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Transcription

1 예술사졸업논문 지도교수 민 경 찬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DRM 적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2008년 6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음악원 음악학과 박 부 건

2 목 차 Ⅰ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2 II. 음반 산업 1. 음반 산업의 개념 3 1) 음반 산업의 개요 3 2) 음반의 상품적 특성 3 2. 국내 음반 산업 현황 5 1) 국내 음반시장 규모 5 2) 국내 음반 생산량 5 3) 국내 음반 제작사 및 유통사 현황 6 4) 표 분석 6 III. 디지털 음악 시장 1. 디지털 음악 시장의 특징 7 2.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종류 9 1) 인터넷 음악 서비스 9 2) 모바일 음악 서비스 11 3) AOD(Audio On Demand) 서비스 11 IV. 디지털 음악 시장의 문제점 1. 불법 복제 수익 분배 국내 디지털 음악 서비스 관련 분쟁 15 1) 소리바다 사건 16 2) 벅스뮤직 사건 18 3) 그 밖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관련 주요 일지 19 - i -

3 V. DRM 서비스 1. DRM의 개요 21 1) DRM의 정의 21 2) DRM의 기술적 요소와 구현 방법 22 3) DRM 적용 음악 서비스 현황 23 4) DRM 적용 음악 서비스의 문제점 DRM 적용 음악 서비스 관련 분쟁 27 1) SKT와 맥스MP3의 분쟁 27 2) 애플과 버진 메가의 분쟁 DRM프리 31 1) DRM프리의 등장 31 2) DRM프리에 대한 국내의 입장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36 VI. 결론 38 참고문헌 39 - ii -

4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오프라인 음반 산업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음악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오프라인 유통 방식에서 온라인과 모 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음악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음 반' 위주에서 디지털 음원 으로 수익모델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 어 소비자들의 감상 방식 역시 카세트나 CD 플레이어 등을 통해 음악을 접하던 것 에서 PC, MP3플레이어, MP3폰을 통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 등 새로운 형태 로 변화했다. 그에 따라 디지털 음악 시장은 그 규모를 볼 때, 2003년 1,850억 원 에서 2007년 3,559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음악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 디지털화에 따른 녹음기술, 저장기술 등의 발전은 디지털 음원의 창작과 유통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디지털 음원의 제작 및 유통과 무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은 경기불황에 따른 음반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P2P를 활용한 온라인상에 서의 음악 파일의 불법유통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의 증가 등으로 시장 규 모의 축소가 계속되어 2006년에는 2000년 4,104억 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 는 84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 새로운 산업 형태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과 많은 문제점들은 음반 산업 전반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업계 최대 관심사는 인터넷 상에서의 디지털 음악에 관 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문제점 해결 및 적절한 제도의 마련이고, 그 관심사의 중심에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있다. DRM은 창조자 및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중간 단계의 유통자 등 제어 대상의 범위가 넓은 만큼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동시에 현재 국내 디지털 음악 산업의 문제점을 논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에서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업계 선두인 아이튠즈 뮤직스토 어 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음악에 DRM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 작했다. 이러한 DRM프리 선언은 여러 쟁점들이 혼재돼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은 1) 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100쪽. 2) 한국음악산업협회, 통계자료, 2008년

5 상황에서 일련의 변화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DRM프리는 DRM을 논 할 때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 시장의 현황 및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 을 알아보고 DRM적용 음악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연구를 통해 국내 디지털 음 악 시장의 DRM프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은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DRM 서비스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가능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음악 산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오프라인 음반 산업과 디지털 음악 산업의 유통구조 및 서비스 방식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른 음악 시장 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 범위를 국내 대중가요 시장으로 제한시키고자 한다. 가요 의 국내 음반 시장점유율이 81%로 클래식이나 팝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 기 때문이다. 3) 그리고 DRM적용 음악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룰 때에는 기술 적인 측면 보다는 서비스 쪽에 무게를 두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폐쇄성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각각의 문제점을 다룰 때에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SKT와 애플 등의 법정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의 DRM프리 적용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RM프리가 적용된 음악 서비 스의 결과를 분명히 말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자료도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DRM프리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룰 때에는 신문을 통한 업계 대표들의 인터뷰나 성명 등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음악 산 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강지훈, 작년 음반시장 22% 감소, 전체 음악시장 5% 불과, 마이데일리 ( )

6 II. 음반 산업 1. 음반 산업의 개념 1) 음반 산업의 개요 기존의 음악 산업은 디지털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음반 산업을 비롯하여 노래연 습장, 유흥주점과 같은 관련업, 콘서트와 같은 공연수익, 영상관련 음악 산업, 저작 권 사업, 기타 악보나 화보 같은 관련 콘텐츠 수익과 별도의 음향기기 관련 산업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수익 구조로 볼 때 음반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음반 산업이 실질적으로 음악 산업을 대표해 왔다. 그리고 이것 은 CD, 카세트테이프와 같은 음반의 제작, 배급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그런데 최근 들어 음반 산업은 음반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음악 서비스를 포괄하 면서 음악 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5) 이전의 제작-판매 라는 단순 한 유통구조를 뛰어 넘어 음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와 매체에 하나의 상품으 로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6) 2) 음반의 상품적 특성 음반의 상품적 특성에는 문화 상품적 특성, 공공재로서의 특성, 경험재로서의 특 성, 고위험 고수익 고수익 상품이 있다. 문화 상품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음반 상품은 문화 상품의 하나로서 그 자체의 소비가 어떤 명확한 효용을 소비자에게 주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소비자가 여가의 필요나 감성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상품인 데, 7) 이는 영화, 비디오와 같은 영상 상품이나 다른 문화 상품에 공통적으로 존재 하는 특성이다. 이러한 문화 상품 특유의 속성으로 소비의 비 반복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흥행주제도 등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한 상품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비의 비 반복성이란 단 한 번의 소비로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종결되는 음반의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제품 수명주기가 짧고, 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다른 소비재 와 달리 단시간에 판명된다. 8)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음반 수요의 원인이 소비자의 4) 장승준,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 산업의 변화와 DRM 적용 음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정보통 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년, 4쪽. 5) 고정민, 민동원, "국내 음반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1쪽. 6) 이인규, 국내 음악 산업의 현황과 시장 활성화 방안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 위 논문), 2005년, 9쪽. 7) 이주한, 디지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한국 음반 산업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 :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년, 12쪽

7 여가나 감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의한 수요 변화가 민감하다는 것을 말한다. 9) 흥행주제도란 음반 제작이 직접적 생산주체 인 가수가 자신의 생산품인 음반을 직접 기획,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 주체인 흥행주 에게 계약에 의하여 제작을 위임하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0) 즉, 생산과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음반은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 면 구입 당사자가 배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이러한 특성은 음반 상 품의 또 다른 소비창구인 방송과 결부되면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음반의 초기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송에 의한 시장에의 노출이라는 점을 볼 때, 음반의 부분적인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고유한 특성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11) 음반의 공공재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불법복제한 음반이 다. 초기의 높은 고정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비용만을 투입하고 거의 비슷한 품질의 음반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12) 구입 이전에 품질을 분별할 수 없는 재화들을 경제학에서는 경험재로 분류하는 데, 음반은 구입 이전에는 품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험재로서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과거의 소비 경험이 현재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예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는 그 상 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즉, 시장성이 검증되고 고정 수요가 풍 부한 기존 스타 앨범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음반에 대한 사전 경 험을 제공하는 방송미디어가 음반 소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미 디어 노출 횟수에 따라 음반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3) 고위험 고수익 고수익 상품이라는 것은 제작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반면, 제품을 복제하는 비용은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경우 단위당 생산 비용이 급감하 여 음반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수익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14) 또한 한 번의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이전의 여러 차례 실패를 쉽게 만회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 해당 가수의 이전 발매 앨범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 8) 김지연,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대중음악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연구"(서울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2006년, 5쪽. 9) 전유초, 디지털 음악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 대학교 언론 홍보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년, 25쪽. 10) 이주한, 앞의 논문, 13쪽. 11) 위의 논문, 13쪽. 12) 전유초, 앞의 논문, 2004년, 25쪽. 13) 김지연, 앞의 논문, 6쪽. 14) 장승준, 앞의 논문, 5쪽

