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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발간번호 KISA-RP 년 개인정보 상담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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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들의 이야기 (상담 수기) 남한 말은 너무 어려워요 ~ 너무 무서워요!? 그럼 대체 당신네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친절, 약과 독의 경계... 보이스 피싱이여! 좀 사라져다오!! 1336,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 죄송합니다... 이름이 같아서요... 오늘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계속되고 텔레마케팅은 대체 어디로 신고하란 말인가? 안타까우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없는... 명의도용도 여기에 신고하면 되나요? 1336,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TV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앞으로 더욱 조심하시면 되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어요!! 의 입장이 되어 보자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자 만약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이였더라도... 내 아들과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4 상담실에서 생긴 일 01 남한 말은 너무 어려워요~ 지난 2008년 7월 1일 공공 민간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개소하면서 새로운 업무의숙지를위하여지속적인관련법령및정책에대한개인스터디및그룹스터디가 진행되었고 드디어 통합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첫 상담이 시작되었다. 2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지요? 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내가 실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전화했어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제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우체국 택배에 문제가 생겨 반송이 되었으니까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물어보니 택배 물건이 신용카드인데 반송이 되었다면서 찾아가라는 거에요. 그런데 나는 신청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며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이랑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랬어요.

5 남한 말은 너무 어려워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01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혹시 그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내가 전화로 돈을 보낼 줄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를 알려 주네요. 은행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분명 자신이 경찰 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몇가지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황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둘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셋째 소액결제차단요청을 신청하시는게 좋으실 듯합니다. 지금... 전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을 수가 없어요. 남한말은 어려워요! 그러시면...(상세 설명) 그동안 다양한 과 상담을 하였지만 북한 출신의 에게 보이스 피싱 관련 안내를 해 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언어를 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정황 설명으로 안내를 하였다. 상담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장 중요하지만 마다 각각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에게 맞추어진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3

6 상담실에서 생긴 일 02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저어... 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말씀 하십시요. 제가요...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자꾸만 그 형이 집에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게임을 하다가 대화를 했는데 그 형이 먼저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 번호를 알려줬으니까 나도 번호를 알려줘야한다고 해서 채팅창에서 알려줬어요. 네 그랬군요. 그럼 전화번호 외에 알려 준 다른 정보는 없나요? 네...그런데...자꾸 그 형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흐흐흐흑(울기 시작함) 너무 무서워요. 그 형이 뭐라고 말했지요? (울면서)그 형이 우리집에 와서 우리 엄마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4 그러면 이 사실을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요? 그 게임회사 고객센터로 문의는 했나요?

7 너무 무서워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02 (울면서) 무서워서 말 못하고... 게임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를 알려 줬어요. 네. 그랬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우선 다시 그 형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형이 잘못하는 거니까 학생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꾸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네. 그 형이라는 사람이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무서워 할 필요 없고 학생이 싫어한다는 걸 말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전화하면 알려준 것처럼 신고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너무 어린 경우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보통 성인들은 그냥 지나 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을 안심시키고 상담을 진행 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내용이었다. 5

8 상담실에서 생긴 일 03 그럼 대체 당신네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전화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하면 좋지요? 혹시 그 고지서에 적혀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는 해보셨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요금이 맞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전화번호를 몰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사기꾼들이야.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황상 명의 도용을 당하셨거나 해당 통신사의 영업사원이 임의로 가입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요? 6 이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달라집니다. 우선 명의 도용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무단으로 서비스를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한 경우라면 본사에 시정 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대체 당신네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왜 한곳에서 처리를 안하는 거야?

9 그럼 대체 당신네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03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관련 법령상 수권을 받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타 기관을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많은 들은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발 적으로 화를 내시기도 한다. T.T 그럴 때 마다 그래! 내가 이라도 좀 답답했을 거야...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7

10 상담실에서 생긴 일 04 친절, 약과 독의 경계... 민원 상담을 시작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화벨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극복하기 힘든듯 싶다. 언제나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 되었다. 긴장된 마음과 달리 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두텁지만 상냥한 20대 젊은 남자였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문자 내용이 친구가 나에게 보내는 것처럼 나 순이(가명)인데 사진봐봐 라고 해서 통화버튼을 눌렀더니 친구사진이 아니고 바로 성인여성의 누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고선 5,880원이 결제 되었다는 내용이 뜨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좀 도와주세요. 관련 휴대전화번호와 수신일시 및 문자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신고 및 사실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요금에 대한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OOOO로 문의 주셔 야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데로 하라고요? 뭐가 이리 복잡한가요. 정부기관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면 편할 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신고부터 받으세요. 은 처음 상냥했던 목소리는 오간데 없고 여러 곳으로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토로하며 짜증어린 목소리로 신고접수를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8

