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리플렛(2편)최종_0624(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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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금융상품과 세금, 알고 투자하자! 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처분한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은? 4 펀드투자,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하다! 5 비과세의 오해와 진실 : 해외펀드와 ETF 6 채권과 파생상품 투자 시 세금은?

2 Part 2. 금융상품과 세금

3 주식과 세금.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는 어떤 세금들이 발생할까? 2. 주식투자 시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3.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어떤 세금이 붙나?

4 0 내가 투자하는 주식에는 어떤 세금들이 발생할까? 주식과 세금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세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어떨까요?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부동산과 똑같이 세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똑똑하게 배우기 주식을 살 때 주식을 보유할 때 주식을팔때 (배당소득) (양도소득) 비과세 과세 비과세 주식 취득 시 주식을 살 때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보유(배당소득) 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 보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 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이러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배당소득에 대해 5.4%의 세금 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주주는 배당금에서 이 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식처분(양도소득) 시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아무리 이익을 많이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합니다. 주식과 세금

5 02 주식투자 시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주식과 세금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유해서 받게 되는 배 당소득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잘 알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똑똑한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배당소득의 세율(5.4%) 소득세율의 0% 배당 5.4% 소득세(4%) + 주민세(.4%) 배당소득과 세금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투자자는 배당소득세로 5.4%를 부담합니다. 배당소득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과세 합니다. 예외적으로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 3년 이상 보유 비과세 배당소득 액면가액 3천만원 ~ 억원 + 3년 이상 보유 5.5% 분리과세 주식과 세금

6 주식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합과세 합니다. 외국 주식을 보유해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와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 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제외) 용어사전 * 종합과세: 소득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액면가액의 합이 7천만원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주식의 액면가액 요건은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법인의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액면가액의 합이 7천만원인 경우 7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5.5%로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액면가액이 억 2천만원인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5.4%)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주식을 처 분하여 주식 액면가액을 억원 이하로 낮춰 분리과세(또는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주식과 세금

7 주식과 세금 한걸음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세법개정에 따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보유기간이 년에서 3년으로 요건 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 시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일반과세(5.4%)로 과 세되고,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서 상장주식 액면가액(3년 미만 주식 포함)이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 2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서 상장주식 액면가액(3년 미만 주식포함)이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 보유 3 위, 2 이외의 경우,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 과세구분 비과세 5.5% 분리과세 5.4% 과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가산액(Gross-up) 배당가산액 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2%(20년 이후 %)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입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종합과 세대상자로 지정되어 누진세율로 세액을 산정할 때, 배당가산액을 차감합니다. Gross-up 대상이 아닌 것은?. 외국으로부터 받는 배당 2.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이익 3. 유사 배당소득 (예, ELS, DLS, ETF) 주식과 세금

8 주식과 세금 한걸음더 3 배당의 기준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월 결산법인의 경우 2월 3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결제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3영업일 전에 매수를 한 주주에게만 배당이 주어집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됩니다. 예컨대, 2008년 말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서 2009년 3월 배당결의가 되면 배당소득 의 수입시기는 2009년이 됩니다.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3천만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배당을 받는 건 좋은데 배당소득세 5.4%가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에는 비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 고,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3천만원 초과 억원 이하를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무조건 5.5%로 분리과세 합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 시는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과 세금 5

9 03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붙나? 주식과 세금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을 장외 에서 거래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매 도할 때에도 세금이 없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이 없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비상장주식의 매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양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따른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주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주식은 0%, 일반법인의 주식은 20%, 대주주 가 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매매차익의 0% 비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2 일반 매매차익의 20% 3 대주주가 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매매차익의 30%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으로 판단함 *주민세를 포함하면 %, 22%, 33%가 됨 주식과 세금

10 주식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이럴 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대 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여부를 묻지 않고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코스닥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코스닥시장에서도 위와 같이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그 이외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외국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한 소득은 어떤가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발생 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 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세금