8 하고 계속되는 투자 행위가 일어난다. 15) 2. 국내 음반 산업 현황 1) 국내 음반시장 규모 <표1> 국내 음반 시장 규모 16) 구분 음반 시장 (억 원) 3,790 4,045 4,104 3,530 3,800 4,104 3,733 2,861 1,833 1,388 1, <표2>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 17) 구분 디지털음악시장 (억 원) 1,850 2,112 2,796 3,294 3,559 2) 국내 음반 생산량 <표3> 연간 국내 음반 생산량 및 매출액 18) 구분 생산물량 (천개) 188, , , , , ,284 매출액 (백만원) 137, , , , , ,620 구분 생산물량 (천개) 277, , , , , ,856 매출액 (백만원) 201, , , ,460 95,591 82,686 <표4> 유형별 디지털 음악 산업 규모 19) 만 원) (단위 : 백 구분 온라인음악 19,734 3,851 4,452 20,100 36,990 88,947 모바일음악 62, , , , , ,893 * 2006년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의 규모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은 모바일 음 15) 이주한, 앞의 논문, 14쪽. 16) 한국음악산업협회, 통계자료, 2008년. 17) 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보고서, 100쪽. 18) 한국음악산업협회, 통계자료, 2008년. 19) 박경춘, 안경대, 이덕요 공편, 2007 음악산업 백서 (서울: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2007, 30쪽

9 악 서비스업과 온라인 음악서비스업 매출에 포함되었던 음원 대리 중개업과 음원 가공 및 제공업의 매출액 분리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3) 국내 음반 제작사 및 유통사 현황 <표5> 국내 음반 제작사 현황 20) : 개) (단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제작사 ,053 1,163 1,228 1,223 <표6> 국내 음반 유통사 현황 21) : 개) (단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도매 소매 2,000 1, ) 표 분석 앞에서 본 표와 같이 국내 음반 시장은 1990년대 후반 4,000억 원대에 이르는 성장 산업이었으나, 21세기를 전후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변 화를 맞고 있다. 국내 음반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00년의 시장 규모가 4,104억 원 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2006년에는 2000년의 약 20% 수준인 848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디지털 시장의 규모는 2003년의 1,885억 원에서 2007 년의 3,559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불법 복제, 유통 구조 변 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는 디지털 음악시장으로의 산업적 이동으로 보인다. 음반 산업은 1980년대 말 음악 미디어가 LP에서 CD로 전환된 이후 10여 년간 CD 판매 시장으로 대변되고 있었다. 카세트테이프는 가격과 편리함 등 특수성에 힘입어 꾸준한 수요를 유지해왔으나 MP3의 보급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 다. 국내 음반 매출액 역시 음반 시장 규모와 같은 추세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는데, 2000년에 205,620백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2006년에 82,626백만 원으로 2배 이상 감소했지만, 온라인 음악은 2001년의 19,734백만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의 88,947백만 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국내 음반 소매점을 보면 2001년에는 2000개인 데 비해 2006년에는 약 15% 수준인 300개로 줄어들었지만, 국내 음반 제작사는 2000년의 568개에서 2006년의 1,22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음악시장구조의 영향으로 기존의 '음반제작 20) 박경춘, 안경대, 이덕요 공편, 88쪽. 21) 위의 책, 89쪽

10 사 - 음반배급사 - 도매점 - 소매점 - 소비자'에 '음반제작사 - 중개업체 - 이동 통신사 및 포털 - 소비자'의 유통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일반 소매점의 필요성이 줄 어든 한편, 디지털녹음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산업의 진입장벽은 낮아져 음반제작사 의 양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음반 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 지만 이것은 결코 음악을 소비하는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이 아 닌 MP3와 같은 디지털 음원 형식의 다른 매체로 소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1 III. 디지털 음악 시장 1. 디지털 음악 시장의 특징 초고속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음반업계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 하였고 국내 음반 시장은 디지털 기술발전의 속도에 반비례하여 축소되기 시작했 다. 디지털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음반 시장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수익모델이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음악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화된 음악파일을 의미하 며 온라인음악이라고도 한다. 온라인음악은 MP3 파일과 같은 압축 오디오 파일의 개발로 사용자들이 손쉽게 음악 파일을 자신의 PC에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 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MP3는 MPEG Audio Layer-3'의 줄임말로 오디오 압축에 대한 하나의 규격형 식이다. MPEG는 Motion Picture Expert Group. 즉, 동영상, 멀티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이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이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 전기 표준회 의)와 같은 국제 표준기구의 산하에 모여 제정한 규격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압축해 전송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것과 같은 기술적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MPEG가 처음 만든 규격은 MPEG-1이고, 이는 비디오 CD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 MP3는 MP3G-1의 규격 중 오디오 압축 부분을 의미한다. 이것은 독일 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22) 에서 1988년 처음 개발 되었으며 Audio CD와 맞먹는 음 질을 보이면서 데이터의 크기는 1/10에 불과한 압축률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표준적으로 퍼져 있는 사운드 파일 포맷이다. 23) MP3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용자들의 필요를 가장 충족시킨 형태라는 이점을 가지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음악 시장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디 지털 음악 시장,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표준적인 대표미디어가 되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은 기존 음반 시장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온라인 음악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 음반시장의 유통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 져오게 되었다. 더 이상 제작자, 음반사,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의 유통구조가 아닌 사용자 위주의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및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는 것이다. 온라인 유통 창구는 저비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의 생 략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음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 22) FhG, Fraunhofer-Gesellschaft. 23) 허진 역(마크 카츠), 소리를 잡아라 (고양 : 마티), 2006, 246~247쪽

12 다는 것과 CD라는 물리적 용기가 아니라 음원 자체를 배포시키기 때문에 과잉 생 산과 과소 생산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4) 이런 유통 구조에 맞게 디지털 싱글 25) 이라는 형식으로 음원만을 제작하는 형태 가 생겨났고, 그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곡 하나만을 즉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점을 방문하여 CD를 구매하는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 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통구조를 표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1>온라인 음악시장의 유통구조 26) 둘째,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음악 서비스 시장이 변하였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면 음악이 이전의 감상을 위한 미디어를 넘어서 벨소리, 통화연결음, 배경음 악 등 자신의 개성을 상징하는 음원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면을 보면 CD플레이어나 워크맨 같은 기존의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 MP3폰, PMP 등 새로운 매체에 의한 재생과 관련 제품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CD 한 장에는 최대 수록할 수 있는 곡이 15~20개(곡당 4분)에 불과 했지만, MP3 플레이어는 메모리 용량이 지원하는 한 자신이 원하는 곡으로만 100여곡에서 1000여곡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 더욱 편리하게 휴대 할 수 있다. 셋째, 음악 소비 양식이 변하였다. 한 곡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디지털 싱글 시장 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곡이 포함된 묶음 형식의 CD를 살 때 겪는 불 만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앨범이라는 형태에 대한 불만은 MP3 파일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고, 싱글 앨범이 그 해결책 중 하나였지만 27)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 24) 김지연, 앞의 논문, 22쪽. 25) 앨범처럼 여러 곡이 아닌 기존의 싱글처럼 한 두곡만을 온라인상에서 발표하여 유통하는 형태. 26) 김지연, 앞의 논문, 22쪽. 27) 허진 역(마크 카츠), 앞의 책, 258쪽

13 아도 되는 디지털 싱글은 이러한 싱글 감상 을 더욱 강화한다. 하지만 파일 형태의 음악은 디지털 정보의 공유화를 확장시켜 불법 음악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게 되었 다. 28) 넷째, 음악 산업 수익모델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기존의 음반 유통 방식을 보면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음반의 95% 이상이 음반 유통사에서 도매상, 소 매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었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에는 도매 상과 소매상 사이에 또 하나의 중간 도매상이 존재했고 이와 같은 다단계 유통구조 에 따라 음반유통 마진이 선진국의 경우 9%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8%정 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29) 이렇게 수십 년간 일방적인 수요공급관계로 안주하며 누렸던 음반 산업의 독점적 지위와 핵심요소들이 인터넷 시대에 와서 완전히 붕괴 해체된 것이다. 30) 다음은 기존의 음반 시장과 디지털 음악 시장의 유통 채널을 비 교한 것이다. <표7> 디지털 음악 산업 가치사슬 31) 구분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음반 작곡/작사가, 가수, 연주가 기획사 음반사 1차 도매 2차 도매 소매 디지털 Gateway 디지털유통사 무선 플랫폼 Portal 작곡/작사가, 권리사 -개별기획사 디지털 음원 System -개별기획사 -유통사 대리 중계 가수, 연주가 -이동통신사 -음반사 -디지털유통사 Agency 유선 플랫폼 정산시스템 -직배사 -포털사이트 디지털 유통사, 음원 대리 중개업, 이동통신사의 통합형 정산관리 시스템 등이 새 로 생겨났고 CD와 같은 물리적 매체가 아닌 디지털 파일로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다. 2.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종류 디지털 음악 서비스는 저장 보관하며 이용하는 형태와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형태 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 형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AOD(Audio On Demand) 등을 통해 혼합 서비스 되고 있다. 28) 박경춘, 안경대, 이덕요 공편, 앞의 책, 93쪽 29) 이인규, 앞의 논문, 26~27쪽. 30) 장승준, 앞의 논문, 12쪽. 31) 박경춘, 안경대, 이덕요 공편, 앞의 책, 94쪽

