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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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2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2부 검찰 주요 인사 ( ) 1. 16개 검찰 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 법무 지휘부 검찰 중간 간부 48 3부 2015년 검찰 주요 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포스코 비리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88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

3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포 직사 수사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 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100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수사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둥글이 박성수씨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수사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 모해위증혐의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118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등 수사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4 일러두기 l l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한다.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 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올해까지 검 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노무현정부때는 검찰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검찰의 행적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음). 검찰 의 권한 남용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온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 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올해로 8년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 1 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검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검 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과 인사 현황을 담고 있다. 1부에서는 박근혜정부 3년차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2015년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뽑아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를 첨부하 였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 편법 파견된 검사들의 현황과 검사들의 징계 현황도 기록하였다. 2부는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 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보 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하였다. 3부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 건들 23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경과와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 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1 <그 사건 그 검사 DB>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5

5 l 보고서는 언론 기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검찰의 공소장, 법무부 인사 발 표 보도자료, 정부 관보,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를 대상 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건 관련 판결문,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료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검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록하지 못 하고, 또 기록한 분야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나 검찰에 대한 주 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감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6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7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 박근혜정부 검찰 3년 평가 서보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시작하는 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의 검찰 2년에 대한 평가보 고서에서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조직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 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중차대한 임무와 수사권, 기소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검찰 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 보다는 오히려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뜻을 따라 편파적이고 왜곡되게 검찰권을 행사, 남용하는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법과 정의에 구속 되지 않고 윗선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청와대의 하명기구 )이라는 평가는 검찰에게 매우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임을 상기시키면서 박근혜 정부 3년차 인 2015년에는 검찰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 검찰조직이 정상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검찰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명기구 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정치권이나 검찰 조직 안팎 어디에서 도 검찰을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나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소 신 검사들을 솎아내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의기( 義 氣 )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받은 일을 처 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도 예전과 동일하였다. 청와대에 장악된 검찰, 그리 고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할 뿐인 검찰,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보낸 검찰의 현재의 위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주요 사실들과 검찰의 특징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검찰의 3년차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8 2. 김수남 검찰의 출범 지난 2015년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김수남 호가 출범하 였다. 김진태 前 검찰총장은 전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문제로 청 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사실상 축출되면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의 지휘를 넘겨받 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 을 모토로 내 걸었지만 김진태 총장의 재임 2년간 검찰은 정치적 종속성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 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충실하였던 부끄러운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 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검사가 지명되었을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는 공식발표된 의견서를 통해 과거 여러 차례 권력편향적인 수사 수사지휘로 정치검 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인권 기본권 존중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김수남 검 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음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그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반대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비단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단체들과 검찰의 행태에 비판적인 언론 학자들도 김수남 검사의 총장 임명에 반 대하는 뜻을 표명하였다. 참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견서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 정치적 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 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 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 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 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 적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 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9

9 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 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 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 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표적 수사 및 징계 요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김수남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 강행하였다. 아직 김수남 호가 출범한 지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2년간 검찰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 여줄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여러 중요한 사건들의 수사 수사지휘를 통 해 권력편향적인 정치검사의 모습을 보여준 김수남 검찰총장의 전력을 생각하면 앞 으로의 검찰도 종전의 검찰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범하자마자 과거 정치검찰의 상징적 조직으로 지 목 받아 폐지되었던 대검 중수부 를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 시킨 것을 보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설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 검찰로의 회귀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통해 이미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정치적인 편향성이 매우 강한 김수남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집권 후반기를 맞는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인 검찰의 충성을 요구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검찰을 통한 적극적인 정국관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2016년을 포함해 남은 임기동안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의 충실한 하명기구로 봉사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다. 3. 중대한 직무유기 -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최고의 칼잡이를 자처하는 검찰이 정작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권력형 비리 에 대해서는 매우 부실한 수사로 일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 한 해 여러 건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도 검찰의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10 해외자원을 개발한다면서 12조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가져온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국영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 경남기업-금감원-신한금융의 불법유착의 혹이 제기된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이명박 정권의 정치권 실세들에 대해 정 치자금 제공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비리 의혹, 친박계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 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청탁 의혹, 2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정관계 인사들과 문어발식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총 장의 40건이 넘는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줄곧 비리의 중심인 몸통 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들만 수사 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 냄으로 써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권력 앞에서 검찰은 항 상 용두사미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년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은 김기동 검사장)은 총 9809억원 규모 의 국방사업에서 비리를 밝혀내고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현역과 예비역 장 성급 10명 등 방산비리에 연루된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방산비리 수사 문제의 핵심은 애초 무기소요를 제기하고 도입을 결정한 정책결정자들(청와대, 합참, 국방부 등)이 큰 도둑인데 합수단은 권력자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실무자나 무기중개상들과 같은 작은 도둑만 건드린 채 끝을 맺고 말았다. 때문에 언론으로부 터 방산비리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봉창만 두드리다 끝낸 부실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약자만 건드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침묵한 수사, 전형적인 부실수 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작년 검찰의 권력형 비리 부실수사의 대표적인 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 한 수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로부터 성공불 융자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이 언론에 표적 수사의 억울함을 강변한 뒤 자살하면서 여권실세 8명의 이름과 금품제공 액수가 적 힌 쪽지를 남겼다. 리스트에는 김기춘, 허태열, 이완구, 홍준표, 홍문종 등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 및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였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특별수사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금품수 수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년 박근혜 캠프로 흘러들어간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일관하다가 이완구 前 총리와 홍준표 경남 지사만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모 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고발한 권력형 비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11

