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2017년 기업협력사업 안내서.hwp

Transcription

1 업 무 자 료 혁신파트너 년도 기업협력사업 안내서 한 국 국 제 협 력 단

2

3 - 목 차 - Ⅰ 2017년 기업협력사업 개요 기업협력사업 개요 1. 관련 규정 및 근거 3 2. 추진 배경 3 3. 사업 목적 3 4. 지원 대상 년 사업 추진방향 5 6. 사업 추진 방식 8 7.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 서류 12 기업협력사업 선정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사업성 평가 심사 (1차 심사) 사업 제안서 제출 사업 제안서 심사 (2차 심사)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 약정 체결 21 기업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이행 절차 개요 사업 착수 KOICA 분담금 지급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공유 사업 관리 사업 평가 35 Ⅱ 예산 편성 지침 1. 예산편성 규정 및 근거 예산편성 기본 원칙 예산서 작성 지침 42

4 4. 예산편성 기준 세부내역 KOICA 단가산정 기준표 및 제출증빙 47 [별첨1]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54 [별첨2] 전문가 등급 기준 55 [별첨3] 의사의 전문가 등급 기준 56 Ⅲ 회계 관리 지침 1. 사업비 통장 개설 사업비의 집행 원칙 사업비의 집행 (수입, 지출, 송금 등)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의 정산 검토 사업비 잔액 반납 82 IV 양식 및 참고자료 1. 사업 컨셉페이퍼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서 예산작성양식 가. 예산 작성 시트 118 나. 사업인력 업무 투여율 작성 시트 기타 첨부 양식 가.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이력사항 120 나. 파트너기관 현황조사서 125 나-1. 재원분담파트너기관(기업) 125 나-2. 시행 파트너기관(CSO) 현황조사서 130 다. 사업활동별 사업추진 계획서 총괄표 137 다-1. 인건비 직무 세부내역서(예시) 138 다-2. 건축 시공계획서(예시) 139 다-3. 기자재 리스트 양식(예시) 140 다-4. 조달계획서(예시) 141 다-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액금융 운영계획서(예시) 142

5 다-6. 교육 및 역량강화계획서(예시) 143 다-7. 홍보계획서(예시) 144 라. 성과지표 설계방안 사업 현황서 양식 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148 나.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양식 가. 사업비 정산 보고 양식 가-1. 지출대장 162 지출대장 사용법 162 기초DB 설정 163 지출대장 (기초자료 입력) 164 사업비 총괄 명세 165 가-2. 수입지출명세서 166 가-3. 지출결의서 167 나. 사업변경 요청 양식(예시) 나-1. 사업예산 변경 요청 양식 168 나-2. 영수증 사본 제출 승인 요청 양식 참고 자료 가. 약정서 가-1. 약정서 및 약정 일반사항 172 가-2. 약정 특수사항 181 가-3. 첨부(공통) 182 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서 184 다. 외국환신고 안내서 186 라. DAC 수원국 리스트 ( 년) 188 마. KOPIS 민관협력정보시스템 사용 매뉴얼 189 바. KOICA 해외 사무소 연락처 195 첨부 1. 성과지표 풀(pool) 구성(안) 198 첨부 2. 사업단계별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젠더 툴킷) 204 첨부 3. 환경주류화 자가 점검표 222 첨부 4. KOICA 젠더 툴킷 225 첨부 5. 정부 개발협력구상 설명 229

6

7 I 2017년 기업협력사업 개요 기업협력사업 개요 1. 관련 규정 및 근거 3 2. 추진 배경 3 3. 사업 목적 3 4. 지원 대상 년 사업 추진방향 5 6. 사업 추진 방식 8 7.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 서류 12 기업협력사업 선정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사업성 평가 심사 (1차 심사) 사업 제안서 제출 사업 제안서 심사 (2차 심사)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 약정 체결 21 기업협력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이행 절차 개요 사업 착수 KOICA 분담금 지급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공유 사업 관리 사업 평가

8

9 기업협력사업 개요 1 관련 규정 및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2 추진 배경 기업을 포함한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의 중요성 대두 및 개발재 원으로서의 민간재원의 중요성 증대 - ODA 재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민간재원의 혁신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 대두 민간전문성 활용을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범국가적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관심 증대로 우리 기업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 증가 -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 확산 3 사업 목적 개도국의 개발목표와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계하여 개도국 내 비즈 니스 가치사슬(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구축함으로써,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개도국 주민을 생산자, 소비자, 고용자, 노동자 등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내 포함 개도국 시장기제(Market Mechanism)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개도국 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개도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 3 -

10 4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체, 혹은 해당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국내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을 의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분류된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지칭하며,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일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등록된 시장형 공기업만 인정 단,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타 공공부문(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및 시민사회단체는 상기 파트너의 보조 파트너 형식으로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 여할 수 있음. 참여 제한 대상 기관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시점에 기존 KOICA 사업수행과정에서 파트너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아 해당기간에 속하는 경우 정부(KOICA)의 주요 방침(여행위험지역 사업 중단, 선교 활동 금지 등)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지난 3년간(사업제안 연도 포함) 타 부처로부터 제안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경우 - 4 -

11 5 2017년 사업 추진방향 가. 2017년 사업 기본 추진방향 2017년 기업협력사업은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발굴은 수시발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주 제)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 (발굴 방식) 수시발굴로 진행되며, 별도 공모절차 미진행 나. 사업 주제 -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 (사업 목적) 공적 개발원조와 민간재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Post-2015 시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목적에 접목하며, 개도국 주민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 도모 (추진 유형) 이를 위해 개도국 지역 산업별 가치사슬 구축 및 지원, 개도국 중소 비스니스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한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목적 개도국 주민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 기대 효과 포용적 비즈니스 활성화 공유가치 창출 추진 방향 개도국 산업별 가치사슬 구축 및 지원 개도국 중소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추진 방식 CSV 등 산업연계 주민자치 조직 강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 무역 Fair Trade Aid for Trade 금융 접근성 강화 소액대출 임팩트 투자 - 5 -

12 (추진 방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이 가능하며, 사업 구상단계 에서 기업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 가능 우리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 비즈니스 연계 및 산업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MFI(Micro Finance Institutions) 등 사회적 경제 조직 활용 벤쳐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임팩트투자와 같은 재정지원 방식 적용 가능 Fair Trade 등 무역을 통한 공정거래, 마이크로 크레딧 등 비즈니스 접근법 활용 기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안 가능 프로그램 추진 예시 (사업명) A국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 ( / 200만불 / B사) (사업의 혁신성) A국 신농촌발전계획과 B사의 농산물 소싱 전략을 연계하여 A국 내 농업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 기업의 단순 기부형 CSR을 넘어, 개도국에서 기업의 재무적 수익 추구와 함께 개도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포용적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사회투자형 개도국 진출 촉진 (사업내용) 옥수수작물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 마을자립 기반 마련 위한 새마을 사업 파트너별 달성 목표 구분 A국 B사 KOICA 달성 목표 소득증대 통한 빈곤 완화 원료작물 공급처 다원화 및 개도국 진출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민간재원 유치 (사업형태) 사업의 혁신적 성과 도출 및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사업구성 내 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추진 방식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사업 구성 - 6 -

13 다. 발굴 방식 - 수시발굴 방식으로 사업 형성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이란, 사업 추진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우수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을 상시 접수하여, KOICA와 민간이 공동 으로 사업을 기획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 (연중 수시 발굴) 민간 파트너는 연중 상시 KOICA에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KOICA도 적절한 기관에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민간파트너와 KOICA가 서로 사업아이디어를 연중 상시로 교환하여 사업형성 (KOICA와 사업 공동 기획) 민간 파트너가 제시한, 또는 KOICA가 제시한 적격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문제해결 및 접근 방식을 공동으로 기획하며, 이에 따른 상호 책무성과 호혜원칙 적용 - (공동발굴) 사업성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통과된 사업에 한해 KOICA와 파트너가 공동 사전조사 및 워크샵 등을 통해 공동 발굴 - (상호합의) 사업 추진 방침은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내규 및 규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 조율 및 조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양 기관이 공동 작성한 사업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추진 구체 사업 추진 절차는 p.9 참조 - 7 -

14 6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수행 체계) 민간 파트너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 3의 사업시행 파트너(implementing agency)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업수행 파트너에게 사업 수행 위탁 가능함. (파트너기관 직접 수행) KOICA-민간파트너 양자 약정 체결하며, 직접 사업 수행 (시행 파트너기관 연계) KOICA-민간파트너기관(재원분담파트너)-시행 파트너기관 3자간 약정 체결하며, 시행파트너는 KOICA 및 재원분담파트너에게 사업 현황 및 정산 보고 실시 재원분담 파트너기관(이하 재원분담 파트너 ) : 다자간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에서 KOICA와 수평적 파트너십에 의거,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민간기업 및 시장형 공기업을 지칭 시행 파트너기관(이하 시행파트너 ) : 다자간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여, 상기 재원분담 파트너도 시행파트너를 겸할 수 있음. 일반적인 경우, 재원분담 파트너와 시행파트너를 파트너기관 이라 통칭 (재원 분담) 기관형태별 사업비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하며, 민간파트너의 경우 지정된 분담 비율을 분담함 기관형태별 매칭비율 구분 재원 분담비율 (K:기) * KOICA 지원 상한액 대 중견기업 (50) : (50 이상) 중소기업 (70) : (30 이상) 개별사업 당 연간 5억원 사회적 기업 (80) : (20 이상) 다자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기관의 최대 분담금 비율을 적용 (컨소시엄) 파트너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 제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칭 및 상한액 조정 가능 - 컨소시엄 참여 기관수 제한(최대 3개) - 컨소시엄 대표기관 1개 선정, 사업비 관리 및 공문처리 위임하여 실시 - 컨소시엄 파트너 간 재원분담 비율은 자율 결정하되,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는 공동 책임 - 8 -

15 <컨소시엄 구성 시 매칭 및 상한액 원칙(다자 약정일 경우)> ㅇ (재원분담) 전체사업비 중 KOICA 재원분담비율은, 개별 파트너 중 파트너의 재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파트너의 재원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정함 ㅇ (상 한 액) KOICA의 분담금 상한액은, 각 개별 파트너에 대한 KOICA 분담금 상한액 합계의 70% 미만으로 함 ㅇ (예시) 구분 매칭 비율 (연간) 상한액 상한액 산출방식 대기업+중소기업 5:5 7억 (5억+5억)*70% 대기업 + NGO 5:5 6.3억 (5억+4억)*70% 중소기업 + NGO 7:3 6.3억 (5억+4억)*70% (비현금성 재원 분담) 민간파트너기관은 재원 분담비율의 최대 50%까지 비현금성재원으로 분담 가능 - 비현금성재원으로 재원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이 당해 민관협력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해야 하며,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파트너기관이 비현금성재원으로 재원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약정체결 전, KOICA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물품의 구매 생산일자 보고 및 제품 보증서 제출 등을 통해 품질을 증명해야 함 <비현금성재원 인정 기준> ㅇ (인건비) 2017년도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안내서 기준 준용 ㅇ (현물) 제품: 파트너기관이 제작 가공하여 사업에 바로 활용하는 투입물 상품: 파트너기관이 별도로 구매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투입물 기부품도 분담금 내 제품 및 상품의 범주에 포함하나, 기부품이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해야하며 기부자, 기부일시, 기부품의 생산일자 등 기부품 관련 세부사항 보고 필수 ㅇ 부동산 및 중고품은 비현금성재원 범주에서 제외 구분 인 건 비 상 품 제 품 분담액 계산법 1개월 급료 단가= 인건비 기 준단가 X 업무 투여율 퇴직급여충당금 = 1개월 급료 단가 / 12 총 인건비 = (1개월 급료 단가+퇴직급여충당금)x업무 투여 개월 수 동일제품의 시가로 분담액 계산 동일제품 시가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분담액 계산 KOICA 인건비 지급 기준과 파 트너기관 자체 인건비 지급 기 준 중 최저 인건비 적용 시가의 평가시기 : 예산 제출일 기 준 3개월 이내의 근거자료로 평가 동일제품의 정의 : 완전 대체재의 성격을 지닌 자사 혹은 타사제품 산정방법 : 자사제품과 타사 완전 동일제품 시가의 평가방법 : 상품의 계산방식과 동일 장부가액의 정의: 해당 제품 제작 시 직접 재료비로 들어갈 비용 원가 부풀리기의 위험성을 고려하 - 9 -

16 대체재의 판매가중최저가 유의사항 : 상품의 단위 및 규격을 일치하여 가격을 비교해야함. 독 점적 제품이거나 동질적인 제품 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사제품 의 판매가로만 시가 산정 여 간접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직접 재료비만을 분담액으로 인정 유의사항: 파트너가 제작하지 않 고 단순히 구매하여 분담하는 경 우, 장부가액은 예산 제출일 현재 의 시가로 하며 해당 기준은 동일 제품의 시가 산정기준과 동일 제출 서류 이력서 제출 급여책정근거 증빙서류 제출 인건비 직무내역서 (Job Description) 제출 파트너기관이 구매하여 제공하는 물품이므로, 타 정산방식과 동일 하게 거래증빙(세금계산서) 제출 자사/타사 제품의 가격표 (Catalog 등) 제출 독점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최소 1개 이상의 비교 타사 상품 가격표 반드시 제출 최초 예산 제출 당시의 자료 (단가산정안, 단위 1개당 필 요한 재료 목록) 실제 발생한 재료원가에 대한 거래증빙 비교 가능 형태로 제출 필수 (지원 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1-5년 이내로 하되 다년도 사업 선호 (지원 국가)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신청 불가

17 7 사업추진절차 업무 절차 업무 내용 주체 시기 사업 내용 사전 협의 제안 기관의 사업 내용 사전 협의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사업성 평가 실시 (1차 심사) 사업 공동 기획 및 사업 제안서 작성 사업 제안서 심사 및 사업 선정 (2차 심사) KOICA / 파트너기관 파트너 기관 접수된 컨셉페이퍼에 대한 사업성 평가 실시 KOI CA 사업 실행계획서 수립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KOI CA와 사업 공 동 기획 착수 및 사업제안서 작성 공동 워크숍, 사전조사 실시(필요시)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 선정 KOI CA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및 기 술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사업 실행계획 작성 협의 실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 약정 체결 양자 다자 약정 체결 사업 착수 및 이행 KOICA KOICA / 파트너기관 KOICA / 파트너기관 사업시행 파트너 선정 (해당 시) 사업 착수 매칭 사업비(1 2차) 송금 사업 모니터링 KOICA 사업계획 변경 예산 전용 필요시 검토 후 / 파트너기관 조치 중간 종료 사업 현황 보고 및 회계 정 산 보고 연중 연중 컨셉페이퍼 제출 후 1달 이내 평가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매분기별심사 (2,5,8,11월) 심사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KOICA / 파트너기관 당해연도 내 사업 기간내 사업 평가 실시 사업 중간 종료 평가 실시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KOICA / 파트너기관 사업 중간 종료 시점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KOICA와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18 8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시기 제출서류 제출처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KOICA와 사전 협의 후 정한 기일 이내 공문 사업컨셉페이퍼 (국문 / 필요시 영문) KOICA (KOPIS) 사업제안서 제출 사업 컨셉페이퍼 평가 결과 안내 후 60일 이내 공문 사업개요서 (영문 및 국문 필수) 사업제안서 (국문 / 필요시 영문) 예산작성시트 사업 수행인력 이력서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KOICA (KOPIS)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및 약정체결 KOICA의 사업선정결과 안내 후 30일 이내 양자 약정은 전자약정시스템 / 3자 약정은 수기약정 체결 공문 사업개요서 (영문 및 국문 필수) 사업실행계획서 (국문 / 필요시 영문) 예산작성시트 KOICA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예산 견적서류 등 KOICA (KOPIS) 반기별 추진현황 공유 (30일이내) 사업 약정이행 결과 단:30일이내 다:45일이내 단년도 다년도 단년도 다년도 당해연도 반기활동 내용 보고 약정 후부터 누적 활동 내용 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당해년도 연간 활동 내용 보고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 약정 후부터 누적 활동 내용 보고 공문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국문 / 필요시 영문) 사업비 정산자료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공문 사업 약정 이행결과서 (국문 / 필요시 영문) 사업비 정산자료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사업홍보자료(홈페이지 게시용) KOICA (KOPIS) 및 회계법인 KOICA (KOPIS) 및 회계법인

19 기업협력프로그램 선정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컨셉페이퍼 제출 (사전 협의)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KOICA에 공동 사업추진 및 파트너십에 대해 제안하고 KOICA와 사전 협의 실시 (초안 제시) 파트너기관은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 컨셉 및 추진방안 등을 구상하여 사업 컨셉페이퍼 초안 제시 경우에 따라, KOICA도 적절한 기관에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사전 협의) 필요 시, KOICA와 파트너기관은 사업목표, 사업내용 구성, 예산, 파트너십 형태, 추진 방식 등 사업전반에 걸친 사전 협의 실시 사전 협의 원하는 기관은 아래의 민관협력사업 상담센터로 연락요망 (컨셉페이퍼 제출) 파트너기관은 상기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컨셉페이퍼를 작성하여 KOICA에 공문과 함께 제출 사업 컨셉페이퍼 양식은 p.83 참조 요망 컨셉페이퍼 제출 방법 KOICA 파트너 기관 정보시스템(KOPIS)에 등록 - KOPIS 주소 : - KOPIS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ID 사전 발급 요망 - ID 발급 및 시스템 접속 시 공인인증서(기관 또는 개인) 필요 - KOPIS 시스템 - My Menu - 양식관리 에서 주요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16년 11월 중 신규 시스템 시범 오픈 예정으로 시스템 변경 시 추후 안내 예정 문의 안내 KOPIS 시스템 등록 관련 문의 (지식정보팀) - 전화 : / 팩스 : 사업 관련 문의 (민관협력사업 상담센터) - 전화 : 팩스 : 이메일 : ppp@koica.go.kr

