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4-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hwp"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Hong Kong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2 Hong Kong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4 본 안내서는 홍콩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홍콩세법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 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홍콩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6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 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일본, 스페인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안내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7

8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목차 Ⅰ. 홍콩 최신 세무 동향 1 1. 홍콩 최신 세무 동향 2 2. 홍콩 최신 세무 동향 3 3. 주요 연구 방향 5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7 1. 외국인의 홍콩투자 8 2. CEPA협약의 이해와 활용방안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홍콩의 금융제도 홍콩의 관세제도 기타 사업관련 정보 62 Ⅲ. 홍콩의 조세제도 조세체계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재산세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18 i

9 Ⅳ. 홍콩의 국제조세 이전가격 관련규정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165 Ⅴ. 홍콩 개황 홍콩 개황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홍콩의 정치 현황 194 Ⅵ. 부 록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198 참고문헌(웹사이트) 200 ii

10 Ⅰ 홍콩 최신 세무 동향 1. 홍콩 최신 세무 동향 2 2. 홍콩 최신 세무 동향 3 3. 주요 연구 방향 5

1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홍콩 최신 세무 동향 홍콩의 조세조약 체결 역사 홍콩은 2003년 벨기에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8년 까지 룩셈브루크, 중국, 태국, 베트남과 조세조약을 추가 체결하였음 2010년 국세청법 개정안 3호가 통과되어 조세협약상 정보교환 국제표준안을 받아들임 2014년 12월 기준 3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1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조세조약 체결국가 협상 진행국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브루크, 베트남, 브루나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헝가리,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인도, 바레인, 방글라데시,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마카오, 사우디 아라비아, 라트비아, 포루투갈, 스페인, 체코, 스위스, 말타, 파키스탄, 러시아, 루마니아 등 져지,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스 아프리카, 카타르, 건지 등 2

12 Ⅰ. 홍콩 최신 세무 동향 2 홍콩 최신 세무 동향 조세 불복 절차 개선 ( ) 홍콩국세청은 국세심의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불복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a) 법률문제에 있어서 국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고자 할 경우 제1심 법원이나 상고법원에 바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b) 위원회 심의전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c) 의장, 부의장 및 다른 위원회 멤버, 위원회에 출두한 참석자 등에게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제공 (d) 무분별한 항소를 막기위해 항소인이 지출하는 최대 비용을 HKD 5,000에서 HKD 25,000으로 향상조정. 참고로 현재의 HKD 5,000은 1993년 이래로 조정된 적이 없음 조세조약 협정 추가 실행 ( ) 국세청 법령에 따라 행정장관이 제정한 세 개의 법령이 일 입법부에 상정될 예정인데 법령의 내용은 South Africa, UAE와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실행과 홍콩-일본 이중과세방지협약 중 정보교환 항목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추가 협상이 주된 내용임 이번 일본과의 추가협상으로 정보교환 대상 세금 종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홍콩의 납세 투명성이 국제 표준에 근접 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번 CDTA와 추가협상은 홍콩과 조약 파트너가 모두 비준절차를 완료한 뒤에 발효될 예정임. 참고로 홍콩은 South Africa와 2014년 10월, UAE와는 2014년 12월에 CDTA에 서명하였으며, 일본과의 추가협상은 2014년 12월에 진행한 바 있음 3

1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 정부, 자동정보교환협정 대비 법률 개정 ( ) 홍콩정부는 2014년 7월에 공표된 OECD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AEOI의 홍콩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입법안을 준비중임 자동정보 교환 협정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자동정보 교환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 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에서 진행중인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협정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 우리나라를 포함 63개국가와 3개 국제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가입국가중 Cayman Islands, Cyprus, Seychelles, BVI(영국)등 조세회피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이번 입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금융기관의 정의, 금융기관이 계좌소유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 2) 금융기관이 따라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보고 의무 3) 홍콩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정된 AEOI의 파트너에게 전달할수 있는 법적 구속력 홍콩은 특히 2018년 말까지 제1차 정보교환을 목표로 하여 2016년 입법 회의에 개정 법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임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투자 주체들은 홍콩 비거주 납세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규정된 서식에 의거 홍콩 국세청에 보고하고, 홍콩 국세청은 매년 AEOI 파트너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됨 우리나라 역시 AEOI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4

14 Ⅰ. 홍콩 최신 세무 동향 3 주요 연구 방향 홍콩 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 홍콩 또는 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이 꼭 알아야 할 세무정보와 기타 정보, 조세정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개황자료 등 참고사항은 책 말미에 참고내용으로 수록 최근 잇따른 조세조약, 정보교환 협정 체결로 비밀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홍콩 세정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 홍콩 세법과 한국 세법과의 비교 홍콩 세법과 한국 세법과의 비교를 각 세목연구에 별도 기재 수록 5

15

1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1. 외국인의 홍콩투자 8 2. CEPA협약의 이해와 활용방안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홍콩의 금융제도 홍콩의 관세제도 기타 사업관련 정보 62

1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외국인의 홍콩투자 최근 투자유치 정책 동향 홍콩경유 중국투자증가 홍콩에 법인을 설립한 다국적기업의 80% 이상은 중국 비지니스 기능을 수행하며 중국과의 사업 추진시 제품 소싱, 재무관리, 물류 등 홍콩에서 처리 적극적인 그린산업 투자유치 홍콩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홍콩정부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및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세계최고수준의 문화산업단지조성 2015년까지 192억 홍콩달러를 투입해 대형 공연장 등 15개의 각종 문화 시설을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2031년까지 초대형 다기능 극장을 건설 계획에 있음. 완료시 연간 4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37억 홍콩 달러 소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외국인의 홍콩투자 동향 홍콩 내 외국계기업의 회사설립은 증가추세이며 이는 CEPA협정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기업이 홍콩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중국시장 진출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임 홍콩에서 운영중인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는 미국, 일본, 영국이 상위 3개국 이며(한국 14위)이며, 사업분야로는 도소매와 무역, 비즈니스 및 교육서비스, 금융 및 은행업관련 서비스가 상위 3개 분야임 8

1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외국인 홍콩진출 사유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조는 철저한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한 무차별 정책 임 홍콩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004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11년 830억 달러를 기록함(전세계 4위,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2위) 아시아의 교통 중심지로서 항구구비, 중국남부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 교류를 통한 실질적 일일 경제권, 고도로 발달된 사회간접자본(통신망, 도로, 항만, 고급인력 등), 외환규제가 없는 자유시장, 저세율, 자유 방임경제정책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고 있음 - 홍콩법인의 중국투자시, 홍콩에서 한국으로 배당소득 지급시 0%의 세율 - 중국에 투자한 홍콩법인의 저율의 세율로 중국 투자회사에 관계회사 대여금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수혜가능 - 중국으로 송금이 용이하여 중국자회사에 재투자시 외국환거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처리 가능 - 중국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홍콩법인이 중국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양도소득은 중국 정부가 아닌 홍콩 정부에 과세하나 홍콩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음 특히 홍콩의 강점은 낮은 세율, 고급인력이 풍부한 인력시장 및 조화로운 노사관계, 자유로운 자금유통(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 21년 연속 1위), 홍콩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임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홍콩투자청(Invest HK) - 투자관련 정보제공(구체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관련 업체를 연결), 법인등록, 사업허가, 무역허가증, 상표등록, 채용, 사무실 선정 도움, 상공회 등과 연결제공,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홍콩 이주 전후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원대상기업은 대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임 9

1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한국기업 투자동향 활발한 對 홍콩투자 진출 진행 신규 법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 81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고 3억 9,3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가장 많은 투자 진출 업종은 제조업이고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 순임 현황 및 전망 통계상 제조업 투자가 많으나 홍콩에 제조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야만 홍콩법인이 중국에 재투자시 공장설립 내지는 제조업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홍콩 내에 생산기반은 없을 수 있음(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존재) 금융시장이 호조를 띄면서 금융 및 보험업 투자액이 증가 한국제품의 화장품 판매 증가세로 진출 활발(과거에는 한국 화장품이 BB크림, 마스크팩 등 일부품목 위주였다면 현재는 품목군이 다양 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전문화된 에이전트와의 협약을 통해 세분화된 마켓을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완화로 신생아 수가 늘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용품의 구입을 위해 많은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틈새시장이 많은 엔젤산업에 한국 중소 기업이 뛰어든다면 유망할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의 분유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 보따리 상들이 홍콩에 수입된 분유를 싹쓸이 해 홍콩 산모들이 분유를 구하기 어려워 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임. 이에 따라 홍콩당 국은 홍콩-중국 국경 통과자의 1인당 분유 소지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침 홍콩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매해 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 사설 학원시장 규모는 약 20억 홍콩달러로 추정됨. 현재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 브랜드인 대교 눈높이가 현지 법인형태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재능교육도 꾸준히 교육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있는 중이며, 레벨 등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점에 10

2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주목하여 전략을 세워 진출하고, 더불어 교육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장난감, 학원 등의 분야도 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홍콩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당이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크게 상승함. 홍콩은 면허 취득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외식업 창업을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기존 식당을 인수하여 한식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시설비 투자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최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 오픈한 스쿨푸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동안 외식업 위주로 발전한 홍콩내 한국 음식 문화가 패스트푸드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진출시 애로사항 세계 최고 수준의 상가 임차료(임차 계약은 2~3년 단위로 수익을 내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임차료는 계속 상승하므로 상승한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 철수하여야 함) 홍콩은 전 세계 기업들의 테스트 마켓으로 간주되면서 다양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진출해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홍콩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 가까이가 음식점이고 유통, 세탁업 등의 순임. 중소기업들이 홍콩에서 처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경우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갖기 전까지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자들이 조금 더 수월한 분야로 옮겨 가면서 건설업, 청소원, 양로원, 물류산업 등에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향후 몇 년간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함 홍콩의 모든 토지는 그 용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업종, 지역에 따라 각기 준수해야 할 법규를 사전에 잘 점검해야 함.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요건 충족을 요구하므로 사전 환경 보호국에 확인이 필요 11

2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화학처리(제약, 화장품 포함), 병원과 의원, 실험시설, 건축 및 리모델링, 폐기 전기나 전자제품, 어업과 가금류 사육, 식음료, 세탁, 금속제품, 재활용, 섬유 및 의류, 차량 수리 및 관련 서비스 주요 투자법 내용 개요 홍콩 정보는 시장의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차별하여 관리하지 않음. 외국인투자유치법 이 없음 투자 장려 분야 IT, 문화콘텐츠 등의 기술 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환경분야는 환경보호국에 사전 문의) 투자 제한 분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 우편, 철도, 수송 등 공익사업 분야 위험업종, 공해업종 및 공중위생업종 세금, 금융, 입지 관련 외국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없으며 홍콩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법류를 적용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부지제공,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없으며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이 없음 홍콩회사법 개정 주식의 액면가액 폐지예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의 자연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함. 신규 및 기존회사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미준수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12

2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감사 업무과 관련하여 회사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홍콩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회계자료를 포함한 자료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불응시 벌금 부과) 회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됨 소규모 기업(전년도 매출 HKD 5천만 미만, 총 자산 HKD 5천만 미만, 직원 수 50 미만 등)은 간소화된 재무보고서 및 이사회 보고서를 제출 2 CEPA협약의 이해와 활용방안 의의 중국과 홍콩이 2003년 6월 29일 기본 합의서(main text) 및 6개 부속서 (annexes)에 서명한 중국 - 홍콩간 경제 무역관계 강화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임 - 일반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격으로 중국과 홍콩간에는 1국 2체제 가 적용되므로 CEPA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짐 - 이는 홍콩 - 중국 쌍방 간 최초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며 국제자유무역 도시인 홍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함 - 현재까지 CEPA 10차 보충 협정(2013년 8월 체결, 발효)이 체결됨 주된 내용은 홍콩산 상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홍콩 서비스업이 중국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 개방 조치를 취한다는 것임 중 - 홍콩 CEPA 3대 구성 상품 무역:CEP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 혜택 13

2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서비스 무역:홍콩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 서비스시장을 WTO양허안 보다 조기에 폭넓게 개방 무역투자 간소화:다수의 무역,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강화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홍콩 - 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됨 현황 중 - 홍콩 CEPA는 2001년 12월 둥지앤화 홍콩 행정장관의 공식제안 이후 2002년 1월 25일 북경에서 협정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6월 29일 1차 협정이 체결( 발효)되었으며 매년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까지 2013년 8월29일 제 10차 보충협정이 체결됨 - CEPA 10차 협정은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영역(법률, 회계, 금융 등)의 확대 개방과 복사 인쇄업, 장례서비스 등의 2개 분야를 새롭게 개방하는 내용임 합법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CEPA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외국자본 여부와 관계없이 CEPA 적용대상이 되며 홍콩정부는 CEPA를 통한 중국진출의 용이성을 앞세워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CEPA를 통한 상품무역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788개 제품에 한함)을 중국에 수출시 중국에서 수입 관세를 면제함(영세율) 제조업체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맞춰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할 경우에 무관세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함 14

2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1 대중국 수출 품목 여부를 확인 2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 - 홍콩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 공장등록을 완료함 - 적어도 30% 이상의 부가가치가 홍콩에서 발생 - 품목에 따라 중국산 원료 및 부품 가치는 부가가치의 15%까지 포함 3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 제품 수출 전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이 CEPA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출시 매번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제품수량, 패키지 수량, FOB 가격등 정보를 제출해야 함 역외가공방식을 통해 홍콩 밖 자회사 또는 역외에서 상품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 공정을 한 제품의 경우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기 전, 완제품이 홍콩에 들어와 있어야 함. 만약 반제품 경우에는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부가가치 계산법 (원료비용 + 제품부품비용 + 인건비 + 상품개발비용) / 상품의 FOB가격 100% 2014년까지 홍콩 원산지 증명서 승인건수 중에서 식품/음료 제품 승인 건수가 가장 많고 섬유/의류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비금속제품, 종이 및 인쇄물, 색소 순으로 나타남 CEPA를 통한 서비스산업 진출 WTO의 GATS규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따라 홍콩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홍콩기업으로 인정되어 CEPA협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요건 충족 필요) CEPA를 통해 진출 가능한 서비스 부문은 회계, 법률, 물류, 의료, 부동산, 관광서비스 등 48개 분야로 최근 제10차 보충협정에서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및 투자 편의확대 관련 8개 조치가 포함되었음 15

2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8개 분야 회계, 광고홍보, 항공운송, 시청각, 금융, 건축물청소,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전시컨벤션, 문화, 유통, 교육, 환경, 전문 및 기술자격시험, 화물운송, 개인소유상점, 보험, 법률, 도서관 박물관 기타 서비스, 물류, 경영컨설팅, 해양수송, 시장조사, 의료, 특허대리, 사진, 인력중개소, 직업소개소, 인쇄, 촬영서비스, 공공사업, 철도운송, 부동산, 과학과 기술관련 컨설팅, 연구와개발, 도로수송, 증권과 선물, 사회복지, 제조부수서비스, 광업부수서비스, 경영컨설팅관련 서비스, 스포츠, 저장과 창고, 기술시험, 분석과 제품 시험, 정보통신, 관광, 상표대리, 통번역, 학제간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CEPA 규정에 따른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는 중국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다양한 특혜를 제공함 HKSS 인증(Hong Kong Service Suppliers) 최근 홍콩과 중국의 CEPA 협정에 따라 많은 홍콩 내의 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데 특혜가 주어짐.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HKSS인증을 얻어야하고, HKSS 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특혜> 1. 도로 수송 및 저장 및 보관, 포장, 운송 및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국경 도로화물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2. 화물운송 대행 서비스 3. 해상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출자된 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요건> - 홍콩 내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자등록증 필요) -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건설, 금융, 보험은 5년) - 법인세 납부 이력 - 직원의 50% 이상이 홍콩인 16

2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HKSS 증명서 신청방법 홍콩 무역공업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처리기간 14일내) - 법인설립등록증 및 사업등록증명서 -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보고서 - 3년 이내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 3년 이내 소득신고서, 세금고지서 - HKSS 신청서 - 법정선언서 - 이사결의안 HKSS 증명서 승인 후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 사전 검토 및 회사 이름 승인 - 기업에 사전 부여된 코드 확인 - 공식문서 검토 및 프로젝트 개시 승인 - 환경보호 및 화재 보호 문서 작성 - 상업 및 산업 단체 등록 - 사인(Company seals)준비 - 기업 코드 카드 발급 - 세무 등록 - 외환 라이선스 취득 - 세관 등록 * 환경보호 승인기준:시행하게 될 프로젝트가 국가 및 지방법률 및 정책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위치 및 계획이 도시계획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지, 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주요 오염물질 관리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유의사항 HKSS 신청시 요건 충족에 대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 각 조항별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는게 필요(실제 HKSS 요건 취득을 실패하여 중국 진출 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17

2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CEPA를 통한 중국 진출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기업으로 분류 하므로 현지법인이나 공장설립시 승인절차는 CEPA이용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특히 환경보호 및 화재 방지 관련 부서 승인이 가장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림) 준비 시간을 충분히 두고 현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 2014년까지 홍콩 서비스 제공자 인증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총 1,804개로 물류 및 교통 관련 기업이 가장 많고 유통, 항공운송, 인력 사업, 광고, 인쇄, 건설관련, 영상매체서비스 순임 CEPA를 통한 무역 및 투자협력 양국은 통관 절차, 상품 검역, 식품 안전,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 강화 서비스산업별 진출 식품 유통기업 - 홍콩에서 한국 식품은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음. 대형 쇼핑몰인 타임 스퀘어의 City super 내 한국 양념장, 라면, 김, 햇반, 햄, 김치, 칼국수, 메밀, 물냉면 등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음 - 홍콩의 모든 상품은 무관세 적용되며 대홍콩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영양표시 라벨링은 2008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나 연간 홍콩 내 판매량 3만 개 이하의 포장식품은 제외되므로 해당 수입업체는 홍콩식품안전청 식품환경 위생부에 면제 신청을 하면 됨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리콜 조치됨 18