11 리가 대부분 그대로 묻힌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진실을 토해 낸 고발도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낱 반향없는 메아리로 끝난 것이다. 검찰은 리스 트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지만 이완구 前 총리의 1심 재 판부는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수사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쯤 되면 검사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악( 巨 惡 ) 척결 이라는 말이 무 색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거악이 제대로 척결되지 않는 사회가 결코 깨끗하고 건 강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거악이 법집행기관의 비호아래 호의호식( 好 衣 好 食 )하는 사회는 결국 부패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 거악 사건을 전담하면서도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검찰은 과연 그 막중한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에게 계속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시급히 상설 기구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특별수사기구의 도 입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눈을 감고 불법을 조장하다 -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봐주기 수사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더 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함은 재삼 강조를 요하지 않는다. 검찰은 대표적인 법집행기 관이자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스스로도 엄격하게 법에 구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국가기관 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권력작용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처리에서 검찰은 국가기 관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일관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천 건 의 정치편향적인 글 또는 댓글을 올린 소위 좌익효수 사건,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 재 스파이웨어 업체로부터 원격조정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국내 민간 인의 스마트폰과 PC 등을 해킹 사찰하였다는 의혹, 경찰이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로 집회를 감시 촬영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 세월호 구조 수색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의 사망 사 건과 관련하여 해경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 등의 수사에서 검찰은 공권력의 불법행

12 위에 대해 일관되게 늦장수사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하였다. 특히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좌익효수 사건이나 국내 민간인의 스마트폰 PC를 해킹 사찰하였다는 의혹 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 및 대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 정부비판세력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 검찰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 해서는 아예 아무 것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수사를 하는 셈이다. 검찰의 매 우 심각한 권력편향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불 법행위를 자행하고도 평온무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뿐 만 아니라 국가는 시민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하 게 되고 또한 시민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의 권위는 일관성에서 온다. 법의 잣대는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라 하여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검찰의 치열한 반성을 촉구한다. 5. 반대세력은 가혹하게 -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기소 보수집권세력의 특징은 자기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 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검찰도 이러한 편향성을 뚜렷 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미 지난 2년차 보고서에도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작 년 한해 검찰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권력자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수사 기소로 일관한 반면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가 혹한 수사와 기소의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불법행 위가 발생하자 집회 주최측인 4.16연대에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공개 적인 활동을 하며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였다. 명백한 구속권의 남용이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경찰 폭행, 경찰차벽 손상의 행위가 발생하자 검경은 폭력 가담자 를 색출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단순 참가자 또는 아예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 지 1,500여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무작위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시위 행적을 확 인하기 위해 사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면서 공안 정국을 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13

13 성하였다. 반면 당시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 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난사한 불법행위, 물대 포 직사로 인한 발생한 중상해의 결과(농민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 지 않거나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한 시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반발하여 저항의 목적으로 길에서 주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우자 이를 국기모독죄로 기소하였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검 찰의 무리한 기소는 결국 법원의 무죄판결로 이어졌다. 이 건에서 검찰의 기소는 명 백하게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겁박할 목적을 갖고 이루어 졌 다. 검찰에 대한 주요 감시 비판세력 중 하나인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보복은 과거사 사건의 부당 수임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기소로 이어졌다. 과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했 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다. 해당 변호사의 일 부는 과거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건과 성질이 전혀 다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검찰이 이를 끼워 넣어 망신주기에 나섰다고 항변하였고, 또 다른 변호사들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간곡한 도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공익차원 에서 수임하였다고 해명하였다. 1심의 재판 결과 일부 변호사들의 일부 혐의가 유 죄로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공안수사를 지속적으로 감시 비판하는 민 변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는 없 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방해 하였다고 폭로 증언한 권은희 의원(수서경찰서 前 수사과장)을 모해위증혐의 기소하 였다. 애초 검찰은 권은희 前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부실한 공소유지 로 일관하다가 김용판에 대한 법원의 무죄가 선고 확정되자 이번에는 권은희 前 수사 과장이 남을 처벌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고의위증을 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도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부 실한 공소유지로 인한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비겁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의식한 정치적인 기소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4 검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카카오상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당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사이버상의 비판여론을 수사하던 검찰의 감청 요청에 대해 카카오측이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사건들에서 검찰은 집권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집 요하고 가혹하게 보복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었고 실제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시 민들 사이에서 일정한 위하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감시와 비 판, 반대 목소리가 없는 사회가 과연 민주사회일까? 검찰의 편향적인 법집행과 시민 들을 향한 겁박이 민주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을까? 자유 의 공기가 사라진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결국 질식사할 뿐이다. 거기에는 검찰 구 성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6. 금권 앞에는 약한 모습 - 재벌 봐주기 수사 정치권력과 더불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막강한 권력은 금권이다. 사법 영역에서도 금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분쟁,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분쟁에서 금권을 쥐고 있는 사측과 대기업측에 유리한 판결이 쏟아지는 현상은 사법영역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수사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재벌 대기업이다. 검사들도 어차피 옷을 벗고 나가면 변호사로서 장래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고려가 결국 검사들로 하여금 금권 앞에 약한 모습을 보 이도록 하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추측한다. 검찰은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을 이유로 금속노조 및 법학교수 등에 의해 고발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등의 사내하청업체 관계자 147명에 대한 수사에서 1명을 제외한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내지 무혐의 처 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불 법파견 결정(2004)을 내렸고 대법원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 한 확정 판결(2012)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 로 수용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법파견을 더욱 조장하고 노골적으로 재벌을 봐준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문건을 작성하고 노조를 탄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있어서도 2년 여간 적극 수사 없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15

