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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국 -호주 자 유 무역협정 한-호주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는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춰주고, 양국의 교역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입니다.

2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및 혜택 > > 완전한 협정 이행시 호주 수출품목의 99.8%(수출액 기준)가 한국 한-호주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다. > > 한-호주 FTA는 한국시장에서 호주 농산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 한-호주 FTA는 호주 법률회사, 회계사 및 통신업체에게 한국 시장을 개방한다. 교육 및 금융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친 시장개방을 0- 호주의 對 한국 상위 5대 수입품목 보장한다. > 한-호주 FTA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형태로 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양국 투자자에게 향상된 보호장치와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5 정유: 9억 천만달러 자동차: 0억 천만달러 냉난방 기계 및 부품: 억5천5백만달러 펌프류 (액상펌프 제외) : 억5천7백만달러 정보통신기기: 억천6백만달러 > 한국 정부는 호주 사업자와 투자자 (가족 포함)에게 최장 년 거주권을 부여한다. 0- 호주의 對 한국 상위 5대 수출품목 > > 한-호주FTA는 호주 영화 및 방송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시청각 공동제작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 > 한-호주FTA는 양국 전문기관 간 상호협력과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을 구축한다. 5 석탄: 50억9천만달러 철광석: 9억천만달러 원유: 5억천만달러 교육관련 여행서비스: 7억7백만달러 소고기: 7억백만달러 0 한-호주 투자부문 호주의 對 한국 (주식)투자 규모: 0억 9천만달러 0- 한-호주 교역 현황 0년 한국은 호주의 해외투자 부문 8위 (주식)투자 대상국 한국의 對 호주 (주식)투자 규모: 양국 총 수출액: 07억9천만달러 0억 천만달러 양국 총 수입액: 96억7천만달러 양국 총 통상금액: 0억6천만달러 0년 한국은 호주의 6위 (주식)투자국 < >

3 주요 농산물 주요 서비스 부문 한 호주 FTA 발효시, 한국의 對 호주 농산물 부과관세의 98%가 철폐되며 호주 수출품의 절반이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 한국은 한 호주 FTA의 체결로 對 호주 서비스 수출자에게 한 미 FTA와 한 EU FTA와 동등한 최고 대우를 부여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을 보장 받게 됨 주요 호주 농산물 협상 결과 > 쇠고기: 쇠고기 관세 0%와 식용설육 관세 8%를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 > > 설탕: 원당 관세 %를 발효 즉시 철폐 >밀: > 밀 관세.8%와 밀글루텐 관세 8%를 발효 즉시 철폐 > > 유제품: 치즈 관세 6%와 버터 관세 (최대) 89%는 제품에 따라 ~0년에 걸쳐 철폐. 치즈, 버터, 조제분유에 대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면세 쿼터의 혜택받음 >양/염소/돼지고기: > 모든 양과 염소고기에 대한 관세.5%를 0년 내 철폐. 주요 돼지고기 수출품의 관세(.5~5%)는 5~5년 후 철폐 > > 와인: 5%의 호주산 와인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 과일 및 견과류: 체리, 아몬드, 건포도와 같은 주요 상품은 발효 즉시 관세철폐(현재 관세는 8-% 해당). 7~5% 해당하는 마카다미아, 과일주스, 망고, 아스파라거스, 렌틸콩과 같은 주요 상품 에 대한 관세는 ~0년에 걸쳐 철폐 계절관세에 따라 칩용 감자(호주의 최대 원예 수출품이며 현재 관세는 최대 0% 해당), 오렌지 (50%), 포도(5%), 맨더린(%)은 호주 수출 시즌 동안 관세철폐 (일부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 > 맥아와 맥주맥: 맥아 관세 69%와 맥주맥 관세 5%를 5년에 걸쳐 철폐. 또한 맥아와 맥주맥 0,000톤에 대해 첫 해 무관세 쿼터 할당, 이후 5년간 해마다 %씩 인상(증강률 복리) >수 > 산 물: 냉동 남방참다랑어 관세 0%와 바다가재 관세 0%는 년 후 철폐 > 법률 서비스: 호주 로펌의 한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이 허용. 한국 법률자문 시장이 호주에 최초 개방되며 호주변호사의 호주법과 국제공법 자문서비스 제공가능. 발효 후, 년내 한국 로펌과 업무제휴가능 및 5년 내 동업과 합작가능 > 금융 서비스: 호주 금융서비스 공급자들은 국경간 서비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융서비스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공급자가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필요 없이 사업수행가능 (투자자문과 투자 펀드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포함) > 회계 서비스: 한국 내 사무소에서 호주 회계사들이 최초로 호주법과 국제 세법, 회계법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제공가능 및 5년 내 한국세무, 회계법인과 동업 및 투자가능 > 통신서비스: 호주의 이동통신사는 년 이내에 한국 내 설비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결주식을 최대 00%까지 소유가능 및 공중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한 호주 FTA는 반경쟁적 관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원칙을 수립하며, 주요 공급자가 상호접속, 서비스 재판매, 전용회선 서비스, 그리고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보장 >교육 > 서비스: 호주 교육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의 성장부문인 성인대상 교육시장 접근권을 새롭게 보장 > > 영화 및 텔레비전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부속서를 통해 호주의 영화 및 텔레비전 서비스 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제공, 문화적 중요도를 지닌 영상 프로젝트 부문의 창의적 교류와 발전을 촉진 > > 엔지니어링 서비스: 호주 엔지니어들은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호주 엔지니어 협회와 한국기술사회 (KPEA)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혜택 수혜 > 기타 전문 서비스: 호주 전문직 서비스 업체를 위해 전문 자격 상호인정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일시체류할 시 자유화된 비자 접근권 보장 < > 5

