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2-진흥-0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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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보고서는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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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스마트시대의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연 구 기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이 재 영 연 구 위 원 참여연구원 : 김 남 두 부연구위원 박 민 성 연 구 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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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지역지상파방송 환경 분석 2 제 3 절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내용 5 제 2 장 지역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 10 제 1 절 지역지상파방송사 일반현황 지역방송의 범위 지역방송사의 수익구조 지역방송의 매체별 수익구조 비교 15 제 2 절 지역방송 제작 유통 서비스 활성화 이슈 방송법상 지역방송 개념 명문화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지역방송 라디오 활성화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지역 지상파DMB 활성화 지역방송 광역화 37 제 3 절 지역방송 재정 관련 이슈 지역방송 광고판매 지원 정책 지역방송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지역방송사 세제 지원 지역방송사 이윤배당 합리화 49 - iii -

10 제 4 절 지역방송 편성 규제 이슈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관련 규제 지역방송의 외주제작 편성 규제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 규제 지역방송의 중앙방송사 프로그램 이시편성권 60 제 5 절 관련 방송사 규제 이슈 지상파방송의 N스크린서비스 역외방송 규제 지상파/종편채널의 지역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SO 지역채널의 보도 논평 행위 금지 유료방송의 지상파HD채널 재송신 제도 67 제 6 절 지역방송정책 인프라 이슈 방송사 및 시장 현황 조사체계 지역방송정책 전담 조직 69 제 3 장 지역방송발전 정책방안 71 제 1 절 비전 및 정책 목표 71 제 2 절 세부 정책방안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지역방송 정책인프라 구축 82 제 4 장 결 론 86 참고문헌 88 - iv -

11 표 목 차 <표 1-1> 지역 지상파방송의 SWOT 분석 4 <표 2-1> 지상파방송사 현황(2010) 11 <표 2-2> 지역방송사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12 <표 2-3> 중앙 지상파방송 3사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13 <표 2-4> 지역MBC 평균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14 <표 2-5> 지역민방 평균 방송사업수익 구조(2011) 14 <표 2-6> 중앙 및 지역방송 TV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16 <표 2-7> 중앙 및 지역방송 라디오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17 <표 2-8> 중앙 및 지역방송 DMB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18 <표 2-9> 공동체 라디오 수익구조(2011) 19 <표 2-10>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중(2011) 21 <표 2-11> 지상파방송사 제작비 현황(2011) 22 <표 2-12> 지상파방송사 방송프로그램 매매 현황(2011) 22 <표 2-13> 국내 방송사업자의 N-스크린 서비스 현황 23 <표 2-14> 지상파 중앙3사 인터넷 실시간채널/VoD 제공 현황 23 <표 2-15> 지역지상파방송 수퍼스테이션 채널 현황(2011) 24 <표 2-16>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무현황(2011) 27 <표 2-17> 지역 라디오(전용)방송사업자별 재무현황(2011) 27 <표 2-18> 라디오활성화 정책방안(사례) 28 <표 2-19> 공동체라디오 매체 특성 30 <표 2-20>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체 재무현황(2011) 30 <표 2-21>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재무현황(2011) 30 <표 2-22>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상근인력 현황(2011) 31 <표 2-23>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편성 현황(2011) 31 - v -

12 <표 2-24>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방향(예시) 33 <표 2-25> 지상파DMB 제공사업자 현황 34 <표 2-26>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안(예시) 36 <표 2-27> 각 주체별 광역화의 장단점 42 <표 2-28> 지역방송사 연계판매 및 자체판매 비율(2010년) 44 <표 2-29> 방송사군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비율(2009) 46 <표 2-30> 지상파방송사 배당 현황(2008~2010) 49 <표 2-31> 지역민방 자체편성 규제 현황 51 <표 2-32>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 현황(2011년) 51 <표 2-33> 지역민방 편성현황(2011) 52 <표 2-34> 방송사별 외주제작편성 규제 현황 54 <표 2-35> 지역민방 외주제작편성 현황(2010) 55 <표 2-36> 지상파방송사들의 외주 제작물 길이 대비 제작비용(2011) 56 <표 2-37> 지상파방송사들의 구매물 길이 대비 소요비용(2011) 56 <표 2-38> MBC 외주제작 편성 현황(2010) 58 <표 2-39> 지역MBC 편성현황(2011) 58 <표 2-40> Pooq서비스 제공 요금 63 - vi -

13 그 림 목 차 [그림 2-1] KBS 지역방송국 현황 37 [그림 3-1] 지역방송 기본정책방향 72 [그림 3-2]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73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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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 약 문 1. 제 목 스마트시대의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유료방송 및 온라인 광고의 성장으로 지상파방송광고는 위축되고 광고시장 제도 변화로 취약한 지역방송사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PP가 전체 TV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진입한 종합편성채널 역시 한정된 TV광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방송광고시장 전반에 대해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 쟁도입으로 민영미디어렙이 등장하면서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기반이 약화될 우 려가 있다. 이처럼 방송환경 전반의 기술발전과 신규 미디어의 진입으로 (지역)지상파방송의 경제 적 사회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지역지상파방송의 유지 발전을 통한 지역성 보호 및 방 송의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 정책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 서는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방송의 이슈들을 검토해보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종합 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에서는 지역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활성화, 재정, 규제(지역방송사에 대한 규 제와 관련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세부 이슈를 검토한다. 제3장 - ix -

16 에서는 2장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방송발전 종합발전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방안을 요약하고 본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방송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제작 유통/재정/규제 이슈로 정리 하여 현황제시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을 통한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 를 비전으로 하고, 지 역방송 콘텐츠 제공 촉진을 통한 지역성 구현 을 정책목표로 하여, 4개의 기본정책방향과 10개의 세부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지역방송 기본 정책방향 - x -

17 [그림]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비전: 지역방송 발전을 통한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정책 목표: 지역방송 콘텐츠 제공 촉진을 통한 지역성 구현 기본 정책방향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1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실효성 제고 (라디오, HD제작) 2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기반 마련 (N스크린 공동플랫폼) 세부 정책방안 3 지역방송 광고수익 안정성 유지 (중소방송 지원) 4 지역방송 재투자 촉진 (배당 제한)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체 계합리화 6 자율적 광역화 환경 조성 7 지역방송 자체편성 규제 개선 (자체제작 규제) 8 지역방송 외주제작 편성 규제 완화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지역방송 정책인프라 구축 9 지역지상파방송 전담 부서 설립 10 지역지상파방송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11 정책간 연계성 강화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발전 방안에 반영되어 지역방송의 활성 화와 국내 여론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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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Broadcasters in the Era of Smart Medi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Due to the development of pay TV and online advertising, the terrestrial advertisement market is shrinking, which gives a detrimental effect on regional broadcasters. Furthermore, the adoption of competition in TV broadcasting advertisement market in 2012 can worsen the fiscal fundamentals of regional broadcasters. Considering the changes in broadcasting environmen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the entry of new media,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o protect locality and diversity is required. Thus this research studies the issues related to local broadcasters in smart media era, and suggests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er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broadcasters in terms of activation, finance, regulation. Chapter 3 establishes and suggests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of regional broadcasters. Last, Chapter 4 summarizes development plans and proposes the limit of this research and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es. - xiii -

20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findings on regional broadcasters, this research sets a vision as the elevation of public functions of broadcast by means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a policy goal as the realization of locality through promotion of local content provision, and proposes four basic policy directions and ten specific policy measur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policies to promote regional broadcasters: first, the promotion of local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ond, the achievement of robust fiscal fundamentals of regional broadcasters, third,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on regional broadcasters, and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firm basis for policies on the overall broadcast market.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a basis for set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er and contribute to promoting regional broadcasters and diverse perspectives on this issue. - xiv -

2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urrent status of regional broadcasters Chapter 3. Policy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roadcasters Chapter 4. Conclusions - xv -

2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유 무선 네트워크가 광대역화 되면서 방송의 개념이 변화 - 대용량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춘 단말기 등장 - 수동적인 일방향 전송방식이 양방향으로 확대되면서, 방송콘텐츠 소비의 시간적 공 간적 제약이 사라짐 방송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고 방송콘텐츠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지상파방 송의 위상이 변화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 디어들이 진입하여 경쟁 - 시청자들은 수동적인 시청행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선택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 방송서비스의 입지가 축소됨 유료방송 및 온라인 광고의 성장으로 지상파방송광고는 위축되고 광고시장 제도 변화 로 취약한 지역방송사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됨 - 유료방송 PP의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진입한 종합편성채널도 광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모바일 광고 비중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방송광고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도입으로 민영미디어렙이 등장하면서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상업적 성격이 강한 유료방송 및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은 독점적 이윤 보장을 통한 방 송의 공공성 유지 모델을 위협하고 있음 - 더 이상 독점적 이윤의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도 생존을 위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입장 - 1 -