2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홍콩에서는 특히 한국의 인삼, 유과 제품이 인기인 것으로 조사됨 - 유통업의 경우, HKSS는 중국 내 5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으며 최대 65%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또한 중국 내 30개의 매장을 오픈 했거나 광둥지역 내 5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면 소유가 가능함 물류 & 교통분야 - HKSS는 도로 수송 및 저장 및 보관, 포장, 운송 및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국경 도로화물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해상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출자된 회사 소유가 가능함 - HKSS에 등록된 저장 및 창고와 국제 화물 운송 기관의 경우 최소 등록자본 요구사항은 본토 기업과 동일함 의료서비스 분야 -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민간병원, 간호, 양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요인 - 홍콩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뉘며 홍콩 ID 소지자는 누구나 공공의료기관 이용 가능 - 현재 홍콩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는 CEPA 8차 보충협정에서 파격적으로 개방을 한 바 광둥성과의 우선 협약 후 확대발전시키는 선행시험조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광둥성에 합자 병원 설립시 총자본요건 폐지, HKSS에 의한 의료 합자 설립시 승인권한을 광둥성 정부로 이양, 홍콩지역에 독자, 합자 요양병원 설립 허용함 - 의료부분은 문화인식의 차이로 홍콩과 중국인의 경우 개인병원은 무허가 유사 의료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 운영 병원을 더 선호하며 외국계 병원은 주(State) 의료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19

2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법률, 회계서비스 분야 -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국가사법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홍콩 변호사는 중국 본토 법률사무소의 법률 컨설턴트로 고용이 가능 - 홍콩 로펌과 광둥성 로펌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고 홍콩계 로펌으로 변호사를 파견해 중국 내 법률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음 - CEPA를 통해 홍콩 로펌이 현재 중국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본토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홍콩 변호사가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형사, 행정소송은 수임할 수 없으며 상사분쟁에서도 홍콩 관련 사건만 맡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률 부문의 진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홍콩법인(소형 회계법인)은 임시면허를 받아 중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홍콩 공인회사계사회 회원은 조세 및 법규과목만 통과하면 중국 회계사회 회원이 될 수 있음 - 양국간 상호 시험면제 협정으로 홍콩과 중국 회계사는 양국에서 복수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사무실에서의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있음 기술 검역 시장 - 시범지역으로 홍콩의 검역기관이 진출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해짐. 또한, 기술테스트 결과가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을 경우 중국의 검역기관과도 협력이 가능함 운송 수송 시장 - 항만시설, 항만화물 처리, 컨테이너야드 등을 건설하려는 경우 설립기준은 중국 본토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광둥성 내 해운 관련 서비스 및 관련 시설제공 서비스업의 허가 절차도 간소화됨 20

3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인쇄 출판 시장 - CEPA를 통해 진출시 인쇄기업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150만 위안(중국 직접 진출시에는 1000만 위안)으로 가능하고 업종이 출판 또는 기타 인쇄물 경우 합작설립 가능(지분 49% 미만), 업종이 포장재료인 경우 전액 출자된 회사 설립이 가능, 업종이 시험인쇄서비스인 경우 전액 출자가 가능함(중국 직접 진출시에는 합작회사의 소규모 지분 소유만 가능) 장례업 시장 - 독자 및 합작투자 방식으로 화장장 운영을 제외한 납골묘 운영 등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영화 시장 - 당국의 허가와 영화 내 중국어 자막 삽입을 전제로 중국 홍콩 공동 제작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배급 및 상영할 수 있게 됨 - CEPA를 통해 진출시 홍콩에서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연간 쿼터제에 포함 시키지 않으며 홍콩 회사는 중국 내에 전액 출자된 시네마를 건설 또는 개조 할 수 있음 년 중국정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문화 산업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정 발표(외국기업의 지분은 49%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CEPA혜택을 적용받아 중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 한국의 CGV는 외국 기업 진입규제를 피하여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홍콩의 외국법인은 100% 지분 보유하여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음) 하여 2015년 중국 전체 영화관 점유율 순위 8위 기록하는 등 CEPA 혜택을 적용받아 중국 진출에 성공한 사례 통신 - 합작투자 형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결제업무를 허용함. (단, 홍콩의 합작투자비율은 최대 55%) 21

3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건설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부문 - HKSS 인증 받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회사는 외국인의 전체 소유가 허용되며 중국-해외 합자회사를 출자할 경우 등록자금의 비율 요구사항이 없음 - 두 개 이상의 HKSS가 세운 합작 회사의 경우는 각 기업 실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짐. 본토 내에서 등록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중국 건설 전문 자격을 얻은 홍콩 전문가는 광둥성 내에서 등록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함 -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 상승에 따라 주로 외국기업에 수주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자국 업체가 수주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건설 서비스 관련 부문은 중국 보호무역주의에 부딪혀 진출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남 해상 운송 서비스 - HKSS는 2014년부터 화물 핸들링서비스와 컨테이너 보관서비스를 제공 하는 계약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유할 수 있으며, 광둥성 내 홍콩, 광둥성, 마카오 구간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출자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중국시장 직접 진출시에는 외국기업 설립 불가). 또한 중국 본토 회사와 합작해(51%까지 소유가능)제3국 국제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중국시장 직접 진출시에는 외국기업 설립 불가) - 국제 선박 관리 서비스, 컨테이너 보관서비스, 홍콩에 등록된 선박 검사 서비스,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및 매매 서비스, 선박 유지 및 수리 서비스업 제공시 전액 출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중국시장 직접 진출시 에는 외국기업은 49% 미만 지분 소유의 합작투자 가능) 기타 - 홍콩 문화는 노인 인구가 많고 건강을 중시하므로 헬스케어 관련 제품 (안마기, 향초, 아로마 오일 등)은 유망한 것으로 보임 22

3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 CEPA 협정으로 2006년부터 홍콩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 및 홍콩 CO를 획득한 제품은 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반면, 홍콩에서 제조되지 않은 주얼리가 중국으로 진출시에는 35%까지 관세가 부과됨 - 홍콩 주얼리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류영향으로 한국 주얼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주얼리 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활용한 후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음 對 중국투자진출시 홍콩 경유가 유리한 점 사업 관련 주요 규정 구분 홍 콩 중 국 사업 등록 자본금 납입의무 없음 같은 주소에 사업자 등록 가능 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필요한 장소에 여러기업 사업자 등록 불가 사업 운영 수출 규제 모든 종류의 사업이 가능 사업범위는 계획서를 초과불가 비교적 용이 수출입 등록 기업만 가능 지리적 위치 - 중국 광동성과는 50분 거리로 중국의 각종 경제,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중국 광동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 중국내 주요도시에 일일 출장이 가능함 중국 소비층 특성 파악이 가능 - 홍콩을 방문한 여행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75%를 차지함에 따라 홍콩을 중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소로 활용하여 중국 소비층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23

3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자유무역 도시 - 관세, 부가세가 없음 - 국내외 투자에 제한이 없고 외환 규제가 없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전세계 환전 가능 - 홍콩은 자금 대출, 채권 발행 등이 용이하며 중국에서 받기 어려운 대출을 홍콩을 통할 경우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외환관리법이 없어 전세계 통화를 계좌내에서 운용할 수 있음 조세혜택 - 낮은 법인세율(16.5% 단일세율) - 중국법인의 주식 제3자 양도시 주주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홍콩 거주인이나 홍콩법인이 중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홍콩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양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효과(단, 중국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지분이 25% 미만이 되면 중국에서도 과세하나 홍콩에서 소득공제하므로 이중과세 안됨) - 홍콩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음 - 지주회사에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가 중국 자회사 등 홍콩 이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는 없으며, 홍콩 자회사에 대하여는 0.2%로 매우 낮음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음 -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를 할 때 외국환거래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원활함 - 요건 충족시 홍콩지주회사는 홍콩에서 상장이 가능 - 중국에 설립한 회사 투자 철수시, 제3차 주식매각을 통한 홍콩법인 폐쇄를 이용하여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수 월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자회사의 손익이 충분히 공시됨 24

3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3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투자 진출형태 기업의 종류 법인, 개인,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연락사무소, 지사 법인 법인은 유한회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이 유한함(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 - 신규법인설립 특징 상호는 중 영문 혼합시 등기가 불가능, 회사명 끝은 Limited 또는 有 限 會 社 로 기재해야 함 등기이사는 최소 1인이상(18세 이상, 국적제한없음) 주주는 최소 1인이상(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가능 최소한의 자본은 주주 당 1홍콩달러(납입의무없음) 기존회사명 사용불가(중복불가), 홍콩주소지 필요 법인설립시 간사지정 설립시 필요서류:최소 1인이상 주주(이사) 여권사본, 영문주소지 증명서, 주식배분율, 원하는 회사명, 자본금, 업종/업태 - 기등록법인인수 특징 홍콩 내 회계법인 또는 에이전트가 기 등록해 놓은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3일 이내로 즉시 업무 개시가 가능 개인회사 자본금, 주식발행이 불가능하며 회사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짐 - 개인회사 특징 회사명 중복가능, 영문과 중문 혼합 불가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회사설립이 신속하고 간단 25

3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개인회사는 해외 투자에 참여불가하며 자회사 설립도 불가능 세무규정은 법인과 동일하며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당기 매출이 HKD200만불 이상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홍콩직원고용과 홍콩 거주자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실제 사업계획 등을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허가를 내줌 설립시 필요서류:대표자 여권 사본 및 입 출국 관련 기록사본, 거주지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회사조직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홍콩 내 은행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등) 파트너십(합자/합명회사) 개인회사이며 합자회사일 경우 대표자는 1인 이상 등록이 가능 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하며, 홍콩 세무서에 합자회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업활동 시작이 가능함 연락사무소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 수익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현지법인(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 이행) 형태로 변경해야 함 시장조사나 거래처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수익 창출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계보고, 결산 등이 불필요함 설립시 신청자 여권 사본, 회사명(모회사 이름과동일해야 함), 회사 설립 신청서, 공증된 본사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등이 필요함 지사(Branch Office) 자본금 설정이 필요없고, 본사의 이사와 감사가 그대로 지사의 이사와 감사로 임명됨(실제 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어 설립빈도가 낮음) 유한회사 설립과 비교하여 이점이 없어 유한 회사 설립이 진출시 편리함 26

3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설립시 본사의 정관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법인등기등본 영문번역 공증, 본사의 감사보고서 영문 번역공증, 본사 이사 및 감사의 개인 정보가 필요함 - 현지법인 현지 법인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짐, 사업개시 한 달 이내에 사업등록 필요, 과세표준은 홍콩에서 영업발생 이익 - 현지 지사 법적 분쟁시 본사(모회사)가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짐 과세표준은 지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본사의 전체이익을 홍콩 지점의 매출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택일 본사의 영문 상호가 그대로 사용되며 본사의 이사진이 등기 본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주소시 변경, 자본금 변동 등 본사의 모든 변경사항을 홍콩정부에 보고해야 함 공장설립 공장 등록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회 1회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설립 조건>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은 회사 - 자가 및 임대에 대한 증명 서류 - 해당 물품 생산할 기계설비 구축 - 직원 채용 근거, 공장 유지를 위한 기본 서류 구비 <등록절차> - 공업무역서에 공장 등록 서류 접수(등록비 HK$ 3,003) - 공업무역서에서 인터뷰 실시 - 홍콩세관에서 공장검사 - 공장 실사시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장등록 번호를 공업무역서에서 발급해 줌 - 공장등록 완료 후 공업무역서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 27

3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 법인 설립시 유리한 점 1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CEPA)에 따라 상호간 무관세수출입에 따른 각종 혜택이 있어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원산지가 홍콩인 제품이 중국에 수출될 경우 면세 혜택) 2 경영범위에 대하여 제한이 적어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하여 투자를 허가 3 국적에 상관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회사설립 절차 또는 서류작성이 편리함 중국에 투자시 투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시 모든 서류를 중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나,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 법인이 투자 하는 경우 중국 공증을 받아야 하나 외국어 중국 공증보다는 비용, 시간 면에서 절약 가능 4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법인세도 16.5%로 아시아 최저 - 제3국간 수출시 홍콩법인을 활용하여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 중국은 직접 수출입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고 매건마다 세금을 납 부해야 함 5 중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 활발한 교역 및 이동이 편리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진출의 경우 홍콩기업이 투자한 형식이므로 같은 중국기업으 로서 유리한 대우를 받음 6 홍콩은 외환관리법이 없어 자유로운 입 출금이 가능하며 또한 국제 신용과 신용대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국제간 비스니스를 보다 신속 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하게 해외법인 운영이 가능 중국은 회사 구좌로 자금 입금시 현금화하기 힘들며, 모든 거래시 회사 수표를 발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의 융통성이 떨어지며 불편함 형태별 설립절차 신규법인(단계) 1 상호명을 확인함(무료, 홍콩 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여부 확인 가능),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NNC1)하여 작성 28

3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2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를 홍콩기업 등록국에 등록함 접수 후 1~6 영업일 이후 발급, 회사 등록 비용은 HK$1,720, 인지세는 수권자본금의 0.1%로 최대 HKD30,000(현재 한시적으로 면제 중) <필요서류> 회사정관,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서, 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일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함 3 홍콩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함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됨(년 단위(또는 3년 단위)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홍콩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년 기준 HKD 2,250) 개인사업자, 연락사무소는 별도로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기 등록 법인 인수 1 기등록된 상호명을 결정함(에이전트마다 차등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시간으로 판매가 됨) 2 홍콩기업 등록국에서 신규등기이사로 변경 작업을 함 무료이며 1일 정도 소요됨 <필요서류> 등기이사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3 세무서에서 주주 변경 신청함 1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비용 HKD 5과 주식 양수도 금액의 0.2의 인지세(양수자/양도자)가 있음 <필요서류> 신규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가 필요함 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함 홍콩기업등록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시에는 바로 발급(우편접수시 2일)되며 년 단위(또는 3년 단위) 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29

3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연보고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홈페이지에서 NAR1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 기업등록국에 제출하거나 e-registry에서 회사 ID를 만든 다음 회사명으로 연보고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개인회사&합자회사 설립 홍콩세무국에 대표자의 여권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하면 사업자 등록증 즉시 발급가능(우편접수 경우 제2 영업일)하며 년 단위(또는 3년 단위)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지사 등록 1 상호명을 확인함 홍콩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본사 영문명이 기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비용은 무료), 기업등록국 사이트에서 설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NN1)하여 작성 2 홍콩지사등록신청서를 홍콩기업등록국에 접수함 지사 등록 서류 접수 후 22~30영업일 이후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지사 등록 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일괄 발급 <필요서류> 본사의 정관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부 등본 영문 번역공증, 본사의 등기이사 리스트 및 개인정보, 본사의 영문 회계 감사보고서 (한글일 경우 영문번역 공증), 홍콩지사의 대표자 정보 3 세무서에 홍콩지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함 기업등록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되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며, 년 단위(또는 3년 단위)갱신 등록증 비용이 발생함 1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30

4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매년 기업등록국에는 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국에는 사업 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함(사업자등록증은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갱신 가능함) 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사의 회계 감사보고서 영문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단, 본사가 해당 설립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함) 연락 사무소 설립 대표자의 여권사본, 영문 거주지 증명지,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 (영문)변호사 공증 1부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하면 신청 즉시 발급 가능 청산(폐업)절차 회사 청산 및 절차 1 법인 - 폐업관련 이사 또는 주주 결의서 필요 - Form IR 1263작성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HKD 270 비용) - 세무서에서 심사(채무 또는 체납세금 등, 1~2개월 소요) - 홍콩 세무국에서 승인통지문 받고 3개월 이내 홍콩기업등록국에 서류 제출(HKD 420 비용) - 관고 게재 후 3개월 동안 채권자 혹은 이해 관계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폐업 승인 - 전체적으로 6개월 1년의 시간이 소요됨 2 개인회사 & 합자회사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세무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3 연락사무소 - 폐업 1개월 이내 홍콩 세무국에 통보(무료, 1영업일 소요) 4 지사 - 홍콩기업 등록국에 회사 폐업 바로 통보해야 함(본사의 청산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한국 본사 청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통지) - 폐업이후 향후 3년간 법정 대리인 유지해야 함 - 1영업일 소요 31

4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간사회사(Secretary 회사)제도 정의 - 법인설립 대행, 관계기관 서류제출 등 행정업무 및 비서업무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며, - 홍콩에서는 법인설립시 홍콩인 혹은 홍콩법인의 간사 가 반드시 선임 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간사회사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함 * 홍콩인을 고용하여 개인간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 가능 업무영역 구 분 업 무 내 용 비 고 홍콩 법인설립 홍콩내 법인설립 대행 - 세무 회계업무 대행 세무관련 상담 및 회계업무 대행 대부분 외부전문가 (회계사)에게 위탁 행정업무 대행 비자접수, 은행계좌개설 등 - Virtual Office (가상사무실) 사무실 주소 대여 및 전화응대 - 물류서비스 한국 및 국외 운송대행 일부업체만 수행 간사회사의 선택 - 홍콩시장에는 홍콩인이 운영하는 간사회사와 한국인 등 외국인이 운영 하는 간사회사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홍콩계 간사회사가 비용측면 에서 저렴함 (한국계의 1/2 수준) - 그러나 신규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간사회사 대행비용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초기에 홍콩 진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경험이 많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국계 간사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한국계 간사회사는 포털사이트에서 홍콩 법인 설립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32

4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법인 설립 신고 서식(예시) 33

4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4

4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35

4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6

4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37

4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8

4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39

4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0

5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41

5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2

5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43

5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4

5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45

5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6

5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47

5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8

5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49

5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4 홍콩 지주회사 설립과 조세전략 일반적인 해외 지주회사 설립의 장점 - 각 기업간 통합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목표 및 성과 관리에 유리 - 그룹사의 지원기능(인사, 행정, 법무, 마케팅, IT등)을 일원화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각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 - 해외자회사의 자금을 해외 지주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현지 조달함 으로써 자금조달 비용 절감 - 현지법인의 잠재적 리스크가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홍콩 지주회사의 설립 홍콩 지주회사 설립 목적 - 홍콩과 중국은 1국 2체제 지역으로 묶여 물류, 금융 분야에 있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CEPA협정 체결로 홍콩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까다로운 중국의 법인설립과 금융규제를 피해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중국법인을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한국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 지주회사 설립 시 장점 1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 -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등 등록요건을 충족 하고 중국당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홍콩 지주회사의 경우 법정 자본금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인허가절차 없이 법인등기만 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됨 50