4 투자 부문 한-호주 FTA는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호주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와 개선된 보호장벽을 제공하며 한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춰 對 한국 호주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 등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혀 줄 것을 기대됨 > > 정보 통신 > > 법률 서비스 > > 회계 및 세무 중개 서비스 한-호주FTA는 한국에 진출하는 호주 투자자 (또는 호주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에 대해 차별 방지, 투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양국 투자자 보호 및 투자의 확실성 강화. 특히, > > 사업체, 증권, 채권,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투자에 관한 보호 > > 같은 조건 하에, 호주 투자자에게 對 한국 투자에 대한 설립, 인수, 운영 및 매매에 관해 한국의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 부여 > >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율적인 보상없이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 조치 불가 > 통상 국제법에 따른 최소 대우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의무화 상기 항목들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 형태로 호주 투자자 (또는 한국 투자자)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음 한-호 FTA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의 對 호주 투자 촉진 (0년 말 기준, 한국의 對 호주 투자의 규모는 약 50억 호주달러 상당) 향후 호주는 미국 및 뉴질랜드 투자자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한국 투자자 적용해 한국의 對 호주 투자의 흐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 본 협정에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이사회(FIRB)의 결의를 요하는 한국의 호주 투자한도는 현재의 억 천만 호주달러에서 0억 7천8백만 호주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비민감 분야에 국한) 이에 따라 한국의 對 호주 투자 흐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본 협정에 따르면 호주는 > > 미디어, 정보통신, 국방 등 호주의 민감 산업분야의 한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 권한 유지 > > 천 5백 달러 이상의 농지 및 5천 백 달러 이상의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한국인 투자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권한 유지 >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조항은 호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의해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산업 제품: 광물자원, 에너지, 제조업 호주의 다양한 對 한국 광물자원과 에너지 수출품은 이미 무관세 적용 중이나, 한국은 여러 자원 상품에 최대 8% 관세부과 및 공산품의 경우 최대 % 관세부과 주요 호주 산업 제품 협상 결과 > > 한-호주 FTA 발효 즉시, 액화천연가스(%), 이산화티타늄(6.5%), 알루미늄의 괴(-%), 엔진 및 기어박스 같은 자동차 부품(8%)에 대한 관세철폐 > > 호주 의약품(비타민 포함) 관세를 발효 즉시, 또는 년에 걸쳐 철폐. 현재 한국은 호주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최대 8% 6 < > 7

5 참고 웹사이트 For more information on KAFTA 한-호 FTA 통상/투자관련 문의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Homepage: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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