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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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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르노삼성과 한국GM -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현철 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 hckang@hankyung.com 1

2 르노삼성자동차가 고직급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 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일종 의 희망퇴직이라며 철회를 주장하며 13일 본사 앞 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10 일부터 한달간 생산 정비직 고직급인 기장급 직원 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받 고 있다 년 3월 12일 연합뉴스 2

3 희망퇴직 실시중인 르노삼성과 한국GM 르노삼성 전직( 轉職 ) 프로그램 시행 - 생산 정비직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현장 작업을 원 하지 않거나 새 직업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 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노조는 사실상의 희망퇴직이라고 반발 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씨 한국GM도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받아 년 이후 세번째 3

프로그램 - 노조는 사실상의 희망퇴직이라고 반발 - 2012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씨

4 왜 희망퇴직을 실시하나? 경영 사정 악화가 원인 한국GM -올 1~2월 수출이 8만439대로 24% 감소 -GM이 작년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 겠다고 선언한 게 직격탄 -유럽에서 팔리는 쉐보레 브랜드는 90%가 한국에 서 생산해 수출 -GM은 대신 시장서 인기있는 오펠 과 복스홀 브 랜드 중심으로 유럽 사업을 재편할 계획 - GM은 유럽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 지만 쉐보레 점유율은 1%에 불과 4

5 르노삼성, 최근 3~4년간 내수 수출 생산이 모두 감 소세 - 연간 최대 3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만9638대를 생산하는 데 그쳐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국내 차 판매는 2010년 146 만대에서 지난해 138만대로 줄어 살길은 한국 공장에서 해외에서 잘 팔릴 신차나 주력 모델 생산을 맡아 수출을 늘리는 것 뿐이지만 생산물 량 배정 권한을 가진 본사는 부정적 5

6 GM과 르노가 한국법인에 부정적인 이유 르노 그룹의 제롬 스톨 부회장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 메리 바라 GM CEO - 생산력은 경쟁력과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GM의 전 세계 현지기지 20여곳 가운데 한국GM의 생산성은 하위권 -10년 전에 비해 임금은 1.6배나 올랐지만 생산량은 40%나 줄어들어 한국GM은 2012년과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각각 4 만8000대와 3만5000대의 생산차질을 빚기도 6

노력을 해야 한다 GM의 전 세계 현지기지 20여곳 가운데 한국GM의 생산성은 하위권 -10년 전에 비해 임금은 1.

7 크게 뒤떨어진 생산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제조업 부문 전체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의 1.48배로 독일(1.24배)과 일본(1.19배)보 다 훨씬 높아 한국 근로자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 7

8 통상임금도 문제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수당과 퇴직 금의 산정기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 어져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 등도 포함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자동차업체로선 인건비 부담 이 급증하게 된 것 한국GM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올해 인건비가 지 난해 대비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3년 소급 분 1조2000억원) 8

상여금이나 수당 등도 포함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자동차업체로선 인건비 부담 이 급증하게 된 것 한국GM은

9 실적도 안좋아 한국GM 년 -2903억원 2009년 -1551억원 2010년 -757억원 등 매년 영업적자를 내 년 113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지만 2012년에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비해 8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다시 3402 억원의 영업손실 봐 르노삼성은 2012년 매출이 3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3% 감소. 영업손실은 1720억원으로 400 억원 가량 줄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9

대비해 8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다시 3402 억원의 영업손실 봐 르노삼성은 2012년 매출이

10 가시화되는 한국 철수 기미 GM, 2012년 전북 군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쉐보레 크루즈 의 후속 모델 생산지 에서 한국을 제외 르노삼성, 소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QM3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서 수입해서 팔아 프랑스 르노그룹, 중국 우한시에 연간 15만대를 생 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어. 2016년 가동되면 한 국법인의 비중은 더 줄어들 수도 10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서 수입해서 팔아 프랑스 르노그룹, 중국 우한시에 연간

11 부활할 것인가 제2의 쌍용차가 될 것인가?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단계 적으로 철수할지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 올해 임단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 라며 한국GM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 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파업에 따 른 생산 차질을 막고, 생산비용도 낮춰야 한다 고 지 적 노조의 선택은? 11

12 우리나라의 노동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 발연구원(IMD), 총 333개의 항목 중 장 기실업률(1위), 공공 부문 고용(2위), 기업 의 R&D 지출비중(2 위) 등 상위권에 올랐 으며,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7위), 노 사관계 생산성(56위), 관세장벽(56위) 등 23개 항목은 하위권 에 그쳐 12

13 한국의 노동 경쟁력은? OECD의 고용보호의 경우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2위, 임시직은 16위, 집단해고는 3위 년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는 141개국 중 113위 -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가 2000년 58위에서 2007년 113위로 지속적으 로 하락해 왔다는 데 있음 13

임시직은 16위, 집단해고는 3위 - 2007년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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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프레이저 연구원의 노동관련 자유지수

16 16 노동유연성 국제 비교(한국 131위)