11 주식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일반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를 통해 매도할 경우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부과 됩니다. 구분 유가증권 시장에서 처분되는 상장주식 세율 매도대금의 0.5% (농어촌특별세 0.5% 추가) 2 코스닥 시장에서 처분되는 상장주식 매도대금의 0.3% 3 기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이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 시 매도대금의 0.5% 제가 인터넷으로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서 양도차익,000원을 남겼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00원 20% = 200원 주민세 별도 : 20원 (양도소득세의 0%)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일괄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다만, 드문 경우지만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 0%)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양도차익,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원과 주민세 20원, 총 220원을 국내에서 신 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식과 세금

12 주식과 세금 한걸음더 대주주의 요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서 유가증 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분율 기준으로 3%(코스닥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은 5%) 이상을 소유하거 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00억원(코스닥상장 법인과 벤처기업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대주주 라고 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지분율이 3%(5%)에 미달하였으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봅니다. 2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의 세금 신고 증권거래세(및 농어촌특별세)는 거래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할 때 증권사 또는 증 권예탁원에서 신고 납부를 대행해 주지만, 장외거래를 할 때는 양도자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발생 시 세금신고는 주식을 처분하는 개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예 컨대 이 양도일이면 분기의 말일은 이고 예정신고기한은 까지 입니다. 용어사전 * 유가증권 시장: 한국거래소가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제시장) * 코스닥 시장: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제2시장) * 프리보드 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제3시장) 주식과 세금

13 주식과 세금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상장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제받자 주식은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있다고 해도 유가증권시장(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양 도하거나,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매매로 거래비용을줄이자 주식투자로 인한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고 싶다면 소액투자자든 대주주든 일단 온라인 매매로 수수료를 아끼세요. 일반기업 대주주의 경우 년 이상 보유해야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대주주라면 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일반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칫 관리소홀로 대 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결산기말 주주가 되어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 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미리 주식을 처분 하거나,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과 세금

14 펀드와 세금. 펀드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2.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할까? 3. 상장지수펀드(ETF), 세금부담은 어떤가? 4. 그 외에 절세효과가 큰 펀드상품이 있다면?

15 0 펀드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펀드와 세금 2008년 펀드 열풍이 불면서 펀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무척 힘 듭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펀드는 은행의 예금처럼 세금이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환 매하려고 하면 더더욱 세금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펀드의 세율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펀드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예금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펀드의 세율(5.4%) 펀드 통장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모습 소득세(4%) + 주민세(.4%) 펀드투자 시 수익의 구성 펀드투자 할 때의 수익은 그 각각의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주식매매차익, 평가에 따른 소득인 주식평가차익, 주식을 보유함으로 분배 받은 배당금, 채권을 사고 팔아 얻 은 채권매매차익, 채권을 보유함으로 얻게 되는 채권이자소득이 있습니다. 펀드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 주식배당소득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펀드와 세금 8

16 펀드와 세금 아하 그렇구나! 펀드 투자로 손해를 봤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 니다. 전체적인 투자 손익과는 관계없이 수익구성 항목 중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에서 수익이 발 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매매차손이 3,000만원이고, 기타 수익이,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주식매매차손 3,000만원 기타 수익,000만원 총 손실: 2천만원 과세대상 : 기타 천만원 세 금 : 천만원 X 5.4% = 54만원 제가 주식형펀드에서 00만원 이익을 봤는데요. 그 이익의 구성항 목이 주식의 매매차익이 80만원, 기타 수익(채권매매차익 등)이 30 만원이래요. 비용(보수와 수수료)은 0만원이고요. 이때 세금을 얼 마나 내나요? 20만원 X 5.4% = 30,800원 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 80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기타 수익 30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이 기타 수익 30만원에서 비용 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에 세율 5.4%를 곱한 30,800원이 세금이 됩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펀드와 세금 9

