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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변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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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에 달렸다 (디지털 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 II 분과 연구위원 박 상 기 (숭실대 겸임교수)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

2 <한국 금융산업 60년의 발자취> (연대별 구분) (경제적 특징) 1948 ~ 1960 경제 재건기( 再建期 ) 만성적 자금 부족 현상 엄격한 금융 통제 시대 1961 ~ 1979 고도 성장기( 成長期 )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 지원 우선 호송선단식 금융, 리스크 회피형 공생형 1980 ~ 1997 시장경제 전환기( 轉換期 ) 시장경제 전환, 금융 자유화 태동 규제완화 및 대외 개방 확대 1998 ~ 경제 체질 개선기( 改善期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경제체질 개선 금융 자유화 개방화 확대, 경제선진화 견인 책무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

3 I. 한국 경제 구조와 금융산업의 중요성 한국 경제 성장과 금융의 기능별 효과 - 저축동원 기능; 90년대 중반까지 저축 부족, 2000년대 이후 총저축률 > 총투자율 - 거래지원 기능; 자산가격 버블 붕괴 없이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기능 수행 -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여신지원에 과도한 산업별 편중 없이, 리스크 분산 - 정보생산 기능; 기업들에 대한 여신을 통해 신용정보 수집, 제공 등 긍정적 역할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 및 GDP 구성의 특징 - 개발경제 시대의 잔재; 제조업 상품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제조업 비중 높아 - GDP 중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낮아; 선진국 대비 서비스 부문 기여도가 낮아 - 금융업 기여도 낮아; 금융업 자체의 부가가치 비율은 높으나, GDP 기여도는 낮아 성장 정체 딜레마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금융산업 - 성장 부진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90년대 6.7%에서 최근 3% 대로 하락 - 금융 부문 기능 재인식; 금융위기를 계기로 독립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장 논리 확산 - 금융 등 서비스 부문 성장이 관건; 지속 성장을 위해 금융 부문 경쟁력 향상이 절실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3

4 II.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와 국제 비교(1) 한국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낮아 - 자금중개 기능 미진; 자본시장 미발달, 장기자금 공급 등 미흡, 기업 투명성도 낮아 - 간접금융 비중도 낮아; 간접금융 비중도 선진국 수준 대비 현저히 낮아 - 결제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미흡; 기업 신용평가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필요 금융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낮아 -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 전산업 부가가치 금액 비중이 선진국 대비 저위( 低位 ) - 금융산업 자체 부가가치율은 높아; 한국; 57.8%로, 일본(65.4%)보다는 낮으나, 미국, 영 국 보다는 오히려 높아,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한국 금융산업(은행업)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 - 금융산업(은행) NIM 하락 추세 지속; 모든 은행들이 대동소이한 full-line 경쟁을 전개 - 한국 수익성은 역( 逆 )주행; 선진국들은 급속한 위기 극복, 한국은 수익성 하락 추세 - 수익성 약화의 근본 원인; 수익성 부진 원인; 1 단순한 수익구조, 새로운 수익 창출 모 델 태무( 殆無 ), 2 수평적 지분 경쟁 타성, 3 기업 고유의 상품 개발, 차별화 노력 미흡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4

5 (주요국 및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비교) 한국 G7 평균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제조업 서비스 캐나다 2005 년, 일본 ; 2006 년, 영국 2007 년, 기타는 2008 년,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주요국 1인당 GDP 2~4만 달러 기간 중 평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국 명 비중(%) 국 명 비중(%) 룩셈부르크 73.5 노르웨이 62.1 호주 69.6 싱가포르 68.6 미국 74.4 일본 62.2 네덜란드 71.6 UAE 49.4 브루나이 28.7 독일 67.9 프랑스 74.0 아일랜드 57.1 주요 19국 평균 64.7 한국 59.2 서비스업; 금융업, 소매업, 운송업, 부동산업 등 포함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5

(총 산출액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 단위; % ) (총 부가가치 대비 금융산업 비중의 국제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제조업 31.2 17.3 11.5 10.3 서비스업 58.1 73.6 80.0 77.9 금융업 6.9 4.8 7.7 8.6 주;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전 산업 부가가치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2014.

