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융합경제연구소심상달 융합경제연구소김대영 다솜이재단김서연 다솜이재단김승화 2016 사회적경제연구지원사업결과보고서돌봄서비스분야에대한사회성과연계채권활용방안 발 행 일 2017년 1월 10일 발 행 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은평구통일로 6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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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융합경제연구소심상달 융합경제연구소김대영 다솜이재단김서연 다솜이재단김승화 2016 사회적경제연구지원사업결과보고서돌봄서비스분야에대한사회성과연계채권활용방안 발 행 일 2017년 1월 10일 발 행 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은평구통일로 684 1동 1층 Tel / Fax 홈페이지 / 이메일 편 집 총 괄 디자인그룹 SNP * 출처를밝히지않고이보고서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센터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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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제 1 장 SIB 사업추진배경및목표 9 1.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목표 11 제 2 장국내외현황 국내사례조사 해외사례조사 20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고독한노인의사회관계재구축 경계선급치매노인의통합재가서비스 50 제 4 장결론 77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79 참고문헌 101

6 표차례 표 1 연도별인센티브 18 표 2 성공인원별지급률 18 표 3 탈수급성과달성시절감되는보장급여총액및순절감액 18 표 4 구간별예산절감현황 18 표 5 해외 SIB 사업리스트 20 표 6 영국피터버러시 SIB 1차코호트성과평과결과 25 표 7 성과급지급구조 28 표 8 공공자원지출예상 28 표 9 프로그램의성과 29 표 10 영국전역의 SIB 현황 30 표 11 피터버러시사례와라이커스섬사례비교 32 표 12 뉴욕시 SIB 성과기준및수익률 33 표 13 AIM4Fresno HIB의비용편익분석 35 표 14 미국전역 SIB 현황 37 표 15 결과에따른성과지급 41 표 16 Newpin SBB의비용편익분석 41 표 17 사업참여전후의비교 45 표 18 UCLA 외로움척도 48 표 19 워세스터셔의우울감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 49 표 20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50 표 21 연도별치매유병률및사회적비용 51 표 22 국가치매정책추진경과 51 표 23 경도인지장애와경도치매의비교 54 표 24 프로그램대상자수 57 표 25 직접프로그램구분 58 표 26 직접프로그램내용 58 표 27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질문지및시행지침 59 표 28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결과판정기준표 62

7 표 29 문항별의미 63 표 30 KGDS 검사지 63 표 31 KGDS 문항채점표 64 표 32 정량적평가 64 표 33 정성적평가 65 표 34 연도별예산내역 ( 안 ) 65 표 35 보건복지부치매관리종합계획 66 표 36 뇌청춘 프로젝트 ( 시범사업 ) 67 표 37 경도인지장애자 1인당치매전환환자비율및사회적비용 69 표 38 연도별참여경동인지장애의치매전환환자수및사회적비용예상 70 표 39 프로그램의사회적편익 71 표 40 프로그램의총사업비용 71 표 41 성공률및유지율관계예시 71 표 42 성공률과성공유지율에따른 BC 비율 72 표 43 BC 비율 1.1을상한으로할경우투자자성과보상 72 표 44 BC 비율 1.2를상한으로할경우투자자성과보상 73 표 45 투자자성과판단기준 73 표 46 성공적설계지침에따른본사업의반영정도 74 표 47 성공을위한설계지침 85 표 48 서비스공급이그배경인증거기반과어떻게다른지를보여주는사례들 97 그림차례 그림 1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사업구조 15 그림 2 해봄프로젝트사업구조 17 그림 3 피터버러시 SIB 사업구조 24 그림 4 St.Mungo s의사업구조 27 그림 5 ABLE 프로그램사업구조 32 그림 6 AIM4Fresno HIB의사업구조 34 그림 7 Utah High Qulaity Preschoo Prgroram 사업구조 36

8 그림 8 미국전역의 SIBs 38 그림 9 Newpin Social Benefit Bond 사업구조 40 그림 10 호주전역의 SIBs 42 그림 11 경도인지장애진행도 52 그림 12 치매 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규모비교 53 그림 13 알츠하이머형치매의진행 53 그림 14 경도인지장애관리의목표 54 그림 15 치매환자수추이 55 그림 16 경계선급치매노인의통합재가서비스사업구조 56 그림 17 직접프로그램일정 58 그림 18 프로그램진행프로세스 59 그림 19 5등급판정절차 66 그림 20 제안사업의차별성 68 그림 21 SIB의장점 81 그림 22 당사자별장점 81 그림 23 성과기반위탁의장점 82 그림 24 직접모델 : 정부가직접관리 92 그림 25 중간기관모델 92 그림 26 관리모델 : 중간운영자가시작하고관리하는모델 93 그림 27 서비스제공자스팟모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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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장 SIB 사업추진배경 및목표

11 01 사업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이나단체의경우제공하는서비스중수혜자가지불할능력이없는경우그재원을정부나자선재단의기부금에의존하여왔다. 또한정부나재단은서비스제공자와계약을맺고자신들이원하는결과를가져온다고생각하는일정한활동에대하여대가를지불하는방식을취해왔다. 그런데이럴경우의도하였던사회적성과가만들어지지않더라도성과가지불되므로, 사업수행자가서비스를혁신하거나더좋은성과를내게하는유인책이되지는못하였다. 한편최근영국에서시작된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이하 SIB) 방식은투자자가앞단에운용자금을제공하고약속한성과가이루어질경우정부나기부자가원금과수익을보장하는방식이다. SIB가국내에처음으로소개된 2012년이후사업을법제화하는데에상당한진통이있었을정도로진전은더딘편이었다. 지금은공공영역에알려져서울시와경기도에조례가만들어졌으며시행을앞두고있다. 그러나여전히사회적경제분야투자자인임팩트투자자및자선적투자자들에게는그장점이충분히인식되지못하고있어투자자를모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 SIB를사회서비스를수행하는임팩트투자자및자선투자자입장에서 SIB가그들에게어떠한혜택을주는지를분석한다. 그리고이러한혜택을달성시키기위해실천하고있는사람들이이미알고있는설계의주요특징을성과지불자 ( 정부나기부자 ) 의관점및사업수행자관점, 투자자의관점에서제시하고 SIB의장점과내용을안내하여성공적설계를위한지침서를제시한다. 또한이를돌봄서비스부문에적용시켜어떻게사업을설계하고수행할수있는지시범사업을제안하고자한다. 10_ 다솜이재단

12 02 사업추진목표 환경분석및시장조사 국내에적용가능한 SIB 를설계하기에앞서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진행되고있는 SIB 사업에대한 시장조사를통해최선의성과를낼수있는 SIB(Pay-For-Success, 이하 PFS) 적용방법론과 SIB(PFS) 계약을설계할때각주체가중점을두고고려하여야할사항등을분석한다. 국내에서시작할수있는 SIB(PFS) 사업군제시 국내에서적용가능한 SIB(PFS) 로현재준비중인노인의고독해소, 인지자애노인의치매전환예방및 저감 SIB 를도입대상으로제시한다. 돌봄서비스의시범사업설계 희망리본사업의성과기반지원사원및다솜이재단의무료간병사업을추진하는가운데축적된자료와 검증된인적자원및사례관리자풀을바탕으로돌봄분야의 SIB 를구체적으로설계한다. 제 1 장 SIB 사업추진배경및목표 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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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2 장 국내외현황 1) 1) 융합경제연구소가 2016 년 6 월 KDI 에제출한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도입확대방안의일부내용을재정 리한것이다.