23 - 이에 따라 독점적 이윤을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유지 분야에 이전 보조하던 전통적 시스템(cross-subsidy)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짐 이처럼 기술발전과 신규 미디어의 진입으로 (지역)지상파방송의 경제적 사회적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 지역지상파방송의 유지 발전을 통한 지역성 보호 및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하 여 종합적 정책 처방이 요구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방송의 이슈들을 검토해보고 지역방송 발 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지역지상파방송 환경 분석 경쟁매체의 진입으로 지상파방송의 위상이 변화하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역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짐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진입으로 직접 수신 가구가 줄어들어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약화 정확한 지상파방송 직접수신가구 비율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세대수 대비 유료방 송가구수를 이용하여 추산( 10년 전국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유료방송가입 가구수 비중은 93.6%로 나머지 6.4% 정도를 직접수신 세대로 간주) -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확산과 OTT서비스 등 인터넷 미디어들의 가세로 지상파방송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짐 글로벌 인터넷 기업 및 국내 가전사 중심으로 Smart TV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서비스들이 발전 경쟁매체의 진입은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을 위축시키고 지역 지상파방송의 재정적 기반 을 위협 - 유료방송의 활성화로 PP의 광고매출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상파방 송 광고 비중은 감소 01~ 11년 사이, 국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상파방송 광고비중은 41.3%에 서 24.5%로 감소하였고, 유료방송 광고는 3.1%에서 13.3%로 증가(광고연감) - 2 -

24 - 작년 말 진입한 종합편성채널도 광고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11년 12월에 jtbc, 채널 A, MBN, TV조선의 4개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였고 그 이 전부터 광고영업을 개시 - 인터넷 미디어 광고시장(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존 미디어 광고 를 대체해나가고 있음 01~ 11년 사이, 국내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광고 비중은 2.4%에서 20.0%로 늘어남(광고연감) - 이러한 광고시장의 변화는 1차적으로 지상파방송 시청률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 TV시청률에 차지하는 지상파방송3사 시청률의 비중: 06년 51.9%에서 11년 45.7%로 서서히 감소(지상파방송3사 계열PP를 포함할 경우에는 여전히 59.9%를 유지) 중앙 지상파3사의 인터넷/모바일 전국 서비스 제공으로 중앙-지역 방송사간 사업자간 갈등 발생 - 기존의 인터넷을 통한 채널제공 외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중앙 방송사의 실시 간채널 제공은 지역방송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 지상파 중앙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서울MBC와 SBS 공동투자회사로 KBS도 채널과 VoD용 프로그램을 제공 - 지역방송사 방송권역 침해 논쟁과 광고수익 잠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미디어렙법의 통과로 민영 미디어렙이 진입하였으며, 중앙3사와의 방송광고 연계판매 (결합판매)에 의존하던 취약 지상파방송 광고수익 기반이 불안해지고 있음 - 기존 수준의 광고연계판매 지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수익 전액 보전을 주장하는 입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에 따라 미디어렙에 직전5개년 평균 수준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를 부과 미디어렙의 광고판매지원 의무가 없는 부분은 지역방송사의 자체판매 부분으로 11 년 기준으로 지역MBC 18사의 자체판매 총광고 수익 대비 비중은 20.1%, 지역민방9 사는 19.1% - 과거 kobaco가 통제 관리하던 중앙-지역방송사 간의 방송광고수익 배분(전파료)도 민영미디어렙의 진입으로 새로운 갈등 가능성을 내포 - 3 -

25 10년 11월 대전방송은 지역MBC의 전파료 배분 사례, 가시청 가구 수 등을 고려할 때 전파료가 자사에 불리하게 책정되었다며(kobaco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전파료 집행)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2년 2월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지역방송사간의 합병은 시너지 창출의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 를 유발함 - 방송사간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조직 운영 및 콘텐츠 투자 측면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 11년 창원MBC와 진주MBC의 합병으로 MBC경남이 출현하였으나 기존 지역채널은 그대로 유지 - 또한, 강릉MBC와 삼척MBC, 청주MBC와 충주MBC 간의 광역화 논의가 각각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역채널이 제공하던 지역 뉴스 정보 제공이 중단되어 지역성 차원의 기능이 소멸 될 것을 우려 <표 1-1> 지역 지상파방송의 SWOT 분석 (강점) 지역 콘텐츠의 수요(시청자 계층) 상존 * 지역콘텐츠 수요계층이 협소하여 광고수 익 제고는 어려움 대표적 지역성 구현 매체로서의 명분 보유 * 다른 매체를 통한 지역콘텐츠 제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지상파방송의 위상은 약화됨 (약점) 콘텐츠 시장경쟁력 취약 지역콘텐츠 자체제작 능력 취약 광고기반(재정기반) 취약 (기회) 새로운 유통 플랫폼의 등장-인터넷/모바 일 플랫폼 및 스마트 미디어 * 취약한 콘텐츠 경쟁력으로 인해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음 (위협) 중앙3사 채널의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전 국 제공 - 지상파방송 플랫폼 위상 하락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도입에 따른 민영미 디어렙 진입 - 지역방송 광고수익 안정성 약화 경쟁 사업자(PP, 종편, 인터넷 미디어) 진입 에 따른 지상파방송 위상 약화 - 지상파방송 광고수익 감소 - 4 -

26 제 3 절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내용 지역방송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계의 다수 논문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 나, 대부분 광고, 미디어렙, 편성, 콘텐츠, 제작, 지역성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그에 비하여 종합적인 지역방송발전방안은 대체로 공공부분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에 의해 제시되어옴 - 방송위원회(1994), 지역방송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방송위원회(2000), 지역방송 발전정책 연구 - 방송정책기획워원회(2001),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 방송위원회(200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 - 박찬표(2003),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은미 윤석년 김관규 외(2005),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지역방송 위상재정립 연구, 방송위원회 이 중 03년 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름으로 작성한 보고서와 같은 해의 한 국방송광고공사 보고서 그리고 05년의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 면 다음과 같음 방송위원회(2003) '03년 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 를 통하여 지역방송 발전 기반 구축 방안,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방안 및 광고제도 개선방안 을 종합적으로 제시 자율경영 확대, 광역화 권역화, 수퍼스테이션채널 활성화, 방송발전기금 징수 차등 화, SO/RO의 지역방송 의무재송신, 지역방송 디지털전환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 영 확대 등 지역방송 기반구축 방안 제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지역방송 편성시간대(prime time access rule) 도입, 자체제작 확대방안, 공동제작 활성화, 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지역방송 전문성 강화 - 5 -

27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등을 제안함 광고측면에서는 지역방송의 전파료 비율 인상, 전파료 배분비율 정률제 도입, 객관적 전파료 배분비율 조정, 지역프로그램 광고판매 기준가 상향조정, 지역 토막광고요금 상향 조정 등 다수의 방안을 제시 박찬표(2003, kobaco) 03년도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는 광고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방송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박찬표(2003)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방송 체제의 특징과 경영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지 역방송편성의 양적 질적 분석, 기존 관련 연구와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지역방송 발 전방안 및 kobaco의 역할을 제시 이 보고서는 대체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송광고 관련 방안에 집중하고 있 으며 관련된 kobaco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전파료 비율 인상, 전파료 배분 비율 정률제 도입, 전파료 배분비율 조정, 지역방송 광고요금 인상, 지역방송 판매비율 제고, 지역방송광고 수수료율 인하, 지역방송광 고 규제 완화 등 또한 단기적 점진적으로 현재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폐쇄적 네트워크 체제를 수평적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와 그에 필요한 광고요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 - 광고요금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광고신탁액의 수도권 과잉집중을 조정 하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간의 기계적 평등화를 지양할 것의 두 가지 를 강조 이은미 윤석년 김관규 외(2005, 방송위) 이은미 외(2005)에서는 주요국의 지역방송 현황 및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방송통신융 합 환경에서의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대로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 - 6 -

28 - 보도, 정보, 스포츠 등 특화된 장르에 제작역량을 집중시켜 중앙방송사와의 차별화 - KBS 지역국, MBC계열사, 지역민방 간의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중앙사로부터의 자 율성 확대로 지상방송사간 위상을 차별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화 - 네트워크 필요에 의한 광역화가 아닌 지역방송사 간의 공동 생존을 위한 광역화로 전환되어야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 가능 - 광역화의 전제조건은 지역방송에 대한 역할 정의, 인력과 설비에 대한 지역종사자 들의 동의, 지역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 충족 등이 조화롭게 해결될 것 등 지역방송 정체성 확립과 광역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 지역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 편성제도 개선, 자체제작비 지원, 지역방송 프로그램 유통창구의 확대, 협찬고지 간접광고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 - 광역화를 위해서는 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M&A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지역방송 발전방안 관련 학계 논문 지역방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방 송의 문제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논문들 중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음 정용준(2007)은 뉴미디어 출연, 디지털 전환과 같은 지역방송의 환경변화 속에서 지 역지상파방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 - 자체편성비율 규제(지역쿼터제), 방송발전기금 차등화 등 지역방송의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퍼스테이션 채널, 지역간 공동제작, 광역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 -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방송 규제와 지원모델의 모색을 주장 공영방송/상업방송의 분업모델 vs 전면적 경쟁모델에 대한 고민,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 보완, 방송사/지역NGO에 구분없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확보 배분 등 - 7 -

