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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손해보험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Analysis on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Non-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Execution and Post-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강호정배재대학교경영학과 Ho-Jung 요약 2009년 2월 4일부터시행된자본시장통합법은자본시장관련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시켜겸업화, 통합을통한대형화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어손해보험을둘러싼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의목적은 DEA 모형과맘퀴스트지수를이용하여생보산업의자본시장통합법전후 2년간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를분석하고더나아가토빗회귀분석을이용하여효율성을결정하는요인을추가적으로찾아내는데있다. 본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효율성은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및규모효율성모두가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생산성은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설계사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비중으로나타났다. 중심어 : 자본시장법 손해보험산업 효율성 생산성 Abstract The 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causes severe competition by promoting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analyz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execution and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using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Additionally, this study finds determinants of efficiency using tobit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Second, the productivit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Third,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are weight of life planner. operation rate of assets respectively. And significant determinant of scale efficiency are firm size, operation rate of assets, weight of life planner. keyword : Capital Market Law Non-Life Insurance Industry Efficiency Productivity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11 년 10 월 31 일 심사완료일 : 2011 년 12 월 02 일교신저자 : 강호정,

2 40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I. 서론우연한사고로인하여생길재산상의손해를보전하기위한제도인손해보험은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기간전에는정부의보호와통제를바탕으로양적성장을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를겪으면서보험시장의개방과금융자율화등에의하여경쟁범위가확대되었고, 2003년 8 월에는보험업법개정을통해은행내에서은행상품과보험상품을함께판매하도록허용하는방카슈랑스제도가도입되어보험산업의경쟁구조에많은영향을미쳤다. 2007년 8월 3일에는자본시장통합법이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시행되자본시장통합법의원래명칭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로자본시장법이라고도부르는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등자본시장과관련되어있는 6 개의법률을통합하여제정된법률이다. 본법은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 투자자를보호하며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자본시장의공정성, 신뢰성및효율성을높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법의시행은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시켜금융겸업화, 통합을통한대형화가급속하게진전되어손해보험산업의경쟁은더욱격화되고있는실정이다. 예로롯데손해보험은대한화재해상보험을 2008년 4월인수하였고, 한화손해보험은 2010년 1월제일화재를인수하였다. 손해보험산업의현황을살펴보면 2011년 3월기준국내손해보험회사는 9개사가있고, 외국계손해보험회사는 12개사가있으며, 이외에도온라인회사, 재보험사, 보증보험등 6개사가있다. 국내손해보험 9개사위주로살펴보면 2011년 3월현재 23,305명의임직원, 169,541 명의설계사와 2,707개의점포및개인과법인을포함한 40,354개의대리점이있다 [8].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동안의원수보험료는 45조 8.698억원을기록하였고, 경과보험료는 41조 226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2,238억원을나타냈다. 원수보험료의모집형태별현황을살펴보면대리점이 45.3%, 설계사가 34%, 방카슈랑스가 7.1% 등을차지하였고, 모집방법에있어서는대면이 92.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8]. 대면이외에텔레마케팅 (TM), 홈쇼핑, 사이버마케팅 (C/M) 등의비중이작아유통채널구조의다변화를기할필요가있다. 손해보험산업은사회가발전하고복잡해짐에기인하여사고가증가할것이고이에따라손해보험에대한관심과수요는늘어갈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자본시장통합법의시행으로인하여금융산업내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이며, 손해보험산업의경우에도예외가될수없다. 