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서는 기존의 두 법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교통안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주안점 교통안전, 국가안보강화, 교통혼잡 해소, 연계수송 원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9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서는 기존의 두 법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교통안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주안점 교통안전, 국가안보강화, 교통혼잡 해소, 연계수송 원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

Transcription

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제1절 미국의 교통기술 개발 방향 및 전망 1. 교통기술 정책 방향 가. 종합교통 부문 미국은 교통성(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을 중심으로 물류관련 정책 및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성 내 13개 Agency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Short Sea Shipping Cooperative Program을 통해 교통혼잡 감소와 친환경 물류 지원 Cargo Handling Cooperative Program과 Inland Waterways Intermodal Cooperative Program 등을 통해 물류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도모 나.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92년에 제정된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절약, 환경친 화적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 98년에 제정된 21세기 교통형평법(TEA-21: Transportation Equity for the 21st Century)에서는 교통수단간 균형투자를 통해 이동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자연환경보존, 국가안보유지 등에 주력 두 법안의 후속법안으로서 2003년에 제정된 SAFETEA-LU(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of 2003)에

2 9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서는 기존의 두 법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교통안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주안점 교통안전, 국가안보강화, 교통혼잡 해소, 연계수송 원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대기오염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표 3-1> SAFETEA-LU에 의한 육상교통투자재원 현황(2005~2008) 구분 합계 연방지원 고속도로 37,109 38,128 40,447 41, ,509 고속도로 안전 ,334 대중교통 7,646 8,623 8,975 9,731 34,975 동력수송 안전 ,979 교통연구 ,842 교통계획 및 과제 진행 유해물질 안전 철도 교통 ,352 기타 합계 46,141 49,155 51,896 54, ,219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은 크게 연비개선, 연료대체 자동차 보급, 교 통수요관리, 세제개편 및 운전습관 개성홍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2> 미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관련정책 연비개선 대체 연료 차량 및 신차개발 교통수요관리 세제정책 연비표시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내용 차세대 자동차기술개발사업 LPG 자동차(대체연료 차량구입 의무화, 2000 Clean Cities Program, PERA(Propane Education and Research Act, 1996)) 주차요금정책 통근자 재정 유인제도 - 비과세 대중교통수당 통근통행감축(ex, 워싱턴 주 CTR 프로그램) 연료과소비세 세제지원정책

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5 미국 덴버(Denver)의 경우, 기후보호행동 정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차량 조 달정책, 보유차량수의 감축,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제로배출 정책을 추진하 여 3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약 50톤씩 감소시킨바 있음 <표 3-3> 교통부문의 덴버 행동계획 2000~2010 구분 프로그램 2010계획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 신호등 그린 공용차량 프로그램 교통량 감소 대안교통 연료 경전철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1996년, 1,200개의 교차로에 있는 55,000개 신호등 교체 기금 조성 이를 통해 연간 7백8십8만 kwh 전 력과 5십만 달러 비용, 연간 8,894 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능 공용차량수와 차량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연료 효율이 좋은 차량 구 입을 규정 그림 플리트(geen fleet) 정책을 통 해 시는 공용차량의 연료비용을 연 간1%씩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1.5% 감축이 가능함 1992년부터 시작 대안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 안 업무 일정을 가지도록 하는 프 로그램임 1990년 승인된 대안연료 조례의 목 적은 차량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줄 이고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덴버의 대안 연료 사업 개발을 위 한 것임 240대가 넘는 시 공용 차량이 CNG와 LPG,전기를 이용하며, 1,200대 이상의 민간 차량도 대안 연료 이용 2001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39 대 구입 덴버와 주변지역에는 마일의 경전철 운영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용인구가 예상보다 증가하였음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확대, 교통과 토 지이용 개선, 환경보전과 교육, 이 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 등을 골자 로 하는 지방행동계획(1998) 갱신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 간 25,500톤 13,000개의 황색등과 8,000개의 백색등(보행자용)을 포함 발광 다이오드 신호등 설치계획 각종 회의 개최, 기술이전, 프로 그램 개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그린 플리트 프로그램 국내외 보 급계획 버스 이용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직원 비율이 2001년 12% 이후 20%까지 증가예정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 동차를 포함한 80여대의 전기 이 용 차량 보유 새로운 건물의 난방과 전기 수요 충당을 위한 분산형 발전 프로젝 트 검토 패스트트랙 방식의 경전철 계획 2013년까지 107.8마일의 경전철 건설 계획 추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는 1인 당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5년 기준대비 10% 삭감 목표 자료 : 환경부, 해외지자체 기후행동사례집 2005, 교통부문 기후보호 사업들을 발췌, 요약정리

4 9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다. 철도교통 부문 미국의 경우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1991)에 지방정부, 광역도시지자체의 교 통계획에 철도 부문 반영하여 체계적인 철도 투자가 가능한 계기 마련 대기청정법(1990) 개정으로 공기정화 대상에 교통 분야 포함하여 환경친화 적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 마련 고속철도를 21세기 주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투자 확대 중 <표 3-4> 도시간 철도관련 예산 (단위: 백만달러) 구 분 Amtrack 지원 도시간 철도확장 안전 및 운영개선 연구개발 차세대 고속철도개발 기 타 합 계 ,179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4 라. 항공교통 부문 미국은 2004년 8월부터 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대규모 전략 수립 프로젝트 (Aviation Plan for American Leadership) 추진 미국 국립항공우주연구소(NIA : The National Institute of Aerospace)가 주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총 250명(20개 이상의 산업체 및 대학 전문가) 이 참여하여 2005년 3월 완료 그 결과, 미국의 항공분야 리더쉽 회복을 위해서는 NASA를 통한 항공분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삭감되고 있는 항공분야 연구예산 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또한, 항공분야를 총 7개(Airspace systems, Aviation safety & security, Hypersonic, Rotorcraft, Subsonic, Supersonic, Workforce & Education)로

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7 나누어 각각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전략, 예산조달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미국의 항공산업은 비록 민영이지만 항공회사 설비를 위한 토지, 건물, 전용 시설을 정부가 조달, 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제조업 연구개발비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약 21.2%이고, 같은 기간에 미국 정부 가 전 제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 항공(우주)산업에 투입하는 자금의 비중은 전체의 약 59.7%로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활발 2004년 12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미국의 우주기반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에 대한 정책(U.S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Policy)' 발표(이 정책은 미국 위성항법 시스템 정책(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6)을 대체한 것임) 군사용 우주기반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측위, 항법 및 시각)서비스에서 선두주자로 남는 것, 외국의 민간우주기반 PNT서비스, 보 강시스템에 비해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것 등을 목표로 함 마. 해운 항만교통 부문 미 교통부 해양관리국(Maritime Administration)은 국가의 경제, 환경, 보안 문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상 수송시스템을 개선,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현 재 및 미래의 수요를 수용하는 해상 수송 네트워크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수송 부문 및 모드와 협력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 1 국가를 부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해양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2 해상 수송시스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신뢰성 있는 투자 메커니즘 확대 3 교통부 해양 관리국과 해상 수송시스템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 부흥 4 미국의 복합 수송 시스템 강화 5 기관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 최대화 2. 교통기술 추진체계 미국에서는 도시간 교통은 연방정보의 소관이지만 도시교통에서는 주정부

6 9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이하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철도 및 지역공공교통에 관한 연방정부의 행정 조직, 감독 및 지원기관으로는 연방철도국(FRA), 육상교통위원회 등이 있음 미국의 운수행정은 연방교통성(DOT)에서 총괄하고, 하부 조직으로 화물 및 도시간 철도를 소관하고 철도에 대한 운수정책과 보조정책, 안전에 대한 규 칙 제정과 규제를 시행하는 연방철도국(FRA)을 두고 있음 도시철도를 포함하는 지역공공교통은 연방지역공공교통국(FTA)이 담당하 고, 주로 지역공공교통에 대한 지원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육상교통위원회 (STB)은 연방 교통부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조직에서 독립한 규제기관 으로 화물철도 최고운임 및 합병 등에 관한 사항 관장 암트랙 개혁위원회(Amtrak reform Council: ARC)는 1997년 암트랙 개혁 책임법(Amtrak Reform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7: ARAA)에 의해 설립된 특별위원회로 2002년도까지의 자립경영달성 의무가 부과된 암트랙 경영상황 감시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NTSB)는, DOT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각종 교통기관의 사고조사와 안전권고를 담당하 고 있으나, NTSB가 정하는 안전권고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음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스템 해외진출 촉진방안, 2003 [그림 3-1] 미국 육상교통기술정책 관련 조직 현황 미국 항공정책은 FAA가 실질적인 추진주체임. 20년 장기계획인 차세대항공 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은 FAA의 JPDO와 IPT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기관간 조율을 통해 추진하게 되며, 이와 연계된 Flight Plan과 Business Plan 은 FAA 하위부서별로 추진

7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9 FAA는 성과를 기반으로 전직원의 보상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추진력을 강 화하고 전직원의 참여 촉진 모든 Flight Plan의 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는 직원의 성과금과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직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적 성공증가율(Organizational Success Increase: OSI)에 따라 성과금 지급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피드백 받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개선하며 Flight Plan을 사용해 기관(agency)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월 간 진행상황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업무 개선 Business Plan은 각 업무와 부서별로 1년간 필요한 핵심 사업운영과 Flight Plan 의 사업 착수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사업 시행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인증요건(Airworthiness of Aircraft) 에 부합하고 자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항당국에서 항 공기 인증 시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법규로 제정 연방항공규칙(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및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해 각급 항공기의 인증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의 감항당국인 FAA 산하에는 항공기 인증국 (Aircraft Certification Service)을 비롯한 1,000여명의 대규모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인증업무 수행 중 미국은 우주기반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GPS관 련 부처간 협의체(IGEB)'를 해체하고 보다 강고한 '우주기반 PNT 상설운영 위원회(National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ecutive Committee)' 발족 미국은 PNT 상설운영위원회의 의장 부서로 국방성과 교통부를 적시해 위성 항법시스템에 대한 군사안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요임무로 "우주 기반 PNT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정의 과정에서 국가안전, 국토안보, 민간 분야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여러 갈등요인을 해소"하도록 규정

8 10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그림 3-2] National Space Based PNT 기구 구성 해양 관리국은 미국 교통부에 속해 있으며 미국의 해상 수송을 담당하는 조 직으로 선박, 해운, 조선, 항만 운영, 선박 운영, 국가 보안, 환경, 안전을 포 함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해상 수송의 활성화, 다른 수송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미국 상선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실시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림 3-3] 미국 교통부의 조직도와 해양 관리국의 위치

9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1) 개발방향 국가교통기술계획(National transportation Technology Plan) ( ) 을 수립하여 교통기술의 비전 전략목표 단기산출물 및 기술요소 등을 제 시하여 교통분야 연구개발의 방향과 틀 제시 <표 3-5> 미국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교통기술요소 교통기술부문 항공안전 차세대 글로벌 항공교통 차세대 수송차량 국가 지능형 교통기반 시설 지능형 차량 교통 및 지속가능 사회 교통기반 시설 확보 향상된 화물수송체계 교통시설 갱신, 관리, 모니터링 해운안전 연구 차세대 우주교통 기술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된 교통기상 서비스 기술개발의 목적 치명적 항공사고 80% 감축(1997년 2007년) 항공시스템의 최적활용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및 운행성능이 앞선 차량개발 기존교통시스템 최적활용 사고감소 및 차량안전운행 연구테마 통합 자연 공동체에의 영향 최소화 범죄 테러로부터 교통인프라 보호 국경과 항만 화물유동성 향상 노후교통시설의 수리 보수 향상 해상사고방지 혁신적 우주선, 발사시스템, 운영기술의 개발보급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 연속적 비용절감적 교통기상정보시스템 개발 자료 : Volpe Center, National Transportation Technology Plan, 2002 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에서 제시한 회계연도 2008년 범부처 R&D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분 야는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터, 나노기술, 복잡한 생물 시스템의 규명, 환경의 6분야임 에너지안보 분야에서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자동차 연비개선, 대체연료개발 을 주요내용으로 함

