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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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분석시리즈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총 괄I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기획 조정I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김경호 경제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정문종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영진 법안비용추계1과장 박선춘 법안비용추계2과장 작 성I 전용수, 배아형, 김효진, 표승연, 변재연, 한정수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철민, 이강혁, 연훈수, 김양혜, 김윤미 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박재문, 정민주, 정유진, 김형진, 김성은, 김태은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주성훈, 김애선, 예승우, 정진욱, 김경수, 심성택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지 원I 임윤주 산업예산분석과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02)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3 결산분석시리즈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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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2011년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급등,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국가의 국가채무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대외여건이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2010년 이후 지속되던 경제회복세가 둔화되면서 3.6%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수여건의 약화와 재정지출의 증가라는 경제 사회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사가 예산안 심의에 반영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 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는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부처별 분석, 중점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내용으로 첫째,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국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였고 둘째, 2011년 부처별 재정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재정운영 전반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다부처 사업 또는 주요 재정현안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2012년 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 통합재무제표 및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인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여섯째, 국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시정 요구 제도개선사항 및 2013년 예산안 심의 연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제19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님들의 결산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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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러두기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과 낭비를 적시함 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부처별(위원회별) 예산집행과 정책성과를 충실히 분석하는 한편, 국가재정전반과 여러 부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를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의 구성과 발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보고서 제목 발간시기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월 26일 2 결산 총괄 3 결산 부처별 분석 Ⅰ 4 결산 부처별 분석 Ⅱ 5 결산 부처별 분석 Ⅲ 7월 중 6 결산 부처별 분석 Ⅳ 7 결산 부처별 분석 Ⅴ 8 결산 부처별 분석 Ⅵ 9 결산 중점 분석 Ⅰ 10 결산 중점 분석 Ⅱ 11 결산 중점 분석 Ⅲ 12 결산 재무제표 분석 7월 중 13 성인지 결산서 분석 14 총수입 결산 분석 15 결산 분석 종합 예결위 심사 전 일러두기 vii

8 각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시리즈 1)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시리즈 2)은 2011년 경제 여건, 2011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내역, 201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상의 특징, 재정규모,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부처별 분석 (시리즈 3~8)은 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권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결산 중점 분석 (시리즈 9~11)은 총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부처 사업 등 결산 상 주요 중점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분석 (시리즈 12)은 국가 통합재무제표 및 중앙관서의 재무 제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분석 (시리즈 13)은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 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소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 정리 하였습니다. 총수입 결산 분석 (시리즈 14)은 국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결산 분석 종합 (시리즈 15)은 결산분석보고서(시리즈 2~15)의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 제도개선사항과 예산심의 연계사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viii 일러두기

9 차 례 제1부 개 요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 3 1. 분석의 의의 3 2.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4 3.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9 4.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3 조치결과 분석 / 19 제2부 조치결과 분석 총 괄 / 및 조치미완료 사항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정부 조치결과 분석 26 위원회 공통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62 가.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62 국회운영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68 가. 정책연구용역(대통령실) 68 차 례 ix

10 법제사법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75 가. 연구개발비(대법원) 75 나.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법무부) 78 정무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92 가. 녹색성장사업추진(국무총리실) 92 나. 벌금(공정거래위원회) 94 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금융위원회) 98 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국가보훈처) 100 기획재정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10 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기획재정부) 110 나.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기획재정부) 113 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국세청) 115 라.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관세청) 119 마.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조달청) 12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33 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외교통상부) 133 x 차 례

11 나.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36 다. 외교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39 라.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통일부) 141 마.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통일부) 144 국방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53 가. 전문계약직 군의료인력 확보사업(국방부) 153 나.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156 다. 장병격려비(국방부) 158 라. K 11 복합형 소총(방위사업청) 161 마.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방위사업청) 165 행정안전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178 가.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행정안전부) 178 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행정안전부) 181 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행정안전부) 185 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경찰청) 188 마.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소방방재청) 190 바. 위탁선거관리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03 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3 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5 차 례 xi

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14 가.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문화체육관광부) 214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총량 위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216 다.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220 라.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방송통신위원회) 223 마. 개도국 T 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226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37 가. 농지보전부담금(농림수산식품부) 237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240 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농림수산식품부) 243 라.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농촌진흥청) 245 마. 목재펠릿 사업(산림청) 248 지식경제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60 가. KINTEX 2단계 건립(지식경제부) 260 나.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지식경제부) 262 다. 무역보험채권관리(지식경제부) 265 라. 창업보육센터건립(중소기업청) 268 마.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중소기업청) 271 xii 차 례

13 보건복지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283 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283 나. 자활사업(보건복지부) 285 다.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사업(보건복지부) 288 라. 공교국가부담금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보건복지부) 290 마.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292 환경노동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304 가.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사업(환경부) 304 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307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309 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고용노동부) 312 마.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사업(기상청) 315 국토해양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조치결과 분석 325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국토해양부) 325 나.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사업(국토해양부) 330 다. 항공기 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 (해양경찰청) 333 라. 예정지역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7 차 례 xiii

14 여성가족위원회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조치결과 분석 343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여성가족부) 343 부 록 2008~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49 xiv 차 례

15 제 1 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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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 1. 분석의 의의 국회 결산 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 검함으로써 전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을 때의 국회의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 및 결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 이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를 분석한 보고서를 2006년 8월에 발간한 이래 매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가 매년 지 적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가 결산심사를 통해서 이미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미이 행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점이 발견되어 반복하여 시정요구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 결산심사와 시정요구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정 요구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1건의 분석 주제를 선정하여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 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용수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3

18 2.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가. 유형별 현황 국회는 2011년 8월 31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127조의2 1) 의 규정에 따 라 5건의 감사요구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2항 2) 후단의 규정에 따라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표 1] 연도별 결산시정요구사항 (단위: 건) 감사요구 시정요구 756 1,039 1,107 부대의견 주: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 유형이 있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국회가 감사 요구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등 5건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요구 사항 감사요구 사항 1.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감사요구 내용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필요한 정책연구사업이 추진 되지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집행되는 등 정책연구비 집행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를 요구함 (2008년~2010년간 정책연구용역비 예산 중 수의계약금액이 90% 이상인 부처대상) 1)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1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 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2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 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부 개 요

19 감사요구 사항 감사요구 내용 국무총리실 및 외교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및 자원외교 추진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도 2. C&K 주가와 관련한 자료가 배포(2회)될 때마다 당해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인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C&K 인터내셔널(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 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배포 등에 차장(박영준)의 해외방문을 유도하여 C&K 인터내셔널을 관한 감사 간접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담당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상당한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둔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중 일부 지구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바,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담합 또는 3.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부정입찰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1 담합 또는 부정입찰 의혹, 대한 감사 2 사업장 이격거리 및 공정특성 등 토대로 한 턴키발주의 위법성 여부, 3 사업지 추가선정 및 잦은 계획변경 실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국방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 재활 단체로부터 피복류를 구매하고 있으나, 4. 국방부 피복비 사업 장기간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 및 품질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체계 및 구매실태에 있으며, 보훈단체 등은 하청, 임대방식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대한 감사 챙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 피복류 구매 관련 가격 대비 품질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각종 민간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재산이 해당 단체(재단법인)의 단독소유가 5.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되고, 부동산의 담보제공, 매각에 대해 사전적 관리체계가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미흡하므로, 각 부처에서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공공의 대한 감사 목적을 유지할 기간, 자부담 규모 등의 형평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담보제공으로 활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그리고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1,107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 였는데, 1,10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이 333건, 주의가 313건이었으며, 변상은 1건이었다. 3) 3) 유형별 시정요구건수의 합계는 1,131건이지만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 한 건으로 계산하여 1,107건이 되었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5

20 [표 3]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유형별 세부내역 (단위: 건)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복 1) 합 계 건 수 ,107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또한 국회는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내 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의견 등에 대한 부처 처리현황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권고의견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국제수로기구(IHO) 및 국제해양재판소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동해표기 업무 총괄 및 국제해사기구(IMO)는 외교통상부가 관할하는 업무분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은 관련부처간 협력강화 및 효과적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으로는 2015년 정도면 만장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립묘지를 신설하는데 4~5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내년 일몰도래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상속 증여 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외교통상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을 이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초과지출승인액을 관서업무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7 통일부는 응급의료시설을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8 통일부는 금강산 재산의 처분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마련한다. 9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요구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까지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 고한다. 6 제1부 개 요

21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제 수업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의 육아 등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사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시설 소속 장애인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문화재청은 유실 위기에 있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중 턴키 발주 지구의 경우 3공구의 낙찰률이 99.98%에 이르는 등 평균 95.01%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 입찰업체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업체간 담합여부를 조사 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에 보고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수산업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산림청은 세부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작명하고,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종합지원대책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빈곤노령층에게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업무가 의료법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 관의 사무이므로 동 인증수입을 세입 처리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개발사업비 대규모 전용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전용사유, 집행의 투명성 등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7

22 내 용 국토해양부는 전방의 접경지역에는 최고속도가 60km미만의 2차선 차로가 대부 분인데 1개 차선의 폭이 3m로 설계되어 있어 전차의 폭 3.6m보다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므로, 도로설계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펀드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하고 항만물류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투자자 유치 등 펀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국토해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적의 철도운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됨에 27 따라 주거불량지역(판자촌)의 저소득주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받는 등 큰 문 제가 발생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동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나. 위원회별 현황 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여러 위원회에 해당하는 공통 사항이 36건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 재정위원회 111건, 행정안전위원회 97건 순으로 많은 시정요구건수를 기록하였다. [표 5] 위원회별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 정 요 구 유 형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1) 계 위원회공통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제1부 개 요

23 시 정 요 구 유 형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1)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여성가족 정보 합 계 ,107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 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계 3.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가.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국회는 2011년 8월 31일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5건의 감사요구를 의결하였으며, 감사원은 2012년 3월말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 출하였다. [표 6]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요구 사항 1.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감사 2.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3.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4.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5.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 자료: 국회의 감사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결과보고 (감사보고서 발표시기)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보고 완료 ( )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9

24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 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27조의2제2항 4) 에서는 감사원이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감사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것이 2011년 8월 31일이므로 감사원은 늦어도 2012년 1월말까지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2년 1월말까지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 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감사 5) 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대한 감사 6) 에 대한 감사결과 등 2건만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감사결과는 2012년 3 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법 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감사요구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의 광범위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수감기관의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 보고 시한을 어 기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감사원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가 감사요구 한 사항을 국회법 제127조의2에서 규정한 보고 시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 현황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2011년 12월에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5월 31일에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4)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2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 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감사결과 보고서의 명칭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이다. 6) 감사결과 보고서의 명칭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 이다. 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4월 18일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의 처리 현황 보고 를 안건중의 하나로 상정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감사원은 감사 접수일 당시에는 기존의 대 부분의 담당과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 지연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감사 대상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수감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29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을 참조할 것. 10 제1부 개 요

25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91.2%에 해당하는 1010 건을 하였고, 7.9%에 해당하는 87건을 조치미완료 8) 상태라고 보고하였으 며,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은 기타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표 7]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현황(종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계 변상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조치 내용 완료 중 검토중 [위원회 공통]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 조치미완료 사업에는 조치중 사업과 내용검토중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1

26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계 변상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조치 조치 내용 완료 중 검토중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합 계 ,107 1, 주: 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2 제1부 개 요

27 4.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을 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시정요구를 받았던 사항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국회 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의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현황 시정요구 사항 반복지적 사항 대상기간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6회계연도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2008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 ~2009회계연도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 ~2010회계연도 즉, 2006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760건 중 46건은 2004회계연도 혹은 2005 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과 중복되며, 2007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669건 중 64 건은 2005회계연도 혹은 2006회계연도 시정요구 사항과 중복된다.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756건 중 56건은 2006회계연도 혹은 2007회계연도 시정요구 사 항과 중복된다.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039건 중 92건은 2007회계연도 또는 2008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된다. 이번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에서 2008회계연도 혹은 200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중복 지적된 사항은 153건이 확인 되었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53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4건, 법제사법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14건, 기획재정위원회 12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건, 국방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4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건, 지식경제위원회 8건, 보건복지위원회 15건, 환경노동위원회 21건, 국토해양위원회 10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등 이다. 9) 9)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시정요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3

28 [표 5]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최근 3년간 중복 지적된 사항 국회운영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대통령실 대통령실 세입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국 회 제2의원회관건립 및 리모델링 특임장관실 특임활동사업 해외연수예산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인건비 대법원 일반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국외여비 국민권익 080콜센터 위원회 포상금 보훈보상금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관리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지원 과징금 및 과태료 정책연구개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사업 신용보증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벌금(과징금) 공정거래 행정소송 수행 위원회 하도급 및 가맹 유통거래 질서확립 국세세입 정책연구개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발행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 차관 국세청 혁신도시이전 관세청 인건비 정보관리 조달청 조달정보화 인건비 통계청 성과보고서 고용관련 지표 14 제1부 개 요

29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수입대체경비 주러시아대사관 국유화 사업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ODA사업 통일부 총괄 정책연구용역 한겨레 중고등학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협력기금 사업 이산가족 상봉행사 대북인도적지원 통일시대시민교실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총괄 사항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군용시설이전사업 국방부 피복비 장병격려비 수리부속 국방대학교 이전 방위사업청 신규사업 집행부진 합동원거리공격탄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 정보화마을조성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자전거인프라구축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생활공감정책추진 지방행정연구 정책개발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방교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인력충원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5

30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방송 통신위원회 농림수산 식품위원회 지식경제 위원회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지원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BK21) 원격대학특성화 국립대구 광주 과학관 건립지원 교육과학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부 원전기술혁신사업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사업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출연)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문화체육 공익사업 적립금 관광부 연구용역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경영이양직불사업 해외농업개발 농림수산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식품부 연근해어선감척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축산분뇨처리시설 인건비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연구단지 이공계대 인턴십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활용촉진(목재펠릿) 기술료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기금 무역조정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공공구매제도운영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16 제1부 개 요

31 보건복지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부처명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생계급여 긴급지원 사업 자활사업 장애수당 노인단체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과태료 식의약안전연구개발 식품안전정보센터?운영 식중독 예방 및 관리 HACCP제도 활성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하수처리장 확충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쳥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취업장려수당 요양비대부사업 민간취업기관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정안정화 사회적기업육성 글로벌취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기상용 슈퍼컴 운영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기상통신소, 국립기상연구소 이전 수치예보 전문기술 인력 양성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17

32 부처명 사업명 결산시정요구 여부 민자유치건설보조금 국가하천정비사업 혁신도시건설지원 국토해양부 치수능력증대사업 국토해양 산업단지진입도로 위원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재정비촉진사업지원 해양경찰청 방제정건조사업 행정중심복합 광역교통시설 건설 도시건설청 복합커뮤니티 건립 여성가족 위원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주: 1. 해당 회계연도 결산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표시하였음 2. 자세한 시정요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18 제1부 개 요

33 제 2 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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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총 괄 10) 1. 및 조치미완료 사항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할 당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보고 사항에 대하여 사후 국회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0년까지 정부는 연도말에 국 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 왔으나, 국회의 요구에 따 라 2011년부터는 4월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1,10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을 제외한 1,097건에 대하여 정부는 2012년 4월 30일 기준으 로 조치결과를 집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91.2%에 해당하는 1,0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9%에 해당하는 87건은 조치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1) 조치미완료 사항 건수는 조치결과보고서 를 제출한 2011년말 기준 216건이었으나,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의 조사 시점인 2012년 4월말 기준 87건으로 감소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할 당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현황과 비교해보면, 조 치 미완료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 항에 대한 2011년 4월말 기준 조치 미완료 건수는 2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의 20.5%를 차지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2012년 4월말 기준 조치 미완료 건수는 시정요구사항의 7.9%인 87건으로 건수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4월말 기 준으로 조치결과를 점검하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후 시 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용수 ) 1) 정보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총 괄 21

36 [표 1] 조치결과 조사 시점별 조치현황 (단위: 건, %) 조치결과 보고서 (시정요구 받은 해 연말 제출)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시정요구 받은 다음해 5월 제출) 조치미완료 합계 조치미완료 합계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030 (비중) (59.0) (41.0) (100.0) (79.5) (20.5) (100.0)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097 1, ,097 (비중) (80.3) (19.7) (100.0) (92.1) (7.9) (100.0) 주: 1. 조치미완료에는 조치중과 내용검토중이 포함되었음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경우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10건)은 제외하였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가 모두 이루어진 부처는 국회를 비롯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관세 청, 조달청, 통계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가족부 등 18개 부처이다. 한편 시정요구건수 대비 건수 비율이 낮은 부처는 문화재청,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순서이다. [표 2] 비율이 낮은 부처 현황 (A) 조치미완료 합 계 (B) (단위: 건, %) (A/B) 문화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보건복지부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7 (A) 조치미완료 합 계 (B) (A/B)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주: 1. 조치미완료에는 조치중과 내용검토중이 포함되었음 2. 비율이 낮은 15개 부처만 표시하였음 2.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은 전체 시정요구사항의 7.9%에 해당하는 87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정무위원회 가 가장 많은 12건이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11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9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각각 7건 등 의 순서로 조치미완료 건수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8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7건, 교육과학기술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일부가 각각 5건 등의 순서로 조치미완료 건수가 많았다. 국회법 제84조제2항 2) 에 의하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예산 집행 결산으 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2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 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 괄 23

38 조치미완료 사항 중에는 시정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조치 미완료 건 중에는 대책을 수립중이거나, 관련 부처(기관)와 협의중 등의 사유로 조 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지체없이 처리하라는 입법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10년도 결산을 의결한 2011년 8월 31일 이후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지체없이 처리 하라는 국회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 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조치미완료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선방안 시행중 인 사항은 조치미완료 사항 87건 중 23.0%에 해당하는 20건에 불과하였으며,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은 조치미완료 사항 중 77.0%에 해당하는 67건이었다.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유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책수립중 이 23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이 22건,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이 18건, 예산 확보 필요 가 4건이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과 비교해보면,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이 조치미완료 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회계연도 결산시 정요구사항의 경우 63.3%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의 경우 77.0%로 증가하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가 상대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산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단위: 건, %)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개선방안 시행중 이외의 사항 (비중) (63.3) (77.0) 개선방안 시행중 사유를 제외한 조치미완료 사항이 많은 위원회는 정무위원 회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8건, 문화체 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7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각각 6건 순으로 조치미완료 사항이 많았다. 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39 [표 4]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의 분류 (단위: 건, %) 관련 부처 법령 및 규정 예산 확보 개선방안 대책 (기관) 협의중 개정 추진중 필요 시행중 수립중 합 계 위원회 공통 국회운영위원회 1 1 법제사법위원회 1 1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4 4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 계 (비 중) (20.7) (25.3) (4.6) (23.0) (26.4) (100.0) 총 괄 25

40 3.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이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 치결과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그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왔 다. 올해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또는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총 61건을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 중 51건은 정부가 시정조치 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항이었지만 분석 결과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은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분석 결과는 필요성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 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과소 편성, 사업성과 미흡, 법령위반, 사업계획 부실, 법 제도 미비, 집행관리 부적절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사업성과 미흡 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관리 부적절 15건, 집행실적 부진 8건, 법 제도 미비 가 7건, 예산 과다 과소편성이 4건, 사업계획 부실이 3건, 법령위반이 2건, 사업의 유사 중복이 1건이었다. 한편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과 비교해보면, 사 업성과 미흡 과 집행관리 부적절 유형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재 정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국회는 정부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3년도 예 산안 심사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2013년 예산안 심사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집행실적 제고를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2013년 예산안 심사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집행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법 제도 미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한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 적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 경우에는 사업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1 [표 5] 조치결과 분석 유형별 분류 (단위: 건) 유형별 사업 수 유 형 내 용 시정요구 시정요구 필요성 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 중복 기금의 역할 재정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 과다 과소 편성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자체나 민간 등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유사하 여 통 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금의 설 립 목적과 위배되는 경우, 예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2009년도에 집행률 이 매우 낮은 사업 사업의 성격 및 재정소요에 비하여 예산편성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사업 사업성과 미흡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 법령위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추진되는 사업 2 2 사업계획 부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4 3 법 제도 미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 10 7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수행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 한 사업 9 15 합 계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시정방향을 요약하였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공통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수록하였다. 총 괄 27