17 17 순이익의 30%를 달라는 노조(2013년 단협)

18 현대차 노조의 요구 글로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떼어줄 것 기본급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정년을 61세로 늘려 줄 것 신규 채용 규모도 노조와 협의할 것 30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한 차값 35% 할 인 18

19 4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 56.25g(15돈) 및 상여금 200% 지급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노조 의결 없는 해외공장 신 증설은 무조건 불허 - 현재는 해외 공장 신설이나 증설 시 조합원의 고용 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노사 공동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53개 단협 개정 및 신설안과 13개 별도 요구안을 골 자로 하는 임단협상안 제시 19

20 연봉은 국내 최고, 생산성의 하위 지난해 직원 1인당 임금총액 9400만원 차 한 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미국 앨라배마 공장 14.6시간 -베이징현대차 공장 19.5시간 -현대차 울산공장 31.3시간 소요 20

21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까지 나서 * FTA를 통해 자동차산업 밀어준 국민들에 혜택 돌리기는 커녕 21

22 현대차의 연례 파업 87년 이후 366일 파업, 9조5000억 누적 손실 無勞有賃 전임자 660여명,연간 430억 지급 작업통제권, 배치전환, 공장이전때 노조 동의 - 공장 생산 모델도 노조와 협의 요구 22

23 23 <쌍용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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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 쌍용차 파업 쌍용차가 무너진 이유는? 적자 눈덩이처럼 쌓여도 감원 불가 년 매출 2년전의 3분의 1 수준,누적적자 2년간 1조 넘어 년 6900명(16만대) 06년 7600명(12만대) - 희망퇴직(986명) 반대 15일간 옥쇄파업 2009년 2월 법정관리 - 노조,구조조정 반대 77일간 옥쇄파업 - 외부세력,정치권 개입에 문제만 꼬여 뒤늦게 정신차린 노조 년 9월 민주노총 탈퇴, 회사회생 앞장

26 한국 노동운동의 특징 투쟁 만능주의 : 이념 급진성 집단 이기주의 : 그들만의 노동운동 리더십 부재 : 계파 갈등 선명성 경쟁 권력화 : 견제세력 부재,이권개입,채용 비리 귀족 노조 底 신뢰 : 상호불신 저 조직률 : 10.1%, 100인 이하 0.9% 26

27 노동조합의 두 얼굴 독점노조(monopoly unionism) -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상승 - 구조의 경직성 강화 - 부패, 비민주적 운영 집단적 의견기구(collective voice mechanism) - 집단적 의사소통으로 불만 제거 - 생산성 향상 27

28 정치적 전투적 노조의 폐해 노사관계가 아닌 노정관계 - 노동조합: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걸고 관철시키 려 함.(정치적 조합주의) - 정부: 기업을 제치고 노조의 파트너가 되려하는 경 향이 있음. (화물 연대 파업 등) - 기업: 노조와 정부의 줄다리기에서 밀려난 소외자 및 결과의 수용자 2.노동권이 방어적 권리에서 공격적 권리로 - 단결권: 사용자에 대한 단결권이 아니라 자영사업자 들의 이익 쟁취를 위한 단결권 -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교섭(현대자동차) - 단체행동권: 근로조건 보호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예, 이라크 파병, FTA 반대)

29 29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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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칼 폴리 포모나 대학의 도킨스(Cedric E.Dawkins) 교 수가 처음 사용 한 조직체의 행위는 규범적 척도내에서만 이뤄져야 정당성을 갖는다,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 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일본의 노동경제학자인 후지무라 히로유키( 藤村博之 ), 노조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 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노조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부 과돼 있다

32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정의로울까? - 그렇다면 수많이 많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왜 지원을 하지 않나?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훨씬 정의롭다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이익의 분배 장치 필요 32

33 삼성의 이익배분제 생산성 격려금(PI) - 회사-사업부(팀)-개인 등 3단계 평가 - 등급별로 월 기본급의 100%(A등급), 75%(B 등급), 50%(C등급) 지급 PS(초과이익배분제) - 연초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 -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이익 을 초과 달성할 경우 1/3은 임직원들에 배분, 1/3은 회사 유보, 1/3은 투자 등에 사용 33

34 시급한 유연안전성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 을 결합한 개념 -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 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 - 유럽의 덴마크, 네델란드 등이 대표적 사례 34

35 유연안정성을 높이려면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근로 규제 완화 원칙과 책임에 근거한 경영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실업보험,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35

36 노동유연성을 높이려는 선진국 사례 1973년과 1978년의 1, 2차 유가파동으로 선진국 들은 저성장과 고실업 경험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높고 지속적인 실업 해결책으로 고용보호(employment rotection) 를 도입 # 고용보호란 해고를 어렵게 하는 사회조항 하지만 과도한 고용보호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 킴 36

37 노조의 변신 법과 원칙(현대 重,GS칼텍스,삼호중) 노조간부 리더십(서울지하철 KT) 극한 대립뒤 깨달음(쌍용차) 상생가치 인식(LG전자) 37

38 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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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