11 친절, 약과 독의 경계... 상담실에서 생긴 일 04 타 기관을 안내할 때 간혹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날따라 번호를 잘못 읽어 OOOX를OOOO으로잘못안내한것이었다. 이 불편해 할 것을 생각하며 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안내 하기 시작하였다. 나름 친절봉사의 의무감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통화했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OOO 입니다. 한가지 잘못 안내 드린 사항이 있어 다시 알려 드리려 전화 드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OOOO이 아니라 OOOX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제대로 알려줘야죠... 뭣 모르고 괜한 곳으로 전화 걸었다가 욕 먹고 전화비만 낭비했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똑바로 처리하세욧! 은 짜증을 넘어 화난 목소리에 가까운 톤으로 전화를 가차 없이 끊어 버렸다.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데 너무 한다 싶어 순간 마음이 불편했으나 내 잘못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의 심정을 생각하여 생각을 고쳐 먹었다. 내 작은 실수 하나가 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원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확히 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9

12 상담실에서 생긴 일 05 보이스 피싱이여! 좀 사라져다오!! 따르르릉~ 10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제가 방금 OOO-OOOO 번호가 확인되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까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부르라길래 알려줬거든요? 빨리 신고접수 받아주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본원은 보이스피싱을 신고 수사 하는 곳은 아니구요. 선생님께서 만약 개인정보를 노출하셨다면... 이거 무슨 소리야? (여기서부터 말을 자르고 반말이 시작된다) 나 방송보고 전화하는 건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다 여기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통신사에서도 그러더구만... 네. 저희 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 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그럼 어디다 신고하는 건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금전상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는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신고도 안되는데 방송이 그렇게 나갔단 말야? 그럼 이런거 못오게끔 차단이라도 해줘.

13 보이스 피싱이여! 좀 사라져다오!! 상담실에서 생긴 일 05 선생님. 보이스 피싱 전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단을 직접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래 이거?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잖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후 노출한 개인정보가 있으신지... (뚝! 이미 끊으셨음) 하루에 어김없이 한번은 꼭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신고를 하겠으니 수사를 하라거나 그런 전화 받고 싶지 않으니 차단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왜 공중파 방송은 방송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36을 안내하는 것이 며, 통신사는 왜 또 무조건 우리를 안내 하는 걸까? 우리도 들이 받는 보이스피싱 전부 다 신고 접수하고 그런 전화 안받게 끔 차단해서 칭찬받고 싶다구요~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번호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에 등록자 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이 날지 모르는 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그 분이 이 수기를 보신다면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싶다. 저희 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후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 호 등)를 노출하셨 때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인 보이스 피싱은 중국이나 대만같은 해외에서 발 신번호를 조작하여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으므로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 를 노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14 상담실에서 생긴 일 ,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곳 ^^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는 웹사이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해당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도용을 당하여 아이디가생성된사이트에서아이디 삭제를 원하는 의 본인확인방법 중 하나로 안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있던 이 현금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연이다. 12 OOOO가 어디서 운영하는 전화번호에요? OOOO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화번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해당 전화가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전화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아이템 현금 거래를 하려고 네? 아이템 현금거래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다들 하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 -;; 도용자가 저한테 현금 200만원을 먼저 입금을 할테니까 확인하고 아이템을 달라고 하길래 좋다고 그랬는 데, 그 사람이 OOOO 전화번호 얘기를 하면서 계좌번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해당 전화로 걸어서 확인한 뒤에 알려 달라고 하잖아요 아.. 네 저는 이런 전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화를 해보니 ARS멘트로 나오길래 와! 희한하다 하면서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을 다 알려줬죠. 그러고 나서 3일후에 보니 제 게임 사이트에 있던 아이템이 모두 없어지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있던 제 계정은 제가 해킹을 하였다면서 정지 되어 있는 거에요. 글쎄,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를 사칭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한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더라구요.

15 1336, 무엇이든지다할수있는곳^^ 상담실에서 생긴 일 06 선생님 지금 혹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계좌폐쇄는 해 두셨나요? 오늘 했어요.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15일간 아무 말도 없길래 제가 직접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문의해서 피해당하신 분하고 오늘 통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분실 신고를 했구요. 저한테 도용자라고 했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사람 것이었는데요. 이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 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그것을 다시 사기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OOOO 폐쇄할 수 없나요. 이거 공공기관에서 쓰기만 하면 되었지 개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진위확인에 사용하는 번호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사용 못하게 되면 다른 주민등록번호도용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해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시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OOOO 폐쇄가 어렵다면 사용에 제한이라도 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본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주셨으니, 께서 알려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호호 그렇게 건의라도 해주시라구요.. 더운데 전화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13

16 상담실에서 생긴 일 07 죄송합니다... 이름이 같아서요...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내용 중 50% 이상이 보이스피싱(사기전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우체국 택배 관련이다. 너무나 많은 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울고 싶다. 왜? 나도 내 이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OOO 입니다. 네? 누구시라구요?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구요? OOO 입니다. 아. 네 (주춤하는 목소리) 저희 엄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거 같은데, 우체국 ARS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 원 연결을 하셨나봐요. 그리고나서 어머니께서 이름, 출생년도, 그리고 제 휴대폰 번 호를 알려 주셨어요. 우체국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정보를 알려준 건 괜찮을까요? 휴대폰 번호가 노출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유사한 사기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도 다시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고 끊으라고 해주세요. 선생님의 휴대폰번호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로 소액결제차단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름이랑 출생년도만 알려준건 괜찮은거죠? 예, 사기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17 죄송합니다... 이름이 같아서요... - 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겅보고놀란다- 상담실에서 생긴 일 07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우체국ARS 도 이름이 OOO이라고 했다는데,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도 OOO이라구요? 아. 그러셨어요. 사기 전화를 걸었던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서요. 많이 놀라셨죠? 아닙니다. 그냥 좀... 그럼 수고하세요~~ 15