42 가. 사업의 유사 중복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사업조정 및 사업의 효 과성 제고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0,000 14,500 14,500 14,500 동 사업이 출연연구소 소속 정규직 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출연연이 채용을 대행하여 파견하는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채 용을 지원하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 구인력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이 떨어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필요 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3 나. 집행실적 부진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국방부 (국방 군사시 설이전 특별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86,251 1,015,305 42,683 1,006,003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 남북협 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업 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 군용시설 이전사업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 , , ,646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 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 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 락하였음.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사업계획 부실,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원칙 위반, 소요예측 과다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총 괄 29

4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 개발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집행 부적정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92 2,362 2,339 1,922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 조금 18억 9,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마을기업의 조속한 구성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가 있음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 완료 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연도말 교부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93 5,839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전에 예산편성은 주의하도록 하였 으나, 2010년 11월부터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함에도 12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함 향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반영하도록 할 것 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5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농촌진흥청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7,321 78,124 65,777 69, 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함 면밀한 사전준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연례적인 공동자원 화시설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사업 사업진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4,425 29,700 9,731 8, 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25.5%로 국회의 시정요구에 도 불구하고 2010년 집행률 41%보다 더욱 하락함 향후 본격적인 공사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원예시험장이 차질없이 201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일정과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 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총 괄 31

4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4 2,500 1,387 0 기피시설을 마을에 설치하는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 해 2011년 실집행이 전무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 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로 보고하였으 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미미한 점을 볼 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액 조정이 필요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2,326 57,184 19,651 47,892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동 사 업의 집행액(집행률)은 2008년 1,434억원(82.1%), 2009년 718억원 (62.4%), 2010년 523억원(52.7%), 2011년 197억원(34.4%)으로 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은 고용지원금 보다는 취업훈련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통합하 여,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또는 훈 련기간 중 수당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2013년 예산에는 성과가 우수한 취업프로그램으로 통합 검토 필요 3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7 다. 예산 과다 과소 편성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시정 및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0, ,744 91,227 1,978,983 [예산 과다 편성]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하였으며, 매각방법(기업 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아 수납여부가 불확실한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를 최초로 반영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2013년 예산에는 매각여건 및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한 정부보 유주식 매각대 예산 반영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세입세출예산외)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제도개선) [예산 과소 편성] 국고금 운용수익률이 국고채 발행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용계정 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 지를 악화시킬 우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금운용수익이 과도하게 유지되 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 세입조 치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에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 규모를 확대 반영할 필요 총 괄 33

48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정상 및 총리외교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5,500 11,684 25,345 10,733 [예산 과소 편성]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 과거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 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오히려 2011년보다 감소하였는 바, 2013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적정수준의 예산을 계 상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84 [예산 과다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잔 여재원을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음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집 행은 지양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수요에 대한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 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49 라. 사업성과 미흡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대법원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대법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972 2,173 1,404 1,286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 구용역 계약을 하반기 이후에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7억 4,100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이월액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가 있음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4,654 8,379 40,112 9,258 증권발행제한조치는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 음. 또한 과징금 전담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미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과거 미수납액의 수 납실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함 총 괄 35

50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국세청 (일반회계)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80 2,184 7,073 2, 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침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급금 회수실 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919 3,202 2,948 2,551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미발 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과 미흡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활성화방안 수립 필요 관세탈루심사 AEO 제도의 확산노력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107 3,858 3,584 4,590 AEO컨설팅 지원사업 수출입 중소기업보다는 관세사, 물류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컨설팅 지원 신청 저조 수출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필요 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1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650 4,625 3,823 5,139 동 사업은 2010년, 2011년도에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 계획이 축소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북한정세지수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798 1,522 1,449 1,522 현재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약할 우 려가 있고 예 결산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수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 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 개발을 통해 지수의 활용 도를 제고할 필요 총 괄 37

52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일반회계) 소방방재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사업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336 4,969 4,497 5,215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실적이 계획 대비 19.3%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2012년에는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명이 발생하는 등 채용실적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채용실적 부 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집행잔액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 의할 필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08, , , ,974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도별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위험지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 필요 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3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982 4,081 4,081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사업의 상용화 예산 축소 집행 문제 등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00 1,350 1,350 1, 년 이후 지원한 국가중 T-DMB 서비스를 상용화한 국가는 캄보디아 1개국뿐이며, 캄보디아에서도 단말기가격문제로 추가 보급실적이 없음.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범서비스 실시 국가를 개도국 이외 의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국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 괄 39

5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기금) 농림수산 식품부 (농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과소 계상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892, , , ,916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근 3년간 수납률(66.7~71.3%)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이 매년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도 2009년 3,479억원, 2010년 3,592억원, 2011년 3,896억원으 로 증가하고 있음 기금관리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 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농지관리기금의 대표적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입관리를 강 화하고, 실제 수납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할 것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첨단생명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의 실적 부진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 년(54.5%)에 이어 2011년도(63.3%)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영산강지구에는 5개 사업자에게 2010년부터 일시 사용 허가를 내 주어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 았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징 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 필요 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5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촉진 (농특회계)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과다지원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1,780 9,344 9,344 9,664 목제펠릿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용 목재펠 릿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미실시되고 2011년도에 시행하였던 산 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시범사업의 성과가 부진함 향후 분야별 목재펠릿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시행을 재검토 할 필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은 성과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KINTEX 2단계 건립 지원시설의 조속한 구축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5,600 35,139 35, 년 KINTEX 2단계 건립이 완료되어 KINTEX가 국내 유일 의 10만m2 규모의 대규모 전시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지방 전시장에 비하여 가동률이 낮은 수준이며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이 미비함 지식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등 지방자 치단체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총 괄 41

5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지식경제부 (무역보험 기금)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무역보험채권관리 무역보험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강구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870 8,563 4,127 8,155 무역보험기금의 채권 보유 잔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며 채권 회 수를 위한 지출사업인 동 사업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채권 회수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 는 등 회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창업보육센터건립비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128 23,182 23,178 16, 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교부액(231억 2,800만원)의 2011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61.6%,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4.4%에 그치는바, 통상 2년의 사업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실집행은 여전히 부진함. 2011년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예산(231억 7,800만원)의 2012년 4월말 기준 실집행률 또한 48.9%로 저조함 중소기업청은 건립지원이 진행중인 BI별로 집행부진에 대한 책임 의 경중 등에 따라 BI의 건립 이후 운영비 지원에 패널티를 부여 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추 가건립이나 확장 등의 지원보다 개별 BI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의 비중을 확대 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4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7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소기업청 (광특회계) 식품의약품 안전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57, , , ,816 예산 실집행률은 2009년 61.3%, 2010년 63.3%, 2011년 63.6%로 지속적으로 저조함. 2010년 동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국비가 교부 된 331개 사업 중 2011년 10월 기준 미완료된 사업은 108건 (32.6%)이며, 실집행률이 0%인 사업도 26건(7.8%) 존재함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전국 평균 미만 인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충청북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산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지자체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 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평가시 감점을 부여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실험동물관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의 활성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우수시설 지정제도에 민간 시설업자들의 참여율이 1%미만으로 저조함 지도 감독의 내용 대상 시기 기준 등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 부 여 방안 검토 총 괄 43

58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 기금)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성과 부진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442, , , ,642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서비 스 등 일부 업종에서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량배 정 방식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 과잉공급 현상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훈련 공급 조정이 필요하며 취업률 개선 필요. 2013년 훈련비 내에서 재원배분을 조정할 필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080 6,380 3,302 2, 년에도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를 과다추계하여 연례 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청소년 한부모 가구수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실시한 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추계할 필요 있음. 2010년 실집행실적(1,222)가구를 근거로 지원대상가구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59 마. 법령위반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법무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예산 732, ,355 77, ,801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 위반함 현재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독립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가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의 매출 총량 위반 문제 (주의 및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실시된 이래 2011년까지 연례적으로 매출 총량제를 위반하여 과다 매출하고 있음. 2010년 결산 지적 후에도 2011년에도 매출총량을 위반하였는 바, 매출총량제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총 괄 45

60 바. 사업계획 부실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연례적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 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양 할 필요 지자체 위기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체수행할 분석과 연구용역으로 집행해야 할 분석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 는 것이 필요 자전거인프라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4,010 52,800 52,799 47,170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교부세 교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1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환경부 (4대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4대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4대강수계관리기금 계획변경 최소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2,946 23,577 10,067 15,870 여유자금운용의 과다한 자체변경을 통한 연례적 사업비 증액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러한 문 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됨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수입과 지출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여유자 금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여유자금운용의 자체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여 유자금운용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 법 제도 미비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공정거래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벌금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07, , , ,931 국회에서 요구하였던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구체화를 통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재량 축소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 감면 요건 등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고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총 괄 47

62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방송통신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외교네트워크 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9,848 11,333 10,482 10,545 동 사업은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향후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 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지원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 마련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2,301 22,921 22,921 17,644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등록수수료를 수납받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가 없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의 사용근거가 마련되 지 않았음. 수수료의 사용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할 것 4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3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업명 부대의견내용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 의료기관 인증수입 세입 조치 필요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1 1,780 1,039 1,804 보건복지부가 제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기 준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제 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인증원이 인증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인증수입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법 개정 전까지는 예산안 편성 시 인증수입 세입계상 필요 공교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부담 이관 필요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55, , , ,549 동 사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뿐 아니라 2009 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에도 부대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예 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2009년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과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 국가부담분을 소관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임 2013년 예산안 편성부터 각 소관기관 예산으로 편성 총 괄 49

6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국민주택 기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 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지원사업의 수혜자격 요건 강화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계획 결산 5,006,065 5,700,000 6,769,967 6,150,000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사업의 사업대상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되어 있어 가구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소 득이 낮은 경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자격 요 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한도 등의 설정이 필요함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예정지역 주민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생활지원금 감액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생활지원금이 계속 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한 취업률도 저조하게 나타나 고 있음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문제는 2012년 예산 집행 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이수자의 취업률 제고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시 행이 필요함 2012년 완료 사업임 5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5 아. 집행관리 부적절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위원회 공통 국가인권 위원회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 (제도개선)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자율권 확대로 인하여 일관성 확보는 미흡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재개정 등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용역(국정평가관리사업,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사업)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677 5,056 4,398 4,851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공개실 적이 미흡함 특별히 기밀을 요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음 녹색성장사업추진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6,841 6,906 6,688 5,825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정부 홍보를 지양하라 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 고 있음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비중을 축소할 필요 총 괄 51

66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조달청 (조달특별 회계) 국방부 (군인복지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조달청은 2011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기동샘플링점검과 병행 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직접생산 취약품목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거와 달리, 특정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 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부적합률 2010년 36% 2011년 4.9%)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 인 방식을 개선할 필요 장병격려비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943 19,606 18,340 18,878 장병격려비의 집행기준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급부대 위주 로 규정되어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배분될 우려가 있음. 특히,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전방부대위문금과 격 오지위문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국방부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통 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 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7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K 11 복합형 소총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2,767 31,823 18, K 11 복합형 소총에서 발생한 결함을 식별 보완하는 과정을 거 쳤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재차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국회지적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도입 전에 탄약예산 을 선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464 25, ,019 글로벌 호크 수출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부 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구매단가가 상 승하여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사업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음. 총 괄 53

68 부처명 (회계,기금) 경찰청 (광특회계)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의 실 집행 부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9,700 27,030 27,030 24,000 동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실적이 56.8%에 불과하여 경찰청의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예산 편성 필요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5,000 35,100 35,100 39,100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학만 공개될 뿐 평가 내용 및 결과 는 공개되지 않아 지원의 효과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연차평가결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예술인센터 정상화 노력 미흡 문제 (주의) 조치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0,000 예술인센터 건립 시 (사)한국예총에서 200억원의 민간기부금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6월까지 기부금을 유치하지 못하였 으며, 전액 대출로 자부담액을 충당하였음 민간기부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예술인센터가 정상 운 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69 부처명 (회계,기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기상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주의)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632,204 1,934,611 2,002,284 2,391,291 영유아 보육료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미흡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 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자활기금 집행실적 저조 (주의) 2010 집행 조성 2011 보유액 ( 월말 집행 현재) 15,389 36,986 18, ,623 여전히 자금대여사업 위주의 집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활기금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미흡 자활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 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시험연구비 집행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316 12,335 11,975 12,822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에 집 행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2010년도 결산 시 시정요구하였 으며 기상청은 로 보고하였으나, 2011년에도 동일한 문 제가 지속됨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는 국가기상위성센터 기본경비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총 괄 55

70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토해양부 (교특회계)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고속철도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 부채에 대한 대책 필요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09, , , ,000 고속철도 사업비 분담비율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1년에 도 누적 금융부채가 2011년에 14조280억 수준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는 고속철도 사업비 조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항공기도입사업 항공기도입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및 이 전용실태 개선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1,941 36,545 25,357 14, 년 1 2호기 뿐만 아니라 3 4호기가 당초 계획대비 더 늦게 도입되는 등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외자도입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부터 실제 항공기인도시까지 면밀 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예산편성시 외화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자산취득비 외 관리비 를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함 5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1 위원회 공통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국회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 중 여러 위원회 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은 3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7건, 주의가 10 건, 제도개선이 20건이다(중복 포함).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32건이 되 었으며, 3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위원회 공통 [표 1] 위원회 공통 부문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1) (1) (2)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 )안의 숫자는 하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복수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시정 및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표 2] 위원회 공통 부문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위원회 공통] 1.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필요 제도개선 2.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의 침해 시정 필요 주의 3. 유사 중복사업의 시정필요 주의 4. 공공기관 부채 관리 필요 제도개선 5. 공공기관 부동산 PF 관리 필요 제도개선 전용수 ) 위원회 공통 57

7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기준 통일 제도개선 7. 여유자금 과다 출자기관의 배당확대 필요 제도개선 8.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9.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운영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10.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 제도개선 11. 기금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지침 충실 이행 필요 주의 및 제도개선 12. 여유자금 운용수익 확대 방안 시행 제도개선 13. 적정 부담료율 책정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국가채무 시정 및 포함 제도개선 14. 지방이전대상 정부소속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실적 저조 혁특회계 1 주의 15.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필요 혁특회계 2 제도개선 조치중 16. 정부소속기관 지방이전 시 지나치게 대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혁특회계 3 주의 17. 정책연구개발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제도개선 18.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축소 필요 제도개선 19. 잔액예산의 낭비적 집행관행 개선조치 마련 필요 주의 20. 정부출연(연) 연구원 간 과다한 인건비 조정 필요 [국가연구개발비 1] 21. 연봉총액 초과 연구과제 수탁금지규정 준수 필요 [국가연구개발비 2] 제도개선 시정 22. 녹색성장 관련 유사 중복사업 효율화 필요 주의 23. 국가정보화 사업 중복 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 기준 마련 시정 조치중 24. 신규 재정사업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주의 25. 투자활성화, 사업관리 강화 등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율화 방안 시행 제도개선 26.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제도개선 27. 대기업 혜택 집중 특별감면 등 운용개선방안 강구 [기술료 2] 주의 28. 외국기업 기술이전 개선방안 대책 필요[기술료 3] 제도개선 5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3 시정요구명 29.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 기술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 투자 확대 필요[기술료 4] 시정요구 유형 주의 조치상황 30. 외화로 집행되는 예산은 외화예산으로 편성 시정 31.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시정 조치중 32.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제도개선 33.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필요 시정 34. 특정업무경비의 부당한 집행 시정 35. 특수활동비 취지 등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필요 제도개선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위원회 공통에 해당하는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위원회 공통 부문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대책 수립중 2 합 계 3 위원회 공통 59

74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1건이다. [표 4]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위원회 공통] 부담금 총 징수액 산정 시 누락 시정 부과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귀속 주체의 수입 지출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부담금 부과 징수기관에 지급하는 징수금(징수비용)을 귀속주체의 기금 등에 수입 지출로 포함하는 방안 추진 * 농지부담금의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12항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환급처리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향후 관련법 개정시 반영(농림부)(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국가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 지보수 예산 편성기준 마련 등 2건이다. 6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5 [표 5]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위원회 공통]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에 대한 유인제공 필요[혁특회계 2] 농어촌공사와 같은 매입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과 부대비용의 인정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부대비용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정보화사업 중복방지 절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기준 마련 현행 장비도입 가격대비 유지 보수비 예산 산출 방식을 개선 하여 장비의 기능 용량 등을 종합 평가한 기준가격 에 비례 해서 유지보수 예산규모를 산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시정 정부조치결과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의 손실 발생시 혁특회계에서 손실보전할 계획임을 각 매입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기 통보( )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인센티브 (수수료) 부여 범위와 매입에 따른 이익 및 손실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조치중) * 용역명: 혁특회계 정산방안 연구 (2012.2~8, 안진회계법인) -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혁특법시행령 개정 및 지침을 마 련할 계획( ) 현행 정보자원 도입가에 비례한 유 지보수 예산 편성방식을 정보자원의 업무 중요도, 자원규모 및 유지보수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 개발 추진 중(조치중) -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중(10월중 완료) 이며, 2013년부터 전부처 적용 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위원회 공통 61

76 3. 조치결과 분석 가.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기술료 1]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기술료 징수 감면 체계를 운용하는 등 복잡 다 기하고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 부처별로 상이한 현행 기술료 부과 체계를 공동관리규정(시행령) 등 상위규정으로 일원화 시키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정부는 기술료 징수 및 감면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12월까지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의 일관성 확보 미흡 국회는 기술료의 징수 감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 동 개선방안에 따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 리규정) 1) 에 따르면 오히려 기술료의 징수 감면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2012년 5월 14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시행예정인 공동관리규정에 따 르면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 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2) 또한 기술료의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1) 과학기술기본법 의 대통령령이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1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 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 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6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7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감면 체계를 공동관리규정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기술료 징수 감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국회의 요구사항이 반 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기술료의 징수 감면시 적용하는 기준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부처(교과부, 국토부, 농림부)가 있는 반면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부처(지경부, 중기 청, 환경부)가 있으며, 기술료 감면 기준도 상이하다. [표 6] 주요 부처별 기술료 징수 감면 기준 주요 징수요율 주요 감면사항 교과부 정부출연금 이상 중소기업 70% 감면, 조기납부 감면 없음 국토부 정부출연금 이상 중소기업 70% 감면, 조기납부 감면(10~30%) 농림부 정부출연금 이상 농어업인 등 100% 감면 지경부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10~40%) 중기청 정부출연금의 20% 조기납부 감면(10~40%) 환경부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중소기업 50% 감면, 조기납부 감면(20~40%)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술료가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징수 감면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혼란의 여지가 크며,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관리규정의 재개정 등을 통 하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술료의 징수 감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5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원회 공통 63

78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위원회 공통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기술료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 (제도개선) [집행관리 부적절]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자율권 확대로 인하여 일관성 확보는 미흡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재개정 등 기술료 징수 감면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79 국회운영위원회 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35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 이 11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중 34건이 조치완 료 되었으며, 1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대통령실 국 회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1건이다. 국회 는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 문제 등 2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 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4건, 주의7건, 제도개선 9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건 비 불용액 과다 등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1건, 제도개선 1건이다. 특임장관실은 특임활동 사업비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등 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이다. 김애선 ) 국회운영위원회 65