6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2 외화의 송금이 용이 - 홍콩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홍콩에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송금하는 절차도 중국에 비해 무척 편리함 -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 규정이 없어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중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함 3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화 - 홍콩 법인의 증자는 쉬움(홍콩 상장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홍콩 증시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 4 투자지분의 명의 변경절차가 간단 - 홍콩에서는 폐업이나 투자 철수시 지분 명의 변경에 대한 유관기관의 허가 또는 합자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절세 효과가 있음 - 또한 중국 자회사를 편입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 (Stamp Duty)가 면제 되며 홍콩 자회사에 대해서도 0.2%에 불과함 5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절약 - 홍콩법인이 중국 투자시 배당세율 0%를 적용받으며 홍콩에서 한국 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도 0%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있음 6 CEPA규정을 활용한 중국 진출용이 - CEPA 협정에 의거 홍콩법인이 중국으로 수출시 일부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나 아래의 5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홍콩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1. 홍콩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사 2. 홍콩 내 법인 설립, 홍콩 내에서 3~5년간 사업 이력 보유 3. 홍콩에 법인세 납부 4. 직원의 50% 이상을 홍콩인으로 고용 5. 중국 수출물건의 30%이상을 홍콩에서 생산 혹은 가공한 제품 51

6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5 홍콩의 금융제도 금융제도 특징 공식적인 중앙은행이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기능이 거의 없음. 이는 홍콩 자체가 철저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이 점이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하게 된 주요 기반으로 작용 대출 대출 심사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요구 대부분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경우 한국계 은행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 및 보증신용장을 개설함으로서 홍콩 초기 필요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가능 홍콩 설립 법인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해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제한없이 가능 52

6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홍콩진출주요은행 은 행 위 치 비 고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Rm3113, Two Pacific Place, Admiralty, HK 31/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d, HK Unit 7703,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 Austin Road West, Kwoloon, HK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K Suite , 33/F, Two IFC, 8 Finance St, Central, HK 한국계은행은 ATM 사용불가, 구좌개설이 비교적 용이 (홍콩ID카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관광비자로는 불가능) 금리제도 홍콩은 3곳(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의 시중은행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돈을 발권함. 20,50,10,500,1000달러 권종을 3곳에서 7:2:1의 비율로 발행하며 동전과 10달러는 홍콩 정부에서 발행 이들 은행이 홍콩 달러를 발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미국 달러화를 금융관리국에 사전예치하여야 함 홍콩의 금리는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임 미 FRB가 Federal Funds Rate를 인하하는 경우 홍콩금융관리국 (HKMA)은 동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하고 있음 홍콩 금융관리국이 재할인창구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 하는 재할인 금리의 일종으로서 Federal Funds Rate에 연계(Federal Funds Rate 목표금리 + 1.5%P)은행의 예금금리는 저축예금의 금리상한 및 당좌예금의 이자지급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화되어 있음 53

6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HSBC, Standard Chartered 은행, 중국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우대대출금리를 정하면 여타은행들이 이를 기준으로 운용 HSBC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 현재 홍콩의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3.9%인 것으로 파악됨(2014년 0.4%) <홍콩 은행 업무 팁> 계좌의 종류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계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최소한의 잔고가 없는 경우 최고 400HKD의 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홍콩의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 않음. 홍콩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모두 개인수표(한국의 가게수표 개념)로 은행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을 적은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수표를 받은 사람은 개인 수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은행에 제시해야 하며 만약,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벌금과 함께 신용에 타격을 받고 수표소지자는 해당금액을 받지 못하게 됨 각종 공과금, 학교 등록금 납부 등 수표가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기 때문에 수표를 발급하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당좌계좌 잔고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법인계좌 개설방법 - 홍콩은행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뷰가 필수이므로 등재된 이사 전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함 - 영문사업계획서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 지참 - 모든 주주와 이사의 여권(이사는 원본, 주주는 사본)과 영문거주지 증명 원본 필요 - 계좌개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꼭 방문전 문의) - 외국계 은행은 이사 중 한 분이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원칙 - 당일 발급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평균 1 2주 후 개설(은행별 차이) 54

6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홍콩현지 금융업무 동향 -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금융업체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 년 5월 이후 미국에서 자금세탁 금지 압박 및 최근 Bank of India 의 자금세탁으로 인해 150만불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계좌개설의 검토가 강화됨 - 계좌개설 업무가 강화되어 계좌개설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홍콩진출 기업은 홍콩내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자금세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처벌받으므로 송 수신시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 및 자금출처 미확인시 거래 불가 -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비활동성 계좌 폐쇄 홍콩의 자금세탁 방지규정 - 홍콩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회원으로서,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사항 40개를 모두 이행중임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 정상들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등 34개 국가와 2개 기구 등 총 36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정회원 가입 - 홍콩의 금융기관들은 FATF 권고사항에 의거 혐의거래에 대하여 JFIU (홍콩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며, 이에 따라 일일단위로 금융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계좌 개설시 고객의 신분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해 홍콩 ID카드나 여권원본, 홍콩 내 거주지의 공과금 고지서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 내 거주지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은행도 있음 55

6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홍콩은 외화 송금이 자유롭지만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및 국가차원 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은행거래에는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함 외화관리 외화관리 홍콩은 환전, 해외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이 모두 자유로움 홍콩에는 중앙은행이 없고 정부기구로 금융 관리국이 있을 뿐이고, 금융 관리국(HKMA)이 외환기금관리국 및 은행업 감리처의 기능을 통합한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가능을 수행 월부터 현재까지 홍콩달러를 미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을 사용 홍콩의 페그 제도(Peg System)란? 일종의 변형된 고정환율제도로 통화 위원회 제도 라고도 함 페그제도는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제도임 즉, 이 비율이 그 나라의 환율이 되는 것임 홍콩도 1983년부터 페그제도를 도입하여 홍콩달러의 가치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켜 1USD=7.75~7.85 HKD의 비율로 계산(즉 1달러 들어오면 7.8홍콩달러가 공급되는 시스템, 미국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 방출하고, 미국달러가 국외로 유출되면 그 만큼 자국통화를 시장에서 회수) 자본 유출입의 조정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변동에 의해 결정됨 해외자본유출입변동 통화량 변동 금리변동 대내외금리차결정 해외자본유출입량 균형점 찾아 조정 이 제도하에 다른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임. 예를 들면 미국달러화에 대한 마르크화의 가치가 변하면 그만큼 마르크 화와 홍콩 달러의 가치도 조정되는 것임 56

6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최근 홍콩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페그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 으로 중국 위안화 페그나 위안화 연동 변동활율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지난 30년간 무역 활동 의존도가 큰 홍콩경제가 안정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펼 수 있었던 배경에 페그제도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스템은 지속될 전망 홍콩은행의 위안화 거래 허용 및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중국은 위한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만들고자 홍콩을 통한 위안화 통용 확대를 추진해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위안화 무역결제로 홍콩 및 마카오 기업들은 중국 내 상하이와 광둥성 4개도시의 기업들과 위안화 무역거래가 가능해져 수출업체들이 3~5% 송금 및 환전 비용이 절감되고 홍콩 은행에서 위완화 저축, 환전, 송금,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 대출 및 채권발행 등의 위안화 관련 업무를 제공받고 있음 HSBC는 현재 전세계 무역결제 중 위안화 결제가 약 10%이나, 2015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금조달 용이 과거에는 중국 기업이 해외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홍콩 증시에 상장 했지만 현재는 중국 거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하고 있음 최근 홍콩-상하이 증권 거래소 간 주식거래 자유화(후강통)로 중국과 동남아를 공략하려는 해외 기업이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고 홍콩은 미국 뉴욕시장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행을 택하는 해외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후강통:해외투자자로 하여금 상하이 거래소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중국 국내 투자자에게는 홍콩 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투자한도는 총 한도 및 日 中 한도로 구분하여 홍콩 상하이는 총 한도 3천억 위안에 日 中 한도 130억 위안, 상하이 홍콩은 총 한도 2천억 위안에 日 中 한도 105억 위안을 허용 57

6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6 홍콩의 관세제도 일반 관세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음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 자동차의 경우는 고율의 등록세 (차종별 과세가액 등록세율)가 부과됨 1 주요품목 과세대상 탄화수소 관세율 디젤연료, 유황디젤:HK$ 2.89/liter 가연가솔린:HK$ 6.82/liter 무연가솔린:HK$ 6.06/liter 담 배 중국제조:HK$ 468/kg 시 가:HK$ 2,455/kg 수입담배:HK$ 1,906/1000개비 그 외:HK$ 2,309/kg 주 세 알코올 30% 이상:100% 메틸알코올 $840/hectoliter 2 자동차 등록세율 과세대상 승용차 HK$150,000 이하 HK$150,000초과~300,000이하 HK$300,000초과~500,000이하 HK$500,000초과 택시,버스 등 관 세 율 자동차 판매가격 40% HK$150,000초과분 75% HK$300,000초과분 100% HK$500,000초과분 115% 자동차 판매가격 3.7% 58

68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수출입 관련 법령 일반 수출입 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통관절차는 없고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증제도 시행 - 화학약품, 인삼 등 한약재는 별도의 수입 및 도소매 자격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 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마약류, 의약품, 동물, 살충제, 폭발물, 쌀, 냉동육, 오존 파괴 물질, 좌측 운전용 차량, 111.9kw초과 엔진, 광학 디스크 기기, 복사기, 화학약품, 멸종 위기 동식물, 무기, 섬유, 가금류, 라디오 운송장비, 방사성 물질 및 기기, 전략물자 등 수입 규제 담당기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수출입관련 라이선스 비용:1년 단위로 발급되며 라이선스 비용이 청구됨 홍콩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기관 - 대표적인 기관은 홍콩무역발전국( - 홍콩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투자가를 위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며 무역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연간 개최하는 무역전시회는 약 40여개에 달하며 홍콩이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시장에 특화되어 있음 - 중국 내에만 1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해외네트 워크(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홍콩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홍콩무역발전국이 집행하는 지원 지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 등 총 18개이며 특히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기금은 수출 초보 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금은 중소기업들의 무역전시회 참가지원 및 수출관련 판촉 책자발행, 인터넷 웹사이트 광고 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됨 59

6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발전 프로 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3~4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구상부터 경영관리, 상품 마케팅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홍콩 성실무역업체(AEO)제도 -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가 수립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임 -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체, 창고관리업체, 화물운송업체, 수입업체까지 관세청이 승인한 성실무역업체들에 의해 행해져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출을 목적으로 함 - 관세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 AEO 업체간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함 - 홍콩의 AEO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여개의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한국 국세청과 2014년 2월 13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체결한 뒤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승인기준과 절차(유효기간은 3년) 세관준수여부, 수출입 장부 기록 여부, 재정 안정, 부지 보안, 인사 보안, 화물 보안, 운송 보안, 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교육, 정보의 기밀성, 위기 관리와 회복 체계, 보안평가 및 분석 및 개선 홍콩 관세청에 신청서에 기업 프로파일과 자가 진단서, 유통망 체계 지도, 사업장 도면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접수(심사는 6개월 이내) - 혜택 세관검사 간소화, 우선 통관, 기업의 공신력 제고 등 60

70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흐름> 선적 14일 이내 수출입 신고서 제출 화물도착통지 관세사 등에게 통관 대행 수출완료 - 통관시 Bill of Entry, 상업송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화물검사 증명서가 요구됨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홍콩 도착 7일 이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대부분 신청후 3~7일 이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증이 발급됨) -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화물도착 4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함 수출시 유의사항 -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홍콩 제조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이 홍콩내의 다른 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수입 권한이 없는 대리수입업자가 수입하게 되면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수입자와 대리수입자, 수출자가 3자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지급 의무를 대리수입자가 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하면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홍콩에 수출된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데 이 경우 중국정부가 자국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을 세관에 방치하고 반송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 항구와 공항 - 신계에 소재한 콰이청항(홍콩 전체 물동량의 약 60% 이상 처리), 빅토리아항(홍콩섬과 빅토리아만의 부두를 통칭) 61

7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한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운송시 환적에 따른 비용과 추가 소요기간(1 2일) 감안해야 함 - 홍콩섬과 구룡반도 서쪽에 위한 란타우섬 북쪽에 위치한 홍콩국제공항은 개항하였으며 24시간 운영 공항 사이트: 인천국제공항보다 약간 크며, 매일 약 100여개의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가 중국 44개 지역을 포함하여 180개 도착지로 연결됨 월 제2청사 신규개장함 홍콩 입국시 주류는 1병, 담배는 19개피까지만 허용 교통수단은 고속전철인 Airport Express(왕복 100홍콩달러), 전 지역을 연결하는 Airport Bus와 택시이용 7 기타 사업관련 정보 노무관리제도 최저임금제 홍콩은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노공처, 노사심재처,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가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발달해 있음(노동시간 계산은 철저히 해야함) * 노조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며 노사심재처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분규를 심의, 재판하는 기능을 수행함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최저임금규정을 통과시켜 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함 2015년 5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32.5홍콩달러로 인상 최저임금 = 노동자의 총 근무시간 최저임금 62

72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자들이 많은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 기업들은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음 (식당, 숙박업 등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최저임금 조항에 저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기준 HKD32.5/시간( 인상) 주의:추가비용없이 연장근무하면 최저임금을 위반 규정 위반시 벌금 HKD350,000 및 징역 3년 채용 홍콩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음. 또한 전문 분야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시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홍콩 직원들은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급여를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쉽게 이직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직원 채용의 방법은 3가지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등록, 인력 채용 에이전트 이용, 인력채용 잡지에 광고하는 것임 근로계약 근무시간, 수습기간, 휴가, 병가,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급여일, 계약 파기 조건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시 대비할 수 있음 급여(기본급여,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연말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급여 지급 기준(시급, 주급, 월급 구분), 계약 해지 통지 기간, 근로시간 이나 휴가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임 임금 및 부가급여 급여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며 초과근무수당도 회사에 따라 편차가 있음. 통상 초과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에 초과근무 63

7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수당을 언급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직종별 월평균 급여가 높은 직업군은 금융 및 보험분야임 현행 고용조례에서 법정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의료수당, 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외 근속수당, 식사보조, 의료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기말상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기준급여의 15~20% 차지) 휴가 모든 직원은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휴일에 대한 자격이 있고, 계속 계약 하에 3개월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은 법정 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자격이 있음 홍콩은 유급 휴가 제도로 근무 근속에 따른 누진방식이 적용됨 일반적 연차는 연간 10일에서 20일 사이이며 법적 최소 연차는 7일 (2년차까지)에서 시작하여 최대 14일(9년차 이후)까지로 늘어남 유급 병가는 병원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되며, 첫해 2일, 다음해부터 4일씩 축적이 가능함(최대 120일) 종업원 복지보험 의무보험:퇴직보험, 단체 상해(생명)보험 비의무보험:단체의료보험(홍콩은 한국에 비해 의료수가가 비싼편으로 4인 가족 연간 보험료는 1만 5천홍콩달러에서 2만 2천홍콩달러 수준임) 해고 절차 고용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갱신이 없는 경우 동 조건의 연장으로 봄 해고에 대하여 종업원이 반발하는 경우 노사심재처의 심의를 거치나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임 수습기간 1개월까지는 1일전 통보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1주일 전 통보, 수습기간 경과후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전통지 기간에 따르며, 계약서에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전 사전통지 해야함 64

74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 해당 기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함 퇴직금 제도 1 Severance Payment(계속 근무수당) 대상:24개월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조건:정리해고를 이유로 해고, 고용기간 만료후 정리해고, 일시해고 산출방법:(최종월급급여액 2/3)*취업연수(1년 이하는 일할계산)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2 Long Service Payment(장기복무수당) 대상:5년 이상 연속 계약 근무자에게 지급 조건:해고되는 경우(피고용자의 불법행위, 정리해고 제외),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정리해고, 피고용자의 의원, 피고용자가 영구적 계약상 업무수행 불가능 경우, 65세 이상 정년퇴직 산출방법:(최종월급급여액 2/3)*취업연수(1년 이하는 일할계산) 최종월급급여액의 상한액은 HKD22,500, 최고 지급액이 HKD390,000을 초과할 수 없음 3 주의 계속 근무 수당 혹은 장기근속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MPF 고용주 적립금과 상계가능 수당 지급전에 회사가 MPF 프로그램 양식을 준비하여 피고용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원활하게 상계가능 비자관련 한국에서 홍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는 홍콩에 가기 전에 취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종류에 따라 심사기간은 3주~6주임 주의할 점은 홍콩 입국시 반드시 비자 라벨이 붙어있는 면을 입국 사무소 창구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잊은 경우 단순 방문 비자로 간주하여 3개월 후 재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65

7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과는 다름. 입국 사무소의 접수창구에 신청 양식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 설명서가 있음. 필요 서류에는 고용주의 회사 대표서명, 신청자의 이력서, 고용인을 회사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추천서 등이 필요함. 심사는 보통 4~6주 소요됨 1 고용(취업)비자 홍콩취업비자 신청은 한국 거주 상태로 신청 서류를 홍콩의 고용 되는 직장을 통하여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며 신청 후 2주 이내 비자 신청 접수번호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신청 후 4주~6주 후 비자승인 결과가 고용주에게 전달됨. 고용주는 비자 라벨을 입국 사무처로부터 받아 한국 신청자에게 전달하며 신청자는 라벨을 자신의 여권에 붙여 입국시 공항 입국 카운터에서 취업 비자 스템프를 받음 *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취업비자를 받을수도 있으나, 홍콩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현지인 직원 채용, 홍콩내 실제 사무실 임차, 법인계좌 잔고 (HKD 500,000이상)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피고용자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지인 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임을 입 증해야 하며, 피고용자는 해당 업무에 걸맞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 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2 가족 비자 직원의 가족이 취득하기 때문에 세대주(취업 비자의 소유자)가 가족의 체재 비자의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의 비자가 나온 후 신청하거나 세대주와 가족비자를 동시에 신청 함.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후 홍콩의 한국 총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세대주의 홍콩 재직증명서, 영문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홍콩 입국 사무처에 제출하면 됨 66