따라서극심한경쟁에서생존하고성장하기위해서는다른경쟁자들에비하여경쟁우위를점할수있는경쟁력확보가매우중요하다. 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주어진산출요소에대한투입요소의최소화나주어진투입요소에대한산출요소의최대화를기해효율성을확보할필요성이있다. 최근까지국내생명보험산업과관련하여효율성과생산성변화를연구한선행연구들은 [1-4]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로표기 ) 과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를이용하고있다. 이들대부분의연구들은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IMF) 전후의효율성과생산성을분석한연구와방카슈랑스도입후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나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본연구는선행연구와는달리자본시장통합법실시전후 2년간자료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고있는점, 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차이등에서차별적공헌점이있다. 본연구의목적은 DEA 모형과맘퀴스트지수를이용하여자본시장통합법전후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를분석하는데있다. 더나아가토빗 (Tobit) 회귀분석을이용하여효율성을결정하는요인을추가적으로찾아내는데있다. Ⅱ. 선행연구고찰 DEA 모형과맘퀴스트지수를이용하여국내손해보험사의효율성과생산성을분석한연구로는김동훈과

3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손해보험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405 이기형 [4], 정중영과김병철 [2], 박춘광과김병철 [3], 강호정 [1] 의연구를들수있다. 김동훈과이기형의연구는 [4] 재보사, 서울보증사, 외국사를제외한국내 11개사를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였고, 투입요소로는납입자본금, 임직원수, 영업점포수를산출요소로는경과보험료와운용자산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1개손보사의 10년평균효율성은 0.851로나타났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에비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효율성이나쁜것으로분석되었고, 연도별생산성은매년 4.8% 씩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중영과김병철의연구는 [2]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이후국내 10개손해보험회사를대상으로 1998 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의자료를이용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임직원수, 업무용고정자산 ( 자본대신물적자본 ), 순사업비를산출요소로는운용자산과수입보험료를사용하였다. 효율성분석결과분석기간동안전체적으로비효율적으로나타났고, 생산성변화결과는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박춘광과김병철의연구는 [3] 국내 10개손해보험회사를대상으로 1997년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금융위기를기준으로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이전인 1993년부터 1996 년까지와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이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자료를이용하였고, 투입요소로임직원 + 모집인 + 대리점수, 업무용고정자산 ( 자본대신물적자본 ), 순사업비를산출요소로는수입보험료와운용자산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이전보다이후가비용효율성이 3.7% 하락하였으며, 생산성은 7.7% 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강호정의연구는 [1] 국내 10개손해보험회사를대상으로방카슈랑스제도도입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자료를대상으로하였고, 투입요소로는노동 ( 임직원수 + 설계사수 + 대리점수 ), 자본금, 점포수를산출요소로는수입보험료와운용자산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매년기술효율성을나타내는회사는 1개사로나타났으며, 순수기술효율성을나타낸손해보험사는 2004년과 2005년의경우 5개회사, 2006년과 2007년의경우 4개회사로나타났다. 생산성은 2004년부터 2005 년까지는생산성감소, 2005년과 2006년, 2006년과 2007 년까지는생산성이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Ⅲ. 연구방법론 1. DEA 모형과맘퀴스트지수 1.1 DEA 모형자료포락분석은다수의투입요소와다수의산출요소를동시에고려할수있고, 투입과산출에대한함수적관계의가정을필요로하지않는다. DEA는기능적으로유사한활동을하는조직즉, 의사결정단위 (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라고표기한다 ) 들로부터관측된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상호 비교하여최상의 DMU를기준으로비효율적인 DMU의상대적효율성을선형계획법으로측정하는비모수접근법이다. DEA의장점으로는다수의투입요소와다수의산출요소를동시에고려할수있다는점, 투입과산출에대한함수적관계의가정이필요하지않다는점, DMU들이동료나동료그룹과직접적으로비교가가능하다는점, 투입과산출요소들이각각다른측정단위를가질수있다는점등의장점을지니고있다. 반면극한점을효율적측정치로사용하기때문에측정오류가있을수있다는점, 상대적효율성을측정하는데유용하나절대적효율성을측정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는단점을지니고있다. 최적화모드는투입지향모형 ( 주어진산출요소에대한투입요소의최소화 ) 과산출지향모형 ( 주어진투입요소에대한산출요소의최대화 ) 이있다. DEA는 Farrel[6] 에의하여처음제안된모형으로, 이를확장한기본적인모형으로 Charnes, Cooper & Rhodes(1978) 의 CCR 모형과 [9] Banker, Charnes & Cooper(1984) 의 BCC 모형이 [8] 있다. CCR 모형의경우규모수익불변을가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기술효율성을측정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투입지향 CCR 모형과투입지향 BCC 모형을이용하여효율성을측정한다. 투입지향 CCR 모형은다음과같이선형계획모형으로설정할수있다.