80 [표 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대통령실] 1.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시정 2. 대통령실 본부 인건비 불용액 과다 주의 3.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4. 청와대 시설물 안정성 대책 마련 필요 시정 4. 경호처 장기공무원 국외훈련비 예산과목 변경 필요 시정 6. 체계적인 부지활용계획 수립 시정 [국 회] 1. 제2의원회관 곤립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 문제 주의 2. 의원동산 편의시설 건립사업 문제 주의 3.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용도 개선 제도개선 4. 국회정보보안 개선대책 마련 제도개선 5. 입법활동 연구 과제 사업 제도개선 제도개선 6. 국회경내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 및 개선 제도개선 7. 국회 참관기록 (본청 방문자센터 등) 보존 필요 시정 8. 국가재정법 상 전용절차 규정 준수 필요 시정 9. 정보화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 준수 필요 시정 10. 입법지식 DB 갱신 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11. 연례적 불용예산 조정 필요 주의 12.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 예산과 초과집행 세부내역 예산 간 조정 필요 주의 13. 연구개발비 집행률 제고 필요 주의 14. 국제의회 조사기구 포럼 창립총회 개최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시정 필요 시정 15.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활성화 필요 주의 16. 정책연구용역 공모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7. 제2의원회관 조기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8. 듀얼 PC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 마련 필요 주의 19. 입법자료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20. 정책연혁정보 서비스 재추진 검토 필요 제도개선 6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인건비 불용액 과다 주의 2. 인권전문상담원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시정 3. 스포츠분야 인권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 제도개선 4. 인권교육활성화사업 과 탈불자 및 북한인권연구사업 의 전용절차 위반 [특임장관실] 시정 1. 특임활동 사업비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시정 2. 연구개발비 관련 법령준수 및 타 기관과의 중복 수행 유의 시정 3. 정당원 시민단체 해외연수 사업의 사업 다양화 필요 등 제도개선 4. 예산 전용의 법정요건 및 절차 준수 주의 5. 성과보고서 미제출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중 대책 수립중 1 합 계 1 국회운영위원회 67

82 가. 대책 수립중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대통령실의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필요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연구용역 과제 중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를 제외하 고는 그 내용을 공개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앞으로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는 방안 검토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정책연구용역(대통령실)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년도 결산심사 시 국회는 대통령실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 장 등을 이유로 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 제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시정요구유형: 시정) (2) 조치결과 대통령실은 앞으로는 기밀을 요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는 방 안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6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3 (3) 조치결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방안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대통령실의 정책연구용역 추진실적을 보면 총 86건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실적은 없다 [표 5]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추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세부사업명 건수 금액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 합 계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 합 계 국정평가관리 국가위기관리실운영 합 계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1) 은 투명성, 결과의 활 용도 제고 등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 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제21조). 대통령실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1)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92호, )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운영위원회 69

84 로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 2) 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 이나 그럼에도 모든 연구용역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전체적인 연구결과 의 활용도 제고나 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 다. 따라서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과제가 아니라면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향후 기밀을 요하지 않거나 일반 국민들에 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칭)등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표 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인권 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정책연구용역(국정평가관리사업, 국가위기관리센터운영사업)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4,677 5,056 4,398 4,851 [집행관리 부적절]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공개실적이 미흡함 특별히 기밀을 요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 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6. (생 략) 2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7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5 법제사법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6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4건, 주의가 18건, 제도개선이 14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35건이 조치 완료 되었으며, 1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대법원 [표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1) (1) (2)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합 계 4 (1) (1) 36 (2) 1 35 주: 1.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유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이를 별개의 시정요구로 보아 집계하고, 중복건수는 ( )안에 별도로 표시하였음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일반인건비의 전용 및 불용 과다 등 1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건 이다. 감사원은 신규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 필요 등 4건의 시정요구를 주성훈 ) 법제사법위원회 71

86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외연수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2건이다. 법무 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미흡 등 1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 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9건이다. 법제처는 법령용어 한 영사 전 예산의 부당 집행 등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 3건, 제 도개선 1건이다. [표 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대법원] 1. 일반인건비의 전용 및 불용 과다 주의 2. 각급 법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주의 3.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4. 사법 전산화 사업 체계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5. 재외 한인 법조인 초청 사업의 성과 부진 재발 방지 주의 6. 토지매입비의 조정 문제 주의 7. 중문 판례집의 부적절한 배포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주의 8. 등기소 신 증축사업의 이월문제 주의 9. 수입인지 훼손 및 재사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제도개선 10. 대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1.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의 전용 과다 주의 [감사원] 1. 신규사업 예산의 적즉적인 집행 노력 필요 주의 2. 감사활동경비의 연도 내 집행 노력 필요 주의 3.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제도개선 4. 변상판전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1. 해외연수예산 집행의 부적정 주의 2. 헌법재판소 예비금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7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법무부]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수 미흡 제도개선 2. 추징금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3. 벌금 수납 실적 제고 필요 제도개선 4. 민법개정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 준수 필요 주의 5. 정부법무공단 경쟁력 강화노력 필요 제도개선 6. 법조윤리협의회 사업결산보고 부적정 시정 7.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8.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의 범위 확대 필요 제도개선 9. 선진신문기법 전문교육 연수예산 연말 집중집행 지양 주의 10.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수당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1. 영상녹화 조사실적 강화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12.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시정 조치중 13. 인건비 과다 이 전용의 연례 반복 제도개선 14.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제도개선 [법제처] 1. 법령용어 한 영사전 예산의 부당 집행 주의 2. 좋은 책 보내기 사업 예산의 불계상 사업 집행 주의 3. 남북법제연구과제 선정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 제도개선 4. 부적절한 임차보증금 예산편성 및 집행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후속 조치결과 ( ) 법제사법위원회 73

88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업이 1건이다. [표 3]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 1 예산 확보 필요 개선방안 시행 중 대책 수립 중 합 계 1 가.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은 포상금 집행 근 거규정 미비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포상금 집행 근거규정 미비 포상금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법질서 확립 관련 포상금은 지적 의 견을 감안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유공 개인 단체에 상장만 수여하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7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89 3. 조치결과 분석 가. 연구개발비(대법원)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대법원의 연구개발비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므로 하반기에 발주하던 연 구용역 발주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대법원은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정책연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상반기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연구용역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에도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과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의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제 외한 연구개발비 예산액 13억 4,600만원 중 8억 4,600만원(62.9%)에 해당하는 연구 용역을 연말에 계약하여 대부분의 예산(6억 6,100만원)을 이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쟁입찰 공고 후 유찰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국의 최고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은 11월 이후에 수의로 추진하였고, 소송비용체계 및 재판불복사유와 관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 연구 등 7건의 연구용역은 9월 이후에 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은 연구기간이 4개월~6개월 소요되는 장기 연구로 조달청에 최초 공고한 날짜에 입찰이 성립되었더라도 계약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 말에 계약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75

90 연구과제 최초 공고일 계약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금액 1 각국의 최고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 수의 소송비용체계 및 재판불복사유와 관 련한 민사소송제도 개선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정책 연구 ~ 조달 후 수의 ~ 수의 30 4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 후 수의 통신비밀보호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법시설 실내 근무환경 및 효율적 공간활용 연구 각국의 법관징계제도 및 사례,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 수의 ~ 조달 ~ 조달 후 수의 8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조달 후 수의 9 10 [표 5] 2011년도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 연구개발비 연말계약 내역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그 실현방안 ~ 조달 후 수의 ~ 조달 후 수의 합 계 846 주: 최초공고일은 최초 조달청 입찰공고 게시일임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둘째, 대법원은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기간 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불가피한 경 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형사재 판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매년 1~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다. 7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1 동 사업의 최근 3년간(2009~2011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9 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운영실태분석 및 절차관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 구는 연구기간이 11개월이 소요됨에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의 50%인 1,750 만원이 이월되었다. 2011년의 경우 절차관여자의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6개월이 소요됨에도 동 연구의 조달청 입찰은 9월 말에 의뢰되었고, 입찰이 2번 유찰됨으로써 12월 29일에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전액인 3,0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1년 수행한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 안 모색 연구는 2010년에 수행한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의 후행 연구이다.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는 11개월의 기간이 소 요되는데 2010년 10월말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의 60%인 3,000만원이 이월되 었다. 동 연구가 2011년 9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후행 연구인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안 모색 연구는 2011년 12월말에 추진되었고, 예산전액인 5,000만원이 이월되었다. [표 6] 최근 3년간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009~2011년 2009 용역사업명 국민참여재판 운영실태분석 및 절차관여자 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예산액 (A) 집행액 이월액 (B) (단위: 백만원) 계약기간 ~ 그림자배심원을 통한 배심원 평의분석 연구 ~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개선방안 모색 ~ 절차관여자의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운 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 주: 2009년, 2010년은 형사재판운영경비지원 세부사업 내 해당사업 연구개발비임 자료: 대법원 연구개발비는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를 제외하고는 예산 에 편성된 내역대로 연중 계획에 따라 집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비가 연말에 집행되게 되면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책연구용역의 특성상 이월이 발생되 고, 이월된 연구용역에 행정력이 낭비됨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 연구개발비 예산 법제사법위원회 77

92 의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른 후행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이 연초부터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대법원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대법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이월과다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972 2,173 1,404 1,286 [사업성과 미흡] 대법원은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 이후에 체결하여 연구개발비 를 7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대법원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연초 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이월액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가 있음 주: 1. 연구개발비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사업과 국민형사재판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 합계임 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나.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법무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검찰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인 직제에 근거하여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 편 성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 문제를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7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3 (2) 조치결과 법무부는 검찰청은 일반 행정부서와 달리 준 사법기관으로서 국회 또는 행정기 관과의 관계에서 중립적 독립적 지위가 필요하며, 만일 검찰이 예산편성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 1) 은 세입세출예산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 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1조 2) 는 중앙관서의 장별로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3) 은 부 처 및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에 따 라 독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으므 로 국가재정법 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18개 청 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법무부는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이유를, 검찰청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침해가 우 려되고, 정부조직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찰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에 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29조제4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으나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독립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동일하게 요구 1) 국가재정법 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1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 계로 구분한다. 2)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 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 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 로 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 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79

94 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청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다는 법무부 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을 2013년부터 적 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법무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예산 732, ,355 77, ,801 [법령 위반]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 위반함 현재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독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가 있음 8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5 정무위원회 4)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중 정무위원회 소관 중앙행 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은 총 94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상 1건, 시 정 25건, 주의 36건, 제도개선이 32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이중 12건은 조치중, 79건은 되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 1]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변 상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단계적 대체추진 등 22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1건, 시정 6 최철민 ) 이강혁 ) 김양혜 ) 김윤미 ) 정무위원회 81

96 건, 주의 8건, 제도개선 7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등 17(중복요구 3건포함)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5건, 주의 5건, 제도개선 4건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등 3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7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15건이다. 국 가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사업의 예산 불용 과다 등 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등 1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 정요구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4건이다. [표 2] 정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무총리실] 1.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단계적 대체추진 제도개선 2.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강화 주의 3. 확정된 예산내역에 따른 집행원칙 준수필요 주의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선 제도개선 5. 적격한 용역수행자 선정필요 주의 6. 법령상 규정된 연구기관 선정절차 준수 시정 7.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 및 연구개발비 이월 지양 주의 8.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제도개선 9. 국민원로회의 회의실 확보방안 개선 제도개선 10. 협동연구사업 중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행기관 선정 부 적정 11. 연도말 사업발주로 인한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철저 12.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및 초과수입액의 사 용용도 재검토 필요 13. 불용액 과다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원 기능정상화 대책수립 필요 시정 시정 주의 시정 조치중 14. 설립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5. 연구기관 지방이전 상황 점검 주의 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6. 비정규직 운영 개선 제도개선 17. 소송비용 환수 및 소송업무처리규정 개정 변상 18. 녹색성장사업추진 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19. 결산잉여금으로 과다한 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시정 20. 정부출연연구기관 여비규정 정비 제도개선 21. 세목조정을 통한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주의 22. G20정상회의 관련 홍보비 집행 부적정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1.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2. 인건비 집행율 제고 주의 3. 행정소송 수행사업 집행율 제고 시정 조치중 4. CP등급평가 사업 법적근거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사업상 개선점 시정 및 / 제도개선 조치중 6. 소비자분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주의 및 / 시정 조치중 7. 수탁용역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정책연구 사업 수 탁의 저조 주의 조치중 8. 소비자 소송지원업무의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및 / 제도개선 조치중 9. 예산집행지침 위반 시정 10. 신문고시에 치중된 포상금 지급 부적정 제도개선 11. 국외업무여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전용 문제 시정 조치중 12.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사업을 통한 공정성지수 개선 실적 미흡 주의 조치중 13.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 1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상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금융위원회] 1.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2. 과징금 부과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제도개선 3. 과오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규정 정비 제도개선 조치중 정무위원회 83

98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 금융업법체계개편사업 기본경비로 통합 제도개선 조치중 및 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연구용역 추진 개선 주의 6.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 시정 7. 녹색금융특화MBA 보조금 집행 부적정 시정 8. 녹색금융사업 추진실적 부진 주의 9. 정책연구개발사업비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10. 비상임위원 조사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1.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시정 조치중 12.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시정 13. 장기보증 감축노력 필요 주의 14. 매출채권보험계정 관리수수료 실소요경비의 수납 필요 제도개선 15.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보증공급의 지양 주의 16. 건설유동화회사보증의 대상선정방식의 개선 및 부실관리 노력 필요 주의 17. 연구용역비의 계획적 집행 필요 주의 18.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제도개선 19.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규정의 구체화 필요 제도개선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심의의원수당 감액 필요 시정 21. 사업자보증공급의 활성화 및 부실관리 강화 필요 주의 조치중 22. 일반회계전입금 확보 필요 제도개선 23. 출연사업 실적 부진 제도개선 24.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배분 방법의 부적정 제도개선 25.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부적정 제도개선 26. 건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실적 저조 주의 27. 구조조정지원 집행실적 저조 주의 28. 인건비 및 기금운영비 배분 방법의 부적정 제도개선 29. 저축은행 PF채권 매입의 부적정 제도개선 30.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수수료율 인하 검토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및 8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9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1.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비중 과다 및 용역보고서 비공개 주의 32. G 20관련 광고비 집행 부적정 주의 33. 금융감독원 예 결산의 국회통제방안 검토 제도개선 조치중 34. 장기보증 감축노력 필요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영향평가사업의 예산 불용 과다 주의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법적근거 미흡 제도개선 콜센터 운영사업 성과 미흡 주의 4. 연말 예산조정을 통한 홍보비 집행 부적정 시정 5. 전용을 통한 국제회의 개최 부적정 시정 6. 부적절한 예산조정을 통한 명예국민권익상담위원 증원 시정 [국민권익위원회] 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시정 2. 영주귀국정착금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제도개선 조치중 3. 신체검사위원수당 소요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주의 4. 현충시설 관리사업 지자체 교부관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5. 연도 중 내역변경을 통한 사업(한국광복군 창설 70주년) 확대 부적정 주의 6. 국립영천호국원 사업 계획 및 집행 점검 미흡 주의 7. 보훈대상자 학자금 지원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후 전용재원으로 활용 관행 시정 시정 8. 국비 위탁 감면진료 차차년도 보전 방식 개선 제도개선 조치중 9. 중앙보훈병원 건립 사전계획 부실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 10.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지원사업의 과년도 미지급금 해소 및 부당사용 최소화 대책 마련 11. 골프장 위탁 운영 계획변경을 통한 기금사업 확대 후 불용 사례 주의 주의 주의 12. 무공영예수당 전용집행 부적정 주의 13. 재향군인회 예산 집행 문제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정무위원회 85

100 시정요구명 14. 시행불가사업(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에 보조금 집행 후 이월 부적정 15.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부적정 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조치상황 내용검토중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정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 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사항이 1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이 6건,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2건이며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다. [표 3] 정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6 예산 확보 필요 1 개선방안 시행중 2 대책 수립중 2 합 계 12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개선 1건이다. 8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1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과징금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관련 업무를 위 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 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율을 제고해 나 갈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징수인력 보강 및 국세청 징수업무 위탁 등을 추진 중에 있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은 국무총리실의 설 립운영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마련 필요 등 6건이다.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무총리실] 설립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 산의 지원근거 및 지원방식(출 연금 또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 에 명문화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기본법 개정 작업 중이며, 개정 내용은 센터 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관 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정무위원회 87

102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사업 법적근거 필요 고시에 근거한 CP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은 하위규정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CP등 급평가 및 그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현재 관련조항을 보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도 계 속 개정 추진하겠음. 선진소비자 정책추진 사업상 개선점 과조속한 시일 내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 및 그 인센티브 에 대한 법적근거 및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공정위는 CCM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나 지침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상 문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되지 않거나 분 쟁조정 실적이 미미한 협의회는 폐지 및 재조정을 검토하여 조 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할 것 제도개선 분쟁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법령 상 설치하여야 할 분쟁조정협의회 설립단체를 전면 재검토 하겠음 [금융위원회] 과오납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 규정정비 부적정하게 부과 징수된 과징 금에 대한 과징금 납부자 보호 를 위해 과징금 과오납금에 대 한 환급절차와 환급가산금에 대 한 규정이 불비( 不 備 )된 금융관 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시( 입법예고) 과오납금의 환급조항(제 46조의2) 신설하였으며 국회에 제출 예정 8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3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관리사업 지자체교부관련근거 마련필요 현충시설을 국가보훈처장이 지 정한 이상 국가의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현충시설 관리비용 을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시행 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보조금법시행령 개정 협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예산 확보 필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예산집행문제 1건이다. [표 6] 예산 확보 필요 사항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예산집행문제 재향군인회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 을 검토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2013년도 예산요구시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에 근거하여 재향군인 회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요구 검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정무위원회 89

104 라.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 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및 금융위원회의 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등 2건 이다. [표 7] 개선방안 시행중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 및 단체지원 사업상 개선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통신판 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들을 회 원사로 하여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단체인 바, 사업의 취지 상 사업자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위원회] 연구개발비 집행부적정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경쟁입 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 고, 세부사업별 예산배정에 유 의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의 담당인사들로 구성된 회 의체 등을 통해 정보생산 대상 품목 선정, 정보생산 방향 등에 관해서 사 전에 논의( 월) 2012년 예산에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연구용역비(연구개발비) 5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하겠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마.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 수립중인 사항은 국무총리실 불용액 과다방지를 위한 연구원 기능정상화 대책 수립필요 등 2건이다. 9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5 [표 8] 대책 수립중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국무총리실] 불용액 과다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연 구원 기능정상화 대책수립 필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기본 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조속히 국책연구기관으로 서의 기능 정상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 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수탁용역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정책연구 사업 수탁의 저조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을 수 행하는데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에서 각 소관부서별 수탁사업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특히 정 책연구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새로운 연구 수탁 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탁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자체정상화 방안 추 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 일 내에 원장선임등 기관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사회에서 적극 검토 하겠음. 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 고유목적 사 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수탁사업 수주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정무위원회 91

106 3. 조치결과 분석 가. 녹색성장사업추진(국무총리실)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동 사업은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녹색성장 홍보 및 관련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회는 동 사 업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부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협찬, 기획기사 작성, 기획프로그램 제작 등의 수용자의 태도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은 지양할 것 을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국무총리실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로 홍보비 집행은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집행 한다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방송 프로그램 및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부적정 국회가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협찬, 기획기사 작성, 기획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양하도록 요구한 것은 방송 캠페인 프로그램이나 언론 기획기사 협찬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나 언론사가 공정성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으로 예단 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프로그램이나 기사 내용에 있어서 협찬자인 정부의 입김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11년 녹색성장 홍 보예산 1)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중 언론 홍보 명목으로 집행된 3억 600만원 의 경우 여전히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기획기사, 기획프로그램 등의 제작 지원 형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정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녹색성장 홍보예산은 총 8억 280만원으로 홍보기획,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등에 예산의 대부분인 7억 9,180만원이 집행되었다. 9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7 [표 9] 2011년 홍보예산 중 기획기사, 기획프로그램 지원 내역 (단위: 천원) 프로그램 또는 기획기사명 언론사 횟수 지원 예산 주요내용 초연결사회의 녹색혁명 SBS 날씨정보 프로그램 SBS 3 140,000 SBS 10 49,000 선진국 녹색생활 실천수준 및 의식, 녹색 선진국 사례 방영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 달 및 생활 속 녹색실천 사례 소개 한국 녹색유망기업 탐구 조선일보 52 (주1회) 117,000 매주 1회 (52주) 한국 녹색기업 소개 를 통한 경쟁력 평가 및 녹색산업 발 전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자료: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언론매체에 홍보성 기사 전제를 위해 예산 을 집행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을 위반한 것으로 광고 형태가 아닌 홍보비 집행 은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홍보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 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각 정부기관에서 광고에 기사형식 을 차용하는 기사형 광고 2) 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 고 있고,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에게 광고를 기사로 오해 또는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실이 시정조치 결과라고 제출한 홍보비 집행 은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집행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획기사 협 찬 방식의 홍보사업 비중을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다. 2) 기사형 광고 심의운영규정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기사형 광고로 정의하고 있고,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광고전략 또는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93