14 1) 인터넷 음악 서비스 인터넷 음악 서비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감상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며, 다운로드 서비스(Download Service),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 P2P(Peer to Peer)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Webhard Service)로 분류된다. 벅스 뮤직, 소리바다, 멜론, 도시락, 쥬크온 등이 대표적인 음악 포털사이트(portal sit e) 32) 이며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의 블로그나 미니홈피가 음악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 감상은 물론 배경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부가기능으로 음악 서비스 시장을 넓히고 있다. 다운로드 서비스는 월정액 지불을 기본으로 기존 음반의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수가 디지털로 신곡을 발표하는 형식에도 포함된다. 음질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료 불법 MP3 파일 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복제방지기술의 정 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동화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인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청취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로, 1995년 리얼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33) 다운로 드 없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게 해주는 방식으로 라디오 방송과 유사하지만 자신 이 원하는 노래를 선별할 수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갖는다.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배경 음악 서비스, 음악메일 서비스 등 음악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을 컴퓨터를 이용해 감상 할 수 있고 음질 문제 상, 고품질의 음악을 듣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컴퓨터 환경과 용량에 구애 받지 않아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P2P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한 PC를 이용해 네티즌들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 는 공유 기술이다. 개인과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콘텐츠 업계에서는 불법유통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파급력은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다. 34) 개인 간의 IP를 공유하는 경우, 중앙 서버 35) 를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힘들고 중앙 서버가 있어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술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 이다. 32) 정보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정 방문 객을 확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33) 김민경, 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춘천 :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년, 17쪽. 34) 장승준, 앞의 논문, 20쪽. 35)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15 웹하드 서비스는 각 개인 회원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인터넷 서버 공간을 다른 회 원들과 공유해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터넷 전송 속도가 빨라진 후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서비스 형태로서 P2P 방식보다 손쉽게 음악이나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한다. 검색 기술에 필터링(Filtering)이라는 디지털 음악서비스에서 저작권이 있는 특정 콘텐츠를 사용자가 검색해도 발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콘텐츠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띄어쓰기나 파일명 바꾸기 같 은 우회적인 방법까지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모바일 음악 서비스 모바일 음악은 휴대폰 벨소리(Ringtone) (Ringtone) 휴대폰 원음벨소리(Ringtune) (Ringtune), 휴대폰 통 화연결음(Ring-back tone), 다운로드(Full-track Download)로 분류된다. 이것은 휴대폰의 등장과 보급으로 생겨난 신규 음악시장이고 휴대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통신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가 음악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본 서비스 이용 시 청구되는 통화료, 정보 이용료 등의 수 입으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휴대폰 벨소리는 원곡을 가공한 벨소리로 휴대폰에 내장된 음원 칩을 통해 다운 받은 벨소리를 파일을 재생하는 형태이다. 초기에는 미디벨이라고 불리는 모노폴리 (Monopoly, 1폴리) 벨소리가 대부분이었으나 동시재생화음수가 증가하여 128폴리 까지 발전하였으며, 원음벨소리가 나온 이후에는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음원이 그 대로 벨소리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 원음벨소리는 휴대폰 벨소리와 달리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연자 36), 제작자 등의 음원권리자도 수익을 얻는다. 37) 휴대폰 통화연결음은 수신자가 설정해 놓은 음악을 전화를 걸 때 송신자가 듣는 서비스로 SKT의 컬러링, KTF의 링투유, LGT의 필링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망을 통해 서비스되어 불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모델로서 자리를 잡았다. 다운로드는 MP3폰의 출시와 함께 폰에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 비스로 SKT, KTF, LGT 등의 이동통신사 모두 멜론(MelOn), 도시락(Dosirak), 뮤 직온(Music On) 같은 자사의 사이트와 연동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음 악 포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원들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듣기 힘들다는 폐쇄성과 비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36) 교향악단의 지휘자, 무대의 연출가, 영화감독 등,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사람. 37) 김지연, 앞의 논문, 12쪽

16 3) AOD(Audio On Demand) 서비스 MP3 플레이어를 가진 사람이 플레이어 회사의 자사 전용 음원 판매 사이트를 통 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음원 파일을 다운받는 형식의 서비스로 미국 애플(Apple) 사의 아이팟(iPod) MP3 플레이어와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 38) 가 그 성공 적인 모델이다. 이것은 복제방지 기술과 음원권리에 대한 표준과 통합이 제한적인 이유로 음악 산업의 수익으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지 못했던 MP3 플레이어 시장 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대되고 있다. 39) 다음은 2005년 3월과 2006년 1월의 기기 별 음악 감상 이용현황인데, MP3플레이어가 워크맨이나 CD플레이어 등 기존의 음 악 재생 장치를 제치고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기기별 음악 감상 이용현황 40) : %) (단위 구분 MP3플레이어 MP3폰 데스크탑 PC 기타(CD플레이어등 ) 2005년 3월 년 1월 ) 39) 장승준, 앞의 논문, 26쪽. 40) 박경춘, 안경대, 이덕요 공편, 앞의 책, 103쪽

17 IV. 디지털 음악 시장의 문제점 1. 불법 복제 디지털 음악은 저비용 및 접근의 용이성, 선택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손쉽게 무료로 다운받아 듣게 됨으로서 불법 복제도 쉬워졌다는 문제 점도 가지고 있다. 수익 면에서 볼 때, 불법 복제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 음반 산업 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론 CD, 카세트테이프 등의 매체를 다루는 기존 오프라인 음반 시장에서도 불법 복제는 행해져 왔으나 그것은 일부 상인들에 의한 행위로써,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파일의 불법복제와 공유는 불특정다수에 의해 대량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 <그림2>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중복 응답 포함) 41) 음악 (단위 :%) 75.3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 59.7 게임 35.5 컴퓨터 프로그램 사진 소설, 교재, 논문, 강연, 각본 등 만화/캐릭터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았다 음악은 게임이나 영화에 비해 불법 복제의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용량 이 적어 온라인상에서 전송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복제 방법도 쉽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음악소비 양식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변함에 따라 오프라 인 상의 피해액도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상의 피해액은 2001년의 5,020억원에 비해 2004년의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다음 표는 이를 보여준다. 41) 문화체육관광부, 2006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 결과

18 <표9> 음악시장의 불법복제 및 유통현황 42) (단위 : 억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오프라인 온라인 5,020 5,808 7,270 8,000 합계 5,354 6,180 7,533 8,184 다음 표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음악에 대해 살 펴보면,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공유가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포털 사이트는 다른 온라인 유통 경로와는 달리, 불법물 이용이 대부분 무료 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10> 2006년 온라인 유통경로별 음악 불법물 유통량 43) 구분 P2P 웹 하드 포털 사이트 곡 10,076,910,694 6,029,828,753 2,420,579,590 금액 22,572,279,955 6,029,828,753 *불법물 이용 시 무료 2. 수익 분배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원 확보와 이에 따른 저작 권 수입의 분배 문제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은 음원 확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 적인 음반 유통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유통 구조를 가짐에 따라 수익 분배 구조 형 성에 있어 기존의 음반업체 및 음원 권리자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무선 기반의 모바일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유선 기반의 온라 인 음악시장과는 달리 불법 통신망이 개방되지 않아 벨소리,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서비스 등의 합법적인 유료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모델 정착이 라는 커다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수익 분배의 요율에 대한 논란을 야 기 시켰다. 다음 표는 콘텐츠 공급자와 이동통신사의 국가별 수익분배율을 나타낸 것이다.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몫이 9%이고 중국의 경 우 20%를 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바가 없는 이동 4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제1회 음악산업포럼 발제자료, 2쪽. 43) 저작권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99쪽

19 통신사가 수익의 50%를 차지한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음반 유통의 경우 출고가격 의 30% 정도가 유통비용에 해당되고 나머지 70%가 저작권자(작곡/작사가), 실연자 (가수/연주가), 제작자(기획사)와 같은 콘텐츠 공급자의 몫이 된다. 44) 하지만 이동통 신사가 개입하였을 경우 콘텐츠 공급자의 몫은 33.5%에 불과하며 이것은 노력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1> 콘텐츠 공급자와 이동통신사의 국가별 수익분배율 : 콘텐츠 수익의 경우 45) (단위 구분 저작권자 실연자 제작자 결제 수수료 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사 벨소리 ~ ~ ~30 한국 통화 연결음 ~10 6.5~ 일본 ~ ~43 9 중국 ~ ~39 17 : %) 2006년 6월 모바일 음원 수익률 분배 재조정 문제로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가 이동통신사에 음원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모 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이용료 까 지 포함했을 경우 이동통신사의 몫은 더욱 커지는데, 이 또한 특수적인 상황으로 요율 조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가 대부분의 수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현상이 그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MP3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 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음반제작사들이 2001년 디지털 음원에 대한 요율 계약 당 시 디지털 음악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6) 3. 국내 디지털 음악 서비스 관련 분쟁 디지털 음악시장의 서비스 기술은 크게 저장 보관하며 이용하는 형태의 다운로드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인터넷 서비 스의 경우를 보면,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은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대표적인 다운 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서 파일공유와 무료 스트리밍이라는 불법음 악서비스모델로 음원권리자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다음 두 개의 표는 4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제1회 음악산업포럼 발제자료, 14쪽. 45) 위의 자료, 14쪽. 46) 이로사, 음원 유통업계 배 불러~ 가수 제작자 왜 불러~, 경향닷컴 ( )