10 10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6> 미국 R&D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분야별 주요내용(에너지 안보/첨단네트워킹과 컴퓨팅 분야) 분야 관련 계획 주요내용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팅 (Advanced Networking and High-End Computing) Advanced Energy Initiative (AEI)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NITRD) Federal Plans for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R&D 에너지원의 다각화(청정석탄 및 탄 소 추출, 태양, 풍력, 원자력) 자동차 연비개선 대체연료개발(에탄올, 첨단 배터리, 수소) 첨단 네트워킹 대용량 자료의 고속 전송 고성능 컴퓨팅 사이버 보안 2) 추진전략 2006년에 수립된 DOT Strategic Plan( )의 전략목표는 안전 (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성(Global Connectivity), 환경적 책무(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Security)이며, 각각의 목표에 대한 연구개발기술 전략 및 우선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음 안전: 교통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수를 감소시켜 공공의 건강과 안전 향상 연구개발기술 전략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우선 연구분야 인간-기계 상호작용 :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교통 안전데이터와 지식 적용: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 이동성: 교통체증과 국가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장애물 감소 연구개발기술 전략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물의 정체 감소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의 진보

1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3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자산의 계획, 운영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우선 연구분야 교통체증 해소 정책 연구와 기술 : 체증감소, 혼잡통행료, 교통체증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효과와 혁신적 인 재정관리 시스템복원력과 국제물류 : 화물 운송에서의 병목현상과 교통패턴의 변화 를 정의하고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 적용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 항공 교통처리량, 용량, 생산성 증가, 비용감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항공교통시스템 글로벌 연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교통시스 템 촉진 연구개발기술 전략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환경적 책무: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대책마련 연구개발기술 전략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우선 연구분야 에너지 효율과 대체에너지 : 이동성에서 연료가격의 효과를 이해하고, 대체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대체에너지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 안보성 : 안정, 이동성 그리고 경제적인 니즈에 대한 교통안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교통의 실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 처 연구개발기술 전략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12 10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고의 리스크 평가 조직력 : 결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통령 관리 아젠다의 목표 달성 연구개발기술 전략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표 3-7> 미 교통부의 목표, 연구개발 전략, 우선 연구분야 목표 전략 우선 연구분야 안전 이동성 (교통체증 해소) 전지구적 연결성 환경적 책무 안보 조직력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 물의 정체 감소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자산의 계획, 운 영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 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 고의 리스크 평가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인간-기계 상호작용 향상된 안전 데이터 교통체증 해소 정책 연구 와 기술 시스템 복원력과 국제물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에너지 효율과 대체에너지 미국의 교통기술개발 전략목표별 연구분야 및 수행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음

1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5 <표 3-8> 교통기술개발 전략목표별 수행전담기관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국가 인적요소와 의학적 위험 도로교통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차량안전국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차량, 장비 시설물 요소 운영 요소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국가 교통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파이프라 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안전 위험물 교통 안전 데이터, 정보시스템, 위험관리 연방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차 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대중 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응급상황 대응과 운영 내충돌성과 탑승자보호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차 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대중 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안전 룰메이킹과 첨단기술 연방항공국, 연방차량안전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물의 정체 감소 반복정체 감소 비반복정체 감소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이동성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현존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기반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물질의 특성 기술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장관실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 다수간 및 수단간 교통 차세대 기술 및 시스템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기술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 기술국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향상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14 10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자산의 계획, 운영 및 관리 계획과 의사결정 향상 교통 재정에서 혁신 도모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대중교통국, 장관실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교통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접근 시골과 인구가 적은 도시의 교통 향상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기술국 대학 연구 및 교육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협력적인 이해관계자 연구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미 교통부 연구 시설 및 전문가 연방항공국, 연방철도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전지구적 연결성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국제 표준 및 조정 교통산업개발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 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 험물안전국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방대중교통국, 환경적 책무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교통효과 분석 효과를 관리하기위한 기술, 계획 기법의 첨단화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장관실, 파이 프라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환경적인 합리화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안보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대비 및 대응 안보 리스크 및 취약점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조직력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고의 리스크 평가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위험물 리스크 및 취약점 - 연방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

1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7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일관되게 적용 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 국,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안전 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미국의 교통연구개발의 연방협력체 및 관련 연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3-9> 미국 교통연구개발 연방협력체 및 관련 연구 프로그램 연방 협력체 대학교 프로그램 협동 연구 농업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방위부 내무부 국무부 환경보호청 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Center for Commercial Deployment of T r a n s p o r t a t i o n Technologies FAA Transportation Centers of Excellence FRA University Research Program Global Maritime and Transportation School Joint University Program Maritime Research and Education Renewable Energy Transportation Laboratory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 Program 공항 협동 연구 프로그램 화물 취급 협동 프로그램 상업적인 원거리 감지와 공간기술 프로그램 위험물 교통 협동연구 프로그램 해운 환경 연구 해운 교통 시스템 해운 표준 조정 국가 협동 화물 교통 연구 국가 협동 도로 연구 프로그램 선박 운영 협동 프로그램 선박 구조 위원회 근해 해운 협동 프로그램 대중교통 협동 연구 프로그램 교통 공동출자 프로그램 나. 철도교통 부문 1) 개발방향 미 연방철도국은 철도 안전성향상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종류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사고와 사상자를 현격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 기술 분야에 안전문제를 검토하는 연구 수행 미국의 연구개발계획은 안전규정 절차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추진전략 철도의 안전은 종사자, 하부구조물, 장비, 제어시스템, 교차로 등 여러 가지

16 10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계획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연 구, 해석, 모의시험, 현장시험 등 여러 수단에 대하여 지원하며 다음의 10가 지 연구 분야 제시 <표 3-10> 미국의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 분야 철도시스템 문제 인적 요인 차량 및 구성요소 궤도 및 구조물 궤도와 차량 사이의 동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안전 열차 제어 건널목 위험 물질 기관차승무원 및 승객보호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연구 내용 안전연구개발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철도산업 내 기술/운영 개발 화물, 통근, 도시간 여객 및 고속여객철도의 시스템 안전문제 철도시스템의 물리적 및 사이버(cyber) 안전 철도운영과 관련한 환경 문제 운영 업무는 구내, 터미널 및 차량 운영에서의 인적요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동차 기관사, 시각 및 청각 경고, 건널목 차단기 및 신호기술 문제 지상 및 차상 검지를 통한 장비결함 검지/제어 개발 및 향상 탈선, 장비 결함 및 예기치 않은 비상 브레이크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궤도 및 기타 기반시설의 고장과 관련된 사고, 사상, 부상 및 자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 및 최고수준의 유지보수, 검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기준 궤도구조 및 철도차량 현가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탈선위험 을 평가하는 실험적 분석방법의 개선 고하중 및 고속 상태에서 최적의 차륜-레일 접촉 및 대차 조향장치가 가능 하도록 선로 마모 또는 마찰에 대한 개선기준 철도차량/궤도시스템의 동적 인터페이스 모델링 및 시현을 위한 컴퓨터 프 로그램 개발 열차제어를 통한 원활한 소통, 위험분석, 테스트 및 평가, 개발지원시스템 고속도로와 철도 교차로의 기술적 측면 평가 방법론, 시각 및 청각적 경고, 전동차 및 차량 존재 검지, 건널목 구 조, 건널목 차단기 및 신호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원형 테스트 및 국가 ITS 표준 개발 탱크차 운영 및 사고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 향상된 공학 디자인의 수학적 모델링 및 유효성 평가 및 개발 민감성 및 정확성, 적시성 및 응용성에 대한 피해 평가 지침 미연방 철도국 검사 및 유지보수 규제 기준 제공 기관차의 충돌 및 인테리어 안전, 사고 시 승객 및 승무원 희생 최소화 시스템 안전 및 화재 예방 도시간 승객 및 통근 철도 서비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전체 철도관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획득,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자료 : 미국철도국(FRA), 5개년 전략계획, 2002

17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9 다. 항공교통 부문 현재 미국의 General Aviation(GA) 항공산업의 주체는 제트 비즈니스기이 며, 미국에서의 GA 매출의 약 80% 이상 차지 2004년 미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최대이 륙중량 600kg이하의 항공기를 LSA라고 정의하여 인증 제도 별도 운영 경량항공기를 통해 저가의 항공기 공급, 손쉬운 조종 자격증 취득, 안전한 항공기 운항 등을 통해 자국민의 항공참여 활성화 소형항공기 제작사중 가장 유명한 Cessna 항공사의 경우 2006년 6월 LSA 인 SkyCatcher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5월부터 판매 시작(판매가는 약 1 억원정도로 년간 600대 판매 예상). 중국에서도 생산할 계획 미국의 경우, KIOSK 이용률이 Northwest Airlines 국내선 여행객의 약 88%, 국제선 이용객의 약 79%에 이르며, Delta의 경우는 약 90%에 이르 는 등의 관련 수요 충족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과 마이크로 송신기를 이용한 무선송신기술로 수하물 추적시스템 등 개발 중 또한, 9 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항공보안 수준을 점점 강화하여 출입국 심사 시 지문ㆍ안면ㆍ홍채 정보를 등록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US-VISIT 프로그램 본격 가동 중 미국은 중장기 전략으로 국가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주도하에 산업체, 학계가 공동으로 차세대 항행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추진 중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완료(VDL Mode 2 3 4, Mode-S)되었거나 진행 중(UAT)인 데이터링크 관련 응용시스템 연구 및 시범운용을 수행 중 이나,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인 상황,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 국가적인 위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단일안의 데이터링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출현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미국의 경우, NEXCOM 사업을 통해 VDL Mode 2 및 VDL Mode 3에 대한

18 11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개발과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알레스카 Capstone지역에서 항공사고를 줄 이기 위해 UAT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ATC 서비스 제공 중 항공감시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에서는 HF 음성보고 및 1차/2차 감시레이더 기반의 감시기능에서 데이터 통신(1090ES, VDL Mode 4, UAT 등) 기반 감시기능으로 발전 중(자동감시방송시스템, ADS-B) 이에, 기존 point-to-point 방식의 통신에 의한 감시기능 구현에서 자신의 감시정보를 방송하는 형태로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충돌회피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ICAO는 Global ATM"이라는 비전 설정을 통하여 CN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 량의 획기적인 증대 및 사고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춘 차세대 ATM 시스템 의 전 세계적인 구축 추진 중 Eurocontrol과 미국의 NASA는 차세대 ATM 시뮬레이터를 운용함으로써 CNS 기술 및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항공교통관제 (ATM)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다 증대되고 안전한 항공 교통망의 확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 중 공항운영 분야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56개 회원항공사)를 중심으 로 여객과 화물의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세계의 항공 네트워크망을 관장하는 SITA, ARINC와 국제 항공사와 공항 협의체인 IATA, ACI 등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추진 중 미국 등 항공선진국은 항공시스템의 안정성 증대, 항공기 사고율의 감소 및 운항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안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국가 주 도로 추진 중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계된 기술의 연구를 목표로 항공운항의 기술적인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권장훈련, 절차확립 및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연구 수행 중 미국의 경우, 항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하 여 수행 중

