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3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4 건축문화 부문 6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6 아름다운 농촌마을 매력에 퐁당 ~ 6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5.3~5.4) 7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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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 ~ 5.31) 건축문화 부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5.3~5.4) 부산시, 마을발전사업 권역별 워크숍 개최 영문판 독도 지리지로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 행복도시 역사문화시설정보 한손에 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함께 누릴 더 좋은 공간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제7회 미추홀 도시포럼 개최 2013년 u-인천포럼 춘계세미나 개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식정보 공유의 장 열려 녹색 건축ㆍ도시 부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도심 속 작은 휴식처 태양광발전시설 행복도시 도심에 구축 개발제한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 하는 공간으로 세계 최초 람사르마을(가칭) 도입 공동선언 2013년 친환경 문화사업 에 울산시 5개 사업 선정 무사고, 혼잡 없이 달리는 스마트 하이웨이 시대 성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환경공단, 환경시설 분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시행 서울시-프라운호퍼연구소 에너지 제로빌딩 모델 개발 도심주변 훼손 방치 공간에 자연마당 조성한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도시재생특별법 국회통과(4.30) 부산시, 사회통합형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정부,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포안 의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성북구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안) 심의가결

2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3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4 건축문화 부문 6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6 아름다운 농촌마을 매력에 퐁당 ~ 6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5.3~5.4) 7 부산시, 마을발전사업 권역별 워크숍 개최 7 새로워진 뚝섬 자벌레 함께 즐겨요! (전망문화콤플렉스) 7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림동 역사문화 공간 재창조 8 일사편리 로 부동산서류 하나로 끝낸다 9 엄마 저 국토탐방 다녀올게요! 국토교통부, 제2회 국토탐방대회 개최 10 영문판 독도 지리지로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 10 행복도시 역사문화시설정보 한손에 쏙~ 11 대한민국 방방곡곡, 함께 누릴 더 좋은 공간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11 제7회 미추홀 도시포럼 개최 년 u-인천포럼 춘계세미나 개최 제7차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이제 본격 시작이다! 13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시 군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14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식정보 공유의 장 열려 14 대전시, 제12회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15 녹색건축 도시 부문 1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16 서울시-한기총-영목회,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함께 푼다 16 동서남해안 8곳 휴양 체험 생태벨트 조성 17 도심 속 작은 휴식처 태양광발전시설 행복도시 도심에 구축 18 개발제한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 하는 공간으로 18 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세계 최초 람사르마을(가칭) 도입 공동선언 19 드디어,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20 무사고, 혼잡 없이 달리는 스마트 하이웨이 시대 성큼 21

3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추진 년 친환경 문화사업 에 울산시 5개 사업 선정 22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선다! 2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23 환경공단, 환경시설 분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시행 24 도심주변 훼손 방치 공간에 자연마당 조성한다 24 대구시, 스마트그리드 대표도시 로 도약한다! 26 서울시-프라운호퍼연구소 에너지 제로빌딩 모델 개발 27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28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 飛 上 프로젝트 본격 가동 28 부산시, 도시재생형 창조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9 무분별한 간판공해 줄고 건물 토지와 조화 이룬다! 30 장수마을, 재개발이 아닌 정든 이웃과 오래살고 싶은 마을로 도시재생특별법 국회통과(4.30) 부산시, 사회통합형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31 장애인 40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33 대전시,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표준안 마련 전국 최초 33 정부,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포안 의결 33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쉽게 참여하세요 년 제14차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35 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사랑의 1000호 집수리 본격 추진 36 전북도, 마을권역정비사업 사무장지원 최다 선정 36 대전시, 오정지하차도 옹벽 새단장 37 대전시, 찾아가는 도시디자인 컨설팅 운영 37 SH공사,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 협력 38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38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39 공기업 공동주택, 설계대가 이제 제값 받게 된다 40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40 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41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42 성북구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안) 심의가결 42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옛 도심 부활 날갯짓 43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대책 44

4 열차에서 버스 택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교통광장 조성! 44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행 45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집수리 프로젝트 46 쉽고 자유로운 공간정보의 활용!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그 폭이 확대됩니다. 46 이슈와 연구동향 #1 APU Story #2 녹색건축을 위한 BIM 기술 활용 (2008~2013) 48 새롭게 태어난 숭례문 54

5 이 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독도 지리정보 웹사이트인 독도 지리넷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전자지도 온맵(On-Map) 이 출시되어 나만의 맞춤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8일에는 충남 서천 복합문화시설이 제6회 공 공건축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가기록원에서 1월 이달 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1950~70년대 겨울 생활상을 보여주고, 일제시기에 작성된 건축도면 해제 집을 발간하여 조 선총독부 청사의 당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해제 집과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로 일반 인들에게 옛날 생활모습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는 등 근대 건축사 연구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지도를 활용한 맞춤지도 제 작으로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도제작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 도시 부문 녹색건축 도시 부문에서는 전국 자전거길 종합안내 서비스 를 비롯하여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등 녹색 건축 도 시에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녹색기술 연 구개발과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재개정 이 이루어졌다. 또한, 친환경건축 과 주택성능등급 을 녹색건축 인증 으로 통 합 및 우리의 첨단공간정보기술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 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및 One-stop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U-City 시범도시가 선 정되었다. 각 지자체별로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 녹색길 조 성사업, 생태광장 조성사업 등 자연체감형 사업이 주로 추진 되었으며, 이밖에 다양한 녹화시책을 비롯하여 첨단기술을 활 용한 기반확충사업도 본격화 되었다. 법제 개편을 비롯해 새롭게 추진되는 녹색 건축 도시 관련 정 책 사업으로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녹색건축 인증제도 의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북극지역의 공간정보 를 구축하여 남 북극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등 국민적 자긍심 을 고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이번 달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추진정책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을 입체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과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부처간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동협력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3년도 간척지 이용에 관한 법을 개 편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확 대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새로운 유형과 보행 친화도시 서울비전 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과 재정비 사업에 관련한 정책들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 전반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특색 있는 마 을개발 및 지속가능한 마을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의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3

6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도 5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 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1건 중 중앙부처는 30건(49.2%), 지방자치단체는 31건 (50.8%)으로 정리된다. 중 앙 부 처 주관부처 건축 문화 부문 녹색 건축 도시 부문 국토 환경 디자인 부문 부문별 합계 환경부 - 3(4.9%) - 3(4.9%)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문화체육 관광부 1(1.6%) 1(1.6%) - 2(3.3%) 1(1.6%) - - 1(1.6%) 농촌진흥청 1(1.6%) - - 1(1.6%) 기획재정부 - - 1(1.6%) 1(1.6%) 국토교통부 5(8.2%) 7(11.5%) 10(16.4%) 22(36%) 합계 (중앙부처) 8(13.1%) 11(18%) 11(18%) 30(49.2%) 지 방 자 치 단 체 전라북도 2(3.3%) - 2(3.3%) 4(6.6%) 인천광역시 2(3.3%) - 2(3.3%) 4(6.6%) 울산광역시 - 1(1.6%) 1(1.6%) 2(3.3%) 서울특별시 1(1.6%) 2(3.2%) 6(9.8%) 9(14.8%) 부산광역시 1(1.6%) - 3(4.9%) 4(6.6%) 대전광역시 1(1.6%) - 2(3.3%) 3(4.9%) 대구광역시 - 1(1.6%) 1(1.6%) 2(3.3%) 광주광역시 1(1.6%) 1(1.6%) - 2(3.3%) 강원도청 1(1.6%) - - 1(1.6%) 합계 (지방자치단체) 9(14.8%) 5(8.2%) 17(27.9%) 31(50.8%) 총 계 17(27.9%) 16(26.2%) 28(45.9%) 61(100%) 각 부문별 관련기관 중앙부처는 총 30건의 정책보도 중에서 국토환경디자인부분 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이 11건(18%)으로 중점 발표하였 으며,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이 보도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 로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 정비 법 제도 개선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등 10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31건의 정책 보도 중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 17건(27.9%)이 발표되었으며, 서 울시는 SH공사,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 협력 및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 비상( 飛 上 )프로젝트 추진 등 9건(17.9%) 으로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발표하였다. 각 부문에 대하여 세부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61건(100%) 중 28건(45.9%)을 차지하는 국토환경디자인부문 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 과 관련한 정책 사업이 13건(21.3%) 발표되어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61건(100%) 중 16건(26.2%)의 보도 자료를 발표한 녹색 건축부문 에서도 찬가지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관련 정책 사 업이 10건(16.4%)으로 가장 많은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반면, 전체 61건(100%) 중 17건(27.9%)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건 축문화 부문 에서는 행사 및 홍보 분야 관련 정책 사업이 12건 (19.7%)으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4

