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체결 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적정성 검사는 제외 하도급계획서 준비 제출 기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 있는 우수한 하도급자의 선정이 불가능하고 다면허보유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일괄해서 하도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 대규모 공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도급 공종이 30~50여개에 달해 사전심사 시

58 정상적인 하도급 견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는 대형 전문건설업체만을 위한 제도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박탈되고, 대형전문건설업체가 중소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폐단 발생 개선방안 하도급 계약관계는 이에 대한 기본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통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현 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3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 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 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31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1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 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 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 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1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 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3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삭 제) 31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1 (삭 제) 2 (삭 제)

59 6. 건설공사 원수급인 고용관리책임자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완화 현 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원수급인이 자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신고하고, 하수급인의 고용개선과 관련된 복리, 고용보험 사무 등을 관리토록 하고 있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5 5)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하수급인은 자체적으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실제 하수급인의 관리아래 진행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고용개선 관련 업무를 관리토록 하는 것은 하수급인이 지정한 고용관리 책임자와 중복되며, 원수급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원수급인 고용관리책임자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관리 의무 폐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1 ~ 4 (생 략) 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1 ~ 4 (좌 동) 5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 5 (삭 제) 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 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60 7.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현 황 하도급계약(신규, 변경)시 건설산업기본법 29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동법 22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2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6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22 6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3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 포함)한 건설업자와 3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4 법 29 4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 1)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지의무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및 감독관에 따라 서면통보와 전자통보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달리하며, 관리부서도 相 異 두개의 법으로 규정하여 발주처에 서명 통보와 더불어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지 모두를 수행하는데, 이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중복통보로써 업무의 비효율 초래 특히, 감리단에서는 건설공사대장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하도급통보와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의견충돌이 빈번 - 감리단과의 충돌 빈번. 감리단 측은 관리부서의 상이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29에 따른 통보를 못 받았다 주장 미통보, 지연통보 등에 의한 지적사항 발생시, 이중규제에 따른 사손 발생 개선방안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 서면통보와 전자통보에 대하여 통보방법과 관리부서에 대한 일원화 필요

61 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우선순위 명시 현 황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보증면제조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8에 명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34, 시행령 34의3, 시행규칙 28에서 삭제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발주청 및 감독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相 異 개선방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삭제된 예외조항의 원상복귀 또는 하도급법에서 우선순위 명시 및 감독관 교육 필요

62 9. 해외공사에 하도급법 적용 예외 현 황 공정위는 해외공사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외공사는 해당국가의 현지법 또는 준거법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국내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 하도급법 3의2 규정 준수하여 해외공사 적용범위를 규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이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국내 하도급법이 국내법인의 해외공사를 규제할 경우, 해외 상거래 관습 및 표준 계약방식인 FIDIC 등과 불일치하며, 국제규범(글로벌 스탠다드)과도 맞지 않고, 현지법규, 준거법 등이 중복규제되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참고자료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해외공사라 하더라도 국내 전문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계약절차, 대금지급기준 등을 현지 업체와 차별 적용 시 원도급사의 계약 및 공사 관리에 어려움이 상존 해외공사의 국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시 해외에서 통용되는 계약 체결방식 및 대금지급 조건과 국내의 하도급법이 충돌되는 문제점 발생(예시 : Back to Back 조건 및 Retention 등) 한국업체는 하도급법에 따른 조건으로, 현지업체와는 현지법 기준으로 계약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현지공사 및 계약관리가 어려움 무한 경쟁체제인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한국업체에 한정하여 하도급법을 통한 보호시 현지 건설사 대비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동반진출한 원도 급사로 경쟁력 저하가 초래 따라서 향후 원도급사는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국내 건설사의 활용을 기피함으로써

63 국내 중소 건설사의 해외 공사 물량 축소가 예상 개선방안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기본법 상의 시공자격을 가진 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은 해외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국토교통부 해석)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와 다르게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시공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현지법에 따른 규정만 충족하면 건설공사를 할 수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공정위의 해석은 변경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하도급법 시행령 또는 하도급법에 명시 필요

64 10.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현 황 정부는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강화를 이유로 최저가공사에 대하여 교부받은 물량 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 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을 도입하고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7 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2의2 3) 적용대상 : 1,000억 원 이상(2010) 500억 원 이상(2011) 300억 원 이상 공사(2012)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최저가낙찰제와 결부되어 물량산출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무리한 물량삭감에 의한 저가 덤핑입찰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품질저하를 초래 물량검토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설계 시공 분리입찰 하에서는 물량작성의 주체는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시공자에게 전가