15 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해 법원에서는 삼성에버 랜드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가 노조파괴문서는 삼성이 작성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거대 재벌 삼성에 게 부당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 처리였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항상 강자편에 서는 검찰이 과연 정의의 사도를 자처할 수 있을까? 이 조직에게 과연 거악 척결과 약자들의 보호라는 신성한 임무를 계속 맡길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7. 맺는 글 박근혜 정부는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섰다. 이제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 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 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4월의 총선 이후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 은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가면서 비판적인 목소리 를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조직이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위험성이 큰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중심을 잡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검찰 스스로에게 막중한 소임에 대한 자각과 새 출발을 기 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이다. 아울러 국민에게서 멀어진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 무소불 위의 권력을 통제받는 권력으로 변화시키는 검찰개혁도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 인인 이 나라에서 주인인 국민이 공복인 검찰조직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잇따른 검찰비리와 관련해 검찰을 아 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하겠다, 검찰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만들겠 다 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약속했고, 검찰뿐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이 국민 위 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뜯어 고쳐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

16 는 세상을 만들겠다 며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정치적 꿈이고 가고자 하는 길 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얼마나 허망한 공언( 空 言 )이 되어버렸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제 4월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선량 들로 20대 국회가 결성된다. 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 른 어떤 과제보다도 최우선으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 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참여연대는 수 년 전부터 제안한 바 있다. 검찰의 막강한 힘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능적 구조개편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그와 함께 대통령을 바라보며 일사분란에게 움직이도록 짜인 검찰의 체계, 대통령을 위시 한 중앙권력자의 의중대로 인사권을 무기삼아 통솔하는 이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국민이 주요 권력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뽑는 것이 국민주권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17

17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번호 사건명 개요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12조 8,603억 원의 손실 을 입은 대표적인 재정낭비사업임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일부 공기업 사장들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이명박 정부 의 권력 실세들에 대한 몸통 수사는 하지 않아 자원개발에 얽힌 구조 적인 유착과 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한 사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과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 출과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경남기업-신한은행-금감원의 불법 유착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지 않고 고위층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 하면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만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3차장 최윤수 부장 임관혁 - 주임검사 조대호, 최재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박성재 3차장 최윤수 부장 임관혁 -주임검사 서정식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직전 폭로한 여권 실세 8명의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년 박근혜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밝혀야 했으나, 검찰이 리스트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 표 경남도지사만 개인적 일탈로 축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 애초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의 대상과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확대되어 리스트에 없는 이들도 수사 대 상이 되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도 곁가지로 진 행하여 수사의 본질을 흐림. 포스코의 경영 악화 원인이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에 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여, 고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 부팀장 구본선 대 구 서부지청장 -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 부 부장 등 10여명 * 소속은 서울중앙지검이나 공식적으로는 대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부장)의 지휘를 받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박성재 3차장 최윤수 부장 조상준

18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 임자 수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적인 하도급 비리를 밝히고,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이 상득 전 의원 등이 개입,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 업체들에 일감 을 몰아줬다는 사실을 확인한 성과도 있지만, 의혹을 다 밝히지 못했 으며 정작 핵심 경영진과 정치인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한 사건. 충분한 준비 없이 권력의 하명을 받아 서둘러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 문이라는 평가를 받음.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을 합격시키도록 부당한 인사 청 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 대질 조사 없이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 4만여 명의 국민고발인단이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 등 58명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사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의 비리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시간만 끌다 한 건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진 모두 불기소 처분한 사건. 이인수 총장의 사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 새 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수남 검찰총장 등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3년 12월 말,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출입기자들 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 으나, 검찰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 검찰이 시간 만 끌다 결국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으면서 수사팀의 국정원의 불법행위 수사를 방해한 데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 기됨.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 좌익효수 라는 아이디 로 5.18 민주화 운동 왜곡과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 폄하, 비하 - 주임검사 김창진, 박철우, 이일규 <이병석 의원 기소> 지검장 이영렬 3차장 이동열 부장 김석우 (주임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지청장 이상용 차장 김홍창 부장 장기석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지검장 박성재 1차장 전현준 부장 박성근 (주임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지검장 강찬우 2차장 이정회 부장 이용일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1차장 전현준 부장 심우정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19