29 -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규제완화를 우선 검토할 것을 주장 지역방송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광고 및 소유규제 완화 -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뉴미디어 유통을 위한 수퍼스테이션을 공익채널로 지정하여 보편적 시청권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제시 이진로 하봉준(2010)은 경쟁심화로 지역방송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지역성 강화와 거리가 먼 방송정책이라는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 를 제시 -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취약한 인력, 제작비 개선,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 공익적 역할 제고, 킬러 콘텐츠 제작, 지역간 공동 프로그램 제작 활 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 - 정부는 지역성과 공익성을 배려하고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지원, 조세지원, 방송발전기금 지원, 디지털전환 비용 지원 등 을 제시 - 그 밖에 유통구조 개선, 케이블/위성방송 등의 불법과 탈법 규제, 지역방송의 광역 화 추진 등을 제시 - 광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계판매제도의 양성화, 방송광고요금 책정의 투명화 합 리화, 매체간 광고자원의 합리적 배분, 전파료 배분비율의 현실화 합리화 등을 제시 - 마지막으로 지역방송 주체인 경영진, 근무자, 정부, 시민 등의 차원에서 각각 필요 한 지역방송 발전 과제들로 장 단기적 전략 수립 추진, 지역방송 인력 강화, 다각 적 정부 지원, 시청자의 관심 참여 등을 필요성 제안 조영신(2012)은 지역방송의 위기를 유료방송, 온라인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 라 지상파네트워크 체제의 효율성이 저하하여 발생한 자연스런 결과로 보고, 네트워 크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지역방송의 역할 전환을 주장 - 특히 최근의 스마트TV환경은 망사업자가 무의미해지고 콘텐츠 유통 망의 분화를 촉진하므로, 지역방송이 공익적 역할을 유지하려면 망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관 련 프로그램 등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 - 8 -

30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방송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부터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강조되는 다양한 이슈 들을 검토하고 각 이슈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을 판단 - 지역방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또는 개선방안 중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 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황 검토, 연구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방법 을 통하여 구분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정책 비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종합적 인 발전계획을 수립 제시하고 자 함 - 여기서 제시된 발전계획이 이후 실제 정부의 지역방송발전계획의 수립 논의를 위 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지역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활성화, 재정, 규제(지역방송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세부 이슈를 검토 - 제3장에서 제2장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방송발전 종합발전방안을 수립 제시 -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방안을 요약하고 본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 9 -

31 제 2 장 지역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지역지상파방송사 일반현황 1. 지역방송의 범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전체 를 방송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사들은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에서 지역방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라고 밝힘: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 TV방송국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방송은 지역MBC 18사 및 지역민방 10 사(OBS 포함) 창원MBC와 진주 MBC가 2011년 9월 1일 MBC경남으로 통합되었으나 채널은 별 도로 유지하고 있음 - 라디오 방송사 중에서는 경기방송(K-FM), 경인방송(iTV-FM), 광주영어방송 및 부 산영어방송이 해당 도로교통공단(TBN)과 국제방송교류재단(영어FM)의 FM라디오방송은 서울특별시 를 방송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DMB임대채널(지상파DMB PP)을 통하여 서울 지역에 송출 - 7개 공동체라디오 중 5개 방송사는 특별시 이외의 지역만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이며, 나머지 2개 방송국은 서울특별시의 일부 만을 방송구역으로 포함 하고 있음 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구) 및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구)

32 <표 2-1> 지상파방송사 현황(2010) 분 류 개수 사업자명 (2010년 조사대상 사업자 기준) 중앙 3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지역MBC* 지역민방* 중소 지상파방송 지역 라디오방송* 18개 10개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 주문화방송, 문화방송경남,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 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 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포항문화 방송, 강릉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OBS경인TV 1개 한국교육방송공사 2개 경인방송, 경기방송 종교방송 5개 (재)CBS,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교통방송 2개 서울시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 영어방송 3개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보도전문 1개 와이티엔라디오 국악전문 1개 (재)국악방송 공동체라디오 7개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사)광주시민방송*, (사)금 강에프엠방송* 독립DMB 3개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주: 1) * 방송법 시행령상 지역방송의 범위 규정에 부합 2) FM라디오방송은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DMB(임대채널)방송이 서 울특별시를 포함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의 일부 지역만을 방송구역으로 포함 이하의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주로 지역MBC, 네트워크 지역민방 9사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OBS, 지역라디오방송(경인, 경기) 및 공동체라디오 를 포함하고 있음 1) 1) 지역방송사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상의 정확한 정의를 따져서 사용하기 보다는 MBC와 SBS의 네트워크지역 지상파방송사들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방송사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33 2. 지역방송사의 수익구조 지역방송사 수익구조 (개관) 2011년 기준 지역방송사(18개 지역 MBC 및 10개 지역민방)의 방송사업수익 은 약 6,442억원이며, 매체별로 보면 TV(약 5,346억, 약 8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2> 지역방송사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단위: 백만원) 지역 MBC 및 지역 민방 합계 방송사업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방송 프로그램 판매수익 프로그램 재송신 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TV 532, ,256 53,460 13,616 1,841 11,774 12,174 라디오 87,124 80,689 6, 지상파 DMB 기타 24,576 2,994 4, ,437 합계 644, ,940 63,980 13,616 1,841 11,774 29,74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영업이익률) 지역방송사의 방송사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3%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456억 원)/7,201억 원) (광고수입) 지역방송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은 광고수익으로, 약 83.4%(5,369억 원)의 비중을 차지함 - 광고수익 중에서는 TV광고의 비중이 84.4%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3사의 수익구조 (개관) 2010년 기준, 중앙 지상파 3사의 방송사업수익은 약 2조 9,856억이며, 매체별 로 보면 TV(약 2조 8,097억, 약 93.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34 <표 2-3> 중앙 지상파방송 3사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단위: 백만원) 중앙 지상파 3사 합계 방송사업 수익 방송 수신료수익 광고 수익 협찬 수익 방송 프로그램 판매수익 프로그램 재송신 수익 기타 기타방송 프로그램 사업수익 판매수익 TV 2,809, ,880 1,607, , ,733 28, ,720 0 라디오 128, ,389 21, 지상파 DMB 9, , 기타 37, ,901 합계 2,985, ,880 1,724, , ,733 28, ,720 37,90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영업이익률) 중앙 지상파 3사의 방송사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9,164 억/3조 552억)은 3.0% (광고수입) 중앙 지상파 방송사 3사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 역시 광고수익으로, 약 1조 6,077억, 57.8%의 비중을 차지함 - 광고수익 중에서는 TV광고의 비중이 93.2%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방송사와 중앙 지상파 3사의 비교 (개관) 지역 MBC의 평균 방송사업수익은 약 206억이며, 지역민방은 253억으로 나타남 - 이는 key station인 (주)문화방송과 SBS(주)에 대비해 전체방송사업수익 기준 각각 2.37%, 3.28%에 불과함

35 <표 2-4> 지역MBC 평균 2) 방송사업 수익 구조(2011) (단위: 백만원) 지역MBC 19개사 평균 방송사업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재송신 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TV 16,074 14,092 1, 라디오 3,779 3, 지상파 DMB 문화방송(주)에 대한 비율 기타 합계 20,589 17,606 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2.37% 2.95% 3.04% % 3.38% <표 2-5> 지역민방 평균 방송사업수익 구조(2011) (단위: 백만원) 지역 민방 10개사 평균 방송사업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재송신 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TV 22,709 18,549 2, ,176 라디오 1,531 1, 지상파 DMB 문화방송(주)에 대한 비율 기타 1, 합계 25,307 20,240 2, ,925, 참고: *(주)SBS는 기타 사업수익 없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3.23% 3.51% 2.91% 1.65% 0.50% - 2) 창원MBC와 진주MBC가 2011년 9월 통합하여, 현재 전체 지역MBC의 숫자는 18개로 줄어들었으나, 통합 전의 기간 동안은 별도의 회계가 이루어졌음. 따라서 지역 MBC 의 평균은 전체 지역 MBC의 값을 19로 나누어서 구함

36 (방송사별 광고수익 비중) 중앙 3사의 평균 광고수익 비중은 57.8%로, 지역방송사 평균 광고비중 83.3%에 비해 낮음 중앙 지상파 중 수신료 수익이 있는 KBS는 42.3%에 불과하고, MBC는 68.9%, SBS는 75.1%에 달함 이에 비해 지역방송사는 방송사업수익 중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83.3% 를 기록하고 있는데, 방송사별로 55.3%(울산방송)~100%(전주문화방송)의 차이를 보 이고 있음 3. 지역방송의 매체별 수익구조 비교 TV 수익구조 (개관) 전체 지역MBC의 TV 방송사업수익은 약 3,054억원, 민방 10개사의 TV 방송 사업수익은 약 2,270억원으로 나타남 - 이는 중앙 지상파 3사 TV의 방송사업수익 2조 8천억에 비해 각각 10.9%, 8.1% 수 준에 불과함 - 또한 1개사 평균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역MBC TV 평균 방송사업수익은 160억원, 지역민방은 227억원으로 각각 MBC와 SBS의 2.1%, 3.4% 정도에 불과함 (방송사별 광고수익 비중) 중앙 3사 TV의 평균 광고수익 비중은 57.2%로, 지역방송 사 평균 광고비중 85.1%에 비해 낮음 - 그러나 중앙 지상파 중 수신료 수익이 있는 KBS는 41.9%에 불과하고, MBC는 69.0%, SBS는 75.0%에 달함 - 이에 비해 지역 MBC의 TV 광고비중은 평균 87.7%로 77.0(여수문화방송)~100%(전 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까지 분포를 보임 - 또한 지역민방 10개사 TV의 광고비중은 평균 81.7%로 73.8%(광주방송)~100%(청 주방송)의 분포를 보임