4 40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min θ - ε [ m i =1 s ī + n r =1 s + r ] s. t. θx i0 - J x λ ij j -s =0 ī j =1 J j=1 y rj λ j-y r0 -s + r =0 λ j, s -, i s + r 0 (1) 여기서, θ : DMU o 의효율성측정치 s -, i s + r ε : 비아르키메디안상수 ( ) 로결정변수값에대한비영 비음조건 : 투입과산출요소의여유변수 x ij, y rj : DMU 의 번째투입과 번째산출요소 여기서, θ : DMU o 의효율성측정치 s -, i s + r ε : 비아르키메디안상수 ( ) 로결정변수값에대한비영 비음조건 : 투입과산출요소의여유변수 x ij, y rj : DMU 의 번째투입과 번째산출요소 λ j : 각 DMU 를프론티어상에존재하게할 수있는프론티어 DMU 들의가중치 식 (2) 에서 DMU o 의효율성측정치 θ는 1 이하의값을가지며, 이를 DMU o 의 BCC 효율성이라한다. 만약 CCR 효율성값이 1이면 DMU o 가효율적이고, 그값이 1보다작으면 DMU o 가비효율적이라한다. CCR효율성과 BCC 효율성이같으면규모수익이불변이고, 다른경우에는증가또는감소상태에있음을의미한다. λ j : 각 DMU 를프론티어상에존재하게할수 있는프론티어 DMU 들의가중치 output CCR Efficient Frontier O1 C 식 (1) 에서 DMU o 의효율성측정치 θ는 1 이하의값을가지며, 이를 DMU o 의 CCR 효율성이라한다. 만약 CCR 효율성값이 1이면 DMU o 가효율적이고, 그값이 1보다작으면 DMU o 가비효율적이라한다. BCC 모형은규모수익가변을가정하고있으며, 순수기술효율성을측정하게되는데, 투입지향 BCC 모형은다음과같이선형계획모형으로설정할수있다. min θ - ε [ m i=1 s ī + n r =1 s + r ] s.t. θx i0 - J x λ ij j-s =0 ī j=1 J j=1 y rj λ j-y r0 -s + r =0 J λ j =1 j=1 λ j, s -, i s + r 0 (2) Y1 O H X1 G A X2 I B X3 D E F input 그림 1. CCR 효율성 ( 단일투입요소와단일산출요소의경우 ) [ 그림 1] 은단일투입요소, 단일산출의경우를가정하여 CCR 모형을이용한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효율적조합선 (efficient frontier) 을보여준다. CCR 모형은규모에대한수익불변의생산함수를가정하므로효율적조합선은원점에서의사결정단위 (DMU) B를지나는 OO 1 이된다. CCR 모형을이용한효율적조합선을보면주어진생산량 Y 1 을생산하기위한최적투입요소의양은 OX 1 이다. 그러나의사결정단위 (DMU) D는주

5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손해보험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407 어진생산량 Y 1 을생산하기위하여 OX 3 만큼투입하고있으므로비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 (DMU) 가된다. 비효율적 DMU인 D의 CCR 효율성은 OX 1/OX 3 로측정되며, 이를기술적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이라고부른다. DMU B는효율적 DMU이고, 나머지 A,C,D,E,F 는비효율적 DMU가되며, DMU B는비효율적인 DMU들의효율성을측정하는참조집합 (reference set) 이된다. 1.2 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t기와 t+1기의기술효율성변화로부터생산성변화를측정해내기위해규모의수익불변 (CRS) 을가정하여거리함수의비율을이용하여 Caves 등 [5] 이개발한투입지향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와 은 t 기간과 t+1 기간사이의생산성 변화를각각 t기간의기술과 t+1 기간의기술을토대로측정한것으로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가 1보다크면생산성향상을, 1이면생산성변화가없음을, 1 보다작으면생산성이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t기와 t+1기의작위적인선정을배제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 와 의기하평균으로산출한다. 2. 토빗 (Tobit) 회귀분석 DEA 모형을이용해서나오는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및기술효율성을순수기술효율성으로나누어나오는규모효율성은 0과 1사이의값을갖게된다. 본연구에서는이들효율성지수를종속변수로선정하고이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를선정하여회귀분석을수행하게되는데, 이경우에서보는것처럼종속변수값이 0과 1사이의값으로제한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토빈이개발한토빗모형을 [11] 이용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3. 분석기간및자료본연구의분석기간은자본시장통합법실행전후 2년간으로 2007년부터 2010 년까지의사업연도이며, 9개손해보험회사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분석대상이되는회사들의관련자료는손해보험협회의손해보험통계각년도의자료를찾아이용하였다. DEA 모형의경우자료처리는 Frontier Analyst 4.0을이용하였으며, 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효율성과생산성차이는 t-test를이용하였고, 효율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토빗회귀분석을이용하였는데, 이들분석은 SPSS 18.0을이용하였다. 4. 