19 10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 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하는 내용의 글과 수천 개의 댓글을 올린 것이 밝혀져 고소, 고발당했 지만, 검찰이 2년이 지나서야 불구속 기소한 사건. 좌익효수 외에도 국 정원 직원 3명이 더 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짐. 2015년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재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 으로부 터 원격조정장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 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감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 알려지 면서 국내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4천여명의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검찰은 고발인 조사 한번 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데, 당시 이 사건 을 국정원 파견을 마치고 막 복귀한 검사에게 배당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자, 가족 등이 물대포 살수 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명백한 법 위반인데 고발인 조사 한번 후 수사 진척 없음. 2015년 4월 18일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 해,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중단하고, 임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당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집회 대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검찰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 아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촉구서를 받은 후에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여태 처분을 미루고 있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 모집에 응한 민간 잠수사가 수색 작업 중 사망, 검찰이 선임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 을 물어 기소했지만, 유가족 등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총괄 책임자와 작업 지시를 한 해경 간부들을 고발하여, 검찰이 각하한 사건. 이후 선임 민간 잠수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주임검사 이정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2차장 이정회 부장 이성규 (주임검사) (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지검장 박성재 1차장 전현준 - 부장 이철희 주임검사 이 춘 (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1차장 노승권 부장 김후균 - 주임검사 권나원 (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지검장 박성재 3차장 최윤수 부장 김영기 - 주임검사 조용한 부부장 (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3차장 이동열 부장 이근수 주임검사 장성훈 부부장 ( 현재)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지청장 이성윤 부장 이봉창 주임검사 심학 식

20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수사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 기모독죄 혐의 수사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검찰이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 한 적도 없는 주최자에게 공모공동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로 예단하여 사 전에 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참가자들에 살수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자, 일부 참가자들이 불법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를 주최측인 민 주노총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준비했다고 보고 위원장을 기소하 고, 단순 참가자들, 심지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까지 1500여명 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무작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과도하게 수 사한 사건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하여, 현장에서 주운 종이 태극기를 라 이터 불로 태움.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입증이 쉽지 않은데도 검찰이 무리 하게 기소하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 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이를 과잉 단속하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 해 법원 인근에 있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민에게 검찰이 대 통령 명예훼손과 미신고 집회,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한 혐의로 무 리하게 기소한 사건 과거사위, 의문사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이후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 을 수임하였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수사 대상 변호사 대다수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 공무원 간 <유가족 등의 해경 고발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박성재 부장 심우정 주임검사 이동 수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2차장 이상호 부장 이문한 주임검사 송지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2차장 이상호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임길섭 <명예훼손> 대구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1차장 김영대 부장 서영민 주임검사 박순배 <집시법> 대구지검 공안부 지검장 이영렬 2차장 박순철 부장 정영학 주임검사 이창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배종혁 (주임검사)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1

21 첩 사건의 증거조작 등을 밝혀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 표적 수 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19 경찰 지휘부의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방해 폭로 관련 권은희 전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거꾸로 권 전 과장을 남을 처벌할 목적으 로 고의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 주임검사 강범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카카오그룹 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모임방에서 1800여개의 음란물이 유통되었는데 카카오 측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대표에게 책 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측이 검찰의 감청 요청에 불응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표적 수사, 보복성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됨.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확정 판결에도 불구 하고, 검찰이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제기 해 온 파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파 견법 위반 무혐의 처분한 사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 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와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제인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하고, 불법적으로 미행하거나 채증한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하여 검찰 이 수사하였으나,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한 사건. 하지만 관련 재판부는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함. 라응찬 회장이 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수십 개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그 자금을 사용했 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는 남산 3억원 의혹이나 2010년 신한사태 당시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권익환 차장 이형택 부장 김옥환 주임검사 임선화 울산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정식 차장 한동영 부장 윤상호 (주임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김수남 2차장 윤웅걸 부장 김병현 - 주임검사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한동훈 - 주임검사 배문기

22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년 3월 2016년 2월에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총 6명 -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 들임. - 징계 현황 자료는 정부 관보를 토대로 작성함. - 이 자료는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징계대상 행위를 한 시점으로 살펴보면,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의 행위로 징계 받은 경우는 3명이고, 나머지 3명은 그 이전의 행위가 드러나 징계 받은 것임.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1.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징계 사유 징계 받은 검사 수 향응수수 1 음주운전 등 4 직무 태만 년 3월 이전 검사징계 현황은 앞서 발행된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3

23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징계 종류 인원 비고 감봉 5 감봉 1월 4명, 감봉 3월 1명 견책 1 6명의 징계 내역 처분일 이름 (소속)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차*우 (서울지검 검사) 견책 외부인사로부터 2회에 걸 쳐 148,000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여 검 사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위신 손상 (전주 지검 군산지청 검사) 김* (서울고검 검사) 감봉 1월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 기함으로써 검사로서 위신 손상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채*희 (대검 검사) 감봉 1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 기함으로써 검사로서 위신 손상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균 (광주지검 검사) 감봉 3월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 기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검사로서 위신 손상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성 (전주지검 검사) 감봉 1월 혈중 알콜 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서 위 신 손상 (서울북부지검 검사) 오*미 (제주지검 검사) 감봉 1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아무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님에도,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함으로써 검사로서 직무 태만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24 2.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 수리로 정리한 검사의 비위 행위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건 언론보도에 따르면 3, 2013년 7월, 울산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소기업체 대표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가 접대와 향응을 받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5년 7월,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16년 1월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하여 사건이 종결됨.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감찰본부의 감찰 종결 전에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점이 비판 에 오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45호) 제3 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 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사직한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 중임. 4 지난 2014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 때도 경찰 수사 중에 법무부가 의 원면직 처분하여 논란이 되었음. 3.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 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2015년 12월,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3 경향신문, [단독]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검사들 징계 대신 면직 처리 봐주기 논란, 보도 참조 4 경향신문, 징계 않고 사표 받아주니 원정 접대 검사도 변호사로, 보도 참조 MBC, 원정접대 의혹' 검사 2명 사표 제출, 감찰 소득 없었다, 보도 참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5