15 01 국내사례조사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 SIB 가. 사업개요 사업명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 사업기간 3년 (2016~2018) 발행규모 11억 정부 ( 지급보증자 ) 서울시 운영기관 Pan Impact Korea 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나. 사업배경 그룹홈은청소년이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보호가필요한청소년에게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고지원하는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을말한다. 현재정부및지자체예산부족으로그룹홈아동들에게적합한사회복지프로그램이제공되지않고있으며그룹홈을퇴소한후에도제대로관리가되지않아퇴소후청소년들이수급자가될확률이높다. 서울시는본프로젝트를실행하기에앞서 ' 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 ' 제 개정을통해 SIB의개념을정의하고, 다년도사업후성과보상금액을예산에반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보하였다. 2016년 2월기준으로투자자가구해지지않은상태이나아시아에서최초로지방정부차원에서 SIB프로젝트를실시하고 SIB 법제화에성공했다는데의의가있다. 14_ 다솜이재단

16 다. 사업구조 서울시는아동청소년들의학습부진과사회적응력개선을목표로경계선지능아동들에게지능및사회 성향상프로그램을제공하는그룹홈 SIB 프로젝트를진행한다. 그림 1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사업구조 사업대상인아동복지시설 ( 그룹홈 ) 에서생활하는경계선급지능및경증지적장애아동 (IQ 64~84) 100 여명에게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3 년간약 11 억원을투입해정서회복및기초학습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아동들의사회성및지적능력개선을통한자립능력을향상시키고자한다. 라. 성과지급 사업의성과는아동들의 1 웩슬러지능검사 (BIF MR 탈출율 ) 2 교사평가척도 ( 사회성향상 사회부적응 행동감소율 ) 로측정한다. 성공인원이 32 이면사업비원금만보상하고성공인원에따라차등지급한다. 성공인원비율 (%) 성과보상률 (%) 성과보상금 ( 원 ) X <X<31 (100/32) 성공인원비율 사업비 (1+ 성과보상률 /100) 31 X 33 0 사업비 33<X<42 (100/32) 성공인원비율 사업비 (1+ 성과보상률 /100) 42 X - 321,000,000 또는 ( 사업비 1.3) 중작은금액 제 2 장국내외현황 _15

17 마. 비용 편익분석 32명의경계선지능아동이일반지능으로개선되었을경우, 투자원금인 10억 7천만원을보상하여사회 적비용절감효과는약 37억원에이른다. 1 수급자 ( 시설 ) 1인당연사회적비용 892만원 2 시설퇴소후 1인당생애주기평균수습기간 16.7년 3 수급자 1인당생애주기사회적비용 1억 4,896만원 (1 2) 4 32명성공시보상금액 10억 7,000만원 ( 투자원금만보상 ) 5 32명에대한사회적비용 47억 6,672만원 (3 32명 ) 6 SIB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액 36억 9,672만원 (5 4) 바. 경과 2016 년 2 월기준민간투자자를구하지못한상태이다. 경기도해봄프로젝트 가. 사업개요 사업명 탈수급사업 해봄 프로젝트 사업기간 2년 ( ~ ) 발행규모 18억 7천 4백만원 정부 ( 지급보증자 ) 경기도 운영기관 지속가능경영재단, 오마이컴퍼니 나. 사업배경 대한민국내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기준 18만 9천명으로매년증가와정체를반복하고있는실정이며탈수급률도 10.95% 로정체상태에있다. 이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사회적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재정적부담이커지고있다. 이에경기도는탈수급관련정책에있어서예산문제와사회적문제를공공과민간이함께해결할수있는혁신적인대안으로 SIB를선택하였다. 16_ 다솜이재단

18 다. 사업구조 경기도해봄프로젝트는 SIB를활용하여기초생활수급자를 1:1로관리하여개인별취업역량을개발하고취업을통합탈수급률을높여정부예산을절감하는것을목표로한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총 2년이며일반수급자 800명 (400 2년 ) 을대상으로프로젝트가진행된다. 그림 2 해봄프로젝트사업구조 출처 : 경기도 SIB 연구보고서 라. 성과지급 성과목표는밀착사례관리를통해서참여자 20% 탈수급 (157명/237 건 ) 을목표로한다. 성과지표는참여자의 20% 이상이탈수급상태를유지했을경우이며, 탈수급의기준은생계급여대상자 ( 일반수급자 ) 에서주거급여 ( 최저생계비의 43%) 이상의소득수준을최소 6개월이상유지하고정책사업기간동안탈수급상태를지속했을경우로한정하여성과에산입한다. 성과등급별로원금손실을일정부분보상하여기업투자를유인한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17

19 표 1 연도별인센티브 ( 단위 : 만원 ) 구분 사업수행비 + 중간조직운영비 수익률 인센티브금액 1년차 66,000+10,000=76,000 10% 7,600 2년차 134,256+11,000=145,256 10% 14,526 총계 ,126 표 2 성공인원별지급률 성공인원비율 (%) 지급률비고 X < 11% 0% ~ 91.3% 성과달성률에따라원금차등지원 X = 12% 원금 100% 투자원금 100% 지급 13% < X 20% 원금 + 성과보상금 (1% ~ 10%) 성과달성률 1% 증가시성과보상금 1% 추가지급 마. 비용 편익분석 전체대상집단 800명중목표성과치인탈수급률 20% 를적용시킨 80명은자활사업종료후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유지할가능성이크며, 이를비용으로환산하면연간 9억 5천 7백만원의보장급여액이발생하므로사업에투입되는제반운영비를제하더라도연간 9천 6백만원의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표 3 탈수급성과달성시절감되는보장급여총액및순절감액 ( 단위 : 만원 ) 구분 사업수행비 총사업비 중간조직운영비인센티브평가비소계 (A) 보장급여액 보장급여절감액 탈수급건수 소계 (B) 순절감액 (B-A) 1 년차 66,000 10,000 7,600 2,500 86, ,720 9,620 2 년차 68,256 11,000 14,526 7, , ,850 86,568 총계 134,256 21,000 22, , ,570 96,188 출처 : 경기도 SIB 연구보고서 표 4 구간별예산절감현황 ( 단위 : 만원 ) 성과달성률 성공인원 성과건수 보장급여절감액 사업비지원액 ( 도 투자자 ) 계투자원금보상금 순절감액 0.0% % , , ,860 ( 원금 8% 보장 ) - 12, % , , ,310 64,018 18_ 다솜이재단