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선정 DEA를이용하여상대적효율성분석을할경우가장중요한사항이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선정및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적정수를결정하는일이다. 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선정시손해보험의특성이반영되는것이중요한데, 선행연구들의경우 [1-4] 주로투입요소로는임직원수, 설계사수, 대리점수, 점포수, 순사업비, 자본금등이주로이용되었고, 산출변수로는수입보험료, 운용자산, 경과보험료등이이용되었다. 본연구에서는의사결정단위의수가많지않기때문에선행연구에기초하여투입요소는손해보험사의조직과관련된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점포의수를모두합한수와순사업비를선정하였는데, 이는타연구와비교할때차별성이있다. 산출요소로는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이용하고있는경과보험료와운용자산을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따르면 DMU 의수는최소한투입요소의수와산출요소의수를합한것보다 2배이상되어야한다 [7]. 본연구의경우이러한요건을충족하고있다. 5. 독립변수의선정토빗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시종속변수로는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값을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선행연구에기초하여 [2][3]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순사업비율, 경과손해율, 설계사비중을사용하였다. 기업규모는총자산에자연로그를취했으며,

6 4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자산운용률은운용자산을총자산으로나누어측정하였다. 순사업비율은순사업비를보유보험료로나누어계산하였고, 경과손해율은경과손해액을경과보험료로나누어측정하였다. 설계사비중은설계사수를임직원수, 설계사수, 점포수, 대리점수를합한값으로나누어측정하였다. 회귀모형 : 기업규모 ( ): 총자산에자연로그를취한값 자산운용률 ( ): 운용자산 / 총자산 순사업비율 (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경과손해율 ( ): 경과손해액 / 경과보험료 설계사비중 ( ): 설계사수 /( 임직원수 + 설계사수 + 점포수 + 대리점수 ) 6. 기초통계량 [ 표 1] 은표본의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기초통계량을제시하고있는데각년도별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제시해주고있다. 2010년투입변수와관련하여 9개손보사의조직 ( 임직원수, 설계사수, 점포수, 대리점수 ) 의평균은 26,212이며, 사업비의평균은 989,384( 백만원 ) 으로나타났다. 2010년산출변수와관련하여 9개손보사의경과보험료의평균은 4,558,062 ( 백만원 ), 운용자산의평균은 7,939,005( 백만원 ) 으로나타났다. 토빗회귀분석과관련된독립변수의기술통계량을살펴보면총자산의평균은 7,735,815( 백만원 ), 자산운용률의평균은 0.774, 순사업비율의평균은 0.238, 경과손해율의평균은 0.801, 설계사비중의평균은 0.641이었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개별손해보험회사의효율성 [ 표 2] 는우리나라손해보험회사들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결과를보여준다. CCR 효율성은기술효율성을나타내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CCR 효율성결과를살펴보면 2007 년의경우 CCR 효율성이 1인기업은삼성과동부 2개회사, 2008년은그린, 삼성, 동부 3개회사, 2009년에는그린, 삼성, 동부 3개회사. 2010년에는그린, 흥국, 삼성, 3개회사로나타났다. BCC 효율성은순수기술효율 표 1. 표본의기초통계량 투입요소 산출요소 조직사업비경과보험료운용자산 평균 14, ,243 2,852,115 4,928,786 표준편차 11, ,671 2,577,270 5,417,145 최대값 37,745 1,826,972 8,336,461 17,640,199 최소값 2, , , ,734 평균 24, ,325 3,212,053 5, 표준편차 18, ,941 2,739,023 6, 최대값 60,318 2,062,462 8,992,603 19,740,989 최소값 4, , , ,933 평균 26, ,879 3,842,856 6,613,683 표준편차 18, ,268 2,922,689 6,774,741 최대값 64,509 2,298,719 9,917,013 22,734,144 최소값 4, , ,240 1,047,241 평균 26, ,384 4,558,062 7,939,005 표준편차 18, ,590 3,494,406 7,974,293 최대값 62,963 2,439,295 11,861,061 26,923,942 최소값 4, , ,308 1,231,584 * 조직의경우임직원수 + 설계자수 + 대리점수 + 점포수 * 경과보험료, 운용자산의단위는백만원임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손해보험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409 성을나타내는데 2007년의경우 BCC 효율성이 1인손해보험회사는그린, 롯데, 삼성, 동부 4개회사, 2008년에는그린, 삼성, 동부 3개회사, 2009년에는그린, 흥국, 삼성, 동부 4개회사, 2010년에는그린, 흥국, 삼성 3개회사로나타났다. 규모효율성이 1인기업은 2007년의경우삼성과동부 2개회사, 2008년에는그린, 삼성, 동부 3개회사, 2009년에는그린, 삼성, 동부 3개회사, 2010년에는그린, 흥국, 삼성, 동부 4개회사로나타났다. 표 2.