76 Ⅱ. 기업 입장에서 본 홍콩투자 3 학생비자 홍콩 입국 사무처에서 인정한 홍콩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증을 취득 4 방문비자 하는 것으로 유학할 학교 교무처가 스폰서로 신청 수속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함.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3개월)로 비자 발급이 되므로 수시로 갱신해야 함 한국국적 소지자는 도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3개월간의 방문 비자가 주어짐 5 워킹홀리데이비자 및 취업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에게 1년에 한하여 상대국의 문화 및 체제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 홍콩인은 한국에서 한국인은 홍콩에서 1년간 취업, 교육,여행 등을 할 수 있으며 단 한 직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는 방법 - 한국에서 받는 방법은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산관의 영사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홍콩에 입국하면 됨 (3~6주 소요) - 홍콩에서 받는 방법은 제반 준비서류를 가지고 홍콩에 입국한 후 홍콩의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임. 홍콩에서 취득시 반드시 홍콩 출국 후 재입국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Active해야 함(보통 마카오나 심천으로 출국 후 재입국) *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방문 학생비자 지식재산권 홍콩 지식 재산권 등록은 상표, 디자인, 특허로 구분됨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디자인 등은 홍콩에서 자동으로 특허권을 갖지 못하므로 홍콩 내에서 별도의 특허 신청을 해 야 함. 각각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함 67

7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최근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진 출시 중국회사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확인이 필요함 - 중국회사의 트레이드마크와 현저히 구분되게 하여 혼란 방지 - 중국과 홍콩에 각각 등록신청 - 트레이드마크를 영어로 작성하여 빨리 등록 신청 - 홍콩 지식 재산권 저널에서 유사한 트레이드 마크가 등록 대기중인지 수시로 확인 - 지식 재산권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 - HK Domain Name Registration Company Limited를 통해 홈페이지 등록 여부 확인 68

78 Ⅲ 홍콩의 조세제도 1. 조세체계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재산세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118

7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조세체계 원천지국 과세방식 - 소득과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 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만을 과세 -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음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 취급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비교 (vs 韓 ) 국내 거주자, 내국 법인의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 채택(단, 비거주와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한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조세전반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이며 과세소득의 범위, 공제액, 원천징수 세율 등을 달리 적용 세법 및 집행 - 모든 홍콩법은 Ordinances라 불리며 세금 부과를 위한 법으로는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s),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이 있음 - 그 밖에 IRO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무규칙과 해석이 있음 - 집행기관은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분류과세 - 종합소득개념이 없으며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Profits tax)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세(Salaries tax)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 70

80 Ⅲ. 홍콩의 조세제도 비교 (vs 韓 ) 홍콩의 종합과세는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해 이점을 얻기 위한 납세자의 선택사항임 한국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으로 분류하여 과세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법상 열거 기타 -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2006년 폐지), 관세가 없음(주류,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 부과) -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나 연예 운동 공연료를 지급하는 등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음(대신 예정 납세 제도를 채택) -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세율(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단일 세율) 과세연도와 과세기간 -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12개월임(2015년 3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표시 2014/2015) 소득의 신고 -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사업소득의 경우 1차연도는 3개월이내이며 2차연도 이상시 연장가능함 (3.31일 결산 경우 11.15일까지, 12.31일 결산 경우 8.15일까지) - 세무국장이 확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세액, 미신고, 불성실 기장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Level 1 6, HKD 2, ,000) 71

8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조세불복제도 - 이의신청, 심판청구, 항소법원 연간 대정부보고 의무사항 관리내용 기 간 제출기관 비 용 사업자등록증갱신 연 보고 매년 설립일 기준 한달 이내 매년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세 무 국 기업등록국 고용자 급여 신고 매년 4월 세 무 국 세무 보고 매년 12월 또는 3월 기준으로 보고 역외소득(Offshore Profit) 면세제도 HKD6,700 (세금 HKD2,355 별도) 세 무 국 최소 HKD10,000이상 - 홍콩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함에 따라 홍콩 원천의 소득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면제신청시기:매년 세무신고시 면제 신청 - 면세 신청시 유의사항 법인의 홍콩 내 실제 사무실 운영 유무 둥재 이사 및 업무 담당자 홍콩 거주 유뮤 거래 품목 실질적 홍콩 경유 유무 증빙자료 제공 가능 유무 - 역외 면세 절차 1차년도 결산일 종료 후 회계결산 자료(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에 역외소득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신고) 세무국에 세무신고서 접수 및 세무국에서 검토 세무국에서 역외면세 신청에 관한 인터뷰 LETTER발행 해당질의에 대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세무국에서 승인 or 거부 LETTER발행 및 납세고지서 발행(통상 6 8 개월 소요됨)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수령과 함께 역외면세 신청 및 세무신고 완료 - 준비서류(일반 무역업 중심) 매입과 매출 계약서 매입과 매출 COMMERCIAL INVOICE 원본 매입과 매출 PACKING LIST 원본 선하증권 원본 72

82 Ⅲ. 홍콩의 조세제도 2 사업소득세 최근 주요 개정사항 1) 2008년 2월부터 법인세를 기존 17.5%에서 16.5%(비법인은 15%)로 1% 인하 2) 세액감면 실시 /2015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2014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2013 과세기간 법인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2013, 2013/2014 과세기간 사업등록세 면제 3)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부여(2015년) - 다국적기업의 홍콩 내 자금집중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집중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50%의 세액 감면을 실시)을 부여(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지급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면세를 적용 4) 종속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대해 법인세 경감(2014) 5) 해외 펀드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확대(2014) - 해외펀드가 홍콩에서 특정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특정거래에 Private companies 포함시킴) 단, Private companies는 국외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고, 국내 자산을 보유 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납세의무자 법인(corporation):홍콩 국내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거나 주식(유한)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사회단체나 무역협회 등은 제외) 파트너십(partnership):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수탁자(trustee):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 73

8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법인체(bodies of person):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정치단체, 단체조직, 공제조합, 조합, 사회단체를 모두 포함(자선을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선기관이나 공공목적의 신탁회사가 홍콩 역내에 존재하는 경우 제외) 과세소득 홍콩에 원천을 둔 과세가능 이윤이 거래 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며 과세대상이 됨 요건 1 거래, 영업, 전문직(trade, business or profession)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2 거래, 영업,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3 거래, 영업, 전문직의 이윤은 반드시 홍콩 내에서 유인되거나 발생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칙 이익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실질적인 운영의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수행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홍콩원천 간주 사업소득 홍콩 내 영화나 TV 필름 테이프 또는 음향녹음의 전시나 사용으로 인한 대가 홍콩에서의 지적 자산의 사용권 또는 로열티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된 증여, 보조금 또는 그와 유사한 금전 거래 홍콩에서 동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홍콩내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 개인의 사업과 무관한 수입을 제외한 홍콩 발생 이자수입 74

84 Ⅲ. 홍콩의 조세제도 개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기예금 증서의 처분/할인 및 만기상환/환어음 으로부터의 홍콩원천 수입이자 및 처분이익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재산권을 양도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보수 과세소득 계산 최종 과세이윤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손금가능비용 or 손금 불산입비용) - 결손금 이월공제 ±균형부과 및 공제 - 감가상각공제 비과세 소득 홍콩을 원천으로 하지 않는 소득 이자소득(단,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와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는 예금이자는 제외) 배당금 기과세 소득(타인의 명의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소득) 납세유보증서(tax reserve certificate)의 이자 Loans Ordinance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자와 처분이윤 외환기금 채무증권(Exchang Fund Ordinance에 의해 발행) 이자와 처분이윤 다국적 기관이 발행한 홍콩달러 표시 증권의 이자와 처분이자 자본성자산의 매각이익 주식차입과 대출거래 7년이상 만기 채무증권의 이자 및 이윤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기타 투자계획의 이윤 국외펀드 75

8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손금가능비용 과세소득을 창출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소득발생지와 무관하게 허용 법률자문 비용, 인지세 등 자금차입 관련 제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환차손은 불인정) 현재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인 경우 공사완료 전까지 자본화 되었다가 공사 완료 후 감가상각이나 처분의 방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사무실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 외국납부세액 건물, 기계장치,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교체비(개량이나 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상표권,의장권,특허권의 등록비 사업 타당성 조사 또는 시장조사, 사업 및 관리실태 조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비용 중 특정항목 승인된 연구기관에 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기술연구비용 특허권 등 지적재산 취득 비용 인가된 자선기관에 지급한 기부금(과세소득의 35% 한도) 손금불산입 비용 가사 또는 개인지출 비용 및 과세소득 창출 목적이 아닌 비용 자본지출 및 자본에 의한 손실 자본지출이나 자본손실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 수리나 교체가 아닌 계량비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지급보상액 76

86 Ⅲ. 홍콩의 조세제도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의 임차료 등 종업원 급여소득세를 제외한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영업주 개인(조합의 경우 개별사원 포함)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출자금이나 차입금의 이자 특별계층 납세자 과세소득 계산 파트너십 -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총과세가능 이윤 합산하여 계산하고 과세는 개별 파트너에게 부과 생명보험회사 - 수령한 보험료의 5%를 과세가능이윤으로 부과 기타 보험회사 - 과세가능이윤:총보험료 + 홍콩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기타소득 + 균형부과 선박(항공)운영 - 과세가능이윤 = 홍콩 선박(항공)영업소득/전체 선박(항공)영업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구 분 지급금액 과세방법 사용료 영화나 TV필름 테이프 또는 음향녹음, 이와 관계된 광고 자료의 홍콩 내 전시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 특허권, 설계, 상표권, 저작권, 비밀공정이나 공식,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타 자산이 홍콩 밖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권리와 관련하여 수취한 사용료 지급총액의 30%를 과세소득 으로 간주함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총액의 4.95%(=16.5%*30%)를 원천징수함 특수 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거래시 지급총액의 100%를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총액의 16.5%를 원천징수함 77

8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구 분 지급금액 과세방법 공연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홍콩 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은 공연료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비용공제 허용함(실비가 더 많은 경우 실비공제 가능)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총액의 10%(=15%*2/3)를 원천징수함 이월결손금 (Loss Carried Forward)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 소급적용 공제 불가 비교 (vs 韓 ) 10년( 이전 사업연도 발생분 5년)간 이월공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가능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 파트서쉽에서 결손 발생시 지분비율 만큼 공제 균형 부과 및 공제(Blancing Charge Allowance)와 기타 자본공제 균형부과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처분 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균형공제 건축물,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의 실제 잔여자산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처분되었을 때 조정하는 항목 78

88 Ⅲ. 홍콩의 조세제도 <사례> A씨는 2001년 HKD 100,000를 투자해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건축함. 2008/2009 연간 감가상각공제를 차감하고 난 후의 상각자산의 가치는 HKD 48,000임. 그리고 총 공제액은 HKD 52,000임 이때 건물을 상각가치보다 낮게 매매하였을 경우와 건물이 파괴되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균형공제와 균형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음 내 용 금 액 1 건물은 2009/10에 44,000에 매각한 경우 원건물의 비용 100,000 총공제액 52,000 잔존가치 48,000 매각비용 44,000 공제가능 균형공제액 4,000 2 화재로 보험금 60,000을 지급받은 경우 원건물의 비용 100,000 총공제액 52,000 잔존가치 48,000 보험료 60,000 과세가능 균형부과액 12,000 감가상각 공제 -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 적용 불가 감가상각 공제 대상 공제한도 비고 산업용 건물 구축물 초기상각 20%, 이후 매년 4% 정률상각 상업용 건물 구축물 초기상각없이 매년 4% 정률상각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초기상각 60%, 이후 매년 10%~30% 정률상각 79

8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세율 - (총이윤 - 비과세소득 - 각종공제 - 균형부과 공제 - 감가상각) 세율 연 도 세 율 비 고 법인 16.5% 개인 15% 2008/09 이후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세무서에서 매년 4월 첫 영업일에 납세신고서(Profit Tax Return) 발행 납세자는 납세신고서 발행일 1개월 내에 신고서와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Tax computation)를 제출하여 세무서의 평가를 받음 평가를 받기 전 추계(예납)소득세 징수 예납 이윤세는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이윤세의 75%,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 납부 회계자료는 반드시 7년간 보관 예납세액 연기신청 가능 경우 예납세액 납부기한 28일전 이내 또는 예납세액납부고지서 발행일 기준 14일 이내 중 유리쪽 선택 가능 고지한 소득의 90%이하 추정될 경우 이월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때 사업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했을 때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시 조세부담 감소가 예상될 때 전년도 최종 과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중일 때 사전답변제도 활용 이윤 및 고용의 원천 특이한 과세쟁점 세무국과 납세자간의 논쟁 80

90 Ⅲ. 홍콩의 조세제도 기타 <법인 설립 후 해야 하는 업무> - 사업자등록 갱신(BR) 매년 갱신해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자등록 무효처리됨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불이행시 HKD 300 벌금 부과 장기간 불이행시 세무서에서 법원에 통보,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 연보고(AR;Annual Return) 연보고를 기업등록국에 보고 연간 법인구성의 변경사항(정관,주주(이사),자본금 등)을 기업등록국 보고서에 보고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되며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 - 급여소득신고(ER;Employer s Return)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세무서에 신고 급여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기간:4.1~3.31 HKD 120,000 초과시에는 개인소득세 발생(개인소득신고서 신고 의무) 급여신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 - 회계감사보고서(AR;Auditing Report)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를 홍콩 회계사에 송부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음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 미신고로 보며 벌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신고시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 가능성 있음 81

9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사업소득세 신고 서식 82

92 Ⅲ. 홍콩의 조세제도 83

9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84

94 Ⅲ. 홍콩의 조세제도 85

9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급여소득세 최근 주요 개정사항 1) 2008년 2월부터 급여소득세를 기존 16%에서 15%로 1% 인하 2) 세액감면 실시 /2015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20,000) /2014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2013 과세기간 급여소득세 75% 감면(최대 HKD 10,000) 3) 소득공제금액 한도 확대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공제금액 상향 조정(2015년) 자녀공제 중 출산시 공제금액 14만 20만 HKD 만18세 이하의 자녀공제 7만 10만 HKD(18세 이상 25세 이하 자녀중 학업중인 자녀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모 등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조정(2014년) 60세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액 3.8만 4만 HKD 60세 이상 동거하는 경우 7.6만 8만 HKD 55세에서 59세일 경우 1.9만 2만 HKD 거주보호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한 공제 7.6만 8만 HKD 거주보호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한 공제 7.2만 7.6만 HKD(2013) - 보육부담 완화 및 평생 학습 장려 조치(2013) 출생한 해의 아동수당과 출산수당 인상 6.3만 7만 HKD 독학비용에 대한 공제한도 인상 6만 8만 HKD 년 소득세 공제액 모든 항목 인상 - 주택대출이자 공제기간 연장 10년 15년(2012) - 강제성 공적기금의 의무적립액에 대한 공제한도 인상 (2012년 1.2만 1.45만 HKD, 2013년 1.45만 1.5만 HKD) 86

96 Ⅲ. 홍콩의 조세제도 납세의무자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거주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으로 판단기준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임 - 고용의 원천지: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 - 홍콩 체재기간:역외에서 고용된 경우 60일 기준 비교 (vs 韓 ) 소득세법 제1조의 2 국내에 주소 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를 둔 개인 과세연도:4월 1일부터 3월 31일 과세대상소득 홍콩원천의 고용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의 소득 및 홍콩연금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봉급, 상여금, 휴가비, 사례금, 연금, 생계비 보조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제 수당(출장비,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기타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금기금단체 이외의 연금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한 출연금 - 고용주가 종업원의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 스톡옵션 행사시 얻은 이득 87

9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소득의 발생과 수취 가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실현되었을 때에만 과세 <사례> - A씨는 매월 HKD 10,000의 급여를 받은 자임 - 회사 사정상 2013년1월 3월 3개월분 HKD 30,000 월급 받지 못함 - 다음해인 2014년도에 수령함 이 경우 2012/2013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수령한 2014년에 2012/2013 HKD 30,000을 추가하여 급여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산출 과세소득 계산 과세가능소득 = 총소득 - 비과세소득 순과세가능소득 = 과세가능소득 소득공제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순과세가능소득 특별공제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면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15% 적용 최종과세소득 =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 - 인적공제 순과세가능 소득에서 위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최종과세 가능소득이 산출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2~17%까지 4개의 누진세율 적용 비과세소득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장애연금 홍콩 외부에서 고용되어 받은 연금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88

98 Ⅲ. 홍콩의 조세제도 퇴직, 사망, 능력상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의무적립기여금 연방정부 보수, 군인연금, 참전 군인의 보수, 전쟁기념연금 교육수당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나 이혼위로금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 휴일보장수당(휴일여행 실제소요 경비 초과금액은 과세) 소득공제 지출 및 비용공제(가사비용, 개인비용, 자본비용 제외) 본인 교육비 공제(고용을 위한 자기개발교육 및 시험관련 비용 등, 연 HKD 80,000한도, 인정된 교육기관만 공제가 가능,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하지 않고 6년간 보관이 원칙) 감가상각(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제한적용) <사례> - A씨는 첼로리스트로 회사 00에 고용 - 연주용 첼로를 고가에 구매 - 첼로는 첼리스트에게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감가상각 대상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음 결손금 이월공제 - 종합과세 신청자의 경우 이월공제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초과결손금은 납세자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배우자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됨 기타공제 - 업무관련 비영리목적 협회나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업무관련 접대비(업무관련임을 납세자가 입증) - 의료비는 공제불가 89