37 <표 2-6> 중앙 및 지역방송 TV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단위: 백만원) 중앙 지상파 3사 TV 합계 지역MBC 19개사 TV 합계 민방 10개사 TV 합계 중앙 지상파 3사 평균 방송사업 수익 방송수신료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재송신 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2,809, ,880 1,607, ,421 28, , , ,757 28, , , ,500 24,502 1,159 4,167 11, , , ,904 68,807 9, , , ,084 53, ,608 0 지역MBC TV 평균 16, ,092 1, SBS TV 663, ,986 75,312 7,011 83,477 0 민방 10개사 TV 평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22, ,550 2, ,177 라디오 수익구조 (개관) 라디오는 TV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중앙 지상파 3사 및 지역MBC, 지역민방뿐만 아니라 지역라디오와 공동체라디오 까지 서비스되고 있음 - 라디오 시장에서도 역시 중앙 지상파 3사의 수익이 가장 많음 - 지상파 3사의 라디오 수익은 약 1,287억원으로, 지역MBC 718억원, 민방 10개사 153억원, 지역라디오 2개사 158억원과 공동체라디오 7개사의 4억2천만원을 앞서 는 것

38 <표 2-7> 중앙 및 지역방송 라디오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단위: 백만원) 중앙 지상파 3사 라디오 합계 지역MBC 라디오 합계 민방 10개사 라디오 합계 지역 라디오 2개사 합계 공동체라디오 7개사 합계 중앙 지상파 3사 라디오 평균 지역 MBC 라디오 평균 민방 10개사 라디오 평균 지역 라디오 2개사 평균 공동체라디오 7개사 평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사업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재송신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128, ,389 21, ,809 66,770 4, ,315 13,919 1, ,881 7,815 6, , ,905 35,796 7, ,779 3, o 0 3 1,532 1, ,941 3,908 3, (방송사별 광고수익 비중) 중앙 3사 라디오의 평균 광고수익 비중은 83.4%로, KBS는 100.0%에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MBC는 82.7%, SBS는 75.1%에 달함 - 이에 비해 지역 MBC와 민방 라디오의 광고비중은 더 높은데, 지역 MBC 라디오 수익 중 광고비중은 평균 93.0%로 50.7(여수문화방송)를 최하로 부산문화방송을 비롯한 8개 지역 MBC가 100%를 기록함 - 또한 지역민방 라디오의 경우 평균 광고의 비중이 90.9%를 기록하였고, 광주방송 이 81.9%를 최하로 광고비중이 100%를 기록한 곳도 9곳 중 2곳(대전방송, 청주방

39 송) 있었음 - 또한 지역라디오 2개사와 공동체라디오 7개사의 광고비중은 평균 49.2%, 61.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별로 광고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3곳(광주시민방 송, 금강에프엠방송, 성수공동체에프엠)은 광고수익이 0%인 반면, 4곳(영주에프엠 방송,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문화복지미디어연대)은 광고수익이 100%를 기록함 DMB 수익구조 28개 지역방송사 중 DMB 방송사업수익을 표시한 사업자는 대구방송, 광주방송, G1 의 3개 방송사에 불과하며, 광고수익은 없고 전부 기타방송수익으로 신고함 <표 2-8> 중앙 및 지역방송 DMB 방송사업수익 비교(2011) (단위: 백만원) KBS DMB 방송사업수익 MBC DMB 방송사업수익 SBS DMB 방송사업수익 대구방송 DMB 방송사업수익 광주방송 DMB 방송사업수익 G1 DMB 방송사업수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방송사업 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재송신수익 기타 프로그램 판매수익 기타방송 사업수익 21,308 21, ,577 3, ,964 27,025 8, o 0 32 지역방송 라디오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수익 비교 지역MBC 라디오의 방송사업 수익은 평균 약 37억 원, 지역 민방 라디오의 방송사

40 업수익은 평균 약 15억 원인데 반해, 7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의 평균 방송사업수 익은 약 5천만 원 정도에 그침 - 특히 성서공동체에프엠의 경우 방송사업수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공동체 라디오 수익구조(2011) 매출액 (단위: 천원) 방송사업 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 순손익 (사)관악공동체라디오 276,254 21, ,321 12, , ,860 7,423 (사)마포공동체라디오 251,232 34, ,942 21, , ,028 23,466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31,817 31, ,666-84,849 69, ,446-47,712 (사)성서공동체에프엠 60, ,386-15,592 60,899 76,386-15,488 (사)영주에프엠방송 134, , ,773-37, , ,773 53,895 (사)광주시민방송 92,045 48,045 95,174-3,130 92,077 95,174-3,098 (사)금강에프엠방송 89,975 89,975 90, ,210 90, 개사 합계 937, ,722 1,045, ,197 1,074,366 1,056,622 17,740 7개사 평균 133,860 51, ,317-15, , ,946 2,53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제 2 절 지역방송 제작 유통 서비스 활성화 이슈 1. 방송법상 지역방송 개념 명문화 현황 현재 방송법 상에서는 지역 지상파방송 이나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라는 범주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를 규정 방송법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 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한 다고 밝힘 다만, 방송법 시행령 상에는 지역방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에서 지역방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

41 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이라고 밝힘: 1 특별시 일부와 특 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그 밖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 자 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 터 방송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 동법 제2조 제5항은 중소지상파방송사를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 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에 종교방송과 보도전문 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제외) 2012년 8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방송을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 으로 규정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3) 문제점 방송법 상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방송의 독립적 위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 - 지역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지역 방송 에 사업자 개념까지 결부시켜 허가 승인 대상으로 할 경우, 방송 구역 방송내용의 성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지역방송의 산업적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음 지역방송의 지역성 요건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1 사업자의 지역성 (소재지)을 근거 로 방송구역을 획정하고, 2 방송내용의 지역성 과 관련된 의무를 지역방송 사업자 에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지역방송 사업자의 규정방식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운신을 제약할 수 있으 므로, 오히려 지역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될 소지가 있음

42 검토 의견 지역방송의 활성화는 허가제로 운용되는 지상파방송에 새로운 사업자 범주를 신설 하는 방식보다는 - 지역성 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기반으로 지역방송 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 활성 화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음 지역방송 은 사업자 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방송 콘텐츠의 제작, 편성, 유통 활성화 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범주 혹은 제한적 규제 근거(예컨대 편성규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2.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가. 현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역지상파방송사의 전체 제작비용은 중앙 3사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임 -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MBC 27.0%, SBS 43.9%인데 비해, 지 역MBC 평균 9.2%, 지역민방 9사 평균 17.8%( 11년 기준) <표 2-10>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중(2011) (단위: 백만원) 방송사 매출액 제작비 비율 (a) (b) (b/a) MBC 891, , % 지역MBC 19사 446,632 41, % SBS 720, , % 지역민방 10사 273,526 48,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지역지상파방송사의 자체제작 비용 역시 지상파 중앙 3사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 - 지역민방 및 지역 MBC의 제작물 시간 대비 제작비용(단독 공동제작)도 중앙 3 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11년 기준)

43 방송프로그램 1분 제작 시, 지상파 3사는 7.7만원을 투자하는데 반해, 지역MBC 18개사는 평균 0.8만원, 지역민방은 1.8만원을 투자 <표 2-11> 지상파방송사 제작비 현황(2011) 자체제작(단독 + 공동) 방송사업자 유형 제작물 길이(분) 제작비용(천원) 지상파3사 합계 6,236, ,422,375 지상파3사 평균 2,078, ,140,792 민방 10개사 합계 2,392,786 41,348,138 민방 10개사 평균 239,279 4,134,814 지역MBC 19개사 합계 4,834,070 37,849,000 지역MBC 19개사 평균 254,425 1,992,05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비용/길이 평균 (천원/분) 방송프로그램 유통 서울 지상파 3사에 치중된 프로그램 유통구조를 반영하여, 지역MBC 및 지역민방 의 방송프로그램 판매실적은 서울MBC 및 SBS와 비교하여 대단히 빈약한 실정(편 수, 금액 기준) <표 2-12> 지상파방송사 방송프로그램 매매 현황(2011) 구 분 프로그램 판매 프로그램 구매 편수 금액(천원) 편당 금액 편수 금액(천원) 편당 금액 서울 MBC 9,192 52,971,343 5, ,000 11,000 지역 MBC 19개사 합계 3,139 2,126,771 3,337 2,273, 지역 MBC 평균 , ,668 SBS 6,194 49,503,022 7, ,861,863 21,518 지역민방(OBS 포함) 10개사 합계 지역민방(OBS 포함) 10개사 평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3,976 3,007, ,699 1,219, , ,

44 -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실적은 약 51억원으로 중앙지상파방 송사의(서울MBC 및 SBS 1,025억원) 5.0% 수준에 불과 -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편당 방송콘텐츠 판매금액은 72만원으로 중앙 지상파방송 사의 10.8% 수준(666만원)임 방송프로그램 판매 외에도, 서울의 지상파 3사는 자사 계열 PP 채널에서 자사 프 로그램을 재방영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증대하고, - 최근에는 인터넷 TV 포털(Conting), 모바일 앱(Pooq) 등 인터넷 기반 N-Screen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창구 다원화 전략을 추진 중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업자의 유 무선 인터넷 콘텐츠 서 비스(N-screen 서비스)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13> 국내 방송사업자의 N-스크린 서비스 현황 사업 유형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서비스 명 개시일 사업모델 콘텐츠 KBS KBS Player ' 무료 KBS TV 및 라디오 채널 실시간 방송 MBC, SBS CJ헬로 비전 pooq ' TVing ' 실시간 무료,* VOD 유료 유료가입 (한달 7,000원) MBC 및 SBS 계열 PP 6개 채널 실시 간 서비스 및 VOD 130여개 실시간 채널 및 VOD HCN 에브리온TV ' 무료 50여개 실시간 채널 IPTV KT 올레TV 나우 ' IPTV 서비스(올 레TV) 가입자만 무료 이용 30여개 실시간 채널 및 VOD 참고: * Pooq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KBS/EBS도 채널/프로그램을 제공 <표 2-14> 지상파 중앙3사 인터넷 실시간채널/VoD 제공 현황 Conting (지상파3사) K-player (KBS) Gorila (SBS) pooq (MBC SBS) 실시간방송 여부 X O O O VOD 여부 O X O O