7 건축문화 세부 분야 건축 문화 부문 녹색 건축 도시 부문 국토 환경 디자인 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4(6.6%) 4(6.6%) 법 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 2(3.3%) 10(16.4%) 12(19.7%) 1(1.6%) 10(16.4%) 13(21.3%) 24(39.3%) 시스템 구축 2(3.3%) 1(1.6%) 1(1.6%) 4(6.6%) 연구 및 교육 2(3.3%) 1(1.6%) - 3(4.9%) 행사 및 홍보 12(19.7%) 2(3.3%) - 14(23%) 총 합계 17(27.9%) 16(26.2%) 28(45.9%) 61(100%) 부문별 관련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5월 보도된 정책과제를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61건 중 사업추진 및 지원 관련 분야의 정책과제가 24건 (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가 14건(23%), 법 제도 개선 분야가 12건(19.7%), 계획수립, 시스템구축 분야가 각각 4건(6.6%)이 발표되었다. 한 달 동안 국토환경디자인부문 과 녹색건축도시부문 에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정책사업의 보도 자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한 것으로 미루어 두 부문의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관 련 정책 사업들이 활발한 진행을 보일 것이다.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부문 5

8 건축문화 부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꾸준히 증가 가까운 시 도 및 시군구청 방문으로 전국 조회 가능 아름다운 농촌마을 매력에 퐁당 ~ 5월 5일~10월 31일까지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 열어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땅의 번지, 면적, 지목 등을 일목요 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조상 땅 찾 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30,255명에 267,927 필지(522km2)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실적은 3,548건 신청으로 2011년 2,506건 대비 40% 증가하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 도, 시 군 구 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 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하여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 되던 서비스를 도내 가까운 시 군 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 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 록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전국조 회 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11년에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 정하여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권자면 누구나 조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을 개정한 것도 서비스 이용자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농촌진흥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5일부터 10월 31일까 지 곤충생태원 안에 위치한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을 국민들 에게 열어 놓는다고 밝혔다. 종합전시관은 농촌어메니티의 개념과 역사, 국내 진행되고 있 는 농촌어메니티 사업정보와 환경설계 공모 작품, 농촌경관사 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전시공간은 소개공간, 정보공 간, 영상체험공간, 작품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어메니티 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이 어우러져 나타내 는 정감 있는 농촌의 모습을 의미하며, 전시관에서는 이를 구체 적으로 나타낸 다양한 계획도와 모델을 감상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최진아 연구사는 농촌어메니티 종 합전시관은 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겐 농촌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겐 농촌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 다 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6

9 건축문화 부문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5.3~5.4)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한옥 모형조립 체험 등 경진대회 가져 국토교통부는 5.3(금)~5.4(토) 1박 2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 년 수련원에서 제2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행사 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사항인 추진매뉴얼은 마을 만들기 종합 추진체계 구축 마을발전계획의 수립 및 단계적 실행 마을 선정 및 사업발굴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상품 신뢰도 향상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표준조례안은 마 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협의회 마을공동체 위원회 총 괄부서 지정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에게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과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린이날과 연계하여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한옥 모형조립 체험과 찰흙으로 공간 구성하기 등 건축창의 체험을 통한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독립기념 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한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의 중요성과 조 상의 얼을 되새기는 기회도 마련하는 등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짜여졌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산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발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 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도 도시임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7월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위원회, 행정협의회, 마 을(기업) 아카데미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통합주민협의체 구성, 마을천사 양 성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지난 5월 22일에는 마을 만들기 지 원센터 를 개소하고 부산 도시재생 선언 을 선포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부산시, 마을발전사업 권역별 워크숍 개최 마을발전사업 추진매뉴얼 및 표준조례안 설명 부산시는 5월 24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마을발전사업 연계 융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 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마을발전사업 권역별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행정부가 최근에 마련한 마을발전사업 추 진매뉴얼 및 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마을발 전사업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설명, 마을발전사업 추진매뉴얼 및 표준조례안 소개 등 마을발 전사업의 유기적 연계 융합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새로워진 뚝섬 자벌레 함께 즐겨요! (전망문화콤플렉스) 5.4(토) 10시, 뚝섬 자벌레 內 독서 휴식공간 오픈 숲에 사는 자나방의 애벌레를 닮아 일명 자벌레라 불린 뚝섬 자벌레 가 한강에서 책도 읽고, 자연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재 미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5.4(토) 오전 10시부터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일명 자벌레)의 신규 프로그램 책 읽는 벌레 와 놀 이 벌레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

10 2010년 개장해 연평균 1백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뚝섬 자벌 레 는 지하철 뚝섬유원지역 출구를 통해 한강공원과의 접근 편 의성을 높이고, 거대하고 위압적인 청담대교 구조물을 순화시 킬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자벌레 2층(약 170평)은 한강변 야외로 소풍 나온 것 같은 느 낌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된 작은 도서관이다. 과학, 생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050여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모든 연령층의 독서가 가능한 공간이다. 자벌레 3층(약 98평)에서는 한강의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강 생태프로 그램 을 운영한다. 매주 2회(주중 1회, 주말 1회)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한강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한강에서 나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작 품을 상시 전시한다. 많은 교회와 선교사 사택이 세워져 기독교촌의 모습을 띠고 있 고, 오래된 서양식 건물들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소수자 문화 도 인정되었던 역사공간이다. 또한, 양림동은 양파정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 전통건 축물들도 남아 있어 서양식 건축물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한 국과 서구, 유교와 기독교, 전통과 근대가 자연스레 어울려져 있는 역사문화공간이다. 역사문화공간은 현존하는 건축자산 뿐 만 아니라 최홍종, 김필례, 조아라, 류연창 등의 민주인권운동 가과 정율성 정추 등 예술가, 한국 시단의 대표적인 시인 김 현승, 문순태 황석영 작가, 곽재구 이수복 시인, 기독교 선 교사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정체성을 갖는다. 양림 동은 다채로운 자원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 양림동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어울리는 가치로 새로운 사업으 로 재창조하는데 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뚝섬 자벌레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 으로 돌려드리고자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많 은 관심 부탁드린다 며 현재 시설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서울 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호응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 다 고 밝혔다. 양림동의 다양성과 문화전당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생적인 동력 확보하며, s/w 중심사업 다양한 창조계급(시인, 예술가, 건축 가 등)이 s/w 콘텐츠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를 확산해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 지로 거듭나는 역사문화공간 으로 조성한다.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림동 역사문화 공간 재창조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양림동 약 100여 년 전 양림동에 배유지, 오기원 등의 선교사들은 들 어왔다. 그들은 광주 최초의 병원(제중원), 여학교(수피아여고) 등을 세웠고, 서구식 근대교육과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양 림동 거주하는 주민대표 및 고가옥 거주인, 상인과 타 지역 거주 자, 문화예술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표본조사, 서면조사,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방문목적, 불편사항, 양림동 이 미지, 외부 관광객 증가여부, 양림숲 사직공원 만족도, 외부관 광객 위한 숙박시설 등 22개 항목이다. 개발은 하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보존과 개발의 일체감이 필요하 다 며 지역 주민 간에 보존 과 개발 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독 교 유적지의 정체성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전무해 양림동을 찾 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관광수입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노 후 주택가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집약된다. 8