108 부처명 (회계,기금) 국무총리실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표 1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분석 의견 녹색성장사업추진 녹색성장사업추진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6,841 6,906 6,688 5,825 [집행관리 부적절]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획기사 협찬 방식의 정부 홍보를 지 양하라는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의 홍보 가 이루어지고 있음 동 시정요구의 취지에 맞게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기 획기사 협찬 방식의 홍보 비중을 축소할 필요 나. 벌금(공정거래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 고 있으며 이는 벌금 과목으로 수납된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징 수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 시 재량 행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을 채택하였다. (2)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로 과거에 시행령(2010.5) 및 고시 개정( )을 통해 과징금 감경 사유를 종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 으며,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과징금 부과 등의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히면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9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09 (3) 조치결과 분석: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개선 필요 국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사를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 법률에는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요 내용이 대부분 고시 등에 위임되어 있거나 공정거래위 원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낮은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시정요구는 연례적으로 반복 3) 되고 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부과 처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처분의 수 용성이 낮아져 다음의 표와 같이 대부분의 부과액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연도 [표 11] 2007~2011년 처분연도 기준 과징금 소송 현황 (단위: 백만원) 과징금 확정판결 소송건수 과징금 소송 계류중 일부 전부 부과 소제기 비율 승소 소계 소송 패소 패소 건수 금액 423, , , ,853 1, , ,723 건수 금액 272, , ,981 92, ,401 69,144 건수 금액 371, , ,195 5,124 1,016 36, ,116 건수 금액 608, , ,850 2, ,664 건수 금액 601, , ,555 주: 년까지의 자료는 2011년말 기준으로, 2011년 자료는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일부패소의 경우 패소금액 중 일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부과되게 됨 3. 과징금 부과액은 최초 부과액을 의미(재부과액 제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 3)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지적 및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정무위원회 95

110 따라서 동 시정요구 취지와 같이 과징금의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 등의 본질 적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시행령과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과징금 부과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및 최근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선도하였음에도 이를 자 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4) ) 규정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에서 부과 근거 및 상한, 동법 제22조의2에서 자진신고자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이나 자진신고자 감면 기준 등을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6). 4)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담합 사건 연루 기업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담합 기간이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초 신고자는 100% 과징금을 면제받으며 두 번째 신고자도 50%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자진신고 관련 정보 자료의 누설 금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가전제품 가격 담합(삼성전자, LG전자), 라면 가격 담합(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보험료 담합(삼성생명, 교보생 명 등) 등에 있어 이를 자진 신고한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5)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관련 규정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 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2 (생 략)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1법 제6조(과징금) 본문 법 제22조(과징금) 본문 법 제24조의2(과징 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 (과징금)제2항 본문 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 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9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1 또한 담합 사건을 조사 받는 사업자가 다른 담합 사건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사건 뿐 아니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감면하는 소위 앰네 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 7) 의 경우도 법률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 음에도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이를 규정 8) 하고 있다. 물론, 경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 에 대한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처분기준 제정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과징금 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련 매출액 의 범위나 감면 요건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본질적 내용까지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로 규 정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 양한 의견제시와 검토 토론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수용성 높은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7) 동 제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도 과징금 감면 대상, 범위,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전원위원회, 법원이 모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존재하 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자료: 감사원,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 태 감사결과보고서, ). 8)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규정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1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각 목 생략) 2 3. (생 략)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 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정무위원회 97

112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공정거래위 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벌금 과징금 부과처분 적정성 제고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507, , , ,931 [법 제도 미비] 국회에서 요구하였던 과징금 부과 관련 법령 구체화를 통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축소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 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 대부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요건 및 금액 산정 기준, 감면 요건 등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금융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거나 국세청에 징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과징금 및 과대료 수납률을 제고할 것을 국회로부터 요구받았다. (2) 조치결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인력 보강 및 국세청 징수업무 위탁 등을 추진중에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9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3 (3) 조치결과 분석: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실적 개선필요 금융위원회는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통하여 수납률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증권발행 제한조치는 과징금대신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 으로 이전의 부과된 과징금의 수납률을 높이지 않는다. 2011년 미수납액은 전년보 다 15억 2,200만원이 증가한 264억 5,900만원으로서 여전히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 가하고 있다. [표 13] 과징금의 예산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86 7, ,053 1, ,872 26,746 5, , ,975 34,654 9, , ,379 40,112 13, , ,258 자료: 금융위원회(2012) 또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전담징수인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견근무자 1명이었으나 2012년의 전담 징수인력은 2011년도까지 근무하였던 징수담당관이 파 견해제되어 결산담당자가 과징금 징수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과 징수관 련 업무위탁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채납관리체계구축에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 어지고 있어 보인다.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실적 개선 (시정) 조치중 정무위원회 99

114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4,654 8,379 40,112 9,258 [사업성과 미흡] 증권발행제한조치는 과거 미수납액의 수납에는 기여하고 있 지 않음. 또한 과징금 전담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미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과거 미수납액 의 수납실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함 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국가보훈처)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년도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2009년 대비 131% 증가한 14억 3,700만원이었는바, 과오급금 회수 노력이 미흡하여 회수율이 31%에 그치고, 보증급여가 1년 이상인 과오급금의 비중이 72%에 이르는 등 부정급여 기 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국회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의 신상변동 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과오급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 바, 보훈급여 수급자의 신상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 보건복지 부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2년 예산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직접 신상변동 조사사업비 목적의 출장여비 1,600만원(20,000원 800회)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무공 참 전수당 지급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신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수 적극 이행 및 미이행의 사유를 파악하고, 미회수 자를 유형별로 조치사항을 매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5 (3) 조치결과 분석: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회수노력 필요 2011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치고 있다. [표 15]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과오급금증가액 (B D) 수납액 (C) 회수율 (C/B) 미수납액 (D) 불납 결손액 , , , , , , ,080 2,785 1, , ,184 3,629 1,748 1, , 자료: 국가보훈처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의 신규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 고지연에 따른 발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 군기 록 착오에 따른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발생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전체의 63.9%에 달하여 전년의 45.6%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과 같은 신상변동의 경우 신고의 무의 지연이나 불이행등에 의해서 그 확인과 반영이 어려운데 기인하는 바 크다. [표 16] 최근 4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사망신고지연 행정 군기록 착오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자료: 국가보훈처 정무위원회 101

116 이러한 여건에서 수급권자의 신상변동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의무 이행만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낮은 회수율에서 알 수 있듯이 기발생한 과오급금은 회수가 어 려운바, 국가보훈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변동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과오급금 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2012 년 예산에 신상변동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를 편성하는 등 신상변동 관리 강화를 위 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 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급금 회수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 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기타경상이전수입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과다 발생방지 및 조기회수 대책 마련 필요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2,380 2,184 7,073 2,330 [사업성과 미흡] 2011년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신규발생액은 1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 은 전년의 31.4%에서 소폭 상승한 32.3%에 그침 신상변동 실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 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시 과오 급금 회수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과오급금 발 생 최소화를 위한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 10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7 기획재정위원회 9)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은 총 112건으로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이 48건, 주의가 16건, 제도개선이 51건(3건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복 적용)이다. 정부는 2011년 4월말까지 109건이, 3건은 조치중이라는 결과보고서 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표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기획재정부 32(3) 2 33(3)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 계 48(3) 16 51(3)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 )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수준을 중복 적용(시정 및 제도개선)한 경우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양식 보완 등 6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수준은 시정 32건, 주의 2건, 제도개선 33건(3건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복 적용)이다. 국세청은 근로장 려세제 광고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등 1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시정요구 수준 이강혁 ) 연훈수 ) 기획재정위원회 103

118 은 시정 6건, 주의 및 제도개선이 각각 5건이다. 관세청은 정보관리사업(연구개발사 업) 부적정 집행 등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조달청과 통계청의 시정요구사항 은 각각 10건이다. [표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기획재정부] 1. 통합재정 세입세출외 처리문제 제도개선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공개 확대 제도개선 3. 유럽 4개국 재정위기 원인분석 필요 제도개선 4.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 불납결손의 불형평 제도개선 5. 증여세의 세수오차 과다 제도개선 6.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 시정 및 제도개선 7. 임대형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양식 보완 제도개선 8. 자체감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 9. 국외업무출장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및 보고서의 등록관리 부실 시정 10.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11.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관리강화 필요 시정 및 제도개선 12.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관업무 부실 시정 13. IMF 연수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14.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15.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16. 국제기구공동연구 자문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및 제도개선 17.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실적 미흡 시정 조치중 18.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시정 19.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부적합한 예산 편성 시정 20. 신흥경제권 녹생성장 협력강화사업 사전준비 철저 시정 21.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 점지원국가 연구용역 편중문제 제도개선 10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19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2. 국고보조금 실집행실적 보고현황 및 과제 제도개선 23. 정책연구개발 비공개 관행 개선 시정 24. 정부출자 수입 미계상 시정 25. 기타민간이자수입 추계의 부정확성 시정 26. 외환보유액 구성 다양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27. 여유자금의 현금투자에 집중 및 수익률 저조 시정 28. 채무재조정제도에 대한 국회보고 및 심의제도 부재 제도개선 29. 기금운용위원회의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과소책정으로 목표 수익률 초과 달성 시정 30.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추진방향 제도개선 31.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집행실적 문제 시정 32. 국가회계시스템구축 사업의 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시정 33. 사업진행컨설팅: 예산집행 부진의 제고방안 제도개선 34. 기금운영비 인건비: 보전율 현실화 제도개선 35. 기금운용계획 과목편성 및 집행 부적절 시정 36. 총괄계정 순손실발생과 일시자금 관리 등 시정 37. 융자계정 일부 융자사업의 부진 시정 38. 보증계획 및 수입계획의 정확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39. 보증실행 확대추세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철저 제도개선 40.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규모 산정 필요 시정 41. 민간출연금인 미지급당첨금 증가에 따른 대책 시정 4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여유자금회수의 연례적 수입 계획 과다계상 시정 43. 기금운용계획 변경시기의 적정성 여부 시정 44.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활동 강화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 시정 45. 전자복권 판매수입 저조의 문제점 시정 46. 감사원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집행잔액 장기 사장 지적에 대한 조치 지연 47. 1차산업 경쟁력강화 및 소득보장사업:보조금인 법정배분금 을 이차보전의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시 적법성 여부 시정 시정 48.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도말 발주 및 이월문제 주의 기획재정위원회 105

12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49. 연구개발비를 통한 계약직 채용 문제 시정 50. 해외성과관리 전문교육의 개선 검토 제도개선 5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예산의 누락 문제 주의 52.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세입예산 미편성 시정 53.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모색 제도개선 54. 공자기금 예수금 증액을 통한 외평채 발행규모 확대 문제 제도개선 55. 근로장려금 지급축소 및 개선대책 필요 제도개선 56. FTA 국내대책추진의 적정예산 계상 필요 시정 57. 경제교육협회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도개선 58. 미래연구 네트워쿠 구축 활용사업의 부적정 집행 제도개선 59.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및 평가기준 필요 제도개선 60. 광특회계 실집행실적 제고방안 필요 제도개선 61. 국고채발행규모 최소화 필요 시정 62.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 지원액의 일부 지자체 편중 문제 제도개선 63. G20 정상회의 개최 관련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 시정 64. 예비비의 목적외 사용 제도개선 [국세청] 1.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의 조속한 시행 시정 조치중 2. 불공정한 요건을 첨부한 용역계약 시정 시정 3. 핵심인재 양성과정 의 개선 필요 제도개선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개선 및 법제화 제도개선 5. 근로장려세제 광고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주의 6.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통역 번역료 지급 금지 시정 7.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필요 시정 8.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전통보 의무 미준수 주의 9.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시 기술자료의 임치여부 확인 필요 주의 10.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11. 부동산 기준시가 예산의 불용액 과다 문제 주의 10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2. 조세소송 변호사수수료 예산의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13.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행 시정 제도개선 14. 위탁사업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정 15. 신뢰도 측정 사업의 활용률 제고 주의 16. 조사반교육비의 부적절한 집행금지 시정 [관세청] 1. 세입추계 및 회계처리 정확성 제고 필요 주의 2. 국제협력사업 국외업무여비 편성과 집행의 괴리 주의 3. 감시장비 고장률 증가 제도개선 4. 성과관리상의 문제점 주의 5. 관세체납관리실적 부진 제도개선 6. 관세청 인건비의 연례적 불용 문제 주의 7. AEO 제도의 확산 노력 필요 제도개선 8. 관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9. 정보관리사업(연구개발사업) 부적정 집행 시정 10. 청사신축 예산 이월 과다 주의 11. 관세행정관리 사업 중 정책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시정 12. FTA 활용률 저조와 대책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달청] 1. 세입항목별 예산액과 수납액 오차 과다 시정 2. 비축사업의 성과부진 시정 3. 조달정보화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시정 4. 국제협력체제구축사업 예산불용과 전용집행 주의 5. 공무원연금부담금 전용충당 및 미납문제 시정 6. 회전자금 재고자산(저장품) 관리 부적정 주의 7.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시정 8.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9.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의 예산집행지침 에 위배된 집행 부적정 시정 기획재정위원회 107

12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0. 대기업의 구매대행(MRO) 시장진출 제한방안 강구필요 제도개선 [통계청] 1.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처리오류 주의 2. 인구주택총조사 예산 전용 부적정 주의 3. 행정자료 통합관리 사업 체계적 추진 미흡 제도개선 4. 통계청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예산 집행의 문제점 제도개선 5.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활용실적 미흡 제도개선 6. 고용관련 지표 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7. 가계자산조사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시정 8. 성과지표 측정방법 임의 변경 시정 9. 책임운영기관 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도개선 10. 인구주택총조사 예산절감 노력 필요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은 총 3건(기획재정부 2건, 국세청 1건)으로서, 3건 모두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다. [표 3]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개선방안 시행중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3 가.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이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중으로 보고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등 3건이다. [표 4] 개선방안 시행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련 소송배상금 지급문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소 송이 연간 1,000여건 이상 제기 되고 있고 패소에 따른 원금 및 이자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으므 로 이들 소송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실적미흡 기획재정부는 민영화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의 조속한 시행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2012 년에 납세협력비용을 재측정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시정 시정 정부조치결과 소송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ISP 용역 일 완료)이며, 중앙관서 및 지 자체가 국유재산관련 소송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매뉴얼 작성 배포 및 교육 강화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완료 9개, 정상추진 5개, 일정연 기 1개 추진하였음 지연 과제 중 자체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시도가 부진한 과제는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매각을 위탁(뉴서울CC) 월 공운법 개정 2012년 전체 납세협력비용 측정사업 업무 추진 중(예산 650백만원) 법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2008년 측정시 제외된 재산제세 분야와 비 사업자(근로자)를 포함하여 올해 말 까지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할 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기획재정위원회 109

124 3. 조치결과 분석 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 (기획재정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2006년 부터 연례적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실적은 전무하다. 수납여부가 불확실 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과도한 규모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2010년 회수율(매각액/물납액)이 59.8%에 그치고, 물납자 본인 이 저가로 다시 매수하는 비중이 전체 매각액의 16.6%에 이르고 있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표 5]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결산 현황: 2006~2012년 (단위: 억원) 예산액 12,190 9,639 12,190 12,690 7,198 10,230 수납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주식 매각대금의 예산 과다계상을 방지하 기 위해 매각대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을 제 고하고 물납제도 운용상황을 점검하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외수입 예산에 기업은행 매각대금 계상시 추계의 정확 성 제고를 위해 매각계획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물납주식 회수율 제고를 위해 물납법인에 대한 현황파악 및 매각 홍보활동(국세물납 비상장 11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5 증권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다는 조치결과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 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정부 보유주식 매각대의 과다계상 지속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국회의 시 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2년 4월말 현재 기획 재정부의 조치경과를 확인한 결과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산에 매각계획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기업은행 매각대금을 계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고 답변하고 있 으나, 실제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한 1조 23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2년의 경우 유럽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 중장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 보다 42.1% 증가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계 의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침체에 따라 주가 가 저평가된 시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지분 매각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매각대상 지분의 시장가 치가 상승한 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2년 예산에는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 를 최초로 반영하였는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 모집)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매각(민영화)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대가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 5월 산은금융지수 수석부사장이 이르면 월까지 IPO(기업공개)를 완료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산업은행의 외화채 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입찰 공고 등 실제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 매각대금이 국고에 수납되기는 어려 울 전망이다.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 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2013년 예산편성시 보유주식 매각대금을 과다계상하지 않도 기획재정위원회 111

126 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2012년도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지분매각대 예산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 증 감 (A) (B) (B A) (B A)/A 기업은행 719,772 1,023, , 산은금융지주 880, ,800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기타유가증권매각대 기업은행 주식매각대의 정확한 계상 및 물납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제고(시정 및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30, ,744 91,227 1,978,983 [예산 과다 편성] 2012년 기업은행 주식매각대 예산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 구하고 2011년 예산(7,198억원)보다 42.1% 증가하였으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아 수납여부가 불확실한 산업은행 지분매각대(8,808억원)를 최 초로 반영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을 계 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2013년 예산에는 매각여건 및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한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예산 반영 필요 11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7 나.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기획재정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고금관리 선진화 방안 1) 의 실시 등에 따라 2010년 일시차입금 이자예산 978 억원이 전액 불용되는 등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는 현재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는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일시차입금 이자를 상환함 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고금관리 선진화 방안의 실시 에 따라 향후 국고금 운용수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고금 위탁 운용규모의 확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자금 운용 위탁수수료율(한국증권금융, 4.5bp) 등을 고려할 때, 국고금 운용기관(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에 지급하는 위탁 운용수수료율(6bp 및 4.5bp)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는 국고금 운용 수익금 중 일정규모를 보유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 익금은 세입 조치하는 한편, 적정한 국고금 위탁 운용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표 8] 국고금운용평잔 운용수익 및 수익률: 2006~2011년 (단위: 억원, %) 운용평잔 3,082 18,630 9,032 4,517 27,868 63,578 운용수익 ,996 수 익 률 자료: 기획재정부 (2) 조치결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운용수익금 1,000억원을 반영하였 으며, 증권금융 위탁수수료를 종전 6.0bp에서 4.5bp로 1.5bp 인하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는 조치결과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 국고금 관리 체제 선진화 조치 (2010.6월)의 주요내용은 1 국고자금 집행지침 제정(경비별 지출 규 모 시기 명시 등), 2 통합계정의 범위 확대(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 계, 2011년 시행), 3 통합계정 목표잔고제(1조원) 도입(2010.7월 시행)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113

128 (3) 조치결과 분석: 국고금 운용수익 납입규모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 일반회계 납입예산 1,000억원을 2012년 예산에 최초로 반영하여 2012년 2월 10일 국고에 납입하였다. 이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로서 예산외로 운용되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축소와 함께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규모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조기집행비율이 가장 컸던 2009년(상반기 조기집행률 64.8%)의 경우에도 차입이자 상환비용은 638억원에 달 한 반면, 향후 국고금 수익은 2011년(상반기 조기집행률 56.8%) 실적인 2,000억원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운용수익(2011년말 2,825억원)의 국고납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진작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하반기 경기 위축 조기집행 독려에 따른 사업집행 부실 등의 부작용이 있는 조기집행이 영구적 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 금운용수익계정의 잔액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이 국고채 발행 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용계정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바,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금 운용수익의 일반회계 세입 납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9] 연도말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의 잔액: 2006~2011년 (단위: 백만원) 이월액(A) 4,329 95, ,442 87, ,148 운용수익(B) 12,863 92,066 45,736 9,952 67, ,615 수익금 사용액(C) 8, ,727 36,119 36,292 차입이자 지급 재정증권 발행이자 RP매매수수료 지급 상호예탁이자 지급 1,624 6, ,194 1,534 34,562 1,557 1,169 28,858 6,265 수익금 잔액(A+B C) 4,329 95, ,442 87, , ,470 자료: 기획재정부 11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29 [표 1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국고금 운용수익(세입세출예산외) 국고금 운용수익 관리체계 개선(제도개선) [예산 과소 편성] 국고금 운용수익률이 국고채 발행금리보다 낮은 국고금운 용계정에 과도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금리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고금운용수익이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 세입조치 필요 국고금 운용수익 잔액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예산에 국고금 운용수익의 납입 규모를 확대 반영할 필요 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국세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전문직 등의 소득양성화를 위해 전문직 등 미발급신 고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강호하고, 동 포상금의 적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에 반영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세청은 2010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으 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장에 부착하고 가정의 달 이벤트 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는 결과보고를 국회에 제출하 였다. 기획재정위원회 115