18 상담실에서 생긴 일 08 오늘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계속되고 -회원탈퇴냐 수사의뢰냐 갈팡질팡~- 오늘도 어김없이 날은 밝고, 나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첫 전화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건으로 시작된다. 16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거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죠? 예. 맞습니다.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게임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려고 했더니 제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게임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네. 연락처랑 메일주소도 제것이 아니구요. 이름은 제 이름인데 아이디도 처음 보는 거구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용일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도용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문의 내지는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이 되지 않고, 도용일자도 몰라요. 메일주소랑 휴대폰 번호도 제꺼가 아니라 탈퇴가 안되네요. 그 사이트에서 제 정보를 삭제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이트가 코게임이라고 하셨지요? 네 맞으신지요? 네

19 오늘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계속되고 -회원탈퇴냐 수사의뢰냐 갈팡질팡~- 상담실에서 생긴 일 08 메모 가능하십니까? 네 OOO-OOO-OOOO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사유로 관련 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전자우편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탈퇴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나요? 도용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인 단순도용의 경우도 수사의뢰를 하 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탈퇴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 분하게 되므로 회원탈퇴요청은 수사의뢰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지요? 입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가 어려우므로 방문하셔서 사이버 범죄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우 들은 회원탈퇴와 수사의뢰 사이 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모르고, 바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을 취하여 회원탈퇴를 대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해당 사이트 에서 탈퇴하는 방법 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 자에게 확인시키도록 안내하게 된다. 회원탈퇴 및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로 불안해하는 경우는 휴대폰 등 기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17

20 상담실에서 생긴 일 09 텔레마케팅은 대체 어디로 신고하란 말인가? 주말의 달콤함을 기대하게 되는 금요일 오후, 중년의 남자 이 개인정보침해신고를 원하신다며 화난 음성으로 상담 전화를 주셨다. OOO 홈쇼핑이라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은 OOO 홈쇼핑 에서 상품을 구매해 본적이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지속적인 물품 구매 전화를 하는 OOO 홈쇼핑을 고발하고 싶다는 것이다. 매우 화가 나신 상태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 OOO 홈쇼핑의 경우 신고건이 잦지 않고, 휴대폰과 집전화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점, 또한휴대폰과집으로다른업체의텔레마케팅전화를착각하실수있는점등의이유로, OOO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적이 있는지, 가족 중의 누군가가 물건을 구매 하면서 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았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으나, OOO 홈쇼핑은 TV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대표상품을 을 통해 텔레마케팅 형식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 (전화번호부등)를통한텔레마케팅은영업의자유라는측면에서인정되는부분이므로, 상품구매권유전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하고, 등록 이후 광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렸다. 18

21 텔레마케팅은 대체 어디로 신고하란 말인가? 상담실에서 생긴 일 09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이 보호받고, 자신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에게 만약, OOO 홈쇼핑에서 제3자로부터 의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의 거래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를 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수집한 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등)일 경우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지만, 그 외 사업자 및 개인인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해 드리니 다행히도 께서 이해해 주셨다. 영업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충돌하는 텔레마케팅 분야는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의 침해 사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및 해석 등에 있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

22 상담실에서 생긴 일 10 안타까우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없는 과 1366은 번호가 유사하여 종종 여성의 전화 를 찾는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첫 전화를 받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란 첫인사를 밝고 명랑하게, 평상시 목소리보다 조금 높게 인사를 드렸으나 에게서는 한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지는 않으셔서 인사말을 반복하면서 상담을 시작하자 굉장히 느릿 느릿하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아무래도 술을 드시고 신세한탄을 위해 전화를 하신 것 같았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전화하신것이맞으신지여쭈어보았으나그렇다고하시기에 잠자코 하실 말씀을 기다렸다. 올해, 마흔넷인 은 유흥업계에 있는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의 사생활이 매우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함께 살았고 현재는 부득이 하게 헤어진 상태라고 하셨다. 께서는스스로마음의상처를깊이입으신분이라고하시면서대화를더나누기를 원하셨으나, 의안타까운사정을계속듣다가는개인정보침해사건에대한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다. 20

23 안타까우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없는... 상담실에서 생긴 일 10 에게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도움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1366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였다.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험한 말씀을 하시거나 다짜코자 윗사 람을 바꾸라는 과는 달리 연세 드시거나 정보통신망법과 무관한 사안으로 마음을 다치신 과 통화하게 되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으나 현실 적으로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21