19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1 민간 항공의 치명적인 사고 비율 감소 일반 항공기의 치명적인 사고 횟수의 감소 활주로 내 장애물 등의 위험 요소 감소 항공운항 시스템 안정성 향상 북미전역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성기반 보강항법시스 템인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를 개발하였고 미국내 25개 공항에서 정밀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LAAS(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시험 운용 중 미국의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에서 해양항법용 DGPS를 담당하 고 있으며, 항만 내 운항을 위한 10미터 이하의 정확도 효과적으로 만족 미국 교통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해양용 DGPS의 서비스 범 위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NDGPS 구축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중지 된 상태 또한, HA-DGPS개발을 통하여 육상교통분야 사용자들에게 정밀 측위서비 스를 제공하고 철도제어와 같이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위하여 무결성 정보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기본적인 연구만 진행된 상태 미국에서는 PTC(Positive Train Control)라는 위성항법기반 열차제어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NDGPS망을 활용하여 열차제어분야의 안전성, 효율성, 정확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미국 교통안전이사회 (NTSB,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국가교통안전확보를 위한 most-wanted 선도과제로 지정되어 연구 중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개발방향 미국 해양 관리국은 1 정책 및 프로그램, 2 투자, 3 협력, 4 복합 운송, 5 조직 5가지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술을 제시

20 11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1> 미국 해양 관리국의 분야별 세부 전술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투자 협력 복합 운송 조직 세부 전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능력과 운영을 증대 비상 시스템 및 국방 동원 개선 미국 국내와 국제 무역의 장애 감소 해양 관련 직업 및 인력 확대 해상 수송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목표 설정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증가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증가 해양 관리국의 주요 프로그램과의 연대 증가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증가 해상 수송시스템의 효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 공공 및 민간의 수요에 따른 해양 관리국 프로그램의 할당 개선 복합 운송 속도 및 승객 이동 개선 시스템 능력의 확대를 통한 복합 운송의 혼잡도 감소 복합 운송의 지연 및 비용 감소 복합 운송의 운영을 반영하는 국가 및 국제 표준의 채용 확대 및 가속화 복합 운송에서 해상 운송의 기회 확대 리더쉽의 연속성 인력의 민첩성 고용주의 선택 운영의 효율화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Strategic Plan, ) 추진전략 미국 해양 관리국은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과 함께 해양 관 리 운영 모델 제시 해양 관리 운영 모델은 해상 수송시스템의 강화를 목표로 해양 관리국의 Strategic Plan, 통합 예산 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사 정, 프로그램 평가 도구 등의 역할과 관계 제시

2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3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Strategic Plan, [그림 3-4] 미국 해양 관리국의 해양 관리 운영 모델 4. 교통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로드맵 조사 분석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1988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ppropriation Act에 의거하여, 1990년에 장기적이고 여러 교통수단을 고려한 국가교통전략계획(National Transportation strategic Plan)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어 국가교통체계 검토 와 향후 인프라에 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략 분석 1993년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의거하여 정부의 각 기관들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성과계획예산을 배 정하며, 매년 전략적 목표(5년) 아래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보고, 성과 평가

22 11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실적평가체계 개발 <표 3-12> 실적평가체계 구분 전략계획 (strategic plans) 연간실행계획 (annual performance plans) 연간실적보고 (annual performance reports) 내용 미래 첨단지향의 복합적이고 활기찬 교통체계의 종합적인 비 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방향 제시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회계년도별 구체적인 실행목표, 기대효 과 및 계량적인 측정 등 포함 해당 연도에 수립한 실행목표에 대한 실적보고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년에 수립된 DOT Strategic Plan( )의 전략목표는 안전 (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성(Global Connectivity), 환경적 책무(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Security)로, 매년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 결과를 통해 차년도 성과지표 의 목표치 재설정 <표 3-13> 미 연방 교통부의 전략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2006~2011) 전략목표 결과 성과지표 안전 교통 관련 사망자수 감소 교통 관련 부상자수 감소 1억 주행마일당 고속도로 사망자수 (2011년까지 1억 주행마일당 고속도로 사망자수 1명) 1억 주행마일당 트럭관련 고속도로 사망자수 (2011년까지 1억 주행마일당 트럭관련 고속도로 사망자수 1.65명) 미 상업 항공사 사망 사고율 (2011년까지 100,000편당 미국 상업 항공사 사망 사고건수비율을 최근 3년 평균 0.01 이하로 감소) 일반 항공 사망 사고건수 (2009년까지 319건으로 하고 2011년은 아직 미정) 100만 마일 당 철도관련 사고건수 (2011년까지 100만 당 17.84건) 1억 승객-마일 당 대중교통관련 사고건수 (2011년까지 1억 승객-마일 당 0.448) 천연가스 및 액체유해가스 유출 발생건수 (2011년까지 36건) 중대한 유해물질 교통사고건수 (2011년까지 448건)

2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5 상업용 자가용을 포함한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2011년까지 436건) 도시부 교통 체증 해소 혼잡상황에서의 도시 교통 통행 비율 (2011년까지 혼잡통행을 31% 이하로 감소) 고용수준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수 비율 변화 (2011년까지 연간 2% 상승)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협력을 통한 도로용량 향상 이동성 글로벌 연결 지능형교통체계 네트워크와 신( 新 ) 돌발상황관리의 통합 운영관리의 이용성 제고 교통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화물운송에 대한 장애물 감소 항공교통서비스 수요 만족 전국민 접근성 제고 장기간 지속되는 고성능 교통기반시설 화물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해소 공급망을 통한 국내/국제 여객 및 화물 이동의 안전성, 효율성, 교통정보 제공서비스(511)에 접근 가능한 인구수(2011년까지 미국 전체인구의 95%) 돌발상황으로 인한 파이프라인 체계의 용량감소, 시정조치명령 및 그 밖의 이슈들 정시도착 항공운행비율 (2011년까지 35개의 운영혁신계획 공항에서 도착하는 모든 비행에 대한 88.76% 정시도착률 달성)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시키는 버스 편성 비율 (2011년까지 100%)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시키는 주요 철도역 비율 (2011년까지 100%) 통근접근성과 역통근 교통 서비스 영향권내 고용지역수 소비자로부터 가사용품 신청까지 평균 반응시간(2011년까지 24시간 미만) 도로포장 성과기준 충족 도로상의 통행비율 (2011년까지 62%) 일평균교통량 대비 결함이 있는 교량의 대기공간 비율 (2011년까지 19%) 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연간 국제협상수(2011년까지 연간 10 내지는 총 50건) 새로 체결되거나 연장된 양자간/다자간 항공협정(2011년까지 연간 3건 내지는 총 15건)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국간 잠재적 항공교통 소비자수(10억인)(2011년까지 31.1억 명) 미국 항공사에게 새로운 국제 항로통행권을 부여하는 소송 수(2011년까지 13건) 2011년까지 미국 세이트로렌스 수로시스템과 갑문의 유용성을 99%로 유지 평균 완충지수율(buffer index rating)이 연간

24 11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환경적 책무 안보 비용효율성 제고 일관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국제적 리더쉽 미국 교통공급자 및 제조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표준화된 제약과 시설요구사항 교통분야에서 사업 기회 확대 오염물질 감소 및 교통 관련 시설물의 환경 역효과 방지 교통시설물 투자프로젝트의 능률적인 환경영향평가 교통부문 전문가 양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감소하는 화물 수송로 수 국경을 통과하는 국가도로시스템(NHS)의 통행시간 신뢰도 항공 화물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한 양자간 안전조약 체결(2011년까지 8건(신규, 연장) 미국의 국제적인 항공활동, 국제정부조직, 다자간 금융과 산업에 대한 지적/재정적인 지원의 20% 확대 보장(연간 목표치는 2.4 백만 달러) 미국의 도로교통산업을 촉진시키는 기술/정보 교환협정 수(2011년까지 3건(신규, 연장))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기업들이 얻는 국제적인 계약의 달러 가치(2011년까지 50 백만 달러) 미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향상된 안전체계를 구축한 국가 수(2011년까지 5개국) 2011년까지 우선 5개국에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GATS)의 체계 및 개념 이용 확대 국제 조직에서 미국이 보급한 위험물 관련 계획(안)의 비율(2011년까지 65%) 여성이 운영하거나 소수 불이익 사업과 미 교통부(DOT)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총 달러의 비율 슈퍼펀드 개정 및 재권한법(SARA) 하에서 더 이상의 보수작업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 교통부 시설의 비율(2011년까지 94%) 대표적인 생태계연구소 수(2011년까지 적어도 20개 지역에서 70개) 송출관에서의 액체유해가스 유출 건수(2011년까지 46건) 심각한 항공소음에 노출된 인구수의 비율감소(2011년까지 9%감소) 모든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환경영향평가(EA)에 대한 중간완료시간 동원시간 내 DOD 요구조건 충족 비율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Strategic Plan(2006~2011), 미국은 첨단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투자액을 06년 97.5억 달러에서 16년 194.9억 달러로 10년간 2배로 증액시키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2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7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문별 연구개발 예산( 09)은 국방부문이 80,688백 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교통 부문은 902백 만 달러 로 2008년에 비해 81백 만 달러 증가 <표 3-14> 미국 연방 정부의 부문별 R&D 예산(2008년) 부문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증가( ) 집행예산 추정예산 계획예산 금액 비율(%) 국방(군대)(defense) 79,009 77,782 80,688 2, 보건 29,621 29,816 29, 미 항공우주국(NASA) 11,582 12,188 12, 에너지 9,035 9,661 10, 국립과학재단(NSF) 4,440 4,479 5, 농업(agriculture) 2,275 2,324 1, 상무(commerce) 1,073 1,138 1, 내무(Interior) 교통(transportation) 환경보호국(EPA) 재향군인(veterans affairs) 교육(education) 국토방위(homeland security) , 기타 총 R&D 예산 141, , ,364 4, 주 : 2008년에서 2009년 회계연도 간에 적용된 인플레이션 비율은 2.0%임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회계연도 R&D 예산안에 의하면, 교통부(DOT)에 책정된 총 연구개발 예산은 미화 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정도 증가 교통 연구개발은 총 9개 부문의 연구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방 항공국(FAA), 연방도로국(FHWA), 연방대중교통국(FTA), 국가도로교통안 전국(NHTSA), 연방철도국(FRA), 장관실(Office of Secretary), 파이프라 인 및 위험물, 연구 및 기술혁신, 그리고 연방차량안전국(FMCSA)이 이에 해당 되며 이 중 연방항공국과 연방도로국의 연구개발규모가 가장 큼