25 올라 논란이 됨. 이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서 살아남 았지만, 과연 적격심사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제 도임.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9명의 심사위원들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 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 건의에 따른 퇴출 사례는 1명(2014 년)임. <검사적격심사제도 실시 현황> 5 연도별 대상인원 판단결과 비고 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명 적격 명 적격 명 적격 명 적격 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명 적격 집중검토 대상 검사 1명 사직 명 적격 명 적격 명 적격 명 부적격(1명) 위원회 부적격 의결 검사 1명 퇴직 그러나, 검사적격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과정 등 심사 내용을 비공개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 마저 원론적인 부적격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 지 않음. 실제로 2014년 적격심사에서 첫 탈락한 ㄴ검사는 2015년 2월, 부적격 결과 통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의 정부제출 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참조

26 받았을 때 그 사유를 알지 못했음. "퇴직을 명함"이라는 단 한 줄의 공문뿐이었으며, 심사 당시에도 면접 시 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함. 평소 ㄴ검 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법무부와 견해가 다른 글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과거사 재심사건 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한 글을 올려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소문과 추측만 있음(현재 ㄴ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 취소소 송을 진행 중임).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법무부와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 는 검사를 솎아내는데 악용되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악화시키며 검사 길들이기로 전락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2/3 의결이 가능한 구조임. 일본은 11명의 위원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음. 검사 적격심사제도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검찰개혁 공약사항이기도 함. 그에 따라 정부는 2014년 10월 8일, 검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적격심사 결과에 따른 퇴직 건의 사유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돼있음. 죄를 저지른 검사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은 기소되거나 내부 징계제도에 의해 퇴출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 적격심사의 모호한 기준 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 유지 여부 혹은 개선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1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2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7

27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4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7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 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 제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현재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적격심사를 임명 후 최초의 심사는 2년이 되는 해에,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 2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퇴직 건의 사유를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 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 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서 품위를 유 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나눔

28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1.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 정수석비서관임. 박근혜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비서실을 전격 교체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법무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하였 으며, 이후 김기춘 실장 사임 후엔 김 실장과 호흡을 맞춘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민 정수석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을 유지, 강화하고 있음. 올 초 박 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후에도 특수통인 우병우 수석이 사정드라이 브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짐. 박근혜 정부는 비서실 뿐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 나아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면서, 부패 척결 담화를 발표한 이완구 총리가 거꾸로 수사 대상에 오르며 사임하자, 황교안 법 무부장관을 총리로 임명함.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이 병기 등 전 현직 비서실장의 이름이 오르고 친박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 황교안 장관이 정치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기도 함. 법무부장관에서 총리에 오른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와 검찰에 전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엔 김진태 검찰총장보다 2기수가 낮은 김현웅 현직 서울고검 장이 임명됨(2015년 7월). 김현웅 장관은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일 때,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으며(2013년 12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 정 등 중요 사건을 함께 처리함. 이례적으로 기수도 낮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던 현직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자, 당시 김진태 총장의 거취가 주목되었으나 김 진태 총장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함.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29

29 후임 검찰총장엔 김현웅 장관과 16기 동기인 김수남 대검 차장이 임명됨(2015년 12월). 김 총장 역시 수원지검장 재직 시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 를 지휘하여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등을 지휘하여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음. 김수남 총장은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과거 네 차례 같은 기관(서울중앙지검, 대구지 검, 법무부)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으로 임명되기까지 우병우 수석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드러남.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 김현웅 장관, 김수남 총장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우병우 수석과 이명재 특보, 김수남 총장은 대구경북 출신임. 또한,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에 공안 경력도 없는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 검사를 임명함. 최윤수 차장은 우병우 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당시, 자원개발비리, 포스코비리 수사 등 특수부 수사 를 지휘함. 박근혜 정부가 총선, 대선을 앞두고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 이어 국정원 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30 박근혜 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인사시점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민정특보(신설) 6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 임명) ( 임명) ( 임명) 우병우(19기) ( 임명) 김현웅(16기) 김수남(16기) ( 임명) 경북 영주 이명재(1기) 전남 고흥 대구 이병기/ 서울 영주고/ 서울대 법대 경북 영주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청구고/ 서울대 법대 경복고/ 서울대 외교학과 전 민정비서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전 서울고검장 전 대검 차장 전 국정원장 ( 임명) 전 검찰총장 ~2. ( 임명)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진태(14기) 김영한(14기) 경남 사천 경북 의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김기춘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 ( 임명) 전 대검 차장 경남 거제 전 대검 강력부장 황교안(13기) 경남고/ 서울대 법대 홍경식(8기) 서울 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경남 마산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 ~ 9.30.)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 전 부산고검장 채동욱(14기) 전 서울고검장 서울 허태열 곽상도(15기) 세종고/ 서울대 법대 경남 고성 대구 전 서울고검장 부산고/ 성균관대 법대 대건고/ 성균관대 법대 전 국회의원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6 청와대는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함.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1

31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집권 이후에도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를 재차 약속했음. 그러나 검찰청법 44조2에서 금하고 있는 청와대 파견 검사제를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 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로 옮겼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 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임용됐는데, 민정비서관을 지낸 권정훈 검사 는 2016년 1월, 검사장 승진 우선순위로 알려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복귀하였으 며, 행정관을 지낸 이영상 검사도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검 범죄 정보1담당관으로 복귀하였음. 권정훈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새롭게 임명된 윤장석 대구고검 검사(법무부 정책기 획단장)은 검찰을 떠나기 전, 내부 통신망에 청와대 근무 후 다시 검찰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힘.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이 중 8명 이 검찰로 복귀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서 근무한 후 검찰로 모두 복귀한 바 있음

