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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베스 이후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세 전망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소장 기 현 서 1

2 목 차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등장과 몇 가지 문제제기 라틴 아메리카 좌파정부의 정체성은? 특히, 20세기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좌파 정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세기 사회주의이념 의 급진 좌파 정부들과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온건 좌파 정부의 정치,경제 및 사회정책의 차이 및 성과는 어떤 것인가? 차베스의 등장 이후 급진적(Contestatory)으로 움직여 온 라틴 아메리카 좌파 운동(Leftist Movement)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

3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등장과 몇 가지 문제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1998년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현재까지 자칭 또는 타칭 좌파로 불리는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 라틴 아메리카 주요 좌파 대통령 출현 시기 및 통치기간 구 분 베네수엘라 칠 레 아르헨티나 브 라 질 우루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에콰도르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페 루 Hugo Chavez Nicolas Maduro Ricardo Lagos Michelle Bachelet Nestor Kirchener Cristina Fernandez de Kirchener Luis Ignacio Lula Dilma Rousef Tabare Vazquez Jose Mujica Evo Morales Manuel Zelaya Daniel Ortega Rafael Correa Fernando Lugo Manuel Funes Alan Garcia Ollanta Humala 자료원: 각종 자료 정리 3

4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정체성,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라틴 아메리카 좌파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히, 20세기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좌파 정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 of the 21 st Century)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급진 좌파 정부(Contestatory Left Governments) 들과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이념을 따르고 있는 칠레, 브라질 등 온건 좌파 정부(Moderate Left Governments)의 정치,경제 및 사회정책의 차이 및 그 성과는 어떤 것인가? 중남미 좌파 정부 성향 구분 급진좌파(Contestatory) 중도 (Moderate)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아르헨티나, 페루 등 칠레, 브라질 등 차베스의 등장 이후 급진적(Contestatory)으로 움직여 온 라틴 아메리카 좌퍼 운동(Leftist Movement)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와 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4

5 라틴 아메리카 좌파정부의 정체성은? 특히, 20세기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좌파 정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좌파 정부 등장 배경 역내환경 측면 정치환경: 기존 정치세력의 부패와 무능 기존 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불신 증폭 (예: 베네수엘라 경우 Punto Fijo 협약에 근거한 정당 과점주의에 대한 불신 증대) 가난한 다수 대중(The Poorest Majority)의 정치 의식 성장 사회적인 저항(Social Mobilization) 증대 급진좌파 정권 출범의 직접적인 동기 (예: 1989년 베네수엘라의 Caracazo, 2000년 볼리비아 Cochabamba 물 전쟁, 2003년 볼리비아의 Gas 전쟁 등) 경제환경: Washington Consensus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부의 불평등 심화, 실업증대, 인플레 상승 5

6 사회환경: 시민사회 활동 증대, 특히 빈민과 인디오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조직 활동 활발(예: 볼리비아 Evo Morales 대통령의 출신지인 Cochabamba 지역 인디오 단체들의 정치 세력화) 가난한 다수의 정치의식 성장 - 정치체제를 바꾸는 저변을 형성했으며 현재에도 좌파정부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 역외환경 측면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 감소: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수행으로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대한 관심 감소: 표면적으로 미국의 관심저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예: 칠레의 수출지역 다변화 정책, 베네수엘라의 반미정책 실행을 통한 정권의 안정 도모와 역내 헤게모니 장악) 1차 산품 국제가격 상승 석유, 가스, 구리 등 주요 1차 산품 가격 상승은 역내에 신 자원민족주의 형성의 동기를 부여. 좌파이념과 결합하면서 자원국유화 정책 실시 석유,가스 등 자원 수입의 증대는 역내 좌파이념 확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예: 베네수엘라의 Petrocaribe 결성) 6