9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특별공제 승인된 자선기부금(순과세가능소득의 35% 한도, 이중공제 불가) 부모 등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 -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 조부모에 대한 거주 간호시설 비용을 지불한 경우 - 거주 간호시설에 지급된 비용을 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이중공제 불가 -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공제가능 (한도 HKD 80,000) 주택대출이자 - 최대 HKD 100,000까지 15년간 공제가능 퇴직제도 기여금 - 최대 HKD 17,500까지 공제 가능, 자영업자가 낸 기여금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은 기여금은 이중 공제 불가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가 족 관계에 따 른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비 고 미혼 HKD 120,000 기혼 HKD 240,000 1명~9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 가족 55세~59세 노부모 봉양 가족 자녀1인당 HKD 100,000 HKD 40,000 HKD 20, 년 기준 1인당 1인당 형제나 자매 동거 HKD 33,000 1인당 장애인 동거 HKD 66,000 1인당 90

100 Ⅲ. 홍콩의 조세제도 - 기혼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과세를 신청했거나 종합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공제가능 - 부양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납세자의 배우자 포함)가 실제 부양할 경우에 공제가능 - 부양형제자매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 자녀공제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대학(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입양,의붓 포함) 세율 및 세액계산 순과세가능소득에 대해 표준세율인 15%로 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과세율(2~17%)을 적용 <과세방식> 1 순과세가능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거나 2 누진세율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방식, 이는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개별적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보다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 적용 공제가능액이 과세소득을 초과할 때 각자의 과세소득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부담이 줄어들 때 종합과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분리해서 부과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과 세하는 방식 91

10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점>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이점이 있음(인적공제는 급여소득자에게만 해당하므로 특정 납세자만 혜택을 봄) 종합과세하에서는 재산소득세 산정시 이자비용 인정됨 사업소득세에서 손실액 발생시 과세가능 급여소득세나 재산세 공제효과 자산기부금 공제한도(35%)가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액이 증가되는 효과 사업소득세나 재산소득세만 존재하는 경우 단일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세율 과세소득 세 율 세 액 HKD40,000이하 2% HKD800 HKD40,000초과 7% HKD2,800 HKD80,000초과 12% HKD4,800 HKD120,000초과 17% * 평균 적용세율 15%초과 불가 신고 및 납부 개인은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하고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매해 4월 초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소득 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함 고용주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매년 4월에 소정 양식에 따라 지급한 급여 등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 92

102 Ⅲ. 홍콩의 조세제도 안내문 및 신고 서식 93

10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94

104 Ⅲ. 홍콩의 조세제도 95

10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96

106 Ⅲ. 홍콩의 조세제도 97

10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98

108 Ⅲ. 홍콩의 조세제도 99

10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00

110 Ⅲ. 홍콩의 조세제도 101

11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02

112 Ⅲ. 홍콩의 조세제도 4 재산세 1. 재산세 (Property Tax) 납세의무자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 <참고사항>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재임대한 경우는 자산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재산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포함되거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소유된 경우 자산소득세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자산소득세의 면제 신청하여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부동산의 소유자 -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자 - 수익적 소유자 - 종신 부동산 임차인 - 저당권 설정자 - 건물이나 토지 위에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이 있는 자 - 지대나 이외의 다른 사용료를 얻는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 과세연도:4월 1일부터 3월 31일 과세대상 토지, 건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103

11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과세표준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과세연도에 수령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바탕 으로 임대료, 프리미엄, 관리비 등도 포함 총임대소득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 등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총 임대료 부수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 과거의 회수불능임대료 회수금액 프리미엄 관리비, 수리유지비용 등 순과세소득금액 = 총임대소득 - 회수불능임대료(문서에 의해 증빙) -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 재산세 - 수선비용 등(일괄공제 20%) 세율 2008/09이후 15% 단일세율 세액 = 순과세소득(과세소득 - 공제항목) 세율(표준세율 15%) 임대인 A의 2013/2014과세연도 임대소득은 매달 HKD 10,000이며, 임대인이 납부한 건물재산세는 20,000이다. 2013/2014 납부세액과 2014/2015 예납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총 임대소득(12개월) HKD 120,000 (-) 소유자가 납부한 건물재산세 (HKD 20,000) (=) 순과세소득금액 HKD 100,000 ( ) 표준세율(15%) = 납부세액(2013/2014) HKD 15,000 예납세액(2014/2015) HKD 15,000 * 예납세액은 전년도 최종임대수입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 104

114 Ⅲ. 홍콩의 조세제도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합산 신고 및 개인 이외의 경우매년 4월 초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면제 홍콩에 소재하는 정부기관 및 유사기관 영사관계법에 따른 재외공관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법인은 임대수입에 대해 재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 이외의 개인이 영업의 일부로서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상당액과 기납부한 재산세 상계 가능(초과시 환급) 공익목적의 모든 자선단체 2. 부동산세 (Government Rent Rates) 홍콩은 모든 토지가 정부소유로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건물소유주에게 연간 임대료 상당액의 3/100을 토지재산세로 부과, 건물재산세는 임대료 상당액의 5/100를 부과(연간 4회로 분할 납부) 3. 인지세 (Stamp Duty) 1) 종가인지세 세율 인상(2013년) - 과열된 부동산 시장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 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종가인지세 세율은 현행 HKD %에서 1.5% 8.5%로 인상됨 - 단, 취득 시점에 다른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홍콩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이 적용 105

11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특별인지세 개정(2012년)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특별인지세 세율을 5 15% 에서 10 20%로 인상 - 단기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매도자와 매수자는 연대납부해야 함 - 주택매입자인지세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장가격의 15%를 주택매입자 인지세로 과세 납세의무자 특정종류의 재산거래(과세대상)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 사람 과세대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홍콩 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인지세 관련 과세문서의 복사본과 상대 문서 과세표준 과세대상 문서의 기재금액 세율 -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일반세율 부동산 가치(HKD) 초 과 이 하 요 율 - 2,000,000 $100 2,000,000 2,351,760 $100+2백만$ 초과금액의 10% 2,351,760 3,000, % 106

116 Ⅲ. 홍콩의 조세제도 부동산 가치(HKD) 초 과 이 하 요 율 3,000,000 3,290,320 $45,000+3백만$ 초과금액의 10% 3,290,320 4,000, % 4,000,000 4,428,570 $90,000+4백만$ 초과금액의 10% 4,428,570 6,000,000 3% 6,000,000 6,720,000 $180,000+6백만$ 초과금액의 10% 6,720,000 20,000, % 20,000,000 21,739,120 $750,000+2천만$ 초과금액의 10% 21,739, % - 부동산 양도관련 인지세 특별세율 이후 매매되는 거래에 적용되며, 홍콩영주권자로서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특별세율이 소급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부동산 가치(HKD) 초 과 이 하 요 율 - 2,000, % 2,000,000 2,176,470 $30,000+2백만$ 초과금액의 20% 2,176,470 3,000, % 3,000,000 3,290,330 $90,000+3백만$ 초과금액의 20% 3,290,320 4,000, % 4,000,000 4,428,570 $180,000+4백만$ 초과금액의 20% 4,428,570 6,000, % 6,000,000 6,720,000 $360,000+6백만$ 초과금액의 20% 6,720,000 20,000, % 20,000,000 21,739,120 $1,500,000+2천만$ 초과금액의 20% 21,739, % 107

11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특별인지세 3년 내에 전매할 경우 특별인지세가 적용됨 내/외국인 모두 적용) 보유기간 ~ ~ 6개월 이하 15% 20% 6개월 초과~1년 이하 10% 15% 1년 초과~2년 이하 5% 10% 2년 초과~3년 이하 해당없음 10% - 외국인 대상 인지세(Buyer s Stamp Duty) 첫 발효( ) 부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매입시 매입 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 발효됨 모든 부동산 자산에 15%의 균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인지세와 특별인지세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부동산 임대시 세율 임 대 기 간 세 율 규정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0.25% 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초과 이하 - 1년 0.25% 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1년 3년 0.5% 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3년 - 0.1% 연간 또는 연평균 임대금액 임대계약서상의 보증금, 건축비 등 상당금액의 4.25% 부본이나 사본 등 각 HKD 5 - 주식관련 거래 세율 거래성격 주식거래세 홍콩주식 거래 주식거래금액의 0.1% 주식 양도 HK$5 + 주식거래금액의 0.2% 기타 모든 주식거래 HK$5 108

118 Ⅲ. 홍콩의 조세제도 신고 및 납부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함. 인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하는 것도 가능 면제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으로 계열회사간(최소 90%를 소유) 부동산의 지분양도나 주식양도에는 인지세가 면제 4. 소비세제 주세 (Duty on Liquor) 과세대상인 주류의 종류는 알코올도수 30% 이상인 주류와 메틸알코올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임 세율은 알콜도수 30% 이상 100%,메틸알콜은 $840/hectoliter 담배세 (Duty on Tobacco) 유류세 (Duty on Hydrocarbon Oil) 109

11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5. 기타조세 도 박 세 법인등록세 자동차최초등록세 공항출국세 경마(12~20%), 복권(25%), 풋볼(50%) 법인등록세율:0.1% 사업자 등록비:사업등록비 + 연간징수액(중소기업은 감면) 사업자 등록비 + 1년:250홍콩달러 사업자 등록비 + 3년:3,950홍콩달러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 - 개인자동차:15만 홍콩달러 이하 40%, 30만 홍콩달러 이하 75%, 50만 홍콩달러 이하 100%, 50만 홍콩달러 초과 115% 택시, 버스, 특별목적 자동차:3.7% 오토바이:35% 밴:17%~85% 12세 이상:120 홍콩달러 5 홍콩의 세무조사제도 도입 및 세무조사 목적 홍콩은 조세제도가 비교적 단순하기에 납세자의 높은 수준의 납세의무 의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잘못된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세무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세금 추징 - 행정적 또는 검찰기소에 의한 페널티 부과로 탈세 방지 - 정확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납세자를 교육 110

120 Ⅲ. 홍콩의 조세제도 홍콩 세무조사제도 과정 홍콩은 세무조사 시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과 정 주 요 업 무 Submissoin of tax return 세금신고서 제출(납세자) Assess First Audit Later 감사대상을 추출 desk audit 문서를 통한 감사 Three tier field audit 현장방문을 통한 감사 audit system investigation 심층조사 Post assessment audit and investigation 조사 및 감사 후 사후 평가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 선평가 후감사 시스템으로 감사전 평가를 통해 감사를 진행 자동화된 평가와 수동 평가를 통해 신고서를 심사하고 감사 및 조사 케이스를 선택 자동화된 평가:납세자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 후 기본적인 비율과 추가 적인 기준을 더하여 대상을 추출 Three tier audit system 3단계 감사시스템으로 Desk audit(서면감사), Field audit(현장감사), investigation(세무조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IRD가 복잡한 조사에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함. Desk audit(서면감사) - 평가시스템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서면 검사시 세무공무원은 이익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함 - 세무공무원은 서면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요구받은 정보를 제출해야 함. 111

12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Field audit(현장감사) - 현장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장부를 검사하여 세금신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현장감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춤 Investigation(조사) -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층조사를 하며, 검찰 기소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6년전부터 하며, 사기나 고의적인 탈세인 경우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선정 - AFAL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현장감사관과 조사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선정되거나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에도 선정될 수 있음 - 주식회사 계정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된 경우 - 기업이 이유없이 매출 또는 이익 비율을 낮추는 경우 - 지속적으로 무신고,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 적정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 세무직원의 정보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통지 - 현장감사 및 조사를 받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사전통보를 받으며 납세자는 조사대상연도를 확인해야 함 - 납세자는 최초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현장 감사관과 조사담 당관에게 연락을 해야함 - 납세자는 최초 면담과 다음 면담시 세무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것이 좋음 112

122 Ⅲ. 홍콩의 조세제도 세무대리인 지침 - 세무대리인은 금융거래, 은행계좌, 기타 다른 금융 기록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함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협력을 받음 -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기업의 장부 - 홍콩 및 해외에서 사업중인 기업과 개인의 은행계좌 - 납세자가 홍콩 및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 사업용자산 및 기타 자산 - 정지된 은행계좌와 특정 자산 - 제출한 모든 세금 신고서의 요약(증빙첨부) - 납세자의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 최초 면담 - 세무서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부서가 최초 면담에 참석하며 납세자에게 처벌에 대한 세법규정과 신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시킴 - 납세자는 이익과 수입에 대하여 누락하고 은닉한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고, 재무제표와 축소 보고한 부분을 수정할 합리적시간이 주어짐 현장 방문 - 현장방문시 적어도 두명의 현장감사관이 방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의 성격 또는 규모 - 사업운영 방법 - 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 및 장부 - 납세자와 관련인의 재정 문제 - 납세자와 가족의 생활비용 - 현장 감사는 업무에 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간단한 감사의 경우 최초 면담일로부터 14일내 끝나도록 목표를 삼고 있으나 복잡한 감사의 경우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113

12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장부와 기장의 검사 - 현장감사관은 거래 및 제출된 신고서에 대한 장부 기록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장감사관은 회계장부를 검토하나 아래와 같은 계정을 특별히 주의 깊게 검사하므로 평소 회계장부 작성시 유의해야 함 - 매출계정 - 매입계정 - 관리자와 소유자의 당좌계정 -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한 계정 - 임시 계정 - 장기미지급 계정 중간면담 - 현장감사 또는 세무조사시 조사관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계속적 으로 접촉하며, 진행상황, 과세가능한 이익의 기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할때마다 인터뷰를 할 수 있음 -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합의안이 작성되며 합의안에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불복을 할 수 있음 감사와 조사의 종결 - 현장감사관, 세무조사관에 의한 초안 현장감사관 및 세무조사관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되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합의하기 위한 면담을 함. 면담과정에서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감사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함 면담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의견제시 또는 제안을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논쟁은 수용가능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됨 - 납세자/세무대리인에 의한 초안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함 114

124 Ⅲ. 홍콩의 조세제도 합의안 - 합의안에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이익 또는 소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합의안에 서명함 - 감사 또는 조사관은 추가 소득 및 이익에 대하여 납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상기시킴 6 홍콩의 조세범 처벌 규정 개요 홍콩의 모든 납세자는 세무국에 정확하게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 국장에게 처벌규정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처벌되는 행위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음 1) 부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2)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3) 비밀유지 위반 행위 신고와 관련된 벌금 납세의무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세무국에 홍콩세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됨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115

12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신고서 일부사항 누락 자산보고서 미제출 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 세무국장의 요청정보 미제출 조사 및 심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불이행 재산세 면제 회사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관한 고지 불이행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홍콩 내 비체류시 고지 불이행 주소변경에 대한 고지 불이행 충분한 임대기록에 대한 기장의무 불이행 고용자가 세무국장에게 고용인의 고용시작일 고지 불이행 1) 지연신고 (Late Returns)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최대 지연납부 벌금은 Level 3(HKD 10,000) 임 타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간주되면 타당한 이유가 성립된다고 본다. 세무대리인에게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신고, 진정한 실수, 질병등은 타당한 이유에 포함된다 2) 무기장 (Failure to keep proper business record) - 홍콩세법 51C에 따라 필요한 사업기장의무를 타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Level 6 (HKD 100,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법원은 납세자에게 홍콩세법 51C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기장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3) 잘못된 정보의 제공 - 타당한 이유없이 납세자가 세무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Level 3 (HKD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됨 - 세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축소신고하거나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116

126 Ⅲ. 홍콩의 조세제도 탈세 등 (Fraud and wilful evasion)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범한 자는 Level 3 (HKD 10,000)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1) 신고서 작성시 소득 등을 은폐 2) 공제 신청시 거짓 증빙 3)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및 장부의 허위기록 등 잘못된 정보 만약 납세자가 기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형량으로 Level 5 (HKD 50,000)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의 징역에 처해짐 비밀유지 위반행위 (Breach of secrecy) 홍콩 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정원 법원 등 허가된 공무원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eve 5 (HKD 50,000)의 벌금이 부과됨 가산금 (Surcharge)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국장이 본래의 고지세액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 117

12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7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배경 홍콩 세무당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IRO에 Section 61(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 Section 61A(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 Section 61B(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정하고 있음 DIPN(Department Interpretaation and Practice Notes:국세청 해석과 실무 지침)제 15호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서 IRO에 Section 61,61A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음 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 (Section 61) 세무공무원은 특정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진 거래 또는 양도를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 경우 -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거래가 존재해야 함 - 거래가 관련 납세자의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이거나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작된 거래 (Section 61A) 홍콩 세무당국(IRD)는 고의적인 세금회피계획을 없애기 위해 The 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section 61A)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함 Section 61A 규정은 세금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며, Section 61A가 적용되면 그 거래는 시작되거나 수행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함 118

128 Ⅲ. 홍콩의 조세제도 Section 61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함 - 거래가 있어야 함 -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얻어야 함 - 7가지 특별한 사항이 고려되며 납세자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수행되어야 함 세금회피 - 세금회피를 하기위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됨 - 납세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피 -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후년으로 세금 전가함에 따른 납세의무 연기 - 정상거래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수입의 감소 7가지 특별한 사항 1 체결 또는 수행된 거래의 방법 구조화된 특정 거래의 방법, 거래의 배경, 거래의 시작시점, 전문 고문의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함 2 거래의 관례와 실체 관례란 거래로부터 발생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실체는 법적 효과와 반대로 거래로부터 발생한 상업적인 최종 결과를 뜻함 3 거래에 의해 이 규정의 시행 결과가 성취될 것 결과는 가능한 Section 61A의 적용을 제외한 규정의 정상 수행중이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결과임 4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재무상태 거래 전후의 관련인의 재무상태를 비교함 5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관계자(사업, 가족 등 여부)의 재무상태 납세자와 모든 가족 또는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부터 발생된 관계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의 중점을 둠 6 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정상거래간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인지 여부 발생된 실제 권리 의무가 정상거래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권리 의무 와 비교 7 홍콩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역외기업에 대한 거래의 참여 홍콩 밖에 통합된 거래에 대한 특별한 수단의 검사가 필요 119

12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Section 61A의 적용이 필요할 경우 세무당국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평가하거나 세제혜택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평가함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기위한 가공 거래나 이익의 발생시점을 변경시키는 분식회계를 할 경우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 (Section 61B) 홍콩 세법은 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발생한 다음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납세자들이 결손기업을 매매하여 이후 발생될 이익에 대하여 상계시켜 세금혜택을 받아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지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제한할 수 있음 - 고려 사항 - 기업의 상품과 성격 - 수입과 지출 패턴 - 관리 및 제어 - 주식을 양수한 구성원에 대한 배경 세무당국에서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하므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거래시 기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120

