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I. 학술회의를 준비하며 4, 2..,,. (matching fund), ,. (BRICs),,,,. (invisible risk). BRICs (FDI),,.,,.. How Can Foreign B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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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I. II. III. IV. 편집자 주 경희법학연구소는 연 1회 이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교 시가 Towards Global Eminence 이고 경희대 법전원이 글로벌 기업법무에 특화하고 있는 만큼 매년 이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은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 이었고, 2011년은 조세법의 국제적인 특징과 최근 동향 이었다. 본고는 2012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동시에 앞으로 국제학 술행사를 주관할 때 참고하기 위한 백서(White Paper)로서의 의미도 있다. 본고는 이번 행사계획 의 기안에서부터 발제자 및 토론자의 선정,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담당한 이창규 연구원 과 행사를 총괄한 법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물론 법학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도 각 기 소임을 다하였으며, 세션별로 사회를 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교 교수님들의 성원도 큰 힘 이 되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는 경희법학 제47권 4호에 게재되었다.

2 15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I. 학술회의를 준비하며 4, 2..,,. (matching fund), ,. (BRICs),,,,. (invisible risk). BRICs (FDI),,.,,.. How Can Foreign Businesses Survive the Invisible Risks in BRICs?. 2. II. 프로그램 시안 작성 및 초청장 발송 ,.

3 2012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 BRICs ( ).. ( )..,,..,.,. (FEFU) MOU...,. III. 학술행사의 이모저모와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 , 404,. 1, 2, 3, 4.

4 15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 ).. 김정만 부총장(중앙)을 예방한 러시아 극동국립대학 로스쿨의 프리스키나 교수와 쿠릴로프 원장, 오른편은 박훤일 법학연구소장과 박용승 국제교류처장 1.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BRICs (product liability). 1 ( )..,.. < ( )>, < ( 产 质 )>, <

5 2012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157 ( 费 权 护 )>, < ( 华 国 权 责 )>. 60%,.,, KFC SK-II.. < ( 产 质 >. (, ).., ( ),,,,,.,,.,,,,.. 중국 세션의 토론과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건 박사, 노은영 박사, 강효백 교수(사회), 진쳉화 교수, 통역 건너서 이상모 박사

6 158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2. 러시아에서의 기업투자와 법적 문제 2.., (Samotlor) 10 (Urengoy) 3. CIS ,, ,,,,,,. 50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limited liability company) (joint stock company)... (Unifie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 1, , 50 (professional registrar)

7 2012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159. (branch),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50%. 러시아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은 성원용 교수, 프리스키나 교수, 송세련 교수(사회), 쿠릴로프 원장, 김영옥 변호사, (Arbitrazh Court). (Russian Arbitrazh Court).. (pre-trial injunctive relief). 3. 인도 지방정부의 反 외자 풍조와 규제 심화에 따른 대책 3.,.

8 16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1900 (Swadeshi) ( ) LPG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Globalization) (Bhartiya Janata Party) (Indian National Congress).,. 20,,,,,. A.T. Kearney FDI %., (Reserve Bank of India) 30, %, 12%, 7%, 6%, 5%, 5%, 4%, 4%, 4%, 3%..,,. (Trinamool Congress), (UPA) %.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9 2012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161 LARR). LARR... (multiplicity).. TRIPs..,,, (Right to Information Act) (Lok Pal Bill). 인도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은 옥동엽 이사, 김찬완 교수, 박훤일 소장(사회), 비벡 교수, 정무섭 연구원 4. 브라질 정부의 경제 정책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Democratic Socialism).,

10 16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Hunger Zero)...,, WTO,.,,,.,,,.,,, 4.. (Brazil Cost).,, ,.., (AEB) 12, ,.. 60% (Impostos indiretos),

11 2012 신흥시장국가(BRICs)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 과 현지 진출 기업의 법률대책 브라질 세션의 토론과 발표를 맡은 최수정 박사, 김원호 교수, 최승환 교수(사회), 조희문 교수, 이미정 교수 IV. 국제학술회의를 마치고.,... Post BRICs..,..,.,..,.

12 16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5권 제2호.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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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C6EDC1FD5D4B485520B1DBB7CEB9FA20B1E2BEF7B9FDB9AB20B8AEBAE42037B1C72031C8A32E687770> 실무수습후기 법무법인 세종 동계 1차 인턴 후기 1)배 연 관 * Ⅰ. 들어가면서 Ⅱ. 인턴을 지원하면서 Ⅲ. 지도변호사님들 및 인턴들과의 만남 Ⅳ.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업무 소개 Ⅴ. 개별과제와 집단 과제 Ⅵ. 단체 과제 Ⅶ. 윤재윤 대표변호사님과의 만남 Ⅷ. 법무법인 세종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Ⅸ. 맺음말 Ⅰ.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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