20 복제와 배포에 대한 논란이 한창 일어나던 당시인 2004년도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 분야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이 각 계통에서 50% 를 훨씬 넘는 점유율로 다른 서비스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그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시 국내 온 오프라인 음악 산업의 침체는 이 두 서비스 업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12> 2004년도 주요 P2P 파일 공유(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 현황 47) 순위 사이트명 URL 분야 점유율(%) 일평균 방문자수 1 소리바다 ,221 2 동키호테 / ,495 3 프루나 / ,004 4 온파일 ,265 5 엔유 / ,865 <표13> 2004년도 온라인 음악 서비스(스트리밍 서비스) 현황 48) 순위 사이트명 URL 분야점유율(%) 일평균 방문자수 1 벅스뮤직 ,195,774 2 맥스MP ,188 3 인라이브 ,022 4 세이캐스트 ,030 5 엠넷/CJ미디어 ,168 6 뮤즈(MUZ) ,764 7 뮤크박스 ,266 8 쥬크온 ,015 9 펀케익닷컴 , 아이뮤페 ,424 이것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이 각 계통에서 50%를 훨씬 넘는 점유율로 다른 서 비스 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 시 국내 온 오프라인 음악 산업의 침체는 이 두 서비스 업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같은 안정성 있는 수 익모델이 등장함으로써 SKT, KTF, LGT 등의 이동통신사들은 각각 자사만의 음악 포털 서비스 49) 를 시작하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가입자와 수익 면에서 주목을 받 게 되었다. 그들의 주력 상품인 MP3폰은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에 따라 DRM 50) 을 47) 이인규, 앞의 논문, 25쪽 48) 위의 논문, 25쪽 49) SKT 멜론( KTF 도시락( LGT 뮤직온( 50)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음악 등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불법복 사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21 적용하게 되었지만 폐쇄적 비호환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음원을 탑재할 수 없게 된 다른 음악 포털 서비스 업체들과의 마찰로 법정공방을 겪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자 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소리바다 사건 2000년 5월 양정환, 양일환 형제가 개발한 소리바다 는 P2P방식에 의한 무료 음악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서버의 역할을 대폭 줄여 작은 용량의 서버만으로 이 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내 P2P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다. 소리바다는 이용의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대표적인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고, 사이트 를 개설한 지 5개월 만인 2000년 10월에는 1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법정 분쟁으 로 잠시 검색 서비스가 중지되었던 2002년 7월까지의 회원 수는 600만 명에 이르 게 되었다. 다음은 소리바다의 이용자 규모를 나타낸 표이다. <표14> 소리바다 이용자 규모 51) 가입자(명) 서비스 개시 1,000,000 3,000,000 4,500,000 6,000, 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현 한국음악산업협회)는 대영A/V, 우퍼엔터테인먼 트, 동아뮤직, 신촌뮤직 같은 산하 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 리의 침해 죄) 위반 으로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불법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저작인접권자(기획사 혹은 제작사)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 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는 소리 바다를 통해 불법 복제된 음악파일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 반 판매량이 감소하여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2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에 소리바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음악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 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 라고 했으며,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복제,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 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2)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01년 8월 11일 소리바다 사이트의 51) 김세라, 인터넷 상의 MP3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군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년, 34쪽. 52) 권혁창,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논란", 한국일보 ( )

22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 한 것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53) 2002년 7월 31일 소리바다 서비스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같은 해 8월 24일 새로 운 방식의 소프트웨어인 소리바다2 가 개시되었다. 운영 중지의 대상이었던 중앙 서버 없이 서비스 사용자가 개인용 PC를 음악파일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슈퍼피 어(Super Peer)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제재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 5 월 15일에는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수의 회원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왔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54) 2) 벅스뮤직 사건 벅스뮤직은 약 150,000개의 음반을 음원 형식의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변환하 여 서버에 저장한 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무료로 전송함 으로써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 포털 사 이트이며, 가입자들을 기초로 영화, 운세, 벨소리 다운로드, 교육 프로그램, 게임, 복권 등의 다양한 유료 콘텐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55) 검색 사이트 엠파 스 에서 2002년 최고의 검색어로 선정되고 2002년에 1000만 명, 2004년에 1600 만 명, 2005년에 18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는 사실 56) 은 벅스뮤직의 인기 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2002년 8월,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와 우퍼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음반업체 5개 사는 벅스뮤직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복제, 배포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 청을 제기했고, 2003년 7월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44개 회원사의 5천 300여 곡에 대해 벅스뮤직의 서비스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 다. 그 다음날에는 대영AV와 YBM서울을 포함한 음반업체 5개사, YG패밀리와, JYP 엔터테인먼트 등의 2개의 기획사 그리고 EMI와 소니, 유니버설을 포함한 해외 직배사 5개사가 5천 54곡에 대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 53) 공병설, "검찰,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기소", 한국일보 ( ) 54) 이진희,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보류", 한국일보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 ) 노태섭 等, 한국 저작권 판례집 9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69쪽. 56) 벅스뮤직 회사소개

23 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벅스뮤직 이 저작인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서비스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음반 판매량 감 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벅스뮤직 측은 저작권과 실연권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여 사용 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사가 소유하는 복제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급 경로를 찾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음반 협회에서 요구하는 저작인접권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며 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57) 원만한 협상을 요구했다. 그와 더불어 파일 저장행위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청취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방송이나 전송에 해당할 뿐 복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공중파 방송과 아무런 차이 가 없으므로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2003년 10월, 법원은 벅스뮤직의 서비스로 음반 판매량이 어떤 형태로든 감소하 였을 것,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는 점, 다른 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에 점유율이 70프로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음반제작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반의 복제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금지해야한 다고 판결을 내렸다. 58)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은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벅스뮤직이 배포권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59) 3) 그 밖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관련 주요 일지 60) 일시 2003년 3월 17일 2003년 7월 1일 내용 문화관광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인접권(복제권) 신탁관리를 허가 인터넷음악서비스업체 회원 9개사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 료화 개시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저작인접권 침해 협의로 벅스뮤직과 대표 불구속 기소. 또 맥스MP3와 푸키의 법인과 대표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 2004년 9월 SKT 멜론 서비스 런칭 2004년 10월 저작권법 일부 개정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소리바다3 가처분 신청 57) 정우상, "네티즌 시대역행 결정 반발", 조선일보 ( ) 58) 노태섭 等, 앞의 책, 74쪽. 59) 김혜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파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서울 :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정보통신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년, 25쪽. 60) 장승준, 앞의 논문, 32~34쪽