11 건축문화 부문 방문목적이 광주지역사람은 종교적 목적(38%), 문화생활 (26%), 공원 및 산책로 이용(24%) 순인 반면, 타 지역 사람의 경우 공원 및 산책로 이용(38%), 문화생활(24%), 종교적 목적 (10%), 여행(10%), 소비활동(6%) 순으로 나타났다. 불편사항은 특히 주차문제가 가장 크게 나왔으며 편의시설 부 족, 정보제공 부족, 숙박부족 들었다. 근대와 현재가 조화롭지 못한 마을 경관, 침체된 마을, 지저분해진 공간, 안내표지판 부족, 휴식 및 편의공간 부족 등을 양림동의 매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근대문화유산의 집적지이자 광주의 유일한 근대 기억공간과 교류, 관용과 포용의 문화공간으로 확장시켜 정체 성을 살리고, 역사 생태 등 관광자원은 많지만 거리경관에서 매력을 느끼기 어려워 양림동만의 도시경관을 요구 된다 고 말 했다. 또한 지역주민 활동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공 동체로 진화시켜야 한다. 고 했다. 광주시는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역 사적 자원을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문화적 다양성 을 문화예술로 확산시켜 관광객과 예술가들의 찾아오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환경의 지속, 다양한 문 화공간의 매력, 창조적 실천의 무대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업 사 이클 사업, 동력거점 사업, 창조순환 사업 이라는 3가지 기본방 향으로 양림동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업 사이클 사업 은 주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마 을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고, 도 시의 외형뿐 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의미한다. 동력거점 사업 은 권역별로 특화시키는 사업이다. 양림동의 얼 굴이자 매력 있는 첫 만남의 공간으로 길머리 권역, 마을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권역, 다양 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콘텐츠 커뮤니티 권역, 기독교 유 적지를 활용한 선교자원 권역 으로 구성한다. 창조순환 사업 은 모든 세부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 장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축제, 문화 포럼 등을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아이디어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림동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체성에 맞게 다양한 문화 가 공존하는 가치 확산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조화 를 이루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양림동의 독특한 정체성 은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대변인실 일사편리 로 부동산서류 하나로 끝낸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 에 따라 부동산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 부발급서비스 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2012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을 도내 8개시군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 수군)에 확산 설치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부동산종합공부 제도 시행을 위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진행 중)후 본격적으로 종합공 부발급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은 13년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 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등 15종의 부동산관련 공부 를 통합하여 열람 발급서비스 제공하고, 14년 이후 중장기계획에 따라 18종(등기3종 포함)으로 연차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 체계는 지적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대 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 도), 건축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 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 9

12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격, 공동주택가격), 등기3종(토지, 건물, 집합건물)으로, 총 18 종의 부동산공적장부가 부처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열람 발급 서비스되었기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부 상호간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 력 낭비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전라북도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면 시행을 대 비하여 2010년 토지(임야)대장 자체오류 26만 건, 10~ 12년 까지 토지대장-등기 상호간 불일치 108만 건에 대해 정비했 고, 11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지역으로 남원시가 선정돼 12년 3월부터 11종 공부 시험발급 시행 등 부동산공부 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한 장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정보 형태로 발급서 비스하게 됐다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엄마 저 국토탐방 다녀올게요! 국토교통부, 제2회 국토탐방대회 개최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토탐방대 모집(6월14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우리국토의 소중함과 국토사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이지송)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국토탐방대회 를 개최한다. 국토탐방대회는 어린이들에게 국토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미래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육 사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6월 14일까지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국토탐방가이드를 활용하여 탐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 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탐방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8개 학교를 6월 26일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8개 학교에 대해서는 탐방계획서 및 탐방루트 보완, 탐 방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탐방은 학교 별 35인(지도교사 포함)으로 탐방 팀을 구성하여 7월~10월중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 기회가 부족한 농 산 어촌 작은 학교,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기획탐방도 하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영문판 독도 지리지로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 국토지리정보원, 영문판 독도지리지를 발간하여 배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 리 국토인 독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하기 위하여 독도의 일 반현황, 지리와 역사, 경제 생활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록한 영문판 독도 지리지 를 발간하고 이를 해외의 주요 도서관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리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땅(국토)과 그 위에서 전개되는 우리 의 삶의 현상과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필한 것으로 각 시대별 국토모습과 국민의 삶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 서로,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이 발간된 바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에는 한국지리지 등을 발 간하였으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영문판 지리지를 발간한 것 은 독도 지리지(The Geography of Dokdo) 가 처음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영문판 독도 지리지는 해외에서 우리 국토인 독 도의 지리적인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판 독도 지리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간된 책자로 영문판 독도 지리지 10

13 건축문화 부문 가 해외의 주요 도서관, 지도제작기관, 재외공관 등에 배포될 경 우 우리 국토인 독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영문판 독도 지리지는 독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경제활동, 관광 등의 인문지리 사항과 지질과 식생, 해류, 수산자원 등 자연지리 사항에 관한 각종 도표와 그림 통계 등 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독도의 개요, 역사지리, 지형과 지질, 기후, 해양, 생태 계 해양생물자원, 경제활동, 국제지명 등의 주제로 기술되었으 며 부록으로 독도관련 연표를 수록하여 삼국시대 이후 독도와 관련한 사료를 알기 쉽게 정리해 해외의 독자들이 독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의 측량, 고지도, 지명, 지리지 항공사진 3D지도 등 독도와 관련된 인문 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독도지리넷 (http://dokdo.ngii.go.kr) 을 오픈한 바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독도지리넷 영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영문판 독도지리지의 발간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우리국 토인 독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고, 국제적인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등 독도에 대한 이론적 과학적 역사적 지식 을 갖출 수 있는 지침서로서 국 내외에 우리 땅 독도를 알리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역사문화시설정보 한손에 쏙~ 행복청, 역사문화시설 인포북 컬맵 제작 배포 행복도시의 주요 역사문화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 는 안내책자 컬맵(Cul-Map) 이 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내 역사문화 시설의 개요와 위치, 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담은 역사문 화시설 인포북 컬맵 을 제작 배포(1만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컬맵은 한손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휴 대가 가능한 데다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펼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안내책자에는 지역문화유산으로, 석교리 고인돌, 한 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합호서원,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 록관,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등 37곳이 수록됐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컬맵은 행복도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도시문화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 이라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첫 마을 한솔동 주민자치센터 나 첫 마을 임시버스터미널, 음식점, 정부세종청사 내 편의시 설 등에 비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시설디자인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에도 동해, 독도 등 우리 영토를 널 리 알리기 위해 독도의 봉우리 명칭(대한봉, 우산봉)을 제정하 였고 동해 독도 를 표기한 다국어 세계지도를 배포하는 등 동 해, 독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외에 우리 국토와 지명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우리 국토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대한민국 방방곡곡, 함께 누릴 더 좋은 공간과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및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 (재)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주관으로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과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은 주민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 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공 11