20 6.0% , , ,170 ( 원금 50% 보장 ) 76, % ,416,656 1,288,620 1,288, , % ,558,322 1,417,490 1,417, , % ,699,987 1,552,560 1,552,560 (100% 보장 ) 13.0% ,841,653 1,618,940 1,552,560 66,380 ( 수익률 3%) 147, , % ,691,646 1,751,690 1,552, , , % ,833,312 1,773,820 1,552,560 ( 원금 100% 보장 ) 주 ) BEP 기준점인성과달성률 12.5%(100 명, 건 ) 수준에서투자원금 100% 보장 출처 :2015 해봄프로젝트시군설명회발표자료 221,260 ( 수익률 10%) 1,059,492 바. 경과 2016 년 2 월중간지원조직으로지속가능경영재단과오마이컴퍼니를선정하였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19

21 02 해외사례조사 2010 년영국에서최초의 SIB 프로젝트인피터버러시재소자재범률감소프로젝트가개시된이후약 5 년이경과한 2016 년 3 월현재 53 개의 SIB 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SIB 사업을진행하고있는국가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독일, 캐나다등 13 개국이다. 표 5 해외 SIB 사업리스트 계약년도국가지역주제성과보상자기간 2010 영국피터버러시단기재소자재범률감소 2012 미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뉴욕 에식스카운티 그레이터머지사이드 쇼어디치, 런던 스트래트퍼드캐닝타운, 로얄덕월섬포레스터 웨스트미들랜즈 노팅엄시티 퍼스샤이어, 킨로스, 스코틀랜드 청소년재수감률감소및책임감향상 아동양육시설입소감소 청년니트족의교육수준및취업능력향상 영국법무부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뉴욕시 에식스주 영국근로연금부혁신펀드 8 년 4 년 5 년 3 년 영국 런던서부 20_ 다솜이재단

22 계약년도국가지역주제성과보상자기간 영국 영국 영국 카디프, 뉴포트 그레이터맨체스터 탬스밸리 영국런던노숙생활탈피 런던시영국지역사회지방자치부 네덜란드로테르담청소년실업률감소로테르담시 2 년 미국 미국 뉴욕 유타주솔트레이크시 출소자재수감률감소및취업률개선 조기교육개입을통해저소득층아동의특수교육비중감소 미국노동부뉴욕주 유타주솔트레이크시 3 년 5.5 년 아일랜드더블린노숙인지원더블린시 1 년 영국영국전역입양활성화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뉴사우스웨일주 가정외보호시설아동의가정복귀 가정외보호시설아동비율감소 독일아우크스부르크청소년실업률감소 미국 미국 미국 미국 시카고 매사추세츠 오하이오주쿠야호가카운티 매사추세츠 조기교육개입을통한특수교육필요아동비율감소 위험청소년의재범률하락및취업률상승 정신질환을앓고있는노숙자어머니의생활환경개선 만성적노숙생활을영위하는개인의생활환경개선 벨기에브뤼셀젊은이민자취업률상승 지자체사회성과보상펀드 NSW 주 NSW 주 바이에른주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통합화합부 시카고공립학교시카고시 매사추세츠주 쿠야호가카운티 매사추세츠주 Actiris( 브뤼셀지구의고용촉진기관 ) 캐나다서스캐처원미혼모가정지원서스캐처원주 5 년 네덜란드위트레흐트청소년실업률감소위트레흐트시 4 년 12 년 10 년 7 년 5 년 2 년 17 년 7 년 5 년 6 년 2 년 영국뉴캐슬고질병환자지원 뉴캐슬, 게이츠헤드국민보건서비스 (NHS) 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사회성과보상펀드 (Social Outcomes Fund) 7 년 제 2 장국내외현황 _21

23 계약년도국가지역주제성과보상자기간 영국 영국 6 개지방 정신질환자취업률상승 사회성과보상펀드 (Social Outcomes Fund) 6 개지자체및국민보건서비스 (NHS) 의임상위원회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 영국영국전역시설거주아동지원사회성과보상펀드 - 영국 그리니치, 로치데일맨체스터올덤 영국 커클리스콜더데일웨이크필드 영국 뉴캐슬, 노섬벌랜드타인사이드, 더럼, 게이츠헤드, 선덜랜드 영국영국 리버풀, 노우슬리 글로스터셔튜크스베리, 첼트넘, 포리스트오브딘, 스트라우드, 글로스터시티, 코츠월드 청년니트족노숙생활탈피및취업능력향상 공정기회펀드 3 년 영국 버밍엄, 코번트리, 월솔솔리헐, 와이어포리스트 영국 레스더, 레스더셔, 더비, 더비셔 영국 그레이터머지사이드 영국영국 런던 셰필드 취약계층청소년니트족전락예방 청소년참여펀드 -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 포르투갈리스본학업률향상리스본시 1 년 미국 산타클라라 만성노숙자들의생활환경개선 산타클라라카운티 호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노숙자사회복귀지원 SA 주 3 년 오스트리아 상오스트리아 학대여성취업지원 핀란드핀란드이민자고용안정확대 상오스트리아주연방교육 여성부 핀란드고용부핀란드혁신기금 6 년 3 년 3 년 22_ 다솜이재단

24 계약년도국가지역주제성과보상자기간 스위스베른난민적응지원베론주보건복지부 5 년 이스라엘텔아비브, 하이파대학중퇴율감소 하이파대학교, 텔아비브야파대학교 8 년 2016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저소득임신부지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4 년 미국 미국 덴버 코네티컷 만성노숙자들의생활환경개선 마약사용부모지원통한가정환경개선 덴버시 코네티컷주 5 년 4.5 년 영국 가. 영국피터버러시 SIB (1) 사업개요 사업명 ONE Service 사업기간 8 년 (2010 년 3 월부터사업실행기간 6 년, 성과평가기간 2 년 ) 발행규모 500 만파운드 ( 약 87 억원, 2010 년 3 월말기준 ) 정부 ( 지급보증자 ) 운영기관발행주체투자기관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평가기관특징 U.K. Ministry of Justice and the Big Lottery Fund Social Finance Ltd. UK Social Impact Partnership Limited Barrow Cadbury Charitable Trust, Esmee Fairbairn Foundatio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등 17 개민간기관 One Service(St Giles Trust, Ormiston Trust, YMCA, SOVA) University of Leicester, QinetiQ 발행주체와운영주체를달리해서생태계시장을조성하는방법채택 (2) 사업배경영국피터버러시의경우가석방등을통해출감하는재소자의 60% 가 1년이내에다시수용되고있는상황으로재범률이높은편이기때문에피해자는물론재소자등이있는교정시설등에국가가막대한사회적비용을부담하고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23