17 펀드와 세금 한걸음더 펀드 과세시기 선택 환매 중간에 결산 시 과세하는 것은 간접투자로 인한 이익이 누적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 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2005년도에 펀드에 가입하고 2005년도에 천만원, 2006년도에 천만원, 2007년도 에 천만원, 2008년도에 천만원, 2009년도에 천만원이 발생하여 2009년 말에 환매한다면 환매시점에 5천만원의 이익이 누적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 방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 시 과세를 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금융소득 환매 종합과세 5천만원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9년 말까지 이익이 발생하여 환매하지 않고, 매년 결 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200년도에 투자원금의 50%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전체적 으로 50%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매년 소득세는 결산과세에 따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투자 자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을 입고도 세금을 내는 상황에 몰려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 다. 정부에서는 종전 매년 회 이상 결산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 방식을 투자자산의 평가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시과세또는환매시과세중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직접투자와 펀드투자의 과세 구분 구분 개인 직접투자 시 펀드투자 시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주식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주식 배당소득 과세 과세 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채권 이자소득 과세 과세 펀드와 세금 9

18 펀드와 세금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주식형펀드의 투자를 적극 활용 주식의 구성비율이 80%인 주식형펀드에서 환매이익 6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4천만원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 당될까요? 결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매이익 6천만원의 80%인 4천8백만원은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천2백만원만 과세대상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형펀드는 대표적인 절세형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형 펀드를 적극활용 선박투자펀드, 부동산실물펀드와 같은 분리과세형 펀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제혜택이 많은상품에가입 절세상품은 크게 비과세펀드, 세금우대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펀드와 세금 0

19 02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할까? 펀드와 세금 펀드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펀드는 세금 이 부과되는 과세시기를 잘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펀드 하나를 추가로 가입하려고 할 때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펀드가 유리할까요? 주 식형 펀드가 좋을까요? 채권형 펀드가 좋을까요? 똑똑하게 배우기 주식형 펀드 Vs 채권형 펀드 일반적으로 개인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 할때발생하는매매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를 비과 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펀드투자에서도 주식매매차익과 주식평가차익은 비과세합니다. 펀드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구성 항목 중 채권투자로 발 생하는 이자소득, 자본이득과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가 유리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채권매매차익은 과세 주식형 펀드 주식형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 주식 형펀드와 역내 설정 해외투자펀드의 투자 시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 므로 이런 펀드들은 펀드의 기준가 격과는 별개로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의 경우 채권 등의 매매 차익과 이자수입 등으로 수익이 발 생하기 때문에 채권투자로 발생한 모든 이익이 과표대상이 됩니다. 결 국 기준가격 상승분 만큼 과세표준 이 됩니다. 펀드와 세금

20 펀드와 세금 아하 그렇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주식형 펀드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금융자산의 투자원금에 대한 과실부분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 금액이 연 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더라도 별도로 다 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차감하고 순수하게 종합과세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형펀드는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서도 주식매매차익이라는 많은 부분이 비과세되므로 합법적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0 4천만원 이상 소득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 한걸음더 펀드 세금계산 방정식(매매기준가, 과표기준가) 매매기준가는 전일 펀드의 자산으로 각 부분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에 투자하 여 운용수익 또는 손실을 반영하고, 펀드의 총보수를 매일매일 차감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 다. 과표기준가는 펀드수익 중에서 비과세 대상인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수익, 즉 주식의 배당소득과 채권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소득만을 따로 모아서 계 산한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에 적합한 기준가격을 과표기준가라고 합니다. 펀드세금방정식 펀드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 펀드 가입 시 과표기준가격 - 각종 신탁보수와 수수료 ⅹ 세율 펀드와 세금 2

