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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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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10) * 1. 개요 2005년 9월영국 Ofcom이통신시장에대한전략적검토 (Strategic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최종결론을발표한이후, 약 4년만인 2009년 5월에세번째보고서를내놓았다. 통신시장전략적검토의목적은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가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는지뿐만아니라이로인해이용자편익이극대화되고있는지를평가함으로써 Ofcom의정책방향성을세우는데있다. 통신시장은규모의경제, 자원의희소성, 외부성의존재등고유의특성으로인해정부의규제개입이있어왔다. 규제의목적은경쟁활성화를통한이용자편익극대화로귀결되며, 이를위해각국가에서는다양한규제수단중에서가장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방안을선택하여실행해왔다. 그러나규제기관의정책결정은규제목표달성을위한시작일뿐이며이의구체적인시장적용과그성과에대한평가가더중요하다고볼수있다 ( 김남심, 2006). 이러한관점에따라, Ofcom의정책에대한전략적검토가시사하고있는바가크며본고에서는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시장의정책성과를중심으로살펴보겠다.

2 2. 주요내용 Ofcom은 2003년 12월에통신시장전략적검토를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04 년 4월에첫자문서를공표하였다. 자문서는 ⅰ) 잘작동하고있는통신시장의핵심요인은무엇인가? ⅱ)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경쟁은어떻게달성될수있는가? ⅲ) 규제축소가필요한가? ⅳ) 차세대망에대한투자유인을어떻게제공할수있는가? ⅴ) BT의조직적, 기능적분리가여전히의미가있는가? 등 5개의질문에대한검토를담고있다. 2004년 11월, 2005년 9월검토결과, BT는자사가보유한병목상품과서비스에대해경쟁사업자들의동등접근을보장하도록하는의무사항을부여받았다. 이하에서는의무사항이권고된이후, 영국유선통신시장의경쟁과혁신이어느정도활성화되었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1) 소매유선통신시장의개괄 소매통신시장매출액은 2002 년 247 억파운드에서 2007 년 299 억파운드로매년 평균적으로 3.9% 씩성장하였다. Retail Revenues( bn) Total Mobile voice & data Corporate data services Internet & broadband Fixed calls & access CAGR % 10.88% 4.72% 9.37% (4.59%)

3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이와같은꾸준한성장은매년평균적으로 10.9% 씩성장한이동통신으로부터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대조적으로유선통신시장 ( 유선전화, 접속, 협대역인터넷과초고속인터넷, 기업용데이터서비스포함 ) 의매출액은매년평균적으로 1.15% 씩감소하였다. Ofcom(2008) 은유선회선수감소와함께유무선통화대체가유선통신시장의매출액감소를이끈것이라고보고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을포함한인터넷서비스분야는협대역서비스에서광대역서비스로상당한전환이발생하고있지만, 한편으로요금이낮아지면서매출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Ofcom, 2008). (2) 유선음성전화시장의변화 2007 년음성전화시장에서 BT 의가입자점유율은 62% 로여전히높지만경쟁사업 자들의 BT 가입자유치가확대되면서 BT 의가입자점유율잠식이진행되고있다. Proportion of total lines(%) Full LLU CPS lines Other direct access Cable WLR lines(rhs) 사전선택제 (Carrier Pre-selection: CPS) 와기본료도매상품 (Wholesale Line Rental: WLR) 은최종이용자가유선통신서비스에대해다른통신사업자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수단이다. 2008년, 영국전체유선시장의 3,350만회선가운데 BT 이외에경쟁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 CPS 회선은 12% 를, WLR 회선은 16% 를차지하고있