24 상담실에서 생긴 일 11 명의도용도 여기에 신고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문의할게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용하지도 않은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이동통신사에 전화해보니 명의도용건이라고 경찰하고 여기만 알려주는데 이거 신고 좀 하려구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찰로 신고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침해되서 고통받고 있는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나몰라라 하려는 거요? 이번 사안과 같이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된 명의도용은 형사처벌대상으로서 거주하고 계신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역시 여기저기에서 다 떠넘기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이지 누구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깐 금전 피해 없다고 않된다던데 그럼 나보고 어디에다가 하소연 하라는거요? 죄송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 직접적인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 신고접수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22

25 명의도용도 여기에 신고하면 되나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11 본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명의도용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난감할 때가 너무 많다. 이럴 때엔 정말 슈퍼맨이 되고 싶은 심정이다. 23

26 상담실에서 생긴 일 ,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다른 기관에서 문의하다 결국 여기까지 전화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2~3군데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의 하시고,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섭게 돌변할 여지가 있어 상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도 역시 다른 기관을 안내 해야 할 때, 방금 거기서 여길 안내해줘서 전화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안내해야할지 난감 해질수밖에없다. 들 중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아 다른 기관으로 안내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OOO으로 문의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를 안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안내할 기관이 없을 때도 있다. 피해 사실이 뚜렷하지 않거나 현행 법률상으로 규제가 어려워 유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계속 안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다. 24

27 1336, 여기로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생긴 일 12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현행 법률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담당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테니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저기 확인을 해보고 뾰족한 해결책 없이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도와주려 노력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잘 알겠어요.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시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신다. 처음 상담 업무를 시작했을 때에는 에게 즉시 무언가를 제시해 주어 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상담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과정 이다. 단순 안내나 접수 처리가 아니라 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세로 상담을 한다면 도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줬다는 사실에 마음을 여시게 되는 것 같다. 25

28 상담실에서 생긴 일 13 그럼... TV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얼마 전 아침방송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다. M방송사의 A 프로그램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검거 소식과 함께 주민등록번 호 도용에 대한 신고처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안내된 것이다. 전에 K사의 B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에 대해 방송이 되었을 때는 인터넷 문의가 급증 했었는데, 아침방송은 주 시청자가 주부들이여서 그런지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어떤 분은 50분동안시도했다는분도계셨고, 마누라가전화해보라고시켰다는남성 분도 계셨다. 26 몇몇 분의 문의는 좀 황당하기도 했다. 3년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외국인에게 전세를 놨었는데, 전세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어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연락이 안돼요. 이름만 알려 줬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름만으로도 다른 정보를 다 알아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죠? 등과 같은 문의들이다. 일단은 각 상황에 맞춰서 대처 방안을 안내해드렸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다보니 서서히 목도 아프고 몸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더욱더 기분을 다운시키는 분이 계셨다.

29 그럼... TV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상담실에서 생긴 일 13 TV보니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하라던데, 그것 좀 신청해줘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셔서 가입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TV에서 여기다 신청하라던데, 그럼 여기는 대체 하는 일이 뭐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신고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처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XXX. 전화를 했으면 알아서 해줘야 할 거 아냐, 여기 있으나 마나구만.전화한 내가 XX이지. XXXXXX 뚜뚜뚜--. 되도록 의 말에 상처 입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날 더욱 더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상대방이 안보인다고 전화로 사기치는 일당들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27

30 상담실에서 생긴 일 14 앞으로 더욱 조심하시면 되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들은 개인정보를 노출 했다는 큰 불안감과 노출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어느날 어머니벌 연세의 께서 전화를 주셨다. 언니야...내가 너무 바보같이...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어. 사기사칭전화를 받으셨어요? 어제 낮잠을 자다가 잠결에 받았는데 우체국이라고 하길래... 나는 진짜인줄 알고 알려줬는데... 사기전화였던거야.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차단해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이 개통되 어있는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는 Msafer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얼마나 바보같다고 구박을 하는지 나도 걱정이 되고... 얼른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출근을 해서... 어머니~ 절대 바보라서 당하는것이 아니에요... 워낙 사기 전화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해서 그런거 에요. 남편분께 잘 설명해드리구요. 만약에 남편분께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그러면 저희쪽으로 전화를 주시도록 말씀 드리세요. 대응방법이나 사기전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거에요 28

31 앞으로 더욱 조심하시면 되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14 에휴...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 실제로 돈을 인출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으로 그런 큰일까지 생기지 않도록 전화 받으실 때 더욱 조심해 주시면 되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전화를 받으실 때 더욱 조심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사기사칭 전화에 대한 유형을 가족들에게도 알려 예방하시도록 당부 드리며 상담을 마친 적이 있다. 매일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급변하는 세상속에서 자신이 어리석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책을 하시거나, 가족 구성원들끼리 다투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다. 오늘도 나는 께 앞으로 더욱 조심해 주시면 되요. 라고 안내한다. 29

32 상담실에서 생긴 일 15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어제 동대문 지하철 역을 지나가시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는 내용 이었다. 경찰은 팔뚝에 경찰 이라는 두글자가 쓰여진 완장을 하고 경찰복을 입고 있 었다고 하신다. 경 찰 : OOO경찰서에 나온 OOO 경찰인데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조회할 것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십시오. 할 머 니 : 나는 세금 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조회할 것이 없는데요. 경 찰 : PDA에서 조회를 해봐야 하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십시오. 할머니께서경찰에게주민등록증을보여주자PDA에넣어보더니세금이밀린게없다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한다. 30 할머니는 너무 의심스러운 나머지 동대문 역사로 가서 지하철 승무원에게 지금 여기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문의하였으나, 그런 일이 없다는 안내를 받으 셨다고 한다. 알고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행위였다. 할머니는 저를 붙잡고 구구절절한 하소연을 시작하셨다.