25 (3) 사업구조 그림 3 피터버러시 SIB 사업구조 출처 :Peterborugh Social Impact Bond:Final Report on Cohort 1 Analysis 피터버러시교도소 (Her Majesty's Prison Peterborough) 의 12개월형미만남성출소자 3,000명을대상으로 2010년 3월부터총 8년간 ( 사업실행기간 6년, 성과평가기간 2년 ) 진행되는사업이다. 총 500만파운드 ( 약한화 87억원, 2010년 3월말기준 ) 를피터버러시감옥에단기형으로복역했던죄수들의재범률을줄이기위한프로그램에투자한다. Barrow Cadbury Charitable Trust, Esmee Fairbairn Foundation, Friends Provident Foundation 등총 17개민간기관이투자자로참여하며 Social Finance Ltd. UK가컨소시엄형태로구성한 One Service(St Giles Trust, Ormiston Trust, YMCA, SOVA) 에서프로그램을수행한다. 단기형으로복역후출소한죄수들에게주거제공, 중독치료, 취업알선, 양육지원, 심리지원등집중적인사회복귀서비스를제공한다. 수감자들이해당서비스이용여부를선택할수있게하는등철저한고객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 개인의필요에따라각각의계획을수립한다. 해당사업은각 1,000여명으로구성된 3개의집단에게제공되며 1개의집단에대한사업이완료되는시점에다음집단에대한사업이실행되도록설계되었다. 24_ 다솜이재단

26 (4) 성과지급사업종료이후세개의개입집단중한개집단의재범률이비교집단에비해 10% 이상감소하거나전체평균하락폭이 7.5% 이상일경우, 법무부와 Big Lottery Fund는투자자에게연간최소 2.5%, 최대 13% 의보상금을지급한다. 최대지급가능보상금은 800만파운드이며, 각개입집단이비교집단에비해재범률이 10% 미만으로감소하고 3개의통계집단평균이비교집단에비해재범률이 7.5% 미만으로감소할경우원금전액손실이확정된다. (5) 경과 2013년첫중간평가에따르면재범률 11% 감소라는성과를도출하였고 ( 같은기간영국평균재범률은 10% 상승 ), 2014년 8월발표된중간결과보고서에따르면영국평균재범률에비해개입집단의재범률이 8.5% 더작은것으로나타났다. 표 6 영국피터버러시 SIB 1 차코호트성과평과결과 구분 수감자수 ( 명 ) 재범사건건수 1인당평균재범수 표준편차 피터버러시교도소 936 1, 타교도소 , 출처 :Peterborugh Social Impact Bond:Final Report on Cohort 1 Analysis 2014년영국정부가재소자를위한사회복귀프로그램을전국으로확대하기로하였는데, 피터버러시 SIB의성과측정은수혜집단과비교집단의재범률비교를통해이루어지는데 SIB의비교집단이전국사업대상자로포함되어비교집단이사라짐으로써성과를측정하기어려워진점, SIB 사업의수혜집단도정부의전국사업대상자에함께포함됨에따라 SIB를통해사업을진행하지않아도되는점 ( 정부의전국사업은사업대상자를강제적으로포함시키기때문에 SIB를활용하여예외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불가능하다 ) 등의이유로피터버러시 SIB 프로젝트는 3개의수혜집단중 2개집단에대한프로그램제공을끝으로사업이조기종료되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25

27 나. London Homeless SIB (1) 사업개요 사업명 Street Impact 사업기간 3 년 ( ~ ) 발행규모정부 ( 지급보증자 ) 운영기관투자기관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평가기관 65 만파운드 / 23 만 7 천파운드 U.K.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mmissioned by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Triodos Bank UK CAF Venturesome, the Orp Foundation, and other individuals, St. Mungo s Broadway St. Mungo s Broadway CHAIN, National Health Service Hospital Episode Statistics, other outcomes evidenced by providers and audited by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2) 사업배경노숙인들의수명은 40~44세로일반인에비해자살률이 35배높으며노숙인의 53% 는알코올중독, 39% 는약물중독, 38% 는정신질환을앓고있다 1) 2011년 3월현재런던에 3,975명의노숙인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영국전체노숙인의절반이상인상황이다. 또한최근중동부유럽에서유입된노숙인이증가하는추세에있어런던의노숙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2년 11월 SIB 프로젝트를시작했다. 1) HM Government, 2011, Greater London Authority 26_ 다솜이재단

28 (3) 사업구조 그림 4 St.Mungo s 의사업구조 출처 :social finance and the young foundation, 2012 사업대상은현재노숙하고있는상태또는노숙인보호소에서 3개월이상생활하거나지난 2년간 6회이상노숙하고있는것으로관찰된 831명을성격이유사한두그룹으로나눈후두개의사업수행기관과동시에프로젝트진행한다. 사업대상집단은 CHAIN database 2) 에의해확인된사람들중에서선정되었다. St.Mungo s 는 SPV를설립하여 SPV가리스크를부담하도록사업구조를조직했으며, 4자거버넌스형에해당한다. Thames Reach는투자자로부터무담보채권으로자금을조달하였으며, 서비스공급자확대 운영형의사업구조를조직하였다. 두사업수행기관모두자본투자를하였으며, 노숙인수감소등일정성과를달성할경우커미셔너로부터성과를지급받는다. 투자자그룹 (CAF Venturesome, the Orp Foundation, Big Issue Invest and several smaller charitable foundations and private individuals) 과서비스제공자 (Thames Reach, St.Mungo s) 로서비스제공자도위험을부담하고재무적수익을추구한다. 2) CHAIN(Combained Database and Information Network) 은노숙인들을위해서일하는단체들이자신들이봉 사하는사람들에대한정보를단체들간에공유하기위해서만든단체로런던광역시를위해서 Broadway 가운 영하고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27