4 다. 2006년 3사분기부터 CPS 회선수가감소하고있는반면, WLR 회선수는완화된증가세를보이면서 2008년 3사분기에총회선수에서 CPS를초월하였다. 이는 CPS와같은간접접속을통해통화서비스만을제공하던경쟁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접속및통화서비스를일괄적으로제공하게함으로써자사가입자를확보하여경쟁할수있는특성이경쟁사업자의이용증가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김종진, 2007). 한편, 동선일괄제공 (Full Unbundling) 을이용한음성서비스제공도 2005년 0.3% 에서 2007년 3.1% 로그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CPS와 WLR이단독또는결합상품을제공하는데중요한요소이지만최근에는이용사업자들이 CPS나 WLR에서 LLU(Local Loop Unbundling) 로이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세에따라 BT의음성시장통화량점유율은 10개 OECD 국가평균점유율 57% 보다 6%p 낮은 51% 를보이고있다. 또한 2004년과비교하면 BT의점유율은 15%p 하락하였는데, 도매상품의투입요소동등성 (Equivalence of Inputs) 과투명성 (Transparency) 이 BT에부과된이후경쟁사업자들에의한서비스제공이증가한것으로해석된다.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3) 초고속인터넷시장의변화 초고속인터넷시장의가입자수는 2008 년기준으로 1,728 만명으로 2002 년부터매 년평균적으로 52.8% 씩매년성장하였다. ( 단위 : 만명, %)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BT 소매 DSL 31 (22.

5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3) 초고속인터넷시장의변화 초고속인터넷시장의가입자수는 2008 년기준으로 1,728 만명으로 2002 년부터매 년평균적으로 52.8% 씩매년성장하였다. ( 단위 : 만명, %)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BT 소매 DSL 31 (22.8%) 80 (25.7%) 144 (22.8%) 231 (23.3%) 310 (23.8%) 414 (26.5%) 455 (26.3%) 비트스트림 26 (19.1%) 92 (29.6%) 267 (42.3%) 467 (47.2%) 546 (42.0%) 420 (26.9%) 350 (20.3%) Virgin Media 케이블모뎀 78 (57.4%) 137 (44.1%) 195 (30.9%) 267 (27.0%) 306 (23.5%) 341 (21.8%) 363 (21.0%) LLU DSL - 1 (0.3%) 3 (0.5%) 19 (1.9%) 130 (10.0%) 373 (23.9%) 540 (31.3%) 총계 ,301 1,561 1,728 자료일부수정

시장전체적으로보면, BT의소매 DSL 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시장점유율은 22~26% 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DSL이나케이블기반비트스트림 1) 보다저렴하고다양한 LLU 기반의상품제공이활발해지면서가입자들의이동이발생하여상대적으로 BT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의미한다.

6 시장전체적으로보면, BT의소매 DSL 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시장점유율은 22~26% 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DSL이나케이블기반비트스트림 1) 보다저렴하고다양한 LLU 기반의상품제공이활발해지면서가입자들의이동이발생하여상대적으로 BT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추이는 BT의접속서비스사업부문인 Openreach의상품이용현황을통해서도파악할수있다. 현재 Openreach는 MPF(Metallic Path Facility: 동선일괄제공 ) 과 SMPF(Shared Metallic Path Facility: 고주파수회선분리제공 ) 두가지종류의 LLU 상품을제공하고있는데총이용량이최근 3년간평균적으로분기마다 32% 씩성장하였다. 2005년 4사분기 2% 미만에서 2008년 4사분기에 40% 이상으로 LLU 비중이증가함으로써초고속인터넷의도매상품으로서 LLU의중요성은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1) 비트스트림 (Bitstream) 은망을보유하지않아도경쟁사업자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하는도매상품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초고속인터넷의도매투입물동등성이제도적으로뒷받침된이후에, 1 위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소폭상승하였으나여전히다른나라의 1 위사업자보다낮은점유율을 보이고있다. (4) 투자증가 영국유선통신시장에서 LLU를이용한서비스의증가는 TalkTalk, Sky, Tiscali, Orange, O2 등경쟁사업자들의투자증가로이어지고있다.