24 2004년 12월 LGT 뮤직온 서비스 런칭, MP3폰 음원사용타협 2005년 1월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2005년 5월 KTF 도시락 서비스 런칭 2005년 8월 맥스MP3, 공정거래위원회에 SKT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 2005년 8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 승소판결(소리바다3 서비스 중지, 서울중앙지법) 2006년 3월 소리바다5 서비스로 서비스 재개 2006년 6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음원요율문제로 이동통신사와 공방 2006년 7월 소리바다 유료화 서비스 2006년 8월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는 음반업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서울중앙지법) 200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SKT 멜론서비스의 폐쇄적 DRM 시정 조치 및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2006년 12월 저작권법 전면 개정 2007년 6월 개정저작권법 시행 소리바다는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2006년 7월에는 소리바다5 라는 이름으 로 유료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고 2006년 11월, 음반기획 및 제작, 유통업체인 만 인에 미디어 를 인수하였으며 2007년에는 SM엔터테인먼트 및 삼성전자와 음악 사 업에 관련된 제휴를 하는 등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DRM이 적용 안 된 음 원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기술에 있어서 소극적인 필터링을 하는 등 아직까지도 음원권리자들과의 법정 공방은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벅스뮤직은 2005년 9월, 유료화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8개월 후인 2006년 5월에 는 유료이용 회원수가 100만을 돌파하였으며, 2006년 1월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음악 포털 부문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 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07년 2월 DRM 적용이 안 된 음원의 무제한 다운로드 월 정액제를 협의 없이 서비스하였다가 소송으로 인하여 중단하는 등 음원권리자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DRM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디지털음 악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대결 구도가 복제와 배포의 문제를 넘어 훨씬 복 잡해 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V. DRM 서비스 1. DRM의 개요 1) DRM의 정의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 호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음악 등의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불법복사 가 쉬워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61) 삼 성SDS로부터 분사한 벤처기업 파수닷컴 62) 에 의해 2000년 7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 화되기 시작하였다. 63) DRM 기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콘텐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 하면서 콘텐츠 자체를 배포하고 유통하는 것인데, 여기서 콘텐츠 권리자는 아티스 트, 책 저자 등과 같은 콘텐츠 창조자 및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포하고 유통하는 중간 단계의 유통자들을 모두 포괄한다. 64) 즉, 디지털 콘텐츠 및 그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콘텐츠 분배 에 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RM은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 츠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하여 제공자가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전자거 래시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 온라인 콘텐츠를 보호한다는 측면 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용 디바이스 설정의 비호환성 65),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66) 등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기보 다는 제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67) 다음은 DRM의 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초기에는 특정 사용자에게만 저 작물 배포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불법복제 방지 암호화 기술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용자들에 대한 식별정보표기, 교환 및 유통, 정보보호, 추적 및 관리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DRM은 저작권 승인과 집행, 보호기술 61) 하어영, "음원시장 DRM 걸까, 풀까 재논란", 한겨레신문 ( ) 62) 63) 김현지, 파수닷컴,CMH방식 DRM v.2.0 출시, 머니투데이 ( ) 파수닷컴은 세계 최초 DRM 플랫폼 개발 업체인 인터트러스트의 기술을 도입했다. 64)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유에서 사용 권리로의 이동 (서울 : Jinhan M&B), 2007, 26~27쪽. 65) MP3폰, MP3플레이어 등의 디바이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그 디바이스를 생산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DRM 서 비스가 적용된 콘텐츠에 해당하는 음악 밖에 들을 수 없다. 66) DRM 적용으로 인한 정해진 유효기간에 의해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다. 67) 정연덕,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 DRM의 법적 문제", 창작과 권리 (서울 : 세창, 2006), 2006년 여름, 62쪽

26 과 지불 및 결제에 따른 포괄적 기능을 제공하며, 각 사용자의 권한에 대한 승인 이후 콘텐츠의 이용범위를 제어한다. 68) <그림3> DRM의 기능 69) DRM 계약적 법적 권리 보호 표준 계약 조건 강화 전자적인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개별화 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통한 부가적인 이익 생성 2) DRM의 기술적 요소와 구현 방법 DRM을 위한 핵심 기술은 암호화 복호화, 인증,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사용자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70) 그 중 DOI와 워터마킹은 DRM 이전에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 이다. 따라서 DRM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DOI는 미국 출판업 협동조합(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에 의해 1994년 온라인 저작권 관리 문제를 해결할 표준을 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시작 된 것 71) 으로, 책에 부여되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처럼 디 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포함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URL(Uniform Resource locator) 72) 로 변환해 인터넷의 해당 문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이것으로 인해 사용자는 인터넷 주소가 변경되더라 도 그 문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콘텐츠에 상표, 로고, 서명 등과 같은 저작권인증데이터 를 삽입하고 이를 추출하는 기술로 책이나 미술작품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하 기 위해 작품에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도록 물이나 특수잉크, 약품을 이용해 표식 을 삽입한 것에서 유래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정보들이 손쉽게 복제 68) 김민경, 앞의 논문, 60쪽. 69) Lucie Guibault, Natali Helberger, Copyright Law and Consumer Protection., European Consumer Law Group(February, 2005), p ) 안양수,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 집중 분석 1 :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DRM",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서울 : 소프트뱅크미디어, 2001), 2006년 10월호, 245쪽. 71) 황성운, 앞의 책, 40쪽. 72) 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체계

27 되고 유통됨에 따라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했는데, 이는 오디오, 비디오, 정지 영상 등의 디지털 데이터에 덧붙여진 신호로서 나중에 데이터 를 확인할 때 감지되거나 추출될 수 있다. DRM에서 사용되는 워터마크 신호는 크 게 소유권 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 및 사용 제어 정보로 사용되며 73) 콘텐츠의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DRM을 구현하는 방법은 콘텐츠의 유통 경로와 전달 방법 등 서비스 방식에 따 라 달라지는데, 음악이나 전자책과 같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다운 로드 방식을 선호한다. 이것은 접근이 자유로우나 콘텐츠 재생횟수, 사용기간, 기기 와의 공유 등의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형태이며 또한 실제 콘텐츠(음원)가 사용자 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더욱 세부적이고 강도 높은 기술을 적용한다. DRM 시스템 은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사용자별 권한을 저장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와 그 암호를 해독하여 권한에 맞는 사용을 통제하는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서버 용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마다 다른 키를 적용한 암호화 모듈을 데이터에 이식해 전 송하며 클라이언트용 소프트웨어를 가짐으로써 인증이 된 사용자의 PC와 MP3플레 이어나 MP3폰 같은 디바이스 기기에서만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74) 3) DRM 적용 음악 서비스 현황 DRM이 적용된 음악 서비스의 형태는 정액제 서비스와 종량제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정액제 서비스는 해당 기간만큼의 일정액을 내고 음악파일을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형태이고 종량제서비스는 곡 하나 당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입하 는 형태로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다. 일부 플레이어를 생산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DRM 서비스가 적용된 콘텐츠에 해당하는 음악 밖에 들을 수 없다는 비호환성의 문제와 유효기간(라이선스 기간)이 적용되어 서비스를 해제할 경우 음원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DRM적용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야는 모바 일 서비스 계통인데, SKT는 멜론을 2004년 11월, KTF는 도시락을 2005년 5월, LGT는 뮤직온을 2004년 1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3사의 디지털 음 악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사 사이트에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폐쇄 형 DRM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LGT는 2005년 7월 유 료화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LGT가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업체의 단말기 가입자들도 73) 황성운, 앞의 책, 70쪽. 74) 안양수, 앞의 책, 247쪽

28 뮤직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서비스 개 시 이후에도 타 이동통신사들과 마찬가지로 폐쇄형 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다. <표15> 2005년 국내 주요 이동통신 업체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현황 75) 회사명 사이트명 서비스출시 보유음원 제휴 디바이스 상품가격 특징 * 클럽서비스 * 세계최초 월정액 - 다운로드 + 스트 서비스 도입 SKT 멜론 만곡 LGT 뮤직온 만곡 90만곡 KTF 도시락 확보예정 * PC(3대까지) 리 밍 : 월 5천원 * 자사 사이트에서 * SKT MP3폰 * MP3플레이어 (코원,레인콤) - 스트리밍 : 월 3천원 * 다운로드 만 다운로드(폐쇄형) * 다운로드파일 이 : 곡당500원(기간제 용 한) 기간 제한(한달) * 정액제 가입형 * 음악산업발전기금 - 다운로드 + 스트 100억원 제공 * PC 리 밍 : 월 5천원 * 자사 사이트에서 * LGT MP3폰 - 스트리밍 만 * MP3플레이어 : 월 3천원 다운로드(폐쇄형) (코원, 레인콤, * 다운로드 * 다운로드파일 이 삼성전자) : 곡당 500 원 용 (기간제한 없음) 기간 제한 없음 * 월정액요금제 - 다운로드 + 스트 * 다양한 요금제 리 밍 : 월 5천원 * 자사 사이트에서 * PC - 스트리밍 만 * KTF MP3폰 : 월 3천원 다운로드(폐쇄형) * MP3플레이어 * 다운로드 * 다운로드파일 이 (코원, 삼성전 : 곡 당 500원 용 자, (기간제한 없음) 기간 제한 없음 엠피오, 현원) * 쿠폰요금제 * 이용기간 : 1/7/30/90/180/365 (요금제에 종속) 일 SKT는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만에 회원 270만, 월정액 가입자 51만을 달성하 고 76) 현재도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다운로드 파일 이용에 한 달이 라는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지나친 제약을 두고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77) 75) 이재영 等,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경쟁 이슈 -시장봉쇄 이론 및 사례",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05년, 155쪽. 76) 정연덕, 앞의 논문, 67쪽. 77) 한세희, 녹색소비자연대, SKT 멜론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전자신문 ( )