130 Ⅳ 홍콩의 국제조세 1. 이전가격 관련규정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165

13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이전가격 관련규정 홍콩 이전가격세제 연혁 이전가격원칙(Transfer princing)에 관한 규정 - IRD는 1947년 내국세입법(Inland Revenue Ordinance)에 홍콩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독립기업의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조정권한이 없음 - 내국세입법에서 이전가격문제를 대응을 위한 조항은 Section20 특정 비거주자에 관한 의무 가 있으나 실무집행에 있어 한정이 있어 크게 유용하지 못함 Section 20 비거주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사업을 하며 홍콩에서 득한 이익에 관해 거주자에게 무이익 또는 통상 가득이 기대되는 이익 보다도 적게 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에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종사하는 당해 사업은 홍콩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거주자가 당해 비거주자의 대리인처럼 당해 거주의 명의하에 당해 사업으로 부터의 이익에 관해 당해 비거주자는 평가 및 과세되고 내국세입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따라서 홍콩 세무당국은 이전가격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DIPN(Department Interpretaation and Practice Notes:국세청 해석과 실무 지침) 46호에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Methodologie and related issues (이전가격가이드라인-방법과 관련문제)을 공표함 - DIPN 제46호는 이전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와 특수관계자의 정의, 이전가격산정방법, 이전가격의 문서화, 그룹내 용역제공 등에 대해 규정 하고 있음 122

132 Ⅳ. 홍콩의 국제조세 2 홍콩 이전가격세제 심층연구 DIPN 46의 개요 특징 - 내용에 따라 109개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며(우리나라 국조법 14개 조문)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세법과 상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당국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준용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는 DIPN 48에 별도로 규정 내 용 단 락 도 입 1~8 특수관계자 9~14 이중과세의 제거 15~16 규정 및 사례 17~28 고정사업장 29~35 정상가격 원칙 36~47 비교가능성 판단 48~65 이전가격산정방법 66~70 이익의 원척 71~72 조세 회피 73~84 문 서 화 85~89 그룹내 용역 제공 90~108 결 론 109 도입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관련이 있으며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123

13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은 현재까지 벨기에, 태국, 중국, 룩셈부르크, 베트남과 DTA(이중과 세방지협정)를 체결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정상가격을 의무적으로 사용 - 앞으로 체결될 DTA에서도 정상가격의 의무적 사용 규정이 포함될 것 으로 예상됨 이전가격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자와 비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비교함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이전가격결정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정상가격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됨 특수관계 정상가격원칙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는 OECD 모델 제9조 1항 입장 존중함 OECD 모델 제9조 1항 -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의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자본에 참여,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체약국 기업들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담되는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두 기업중 한 기업이 소득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해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소득은 그 외 소득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 두 기업중 하나의 기업이 OECD 모델 제9조 1항에 해당되면 두 기업은 특수관계기업에 해당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분관계에 근거한 판정기준이 없고 OECD 모델 9조에 따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124

134 Ⅳ. 홍콩의 국제조세 비교 (vs 韓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와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로 광범위한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유사하나, 홍콩의 경우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지분관계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국내법상 국외특수관계 유형 요약 특 수 관 계 일 반 요 건 지분소유 관 계 실질지배 관 계 직간접 지분소유 제3자에 의한 지분소유 직 접 실질지배 제3자에 의한 실질지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주식 출자지분을 50% 이상 직 간접 소유 제3자가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주식 출자지분을 50% 이상 직 간접으로 소유 -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임원을 50% 이상 선임 - 어느 한쪽이 신탁 등을 통해 50% 이상 주식 소유 - 어느 한쪽이 사업,차입금,무체재산권의 50% 이상을 다른 쪽에 의존 - 제3자가 어느 한쪽과 다른 쪽을 지배 -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이중과세의 제거와 조정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상대국에서 소득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IRD는 OECD 모델 9조 2항에 따라 이중과세 제거하기 위해 노력 일방체약국이 그 국가거주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기업에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 그리고 그에 따라 과세하고 -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그 2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인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그 일방체약국 기업에 발생했을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은 동 이윤에 대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조정에는 본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협의를 거친다 125

13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중과세의 제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DTA국가간 상호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짐 D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홍콩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이중과세를 구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고정사업장 홍콩에 비거주 기업이 홍콩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경우 이익과 비용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며 다음의 과정이 포함됨 -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비거주기업의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이 홍콩에 있다고 상정 - 홍콩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중요한 활동과 책임을 식별 - 고정사업장의 거래시기 및 가치, 유형, 범위를 식별 - 고정사업장의 구조와 특성 확인 - 귀속목적에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 - 적합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및 정상가격결과를 확인 - 지원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검토 프로세스를 구성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때 세무당국은 비거주자 기업이 홍콩에서 발생된 별도의 이익의 원천을 확인 -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의 귀속에 따라 달라짐 - 홍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이익 관련하여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이 홍콩에서 수행되는 경우 홍콩의 고정사업장의 수익으로 인식 - 이익이 국외의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동 또는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해외의 또 다른 고장사업장 또는 본사의 수익으로 인식 126

136 Ⅳ. 홍콩의 국제조세 정상거래 원칙 동일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기업과 비특수관계기업과의 비교하며 정상 거래 원칙에서는 비특수관계자와 거래와 같은 조건(가격, 사용료, 기타 요금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 OECD 이전가격지침은 정상거래 원칙에 대한 설명 OECD회원국들이 동의한 국제적 기준은 과세목적상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OECD 조세조약모델 9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비록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정상가격원칙이 실행될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를 특성화하고 특성화를 문서화 - 적정한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고 선택을 문서화 - 적정한 이전가격방법을 적용, 정상가격 산출결과를 결정, 그 과정을 문서화 - 변화 요소에 대하여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포함된 지원 프로 세스를 실행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 기능분석 -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기업들과 이와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 거래를 하는 독립거래들이 수행하는 기능(사용자산과 부담비용 고려)에 대한 분석 - 기능분석시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등을 분석하며, 두 개이상의 비즈니스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 시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 전략마다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임 127

13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기능분석은 이전가격방법결정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수단임 비교가능성 분석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교를 비교 가능성 분석이라함 - 일반 거래 및 비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정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특수관계거래가 특수관계거래와 실제로 비교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비교가능성 분석은 정상가격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비교가능성 결정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 - 비교가능성 결정 요소는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OECD 규정 준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계약조건 - 경제와 시장 환경 - 사업전략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차이는 시장가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 특성의 비교는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유용 - 중요 종류:무형자산, 상표권, 디자인 등 기능분석 - 수행 기능, 사용 자산, 위험 가정 -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기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무형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분석은 더 철저히 해야함 128

138 Ⅳ. 홍콩의 국제조세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거래의 각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수행 기능의 빈도수, 성격, 가치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기능분석 수행함 계약조건 - 비특수관계자간 계약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책임, 위험, 수익 등을 당사 자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규정하며 계약조건은 가격을 합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의 예로는 신용과 지불조건, 보증, 기간, 수량 등이 있음 경제와 시장 환경 - 같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도 시장에 따라 정상거래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제와 시장 환경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됨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가 활동하는 시장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함 차이점이 있다면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중 대한 영향을 미치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함 사업전략 - 유사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 의해 공식화된 특수관계자 사업전략과 비특수관계자의 사업전략을 비교하므로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략에 비특수관계자가 참여할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 예를들어 시장침투전략은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낮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산정하여 수익이 줄고 비용을 발생하는 전략으로 비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와의 전략 참여 여부가 다를 수 있음 129

13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종류 구 분 산출방법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CUP) 전통적 거래방법 재판매가격법(RP) 원가가산법(CP) 거래이익방법 거래순이익률법(TNMM) 거래이익분할법(PSM)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삼가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비교가능 상황에서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임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모든 요소가 고려되지만 상품, 계약 조건,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의 유사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특수관계기업중 하나와 독립기업간 거래를 비교하는 내부비교대상과 제3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외부비교대상이 있지만 내부비교대상을 더 선호함 적합한 적용 대상 - 특수관계인 본지점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무형자산의 사용료( ex: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 상장주 거래 130

140 Ⅳ. 홍콩의 국제조세 적용 사례 홍콩 제조기업(HK)는 정밀 기계를 제조하여 벨기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벨기에 자회사에 100만달러에 판매 2) 벨기에의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120만달러에 판매 두 거래의 모든 비교가능성 요소가 동일하다면 내부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조정사례를 적용하여 HK의 과세 이익에 20만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홍콩 HK기업은 상장주를 거래하는 기업이며 보유 주식이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2천만달러 인상되었으나 해외 특수관계기업에게 1천만달러에 판매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외부 제3자가격법에 의해 HK의 과세 이익에1천만 달러를 추가하는 조정이 필요 비교가능 제삼자가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가능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이익방법 순으로 적용 명백하게 정상가격결정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가장 정상가격을 만족하는 근사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 다른 전통적거래방법(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사용할 시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사용하며, 재화나 용역의 원가를 계산하고 적절한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원가가산법상 정상가격 = 발생원가 + 통상이윤 통상이윤: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 참조하여 계산되므로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며 비교대상간 차 이가 발생시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131

14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적합한 적용 대상 사례 - 그룹간 반제품 판매 - 특수관계자간의 공동 시설계약, 장기 구매 및 공급 계약 - 용역의 제공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HK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한 모든 노하우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C회사는 홍콩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써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여 독일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외부 비교기업으로 확인된 기업C는 10%의 통상이익을 청구합니다 제품 한 개 생산시 200달러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면 원가에 가산될 통상이익은 20달러임 (ex) 200$ 10% 홍콩기업 HK는 시계부품 제조업체로서 시계부품은 외국 자회사 F기업 에서 판매합니다. HK는 제조 작업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5%의 수입을 가집니다. X, Y, Z기업은 관련없는 국내 시계부품 제조기업입니다. X, Y, Z기업은 외국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제조공정에 대해 매출총이익의 3 5%의 수입을 가집니다. HK기업은 감독 및 관리비용을 운영비용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X, Y, Z 기업은 매출총이익에 상품판매의 일부로서 감독 및 관리비용을 반영합니다. 원가가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X, Y, Z와 회계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함 태국회사 T는 홍콩기업 HK의 100% 자회사입니다. 태국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습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T는 텔레비전을 조립합니다. 노하우 등 모든 구성요소는 HK에서 제공합니다. 조립되는 텔레비전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HK에서 보증합니다. HK의 비용과 위험하에 품질을 체크하고 세계 각국으로 유통합니다 T회사의 수행기능은 순수한 제조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립 작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원가가산적법 적용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2

142 Ⅳ. 홍콩의 국제조세 - 재판매가격법(Resales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정상거래에 재판매되는 가격에서 출발. 재판매가격에서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통상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재판매가격법상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통상이윤 통상이윤:통상이윤은 비교거래와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비특수관계거래와 비교하여 계산됨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이 클수록 재판매업자의 통상이윤은 증가함 또한 통상이윤은 유사한 내부 또는 외부의 비특수관계거래를 비교 참조하여 계산되어야 함 판매시기:구입시기와 재판매시기가 길어질 경우 환율, 비용의 변화 등 비교시에 다른 요인이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판매시기가 짧을수록 정상가격 산출이 용이함 재판매업자의 독점판매권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음 - 지리적 판매범위와 대체상품의 존재 - 재판매자가 수행하는 활동 수준 - 관련 위험 등 적용 사례 홍콩기업 HK는 의류를 구입하고 홍콩의 다양한 소매점을 통해 판매 합니다. C기업은 중동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최종구매자 에게 판매하고 평균 40% 매출총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HK기업이 영국 본사에서 여성 의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수입금액이 2억달러인 경우 정상가격 = 1억 2천만 달러( 2억 - 2억 40%) 기업 A,B는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홍콩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는 매출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고 B는 매출 가격에 보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증의 포함여부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조정되어야 가능 133

14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거래이익분할법(Transaction Profit Methods) 거래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양쪽이 함께 실현한 총이익(결합이익)을 배분기준에 의해 거래당사자들간에 배분 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거래이익분할법의 종류:비교이익분할법, 잔여이익분할법, 기타 방법 결합이익:조건이 성립될 당시에는 실제이익이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익에 기초하며 공헌도분석에서 거래로 인한 총이익 또는 각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잔여이익을 의미함 비교이익분할법:이익분할을 공헌도 분석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대상 거래에 개입된 독립기업들이 실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분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참가한 각 특수관계기업들 간에 분배됨 비교대상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특수관계 거래에 참여한 각 특수관계기업이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가치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할 잔여이익분할법:일반적으로 결합이익을 두단계에 걸쳐 배분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상황의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 1단계: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에서 실현된 시장거래 대가를 참조하여 적정한 기본 수입을 배분. 적정 기본수입은 특별히 가치있거나 유일무이한 거래는 고려하지 않음 2단계:기본 수입을 배분하고 남은 잔여손익을 독립기업의 잔여손익 분배방법을 참조하여 환경, 요소 분석을 기초로 배분 특수관계인 각자가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 사용한 재화가 필수적 으로 고려됨. 134

144 Ⅳ. 홍콩의 국제조세 적용 사례 F기업은 제품을 제조하고 홍콩기업 HK에게 판매합니다. HK기업은 그 상품을 독립기업에게 재판매합니다. HK는 비즈니스활동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250달러를 대가로 받고, F기업은 제조 기능에 대가분석에 기초하여 150달러를 받습니다. 나머지 이익인 600달러는 각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공헌도(F기업 10%, HK기업 90%)를 기초 하여 할당합니다. 이 익 F기업 HK기업 총이익 유형자산, 기능, 위험 무형자산 합 계 ,000 - 이익분할의 기타 방법:자본수익률, 제품 수명주기 등을 분할기준으로 사용하여 배분 거래순이익율법 - 거래순이익율법은 특수관계거래에서 보여주는 일정지표에 대한 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유사한 상황의 일반거래 또는 비특수관계거래에 따른 실현결과와 비교 하며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한 개의 순이익이 필요함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순이익 두 개의 독립기업간 비교가능한 거래로 인한 순이익 - 일차적으로 순이익이 적정한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익률은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순이익률 지표 세전순이익/매출 순이익/매출 매출총이익/영업비용 순이익/주주의 자금 이자 및 세전 이익/자산 순이익/영업비용과 판매비용 135

14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익의 원천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적정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제 처리될 수 있음 홍콩 기업 HK는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홍콩 외 다양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업무는 홍콩에서 이루어집니다. HK기업은 시장가격보다 적게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에 의해 발생된 이익은 과세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중국 세무당국은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의 원천은 분명히 홍콩안에 있고 중국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HK기업이 이익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조세 회피 이전가격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주력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시 비거주자와 거래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비거주자의 대리인을 포함) -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 홍콩에서 지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비거주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 문서화 이전가격문서화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문서화하기를 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국이 요구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충분하게 기록하는 것이 요구됨 조사시 세무국은 기업에게 다음 사항의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업, 금융관계 - 거래의 성격, 기간, 가격, 수량 136

146 Ⅳ. 홍콩의 국제조세 - 비교대상연구 수행이 가능한 거래의 규정, 조건 - 정상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선택 - 제3자 및 특수관계기업 모두 상업 계약의 조건 그룹내 용역 그룹내 용역은 금융, 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OECD이전가격지침에 정의된 원칙을 준용 OECD 이전가격지침 유사상황에서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정상거래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성격의 활동이 아니라면, 정상거래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을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룹내 용역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점 - 그룹 내 용역거래의 존재 여부 - 과세할 수 있는 정상가격 결정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용역을 중복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용역을 제공할 시 에는 용역의 대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 예) 모회사가 자신이 필요하여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사가 해외 자회사의 자체적 감사활동과 중복된다면 모회사가 감사비용을 부담 배분기준:직접청구방식, 간접청구방식 - 직접청구방식:실제 행해진 작업에 의해 작성된 타당성 있는 증거서류에 의해 계산. 예) 작업코드, 시간차트, 계정 등 - 간접청구방식:실제 행해진 작업 대신에 다른 배분기준을 통해 계산. 예) 직원수, 바닥면적 등 137

14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홍콩 이전가격세제 대응책 최근 수년동안 IRD에서 이전가격세제 정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RISK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에 대응책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음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거래에 대하여 사전 대응책으로는 이전가격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및 특정한 후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 홍콩에서 이전가격 문서화가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이전가격 설정과 관련한 현행 계약의 법적 근거 또는 과거 거래가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과세의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 세무당국을 통하여 AP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138

148 Ⅳ. 홍콩의 국제조세 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규정 세무국의 해석 및 실무지침 제48호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tice Notes - 48) - 최근 각국과의 조세협정체결함에 따라 이전가격세재 대응책으로 APA를 12. 4월에 개시 - (우리나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규정 APA 정의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한 협약 - 과세당국: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신청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홍콩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 기업의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음 APA유형 (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규정) 일방APA: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APA 쌍방, 다자간 APA:홍콩 과세당국과 납세자, 1개 이상의 상대방국가 과세당국 간 APA 139

14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 세무국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방APA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 다자간 APA 상대방국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 국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쌍방, 다자간 APA의 신청대상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 비협정국가가 일방APA를 인정하는 경우 APA 기간 및 신청 대상 금액 APA의 기간 - APA의 기간은 통상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DTA(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세무당국과의 교섭 스케줄에 따라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음 APA의 적용 기간:3년 5년 신청 대상 금액 - 유형자산 거래의 경우:연간 8,000만 홍콩달러 이상 - 용역 거래의 경우:연간 4,000만 홍콩달러 이상 -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연간 2,000만 홍콩달러 이상 APA 적용원칙 협상(negotiate):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의해 적용됨 APA 지향(목적) - 과세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을 결정, 적정이익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 -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감소 140

150 Ⅳ. 홍콩의 국제조세 APA 관련 국세청 권한 신청서 접수, APA 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APA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APA 절차 요약도 홍콩 APA 절차 요약 납세자 IRD 사전상담 신청 사전상담 검토 (회의) 승인 or 거절통지 공식 신청서 제출 신청서 심사 MAP검토 협 상 통지, 이행상황점검 이 행 승 인 이행보고 141