45 반면, 지역MBC 및 지역민방은 자사 프로그램 방영을 위하여 1개씩의 PP 채널을 확 보하였을 뿐( MBCNET, K-Net TV ), 추가적인 창구 확보 및 판로 개척에는 어려움 을 겪고 있음 - 특히 지역민방의 K-Net TV는 케이블방송에서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2-15> 지역지상파방송 수퍼스테이션 채널 현황(2011) 사업자 명 (주)지역MBC 슈퍼스테이션 ( MBCNET ) (주)콘텐츠 스퀘어 ( K-NET TV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재무현황 매출액 방송사업수익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본방 비율 (단위: 천원) 채널 송출 사업체 수 SO (94) 위성 (1) IPTV (3) 2,487,111 2,487, , , % ,494, , , , 나. 문제점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앙3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방송사들의 낮은 제작비(또는 제작비 비중)는 자체편성 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저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방송프로그램 유통 서울의 지상파 3사는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자사 방송콘텐츠를 시청자에 노출시킴 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기회(프로그램 판매, 광고매출, VoD 등)를 증진하고 있으나, - 지역방송사들의 콘텐츠 유통 판매 창구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양자 간에 창구 불균형 현상 심화 - 지역민방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PP 채널들은 아직 다수의 SO에 송출되지 못하고 있어 채널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 재정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은 간헐적으로 콘텐츠제작 지원금을

46 활용하거나 창사특집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기획프로그램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제 작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TV 포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시 청자들에게 노출시킬 기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 기회를 제 약받고 있음 또한 중앙3사의 인터넷을 통한 전국적인 실시간 채널서비스가 지역방송사의 시청 자 이탈을 유도할 가능성(지역민방의 광고위축, 지역성 위협 이슈 대두)이 제기되 고 있음 - 장기적으로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간 네트워크 협정 체제에 불안정성을 야기 할 수 있음 다. 검토 의견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역MBC 및 지역민방의 콘텐츠 투자 규모 또는 매출액 대비 투자비 는 중앙 지 상파 3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 이에 따라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은 중앙3사와 큰 차이가 나며, 이는 지역 방송사의 광고수익 및 지역성 유지를 어렵게 함 - 낮은 콘텐츠 매력도는 시청률을 하락시키고 광고수익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지역 시청자들이 지역 콘텐츠를 시청할 유인도 떨어뜨려 지역 여론 측면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부정적 결과적으로 지역방송사의 미흡한 콘텐츠 제작 투자는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 청 취자의 방송복지 증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악순환 발생 따라서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제작 지원을 비 롯한 다각도의 인센티브 촉진 정책이 필요 방송프로그램 유통 지역방송의 영세성(고품질 콘텐츠의 정기적 제작역량 미흡)을 감안할 때, 지역방 송사들만이 연합하여 독자적인 콘텐츠 유통창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 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됨

47 지역방송사에 한정된 콘텐츠 DB나 콘텐츠 유통지원 센터를 구축하기보다는, 서 울 지상파 3사의 콘텐츠 유통 확대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활성 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현실적 - 지역방송사들의 슈퍼스테이션 PP채널 사업에 중앙의 방송사도 참여함으로써, 채널 경쟁력의 제고를 꾀하는 방안도 가능 2011년 MBCNET' 채널의 본방송 비율이 29.5%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지역 MBC 슈퍼스테이션 채널에 MBC 본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채널 경쟁 력을 강화하는 방안 문제는 현재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경쟁력 수준으로는 중앙3사가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콘텐츠 유통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는 점 - 지역방송사 스스로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노력 및 정부의 지원 그리고 중앙3사 에 대한 공동유통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 3. 지역방송 라디오 활성화 가. 현황 라디오방송은 지역뉴스, 정보 등의 주기적 제공을 통하여 TV보다도 오히려 더 친근 한 지역 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수신기의 이동편의성, 단순성 등으로 인해 최후의 재난방송으로서의 기능도 무시 하기 어려운 매체가 라디오방송 지역방송사들도 TV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라디오방송은 부수적 역할만을 수행하 는 것으로 평가됨 2011년 기준 방송사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라디오방송사업수익의 비율은 지역MBC 19사가 18.4%, 지역민방 10사가 6.1%에 불과 11년도 지역 라디오(전용)방송사업자(2개)들의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TV/라디오 겸영을 하는 지역방송사들은 라디오부문의 매출은 분리해서 보고하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내부자료)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음

48 <표 2-16>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무현황(2011) (단위: 천원) 매출액 방송사업수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지상파방송 전체 4,490,914,209 3,914,472,588 4,753,060,843 4,508,100, ,334,860 지역MBC(19) 446,632, ,198, ,284, ,432,784 31,226,357 지역민방(10) 273,525, ,079, ,444, ,984,134 10,460,376 지역라디오방송(2) 16,073,928 15,881,308 16,708,240 15,901, ,124 참고: 영업수익 = 방송사업수익 + 기타사업수익; 총수입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표 2-17> 지역 라디오(전용)방송사업자별 재무현황(2011) (단위: 천원) 사업자 명 매출액 방송사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손익 (주)경인방송 6,598,028 6,434,608 6,343, ,715 6,913,630 6,625, ,376 (주)경기방송 9,475,900 9,446,700 8,701, ,877 9,794,610 9,275, ,74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나. 문제점 TV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의 진입으로 라디오방송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다채널 유료방송, 온라인을 통한 라디오서비스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 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에서 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한다고 하여도 산업적 측면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TV/라디오 겸영방송사의 경우 TV부문에서의 수익을 통해서 라디오부분의 보조가 가능하나, 라디오 전용방송사는 그런 기회조차 없음 -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라디오 전용방송사의 입장은 상 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TV/라디오 겸영방송사는 콘텐츠 투자/지원,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률 등 라디오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미흡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곤란

49 다. 검토 의견 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여 산업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기는 어려운 상 황이며, 라디오방송만이 갖는 지역성, 재난방송 기능 등이 정책방향 결정 시 재평가 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서 제도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라디오방송 활성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라디오, 특히 TV/Radio 겸영 방 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 - 현재로서는 광고 매출과 같은 소수의 피상적 자료 외에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가 불충분 <표 2-18> 라디오활성화 정책방안(사례) 1 뉴미디어 제작 유통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 지원 라디오방송사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뉴미디어 제작 유통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 제작 유통 지원센터에서 지상파라디오 관련 웹진(webzine)을 운영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 - 청취자 신문고, UGC(user generated content) 등을 통해 시청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라디오방송사들이 그 프로그램 포맷(format)을 구매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시청자 제보 차원을 넘어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시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것 이러한 제작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 2 광고 공동제작 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 광고주의 광고대행비용 절감 지역 라디오 광고의 경우 소규모 광고주의 수요도 상당히 존재하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 구매해야 하므로 그 비용 부담이 높아서 광고 구매 장벽으로 작용 - 모든 지상파 TV/라디오 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KOBACO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액 라디오 광고주에 대해 특별히 편의를 제공할 인센티브는 크지 않음 광고대행사 대신, 다수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가 광고 공동제작 센터(가칭) 를 운영하여 소액광고주의 광고제작을 대행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음향 음성 중심의 라디오 광고의 특성상, 여러 지역의 방송사들이 보유한 장비, 성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작업을 통하여 지역광고주가 요구하는 광고제작도 가능할 것 광고 공동제작 센터 운영은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KBS와 같은 공영 방송사가 주도해야 하는 공적책무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음 나아가, 이러한 광고 공동제작 센터에 대해서 공적 지원도 가능할 것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 공동제작을 위하여 서울 DMC 및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 를 활용할 수 있을 것 방통위도 2개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부에도 여러 개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 3 온라인비즈니스 공동 추진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R2-player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KBS/MBC/SBS 간에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독 자 노선을 유지하는 경향

50 - 영국의 UK플레이어(인터넷라디오 플레이어)와는 대조적 이런 신규서비스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지상파 공동 서비스나 방송사 연계 프로젝 트 등을 활용하면 취약 중소 방송사(소출력 라디오방송사 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웹사이트, 위젯, 앱 등을 공동 개발 운영하는 경쟁과 협력 모델 온라인 서비스는 지상파라디오방송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청자의 인지도 관심을 제고하고 청취율을 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R2-player와 같이 KBS가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전파방송진흥원 차원에서 이를 운영 개 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 단, 여기에 지상파라디오 방송사 외에 온라인전용 라디오 방송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우선, 지상파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온라인 전용 라디오는 큰 비용이 들지 않 는 비즈니스이므로 이를 특별히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온라인 전용 라디오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부담(각종 규제 차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4 라디오 전문 조사기관 운영을 통한 청취율 측정 및 라디오광고 홍보 미국은 라디오 전문 조사기관 Arbitron(청취율 조사), 라디오 광고 판매 전문기관 RAB(Radio Ad Bureau)와 같이 라디오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관들이 존재 - 지상파라디오 방송사간에는 경쟁이 치열하여 디지털전환 방식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전문 지원기관의 설립하기가 어려운 상황 라디오 방송사간의 협력을 통하여 라디오 전문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라디오 방송 및 라 디오광고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음 - 라디오 전문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공식적인 라디오 청취율을 조사하고, 라디오 매체의 중요성이나 라디오 광고를 홍보 미디어렙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라디오방송 별도의 전문 광고판매기관 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 조사기 관의 필요성은 있음 라디오방송 전문조사기관을 사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송사 협회나 공영 미디어렙(KOBACO 이후) 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자료: 이재영 외(2011) pp.219~222 참조 4.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가. 현황 일반적인 라디오방송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는 소 규모 장비 재원 인력으로 지역밀착형 매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춤