7 좌파 정부 등장 방식과 이념 등장방식 기존 정치질서 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시스템을 활용하여 등장 온건좌파 성향의 국가는 물론이고 급진좌파 성향의 국가에서도 모두 기존 정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집권 -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집권과정과 차별화(예: 쿠바, 중국, 소련 등) 그러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급진좌파 성향의 국가들은 집권 후 제헌의회를 소집, 헌법을 개정하여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지양하고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제도와 정책을 채택(예: 국민투표 실시, Communal Council 설치 운영 등) Populism 과 신 자원민족주의 활용 급진좌파 성향 국가: 자원은 국가의 자산으로 과거와 같이 일부 기득권층이 독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분배 이념 하에서 가난한 다수의 강력한 지지 확보 온건좌파 성향 국가: 시장주도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우파 및 기득권 세력과 타협을 통해 제도 내에서 사회복지확대를 추진, 가난한 다수 대중으로 부터 제한적인 지지 확보 7

8 이념 급진좌파가 지향하고 있는사회주의 이념: 21세기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용어는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인즈 디트리히(Heinz Dietrich)가 1966년에 사용했던 슬로건으로서 차베스가 2005년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맞서 개최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연설문에 원용한 이후 급진좌파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간주 4개의 이론 축으로 구성(20세기 사회주의와의 차이점) Equivalance Economy, which should be based on Marxism labor theory of value and which is democratically determined by those who directly create value, instead of market economical principles. Majority Democracy, which makes use of plebiscites to decide upon important questions that concern the whole society. Basic Democracy, based on democratic state institutions as legitimate representatives of the common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with a suitabl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e critical and responsible subject, the rationally, ethically and aesthetically self-determined citizens. 그러나 21세기 사회주의 는 각 국가별로 이념의 해석과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예: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하여 Bolivarianism + Nationalism + Socialism = Chavism?) 8

9 온건좌파의 사회주의 이념 온건좌파 정부의 사회주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Social Democracy 를 지향 (예: 칠레의 중도좌파 연합체인 Cocertacion 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단체인 사회당, 브라질의 노동당) Social Democracy 및 Socialism의 사전적 정의 * Social Democracy : political ideology that that advocates a peaceful, evolutionary transition of society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using established political process (Britannica) *Socialism : Social and economic doctrine that calls for public rather than private ownership or control of property and natur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socialist view, individuals do not live or work in isolation but live in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Furthermore, everything that people produce is in some sense a social product, and everyone who contributes to the production of a good is entitled to a share in it. Society as a whole, therefore, should own or at least control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Britannica) 기존의 시장우선 경제 및 사회정책을 유지하면서 타협을 통해 가난한 다수 대중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예: 브라질의 Family Package, 칠레의 비 출연자에 대한 연금확대와 의료보험 및 교육서비스의 확대 등) 9

10 21세기 사회주의 좌파정부와 20세기 사회주의 좌파정부의 비교 주요 논점 별 비교 구 분 21세기 사회주의 (21 st Century Socialism:21cs) 20세기 사회주의 (20 th Century Socialism:20cs) Public ownership - Greater control than 21cs Redistributing land /Breaking the power of land class - Far more successful than 21cs Reducing inequalities of income - Much more successful than 21cs Free public health/education - More universal than 21cs Anti-imperialist struggle - Far superior than 21cs Economic Democracy - Far more advanced than 21cs Individual freedoms / Electoral process Greater than 20cs - 평가 소위 21세기 사회주의 이념은 20세기의 그 것보다 덜 급진적(less radical)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보였던 것은 정책의 형태 보다는 집권자들의 미국 및 신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과격한 비난(rethoric)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임 10

11 21세기 사회주의이념 의 급진 좌파 정부들과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온건 좌파 정부의 정치,경제 및 사회정책의 차이 및 성과는 어떤 것인가? 개요 21세기 라틴 아메리카 역내 좌파 정부들은 모두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집권을 을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 보유 그러나 집권 후 취한 각종 정치,경제 및 사회정책 전략과 성과에서는 큰 차이 좌파정부간의 정책의 차이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국 특유의 정치,경제 및 사회환경의 차이에 기인 가장 중요한 관점은 좌파 정부가 기존의 경제 및 정치제도적인 틀 내에서(within economic and political-institutional framework) 개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온건좌파 정부들은 기존의 경제 및 정치제도적인 틀 내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급진좌파 정부들은 이 틀과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정책의 틀을 도입 11