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 회사명 년도 CCR BCC SE 규모의수익 (RTS) DRS CRS IRS O 메리츠 O O O O 한화 O O O O 그린 O O O O 흥국 O O O O 롯데 O O O O 삼성 O O O O 현대 O O O O LIG O O O O 동부 O O O * 회사명은 2010 년기준으로함 * CCR 은기술효율성, BCC 는순수기술효율성, SE 는규모효율성을나타냄 2. 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효율성차이분석 [ 표 3][ 은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효율성차이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 기술효율성의경우 1% 유의수준에서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기술효율성이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순수기술효율성과규모효율성의경우 5% 유의수준에서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순수기술효율성과규모효율성이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자본시장법시행에대비하여경쟁력을갖추기위해손해보험사가비효율적인부분을개선하기노력이반영된것으로사료된다. 표 3. 자본시장법도입전후의효율성 07 평균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 08 평균 전체평균 08 평균 자본시장통합법시행후 09 평균 전체평균 t-value p-value CCR BCC SE * CCR: 기술효율성 BCC: 순수기술효율성 SE: 규모효율성 표 4. 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Malmquist Index ( ) Malmquist Index ( ) Malmquist Index ( ) 메리츠 한화 그린 흥국 롯데 삼성 현대 LIG 동부 평균 * Malmquist 1: 생산성향상 * Malmquist= 1: 생산성불변 * Malmquist 1: 생산성감소 3. 손해보험회사의생산성변화 [ 표 4] 의맘퀴스트지수 (Malmquist Index) 를통한생

8 4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산성변화를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평균이 로 1보다작으므로생산성감소가이루어진반면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평균은 1,0941로 1보다크므로생산성증가로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평균이 로약간생산성감소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4. 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생산성변화분석 [ 표 5] 는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생산성변화차이에대한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 생산성변화는경우 1% 유의수준에서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생산성이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자본시장법시행에대비하여손해보험사가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이반영된것으로사료된다. 표 5. 자본시장법도입전후의생산성변화 생산성변화 ( 평균 )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 자본시장통합법시행후 t-value p-value 토빗회귀분석을통한효율성결정요인 [ 표 6] 은피어슨상관관계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 독립변수간상관계수를보면다중공선성문제는없는것으로나타났고, 규모효율성은기업규모와 1% 유의수 준에서유의적인정의상관관계를, 순사업비율과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부 (-) 의상관관계를, 설계사비중과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적인정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은토빗회귀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 7. 토빗회귀분석결과 절편 기업규모자산운용률 순사업비율 경과손해율 설계사비중 기술효율성 (0.294) (-0.886) (1.508) (-0.123) (1.497) 0.215* (1.713) * ( ) 은 Z 값을나타냄 순수기술효율성 (0.772) (-0.694) 0.450* (1.604) (-0.158) (1.077) (0.511) 규모효율성 0.883*** (4.564) 0.015** (2.154) ** (-2.060) ** (-2.424) (0.820) 0.068** (1.950) [ 표 7] 를보면설계사비중이 10% 유의수준에서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 자산운용률이 10% 유의수준에서순수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업규모는 5% 유의수준에서규모효율성에유의적인정의영향을미치고, 자산운용률은 5% 유의수준에서규모효율성에유의적인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설계사비중은 5% 유의수준에서규모효율성에유 표 6. 피어슨상관관계분석결과 기업규모자산운용률순사업비율경과손해율설계사비중기술효율성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기업규모 1 자산운용률 순사업비율 ** * 1 경과손해율 * 설계사비중 0.488** * 1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 1 규모효율성 0.563** ** ** *: 5% 수준에서유의적 **: 1% 수준에서유의적