21 03 상장지수펀드(ETF), 세금부담은 어떤가? 펀드와 세금 일반투자자가 금융에 대한 깊은 지식없이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적 합한 상품 중 하나가 ETF입니다. 소액으로 주식시장 전체 흐름에 투자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ETF가 수익률도 좋고, 거래세도 면제되어 일 석이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ETF라고 들어온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어 떻게 될까요? 똑똑하게 배우기 ETF(Exchange Traded Fund ) ETF(상장지수펀드)는 특정한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KOSPI 지수를 대상으로 한 ETF라면 KOSPI 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이 됩니다. 따라서 KOSPI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입한다는 것은 KOSPI 200지수라는주식을매입하는것과동일하다고할수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ETF)의 종류 상장지수펀드의 종류는 코스피200지수(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기업 주식 200개의 주가 를 지수화한 것)에 따라 수익이 움직이는 KODEX200과 KOSEF, 배당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KODEX배당, 코스닥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식 50개의 주가를 지수화한 것)에 따라 움 직이는 KODEXQ 등이 있습니다. ETF의 투자 시 발생 되는 세금 상장지수펀드는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이 아니므로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0.3%의 증권거래세도 면제되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 스템(HTS)을 통해 거래할 때 거래수수료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될 뿐 ETF도 펀드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발 생할 경우 분배금이라는 명칭으로 나눠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4% 과세) ETF 매매차익 증권거래세 비과세 면제 배당소득 과세 펀드와 세금 37

22 펀드와 세금 아하 그렇구나! ETF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점이 유리합니다. ETF에 투자하게 되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ETF가 유리한 세가지 이유 첫째, 가격 변동 파악과 투자판단이 용이합니다. ETF는매일TV와신문에서볼수있는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 격의움직임을쉽게알수있다는거죠. 둘째, 분산투자에 의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파산 시 투자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대상 주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만큼 리 스크가 분산된다고 할 수 있죠. 셋째, 소액의 자금으로 주식시장 전체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ETF를 이용할 경 우 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을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도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펀드와 세금

23 펀드와 세금 한걸음더 ETF의 거래방법은? 일반 주식의 거래방법과 동일하게 증권사에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 매매하면 됩니다. 매매 방법도 직접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주문을 내거나 전화 또는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ETF의 최소 거래 가능 금액은 얼마부터? ETF 주의 가격은 지수 x 00 입니다. 예를 들어, Kodex200의 경우 KOSPI200 지수가 00 이면 Kodex200 주의 가격은 만원입 니다. 그런데 ETF도 거래소상장 주식과 같이 0주 단위로 거래되어야 하므로 최소 거래금액은 0 만원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ETF 투자시이것만은유의하세요!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때 부과되는 0.3% 의 증권거래세도 면제됩니다. 또한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주식 편 입비율이 90% 가까이 되는 성장형 주식 펀드들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 러나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비과세형 펀드는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볼 수 있 는위험을 안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펀드와 세금

24 04 그 외에 절세효과가 큰 펀드상품이 있다면? 펀드와 세금 펀드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하는 수익률만 보지 말고 세금부분을 꼭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펀드 중에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뜻 일 것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이 눈여겨볼만한 절세형 펀드상품들을 잘 알아보고 투 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절세형 펀드상품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들은 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평상시에 상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상품은 크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펀드와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로 나 눌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세금우대 혜택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 통장 세금우대 통장 장기주택마련펀드 개인연금펀드 장기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 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 습니다. (장기 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됨) 펀드와 세금 37

25 펀드와 세금 한걸음더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보유세는 내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또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5.4%)만 내면 됩니다. 2 장기 주식형펀드! 일부터 일까지 적립식펀드 중 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장기적 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한해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3년간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가입한 첫해는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0%, 셋째해는 불입 액의 5%입니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3년간 추가 불입하겠다고 새로 약정을 맺으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수익이 났을 때 받는 혜택이고, 소득공제는 수익과는 상관없이 받는 혜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분리과세형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 펀드!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펀드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 채권의 편입비율 이 0% 이상인 펀드를 일컫습니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도 6.4%로 저율 과세하는 펀드입니다.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수익은 일반 채권형 펀드나 은행권의 특판 정기예금보다 높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최소 투자기간은 년 이상으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인당 한도는 억 원이며 최장 3년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와 세금 9