130 (3) 조치결과 분석: 신고포상금 유인구조 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 필요 신고포상금 제도는 납세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로 활성화될 경우 재정소요 대비 징세 효과가 우수한 제도이다. 특히, 2010년 4월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미발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었다. 2008년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거부의 경우 2010 년 포상금 지급실적이 악화 2) 되었으나, 2011년 들어 포상금지급건수는 2010년 대비 10.6%(199건) 증가하였으며, 포상금 집행액도 63.3%(1억 2,600만원) 증가하여 실적 이 개선되었다. 의무미발행 역시 전년도에 비해 신고건수는 20.1%(64건) 증가하여, 포상금지급액도 25.6%(3,400만원)증가하는 등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도 집행률은 31.0%로 부진하다. 항목 [표 1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운영 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별 포상금 지급 실적 구분 예산액 발급거부 지급액 (지급건수) 106 (2,112) 168 (3,358) 224 (4,875) 199 (1,883) 325 (2,082) 집행률 예산액 , 의무미발행 지급액 (지급건수) (319) 167 (383) 자료: 국세청(2012) 집행률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부진의 원인은 첫째, 제도의 안정화여부와 둘째, 유인 설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 안정화 여부이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급거부나 의무미발행에 따른 기대손실이 기대이익 2) 발급거부 등 포상금이 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이 개정된 효과도 일부 작용하였다. 11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1 을 초과하기 때문에 미발행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발행이라 는 거래자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암묵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서비스업의 업종별 매출액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미발행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2011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의무미발행에 대한 업종별 신고실적 을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95건에 평균 신고금액은 148만 9,000원으로 신고건수 가 많고, 신고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변호사업으로 신고건수 6건에 평균 신고금액 은 544만 6,000원이다.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신고건수가 가장 적은 변호사업의 경우 총 사업체는 3,542개이며, 업 체당 평균 매출액은 8억 8,40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신고건수가 69건인 예식장업 의 경우 총 사업체수는 1,002개이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9억 1,400백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물론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의 규모와 현금영수증 미발 행이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12] 업종별 의무미발행 신고 및 서비스업 조사결과 (단위: 건) 신고실적 서비스업조사(2009년 기준) 신고금액 매출액 업체당 신고건수 사업체수 (천원) (백만원) 평균매출액 법무사업 , , 변호사업 5, ,542 3,130, 병 원 2, ,878 52,697, 부동산중개업 1, ,452 4,345, 산후조리원 1, 예식장업 4, , , 유흥주점업 장례식장업 3, , , 학 원 1, ,532 13,646, 주: 1. 병원업종의 서비스업 조사는 병원 및 의원을 포함 2.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업은 서비스업 조사에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음 자료: 국세청, 통계청 기획재정위원회 117

132 포상금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모두 2010년에 집행 실적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집행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대상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평균 신고금액을 보더라도 발급거부 831,800원, 의무미발행 2,293,000 원으로 차이가 있다. 신고금액별 분포는 발급거부의 경우 100,000원 미만의 소액이 78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7.8%로 가장 많은 반면, 의무미발행은 270만원 이상 고액 신고 건수가 90건(30.0%)으로 발급거부에 비해 고액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발급거부 및 의무미발행의 정책대상(소비자, 사업자)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유인체계에 부합하는 유인설계가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현행 포상금 규모는 발급거부와 의무미발행 모두 신고금 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어 집단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급한도액 에 있어서는 미발급의 경우 1회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로, 발급거부는 1회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전문신고자의 신고를 방지하 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이지 소비자의 신고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금영수 증 관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전문직 등 미발급신고 포상금 예산의 과대편성 (제도개선) 2010 결산 2011 예산 결산 2012 예산 5,919 3,202 2,948 2,551 [사업성과 미흡]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 무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과 미흡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활성화방안 수립 필요 11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3 라. 수출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관세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관세청에 대하여 EU 및 중국 등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큰 국가들과 조 속히 AEO상호인정 협상을 추진하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AEO지정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성장국, FTA체결국 등과 2012년 중 MRA협상을 실시하고, 2011년 중소기업 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 5월 현재 56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업체당 지원비용 확대, 교육비 추가지원 등 중소기업의 AEO공인 획득에 적극적으 로 노력할 것이라는 결과보고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수출 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및 홍보 강화 필요 AEO 컨설팅 지원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 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의 9개 업종이다. AEO인 증공인을 받을 경우 업종별로 차이점이 있으나, 검사 간소화, 절차 간소화 및 자금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호인정협약(MRA)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 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 다. AEO는 미국, EU(27개국), 중국, 일본 등 53개국이 도입하였으며, 이란, 페루, 터키 등 3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신청을 1차(4월 19일 공고) 및 2차(5월 11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6월과 11월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발 표하였다. 83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63개를 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하 였고, 7개 업체가 포기를 하여 최종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119

134 [표 14] AEO 컨설팅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 1차 (6월) 2차 (11월) (단위: 개) 대 상 접 수 추가 당초 (연장) 선정 포기 접수 선정 포기 최종 지원 수출입 물 류 관세사 합 계 자료: 관세청(2012) 컨설팅 지원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물류(보세운송+포워더)가 37개 업체 (66.0%)로 가장 많으며, 수출 입 10개(18.0%) 및 관세사 9개(16.0%)로 나타나고 있 다. 업체당 지원액은 수출 입 업체가 평균 1,623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물류 944만 원, 관세사 946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평균은 1,063만원이다. 컨설팅 종료 후 41개 업체는 공인을 취득하였으며, 공인유보 3개 및 미공인은 12개 업체이다. [표 15] 컨설팅 후 AEO 공인 취득 결과 (단위: 개, 원, %) 지원업체수 평균지원액 공인완료 공인유보 1) 미공인 수출 및 수출입업체 물 류 관세사 전 체 10 (18.0) 37 (66.0) 9 (16.0) 56 (100.0) 16,228, ,436, ,460, ,625, 주: 1) 컨설팅을 완료하여 지원기업이 공인심사(서류 현장)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공인기준 충족에 시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공인을 유보하는 제도 자료: 관세청(2012) 12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5 AEO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은 정보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공인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및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정부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AEO 공인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 던 것으로 보인다. AEO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은 1차 60개, 2차 23개로 총 83개 업 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을 제외한 56개 기업에 대해 지원 이 이루어졌다.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지원대상 업체 심사과정에서 지원의 시급성이 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신청자체를 포기하거나,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중도포기 또는 컨설팅 수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 였다. 둘째, 지원업체의 우선순위이다. 컨설팅 지원업체를 살펴보면 핵심 정책대상인 수출 입 업체 보다는 관세사, 물류업체와 같은 수출 입 관련 파생업무에 종사하는 기 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사나 물류는 수출 입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조 달하는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는 과정에 서 AEO 공인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업체선정의 기준으로 이용한다면, 물류 업체나 관세사는 AEO 공인 여부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비용지원 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 취득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수출업체가 AEO인증을 받 지 못한 상태에서 물류업체나 관세사가 AEO공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수출업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정책대상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물류, 관세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AEO 공인제도에 대한 기업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우선순위 도 관세사 등 보다는 수출 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121

136 [표 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관세탈루심사 AEO 제도의 확산노력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107 3,858 3,584 4,590 [사업성과 미흡] AEO컨설팅 지원사업 수출입 중소기업보다는 관세사, 물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컨설팅 지원 신 청 저조 수출입 중소기업 중심의 AEO컨설팅 지원 필요 마.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조달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조달청의 품질검사 업무 중 직접생산 확인제도 의 2010년 실적을 보면 부적합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등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단계의 기동 샘플링점검 실적결과를 보면 규격미달건수가 2007년 1%에서 2010년 1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 여 공공조달시장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 강화를 통해 허위 제조등록업체의 공공조달시장 퇴출 을 강화하고, 전문검사기관 활용을 통한 납품검사 실효성 제고 및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 자가품질보증제도 도입하는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조치결과 를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12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7 (3) 조치결과 분석: 직접생산확인 방식의 부적절한 변경 조달청은 조달과정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사 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2년 4월말 현재 조달청의 조치 경과를 확인한 결과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2011년 1월 품질관리단에서 수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실태점검의 방식을 기동샘플링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 까지는 동일공장을 근거로 다품목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계약의 유무와 상관 없이 점검한 반면, 2011년에는 조달계약이 기체결된 업체 및 품목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특정 점검 품목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 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업에서 수행하는 기동샘플링점검이나 조달청 검 사와 달리 직접생산확인의 부적합률(품명 기준)은 2010년 36%에서 2011년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청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95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2007년 도입)을 실시(중소기업중앙회)하고 있는데, 2011년 의 경우 부적합률이 정기사후관리는 18.4%, 수시사후관리는 45.2%에 달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의 부적합률 감소는 대부분 조사방식의 변경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저가의 하청생산 등을 통하여 납품하는 경우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달물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달청은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 방식 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사업 국내여비 결산 현황 직접생산확인 업체 기준 품명 기준 (단위: 건, %) 업체수(A) ,129 적합 ,082 부적합(B) 부적합률(B/A) 품명수(C) 1,592 6,201 1,600 적합 926 3,970 1,522 부적합(D) 666 2, 부적합률(D/C) 기획재정위원회 123

138 기동샘플링점검 조달청검사 품명수 점검건수(E) 1,377 1,546 2,294 규격적합 1,292 1,315 2,118 규격미달(F) 규격미달률(F/E) 검사건수(G) 5,165 5,288 2,756 불합격건수(H) 불합격비율(H/G) 주: 년 직접생산확인이 기동샘플링 점검과 병행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과 달리 업체 수와 품명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 년 조달청검사의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 납품 금액 기준이 상향(총액계약 5,000 7,000만원, 단가계약의 경우 최초는 2,000 6,000만원, 누계 기준으로는 7,000 15,000만원 등)된 것에 기인함 자료: 조달청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조달청 (조달특별 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품질검사 업무강화 필요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집행관리 부적절] 조달청은 2011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기동샘플링점검 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이 직접 생산 취약품목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거와 달 리, 특정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기동샘플링과 병행하면서 과거에 비해 부적합률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 과를 초래(부적합률 2010년 36% 2011년 4.9%) 정상적 제조업체의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접 생산확인 방식을 개선할 필요 12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3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 관 사항은 총 71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3건, 제도개 선이 26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62건이 되었으며, 9건은 조치중이 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2건을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상부는 환차손 근본대책마련 및 제 주평화연구원의 역량강화 등 3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12 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4건이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목적에 맞는 통일정책의 개발 필요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개선 필요 등 2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4건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과위원 회의 유사 중복사업 정리 필요 등 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이다. 정진욱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5

140 [표 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요약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외교통상부] 1. 예산의 목적외 집행금지 규정 위반 시정 2.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 수입대체경비 예산 집행 시정 3. ICAO PKD 연회비 중복 편성 및 과소 납부 시정 4. 외교안보연구원의 합리적 산출근거가 결여된 예산운영 시정 5. 한 러 대화사업 집행 부적정 시정 6. 해외방송실태조사 부적정 시정 7.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 부적절 시정 8.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의 조치중 9. 국제기구분담금 집행내역의 부적절한 변경 주의 10. 대미 의회외교 강화사업 사전 준비 미흡 주의 11.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2. 순회영사여비의 비합리적 집행 주의 13. 주러시아대사관 관저 국유화 사업 실패 주의 14.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이월 과다 및 집행 부적정 주의 15. 세계한인정치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미실시 주의 16.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17. 재외동포 장학금 및 한국학관련사업 지원대상 편중의 문제 주의 18. 한국학 학술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주의 19. 만성적인 이 전용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주의 20. 사업의 유사 중복성 문제 제도개선 21.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 제도개선 조치중 22. 연구용역결과 공개 제도개선 23.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24. 산하기관의 사업내역 변경규모 과다 제도개선 25. KOICA의 미지급금 및 이월사업비 회계 처리 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26. 재외동포재단 수입구조 개선 제도개선 27. 자원개발에 대한 외통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 시정 28.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기본경비 연례적 과다 편성 시정 12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29.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 과소계상 주의 30. 영유권 공고화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주의 31. 에너지 녹색성장 외교강화 집행 저조 시정 32. ODA 예산의 통합운영 제도개선 33. 재외공관 행정원 역량강화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34.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35.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비비 지원의 문제점 시정 [통일부] 1. 통일부 본연의 업무인 통일관련 사업예산의 중점적 집행 시정 2. 통일교육원 교수연구조성비 편성 오류 시정 필요 시정 3. 사회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의 과도한 전용에 의한 예산 집행 부적절 시정 4. 정책연구용역의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연구과 제 활용도 제고 필요 시정 5. 청소년 평화통일대행진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및 적정 예산 편성 시정 6. 대출금액의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필요 시정 7. 성인지 예 결산 대상 사업의 적절한 선정 필요 주의 8. 국제통일기반조성사업 예산 내역의 변경 부적절 주의 9. 통일미래비전수립사업 예산과 실제 사업 내용 불일치 개선 필요 주의 10.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재단전환시 계획변경 부적절 주의 11. 통일부 기본경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준수 및 적정 예산의 편성 제도개선 12. 탈북자 면접 사례비 과소지급 시정 필요 제도개선 1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의 출연금 전환 및 예산외 경비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14. 한겨레 중고등학교 예산편성시 현원 증가 반영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5.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6. 남북협력기금의 각목명세서 운용의 문제점 제도개선 17.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8. 하나원 분원 신축사업의 집행부진 주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7

142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9.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20.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21. 북한이탈주민 면접 중복 방지 필요 제도개선 22.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부담 요구 및 보조금 일 부 삭감 필요 제도개선 23.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4. 북한자료 활용기반 구축 사업의 중복성 제거 필요 주의 2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 예산 관련 이용범위 외 이용 금지 및 적정 예산 편성과 고용지원금 부정수 시정 급 단속 강화 필요 26.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7. 대북 인도적 지원의 적극 추진 필요 제도개선 28. 경수로 대출금 일부 등 상환 필요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유공위원포상 사업의 과다한 조정 부적절 시정 2.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율 향상 필요 주의 3. 해외대북정책강연회의 국가별 균형있는 개최 필요 시정 4.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화 필요 주의 조치중 5. 통일문제여론조사의 통일부와 중복 가능성 최소화 필요 주의 6.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7. 통일문제여론조사 실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8.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 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9건 의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이 1건,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이 1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2건, 개선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이 4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12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3 [표 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1 예산 확보 필요 2 개선방안 시행중 4 대책 수립중 1 합 계 9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 중 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의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 활용 필요 1건이다. 외교통상부는 외환 주거래은행인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환율 관련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외교통상부]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 활용 필요 환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활용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환위험 최소화를 위해 외환 주거래 은행(외환은행)과 환율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9

144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은 통일부의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필요 1건이다. 통일부는 위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개정안이 폐기되었는 바, 향후 동일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를 통하여 법률상 근거를 조속 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 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완료로 인 해 폐기되었는 바, 향후 동 취지의 법률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다. 예산 확보 필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통일 부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현원 증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의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2건이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한계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소요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연차적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13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5 [표 6] 예산 확보 필요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의 현원 증가 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 예산 편성 시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 되지 않도록 할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향후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 소요 발생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조치중)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원 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사무원 제도개선 연차적으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 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조치중) 들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라. 개선방안 시행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것은 통일 부 2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건으로 총 4건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하반기에 건립 추진을 결정하고 2012년 완공을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화 필요 사 항에 대하여 통일부와의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의 사전공지 강화,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 등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1

146 [표 7]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통일부]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의 조속 한 건립 필요 화재에 대한 대비와 의료시설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 제이므로, 개성공단 내에 소방서 2011년 10월에 소방서 건립 재추진 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2 년 말에 완공 예정이며, 의료시설도 와 의료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 제도개선 2011년 12월 건립 추진을 결정하고 201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13 년 1월부터 병원을 운영할 예정 (조치중)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적극적 추진 필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부가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정부는 2012년 2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이산가족 교류 지원 횟수를 확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 제도개선 대할 것 으며,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 한 대책을 수립 시행중임(조치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와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차 별화 필요 통일부와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 하고, 유사 중복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양 기관 간 명확 주의 한 역할분담 및 사업내용의 차별 화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업무중복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국내지역회의 참석률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국내지역회의 참석률이 64%에 불과하므로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제도개선 통일부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예 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조정하기로 하였고, 두 기관간 상시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조치중) 참석률 제고를 위해 지역정기회의와 연계하여 상세한 사전공지를 제공하 였으며, 향후에는 회의 프로그램 다 양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하도록 추 진할 계획(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3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7 마. 대책 수립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대책을 수립 중인 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1건이다. 통일부는 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남북공동회의의 개최를 대비하여 북한 편찬비 지원 문제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표 8]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통일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사업의 조속한 집행 필요 동 사업과 같이 남북간 큰 이견 이 없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동 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해 조직 을 정비하고, 남북공동회의의 개최 를 대비하여 북한 편찬비 지원문제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하 여 일반예산의 60% 이상을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였는 바,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 하여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정상외교 일정이 대부분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기 때문 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일반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3

148 (3) 조치결과 분석: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2004년~, 직접수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 국제행사 참석 및 외빈영접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외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16억 8,400만원과 예비비 143억 4,4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260억 2,800만원 중 253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2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16.9%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1%(9억 5,100만원) 감소한 107억 3,300만원이다. 사업명 정상 및 총리외교 ( ) [표 9]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비비 불용액 집행률 (A) 현액 (B) (B/A) 예산액 11,684 14,344 26,028 25, ,733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대통령 해외순방 4회, 총리 해외순방 3 회, 외빈방한 행사 14회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가 11회로 계획보다 많이 수행되었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보 다 해외순방 및 외빈방한 행사가 많이 수행되어 각각 218억원, 86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다 [표 10] 대통령, 총리 해외순방 및 외반 방한 행사 계획 대비 실적: 2009~2012년 (단위: 회)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대통령 해외순방 총리 해외순방 외빈방한 행사 합 계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49 [표 11] 정상 및 총리외교 예 결산 현황: 2009~2010년 (단위: 백만원, %)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 전용 (A) 이월액 등 예비비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다음연도 현액 (C) (C/A) (C/B) 이월액 불용액 (B) , ,789 36,040 34, , , ,565 21,334 20, ,319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은 2012년도에도 대통령 해외순방 4회, 총리 해외순방 3회, 외빈방한행사 13회를 기준으로 예산이 107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소편성되었으며, 이 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매년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 산도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과거 실적 및 실소요를 바탕으로 적정수준 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정상 및 총리외교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사업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 시정 필요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15,500 11,684 25,345 10,733 [예산 과소편성]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을 과소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 과거 집행실적 및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예산 을 편성할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은 오히려 2011 년보다 감소하였는 바, 2013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적정수 준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5