9 자본시장통합법시행전후의손해보험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411 의적인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Ⅴ. 결론 2003년 8월에는보험업법개정을통해은행내에서은행상품과보험상품을함께판매하도록허용하는방카슈랑스제도가도입되어보험산업의경쟁구조에많은영향을미쳤다. 2007년 8월 3일에는자본시장통합법이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시행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시행은자본시장관련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촉진시켜겸업화, 통합을통한대형화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어손해보험을둘러싼경쟁이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의목적은 DEA 모형과맘퀴스트지수를이용하여자본시장통합법전후의효율성과생산성변화를분석하고더나아가토빗회귀분석을이용하여효율성을결정하는요인을추가적으로찾아내는데있다. 본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효율성은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및규모효율성모두가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시행전후의생산성은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에유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설계사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는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비중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는자본시장법시행전에비하여시행후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가증가하였음을알수있었고, 토빗회귀분석을통해효율성을증가키기위한변수가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밝혀냄으로써손해보험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호, pp , [2] 정중영, 김병철, 손해보험회사의효율성및생산성에관한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7권, 제1호, pp , [3] 박춘광, 김병철, 금융위기이후국내손해보험회사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연구, 재무관리연구, 제23권, 제2호, pp.57-83, [4] 김동훈, 이기형, 국내손해보험사의효율성및생산성변화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pp.67-99, [5] C. D. L. Christensen and W. Diewert, "Economic Theory of Index Numbers and the Measurement of Input, Output, and Productivity," Econometrica(50), pp , [6] M. J. Farrel,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Efficiency,"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120), pp , [7] J. A. Fitzsimmons and M. J. Fitzsimmons, Service Management for Competitive Advantage, McGraw-Hill, pp.31-33, [8] R. D. A. Banker, W. Charnes, and W. Cooper,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30, No.9, pp , [9] A. Charnes, W. W. Cooper, and E. Rhod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2, pp , [10] [11] J. Tobin,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Vol.26, pp.24-36, 참고문헌 [1] 강호정, 국내손해보험회사의상대적효율성및생산성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

10 4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저자소개 강호정 (Ho-Jung Kang) 종신회원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경영학과 ( 경영학사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 현재 : 배재대학교경영학과교수 < 관심분야 > : 기업재무, 투자론, 스포츠경영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Disability & Employment 11. 8. 제1권 제호(통권 7호) pp.97~1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시설의 효율성비교*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전동일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여 효 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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