20 2 사업성 평가 심사(1차 심사)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사업 컨셉페이퍼 최종본에 대해 KOICA가 선정한 심사 위원이 공동으로 사업성 평가(1차 심사) 실시 (평가방식) 평가 주체별로 해당 항목에 대해 적격성(적격 보완 부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1개 이상 부적격 평가 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며, 제안서 제출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평가 위원) KOICA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이 공동으로 사업성 평가 (평가내용) 총 6개 항목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 격일 경우, 사업성 평가 미흡으로 제안서 제출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 컨셉페이퍼 사업성 평가 항목 > 순 번 1 구분 한국 개발원조 정책 및 전략 부합성 내용 ㅇ 한국 개발원조 정책 및 전략 부합성 및 추진 타당성 적격여부 (적격/보완/부 적격) 검토 의견 2 민간 파트너의 전문성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 ㅇ 민간 파트너의 역량/전문성/재원/비즈 니스 전략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협력 목표 달성 시너지 창출 여부 3 사업 혁신성 및 창의성 ㅇ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 및 창의성 4 수원국 개발목표 부합성 및 역량 강화 기여도 ㅇ 수원국 개발 목표/우선순위 부합성 5 사업 실현 및 이행 가능성 ㅇ 사업구성요소, 예산규모, 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등 6 사업 지속가능성 ㅇ 사업 지속가능성 및 성과의 확산 가능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KOICA는 파트너기관과 사업 컨셉페이퍼를 바탕으로 공동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부적절로 판단될 경우, 파트너 기관에게 해당 내용 안내 동일 내용의 사업 컨셉페이퍼는 향후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

21 3 사업 제안서 제출 (제안서 작성) 1차 심사 통과 후, KOICA와 파트너기관은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목적, 내용, 성과 모형, 파트너십 형태, 예산 계획, 지속가능성 및 출구 전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사업 제안서 작성 (추진 방식)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 워크숍, 자문회의,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최종 사업 제안서 완성 (제안서 작성 소요 경비) 필요 시, 현장 출장 경비 등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는 양 측이 협의하여 공동 부담 사업 선정 이후 본 사업비 내 동 소요경비 소급하여 편성 불가 (제안서 제출 기한) 사업 제안서 작성은 컨셉페이퍼 사업성 평가 완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 완료해야 하며, 해당 시간 경과 후 적절 사유없이 최종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해당 사업구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필요 시, 제안서 제출 기한은 KOICA 담당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안서 양식) 제안서 양식은 p.89 참조 요망

22 4 사업 제안서 심사(2차 심사) (기술평가팀 면접 심사)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KOICA 원조 조달부(기술평가팀) 소관으로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분리) 수시발굴형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주무부서와 심사부서를 분리 하여 진행하며, 이에 따라 기술평가팀에서 상기 심사위원회 진행 실시 (위원 구성) 심사위원 구성은 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역은 한국 국제협력단 기술평가기준 에 따라 구성예정임. (심사 방식) 사업 심사 시, 파트너기관 및 KOICA 담당자의 공동 제안서 PT 발표 진행 및 심사위원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 (심사 기준) 평가 항목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선정 실시 (심사 착안 사항) 아래와 같은 심사착안사항에 의거하여 심사 - (주제 부합)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개도국 주민의 가치사슬 강화, 개도국의 중소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가 가능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 (시너지 창출) KOICA 개발협력 목표와 민간 부문이 보유한 혁신적 접근 방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지속가능성) 시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도국 지역 주민이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 (수행체계) KOICA와의 공동 사업기획 및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수행 체계를 적절히 갖춘 사업

23 평가항목 확인사항 배점 I. 사업의 기획 및 설계 < 개도국 주민 비즈니스 기회창출 프로그램 제안 사업 심사 항목 > 사업내용의 타당성 주제와의 부합성 사업내용의 혁신성 사전조사의 충실도 ㅇ사업목적과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와의 연계성 - 협력대상국의 중장기적인 개발 정책 및 전략 분야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 SDGs 의제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ㅇ협력대상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CPS 중점분야와의 부합정도 ㅇ KOICA의 중장기적 전략 부합 여부 - KOICA의 중장기 방향 및 이행과제에 부합하는가? ㅇ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협력가능성 - 같은 지역 내의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여기관이 있는가? - 유사한 타 사업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무엇인가? ㅇ 사업목적과 기업 전략의 연계성 - 파트너 기관은 당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개도국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유가치(Shared Value)를 창출하는 사 업모델을 제시하였는가? - 파트너기관은 개도국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needs), KOICA의 개발문제 해결 당면 과제, 파트너기관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 필요성의 접점에서 사업을 기획하였는가? - 파트너기관은 자사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본 사업에 접목하였는가? ㅇ 개도국 주민의 가치사슬 포함여부 - 파트너기관은 개도국 주민을 가치사슬의 참여자(생산자, 공급자, 고용자, 노동자, 판매자, 소비자 등)로 고려한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 모델을 제시 하였는가? ㅇ 개도국 내 사회적 성과 창출 여부 - 파트너기관은 사업내용을 개도국 내 특정 산업분야 가치사슬 형성/심화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기획하였는가? - 제안사업은 개도국 주민의 고용, 소득,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친빈곤적(Pro-poor) 포용적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ㅇ 문제해결 측면 - 본 사업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가? - 사업의 혁신적 요소가 사업활동에서 두드러지게 접목되었는가? ㅇ 혁신요소의 사업성 - 사업의 혁신적 요소를 사업에 투입하여 운영하기에 충분한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의 혁신적 요소가 비용대비 효과적인가? - 사업의 혁신적 요소가 사업대상국의 가치사슬 및 시장수요에 부응하는가? ㅇ 혁신요소의 성과달성 기여도 - 사업의 혁신적 요소가 사업의 목표달성, 영향(Impact) 파급 및 공유가치(Shared Value)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가? ㅇ사전조사 준비과정의 충실도 -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한(예 : 관련 분야 선행연구 자료, 유관 분야 사업사례 검토 등) 사전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ㅇ사전조사 수행방식의 적절성 - 사전조사에서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가 수행되었는가? - 사전조사 결과, 기초선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확보하였는가? - 사전조사 결과, 협력대상국 내 사업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갖추었는가? ㅇ수요조사(Needs assessment)의 적절성 - 사전조사에서 잠재적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Needs assessment)가 실시되었는가?

24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시행가능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및 확장가능성 - 수요조사 분석결과가 사업 구성요소 및 성과관리 기획에 반영되었는가? - 수요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에 있어 협력대상국 내 제약사항 여부 혹은 관련 사업환경을 분석하였는가? (예: 특정분야 정부 정책, 규제, 규정, 인적자원 현황, 종교 및 관습의 특이점 등) ㅇ위험요인분석 - 내외부적 위험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사업 관련 위험 회피 및 대응 전략이 마련되었는가? ㅇ사업목표의 명확성 -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는가? 제시한 목표치가 합당한가? - 사업목표가 투입(Activity)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성과(Outcome, Objective 또는 Goal)로 표현되어 있는가? - 설정한 사업 목적(outcome)이 기간 내 실행 가능한가? - 목표치 설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 측정수단, 측정방법, 측정빈도, 산출물, 목표달성 간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ㅇ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활동내용(Activity)와 산출물(Output)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가? - 산출물과 결과물 또는 기대효과 간 관계가 적절한가? - 단계별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책임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활동내용(Activities)에 대한 기술이 명확한가? - 사업 일정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구상되어 있는가? - 사업의 질적관리(Quality assurance)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ㅇ사업목표에 따른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사업활동 단계별/일정별 투입(Input) 및 산출내용(Output)이 명확한가? ㅇ명확한 성과지표의 수립 - 측정수단의 명확성 - 기준치 대비 목표치의 현실성 및 달성가능성 ㅇ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측정지표, 시간, 책임자,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도별/분기별 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모니터링 혹은 중간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이 마련되었는가? ㅇ사업의 목표달성 및 내용의 충실도를 위한 예산집행의 타당성 - 사업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계획안이 수립되었는가? ㅇ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이 제출되었는가? ㅇ 재원 레버리지 기여도 - 추가 투입분의 합목적성이 사업수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기관형태별로 사업비 매칭비율 기준이 있으나, 파트너기관은 기준 이상으로 매칭 가능 ㅇ 사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이전, 필요 재원 및 자원의 조달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한가? - 사업활동, 특히 사업의 혁신요소가 사업종료 후 3-10년간 운영적, 재무적 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ㅇ 사업의 확장가능성 - 동 사업 모델은 사업 종료 후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업의 파급효과가 확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ㅇ 사후관리 방안 - 사업종료 후, 운영 및 유지보수, 사후관리. 현지이관 계획 동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 어 있는가? -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25 젠더취약계층 및 환경, 인권에 대한 고려 ㅇ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고려 여부 - 개발 사업이 남성과 여성,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에게 그룹별로 달리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사업기획,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 수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가? -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정그룹이 소외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고려되었는가? - 사업에 관련된 개도국 학생 및 고용인, 주민 등에 대한 아동보호, 성보호,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ㅇ성과지표에 젠더, 취약계층,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가? 5 II. 사업 운영계획 사업 수행 구조의 적절성 사업홍보계획 적절성 ㅇ 파트너십의 적절성 - 참여 기관 간 비교 우위 및 강점을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가? - 파트너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기반 및 역량이 충분한가? - 사업 파트너 간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여,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이 분명한가? - 컨소시엄 인력 운용, 자금 집행 보고, 모니터링/평가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ㅇ 파트너별 업무분장 및 이행가능성 (재원분담 파트너기관) - 재원분담 파트너기관이 재원분담 뿐 아니라 사업기획,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는가? - 재원분담 파트너기관은 사업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였는가? (시행 파트너기관) - 시행 파트너기관은 사업관리 뿐 아닐라 사업기획,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가능성 및 확장가능성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는가? - 시행 파트너기관은 사업 해당 분야의 유사사업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였는가? (현지 파트너기관) - 사업대상국 및 사업지역에 별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사업의 직/간접 이해관계자로 두었는가? ㅇ사업전담직원 여부 - 본부에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가? - 현장에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가? ㅇ사업 전담직원의 전문성 및 경험 - 협력대상국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능력 등 - 사업 분야의 전문성, 국내외 경험 - 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경험 여부 ㅇ본부와 현지와의 연계 및 사업관리체계 - 사업 전담 직원이 사업 관리를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가? - 본부와 현장 간의 연락체계 및 보고 체계가 명료한가? - 현지 인력의 참여 형태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ㅇ 청년 활동가의 참여도 - 사업관리 및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가? - 청년 활동가의 역량 배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청년 : 만 34세 이하 (정부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기준) ㅇ사업홍보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홍보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 공동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홍보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가? 총점 100 심사항목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26 (심사 결과) 100점 기준 8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선정 (최종 선정 시) 적격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한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 착수 (조건부 선정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선정 시, 심사 의견 조치 및 결과를 반영한 사업제안서 재제출하고, 해당 제안서로 서면평가를 재실시 후 80점 이상 획득 시 최종 선정 - 조건부 선정 시, 심사 결과 후 30일 이내 서면 심사 실시 (사업 부적격 시) 사업심사위원회 또는 조건부 사업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 시 파트너 기관에 해당 내용을 안내 - 부적격 사업제안서는 향후 다시 제안 및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27 5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KOICA와 파트너 기관은 공동 으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보완 작성)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하여 재작성 (사업예산, 성과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등)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 시 워크샵 및 현지추가 사전조사 시행 가능 (최종 제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은 사업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적절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을 취소 할 수 있음 필요 시, 실행계획서 제출 기한은 KOICA 담당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실행계획서 활용)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기본문서로서 사업약정에 첨부하여 사업관리 및 성과달성을 위해 활용 6 사업 약정 체결 (약정 체결) KOICA와 파트너기관은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서와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 공동 추진 (약정 내용)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추진형태 및 방식, 사업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상호 책무에 대한 약정 체결 (약정 체결 방식) 약정은 시행파트너기관 여부에 따라 전자(양자)약정 또는 수기(다자)약정으로 체결 (전자약정) KOICA-민간파트너기관 양자 약정 체결 시 KOPIS 전자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으로 체결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 기명 날인 (수기약정) KOICA-민간파트너기관-사업시행파트너의 3자 이상 약정 체결 시, 수기 약정으로 체결하며, 각 기관의 기관장 기명 날인 후 KOPIS에 등록 (이행보증증권) 약정 체결 시, 이행보증증권 가입 및 KOICA에 증권 제출 p. 180이행보증증권 가입 안내서 참조

28 기업협력프로그램 개요 추진 단계별 세부사항 1 사업 이행 절차 개요 업무 절차 업무 내용 주체 시기 약정 체결 KOICA-파트너 기관 간 약정 체결 KOICA n연도 KOICA 분담금 지급 약정 체결 이후 KOICA 지정일 이내 KOICA 분담금 지급 KOICA n연도 사업 착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 n차 KOICA 분담금 지급 약정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착수 약정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경비 집행 포함) 제출 및 업로드(KOPIS) 사무소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검토 완료 후 n차 KOICA 분담금 지급 * 사업에 따라 산출물 기성 방식으로 지급 가능 파트너기관 KOICA 파트너 기관 KOICA 사업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사업 종료 후 약정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제출 파트너 기관 사업평가(중간/종료) 중간/종료평가 실시 KOICA n연도 연중 연중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연중/ 사업종료 후 기한 내 2 사업 착수 파트너기관은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필요. 단,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착수 하지 못한 때에는 약정을 해제할 수 있음

29 3 KOICA 분담금 지급 (1차년도 분담금 지급 기준) KOICA 분담금은 다음의 기준을 준용하여 연차 별로 1, 2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파트너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 1차 분담금 2차 분담금 세부내용 지급액 : 당해 연도 분담금의 70% (사업비 각 원화, 달러화 금액의 70%) 지급 시기 : 파트너 기관과 약정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 요건 : KOICA 분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및 사업수행인력의 현지 파견기간 동안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완료서류,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혹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 제출 지급액 : 당해 연도 잔여분담금의 30% (사업비 각 원화, 달러화 금액의 30%) 지급 시기 : 파트너 기관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접수 후 지급 지급 요건 : 파트너 기관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정산보고 포함)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집행했을 시 지급 *사업비 지급 필요시점에 발급한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혹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 제출 필요 단, 사업비 정산 검토 결과 부당 집행 등 부적절한 사안 적발 시, 해당 금액 및 2차 분담금에 대한 환수 조치 가능 (2, 3차년도 분담금 지급) 투입 예산에 대한 성과 담보 및 관리를 위해 사업 계획에서 명시한 전년도 성과 목표 및 예산 집행률을 달성하였을 시, 당해 연도 분담금 지급 구분 1차 분담금 지급 기준(안) 2차 분담금 1차년도 - 약정 체결 후 지급 - 1차년도 연간 총사업비 집행률 40% 이상 2차년도 3차년도 - 1차년도 연간 총사업비 집행률 80% 이상 - 1차년도 하반기 반기사업추진현황서 상 모든 산출물 목표달성도 90% 이상 - 2차년도 연간 총사업비 집행률 80% 이상 - 2차년도 하반기 반기사업추진현황서 상 1-2차년도 누적 목표달성도 90% 이상 매 반기별 누적목표달성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차년도 연간 총사업비 집행률 40% 이상 - 1차년도 회계정산 이상 유무 검토 (1차년도 총사업비 대비 불인정금액 15% 이내) - 3차년도 연간 총사업비 집행률 40% 이상 - 2차년도 회계정산 이상 유무 검토 (2차년도 총사업비 대비 불인정금액 15% 이내) (지급 방법) 파트너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달러화로 편성한 예산은 KOICA에서 파트너의 달러화 계좌로 별도 송부

30 4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공유 가. 사업 이행 및 관리 방안 (공동관리) 사업이행 및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사업성과 평가 및 공유 등의 제반 사업 이행도 KOICA와 파트너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상호 책무성) KOICA와 파트너기관은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 위험 관리에 대한 상호 책무성 및 공동 책임 소지 (추진 방식) 사업추진방식은 약정서 및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이행 (사업 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따라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KOICA와 파트너 기관이 협의 하여 추진 (현지 사무소와 협업) KOICA 민관협력사업 현장화 방침에 의거, 파트너 기관은 KOICA 현지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실시 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 (현황서 제출) 파트너 기관은 사업약정 후 매 반기마다 약정서에 명시하는 기간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사업 정산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는 분담금 지급심사서류이며, 반기별 현황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총사업비의 40% 이상 집행여부 또는 전년도 총사업비 집행률 80% 이상 집행 여부 등을 확인 후 분담금 지급 (p. 20) 3. KOICA 분담금 지급 참조

31 (현황서 주요 내용)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조치 현황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사업의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 등 수행된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지표 목표치)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사업수행 현황 및 결과 공유 방법> 모든 사업추진 현황은 첨부 자료와 함께 KOPIS 등록 요망 반기별 현황서 및 약정이행 결과서는 내용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 요망 제출서류 및 제출처 (반기별 현황 공유 및 사업종료 시)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홍보 등 기타 관련자료 - 사업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및 증빙 내역(성과달성 증빙) - 기자재 관리 리스트 - 정산자료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KOICA 제출처 - 정산관련 증빙서류 회계법인 KOICA / 회계법인 다. 사업약정이행 결과서 (결과서 제출) 파트너 기관은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단년도 사업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사업약정이행결과서를 작성 하여 공문으로 제출 결과서는 제출공문과 함께 KOPIS에 업로드하여 제출 KOICA-파트너 분담금 집행내역 사업비 정산자료 회계법인 제출 필수

32 (결과서 주요 내용) 사업약정이행결과서는 종료평가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종료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수행된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지표 목표치)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자산이나 시설물에 대한 수원국 정부나 지역사회 관리 및 소유를 이관한 적격 증빙 자료 제출 (홍보 관련) 민관협력사업의 국내외 홍보결과 및 홍보자료를 함께 제출 요망 <사업추진현황 및 결과 공유 일정 (3개년 약정사업 경우 예시)> (KOICA)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료보고 및 (사후관리 종료보고) 종료보고) 종합 종료보고) 종료보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사후관리 기간 (파트너) (1차반기공유) (2차반기공유) (3차반기공유) (4차반기공유) (5차반기공유) (약정이행결과보고) (회계법인) (회계검토) (회계검토) (회계검토) (회계검토) (회계검토) (회계검토) 상기 내역은 약정 체결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라. 사업추진현황 수시 공유 기타 사업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 특이사항 및 KOICA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 공유 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공유하되, 관련 공문 및 KOICA의 회신 공문 등은 사업 관련 공식 문서로서 반드시 [KOPIS-민관협력-협력사업관리 -사업현황서 등록] 란에 업로드 요망