51 <표 2-19> 공동체라디오 매체 특성 1 소규모 장비, 인력, 재원으로 운영되는 작은 라디오 2 지역공동체 매체 - 주민자치 일환으로 공동체라디오운영 가능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편성 - 지역민들이 직접 운영 경비 마련 3 디지털시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무료매체 - 지역중심의 소규모 매체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현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4 기존 정규출력 라디오와 다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라디오 - 좁은 지역 단위의 지역 소식과 정보, 문화, 이야기 거리를 방송 - 지역소식 전달, 지역민 및 지역 내 소수자의 방송참여 자료: 이만제(2007) pp.2~4 참조 11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전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표 2-20>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전체 재무현황(2011) (단위: 천원) 매출액 방송사업수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순이익 지상파방송 전체 4,490,914,209 3,914,472,588 4,753,060,843 4,508,100, ,334,860 공동체라디오(7) 937, ,722 1,074,366 1,056,622 17,740 참고: 영업수익 = 방송사업수익 + 기타사업수익; 총수입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표 2-21>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재무현황(2011) 사업자 명 (단위: 천원) 매출액 방송사업 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총수입 총비용 당기 순손익 (사)관악공동체라디오 276,254 21, ,321 12, , ,860 7,423 (사)마포공동체라디오 251,232 34, ,942 21, , ,028 23,466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31,817 31, ,666-84,849 69, ,446-47,712 (사)성서공동체에프엠 60, ,386-15,592 60,899 76,386-15,488 (사)영주에프엠방송 134, , ,773-37, , ,773 53,895 (사)광주시민방송 92,045 48,045 95,174-3,130 92,077 95,174-3,098 (사)금강에프엠방송 89,975 89,975 90, ,210 90, 개사 합계 937, ,722 1,045, ,197 1,074,366 1,056,622 17,740 7개사 평균 133,860 51, ,317-15, , ,946 2,53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5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열악한 재무상황과 더불어 상근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표 2-22>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상근인력 현황(2011) 사업자명 임원 관리 행정직 방송직 기자 PD 아나 운서 제작 관련 기타 기술직연구직 영업/ 홍보직 기타 사업 자별 합계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서공동체에프엠 영주에프엠방송 광주시민방송 금강에프엠방송 직종별 합계 자원봉사자 합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열악한 재정상황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경우 재방송 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3> 공동체라디오사업자별 편성 현황(2011) 사업자명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 미디어연대 매체 관악 FM 마포 FM FM 분당 연간 방송시간과 편성비율(시간: 분, 비율: %)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 재방송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 , , , , , , , , , , ,

53 사업자명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매체 성서 공동체 FM 영주 FM 연간 방송시간과 편성비율(시간: 분, 비율: %) 보도 교양 오락 본방송 재방송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 , , , , , , (사)광주시민방송 CBN , , , , (사)금강에프엠방송 금강 FM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재구성 , , , , 나. 문제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특성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나, 사업자의 재무 상황 악화는 상근 인력의 감소, 재방송 비율의 증가 등 방송콘텐츠의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사업자(2개)를 제외하고는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이어서 방송국의 안정적 운 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됨 -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재방송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재방송 비율이 50% 혹 은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 공동체라디오방송에도 광고가 허용되어 있으나, 가청취 지역의 협소, 인기있는 콘 텐츠 편성 부재 등으로 광고수익(방송사업수익)은 저조한 실정 다. 검토 의견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의 목적은 소수계층, 특정지역 중심의 공공성 성격을 지닌 소출력 라디오 방송을 활성화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 특정 지역민을 위한 공동체라디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등 그룹을 위한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도입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설립을 촉진 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

54 - 예를 들어,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에 부담이 되는 시청자 위원회 보유, 설비기사 1인 보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현 수익구조로는 유지가 어려우므로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의 광고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청취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 송신출력 증강을 검토할 필 요도 있음 -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출력제한을 10W까지 현실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음 1W 출력으로는 건물이 없는 평지에는 이론적으로 5km 반경의 방송이 가능하 나, 실제로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2km 반경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음 동시에 공익적인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 재방송 비율을 낮추고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심 사기준을 마련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설비 이용 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표 2-24>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정책방향(예시) 정책 목표 지역사회 및 청취자의 방송 참여요구 부응과 방송 소외 계층의 방송 참여 유도를 통한 방 송의 공익성 제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매체 다채널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기존 매체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청취욕구 만족을 통한 시청자 복지 증진 정책 기본방향 지역정보 제공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대 응,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소규모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증대 주민이 방송의 주인으로서 지역민의 방송접근권 확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을 통한 복지 증진 기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권과의 유대관계 조성과 법인에 대한 주인의 식 및 책임의식 강화 가용주파수 발굴을 통한 공적자산 활용의 극대화 자료: 김우석(2007) 참조

55 5. 지역 지상파DMB 활성화 가. 현황 전국에서 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울/수도권의 6개 사업자(지상파3사, 독립 DMB 사업자 3개)와 나머지 6개권역의 지상파방송사업자(KBS, 지역 MBC 6개 사, 지역민방 6개사)가 있음 - 부산, 대구, 강원, 충청, 전라, 제주의 6개 권역에서 지역 DMB 사업은 KBS, 지역 MBC, 지역민방이 겸영하는 형태로 운영됨 <표 2-25> 지상파DMB 제공사업자 현황 방송사 유형 KBS 지역 MBC(5개) 지역 민방(6개) 비수도권 단일 부산, 안동, 광주, 대전, 춘천, 제주 지역 DMB 제공 사업자 KNN(KNN u), 대구방송(TBC u), 광주방송(KBC u), 대전방송(TJB u), 강원민방 (GTB u), 제주방송(JIBS u)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지상파 DMB는 지역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 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 - 지상파 DMB는 지상파 DTV 수신보조매체로서의 기능 수행 지역 DMB 사업의 비용 및 매출은 KBS 혹은 지역 방송사의 매출에 통합되어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매년 발간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은 독립 DMB 사업자(YTN DMB, 한 국 DMB, 유원미디어)에 대해서만 DMB 사업자별 재무상황을 공표 지상파 DMB 사업의 수입원은 광고가 유일하나, DMB 사업의 전반적인 광고판매 실 적은 저조한 편 - 특히 지역 지상파 DMB의 광고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추정됨(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설문)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광고 판매에서 수도권 DMB 사업자보다도 불리한 위

56 치에 있음 - 지역 DMB서비스의 경우 서울/수도권에 비해 난시청 지역이 많고, 방송사의 투자 회피와 광고주의 낮은 구매의향이 결합하여 사업성 악화 심화 문제를 안고 있음 나. 문제점 지역 지상파 DMB는 광고수익은 전무하고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도 낮은 반면, 투자 비(방송보조국 구축 등)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 - 광고주의 DMB 매체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미디어렙 도입 이후 DMB 광고판 매 지원도 불확실 최근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한 지상파 실시간 시청이 급증하면 서 지상파 DMB의 미래 불확실성 및 추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광고수입의 부진, 수익모델 창출 실패, N-Screen 서비스 출현 등에 의하여 지상파 DMB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증가 - 경쟁 서비스인 위성DMB 사업은 사실상 시장 퇴출 상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지상파 DMB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은 지상파 DMB 사업의 보전 필요성 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 DMB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로 산업 제도 측면이 지적되고 있음 3) - (산업) DMB의 이동성과 같은 매체특성에 맞는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 이동성은 DMB의 차별화의 핵심요소이나, 최근 이동통신망을 통한 모바일TV의 제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별도의 차별화 전략이 부족 - (법 제도) 이동성/개인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다. 검토 의견 지상파 DMB 사업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DMB 사업의 지속 여부는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적 책무 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계하여 결정 될 수 있을 것 3) 박태옥 외(2008) 참조

57 - 즉, 지상파 DMB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와 관련된 지상파방송사의 책무로 적극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 아울러 최근 DMB 서비스의 대체재로 떠오른 스마트폰의 N-Screen 서비스를 지 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속에 편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일정 한 상관관계가 있음 만일 공적 책무 의 일환으로 지상파 중앙 3사에 의한 DMB 사업의 유지가 담보된다 면,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DMB 사업도 유지될 수 있을 것 - 이 경우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DMB 사업 유지를 의무로 부과하면서 아울러 이 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광고 연계판매 지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지상파 DMB는 산업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활성화 차원의 접근 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의미 <표 2-26>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안(예시) 지상파DMB 활성화 전략 타 방송매체와의 차별적 지위 확보 수신 환경 개선 및 커버리지 확대 매체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 개발 주요 정책방안 (기술) - 단말기 보급 활성화 및 기능 고도화 - AT-DMB 도입을 통한 추가채널 확보 기존 DMB보다 전송속도를 2배로 높여 채널용량을 2배 증가시킨 기술(고화질 영상 및 채널수 증가) (정책) - 데이터 방송 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광고규제 완화 - 재난방송 전문채널 신설 -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 중계망 구축 지원 - 지하철, 터널, 빌딩 내부용 중계기 허가제도 완화 - 소출력 지상파 DMB 도입 적정 출력 및 안테나로 캠퍼스 등 소규모 지역에 서비스 가능 자료: 박태옥 외(2008) p.42 참조