26 11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5> 미 교통부(DOT)의 부서별 최근 R&D 규모 및 추이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부서 및 부문 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n Administration) - 연구, 공학 및 개발 (Research, Eng. &Development) - 시설 및 장비 (Facilities and Equipment) 증가( ) 집행예산 추정예산 계획예산 금액 비율(%) 기타 연방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육상교통연구 (Surface Transportation Research) - 첨단교통체계 (Intelligent Trasportation System) - 주 계획 및 연구 (State Planning and Research) 기타 연방대중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Safety Administration 연방철도국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장관실(Office of thesecretary)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연구 및 혁신기술 (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연방 차량 안전국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교통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주 : 모든 수치는 백만 달러 단위로 반올림된 것임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27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9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그림 3-5] 미 교통부 부서별 R&D 규모 및 추이 미국의 교통연구개발의 평가를 위한 검토 기준은 다음 <표 3-17>과 같음 <표 3-16> 미국 교통연구개발 평가 교통기술개발 투자 기준 및 분야 연구개발 기술의 타당성, 질, 성능 평가 연구개발 기술 프로그램의 계획, 예산, 관리 평가 연간 내부 프로그램 검토 Annually Assesses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Criteria and PART Ensures That RD&T Is Evaluated According to Best Practices Identifies Opportunities for Crossmodal Initiatives prevents unnecessary duplication 외부 협동 및 검토 Ensures That RD&T Addresses Critical Needs Identifies RD&T Priorities and Programmatic Direction Upholds Technical Quality of RD&T Provides Basis for Developing Effective Performance Metrics 나. 철도교통 부문 미연방 철도국(FRA)은 상원 세출위원회의 요청으로 철도 연구, 개발 및 시 범사업을 위하여 2002년에 "Five-Year Plan for RD&D"란 이름의 5개년 전략계획 작성 이는 철도산업 기술, 구조 및 특성이 급변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수립되었으 며, 세 개의 프로그램(철도 연구개발,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시범사업 프로그 램,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으로 투자된 프로젝트 포함

28 12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1)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미연방 철도국의 최우선 순위는 철도시스템의 안전임에 따라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상기의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의 내용과 동일 2)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시범사업 프로그램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간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 신적 고속철도 서비스 준비 중 기술 공급업체, 철도 및 주 정부와의 제휴를 통해 주 정부가 준비되었을 때 기술 및 환경 제공 이미 HS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주 정부는 목표 서비스 속도를 110에 서 125마일로 설정하고 기존 궤도는 화물용도로 이용할 계획 4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능동 열차제어 시연 고속 비전기 기관차 고속 입체 교차로 궤도 및 구조물 기술 3)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 프로그램 21세기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에 의 해 자기부상열차(maglev) 사업 계획 및 구축 추진 중 착수단계 계획에 5천5백만 달러,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위해 9억5천만 달러 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총 비용은 연방정부 9억5천만 달러, 주 정부 및 민간부문이 1/3 출자 계획

29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1 다. 항공교통 부문 1) 미국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Integrated Plan) [그림 3-6] NextGen 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미국 FAA) JPDO(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14)에 의해 2004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2025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의 안전, 보안, 효율성, 용량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JPDO는 미연방항공청장(FAA Administrator)의 직속부서로서 2003년 미의회 와 대통령이 승인한 VISION 100-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 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GATS)의 시행과 공공 대민 협력 업무 수행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GATS)은 2025년까지 현재의 2~3배 수요증가에 대비해 유연하고 (flexible), 자기복구가 가능하고(resilient), 측정가능하고(scalable), 신속히 적응하고(adaptive), 고도로 자동화된(automated) 시스템이고, 승객, 화물, 항공기 운영에 대한 보안, 안전, 효율성 포함 NGATS는 첨단정보기술과 정확한 기상정보 및 항공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30 12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통합 활용하여 항공기를 운영하고, 승객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가능하며 공항입구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스템 추구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은 미상원법률의회(Members of the Senior Policy Committee)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장이 비준함으로써 협 력과 시행을 하도록 한 국가전체의 항공교통시스템 로드맵 2) 미국 연방항공청계획(Flight Plan)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항공분야의 전 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중장기(5개년) 계획인 Flight Plan 수립 중 2003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 5차 계획인 Flight Plan 2008~2012 수립 5차 계획에서 FAA 전체 직원(약 4,4000명)의 전략과 성과, 미래 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고, 주요 전략은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의 다 음 주요 내용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 가변회전익항공기(tilt-rotor aircraft), 저궤도항공기(low-orbit spacecraft) 등 새로운 항공기 형태의 대비 지상과 공중의 정체 분산(advert gridlock) 국가공역시스템을 발전시킬 RNP(Required Navigational Performance) 및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개발 지원 미션은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시스템(aerospace system)을 만드는 것이며, 4개의 목적(Goal)을 추구하도록 구성 안전성 증대(Increased Safety) 용량의 극대화(Greater Capacity) 국제적 리더쉽(International Leadership) 조직의 완벽성(Organizational Excellence) 3) 미국의 GNSS 정책과 국제협력 대통령직속 우주기반 PNT 상설운영위원회에서 부처간 요구사항 취합 및 통

3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3 합의사 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GNSS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수행 상설운영위원외의 주관부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주 사용자인 국방성과 교통 성으로 교통성에서는 도로교통을 위한 ITS, 철도교통을 위한 PTC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지되었던 전국망 보강시스템 구축 재검토 2007년 8월에 EXCOM(EXcutive COMmittee)에서는 2008년~2012년사이 5년간의 PNT 계획(Five-Year Space-Based PNT Plan) 수립 이 계획에는 시스템, 서비스 개발 내용과 예산 확보 방안 등 포함 유럽의 갈릴레오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MBOC사 용에 대한 동의서 교환 인도와 SBAS 공동 운영에 대한 협의 일본과 민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보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동 작업 협의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미국 해양 관리국은 2008년에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5년간의 전략적 계획 을 발표 본 계획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적 목표, 운영 모형, 수행도 지표, 수행도 평가, 프로그램 사정 등을 포함 특히,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수행도 지표 제시 제시된 수행도 지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수행

32 12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7> 미국 해양 관리국의 수행도 평가 지표 분야 세부 전술 수행도 지표 정책 및 프로그램 투자 협력 복합 운송 조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능력과 운영을 증대 비상 시스템 및 국방 동원 개선 미국 국내와 국제 무역의 장애 감소 해양 관련 직업 및 인력 확대 해상 수송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목 표 설정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증가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증가 해양 관리국의 주요 프로그램과의 연대 증가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증가 해상 수송시스템의 효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 공공 및 민간의 수요에 따른 해양 관리국 프 로그램의 할당 개선 복합 운송 속도 및 승객 이동 개선 시스템 능력의 확대를 통한 복합 운송의 혼 잡도 감소 복합 운송의 지연 및 비용 감소 복합 운송의 운영을 반영하는 국가 및 국제 표준의 채용 확대 및 가속화 복합 운송에서 해상 운송의 기회 확대 리더쉽의 연속성 인력의 민첩성 고용주의 선택 운영의 효율화 선박의 안전한 처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표준 해운 및 항만 가용도 교역 흐름 교육 및 훈련 항만 개발 국가 중요 해상 수송 프로젝트 해양 관리국의 산업 전문성 및 지식 연구 협력 해상 수송 자산 관리 협력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및 산업 협력 대중 인식 커뮤니티 피드백 항만 물동량 공공 협력 정책 복합 운송 솔루션 세계적인 복합 운송 표준 논의 복합 운송 연계 연계 계획 인력 개발 직원 채용 해양 관리국의 수행도와 전략적 계획 사이의 일관성, 내부 의사 소통 증가, 수행도 개선, 역할과 책임 이해 개선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Strategic Plan, 2008.

3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5 제2절 유럽의 교통기술 개발 방향 및 전망 1. 교통기술 정책 방향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유럽은 EU회원국간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로수송에 집중되어있는 수송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하고 자 함 Trans European Network(TENs) : 분산되어 있는 도로망을 통합하여 복합 운송의 효율화와 효과적인 교통 네크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Marco Polo : 화물을 연안, 철도, 항공, 내륙수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산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각국의 통합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등 교통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교통부문 간 연계수송 및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교통체계에 주안점 영국은 교통백서인 A New Deal for Transport에서 종합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기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년 단위 중기실행계획인 Transport 2010 수립 도로교통 혼잡완화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빠르고, 안전하고 정시 성이 높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독일은 BVWP 2003(2003~2013)에서 동독지역 재건, 서독지역 완성 을 통 한 통합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함 지속적, 환경친화적 이동성 보장,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의 지원 소음, 배기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등 오염 감소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공정하고 비교가능한 경쟁체제 조성 교통이용자와 국민들의 교통안전성 개선

34 12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나. 철도교통 부문 유럽의 경우 년간 철도 투자액이 도로 투자액의 2.3배에 이르는 등 철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 철도투자 확대방안 추진 중 철도부문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의 용이성, 국가간 철도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 범 유럽 교통망(Trans-European Networks)을 구축함에 있어 철도의 건설 및 개선 유도 <표 3-18> 유럽의 교통투자계획( 년) (단위 : 백만유로) 국 가 철 도(A) 도 로(B) A/B 국 가 철 도(A) 도 로(B) A/B 벨기에 4, 네덜란드 11, , 덴마크 4, , 오스트리아 11, , 독일 56, , 포르투칼 1, , 스페인 19, , 핀란드 1, , 프랑스 30, , 스웨덴 5, , 아일랜드 영국 8, , 이탈리아 30, , 총 계 185, , 총 계 185, , 자료: 이 헌 석,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01 제86회 유럽교통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2002, 루마니아)에서는 철도수송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조정(Modal Shift)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 도로 중심 수송은 CO2 배출 등 지속가능한 교통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하 에 철도와 내수로 수송 발전 촉진에 관하여 논의 도로교통에 대한 현재의 의존성이 강화되면 수십년 내 환경악화와 교통체증 등 수송시스템 전반에 치명적(Catastrophic)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 이에 따라 각국 각료들은 유럽철도 발전에 대한 결의안, 복합운송에 대한 결의안 등 행동계획 채택

3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7 다. 항공교통 부문 유럽은 민항기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유럽 내 항공산업을 강력 히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운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 년 1월 European Aeronautics: A Vision for Meeting Society's Needs and Winning Global Leadership 이라는 비전 수립 발표 비전의 핵심은 첫째, 항공산업은 유럽경제의 중추이며, 둘째, 유럽은 항공산 업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과 세계적인 항공교통 시스템을 달성하며, 셋째,보 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환경친화적 항공산업을 지향한다는 것임 새로운 비전의 설정과 더불어 유럽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및 규 정 수립(Advisory Council for Aeronautics Research in Europe과 산하 Supporting Group의 설립 등), 연구개발 아젠다 (SRA: The Strategic Research Agenda) 및 수행절차 설정,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파트너 쉽 구축, 자금조달 등 제안, 추진 중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하여 5개의 항공기술 연구개 발 프로그램 수행 중 1 Common Aircraft Research: 프랑스 ONERA와 공동연구 2 DLR/ONERA Common Rotorcraft Research: 헬기관련 연구 3 Airtraffic and Environment Research: 운송 관련 소음 등 환경 관련 연구 4 Airtraffic management: 항공교통관련 연구 5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항공분야와 기타 DLR 연구분야간 공동 연구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해상 수송 및 해양 산업의 경제적 중요 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 강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Transport Policy for 2020'를 발표 하여 수송 분야의 수요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R&D를 향후의 해상수송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으로 인식