33 5 사업 관리 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 민관협력사업은 민간 부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ODA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민의 세금 집행 및 공공목표 추구에 따른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사업 성과 제고, 사업비 관리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고 의무를 가짐 (사업관리 방안)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 방안을 제안함. (약정에 따른 사업추진) 파트너기관 및 KOICA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사업약정서 및 관련 문서에서 명시한 약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업관리, 보고, 정산, 평가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 하여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법규 준수)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국내 및 개도국의 법규와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함. 특히, 현지 관습, 문화, 종교 등, 사회적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 노동 착취, 성범죄 등 수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유린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주의 요망 (우수사업 성과 및 사례 공유)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회 및 종합평가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타 파트너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ODA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해당 사례학습을 통해 증거기반(evidence-based) 민관협력사업 추진 (주의 및 제재 조치) 파트너 기관의 약정 사항 위반 및 귀책사유 발생 시 사업약정 및 KOICA 규정에 따라 KOICA는 파트너 기관에 주의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KOICA 민간협력사업 참여 제한 가능

34 < 제재의 종류 및 주요 사안 > 구분 주의 경고 참여제한 세부 내용 적절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 등이 지연되거나 사업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등 협력단 사전 협의 승인 업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경미한 경우) 협력단에 제출한 각종 서류 상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협력단이 달러화로 지급한 사업비를 원화로 환전하여 집행한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경미한 경우) 협력단 사전 협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중대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중대한 경우) 사업비를 당초 사업 추진 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의 위신 을 훼손한 경우 사업목적과 무관한 활동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취지를 위반한 경우 등 나. 안전관리 (안전 및 위기관리) 파트너기관은 사업수행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 및 위기상황에 따른 영향에 1차적 책임을 지니므로, 상시 유의해야 함. 유사시, 기관 내규 및 지침에 따라 파견인력 안전관리대책 및 사업관리 계획 수립 필요 (사업제안서 제출 시 포함) (상황 공유) 안전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파트너기관은 즉시 KOICA 본부 및 사무소 또는 공관(KOICA 사무소 미설치국)에 해당 사실을 공유, 조치방안 모색 및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요망 (비상연락망 구축) 현지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모든 사업수행 파견 인력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및 현지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비상사태 시) 국가 재난, 자연재해, 정치적 비상사태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현지 공관의 재외국민 안전 지침에 따라 조치

35 다. 위기관리 사업 추진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해 KOICA 사무소 및 본부에 사안을 공유하고 조치방안 모색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요망 잦은 인력변경, 현지 여건 변화, 외환 변동, 조달 지연, 회계 문제, 자연 재해, 주재국 정부 방침 변화, 보안 문제 등 <민관협력사업 위기 사안별 대처방안> 구분 위기 사안 예방 및 해결 조치 방법 ㅇ파트너 인력 교체 필요시 KOICA와 이행 ㅇ잦은 사업인력 변경에 따른 사업연속성 저해 위협 ㅇ현지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성과 미달성 및 저해 위협 ㅇ외환변동에 따라 예기치 않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위협 담당자 변경 즉시 공유(인수인계서 첨부, 사업전용 메일 안내) ㅇKOICA 적극 협의를 통해 필요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현황공유서 약정이행결과서 제출시 산출물 달성현황을 공유 ㅇ사업비 중 미화 집행분은 KOICA에서 미화로 지급하여 환차에 따른 위기 사전 예방 ㅇ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과정 위기 계약 조달 ㅇ자금유동성, 조달입찰, 통관, 기자재, 건축공사, 계약 체결 등 자원의 현지조달 및 보관 관련 위협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KOICA와 협의 절차 강화 ㅇ조달, 입찰, 건축 등 주요활동별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공유 ㅇ사업비(지원금 및 자체자금)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 ㅇ회계정산 내역에 대한 회계법인 검토 일부 발생 및 파트너 회계관리 역량 강화 회계 ㅇ사업비(지원금 및 자체자금)을 횡령 또는 착복하였거나 이를 시도하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실시 ㅇ민관협력사업 전담 회계 전문관을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통한 전문적 체계적 회계관리 및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회계업무 효율화 제도개선 시행 초래 가능성 ㅇ기타 부적절한 회계관리에 따른 위협

36 사업 환경 위기 ㅇ자연 재해, 주재국 정부 방침 또는 정세에 따른 환경 변화, 인적위험요소(강도, 소요사태 등) 발생에 따른 위협 ㅇ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 비상연락망 공유, 안전 관리 교육 실시 ㅇ유사시 양 기관 본부-현장 안전 현황 점검 실시를 통해 현황 파악 및 대응 ㅇ약정서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사항을 명시하여 중요도 및 인식 제고 사고 법규 규정 위반 ㅇ주재국, 한국, 기관의 법 규정 및 법적 요구사항의 위반 또는 법률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위협(세금, 건축의무규정, 환경 관련 법규) ㅇ국가 정부 정책(위험지역 사업중단, 비영리적 비종교적 활동 수행) 불이행,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사업성과를 저해하는 활동에 따른 위협 ㅇ정부방침 허위 발설 또는 사칭, 기타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따른 위협 ㅇ위반사항 확인시 주의 제재 조치 및 필요시 약정 해지 또는 필요시 외교부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실시 위기 윤리 사회적 규범 위반 ㅇ현지 관습 관행 위반, 윤리적 사회적 책임 미이행에 따른 위협(현지 문화 무시에 따른 반발,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ㅇ파트너 자발적 윤리강령 채택 및 이행 문화 조성 필요 - KOICA 지원 방안 모색 신용/ 보안 ㅇ파트너의 낮은 재정 건전성에 따른 위협 ㅇ사업관련 정보 및 자산에 대한 보안사항 유출 관련 위협 ㅇKOICA 분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사업비 회수 안정성 확보 ㅇ파트너 자발적 보안/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필요 지속가능성 위기 ㅇ사업 종료 후 건축 및 시설, 기자재 등 지원 자산의 방치, 도용, 유실 등에 따른 위협 ㅇ사업성과 지속 및 확산을 위한 현지 자발적 조직 유실 또는 부재에 따른 사업 지속가능성 저하에 따른 위협 ㅇ수원국 이관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

37 라. 사업 변경 관리 사업수행 중 다양한 변수(현지 정치상황 기후 등)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 기관은 KOICA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적절한 사유와 내역을 명시한 사업변경 요청 공문을 KOICA에 송부하며, KOICA는 해당 요청 검토 후 동의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모든 변경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 변경원칙 요약 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1. 사업내용 변경 사업내용(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포함), 투입내역, 산출물(output), 사업대상지 변경 등 협의 및 동의 필요 2. 사업수행 인력 및 인력투여율 조정 투입인력 조정에 대한 변경 단, 인건비 예산변경이 수반될 경우 예산변경 원칙 에 따라 승인 필요 3. 예산 변경 사업 편성예산에 대한 변경 Ⅱ.예산편성지침 참조 Ⅱ.예산편성지침 참조 [1] 사업 내용 변경 변경 주요내용 : 목표치, 성과지표, 사업 세부내용, 산출물(output), 사업대상지 등의 변경 사업내용 변경 원칙 및 절차 : 선 승인/후 수행 (수요 발생) 변경 수요 발생 시 내용 변경범위 및 변경사유 정리 및 KOICA 담당자 및 사무소와 사전 협의 (기관의 승인요청) 대표기관의 공문을 통해 해당 KOICA 사무소로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 발송 (KOICA의 승인) KOICA는 동의요청 검토 후, 타당한 경우 승인공문 발송 (사업 수행) 변경 동의를 얻은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 수행 사업내용 변경 요청 공문 내 필수 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2 사업내용 변경 전/후 사업계획 대조표 및 사업변경 사유 3 첨부물 : 수정 사업실행계획서 및 변경 예산시트, 관련 참고자료 등

38 [2] 사업 수행 인력 변경 기본 원칙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 수행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주요한 요소 임에 따라, 인력변경 발생 시 KOICA로 공문 통보해야 함 각 사업의 사업책임자 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KOICA와 사전협의 후 사전 공문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사업수행 인력 변경 공문 내 필수 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2 변경 전 인력/신규 인력 참여내역 요약, 신규인력 참여기간 3 첨부물 : 신규인력의 이력서 및 기본신상명세(직무, 수행기간 등) [3] 예산 변경 사업 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변경 요청 가능 예산변경 기본원칙 및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음 가) 예산변경 기본원칙 원화-달러 간 예산 변경 불가능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예산변경 신청 가능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예산의 25% 범위 이내의 사업비 변경 가능(원화, 달러화 예산 변경 누적비율 별도 관리) 단, 사업비가 이월될 경우,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25%를 넘을 수 없음 <예시> 전년도 이월예산 당해연도 예산 예산변경 가능 금액 1,000,000원 10,000,000원 2,750,000원 (11,000,000원의 25%) 사업비 예산전용은 누적비율 10%까지는 파트너의 사전 공문 통보로 실시 가능. 단, 예산 항목 신설의 경우 제외 동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비 전용에 대해서는 건별로 KOICA의 별도 동의를 공문으로 받아야함

39 달러화 사업비의 예산변경 기준통화는 미화이며, 원화 사업비의 예산 변경 기준통화는 원화임 <예산 전용 형태별 조치 사항> 예산전용 형태 원화 사업비 변경 가능 누적한도 달러사업비 조치 사항 원화-달러화 예산 전용 - - 불가 예산 항 혹은 (세)목 신설 ~당해연도 원화 사업비의 25%까지 ~ 당해연도 달러화 사업비의 5%까지 사전 승인 직접 사업비 내 예산전용 (각세목의예산변경) 사전승인 면제대상 사전승인 면제대상 제외 ~ 당해연도 원화 사업비의10%까지 당해연도 원화 사업비의 10%초과 ~ 당해연도 원화 사업비의 25%까지 ~ 당해연도 달러화 사업비의 10%까지 당해연도 달러화 사업비의 10%초과 ~ 당해연도 달러화 사업비의 25%까지 사전 통보 사전 승인 나) 예산변경 금액의 한도 : 연도별 예산의 25% (누적금액 기준) 사업기간 내 n회 변경 실시할 경우, n회 누적 25%를 넘을 수 없음 변경 비율 계산식(%) : {변경된 금액/당해연도 총 사업비} x 100 예산변경 금액 계산법 예시 항목 기존 변경 증감 A 100만원 120만원 (+) 20만원 B 50만원 40만원 (-) 10만원 C 100만원 90만원 (-) 10만원 D 750만원 750만원 - 합계 1,000만원 1,000만원 증감 없음 사업비 증감액수 : 증액 20만원 = 감액 20만원 사업비 변경액수 : 증액 또는 감액 변경된 액수, 현재는 20만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비율은 : { 20만원(변경금액) / 1,000만원(총사업비) } x 100 = 2% 다) 예산변경 승인 및 보고기준 (기본방향) 각 사업연도별 예산변경 n회 누적 25%를 넘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40 (10% 미만) 각 사업연도별 예산의 10%까지는 자체변경이 가능하나,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10% 초과) 각 사업연도별 예산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전 KOICA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사업예산 변경 요청공문 내 필수 기입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2 예산변경 전/후 대조표 및 항목별 예산변경 사유 3 예산 변경 누적비율 * 사업비 내 원화, 달러 각각 누적비율을 책정해야 함 라) (참고) 예산변경의 주요 사유 특정 예산세목이 예산대비 초과집행 됨에 따라, 해당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특정 예산세목이 사업비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다른 항목으로 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 계획된 활동(Activity)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일 목적 하 대체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계획대비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진 경우 마. 출구 전략 수립 (출구 전략 수립) KOICA와 파트너기관은 사업 약정 종료 시까지 상호 협의 하여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장 및 시설 등의 소유권을 수원국의 공공 혹은 민간 적정 기관에 이전해야 함 (이전 시기) 사업 약정 종료 시점까지 사업장 등을 이관할 수원국의 적정 기관이 충분히 육성되지 않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이관이 불가할 경우, 이전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모니터링)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약정 혹은 출구전략 이행 계획 집행 후, 사업이 사후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2년간 모니터링 실시 필요

41 6 사업 평가 (중간평가) 사업의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공유를 대상으로 사업종료 전 적정 시점에 중간 평가 실시 (평가대상)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평가시기) 사업착수 - 종료 중간시점에 실시 (평가주체) KOICA 사무소 및 본부.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가능 (주요 평가 항목)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 대비 사업목표가 달성되었고 증빙자료가 적절한가? -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사업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가? (종료평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 사업 대상으로 종료 평가 실시 (평가 대상) 사업 종료되는 전체 사업 (평가 시기)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실시 (평가주체) KOICA 사무소 및 본부.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가능 (주요 평가 항목)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 사업계획 대비 사업목표가 달성되었고 증빙자료가 적절한가? -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 -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의거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가? - 사업수행 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진행되었는가? -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출구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 사업실시로 인한 직 간접 파급효과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 사업수행 지역 및 주민들의 역량 제고 및 인권 보호 등이 잘 이루어졌는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였는가?

42 - 보고서 제출기한은 준수되었는가? -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충실하였는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기초자료로 환류하며, 평가 결과 및 우수사업 성과는 성과 공유회, 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파트너 기관과 공유하여 성과 확산 및 상호학습에 기여

43 Ⅱ 예산 편성 지침 1. 예산편성 규정 및 근거 예산편성 기본 원칙 예산서 작성 지침 예산편성 기준 세부내역 KOICA 단가산정 기준표 및 제출증빙 47 [별첨1]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54 [별첨2] 전문가 등급 기준 55 [별첨3] 의사의 전문가 등급 기준

44

45 예산 편성 지침 1 예산편성 규정 및 근거 ㅇ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 및 기준 준용 ㅇ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집행지침 준용 2 예산편성 기본 원칙 가.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ㅇ 사업예산은 신청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 으로 편성되어야 함 ㅇ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착수 이후의 예산변경은 KOICA와 사전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예산변경을 실시한 후 집행하여야 함 나.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각 예산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경비 편성 ㅇ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ㅇ 전문가 파견경비, 출장경비(국내/국외여비), 교통비(국내/국외운임), 국내교육 운영수당(강사수당 외), 활동성경비 편성은 KOICA 사업경비 기준을 상한액으 로 함 (p.44) Ⅱ.예산편성 지침- 5. KOICA 단가산정 기준표 및 제출증빙 참고

46 라. 예산편성 세부 원칙 ㅇ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함 - 예산은 단가, 수량(횟수, 인원수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작성하고 세부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가능 - 예를 들어, OO 워크샵 비용 x 2회 = 2,000,000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실 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예: 장소 대여료, 자료 인쇄비)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을 토대로 작성 - 단, 3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첨부 불요 ㅇ 아래 항목의 예산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KOICA와 협의하여 사전에 예산항목에 편성시킬 수 있음 - 선물구입비,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 * 선물구입비의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현지 조사비 등의 이유로 편성 필요한 경우, 동일 건으로 1인 1만원 이하의 비현금성자산에 한하여 KOICA 와 협의 후 편성 가능함 -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 1. 사무기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기, 제본기, 스캐너 등)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외장하드, USB, 출력장치 등) 3. 가전제품 (카메라, 냉장고, 선풍기 등) 4. 한글, 엑셀, 백신프로그램, 알집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사업부지, 부동산 구입비 - 차량 구입비 - 사업수행팀원(개인)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 사용 임차료 - 상대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내는 세금 * 예) NGO 등록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단, 사무실 운영을 위해 필 요한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통신비) 및 원천징수비용 등은 예산편성가능 - 타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항목 ㅇ 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 및 부동산 등은 사업 종료 시 현지 파트너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기자재 및 인프라 구축 시, 기자재 및 자산 리스트를 포함한 관리, 이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Ⅳ. 양식 및 참고자료 - 다.3. 사업 세부추진계획

47 서 양식 참고) 사업 심사 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 실성을 근거로 예산계획의 타당성 평가 마. 사업비 편성 기준 통화 ㅇ 민관협력 사업비는 원화 미화 2개 통화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 예산편성 시, 원화로 집행할 금액은 원화 사업비로 미화로 집행할 금액은 미화 사업비로 표기하여 편성 - 미화로 편성한 예산의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 불가 - 파트너기관에서도 미화로 사업비 분담 가능하며, 이 경우 통계상 총 사업비의 원화환산을 위한 환율은 정부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함. 사업비 표기방식(기존) 사업비 표기방식(변경) 원화 원화 미화 총계 총 사업비 13억원 총 사업비 7억원 + USD526,315 = 1,299,999,000원 / USD1,140,350 KOICA 6.5억원 KOICA 3.5억원 + USD263,157 = 파트너기관 6.5억원 파트너기관 3.5억원 + USD263,157 = 총사업비 계산 시, 천단위 이하 반올림. 단, 예산편성시트(Excel) 내에는 일단위 전액 기재 환율 1$ = 1,140 기준이며, 2017년도 정부 고시환율은 하반기에 공지 예정임 ㅇ 미화로 편성된 사업비는 파트너기관의 미화 계좌로 직접 송금 649,999,500원 / USD 570, ,999,500원 / USD 570,175 - KOICA는 파트너기관의 미화 계좌에 미화를 직접 송금함으로써, 예산 편성 환율과 집행환율 간 환차 발생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의 위기 예방

48 3 예산서 작성 지침 가. 예산편성 기준 요약 항 목 비 고 직 접 사업비 건축, 인프라 및 기자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교육 비용 모니터링 및 평가비 홍보 비용 현지직원 인건비 본부 파견 직원 인건비 본부 직원 인건비 사업 추진 직접 사업비를 편성 파트너기관 임원 및 후원자의 현지 방문 비용은 동 항목으로 편성 불가 간접비 사무소 임차료 등 운영경비 사업 참여인력 보험, 수당 지원인력(회계 등) 인건비 우편, 운송, 은행수수료 등 회계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비 사업 추진 간접 사업비를 편성 기 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Ⅳ.양식 및 참고자료 -7-나.이행보 증보험 가입 안내서 참고 나. 사업예산 시트 작성하기 ㅇ 사업예산은 아래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작성시트(엑셀)에 작성

49 구 분 항 목 세목 내 용 목표(output)는 항 으로, 단위활동(Activity)은 목 으로, 세부지출계획에 따른 예산내역은 세목 으로 작성함. 원화는 원단위로 기입함. 환 율 미화는 당해년도 고시환율(16년 1USD=1,140원)에 따라 작성함. 2017년도 정부 고시환율은 2016년 하반기 고지 예정 현지화 환율은 파트너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함.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가x회 (명,부 등) = XXX원 의 형식을 작성함. 예산작성 시 산출근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시 예 산번호 (예: 1.3)와 동일한 연결번호를 부여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함. 다. 예산집행 일정과 사업추진 일정 간 상호일치 ㅇ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예산 집행일정과 사업추진 일정이 맞도록 주의하여 작 성하며, 증빙방법 및 증빙자료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산출하여야 함