32 박근혜 정부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현황 (18명 중 9명 복귀) 이름 2013년 (6명) 검사사직일 청와대 근무 전 소속 청와대 근무 직책 검찰복귀일 복귀 후 소속 이중희 7 (22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민정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홍성원 (3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민정수석실행정관 검찰 복귀 안함 이창수 (30기) 서울서부지검 검사 (국회예산정책처 파견) 특별감찰반장 법무부 검찰과 검사 김우석 (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양석 (30기) 이진수 (29기) 2014년 (4명)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부장 박태호 (32기) 박승환 (32기) 이영상 (29기) 주진우 (31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검찰연구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서부지검 검사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 민정수석실 행정관 년 (4명) 유일준 (21기) 김형욱 (31기) 유태석 (32기) 권정훈 (2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서울 남부지검 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 서울 서부지검 검사 부산지검 형사1부장 공직기강비서관 - 민정수석실 행정관 - 민정수석실 행정관 - 민정비서관 법무부 인권국장 7 언론보도 등에는 연수원 23기로 나오는데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22기임.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3

33 2016년 (4명) 윤장석 (25기) 김종현 (33기) 김도엽 (33기) 최재훈 (34기) 대구고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실 행정관 - 민정수석실 행정관 - 민정수석실 행정관 - 3. 검사의 법무부 파견 지난 해 발간한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가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검찰국 뿐만 아니라 법무부 부서 곳곳에 검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외청인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대규모로 법무부에 보내는 인사를 하면서도 파견 이 아닌 전보 로 발령하고 있음. 이는 전보 를 가장 한 편법 파견이라고 볼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의 검사 파견 축소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음.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게 하는 법령의 개 선 노력은 전혀 없었고, 법무부 근무 검사의 수도 변화가 없었음. 최근 5년 간 검사의 법무부 파견 현황 참여연대가 최근 5년 간( ~ )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

34 책의 수를 비교한 결과 8,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하 였음. 더욱이 법무부 장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 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 었음.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 연도별 개수 연도(연) 직책(개) 검사가 실제 근무한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연도별 개수 연도(연) 직책(개) 검사가 법무부 장악토록 하는 법령 개선 노력 전혀 없어 법무부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현행 법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은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청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국 실장 및 과장직의 대부분, 특히 핵심 국실장과 과장직을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고, 검사가 아닌 자가 맡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상 검사가 다 차지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임. 법무부에 있는 검사 출신 간부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슈리포트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 현황 보고서> 참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5

35 연결고리가 되거나 직접 간섭을 하고,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감독 또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자격 65개 33개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2개 검사 아닌 공무원에게 맡 기는 직책 - 22개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11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과 그 보직자격 8개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직책(8개)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 5개 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 3개 책본부장 보직 자격 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 책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뿐 아니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2013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련) 국민들과 위 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되, 현 실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이뤄나가도록 노 력하겠다 고 답변했음. 그러나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나 당시 법무부 차관( ~ ) 을 맡았던 김현웅 법무부장관 모두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았음이 확인됨.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은 2015년 7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부분(법무부 파견검사 감축 관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한 바 있음

36 2부 검찰 주요 인사 ( )

37 1. 16개 검찰 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 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6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9 l l l l 법무부 장관 :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차관 :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며, 장관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조정,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 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운영 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 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 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 지 등의 지휘 감독, 사면 감형 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l l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 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12조). 대검 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법 제13조). 9 중수부 폐지 방침에 따라 2013년 4월 인사부터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 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않아,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 2과장을 뺌. 2013년 12월 중수부를 대체하는 반부패부 출범

38 l l l l l l 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 3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대검 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대검 공안1과장 :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 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대검 공안2과장 : 선거사건, 정당 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 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대검 공안3과장 : 노동 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 종교 등 단체 관련 공 안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범죄 정보의 수집 관리업무의 기획 조정, 지도 감독 및 교육, 범죄수사 범죄예방 등 검 찰권행사와 형사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 여론의 수집, 정책건의 등을 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을 두어, 범죄정보1담당관은 부정부패사범, 경제질서저해사범,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 등의 분석 및 관리, 범죄정보2담당관은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선 거 노동관련사건, 학원 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 제7 9조). l l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 독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1, 2부의 사무에 관하 여 검사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39

39 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개정). l l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와 공안1, 2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공판1, 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 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 2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 개정). 이들 16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검찰(법무) 16개 주요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검찰총장 채동욱 10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서울고검장 김진태 경남 사천 진주고 서울대 법학 14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대검 차장 대검 차장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학 1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김학의 11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14 대전고검장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검찰국장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부산고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검찰국장 이창재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19 서울북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12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6 대구지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수원지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대구고검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 18 대구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부 인권국장 안태근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부 인권국장