36 12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005년에는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유럽의 범국가적인 전략 혁신 협력체로 WATERBORNE' 결성 WATERBORNE'은 해상산업을 기반으로 조선, 부품 제조 및 공급, 하부구 조 및 서비스 제공 분야의 고급 전문가, 임원 뿐 아니라 선주, 대학, 연구소 의 인력을 망라하여 구성 자료 : WATERBORNE, A New Vision for the European Waterborne Industry, [그림 3-7] WATERBORNE'의 참여인력 구성 WATERBORNE'은 연구개발 정책목표로 6가지의 주요 임무 제정 해상 수송에 관련된 R&D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 설립 R&D에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일치, 노력과 자원의 집중에 기여 공동의 매개, 장기적인 R&D 비전, 전략적인 연구 주제 개발 요구되는 재원(민간/지역/국가/EU 등)을 적절히 유치하고 할당하는데 기여 유럽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해상 수송에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 유럽의 범국가적인 해상 수송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공공부문 예산은 EU의 Framework Programme 과 각 EU 회원국의 정부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부 족한 부분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37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9 EU의 Framework Programme 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0.7억 유 로, EU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6억 유로로 예상 2. 교통기술 추진 체계 가. 철도 부문 1) EU 유럽연합의 철도관련 정책은 유럽철도연구자문위원회(ERRAC: Eurpean Rail Research Advisory Council)가 주도하여 추진 중 2) 영국 영국의 철도 민영화 첫 해(1994)에는 철도연구가 최소한도로 유지되었고, 기관 간 연계도 없어서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영국정부는 RSSB(Rail Safety Standard Board)를 통하여 연구재정지 원을 마련하였으며 학문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는 RR UK(Rail Research UK)를 만들어 영국에서 철도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RNN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 공급 RNN은 RSSB를 통해 철도산업에 연구기금을 지원하며, 산업간 또는 정부와 산업간 협업을 도모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다른 산 업 뿐 아니라 다국적 연구주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다 른 EU국가와 함께 영국철도와 관련된 공동과제 도출

38 13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RNN 철도 전략 위원회 철도 프로젝트 위원회 철도서비스운송 위원회 철도 기술과 전문가 위원회 조달 위원회 재정과 계획 위원회 전략적인 도로, 계획과 전국적인 위원회 주 : RNN : Rail and National Network Group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개발 전략 및 기획(철도기술개발 전략 및 기획), 2007 [그림 3-8] 영국의 연구개발 조직도 교통부 내의 철도 관련 R&D는 RNN에서 담당하며, 그 아래 철도 전략, 프로 젝트, 서비스운송, 기술과 전문 위원회가 있고, 또한 조달, 재정과 계획, 도로 계획과 전국적인 위원회가 있음 철도 R&D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연구소는 없는 상태이며, 민간기관에서 R&D를 수행하고 있어 영국 철도의 연구개발은 민간주도/분산연구형 이 라고 할 수 있음 3) 프랑스 프랑스의 연구개발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민간주도/중앙집중형 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기획은 정부가 하고, 이를 민간조직이 실질 적인 연구 수행 프랑스는 연구개발만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산 업에 관계된 여러 기업이나 조직들의 연구부서에서 연구개발 수행 프랑스의 철도기술정책은 육상교통 기술혁신정책 프로그램(PREDIT, Programme national de Recherche d expérimentation et d innovation dans les transports terrestres)을 중심으로 전개 PREDIT은 4~5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수송의 연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수송 전체의 연구개발 포함

39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1 이렇듯 국가단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러한 자금은 4개의 정부부처(해양 운송부, 생태환경부, 경제 예산 인력부, 혁 신운동사무소)와 3개 재정기구(에너지 환경관리청, 국립연구 가치부여 사무 청, 국립연구청)의 투자 확보 예산의 편성은 국가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수행은 민간이 수행하는 형태 나. 항공교통 부문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인증요건(Airworthiness of Aircraft) 에 부합하고 자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항당국에서 항 공기 인증 시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법규로 제정 기존 유럽연합 항공국(JAA: Joint Airworthiness Authorities)의 인증 업무 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2003년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기술기준도 유럽연 합 항공안전요구조건(JAR: Joint Airworthiness Requirements)에서 인증규 격(Certification Specification)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JAA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반면, EAS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새로운 항공기에 대 한 감항 지시 가능 다. 해운 항만교통 부문 WATERBORNE'은 해상 수송 연구의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유 럽의 대표적인 협회를 기반으로 설립 각 협회는 조직 내에서의 토론 결과가 WATERBORNE'의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각 협회 대표 WATERBORNE'의 완전한 설립까지는 두 명의 선임 의장이 MIF로부터 선 출 의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부의장은 총회에서 결정 WATERBORNE'의 신규 회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입에 대한 승인 및 거절이 이루어짐

40 13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해상 수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유럽 의회의 회원은 WATERBORNE' 에 초청되어 총회와 지원 그룹 모두에서 활동 가능 자료 : WATERBORNE, Terms of Reference, [그림 3-9] WATERBORNE'의 추진체계 1) WATERBORNE 총회 총회는 모든 회원과 최종 의사결정 모임의 포럼에 해당 대개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총회의 모든 결정은 지원 그룹과 주제별 작업 그룹에 의해 준비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선출되고, 임기는 2년임 2) 지원 그룹 지원 그룹은 WATERBORNE'의 작업 조직에 해당 WATERBORNE'의 회원 협회와 EU는 지원 그룹에 한명의 대표를 지명 회원 신분 미러 그룹 내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대표가 지원 그룹의 회원으 로 참석 가능 지원 그룹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연간 3회를 넘지 않음 3) 회원 신분 미러 그룹 회원 신분 미러 그룹은 모든 회원 신분의 대표로 구성됨

4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3 회원 신분의 결정에 따라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 지원 그룹에서 미러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소 2명의 대표 를 선출 4) 주제별 작업 그룹 주제별 작업 그룹의 의장은 지원 그룹 회원들에 의해 선출 주제별 작업 그룹은 지원 그룹 회원과 기타 초청 전문가들로 구성 5) WATERBORNE' 사무국 사무국은 모든 조직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담당 지원 그룹의 대표에 의해 관리됨 3.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EU의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인 Framework Programme은 EU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로 경쟁 전 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둠 유럽연합이 가진 연구자원을 결집하여 유럽산업의 기술기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 1차 Framework Programme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 7차 프로그램이 진행 중 제7차 Framework Programme는 협약프로그램의 중점추진분야로 보건, 식 량/농업/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운송, 사회과학, 우 주 및 안보 9개 부문을 선정하여 추진

42 13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9> FP7 협력 프로그램의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방향(교통 분야) 중점 추진분야 교통 중점투자방향 항공학과 항공수송 지속가능한 지상 (철도, 도로, 수항)수송 유럽의 글로벌 위성항행시스템 지원 내용 항공운송의 환경보호 : 배기방출 및 노이즈 감소, 새로 운 항공기 기자인, 공항 트래픽관리 및 운영, 엔진과 대체연료에 대한 협업 시간 효율성 증대 : 혁신적 항공 트래픽 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둔 운영 스케쥴 효율성 향상(항공, 지상 등을 통합하는 Single Sky 정책실행) 고객만족 및 안전보장 비용효율성 개선 미래형 항공운송수단 개발 지상운송의 환경보호 지속적인 도심 이동성 보장 : 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 수단 등 혁신적 체계 구축 안전성과 보안성 개선 디자인, power-train 등 교통기술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위성 네비게이션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활용 그밖에 저공해, 저연비 자동차 개발을 위한 하이젬 계획, 베르계획, 미래의 자동차 계획 등이 수립되어 추진 중 하이젬 계획은 19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각사 의 HEV에 대한 분석 포함 베르계획에는 소형가스터빈을 이용 직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푸조와 르노가 참가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발을 통해 그에 따른 자동차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연 료전지 등 선진동력시스템과 전자기술, 경량화재료 등의 개발을 자동차업계, 부품업계, 에너지공급업계가 공동으로 추진 개별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면의 점유상태를 기반으로 한 주차유도 관리 시스템은 독일의 SIMENS사, 스위스의 Schick사 등 세계적으로도 일 부 회사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럽의 esafety는 지능형자동차 안전시스템의 사용발전 및 유럽의 도로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 ERTICO-ITS 유럽과 관련 유럽 제조사에 의해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 중

4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5 유럽의 대표적인 사고 자동 통보 시스템은 STORM(Stuttgart Transport Operation by Regional Management) 응급구서비스라 하며,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DRIVE(Dedicated Road Infrastructure for Vehicle safety in Europe) 프로그램을 1988년에 시작하 였고, STORM 프로젝트는 DRIVE프로그램의 한 부분임 <표 3-20> 유럽의 운전행태 분석 및 운전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 연구기관 SIEMENS VDO STORM 기술개발 현황 VDO와 UDS는 운행기록과 사고 발생 시 차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운행 기록계와 블랙박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웹기반 서비스이며 매니저 소프트웨어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됨 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 시간 및 기타 차량의 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자동 으로 GSM 통신망을 이용하여 응급신호를 송신 <표 3-21> 유럽의 사고정보 분석 및 도로환경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현황 연구기관 Garz 대학 ROSPA TRL 기술개발 현황 PC-CRASH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차량 DB를 다량 보유하고 있음, 차량 동 력학 모델, 노면의 타이어 흔적, 차량 파손정도로부터 차량의 진행궤적과 충돌 속도 등을 역추적 Smallworld GIS를 적용한 GIS사고분석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로네트워크의 교통흐름, 사고예측, 교통사업대안의 비교 프로그램인 Safe Net 개발 독일은 2006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같은 프로그 램으로서 독일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rategies fur Deutschland)프 로그램 을 시행해 오고 있음 이 사업의 스펙트럼은 2020년까지 이며, 이 시기가 되면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기술혁신과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4대 전략으로 17개의 미래유망분야를 선정,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경쟁과 협력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제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중점 추진내용은 17개의 기술분야로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세부과 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과 같음

44 13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2> 운송 및 교통기술 분야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주무부처 개시년도 독일정부의 추진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연방경제기술부(BMWi) 연방영양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연방환경부(BMU) 2006 새로운 차량 및 교통기술의 개발 연방경제기술부(BMWi) 2007 상품의 운송 및 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 대체동력 및 인공지능 교통개념의 개발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2006/2007 연방경제기술부(BMWi) 2006 뮌헨공항의 Trasrapid의 건설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2007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Ⅰ), 2007 나. 철도교통 부문 1) 개발방향 가) EU 유럽철도연구자문위원회(ERRAC)에서는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 2020 을 2002년에 발표하였으며,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 있어 각 중점 연구영역의 구체적인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여 추 진 중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 2020 의 중점 연구영역의 세부 연구내용과 달성 목표 사이의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로 비용감소 및 철도안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여러 중점 연구영역이 개발되고 있음

4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7 자료 : ERRAC, Strategic Rail Research Agenda and ERRAC activities(2002~2003) [그림 3-10]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2020 의 비전, 목표 및 중점 R&D영역 나) 영국 철도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략철도국 (Strategy Rail Authority) 설치 환경친화적인 교통, 교통의 통합을 교통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철도 투자 증액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규모 : 1,483백만파운드(2000~2001) 1,635백만 파운드 (2001~2002) 다) 프랑스 프랑스는 PREDIT1(1990~1994), PREDIT2(1996~2000), PREDIT3(2002~2006)에 걸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술개발 추진 재화와 사람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동성 수송 시스템의 안전의 향상 환경영향 감소와 온실효과에 대한 대책