14 건 축 도시 정 책 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 단체 및 개 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로 8회째 개최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3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본 상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일상의 장 소를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 끼지 않은 이들을 격려하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 상지의 공공적 역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서류 프레젠테이션 심사 및 현장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 공디자인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바람직한 공 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6 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우수사례 부문과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된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소통 활성 화에 기여한 사례를 찾는 우수사례 부문 은 6월 3일부터 6월 21 일까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계획이다. 또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 부문 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연구 부문 은 학술적인 이론 및 사례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올 해 신설되었다. 각 부문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예 비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2013년 10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상세한 공모 요강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홈 페이지(www.kcdf.kr/designaw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1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과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의 시행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 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이 활성화된 문화와 주민 중심의 문 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와 관 련된 사례와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자체, 학생, 일반인 등의 적 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7회 미추홀 도시포럼 개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해제지역관리방안 모색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인천 종합문화예 술회관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해제지역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7회 미추홀 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들은 사업성에 따른 아파트 중심의 물리 적 환경개선에만 치우쳐 기존 커뮤니티 해체와 주민의 재정착 률 저하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더 이상 사업자 중심 의 개발 사업이 아닌 거주자 중심 의 도시재생 개 념을 재정립하고 기존 주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 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가로 이루어진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해제 지역 중 8개 지역을 선도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진 원도심관련 사업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정책기획관에 원도심정책팀을 신설하였다. 인천시는 원도심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 포럼을 통해 정비 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방향 및 전략설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있어 다양하고 창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Updates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12

15 건축문화 부문 2013년 u-인천포럼 춘계세미나 개최 인천시는 조명우 행정부시장과 기업, 학계 인사,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인천포럼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u-인천포럼은 인천광역시와 (사)인천스마트시티협회가 공동으 로 운영하는 포럼으로 2007년부터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제 컨 퍼런스와 춘계 추계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 번 세미나에서는 GCF 유치에 따른 ICT 환경 융복합 산업 성장 전망 이라는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 론으로 진행되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GCF의 유치를 계기로 인천시가 첨단 환경산업과 녹색ICT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였으며, 환경과 ICT의 융 복합 신기 술을 기반으로 청정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산 학 연 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인하대 최용록 교수가 GCF유치와 글로벌 녹색성장,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에 서의 IT의 활용, (주)세스코의 조창호 박사가 ICT와 환경산업의 융복합 기술동향 및 전망 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GCF의 유치 에 따른 ICT와 환경산업의 융복합에 의한 녹색성장의 전망과 동 향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모범적인 청정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과 융 복합 신기술 산업화 선점전략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녹색IC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과 세미나의 추가 개최, 아이디어 및 정책과제의 발굴, 지역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협의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정보화 담당관실 2015 제7차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이제 본격 시작이다! 5.13~15일 서울 및 대구 EXCO에서 킥오프 회의 개최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위원장:이정무)는 제7차 대구 경 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국제행 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차 세계물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5월 13일 서 울에서 개최되는 환영행사(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를 시작으로, 5.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킥오프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물 전문가 등 약 500여명 (외국인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5회의 그룹토론을 통해 제7 차 세계물포럼의 주제와 진행방식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 누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일 저녁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열리는 환영식에는 세계물 위원회 회장(베네디토 브라가, Benedito Braga) 등 국내외 물 관 련 지도자 및 전문가가 약 200여명 참석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 를 기원하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킥오프 회의가 물 문제에 대 한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 라며, 논의되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제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14일부터 이틀간 대구(EXCO 3층)에서 열리게 될 본격적인 킥오 프 회의에서는 약 500여명의 참가자가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지역별 과정 등 세션으로 나뉘어 그룹 토론을 하게 된다. 첫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주제별 과정 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원과 성장의 동력으로서 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식과 지 혜를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13

16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오전 3개, 오후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져 토론을 하게 되며, 이틀간의 토론 결과에 대한 전체 토의와 폐회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킥오프 회의는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 초기 단계부터 전 세계 물 전문가들과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 여 물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 가 매우 크다. 특히 킥오프 논의 결과는 그간 논의된 물 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Implementation) 에 옮겨야 한 다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데 값진 밑거름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정무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은 이번 킥오프 회 의에 국내외 많은 물 전문가들이 참가를 신청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나아가 2,600억원의 경제적 편익, 2,500여명의 고용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2015 제7차 대구 경 북 세계물포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하면서, 성공적 개최 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 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시 군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강원도는 5.21(화)~22(수), 2일간 화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원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시 군 담당공무원 들의 업무추진 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 추진사례 발표 및 현장 견 학, 발전방안 토론을 진행하며 특히, 농식품부의 담당 서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향후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 한 특강을 통해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마련하였다. 전원마을 및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신규마을 조성 시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전기 등) 대한 지원 사업으로 다양 한 휴양 주거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강원도 인구유입은 물론 주 거환경과 소득사업이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 로그램이다. 강원도는 금번 워크숍과 같이 수시 또는 정기적인 업무연찬 기 회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 파악, 정보공유는 물론 애로사항, 문 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식정보 공유의 장 열려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5월 28일(화) 오후2시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에 맞춰 민간 학계 연구원 지자체 등이 소 통하고, 교류 협력하는 협의체로서 도시재생네트워크 가 출 범하는 자리이다. 지난 3월에는 학계 국토연구원 지자체 국토부 등이 참석하여 발기인 모임을 가졌으며, 도시재생 정책 공론화, 지식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정책포럼 지식공유포럼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도 시정책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충북대 황희연 교수의 기조연설 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경상남도 창원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발표, 한국 도시재생의 비전과 과제 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14

17 건축문화 부문 6월부터는 도시재생 사례 소개, 도시재생특별법 설명, 전문가 강의, 토론 등 지자체 실무자 중심의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 을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며, 오피니언 리더그룹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아젠다 발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약자로 시야를 넓혀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으로 변화시켜 나아 가는 정책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장은 여성도 행복한 도시디자 인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도시디자인 서비스에서 소 외됐던 여성에 대한 형태적 이해와 도시 공공 공간에서의 디자 인적 해결방안 등을 제시 했으며, 남택영 대덕대 교수는 고령 친화적 도시디자인 에 대한 정의와 국내 외 사례들을 들어 향 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도시의 디자인적 접근 방향과 노력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종합토론에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은 시 도 시디자인정책이 인간을 중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거주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대전의 도시이미지 정체성 확립과 연계된 정책을 개 발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네트워크 체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대전시, 제12회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 도시디자인 대전의 도시 공간 정체성 확립 대전시는 20일 도시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제12회 도시디자인 포럼 을 개최했다.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 도시디자인 을 주제로 열린 이날포 럼은 장애인, 교통약자들을 고려한 도시디자인에서 보편적인 15

18 녹색건축 도시 부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청주시립미술관 등 10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간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방식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신축중심의 국 내 건축시장의 패러다임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위탁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청 주시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9개 기관 간에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다고 밝혔다. 본 시범사업은 지난 3월에 107개 신청대상 중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크고, 모범사례로 활용가치가 높 은 10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시공지원사업을 통해 건축 물의 용도별 규모별 형태별 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절감 기술 을 직접 시공하여 적용해보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 를 검증할 계획이며, 설계지원사업은 리모델링 기획 단계부터 에너지 고효율화를 고려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는 기술지원 및 공사비 보조 범위와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협조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취 득을 시범사업 개선목표로 정하고,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모 니터링 하여 개선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 모델링 설계 시공기법 및 기술요소별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가이드 를 마련하여 설계자 시공자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이 서울시-한기총-영목회,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함께 푼다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사랑의 에너지 나눔, 마을공동체 회복 위한 10개 사업 협력 서울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성목회연구회가 지구온난화, 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시문제 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6일(월)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박 원순 서울시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영성목회연구회 총재 길자연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녹색청정 엑소더스(Green and Clean Exodus) 사랑마을 네트워크 추진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한기총, 영목회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사랑의 에너지 나눔 및 마을공동체 회복 등 3개 테마 에 대해 구체적으로 10개 상호 협력 사업을 선정 공동 노력에 나선다. 먼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한기총 및 영목회 소속 각 교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 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16