40 진경준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2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권익환 경북 칠곡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2 성남지청장 대검 공안부장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서울고검 차장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18 대검 반부패부장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고검 송무부장 전현준 대구 서울 화곡고 서울대 법학 20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 21 대구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1 대검 공안기획관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1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상호 충남 논산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 22 서울남부지검 차장 이정회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학 23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정식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북부지검 차장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학 21 대구서부지청장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학 22 대검 검찰연구관 이동열 - 안양 신성고 연세대 법학 2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영종 강원 정선 건국사대부고 한양대 법학 23 부산지검 형사1부장 권익환 경북 칠곡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2 인천지검 2차장 고흥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학 24 서울고검 검사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25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김창희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학 22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3 법무부 대변인 변창훈 -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 23 서울중앙지검 부장 고 흥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학 24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공안1과장 송규종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학 26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학 26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김재옥 경북 영덕 대구 오성고 고려대 26 대구지검 부부장 임 현 -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학 28 대검 공안2과장 대검 공안2과장 김신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학 27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학 27 대검 공안3과장 임 현 -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학 28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김유철 -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3과장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학 27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학 27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김유철 -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2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송 강 -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학 2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10 채동욱 검찰총장의 재임 기간 ~ 김학의 법무차관 재임 기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41

41 2. 검사장급 이상 검찰 법무 지휘부 2013년 2월 2016년 1월 기간 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 법무 지휘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2>는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3>은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다. <표2>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검찰총장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학 14 서울고검장 김진태 경남 사천 진주고 서울대 법학 14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대검 차장 대검 차장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학 1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고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5 대구고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학 16 대구고검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학 16 대검 차장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학 17 광주고검장 법무부차관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 14 대전고검장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검찰국장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부산고검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검찰국장 이창재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19 서울북부지검장 서울고검장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학 16 대검 공안부장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학 15 대검 차장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차관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차관 이득홍 13 대구 서울 관악고 고려대 법학 16 부산고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서울중앙지검장 대전고검장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학 17 대검 중수부장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학 17 부산지검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학 17 광주고검장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9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광주지검장

42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학 17 대전고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학 16 법무연수원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학 16 부산지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광주고검장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학 17 부산고검장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19 대검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창원지검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학 17 서울서부지검장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학 17 대전고검장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6 대구지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수원지검장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학 17 대구고검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 18 대구지검장 <표3>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14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학 18 춘천지검장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19 울산지검장 김호철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춘천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광주고검장 차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대전고검 차장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18 대구지검장 이상호 충남 논산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 22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 전북 김제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학 1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공석) 15 직무대리 장인종 - 숭실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부 인권국장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부 인권국장 진경준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2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권익환 경북 칠곡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22 성남지청장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13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을 채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43

43 정동민 경남 양산 부산 금성고 고려대 법학 16 서울서부지검장 한무근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7 창원지검장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학 18 창원지검장 진경준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21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법무실장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19 대검 강력부장 박정식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0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서울고검 차장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18 대검 반부패부장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0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 형사부장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고검 송무부장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학 19 서울고검 형사부장 안상돈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학 20 광주고검 차장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1 광주고검 차장 대검 강력부장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학 18 부산고검 차장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19 서울중앙지검 1차장 변찬우 경북 문경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학 18 광주지검장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재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19 광주지검 차장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학 19 광주고검 차장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0 대전고검 차장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1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영대 경북 청송 대구 영남고 경북대 법학 22 대구지검 1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학 26 창원지검 검사장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7 의정부지검장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학 21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학 18 광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학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고검 송무부장 전현준 대구 서울 화곡고 서울대 법학 20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 21 대구고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법무실장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대검 공안부장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18 대전지검장 봉 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남부지검장 박청수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한양대 법학 16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 18 전주지검장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학 18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학 19 인천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백종수 경기 양주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학 17 제주지검장

44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학 18 대검 강력부장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19 전주지검장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학 17 대전지검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학 19 창원지검장 의정부지검장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7 울산지검장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학 18 제주지검장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9 청주지검장 조희진 서울 성신여고 고려대 법학 19 제주지검장 인천지검장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학 16 법무부 법무실장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학 17 대구지검장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학 19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0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지검장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신경식 서울 고려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17 광주지검장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학 18 대검 반부패부장 신유철 경기 김포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전주지검장 춘천지검장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학 18 대구고검 차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학 19 부산고검 차장 김호철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대구고검 차장 최종원 경북 상주 대구 경북고 연세대 법학 21 고양지청장 대전지검장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학 1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18 대검 형사부장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18 서울서부지검장 안상돈 서울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학 20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18 대구지검 1차장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학 19 대검 형사부장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 21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지검장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학 17 전주지검장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18 청주지검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 서울 화곡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중앙지검 1차장 부산지검장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학 17 의정부지검장 백종수 경기 양주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학 17 서울북부지검장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학 18 법무부 법무실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서울서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변찬우 경북 문경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학 18 서울중앙지검 1차장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0 부산고검 차장 한찬식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학 21 서울고검 차장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45