50 - 44 -

51 - 45 -

52 - 46 -

53 5 KOICA 단가산정 기준표 및 제출증빙 가. 제출증빙 기본 원칙 - 단일품목 5천만원 이상 구매 건은 입찰 관련 서류,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요망 나. KOICA 사업경비 단가산정 기준표 구분 비목 비 고 단가산정 기준표 금 액 제출증빙 구분 기관 내부 직원 기관섭외 외부 인력 출장/파견 기본 원칙 인 건 비 전 문 가 파 견 경 체 비 재 비 사업비 내 포함 체재비 지급 국내 근무 인건비 + 체재비 지급 인건비 미포함 인건비 + 체재비 지급 포함여부* * 사업 예산 인건비 항목에 국내 본부 근무지원의 인건비 여부 인건비 및 체재비는 전문가 파견경비 준용 ㅇ (기관섭외 외부 인력) 인건비 지급 ㅇ (기관 내부 직원) 사업비 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급 - 사업비 내 인건비 포함 1개월 미만 파견자 :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 하는 날까지 실 파견일수로 하되, 지 급 액 월 22일 초과 시에는 22일 상한 * 전문가 등급기준 별첨 2 참조 - 1개월 이상 파견자 : 1개월을 22일 기준 으로 산정 ㅇ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 하는 날까지 지급. 단, 일비 및 식 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지급 1) 30일 이내 기간 : 직급과 지역에 따 른 1인당 체재비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급여명세서 (1일지급액, 단위:만원) 2.4대 보험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직급 등 급 일 비 숙박 비 1-2 급 식비 계 가 나 다 라 가 나 다 )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 직급과 3-4 급 지역에 따른 1인당 체재비의 70% 라 가 )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 직급과 나 지역에 따른 1인당 체재비의 60% 5급 다 ) 180일 초과 기간 : 직급과 지역에 라 따른 1인당 체재비의 50% * 전문가 등급기준 별첨 2 참조 영수증(국내) 3.계좌이체 확인증 1.현금영수증또는 카드 매출전표 2.실제 현지 체재 기간을 인원별 직급별로 명확히 명시한 정리표 3.체재비 지급기간의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

54 출장 비 국 내 여 비 국 외 여 비 ㅇ 국내 여비는 KOICA 기준 국내여비 정액기준 을 상한액으로 함. ㅇ 파트너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 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거나, KOICA 기준 국내여비 정액기준 상 제시된 금액을 한도로 정액지급을 할 수 있음. ㅇ 동일시내(12Km 또는 4시간 미만) 의 경우, 1/2 일비만 지급 ㅇ 동일시내 이상 미숙박의 경우, 일비 전액 및 식비일부 (50%, 12,500원) 만 지급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ㅇ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세종시, 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제주도 포함)은 5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ㅇ 국외 여비는 운임 (항공운임, 철도, 선박, 자동차), 일비, 식비, 숙박비 를 포함 철 도 운 임 선박 운임 실비 실비 (일반 (2등급) 실) ㅇ 파트너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 운임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 로 산정하거나, KOICA 전문가 파 견사업에 관한 기준 상 제시된 금 액을 한도로 정액지급을 할 수 있 음. <일비. 식비. 숙박비> : 일비, 식비, 숙박비 상기 전문가 파 견 정액표 기준 을 상한으로 함. ㅇ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 출할 경우에는 50%범위 내에서 숙 박비 추가 지급 가능하며, 실비 정 산할 수 있음 - 지급받은 숙박비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 [국내여비 정액기준] 항공 운임 실비 (이코 노미) 자동 차운 임 일비 (1일 당) 숙박 비 (1인/ 1박 당) 실비 20,000 실비 20,000 [국외여비 지급기준] - 항공운임 : 직원의 경우 2등 정액지급. - 국외철도운임 : 철도임에 2등 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을 경우 승차에 요구되는 실비액 - 국외선박운임 : 선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 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선임 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구되는 실비액 - 국외자동차운임 : 국외 자동 차임은 실비로 지급, 1일당 $100을 한도로 함 1.금융기관발급 식비 계좌이체 확인증 (1인/ 2.국내여비 정액 1일 당) 지급규정 3.사전 품의서 및 사후 출장보고서 4.실비 정산 시 실비 정산 및 금액 사용 후 반납에 대한 결의 1.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2.국외여비 정액 지급규정 3.해외출장 시 출입국 사무소가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혹은 여권사본 4.사전 품의서 및 사후 출장보고서 5.실비 정산 시 실비 정산 및 금액 사용 후 반납에 대한 결의 필요

55 거나,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 백한 경우 2.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표 - 숙박예정시설로 기 지정된 숙박시 (단위:미 미화($) 기준) 설의 객실요금이 여비보다 비싼 경 직급 우(주로 국제회의 지정호텔) 일 숙박 급 비 비 식비 계 - 여비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가 나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 급 다 가 높은 경우 라 장애로 인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ㅇ 해외출장의 경우, 사전 품의서 및 사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실제 해외 출장기간을 확인할 3-4 급 가 나 다 라 가 수 있는 출장자의 여권사본을 제출 나 하여야 함. 5급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사본의 라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출국도* 지역구분 별첨1참조 장이 찍힌 페이지만 제출 * 현황파악이 쉽게 인원별로 급수(1.2급 책임자급, ㅇ 정액 체재비의 경우, 지출일의 적정 3.4급 관리자 급, 5급 이하 사원급) 표시 및 지역별 등급(가~라 등급) 표기해야 함 환율 (예, 미화 매입환율 등)로 환 산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출장자의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 도운임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 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함. ㅇ 자가용을 이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교 통 비 국 내 운 임 출장을 수행 할 경우의 운임은 여 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 (통상 이용되는 교통요금)으로 함.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 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 구분 단가 (원/Km) [적용단가]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단가 정산서 (거리 산출 근거) 차량 구분 (휘발유 / 경유 / LPG 등) 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 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56 ㅇ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 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 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발 지와 출장지간 거리계산방법을 제 출하여야 함. <항공> ㅇ 국외운임은 이코노미(2등 정액) 요 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요금은 불인정 함. 국외여비 항공료 등급의 상향 이코노미(2등 정액) 요금 적용으로 인한 초과집행금액은 정 산 시 불인정함. ㅇ 단,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항 공좌석 등급기준을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단순 이체증빙 뿐 아니라. 좌석 등급 확인이 가능한 증빙 제출 필요 국 외 운 임 <차량> ㅇ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외 자동차 운임규정에 따름 (실비 지 급, 단 1일 $100 한도) ㅇ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1.국외여비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ㅇ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1 제출증빙 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당/$100 한도 * 단,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ㅇ 대중교통 이용시 실비 지급 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 동 기준액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 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별소요 경비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야여 함 소요 예상 경비 지원 가능 예) 각 차량의 통행 영수증, 출장지 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 용카드 매출전표 등 ㅇ 대중교통(항공, 열차, 버스, 택시 등) 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실비 지급 2.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 내 교 육 운 영 강 사 수 당 ㅇ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지급기준 을 상한으로 지급하며, 강사비는 일반 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함 ㅇ 강의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 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 구 분 지급액 (원) 1시간 1급 192,000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전 현직 대학교 총장, 전 현직 정부기관 사장 및 원장 -전 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 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57 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 산함을 원칙으로 함 ㅇ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 인력을 활용한 경우, 보조 인력은 1 일당 50,000원을 상한으로 지급함 ㅇ 외국어로 강의를 할 경우 기존 강 사료의 140%를 지급 정규사업 참여인력으로서 인건비 지 급대상에 대한 강사비 지급 불가 2급 150,000 3급 120,00 0 -언론기관의 편집국장급 이상 -해당분야 경력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 -2,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공무원 -대학 전임강사 이상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신문. 방송 기자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 상 경력자 -기타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 - 4급 이하 공무원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이 하 - 정부 과장급 이하 등 상기 1,2급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강 사 여 비 ㅇ 강사 여비는 강사 여비, 일비, 식비 지급기준 을 상한으로 지급함 [강사 교통비.일비.식비 지급기준] ㅇ 교통비 구분 지급액(원) 기준지역 50km 이내 20,000 기준 지역 50km 초과 200km 이내 50,000 기준 지역 200km 초과 300km 이내 80,000 기준 지역 300km 초과 120,000 기타 도서지역 150,000 ㅇ 식비 : 강사 등급에 관계없이 식비 20,000원 ㅇ 일비 : 강사 등급에 관계없이 20,000원 1.지급 기준 2.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 수령시 현 금수령증) 3.원천징수영수증 원 고 료 ㅇ 원고료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교 과서), 부교재, 강의 자료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지급기준 을 상한으로 지급함 저 자 항 목 기 준 저자 등급 단 가(원) -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기준 교재 1급 52,500 1.지급기준 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교과서) A4 1매 2급 45,500 및 부교재 3급 이하 35, 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 2.원고료 결과물 A4 1매 - 17,500 정,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5면을 A4 1 강의자료 파워포인트 1매 - 3,000 면으로 산정함 3.원천징수영수증 A4 편집기준 ㅇ 원고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 소득에 해당되며, 강사료의 경우와 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실행하게 됨

58 특 근 매 식 대 ㅇ 특근업무에 따른 사업관련 담당직 1일, 1식, 6,000원 원의 식사비 등 - 특근 품의서 (사용시간/특근업 무 내용 포함) 회 의 참 석 비 ㅇ Per-diem ㅇ 내부직원에게 지급불가 ㅇ1인 1회 5만원 이내 -회의록 -참석비 지급증 회 의 제 반 경 비 ㅇ 다과비 1인 3,000원*참석인원 ㅇ 회의 시 발생하는 다과비, 오찬/만ㅇ 식사비 찬 경비 등 - 오찬 1인 20,000원*참석인원 - 만찬 1인 30,000원*참석인원 -오/만찬 결과 (목적(안건), 참여인원, 장소 등) 활 동 성 경 비 자문 비 통역 비 ㅇ 자문관을 위촉하여 의견 청취를 하 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 를 요청한 경우 지급 ㅇ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회의참석비와 중복지급 불가 ㅇ 자문료(1회) 250,000원 -자문록 -이력서 -통역비 ㅇ 불어 및 러시아어 등 특수언어 사용국 ㅇ 1일당 $100 단가 산정 내역 출장 지원 통역료 영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불인정 동 기준액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 -통역자 이력서 별 소요 경비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금융기관발급 - 통역사 체재비 지급 기준 소요 예상경비 지원 가능 계좌이체 확인증 교통비 : 강사 교통비와 동일 * 경비 산정내역 제출 필수 (현금 수령시 식비 및 숙박비 : 전문가 5급 기준 ㅇ 한국어 외국어 기준 단가 (단위: 원) 현금수령증) 번역 비 ㅇ 업무수행 중 외부인력 기관에 번역 위 탁 시 지급 가능 ㅇ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경우, 기준 단가의 70% 지급 단, 통번역대학원 미개설 학과 언어는 (1) 국내 대 학의 해당 언어 전공자 또는 (2) 국외 현지 학사 이 상 소지자의 경우만 100%지급 ㅇ 외국어 한국어 기준 단가 (단위: 원) - A4 1장당 원문기준 : 12포인트, 25줄, 상하 좌우여백 3cm(한국어 220자, 영어 250단 어/일본어 650자/ 중국어 650자) - 외국어 외국어 번역시, 원문 기준으로 단어/자 수 산정 및 번역 후 언어의 외국 어 한국어 요율 적용하여 10% 증액 지 급 단가 구 분 비 고 (1자당) 영어 지급비율 중국어 90 일어 70 독어, 불어, 서반아어 125 러시아어, 아랍어 페이지 초과시 정액의 8할 200페이지 초과시 정액의 7할 - 단가는 원문기준 - 공백 미포함 구 분 단가 비 고 영어 (단어) 지급비율 중국어 (자) 85 일어 (자) 55 독어, 불어, 서반아어 (단어) 러시아어, 아랍어 (단어) 페이지 초과시 정액의 8할 200페이지 초과시 정액의 7할 - 단가는 원문기준 - 공백 미포함 상기 언어 외 사업 대상국가 모국어로 번역시, 러시아어 기준단가로 지급 - 번역물 1부를 번역 비 지원 증빙서류 와 함께 제출

59 현지 ㅇ 사업현지 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 인력 대상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인건비 예산편성 가능 ㅇ 현지 직원의 경력, 업무투여율, 현지물가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급여책정 고용계약서 : 현지인 성명, 주소, 연령, 고용기간, 고용분야 등 명기 인건비 영수증 -(급여이체)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지급) 현금지급사유서 및 수령증 - 급여명세서 - 고용계약서 - 인건비 영수증 - 정부 세금 신고서(현지) 인건 비 ㅇ KOICA 전문가 파견사업 체재비 기준을 상한으로 금액 편성 급여명세서 - 급여명세서 ㅇ 사업 참여 파견직원의 직접(기본)인건비 - 현황파악이 쉽게 직급(1~5급), 지역(가~라)을 - 근로소득 본부 인원별로 단가 명시 및 동 인력의 파견경비(체재비 등)로 편성 원천징수 영수증 직원 인건비 영수증 (파견) ㅇ단, 파트너기관의 현지 사무소 소속 인력 - 인건비 영수증 - (급여이체)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인 경우, 체재비 중 주거비만 편성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사업비 정산시점 기준 - 출입국 사실 출입국 사무소가 발행한 증명서여야 함 증명서 - 체재기간은 대한민국 출국일부터 귀국일 (당일 포함)까지를 의미함 ㅇ 사업 참여 본부 주재 직원의 직접(기본) 급여명세서 본부 인건비 직원 - 업무투여율 명시하여 지출대장과 대사 ㅇ 동일 담당자가 다수의 사업(KOICA 민간 (한국 가능하도록 명시 주재) 협력사업)에 참여할 경우, 합이 100%를 인건비 영수증 넘어서는 안됨 - (급여이체) 금융기관 발급 계좌이체 확인증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인건비 영수증 사업책임자 및 팀원에게 추가 지급 불가한 항목 - 강의료 (강사수당, 강사여비 포함) - 원고료 - 통번역비 - 회의참석비 - 자문비

60 [별첨1]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국외여비 지역구분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 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 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 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 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 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 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 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 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61 [별첨2]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전문가 등급 기준] 자 격 요 건 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ㅇ 민간 상장 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 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ㅇ 민간 상장 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 ㅇ 기술사(건축사)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ㅇ 기술사(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ㅇ 특급기술자 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ㅇ 고급기술자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 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기 술자의 경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의미함) 고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상기 전문가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등급은 별도 승인을 통해 정함

62 [별첨3] 구 분 1 급 2 급 3 급 [의사의 전문가 등급 기준] 자 격 요 건 ㅇ 의사면허증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ㅇ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 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6년 이상 경력자 ㅇ 의사면허증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ㅇ 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 등록기업 임원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ㅇ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ㅇ의사면허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ㅇ의사면허증 취득자 중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보건의료분야 5급 이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 보건의료분야 민간 상장 등록기업 소속으로 해당분야 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4 급 ㅇ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의사의 석, 박사 학위는 별도의 경력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63 III 회계 관리 지침 1. 사업비 통장 개설 사업비의 집행 원칙 사업비의 집행 (수입, 지출, 송금 등) 사업비의 정산 사업비의 정산 검토 사업비 잔액 반납

64

65 1 사업비 통장 개설 파트너 기관은 사업비 전용통장을 다음과 같이 개설해야 함. - 동일 사업에 다수 파트너가 존재할 경우, 가급적 대표 파트너 명의로 통장 개설 - 파트너 기관은 원화, 달러화, 현지화 통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음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통장잔고는 0원 으로 정리 필요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함 2 사업비의 집행 원칙 사업승인 후 집행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약정에 명시된 사업 착수일 이전에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단, KOICA와 협의 후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 내 집행 : 사업비는 약정서상의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외에 집행된 내용은 불인정 함.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집행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사업비 전용 기준에 따른 집행 : 원화와 달러 사업비 간의 전용은 불가함

66 3 사업비의 집행 (수입, 지출, 송금 등) 가. 수입 관리 1) 사업비 수입에 대한 수익 처리 수입에는 사업비 와 사업비의 이자 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이 있음. 사업비 수익 처리 시, 수입지출명세서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파트너 기관 내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승인 처리 사업비로 발생된 은행 이자는 KOICA의 사전협의(공문으로)를 통해 기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편성하여 지출 2) 사업비 관련 이자수입 처리 사업기간 내 이자 발생분 : 수입결의서 작성 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출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시까지 발생한 이자분 : 해당기간 발생한 총 이자에서 KOICA 분담금 매칭비율 만큼 반납(예: 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 였고, 매칭비율이 1:1일 경우, 10,000원만 반납)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이후 발생한 이자분 : 파트너 기관의 잡수익 처리( 상세 내용은 '6. 사업비 잔액반납' 참고) 3) 기타 지출 오류 시 금액 재 입금 잘못 지출된 금액을 재입금할 경우,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수입 처리하지 않고 지급대장상 지출의 마이너스로 처리하여야 함. 관련 입금으로 인한 (마이너스)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야 함. 재입금 상황은 현금의 오류 출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지 출거래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l 사업비 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해서 물품 등을 샀다가 취소한 경우 l 물품 등을 구매하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데, 차후에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 l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 지급증, 간이영수증 등을 받았다가 그 거래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 받은 경우 l 강사료 등을 송금했다가 다시 입금 받은 경우 l 어떤 이유로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 했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경우 l 기타 강사료 또는 회의참석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해 두었는데, 강사 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해서 다시 입금하는 경우 등

67 4) 환차익 발생 시 사업비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은 사업비로 추가 편성, 집행이 가능하나, 공문 으로 KOICA와 사전 협의한 후 집행하여야 함. 나. 지출 관리 1) 사업비 지출의 적격 증빙 원칙 기타 구분 국내 (\, $) 국외 ($, 현지화) 세금계산서 1) 사업비 전용통장 결재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비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확인증 2)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확인증 Invoice 3) X 간이영수증 X 백지영수증 X 현금지급증 X 1) 2) 3) 현지(Local)법상 세금계산서로 사용되는 형태의 모든 지출증빙에 대해 사업지 해외 사무소 의 승인 절차 필요 현지에서 사업비 전용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대신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표 발행만으로는 적격한 증빙될 수 없음. 기발행미인출수표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표에 대해서 실제 은행에서 인출된 증빙을 반드시 첨부 계좌송금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Invoice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인정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 지출 방법이 현금 지출인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 (혹은 백지영수증)을 수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Invoice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액 제한 없이 인정