46 13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현재 PREDIT1~3의 개발방향에 사회의 요구사항 및 변화상을 반영한 RPEDIT4 추진 중 2) 추진전략 가) 프랑스 PREDIT은 4~5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수립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REDIT 1 ( ) PREDIT 2 ( )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 약 1,400여건의 연구 프로젝트가 수 행되었으며, 기술사회적 영향, 건강 및 환경 영향평가 등에 걸친 연구 분야 에 3억 유로 (약 3,480억원 상당)가 상회하는 자원 투자 주요 연구 목표는 서비스 질의 개선, 에너지 절감 및 공해 저감을 가져오는 신교통수단의 실용화, 안전성 향상 (도로교통 위주), 재료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EU 수준의 통합시스템 지향임 PREDIT 3 ( )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며, PREDIT 3의 철도 관련 주요 연구 주제는 기술 뿐 아니라 사회 제반의 문제까지 포괄하 는 연구 프로그램 PREDIT 4의 기본적인 방향을 주제별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와 환경 PREDIT 2, 3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PREDIT 4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관련 주제는 크게 4개의 방향성에 기초함 경제적인 에너지사용, 화석연료의 감축, 차량 효율성 증대, 매연감소, 바이 오 카본나이트, 수소 및 전기연료 등에 관한 연구 추진 수송시스템의 질(안전성, 정확성, 신뢰성, 규정)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문제가 덜한 철도수송의 경우는 속도나 차량의 흐 름, 기반공사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예정 수송시스템의 전산화 구축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문

47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9 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추진 정보시스템 수송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 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수송에 관한 시스템간의 교차적 연구가 진행 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망 구축의 연계에 대한 연구 필요 지방도시간 화물수송 PREDIT 3에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지방도시간의 화물수송에 대한 서 비스의 질, 화물에 대한 정보, 수송최단거리, 화물적재 시간의 최소화에 대 하여 이를 해결할 연계수송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이 분야는 직접적으로 화물수송정책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 다. 항공교통 부문 유럽은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최대이륙중량 750kg 이하 항공기를 VLA(Very Light Aricraft)라고 2003년에 정의하고 관리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 부각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항행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 유럽은 통합기구인 Eurocontrol을 중심으로 영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구축계 획을 수립하고 협력 연구개발 사업 및 시범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완료(VDL Mode 2 3 4, Mode-S)되었거나 진행 중(UAT)인 데이터링크 관련 응용시스템 연구 및 시범운용을 수행 중 이나,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인 상황,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 국가적인 위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단일안의 데이터링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출현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유럽의 경우, Link2000+ 사업을 통해 VDL Mode 2와 항공종합통신망

48 14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ATN)을 기반으로 CPDLC에 대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Mode-S EHS 사업을 통해 Mode-S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항공감시를 시범운용 중이고, ADS-B 및 데이터링크 응용기술 연구, 감시용/항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VDL Mode 4 데이터링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항공감시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에서는 HF 음성보고 및 1차/2차 감시레이더 기반의 감시기능에서 데이터 통신(1090ES, VDL Mode 4, UAT 등) 기반 감시기능으로 발전 중(자동감시방송시스템, ADS-B) 이에, 기존 point-to-point 방식의 통신에 의한 감시기능 구현에서 자신의 감시정보를 방송하는 형태로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충돌회피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ICAO는 Global ATM"이라는 비전 설정을 통하여 CN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 량의 획기적인 증대 및 사고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춘 차세대 ATM 시스템 의 전 세계적인 구축 추진 중 Eurocontrol과 미국의 NASA는 차세대 ATM 시뮬레이터를 운용함으로써 CNS 기술 및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항공교통관제 (ATM)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다 증대되고 안전한 항공 교통망의 확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 유럽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방송하는 보강항법시스템 인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를 개발하 여 ECAC(EuropeanCivil Aviation Conference) 지역에 서비스 중이고 아프 리카, 동구 유럽 및 러시아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 유럽에서는 갈릴레오의 FOC전에 위성의 성능 및 신호 상태를 검증하기 위 하여 GIOVE-A와 GIOVE-B위성을 각각 2005년 9월과 2008년 4월에 발 사 갈릴레오의 지상부인 Ground Control Segment와 Ground Mission Segment 를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 진행 중 2008년 7월 1일 EC의 Transport Commissioner인 Antonio Tajani가 Galileo에 대한 Procurement 시작되었다고 선언 FOC를 위하여 2013년까지 3.4 billion 유로의 예산 투입 결정

49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1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통합열차제어시스템인 ERTMS/ETCS시스템에 위성항법기반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 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INTEGRAIL, LOCOLOC/LOCOPROL, RUNE, ECORAIL, GADEROS 등이 있음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개발방향 WATERBORNE'은 해상 수송기술에 대한 3가지 연구 분야에 대하여 16개 의 전략적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전략적 연구 주제별로 세부 연구 토픽을 제시 주요 연구 분야는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해상 작업에 관한 연 구, 2 경쟁적인 유럽 해상 산업에 관한 연구, 3 교역 양식의 변화와 성장 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연구로, 각각의 세부 연구 토픽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 프로그램, 기술/도구/프로세스, 예상 결과물 등을 명시

50 14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3> WATERBORNE'의 해상 수송 관련 중점 추진기술 분야 전략적 연구 주제 세부 연구 토픽 안전하고 지속가능 하며 효율적인 해상 작업에 관한 연구 경쟁적인 유럽 해상 산업에 관한 연구 교역 양식의 변화와 성장을 관리, 촉진하는 연구 비용 효율적인 안전을 위한 목표/위험 기반 프레임워크 실행 무사고 목표 지향 내충격성 선박, 근해 교통안전, 화물창 저공해 선박 및 해상 활동 해상 보안 강화 선박 및 부유 구조물 혁신 해양 장비 및 시스템 혁신 혁신 가속화 도구 차세대 생산 공정 효과적인 해상 작업 새롭고 확장된 해양 작업 기술 새로운 항만 및 하부시설 설비의 개발 가속화 모드 간 상호 운용 고효율 항만 및 하부시설 지능 수송 기술 및 통합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친환경적 하부시설 건설 및 준설 목표 기반 규정 및 승인 위험 기반 선박 및 선박 시스템 설계 사건 및 사고 데이터 보고 및 분석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통합 악천후에서 소형선 생존 얼음 횡행 수중 작업 충돌 및 좌초에 관한 연구 고장 메커니즘 연구 및 모델링 해양 연료 전지 - 연료 작업 시험 설비 연료 공급 및 연료 시스템 친환경 선박 시스템 침전, 소음, 진동 최소화 미래 지속가능한 휴양선 친환경, 경제적 해양 보안 근해용 미래 선박 설계 크루즈, 화물승객겸용운반선을 위한 해운 및 조선 기술 개발 미래 고등 선체 구조 수명 주기 원리 고효율 추진 원동기 개발 차세대 동력 및 추진 개념 최첨단 설계 및 분석 도구 기반 기술 최첨단 통합 조선 생산 조선 공정에서의 인간 공학 전기 동력 및 추진 부품 설계 전기 동력 네트워크 모듈화된 제어, 항해, 통신 시스템 재료 및 시스템 혁신 선박 작업 자동화, 수명 주기 비용 절감 찬 북해에서의 수송 작업 근심해 작업 및 부유 장비 최적 물류망 및 배후부지 연계 계획용 도구 고등 해양 측정 기술 비관입 측정 해상 수송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 고품질, 고효율 모드 간 서비스 선박/해안 시스템 통합 및 고속 화물 취급 선박 해안 에너지 시스템 새로운 내륙 항해 항만 네트워크 및 데이터 교환 화물 물류 관리 하부시설 개발 효과에 대한 영향 기반조건 결정 개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심화된 이해 모순, 충돌, 중복 제거를 위한 환경 규제 정비 계류장 및 레저 설비 개발 자료 : WATERBORNE, Implementation of the Waterborne Strategic Research Agenda - Route Map 2007, 2008

5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3 2) 추진전략 가) 목표의 추진 절차 WATERBORNE'은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하여 공동의 전략적 연구 주제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유럽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관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제시 WATERBORNE'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아래의 7가지 활동 수립 1 해상 교통 R&D 문제에 대한 중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동의 중장기 비 전, 관련된 전략적 연구 주제 수립 및 제시 2 전략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진행상황 관리 3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비전과 전략적 연구 주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 4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의 이해관계자 간에 요구되는 관계 설정 5 유럽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에 참여하도록 독려 6 전략적 연구 주제의 범위와 효용이 관련된 집단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되도록 전략적 연구 주제의 기안, 출판, 장려, 실행에 관련된 모든 관리 지 원 제공 7 통신 및 보급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해상 교통기술 관련 R&D에 대한 인식 고취 나)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의 준비 및 유지 절차 WATERBORNE'의 중장기 비전 수립에 대한 초기 작업 틀은 MIF의 Maritime R&D Masterplan '와 같이 다른 포럼 내에서 준비된 문 서에서 시작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모든 초안 작업은 WATERBORNE' 총회의 승인 이전에 지원 그룹 내에서 논의 및 합의 WATERBORNE'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들은 지원 그룹에 의 해 준비되고 주제별 작업 그룹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연구

52 14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주제들은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로드맵이 되며, WATERBORNE'의 총회 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 WATERBORNE'의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들이 실행된 후에는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 되고 2년 후에는 갱신되고 이는 WATERBORNE' 지원 그룹의 정기적인 활동에 의해 진행 다) 보급 및 인식 전략 WATERBORNE'의 전략적 연구 주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원 그룹에 의해서 보급 전략 및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광범 위한 인식과 연계 가능 보급은 출판, 매체, 연간 이벤트, 정책 브리핑, 심포지엄, 학술대회,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토론 포럼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웹 사이트가 구축 4. 교통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로드맵 조사 분석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EU ERTRAC에서는 2020까지의 전략 연구 안건(Agenda)을 '이동성, 운송 및 기반시설', '안전과 안보', '환경, 에너지 그리고 자원', '설계 및 생산'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한 비전 및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5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5 <표 3-24> 유럽 교통기술 연구개발 비전 및 연구범위 구분 비전 연구범위 이동성, 운송 및 기반시설 (Mobility,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안전성과 안보성(Safety & Security) 환경, 에너지, 자원(Environment, Energy, Resources) 설계, 생산(Design & Production) 향상된 이동성과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도로교통시스템 쾌적하고 신속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교통시스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사람 이동 재화 운송 사고 예방 사고 효과 감소 도로교통체계 보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 지 사용 환경-사회와 자연서식지에의 영향 포함 출시 및 완성 시간 융통성있는 생산시스템 자원 이용 수명 유럽진행위원회는 2005년 제7차 Framework Programme에 관한 최종 계획 안에서 투입예산을 기존 6차 프로그램보가 4배 이상 증가한 72.7억 유로를 계획하였으나, 2006년 12월 최종승인은 50.5억 유로로 결정 <표 3-25> Framework Programme의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구분 FP1 FP2 FP3 FP4 FP5 FP6 FP7 기간 1984~ ~ ~ ~ ~ ~ ~2013 예산 (백만유로) 자료 : 3,750 5,400 6,600 13,215 14,960 19,113 50,521 FP7의 4대 핵심 목표인 협력, 창의 인력, 역량개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보건, 식량/농업/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 및 인문학, 안전 및 우주 등 9개 주요 연구분 야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산비율은 다음과 같음 전체적으로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교통기술, 나노기술 분야에 집중투자 가 되고 있음

54 14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6> Framework Programme의 중점 연구분야 협력(Cooperation) 역량(Capacity) 구분 예산(백만유로) 보건 6,100 식량/농업/바이오 1,935 정보통신기술 9,050 나노기술 3,475 에너지 2,350 환경(기후변화 포함) 1,890 교통(항공 포함) 4,160 사회경제과학 및 인문학 623 안보 및 우주 안보 : 1,400 우주 : 1,430 합계 32,413 창의(Ideas) 7,510 인력(People) 4,750 연구개발인프라 사업 1,715 중소기업지원 사업 1,336 지식 126 연구개발가능성 340 사회 과학 330 연구정책 70 국제협력 180 합계 4,097 핵연구 1,751 합계 50,521 자료 : 자료 : [그림 3-11] EU-FP7 예산 배정 비율