150 나.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40억원의 예산 액 중 8억 5,300만원이 다른 목으로 전용되고, 11억 5,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체계 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예산소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2010년도에는 당초계획이 대폭 수정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체계적인 사업 수행 필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계속, 직접수행 1) )은 재외동포 인물, 단체에 대 한 정보 DB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사이버한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한 상대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사업 이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55억 800만원에서 11억 2,700만원이 전용 감액 되고 남은 43억 8,100만원 중 25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300만원이 이월되었 으며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6.4%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3%(1억 2,600만원) 감소한 53억 8,200만원이다. [표 13]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이 전용 예산 집행액 차기 집행률 불용액 (A) 등 현액 (B) 이월 (B/A) 예산액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구축 5,508 1,127 4,381 2,557 1, ,382 ( )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구축 4, ,825 2,255 1, ,139 세계한상정보 센터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재외동포재단이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해 직접수행하는 사업이다. 13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1 동 사업은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재외동포 통합인물 DB 등을 구축하는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운영2단계 사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와 국내 기업인과 유관 기관에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2011년도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운영 2단계 사업의 집행률은 48.8%이고, 세 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집행률은 34.2%이다.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운영 2단계 사업은 재일민단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8억원)되어 계약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12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하였고, 인력도 20명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14명을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SNS 개발을 완료하려 던 계획이었으나 설계 컨설팅 수준만 수행하였고,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는 2012년 도로 미루었으며, 기관DB 수집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시범구축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였다. [표 14] GKN구축운영 2단계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운용인력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개월 7개월 5,025,039천원 4,467,000천원 20명 14명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약 3억원 전용 감액됨에 따라 사이 버 한상넷 사이트의 기능 및 메뉴가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전문인력도 계 획보다 2명 적게 채용하였다. 또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단체 전문가 세미나, 한상 뉴스레터 제작 등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표 15] GKN구축운영 2단계 및 세계한상정보센터 사업의 축소 및 취소 내역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축소 및 취소 현황 SNS개발 컨설팅 수준으로 변경 GKN구축운영 2단계 사업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개발 차년도로 연기 기관DB수집 연계시스템 구축 시범구축으로 변경 재외동포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방안 수립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7

152 세부사업명 사업계획 축소 및 취소 현황 사이버 한상넷 사이트 운영 기능 및 메뉴 축소 국내외 단체 전문가 세미나, 포럼, 간담회 센터인력 부족으로 취소 세계한상 전문인력 운영 (4인 채용) 2인 채용 정보센터 한상 지역 통신원 사업 취소 전문 콘텐츠 및 DB 확보 사업 축소 한상 뉴스레터 제작 등 추진 중단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은 2010년도에도 사업계획 축소 등으로 인해 40억원의 예산 중 28억 4,979만원이 집행되는 등 집행률(74.6%)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지 연되어 국회의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분석 의견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 (주의)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650 4,625 3,823 5,139 [사업성과 미흡] 동 사업은 2010년, 2011년도에 타 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 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 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 13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3 다. 외교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편성 시 주요 목적별, 공관별 배정내역을 구 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동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외교통상부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업의 예산각목명세서 작성 시 가급적 구 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자국민 대상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사용 필요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2010년~, 직접수행)은 인적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활 동, 주요인사 친한화 활동 중 대외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외교활동의 수행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외교통상행정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13억 3,300만원 중 104억 8,200만원을 집행하 고 5억 8,1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2.5%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0%(7억 8,800만원) 감소한 105억 4,500만원이다. [표 17]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이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예산액 외교네트워크 구축 ( ) 11, ,063 10, ,545 운영비 2, ,923 1, ,253 업무추진비 9, ,140 8, ,292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9

154 국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편성 시 목적별 공관별 배정내역을 구분하 도록 요구하였고, 외교통상부는 각목명세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밝 혔다. 그러나 2012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이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총액으로만 편성될 경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으며, 결산심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각목명세서 일반수용비 850원 + $1,802,521 $2,105,250 사업추진비 $8,052,261 $7,749,533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외교네트워크 구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비공개의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9,848 11,333 10,482 10,545 [법 제도 미비] 동 사업은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향후 국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 결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목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 14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5 라.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통일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남 북협력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적극적 집행 노력 필요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하에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 시하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사 업비의 집행률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8.9%, 2010년에 7.7% 이다. 2011년도에는 1조 153억원의 계획액 중 427억원을 집행하여 4.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표 20]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2009~2011년 (단위: 백만원, %) 계획액 결산액 집행률 ,118, , ,118,915 86, ,015,305 4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간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종교인평 화회의 방북지원,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개성만월대 안전조사 및 복구보전 사업 등 3건을 지원하여 예산액 88억원 중 26억원이 집행되었고 29.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1

156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을 수행하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은 생사확인(3건), 제3국 상봉(4건), 북한수해긴급 구호물품 지원(16억원), UNICEF 영유아지원(65억원) 등을 수행하여 6,139억원의 예산액 중 10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1.7%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교역 및 경협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남북경제 협력 사업은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수행하여 2,996억원의 예산액 중 179억원이 집행되었고, 6.0%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기반시설 구축을 수행하는 개성공단 지 원 사업은 소방서 건립, 출퇴근 버스 주차장 설치 등을 일부 수행하여 930억원의 예산액 중 119억원을 집행하였고 12.8%의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표 21]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0결산 예산 (A) 2011 결산 (B) 집행률 (B/A) 2012예산 총 계 1,953,266 1,376,837 1,094, ,613,775 남북사회문화교류 2,119 8,800 2, ,800 남북간 인적교류지원 1, ,800 사회문화교류지원 2,119 7,000 2, ,000 인도적 문제해결 21, ,890 10, ,074 이산가족교류지원 1,987 6, ,600 이산가족면회 사무소운영 1, 당국차원 지원 17, ,010 3, ,774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2,068 20,000 20,000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7,040 27,000 기타 인도적지원 12 51,240 6, ,000 남북경제협력 17, ,647 17, ,329 교역 경협보험 50,000 4, ,000 경협기반(무상) 8,124 84,496 5, ,178 경협기반(융자) 92,151 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7 결산 예산 결산 집행률 2012예산 (A) (B) (B/A) 교역 경협자금 대출 73,000 7, ,000 개성공단 기반 조성 9,552 남북경제협력(융자) 45,273 개성공단 지원 92,968 11, ,800 개성공단 운영 대출 22,297 5, ,700 개성공단 기반조성 70,671 6, ,100 남북협력기금운영비 2,874 5,550 2, ,598 기금관리비 위탁수수료 2,796 2,695 2, ,785 사업관리비 2, ,658 기금간거래 930, , , ,12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820, , , , , ,122 여유자금운용 933, , , ,052 통화금융기관 예치 503, , , ,41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30,569 72, , ,64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기금의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 들이 취소 지연되거나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 아닌 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북한의 점 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3

158 [표 22]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남북협력사업 집행실적 저조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86,251 1,015,305 42,683 1,006,003 [집행실적 부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협력 사업이 수행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 마.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통일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제약될 우려가 있 으므로 동 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회차원의 적절한 통 제를 위해 사업의 공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통일부는 2012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공개여부 및 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며, 금년 에 지수의 개발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운영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북한정세지수의 공개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북한정세지수(2010년~, 직접수행)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틀을 확보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수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4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59 2011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액 15억 2,200만원에서 7,300만원 이용 감액된 예산 현액 14억 4,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5.2%이다. 2012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2,200만원이다. 사업명 북한정세지수 ( ) [표 23] 북한정세지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 전용 예산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A) 등 현액 (B) (B/A) 예산액 1, ,449 1, ,522 일반수용비 관서업무비 연구개발비 1, ,167 1, ,4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 시성 있는 지수의 산출 및 지수의 공개가 필요하다. 북한정세지수 사업의 목적이 북한의 정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과적인 대북정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1년에 한번씩 지수값이 산출되는 경우, 적시성있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 일부는 2012년에 정책담당자가 간편하게 지수값을 산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간이모형 2) 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간이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정세지수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내부에서 국방 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 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일반 국민에게 도 지수를 일정부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 결산 심사가 내 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2) 간이모형은 지수에 반영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간편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45

160 [표 2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북한정세지수 북한정세지수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및 활용 필요 (시정)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1,798 1,522 1,449 1,522 [사업성과 미흡] 현재 북한정세지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 약할 우려가 있고 예 결산 심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움 지수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간이모형 개발을 통해 지 수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14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1 국방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 은 총 56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9건, 주의가 32건, 제도개선이 15 건이다. 정부는 2011년 4월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 중 49건이 되었으 며, 5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2 14 (2) 4 (2) 20 (2) 4 14 병무청 합 계 [표 1]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9 32 (2) 15 (2) 56 (2) (단위: 건) 5 49 주: 1.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이를 별개의 시정요구로 보아 집계하고, 중복건수는 ( )안에 별도로 표시하였음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복지시설 확보사업의 집행부진 등 2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6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4건 이다. 방위사업청은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등 20건의 시정요구 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건이다. 병무청은 병무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등 1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 정 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이다. 예승우 ) 국방위원회 147

162 [표 2] 국방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국방부] 1. 복지시설 확보사업의 집행부진 시정 2. 지역예비군 자원감소에 따른 향토방위군무원 축소필요 주의 3. 기본급식비 편성 및 집행오류 주의 4.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예산 과다 편성 주의 5. 군관사의 운용문제 주의 6. 파병목적에 부합한 청해부대 운용 필요 주의 7. 사업관리(PMC) 용역 문제 주의 8. 퇴직인원의 정확한 추계 필요 주의 9.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실적 저조 제도개선 10. 야전정비 강화필요 제도개선 11. 국회 증액사업의 이 전용 및 조정을 통한 감액 시정 12. 피복비 수의계약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와 피복 질 저하 시정 13. 사업부진에 따른 잉여재원 전액 타 사업 지출 주의 14. 군수품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필요 제도개선 15. 구매장비 내역의 목록 기준 등 특수장비 사업의 구매계 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시정 16.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17. 군인연금기금 대체투자 검토 소홀 주의 18. 복지시설 이용대상 수혜 형평성 문제 주의 19.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20. IPTV 사용료 과다 주의 21. 수리부속지원 예산의 집행저조 주의 22. 참수리 357호정 모형 제작사업 부적절 시정 2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필요 주의 24. 소음피해보상액에 따른 과다한 이 전용 주의 25.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 추진 부진 주의 14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3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방위사업청] 1.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주의 조치중 2. K 9 자주포 전력화 이후 결함 발생 주의 3. C 130H 성능개량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4. 군수무관 보좌관의 부적정한 운용 주의 5. 국방과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검토 주의 6. 차기 수상함구조함 사업의 집행 부적정 제도개선 7. 신규사업 집행부진 제도개선 8. 사업부진에 따른 잉여재원을 전액 타사업에 부적정한 집행 시정 9. EMP 방호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0. K 2 전차의 전력화 지연 주의 11.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중 12. 유도무기 분야 일부사업 집행부진 주의 13. 사고이월에 관한 제도정비 주의 및 제도개선 14. 검독수리 A 사업의 전력화 지연 주의 15.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연 대책 필요 주의 조치중 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추진방식 부적정 주의 17.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중 18. 해상초계기(P 3C) 2차 사업 납기지연 [병무청] 주의 및 제도개선 1.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필요 주의 2. 병력동원 소집관리사업 집행 실적 저조 주의 3. 병역명문가 선정방법 기준 재검토 제도개선 4. 산업지원인력 국외체재자의 복무관리 강화체계 구축 제도개선 조치중 5.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시설 확보 노력 필요 제도개선 6.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7. 병역의무자 여비 수령 절차 개선 제도개선 국방위원회 149

16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 병무행정기록관 설치예산 운용 부적정 시정 9. 차량임차비 예산의 과다 편성 제도개선 10.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 강화 노력 필요 제도개선 11.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의 집행실적 저조 주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국방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협의 중인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 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3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1건이다. [표 3] 국방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개선방안 시행중 3 대책 수립중 1 합 계 5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성 문제 1건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K1A1 전차 변속기 내구 도 시험을 실시( ~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판 정을 감사원에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후속조치 를 시행할 계획이다. 15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5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K1A1 전차 변속기의 내구도 신뢰 성 문제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보고 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조속 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방위 사업청은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감사원 주관, 한국기계연구원 시험 결과 타당성 검증 중 - 내구성시험 결과 타당성 검증 전문위 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타당성 검증: ~ 전문위원회 타당성 검증결과 제출: 감사원에 최종 판정 결과 요구 중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개선방안 시행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은 K 11 복합형 소총사업의 전력화 지연 등 3건이다. 방위사업청(2건)과 병무청(1건)은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표 5] 개선방안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K11 복합형 소총 전력화 지연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K 11 복합형 소총의 전력화 지 연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명 주의 야전 운용성 확인 과정에서 사격간 총기내 20mm탄약 폭발사고 발생 국방위원회 151

166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확히 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 에 보고할 것 방위사업청은 철저한 야전운용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K 11 소 총의 결함을 완전히 해소한 이 후에 전력화를 추진할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지연대책 필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가능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 [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국외체제자의 복무관리 강화체계 구축 적실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주기적인 전수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 )에 따른 개선 추진 중 입증시험간 충분한 시험사격을 통해 폭발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 고,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 결함 원인 에 대한 책임소재는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따라 규명 조치 예정(조치중) 국무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 ) 결과 제주해군기지 사업 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 이에 따라 해군은 부터 본격 공사추 진 중임. 방위사업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 과에 따라 해군의 설계변경 요청 시 검토 및 승인, 만회공정을 위한 공정 계획 재검토 및 수정계약 추진, 현 상 황을 반영한 2013년 예산요구안 제출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조치중) 실태조사 대상 확대 - 조사대상을 국외체재기간 6월 이상에 서 3월 이상으로 확대 향후 조치계획 - 산업지원인력의 국외여행목적 기간 국가별 국외체재실태 모니터링 실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15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7 다. 대책 수립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1건 이다. 방위사업청은 HUAV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 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표 6]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방위사업청]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정부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가능성 및 가격문제, 작전운용 성능의 적정성 및 다른 감시정 찰자산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획득대안을 마 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2011년 11월 미 공군에서 제공한 가 격자료가 총사업비 20% 이상 상승됨 에 따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 - HUAV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KIDA): ~ 8. - 사업추진타당성, 글로벌옵저버 등 타 기종과 경쟁가능성 및 최적의 사업추 진방안 검토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후 후속조치 예정(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전문계약직 군의료인력 확보사업(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는 부족한 장기군의관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계약직 의사 1) 채용 예산을 2008년부터 편성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민간계약직 채용예산으로 46억 1) 국방부는 군무원 신분(전문계약직 가급)으로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80명의 민간계약직 의사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국방위원회 153

168 5,200만원을 편성하여 3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목표인원(30명) 에 미치지 못하는 12명을 채용하고, 최근 3년간 누적인원은 27명(목표달성 30%, 3년 동안 90명 채용 목표)으로 나타난다. 국회는 이와 같은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시기 조정, 신분보장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 민간 의 료인력의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국방부는 직위지정 등의 절차를 전년도에 진행하여, 민간의 의사 채용시기에 맞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 및 시기를 조정하였다. 또한, 민간의사에게 대 한 경제적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책정 기준 변경 등을 통한 급여 수준 인 상을 추진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실적 부진 및 목적 외 사용문제 국방부는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수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채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채용실적 부진에 따라 발 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간호사, 약사 등의 인력을 채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매년 30명의 민간계약직 의사를 채용하여 2012년에는 150명의 민간 계약직 의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2012년까지 누적 현원이 계획 대비 19.3%인 2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1년에는 기 채용된 인원 중 손실인원이 9명이며, 2012년에는 3월 현재까지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명 발생 하였다. [표 7]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 (단위: 명) 연간 채용계획 연간 채용실적 손실 누적현원 주: 2012년 획득실적은 3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69 이와 같이 채용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을 촉진하겠다는 국방부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 적으로 채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부족한 군의관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동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군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 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간호사, 약사, 사회복 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31명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3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명의 의료인력을 채용하였다. [표 8] 민간계약직 의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의사 인력 27 2, ,807 나급 이하 인력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1 26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동 사업은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므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획득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을 군무원으로 확보할 경우 군무원 인력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국방위원회 155

170 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인 군무원 정원에 포함하여 정식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과 같이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사업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실적 저조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3,336 4,969 4,497 5,215 [사업성과 미흡] 민간계약직 의사의 채용실적이 계획 대비 19.3%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2012년에는 채용인원 없이 손실인원만 2 명이 발생하는 등 채용실적 부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 음. 또한, 채용실적 부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잔액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집행잔액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나.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 소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2010년 세출예산현액 중 59.6%가 집행되고, 27.3%는 이월되었으며, 13.1%가 불용되는 등 최근 5년간 국방 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 회는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시점에서 소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15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1 (2) 조치결과 국방 군사시설 사업법 의 개정( )으로 국방부가 직접 군사시설 건축 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 다. 또한, 신규사업 중 군구조개편 계획으로 이전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은 편성 전에 제외하고, 민 관 군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대 이전 갈등으로 인한 집행 부 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조치결과 분석: 군사시설이전 사업의 집행부진 지속 문제 군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군용시설이전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201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 집 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행률이 상승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군용시설 이전사업(단위사업) 집행현황: 2007~2011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A) (B) 이월액 (B/A) ,699 91, , ,102 78, , ,094 78, , , ,816 39, , , , ,610 97,660 12, ,975 97, , ,371 93,326 49, ,263 93, , ,672 34,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은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부대개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및 취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편성 등의 사 유로 발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국가재정에 있어 합리적 국방위원회 157

172 인 재원배분을 저해하여 사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집 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군용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적 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표 11]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국방 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군용시설 이전사업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연례적 집행부진 (제도개선)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95, , , ,646 [집행실적 부진]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 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 남.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4.1%에 불과하여 2009 년과 2010년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하였음.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초래하는 사업계획 부실,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원칙 위반, 소요예측 과다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정수준 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장병격려비(국방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방부 소관 군인복지기금에는 장병격려 목적의 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상급부대(연대급 이상)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의 자의 15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3 에 의하여 사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장병격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격려비(50%이상)의 경우 지급기준과 절차 등 법적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포상금(310 03목)의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한도에 대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성격이 아닌 경비는 사업 또는 비목을 조정하여 집행할 것 을 시정요구 하였다. (2) 조치결과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하여 포상금(310 01목) 의 지급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시 격 오지 부대 격려 등 포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불명확 국회는 2010년도 결산심사시 장병격려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지급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격려비의 지급목적과 기준을 부대장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과 장병격려비 집행용도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정한 기준은 포상금의 지 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대장 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은 상급부대를 중심으로 장병격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 어, 장병격려비가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동 규 정은 장병격려비 지급대상 부대를 합참, 각군 본부,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 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동 사업의 수혜자인 장병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대대나 중대급 부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병격려비를 지급받는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 어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 159

174 부 대 [표 12] 부대장병격려비 급호별 기준액 월 액 부대장병격려비 연 액 (단위: 천원) 합참 9, ,800 육군본부 6,200 74,400 해 공군본부 5,300 63,600 군사령부 5,300 63,600 군단급 3,600~4,500 43,200~54,000 사단급 300~3,600 3,600~43,200 여단급 300~1,900 3,600~22,800 연대급 330~840 3,940~10,08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11년에는 장병격려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방부대위문과 격 오 지위문을 위하여 7억 9,200만원과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문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부대 지휘관이 전방부대나 격 오지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 부대 및 인근부대에게 일정액을 지급 하고 있다. 이 경우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장병 격려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표 13] 전방부대위문 및 격 오지위문 집행현황 및 지급기준 (단위: 백만원) 집행액 지급기준 전방부대위문 792 상급부대지휘관이 전방부대나 격 오지를 방문하는 격 오지위문 140 경우에 지급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장병격려비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방부 규정은 여전히 지급절차, 방법, 기준 등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 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 16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5 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 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4]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국방부 (군인복지 기금)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장병격려비 장병격려비 지급기준 및 법적근거 미비 (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16,943 19,606 18,340 18,878 [집행관리 부적절] 장병격려비의 집행기준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급부 대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의 적으로 배분될 우려가 있음. 특히, 상급부대 지휘관이 방문 하지 않는 격 오지나 전방부대는 전방부대위문금과 격 오 지위문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 래될 수 있음. 국방부는 각 군별, 부대별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사전에 정하여 이와 같은 자금이 불투명하게 집행 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급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자금이 자의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하급부대 단위 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K 11 복합형 소총(방위사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K 11 사업은 2010년 양산 준비과정 등에서 화기부분과 사격통제장치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여 계획된 물량 대부분이 납품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실적 국방위원회 161