33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상담실에서 생긴 일 15 내 나이가 70대인데 나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가져갈게 있다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가? 전화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일은 처음 당해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은행을 방문하셔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라 은행에 돈도 별루 없는데 그걸 빼갈까?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보안차원에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 세요. 경찰이라면 어느 경찰서에서 나왔는지, 경찰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누구한테도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지 않아야겠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거나 계좌이체를 요구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제까지 없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시던 말씀이 계속 맴돌았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시 예방법에 대해서 상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게 너무 안타까웠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전화에 속아서 돈을 입금하거 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속히 보이스피싱에 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1

34 상담실에서 생긴 일 16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시 57분이 되어 이제 상담시간도 다 끝나가는 구나. 기쁜마음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낮은 목소리의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었다 32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입니다... (대답이 없다)... 여보세요. 제가 이틀전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다시 전화를 하게 되네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는데 신고하고 싶어요. 어떠한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셨습니까? OO닷컴이라는 곳에 로그인이 안되서 결국엔 KT에 전화를 해서 AS기사가 와서 보더니 이건 OO닷컴에서 로그인이 안되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주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상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OO닷컴 측에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고객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꾸 이상한 대답만 하고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OOO닷컴에서 세일을 하길래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 겨울 옷을 사보낼려고 계속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고 어쩌다 로그인이 운좋게 되어 들어가서 구매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그다음날 바로 없어지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혈압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 주세요. OO닷컴에서 로그인을 못하게 하거나 구매물품을 장바구니에서 삭제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OO닷컴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닐까요?

35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실에서 생긴 일 16 사실제가반품을몇번한적이있어요. 구입을 했다가 맘에 안들면 반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순히 반품을 했다고 구매를 못하게 막을순 없는거죠. 계속해서 OO닷컴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말을 해주는데 제가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한 이력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못사게 하는 거래요. 선생님~ 저희 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신고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본원에 신고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OOOOOO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돌리고 계속 왜 돌리기만 하는거에요?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는거에요.(짜증)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 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이요? 알겠어요. 보통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 5~10분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은 20여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소관의 업 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통에 중간에 끼어 들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의 말만 듣고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 지만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거 같았다. 비록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었지만, OO 닷컴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상담이었다. 33

36 상담실에서 생긴 일 17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어요!! OO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H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들이 공중파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한 상담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고 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34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이런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 (친절하게)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정보가 도용당한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도용당하셨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그 후부터 제 모든 이력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와이프가 왜 선생님의 은행 거래 내역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엔 계좌 이체를 한다던가 예금을 넣는다던가 하기 위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 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지 무엇을 샀는지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십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본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와이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센터에서 처리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7 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어요!! 상담실에서 생긴 일 1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누구를 말하는겁니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조금 짜증섞인 목소리) 전기통신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정보서비스 하는 자로써, 예를들어, KT나 하나로텔 레콤 등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 사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과 잘 말씀하셔서 서로 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상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너무나 즐거웠다. 비록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식을 하고 개인정 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식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상담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35

38 상담실에서 생긴 일 18 의 입장이 되어 보자 어느 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한 께서 전화를 하셨다. 자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요즘 많은 분들이 받고 또한 이런 문의 내용이 많이 접수 되기 때문에 난 항상 하는 것처럼 아들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다. 아들은 학교에서 수업중인걸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 아무 피해 없으시니 다행이시라고 말씀 드렸으나 께서는 이런 나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꼭 신고해야 했다고 하신다. 우리가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경찰 로문의를하시라고말씀드리니지금경찰에서1336 번호를알려줘서전화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일을 미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일도 안하고 전화만 받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 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사기전화는 무조건경찰에신고해야되니경찰로다시문의하시라고했다. 그 러자 께서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신고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난 전화를 끊고 피해도 없고, 많은 분들이 받는 보이스 피싱에 왜 저렇게 열을 올리나.. 정말 별난 이네 라고만 생각했다. 36 그러고 한참 후에 나와 상담을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여 전화를 받아보니 그 이셨다. 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고 깜짝 놀라 긴장했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다.