26 채권과 세금. 채권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 2.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3. 채권형 펀드로 간접 투자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27 0 채권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 채권과 세금 채권에 투자를 하여 얻게 되는 소득은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로 인한 매매차익과 보유한 기간 중에 붙게 되는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아직 일반투자자에게 그리 친숙하 지 않은 채권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채권의 경우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 될까요? 똑똑하게 배우기 채권 매매차익(자본차익) 채권 매매차익(자본차익)은 채권의 매도 시와 매수 후의 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 로 채권의 총 투자수익에서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 인투자자의 경우, 채권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발생 이자소득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채권 매매차익 = 총 투자수익 - 채권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이자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기본세율 4%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에는 소득세(4%)의 0%에 해당하는 주민세(.4%)가 적용되어 5.4%를 원천징수합니다. 5.4% 원천징수 세율(5.4%) 소득세(4%) + 주민세(.4%) 채권과 세금 8

28 채권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사례 년만기0%의표면금리이표채 * 에 0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채권이자소득만 원천징수(세율 5.4%) 되며,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채권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지 급되는 채권이자소득 00만원만 고려해보면, 이자소득세 4만원(=00만원 4%)과 개인투자자로서의 주민세 만 4천원(=4만원 0%)의 합계 5만4천원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4만원 (=00만원 4%) + 주민세 만4천원 (=4만원 0%) = 5만4천원 따라서 세금을 빼고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수령하는 이자는 84만6천원입니다. 채권이자소득 00만원 - 원천징수 5만 4천원 = 수령이자 84만 6천원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의 발생이자 00만원입니다. 종합과세의 경우는 이자소득 외에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연간 4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용어사전 * 이표채: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 하는 채권. 가장 보편적인 채권의 형태이며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 에 일정 이자를 지급받게 됨. 채권과 세금 9

29 채권과 세금 한걸음더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개인 VS 법인) 구분 개인 법인 채권 이자소득 매매차익 이자소득(세율 5.4%)으로 원천징수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세율 4%) 으로 원천징수 법인소득이 됨으로 법인세 과세 법인 소득이 됨으로 법인세 과세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분리과세 되는 장기채권 활용 분리과세 되는 채권은 아무리 많은 이자소득을 얻어도 종합과세 되지 않습 니다. 다만,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고율(33%)이므로, 분리 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세율(5.4%)에 비하여 세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투자자는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들을 원천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채권과 세금 9

30 02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채권과 세금 중도에 매매가 가능한 채권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보유기 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중도 매도하려고 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 지 알려면 채권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잘 알 아야 할 것입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무기명 채권 등의 만기 도래 전 매각 시 최종보유자에게만 세금이 전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996년부터 채권이자를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귀속시키는 보유기간별 과세제 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최초청약자 A씨 중간매수자 B씨 만기보유자 C씨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반적으로 채권은 세전단가로 매매하고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세율 채권권면액 적용이자율 보유기간 펀드와 세금 2

31 채권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중도 매도하는 경우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사례 법인(매수인)에 액면가,000만원짜리 채권을 만기 이전에 팔 면서 매각대금으로,0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매도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얼마고, 이를 공제한 실제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법인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법인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자 : 50만원 이자 : 50만원 이자소득세 : 7만원 이자소득세 : 7만원 채권발행일 (월 일) 투자자 보유 중도매도일 (7월 일) 법인 보유 채권만기일 (2월 3일) 투자자가 중도에 매도할 경우는 채권액면가와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서 중도 매도에 따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매도 시 채권가격은,050만원이므로, 채권을 매수한 법 인(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50만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7만원 및 주민세 7천원 합계 7 만7천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최종적으로 실제로 수령할 금액은 액면가 000만원과 발생이자에 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42만3천원을 합한,042만 3천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000만원 + (발생이자 50만원 이자소득세 7만7천원) =,042만 3천원 만기보유한 법인은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00만원 수령하 게 됩니다. 채권발행법인은 법인에게서 발생이자 50만원에 대한 법인세로 7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펀드와 세금 22