15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진행 과정 총 다섯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음 과 정 단 락 1 단계 사전상담 2 단계 정식신청 3 단계 심 사 4 단계 교섭 및 합의 5 단계 적용 및 모니터링 사전상담 - 1단계 사전 상담 유형 - APA과정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 - 합의를 요하는 특정 문제를 확인 - APA과정의 세부사항을 논의 사전상담 신청 - 사전상담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 진행시 법적 구속력이 약하며 진행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좋음 - 사전상담 시작일:늦어도 APA 예상 개시일 6개월 전에 시작함 - 사전미팅 신청일:납세자가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여 APAproposal(APA 제안서)을 사전미팅 1개월 전까지 제출 APA proposal(apa 제안서) 서식 별도 첨부 - APA에 관한 시간 및 업무 계획을 기재한 APA Case Plan을 사전미팅 전까지 제출 142

152 Ⅳ. 홍콩의 국제조세 사전상담 주요 안건 - APA 성격과 범위 - APA과정의 중요 문제 - 부수적인 문제 - APA의 과정 -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성 - 적정한 이전가격 방법 - 적정한 정상가격 방법 - APA Case Plan, APA proposal의 적정성 - 독립적 전문가의 조언 요구 여부 - 정보/문서 요구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 무형자산과 지적자산의 경우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 - 기업과 관련기업의 감사 세부사항 제출 여부 사전상담 과정 - 사전상담은 APA proposal(apa 제안서) 및 APA Case Plan을 바탕으로 논의 APA Case Plan APA 과정(세부사항 포함)에 대한 예상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APA과정은 승인받은 APA Case Plan의 일정을 기본으로 진행됨. APA Case Plan 서식 별도 첨부 - 사전미팅시 APA의 범위, APA 계획, 부수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APA 과정 승인 여부를 결정 정식신청 승인 - IRD는 납세자에 대해서 신청제출의 승인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시에 사전미팅단계의 내용을 반영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143

15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정식 신청 - 2단계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 또는 사전상담시 합의된 기간 안에 공식신청서를 제출 IRD는 공식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IRD에서 APA과정을 진행할 담당팀이 구성 심사 - 3단계 정식 APA 신청 후 납세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하나 필요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APA의 문서/정보 요청 - APA의 문서/정보 요청은 구체적인 사항은 APA Case Plan에서 지정 - 모든 서류는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언어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작성하여야 함 - 납세자는 APA Case Plan(APA 계획)에서 합의한 기간안에 APA팀에게 제출 중립적 전문가 고용 - 복잡한 이전가격문제의 경우 조언을 얻기 위해 중립적 전문가를 고용 할 수 있으며, 그 전문가는 APA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하여 보안 이 특히 요구됨에 주의하여야 함 - 중립적 전문가는 기업의 경제 연구, 질문, 세무당국과 DTA파트너들과의 관계, 정상가격산출의 적정 여부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은 중립적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참고로만 할뿐 법적 구속력은 없음 144

154 Ⅳ. 홍콩의 국제조세 교섭 및 합의 - 4단계 심사 후 기업은 상호합의(MAP) 신청서를 IRD에 제출하며 IRD는 신청서 접수시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상대국과 APA조항에 대해 합의토록 시도 IRD는 DTA 상대국과의 합의를 원활하고 교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과 합의하여 APA조항 초안을 작성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의 상호합의는 상호협의담당자가 문서로 진행 하며 필요할 경우 대면회의를 통해 진행 기업은 상호합의에 대해 가합의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거부하는 경우 APA는 중단되며 논의 중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일방APA도 제공받지 못함 상호합의담장자가 적정기간안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상대국과 상호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세무당국과 일방APA 체결 가능 체결, 실행과 모니터링 - 5단계 기업이 MAP합의를 수락하는 경우 IRD는 DTA 상대국과 쌍방/다자간 APA를 체결 - IRD는 함께 쌍방/다자간 APA의 조항을 확인 - 기업은 APA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 합의가 되면 IRD는 실행을 위하여 이행 협약서를 준비하고 기업에게 발송(기업은 이행 협약서에 서명 후 회신) 145

15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체결에 포함되는 기본 사항 - APA 구성원들의 상호와 주소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 APA 적용 기간 - 특수관계거래를 위한 합의된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 -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 범위 - 이전가격결정방법 계산을 위한 용어의 정의(예:판매, 판매비용,영업이익 등) -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 - 중요한 가정 - 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따라야 되는 절차 - APA 체결로서 발생하는 기업의 의무(예:연례 보고서 제출) APA 개시일 APA 개시일은 사전상담과 APA에 명시 APA는 APA협상이 체결되는 회계연도 초부터 시작 가능 체결이 지연되어 기업이 요청한 APA의 개시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IRD는 APA와 합의된 방법으로 소급적용 가능 보상 조정 실제거래 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 - 보상조정의 범위, 가격은 APA에서 규정 중요한 가정 중요한 가정은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적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함 중요한 가정의 종류 - 세법과 조약 규정에 대한 가정 146

156 Ⅳ. 홍콩의 국제조세 - 관세, 세금, 수입규제, 정부규제에 대한 가정 - 경제상황, 시장점유율, 시장상황, 최종판매가격 및 수량의 가정 - 기업의 위험과 기능의 성격이 반영된 거래에 대한 가정 - 환율, 금리, 신용등급, 자본구조에 대한 가정 - 수입 및 지출관리, 재무 및 회계 분류에 대한 가정 기업은 중요한 가정에 손상이 있는 경우 IRD에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미제출시 APA가 취소될수 있으므로 손상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용이함 연례보고서(ACR) 제출의무 매년 세금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APA담당부서에 제출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기본 내용 - APA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각각의 설명 (ex:상품판매 비용, 용역, 사용표 등) - 중요한 가정의 손상 여부 - 각 특수관계거래를 다루고 있는 세금 관할권, 이전가격 결정방법, 이익수준 지표, 합의된 범위 - 각 특수관계거래에서 이루어진 실제 결과와 이익수준지표 - 보상 조정 여부, 보상조정에 의해 조정된 가격, 보상 조정에 관련한 증빙 연례보고서 제출 미이행시 APA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연례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문서 보관 의무 기업은 APA체결과 연례보고에 사용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APA종결 후 7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요청할 시 적정기한 내 제출해야 함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미제출시 APA 중단 될 수 있음 147

15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 Renewal(갱신)과 APA extension process(연장) APA entension process(연장)은 APA Renewal(갱신)의 연장과정으로 생각 하면 이해하기 용이함 APA Renewal(갱신) - APA Renewal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결된 APA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IRD는 필요시 APA Renewal(갱신) 종결전까지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는 APA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요청자료를 제출 해야함 - APA Renewal(갱신) 신청일:유지되고 있는 APA의 종결 6개월 전까지임 APA extension process(apa 연장) - APA 연장기간:3 5년간 - APA extension process은 APA Renewal의 사전 상담단계에서 합의해야 함 - APA extension process시 IRD는 새로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조건의 변경(갱신)없이 연장만 하는 경우 에는 APA Renewal에서 요구되는 자료보다는 적을수 있음 - APA extension process 조건 - 남은 APA 기간까지 APA를 준수할 것 - APA 조항 또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상기 항목이 잘 지켜질 것 - APA 연장 기간동안 기존 APA에 사용된 정상가격 기준이 유지될 것 - 특수관계거래가 기존 APA와 동일한 경우 - 납세자와 다른 구성원들의 기능, 자산, 위험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 기존 APA에 사용된 이전가격결정방법이 가장 적합한 경우 - 중요한 가정이 기존 APA와 일치하는 경우 148

158 Ⅳ. 홍콩의 국제조세 세무조사와의 관계 납세자는 조사중에도 APA를 신청할 수 있으며, APA신청은 일반적으로 조사의 중지 또는 연기 사유가 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APA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조사는 미결인체로 중지 될 수 있음 조사 중지가 APA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사 재개 신청 가능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일방APA는 소급적용 하지 않음 세무국은 APA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소급적용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짐 - 이전가격문제의 소급적용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149

15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전가격 관련 서식 (작성 예시) 사전상담 안건 예시 150

160 Ⅳ. 홍콩의 국제조세 151

16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 제안서 예시 152

162 Ⅳ. 홍콩의 국제조세 APA Case Plan 예시 153

16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54

164 Ⅳ. 홍콩의 국제조세 155

16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56

166 Ⅳ. 홍콩의 국제조세 정식 APA 신청서 예시 157

16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상호합의 신청서 예시 158

168 Ⅳ. 홍콩의 국제조세 APA 이행 합의서 예시 159

16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60

170 Ⅳ. 홍콩의 국제조세 161

17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62

172 Ⅳ. 홍콩의 국제조세 연례보고서 예시 163

17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64

174 Ⅳ. 홍콩의 국제조세 5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홍콩 조세조약 일반현황 홍콩은 2010년 이전까지 5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하였으나 2010년을 기점 으로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가 상당히 증가하여 홍콩내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이후 부르나이와의 조세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3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1개 국가와 협상 진행중임 2014년부터 이중과세 방지협약 중 정보교환 항목 미국 시행 및 텐마크 외 5개국 조약 서명 후 발효대기 중임 한국-홍콩 조세조약 상황 2013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홍콩에서 한국-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홍콩은 2014년 7월 8일 제정 서명하여 현재 제정 추진중 배경 홍콩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함 주요 합의내용 요약 정보교환 -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 165

17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 하게 되어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함 - 금융기관 보유정보뿐만아니라 조세조약 체결이전 시점의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정보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 공유를 허용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금, 이자수익,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 - 제한 세율 배당금 10%(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수익 10% 사용료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함 한국 - 홍콩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영향 이론상으로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홍콩에 투자하는 국내 對 납세자의 홍콩에서의 이중과세 해소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여 홍콩 투자 수익에 대하여 투자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홍콩은 자국세법에 따라 홍콩의 투자소득에 대해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홍콩에 투자한 국내납세자들의 對 홍콩 투자수 익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홍콩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현재 국내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발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조세조약 발효시 한국과 홍콩 두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이중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큼 166

176 Ⅳ. 홍콩의 국제조세 정보교환 규정에 따라 홍콩소재 금융기관에 해외계좌를 두고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금융계좌의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수 있음 또한 홍콩을 투자 거점으로 삼아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투자가들의 경우 홍콩의 금융계좌에 고액의 금액을 예치시키고 있는 납세자 또한 금융계좌 미신고시 적발될 수 있음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외환거래신고를 적정히 하지 않은 경우 에도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적발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보교환을 통한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 으로부터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주의점 및 사전대응책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될 시 정보교환을 통해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 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외환거래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조세조약 발효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함 한국 - 홍콩 조세조약 주요 조문 해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167

17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본 항은 국세 및 지방세 중 소득에 대한 조세가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세를 고려하여야 함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 모든 조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자본세가 없어 이중과세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본세는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3.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이윤세 2) 급여세, 그리고 3) 재산세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4. 이 협정은 협정의 서명일 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 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당사자의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 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는 이 협정의 서명 후 부과된 조세와 함께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이하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 라 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168

178 Ⅳ. 홍콩의 국제조세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천지국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혜택을 받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수익적 소유자로 한정 하고 있음 - 수익적 소유자란 주식 등 이익참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동 소득을 타인에게 재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의 제한 없이 사용과 향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함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 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69

17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5.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이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 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다음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당사자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2) 홍콩금융관리국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나. 한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정부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소유한 모든 기관 170

180 Ⅳ. 홍콩의 국제조세 - 양국의 정부와 정부가 주로 소유한 기관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면제함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 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 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드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 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 연체로 인한 위약금 성격의 연체료는 이자로 보지 않음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 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원천지국으로 보나 예외적 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등의 채무가 이자지급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명백한 경제를 관계를 가지며 이자를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임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171

18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이자를 지급하는 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지급액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장비 사용료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범위에서 제외함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72

182 Ⅳ. 홍콩의 국제조세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국내세법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되며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함 제21조 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활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 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173

18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법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에 의해 홍콩의 경우 소득면제,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홍콩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법인이 홍콩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담한 법인세액 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음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국내 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설립 또는 달리 구성된 체약 당사자(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가 국민(한국의 경우)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체약당사자의 국내 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문에 대해서도 사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 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 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174

184 Ⅳ. 홍콩의 국제조세 - 한국 - 홍콩 조세조약에서의 상호합의절차에는 중재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양국간 과세문제는 양국 과세당국이 해결하도록 함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은 상호합의절차개시 신청서, 관련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 특수관계인의 불복쟁송 청구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제24조 정보 교환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국내 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 - 과세행위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정보교환시 비거주자에 관한 행정작용이나 집행작용에 필요한 정보도 정보교환의 대상에 포함됨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는 모든 정보는 그 당사자의 국내 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정보는 제3의 관활권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 과정 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175

18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사업비밀의 보호, 대리인 등의 비밀 보호, 국가적 기밀의 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조약의 위반이 아님 4.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 당사자는 그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히자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그의 국내 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 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정보수집수단 은 요청받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의미함 - 정보요청이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4항 및 제5항은 제3항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 제5항은 제3항의 정보제공 거부요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제3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에 관한 정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176

186 Ⅴ 홍콩 개황 1. 홍콩 개황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홍콩의 정치 현황 194

18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홍콩 개황 일반 개황 중화인민국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국 명 영문명:The Gover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문명: 中 華 人 民 共 和 國 香 港 特 別 行 政 區 政 府 수 도 홍콩은 도시국가로 특정 수도가 없음 위 치 중국, 광동성 동남해안, 주강 입구 동쪽 면 적 1,104km2(서울1.8배) 홍콩섬, 구룡반도, 란타우섬으로 구분 기 후 아열대성 몬순 기후 인 구 723만 명 (2013년 잠정) 민 족 한족(95% 이상) 언 어 광둥어(공용어, 90%), 영어(공용어 3.5%) 종 교 불교(35.5%), 기독교(6.8%), 천주교(5%), 이슬람교(3.1%), 무교(48%) 정치 정부형태 행정수반 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국가원수 행정장관:렁춘잉(Leung Chun Ying) ~ 독 립 일 1997년 7월 1일(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의 회 입법의회(LEGCO, 70석) 경제 GDP(1인당) 2,927억 달러(40,304달러) 수출/수입 4,709억 달러/5,016억 달러 경제성장률 2.2% 화폐단위 Hong Kong Dollar(HK$) 산업구조 서비스업(93%), 제조업(7%) 178

188 Ⅴ. 홍콩 개황 역사 1839년~ 1840~1842년 중국와 영국 제1차 아편전쟁 홍콩섬은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 난징조약(1842년) 청나라로부터 홍콩섬이 정식 양도 1860년~ 1860년 중국의 제2차 아편전쟁 패배 - 구룡반도가 베이징 조약하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 1898년 영국은 홍콩과 인접한 북부섬과 신계를 99년간 조차받음 19세기~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 - 영국의 물산 집산지로써 활용되는 자유무역항 구룡반도 - 광동간 철도 개통 영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 1941~ 월 일본이 홍콩을 침략 월 영국이 식민지 지배권 회복 1946년 홍콩 총독부 수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건립 197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개혁안 시작 - 홍콩은 중국본토에 투자되는 외국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됨 - 재정과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조업과 섬유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대체 1984년~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중화인민 공화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약에 서명 년 7월 홍콩 주권 양도 - 홍콩의 첫 번째 행정장관으로 둥젠화 취임 년 7월 도널드 창이 취임 년 7월 렁춘잉 행정장관 취임 179

18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문화 음식문화 - 홍콩 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조미료는 넣지 않아 감칠맛이 예술 - 홍콩은 높은 맞벌이 비율로 외식이 일반화 - 미식천국인 홍콩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 - 얌차문화:간단히 식사(딤섬)하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 - 첨잔문화:홍콩에서 차가 나올때는 두개의 주전자가 나옴 하나는 차가 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뜨거운 물이 담김. 찻물이 떨어졌을때 주전자 뚜껑을 반쯤 걸쳐놓으면 물을 부어줌. 중국인들에게 물은 곧 돈임. 그래서 잔이 어느정도 비면 종업원이 차를 따라주는데 이를 첨잔이라 함. - 애프터눈티:트레이나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디저트가 홍차와 함께 서빙 - 완탕면:우리나라의 만둣국과 흡사(싱겁거나 밍밍함) - 콘지(죽):소고기,생선,새우 등 다양한 재료와 종류의 콘지가 있음 - 딤섬:만두의 일종으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료의 딤섬이 있음 - 에그타르트:겉은 바삭하고 안은 계란으로 부드러운 빵 - 길거리 음식 꼬치:문어,게살,어묵,곱창 등 다양, 주로 어묵, 면, 닭고기 (다리, 날개, 내장 꼬치), 육류내장(순대), 해산물 등이 주를 이룸. 기타 - 담배:홍콩 입국시 담배 면세 범위는 19개피 - 차:커피보다는 차문화에 익숙함. 식사를 할때나 딤섬을 먹을 때 우려낸 차를 마시는 것이 보편적 - 홍콩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뺕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벌금(HK$1,500정도 ~ HK$5,000)을 부과 - 지하철에서 취식하면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 -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 -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하므로 보행시 주의 - 영국식 문화로 한국의 2층은 홍콩에서는 1층임을 유의(한국의 1층은 홍콩에서 G/F임) 180

190 Ⅴ. 홍콩 개황 홍콩의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명함과 상품 카달로그는 물론이고 중요 상담자료는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으로 제작 홍콩시장은 가격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어서 가격 인하요구가 높음 바이어들이 상담과정에서 한국기업 정보를 일부 노출시키면서 한국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리한 요구조건에 대해 성급히 승낙 또는 동의하지 않도록 유의 홍콩 바이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언어소통문제, 회신지연, 샘플과 선적물의 상이, 선적기간 지연, 사후 처리 미흡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상담 비즈니스맨들과의 미팅시 반중정서에 주의하여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음 최대명절은 설날로 이때는 장기휴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설날을 포함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연휴, 여름 휴가철은 출장 상담에 부적절한 시기임 비즈니스 에티켓 오랜 인연을 중시하므로 시간을 두고 쌓은 친분과 신용은 매우 중요 사적으로 초대받은 자리는 되도록 가는 것이 친분유지에 좋음 저녁식사는 부담을 느끼는 홍콩인이 많으므로 되도록 점심식사를 제안 음력설과 결혼 등의 행사시 복돈(라이씨)을 붉은 봉투(홍빠오)에 넣어서 주는 것이 예의 빨간색은 복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미팅시 빨간색의 넥타이로 포인트를 주면 좋은 인상을 남김 하얀색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피함 181