29 STK, KTF, LGT가 자사의 독자적인 DRM을 사용하여 모바일 음악 서비스를 실 시하는 반면,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은 타사의 DR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이리버는 마이크로소프사의 DRM을, 삼성은 잉카엔트웍스의 DRM을 채택 하였고 바롬텍, 디지털웨이, 히트정보 등 중소 MP3플레이어 제작사들의 협의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협회(KPAC)은 회원사 공용 DRM으로 마크애니의 DRM을 선정하 는 등 표준 디지털저작관리제정 등을 추진했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DRM 연구팀은 2006년 2월에 서로 다른 DRM을 상호 연동시키는 규격인 EXIM을 잉카엔트웍스와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 등록에 대한 정식 제안을 했다. 78) 이동통신사들은 2006년 5월 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자신들의 휴대폰 DRM을 EXIM과 호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비호환성으 로 인한 법정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79) 미국의 경우 MP3파일의 매출이 유료 음악서비스의 매출을 증가시켰는데, 대표적 인 DRM 적용 서비스로는 애플사의 아이팟 MP3 플레이어,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아이튠즈 스토어가 있다. 애플은 자사의 유료음악 포털 사이트인 아이튠즈 스토어 에서 곡당 0.99달러를 지불하고 음악을 다운로드하여 PC나 아이팟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의 DRM인 '페어플레이(Fair Play)'를 적용시 키고 있다. 아이튠즈 스토어의 저렴한 다운로드 가격과 아이팟 특유의 디자인 등 여러 가지 장점은 2003년 4월에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음원 및 기기의 매출을 증가 시켜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시켰고 80), 2008년 1월 미국 온 오프라인 통합 음반 판매량 1위 81) 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페어플레이 DRM 서비스의 비호환성이 문제 되는 가운데에서 달성한 기록이 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된 것이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 외의 포털사이 트에서 판매하는 음원은 아이팟에서 구동이 안 되게 하는 등 폐쇄적 DRM의 비호 환성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으나, 2007년 이후 DRM프리(DRM-Free) 82) 를 선 언하고 이를 EMI와 인디 음반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곡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등 새 로운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미국의 유명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인 아마존 83) 도 유니버설뮤직, 소니BMG, EMI, 워너뮤직과 공식체결을 하고 450만 78) 김태훈, [ETRI, DRM 상호연동기술 TTA 표준 등록 제안, 전자신문 ( ) 79) 성연광. DIMF-SKT, DRM호환 협상 '불발', 머니투데이 ( ) 80) 서정보, "IT BT 이젠 CT]< 上 >미래 황금산업, 한국의 현주소", 동아일보 ( ) 81) 이설영, 애플 아이튠스, 월마트 제치고 美 음악 판매 시장 1위 차지, 아이뉴스24 ( ) 82)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 DRM을 해제시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3)

30 개의 DRM프리 음악파일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는 애플 아이튠즈의 200만개를 훨씬 앞선다. 84)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미디어 DRM(Window Media DRM)은 냅스터 (Napster), AOL, 야후(Yahoo), 리얼네트웍스(RealNetworks), 버진(Virgin), FYE, 월마트(Wal-Mart) 등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파일에 적용되는데, 월마트는 2008년 1 월 미국 내 음반판매에서 애플의 점유율 19%에 이어 16%를 기록하여 2위를 차지 했다. 85) 현재 세계적으로 DRM을 탑재한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의 과반수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DRM 플랫폼 기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MP3플레 이어, MP3폰, PMP 등의 무선 인터넷 음악 재생기기에 DRM의 탑재가 보편화 될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RM 플랫폼은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 다. 86) 4) DRM 적용 음악 서비스의 문제점 현재 DRM 적용 음악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핵심은 폐쇄성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자사의 단말기 가입자들을 안정적인 수요기반으로 삼아 폐쇄적 DRM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타사 서 비스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를테면, SKT는 자사의 음악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폐쇄적 DRM정책을 펴고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멜론 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원이라도 자사에서 만든 MP3폰에서는 구동할 수 없게 만든다. 소비자가 MP3폰에 음악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 멜론의 전용 프로그 램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파일로 변환 시키고 이를 다시 이동통신사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DRM이 적용된 파일로 바꿔 변환시키는 수고스러움을 감수 해야 한다. MP3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원을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들을 수 없게 하거나, 단말기에 내장된 MP3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반면 KTF의 경우 다른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구매했거나 PC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MP3 파일을 별도의 DRM 변환과정 없이 도시락플레이 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에 바로 전송해 들을 수 있다. 폐쇄적인 DRM 서비스의 비호환성과 그에 따른 불편한 파일 변환 구조에 대한 84) 손정협, 아마존, 디지털 음악 서비스 순항, 디지털타임스 ( ) 85) 김효정, 애플 아이튠즈 스토어, 美 음악판매 시장1위, ZDNet 코리아 ( ) 86) 장승준, 앞의 논문, 50쪽

31 소비자들의 불만은 방문자 수로 나타나는데, 2007년까지만 해도 유료 음악포털사 이트들 가운데 선두를 굳게 지켰던 SKT의 멜론의 방문자수는 3월 첫 주(3~9일) 65만6,976명인 반면, KTF의 음악포털 도시락의 방문자수는 3월 첫 주 97만9,800 명으로 13주째 선두를 유지했다. 87)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2006년 1월에 결성된 디지털뮤직포럼(DIMF, Digital Music Forum) 88) 은 EXIM(ETRI에서 개발한 DRM 연동 모듈)을 기반으로 한 SKT의 DRM 상호연동에 대한 의견조율을 벌였으나 그에 대한 협의는 진전 없 이 끝났다.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음악은 종량제 서비스로 다운로드한 곡만 휴대폰 에서 들어야 한다는 SKT와 한곡 뿐 아니라 월정액제로 다운로드한 음악도 휴대폰 에서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DIMF측의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89) 미국의 애플 역시 SKT와 비슷한 사례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음원은 영구적인 소유가 가능하나 그 외의 포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원은 아이팟에서 구 동이 안 되게 하는 등 DRM의 비호환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듯 폐쇄적 DRM을 적용한 음악 서비스는 갖가지 불법 복제와 배포문제로 혼란스럽던 디지털 음악시장에 안정된 디지털 음악서비스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 이 지배했던 서비스 시장에 유료화라는 인식전환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외의 다른 상품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구매에 영향을 주는 등 불편함과 독과점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폐쇄적 DRM을 불공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원수 SKT 상무는 사업적 진입 장벽이 낮은 디지털 산업에서 각 기업은 고유한 경쟁력(SKT의 자사 DRM, 애플의 페어플 레이 등)을 최소한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선 음악 사업자들 이 옛날식 시장지배에 대한 시각으로 폐쇄적DRM을 시장 진입장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고 했다. 90) 2. DRM 적용 음악 서비스 관련 분쟁 87) 송영규, 유료 음악포털, '멜론' 지고 '도시락' 뜨고, 서울경제 ( ) 88) 엠넷( 버디뮤직(buddymusic.buddybuddy.co.kr), 펀케익( 뮤즈 ( 오이뮤직( 쥬크온( 벅스( 와바닷컴 ( 위즈맥스( 89) 김현아, SKT DRM 호환에 수동적, 아이뉴스24 ( ) 90) 신원수, "디지털 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DRM 정책 : DRM을 통한 음악과 IT산업의 동반 성장", 저작권문화 제142호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제142호, 5~6쪽

32 1) SKT와 맥스MP3의 분쟁 SKT의 멜론은 온라인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음악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이며 2004 년 11월 서비스의 개시 이후 9개월 만에 회원 270만, 월정액 가입자 51만을 달성 하여 가장 많은 유료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잠재성을 주목받았었다. <표16> 2005년 멜론 가입자 실적 91) (단위 회원 174, , ,017 1,026,21 1,289,00 1,534,09 1,961,36 2,341,52 2,690, 정액회원 22,295 83, , , , , , , ,228 : 명) 멜론은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하여 유무선이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활한 음원 확보를 위하여 MLB(Music License Bank)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음 반사, 기획사, 에이전트,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과 직접 음원을 계약 하고 있다. MLB는 음악을 이용한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곡 앨범 가수별 이용통계 및 매출액을 온라인 조회할 수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음원 상품 관리가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멜론 차트는 음악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순위로 꼽힌다. 92) 멜론은 세계최초 월정액 임대형 요금제 93) 를 실시했는데 이 는 스트리밍 수준의 요금에 무제한 다운로드의 성공적인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멜론은 2007년 하반기 유료회원 수 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 는 경쟁 업체인 KTF 도시락의 유료회원 수 40만 명의 2배이다. 94) 이러한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멜론은 DRM 적용 음악 서비스의 폐쇄성으 로 인해 독과점 논란을 일으켰고 맥스MP3(현 엠넷) 95) 는 이대로 가다간 5년 후에 91) 이재영 等, 앞의 자료, 155쪽. 92) 이수운, [영상콘텐츠 유통 혁명-디지털음악 : SKT, 전자신문 ( ) 93) 자체 DRM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재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94) 유회경, "온라인 음악시장은 지금 구도 재편중", 문화일보 ( ) 95) 온라인 음악 포털 사이트로서 스트리밍 부문에 있어 2004년에 벅스 뮤직에 이어 방문자 수 2위를 기록했고 유료 서비스 사이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 맥스MP3는 CJ에 인수되어 2007년 CJ뮤직 산하 의 엠넷과 통합되었다