32 채권과 세금 한걸음더 적용이자율 적용이자율은 채권의 발행시점에서부터 채권만기일까지 지급된 총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채권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액면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되고, 할인 할증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표면금리에 할인 할증률을 감안한 수익률이 적용이자율이 됩니다.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이상 특례적용채권) : 표면 이자율 * 2 특례적용 이외 채권 중 할인발행채권 * : 표면이자율 + 할인율 3 특례적용 이외 채권 중 할증발행채권 * : 표면이자율 할증율 2 채권이자 소득이 타 이자소득과 비교하여 과세방식이 다른 이유 채권을 제외한 일반금융상품은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보유한 자가 모든 이자를 내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예금통장과 달리 중도매매가 가능하 므로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양도 가능한 채권(채권, 어음, 양도성예 금증서 등)은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합니다. 용어사전 * 표면이자율: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액의 비율로 나타내는 수익률 * 할인발행: 채권의 발행가액을 액면 가격 이하로 발행 * 할증발행: 채권의 발행 가액을 액면가격 이상으로 발행 사채의 발행이율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가격을 액 면가격 이하로 하고, 발행이율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권의 발 행가액을 액면가격 이상으로 하여 채권의 실질수익률을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에 일 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채의 경우 할인발행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음. 펀드와 세금 22

33 03 채권형 펀드로 간접 투자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채권과 세금 일반투자자는 채권에 바로 투자하기 보다는 채권형 펀드를 통하여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 매 매차익, 주식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소득 등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 이 과세되고 어떤 것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주식과 공 사채에 각각 50%가 혼합된 혼합형펀드를 투자해서 상장 주식 매매차익 300만원, 주식배당금 00만원, 채권 매매차익 400만원, 채권이자소득 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경우 직접투자와 달리 펀드투자에서 얻는 채권매매 차익,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채권의 매매, 평가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에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총 배당 소득이 600만원이 됩니다. 구분 과세여부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만원 과세제외 2주식배당금 00만원 과세 3채권매매차익 400만원 과세 4채권이자소득 00만원 과세 배당소득 600만원 (=00만원+400만원+00만원) 채권과 세금 24

34 채권과 세금 아하 그렇구나! 채권 매매차손은 다른 과세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앞 사례에서 채권매매차익이 아니고, 채권매매차손 00만원이 발생 하였다면, 다른 과세대상에서 차감되므로 배당소득은 00만원이 됩 니다. 구분 과세여부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만원 과세제외 2주식배당금 00만원 과세 3채권매매차익 -00만원 과세 4채권이자소득 00만원 과세 배당소득 00만원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00만원이 됩니다. 주식 배당금 채권매매차손 채권이자소득 배당소득 - + = 00만원 -00만원 00만원 00만원 채권과 세금 25

35 채권과 세금 한걸음더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에도 채권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이자소득과 채권 매매차익을 법인 결산 시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 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알아두면 유익한 분리과세 채권 ~ 까지 발행된 비실명채권 채권의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년 고용안정채권 ~ 년 증권금융채권 ~ 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 년 비실명채권은 매입, 매도 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며, 최종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도 면제됩니다.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국내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 체결국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채권과 세금 25