176 부진 및 전력화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K 11복합형 소총 의 결함이 시험평가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사유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결함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명확히 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하 였다. 아울러 총기도입지연에도 불구하고 탄약예산을 선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2) 조치결과 방위사업청은 K 11 복합형 소총의 결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변경 및 야전 운용 검증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야전 운용성 확인 과정에서 사격간 총기내 20mm탄약 폭발사고가 발생( )함에 따라 재차 전력화가 지 연되었다. 현재 폭발원인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결과에 대한 입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충분한 시험사격을 통하여 폭발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전력화 지연을 초래한 결함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는 방위사업 관련 법규 에 따라 규명할 예정이다. (3) 조치결과 분석: 폭발사고로 인한 전력화 지연 등 국회는 철저한 야전운용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K 11 소총의 결함을 완전히 해 소한 이후에 전력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증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 면서 전력화가 재차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10년도 결산심사시 무기체계 도입 일 정에 맞추어 탄약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1년에도 탄약을 선구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K 11 복합형 소총은 2008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전력화될 계 획이었으나, 무기체계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2012년 6월까지 결함을 보완하고 입증 시험 결과에 따라 전력화 재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산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2009년에는 주장비에 대한 생산업체와의 단가 이견 으로 인하여 양산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다. 2010년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였으나 생산과정 중 소총 결함문제가 제기되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무기결함에 대한 보완 및 검증절차 를 진행하였다.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결함을 보완하고 2011년부터 양산을 재 16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7 개할 계획이었으나, 야전운용성 시험과정에서 20mm탄의 총기 내 폭발사고가 발생하 면서 재차 생산을 중단하였고, 지속적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K 11 복합형 소총 전력화 지연 경과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전력화지연 사유 조치결과 ,513 1,799 생산업체와 주장비 가격 가격협상을 완료하고 2010년 이견으로 계약체결 지연 5월에 구매계약 체결 ,882 22,767 탄피 방출 불량, 사격통제장 2011년 6월까지 결함보완 치 내부 균열 등의 결함발생 및 입증시험 완료 으로 양산 지연 ,943 18,152 야전운용성시험간 20mm탄 폭발사고 발생 ( ) 2012년 5월까지 결함보완 이후 2012년 7월에 전력화 재개여부 결정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현재 K 11 복합형 소총의 도입일정이 최초 계획에 비해 3년 이상 순연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신형무기의 도입 일정이 지속적으로 순연될 경우 육상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 사업의 경우 2010년에 결함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에 결함발생으로 인하여 재차 전력화가 지연된 것 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검증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위사 업청은 면밀한 성능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K 11 복합형 소총의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주장비인 소총의 도입이 지 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주장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탄약구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148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탄약 유 형별로 살펴보면 공중폭발탄 획득에 137억 3,800만원, 연습용 탄약 획득에 2억 9,600만원, 시사 및 시료 구입에 8억 6,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위원회 163

178 [표 16] 2011년도 K 11 복합형 소총 탄약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공중폭발탄 연습용 탄약 시사 및 시료 합 계 지출액 13, ,895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무기결함으로 인하여 K 11 복합형 소총의 보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탄 약과 수리부속 예산을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 예산으로 구매 하는 공중폭발탄은 K 11 복합형 소총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여 탄약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가 도입되지 않아 해당 탄약을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탄약의 관리와 보관에 경제적 행정적 비 용이 투입되므로 추가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도 결산심사시 탄약구매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방위사업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국회시정요구사항을 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하고,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지원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분석 의견 K 11 복합형 소총 K 11 복합형 소총사업 전력화 지연 (주의) 조치 중 2010 결산 2011 예산 결산 2012 예산 22,767 31,823 18, [집행관리 부적절] K 11 복합형 소총에서 발생한 결함을 식별 보완하는 과정 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재차 전력화 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국회지적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도입 전에 탄약예산을 선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 해하고 있음. 16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79 부처명 (회계,기금) 시정방향 분석 의견 K 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개발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기체계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기체계 보급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탄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마.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방위사업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사업은 글로벌 호크 를 유일한 대상기종으 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착수한 사업이나, 미국의 글로벌 호크 판매금지 정책 등으 로 전력화시기가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 또한,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가 불확실하고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가능성 및 가격문제, 작전운용성능의 적 정성 및 다른 감시정찰자산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획득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타당성, 글로벌옵저버 등 타 기종과 경쟁가능성 및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전력화 지연 및 총사업비 증가 문제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서 구매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방위원회 165

180 방위사업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호크 기종을 선정하고, 이를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미 정부 에 LOR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2012년 5월까지 2년 이상 미 정부의 LOA를 접수하 지 못한 상태이다 2). 특히,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2011년 5월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HUAV 예산집행 현황: 2008~2011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 , ,072 4,456 24,917 4, ,591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HUAV 사업은 모두 사업추진과정에서 구매단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HUAV사업의 경우 최초에는 총사업비는 2,533 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12년 5월 현재 총사업비는 4,854억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2,321억원(91.6%) 증가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2011년 11월 입수한 가격정보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 69억원(8.99억달러)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 FMS 관련 용어해설 FMS(Foreign Military Sales): FMS 구매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구매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정 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LOR(Letter of Request): 미국 국방물자 또는 국방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FMS 참여국들로부터 요 청을 확인하는 문서로 통상 오파요청서 로 사용하고 있다.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미국 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로 오파 및 수락서 로 사용하고 있다. FMS 구매의 사업추진절차 한국정부 미국정부 미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LOR LOR LOA LOA 발송 검토 발송 검토 및 수락 예산집행 및 전력화 16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1 [표 19] 총사업비 변경현황 당초 총사업비 현재 총사업비 향후 예상가격 HUAV 2,533억원 4,854억원 1조 69억원 주: 향후 예상가격은 현재 추정할 수 있는 외화가격에 1,120원/$, 1,500원/ 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HUAV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재 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고려할 때 증가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른 무기체계 사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소요량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 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사업 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표 2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HUAV 사업 재검토 필요 (주의) 조치 중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464 25, ,019 [집행관리 부적절] 글로벌 호크 수출에 대한 미 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 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과 정에서 구매단가가 상승하여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 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의 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추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더 라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 을 통하여 사업규모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회 167

182 행정안전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94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이 45건, 주의가 19건, 제도 개선이 30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중 83건이 되었으며, 1건은 내용검토중이며, 10건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합 계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시정요구사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문제 등 1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받은 시정요구의 유형은 시정 3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등 5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적받 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26건, 주의 7건, 제도개선 17건이다. 경찰청은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등 1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경찰청이 지 김경수 ) 주성훈 ) 심성택 ) 16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3 적받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9건, 주의 6건, 제도개선 4건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필요 등 1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소방방 재청이 지적받은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7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이다. [표 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방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문제 시정 2. 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제도개선 3. 시각장애유권자의 투표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4. 국외업무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문제 주의 5.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 세출예산계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6. 위탁선거관리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주의 7. 성과계획수립 부적정 문제 주의 8. 민주시민교육사업의 법적근거 미흡 제도개선 9. 민주시민교육 관련예산의 목적외 사용문제 시정 10. 예비금의 목적외 사용 문제 시정 11. 재외선거관리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적정 주의 [행정안전부] 1.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시정 2. 정보공개활성화사업 비목 편성 부적정에 따른 예산 전용 방지 필요 3.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와 각 부처 자체파견 직위의 중 복적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 시정 제도개선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 제도개선 5. 지역그린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부적정한 예산비목 집행 문제 시정 6.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의 부처별 분산추진 문제 개선 필요 제도개선 7. 목적 외 지원금 사용 등 부적정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시정 행정안전위원회 169

184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실적 제고 필요 주의 9. 지방행정연구원의 효율적인 기금운영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10.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 필요 제도개선 11.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성과평가 필요 시정 12.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사업 집행 부진 문제 시정 13. 면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주의 14. 이북5도위원회 운영 개선 제도개선 15. 도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16. 행정안전부 소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집행 부진 문제 시정 17. 연금기여금 수입 및 최직수당 지출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시정 18. 대체투자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제도개선 19.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방식 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0. 지방채 발행 확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 시정 21.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비율 축소 필요 시정 22.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의 호환성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3. 경북도청 이전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시정 24. 도로명 주소체제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시정 25. 계획에 없던 지역발전 활성화사업의 연도말 집행 및 홍보 행사성 경비 과다 부적정 26.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필요 시정 주의 조치중 27.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 간 직위 차등 해소 필요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28. 지방분권의 조속한 추진 필요 주의 29. 학숙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시정 30. 공무원 국회훈련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 시정 31. 인천 아시안 게임 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공채발행 한도 상향 조정 필요 32. 국립과학수사원 이전 이후 비효율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제도개선 17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5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3.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필요 시정 34. 민원서류의 전자파일 발급 필요 시정 35. 공무원연금기금의 부동산자산 운영 부적정 시정 36. 부적정한 부동산투자신탁에 공무원연금기금 투자 부적정 주의 3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문제 제도개선 조치중 38. 행정제도진단사업 등 운영 내실화 필요 시정 39.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최소화 필요 시정 40.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필요 제도개선 41.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42. 지방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3.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 44.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의 내실화 시정 45.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시정 46.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47.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 집행 부적정 시정 시정 48. 전자민원문서시스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필요 시정 49.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진행관리 강화 및 운영비 지원 대책 마련 50. 재해복구비 배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부결정 기간의 최소화 필요 [경찰청] 주의 제도개선 1.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2. 과태료 및 범칙금 과오납금 미환급 문제 제도개선 3. 무인단속장비 입찰 담합 관련 조사 필요 제도개선 4.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및 교육지원 강화 주의 5. IDS 구축사업 통합관련 추가비용 소요 주의 순찰차 할부구매계약 개선 및 국회보고 시정 행정안전위원회 171

186 시정요구명 7.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 및 예산의 체계적 편성 필요 8. 경찰대학 체력단련장 운영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 홀문제 시정요구 유형 주의 시정 조치상황 9. 벌금 및 과태료 수납률 개선 필요 시정 10. 헬기구입에 있어 사업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약지연 부 적정 시정 11. 치안정책연구사례비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시정 12.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확보 및 연금수령액 조정 등 경찰 관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13. 선택진료와 직접 관계없는 지원부서 인력에 대한 선택 진료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정 제도개선 14. 교통운전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수치 오류 주의 15. 도로교통 공단에 대한 과다한 출연금 지급 및 결산잉여 금의 세입조치 시기 연기 부적정 16.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 집행부진 관련 집행 지침 위반 주의 시정 조치중 17.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예산 이월 문제 주의 18.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사업 관련 실집행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 시정 19.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이전사업 예산 이월 및 조정 부적절 시정 [소방방재청] 1.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필요 주의 2.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시정 3. 소방안전센터건립 사업의 실적 부진 시정 4. 지자체 종합관제시스템의 관측장비 최소수준 유지 필요 제도개선 5.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부적정 시정 6. 정책연구개발비의 연례적인 이월 문제 시정 7. 소하천정비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제도개선 8. 소상공인에 대해 풍수해보험 도입 제도개선 조치중 9.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를 위한 인력충원 필요 제도개선 17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7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0. 재해발생시 피해지원기준에 대한 홍보 필요 주의 11. 산사태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절개지 관리 강화 필요 시정 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실적 부진 및 현지조사 필요 시정 13. 지역별 안전도진단 사업의 중단 및 연구용역 전용 문제 시정 14.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관련 부처 협의 중인 사항이 5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1건, 개선방안을 시행중이나 아직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3건, 대 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2건이다.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예산 확보 필요 1 개선방안 시행중 3 대책 수립중 2 합 계 11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도 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등 5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73

188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개편에 따른 도서간 형평성 저해 문제 행정안전부는 도서지역 간 국고 보조비율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방식 조정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비부담비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 간 직 위 차등 해소 필요 행정안전부는 경찰,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의 직무수준, 승진소 요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직위에 차등이 없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방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일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여부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국고보조율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 련부처 협의(9.19)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개선방안 협조요청(행안부/특수상 황지역 80% 100% 상향조정)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예산편 성 지침 개정 요구(조치중) 금년부터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지 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 할 계획 동 위원회에서 차등보조율제도 확대, 공모사업 선정시 자치단체 재정여건 을 고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부처 인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 (조치중) 군의 상당계급 조정은 군 전체 계급 에 대한 상당계급의 적절성 및 직종 간의 계급체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며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면밀히 협 조 중임(내용검토중) 국가재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방 소비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 처와 협의해 나가겠음(조치중) 17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89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및 분권교부세 인상 또는 연장 등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자치단 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 책을 검토할 것 [소방방재청] 조직 확대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도 입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보험 마련을 위 해 노력 중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예산 확보 필요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1건이다 [표 5] 예산 확보 필요한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제주 4 3 국가추념일 지정 및 기념사업 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시정요구 유형 정부조치결과 제주 4 3 사건 관련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주 4 3추 모기념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것 주의 제주 4 3사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평화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제주4 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총액 120억원)도 2012년 예산 30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이후 예산 9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 치하겠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행정안전위원회 175

190 다. 개선방안 시행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시행 중인 사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 납실적 미흡 문제 등 3건이다. 행정안전부(1건)과 경찰청(2건)은 국회 시정요구사항 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표 6] 개선방안 시행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문제 지자체의 추경편성 시 국고보조 금 집행잔액 반납액의 예산편성 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항목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실 적을 지표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연도 종 료 즉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고 이자발생액 을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등 국 고보조금에 대한 정산관리를 보 다 철저히 할 것 [경찰청] 교통운전 위반벌금 관련 수납실적 제고방안 필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법적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고 실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 하여 국회에 보고 및 시행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정산 후 최초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 반영을 의무화 하도록 자치단 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완료 (2012.2월) 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 지속 추진( 월~2012년) (조치중) 기존 납부율이 높은 급여 부동산 등 에 대한 대체압류와 병행하여, 신용카드 납부( 월 120억 납 부) 및 원스톱 조회 납부 시스템 등 납부 편의 개선 징수전담반(576명)의 징수능력 제고 를 위한 교육을 확대 17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1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도로교통 공단에 대한 과다한 출연 금 지급 및 결산잉여금의 세입조치 시기 연기 부적정 도로교통공단은 적정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잉 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 록 할 것 - 결산잉여금 발생시 다음연도에 바로 세입조치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무인단속 처벌 관련, 형평성 확보 및 과태료 납부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의견을 반영, 개선할 계획임 (조치중) 도교공단이 세입을 과소계상 하거 나,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한다는 국 회의 지적이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 하여 2010년에는 총예산 규모(1,458억) 대비 결산잉여금(182억)의 비중이 12.4%까지 대폭 감소하는 등 개선하 였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라.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은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 시스템의 호환성 개선 필요 등 2건이다. 행정안전부(1건)과 경찰청(1건)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표 7]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 중앙재정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 의 호환성 개선 필요 D Brain과 e 호조의 호환성을 개선시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중앙(D brain)과 지방(e 호조) 재정시 스템 호환체계 구축 - D Brain과 e 호조의 호환성을 개선 시 행정안전위원회 177

192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경찰청] 교통운전 위반 관련 범칙금 및 과태 료 수치 오류 벌금및과료과목에서 과태료과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인해 범칙금과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수치가 실제와 다름 - 이에 따라 실제 수납율을 계산하 면 범칙금의 수납율은 높아지고 (22.5% 74.9%) 과태료의 수납 율은 낮아지게(56.5% 24.6%)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향후 이와 같은 수치오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정부조치결과 키기 위한 방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 고보조금과 D Brain을 총괄하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 축을 위한 연구용역 을 추진중에 있 음(조치중)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 간 자료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회계기능 보강이 필요 -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의 보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527백만원을 전 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과 기 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간수치오류 정정작업을 위한 프로그 램 준비 중(5월말 완료)임 월한 수치오류 자료 정정작 업을 완료할 예정임(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사업 이 연례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방식을 집행단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 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적정한 집행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동 사업집행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17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3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금 성과분석은 분석방법이 상 대적으로 단순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분석 필요성이 낮아 자체분석 방식으로 추진 하였으며, 기금 성과분석을 자체분석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1년부터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계획적인 예산집행 필요 동 사업은 2010년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계속하여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 산을 연례적으로 자체분석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행정안전부는 2011회계연도에서도 동 사업 연구개발비를 계획과는 다르게 집 행하였다. 2011년도에 동사업의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3억 3,600만원, 심층재 정진단분석 5,500만원,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5,000만원,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 안 및 제도개선 이슈 분석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심층재정진단 분석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집행하였지만,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500만원 10개 단체) 와 16개 시도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계획된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1,000만원 16개 시도) 은 계 획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과 심층재정진단 및 컨설팅 이외에 지 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관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범위 재설정을 위한 연구, 제2금융권 금고지정을 위한 안정성 기준 확보 방안 연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 구,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등 6개 연구용역과제를 집행하였다. 당 초에는 16개 시도에 대하여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분석이라는 목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79

194 [표 8] 2011년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실제집행 예산내역 용역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심층재정진단분석 (550만원*10개단체) 33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55 심층재정진단 및 컨설팅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500만원*10개 단체) 50 미집행 재정지표 부진단체 재정건전성 분석 및 평가 매뉴얼 설계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범위 재설정을 위한 연구 지방재정 상시 재정현안 및 제도개선 이슈 분석 (1,000만원*16개 시도) 160 제2금융권 금고지정을 위한 안정성 기준 확보방안 연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구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기타물건의 과표현실화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자료: 행정안전부(2012.4) 또한 추진한 연구용역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현황 분석 및 재정 지원방안 연구 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였고, 기타물건의 과표현실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운영과가 추진한 연구용역과제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 을 이행중인 자치단체 중에서 2011년도에 이행완료단체가 없어서 관련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지방재정 상시 재정이슈 발굴을 위해서 타 과의 연구용역과제 수행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동 사업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 18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5 는 것을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 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9]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지자체 재정분석방식의 연례적 변경문제 (주의)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사업계획 부실] 연례적으로 계획과는 다르게 예산을 집행 예산편성시 계획하였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 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 지자체 위기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체수행할 분 석과 연구용역으로 집행해야 할 분석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필요 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차 시 범사업부터 사업준비가 부실하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폐자원처리시설 건설 이후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역량과 의지가 불충분한 경우 정상적인 시설 운용이 어려워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181

196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 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2011년도 1차 시범마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 동 사업은 가축분뇨를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를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에너지 순환 형 녹색사업이다. 동 사업의 1차 시범마을 대상지로 결정(2010년)되었던 공주시 월암리는 지역주 민들의 반대로 대상지가 공주시 금대리로 변경되면서 2010년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4억 2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2011년도로 이월되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금대리로 변경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 1) 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체되었고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되었다. [표 133]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1차 시범마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행정안전부 1차 시범마을 조성 지자체(공주시) 집행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898 1, , , 자료: 행정안전부(2012.4)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0년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4억 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2011년 12월에서야 토지매입비와 타당성 조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결국 2010~2011년 동안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의 1차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23억 1)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금대리 지역 이장의 자살 등의 사건이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다. 18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7 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2011년에 교부되었던 18억 9,800만원은 전액 이월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11월에 동 사업 1차 시범마을의 사업추진 방식을 바 이오매스 플랜트에서 지열 활용 시설원예재배로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및 준비에 대 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2년 동안이나 국고보조금을 미집행하게 하 였고, 결국은 당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추진 방 식마저도 폐기하였다. [표 134] 독일 윤데마을과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의 비교 독일 윤데마을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시기 추진내역 시기 추진내역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 바이오에너지 마을 아이디어 발의 책 실행계획 수립 바이오에너지 마을 개념정립 및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계획 수립 자금지원 확정 및 바이오에너지마 공주시 계룡명 월암리 마을 을 프로젝트 시작 1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바이오에너지마을 윤데발기인 모임 ~3 주민설명회 개최 출범 윤데마을 선정 월암리 마을주민 추진위원회 발족 주민법인 설립 (열공급계약 체결 등 준비 목적) 기술공모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바이오가스플랜트 착공 사업대상지 변경(월암리 금대리) 지역난방망 설비공사 시작 사업추진방식 변경 (바이오 플랜트 지열활용 시설원예) 자료: 행정안전부(2012.4)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위원회 183