33 는 SKT, KTF, LGT 등 대기업 자본 외의 동종기업이나 기타 관련업계는 없어질 것이라며 200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KT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자사에서 정당한 금액을 주고 산 파일을 SKT용 휴대폰에서 들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 누적 문제로 2005년 7월 DRM 호환에 관한 협조요청을 했지 만 자체 DRM은 지적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관련정보를 달라고 한 다고 해서 줄 수는 없다 96) 며 SKT에서 이를 거절한 것이다. SKT측은 수많은 음원 권리자들과 협상, 계약을 통해 구축한 것이 멜론의 DRM 시스템이라며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음원호환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불법 음악파일이 온라인에서 공공 연히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저작권 관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97) 또한 SKT는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무료 MP3파일이 유통되는 상황 에서 MP3폰에 외부 MP3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겨우 정착되기 시작한 유 료 콘텐츠 시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98) 이런 SKT의 입장은 김신배 SKT 사장의 DRM관련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국내의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발아단계다. 불법음원 다운로드가 연간 4천억원 정도다. 음반업계도 유료모델을 통해 살고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막는데도 폐쇄형 DRM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DRM은 국제적으로 범용화 된 관행이다. DRM간 호환은 기술적 안 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슈가 많아 힘들다. 99) 정보통신부가 독자 DRM 적용 및 DRM 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는 서비스 업체별 영업 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정부가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100) 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2월 SKT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이자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 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1) 이에 SKT는 이동전화 시장과 음악시 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자사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시 집행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02)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는 2007년 12월 SKT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T가 96) 김현아, SKT, 지재권문제여서 DRM 공개 어렵다, 아이뉴스24 ( ) 97) 김선미, "음악사이트 폐지 VS 이통사 불가", 동아일보 ( ) 98) 권선무, "MP3폰서 MP3 파일 왜 못듣나", 문화일보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1&aid= ) 국기헌, <인터뷰>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연합뉴스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 ) 석현혜, SKT DRM사태 정통부에 진정서 제출, 맥스MP3, 아이뉴스24 ( ) 101) 이진희, "공정위 'SKT 음악파일 제한' 제재", 한국일보 ( ) 102) 신현준, SKT 타사 음악 차별 소비자 집단 소송, YTN ( )

34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고 DRM 정책이 다른 사업체보다 폐쇄적이지만 아직 기술이 표준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선 부득이한 선택이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 나 경쟁제한의 의도가 있다고 본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103) SKT가 자사 MP3휴대폰 소비자에게 '멜론'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MP3다운로드 점유율은 50%대로 급상승한 반면, 맥스MP3를 운영하는 AD2000엔터테인먼트의 점유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3%대에 머물다 CJ미디어에 인수되었다. 104) 또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디지털뮤직포럼과 SKT의 EXIM(ETRI에서 개 발한 DRM 연동 모듈)을 기반으로 한 DRM 상호연동에 대한 의견조율이 긍정적으 로 해결되는 듯 했지만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 을 정했고, 공정위에 보조 참가한 소비자들도 2008년 01월 17일별도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SKT 폐쇄적 DRM 서비스에 대한 법정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애플과 버진 메가(Virgin Mega)의 분쟁 미국의 애플사는 자사의 유료음악 포털 사이트인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곡 당 0.99달러에 제공하여 2001년 개발된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감상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팟과 아이튠즈 스토어는 2003년 4월에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사의 주력상품이 되었고, 그 성공은 2007년 6월에 출시된 휴대 전화기인 아이폰(iPhone)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팟, 매킨토시 컴퓨터, 아이폰 등을 통해 5천만명이 아이튠즈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은 지난 5년간 40억곡 이상의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구입했으며 105), 그에 힘입어 애플은 온라인 잡지인 브랜드채널닷컴(brandchannel.com)이 107개국 2000명의 독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브 랜드로 선정되었다. 106) 애플사는 페어플레이라는 DRM을 방식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음악 파일을 판매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온라인 음악 포털 사이트인 버진 메가사 107) 는 애플의 폐쇄적 103) 박현철, "고법 SK폰서 멜론만 듣게 해도 괜찮다, 공정위 패소", 한겨레신문 ( ) 104) 김현아, [앞과뒤] SKT '멜론' 법원 판결의 허점, 아이뉴스24 ( ) 105) 이현정, 아이튠스, 美 서 음악 판매율 1위 등극, 케이벤치 ( ) 106) 김경환, 애플,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1위, 머니투데이 (2008년 3. 31) 107)

35 DRM 서비스를 프랑스경쟁위원회 소송 제기하였다. 버진 메가사가 사용하고 있었던 MS DRM는 애플의 페어플레와 서로 호환이 불가능하여 버진 메가사의 프로그램으 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소비자는 아이팟에서 그것을 감상할 수 없다. 이에 버진 메가사는 애플 측에 페어플레이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거 절당했고, 그 거절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여겼다.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팟에 음악파일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가 필수 요소 이므로 그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뿐만 아니라 독일, 노르웨이 등지의 소비자 단체들도 애 플의 방침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페어플레이 기술을 다른 MP3 업체들에게 라이선스 제공하거나, 아예 페어플레이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08) 프랑스경쟁위원회는 다운로드 사이트가 다르고 음악 재생기 사이의 호환성이 떨 어지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는 것이지만 경쟁법에 저촉될만한 사안 은 아니라며 애플이 DRM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 렵다고 했다. 온라인 음악 소비자들이 대부분 PC를 통해 음악을 들을 뿐이고 이동 시 음악을 듣기 위해 온라인 음악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 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MP3P가 인터넷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을 때는 CD를 구울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 다수의 다른 MP3P가 버진 메 가사의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인 것 이다. 109) 이 후 프랑스의회는 2006년 6월 30일 DRM해제 합법화에 대한 법안을 내놓았는 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악 파일 포맷을 동종 업체들과 공유해 소비 자들이 어떤 기기에서든 구입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다. 110) 애플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상호호환성에 대한 결정권 은 레코드 회사나 콘텐츠 소유자의 손안에 놓이게 되며, 레코드 회사나 아티스트가 승낙하면, 다운로드 음악의 상호호환성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최종 법안이 나왔다. 111) 3. DRM프리 108) 손정협, 애플, DRM 없애자, 디지털타임스 ( ) 109) 정연덕, 앞의 논문, 70쪽. 110) 황성운, 앞의 책, 299쪽. 111) 위의 책 300쪽

36 1) DRM프리의 등장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 외의 포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음원은 아이팟에서 구동 이 안 되게 하는 등 폐쇄적 DRM의 비호환성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으나, 궁극 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DRM프리를 적용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007년 2월 6일 애플 웹사이트에 음악에 대한 생 각(Thoughts on Music)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유니버설 뮤직, 소니 BMG, EMI, 워너뮤직 등 4대 메이저 음반사들을 상대로 DRM 정책을 포기해 줄 것을 촉 구했다. DRM 도입으로 무단복제 방지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성과를 거 두기는 힘들 것이라며 차라리 DRM을 없앰으로써 디지털 음악시장에서의 호환성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사용자들이 아이팟으로 듣고 있는 음악 파일 중 97%가 CD에서 직접 변환됐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입수되었고, 아이튠즈 사이트 에서 판매된 곡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DRM 기술의 효용성이 없는 것 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음반업계가 현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또 음 반사들이 이 같은 요청에 호응해줄 경우 애플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온라 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를 타 업체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했다. 112) 잡스에 발언 으로 DRM폐지에 대한 입장은 음원권리자의 권리 추구와 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으 로 갈라졌다. 반대의견을 보면, 도이치뱅크의 덕 미첼슨 애널리스트는 DRM을 제거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주피터 리서치의 데이비드 카드 애널리스트는 DRM이 없으면 음악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음반회사들은 DRM 을 제거할 경우엔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증거도 있다 고 주장했다. 113) 또한 국외 음반업계는 DRM 의 폐지로 소비자의 불편이 사라지면 합법적인 음원시장으로의 진입이 늘어나 업계 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잡스의 의견을 그저 일부 유럽 국가들의 폐쇄적인 DRM 정 책에 대한 법적 조치 단행 뒤 나온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였다. 114) 미국음반산업협회 는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DRM이 풀리면 사실상 불법복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 고 워너뮤직의 회장 겸 CEO인 에드거 브론프먼 2세는 지적재산권에 보호 장치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호 호환성과 DRM은 엄연히 구별돼야한 다고 강조했다. 115) 또 마이크로소프트 쥰(Zune) 116) 의 마케팅 담당 제이슨 레인도 112) 고은희, 잡스 "MP3 파일 호환성 높이자", 서울경제 ( ) 113) 김익현, 음반업계, 애플이 먼저 문을 열어라, 아이뉴스24 ( ) 114) 하어영, "음원시장 DRM 걸까, 풀까 재논란", 한겨레신문 ( )

