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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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연사: 이정민 중앙일보 정치부장 <강연>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정치의 99.9%는 선거다. 선거를 통해 스타 정치인이 탄생되며 정권이 창출되고 평가를 받는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임기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장의 구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대 8로 이뤄져 있다. 내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현재의 구도 하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하고 민주당은 수성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누리당이 승리 하면 대통령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민생, 안보, 외교에 주력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된다.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통제권이 강 화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탈 정치 노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패배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 되고 공약의 실천이 어렵게 된다. 야당을 도외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야당으로부터 공안정국을 종결하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개편해야 하며 정부는 개각으로 지역편중 인사를 해소하고 국정쇄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승패의 3대 요소는 대통령 인기, 선거구도, 바람 내년 지방 선거 승패의 3대 요소로 대통령의 인기, 선거구도, 바람 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승리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의 인기를 보면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 50%대 중반의 높 지 않은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최근 60%를 넘어섰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격히 추락한 것과 대 조를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고 견고하다. 보수층의 지지가 매우 탄탄하다. 무엇보다도 여권이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이며 선거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선거구도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고 한 나라당과 대결했다. 그 결과 야당 성향의 김두관 무소속 후보가 여당 - 1 -

2 의 아성인 경남에서 지사로 당선됐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는 야권이 민주당, 안철수 신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새 누리당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 최대의 변수는 안철수 신당 내년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안철수 신당이다. 안철수 신당이 과연 몇 곳 에서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월3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정당 지지율은 새누 리당 40.2%, 안철수 신당 32.2%, 민주당 13.6%로 안철수 신당이 민 주당을 압도했다. 특히 호남권에서 49.7%로 민주당의 2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다해, 대안으로 안철수 신 당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에게 고민 이 엿보인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 당연히 지 향점은 창당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창당 일정은 밝히지 않는다.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4명의 공동위원장을 추대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 민들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기존 야권 지지정당의 대안으 로 보기 때문이다. 신당은 인물과 이념을 제시해야 하는데 안철수 의 원은 그렇지 못하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는 한시적이고 불확실하 며 언제든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지향점이 창당이라고 하면서 창당 을 하지 않는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창당을 하고 그 렇지 않으면 결사체로 남겠다는 입장이다. 4명의 공동위원장이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단체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과의 경 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빙하기 공룡멸종의 전조가 보인다 민주당은 빙하기에 공룡이 멸종한 것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부지불식간에 온다고 한다. 물론 전조는 있다. 40년 넘게 야당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신념에 찬 인사들이 많 지만 최근 위협 요소로 다가오는 정치환경을 감지하지 못한다. 3가지 위협 요소를 보면 첫째,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인구보다 충청권 인 - 2 -

3 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인구조사에서 조선시대 이후 처음 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충청인구가 호남인구보다 30 만 명이 많게 될 전망이다. 호남의 발언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충청권이 단결하고 있으며 호남보다 적은 국회 의석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둘째, 고령화가 민주당에 불리하다. 고령층은 여 권을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투표율도 젊은이에 비해 높다. 셋째, 20대의 탈 이념화, 보수화가 위협 요인이다. 결국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친노 비노 반노 간 대결이 격화되고 안철수 신당이 약진한다 면 세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김한길 대표체제가 확고해지고 야권연 대가 성사된다면 영향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시장 선거 내년 지방선거 최대의 승부처는 서울시장 선거다. 재선에 도전하게 될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누리당은 서울시장직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서울시장의 당락은 수도권과 전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후보는 이혜훈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4사람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김황식 전 총리의 경 우 총리직을 합리적으로 잘 수행했고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본선 경쟁력에서 미지수이며, 일부에서는 현재의 지지도가 상한선이라 는 견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선거의 귀재로,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심을 읽는 능력이 천부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들 4사람 말고, 스토리가 있는 의외의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 울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신당과 박 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박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 주당에서는 마땅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다. 민주당에서는 박 시장이 놓 칠 수 없는 카드라는 점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공조협상을 통해 박 시 - 3 -

4 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대신 경기도 지사 후보를 신당에 양보할 가능성 이 있다. 경기도지사는 無 主 空 山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는 무주 공산인 셈이다. 현재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새누리당에서 정병국, 원 유철 의원, 민주당에서 김진표, 원혜영 의원이다. 4사람은 모두 무난한 인물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은 지역이다. 다만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인자 없는 시대, 지방선거는 정치 스타 탄생의 기회 내년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새로운 정치 스타로 부 상하느냐에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뒤를 이을 2 인자가 없다. 최근 2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막강한 2인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박근혜 야 당 대표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2인자였 다. 지금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없다. 무주공산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 스타와 2인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 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홍준표 모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토론> 일부 야당세력 대선불복, 선거에 역풍 가능성 김종상(세일회계법인 대표) 회원은 야당이 대선을 물고 늘어지고 민 생을 외면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 라 자신의 지지층인 시민단체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시 민단체가 장 의원을 고리로 원내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여론 을 타면 친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선불복 바람이 야당에 돌풍 이 될 것이냐, 역풍이 될 것이냐가 선거의 결과를 판가름하게 된다. 국 민 대다수는 대선불복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역풍이 될 것으로 예 - 4 -

5 상 된다 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야당 외면, 선거 패하면 바뀐다 신오식(일진커뮤니케이션 회장) 회원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다고 했는데, 잘 해서 그런 것보다 야당이 잘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자만심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 각도 든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느 냐 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역대 대통 령은 공통적으로 여당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것을 기대하면서 여의도 를 쳐다보기 싫어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만 쳐다본다. 미국 대통령은 직접 정치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야당을 상대하기 싫어 한다. 이 문제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고쳐질 것으로 본 다. 선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 등에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안철수,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국민지지 받을 것 김지호(SynergYnvest Investor) 회원은 안철수 의원이 과거 강의할 때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허락도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행동처럼 보인다. 기회주의자에 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는 사설 제목을 봤다. 기회주의자에게 기회가 온 사례가 있느냐 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정치를 하려면 신념을 실현 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안 의원은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을 때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 정치를 하려면 말에 대한 책 임을 지고 뒷감당을 해야 한다. 안 의원이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안 의원의 실체 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지지하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 답했다. 반기문 총장, 대통령 뜻있으면 국내정치 투신해야 - 무임승차 없다 박상기(법무법인 화우 고문) 회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향후 대 - 5 -

6 선에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국민들이 간단치 않다. 유엔에서 활발한 해외활동을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서 무 슨 성과를 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반 총장이 대통령에 뜻이 있다면 지금 정치에 투신해야 한다. 무임승차는 없다 고 답했다. 박 대통령, 혼자 일하는데 익숙하다 조준래(비트플렉스 회장) 회원은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독 신이다. 영부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소통의 정치는 믿음에서 출 발한다. 비밀이야기를 공유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박 대통령은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다 만 소통이 안되는 게 문제다. 밤늦게까지 혼자 서류를 결재하고 나라 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일하는 스타일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박 대통령, 지역 편중인사 신경쓰지 않는다 문정숙(숙명여대 교수) 회원은 정치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게 기본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말해달라 고 물었으며 이 부장은 박 대통령은 편중인사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지역안배를 안 한다. 전문성, 능력을 우선적으로 본다. 후보 때는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 을 외쳤으나 달라졌다. 이런 통치스타일의 개선 여부 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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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Á¤¿ë.PDF . 요 약 이번 연구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표출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생산 과정을 시민과 소 통하는 과정과 결부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고, 이것을 시민정치의 한 유형으로 포착하기 위함이 다. 사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각성된 시민들에 의해 견제받기 시작하고 있고,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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