58 6. 지역방송 광역화 가. 현황 지상파 방송권역 현황 4) KBS: 본사 1개, 지역국 18개로 19개의 방송권역 - 19개 방송권역에서 누락된 지역은 없으나, 인접 지역국의 방송권역끼리 서로 중 첩되어 있음 (예)대전광역시 지역은 대전총국/청주총국 방송권역 중첩(방송사 허가장 기준) MBC: 문화방송과 18개의 지역방송사로 총 19개의 방송권역 - 11년 합병된 MBC경남(창원 진주MBC)을 구분할 경우 20개의 방송권역 - MBC의 방송권역에는 1개 군이 누락되어 있으며, KBS와 같이 중첩된 방송권역도 상당 수 존재 강원도 정선군: 춘천/강릉/원주/삼척 MBC 방송권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가 시청 지역이지만 제도상 누락) [그림 2-1] KBS 지역방송국 현황 자료: KBS홈페이지( ) 지역민방: SBS 등 지역민방 10사와 OBS를 포함하여 11개의 방송사로 11개의 방 송권역 4) 이은미 외(2006) 및 각사 홈페이지 참조

59 - 지역민방의 방송권역에는 누락된 지역과 중복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널리 분포 SBS 등 지역민방 10사의 방송권역에서 누락된 지역은 총 26개 시군(방송사 허 가장 기준) 방송권역 광역화의 정의 지역방송사가 방송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휴 합병 등을 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 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광고수익의 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지역성을 유지하는 것 (정종건 김재영, 2012) 방송권역 재편 논의의 배경 5) (구조) 중앙집중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지역 광고 위축, 지역방송 자생력 하락, 콘텐츠 제작 능력 약화, 중앙사 종속 심화의 악순환 - 지역프로그램 축소, 중앙사 의존 확대로 지역방송의 정체성/기능이 약화되고 지 역생활 문화 매체로서의 역할 상실 - 지리적 협소, 지역 인구/경제규모 감소 등으로 광고수익이 제한되어 경영상 어 려움 지속 - 유료방송 발전으로 중앙-지역간 네트워크 체제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소지역방 송(SO)의 성장으로 지상파 지역방송의 입지 약화 - 방송 통신 융합과 디지털 전송 확산으로 지역방송의 존립 위기가 심화 스마트 미디어 발전으로 방송권역의 개념 약화는 더욱 심화 (기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권의 공간범위 확대 가능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한적이지 만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방송권역 재편방안 논의 - 광역화는 방송사의 경제적 기반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지역성 추구 측면에서 약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방송권역 광역화 논의 및 경과 6) 광역화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88년 지역MBC 노조에서 시작됨 5) 이은미 외(2006) pp.71~72 참조 6) 정종건 김재영(2012) p.622에서 인용한 내용과 이은미(2005) p.214의 논의를 정리

60 - 88년 방송문화진흥회가 출범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위상이 굳어지면서, 지역MBC 노조가 지역MBC 위상정립방안을 논의 MBC는 KBS가 보유한 주식 70%를 돌려받았으나, 지역MBC 주식이 서울 본사로 넘어감으로써 지역MBC의 위상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MBC 노조에서 지방 MBC 위상정립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 - 논의의 결과, 도권/권역별로 묶어 지역방송화하는 블록시스템, 사실상의 광역화 안 제시 지방MBC 위상정립 연구보고서 I - 97년에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지역MBC 경영이 어려워지자 권역별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계획 - 광역화가 경영진보다 노조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음에도, 결국 지역 구성원들 의 반대로 좌초 - MBC는 06년 다시 경남지역 4개사의 권역확대 구체적 목표로 광역화를 추진하 였으나 실패 복수 연주소 인정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었으나, 광고총량/고용 유지가 어렵다 는 인식 확산이 실패 원인 - 11년 창원 진주 MBC 합병은 지역MBC 광역화 논의의 최초 현실화 사례 구성원 내부 논의보다 본사 경영진의 일방적 지침으로 실행되었었다는 비판 - 11년 3월, 광역화를 전제로 강릉 삼척MBC와 청주 충주 MBC에 겸임사장을 각 각 임명한 상황 KBS는 04년 지역방송국 기능 조정과 통폐합 차원에서 6개 지역국을 감축하여 현 재와 같은 9개총국, 9개 지역국 체제 유지 - KBS는 직할국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별다른 논란 없었음 지역민방은 05년 7월 경남지역 민방사업자로 부산방송 PSB가 선정되면서 광역화 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 PSB의 광역화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영 지상파방송사가 없던 지역에서 이루어진 특수 사례여서 역시 논란이 없었음

61 나. 문제점 현행 방송권역의 문제점 7) 지역방송의 존립 목적인 지역성 구현 에 필요한 조건을 현재의 지역방송 방송권 역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각 방송권역은 동일 지역성을 기반으로 설정될 필요 - 해당 지역방송사의 자립기반을 제공할 정도의 경제력 필요 지역성 구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된 결과, 현재의 방송권역은 여 러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거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상이한 문화권 이 동일 방송권역에 있거나 그 반대 경우가 발생 - 누락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복수의 방송권역에 중첩된 시군이 상당히 존재 방송권역 조정 이슈는 지역방송사 자립기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송권역의 취약점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광역화에 대한 쟁점 8) 광역화에 따른 지역방송사의 경제적인 안정 여부 찬성측 주장 - 광역화로 인해 지역방송사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음 - 현재 지역MBC 및 민영방송의 세분화로 인 해 좁은 시장에서 방송규모로 인해 지역방 송사의 독자적인 생존조차도 어려움 - 지역성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기 대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를 추진하여 지역 방송사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반대측 주장 - 서울 중심의 수직적 네트워크 구조가 공고 한 국내 지역방송 상황에서 광역화가 지역 방송사의 규모의 경제를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 방송사의 이익을 더 극 대화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음 7) 이은미 외(2006) pp.86~87 참조 8) 이 부분은 이진로(2004)와 정종건 김재영(2012) 글 참고함

62 광역화 이후 지역방송사의 자율성 확보 여부 찬성측 주장 - 광역화로 지역방송사의 독자적인 자립이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중앙방송사에 의존 적인 수직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음 - MBC의 경우 광역화로 자율성이 확대된 지 역방송사가 방문진 이사회 구성이나 출자 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역방송사의 광역화는 지역분권, 균등 화, 다양성 등의 사회변화를 추구하는데 필요함 반대측 주장 - 광역화를 통해 국내 수직적 네트워크 방송 구조가 해결되지 못함 광역화가 지역성 구현에 주는 영향(또는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영향) 찬성측 주장 - 각 지역별 로컬 뉴스 생산 전문화를 통해 지역성 구현이 더 잘 됨. - 지역 관련 프로그램 제작 비중이 낮은 것은 지역 방송사들이 중앙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 그런데 광역화로 지역방송사의 시장이 커지면, 수중계 비중을 줄 이고 지역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짐. - 시청자 규모 확대, 광고수입의 증가, 제작비 증가 및 제작환경의 개선, 프로그램 질적 향상, 지역 시청자의 양질의 지역 프로그램 시청 증가, 지역방송으로서 역할 제고 의 선순환 구조 완성 반대측 주장 - 방송권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지역성 구 현의 어려움이 더 증 가함 광역화에 따른 지역방송사 효율성 제고 여부 찬성측 주장 -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으로 효율성이 제고됨 반대측 주장 - 광역화로 인해 효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 니며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문 제점이 있음

63 주체별 광역화의 장단점 주체별 광역화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2-27>과 같음 <표 2-27> 각 주체별 광역화의 장단점 본사 지역 key station 소지역 방송사 지역 시청자 자료: 이은미 외(2006), p156 장점 - 인력의 효율적 이용 - 경영합리화 - 가시청자 확대 - 시설의 효율적 이용 - 지역 프로그램 품질 상승 - 지역 편성비율 증가 - 고용 승계시 처우 개선 - 시설의 효율적 이용 - 프로그램 품질 상승 - 시민단체 반발 - 공익성 약화 단점 - 지역성 약화 - 광역 방송사간 경쟁 심화 - 고용인 안정성 약화 - 지역성(지역밀착성) 약화 - 다양성 감소 다. 검토 의견 중장기적으로 지역방송사를 광역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당사 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SBS의 네트워크인 지역민방보다는 19개의 방송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MBC 의 광역화 문제가 중심이 될 것 현재로서는 03년 지역방송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방송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해당 방송사들은 지역방송사별 특성, 지역성 구현, 지역 생활문화 권역 등을 고려한 자체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법인합병에 관한 변경허가 를 신청 - 정부는 법률에 정한 조건을 심의하고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