19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구체적으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는 등 5~10% 절감을 목표 로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햇빛발전소 등 청정 자연 에너지 생산시설 보급 확대, 교회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 한 창호 및 출입문 등 단열 개선 및 친환경 LED 이용 확대, 승 용차 공동 이용, 자전거 타기 등 수송에너지 절약 등의 실천사 항을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또한, 상암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C40의 세계적인 회원도시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에코인재도 육성하기로 했 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희망집수리 사랑 의 연탄나누기 등 새터민, 장애우, 다문화 가정과 사랑의 에너 지 나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 마을기업 만들기 등 을 추진해 기독교의 대표적인 메시지인 사랑 을 실천한다. 한기총과 영목회는 서울의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한기총과 영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마을 네트워 크 에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운동을 연계해 작은 도서관, 예술창 작소 등 공동체 문화공간 만들기 품앗이 공동육아 를 위한 부 모 커뮤니티 사업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 중풍 등 노인질 환 보호공간 만들기 등의 공동체 회복 사업도 실천한다. 서울시는 교회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햇빛발전소 설치 등에 참여 할 경우 교회별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연 2.5%, 상환기간은 최대 8년(3년 거치 가능)으 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작은 도서관, 예술창작소, 부모 커뮤 니티 등 마을공동체 시설 을 조성할 경우 운영 프로그램 제공, 공간조성비 및 초기운영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아름다운 생태 섬이었던 난지도가 1970년대 쓰레기매립 장 으로 이용되면서 훼손되었던 자연이 이후 친환경적인 월드 컵공원으로 복원되고 자원순환시설, 수소스테이션, 에너지드림 센터가 들어서면서 생태복원과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 고 있는 상암동에서 에너지 절약, 생산 및 사랑 나눔 운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동서남해안 8곳 휴양 체험 생태벨트 조성 동해 고창 거제 등 해안 거점지역, 여가생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해 영덕 거제 진도 고창 등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 8곳 이 휴양 체험 생태벨트로 조성된다.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 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거점지역별로 본격 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에 포함된 해안권별 핵심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개발 공약인 낙후지역 휴양 관광벨트 구 축 사업과 연계하여 해안권 거점지역별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등 해안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을 대표하는 경남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 츠타운 등 8개 사업(동해안 4, 남해안 3, 서해안 1)이 금년 하 반기부터 설계와 공사가 착공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81억 원(국비 563.5억 원, 지방비 617.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동해안 권은 맑고 청정한 동해바다, 다채로운 지형 해안경관 등 청정한 이미지의 자연 생태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체 험 휴양 레포츠 벨트가 조성된다. 광역교통망 확충(제 2영동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에 따른 동해안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 동해 망상 및 영덕 고 래불 해수욕장에 다기능적 기능을 갖춘 휴양 체험형 관광 거 점 을 조성하고, 해맞이 명소인 울주 간절곶과 동해안 관광의 메카인 정동진 해안단구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해안경관과 생 태자원을 잇는 동해안 일주형의 동해안 블루투어로드 를 조성 한다. 서해안 권은 서해안의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학습 체험형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갯벌 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 한 관광벨트가 조성된다. 고창의 람사르 갯벌생태지구가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거점 으로 조성된다. 17

20 남해안 권은 섬, 리아스식 해안 등 독특한 자연자원을 활용하 여 복합 체험 휴양 문화 관광지대가 조성된다. 수려한 다 도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남해안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 항 으로 진도항 배후지를 개발함으로써 황해경제권 및 동남아시아 등 세계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올 상반기 2차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첫 마을 인근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 등에 3.4MW(1500세대 사용전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 치,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휴식처로 개발한다.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고흥이 우주과학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시설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주테마형 대규모 복합 휴 양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거제 지세포는 남해안권 관광중심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 지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부산~거제~통영을 연결하는 광역적 관광 거점 축으로 남해안 발전 모델로 구축된다. 이와 같이 해안권별 거점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여가생활 공간 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착수되는 거점사업 이외에도 해 안권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해안권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 발전기획단 해안권발전지원과 기획총괄과 도심 속 작은 휴식처 태양광발전시설 행복도시 도심에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의 그린시티(Green City)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태양광발전 시설(행복도시~대전 유성 간 1번국도 등에 5MW 준공)에 이어 이 중 시민이 많이 찾는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은 태양광발전시 설의 대표적 시설로 설치해 평소 비와 눈을 막아주고 여름철 태양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 을 높일 방침이다. 세종호수공원 인근 자전거도로에는 지난해 대학생 대상 태양 광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디자인으로 응용, 휴식공간인 벤 치와 자전거 거치대 등 편의시설과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시설지역인 수질복원센터 인근의 자전거도 로는 개방감을 확보하는 오픈디자인으로 행복도시의 통합이미 지에 맞게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사업도 1차에 이어 한국서부발전주 식회사가 참여해 정부 예산 없이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계 획 이라면서 각 분야별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심에 설치한 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 녹색도시환경과 개발제한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 하는 공간으로 걷는 길 경관 여가녹지 전통문화 4개 분야5년간 1천억 원 투입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 화 및 자연환경 생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난다. 18

21 녹색건축 도시 부문 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 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 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1,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 군 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48개 친환 경 문화 사업을 5.6(월)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km), 여가녹지 8개(54,974m2),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 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 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친환경 문화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 로써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 ) 총 연장 km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수도 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 에서 벨트 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2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 공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 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정부(LH공사가 대행 중)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7천m2이다. 3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 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4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 여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 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세계 최초 람사르마을(가칭) 도입 공동선언 2013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을 9일 경남 창녕군 소재 우포늪과 국립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은 매년 2월 2일(람사르협약 체결일)이나 우리나 라 등 동아시아 당사국들은 기후(겨울)와 문화(설) 등 고려해 람 사르협약 사무국이 매년 적절한 시기에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 고함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5월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 국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칭)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인 람사르마을 은 람사르습지 인근 (1km 내외)에 위치해 주민역량강화 교육,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습지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마을로써 람사 르마을 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에는 람사르 로 고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습지의 현명 한 이용을 위한 제도로 람사르마을 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 으며 제1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2013.4, 스위스 그랑)에 19

22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서 습지 도시 인증 메커니즘(람사르마을) 을 개발하자는 데 합 의함에 따라 이날 공동선언을 하게 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람사르마을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은 시 범사업 시행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람 사르협약 사무국은 습지도시 인증 제도의 조속 도입과 제도 도 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성과를 협약 당사국에 적극적으 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동선언 후에는 람사르마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제주 시 선흘마을(동백동산습지)과 창녕군 세진마을(우포늪)에 지정 서와 현판도 교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물을 보호하는 습지(Wetland Take Care of Water) 라는 주제로 5일부터 12일까지를 습지주간 으로 지 정하고 민 관 합동 습지정책 워크숍, 국제 물 관리 심포지 엄, 스마트폰을 활용 생태관광을 유도하는 스마트 에코투어 우포 五 感 +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습지의 날 기념식과 습지주간 행사가 국가 습지보전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특히, 세계 최 초로 람사르마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습지주간 에는 기념식이 열리는 창녕 외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습지주 간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개구리(올챙이) 방류 행사를 비롯 해 고창군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의 갯벌생태학교 등 전국 25 개 기관에서 5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습지주간 행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드디어, 실내공간정보 서비스 시대가 열린다!! 금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실내공간정보 활용서비스 개발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금년 추경 예산(30억 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 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실내공 간정보 활용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서울시 지하철역 20여개소와 인천공항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실내 이동경로 안내, 긴 급 대피로 안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경로 안내 및 긴급 상황 위 치알림 서비스 등의 다양한 대국민 활용서비스를 개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복잡한 실내에서는 실내지도와 실내위치 측정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으나,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말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내 위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휠체어 전용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를 실 내공간정보에 함께 표시하여 스마트폰 앱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각종 편의시설의 위치정보를 상 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범죄,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도 원터치 로 실내에서의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112와 119에 전송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실내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 방관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에서는 첨단 레이저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실내공간을 현실과 동일하게 3차원으로 측량하고 각종 상호정보와 시설정 보를 조사하여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에서의 위치측정을 위해서 Wi-Fi 신호를 수집하여 20