55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7 독일의 국가 R&D 활동은 2005년 11월 대연정 정부 출범 이후 연방부처 간 의 협동과 조정의 방향으로 나아감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인 안네테 샤반의 주창 하에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2006년 8월 29일 첨단전략기술프로그램 추진 첨단전략기술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사업에 견줄 수 있으며, 중점추진분야는 17개의 기술분야와 범기술적 횡단면적 정책수단분야가 약 8:2 비율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17개 중점기술분야에 119.4억유로, 범기 술적 횡단면적 진흥에 26.6억 유로로, 총 14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다음 <표 3-27>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와 교통기술 분야의 투자액은 7.7억 유로(5.3%)로 17개 첨단기술 분야 중에서 높은 투자예산 책정 <표 3-27> 첨단기술전략프로그램의 구성 및 예산 (2006~2009) 구분 금액(백만유로) 17개 첨단기술 분야 11,940(81.8%) 나노기술 640(4.4%) 바이오기술 430(2.9%) 미세시스템기술 220(1.5%) 광학기술 310(2.1%) 재료기술 420(2.9%) 우주기술 3,650(25.0%) 정보통신기술 1,180(8.1%) 생산기술 250(1.7%) 에너지기술 2,000(13.7%) 환경기술 420(2.9%) 자동차와 교통기술 770(5.3%) 항공기술 270(1.8%) 선박기술 150(1.0%) 보건연구와 의료기술 800(5.5%) 식물과 농업 300(2.1%) 안전기술 80(0.5%) 혁신과 관리 서비스 50(0.3%) 범기술적 횡단면적 활동의 진흥 2,660(18.2%)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 600(4.1%) 혁신적 중소기업의 혁신환경 개선 1,840(12.6%) 신기술기업의 창업지원 220(1.5%) 합계 14,600(100.0%) 자료: BMBF(2006b),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재구성

56 14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006년 기준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분야별 투자예산은 다음 표와 같음 이동/교통기술 연구(교통안전 포함) 분야의 투자예산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전체 투자예산에서 평균 1.2%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평균 증감률이 약 1.1%로 예산 변동이 적음 <표 3-28>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분야별 예산추이 (단위: 백만유로, %) 연구분야 A.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확장 지원 1997년(실적) 2001년(실적) 2004년(실적) 2006년(계획)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 , , B. 기초연구 기자재 C. 해양과 극지연구(해양기술) D. 우주연구와 기술 E. 에너지 연구와 에너지 기술 F. 환경연구와 지속가능한 발 전 G. 보건연구개발 분야 H. 근로조건개선연구 I.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제조 기술 포함) K. 생명공학기술 L. 재료연구(물리 화학기술) M. 항공연구와 초음파기술 N. 이동/교통기술 연구(교통안 전 포함) O. 지구과학과 자원보전연구 P.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건설 연구) Q. 식품연구개발 분야 R. 농림수산연구개발 S. 교육과 직업훈련 연구 T. 기술혁신과 하부구조 연구 V. 인문사회과학 W. 기타 민간연구분야(A~W) 6, , , , 국방연구와 기술 1, , , , 총계 8, , , , 자료: BMBF(2006a), Research and Innovation in Germany 2006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ICT EXPERT INTERVIEW ITS/ ICT?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Nomadic 단말 통신(V2P) 차량 간 통신(V2V) IVN IVN [ 1] ITS/ ICT TTA Journal Vol.160 l 9

ICT EXPERT INTERVIEW ITS/ ICT?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Nomadic 단말 통신(V2P) 차량 간 통신(V2V) IVN IVN [ 1] ITS/ ICT TTA Journal Vol.160 l 9 오늘날 자동차와 도로는 ICT 기술과 융합되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자동차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CO 2 방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자율 주행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도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도로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연료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C0CCBCF8BFE42DB1B3C1A4BFCFB7E12DB1E8B9CCBCB12DC0DBBCBAC0DAB0CBC1F5BFCFB7E12DB8D3B8AEB8BBB3BBBACEC0DAB0CBC1F52E687770>

<C0CCBCF8BFE42DB1B3C1A4BFCFB7E12DB1E8B9CCBCB12DC0DBBCBAC0DAB0CBC1F5BFCFB7E12DB8D3B8AEB8BBB3BBBACEC0DAB0CBC1F52E687770> 사회복지용 지능로봇 기술동향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3 제3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산업의 기술 수요 전망 11 제4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의 기술 동향 3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9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목적 및 필요성 2. 분석내용 및 범위 제2장 기술의 특징 1. 지능형 로봇기술의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464B4949B8AEC6F7C6AE2DC0AFBAF1C4F5C5CDBDBABBEABEF7C8AD28C3D6C1BE5FBCD5BFACB1B8BFF8BCF6C1A4292E687770>

<464B4949B8AEC6F7C6AE2DC0AFBAF1C4F5C5CDBDBABBEABEF7C8AD28C3D6C1BE5FBCD5BFACB1B8BFF8BCF6C1A4292E687770> 국내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현황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780-0204 FAX: 782-1266 E-mail: minbp@fkii.org lhj280@fkii.org 목 차 - 3 - 표/그림 목차 - 4 - - 1 - - 2 - - 3 - - 4 - 1) 유비쿼터스 컴퓨팅프론티어사업단 조위덕 단장

More information

선진사례집(0529)

선진사례집(0529) Contents Contents 1 8 9 10 2 11 선진사례집(0529) 2012.5.29 13:30 페이지12 MAC-3 추진내용 GPS로부터 자동차의 주행 스피드를 계산하여 교통 정보 수집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스마트폰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전력안내!내비 를 활용하여 2011년 일본 대지진시 도로교통 체증 피해 최소화 - 교통 체증 감소 효과 및

More information

해외법제뉴스[1].hwp

해외법제뉴스[1].hwp 해 외 법 제 뉴 스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 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1982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이 시행되면서 주요 연방 연구개발기관 내에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More information

과 일정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보강 시스템 (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으로 구분된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우주 공간의 위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정확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 시스템이 다.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연속적이

과 일정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보강 시스템 (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으로 구분된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우주 공간의 위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정확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 시스템이 다.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연속적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체계 위성항법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 시스템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비롯해 위치 측정, 선박과 항공기의 항법 기능, 차량 감시 및 제어, 재난 구조 등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하고 있다. 김 장 환 한국교통연구원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4-Ç×°ø¿ìÁÖÀ̾߱â¨è(51-74)

4-Ç×°ø¿ìÁÖÀ̾߱â¨è(51-74) 4-항공우주이야기②(51-74) 14.11.6 10:58 AM 페이지51 DK 항공우주 이야기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항공우주박물관 미국의 항공박물관 및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는 미국 전역에 퍼져있어 어떤 지역을 방문해도 방문지 근처에서 항 공우주관련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할 때 도착한 지역 근처의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More information

354-437-4..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More information

4-Ç×°ø¿ìÁÖÀ̾߱â¨ç(30-39)

4-Ç×°ø¿ìÁÖÀ̾߱â¨ç(30-39) 항공우주 이야기 항공기에 숨어 있는 과학 및 비밀장치 항공기에는 비행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과 학이 스며들어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객실 창문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고, 주 날 개를 보면 뒷전(trailing edge) 부분이 꺾어져 있다. 또 비행기 전체 형 상을 보면 수직꼬리날개가

More information

SM710월가격표9.30

SM710월가격표9.30 SE / SE PLEASURE / LE/ RE / PRESTIGE / RE35 2009년 10월 기준 SM7 가격표 SE SE PLEASURE LE RE PRESTIGE RE35 SM7 PERFECT CARE SERVICE Line-up Neo VQ23 SE 대형 승용차의 품위를 가장 합리적으로 즐기십시오. SE PLEASURE NEW LE 매력적인 스타일에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101001_5002_14524.doc

Microsoft Word - 101001_5002_14524.doc 가. 미국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ㅇ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ㅇ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전기 회로 과목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전기 회로 과목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 과 학 ) 과목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1. 교과의 개요 (1) 성격 과학 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융합되도 록 구성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자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려운 과학 개념 일지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소개한 과학 을 통하여 학생들이 심화된 물리, 화학,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1

........1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2011.06 Vol.160 June_ 2011_ Vol.160 Monthly Magazine on Transportation Policy C O N T E N T S 01 02 04 05 June_ 2011_ Vol.160 32 35 38 42 44 48 50 63 75 80 82

More information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5): 68~77, 2013. 10. http://dx.doi.org/10.9715/kila.2013.41.5.068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Apartment Complex by applying LID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filtration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02Á¶ÇýÁø

02Á¶ÇýÁø Analysis of Hazardous Fog and Index Development in Korea* Hye-Jin Cho** Abstract :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fog have focused on mainly the fog itself and its spatial variation. This study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GIS기술 동향과 전망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LTD. GIS GIS WWW Browser User request Deliver Results Invoke Translate Results Return Results CGI Script Send Variables GIS Server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Annual 2013 vol.15 th HOW ENGINEERING ANNIVERSARY Annual 하우인 2013 vol.15 하우엔지니어링과 자매사 우인엔지니어링은 경남, 부산지역 종합엔지니어링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건설기술의 미래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간 창출,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1. 검토 배경 (수도권의 교통체증 심화)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교통시설 투자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ㅇ 주된 이유는 도로시설의 증가이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으 며 철도시설의 확충은 미미하여 교통체증 심화 * 01~ 10(10년)동안 도로시설 연평균 약 1.5% 증가(2,181km 2,528km)

More information

<312EBFACB1B8C0DAB7E133363828C1D6BFE4B1B9C0C75FB1B9C0AFB8B25FB0E6BFB5B5BFC7E2292DC3D6C1BEC6ED2E687770>

<312EBFACB1B8C0DAB7E133363828C1D6BFE4B1B9C0C75FB1B9C0AFB8B25FB0E6BFB5B5BFC7E2292DC3D6C1BEC6ED2E687770>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최근 세계적으로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듯이 국내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목재생산 위주의 관 주도 경영관리 행태를 탈피하여 공공 참여와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 너십 강화, 즉 다자참여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자참여란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src.docx

Microsoft Word - src.docx 코네틱리포트 Grenn Car 기술 분야 전기자동차 전략 프로그램 중간보고서 - 배터리 기술분야 - 독일 IP: 한승용 독일 정부는 2020 년까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및 순수 전기자동차 100 만 대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 활성화 및 기술 개발 수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기자동차 전략을 지난 2010 년 5 월 발표하였다(Nationale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B1B9B3BBBFDC20B1D4C1A6B0A8BBE7BDC7C5C220C7D7B0F8BEC8C0FCB1D4C1A62831323130292E687770>

<B1B9B3BBBFDC20B1D4C1A6B0A8BBE7BDC7C5C220C7D7B0F8BEC8C0FCB1D4C1A62831323130292E687770> 항공안전 규제감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한국 미국 호주의 사례 - 2015. 11 김 나 영 발간사 세계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1978년 미국의 규제완화정책 발표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항공자유화 흐름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였고,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5%를 차지할 만큼 각국의 무역과 인사교류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 습니다. 특히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36BFF93136C0CFC0DA2E687770>

<36BFF93136C0CFC0DA2E687770> 42 2005-6-16 43 to NREN 10G N 10G Leased Service N 10G N 10G Dark Fibre GEANT2 POP Dark Fibre 44 GEANT Border GEANT Border NREN A GEANT2 NREN B Interconnect: N physical GEth Interconnect: N 10GEth GEth(GEANT2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특집2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표1 안전교통의 구성요소 구분 교통이용자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관리 안전교통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이용자 안전문화 개 선, 교통수단 및 교통환경 제공, 교통운 영관리 구현을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이용자의 교통안