68 <사업비 지출의 적격 증빙 예시> [영수증 양식] [현금 지급증 양식] 일련번호 지 급 증 ㅇ 지 급 액 : 원 ㅇ 회의내용 : 마을 활성화 방안 회의 ㅇ 회의일시 : 00년 00월 00일 ㅇ 주 소 : 00 도 00군 00구 000번지 ㅇ 연 락 처 :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8월 3일 수령인 : 0000 (서명) 사단법인 ㅇㅇㅇㅇ [세금계산서 양식]

69 [간이영수증 양식] [현금 지급사유서 양식] Reference No. 증빙(지출결의서)번호 현 금 지 급 사 유 서 ㅇ 거 래 처 : ㅇ 거 래 일 시 : 00년 00월 00일 ㅇ 주 소 : 00 도 00군 00구 000번지 ㅇ 연 락 처 : ㅇ 지 급 액 : 원 ㅇ 거 래 내 용 : 위 금액을 XXXXX와 같은 이유로 현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XX년 8월 3일 직급(최소 PM이상) : 0000 (서명) 사단법인 ㅇㅇㅇㅇ 2) 사업비 지출의 원칙 사업비의 국내 지출은 원칙적으로 기관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결제 체크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 전용통장 결제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KOICA와 사전 협의가 필 요. 사업비 전용통장 결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받아 지출결의서 에 증빙으로 첨부함. 기타 지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가능하나 사업비 전용통장 결제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함

70 구분 기타 지출방법-국내(\, $) (1) 세금계산서(영수 청구함)를 수취하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서 발급하는 계좌이체확인증 혹은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도 해당 증빙 출력할 수 있음)을 수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영수 청구함)와 함께 증빙으로 첨부 계좌 송금 현금 지출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할 수 없는 개인인 경우 대금을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한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좌이체확인증 혹은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도 해당 증빙 출력할 수 있음)을 수취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확인 자료 또는 근거자료(예: 강사비 등 기타소 득 혹은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신고서)를 추가로 지출결의서에 첨부 (1) 현금으로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구분 계좌 송금 기타 지출방법-국외($, 현지화) (1) Invoice를 수취하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계 좌이체확인증 혹은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도 해당 증빙 출력할 수 있음)을 수취하고, 지출결의서에 Invoice와 함께 증빙으로 첨부 (1) Invoice를 수취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간이영수증(혹은 백지 영수증)을 수 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모두 지출결의서에 첨부 현금 지출 Invoice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내용인지 명 확히 알 수 있도록 내용(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단가 및 품질, 매수/매도인의 성명, 상호, 서명) 기재 필요함 현금지급 사유서는 책임자 급의 승인이 필요함. (2) 현금으로 지출 후 그 금액이 법정기준금액(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증빙으로 첨부 (3) 간이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영세업자와의 구매 형태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지출 후 그 금액이 법정기준금액(3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백지 영수증을 수취하 여 지출결의서에 증빙으로 첨부 (4) 구매 외의 형태(예: 주민 대상 회의비, 현지인력 인건비, 국외 여비 등)에서 현금 으로 지출 후, 현금지급증을 수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증빙으로 첨부 사업비의 해외지출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함. 단, 부득이한 경우, 현지에서 수령한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산시에 는 적정한 현지화 환율로 산출한 정산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국내 증빙의 경우, Invoice 제출만으로는 불인정함

71 국외 증빙의 경우 계좌송금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Invoice를 함께 제출하 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인정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현금으로 지 급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혹은 백지영수증)을 수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를 반 드시 작성하여 Invoice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액적 제한 없이 인정 함. Invoice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를 병행하여 어떠한 거래에 대한 내용 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내용 기재 필요* (*)Invoice 필수 기재사항 :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단가 및 품질, 매수/매도인의 성명/ 상호/서명 현금지급 사유서는 책임자 급의 승인이 필요함. 간이영수증은 국외에서 미화 또는 현지화로 사업비 지출한 경우, 해당 거래금 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분할하여 수령한 간이영수증의 경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간이 영수증의 잘못된 예 : - 국외에서 사업비 지출 내역 중 동일 항목(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구매)을 10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으로 나눠 여러 개의 간이 영수증을 증빙을 제출 한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필수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간이 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간이 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 매도인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프린트 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가 포함된 매도 인의 도장이 식별가능하도록 찍혀 있는 경우도 간이영수증의 양식으로 인정함 - 단, 거래에 관련된 정보 중 금액의 합계를 문자로 기재한 것에 한함 예) 거래 금액의 합계금액이 $50인 경우, FIFTY DOLLAR ONLY 혹은 U.S DOLLAR FIFTY ONLY 등으로 기재 사업진행상 동일한 거래처에서 소액의 빈번한 지출이 있을 경우, 관련 내 역에 대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 1주일간의 거래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현지매출처의 확인이 들어간 총괄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단, 총괄명세서 상에도 각 개별거래에 대한 증빙은 증빙으로서의 요건을

72 갖추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영수증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충족해야함.) (*)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업종,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 < 총괄명세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진행상 동일한 거래처에서 소액의 빈번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 인정범위 : 3만원 이하의 건, 사용처 : 식사 또는 사무용품 구매건에 한하여 인정 - 불인정 건 : 가. 동일하지 않은 거래처, 나. 상기 허용 업종 이외의 경우, 다. 금액규정위반 (3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시 해당 부분 금액은 불인정 백지 영수증은 국외에서 간이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와의 구매 형태 의 거래에서 미화 또는 현지화로 사업비 지출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3만원 미 만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거래처에서 분할하여 수령한 백지영수증의 경우, 합산금액이 3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영세사업자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상설가게 형태가 아닌 상호가 없는 노점상 등의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로 한함 백지 영수증의 잘못된 예 : - 국외에서 사업비 지출 내역 중 동일 항목(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구매)을 3 만원 이하의 백지 영수증으로 나눠 여러 개의 백지 영수증을 증빙을 제출한 경 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필수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백지 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금액 전액 불인정 (*) 백지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 - 매도인의 상호, 주소, 연락처는 프린트 되어 있지 않아 수기로 기재한 경우에 백 지 영수증의 양식으로 인정함

73 3) 회계장부의 기록 1 지급대장 (사업비의 국내 외 지출내역 기록) 원화 및 미화 각 1개 2 수입지출명세서 (사업비의 수입과 현지로의 자금 이체 내역 등 기록) 원화 및 미화 각 1개 3 지출증빙 KOICA에서 제시한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라는 엑셀파일에 파트너십사업과 관계된 회계처리를 기록해야 함. - 회계평가 시,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엑셀 장부로 제출해야 평가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따로 작성해야 함. 또한, 현지에서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 수표사용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를 반드시 원화와 달러로 나누어 각각 작성해야 함. ( 지급대장 2개, 수입지출명세서 2개) KOICA와의 파트너십사업과 관련한 통장, 회계장부(지급대장, 수입지출명 세서), 증빙서류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파트너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파트너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이 필요함. 다. 송금 관리 1) 사업비 해외현지 송금 국내 파트너기관은 해외현지의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일시 및 수시로 사 업비를 해외 현지로 송금할 수 있음. - 단, 누적 5만불 이상의 사업비를 해외로 송금할 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필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미화 사업비의 경우, 파트너 기관 요청 시 KOICA가 파트너 기관의 현지 미화 계좌로 바로 송금 가능함

74 2) 송금 시 환율 적용 현금의 흐름 예시 KOICA 국내 파트너기관 국외 원화 송금 달러화 송금 원화 지출 또는 원화 수령 후 미화(현지화) 송금 미화 지출 또는 미화 수령 후 미화(현지화) 송금 미화(현지화) 수령 후 미화(현지화) 지출 미화(현지화) 수령 후 미화(현지화) 지출 사업에 따라 송금방식(현금흐름)은 달라질 수 있음. 가중평균환율 적용 (수입지출명세서 상 송금금액 및 해당 환율 기입 시, 자동 산 출됨) : 국내 파트너기관이 해외 현지로 사업비를 송금할 경우, 외화금액이 기재 된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송금 시 적용된 가중평균환율(미화 대비 현지화)을 기준으로 해외현지 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함. - 단, 해외 현지 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은 실제 지출기간(ex. 1주일, 1개월 등)의 평균환율(미화대비 현지화), 또는 실제 지출일의 개별환율 을 적용(예를 들어, 실제 지출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할 수 있으며, 정산 시에는 지출 기간 중 평균환율 또는 개별환율을 지출대장 상 환율 적용방법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실제 기간의 환율자료)를 제 출해야 함 - 불성실한 환율증빙자료 제출 시, 실제 지출일의 외환은행 최초 고시 대 고객 매매기준율(미조회되는 현지화 환율은 Bloomberg에서 뉴욕시간 17:00 기준 조회하여 적용)을 일괄 적용하여 사업비 정산 검토함 가중평균환율은 반기별로 연간 2번 분리 적용함 현지통화 USD 통용국이라 할지라도,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에는 가중평균환율 적 용 필요함.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75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실제 적용되는 환율을 고려하면 가장 정확한 사업비 집 행금액 산출이 가능함. 단,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카드 또 는 통장이체를 통해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에 개별적 인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런 사유로, 해외로 사업비를 이체하는 시점의 환율과 해외에서 현지화로 환산 하는 환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환율을 산출하고 있음. 물론 가중평균환율은 수 령한 사업비를 현지에서 일괄 환전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실제 사업비의 집행이 일괄환전이 아닌, 건마다 환전을 할 경우 실제 환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사업비의 집행금액이 환율에 의해 변동되는 사유로, 객관적인 사업비 집행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가중평균환율 적용이라는 제도를 운영함. 단, 실제 현지에서 사용하는 현지화의 사용금액을 실제 사용환율로 산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중평균환율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예] : 하단의 가중평균환율의 산출과정 에 대한 설명 1. 국내에서 해외사업장으로 달러 송금 : (원화:10,000,000/미화:10,000). 환율 1, : (원화:21,000,000/미화:20,000). 환율 1,050 - 미화에 대한 환율 : 만약, 단순평균환율은 1,025(=(1,000+1,025)/2)됨. 단, 송금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래서, 단순한 평균환율이 아닌, 가중평균환율이 산출되어야 함. 가중평균환율은 1, (=(10,000,000+21,000,000)/(10,000+20,000)) 즉, 위와 같이 송금규모를 고려한 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환율을 산출하 고 있음. 미화에서 현지화로 환산되는 환율도 동일한 구조를 통해 산출되 며, 최종적으로 환산과정을 통해 원화와 현지화의 가중평균환율이 산출됨

76 [가중평균환율의 산출과정 예시]

77 라. 원천징수(국내 지출의 경우)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근무기간 및 근로의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약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전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사비 등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국세청 사이트 ( 자료실에 있는 근로소득 에 대한 간이세액표 를 다운받아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찾아 이용 마. 비교견적 및 입찰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며, 산출근거 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입찰 을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단일품목 구매시에는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실시하여야 함

78 <비교견적 예시> ㅇ원칙 : "단일품목 구매시"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첨부 하여야 함. 하기 내용 중 Case 1인 경우만 충족하면 됨. - Case 1. 컴퓨터 150만원짜리 1대 구입 = 총 150만원 - Case 2. 동일한 컴퓨터 50만원짜리 3대구입 = 총 150만원 - Case 3. 종류가 다른 컴퓨터 20만원, 50만원, 80만원, 3대 구입 = 총 150만원 - Case 4. 완전히 다른종류의 개당 1만원짜리 제품 150가지 구매 = 총 150만원 비교견적(입찰)결과서에는 입찰건명, 입찰예산, 입찰대상 업체명 및 수, 입찰결과 선정업체를 표시하고 선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단, 조달청,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정보 및 인터넷 최저가 금액 조회 등의 내역으로 비 교견적서를 갈음할 수 있음. 너무 낮은 질의 제품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정 품질 제품의 견적 요망 기자재 및 장비구입은 통관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 현지 구입 권장 한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송 및 통관비용은 물류비로 편성할 수 있음. 건축 및 기자재 구매관련 결과 정산 시, 계약사항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 약서(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병기 필수)와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야 함. 범용성 기자재는 KOICA와 사전협의된 기자재에 한해 자산 목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현지에 이양하고, 관련 증빙(자산 관리 목록, 현지이양 확인서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현실적으로 견적서, 입찰이 불가능한 지역(독점이거나, 낙후지역)의 경우 공문을 통해 KOICA와 사전 협의 필요

79 4 사업비의 정산 가. 정산 서류 및 제출 시기 회계정산은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 및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시 포 함되며, 반기별로 당해년도 활동 내용에 대한 정산 실시 제출서류는 모두 KOPIS에 등록하며 (증빙영수증은 제외), 회계법인 정산 검토를 위해 각 1부씩 출력하여 증빙영수증과 함께 회계법인으로 우편 송부함. 구분 제출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상반기 정산 (30일이내) 하반기 정산 (30일이내) 사업종료 (최종)정산 (45일이내) 당해연도 반기정산 (1월-6월) 당해연도 반기정산 (1월-12월) 당해연도 연간정산 (1월-12월) 공문 사업 실행 계획서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사업비 정산 자료 -수입지출명세서, 지급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급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공문 사업 실행 계획서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사업비 정산 자료 -수입지출명세서, 지출대장, 사업비총괄명세 사업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영수증, 지급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사업홍보자료(홈페이지 게시용) KOICA(증빙제외한 모든 서류) : KOPIS 업로드 회계법인 (증빙포함) : 출력본 발송 회계법인의 정산서류 수령증 접수 및 보관 요망 ( 정산서류 분실 시 귀책사유 규명에 필요하며, 분실 시 파트너 기관에서 귀책사유를 소명해 야 하므로, 반드시 사본 별도 보관 요망)

80 나. 정산서류 작성요령 1)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의 작성 요령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는 정해진 엑셀양식에 작성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원화 및 미화 사업비를 분리하여 각 1개 작성 요망( 양식은 [KOPIS-양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대장은 사업비의 국내외 지출내역 등을 기록함. - 수입지출명세서는 사업비의 수입과 해외 현지로의 자금 이체 내역 등 을 기록함.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항목별, 일자별로 지급대장(엑셀파일)에 기재하며, KOICA 분담금 및 파트너 분담금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함. 현지화 및 미화 집행액은 적용환율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금액이 상이해 짐으로 3.다. 송금시 환율 적용 을 숙독하고 관련 증빙(자금이체 내역 및 환율표 등)을 제출해야함.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시의 지급대장은 당해년도 사업시작일부터 종 료일까지의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관련 증빙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제출이후 집행내역분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지급대장 정리 시 다음의 기준으로 정리할 것 요망 결과 예시는 하기와 같음

81 2) 증빙의 원칙 통장의 입출금 내역, 지급대장 및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및 외부증빙 등)상 내용은 반드시 상호 일치하여야 함.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한 단위의 지출건(비목 기준)에 대하여 하나 의 지출결의서 및 적격증빙 등을 편철함. 지급대장은 증빙 1개 당 1줄을 입력해야 하며, 지급내역은 구체적으로 기 입 요망 (예: 송아지 150마리 대금) 지급대장에 입력되는 지출결의서 번호, 첨부된 증빙의 금액, 항, 목 등 모 든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함. 미화 송금액의 경우 계좌 인출 내역별로 실제 미화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송금 내역서, 지급 영수증 등) 제출 - 미화로 집행하지 않고 원화로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 외화 지급에 관한 정부 예산 지침을 위반한 바 주의제재위원회를 통해 경고 이상 부과 3)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사업비 집행에 대한 영수증빙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현지(Local) 법상 원본 보관의무로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지의 법규에 따라 사본제출 (원본대조 필 날인) 에 대한 승인절차 필요 * 단,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도장에 사업명 과 기관명 을 포함하여 날인요망 현지에 기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현지 관련법, 등록증, 세법(Tax Law) 등 현지 법규 제출

82 현지기관과 협력 활동하는 경우 : 현지기관이 속해 있는 부처와의 약정사 항, 근거법규, 기관 등록증 제출 4) 정산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기본서류(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서, 통장사본 등)와 증빙서류 (회계증빙, 지출결의서 및 각종증빙 등)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급대장상의 지출순서에 따라 각 회계증빙 등은 연결번호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사업별(또는 세목별), 일자별로 집행내역과 일치하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편철(A4크기로 분철 및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함. 영수증은 사업비 지급대장과 날짜, 금액, 지출용도가 일치해야 함. 영수증이 현지어일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로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지어로만 되어있는 영수증은 불인정) 잉크인쇄 전자 영수증인 경우, 사본도 함께 제출 해야하며, 인쇄 부분 이 소실된 증빙은 불인정 모든 증빙은 3공(또는 2공) 바인더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바인더 규격은 A4사이즈로 하며, 바인더의 두께는 제출하는 증빙의 분량 에 따라 파트너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단, 바인더의 표제에는 사업명 및 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업의 서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페이지를 명기하도록 함. (예:12/200) 바인더에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또는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및 집행 내역, 지급대장 등의 관련문서도 출력하여 제출 요망 5) 우편발송 수신인 : 2016년 8월 現 회계법인 계약만료 예정으로, 추후 신규 회계법인 별도 공지 예정임 발송표 : 아래의 양식 작성 후 출력하여 정산자료 제출 시 우체국 박스 (규격) 겉면 및 정산 제출서류 바인더 겉면에 붙여 발송 요망 발송방법 : 공평성 및 명확성을 위해, 우체국 등기발송을 권장함

83 [정산서류 발송표] KOICA 민관협력사업 정산서류 사 업 공 식 명 칭 기 관 공 식 명 칭 기관담당자명(직통) 연락처/ (직통) 제출자료 * 안에 표시 기업협력프로그램 0000 사업- 사업명 정 : 부 : 정 : 부 : 1 정산서류 제출 공문 2 사업실행 계획서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3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혹은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4 회계장부 사본 : 지급대장, 수입지출명세서, 총괄명세서 5 관련 증빙 서류철 원본 6 그 외 KOICA와 협의된 통보 / 승인 공문 (통장 사본(국내 / 국외), 지출결의, 기안사본,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84 다. 제출자료의 내용 수정 금지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 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함. 부정한 목적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정할 경우, 관련 증빙에 대한 금 액은 전액 불인정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KOICA 분담금 전체금액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음. 라. 정산서류의 보관 모든 회계증빙서류는 10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함. 파트너기관이 KOICA 의 승인을 받아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 KOICA 분담금 및 파트너 분담금 에 대한 회계증빙서류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KOICA가 요청(국정 감사 및 외교부감사 등)하는 경우 제출에 협조 바람