36 채권과 세금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절세 채권투자전략 전략. 0년 이상(장기) 채권에 투자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세금이 걱정된다면 0년 이상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전략 2. 같은 금리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것에 투자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다. 채권은 표면금리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리의 채권 이라 하더라도 표면금리가 낮은 것에 투자하면 절세가 됩니다. 동일한 금리로 투자한 은행예금과 채권의 수익이 다른 이유는 은행예금은 예금금리가 투자수익의 전부이자 과세대상이지만, 채권의 경우 투자수익이 표면금리와 매매차익(또는 매매손실)으 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표면금리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3. 채권투자를 통해 세금우대저축(분리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은행등타금융기관의 예금까지 통합해 세금우대가 적용 되며, 세금우대는 분리과세 되므로 아무리 소득이 많이 발 생해도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과 세금 26

37 파생상품과 세금.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2. ELS 투자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38 0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파생상품과 세금 파생상품은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는 반면, 아주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보다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하 려고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 까요? 똑똑하게 배우기 파생상품 등 보유 시 과세 여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비과세 과세 비과세 파생상품(선도, 선물, 옵션, 스왑)을 직접 투자하는 경 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 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 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주가연동예금(ELD)은 예 금상품에 따른 예금이자 개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주가연계증권 (ELS) 및 파생결합증권 (DLS)은 증권이므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소 득은 세법상 비열거소득 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등 양도 시 과세 여부 현행 세법규정을 보면, 지분증권 이외의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매차 익이나 차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 습니다. 파생상품과 세금 28

39 파생상품과 세금 Talk Talk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과 세되면 주식 등이 비과세 되는 것에 비춰 공평과세 원칙에 배치됩니다. 투자수요의 해외이탈로 국 내 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이 약화됩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은 파생상품의 경우 과세소득의 포착이 어려워 징세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세수 증대효과는 500억원 정도로 미미하고 조세개입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왜곡될 가 능성이 크다며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세율 0%)를 부과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규정은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걸음더 ELS, ELF, ELD 과세구분 구분 ELS/DLS ELF ELD 발행기관 증권사 투신/자산운용사 은행 투자형태 유가증권 매입 수익증권 펀드가입 정기예금 가입 과세소득 배당소득 배당/이자소득 이자소득 과세범위 전액 과세 배당,이자소득 과세 (주식양도차익 제외) 전액 과세 파생상품과 세금 29

40 02 ELS 투자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파생상품과 세금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 가면 ELS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게 됩니다. 주가연계 증권인 ELS는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합니 다. 창구직원의 권유에 따라 무턱대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보유할 때 세금은 어 떻게 되는지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잘 알아두어야 하겠 습니다. 똑똑하게 배우기 ELS에 청약하고 보유하는 경우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질상 양도가 아닌 보유 시 배당소득으로 보되, 소득 지급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고 원천징수(5.4%)합니다. 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세율 5.4%)됩니다. ELS에 청약하고 손실입는 경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 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 수 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ELS 이미 원천징수 된 세액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과 세금 34

41 파생상품과 세 금 아하 그렇구나! ELS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LS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세금우대(분리과세)나 생계형 저축(비과세)에 해당하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4%세율로 배당소득 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다른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합니 다. 종합과세 해당 시 일반적인 주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Gross up)*을 적용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ELS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사전 * 배당가산액(Gross-up):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 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2%(20년 이후 %)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 한걸음더 쿠폰형 ELS 소득의 귀속 시기 쿠폰형 ELS의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입니다.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기 원천징수 쿠폰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연 4회로 매 분기별 쿠폰이자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 3회까지 배당을 지급 받고 세금을원천징수한후4회지급시점에상환요건을충족하지못해원금에손실이발생한 경우 기 원천징수 된 3회의 쿠폰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파생상품과 세금 35

42 파생상품과 세 금 금융전문 세무사 양길영의 절세 노하우 ELS의소득귀속시기 ELS의 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이며,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금융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적 정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LS의 비과세,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하며, 세금우대 저축은 분리과세 합니다.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은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세금 우대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 에 년 이내에 조기상환 될 경우 세금우대형으로 신청하였다고 하 여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파생상품과 세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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