39 의 입장이 되어 보자 상담실에서 생긴 일 18 아까는 자기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자꾸 여기저기 전화를 넘기니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냈다는 것이었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랐겠냐면서 아무 죄 없는 담당자에게 화내서 정말 미안하다는 것이다. 그때 난 아차 했다. 내가 만약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좀 더 친절히 을 위로했다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통화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깐. 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 도움을 구 하고자 하는 점을 파악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들을 대하는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37

40 상담실에서 생긴 일 19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자 어느 날 나이 지긋한 께서 상담 전화를 주셨다. 38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 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할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신문 광고를 게재하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제가 사무실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건 분명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신고를 원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화를 내시며) 이게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개인정보침해라는 말이에요! 신고나 받아요. 선생님~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여쭤보셨나요?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나는 인터넷에 우리 사무실 번호를 올린 적도 없어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전화는 개인정보 침해라 보긴 어렵고 수신거부 의사 밝혀 주신 후에 그 이후에도 전화를 받으시면 OOO로... 아~ 신고를 받으라고 하면 받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네 일 안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높은 사람 바꿔!! (의 화를 좀 가라 앉히고 통화를 해야 될 듯하여) 그럼 선생님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좀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확인 후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41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자 상담실에서 생긴 일 19 이렇게 일단락 마무리를 한 다음 다시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다. 그때 생각 난것이 인터넷에 사무실 번호가 올라온걸 보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어서 의 이삿짐센터를 찾아보니 정말로 지역정보에 의 사무실 번호가 올라와 있었다. 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에게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 OOO 입니다. 네 신고는 됐나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화가 좀 꺽이신거 같아 보여 천천히 설명을 드렸다) 아까는 제가 무작정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고 해서 화가 많이 나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한 후에 상담을 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우선 제가 선생님의 이삿짐센터명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번호며 주소가 다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정보를 보고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선생님 께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개인정보침해로 보기 힘든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우선 그런 전화를 받으심으로써 피해를 입고 계시니 구매권유전화 수신거부등록시스템에 선생님 사무실 전화를 등록해두시고 그 이후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해 주세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요? 그러게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선생님께서 그런 전화들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화내서 미안해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된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니 나도 좀 화가 났어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제가 먼저 정확한 내용을 들어봤어야 됐는데요. 그럼 수고하세요. 내가 좀 더 의 얘기에 귀를 기울기고 더 들어주고 내가 확인 해줄 수 있는 일들에 더 정성을 들였다면 이렇게 어렵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에게 정성을 들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 39

42 상담실에서 생긴 일 20 만약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이였더라도... 9시가 땡 하면 상담실 전화도 땡하고 울린다.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왠지 첫 상담 상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것 같다는거... 그래서인지 첫 상담 전화는 기대감 반, 불안함 반으로 받게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9시 땡하니 울리는 전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의 목소리다. : 거기가 개인정보침해센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난 혼자 살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소식 끊어진지 십년이 넘었어요. 딱 들어도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월세방을 사시는데 집주인이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않아 할머님께 재산 압류를 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와서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안내를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 젊은사람이라면 상황을설명드리고수시기관에의뢰하라는한마디를전하면되지만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은 개인정보침해센터도 물어 물어 알게 되어 전화 하셨텐데 다른 기관을 안내 한다해도 또 헤메이실 것을 생각하니... 참 난감한 상황이다.

43 만약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이였더라도... 상담실에서 생긴 일 20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님께 메모를 준비하라고 하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132)를 알려 드렸다. 그리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드리고 알려드린 기관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안내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하루 온통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났다. 만약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이였더라도 그렇게 끊었을까? 그렇게 밖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까? 물론 우리 센터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드렸을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안해 보지만 마음은 불편한 하루다. 41

44 상담실에서 생긴 일 21 내 아들과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 몇 분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또 몇몇 분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 내도록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어느 날인가, 중후하면서도 지적이고 단백한... 성우 같은 음색을 가진 을 만나게 되었다. OOO씨,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선생님께서는 A사이트가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궁금하시고, 특히 A사이트가 공공기관사이트를 배너로 두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의견을 주세요. 우선, A사이트는 회원탈퇴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목적의 사이트로 본 센터에서 인증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A사이트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이를 위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안내 배너창을 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긴 하네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안내 배너를 게재하고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권할 만한 일인지 담당자로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42

45 내 아들과 한번 만나보지 않겠소?! 상담실에서 생긴 일 21 제 생각에는 A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주민등록번호 Clean캠페인 을 통해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 이 용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낫지 않 을까 싶습니다. 아 ~ 그렇군요. 좋은 정보네요. 고마워요. 올 해가 두 번째로 실시되는 캠페인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 안내가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OOO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괜챦을지... 네... 말씀해 보세요. 혹시... 미혼이라면... 제 아들 녀석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헙... 이때부터 노처녀인 상담자는 어느새 기혼자가 된다.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담자는 자녀를 만들어 내고 아들과 딸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심하면 그 둘이 쌍둥이가 될 수도 있다. 은 매우 안타까워 하시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전자상가를 방문하면 휴대 폰이나 디지털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소문해 주시겠다며 자꾸만 휴대폰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신다. 이 날, 난 20여분간의 긴 통화를 하면서 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다. 대체... 사그라들 줄 모르는 이 놈의 인기는 어쩌란 말인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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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민간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나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어떤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이용자의 본인확인은 신분증 사본 외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병원에서 제 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동의 한 적도 없는데 TM전문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위탁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 받나요?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회원 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회원 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거래가 없었던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48 민간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나요? 아이가 부모의 허락 없이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이가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한 것도 환불가능한가요? 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회사계정 전자우편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해도 되나요? 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피싱메일 아닌가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누군가 제 ID를 도용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해서 아이템을 가져갔는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도 되나요?