198 에너지자립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윤데(Juehnde) 마을 2) 의 경우, 1998년 지역공동체가 바이오에너지 마을 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발의한 이후 2004년 바이오매스 플랜트 시설이 착공될 때 까지 6 년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침으로써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행정안전부의 도농복합형 녹색마을의 경우 2009년 7월 폐자 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수립 이후 단 4개월 만에 1차 시범사업 대 상지로 공주시 월암리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는 단 지 3~4회의 주민설명회와 1회의 주민투표에 불과하고 이후 주민들의 의한 주도적 인 참여보다는 정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동의하게 하는데에 그쳤다. 그 결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고 사업추진방식도 변경된 것이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태양열, 태양광, 자연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시설과의 연계대책이 함께 수반되어 야 하며, 소비자 측면의 열효율성 검증을 위한 주택진단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 요하나,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1차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변경된 사업계획인 지열활용 시설원예 방식의 타당성 조사 결과, 동 방식의 2012년 현가기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35(총편익 74억 4,465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타당성 결과에 의하면 변경된 계획이 공공부문 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설비의 성공적인 설치는 물론 이후 시설의 운영과 생산된 제품의 마케팅과 같은 마을기업의 운영에 달려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조 속한 구성과 더불어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윤데마을은 독일 중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쾨팅엔(Goettingen)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700kW급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550kW급 중앙난방플랜트 등을 갖추고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열과 전력 공급체계를구축한 에너지자립마을이다. 18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199 [표 13]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지자체 전액 미집행 부적정(시정) 결산 2012 예산 예산 결산 492 2,362 2,339 1,922 [집행실적 부진] 설계비와 건설비 명목으로 2011년에 공주시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 이월 1차 시범마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과 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조속한 구성 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가 있음 다.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행정안전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첫째,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둘째, 일부 지자체의 국고보 조금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현황 및 집행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예산을 투입할 것, 셋째, 자전거도로 구축현장의 안전성 실태점검를 실 시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시 자전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 185

200 (2) 조치결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2010.7) 이후, 국회 언론 관계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 퇴근과 통학 등이 편리하도록 도심생활형 위주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2011년 10월에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비는 월별 계획에 따라 교부하되 지자체별로 공정률을 감안하여 교부 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추진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에서 배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자체, 자전거 단체와 공동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특별교부세로 지방비 부담 요구 부적정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2011년에 4대강 하천 부지 내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우회(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총사업비 438억 7,900만원 규모로 특별교부세(321억 3,600만원)와 지방 비(117억 3,800만원)를 재원으로 구축하였다. [표 14] 국토종주 자전거길(4대강 자전거길) 구축 현황 (단위: km) 하천명 사업구간 기설치구간 우회(단절)구간 합 계 한 강 새 재 금 강 영산강 낙동강 합 계 1, ,757 주: 사업구간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하천구역내 조성한 자전거길, 기설치구간은 기존 하천구역 (고수부지, 제방)내에 기 조성된 자전거길, 우회구간은 하천의 협곡부와 지천 합류부 등 지형 여건으로 인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지방도 등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2012.4)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부지내에 조성한 자전거도로이다. 동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총 연장은 1,757km이며 이중 우회 18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1 (단절)구간 355km인데, 이러한 우회(단절)구간 중 지방도 이하 구간 266km에 대해 서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로 자전거길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추진한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국토종주 자전거길 우회(단절)구간을 연결 사업)은 생활교통형 자전거길의 구축이 아니라 권 역과 권역, 도심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자전거길이다.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도심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는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설 치되는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와 달리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연계형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 록 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의 취지상 기본적으 로 지방비이며,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게 될 때, 지자체는 교부된 특별 교부세를 당연히 지방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특별교 부세를 교부하면서 지방비 매칭(지방비 부담)을 평균적으로 27.1% 요구하였다. 이 렇게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교부세 교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분석 의견 자전거인프라구축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 필요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54,010 52,800 52,799 47,170 [사업계획 부실] 4대강 자전거길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21억 3,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비 117억 3,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령상 취지에 반하는 특별 교부세 교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187

202 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경찰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경찰청이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월을 반복하는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의 반환조치를 취하도 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경찰청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회의개최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 월을 반복하는 지자체의 경우 법령을 준수하여 반환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3) 조치결과 분석: 지자체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동 사업에서 2011년 예산을 지원받은 9개 지자체의 집행실적은 154억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56.8%에 불과하였고, 광주, 하남, 양산 3개 지자체는 집행률이 50% 미만이므로 여전히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 2011년도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지자체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지원도시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수 원 4,082 1,177 5,259 3,703 1, 광 주 6,135 6,135 2,576 3, 구 리 5,542 5,542 3,164 2, 하 남 5,364 5,364 1,490 3, 부 산 4,520 4,520 3,120 1, 창 원 김 해 양 산 여 수 1,000 1,000 1, 합 계 27,030 1,177 28,207 15,380 12, 자료: 경찰청(2011) 18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3 2011년도의 경우 경찰청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창원과 김해는 집행실적 10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하남 27.7%, 광주 41.9%, 양 산 43.9%, 구리 57.0%, 부산 69.0%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경찰청은 하남의 경우 ITS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남~천호 간 BRT 환승센터 교통상황실과 UTIS 교통정보센터를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1 년 7월 사업주체가 수도권사업본부에서 하남시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사업자 변경승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설계비만 편성된 양산의 경우 기본설계 용역이 12월 24일에 완료 됨에 따라 사업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56.1%의 예산을 이월하였다. 하남의 경 우 사업 도중에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된 측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2010년 12월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2011년 11월에 UTIS 구축비를 집행하여 거의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부산의 경우 경찰청은 기존에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계비 와 공사비 45억원을 2011년도에 동시에 지급하였다. 부산은 연말(12월 27일)에 시 설비 총 43억원의 67.4%인 29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69%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도 이월이 과다한 지자체 중 광 주, 구리는 2012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부산은 2012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산이 사업완료 1년 전에 선급금으로 시설비 의 70%를 지급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보조금의 과다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지원하 는 것은 예산의 과다이월이 발생하여 국회결산시정요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 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189

204 [표 1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경찰청 (광특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의 실 집행 부진 (시정)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29,700 27,030 27,030 24,000 [집행관리 부적절] 동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실적 이 56.8%에 불과하여 경찰청의 보조금 집행실적 관리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만 예산 편성 필요 마.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소방방재청)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니므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소방방재청은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 시 도별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예산의 임의적 총액 편성 시정 필요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시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다. 19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5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국회가 동 사업의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가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 등의 문제 등으로 예산안 심의 시까지 지 자체별 사업예산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4월 중 지자체는 소방방재청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고, 이를 근 거로 소방방재청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9월말까지 협의 조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소방방재청은 동 사업의 국회예산심의 시 세부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체계적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거친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소방방재청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및 임의적인 총액 편성 문제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08, , , ,974 [사업성과 미흡]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총액계상사 업이 아닌데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도별로 사업내용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위험지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반영 필요 주: 2011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행정안전위원회 191

206 바. 위탁선거관리 사업(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이 다른 사업의 충당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경선은 실시여부, 대상지역 및 경선 방법, 선거분위기에 따라 위탁관리 실적의 편차가 커서 정확한 수요예측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향후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미집행예산으로 계획과는 다른 예산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예산내역에는 당내경선, 공 공조합장선거, 주민(소환)투표, 대학총장선거 등 위탁선거관리 지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위탁선거관리에 대한 선관위 위탁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지출 소요가 미미하여 잔여 예산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잔여 예산의 상당부분이 타 사업의 충당예산으로 전용되거나 내역변경되었으며, 세목조정으로 당초 예산과 계 획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결산시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1년도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운영비 세목 간 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210 01), 공공요금 및 제세(210 02), 특근매식비(210 05), 임차료(210 07)를 줄이고 위탁사업비(210 15) 2억 2,000만원을 신설하였는데, 이러 한 위탁사업비로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4,000만원),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1억 2,458만원)사업, 위탁선거관리 행사위탁 (5,500만원)에 집행하였다. 19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7 [표 19] 2011년 위탁선거관리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액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40 위탁사업비 (210 15)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125 위탁선거관리 행사 위탁 55 합 계 2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4)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세목조정으로 추진한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과 투표지분류기 보관 위탁 은 당초 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위탁선거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가 않은 사업이다. 위탁선거 통합관리 프로그램구축은 위탁선거관리 대상이 새마을금고임원, 공동 주택임원, 정비사업조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리 건수가 늘어나게 될 것을 대비하 여 기존에 수기로 작성한 위탁선거관리 정보업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처리로 바꾸 고자 2011년 7월에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보관 사업은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에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의 보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동 위탁선거 관리 사업의 잔여예산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관 경비를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위탁선거 관리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사업이자 DB구축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다른 정보화 사업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일반사 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위탁선거관리 사업으로 집행하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목적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의 잔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잔여재원을 예 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다. 이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시정을 요 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피한 경비의 소요로 인해 두 사업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193

208 [표 20]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예산연계방향 위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문제 (제도개선)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784 [예산 과다 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하여 잔여재원을 예산과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지출하였음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전혀 다른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것 으로 이러한 집행은 지양할 필요 위탁선거관리 수요에 대한 과거실적 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 주: 2011년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임 194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0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 1.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현황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 관 사항은 총 95건이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22건, 주의가 24건, 제도개 선이 49건이다. 정부는 2012년 4월말까지 89건이 되었으며, 6건은 조치중 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유형 조치현황 합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내용검토중 조치중 교육과학기술부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표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교육과학기술부] 1.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월액 불용액 과다 주의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시정 3.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사업의 향후 운영계획 미비 주의 4.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집행부진 및 스마트교육사업의 문제점 주의 5.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목적외 집행 주의 6.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정 시정 전용수 ) 표승연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5

210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7.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부적절 시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조치중 9.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저조 주의 10.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사업 신중 추진 필요 주의 11.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의 중복문제 제도개선 12.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조치중 13. 녹색성장 인재육성 사업 중복 문제 제도개선 14.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의 결과물 활용 미흡 제도개선 15. 초 중등 교육정보 포탈사이트인 학교알리미의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16. 원격대학 특성화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제도개선 17. 인적자원통계 정보체제구축사업의 타 교육관련 통계자료 포섭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18.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 필요 제도개선 19. 한 프랑스 협력기반 조성사업의 과제지원수 과다로 사업부실화 우려 제도개선 20. 재외한국학교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사업추진 미흡 주의 2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보급사업의 내실화 필요 주의 22. 미편성된수입대체경비사업 집행의 관례화 제도개선 23. 한국어능력시험적립금 처리 적정화 제도개선 24. 평생학습 중심대학 관리 문제 주의 25. 학교기업의 분류방식 및 분야 개선 필요 제도개선 26.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회계감사 지적대학 재선정 시정 27. GHC사업 요건에 미달한 대학 선정 및 실적 부진 시정 28. 자격제도 운영시스템의 세부사업 변경 시정 29.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성인력 참여확대 사업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시정 조치중 30. 대학 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사업 추진실적 저조 시정 31. 대학경영컨설팅지원 사업내용 및 성과 미흡 제도개선 32.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사후관리 필요 제도개선 33.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후속사업 검토 필요 제도개선 19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1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4.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관리소홀 시정 35. 학자금대출 이용자 추계오류및 과다 예산편성 문제 제도개선 36. 연구수당지급대상사업 기준 정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7.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의 개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8. 기술료 집행기준 명확화 필요 및 기술료사업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의 39.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성과개선 필요 주의 40.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집행 실적부진 및 예산계상 부적절 주의 41. 나노종합팹센터 재원확보 노력 및 자립기반 확보 노력 필요 주의 42. 정지궤도위성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3. 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제도 활성화 필요 제도개선 44. 원자력 출연연구기관의 교육 통합 조정 필요 제도개선 45. 원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6.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과다 이월금 축소 필요 시정 47.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사업의 실효적 예산 확보 필요 제도개선 48. 국립대구 광주과학관건립지원사업 집행부진 시정 49. 국제SF영상축제 타 사업비 과다 조정사용 주의 50.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시정 51.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주의 52.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술실 현대화사업 및 실험동물실 환경개선사업 집행부진 주의 53.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제도개선 54.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의 예산 대비 결산금액 과다 55.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국외여비 과다 지급 개선 및 공통규정 마련 56.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창의연구사업 중 정책기획연구 과다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7

212 시정요구명 57.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과제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의 활용 및 제도개선 58. 한국원자력연구원 RI Biomics 센터 구축사업 지자체 분담금 미확보 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동 환경개선 사업 및 전북분원 건설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주의 조치상황 60.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 실집행 실적 부진 주의 61. 과학고등학교 입시개선 사업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6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주의 63. 초등학교 다목적시설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64. 교육청 재정여건에 대한 점검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65.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재검토 필요 시정 66. 사립대학 기숙사비 및 식비 격차 관리 점검 필요 제도개선 67.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개선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도개선 68. 원격대학 평가체제 구축사업 개선 필요 제도개선 69. 국가재정법 상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국회보고의무 미이행 주의 70.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확대 필요 제도개선 71.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참여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7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구축사업의 시스템 안정적 관리 필요 제도개선 73. 대학 대표브랜드지원사업 선택과 집중 강화 필요 제도개선 7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이자처리 관련 사업방식 개선 필요 제도개선 75. 국립대학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세입처리 내실화 필요 시정 76. 시민교양프로젝트 신규사업 계획 부실 제도개선 77.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불분명 주의 78. 과학문화확산사업 특별교부금사업과 기금사업간 조정 필요 제도개선 79. 과학기술진흥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제도개선 80. 지방교육 행재정통합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81. 국립대학 인건비에 시간강사 관련 세목 설치 필요 제도개선 198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3 시정요구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82. 적극적인 연구시설장비 등록실태 조사 필요 제도개선 83. ICL 수요과다 추정문제 및 대출조건 완화 필요 제도개선 84.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반납 관련이자 누락분의 추가 반납 시정 85. 한국연구재단의 기획홍보비 과다지출 방지 및 철저한 감독필요 86. 안심알리미 서비스지원 사업의 목적외 사용 및 서비스 기능 미흡 주의 시정 87. 사학시설민자사업 지원대상에서 적립금 과다 대학 제외 제도개선 88.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시정 89.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사업의 과다지원 제도개선 90.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금 환수 등 시정 필요 시정 91. 서울대 법인화 정착 지원금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92.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예산편중 및 집행부진 시정 93.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94.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제고 필요 제도개선 95.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기준의 문제 제도개선 2.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중 정부가 조치중이라고 보고한 사항 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대책을 수립중인 사항이 3건,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을 추진중인 사항이 2건이며,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1건이다. [표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업의 분류 (단위: 건) 분 류 해당사항 수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1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2 대책 수립중 3 합 계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9

214 가.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중인 사항은 원 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1건이다. [표 4]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원전기술혁신사업 지식경제부 이관 필요 동 사업은 사업의 주관부처인 지식 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원전기술혁신사업은 운영 중인 원자 력발전소와 관련된 단기 실용화 기 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 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따라서, 교과부는 그 간 국회 지적사 항 등을 반영하여 원전기술혁신사업 의 지경부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기 재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 였음(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나.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점,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등 2건이다. 200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5 [표 5]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리상의 문제 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입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방과후학교 관리상의 문제점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도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개정안을 의원입법(박영아 의원, )으로 추진하였으나, 18 대 국회 회기 종료로 동 법률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재추진하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도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음(조치중) -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사항은 법개정 이 되지 않았으나 2012년도부터는 국 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월 2011년도 특별교부금 교부결과 를 국회에 보고함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의원입법 3개 안이 국회교과위에 계류 후 폐기되 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 중임(조치중) 권영진의원안(의안번호2391),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3813), 박보환의원안 (의안번호547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

216 다. 대책 수립중 시정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중이라고 보고된 사항은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성인력 참여확대사업 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정지 궤도위성 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 보 등 3건이다. [표 6] 대책 수립중인 사항의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학여 성인력 참여확대사업 내용의 전면 개편 필요 대학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 정지궤도위성 사업의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탑재체의 전적인 해외의존을 탈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의 보완 및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제도개선 정부조치결과 사업 추진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위한 정책연 구를 추진한 바,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여성교원 임용목표제의 평가 인센 티브 제도 변경, 여성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반영 등 검토 중 (~2012년)(조치중)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연구 추진 완료 (연세대 안재희 교수, 월)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 수립 시 지적사항 반영예정(2012.5) - 탑재체별 기술자립화가 가능한 구성품의 국산화 및 국내인력 참여 확대로 국내 기술자립화 수준을 향상할 계획임 - 기상탑재체는 지상시험 및 운영지원 기술 개발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 유도를 통해 지상지원장비 핵심기술 확보 -해양/환경탑재체는 개발 전분야에 국내 202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7 시정요구명 및 시정요구사항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시정요구 유형 시정 정부조치결과 기술진의 참여를 원칙으로 해외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 우리부는 위성 본체 및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탑재체 개발은 기상청 (기상탑재체), 국토해양부(해양탑재체), 환경부(환경탑재체)에서 주관하여 수행 하고 있음(조치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 복구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교육행정시스템 재난재해 종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 추진중 ( 월중 발주)(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 3. 조치결과 분석 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입학사정 관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고, 각 대학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이 부족하고 경험이나 연령 등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과, 전형 내용도 단순한 수시모집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포장 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많고 지원금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3

218 과학기술부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대학과 탈락대학을 선정하는데, 공개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차평가 기준만을 공개하고 실제 평가결 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급격한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연차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대학별 집행실적이나 성과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2) 조치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선발규모 는 선정평가 지표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지원대학수(2011 년 66개교)를 늘리지 않고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 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60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공통기 준 준수여부, 사업계획서상 전형내용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대학에 대해 국 고지원금 회수(3%~20%)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대학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입학사 정관제 관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 조치결과 분석: 연차평가 결과 공개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학생선발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학 서열화로 잘못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서 2011 년에 대학 연차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대한 보완 조치로 각 대 학 사업계획서를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워크샵에서 운영사례 발표를 하며, 현장 점검 결과를 해당 대학에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입시업무에 연간 35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지원 1) 되는 것으로 대학 1) 2010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29개교)에 239억 8,900만원, 우수대학(21개교)에 74억 9,500 만원, 특성화모집단위 대학(10개교)에 10억원,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학(7개교)에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30개교)에 242억원, 우수대학(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19 입시 업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대학 간 일부 정보 공유만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차평가 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 7]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관리 내실화 및 평가결과 공개 필요 (제도개선) 결산 예산 결산 2012 예산 35,000 35,100 35,100 39,100 [집행관리 부적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학만 공개될 뿐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지원의 효과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연차평가결과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 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교육과학기술부) (1) 2010년도 시정요구사항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하여 원격 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개교)에 70억원, 특성화모집단위 대학(10개교)에 10억원,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운영 대학(7개교)에 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예산은 2011년 예산에 비해 40억원이 증가한 391억원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5

220 (2) 조치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행정시스템 재난재해 종합대응체계 구 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을 2012년 5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조치결과 분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미흡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개 시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15개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된 57개 세부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16개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가 이용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가 이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백업 장비 를 이용한 주기적인 백업만을 실시하고 있다. 2)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1년 35조 3,831억원)을 포 함한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중요 시스템이 므로, 실시간 백업과 재해복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로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경우 정부종합전산센 터(대전)에 메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 원격 지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5월중에 ISP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ISP 사업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른 시일 내 에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전 략계획(ISP)을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2) 백업(backup)은 디스크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일일백업과 주간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하였다. 206 제2부 조치결과 분석

221 [그림 1]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표 8] 조치결과 분석 요약 부처명 (회계,기금) 분석 의견 교육과학 기술부 (일반회계) 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수준) 조치상황 예산추이 (백만원) 문제점 시정방향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시정) 조치중 2010 결산 예산 2011 결산 2012 예산 3,982 4,081 4,081 [사업성과 미흡]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지 백업 센터 구성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이 포함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7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38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2008.9.25,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2003.3.14,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0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5 - 대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한국전력공사 사례) 0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17 - 대판 1994.9.30, 94다9092 [고용관계존재확인등] (대한조선공사 사례) 0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19 - 대판 1998.3.27, 97다49732 [퇴직금]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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