7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초고속인터넷의도매투입물동등성이제도적으로뒷받침된이후에, 1 위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소폭상승하였으나여전히다른나라의 1 위사업자보다낮은점유율을 보이고있다. (4) 투자증가 영국유선통신시장에서 LLU를이용한서비스의증가는 TalkTalk, Sky, Tiscali, Orange, O2 등경쟁사업자들의투자증가로이어지고있다. LLU 이용사업자는 2004 년 8개사에서 2008년 9월 24개사로증가했으며 LLU 이용사업자의교환국 (exchange) 수는같은기간에 695개에서 1,902개로늘어나면서이용자의선택권을확대시킨것으로나타났다. 최근 C&W가 Tiscali UK를인수하는등합병경향에따라 LLU 이용사업자수는약간감소할것으로보이지만이용사업자의규모는더커짐으로써규모의경제를이용하여이용자에게더많은혜택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8 LLU 에투자하는사업자수 하나또는그이상 LLU 이용사업자가존재하는교환국의가입자비중셋또는그이상 LLU 이용사업자가존재하는교환국의가입자비중 40% 55% 78% 83% 8% 26% 59% 70% LLU 이용사업자의설비가존재하는교환국수 695 1,024 1,636 1,902 언번들된교환국당평균 LLU 이용사업자수 총교환국수 5,587 5,587 5,587 5,587 기존망에대한투자뿐만아니라차세대망 (Next-generation network: NGN) 이나차세대가입자망 (Next-generation access: NGA) 에대한투자도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T는슈퍼급초고속인터넷 (super-fast broadband) 에총 150억파운드를투자함으로써 2012년까지 40Mbit/s의보급률을 40% 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 뿐만아니라, Virgin Media도올해말까지보급률을 50% 로확대하려는계획과함께 50Mbit/s 상품을출시함으로써 NGA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있다. < 표 3> 을보면다른유럽국가의기존사업자에비해 BT가많은투자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5년의 Capex와비교해도계속증가하고있어, Ofcom은구조분리로인한투자유인도감소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 유로 ( ) 독일 (DT) 이탈리아 (TI) 스페인 (Telefonica) 프랑스 (FT) 영국 (BT) 인구당 Capex 회선당 Capex

9 Ofcom 의유선통신시장정책성과검토결과발표 NGN이나 NGA의발전은도매로제공될상품뿐만아니라이러한상품을제공하는사업모델도변화시킬것으로보인다. 또한예상보다더오랫동안 PSTN망을유지할것이라는 BT의최근발표는 BT가경쟁사업자들이이용하는것과다른도매단계의투입물을사용하는상황에서투입물접근동등성이의미가있는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때문에 Ofcom에서는 NGN과 NGA에대한규제원칙 2) 을발표하였으며, 현재 BT의 NGN에대한전략의변화의미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있는중이다. 3. 결어 위와같이유선전화와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었다고판단됨에따라 Ofcom에서는관련규제를완화하기로하고 2008년에도매광대역접속 (Wholesale Broadband Access) 의지리적시장중하나인 Market 3 3) 에서 BT의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지정을해제한바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소매유선협대역시장에서 Hull 지역이외에서 BT에부과된규제를철회하였다. 또한도매유선협대역시장의 Single Transit Market과 Local-Tandem Conveyance/Transit Market에서 BT의 SMP 지정을해제하고추가적으로매출액기준 1,000만파운드미만인소매유선시장에대한재무보고의의무를폐지하였다. 통신시장전략적검토는규제가경쟁활성화를위해필요한부분에서제대로이뤄지고있는지평가하기위함이다. 즉경제적병목현상을제거함과동시에규제가더이상필요하지않은부분에서는규제를완화하여시장전체의후생을극대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향후건전하고내실있는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해현시점에서필요한것은새로운정책의시행도중요하지만, 그와동시에그동안시행된정책의성과를되짚어보고미진하다면이에대한개선책을찾아내는노력이더필요할것이다. 2) 이에대한내용은오기환 김남심 (2009) 를참조 3) 현재 4 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며가정및기업용을합한회선수가 10,000 개이상인지역으로 4 개이상의사업자가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권역

10 참고자료 김남심 (2006), 영국 Ofcom, 통신부문정책의성과평가계획발표, 정보통신정책 제18권 3호통권 387호, 김종진 (2007),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정보통신정책 제 19권 7호통권 414호, 오기환 김남심 (2009), EU의차세대가입자망 (NGA) 접근개방제도, 방송통신정책 제21권 6호통권 459호, Ofcom(2009a), Fixed Narrowband Retail Services Markets. Consultation on the identification of markets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Ofcom(2009b), Impact of the Strategic Review of Telecoms, Ofcom(2008),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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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FF93136C0CFC0DA2E687770> 참고자료 : [1] 고상원외, 디지털경제에서경제각분야의구조변화및대응방안 (I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2 [2] 김미현 최영준외, 영화산업부가시장활성화방안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2006. 7 [3] 문성배외, 2007 IT시장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2 [4]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 각년호 [5] 정현준, 미국영화산업의유통시장구조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