29 (4) 성과지급 Greater London Authority 가분기별로지급하며, 지급된성과는사업에재투자가가능하다. Department of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는성과에따라관리비와개발비용을포함하여최대 5백만파운드지급한다. 표 7 성과급지급구조 목표측정성과지급비중 노숙인수감소분기별감소된노숙인수예상치이상의성과달성시지급 25% 주거환경안정 노숙인시설외의주거시설에전입, 12 개월또는 18 개월이상거주 노숙인시설외의주거시설에전입, 12 개월또는 18 개월이상거주할시지급 40% 외국인노숙인귀향영국외로귀향이확정된건수귀향과 6 개월이될때지급 25% 직업훈련및취업 건강 / 보건 NQF 레벨 2 취득 지속적인봉사활동 파트타임근무 풀타임근무 응급치료감소 취득시지급 봉사활동또는 13 주 26 주근무시지급 보건부기록에근거한기준치이상의응급치료감소건수달성시지급 출처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London Homelessness Social Impact Bond:First Interim Report, % 5% ( 마 ) 비용 편익분석노숙인 1인에게 5년간사용되는비용의현재가치는 3만 7천파운드에달할것으로예상되므로 831명의노숙인에게 5년동안 3천만파운드이상이소요될것이다. 그러나사업이성공하게되면지급해야할금액은 5백만파운드에불과하므로목표한성과를달성한다면공공부문의지출을절감시킬수있다. 표 8 공공자원지출예상 관련비용 모델에사용된 1 인당예상비용 ( 파운드 ) 노숙비용봉사활동 1,664 주거 ( 거주 ) 비용임시주택 3,818 제외된예상비용 주택수당 ( 주거보조비 ) 의활용 주택수당 ( 주거보조비 ) 변동분 5 년간발생비용의현재가치 ( 파운드 ) 2,985 6,849 사법비용 재범으로인한비용노숙인들에게투입되는경찰력 10,693 보호관찰비용장기수감으로인한비용 19,182 고용비용 구직자수당고용지원수당 2,600 고용으로인한재무부지원금 4,664 28_ 다솜이재단

30 의료비 응급치료, 정신과진료 1,890 알코올 /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3,390 1 인당예상비용 20,000 37,000 총비용 (675 명기준 ) 1,350 만파운드 24,200,000 출처 :Social Finance, A Social Impact Bond for Entrenched Rough Sleepers:Outline Business Case, 2012 지표별로성과가엇갈리는양상을보이나, 전반적인퍼포먼스가개선되어사업시행 2 년차 3 분기에목 표의 106% 에해당하는성과급을지급한다. 표 9 프로그램의성과 1. 노숙인수감소 ( 명 ) 2. 안정적거주환경 ( 명 ) 3. 외국인노숙자의귀향지원 ( 명 ) 4. 취업 성과지표 1 년차 2 년차 (3 분기현재 ) 목표 121 N/A 기준치 노숙인수 기준치보다감소한노숙인수 82 2 거주목표 노숙인시설입주성과 개월이상목표 N/A 개월이상성과 N/A 개월이상목표 N/A 개월이상성과 N/A 33 최초귀향목표 최초귀향성과 개월지속목표 개월지속성과 NQF LEVEL 2 목표 NQF LEVEL 2 성과 0 5 자원봉사 / 취업 13 주목표 자원봉사 / 취업 13 주성과 6 13 자원봉사 / 취업 26 주목표 8 19 자원봉사 / 취업 26 주성과 1 9 파트타임 13 주목표 9 12 파트타임 13 주성과 0 1 풀타임 26 주목표 3 6 풀타임 26 주성과 건강 / 보건추후발표추후발표 목표대비성과급지급률 출처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London homelessness social impact bond Second interim report, 2015 제 2 장국내외현황 _29

31 다. 영국전역의 SIB 표 10 영국전역의 SIB 현황 NO 지역내용성과보상자기간 1 피터버러시 단기재소자재범률감소 영국법무부, Big Lottery Fund 8 년 2 에식스카운티 아동양육시설입소감소 에식스주 5 년 3 그레이터머지사이드 4 쇼어디치, 런던 5 스트래트퍼드, 캐닝타운, 로얄던, 월섬포레스트 6 웨스트미들랜즈 7 노팅엄시티 8 영국샤이어, 킨로스, 스코틀랜드 9 런던서부 청년니트족의교육수준및취업능력향상 영국근로연금부혁신펀드 3 년 10 카디브, 뉴포트 11 그레이터맨체스터 12 탬스밸리 13 런던 노숙생활탈피 14 영국전역 입양활성화 15 그리니치, 맨체스터, 올덤, 로치데일커 16 클리스, 콜더데일, 웨이크필드 런던시영국지역사회지방자치부 지자체사회성과보상펀드 3 년 10 년 17 뉴캐슬, 노섬벌랜드, 타인사이드, 게이츠헤드, 더럼, 선덜랜드 18 리버풀, 노우슬리 19 글로스터셔, 튜크스베리, 포리스트오브딘, 스트라우드, 첼트넘, 글로스터시티, 코츠월드 청년니트족노숙생활탈피및취업능력향상 공정기회펀드 3 년 20 버밍엄, 코번트리, 솔리헐, 월솔, 와이어포리스트 21 레스더, 레스더셔, 더비, 더비셔 22 그레이터머지사이드맨체스터 23 런던 24 셰필드 25 그레이터맨체스터 취약계층청소년니트족전락예방 청소년참여펀드 - 30_ 다솜이재단

32 라. Fund 2011년영국근로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 가취약계층청소년지원을목적으로하는 SIB 운영을위해조성한혁신펀드 (Innovation fund) 가있는데이펀드의경우총 10개의 SIB를기획하였다. 2012년 4월에는사회적금융기관인 BSC(Big Society Capital) 가설립되었으며, 입양문제개선, 위기청소년가정이탈방지등다수의 SIB에투자하였다. 한편 2012년 11월, 중앙정부및지자체가성과보증재정을지원하기위하여 2천만파운드규모의사회성과보상기금 (SOF:Social Outcomes Fund) 을조성하였다. 2014년 7월에는 Big Lottery Fund가 SOF와얼라인먼트 ( 동시에투자 ) 를위해만들었다. 또한 2014년 4월, 영국전역의최대 18,000 명의청소년을지원하여니트족전락방지를목적으로하는 1,600 파운드규모의펀드인청년참여펀드 (Youth Engagement Fund) 를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3년이상의노숙생활을경험한취약청년 2,000 여명에게고용, 교육및훈련을제공하여안전한거처마련을목적으로하는 1,500 파운드규모의펀드인공정기회펀드 (Fair Chance Fund) 를조성하였다. 미국 가. 뉴욕시 ABLE(Adolescent Behavioral Learning Experience) 프로그램 (1) 사업개요 사업명 NYC ABLE Project for Incarcerated Youth 사업기간 2012년 8월부터 4년 발행규모 960만달러 ( 약 98억원, 2012년 8월말기준 ) 정부 ( 지급보증자 )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 운영기관 MDRC(Manpower Demonst비율n Research Corpo비율n) 투자기관 Goldman Sachs Bank USA 원금보장기관 Bloomberg Philanthropies ( 원금의 75%, USD 720만보장 ) 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 Osborne Association / Friends of Islands Academy 평가기관 The Vera Institute of Justice (2) 사업배경라이커스섬 (Rikers Island) 교도소의 16~18세청소년출소자들의 1년내재수감률이 50% 에달하여교정국의행정비용등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하였다. 이에 2012년뉴욕시는중간운영기관 MDRC와라이커스교도소출소자의재범률하락을위한 SIB개발논의가시작되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31