12 분야별 정책의 차이와 성과 정치분야 급진좌파 정부: 기존 정치체제를 완전 개편하고 권력의 집중을 도모 기존 정당과 관련 정치 시스템을 부패하고 무능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개혁보다는 척결해야 한다고 판단 특히 경제 및 사회적인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 - 제헌의회, 헌법개정, 국민투표 등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행정부외에 입법부와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가치를 부여하고 운영 온건좌파 정부: 반대세력과 협상을 통하여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거와의 단절, 강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목표를 달성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 자유 및 대의민주주의(Liberal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체제의 지속적인 운영 12

13 종합: 급진좌파 정부는 혁명적(radical)이고 수정주의적(revisionist)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온건좌파 정부는 조심스럽게 실사구시적인 정치 전략을 채택 특히 급진좌파 정부는 정치세력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실사구시적인 정치전략 보다는 혁명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 주요 국가별 집권정당 창설일자 비교 국가명 집권정당 창설일 비고 베네수엘라 PSUV(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2007 볼리비아 MAS(Movimiento Al Socialismo) 1995 에콰도르 Alianza Pais 2006 브라질 PT(Partido de Trabajadores) 년 창설된 MVR(Movimiento V republica)가 모체로 군소 사회주의 정당과 합병 코카 재배농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들이 정치 세력화 함 Correa 대통령이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창설한 정당 노동조합단체, 좌파지식인,해방신학자 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 칠레 PS(Partido Socialista) 1933 Savador Allende가 속해있던 오래된 정당 13

14 급진좌파 정부 - 권력을 집중 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였으나 그 동안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어 왔던 다수 대중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예:제헌의회, 국민투표, Communal Council 설치 운영) 온건좌파 정부 -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청산(예: 2006년 칠레의 헌법 개정) 하기도 하였으나 다수 대중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 시키는 데는 미흡 경제분야 급진좌파 정부: 기존의 신 자유주의경제정책 사실상 폐기 빈곤층을 향한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민영화 되었던 많은 기간산업 및 서비스를 다시 국유화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 의 간섭을 확대(예: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외국석유 및 가스회사 국유화) 특히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정을 가지고 각종 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기간 중 GDP의 성장도 높았고 빈곤층도 괄목하게 축소 (예: 2003년 하반기 이후 베네수엘라) 그러나 과도한 재정지출은 인플레를 유발(예: 2008년 베네수엘라 30.9%, 볼리비아 11.9%)

15 온건좌파 정부: 기존의 시장주도의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유지 특히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 (예: 칠레 Lagos 정부의 재정흑자 1% 달성정책, 칠레의 구리안정 기금의 확고한 운영 등) 금융통화정책도 매우 실사구시적이며 신중(예: 칠레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확보를 위한 부가세 등 간접세는 인상하고 직접세를 줄이는 정책 등) 브라질 정부 년 룰라 정부가 들어선 뒤 바로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 함으로서 외국자본의 도피를 막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유치 종합: 급진좌파 정부의 경제는 거시경제 요소가 왜곡되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건좌파 정부의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정 성장세 시현하고 있으며 경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성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온건좌파 정부의 경제 정책이 더 좋은 성과 산출한 것으로 평가 급진좌파 정부: 석유 및 가스등 단일 수출 품목에 의존 - 자원의 국제가격 등락에 따라 boom and burst 순환이 반복, 불안정 (예: 베네수엘라 차베스 집권시기 boom and burst 순환 사례) 온건좌파 정부: 수출상품과 수출국가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세계경제의 변동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16 사회분야 사회정의(Social Justice) 구현은 급진 또는 온건 좌파 모두의 당면 목표로 공공재정의 확대 운용,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 증대 등을 통해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같은 입장 그러나 문제해결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 노정 급진좌파 정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의 집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변화시켜 야심에 찬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실행 (예: 베네수엘라의 Bolivarian Project) 온건좌파 정부: 기존의 정치 및 경제 틀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상을 통해 점진적이고 주기적으로 개혁 (예:, 칠레의 연금확대법) 빈곤율 감소,인간개발, 불평등 해소 등 측면에서 성과(단기적) 온건좌파 정부: 대체적으로 밋밋한(unspectacular) 성과 시현 급진좌파 정부: 괄목할만한 성과(much faster success) 시현. 이는 기간 중 원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재원이 확보된 데에 크게 기인