49 민간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우리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몰래카메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출된 제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선거 홍보성 전화,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가요? 텔레마케팅(TM) 전화가 자주 걸려 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신력 있는 회사를 사칭하여 제 정보를 알려달라기에 믿고 제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죠?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 휴대폰 결제로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불법 복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입한 협회의 회장단 선거에 관한 홍보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누군가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면서 제 휴대폰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50 민 간 01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자가 회원 가입, 물건 구매 및 배송, 상담 및 견적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이름, 전자우편, 연락처 등 하나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48

51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할때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나요? 민 간 0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또한, 각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49

52 민 간 03 사이트에 가입할 때 어떤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53 이용자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 사본외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민 간 0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9월 12일 조정결정을 통해 신분증 사본 요구 대신 다른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탈퇴시키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외에 권고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1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전자정부홈페이지( 접속, 혹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2 번을 이용) 2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시스템 도입 3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 도입 등이 있습니다. 위 권고안 중 첫 번째인 전자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간편하면서도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51

54 민 간 05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한다면,이는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습득이 용이하 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와 함께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52

55 병원에서 제 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민 간 06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여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 유출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의약계로 상담 및 신고하심을 권합니다. [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3항, 제13조 53

56 민 간 07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놨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닌가요? 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counsel.copyright.or.kr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54

57 제가 동의 한 적도 없는데 TM전문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 업체에 위탁해도 되나요? 민 간 0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 (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제2항 55

58 민 간 09 개인정보를 거래하면 처벌 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56

59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 간 10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전자우편,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수신한 전자우편의 화면을 캡쳐, 저장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57

60 민 간 11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이용자들이 동의의 철회 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즉,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 메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철회(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61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민 간 12 회원탈퇴 요구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또는 동의의 철회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는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탈퇴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회원 탈퇴시 본인확인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이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이용 등) 회원 탈퇴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해당사이트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이외에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만일,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사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으시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59

62 민 간 13 사이트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63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민 간 14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개인정보 미파기 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광고 메일에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의 성명 또는 아이디가 기재된 메일이라면 그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 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신하신 메일이 일반적인 광고성 메일이라면 "스팸"메일로 추정되오니 해당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이후에도 스팸메일이 전송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스팸대응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 (ARS 2번)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61

64 민 간 15 전 A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었지만, 상품을 주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퇴 후에도 제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한다고 합니다. 거래가 없었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 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 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62

65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나요? 민 간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 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 하여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63

66 민 간 17 아이가 부모의 허락 없이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67 아이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한 것도 환불 가능한가요? 민 간 18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민법 제17조 65

68 민 간 19 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를 추적할수있나요? 귀 께서 질의하신 IP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 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 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증빙자 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관련 법률] 66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69 회사계정 전자우편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민 간 20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회사 전자우편 검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이외의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불법유해사이 트를 접속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 혹은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의 프라 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을 검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직장 내에서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사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부 종합상 담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67

70 민 간 21 회사에서 직원의 통화내용을 감청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원의 동의하에 녹취를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사원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청취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내용 녹취는 1회 통화 시 마다 사전 동의를 명백히 구하여야 하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통화내용 녹취에 대해 포괄적,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68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71 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피싱메일 아닌가요? 민 간 22 고객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사업자등록사항, 연락처,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싱 사이트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전자우편으로 안내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거나, 전자우편에 링크된 주 소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주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다음 기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ARS 1번) 한국소비자원 사이버소비자센터내 상시감시센터 금융 ISAC 증권분야 침해 우려시 : (주간) , (야간)

72 민 간 23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 여부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ARS 1번) 또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해킹범에 대한 수사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기술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

73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 간 24 간혹, 웹사이트 상에서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회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서비스되는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 는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원사인 비금융권정보가 결합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에 대한 신용자료(미성년자인 경우)가 없거나 혹은 전산망에 잘못 입력(개명이후 정정 조치되지 않은 경우 등)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가 있사오니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어 정정 및 기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고객지원센터 본인실명등록하기 한국신용평가정보 ( ) 실명확인관련절차 문의, 개인실명등록센터 온라인실명등록센터 한국신용정보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개인실명등록센터 실명 등록 이후에도 계속 실명확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상 문제일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74 민 간 25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 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 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 니다. [관련 법률]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

75 제 주민등록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되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 간 26 성인인증제도는 미성년자를 유해사이트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여 실명 DB서비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차단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발견했을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오니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 73

76 민 간 27 누군가 제 ID를 도용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이 가입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비상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확인 및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 ID와 비밀번호는 사이버공간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도 같으니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이용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도용 범죄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켜 만든 비밀번호는 특히 도용 당하기 쉬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