33 (3) 사업구조라이커스섬교도소에수감된 16~18세흑인 라틴계청소년수감자 3,400명을대상으로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 교육훈련등을제공하여재수감률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총 4년간진행되고, 960만달러 ( 약 98억원, 2012년 8월말기준 ) 규모로설계된사업으로서골드만삭스가단독투자자로참여하였다. 또한블룸버그재단이 SIB시장활성화를위해원금보장기금 (Gurantee Fund) 을조성하여투자자의원금손실을상당부분을보전하기로약정하였다. 그림 5 ABLE 프로그램사업구조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 제출중간보고서 ), 2016 표 11 피터버러시사례와라이커스섬사례비교 구분피터버러시라이커스 목표재범률감소재범률감소 대상 12 개월단기남성수형자 3000 명 16~18 세청소년수형자 1 만 2000 명 성공시 재범률이기존평균인 7.5% 이하로떨어지면정부가투자자에게원금과연 13% 의이자지급 재범률감소폭이기존재범률대비 10% 초과시정부가투자자에게원리금지급 실패시 투자자전액손실 골드만삭스 240만달러손실 총예산 500만파운드 960만달러 기간 6년 (2010~) 4년 (2011~)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제출중간보고서 ), _ 다솜이재단

34 ( 라 ) 성과지급 최초의원금보장형 SIB 로, 비교집단에비해 10% 이상재수감률이감소했을경우연간최소 0%, 최대 10.4%( 투자금 4 년간분기납입, 총손실은원금의 25% 로제한 ) 를지급한다. 표 12 뉴욕시 SIB 성과기준및수익률 재수감률감소율 연환산투자수익률 정부지급 ( 달러 ) 20.0% 이상 10.4% 11,712, % 이상 6.6% 10,944, % 이상 3.8% 10,368, % 이상 3.3% 10,272, % 이상 2.8% 10,176, % 이상 2.4% 10,080, % 이상 ( 손익분기 ) 0% 9,600, % 이상 -11.8% 4,800,000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제출중간보고서 ), 2016 ( 마 ) 경과평가기관인 Vera Institute of Justice의중간평가결과, 프로그램이재수감율감소에효과적이지않아손익분기를달성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어 2015년 8월 31일자로종료되었다. SIB 구조상사업의리스크를지지않는정부는별다른손실없이사업을마무리짓게되며, 투자자인골드만삭사는 120만달러, 블룸버그재단에서는 600만달러의손실을감내하게되었다. 나. AIM4Fresno HIB(Health Impact Bond) (1) 사업개요 구조와모델 사업기간 관리구조 2 년 (2013 년부터 2 년간파일럿테스트후성공시 3,500 명규모의 HIB 프로젝트로확장 ) 발행규모 960 만달러 ( 약 98 억원, 2012 년 8 월말기준 ) 정부 ( 지급보증자 ) 운영기관 투자기관 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 평가기관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rrection Social Finance, Collective Health The California Endowment(TCE) Central California Asthma Collaborative and Clinica Sierra Vista UC Berkeley 보건대학 제 2 장국내외현황 _33

35 (2) 사업배경캘리포니아주프레즈노카운티의어린이천식환자비율은약 20% 로미국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천식은어린이들의응급실입원사유중가장빈번하게발생하며수업참여를저해하는가장큰원인으로꼽히며천식으로인한의료비용은저소득가정의지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매일프레즈노에서는 20명의천식환자들이응급실에실려가며그중 3명이상은입원을하여이로인한연간비용은 3천 5백만달러로추정된다. 수업불참등으로인해간접적으로발생하는비용을포함하면연간비용은 8천 7백만달러에달하고있다. (3) 사업구조천식환아가정에서천식을유발시키거나악화시키는환경을제거하고보호자를교육시키는동시에환아들에게음악, 체육등의가정방문교육을실시한다. 사업대상은저소득가정 200명의천식환아로천식을유발하는가정환경관리, 재택교육서비스등을통해응급실방문 30% 감소, 입원 50% 감소시성과를달성한다. 프로그램이성공하면감소하고있는보험금지급액일부를투자자들에게분배하고일부는 HIB에재투자한다. 그림 6 AIM4Fresno HIB 의사업구조 출처 :Collective Health, _ 다솜이재단

36 (4) 비용편익분석 1,100명을대상으로사업수행시프로그램에투입되는비용은약 3백만달러인반면, 프로그램의성공으로인해감소하는사회적비용 (= 프로그램이유발하는편익 ) 은약 855만달러로예상된다. 1인당순절감비용은약 5천달러로사업대상이 1,100명일경우총 550만달러의순편익이발생한다. 표 13 AIM4Fresno HIB 의비용편익분석 ( 단위 : 달러 ) 프로그램시행전응급진료및입원비용 16,371 프로그램시행후응급진료및입원비용 8,598 비용절감 7,773 투자금 2,728 순절감비용 5,045 순투자수익률 1.8 출처 :Collective Health, 2013 다. 유타주 High Quality Preschool Program (1) 사업개요 사업명 구조와모델 Utah High Qulaity Preschoo Prgroram 관리구조 사업기간 7 년 ( ~ ) 발행규모 700 만달러 ( 약 74 억원 ) 정부 ( 지급보증자 ) 운영기관 투자기관 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 평가기관 유타주 United Way of Salt Lake Goldman Sachs Urban Investment Group, J.B.Pritzker (individual) Granite School District, Park City School, District, Guadalupe School, YMCA of Northern Utah, Children s Express, Lit l Scholars./ Voices for Utah Children, 유타주립대학 (2) 사업배경 2010년 United Way of Salt Lake (UWSL), Voices of Utah Children (Voices), and Granite School Distric (GSD) 는 5세미만의아동에대한교육투자는학업성취도와고등학교졸업률을높일뿐만아니라 10대임신율과범죄율을줄인다는각종연구결과를기반으로저소득층미취학아동들을대상으로한 SIB 프로젝트를설계하였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35