17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 지속성 및 투명성 평가 급진좌파 정부: 현재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수출품목인 원유나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의 등락에 노출되어 지속가능성이 불안하고 동 프로그램 실행기관이 모두 임시기구(ad-hoc)이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논란 상존 온건좌파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원이 세수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 수행 기구가 전문성이 있는 제도권의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함께 지속 가능성이 확보

18 차베스의 등장 이후 급진적(Contestatory)으로 움직여 온 라틴 아메리카 좌파 운동(Leftist Movement)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차베스 등장 이후 라틴아메리카 좌파 운동의 방향성 차베스 등장 이전 : 쿠바, 칠레 및 상파울루 포럼(FSP: Foro de Sao Paulo) 쿠바의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급진좌파 정부의 모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쿠바는 심각한 경제난 직면 -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산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개인이 소규모 숙박업이나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주의 경제요소도 허용 특히 원유의 부족으로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에 도달 전체적으로 볼 때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할 동력을 상실 칠레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온건좌파 정부의 모태 1990년 피노체트(Pinochet)의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좌파정당 연합체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이 집권 콘세르타시온 정부는 피노체트 정부가 추진해온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혁(Reforms)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 - 기득권 세력과 정치적으로 타협(Negotiations)한 것으로 평가 18

19 상파울루 포럼(FSP: Foro de Sao Paulo) 라틴 아메리카 좌파정당 회의체 상파울루 포럼은 브라질 노동당(PT)이 중심이 되어 1990년에 결성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좌파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회의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신 자유경제주의의 확산에 따른 역내 좌파정당들의 위기감을 반영 차베스 등장 이후 : 차베스는 1999년 집권 후 쿠바와 연대, 라틴 아메리카 좌파운동 확산에 노력 집권 후 2003년까지 계속된 국내 정치 혼란과 경제 불황을 극복한 후 미국과 신 자유주의경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좌파확산 활동을 시작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 원유의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Petro Dollar가 확보 되자 국내 및 해외에서 과감한 사회주의 확산활동을 실행 차베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 성향과 배경을 반영하여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 운동은 갑자기 급진적(Contestatory)으로 방향을 전환 차베스 주도 사회주의 확산운동의 구성 역내 좌파정권 수립 및 유지지원: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이상 정권 수립 지원), 쿠바(정권 유지 지원) 19

20 반미 역내 정치 및 경제 기구 창설: 아메리카 인민을 위한 볼리바르 연합 인민무역협정 (ALBA-TCP: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Nuestra America-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 카리브 에너지 협력협정 (Petrocaribe) 역내지역 블록 기구 가입을 통한 영향력 확산: 남미국가연합(UNASUR: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b del Sur) 차베스 사망 전 까지 동향: 차베스 등장 이후 라틴 아메리카 좌파 확산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차베스의 급진적인 이념이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됨 차베스의 이념(Chavism): 차베스의 카리스마적인 성향, 남미 해방자인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의 남미 통합의 이상, 마르크시즘, 쿠바 카스트로의 통치전술 등이 혼합된 것으로서 이후 21세기 볼리바르 사회주의 이념으로 또한 Petro Dollar를 활용하여 이상적이면서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회주의 확산 전략을 구사 결과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좌파운동의 헤게모니는 급진 성향의 차베스가 장악하여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위한 기반도 구축 완료 20

21 차베스 좌파운동 비전과 영향력 분석 차베스의 비전 : Bolivarianism + Socialism= Chavism (hybrid) 볼리바르의 라틴 아메리카 통합 의 꿈 실현 라틴 아메리카 통합의 꿈: 볼리바르 장군이 독립전쟁을 수행할 때 희망했던 미합중국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연합 창설 통합의 정치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채택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배제 차베스는 2002년에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군부 쿠테타가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가진 후 매우 격렬하게 반미 노선을 유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연대하면서 반미 전략을 학습하고 (예: 미국에 대한 rethoric) 카스트로 사후 라틴 아메리카 좌파 지도자의 위상 차지 희망 차베스의 역내 영향력의 배경 개인의 성향 천성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성향: 정치적인 지도력, 담대함, 치밀함, 선전선동 능력 등 존경하고 있는 인물: 시몬 볼리바르 장군( ), 시몬 로드리게즈 21