특집2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표1 안전교통의 구성요소 구분 교통이용자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관리 안전교통 연구 분야는 크게 교통이용자 안전문화 개 선, 교통수단 및 교통환경 제공, 교통운 영관리 구현을 들 수 있다. 먼저 교통이용자의 교통안 Special Edition _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속가능하고 교통물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사고 없는 교통체계(Safe Mobility) Theme 02 들어가며 최근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의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물류 R&D 5대 분야 로드맵 수립 기획 이 추진되었다.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

- World Top 10 by 2030 CONTENTS CONTENTS 02 03 PRESIDENT S MESSAGE 04 05 VISION GOALS VISION GOALS STRATEGIES 06 07 HISTORY 2007 2008 2009 2010 2011 08 09 UNIST POWER 10 11 MPI USTC UNIST UCI UTD U-M GT

More information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

2004. 3. 31.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Ⅱ. 고속철도 개통 현황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Ⅳ.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Ⅴ. 시사점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jeonyo@seri.org) 02-3780-813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 철도국이 추진한 도쿄(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More information

광운소식-68호F

광운소식-68호F 광운 비전 2014 : 동북아 IT 최강 대학교 talk@kwangwoon 신캠퍼스 조성사업 의 비전과 목표 기초과학의 힘이 잉태되는 곳 - 광운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enjoy@kwangwoon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 act@kwangwoon 2007년 신년 하례식 김상훈 부총장,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학생복지처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사우디 리야드의 대중교통 발전 현황 그림2 신규도로 지역별 비율(2003~2008) 북부 접경지대 4% 하일 11% 타부크 아시르 기타 19% 리야드 25% 동부 지역 카심 9% 메디나 8% 메카 자료 : 5개년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

사우디 리야드의 대중교통 발전 현황 그림2 신규도로 지역별 비율(2003~2008) 북부 접경지대 4% 하일 11% 타부크 아시르 기타 19% 리야드 25% 동부 지역 카심 9% 메디나 8% 메카 자료 : 5개년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 기획 중동의 도시개발 수요와 진출 전략 3 사우디 리야드의 대중교통 발전 현황 김태형 서울대학교 교수 taehyoung.gim@snu.ac.kr 서울대학교 사우디에서 도시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부처 간 소통을 어렵 게 하는 제도 미비 문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낮 은 데 기인하는 수익성 문제, 대중교통 이용을 고상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More information

목 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5 Ⅰ. 문제제기 7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 9 1. 사이버보안 위협과 범죄의 급증 9 2. 사이버테러의 개념 정의 10 Ⅲ. 국내 사이버테러 실태 12 1. 국내 사이버범죄 현황 12 2.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 사례 15 Ⅳ. 해외 사이버테러 현황 및 대응체계 23 1. 주요 해외 사이버테러 현황 23 2. 주요 해외국의 대응체계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1장.indd

1장.indd Data Communication Data Communication CHAPTER 01 Data Communication CHAPTER 01 10 CHAPTER 01 11 Data Communication 12 CHAPTER 01 \ \ 13 Data Communication 14 CHAPTER 01 15 Data Communication 데이터 통신 [그림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afoco백서-내지.indd

afoco백서-내지.indd 녹색 아시아의 꿈, AFoCO와 함께 한 날들 1장 자신감을 얻다 GREEN INNOVATION FOR THE FUTURE 2장 녹색 아시아를 위하여 3장 아시아 산림 협력의 새로운 모델 4장 AFoCO 설립을 제안하다 Green Ocean 오늘날 세계는 탄소 의존형 경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향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펼치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IT부품정보.doc

Microsoft Word - IT부품정보.doc IT 부품정보 IT 부품정보 주요국 나노기술 개발 동향 1. 개요 밀가루 입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그 직경은 10~100 μm 정도이다. 선진 각국이 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노 입자는 직경이 10nm 이하로서 밀가루 입자에 비해 그 직경이 1/1,000~ 1/10,000 이하인 초미립자를 말한다. 나노는 10 억분의 1 을 나타내는 단위로 1

More information

TTA Journal No.157_서체변경.indd

TTA Journal No.157_서체변경.indd 표준 시험인증 기술 동향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 인증 기술 표준화 동향 이동기 TTA 모바일응용서비스 프로젝트그룹(PG910) 의장 SK텔레콤 NIC 담당 매니저 76 l 2015 01/02 PASSWORDLESS EXPERIENCE (UAF standards) ONLINE AUTH REQUEST LOCAL DEVICE AUTH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표지안 0731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23033322E2E2E>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23033322E2E2E> 2012. 3. 20. (제373호) 개화하는 정부 앱(App), 만발( 滿 發 )의 조건 목차 FOCUS 1 1. 개화하는 정부 앱 2.M-Gov1위수성을위한앱3 大 과제 1 앱 만족도 제고 2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3비용구조효율화 3. 만발( 滿 發 )의 조건 3C 주간 금융지표 15 경제일지 16 경제통계 19 작 성: 이승환 수석연구원 (sh9574.lee@samsung.com)

More information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공항의 다국어 안내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ultilingual Guide Systems in Airports 韓 國 航 空 大 學 校 航 空 ㆍ 經 營 大 學 院 航 空 經 營 學 科 金 東 洙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공항의 다국어 안내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ultilingual Guide Systems in Airports 韓 國 航 空 大 學 校 航 空 ㆍ 經 營 大 學 院 航 空 經 營 學 科 金 東 洙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More information

<B8B6B1D4C7CF2DBAD0BEDFB0CBC5E4BFCF2DB1B3C1A4BFCFB7E128C0CCC8ADBFB5292DC0DBBCBAC0DAB0CBC1F5BFCF2DB8D3B8AEB8BB2DB3BBBACEB0CBC1F52E687770>

<B8B6B1D4C7CF2DBAD0BEDFB0CBC5E4BFCF2DB1B3C1A4BFCFB7E128C0CCC8ADBFB5292DC0DBBCBAC0DAB0CBC1F5BFCF2DB8D3B8AEB8BB2DB3BBBACEB0CBC1F52E687770> 가정용 지능로봇의 기술동향 머리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4 제3장 가정용 로봇 산업 및 기술수요 전망 14 4장 가정용 로봇의 기술동향 27 5장 주요국의 가정용 로봇의 기술정책 분석 61 6장 국제표준화와 특허출원 동향 80 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92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기술동향분석의 목적 및

More information

07_À±¿ø±æ3ÀüºÎ¼öÁ¤

07_À±¿ø±æ3ÀüºÎ¼öÁ¤ 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더 정밀한 위치정보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구축사업 별자리, 나침반, 위성항법시스템(GPS) 까지 예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SBAS 사업단은 GPS 위치 오

더 정밀한 위치정보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구축사업 별자리, 나침반, 위성항법시스템(GPS) 까지 예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SBAS 사업단은 GPS 위치 오 www.kass.re.kr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 구축 사업단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www.kass.re.kr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Tel. 042-870-3549 FAX. 042-870-3595 더 정밀한 위치정보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초정밀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KBO_보일러 사용기술 규격_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규격(KEMCO코드) 중 보일러의 제조, 설치, 사용과 관련된 아래 규격을 보일러 압력용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제정공표합니다. 1. 보일러 제조기술 규격(KBM) 2. 보일러 설치기술 규격(KBI) 3. 보일러 사용기술 규격(KBO) 2002년 5월 29일 2 0 0 2 KBO 목차 Korea Boiler Operation

More information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5B30345F435220205DBBFDBBEAC0DAC3A5C0D3C0E7C8B0BFEB28BFA9C1D8C8A3292E687770> 3-10%성장, 가중치(.5,.3,.2) 재활용율 % 3년평균 의무율(%) 가중치 의무율(%) 83 78 % 73 68 63 5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3-10%성장, 가중치(.5,.3,.2) 기존식의무량 3년평균의무량 가중치의무량 115 105 톤 95 85 75 65 2006 2007

More information

미래 교통 C-ITS 기술 동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승기 연구위원 Ⅰ. 개 요 143 Ⅱ. 동향 분석 144 1. 국내 동향 144 2. 해외 동향 145 Ⅲ. 향후 전망 147 148 미래 교통 C-ITS 기술 동향_141 Green Technology Trend Report 미래 교통 C-ITS 기술 동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승기 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오토 2, 3월호 내지최종

오토 2, 3월호 내지최종 Industry Insight 인사이드 블루투스 자동차와 블루투스의 공존법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블루투스(Bluetooth) 기반의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차기 무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글 윤 범 진 기자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315FC7A5C1F628BED5B8E9292E687770>

<315FC7A5C1F628BED5B8E9292E687770> 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귀 진흥원과 계약체결한 환경부하 저감형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기획 과제를 완료하고 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4. 04. 25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원용 참여 연구원 주관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 공동 연구책임자 - 권석현 대표이사

More information

05Çѱ۳»Áö11

05Çѱ۳»Áö11 Vision 2010 Global HRD University National Top 10 Greetings of Issuance M e s s a g e Education Goal Histiory Academic Affairs Organization Table of Contents C ontents List of Works List of Works List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歯이

歯이 Korea Marketing Best Awards 1. CI 2002 2 3 5 / - Cyber 6 7 Best Goods ( ) 8 11 FDA 1 6 7 8 [ ] CI 11 100 12 ( ) 12 2001 5 7 1999 3 ( ) 7 12 ISO 9001 2000 2. 경영 리더십 1) 경영 철학 경영 철 학 CEO 경영철학 건강한 행복의

More information

<32303131303531365FC3E2C0E5BAB8B0EDBCAD5FB1C7BFB5C0CE2E687770>

<32303131303531365FC3E2C0E5BAB8B0EDBCAD5FB1C7BFB5C0CE2E687770> 한-UAE, 한-카타르 교통협력 세미나 개최결과 1. 세미나 개요 우리나라 정부는 중동지역의 교통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UAE, 한-카타르 교통협력 세미나를 5월 18일과 19일 UAE와 카타르의 수도인 아부다비와 도하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해양부 와 현지 한국대사관,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우리나라와 양국의

More information

SIR Á¦16È£.hwp

SIR Á¦16È£.hwp 경제동향 - 1 - 중소기업동향 5 4 3.8 4.1 3.8 3 3.2 2 1 0-1 -2 1.6 1.7 1.9 0.9 0.6 0.3 01 02 03 04 05.1 05.2 05.3 05.4 05.5 05.6 05.7-1.5-2 - 산업동향 - 3 - 산업동향 - 4 - 산업동향 구분수입실적 ( 백만엔 ) 증감률 (%) 순위국가 2002 2003 2004 04/03

More information

W7_Business_ 제품설계

W7_Business_ 제품설계 6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벤처창업 (START-UP) Week 7: 스타트업 바이블 Step 20, 21, 22, 23 ;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Hansoo Kim, Ph.D YUST MIS / E-Biz Research Center / BNC ?????,!????,? (Linchpin,, )?? ),, SASA : :,,

More information

64회 SHRM-수정3

64회 SHRM-수정3 Keynote Speakers JIM COLLINS CONDOLEEZZA RICE TOM BROKAW MALCOLM GLADWELL About SHRM Conference 2011 SHRM Trend Review 2012 SHRM Key Issue Strategic HRM Healthy Organization Culture HRD 2 2012 SHRM HR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