6 (총 산출액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 단위; % ) (총 부가가치 대비 금융산업 비중의 국제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주;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전 산업 부가가치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국제 비교;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주;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각 산업의 총산출 금액(중간투입+부가가치)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6

7 자료; Dong-A.com 구분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 (괄호 안은 구성비)) 2012년 2013년 전체 1분기 2분기(A)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B) 증감(B-A) 1. 이자이익 (94.6) 이자수익 이자비용 비이자이익 (5.4) -0.5 (수수료수익) (13.0) 0.0 총이익(1+2) (100.0) -1.4 주; 괄호 안은 구성비 (금융감독원, 나라경제, )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7

8 II.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와 국제 비교 (2)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의 국제 비교 - WEF GCI; 2013년 세계 26위, 효율성 평가 부문 중, 금융시장 발전 평가 80위 기록, 기업 활동에 가장 큰 문제로, 정치적 불안정, 관료제도 비효율성, 금융 접근성 지적 - IMD 국가경쟁력 평가; 세계 경쟁력 평가 26위로 하락,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부문 중, 금융(finance) 부문은 29위로 평가, 타 부문(과학기술; 6위) 평가와 대조적 - TNI 지수;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 현지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 超 )국적화 지수가 2012년 기준; 4.8을 기록, 다른 선진국 은행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한국 금융 CEO들의 자체 평가; 전국 금융기업 CEO 대상 금융경쟁력 자체 평가 조사 결과, 선진국 대비 66점 기록, 세계 15위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열위에 있음 한국 금융산업은 경제 선진화에 가장 큰 장애 부문 - 구조적 개선 여지는 다대( 多大 ); 금융산업은 계량적 측면에서는 다소 강점을 보이나 사 업구조 다변화,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 측면에서 구조개혁이 시급한 - 금융산업 경제기여도 과소( 寡少 ); 높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에도 불구, 기여도는 낮음 - 자력 회생 능력 쇠잔; 글로벌 경쟁을 감당할 능력이 쇠잔,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 봉착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8

9 (Strength) <한국 금융산업의 SWOT 분석> (Weakness)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소매금융 역량 및 경쟁력 금융전문 인력의 부족 간접금융 위주의 자금 중개 기능 치중 국내시장 포화, 과당 경쟁 금융시장 인프라 취약 금융 소프트웨어의 후진성 금융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수요 확대 추세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금융수요 급성장 수출경제 지원기능 지속 필요 (Opportunities) 중국의 동북아 금융 패권 확대 정책 외환시장 경로를 통한 글로벌 위기 전파 (Threats)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KFI 외 ) (한국, 미국, 일본 은행들의 경쟁력 평가) 구분 계량지표 사업구조 경영인프라 수익성 건전성 다변화 IT 전문인력 리스크관리 국제경쟁력 미국 강 강 강 강 강 강 강 일본 약 중 약 약 중 중 약 한국 강 강 약 중 중 약 약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은행경쟁력의 국제 비교, 2006, 08)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9

10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3 가지 병폐( 病弊 ) - 금융기업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정부 통제에 순치된 폐습, 경영의 의타( 依他 ) 관행 고착 - 나태( 懶怠 )한 인습( 因習 ) 반복;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평가 방식이 왜곡 - 해외 시장 진출의 후진성; 해외 시장에서 국내에서의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통적인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인식 방향 -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기업들의 경쟁력 결정 요인 (FRBNY) 기존의 제도적 강점 (Building on traditional institutional strength) 국내시장 활동 및 지식에 기초한 특화된 전문성 (Specialization) 기존 고객 기반의 강화 (Building on an existing customer base) 기업 고유의 특성, 성공 경험 (characteristics and competitive success) 시장 활동의 규모 (Scale of market operations) 건실한 자본형성 (Strong Capitalization) 자본조달 비용 (Cost of capital) 다양한 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연계성 (Links across product markets)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0

11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2)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ICT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 지표 IT를 제패( 制覇 )하는 자( 者 )가 금융을 제패한다. - Anderson Consulting - -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새롭게 출현할 현상들 기존 상품/서비스의 생산/공급 채널 구조적 혁신(structural innovation)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출현 제 3 자들과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생태계의 통합(Orchestration) 경영 및 지원 제도 절차의 구조적 혁신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금융기업들이 직면할 위협(Threats) - 금융기술 창업기업들(FinTech Start-Ups)의 출현; 금융혁신(finovate) 을 주도하며 새 롭게 탄생하는 기술집중( 技術集中 )형 신생 창업 금융기업들의 대거 시장 진입 - 통신기업들(Telcos)의 변신; 통신전문 기업들이 모바일 기술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niche 시장 창출 형태로, 종전의 전통적 금융기업들의 시장 잠식 가능성 - 유통업자들(Retailers)의 확장; 유통업자들의 자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시도 - 기술기업들; 모바일, Social 네트워킹 기업들(Google, Apple, Facebook 등)의 금융 창업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1