64 제 3 절 지역방송 재정 관련 이슈 1. 지역방송 광고판매 지원 정책 현황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지역 지상파방송광고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상파방송광고 비중은 02년 39.7%에서 10년 25.9% 로 감소하였고, 금액도 2조7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으로 감소(광고연감) 지상파방송광고에서 차지하는 지역MBC 19사의 광고매출 비중은 07년 14.7%였던 것이 11년 13.7%로 감소하였고 지역민방 9사는 8.0%에서 7.2%로 감소(KOBACO) 신규 종편 보도 채널의 진입은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을 잠식하여, 특히 취약한 지역 방송의 광고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 현재 종편 보도 채널은 유료방송PP들과 경쟁하는 수준이어서 아직까지 지상파방 송 광고를 잠식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이들 채널의 성장 여부에 따라 시장영향이 달라질 것 현재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 광고수익은 전파료(플랫폼 사용료) 형태로 지역방송 사들에게 배분되고 있음 - 지역방송사들은 현행의 제작비 및 전파료 의 2원 구조, 전파료 배분 기준 등에 대 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파료 배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대전방송과 kobaco 간의 전파료 관련 소송 사례 - 미디어렙법에서는 중앙-지역 지상파방송사간 전파료 배분에 대한 분쟁 발생시 방통위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연계판매와 네트워크 전파료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자체판매 비율이 지역MBC19사가 18%, 지역민방9사는 25% 에 불과한 실정 - 특히, 중앙-지역간 광고 배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전파료에 대한 의존도는 지 역MBC 19사가 44%, 지역민방9사가 53%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65 <표 2-28> 지역방송사 연계판매 및 자체판매 비율(2010년) 네트워크 전파료 연계판매 자체판매 총계 지역MBC소계 지역민방 소계 자료: kobaco 총액(백만원) 132, ,459 54, ,993 비율 43.95% 38.03% 18.02% % 총액(백만원) 81,429 33,499 38, ,509 비율 53.05% 21.82% 25.13% %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지역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취약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미디어렙 으로 하여금 직전 5개년 수준 결합판매(렙별 광고매출의 일정비율)를 지원하 도록 규정 금년 9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비율 및 렙별 지 원대상 방송사를 지정 - 지역MBC와 지역민방 등 중소방송사들은 연계판매 부분에 대한 광고수익은 법률 로 보장받게 되었으나, 자체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 문제점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지역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취약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나, 지원 수준 및 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현행 중앙-지역방송사 간의 전파료 배분 관행은 지역방송사의 기여도를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음 - 중앙 방송사의 귀속분인 제작비 가 과다하고 네트워크 방송사 간의 전파료 배분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결합판매 지원의무에 대해 현재의 공적 기능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광 고거래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함에 따라 광고시장의 수요/공급 효율성 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음

66 검토 의견 중앙 및 지역방송사 간의 광고료 배분(전파료)에 대해서는 미디어렙법 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에 조정 권한을 부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가 심의하도록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및 제23 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합리적 광고료 배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렙법 및 그 하위 법령을 통한 최소한의 지역방송사 방송광고 연계판매 지원 방안은 마련됨 - 광고 연계판매를 통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 은 기존 방송광고시장의 시장왜곡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 미디어렙법에 규정된 방송광고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인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 단기적으로 미디어렙-중소방송사 매칭구조, 지원비율 등에 대한 현안을 해소해 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방송 지원을 통한 공익성 유지와 시장기능을 적절 히 조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현재 결합판매 지원정책이 수행하는 공적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도, 시장기능(산업성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 2. 지역방송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현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통위 고시에 따라 방송사는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을 납부 - 지상파방송(지상파DMB 포함)은 방송광고매출 기준,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위 성DMB는 방송서비스 매출 기준, 홈쇼핑채널은 방송사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 지역MBC 및 지역민방 등 지상파TV방송사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 의 3%인 것에 비하여 KBS 3.17%, MBC본사 및 SBS는 4.75% - 지상파DMB, IPTV, 위성DMB의 징수율은 현재 0%

67 <표 2-29> 방송사군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비율(2009) (단위: 억 원, %) 방송사업자 방송매출액 분담금 방송매출액 대비 징수율 전체 지상파 31, EBS, KBS 13, 그 외 지상파 18, 유료방송 21, 종합유선 18, 위성 3, 홈쇼핑 19, 전체 72,632 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점 유료방송의 발전, 신규 종편 보도 PP 진입에 따른 지상파광고 특히 지역방송사 광 고 잠식,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에 따라 지역방송 광고 수익 불안 가중 - 동시에 디지털전환/HD화 투자 및 아날로그/디지털 동시방송 9) 등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현재 지역방송사는 중앙3사에 비해 낮은 기금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방송 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기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 검토 의견 기금 징수 유예는 재정적 위기 등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예, 감면, 면제 등 보다는 기금 징수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방송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방송사별 광고매출 점유율, 콘텐츠 판매 수익 등을 고려한 징수율 책정 - 지역방송사의 수익성 조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기금 부과 - 자체 제작편성 실적 등과 연동하는 것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 9) 2012년말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동시방송 비용부담은 소멸될 예정

68 3. 지역방송사 세제 지원 현황 지역방송사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은 없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1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방송통신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300억 원 이 하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지역방송사 중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함 11년 기준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MBC, OBS, KNN, 대구방송 및 광주방송 은 영업수익이 3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벗어남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역방송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자산 투자의 3% 공제(사업용 자산,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 문제점 소규모 지역방송사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지역 방송권역을 부여받고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제도적으로 독점이윤을 보장받은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일종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록대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자유롭고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PP)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교적 사회적 지지를 받기 용이할 것 일반적으로 세제지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성장이나 사회적 편익과 같은 대의명분이 필요하나, 지상파방송은 그런 측면이 취약 - 지상파방송이 산업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적 기여가 기대되는 분야로 보기도 어려움 - 이는 방송사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산업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감면되었던 세 금을 회복하는 선순환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 - 더욱이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지역방송사가 갖는 지역성 다양성 차원의 명분(사 회적 편익)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10) 추현재 외(2011) 참조

69 검토 의견 만약 지상파방송사 특히 지역방송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 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디지털전환 투자 및 지상파 DMB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방송통신 재난 관련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재난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시 효과에 대 한 실증 분석 필요 -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송신구 구입 관세 면제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의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가 필요 -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투자자 의 이자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투 자 유도 녹색산업 세제지원 사례가 있지만,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투자를 고려하여 세제 혜택 효과를 실증분석할 필요 -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 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또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으로 지역방송 광고시장 확대 지역방송사 광고가 지역균형발전, 지역분권화, 지역 소상공인 육성 등에 기여하 는 측면을 정책연구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 그러나, 지역방송사의 세금 경감은 세제당국과의 협의 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힐 공산이 큼 - 경제적/산업적 명분(세제감면에 따른 해당산업 성장)은 취약하고, 지역성 (공공성/ 공익성) 논거만으로는 세제당국을 설득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음 - 일단 특정 분야 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분야에서 세원을 확보해야 하는 세제당국 으로서는 지역방송 세제감면 혜택이 부담일 수밖에 없음 디지털전환과 같은 범국민적 혜택이 걸린 이슈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이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70 - 따라서 세제지원은 최소화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4. 지역방송사 이윤배당 합리화 현황 대체로 최근 3년간( 08~ 10년) 지역방송사들은 비교적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서울MBC의 배당성향은 3년간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0.2%인데 비하여, 지역MBC 는 08년에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였고 10년에는 무려 72%의 배당성 향을 보였으며 11년에도 8.4%를 기록 - SBS는 08년과 10년에 배당이 없었고 09년에만 38.4%의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을 뿐 이지만, 지역민방 9사는 3년간 16.9%, 22.3%, 34.7%의 꾸준히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함 <표 2-30> 지상파방송사 배당 현황(2008~2010) 방송사 당기 순이익 배당금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평균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금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금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금 배당 성향 MBC 2, % 74, % 97, % 175, % 지역MBC 19사 -9,217 1, % 2,649 1, % 41,546 3, % 34,978 7, % SBS 7, % 23,754 9, % 3, % 35,217 9, % 지역민방 9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6,600 2, % 30,983 6, % 35,627 12, % 83,210 22, % 최근 지역방송사별로 배당관련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7개 지역민방의 배당이 전체 산업 평균 배당성향 16%를 상회 10년 7개 지역민방의 배당 성향은 26%~75%로 평균 41.0%였으며(지역MBC 8.4%, 지역민방 34.7%), 08~ 10년간 20.7%~38.8%(각 사 당기순손실 연도 제외) - 이에 비하여 이들 7개 지역민방의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중은 다른 지역방송사 수준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71 7개 지역민방의 제작비 비중은 3.1%~15.3%였으며(평균 11.0%), 그 중 2개사는 각 각 3.1%, 7.9%로 저조(지역MBC 11.5%, 지역민방 12.1%) 문제점 이윤배당은 기업/주주의 권리이므로 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 반면에 지역방송사가 공적책무(지역콘텐츠 투자/제공)를 등한시 하고 이윤배당에 만 치중하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큼 지역방송사가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게 되면, 정부의 지역방송 지원정책 효과가 주 주들에게 돌아가는 누수현상과 수익 재투자 콘텐츠경쟁력강화 의 선순환 구조 가 저해될 것을 우려 - 지역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윤배당 을 할 경우 콘텐츠 투자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검토 의견 지역방송사들의 수익이 가능한 한 지역콘텐츠 및 인력 개발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방송사의 이윤배당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논리나 법적 근거는 취약하지만, 다른 정책들과 연계하여 과도한 이윤배당을 자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는 있을 것 - 재허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과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 방통위 의결( 11년 11월 제61차): 향후 지역민방의 배당실적 및 제작비 투자 등 방송사업 투자실적 등을 재허가, 방송평가,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발전기 금 분담금 징수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 4 절 지역방송 편성규제 이슈 1.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관련 규제 현황 현행 방송법은 민영 지상파 방송사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을 일정비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