45 창원지검장 한무근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7 춘천지검장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고검 차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학 19 춘천지검장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학 21 대검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장 신경식 서울 고려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17 청주지검장 변찬우 경북 문경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학 18 울산지검장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학 18 서울북부지검장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학 20 부산고검 차장 (부산고검장 직무대리) 전주지검장 이영렬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학 18 대전고검 차장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학 19 대검 기획조정부장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장호중 서울 장충고 서울대 법학 21 안산지청장 제주지검장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학 18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수창 20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학 19 대구고검 차장 조희진 21 서울 성신여고 고려대 법학 19 서울고검 차장 이석환 광주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학 21 서울고검 감찰부장 서울고검 차장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학 18 서울고검 공판부장 조희진 서울 성신여고 고려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찬식 서울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학 21 법무부 인권국장 차경환 서울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22 법무부 인권국장 대전고검 차장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 19 안산지청장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20 대구지검 1차장 김기동 22 경남 진주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학 2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대구고검 차장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호철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20 고양지청장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 21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학 22 부산지검 1차장 부산고검 차장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학 19 대전지검 차장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회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학 20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윤수 경북 금릉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학 22 서울중앙지검 3차장 광주고검 차장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학 19 부산지검 1차장 안상돈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학 20 수원지검 1차장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1 대전지검 차장 양부남 전남 담양 담양공고 전남대 법학 22 수원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 20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0 안양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학 20 순천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46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 16 서울북부지검장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학 17 대전지검장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학 18 의정부지검장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학 19 청주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학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 20 서울고검 공판부장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학 21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학 18 사법연수원 부원장 14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보 직을 2013년 4월 인사부터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함(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 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2호 개정). 15 안장근 감찰관이 2010년 취임하여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하여 2014년 8월 31일 퇴임. 이후 감찰 관 직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공석 상태로 법무부 검찰국장 김주현( ~ ), 안태근( ~ )이 겸임함. 16 대검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검에 반부패부 신설(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 17 검사장급으로 과학수사부장 신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개정) 년 7월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최재경 인천지 검장이 사임하자, 직무를 대리함 년 8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되자, 8월 25일자로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 년 8월 18일자로 면직됨. 21 최초의 여성지검장 년 1월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음. 23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차장급으로 하향 조정함(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삭제) 년 12월 인사부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송무부장을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 대검 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개정)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47

47 3. 검찰 중간 간부 아래 <표4>는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의 인사내역이다. 법무부 <표4> 중간 간부급 인사(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감찰담당관 법질서선진화 과장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 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상사법무과장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김한수 25 ( 金 翰 秀 ) 서울 숭실고 서울대 법학 김광수 경남 고성 부산진고 서울대 법학 권선영 - 제주 남영고 고려대 법학 주혜진 - 안양고 연세대 법학 유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윤희식 - 진주고 건국대 법학 오인서 -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학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학 양요안 제주 제주 오현고 성균관대 법학 나찬기 - 대구 대륜고 경북대 법학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학 안성수 - 인하사대부고 서울대 국제경영학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 이정수 서울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학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학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학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학 홍승욱 - 서울 오금고 연세대 법학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학 전성원 - 휘문고 서울대 법학 김남우 - 서울 우신고 서울대 경제학 권순정 -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전승수 전북 정읍 전북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김철수 - 광주 숭일고 서울대 법학 구상엽 -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이태승 경북 성주 서울 서라벌고 연세대 법학 오영신 - 목포 마리아회고 서울대 법학 이상욱 - 부산 내성고 연세대 법학 최기식 - 밀양고 고려대 법학 주상용 -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안권섭 전북 남원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 김대현 - 경남 통영고 서울대 법학 이영재 -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이준식 - 경기고 고려대 법학 홍승욱 - 서울 오금고 연세대 법학 이진수 - 영동고 서울대 법학

48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안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 과장 보호법제과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심우정 충남 공주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심우정 충남 공주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이준식 - 서울 경기고 고려대 법학 박세현 -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학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학 김신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학 이성규 - 충주고 서울대 법학 정진우 -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학 이성규 - 충주고 서울대 법학 정진우 -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이창수 -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법학 문홍성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학 박철웅 - 여수고 서울대 법학 김태우 -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 변필건 - 여의도고 서울대 경영학 조종태 경남 함안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문학 배용찬 -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 정희원 -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 황병주 - 익산 남성고 서울대 법학 이철희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 정희원 -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학 이정환 - 여의도고 서울대 경제학 박찬록 - 안동 영문고 서울대 국문학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학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학 차경환 서울 단국사대부고 서울대 법학 권정훈 대구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학 이주형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학 안미영 강릉 춘천유봉여고 서울대 불문학, 법학 김준연 경북 안동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학 이노공 인천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 안범진 경북 예천 동국사대부고 한양대 법학 신호철 - 서울 한성고 연세대 경영학 강지식 전북 군산 군산고 고려대 법학 문성인 - 광주 숭일고 고려대 법학 박소영 서울 서울여고 이화여대 법학 김지헌 -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 김양수 - 익산 원광고 서울대 법학 한제희 - 서울 양정고 서울대 30 여성아동 홍종희 광주 전남여고 서울대 법학 29 인권과장 고경순 - 서울 명일여고 한양대 법학 28 대검찰청 구본선 인천 인하대 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대변인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학 김후곤 경남 남해 서울 경동고 동국대 법학 김영종 강원 정선 건국사대 부고 한양대 법학 23 범죄정보기획관 권익환 경북 칠곡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 고 흥 수원 수원고 서울대 법학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학 25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49

자 치 행 정 과 Ⅰ. 業 務 與 件 과 對 應 戰 略 Ⅱ. 2011년도 主 要 業 務 計 劃 Ⅲ. 새롭게 펼치는 施 策 Ⅰ. 業 務 與 件 과 推 進 意 志 業 務 與 件 m 민선5기 의 본격적 진입단계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역동적인 시책추진 필요 m 일과 삶의 공존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 요구 m 시민들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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