12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3) Post-Digital 혁명 시대에 금융기업들이 활용할 경영기법들 - Big Data 분석 및 활용; 대형 정보의 처리를 통한 상품 설계,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vity); 고용원 및 파트너 등을 소비자들과 접속하고, 이들 을 연계( 連繫 )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의 활용 - Mobile 서비스 제공; 고객, 종업원, 파트너 등에게 모바일 서비스 제공 - Cloud 기반 서비스 제공; 핵심 및 비( 非 )핵심 영업 활동에서 Cloud 기반의 서비스 제공 - Cyber 인식 기능의 활용; 전자 및 사이버 인식( 認識 ) 능력의 진보된 활용 금융기업(특히, Retail Bank) 생존을 위한 4 가지 전략적 요건 - 디지털 고객층을 확보할 것 (empowering digital customers) - 서비스 전달 채널을 통합할 것 (Integrate the distribution channels) - 기업 네트워크를 재편할 것 (redesign networks) - 서비스 운영 기반을 개선 (Upgrade services and operations platforms) - 브랜드 파워 강화 (fortify brand and reinforce the franchise)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2

13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4) Post-Digital 혁명 시대의 금융 판도 변화 전망 - 기술 혁명에 따른 금융 서비스 변혁; ICT 기술혁명에 따른 금융기업들의 역할 변혁 - 고객들 지식 및 수요(insights & needs) 향상; 시장 수요의 급변에 따라, 상품 서비 스 개발, 시스템 절차 개선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대응 능력을 배양할 것 - 시장 및 고객층은 보다 큰 편익(benefit)을 향유; 금융 환경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따라,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많은 편익(benefits)을 향유할 것이며, 감독 당국은 공정 한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ICT 혁명 시대의 승자( 勝者 )의 전략( 戰略 ) - 금융산업에 ICT 혁명의 폭풍; ICT의 극적인 발전에 따른 모바일 연계 기능의 폭발적 증가로, 시장에 지급결제 기능의 혁신을 응용한 다양한 상품이 대거 출현함 - 전통적 수익원천에 도전(challenges) 출현; FinTech 창업기업, 통신 강자들의 출현으 로, 기존 금융기업들은 이들과 협력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를 압박 당하고 있음 - 전략적 positioning이 필수적; Mobile Wallet, Social Payment System 등, 지급결제 기능 혁신에 따라, 금융기업 경영 모델이 분화(unbundle) 재편(re-bundle)되고 있음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3

14 (FinTech 혁명 이후 미국 금융시장 점유율 변화 전망) 도표; Dong-A.com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4

15 <IT 혁명에 따른 금융산업 기능 분화 및 재편 예상> 수요 측 공급 측 자금 조달자 투자가, 예금자 대( 對 )시장 투자은행투 상업은행 투자자문가 증권브로커 신탁은행 사무처리 정보 Vendor 거래소 결제 네트워크 보관기관 보관은행 수요 측 공급 측 자금 조달자 투자가, 예금자 대( 對 )시장 금융기술 은행 고객서비스은행 사무처리 Processing Enterprises (자료; 금융업의 IT 산업화, Anderson Consulting, 1999)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5

16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5) 향후, 금융산업은 Big Data 활용 잠재력을 중시해야 - 21세기 금융혁신을 주도할 Big Data 활용술; 시장, 거시경제, 사회, 고객, 상품 등에 관 련한 모든 Big Data를 분석, 이를 활용한 예측, 적용 역량의 확보에 주력해야 함 특히,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객 및 시장에 대한 Big Data 보유량이 방대하고 향후 데이터 축적 량( 量 )의 증가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 - Big Data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상품 개발; 금융기업들은, Big Data 의 적절한 활용으로 의사결정의 적시성( 適時性 ) 및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시장 및 고객층은 보다 큰 편익(benefit)을 향유; 역동적인 금융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Big Data의 특징) Volume Bigger Variety More Complex Velocity Faster (도표; KIF, 노무라종합연구소)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6