37 ( 다 ) 사업구조본 SIB 프로젝트의목표는저소득층아동에게질좋은교육을미리제공해취학후보충교육을받을필요가없도록하여보충교육에들어가는주정부예산을줄이는게궁극적인목표다. 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에거주하는 3~4세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약 7년간 ( ~ ) 진행되는프로젝트로사업자금은총 700만달러 ( 약 74억원 ) 이다. 5세미만아동에대한교육을통해추후저학력아동들을위한특수교육비용등을절감할수있고, 고등학교졸업률을높일수있으며 10대임신및범죄가줄어든다는점을가정한다. The Utah High Quality Preschool Program 은첫해에 100만달러로 450명에게취학전교육을제공한다. 골드만삭스가유나이티드웨이오브솔트레이크 (UWSL) 라는비영리기관에 40만달러를대출형태로투자했고, 자선단체인 JB프리츠커가 240만달러를추가하여총 700만달러의사업자금을마련하였다. 그림 7 Utah High Qulaity Preschoo Prgroram 사업구조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 제출중간보고서 ), 2016 ( 라 ) 성과지급유타주정부는보충교육을위해매년 1인당 2,600 달러를지출하고있다. SIB를통해취학전교육을받은학생이유치원부터초등학교 6학년때까지보충교육을받지않을경우주정부는예산절감액의 95%( 한명당 2470 달러 ) 를매년투자자에게원금상환및이자 ( 연5%) 를지급하게된다. 투자자는 6학년이후추가로절감되는예산의 40% 를별도의성공보수로받는다. 36_ 다솜이재단

38 라. 미국전역의 SIB 매사추세츠, 미시간, 일리노이등 8개주에서진행하며주 지방정부별로상이하다. 2012년하버드케네디스쿨 SIB Lab에서선정한 8개제안서를기반으로각지역내 Request For Info.(RFI) Request For Proposal(RFP) 개별진행중이다. 록펠러재단등에서연구소를지원하여미국내 SIB 등임팩트투자시장과생태계가활성화되고있다. 표 14 미국전역 SIB 현황 NO 지역내용성과보상자기간 1 뉴욕청소년재수감률감소및책임감향상뉴욕시 4 년 2 뉴욕출소자재수감률감소및취업률개선미국노동부, 뉴욕주 5.5 년 3 유타주솔트레이크시 4 시카고 5 매사추세츠 6 오하이오주쿠야호가카운티 7 매사추세츠 조기교육개입을통해저소득층아동의특수교육비중감소 조기교육개입을통한특수교육필요, 아동비율감소 위험청소년의재범률하락및취업률상승 정신질환을앓고있는노숙자어머니의생활환경개선 만성적노숙생활을영위하는개인의생활환경개선 유타주솔트레이크시 시카고공립학교시카고시 매사추세츠주 쿠야호가카운티 매사추세츠주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 제출중간보고서 ), 년 17 년 7 년 5 년 6 년 마. 미국연방 미국오바마대통령이서명한 ' 모든학생성공법 (Every Student Succeeds Act)' 은공립교육의권한의상당부분을주정부에이관하고교사및학교에대한평가방식을개선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는데, 이법에따르면유타주에서시행하고있는 SIB를 PFS와 SIB형태로채택하게될것이다. 그러나유타의사례가평가의공정성등에서문제점이지적되고있어긍정과우려가모두있는상태이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37

39 그림 8 미국전역의 SIBs 출처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 제출중간보고서 ), _ 다솜이재단

40 바. SIB 관련 Fund - 사회혁신펀드 (Social Innovation Fund):2014 년 6월, 국가 지역사회봉사단 (CNCS) 은사회혁신펀드 (Social Innovation Fund) 에서성과보상사업경쟁입찰을위해집행될 1,120만달러의자금을제공하였다. - 비영리기금펀드 (NFF, Nonprofit Finance Fund: 민간은행의자금을투자받아사회적기업과비영리단체에융자자금을조달하는기관 ):2014 년 5월, 비영리기금펀드와재임스얼빈재단 (James Irvine Foundation) 은캘리포니아주의성과보상사업시장활성화를위해총 250만달러를기부하였다. 호주 가. New South Wales 의 NewPin Social Benefit Bond (1) 사업개요 사업명 구조와모델 Newpin Social Benefit Bond 직접구조 사업기간 7 년 3 개월 ( ~ ) 발행규모 700 만달러 ( 약 74 억원 ) 정부 ( 지급보증자 ) 운영기관 State of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FACS) Social Ventures Australia 투자기관 59 투자기관 (UnitingCare Burnside, 개인투자자, 가족재단등 ) 사업수행기관 / 협력기관 평가기관 UnitingCare Burnside Deloitte (2) 사업배경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약 1만 8천명의아동들이위탁가정의보호를받고있는데부모로부터격리되어위탁가정에서생활하는아이들은스트레스와불안감으로인해열악한건강상태, 낮은교육수준, 범죄및노숙문제등다방면의사회문제로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이들에대한정부비용이급증하여 2012년 6월주정부는 7억호주달러를지출하고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39

41 (3) 사업구조가정이붕괴될위험에처한 5세미만아이들이위탁가정에서원래집으로돌아가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아이들을집중적으로치료하는프로그램을도입하고부모를교육하는센터를운영한다. 700만달러 ( 한화약 65억 ) 를 4개센터에투자하고, UnitingCare Burnside's Newpin 프로그램에지불한다. Newpin(New Parent Infant Network) 은부모들이양육방법과규율을개선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으로, New South Wales 주에서 100년이상가정외보호관련서비스를제공해온단체인 UnitingCare Burnside가프로그램을전달한다. SIB 프로젝트는 2013년 6월부터 2020년 9월 (7년 3개월 ) 까지 700여가정을대상으로진행한다. 저위험군 (40개; 최대 10% 수익, 원금보전 ) 과고위험군 (17개; 최대 30% 수익, 원금손실위험 ) 투자자를동시에유치함으로써정부와서비스수행기관 (NPOs) 및투자자들이재무적위험을분산시켰다. 또한중간기관없이대형 NPO들이정부와직접계약을맺음으로써정부는 NPO 서비스의개선을촉진시킨다. 그림 9 Newpin Social Benefit Bond 사업구조 출처 :NewPin, 2015 (4) 성과지급아이들이본래의가정으로성공적으로돌아가정착할경우사업이성공했다고판단한다. 아이가가정에돌아가고 1년이지나야성공적인결과로판단하며지불을각각의결과에따라정해진비율로이루어진다. 효과는비슷한성향을가진가족들의회복평균비율인 Live Matched Control Group' 을사용하여측정되며, 프로젝트수행 3년째에이비율을확정하고매년갱신한다. 40_ 다솜이재단