37 프는 잡스의 DRM 폐기 요청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DRM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이러하다. 데이브 골드버그 야후 음악부문 총책임 자는 공개편지를 통해 2006년 여름부터 야후 뮤직에서 DRM이 없는 MP3파일을 판매해본 결과 이들 음원이 DRM을 적용한 MP3파일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올렸다 면서 이미 DRM없는 MP3파일들이 넘치고 있고, DRM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 워하기 때문에 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117) USA투데이 신문의 제퍼슨 그래험 기자는 2008년 3월 25일자 아마존, DRM-free 음원으로 애플과 대결(Amazon takes on Apple with copy-protection-free music) 이라는 기사를 통해 아이튠즈 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DRM-free 음원이 불법다운로드 등에 활용되어 시장에 해를 끼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DRM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118) 또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의 한 관계자는 DRM 없이 제작된 고음질의 음반을 내놓는 것 이 바로 사람들이 음반을 훔치지 않고 사게 만드는 길이며 DRM은 음반을 사는 사 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이고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복제 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119)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2007년 5월 30일부터 DRM프리가 적용된 EMI의 음악을 곡당 1.29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120), 8월에는 월마트가 DRM프리 음원시장에 가세했다. 또한 9월 25일에는 아마존닷컴이 디지털뮤직스토어를 개장하여 EMI와 유니버설 뮤직 그리고 수천 개의 독립 음반사들의 지원 하에 DRM이 적용되지 않 은 230만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7년 10 월 2일 자사의 온라인 음악 매장인 쥰 마켓플레이스(Zune Marketplace) 121) 에서 100만곡의 DRM 프리 음악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는데 122), 이는 2월에 DRM폐쇄에 대한 잡스의 발언을 비난했었을 뿐만 아니라 DRM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주요 회 사 중 하나인 경우라서 더욱 특별하다. 2007년 12월에는 워너뮤직이, 2008년 1월 115) 손정협, 워너뮤직, DRM 존재해야, 디지털타임스 ( ) 116) 2006년 발매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P3 플레이어이자 온라인 음악 포털 서비스의 이름 ) 우승현, "애플 이어 야후도 DRM 폐지하자", 문화일보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 ) 이상미, DRM-free음원은 불법시장 확산과 무관, 프라임경제 ( ) 119) 김효정, [기자수첩] 불법과 합법 기로에 선 디지털음악, ZDNet 코리아 ( ) 120) 아마존, 월마트, MS 등 경쟁 업체가 가세한 이후로는 가격을 0.99달러로 내렸다. 121) 122) MS, 새로 단장한 준 공개, ZDNet 코리아 ( )

38 에는 소니BMG가 아마존닷컴의 DRM프리 서비스에 합세했는데, 워너뮤직은 회장 겸 CEO인 에드거 브론프먼 2세가 DRM프리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지 1년도 지 나지 않은 시점에서 합세한 경우로,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흐름이 DRM프리 쪽 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2) DRM프리에 대한 국내의 입장 2006년 7월, 소리바다는 소리바다5 의 이름으로 유료서비스를 시작하여 3개월 만에 유료회원 50만, 총 회원 수 13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 123) 을 세워 그 이름의 가치를 톡톡히 했다. 하지만 DRM을 적용하지 않은 음원의 제공은 권리자 요구가 있는 음원에 대해서만 기술적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 필터링과 함께 서울음반 워너뮤직코리아 등 대표적 국내외 음반사들이 소속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 협의체(디발협)와 같은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을 샀다. 124) 벅스(구 벅스뮤직)는 2007년 2월 음원에 걸린 DRM을 해제하고 월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다운로드 자동결제 와 월 5000원 정액제인 무제한 다운로드와 듣기 자동결제 상 품을 출시했다. 125) 벅스는 DRM 해제를 발표할 당시 음원 불법복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DRM은 각 기기마다 통일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 라 소비자를 불법시장으로 더욱 내모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 126) 하며 DRM을 해제하는 대신 정액제 요금을 통해 들어온 수익을 적정한 방식으로 권리자에게 돌 려줄 계획이라고 했지만 127), 결국 2개월 만에 정액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음원권리 자들과 전혀 협의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디발협은 벅스가 DRM없는 정액제서비 스를 한 뒤 3% 미만의 회원 수 증가가 있었지만, 이는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 자라고 주장했으며,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정액제 회원수가 2006년 말 이후 성장이 멈추었고 DRM프리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오히려 DRM 해제가 국내 음악서비스 전체 시장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128) KTF는 2007년 4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형무선인터넷 표준 운영체제 123) 소리바다 회사소개 ) 권상희 이수운, 소리바다5도 불법, 전자신문 ( ) 125) 임지수, 벅스, 주요 음반사와 계약해지 위기, 머니투데이 ( ) 126) 임지수, DRM, 약인가 독인가..논쟁가열, 머니투데이 ( ) 127) 이균성, 디지털저작권관리(DRM)는 해제돼야 할 악인가?, 아이뉴스24 ( ) 128) 김현아, 소리바다-벅스, DRM 해제 효과 논란, 아이뉴스24 ( )

39 인 위피(WIPI)를 빼면서 DRM기능도 지원할 수 없게 된 MP3휴대폰을 출시하여 음 원업체들과 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비난을 샀는데,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네티즌 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음악시장이 위기에 있는데 KTF가 DRM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출시한 것은 음원시장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 다. 129) 결국 국내의 DRM프리에 대한 반발은 불법복제와 음원 권리자의 권리 상실 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표17> 국가별 불법 복제율 130) 복제율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미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 10% 미만 덴, 스위스 바레인, 벨기에, 이탈리아, 홍콩,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오만, 카타르, 싱가포르, 슬 10~24% 로베니아, 터키, 대한민국, 스페인, UAE, 짐바브웨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25~50%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태국,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페루, 인도네시 50% 이상 아, 중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 아, 파라과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유료 음악 시장이 자리 잡은 불법 복제율 10%미만의 미국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불법 복제율 10~24% 수준의 한국 상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음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잡스의 주장은 저작권이 안정된 상황에서 DRM을 해제해도 시장 주도 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국내 상황에서 DRM 해제는 음반 시장 의 장기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고 말했고 131), 디지털뮤직 포럼의 박성진 간사는 불법 음원사용이 일상적이고 저작권 침해가 높은 우리나라에 서는 DRM 해제보다는 정부 차원의 표준 DRM이나 DRM의 호환기술에 대한 논의 가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132) 또 와이더댄 133) 아시아 태평양 뮤직사업 부문장이자 MEF Asia(Mobile Entertainment Forum Asia)의 이사회 멤버인 김재현 전무는 DRM프리는 무제한 다운로드를 유발해 디지털 음악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했고, 134)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관계자는 DRM은 불법복제 방지와 라이 129) 우승현, "음원업체 소비자를 불법 시장 내모나, 문화일보 ( ) 130) 정성현, 앞의 논문, 46쪽. 131) 한세희 이수운, "DRM 효용성 논란 증폭", 전자신문 ( ) 132) 한세희 이수운, DRM 효용성 논란 증폭, 전자신문 ( ) 133) 국내에서 음원, 게임, DRM 분야를 다룸. SKT의 협력사 134) 김태정, 온라인 미디어의 동반자 DRM, ZDNet 코리아 ( )

40 선스 제한 등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자는 이야기는 불법복제 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35) DRM를 해제하자고 주장할 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른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하고 대안 없이 저작권 보 호의 유일한 수단을 해제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DRM프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찬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의 김지연 정책실장은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에게 적당한 보상 시스 템을 제공하는 저작권법의 원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그 보상이 반드시 DRM 방 식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으 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형태로 법 적용이 된다면 산업적, 사 회적으로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136) 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는 각 사이트와 기 기별로 다른 DRM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DRM이 적용된 음원은 소비자를 오히려 불 편하게 한다며 합법적으로 음원을 구입한 소비자가 더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DRM프리 정책에 찬성한다고 했다. 137) 하지만 국내는 SKT의 MP3폰 에서는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하도록 제한해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 나올 정도로 DRM 유지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심지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벅 스도 2007년 말 아인스디지털 138) 에 인수되어 권리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2008월 3월 25일부터 다시 DRM이 적용된 음원의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 비스의 특징은 소리바다 등 일반 P2P 사이트와 달리 필터링 제약이 없는 데다 멜 론처럼 기간 임대형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것은 DRM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했 던 아이튠즈 스토어와는 달리, DRM의 비호환성을 탓하며 DRM프리를 시도하여 소 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했던 과거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4.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DRM프리가 적용된 음원으로 유료시장이 정착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디지털 음악 시장이 될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DRM 프리가 적용 된 음원이 합 135) 이균성, 디지털저작권관리(DRM)는 해제돼야 할 악인가?, 아이뉴스24 ( ) 136) 이로사, 저작권 보호가 닭이라면 사용자 권익은 달걀, 경향닷컴 ( ) 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 &code= ) 이수운, 'DRM프리' 정착 가능성 높다, 전자신문 ( ) 138) 음원 제작과, 6만곡 이상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디지털음원 유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