23 녹색건축 도시 부문 신호 특성을 DB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전국 지하철역, 공항, 지하상가, 컨벤션센터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활용서비스 개발을 2017 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내공간 정보를 민간부문에 적극 개방하여 스마트 쇼핑, 모바일 광고, 게임, SNS 연계서비스, 증강현실 등 IT분야는 물론, 건설 로 봇 선박산업 등 타 산업과 융 복합함으로써 신산업과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하거나 갓길주행 상태에서도 통행 요금을 정상 처리할 수 있는 다차로 기반 스마트톨링 기술도 이번시연을 통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ICT를 융복합한 스마트하이웨이가 성공 적으로 구현될 경우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축과 신산업 발굴 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시연 이후에도 체험도로를 계속 운영하여 국내 외 방문 자들을 대상으로 ITS 신기술 홍보 및 개발기술의 검증 개선을 위한 기술 체험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무사고, 혼잡 없이 달리는 스마트 하이웨이 시대 성큼 첨단 IT, 자동차 및 도로 융복합체 스마트하이웨이 시연 행사 열려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지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첨단고속도로를 개발하는 국책 R&D사업의 성과 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와 서로 통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기존의 교통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연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문화사업 추진 국토부 지원 사업에 선정, 동구 너릿재 누리길 등 생태휴식공간 4곳 조성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8일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6,000만원 지방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4곳 에 걷고, 쉬고, 체험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자치 단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와 현장조사를 거 쳐 지난 6일 최종적으로 48개 친환경 문화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고장 차, 낙하물 등 각종 위험 정보를 개별 차량 간에 주고받음으 로써, 위험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관련 기술이 시연된다. 이 밖에도 졸음운전과 같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는 차로이탈 경고 장치 와 급정거로 인한 차량 연쇄사고 예 방 기술도 시연되며, 악천후에서도 교통사고, 도로의 낙하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자동검지 시스템 (SMART-I)과, 고속도로 본선에서 감속하지 않고 차로변경을 주요사업은 경관사업으로 남구 이장동 동학농민혁명기념 역사문 화공원조성사업 누리길 사업으로 동구 선교동 너릿재 누리길 조 성사업, 북구 생용동 삼각산 누리길 조성사업 여가녹지사업으 로 광산구 지평동 운평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08억 원을 들여 개발 제한구역에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상 하수도, 배수로정 비, 마을회관 건립 등 123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3월에는 21

24 주민지원사업으로 동구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곳에 국비 23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 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 가 있다 며 이번 친환경 문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 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 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경관사업은 태화저수지 경관사업(중구)과 대골못 경관사업(울 주군)으로 국비 9억 9,000만 원을, 누리길조성사업은 입화산 참살이숲조성(중구)과 강동사랑길조성(북구)사업으로 국비 9억 원을,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솔마루길(남구)로 국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문화 사업 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억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생태적 문화적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3년 친환경 문화사업 에 울산시 5개 사업 선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온양 대골못, 태화저수지 등 국비 21억 7,000만 원 확보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2012년 친환경 문화사업 에 장암저수지 경관사업(중구), 주전로변 경관사업(동구), 온양 무룡골 경관사 업(울주군) 등 경관사업 3건, 최제우 유허지 전통문화사업(중구), 온양 교동마을 전통문화사업(울주군) 등 전통문화사업 2건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 총 24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3년 친환경 문화사업 공 모에서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여가문화 대응과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연계한 2013년 친환경 문화 공모사업 을 추진, 서면(1차) 및 현장(2 차) 평가를 거쳐 4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경관 17건, 누리길 21건, 여가녹지 8건, 전통문화 2건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3,895.8km2)을 관리하는 7개 광역권 90개 시 군 구 중 40개 시 군 구가 총 67개 사업 을 제안하였다. 올해 울산시는 경관(2건), 누리길(4건), 여가녹지(2건), 전통 문화(1건) 등 총 9건을 신청한 결과 경관 2건, 누리길 2건, 여 가녹지 1건 등 5건이 선정돼 총 21억 7,000만 원의 국비를 확 보했다.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선다! 국토부, 올 하반기부터 3개 대학원 통해 교육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속철도 차량, 운영, 건설 등 우리 나라의 앞선 철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우리업체의 해외진출 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3개의 대학원을 통 해 철도분야 석 박사급 학생을 선발하여 특화된 교육을 실시 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환경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연간 111조원 규모로 추산 되고 있다. 22

25 녹색건축 도시 부문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 운영하는 과정에 서 많은 건설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동시에 짧은 기간 안에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고속철도 차량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고속철도 선진국으로 부상하였고, 고속철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브라질, 베트남, 태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철도 신호 및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는 아직도 선진국과 기술적 차이가 있고,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양 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를 전략 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철도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해 5월 중에 3곳의 철도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선정 된 대학들에는 연간 총 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성화대학원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고, 5월 14일에는 대전역 철도공사 회의 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 특성화대학원은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 하는 철도기술 전문가 과정(주간 1개)과 해외 철도사업 수주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해외철도 전문가 과정(야간 2개)으로 구성된다. 선정대학은 철도의 시스템적 특성에 따라 관련 분야를 융 복 합한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이론 외에 실제 철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연구 중심의 교육도 제공하게 된다. 조무영 철도정책과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력의 확보 외에도 수요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 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관리 능력도 필수적 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철도 산업 분야의 맞춤형 고급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철도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 시행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을 마련 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 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 하도록 인증기준(단독 공동주택, 업무시설, 냉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 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 과 공동주택 에서 모 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 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신청자에게 효 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조정이 필요하 여, 이전 1 5등급에서 1+++, 1++, 1+, 1 7등급으로 세분 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 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300kWh/ m2 년 미만에서 260kWh/m2 년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4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 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과 23

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리시설, 자원화 연료화시설, 하(상)수도 통합센터 등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환경시설 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소비현황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환경공단, 환경시설 분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시행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공단 발주 신축 리모델링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m2 이상 환경시설 대상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 분뇨시설, 환경자원화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시설부터 시작해 환경시설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 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건축물 총 생애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 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 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 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 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되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환경 시설은 건축 규모가 작아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되레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가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 적용 대상은 환경공단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 기타 사업, 민자 사업 등을 통해 발주해 신축하거나 구조변경(리모델링)하는 환경시설 건축물 중 연면적 500m2 이 상인 환경시설이다. 이와 함께 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 또한 3,000m2 이상의 환경시설은 녹색건축인증 우수(2등급) 이 상, 당초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0m2 이상 3,000m2 미만의 시설은 일반(4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74점 이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창호기밀성 등급 4등급 이상 등을 획득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향후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업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맞춰 녹색건축물 인증을 신 청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 크센터에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사무소 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 도심주변 훼손 방치 공간에 자연마당 조성한다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도시민 생태휴식공간 제공 위해 자연마당 조성 추진 도시 생활권 주변에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이 국민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24