65 개선방안 실효성 없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4조 (공사의입찰)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 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관련서류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 제14조 (공사의입찰) (삭제) 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2 ~ 6 (생 략) 7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1. ~ 3. (좌 동) 2 ~ 6 (좌 동) (삭제) 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 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 가를 적는다. 1. ~ 2. (생 략) 1. ~ 2. (좌 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행 제15조 (공사의입찰) 1 ~ 5 (생 략)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 하 산출내역서 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 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입찰) 1 ~ 5 (좌 동) 6 (삭 제) 개정(안)

66 11. 건설업종 간 겸업 제한 금지 현 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 공사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업종을 구분(건설산업기본법 2 제4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해 겸업 금지. 한 공사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관련 부처 중복 <공사업 규제 체계>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법 통신 공사법 소방 시설법 문화재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종합건설 5개업종 전문건설 25개업종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설비 문화재 수리 건축 설계 감리전문 엔지니어링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건설공사 업종별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면서 건설산업 관련정책의 종합적 이고 효율적 수행을 곤란케 함 즉, 하나의 시설물 건설 에 관련된 공사업 들이 각각의 업역 을 형성하고, 영업활동에 관한 기준도 각기 달라 상호 충돌 - 건설산업기본법 2 제4호는 건설공사 의 범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배제하고 있으나, 1전기 등의 시설도 중요한 건축법상 건축설비*에 포함되며, 2해당 공사도 다른 건설활동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건설 활동의 하나이고, 3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됨 * 건축법( 2) 상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가스 급수 配 水 排 水 환기 난방 消 火 排 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등을 말함 종합건설업자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번에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수행 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산업시스템의 왜곡이 초래 * 학교교문 등과 같이 토공 철근 금속구조물 등 전문공사가 복합된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도 종합건설업 (원도급) 전문건설업(하도급) 형태로 발주

67 신생업체 등 성장보다는 산업 관리의 중복 혼선만 초래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한 신생업체나 중소건설업체들이 분업형태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보니 중소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금융위기 이후 시공능력 평가액 100위권 이내 건설사 실적은 6% 증가, 100위권 밖 건설사 실적은 28% 급락(자료 : 대한건설협회) * IT 설비업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방통위)와 전기공사업 면허(지경부) 등 여러 면허를 동시에 영위하는 곳이 많으나 관련 부처가 달라 갱신이나 각종 신고 등이 중복 건설공사 업역 세분화 및 독립적 규율은 동종 및 이종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첨단 기술산업화의 시대적 추세에도 배치 특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건설공종간 상호적응 및 연계 곤란은 시공효율 저하로 이어져 첨단시설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분리발주시 6~8% 비용상승, 공기 2배증가, 시공품질 향상없음을 지적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 보고서) 유사한 건설활동에 대하여 복잡 다기화된 규제로 기업의 창의성 저하 및 경영부담 가중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업무와 감리 등 시공관리에 관한 규제도 서로 다른 법률에서 소관부처별로 각각 진행되면서 공사수행상 비효율 초래 공종별 하도급 규제*도 업종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규제**로 업체들의 업무상 혼란 가중 * 개별 공사업종별로 하도급 행위 제한(하도급 원칙, 일괄하도급 금지 등)이 상이 ** 일례로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지급방법, 위반시 처벌 등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중복적이거나 상호 저촉 제조업, 금융업 등 타 산업 분야에서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산업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공업발전법 제정(1986) : 과거 7개의 개별 산업분야 지원법(기계, 전자, 섬유, 조선,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을 공업발전법( 現 산업발전법) 으로 통폐합, 140여개에 달하던 규제조항을 10분의 1 수준인 14개로 축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7개 증권 관련법을 하나로 통 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

68 국토부도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09.2)에서 법 제도의 획기적 개혁과 공공 부문 기능 조정을 위해 (가칭)건설산업통합법 제정과 규제 1/10로 축소 과제 제시 개선방안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업 등 공사관련 면허(등록)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일원화 또는 건설산업통합법 을 제정하고, 겸업 허용 및 분리발주규제 폐지 사업규제(등록, 인허가 신고 등),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규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및 처벌 등을 건설산업통합법으로 일괄 수용(구체적인 방안은 범부처 통합 기구 한시 운영) 단기적으로 개별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규제 조속 폐지 현 행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의) 4.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4.산업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 사 문화재수리 조경공사 (삭 제) 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 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법률 다기화로 인한 진입 제한, 분리발주 등 산업 내 생산구조 왜곡 해소 통합적 공사수행을 통해 효율 향상 및 하자 책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