85 5 사업비의 정산 검토 가. 정산 검토 기준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류는 KOICA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정산 확인 검토과 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정산검토가 완료됨 [정산서 검토기준] 구분 정산서 검토기준 유의사항 올바른 예산 승인 / 변경 여부 확인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비교 확인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액 검토 각종 증빙서 확인 관련장부 등 확인 제출 기일의 준수여부 l 예산 승인 불가 항목의 존재 여부 예산 회계관리 지침 상 l 예산 변경 시 원화/달러화 올바르게 승인 / 변경되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함. 었는가? l 원화와 미화 사업비간 전용 불가 l 적정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및 계획된 사업내용의 정상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적인 추진여부 확인 l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KOICA의 사전 동의필요(공문제출 必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l 세목 신설은 사전 협의 사항 일치 여부 l 사업목적 외 집행 시에는 반납 조치 지출증빙서류 구비 및 l 사업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성 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장, 사업비 통장 l 지출금액, 지출일자 등 불일치 및 관련 증빙의 일치여 내역 사전 명기 부 확인 l 엑셀 등 : 마감일 자정까지 인정 예산 회계관리 지침 상 지정된 날까지 정산증빙 이 제출 되었는가? l 증빙서류 : (등기) 마감일까지 등기일 받을 것 : (택배/퀵) 퀵 데스크 도착 시점까지 : 직접 전달은 받지 않음

86 나. 사업비 불인정 사례 회계법인 정산검토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사업비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비 불인정 가능 사례 집행증빙서류가 지급대장상의 금액과 불일치 하는 경우 : 집행증빙서류가 지급대상상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 협의 없이, 관련 회계 기간 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전용을 KOICA의 사전 협의 없이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집행한 경우(즉, 예산초과 집행의 경우) 사업비를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불인정 금액 - 차액 전액 불인정 - 불인정 차액 산정 기준 : 지급대장금액-집행증빙서류금액 - 금액 이외 (날짜, 적요)의 차이 혹은 집행증빙이 지급대장 금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증빙 불일치로 평가시 감점될 수 있음. 집행증빙 서류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집행증빙서류 금액 에서 제외 - 해당금액 전액 - 해당금액 전액 - 해당금액 전액 상기 사례 외, 회계법인의 정산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트너 기관은 해당 판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출을 인정 받을 수 있음. 불인정 금액은 연도별로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잔여 사업비 반납액에 포함

87 다. 사업비 정산절차 중간/종료 사업비 정산 소요시간 : 약 6개월 업무 절차 파트너기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및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제출 증빙 수취 확인증 발행 회계법인 1차 검토 1차 회계 검토 보고서 제출 KOICA 2차 검토 회계법인 오류 수정 회계검토보고서 초안 공유 최종 회계 검토 보고서 발행 특이사항 ㅇ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 1차 : 당해연도 사업착수 후 6개월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 2차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기준 30일 내 ㅇ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 최종 사업종료일 기준 45일 내(단년도 30일) 회계 법인이 정산증빙 및 지급대장 및 수입지출명세서 파일 접수 후 파트너 기관에 발급 회계 법인에서 파트너 기관에 통보한 불인정 건에 대해 회계법인이 지정한 기한 내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불인정 됨 정산 증빙 접수 후 중간 30일, 종료 60일이내 회계법인이 KOICA에 회계 검토 보고서 제출 KOICA 자체 시스템 활용을 통한 2차 검토 실시 (45일 이내) KOICA 2차 검토 후,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1차 회계 검토 보고서에 오류 발견 시 회계법인에 수정 요청 파트너기관은 회계법인에서 송부한 회계검토 초안 보고서에 오류 발견 시 회계법인이 지정한 기한 내 회계법인에 수정 요청 수정 후, 회계법인이 최종 회계 검토 보고서 발행 및 KOICA 제출 (20일 이내) (사업종료 시) 파트너 기관 사업비 잔액 반납 파트너 기관은 KOICA에서 발송한 사업비 잔액반납 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 사업비 잔액 반납 필요* *반드시 공문으로 사업비 반납내역 송부 요망 일관된 지침 안내를 위해, 사업비 정산 검토 시 문의사항은 회계법인으로 직접 질의 요망

88 6 사업비 잔액반납 가. 사업비 반납 반납 대상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최종정산결과 약정사업비 대비 미집행 된 사업비가 반납 예외 금액(사업 종료일 기준 원화 및 미화 잔액 합산* 금액 10,000원 이하)을 초과 했을 경우, 매칭 비율에 따라 KOICA 분담금 잔액 반납 <예시> ㅇ 매칭비율 : 50% : 50% ㅇ 사업정산 후 잔액 : 1,000만원 ㅇ KOICA 분담금 잔액 반납 금액 : 500만원(1,000만원 * 50%) 반납 시기 : 연도별 회계 정산검토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유의사항 - 원화 및 미화 사업비 잔액은 각각 해당 KOICA 계좌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에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국내로 송금해야 할 경우, 송금 수수료 는 KOICA 잔액 내에서 집행 가능함.( 단, 증빙 제 출 요망)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 해당연도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 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KOICA와 공문으로 협의하여야 함. 나. 사업비 잔액 KOICA 반납시 주의사항 사업비 잔액 반납은 지정된 원화 및 미화 계좌로 반납하며, 공문으로 반 납일과 액수, 통장 송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화 계좌번호 : 신한은행 미화 계좌번호 : 신한은행 KOICA로 사업비 잔액 반납시, KOICA 적요란에는 송금처 5글자까지 파 악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망

89 - KOICA의 해당 부서명 2글자+송금하는 기관명 또는 사업명의 특징적 3글자 요약 예) 세이브더칠드런이 입금하는 경우 : 민관세이브 나눔과기쁨이 입금하는경우 : 민관나눔과 볼리비아 엘알또병원 지원사업의 경우 : 민관엘알또

90 [회계법인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내용 및 방법 1 사업실행계획서 최종 협의된 계획서 제출 2 반기 현황서 혹은 ㅇ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30일이내) 약정이행 결과서 ㅇ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단년도 30일, 다년도 45일 이내) 3 통장사본 사업비 통장사본+달러통장사본+현지은행통장사본 * 국내분만 사용시 국내통장만 제출 4 환전증빙 ㅇ원화->달러(유로)간환전증빙,달러(유로)->현지화환전 증빙 모두 필요 ㅇ환전증빙에는 환율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국가사정상 환전증빙이 불가피 할 경우 사전협의 및 방법 논의 필요 ㅇ외화사용분에 대한 정산 내역 제출 시 필요. 국내분만 제출 시 제출 불필요 5 수입지출명세서 (원화 1개, 미화 1개) ㅇ엑셀양식에 기재 후 인쇄하여 서류첨부 ㅇ엑셀파일 송부 ->이메일 주소 : 별도 공지 가중평균 환률은 복사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값으로 지출대장상 원화 환 산환율에 기재 (보이는 대로 수기 입력시 반올림 등으로 큰 오차가 발생할 경우가 생김.) ㅇ외화사용분에대한 정산내역제출시 필요. 국내분만 제출시 제출불필요 6 7 기타 기타 지출대장 (원화 1개, 미화 1개)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서류발송 서류제출 ㅇ엑셀양식에 기재 후 인쇄하여 서류첨부 ㅇ엑셀파일 송부 ->이메일 주소 : 별도 공지 ㅇ총괄 명세 집행액 부분은 원화환산 환률 기재방법에 따라 회계평가시 기 관제출액과 다를 수 있음.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으로 환률적용시 오차안생김) ㅇ원화사용시 지출액(외화)에 원화기입후 원화환산환율에 '1' 표기 ㅇ 지출시 결의서 작성필요(1개의 지출결의서와 1개의 증빙을 1쌍으로 편집하여 제출 - 1지출 1결의 원칙) - 세부내역 산출내용 (강사비 지급시 급수단가 * 시간 * 횟수) 특이사항 등 명시 ㅇ국내분 지출 구매 시 ->카드사용 시 카드매출 전표, 계좌이체 시 이체 증+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비과세 업종일 경우만으로 사업자 등록증 첨부), 현금 영수증, 3만원 미만 시 간이 영수증 가능 ㅇ국내분 지출 개인지급시->지급증과 이체증 첨부 ㅇ해외분 지출 구매시->현지구매처의 영수증 첨부 ㅇ해외 지출분 개인지급 시->지급증 첨부 (현지인 서명포함) ㅇ증빙은 원본 제출이 원칙, 등기나 퀵으로 발송 - 가급적 유통경로의 일원화 및 박스적재의 편의성을 위해, 우체국 등기 및 우체국 박스이용 권장 - 1박스에는 1개의 사업을 첨부해야하며, 양이 많아 다수의 박스에 담을 경우에는 넘버링(1/2, 2/2등) 할 것 - 박스 겉 표면에는 담당자의 "직통" 연락처, 사업명, 단체명 명확히 기재할 것 ㅇ증빙 제출처:별도 공지 -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 30일 이내 -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 단년도 30일, 다년도 45일 이내 - 정산서류 보관 : 10년 기타 금액, 수량, 정정 등 해당부위 붉은선 긋고 책임자날인

91 Ⅳ 양식 및 참고자료 1. 사업 컨셉페이퍼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서 예산작성양식 가. 예산 작성 시트 118 나. 사업인력 업무 투여율 작성 시트 기타 첨부 양식 가.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이력사항 120 나. 파트너기관 현황조사서 125 나-1. 재원분담파트너기관(기업) 125 나-2. 시행 파트너기관(CSO) 현황조사서 130 다. 사업활동별 사업추진 계획서 총괄표 137 다-1. 인건비 직무 세부내역서(예시) 138 다-2. 건축 시공계획서(예시) 139 다-3. 기자재 리스트 양식(예시) 140 다-4. 조달계획서(예시) 141 다-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액금융 운영계획서(예시) 142 다-6. 교육 및 역량강화계획서(예시) 143 다-7. 홍보계획서(예시) 144 라. 성과지표 설계방안 사업 현황서 양식 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148 나.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양식 가. 사업비 정산 보고 양식 가-1. 지출대장 162 지출대장 사용법 162 기초DB 설정

92 지출대장 (기초자료 입력) 164 사업비 총괄 명세 165 가-2. 수입지출명세서 166 가-3. 지출결의서 167 나. 사업변경 요청 양식(예시) 나-1. 사업예산 변경 요청 양식 168 나-2. 영수증 사본 제출 승인 요청 양식 참고 자료 가. 약정서 가-1. 약정서 및 약정 일반사항 172 가-2. 약정 특수사항 181 가-3. 첨부(공통) 182 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서 184 다. 외국환신고 안내서 186 라. DAC 수원국 리스트 ( 년) 188 마. KOPIS 민관협력정보시스템 사용 매뉴얼 189 바. KOICA 해외 사무소 연락처 195 첨부 1. 성과지표 풀(pool) 구성(안) 198 첨부 2. 사업단계별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젠더 툴킷) 204 첨부 3. 환경주류화 자가 점검표 222 첨부 4. KOICA 젠더 툴킷 225 첨부 5. 정부 개발협력구상 설명

93 1. 사업 컨셉페이퍼 사업 컨셉페이퍼 재원 분담 파트너 기관 시행 파트너 기관 사업명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국문 영문 담당자 이름 가. 파트너기관 정보 소속 부서 직위 기관명 전화 - - 팩스 - - 담당자 이름 소속 부서 직위 기관명 전화 - - 팩스 - - 나. 사업 기본정보 총사업비 $ 사업비 분야 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KOICA 분담금 KOICA 분담비율 국문 파트너기관 분담금 $ $ 파트너기관 분담비율 영문 다. 사업내용 사업목표 제안사업을 통해 달성 및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추진배경 (문제,당면과제) 사업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94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업활동을 할 것인가? 주요 사업내용 (해결책) 수혜자 사업활동의 직접/간접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상의 규모 는 어느 정도인가? 기대효과 문제해결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어떠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 성과관리 방안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할 것인가? 라. 제안 핵심요소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파트너기관만의 혁신적 접근법이 무엇인가? 제안사업의 혁신요소의 사업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은 어떠한가? 주요 혁신 요소 확장 가능성 및

95 이행계획 제안사업의 혁신요소가 사업종료 후 3-10년간 운영적 재무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제안사업의 혁신요소를 통해 창출한 공유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마. 사업운영 구조 재원조달 계획 파트너기관 분담금의 조달 출처 예산 세부내역 주요 사업내용에서 기입한 사업활동별로 구분한 세부 예산금액 사업 수행 구조 파트너기관 유사사업 수행 이력 인력구성 재원분담 파트너기관 시행 파트너 기관 파트너기관별 최근 5년 간 유사사업 중 대표사업 2-3개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안사업 수행역량 제안사업을 수행할 팀의 구성원 정보 및 제안사업 총괄 실무 담 당자의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이력 기타파트너십 구축사항 제안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한 경우 해당 내용 기입 추가 재원투입 계획 연계사업 여부 바. 기타사항 제안사업에 향후 KOICA와 약정할 파트너기관의 분담금 외에 투입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입 제안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국가/지역 및 타국가/지역에서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입

96 (참고1) 사업컨셉페이퍼 작성요령 1) 일반사항 양식 : 사업컨셉페이퍼 양식에 따라 내용 작성 필수 분량 : 최대 5쪽 작성 가능 2) 세부사항 가. 파트너기관 정보 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기관명을 기입 주소 : 파트너기관의 대표 주소를 기입 연락처 : 사업컨셉페이퍼 제출 관련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기입 나. 사업 기존정보 사업명 : 국문과 영문으로 사업명을 기입 사업명은 향후 사업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 있음 사업비 - 총사업비 : 전체 사업비를 원화 혹은 미화로 기준통화로 기입 - 분담금 : KOICA와 파트너기관이 각각 분담하는 금액 사업비와 분담금 기입 시, 사업비 책정 기준통화로 기입 후, $1.00=1,140원 (2016년도 정부 고시환율) 적용한 금액도 기입 2017년도 정부 고시환율은 2016년 하반기 고지 예정 - 분담비율 : 총사업비 대비 각 분담금의 비율 (%) 분야 : 아래 KOICA의 사업분야 구분 항목에 따라 표기 - KOICA 사업분야 구분 : 교육, 보건,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공공행정, 범분 야(기후변화, 성평등 등)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타로 표기 후 분야에 대한 설명 추가 기술 사업대상지 : 국가 및 지역명(시, 도, 군, 구, 마을명 등)을 국 영문으로 표기 사업기간 : 착수 및 종료시점을 년월 단위로 표기

97 다. 사업내용 사업목표 : 제안사업을 통해 달성 및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추진배경 : 사업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요 사업내용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업활동을 할 것인가? 수혜자 : 사업활동의 직접/간접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대효과 : 문제해결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어떠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성과관리 방안 :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 사업목표 및 기대 효과 달성할 것인가? 라. 제안 핵심요소 주요 혁신요소 :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파트너기관만의 혁신적 접근법이 무엇인가? 제안사업의 혁신요소의 사업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은 어떠한가? 확장가능성 및 이행계획 : 제안사업의 혁신요소가 사업종료 후 3-10년간 운 영적 재무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제안사업의 혁신요소를 통해 창출 한 공유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마. 사업운영 구조 예산 - 재원조달 계획 : 파트너기관 분담금의 조달 출처 - 세부내역 : 주요 사업내용에서 기입한 사업활동별로 구분한 세부 예산금액 사업수행구조 - 파트너기관 유사사업 수행 이력 : 파트너기관별 최근 5년 간 유사사업 중 대 표사업 2-3개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안사업 수행역량 - 인력구성 : 제안사업을 수행할 팀의 구성원 정보 및 제안사업 총괄 실무 담 당자의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이력 - 기타 파트너십 구축사항 : 제안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내외 파트너십을 구축한 경우 해당 내용 기입

98 마. 기타사항 추가 재원투입 계획 - 제안사업에 향후 KOICA와 약정할 파트너기관의 분담금 외에 투입되는 재원 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입 연계사업 여부 - 제안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국가/지역 및 타국가/지역에서 연계된 사업이 있 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입

99 2. 사업 제안서/실행계획서 사업 제안서와 실행계획서의 양식은 동일하며, 향후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 업실행계획서를 보완함 (사업기간/ 총 원화 사업비(백만원+1,000USD)/기관명) 사업실행계획서 I. 사업 목적 및 시행 방법 1. 사업 근거 가. 사업 배경 ** 협력국(사업대상국가) 개발정책과의 연관 관계 설명 ** 사업대상지 선정 배경 및 현황, 개선에 대한 수요를 1 페이지 이내로 명료하게 작성

100 나. 사업 수요 조사 기간 사전조사 팀 구성 (현지+국내) 사전조사 방법 요약 **사전조사란 사업대상지역 정보조사, 현지 협력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포함, 사업 분야에 대한 기초선 자료의 조사를 통해 III-1.사업 설정단계의 지표 및 증명 수 단 요약 항목에 계획으로 제출하기 위한 1차자료 및 2차자료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 사를 말함. 일정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결과 및 특이 사항 **1,2차 자료 구분기술 사업 지역 내 관련 사업 1) 관련사업 명 사업내용 사업 주체 협력 가능 여부 사업 지역내 동일/ 유사 사업 2) 관련사업 명 사업내용 사업 주체 중복회피 여부 *지역 내의 관련 사업 및 동일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을 시, 관련사업 명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 **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는 첨부로 제출 *** 1차 자료(직접 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획득한 경우, 조사한 샘플의 크기와 주요 특이사항 기술 **** 2차 자료(타 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 통계치 등)를 획득한 경우, 인용할 자료 최신여부, 사업대상지역과의 직 접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 기술할 것 1)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사업 기술 :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사업 분야 (의료, 교육, 행정제도, 지역개발 등) 예1) 아동보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역 내에 진행되는 식수사업 또는 영양 사업 예2) 초등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역정부 또는 타 원조기관/NGO에서 교육시설 건축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사업대상지역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서술. (있다면, 동일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추진 타당성)

101 다.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관련 당사자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사업 대상(Target Group)인 수혜자 그룹을 도출 **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기획조사 : 사업관리교육 - 기획과정 3장 을 참조하여, 가능 한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아래 표에 작성 - 국제개발협력기획조사 PDF 다운로드 : ODA교육원 홈페이지-교육과정-정규교육-사업관리교육-기획과정 (링크 : ** 표 하단에 작성된 표에 대한 설명을 작성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이해관계자 위치** 위치 설정 이유 강점 및 약점 위치변화전략*** * 핵심 > 2차 이해관계자의 순으로 작성 ** +: 긍정적, 적극적 / 0: 중립적 / - : 부정적, 수동적 *** 위치변화전략 : 부정 혹은 중립적 입장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 [사업 대상 분석] 사업 대상 (Target Group) 관심, 동기 및 태도 (Interests, Motives, Attitudes) 특 성 (Characteristics) 잠재성 (Potentials) 결론 (Conclusion) ** 기획조사 책자 95~117p 참조 ** 상기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수혜자)를 정하고, 그 특성, 관심, 태도 등을 설명