27 녹색건축 도시 부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도시 사문화와 연계한 평지형 복원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고 민에게 자연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서울, 부산, 대 분군이 산재한 지형특성을 고려해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나비 구 등 3개 도시에 자연마당 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초지, 상수리나무숲, 두꺼비서식지 등 현재의 생태특성에 적합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습지, 개 하게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로고분군의 역사문화와 우수한 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사업지 주 초지 경관, 팔공산 올레길을 연계해 활용하며 생태탐방코스로 변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확보해 도시생태축을 형성하고 생태거 도 조성할 예정이다. 점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공유지를 부지로 해 각 지자체 가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5월 착공해 환경부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도시 곳곳으로 지속적으로 확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산되면 생활권 가까이에서도 다양한 생물들을 접할 수 있고 도 시 기후변화 완화, 도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은 물론, 휴식 체 이번에 착공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부산 남구 용호 험 학습공간 등 자연이 주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 동, 대구 동구 불로동과 도동의 3곳 총 25만 이다. 사업대상지 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 등을 는 지난해 7개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평가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총 20곳에 자연마당 을 조성해 도시민에 실시해 선정했으며,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게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시 노원 자연마당은 아파트 단지와 접하여 경작된 지 역, 인공화된 계곡, 방치된 폐자재나 과수원으로 훼손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7만 9,322 규모로 조성되며, 불암산의 산림 생태계와 계곡을 복원함으로써 산악형 생태복원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과수원, 경작지, 공터를 생태숲으로 복원해 주변 산 림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연적인 숲으로 조성하며, 인공화 된 산지 계곡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습지를 조성해 도롱뇽이 나 버들치와 같은 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건전한 물순환 을 도모할 방침이다. 부산시 이기대 자연마당은 과거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 지역이 노원 자연마당 조감도 었으나 철거된 이후 척박한 상태로 방치된 지역으로 7만 7,536 면적에 해양과 육상, 산림을 연계한 해안형 복원모델로 조성 할 계획이다. 개발로 변형된 지형과 단절된 수계를 복원하고 난 대 침엽수림, 활엽수림 등 해안림 특성에 적합한 자생식물위주 의 식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평지, 계곡, 습지 등 다 양한 서식처를 조성하고 우수한 해안경관과 일제 강점기 일본 이 조성한 대포진지, 한센병 환자촌 등 근대문화와 연계한 프로 그램도 운영한다. 대구시 불로 자연마당은 신라시대 고분군(214기)과 경작지, 초 지, 습지 등이 혼재해 방치된 지역으로 9만 4,678 규모의 역 부산 이기대 자연마당 조감도 25

28 일대 약 6천호 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해 왔고 현 정 부에서도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하며, 2016년까지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거점도 시 구축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 불로 자연마당 조감도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이에 앞서 환경부는 최초로 실시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기 념하기 위해 지역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5월 31일 서울 노원 자연마당을 시작으로 6월 4일 부산 이기대 자 연마당, 6월 12일 대구 불로 자연마당 사업지에서 지자체와 관 계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생태 복원기술 및 제품 전시, 야생동식물 세밀화 전시, 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식재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대구시, 스마트그리드 대표도시 로 도약한다! 스마트그리드 전문 대기업 간 MOU 체결 대구시는 정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추진사업 공고 발표를 앞두고, 스마트그리드 전문 대기업과 대구 스마트그리드 거점 지구 구축 추진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스마트그리 드 대표도시 만들기에 돌입했다. 제3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스마트그리드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산업화를 위해 지난 정부인 2008년부터 제주도 구좌읍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대구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조기에 구축해 전력절감은 물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달성군 강림리 100가구에 ESS 실증사업 완료,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에 매진했다. 특히 6월에 있을 정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추진사업 공고에 앞서 거점도시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전문대기업 과 대구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만들기 업무협약 을 5월 21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체결한다. (참여기관 : 현대오토에 버, LG CNS, 효성중공업, 대성에너지, DGIST ) 김범일 시장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대구유치는 지역 신성 장 동력의 한 축으로 이어질 신산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 돼 있는 전국의 에너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26

29 녹색건축 도시 부문 서울시-프라운호퍼연구소 에너지 제로빌딩 모델 개발 28일(화) 태양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광연구소와 협약 체결 서울시는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ISE)와 에너지 제로빌 딩 을 비롯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 대에 협력하는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확대에 대한 양해각서 (MOU) 를 28일(화)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는 프라운호퍼 에너지 연합 (Fraunhofer Energy Alliance)의 회원 기관이며, 건축, 광학 시스템, 태양전지, 재생 가능한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야를 선 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는 지난 2008년 5월 8일 서울시와 에너지 분야 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너지 제로하우스)와 신청사 설계에 참여 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첫 협약 이후 이번 두 번째 협약에선 서울시와 독 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연구소가 함께 추진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설계분야 등의 협력관계를 지속함은 물론 민간분야 건 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의 분야까지 새롭게 확대된다. 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사업 등의 지원 에 활용한다. 서울시와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 해 향후 3년간 상호협력을 해나가게 된다. 체결식은 28일(화) 오전 7시30분~7시 45분 신청사 6층 시장 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 (ISE) 대표인 아이케 베버(Eicke R. Weber) 소장, 빈프리트 크 레치만(Winfried Kretschmann) 독일 상원의장 등 7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시는 서울의 전력 소비량이 국가 전 체의 10.3%를 차지하지만, 전력 자급률은 3.0%에 불과해 향후 전력 자급율을 2014년까지 8%, 2020년까지 2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은 건물에너지 효 율화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햇빛도시의 핵심 분야 중 하나 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에너지 제로빌딩을 비롯해 서울시내 건물들이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소비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건물 에너지 최적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을 위한 협력 한 독 에너지 분야 기술교류를 위한 합동행사 개최 분산형(지역형) 형태의 스마트 IT 시스템 도입 공공 및 민간건물 태양광패널 설치 협력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등이다. 우선, 프라운호퍼 태양광에너지연구소는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 는 에너지 제로빌딩 의 모델을 함께 개발한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한 경험과 성과를 정례적으로 기술 교류해줌으로써 서울시 가 적은 돈으로 최대한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게 된다. 또한, 한 독 에너지 분야 합동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연구소와 독일 연구소간의 정기적인 기술교류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며, 분산형(지역형) 형태의 스마트 IT 시스템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3%에 달하는 독일의 보급 노하우 27

30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 飛 上 프로젝트 본격 가동 기반 지원시설 확충 없는 급속 개발로 도시문제 발생 경쟁력 하락, 변화 시급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일명 G밸 리)가 서울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지 식산업 단지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서울고용 중심지이자 벤처기업 최대 밀집지역인 G밸 리가 최근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G밸리를 명실상부한 산업의 메카이자 창조도 시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G밸리 飛 上 프로젝트 의 내용을 발 표하고 앞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밸리 라는 이름은 산업단지가 소재한 구로구의 구로동, 금천 구의 가산동이 모두 알파벳 머리글 G 로 시작한다는 것에서 나 온 것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 별칭이며, 흔히 한국판 실리 콘밸리로 불리기도 한다. G밸리 飛 上 프로젝트 는 옛 구로공단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 면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G밸리 지역 일대를 세계적 인 패션 IT클러스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기반 과 지원시설의 확충,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G밸리 일자 리 1만 프로젝트 등 모두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1 역사기념 산업관광자원개발 : 노동자생활체험관 개관, 산업문화유산 발굴 한국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구로공단의 가치를 기 념하고, 산업문화유산 발굴 보전을 위한 <구로공단 역사기념 및 산업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해 G밸리의 브랜드를 높인다. 이 를 위해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운 동의 역사를 간직한 구로공단의 역사적 가치와 산업문화유산 을 발굴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상부지를 확보 하여 옛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야학터와 공장터 등을 복원하고 7 80년대 산업 노동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구로공단 역사체 험관 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 산업인프라 확충 : 기업인 만남공간인 G밸리 살롱 조성, 교통개선 등 단지내 기반시설과 지원 편익시설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은 보다 앞당기고 단지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한 다. 먼저, G밸리 내 기업인들이 서로 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비즈니스룸, 소셜카페 역할 을 하는 G밸리 살롱 을 오는 8월 오픈한다. 이 공간은 정보교 류, 교육시설, 우수 제품 전시공간(박스숍)으로 활용돼 관련 업 체들 간의 생산 기술정보 공유 및 공동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 만남공간 등은 G밸리 2단지 내에 건립된 하이힐(Hyhill) 의 개발이익 차액 환수공간을 활용 하여 조성된다고 밝혔다. 3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 기업체 DB 온라인플랫폼 구축, 패션센터 조성 G밸리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G 밸리 기업체의 유통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고 기업 간 교류 활성 화를 위한 입주기업 정보 DB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 다. 입주기업 정보 DB 및 온라인 플랫폼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 영될 계획으로 G밸리 내 업체들의 생산품과 기술 보유현황을 중 심으로 구축되며, 구축이 완료되면 단지 내 1만1천여 개 기업 간 의 정보교환 및 상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