17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6) 금융 르네상스(Bank Renaissance) 의 구현 -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강자가 지배; ; ICT 및 모바일 연계 기능의 발달을 배경으로, 지급 결제 기능 혁신을 통해, 신규 참여자들과 기존 Player들 간의 무한경쟁 상황 진입 - 정보 및 Social Network 시대의 구가( 謳歌 ); 금융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고객의 원망( 願望 )에 맞춰, 다양한 이업종( 異業種 )을 포괄하는 제품 및 서 비스 정보를 융합한 Total Services 를 공급할 태세를 갖춰야 함 -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촉진할 5 가지 권고 신용평가 제도의 재편 (overhaul rating agencies); 신용평가 기관들의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 부담(investor-pays) 형태로 전환 금융 신상품의 투명성 (new product transparency); 금융상품의 상방 리스크 와 함께 하방 리스크 의 투명하게 측정, 공표하는 제도 설치 과잉 규제를 경계 (resist over-regulation);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확산되는 건전성 규제 강화 조류에 따라, 혁신 마인드를 제약하는 규제를 경계해야 할 것 리스크 관리 강화 (promote risk management); 상품 개발자의 리스크 인식 강화 금융 인프라 확충 (strengthen infrastructure);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기능 강화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7

18 III. 한국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5) 개혁을 선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 - 새로운 경영환경을 통찰하는 경영철학; 급격히 엄격해지는 경쟁 환경을 직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 개혁을 선도할 경영철학을 보유한 리더십이 필요 - 인성 도야( 陶冶 )로 도덕적 기준 향상; 건실 경영은 공정 타당한 자세에서 나오므로, 인성의 기미( 機微 )함을 유지하고, 정실과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청결한 매너가 필요 - 신용질서 유지 사명감은 필수; 경제 내의 신용 질서를 유지하는 보루( 堡壘 )라는 존재 감을 유지하고, 금융산업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사명감을 보유해야 할 것 - 고객가치 점유율을 중시; 종래에는, 양적 지분 확대 경쟁에 주력해 왔으나,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고객가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됨 시장점유율 쇠퇴가능 건강상태 병든상태 성장가능 고객가치 점유율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8

19 IV. 한국판 금융 빅 뱅(Big Bang) 을 촉발해야 (1) <한국판 금융 빅 뱅 플랜 (가상) 개념도> 글로벌 IT 기반의 선진 금융산업 형성 혼란기 퇴출기 안정기 융합, 발전적 선( 善 )순환 계속, 시장논리의 순환 계속 IT 기술 발전 성과의 지속적인 수용 무한경쟁 자발적인 합종연횡 조장( 助長 ) 감독 체제 개선 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 인프라 선진화 금융감독 체계 및 기능의 재 정립 및 금융감독 기본 이념, 절차 발본 개혁으로 공정, 합 리적 감독체제 확립효율 IT 기술과 금융의 융합 발전 을 위해 New Player 시장 진 입 촉진, 공시의무 강화 등으 로 소비자 보호 강화 업무영역 확대 및 업제( 業際 ) 간 장벽 철폐, 엄정한 경쟁원리 도입 및 책임경영제 확립. 자율적인 합 종연횡( 合從連橫 ) 환경 조장 법률, 회계, 세제 등 금융 인 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 충. 높은 IT 역량을 갖춘 인 재( 人材 ) 공급의 확충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19

20 IV. 한국판 금융 빅 뱅(Big Bang) 을 촉발해야 (3)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0

21 IV. 한국판 금융 빅 뱅(Big Bang) 을 촉발해야 (2) 한국판 빅 뱅 을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내용 예시 - 시장 자유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 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 재편; 세부 금융 부문 간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업제( 業際 ) 간 광범위한 통섭을 통한 융복합 금융상품 출현을 과감하게 허용 금융 New Player들의 신규 진입 촉진; FinTech 시대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창 의적 서비스 컨텐츠 개발, Social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 등을 구현하는 벤처 금융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허용 엄정한 경쟁 원리 도입; 시장 경쟁을 근간으로 하여 우승열패( 優勝劣敗 ), 적자 생존( 適者生存 ) 논리에 입각한 자발적인 합종연횡( 合從連橫 )을 촉진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금융기업들의 책임경영제 확립; 개방경제 하의 국제적 표준에 맞게 경영지배 구조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책임(accountability) 을 엄격하게 부과함 공시의무 강화; 금융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부실기업을 안이하게 구제하는 관행을 단호하게 단절 금융감독 권한의 불균형 개선; 감독 부문 간 권한 분산 및 불균형을 정비, 종래 의 재량적( 裁量的 ) 감독 체제에서 규범형( 規範型 ) 감독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1