102 라. 문제 분석 ** 사업 대상 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 문제점을 인과관계 형식의 문제 분석 나무 (Problem Tree)로 형상화, 핵심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 기획조사 책자 117~128p 참조하여 문제나무 작성 후, 하단에 설명 요망 - 국제개발협력기획조사 PDF 다운로드: ODA교육원 홈페이지-교육과정-정규교육-사업관리교육-기획과정 (링크 : [문제 분석 예시] 마. 목표 분석 ** 문제 나무의 원인-결과 관계를 수단-목표 관계로 변형시켜, 수단과 목표의 실현가능 성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 ** 기획조사 책자 p 참조하여 작성 [목표 분석 예시]

103 바. (기 추진사업이 있을 경우) 파트너기관 자체 평가 결과 ** 평가 및 성과 관리 의 중요성이 제시될 수 있는 파트너기관의 기존 사업의 평가 제언 과 교훈 등 피드백을 작성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기관 각각 작성 필요 2.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 논리 모형 (Project Design Matrix)* 표 작성 후 하단에 상세 설명 기술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 목표(Goal)* 목적(Purpose/Outcome)** 산출물(Outputs)*** 개별활동(Activities) 투입물(Inputs) * PDM 작성법 : 기획조사 책자 p 참조 1단계) 프로젝트 요약 작성 : 인과관계에 따른 개별활동>산출물>목적>목표 작성 2단계) 가정 작성 : 수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으나, 사업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상위단계 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3-1단계) 지표 설정 : 산출물, 목적, 목표 진행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 3-2단계) 지표 증명수단 설정 : 지표의 측정빈도, 자료출처, 자료제공 책임자 ** 사업 목표: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 목표(영향력) *** 사업 목적(기대효과): 사업의 결과에 의한 수혜자의 행동, 태도, 자원 등의 통합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반드시 수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 산출물 : 개별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결과물로 목표 및 목적의 지표와 중복되지 않도록 작 성함

104 나. 세부 추진방안 ** PDM에 기술된 사업구성요소(개별활동) 항목별 추진방향, 추진내용, 투입내역과 산출물,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 상세 기술 다. 사업 지속 가능성 전략 ** 사업 출구전략 포함 (출구전략 : 해당 사업 종료 후, 수원국 현지 이관 등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 고려 라. 범분야 이슈 고려 ** 개발 사업이 남성과 여성, 취약계층과 비취약 계층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예시 : 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수혜자 대다수가 남자인 경우 발생, 동 사업을 통해 교육 을 받은 전체 수혜자 중 여학생의 비율(%) 등 고려 필요) -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상세기술 필요 ** 의도되었거나 또는 의도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한 영향 (예시 : 수로사업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거주자 이주 문제, 댐 건설 사업 이후, 하류지역의 물 부족 사태 등 고려 필요) ** 사업계획 작성 시 다음 원칙에 대한 고려 ㅇ 참여(Participation) - 사업기획, 실행, 모니터링 등 사업 수행 시 수혜자 참여계획 ㅇ 주민 자생력 강화(Empowerment) - 사업 과정 중, 위원회 등 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조직화 ㅇ 비차별(Non-discrimination) - 수혜자 선정, 주민조직 등 사업 수행 시 여성, 혹은 특정그룹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비차별의 원칙 고려 ㅇ 책무성Accountability - 수혜자 대상 사업설명 책무, 동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 발생여부 고려

105 Ⅱ. 사업 운영 1. 사업 운영 조직 가. 사업 수행 조직 국내 현지 파트너기관 파트너기관명 수행역할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와의 협력관계 현지와의 사업 조율방안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관리방안 등 ** 상세 기술 요망 예) 현지 사업 수행 정부 관계자 면담 모니터링 실시 등 주소 현지 NGO 등록여부 등록/미등록 등록/미등록 ** 미등록 상황인 경우, 향후 계획 및 ** 미등록 상황인 경우, 향후 계획 NGO 등록 여부 진행상황 기술 및 NGO 등록 여부 진행상황 기술 나. 사업 전담직원 사업 전담직원 존재 본부 예/아니오 현지 예/아니오 사업 전담직원 인적사항 본부 현지 파트너기관명 성명 연락처 파트너기관명 성명 연락처 ** (국내) 사업진행과 관련된 주요 공문 및 안내사항 관리에 대한 담당자 ** (현지) 중간모니터링 및 종료평가 시, 현지 사무소에서 바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입력 ** 사업 착수 이후 변경 시, KOICA 본부(민관협력부)와 현지 사무소에 사전 승인요청 요망

106 다. 사업팀 구성 ** 추가가능 / 동 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을 명시 이름 해당사업에 대한 전임 여부 전문분야 및 팀 내 역할 파트너기관 내 직함 고용 형태 현지 고용인 본부 현지 ** 해당사업에 대한 전임 여부: 전임(고용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만을 담당) 또는 비전임(여타 다른 사 업이 있음) 기입. 비전임일 경우 몇 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명시 ** 고용형태: 단기/장기 컨설턴트, 정직원, 계약직(계약기간 명시), NGO 봉사단 등 ** 사업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현지인 란에 기입할 것. ** KOICA 지원 중복인력 확인 : NGO 봉사단, ODA 사업수행기관 인턴 등 별도 표시 ** 향후 고려사항 : 전담직원 여부와 사업관리 팀의 체계적인 구성 여부 라. 사업 관리 방법 ** 사업 전담 직원의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파견 계획 ** 연락체계 및 보고 체계 예) 주 단위, 격주 단위 등의 사업현장과 현지 담당자 및 국내 기관과의 모니터링 체제, 현장점검 계획 및 중간 평가에 대한 시기 및 내용 계획 등. 마. 컨소시엄 운영 방안 ** 컨소시엄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사유 및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컨소시엄 운영 방안, 위험 (risk)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 기술 바. 현지 파트너기관과의 협력 ** 지역의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 여부 기술 (협의한 지역 정부부처의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 처 등을 밝힐 것) ** 협의한 내용을 기술 / 중앙정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사전 협의 확인 ** 활동 인가 등 법적 절차 확인 사항 기술 ** 사업대상지역 내 동일/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의 내용 명시

107 2. 예산 ** 예산은 사업예산 작성시트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 KOPIS - 양식관리 에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안내서-사업비 관리지침 의 지침에 따라 편성 3. 회계프로그램 운용 현황 구 분 국 내 국 외 프로그램명 (필수 기재) * 신규로 회계 프로그램 설치 시, 구입계획은 예산편성에 포함 가능

108

109

110

111 2.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예상 문제점 문제의 원인 문제 확인 지표 대응책 ** 사업(프로젝트)의 수행 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대응책 기술 ** 예상문제점 예) 행정적 절차등록, 입찰실시, 안전요소, 물가 인플레이션, 이웃 마을과의 차별발생으로 인한 지역 간 분쟁 및 반감 발생, 시장상황에 따른 구매의 어려움, 물류 및 통관 절차, 계절적 이슈, 자연환경에 따른 제약 등

112

113 (참조) 영문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서 Project Name (Period/Total Budget(KRW+USD)/ Themes/Partner Name) PROJECT Proposal / Implementation Paper * The recommended length for the project proposal is pages. * Other data such as an organization's profile, CV of project team members, etc. are recommended to be separately attached. I. Project Objective and Design 1. Rationale A. Background * Explain brief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artner country and the project. * Provide brief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and demand for improvement. B. Need Analysis Preliminary Research Period Preliminary Research Team Formation ** (in Partner Country + Korea) Duration Participant names and organizations Summary of P reliminary Research Preliminary research is intended to collect primary and secondary data through situation analysis in the target area and discussion meetings with relevant stakeholders (e.g. local governments, village representatives). Data should be utilized as baseline as presented in "III. Project Evaluation and Monitoring Plan. Timeline Research Description Research Methods Research and Notes Outcomes Describe primary and secondary data separately

114 R e l e v a n t Projects in the Region (if there is any) Titles of Relevant Projects Description Implemented by Possible Cooperation Same/Similar Projects in the Region (if there is any) Titles of Relevant Projects Description Implemented by Possible Harmonization ** Full report of Preliminary Research Result can be submitted as an attachment. ** Please state the size of the samples of the primary data (from direct research). ** Please identify the reference of the materials for quotation and the direct relevance with the project location for the secondary data (materials, statistics, etc. of other organizations). C. Stakeholder/Target Group Analysis [Identification of Stakeholders] Stakeholder Position Reason for Position Strength and Weakness Engagement Strategy ** Write in order of importance: core stakeholder secondary stakeholder ** +: Positive or interested / 0: Neutral / - : Negative or indifferent

115 [Target Group Analysis] Target Group Interests/Motives Characteristics Potentials Conclusion

116 D. Problem Analysis ** Describe the analysis of problems to be solved through the project and draw a tree from the problem analysis as example below. [Example of Problem Tree]

117 E. Objective Analysis ** Describe the objective to be achieved through the project and draw a tree from the objective analysis as example below. [Example of Objective Tree] F. Self-evaluation ** Describe feedbacks and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projects or research reviews that contribute to drawing up objective setting and project management strategy. ** State the cases of all relevant organizations if the proposed project is to be implemented by a consortium

118 2. Project Design A. Project Design Matrix Narrative Summary Verifiable Indicators Means of Verification Important Assumptions Goal Purpose/Outcome Outputs Activities Inputs Column 1. Narrative Summary: Write in causal sequence.. Column 2. Verifiable Indicators: Indicators that measure results of each Output, Purpose and Goal. Column 3. Means of Verification: Means of collecting and utilizing data from indicators. Column 4. Important Assumptions: Uncontrollable conditions that may effect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 ** Goal: Long-term achievement and impact expected out of the Purpose/Outcome ** Purpose/Outcome: longer and broader results such as behavior change, resources/capital generation, etc. by aggregated output results of the project ** Outputs: Direct result of Activities. B. Detailed Business Plan ** Provide details about the project activities, inputs and outputs, demonstrated on PDM. C. Sustainability D. Cross-cutting Issues ** Explain how the project addresses cross-cutting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engages vulnerable groups. Describe the mainstreaming strategy in project activities issues

119 Ⅱ. Project Implementation 1. Project Operation A. Project Implementing Organizations Name Korea Project Location Responsibilities ** Describe in detail. ** Describe in detail. Address Registration in Partner country Registered/Not registered ** If not registered, state your plan for or progress in NGO registration. Registered/Not registered ** If not registered, state your plan for or progress in NGO registration. Name Position in the Project Specialty Duty and Organization E m p l o y m e n t Type % HQ Project Location Whether there is any project personnel exclusively assigned to the project Information of project personnel exclusively assigned to the project HQ Yes/No Project Location Yes/No HQ Project Location Name of Org. Name Contact No./ Name of Org. Name Contact No./ In Korea In Partner Country Name of Program

120 B. Persons in Charge ** In Korea: Provide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operation management and reporting of the project progress. ** In Project Location: Provide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operation management and reporting of the project progress at the field level as contact person. C. Project Team Organization ** Employment type: State the type of employment such as full-time or part time staff, intern, or volunteer and demonstrate the amount of time devoted to performing his/her duty for the project in percentage (%). D. Project Management Method ** State the personnel management plan and reporting system. E. Organizing a Consortium Partnership ** Provide details on why each organization participated in the consortium, what synergies are expected through the partnership and how the consortium will be managed in regard to issues such as risks and communications. F. Cooperation/Coordination with Local Partners ** State an agreement/mou signed or being signed if there is any with a concerned government authority, other organizations or partners in the partner country has been reached. Specify the name, divis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 and details of the content. ** Describe the legal procedures that have been confirmed including authorization of activities. 2. Project Budget ** Provide detailed budget allocation item by item in the attached excel form Project Budget Sheet" separately. 3. Accounting Program

121

122 2. Potential Challenges and Countermeasures ** E.g. safety requirements, consumer price inflation, regional conflicts and antagonism stemming from discrimination against neighboring villages, difficulties in purchasing goods due to market conditions, logistics and customs procedures, seasonal issues, restrictions due to natural environment. Potential Challenge Causes of Challenge Indicator to Identify Challenge Countermeasure

123

124 3. 예산작성양식 <프로그램 공통(국/영문 병기)> 가. 예산 작성 시트

125 나. 사업인력 업무 투여율 작성 시트

126 4. 기타 첨부 양식 가.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이력사항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 이력사항 (사업 담당자 각각 작성) 2016년 oo월 oo일 현재 성 명 (국문) (영문) 생 년 월 일 직장주소 자택주소 학 교 명 학 과 (전 공) 논 문 명 학 력 학사과정 석사과정 정책과정 회 사 명 (기 관 명) 근 무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직장경력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자 격 증 외 국 어 구 분 읽 기 쓰 기 말 하 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127 사 업 명 대 상 국 분 야 기 간 발주자명 담당업무 유사사업 수행경험 업 무 명 (과정명) 국 명 기 간 담 담 업 무 (교육내용) 해외근무 경력 또는 ODA관련 교육 참고사항

12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 )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우리 협력단은 사업 투입인력의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 및 활용 합니다. 사업제안서 심사의 기초자료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등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확인 및 검증 심사 일정 안내 사업 최종 선정 시 사업 세부사항 협의 사업 진행 및 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협력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직장),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학력, 직장경력, 자격증, 외국어, 경력 수집방법 : 이메일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협력단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사업제안서 및 첨부자료 내 전문가 이력서 (최종 선정시 사업제안서를 보완한 실행계획서 및 첨부자료)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협력단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준 보존기간 : 10년 4. 고유식별정보의 취득 및 파기 협력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 시 파기합니다. 1.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직접 수집한 주체가 개인으로부터 이의 수집 이용 및 협력단에 대한 제3자 제공/위 탁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협력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될 경우 지체없이 해 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대상인 개인정보는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경우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 며, 서류(종이 등 형태)에 저장된 경우 분쇄기로 파쇄합니다

129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협력단은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주 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지원자의 권리와 행사방법 지원자는 협력단에서 보유 및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본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단 내 개인정보 보호와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는 아래와 같 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지식정보팀 이현정 팀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지식정보팀 왕찬현 직원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 혁신파트너십사업팀 김기현 직원( , kihyon@koica.go.kr) - 시민사회협력팀 문가영 직원( , moonga@koica.go.kr) 지원자는 이상과 같은 협력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130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전문가들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국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회계법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외부감사 평가 관리 회계검토 및 공모진행 사업심사 약정체결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파트너기관이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첨부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파트너기관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참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비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 하

131 나. 파트너기관 현황조사서 나-1. 재원분담 파트너기관(기업) 1. 기관개요 기업 현황 조사서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명 기 주요 사업 (업종) 연간 예산규모 (매출액) 관 개 요 주요 사회공헌사업 연간 사회공헌 예산규모 사회공헌 전담인력 현황 상근직원( 명), (해외사업인력( 명)) 비상근직원( 명), (해외사업인력( 명)) 주소/ 연락처 KOICA 사업 실적 (2001~2015)

132 2. 사회공헌사업 실적 가. 총 사업규모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구분 사 업 비 총 계 해외사업 당해연도 일반사업 실적 국내사업 대북사업 기타(행정성경비 등) 총 계 해외사업 차년도 일반사업 계획 국내사업 대북사업 기타(행정성경비 등) 나. 해외사업(당해연도 기준) (단위 : 원) 국가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0 *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표기요망 예) 캄보디아 바탐방지역사업(병원운영사업, 초등학교지원사업, 101백만원) * 분야는 다음 중 선택 : 1) 교육, 2) 보건, 3) 식수공급 및 위생, 4) 운송, 통신, 5) 산업에너지, 6) 농림 수산업, 7) 환경, 8) 긴급구호, 9) 기타 (분야 명시) / 세부분류는 안내서 내 CRS 코드표 참조 * 비고란은 해당 사업이 현지 정부로부터 정식 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인지의 여부 표시 (정식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표시)

133 다. 해외사업(차년도 세부계획) 국가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현지인력구성 한국인 현지인 (단위 : 원) 사업비 계 0 *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표기요망 예) 캄보디아 바탐방지역사업(병원운영사업, 초등학교지원사업, 101백만원) * 분야는 다음 중 선택 : 1) 교육, 2) 보건, 3) 식수공급 및 위생, 4) 운송, 통신, 5) 산업에너지, 6) 농림 수산업, 7) 환경, 8) 긴급구호, 9) 기타 (분야 명시) / 세부분류는 안내서 내 CRS 코드표 참조 라. 국내사업(당해연도 기준) (단위 : 원) 국가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0 *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표기요망 * 분야는 다음 중 선택 : 1) 교육, 2) 보건, 3) 식수공급 및 위생, 4) 운송, 통신, 5) 산업에너지, 6) 농림 수산업, 7) 환경, 8) 긴급구호, 9) 기타 (분야 명시) / 세부분류는 안내서 내 CRS 코드표 참조

134 3. 기관현황조사 가. 사회공헌사업 전담인력 현황 구 분 정규(상근)직원 비정규(비상근)직원 무급직원(자원봉사자) 인 원 수 명 명 명 총 직원수 명 * 정규직원 : 동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본부 및 해외파견 직원을 포함하나, 지방파견 및 현지인 직원은 제외 * 비정규직원 : 동 기관과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원 나. 인력 구성 구 분 인 원 수 정규 비정규 자원봉사자 사회공헌사업 인력 명 명 명 회계담당 인력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다. 사회공헌 전담부서 현황 구분 유뮤 여부 세부내용 사회공헌 전담부서 유/무 팀명, 구성현황, 설치연도 명기 라. 재무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35 마. 해외 진출 현황(지사 등) 국가 파견 인력 주요 업무 명 명 명 바. 회계 감사제도 구분 국내 국외 회계소프트웨어 내부회계감사제도 o 유/무 o 소프트웨어명 명기 o 유/무 o 감사 구성, 운영방식 등 명기 o 유/무 o 소프트웨어명 명기 o 유/무 o 감사 구성, 운영방식 등 명기

136 나-2. 시행 파트너기관(CSO) 현황조사서 CSO(파트너기관) 현황조사서 1. 기관개요 기 관 명 설립일 년 월 일 법인설립 허가일 년 월 일 기 관 대표자명 연간 예산규모 법인등록 정부부처 (지자체) 단체성격 및 단체형태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종교( ), 비종교(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임의단체( ) 단 체 회원현황 개인회원( 명) 단체회원( 개 기관) 직원현황 상근직원( 명), (해외사업인력( 명)) 비상근직원( 명), (해외사업인력( 명)) 개 설립목적 요 주요사업 주소/ 연락처 KOICA사업 실적 (2001~2015)