19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작은 기념품 등 선물은 감사의 표시 등으로 일반화 됨 문을 바라보며 회의 테이블의 끝에 앉는 자리가 상석이며 그 옆으로 직위 순서대로 착석함 비즈니스를 할 경우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 공공장소나 식탁 위에서 코를 풀어선 안됨 홍콩에선 건배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음 술을 건냈을 때 거절하는 것을 삼가 독주를 피하고 맥주나 와인 등 알콜이 낮은 술을 선호, 최근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음 음식에 차를 함께 하기 때문에 차가 먼저 나오고 기타 음식이 나옴. 자주 차를 따라 주는 것이 예의이며, 특히 가까이 앉은 사람의 차가 반 이하로 줄거나 잔이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따라 주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임. 상대방이 차를 따라 줄 때는 잔을 잡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두며 감사의 표시로 검지와 중지를 구부린 뒤 가볍게 찻잔 앞 테이블을 2번 정도 두드려 줌 대화예절 체면을 중시하여 기분이 상해도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침착을 유지하며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음. 따라서 미팅시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 사람을 소개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손을 펴서 가리킬 것 182

192 Ⅴ. 홍콩 개황 금기사항 숫자 4(죽을 死 )에 대한 금기, 숫자 9(괴롭다는 와 발음이 같음)를 피함. 짝수를 선호하고 길한 숫자는 6, 8임 두 가지 선물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선물하는 것보다 좋음. 두 가지는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시계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계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손님이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을 때에 굽이 문을 향하게 해야 함 홍콩 경제동향 및 전망 시장규모 - 국제적 중계무역시장으로 총 무역액 규모가 연간 1조 117억달러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인 구 백 만 GDP 억 달 러 2,485 2,626 2,740 2,927 1인당GDP 달 러 34,941 36,589 27,955 40,304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실 업 률 % 수 출 백만달러 437, , , ,211 수 입 백만달러 445, , , ,598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285, , , ,145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98, , , ,739 단기외채 백만달러 10,889 14,476 14,090 14,090 관광액증가율 %

19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은 2010년 7% 2011년 5% 2012년 1.5% 2013년 2.9% 2014년 2.2% - 실업률은 2011년 이후 3%대 유지 - 물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이후 4%대 유지 - 환율 1983년10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미국 달러와 일정선에서 교환율을 링크하는 Peg System 도입 2015년 2월 미화 1달러 대비 홍콩달러 환율 홍콩방문객과 홍콩 관광수입은 200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 2014년 홍콩 방문 관광객 수는 6,080만명으로 중국, 대만에 이어 한국이 3번째 경제정책변화 년대 중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홍콩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을 추진(섬유산업과 플라스틱,전자산업을 중점 육성, 제조업 기반 마련) 년대 국제시장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 확산으로 침체기 맞이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리면서 홍콩의 제조업은 배후지역인 심천 특구로 이전, 금융 유통 관광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년 3월 홍콩 서비스산업 진작을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서비스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1 서비스 수출 진흥 2 서비스 부문 투자유치 강화 3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 위상제고 184

194 Ⅴ. 홍콩 개황 4 서비스 효율성 제고 5 지원 인프라 제공 6 교육 및 훈련에의 투자 7 세계적 지역적 서비스 센터로서의 홍콩의 강점 신장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추진 8 정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원적 지원을 조정 감독할 전담기구 설치 - 80~90년대 중국의 개방정책과 경제개혁이라는 대외적 여건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중국과 중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을 연결하는데 홍콩이 중요한 역할 담당 년 둥젠화 행정장관 중국본토와 홍콩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제안 경제긴밀화 협정(CEPA) 체결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대와 투자 촉진을 골자로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 면제와 서비스 교육 자유화,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래전략 홍콩 2030(Planning Vision and Strategy)추진 시기별 단기(2000~2010), 중기(2011~2020), 장기(2021~2030) 전략을 수립 전략과제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고수 2 홍콩의 허브 기능 강화와 국토 보존 3 우수한 생활환경 제공 4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적 생활수준을 갖춘 도시로 육성 5 관광업 촉진으로 홍콩을 아태지역 주요 관광지로 발전 6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7 중국과의 연계강화로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추세에 적응 시장특성 - 자유로운 무역 절차 홍콩의 무관세정책에 따라 가격 상승 부담 낮음 담배, 술(알코올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는 관세 적용 185

195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수출입 규제가 없고 조제 제도 매우 단순 낮은 세금 및 유연한 법인설립 구조 - 아시아 중계무역/물류허브 최근 ebay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계무역 증가추세로 홍콩 중개 무역상들의 활약 두드러짐 - 세계시장 지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 트렌드의 잦은 변화, 까다롭고 수준높은 소비자의 신속한 반응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홍콩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연 4천만명 규모의 홍콩방문 중국인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가능 연간 500여건 행사, 150여건 전시회 개최, MICE 방문객 총 180만명 추정 - 글로벌 바잉오피스(GBO, Global Buying Office) 중심 홍콩은 외국기업 7,449개사가 진출 패션, 도소매, 일부 제조업 등 관련 아시아/중국 지역으로부터 소싱 업무를 담당하는 바잉오피스 존재 섬유/패션:코치, 버버리, 랄프로렌, JC페니 등 약 30개사 도 소 매:월마트, 파크앤 샵 등 각종 도소매 체인 기타 제조업 등:리앤펑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형 제조업 관련 소싱업체 - 세계 최고의 자유 경제도 14년간 세계경제자유도 1위로 대변되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하기 편한 도시 무역과 투자, 금융 자유, 부동산 권리면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자금유통(통화교환, 해외 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 등)은 해외기업에 편리를 제공 자금 대출, 채권발행, 투자자 물색 등이 용이하고 환율 리스크가 낮음 세계 금융 허브로서 대금결제 편리함. (신속, 비밀유지) 40여 개 신문과 700여 개의 간행물 발행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 186

196 Ⅴ. 홍콩 개황 주요 경제 정책 - 국제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정책 외국인 투자에 대해 무차별 정책 전개 특별한 조세 및 부지 제공 인센티브가 없는 대신 모든 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세율 인하 정책 등) 홍콩 - 중국간 경제협력 협약(CEPA)과 중국 남부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는 단일 경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다국적기업, 해외로 나가려는 중국기업을 지원 월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2차 수정안 합의 및 2013년 8월 CEPA 10차 보충협약안 체결하여 양국 간 서비스업 교류 활성화 촉진 홍콩 - 마카오 - 광둥성을 특별협력구로 연결한 초대형 통합경제구역의 조성계획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기업에게는 홍콩-광둥성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생활수준 -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생활비는 매우 높은편임. 특히 주택임차료와 교육비, 기름값, 외식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임 5년 연속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대료가 높음(1위 싱가폴) 생활비와 임대료를 합한 지수는 세계 4위(스위스,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순) 187

19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최근 이슈 중국, 홍콩 경제협력 강화 중국은 경제 국제화를 위해 대내외 개방 촉진, 외국인 투자 (brining in) 및 해외 투자(going-out)의 적절한 조합을 위해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과 협력해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임을 밝힘 중국 해외 투자 및 경제협력 추이 2012년 중국의 해외투자 총액의 58.4%가 홍콩을 통하여 유입됐으며, 규모는 512억 달러에 이름. 그 중에서 광둥성에 위치한 기업 및 투자 자의 해외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이 가장 두드러짐 다수의 광둥성 소재 기업은 홍콩에서 브랜드 디자인, 제품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회계, 은행 등 전문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며 해외 파트너를 찾을 때도 홍콩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실제 홍콩은 자유로운 통화 유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 홍콩 - 중국 간 병행수입 성행 홍콩에서 싼 가격에 각종 상품을 사재기 해 중국에서 마진을 붙여 되파는 병행수입이 성행하고 있음 병행수입은 주로 복수비자로 홍콩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선전 주민이 홍콩에서 물건을 산 후 홍콩-선전 경계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병행수입업자들의 인기 구매품목은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치약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 의약품 보조제 등 건강식품이며, 휴대폰, 와인 등 고가품도 인기가 많음 병행수입 규모가 폭증함에 따라 홍콩 시민의 불편을 넘어 반대 시위, 몸싸움 등 반중 감정의 표출로 이어짐 188

198 Ⅴ. 홍콩 개황 2014년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6,084만명 중 선전을 통한 복수비자 입경자수는 1,490만명에 달함에 따라 선전시 당국은 선전 주민의 홍콩 방문 복수 비자를 중단하고 주 1회 방문 비자로 변경함(이미 발급된 복수비자는 유지) 홍콩과 선전시 당국은 향후 수입업자 처벌, 불법창고 단속 등 병행수입 규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국 제품은 병행수입 타깃 품목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임 상하이 - 홍콩 증시 상호투자 허용 중국정부가 자본시장 확대 일환으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를 연동시키는 후강통 을 월 시범 실시 후강통 은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자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임 후강통이 개설되면 홍콩 증권사를 통해 위안화와 홍콩 달러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 베이징~홍콩 고속철 연결 중국 경제통합 가속화 중국 광둥성 선전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2017년 개통,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를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청사진이 가시화 광저우 남역에서 홍콩 서주룽역까지 45분만에 주파하고 베이징~광저우 노선과 연결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고속철 생활권으로 묶이게 됨 2015년 정책 주요내용 10년간 48만 가구 목표로 주거용 주택부지 확보에 총력, 상업지역 개발 이노베이션 테크놀러지 펀드 50억달러 투입 광동(난샤, 치엔하이, 헝친) 자유무역지역과 활발한 협력, 13차 중국 경제개발 5개년 포함 추진 189

19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고부가가치 해양 기술 개발 추진 아시아 비즈니스 및 투자자 유치 위해 홍콩경제무역사무소 해외 증설 건축업 종사자 위한 노동자 중심 계획 강화 혁신적인 청년개발활동,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Youth Development Fund 3억달러 조성 2017년 타이탁 구 공항부지에 다용도 스타디움 건설 위한 사전작업 영화산업개발펀드 마련, 창조사업부문 전략 도입 전시 스테이션 이상의 신개념 컨벤션센터 건설 구상 10년간 시행해 온 투자이민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 2015년 홍콩 경제전망 중국은 홍콩의 대외수출 1위 국가로서(전체의 50%를 차지)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홍콩 경제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미국 및 유럽 경제 회복 낙관됨에 따라 홍콩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홍콩 민간주택 가격은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하였 으며 가격은 연간 13%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국과 홍콩의 무역규모는 2015년에도 지속 성장 전망됨 한국의 대홍콩 수출 세부 품목 중 화장품 성장세가 압도적임 2014/2015 홍콩 조세수입이 전년도보다 24% 늘어난 3,019억 달러에 달함 190

200 Ⅴ. 홍콩 개황 2 중국과 홍콩,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 체제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전 일국양제(一 國 兩 制 )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행정구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공존,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에게 자치권을 부여 현황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홍콩,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홍콩은 2014년 상반기 기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임 (단위:백만 달러) 구 분 (상반기) 미 국 351, , ,875 홍 콩 322, , ,919 일 본 151, ,674 73,603 한 국 87,647 90,653 48,845 독 일 69,176 67,084 33,688 중국 -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CEPA) CEPA협정 체결 홍콩제조(90%이상)상품에 대한 對 중국 수출 무관세 및 48개 서비스 분야 중국 진출 허용 중소기업에게 중국진입을 용이하게 함(자본, 사업 내력 등 제한 낮춤) 홍콩에 중국진출의 최적의 교두보 역할 부여 191

201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과 한국과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총영사관 개설 양자 협정 체결 현황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96.03)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7.06)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협정( 97.04) 형사사법공조 협정( 98.11)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04.08) 도망범죄인인도협정( 06.06)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협정( 10.11) 조세조약 제정협상( 13.07) 현황 무역현황 주요품목 수출(백만달러) 30,968 32,606 27,756 반도체,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 수입(백만달러) 2,315 2,058 1,929 반도체,금 은 및 백금, 컴퓨터 투자현황 년 말 누계 신규법인수 ,720 천 달러 1,632 1, ,362 한국 - 홍콩 교역 관계 홍콩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 중계지 역할 및 중국진출사업의 본부역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80%가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무역, 회계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1,500개사이며, 주로 제3국, 특히 중국 관련 중개무역을 하는 교역업에 종사 192

202 Ⅴ. 홍콩 개황 홍콩 한인상공회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약 200개임 2013년 한국은 홍콩의 제6위 교역국이며 2014년 한국은 對 홍콩 무역 에서 145억 달러 흑자 기록 2014년 홍콩과 한국의 무역 총액은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기록 교민 총 교민 수 약 12,000명 한국과의 주요 이슈 한국은 1949년 11월 주 홍콩 총영사관을 개설한 이래 홍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이자 4대 교역시장인 점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자임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홍콩의 물류, 금융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 ~ 박2일의 일정으로 홍콩의 행정수반 도널드 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최근 한 홍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후강통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 허용제도)시행에 따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삼성전자, LG전자의 선전과 한국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로 인해 홍콩내 한국문화는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한국어 교육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아져 홍콩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신설하는 등 한국어교육 관련 인프라 확산추세 한국 - 홍콩간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 홍콩 입법회를 통과 종전 규정에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만 홍콩과 조세정보를 교환 할 수 있었음 193

203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홍콩과 한국이 세금회피로 의심되는 한국인에 대하여 홍콩 금융기관에 소유된 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 한국 국세청은 한국에 홍콩인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로부터 나온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세무국은 한국에 납부된 투자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줌 3 홍콩의 정치 현황 정치 체계 홍콩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서 중국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음.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1997년부터 50년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음 정치제도의 기본구조는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회의와 주요정 부기구,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회,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 사법 기구로 이뤄짐 3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행정부의 대표는 행정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함. 1,2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됨 입법부의 의원은 70명으로 임기 4년이며,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종심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며 기타 소년법원, 노동법원 등의 특수법원이 있음 194

204 Ⅴ. 홍콩 개황 한 나라 두 체제 중국과 홍콩 - 최근 홍콩 시민이 2017년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발생 -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실시되는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방식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하되, 입후보자는 친중국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 1,200명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중국정부가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중국 인사들만 출마하도록 한 반쪽 직선제라고 비난하면서 철회 요구 시위 시작 - 처음 Admiralty에서 시작하여 Mong Kok까지 번진 민주화 운동으로 일명 우산시위 로 불림 - 이에 정부는 홍콩 내 정치 개혁과 관련해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누리는 자치는 절대적 자치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라고 언급하며 행정 수반 직선제 방안은 중 영 공동선언이 아닌 기본법을 따라야 함을 주장함 195

205

206 Ⅵ 부 록 1.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198 참고문헌(웹사이트) 200

207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홍콩 주요 웹사이트, 참고문헌(웹사이트) 홍콩 정부 부서 정보 홍콩정부: 전반 총괄) 사법부: 재정부: 정무부: 관세청: 국세청: 교육부: 환경국: 민정사무국: 노동복지부: 홍콩무역발전국: 운수주택국: 발전국: 총괄) 지식재산권서: 홍콩투자청: 창신과기서: 총괄) 감사국: 금융관리국: 통계국: 이민국: 해사처: 총괄) 노동처: 기업주책서: 토지주책서: 경찰서: 198

208 Ⅵ. 부록 홍콩 협회 정보 공업: 상업: 전자: 제조: 수출: 상업: 광학: 환경: 무역: 예술: 약품: 건축: 완구: 패션: 영화: 전시: 인쇄: 주홍콩한국총영사관:hkg.mofa.go.kr 한인소식 홍콩한인회: 홍콩한인상공회: 수요저널: 홍콩뉴스(니하오홍콩): 기타 홍콩날씨: 홍콩지하철: 199

209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참고문헌 (웹사이트) 1. 홍콩 국세청( 2.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세 교육사업(홍콩), 기획재정부 한 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외교부( 6. 홍콩무역발전국( 7. 홍콩무역산업국(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아토즈 홍콩 컨설팅( 11. 유니월드서비스( 12. 스마트원( 13. 홍콩한인상공회: 14. Court Pearl Sino Business Consultant.LTD 15. 나이스컨설팅( 16. 비즈앤홍콩( 17. 애니홍콩 컨설팅(( 200

210 홍콩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팩스: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이 승 현 국세조사관 이 주 영 국세조사관 이 강 원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나. 홍콩 내 화폐공급 위해 미화달러 페그제와 저금리 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일련의1993년 4월 1일 발족한 금융 관리국(MONETARY AUTHORITY)이 이전의 외환기금관리국 및 은행업 감리처의 기능을 통합한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나. 홍콩 내 화폐공급 위해 미화달러 페그제와 저금리 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일련의1993년 4월 1일 발족한 금융 관리국(MONETARY AUTHORITY)이 이전의 외환기금관리국 및 은행업 감리처의 기능을 통합한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가. 외환관리제도 홍콩에서는 자금유통이 자유로우며 통화교환, 해외송금 및 입금, 외화예금이 모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통화의 가치를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 제정된 통화법(1935년)은 후에 외환기금법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시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홍콩달러의 인터뱅크 거래를 촉진, 환율안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홍콩에는 특별한 중앙은행이 없고 정부기구로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2016 글로벌그린필드투자동향 (fdi Intelligence) 2017 년 6 월 19 일 [ 제 133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선진자산운용회사의 경영전략과시사점 2008. 11 연구위원 연구원 송홍선 공경신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금융그룹계열 독립자산운용그룹 회사 (player) 자산운용부띠끄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PEF 보험연기금 시장 (market) 판매채널 자산운용 (core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

More information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Y Z X Y Z X () () 1. 3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

ÃѼŁ1-ÃÖÁ¾Ãâ·Â¿ë2

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More information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