77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민 간 28 일반적인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등의 현물거래를 금지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법제에서도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 니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 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 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

78 민 간 29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해서 아이템을 가져갔는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나요? 특정인이 귀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계정을 훼손하였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만 통용되는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화폐가 현행 법률상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검토와 별도로 게임캐릭터와 아이템의 복구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76

79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 간 30 전기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조회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24조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 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조회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에 문의하시어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 ( 민원 접수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에 문의 하시거나, 온라인 민원 접수시 신용정 보침해사안임을 명확히 표시하시어야 관련부서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77

80 민 간 31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가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사항을 알리고 변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금융감독원 : , [관련 법률] 7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8

81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민 간 32 타인의 귀하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다면 초상권침해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캡쳐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 79

82 민 간 33 누가 우리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도청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청탐지연구원 02) 또한, 도청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0

83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민 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란물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신고 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음 기관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센터 : (137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81

84 민 간 35 노출된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우선, 노출된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노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삭제되더라도 포털 사이트의 임시 정보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 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노출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85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민 간 36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 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 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 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 기록을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갈무리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하여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할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또한, 께서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하신 경우라면 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시 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86 민 간 37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유료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용범에 대해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신서비스의 가입 취소 및 요금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 및 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위원회 : (1335)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336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4

87 선거 홍보성 전화,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가요? 민 간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는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제공에 대해 정보수신자의 명시 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므로 사실상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경우라면 정보수신자의 동의 없이 선거후보자에게 개인정보DB를 제공한 자(예를 들어, 개인정보브로커, 공공기관 직원(동사무소, 구청 등), 병원, 이통사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DB 불법 거래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대폰SMS,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정보를 휴대폰SMS, 전자우편로 전송하거나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 는 사실ㆍ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대 상이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336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85

88 민 간 39 텔레마케팅(TM) 전화가 자주 걸려 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가 공개된 정보(졸업앨범, 전화번호부 등)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 여 행한 1회성 텔레마케팅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하신후, 구매권유전화 수신거부등록시스템에 수신 거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노스팸센터 : 86

89 공신력 있는 회사를 사칭하여 제 정보를 알려달라기에 믿고 제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죠? 민 간 40 본 사안과 같이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곳에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말만 듣고 의심 없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본인 스스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전화가 급증하고 있사오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 조회 시마다 핸드폰SMS나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명의 도용 방지' '명의 도용 차단'등으로 검색하시면 서비스제공업체(유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번호도 노출되셨다면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시어 소액결제 차단요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대출 및 카드발급 등, 재산상의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예비방편으로서, 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 하시어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7

90 민 간 41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 휴대폰 결제로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 휴대폰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으킨 자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시어 소액결제 차단요청 을 하시면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서비스를 께서 이용하실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무선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디지털콘텐츠 구매 결제시 발생하는 오과금, 거래명세 일괄 조회,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보 발령 등 이용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폰ㆍARS 결제 중재센터( 담당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91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불법 복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민 간 42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불법 복제가 의심되신다면 우선은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휴대폰 시리얼넘버 및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제폰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불법 복제 신고센터 : (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 CS센터 : ( ) 89

92 민 간 43 제가 가입한 협회의 회장단 선거에 관한 홍보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등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휴대폰SMS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협회 내의 회장단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협회의 임원선출규정 제4조 (선거권), 제12조 (선거운동의 제한),제14조 (등록 및 당선무효) 등에 관하여 협회 홈페이지 정관 및 제규정을 참조하여 수신거부 이후의 지속적인 선거인 홍보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어 해당협회 홈페이지로 도움을 다시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협회 / 전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93 누군가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면서 제 휴대폰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민 간 44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그러나, 이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께서 정보통신망 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의 정정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께서 휴대폰번호의 현재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행위를 중지할 것을 고객만족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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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업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탈퇴 회원의 재가입기간을 제한하고, 탈퇴 회원 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회사 유니폼을 갈아 입는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아이디, 이름, 회원 등급, 이메 일 등의 개인정보를 쿠키에 저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사이트를 분리하면서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가입 당시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 DB를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개인정보취급 위탁 콜센터에서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나요? 패밀리사이트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계열사간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웹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버스에 위치 확인용 단말기 를 설치하면 운전기사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어 법률 위반이 되나요?

96 기 업 01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귀사의 서비스 형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이하 통신자료제공 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 라 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7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기 업 01 또한, 접속지기록(IP 등)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통신비 밀보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과 법원의 요청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됨)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95

98 기 업 01 수사기관에서 이용자 개인의 신상정보 및 접속ip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 법령 및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96

99 회원 탈퇴 및 가입을 반복하는 이용자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탈퇴 회원의 재가입기간을 제한하고, 탈퇴회원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 업 02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의 가입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7

100 기 업 03 직원들이 회사 유니폼을 갈아 입는 탈의실에서 현금 도난이나 개인 사물의 분실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요?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현행 법률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카지노업관련), 주차장법(주차시설관련),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등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제조업체의 직원시설은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기업 또는 개인 등 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시설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CCTV에 의한 직원의 프라이 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사오니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