31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4 G밸리 일자리 프로젝트 : 1개사에 1명씩 더 채용, 일자리 창출 G밸리 내 1개 회사가 1명씩을 더 채용하자는 <G밸리 일자리 프로젝트>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G밸리 활성화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정책적 지 원노력에 대해 단지 내 기업들이 1 社 1 人 더 채용하기 로 화답하 는 것으로, G밸리 일대를 좋은 일터 환경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투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간의 상생 환 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G밸리 飛 上 프로젝트 는 옛 구로공단의 역사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G밸리를 세계적 패션 IT클러스터로 발전시 킴은 물론, 서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정부 시 자치구의 다 양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정책 역량을 기업인들과 함께 집중 투 입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대안 및 추진방향 마련에 이르기까지 민 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민 관 협력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부산시, 도시재생형 창조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특별법 국회 의결(4.30.)에 맞춰 4대 추진전략 및 25개 과제 추진 부산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인 환경과 조화되는 지 역균형발전 과 도시재생특별법 국회 의결(4.30.) 및 국가선도 사업 지역 선정 에 맞춰 도시재생형 창조산업육성 기본계획 을 수립, 지속 가능한 자생 자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와 부산지역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산복 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희망마을 등 시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 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통합형 근린재생 사업 등 3조원 규모의 국가선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전략의 주요 내용은 부산지역에 맞는 도시재생형 창조산업 을 일자리 중심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에 담겨있는 도시재생기 반 강화, 국가선도사업 국비확보를 통한 산복 르네상스 등 재생 사업 시 전역으로 확대, 도시재생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조성확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낙후마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세부 실행과제로는, 특별법의 도시재생 주요전략 계획인 도시 재생 기반강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통합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생사업 활력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확 립,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창조산업 DB구축, 자립마을 만들기 신바람 조성 등 7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선도사업 국비확보를 통한 산복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사업 박차를 위해서는 시민통합형 근린재생, 경제기반형 원도심재 생, 강동권 창조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거점중심 특화 창조생 태공간, 도시형 미니 창조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재생의 창조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력화를 위해서 는 마을재생 사업장 일자리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창 조산업 아카데미 운영, 마을 공동체 기업 경영지원 시스템 확 립, 마을기업 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 동남권 도시재생산업 네 트워크 구축 등 5가지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낙후마을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 생태에너지 구축, 낙후지역 경관개선 및 CPTED 적용, 마 을재생 자립형 도시농업 활성화, 산복도로 접근수단 개선 낙 후지역 하수처리시설 개선, 협동경제 플랫폼 구축, 산복마을체 험 착한여행 프로젝트 등 7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실행으로 연간 마을기업 창업 50 29

32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개, 2,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면서, 특별법 제정과 병행하여 도시재생 전략수립, 산복도로 르네상 스 권역 확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 만들기 자립형 프로젝트 개발 등 부산시 전역 도시재생사업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 자립형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으로 부산형 창조 도시재생사업의 정착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무분별한 간판공해 줄고 건물 토지와 조화 이룬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 지역특성 맞춰 차등화 국토교통부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을 수립, 전국에 배포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 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 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 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 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금 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 터 건물과 토지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하였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선,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 지 주거지역, 준주거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 하였다. 2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하였다. 3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 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을 관리 할 경우, 그동안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옥외 광고물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할 것 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장수마을, 재개발이 아닌 정든 이웃과 오래살고 싶은 마을로...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가 재개발(예정)구역을 해제하 고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삼선4(장수마 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5월 2일 결정고시하고, 이와 함께 작 년 5월부터 주민과 마을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수립해온 장 수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안)을 열 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총 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수마을은 12년 3월 한양도성에 인접한 근현대 저층주거지로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30

33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장수마을은 구릉지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높은 국 공유지 비율 때문에 주택개량이 어려워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근현대 저층주거문화를 고스 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2004년 삼선4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 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주민과 마을활동가 들이 스스로 대안개발을 연구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부분적으 로 추진하여 현재는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대표사례로 손꼽 히고 있는 지역이다. 축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노후 불량 주택개량 지 원, 주거안정화 지침 등을 제시하여 주거환경의 통합적 환경개 선을 도모하였다. 이밖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 여 CCTV, 보안등, 제설함, 소화전, 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을 계획하였다.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및 마 을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협 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 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계획(안)은 그동안의 행정주도의 하향식 계획수립이 아닌, 마을 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의 기존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주 민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시 구 행정이 함께 마을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체계적인 마을 통합재생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크게 의의가 있다. 특히 10개월간 주민대표로 골목통신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골 목소모임과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여 합의점을 마련하고, 주민설 명회나 이해관계자별로 소모임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수마을은 주민 스스로의 공 동체 활동과 행정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삶이 조화된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할 것이 며, 성곽에 인접된 노후지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등 저층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아울러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리플릿, 소식지 등 홍보물 배포와 더불어 인터넷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지역 내 다 양한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수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공 동이용시설 조성, 기반시설 설치 및 가로환경개선, 마을 풍경 만들기, 노후 불량 주택 정비 지원, CCTV 설치 등 안전 및 방 재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의 장이 될 마을박물관 등 다양한 주민커뮤니 티 공간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가스 및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정비, 삼선교로 4길 등 마을 내 주요 골목길 가로환경 을 정비토록 하였다. 또한, 한양도성 경관과 장수마을의 풍경이 서로 조화되도록 건 도시재생특별법 국회통과(4.30) 부산시, 사회통합형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및 지역통합형 근린재생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시 전역으로 추진 부산시는 도시재생특별법 국회통과(4.30.)에 맞춰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한 도시경제 기반형 재생사업 및 지역통합형 근린재생사업 등 3조 원 규모의 사회통합형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산복도로 등 쇠퇴 또는 노후한 도심지역의 재생을 위한 국가지원법으로 도시서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민 31

34 건 축 도시 정 책 Updates 생법이다. 주거복지 등 도시 서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허남식 부산시장의 강력 한 의지로 부산형 창조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그동안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 복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에 1,603억 원을 투입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주 초량(1차년도)과 아미 감천(2차년도) 구역에 총 263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도 113억 원을 투입 범일 범천 (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은 지난해(1차년도) 61억 원을 투 입 창조문화활력센터 건립, 창조적 녹색공간, 하단문화회랑, 에 코팩토리 존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2차년도)는 50억 원을 투입 문화예술터미널 조성, 에코팩토리 존 조성, 에 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2010년부터 11개 구 22개 마을에 143 억 원을 투입 시설개선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51억 원을 투입 8개 신규 행복마을 지정 등으로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과 공동이용 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복합활용공간 조성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8억 원 투입하여 희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9개소에 424억 원이 투입 되었고, 올해는 6개소에 210억 원이 투입되어 도시활력증진지 역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10억 원 투입 하여 도시어메니티 공간재생 등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창조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주 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크게 개선 주민공동체 복원 자생 자립마을 증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세계적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인 환경과 조화되는 지 역균형발전 과 도시재생특별법 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회 통합형 친 서민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북항 남항 동천과 사상공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2 조 3,504억 원, 지역통합을 위한 서민밀집 지역의 근린재생형 사업에 1조 1,910억 원의 규모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 이다. 2011년부터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선도 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산 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원도심 재생사업이 대 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렵고 쇠퇴 낙후되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국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형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생 자립 마 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연간 마을기 업 창업 50개, 2,5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다 라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 산복도 로 르네상스 권역 확대(3개권 6개권), 원도시 재생,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마을 만들기 자립형 프로젝트 개발 등 부산시 전역 도시재생사업 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 자립형 마 을공동체 마을기업 육성으로 부산형 창조도시재생사업의 정 착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32

4 5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팍팍!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처리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 두 부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 2007년부터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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