137 2. 사업실적 가. 총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구분 사 업 비 총 계 해외사업 당해연도 일반사업 실적 국내사업 대북사업 기타(행정성경비 등) 총 계 해외사업 차년도 일반사업 계획 국내사업 대북사업 기타(행정성경비 등) 나. 해외사업(당해연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국가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0 *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표기요망 예) 캄보디아 바탐방지역사업(병원운영사업, 초등학교지원사업, 101백만원) * 분야는 다음 중 선택 : 1) 교육, 2) 보건, 3) 지역개발, 4) 환경 및 기타, 5) 식수, 6)긴급구호 * 비고란은 해당 사업이 현지 정식 NGO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인지의 여부 표시 (정식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표시)

138 다. 해외사업(차년도 세부계획) (단위 : 백만원) 국가명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현지인력구성 한국인 현지인 사업비 계 0 *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표기요망 예) 캄보디아 바탐방지역사업(병원운영사업, 초등학교지원사업, 101백만원) * 분야는 다음 중 선택 : 1) 교육, 2) 보건, 3) 지역개발, 4) 환경 및 기타, 5) 식수, 6)긴급구호

139 3. 재원조달 방법(당해연도 총사업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정 기 후원금 특 별 수 익 사 업 정 부 보 조 금 기 타 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가. 정부지원사업 실적(당해연도 기준) No 지원부처 국가명 사 업 명 (단위 : 천원) 금 액 총사업비 자 체 지원금 1 계 * 국가명 표기 : 국내사업의 경우 국내, 해외사업의 경우 국가명 표시

140 나. 기업(기관)후원사업 실적(당해연도기준) 후원기업 No 국가명 사 업 명 (후원기관) (단위 : 백만원) 금 액 총사업비 자 체 지원금 1 (100%) ( %) ( %) 계 * 후원기업(후원기관) : 기업, 재단, 교회 등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조직 * 국가명 표기 : 국내사업의 경우 국내, 해외사업의 경우 국가명 표시 다. 수익사업 실적(당해연도 기준) No 운 영 사 업 명(또는 사업내용) 수 익 규 모 1 (단위 : 백만원) 계 4. 기관현황조사 가. 총직원 현황 구 분 정규(상근)직원 비정규(비상근)직원 무급직원(자원봉사자) 총 직원수 인 원 수 명 명 명 명 * 정규직원 : 동 단체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본부 및 해외파견 직원을 포함하나, 지방파견 및 현지인 직원은 제외 비정규직원 : 동 단체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원

141 나. 인력 구성 구 분 인 원 수 정규 비정규 자원봉사자 해외사업인력 명 명 명 회계담당인력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다. 해외지부 인력 현황 국가 지부장 지부근무인력 지부 주소 지부 연락처 총 명 현지 등록 여부 현지 등록 형태 * 지부근무 인력 : 지부장 및 현지 채용인원, 봉사단원 등을 포함한 총 인원 * 현지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으로 구분 * 현지 등록 형태 : 예) 법인, 학교, 회사, NGO, 교회, 사찰 등 라.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수 개인 회원 법인 회원 정회원(정기후원자) 명 (국외거주 : 명 포함) 후원회원(비정기후원자) 명 (국외거주 : 명 포함) 후원기관 수 개 기관 기 관 명 총 회원 수 총 명, 개 기관 * 후원기관 : 기업, 재단, 교회 등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조직 * 국외거주 후원자는 괄호로 별도 표기요망 예) 정회원 150명(국외거주 20명 포함)

142 마. 회계 감사제도 구분 국내 국외 회계소프트웨어 o 소프트웨어명 명기 o 소프트웨어명 명기 내부회계감사제도 o 감사 구성, 운영방식 등 명기 o 감사 구성, 운영방식 등 명기 * 국내. 외 사업장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은 필수 적용 사항임

143 다. 사업활동별 사업추진 계획서 총괄표 사업 구성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차(서면)심사 합격 시 면접 심사 전 사업 활동별 세부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 최종선정 시, 실행협의단계에서 KOICA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 제출서류 보완) 제출서류 예산항목 세부 내용 1 인건비 직무내역서 ( 공통양식) 인건비 - 본부직원 인건비 - 현지직원 인건비 2 건축계획서 건축 인프라 비용 - 입찰 필요 여부 확인 - 감리 필요시 관련 내용 포함 - 현지건축법 - 부지계약 현황 및 계획 - 건축계약 현황 및 계획 - 기타 현지상황 내용 포함 3 기자재 리스트 ( 공통양식) 기자재 구매비용 - 기자재 구매 4 조달계획서 5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매비용 - 조달계획(일정/예상 예산규모 등) 기입 - 국내조달, 해외 조달여부 확인 - 통관 계획 - 관련 현지법 확인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액금융 운영계획서 관련 비용 - 전반적인 운영가이드라인 - 수입 및 지출 관리 6 교육 및 역량강화계획서 교육/연수/ 워크샵 비용 - 교육 커리큘럼 첨부 - 직업훈련원 운영계획서 등 7 홍보계획서 홍보비용 - 전반적인 홍보 계획(일정 포함)

144 다-1. 인건비 직무 세부내역서(예시) 인건비 직무 세부내역서 (Job description) 사업분류(주제) 국가명 : 기관명 : 사업명(기간) 담당인력/소속 담당직무 직무 세부내역 업무 투여율(%) 업무 수행 참여시기 (기간) 홍길동/OO대학교 현재 타사업 수행 중인 참여인력의 경우, 담당인력별 아래 표 개별 작성 사업실행계획서 내 업무체계도 작성 요망 (조직도, 국내외 업무 분장 등 포함) 업무수행 세부내역 및 결과물은 사업현황 보고(중간, 결과보고) 시 제출 - 예 : 업무보고서, 회의일지, 업무산출내역 등 - 담당인력별 타사업(현 진행 중) 참여율 담당자 이름 홍 길 동 팀 내 역할 사업책임자/현지관리자/ 소속기관/직위 업무 투여율 % 타 사업 참여 (현 진행 중 사업) ㅇ 총 사업 건수 : 건 사 업 명 역 할 (사업책임자, 현지관리 등) 금액(천원) 사 업 비 지원기관 사업기간 (부터 - 까지) 업무투여율 (%) 기존 사업제안서 양식 - 사업수행팀 구성현황. 다. 연구비 수혜실적 과 양식 동일 - 현재 수행중인 과제 내역을 작성 후, 업무투여율(%)을 추가로 기재

145 다-2. 건축 시공계획서(예시) 목 차 Ⅰ. 공사개요 - 공사명/현장위치/공사기간/시공업자/공사예산/공사개요 등 서술 (표) Ⅱ. 시공관리 - 각 시공 절차별 주요 사항 정리 예) 1. 기초공사 - 유형, 콘크리트 원형과 배합비율, 기능 2. 콘크리트치기 - 자재의 특성, 자재 측량방법, 콘크리트의 특성 등.. Ⅲ. 시공업자 정보 - 시공업자 관련 정보와 계약금 지급 방법 산출 내역 등 서술 Ⅳ. 단면도 - 단면도 첨부 Ⅵ. 공사자재공급업체선정 1. 공사자재품목 및 업체정보 - 공사자재품목, 내용, 금액(원화/현지화), 업체명 등 (표) 2. 비교견적서 - 자재, 수량, 단가 단순비교(현지화) 등을 포함한 업체별 비교 견적 (표) Ⅵ. 차량대여 - 차량대여 견적서 작성 Ⅶ. 부록 1. 시공업자정보 2. 계약금 지급 견적서 3. 단면도 4. 공사자재공급업체견적서 5. 차량대여견적서

146 다-3. 기자재 리스트 양식(예시)

147 다-4. 조달 계획서(예시) 목 차 I. 조달개요 1. 조달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물품과 보조 물품 조달 필요 내역 서술 예) 수술관련 기자재, 의료용품 및 의약품 조달 2. 조달 방법 예) 사업 대상지 현지조달 3. 연도별 조달 내용 및 수량 - 사업수행 연도별 조달 장비 및 기자재 내역 정리 4. 조달 자문 명단 - 조달 자문자 이름/직책/소속/역할/자문내용 등 정리 II. 상세사항 1. 의료 기자재, 의료용품 및 의약품 조달 방법 - 필요물품 구입 및 조달과 관련된 세부 계획 서술 (업체 정보, 구입 시기, 구입 장소, 조달 방법 등) III.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조달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서술 [붙임1]. 1 차년도( 년) 조달물품 리스트 [붙임2]. 2 차년도( 년) 조달물품 리스트 [붙임3]. 3 차년도( 년) 조달물품 리스트 [붙임4]. 용품 공급업자 리스트

148 다-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액금융 운영계획서(예시) 그 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모델의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협동조합 운영계획(안) 1. OOO의 목적 및 필요성 : 2. OOO 운영방향 : 3. 수익모델 시나리오 가. OO사업 나. OO사업 세부사업계획 (2017년) 4. 연간 총수익 년 연간 총수익 2017년 1. 합계 2018년 1. 합계 5. 지역사회(조합원, 참여자) 기대효과

149 다-6. 교육 및 역량강화계획서(예시) 목 차 Ⅰ. 교육개요 1. 교육목적 - 교육의 최종 목표 서술 예) OOO를 대상으로, OOOO교육을 실시함으로써 OOOO에 기여한다. 2.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 구분/교육내용/교육대상 등을 표로 정리. 3. 교육방식 예) 강의식 교육, 실습 등 4. 교육전략 -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서술 예)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향후 교육내용 및 진행에 반영 5. 교육 내용 자문 명단 - 해당사업의 한국인 관리자, 한국인 전문가, 현지관계자 (정부공무원, 교육자, 섹터별 전문 인력) 등 Ⅱ. 교육 상세계획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들을 프로그램별로 정리 (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일정, 강사섭외 현황, 세부 교육내용(커리큘럼), 기대효과 등 포함) Ⅲ.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위험관리의 일환으로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표로 정리

150 다-3-7 홍보계획서(예시) 목 차 I. 개요 1. 목적 - 홍보 목표 설정 2. 홍보 매체 - 현지/국내 홍보 매체 구체적 서술 3. 홍보 횟수 예) 총 ( )회 예정 II. 홍보전략 및 일정 1. 홍보전략 - 현지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홍보 방안 마련 - 파트너기관과 KOICA의 로고 및 시그니처 활용 계획 - 국/내외 홍보 시 활용될 홍보 내용 등 2. 홍보일정 및 계획 - 각 연도별 국내/외 홍보 예상 일정/내용/홍보매체 표로 정리

151 라. 성과지표 설계방안 1) 대표지표의 설정 목적 - 사업 목표 및 분야에 따라 수혜자 수 중심 의 사업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민관협력사업 종합성과 도출 - 민관협력사업의 성과 중심 사업관리체계 강화 2) 주요 원칙 대표지표는 설정된 성과지표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지표를 택일하여 선정 대표지표는 사업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산출물 단계의 지표 선정을 지 양하고 성과를 직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예) 교육 분야의 대표지표는 교육 수혜자 수 보다는 교육 수혜자 중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 수 를 대표지표로 함(교육의 질적 평가 가능) 성과취합을 위해 수혜자 수(명) 를 기본 단위로 함 대표지표는 측정 및 증빙이 가능해야 함 기준치와 목표치 산출 시, 산식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각 사업은 1개의 대표지표 외에 산출물 또는 성과 단위의 보조지표를 함 께 설정함으로써 질적 양적 평가의 균형 유지 3) 지표작성법 KOICA PDM 지표작성 양식을 따라 대표지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 객관적 검증지표 기준치 목표치 검증수단 2014년 기초선 대비 2016년까지 취업생 수 00명(00% 증가) 00명 00명 (졸업생 00 명 x 00%) 교육수혜자 중 취업 자 명단 취업증명서

152 목표치 산정을 위해 사업단위 성과를 비교할 대상 선정(인용자료 출처 각주 로 표시/자료첨부) - 예) 졸업생 00명 x 90%(유사직훈원 사업 3) 취업률 80% 대비 동 사업 000 직훈원 취업률 90%) 성과지표로 직접수혜자 외 간접수혜자까지 모두 성과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직접수혜자와 간접수혜자를 구분하여 별도 표기 (대표지표는 가급적 직접수혜자를 지표로 선정) - 예) 000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의 대표지표를 의료기관 서비스 수혜자 수 로 선정 직접수혜자 수 : 실제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의료기관/시설을 이용 한 환자 수 간접(잠재적)수혜자 수 : 의료기관 반경 이내 주민 수 동일한 수혜자가 지표 측정과 관련된 다수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모두 개별 수혜자 수로 인정, 총 수혜자 수에 반영 - 단, 명단을 통해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 수혜자 수, 중 복률(중복자수/총 수혜자 수 X 100(%)) 제시 - 확인 불가능한 경우 수혜자 중복가능성 유무 제시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 전원을 수혜자로 인정(가구 수와 수혜자 수 함께 제시) - 예) 000 지역 마을주민 245가구 3,000명 현지 여건상 가구 당 구성원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구당 지역 평균 구성원 수 일괄 적용 가능(단, 보고서 상에 동 사항 명기) 교육 후 사업수행기관이 고용한 현지인도 수혜자 수(취업자 수)에 포함 - 예) 기관이 제공한 교육 수혜 후 해당 교육기관 또는 기관이 설립한 사 회적기업에 채용된 경우 채용관련 지표 선정 시, 취업자 수와 함께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를 보조지표로 선정 3)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 000. (참고페이지 기입)

153 - 예) 일정 직급 또는 일정 연봉 이상 취업자 수 4) 대표지표 증빙자료 수혜자 명단(수혜자 서명 및 성별구분 필수) 취득한 자격증 등의 증명서 사본 성별구분 통계 - 양성평등 달성의 일환으로 사업성과 목표로서 일정 비중 이상 여성 수혜자 수를 책정할 수 있고, 미해당시에도 최대한 남녀로 분리된 수혜자 수 통계 제출 요망

154 5. 사업 현황서 양식 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기관명)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1) I. 사업추진 현황 개요 1. 사업 내용 구분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국가/지역 총 사업기간 대상기간 수혜자 (사업착수일~사업종료일 명기) (현황서 작성 대상기간 명기) 내용 사업내용 요약 (수원국의 어떠한 개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Activity)을 추진하며, 이를 통 해 어떠한 성과(Outcome)를 기대하며, 이것이 수원국 및 기관에 어떠한 의미를 갖 는지 간략히 기술) 기관 / 현지파트너 2. 사업 담당자 담당자 및 연락처 국 내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현 지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문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이메일: 파트너기관 사업 담당자 변경 시 통보 요망 /(휴대폰) 1) 본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서 양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의 점검을 위한 표준 목차를 담고 있는 바, 필요시 동 기본양 식을 토대로 추가사항 기재 가능

155 3. 반기별 사업추진현황 요약 주요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 및 대응현황 예산 집행 실적 약정액 n차년도 예산 2) 집행액 집행율(%) 총사업비 KOICA 분담금 파트너 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연도별 사업비 KOICA 분담금 파트너 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2) 당해 연도 예산을 기재

156 II. 사업내용 추진 세부 현황 1. 사업별 실적 및 성과 2. 사업별 추진과정 특이사항 3. 주요 변경이력(사업내용, 예산 변경 등) 요약 III. 모니터링 및 평가 현황 1.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 내역 3) 2. 사업 목표 달성 현황 및 전망 4) 3. 출구전략 계획 및 실행방안 5) 3) 상세 내용을 가) 나) 다)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입 4) 상세 내용을 가) 나) 다)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입. 목표달성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체 사유분석 기입. 또한 이를 통한 경험 및 교훈(Lessons Learned)에 대해 상세 기입. 목표 달성 자체보다 관련 사유 분석을 통한 향 후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 기입. 5)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구전략 준비현황 및 활동 등 기술

157

158

159 V. 예산집행실적 가. 총괄표 약정액 n차년도 예산 6) 집행액 집행율(%) 총사업비 KOICA 분담금 파트너 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연도별 사업비 KOICA 분담금 파트너 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나. 세부 집행현황 *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계산 예정인 바, 참고화면으로 첨부함 사업내용(목) 예산편성내역 집행실적 파트너분담금 KOICA분담금 파트너분담금 KOICA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1 000구매지원 150, , 공장건립 및 유통망 구축 - 100,000-30,000 3 신규제품 R&D - 50,000-50,000 4 현지직원인건비 - 500, ,000 총 계 6) 당해연도 예산을 기재

160 VI. 홍보 및 기타 1. 홍보실적 및 국내 외 보도현황 홍보매체 (기관명) 국내/외 구분 홍보대상 세부내용 ** 주요행사,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 세부내용 작성. ** 증빙자료 목록에 해당 내용 포함하여 제출 요망. 2. 기타 현안 공유사항 [붙임] 1. 현지 착수조사, 각종 보고회, 출장 등 결과문서 2. 증빙자료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3. 홍보 자료 (기사보도문, 사진 등)

161 나.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기관명)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1) I. 사업 약정이행 결과 개요 1. 사업 내용 구분 내용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국가/지역 총 사업기간 (사업착수일~사업종료일 명기) 수혜자 사업내용 요약 (수원국의 어떠한 개발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Activity)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어 떠한 성과(Outcome)를 기대하며, 이것이 수원국 및 기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간 략히 기술) 기관 / 현지파트너 2. 사업 담당자 국 담당자 내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및 연락처 현 지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문서 작성자 (성명) 이메일: 파트너기관 사업 담당자 변경 시 통보 요망 1) 본 양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의 점검을 위한 표준 목차를 담고 있는 바, 필요시 동 기본양식을 토대로 추가사항 기재 가능

162 3. 사업 약정이행 결과서 내용 요약 주요 사업실적 및 종합성과 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 및 대응현황 예산 집행 실적 (원/1USD) 약정액 집행액 총사업비 KOICA 분담금 파트너 분담금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원화 달러화 총사업비 집행률: % KOICA 예산 집행률: %

163 II. 사업내용 추진 세부결과 1. 사업별 실적 및 종합성과 2. 사업별 추진과정 특이사항 3. 주요 변경이력(사업내용, 예산 변경 등) 요약 III. 모니터링 평가결과 1. 약정이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환류내역 2) 2. 사업기간 내 당초 사업 목표 달성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 3. 현지 출구전략 계획 및 실행방안 2) 상세 내용을 가) 나) 다)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 기입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