22 IV. 한국판 금융 빅 뱅(Big Bang) 을 촉발해야 (3) -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금융 인프라의 확충; 법률, 회계, 세제, 인재 육성 등, 각 유관 부문에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확충, 국제적 표준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형성 Big Bang 식 일괄 추진; 모든 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일거( 一擧 )에 결행 실현 가능한 금융산업 비전 설정이 필수 - 중장기 비전; 적절한 행동 경로를 선택, 효율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예; 논어( 論語 ) 와 주판( 珠板 ) 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산업의 장기 비전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정책 예시) 아시아의 금융 리더 (비전)부상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시장 효율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Hub & Spoke 전략 자료;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KIF 외,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2

23 IV. 한국판 금융 빅 뱅(Big Bang) 을 촉발해야 (4)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여부가 성공의 관건 - ICT 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영철학 ICT 기술 기반의 새로운 창의적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new start-ups)의 대거 출현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직시하는 행동의 기민성을 구비할 것 Big Data 를 활용한 과학적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역량이며, 새로운 ICT 혁명 시대에서 금융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임 개별 금융기업들은 금융 업무에, ICT 혁명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저비용, 고부 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 - ICT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확충 및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을 감안하여, 경영이념 및 전략과 동기화( 同期化 )한 글로 벌 인재의 확보가 금융기업 경영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 구래의, 편중된 현업 부문 중심주의, 습관적인 순환인사 반복, 무용한 순혈주 의 에 대한 집착 등, 인재( 人材 ) 관리 상의 폐습을 과감히 단절하고, 실질 성장 중심의 경영 전략에 합당한 유능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 공급하여, 개별 기업 및 산업 내에 고급의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축적해 가는 것이 긴요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3

24 V.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育成 ) 정책에 대한 제언 (1) 금융산업의 개혁은, 원래, 금융기업들이 이루는 것 금융산업 개혁 주체는 개별 금융기업; Think more Boldly! - Paul Volker - - 무경쟁 관치 금융이 만병의 근원; 금융 개혁의대전제는 금융 Player들 간에 시장 에서 공정한 룰을 지키며 상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 - 직접통제보다 후방 조정형 개혁 자세; 정부는 시장 의 전면에 서서 직접 통제하기 보다, 후방에서 원격 조정, 지원하는 Remote Control 식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 정부 주도( 主導 )의 비효율성 인식; 정부는, 금융산업 개혁 과제의 선정, 추진 등에 서 정보 부족 등 구조적 비효율 요인들 안고 있어, 개별 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규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거에 폐절( 廢絶 ) 하고, 규제해야 할 것은 더 철저하게 규제하는 자가수술( 自家手術 )식 개혁을 단행 금융산업 내 혁신 마인드 적극 조장 - 적소위대( 積小爲大 )의 솔선 실천하는 개혁 마인드; 각 주체들은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 고, 장기적 안목에서 처방전( 處方箋 )없는 수술 을 하는 자세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ICT 정합( 整合 )형 인재 공급에 선도적 역할;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ICT 역량을 심어주어 글로벌 경쟁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둘 필요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4

25 V.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 育成 )'정책에 대한 제언 (2) 전시형 정책보다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 - 동북아 금융 허브 육성 정책;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의 전형( 典型 )으로, 자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허언( 虛言 )에 다름 아닌, 실체가 없는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 - 녹색금융 ; 일국의 경제 내에서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지극히 한정적으로 강조하 고 있어, 합목적적으로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체성을 결여한 정책 목표 - 금융기관 대형화 주장의 위험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위 Mega Bank 화 해야 한 다는 주장이나, 지극히 외형 논리에 사로잡힌 것이고, 일견 결과 와 과정 을 혼동한 것 이며, 자칫, 무분별한, 비효율적, 무책임한 이합집산( 離合集散 )을 유도할 위험성 내포 -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전념 ; 예; 미국 정부의 MyRA, UPS 금융 서비스 금융 빅 뱅을 몰고 올 마스터 플랜을 수립, 실행할 Task Force 설치 - 금융 개혁 종합 Control Tower 설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념과 관점을 가지고 선 진 금융산업 구현을 위한 개혁 마스터 플랜을 수립,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 - 민간 주도의 독립적, 포괄적, 실행적 실질 권한 부여; 국내 외 금융 전문가들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혁 과제의 선정, 점검, 평가, 조정 하는 일관된 역할을 부여 - 가칭 금융산업 ICT 산업화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5

26 "If you want something new, you have to stop doing something old." - Peter F. Drucker -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융산업의 IT 산업화; 국미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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