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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t Topic 4 BioSafety vol.1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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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netically Modified Crop 8 BioSafety vol.13 no

6 15% 26% 59% KBCH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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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t Topic GM작물 재배에 대한 상반된 시각 3. 면화의 수출입과 관련 GMO동향 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이 전세계 면화 수출물량(2011/12년 3,630만 베일)의 61% 를 차지하고 있다.(표6) 수입 국가는 중국과 방글라데시, 터키 등 아시아 국가들로 전세계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GM면화의 도입으로 많은 경제적 혜택을 경험하 였으며, 면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0년 대비 수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호주는 2011년 GM면화가 52만 ha에서 재배되었으며, 약 95%가 복합형질을 갖는 품종이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 재배면적이 10%나 증가하여 그에 따른 생산량도 증가하고 수출량도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백만 베일) 수입 국가 2010/11 중국 방글라데시 수출 (총 36.3)* 2011/12 터키 미국 인도 호주 브라질 표 6. 면화의 수출입량 * 2011/12 총 수출입 양 (Source :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1 발췌) Ⅲ. GMO 최근 이슈 1. 표시제 GMO 표시제 이행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수출국이면서 GM작물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표시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국이면서 GM작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EU, 한국, 일본 등)에서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표7) 이러한 정책적 차이로 수출국에서는 각기 다른 수입국의 조건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수입국에서는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등 각국 간 수출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GM연어의 승인을 앞두고 각 州마다 GMO에 대한 의무표시제 또 는 금지에 관한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어업이 성행하는 연안 州에서는 GM연어의 도입을 막고 구분유통하기 위해 GMO 금지법 혹은 의무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州에서는 표시제가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2년 11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12 BioSafety vol.13 no Genetically Modified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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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ot Topic GM작물 재배에 대한 상반된 시각 (Ollanta Humala) 대통령 생명공학에 대한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유전자조작 콩이 도입된 이후 농약 사용량이 330%나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된 농약 사용량은 암, 호르몬 불균형, 선천성 장애 등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지방에 살고 있는 비비아나 페랄타(Viviana Peralta)는 콩 생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라운드업 농약 살포를 금지시키는 변화를 촉발했다. 페랄타는 인근 농장에서 제초제를 뿌릴 때 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심지어 새로 태어난 그녀의 신생아가 심각한 질병을 겪게 되었다. 2010년 6월 1만 명 이상의 아이티 시민들이 몬산토에 반대하고 식량 사진 6. PEER 홈페이지( 주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러한 시위는 2010년 5월 몬산토가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채소 종자를 하이티에 60톤을 보내고 다음해에 400톤을 원조로 보내겠다는 발표가 난 이후였다. 몬산토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아이티 정부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아 캄페시나 소속 농민단체 대표 샤반 장 밥티스트(Chavannes Jean-Baptiste)는 몬산토 의 종자원조를 또 다른 지진 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유전자조작작물 반대 전선이 형성되다. 미국의 유전자조작 작물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작물이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견디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조작 작물의 재배와 확산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잡초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슈퍼잡초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최근 유전자조작 작물이 보호구역 안에서 재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Public Employees f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PEER)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PEER의 카트린 더글라스(Kathryn Douglass)는 환경적인 위험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왜 백악관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을 몬산토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가? 라고 비난했 다. 2011년 7월 PEER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생명공학 기업들과 맺은 협약문서 공개를 법적으로 요구했고, 11월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 CFS)과 함께 미국 내 54개 야생동식품보호구역 내 유전 자조작작물 오염을 막기 위해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서비스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몬산토의 GM 작물 확대는 결국 농약 사용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몬산토가 촉발시킨 제초제 무기경쟁 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24 BioSafety vol.1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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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t Topic GM작물 재배에 대한 상반된 시각 국제 거버넌스에서 로비를 넘어 이미 구조화된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생명공학기업 모든 대륙과 국가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식량을 펼치 고 있다. 한편 녹색경제 라는 이름으로 농산업세력의 공격적인 로비와 마켓팅이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 회의에서도 녹색경제 가 화두다. 녹색경제 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녹색경제 가 몬산토 같은 농산기업들이 식량과 농민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만들 것이고 유전자조작 작물을 더 확산시킬 것이며 식량과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씨티 대학의 식품정책학팀 랑 교수는 유엔기구 등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서 기업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그들은 로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미 그들은 구조화된 권력의 일부가 되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유전자조작 작물의 확산을 통해 유전자조작 작물은 필수적인 작물의 비아 캄페시나와 다양성과 토착음식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지식과 문화를 말살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벗, 컴뱃 몬산토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체계보다는 이익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자유주의 식량시스템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자연자원의 착취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 식량주권 을 현실적이고 변화 협약, 지속가능개발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유전자조작작물의 다양한 이용(탄소포집 기술 등에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이용되거나 배출권 거래제도, REDD+ 같은 탄소배출감소 활동)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를 강조하고 있다. 작성한 비아 캄페시나와 지구의 벗, 컴뱃 몬산토는 식량주권 을 현실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만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위한 폭넓은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몬산토 등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들과의 맞서 싸우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농산기업들의 도전에 저항 하면서 인류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보고서에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30%도 되지 않는 식량자급률과 다국적 종자회사가 대부분의 재산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토종종자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를 보고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26 BioSafety vol.13 no 농민들만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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