22 존경하고 있는 인물: 시몬 볼리바르 장군( ), 볼리바르 장군의 멘토인 시몬 로드리게즈( ), 연방전쟁시 연방주의자 장군이면서 낭만적이었던 에세키엘 자모라 장군( ), 마르크스 이론가며 역사 학자인 페데리코 브리토 피게로아( ), 피델 카스트로 등 베네수엘라 석유자원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석유매장량( 2011년 기준 297억 배럴, 세계 최대) Petrocaribe나 ALBA-TCP도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창설 라틴 아메리카 통합이념 고결한 이념 라틴 아메리카 연합국가 창설 영향력의 범위 역내 좌파 정권 차베스가 정권창출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국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페루, 쿠바 등 이들 좌파 국가들은 차베스의 역내 및 역외 외교정책에 연대감을 표시 페루의 후말라 오얀타 대통령은 집권 후 다소 거리를 두고 있음 22

23 차베스 주도 창설 역내 지역 블록 기구 [카리브 에너지협력협정(Petro caribe)] 2005년 베네수엘라 주도로 카리브 연안 국가간 에너지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창설 회원국 ; 18개국(남미-3개, 중미-4개, 카리브-11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PDV.Caribe.S.A.를 만들어 이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안정적이고도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 [아메리카 인민을 위한 볼리바르 연합 인민무역협정 (ALBA-TCP)] 1994년 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의 대안으로 차베스가 2004년 창설을 주도, 역내 통화인 Sucre도 만듬(2008년) 회원국: 8개국(남미-3개, 중미-2개, 카리브-3개) 차베스 주도 창설 역내 지역 블록 기구 [남미국가연합(UNASUR)] 2011년 3월 CAN 화원국과 MERCOSUR 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EU를 모델로 하여 창설 23

24 동기구는 볼리바르의 꿈인 라틴 아메리카 통합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 향후 움직임이 매우 주목되는 지역기구임 [남미공동시장(MERCOSUR)]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아순시온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 회원국: 5개국(2012년 7월 베네수엘라가 정 회원국으로 가입) 차베스 주도 창설 역내 지역 블록 기구 영향력의 분석 차베스는 석유자원을 활용 중미 및 카리브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그 추진기구로 Petrocaribe를 창설하여 운영 안데스지역은 ALBA를 통해 영향력을 시도. 또한 CAN 회원국은 아니나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 UNASUR 등을 통해 헤게모니 확대가 가능 남미지역은 MERCOSUR를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 특히 차베스는 생전에 MERCOSUR 정 회원국이 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 쿠바는 현재 베네수엘라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석유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차베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 24

25 차베스 사후 라틴 아메리카 좌파운동 정세 전망 차베스의 좌파운동 평가 차베스는 석유의 힘을 바탕으로 쿠바의 카스트로도 이뤄내지 못했던 라틴 아메리카 에서의 급진좌파 확산의 성과 창출 과거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지양하고 선거를 통해 좌파정권이 등장하는데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그 토양을 제공 역내좌파 운동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내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이 흐름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향후 좌파정세 전망 해외 언론 라틴 아메리카 역내 급진좌파의 확산은 뚜렷하고 차별화된 이념보다는 차베스의 개인적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베스가 없는 좌파 운동은 급진성이 사라질 것임 차베스 이후 대안으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모두 약점을 25 가지고 있음

26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도 차베스가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가 국내 정정의 불안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좌파운동의 최전선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종합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급진좌파 운동은 1990년대에 추진된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동과 1차 산품 국제가격의 급등에 동력을 얻어 경제 및 사회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론으로 크게 확산 되었지만 차베스의 퇴장은 역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부의 역할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라틴 아메리카 급진좌파 움직임은 뚜렷한 이념적인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점차 퇴조할 것으로 보이며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부의 평등분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건좌파가 대세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특히 룰라 대통령이 퇴임후 퇴조했던 브라질의 역내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며 2013년 칠레 대선에서 중도좌파 의 콘세르타시온 정권이 들어서면 칠레- 페루-브라질을 연계하는 온건좌파의 흐름이 역내에서 합리적 정치노선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 26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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