42 표 15 결과에따른성과지급 가정복귀율 이자율 원금회수율 60% 7.5% 100% 65%( 목표 ) 12.0% 100% 70% 15.0% 100% (5) 비용 편익분석 1명의어린이를 OOHC(Out of home care) 에 1년비용은 40,000 달러이고, 7세이하 200명의복귀율에따른예산절감비용은 7,200 만달러이며이자비용및기타비용을제외한정부의총절감비용은 2,200 만달러로예상된다. 표 16 Newpin SBB 의비용편익분석 아동 1인당 Out of home care 비용 40,000 달러 OOHC 평균기간 9년 프로그램수행후가정복귀 ( 예상 ) 330명 7세이하복귀 200명 예상절감비용 72,000,000 달러 이자비용및기타비용 50,000,000 달러 정부의총절감비용 22,000,000 달러 출처 :NewPin, 2015 (6) 경과 2014년에진행한중간평가결과원가족에복귀한비율이 60% 에도달하여계약에따라투자자에게 7.5% 이자지급이완료되었다. 가정복귀율 = 복귀아동수 / ( 복귀건수 + 프로그램중단건수 ) = 60% 이자율 = 3% + [0.9 ( 가정복귀율 55%)] = 7.5% 지급된이자 = 7백만달러 7.5% (456/365) - 0( 전기에지급된이자 ) = 655,890 달러 2015년결과는아래와같다. 가정복귀율 = (52 5.2) / ( ) = 61.58% 이자율 = 3% + [0.9 ( 가정복귀율 55%)]=8.922% 지급된이자 = (7,000,000 달러 8.922% 821/365) - 655,890 달러 = 748,897 달러프로그램시행후 2년 3개월이지난시점의성과는목표에는미달하나복귀율이약 62% 로, 8.9% 의수익률을보이고있다. 제 2 장국내외현황 _41

43 나. 호주전역의 SIBs 호주는현재가장도움을필요로하는아동에게도움을빠르게주기위한방법으로 SIB를선택하고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NSW) 주에서현재 2개의 SIB를성공적으로진행중이며, 2개의사업모두정부기관에서보호하고있는아동들을원가족으로복귀시키기위한사업으로서설계되었다. 그림 10 호주전역의 SIBs 출처 :NewPin, _ 다솜이재단

44 제 3 장 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45 01 고독한노인의사회관계재구축 현재노인에대한실태조사가 3 년에한번씩이루어지고있으며이조사에서는가족, 친구등과의관계 및사회적연결상태에대한조사와건강상태의질문중우울증에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다 년 에는 100 만명의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가대대적으로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의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을시작하여 2015년에확대하여추진하고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란가족 이웃과의관계가단절된채혼자살아가며우울감과자살충동등이있는독거노인을발굴하여노인복지관등에서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등을제공하고, 비슷한연령대의독거노인과함께지내면서 상호돌봄관계망 을형성하도록도와주는사업이다. 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은건강프로그램, 요리교실, 문화체험, 자조모임등을포함한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보호가필요한독거노인에게어르신의안부 안전확인등다양한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여왔는데, 친구만들기사업은사회로부터고립된어르신을밖으로이끌어내어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도와주어홀로사는어르신들이서로의지할수있는친구가되도록도와주는것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다른복지사업과차이점이있다고할수있다. 2014년도에는전국 61개노인복지관등에서약 3천 5백명의독거노인을은둔형, 우울증 자살위험군, 관계위축군등으로나누어사업을시행하였다. 2015년도에는전국 80개노인복지관등에서약 3천 1백명의독거노인을참여시켰다. 어르신의특성에따라 ➀ 은둔형고독사위험군 ➁ 활동제한형고독사위험군 ➂ 우울증자살고위험군으 44_ 다솜이재단

46 로나누어사업을시행하였다. ➀ 은둔형고독사위험군 : 외부인과사회적관계를전혀맺지않고있는은둔형어르신 ➁ 활동제한형고독사위험군 : 제한적으로사회적관계는유지되나, 만성질환또는일상생활능력제한으로인하여외부출입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우울증으로진단받은어르신 ➂ 우울형자살고위험군 : 자살시도경험이있는노인과의료기관에서우울증으로진단받은노인중에서자살시도가능성이높은어르신사업참여전 후의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친구수등을비교한결과, 사업참여후에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은감소하고친구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17 사업참여전후의비교 구분 고독감 (4 점만점 ) 우울감 (30 점만점 ) 자살생각 (38 점만점 ) 친구수 ( 명 ) 사업전 사업후 한편독거노인들이요양시설등에계시는거동이불편한노인의말벗이되어주는등자원봉사활동및노인일자리사업에도참여하는등긍정적인성과도발견되었다. 2016년에도 2015년과같이전국 80개기관에서사업을진행할계획으로 2015년 12월공모를통해 68개시 구 ( 도시지역 ) 의 80개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이선정되었으며, 총 40억원 ( 국비 26.7억원, 지방비 13.3억원 ) 이투입될계획이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는정부가직접예산을확보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외로운노인과외로움에빠질위험이있는노인을찾아내적기에예방적개입을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014년에는관계위축노인이대상이었는데 2015년, 2016년사업에서는관계위축노인은대상에서제외되고고독사의위험이나자살위험이있는노인이주대상이되었다. 친구만들기대상자선별방법 ( 예시 ) 는아래와같다. 은둔형 : 사례발견을위한자체노력을경주하거나또는타기관에의뢰, 다른재가서비스등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의뢰하여대상자를적극발굴한다. 우울및자살고위험군 : 의료기관에서우울증으로진단받고지속적치료가필요한노인 ( 노인우울척도 ( 단축형 ) 3) 8점이상인노인진단후가능 ) 으로 Beck의자살생각척도 4) 15점이상이고자살시도 3) 노인우울척도 ( 단축형 ) 는노인의 Sheikh 와 Yesavage(1986) 가노인들을위해개발한간소화된노인우울척도를 Ki(1996) 이한국판노인우울척도로표준화한도구임.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45

47 경험이있는노인을대상으로한다. 고독및관계위축집단 : 노인우울척도 ( 단축형 ) 5점이상 + UCLA 고독감척도 5) 50점이상또는자살생각척도 12점이상인집단이다. ( 사업계획시에는이척도를사용한다고하였는데이사업성과에는고독척도의만점이 4점기준인것으로보아다른척도를사용한것같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할것은고독한노인을찾기위해서노인우울척도와 UCLA 고독감척도, 자살생각척도를모두활용한다는점이다. 외로운노인의사회적관계망재구축 SIB 이러한조사결과를활용하여고독한노인의사회재결합에관한 SIB사업을설계할수있다. 특히상세히설계되어있는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계획은사업의목적과추진방향이비슷하고대상자를선정하는데사용한척도가있으며 2년동안수행한경험과평가결과를활용하여고독한노인의사회적관계망재구축에초점을둔 SIB(PFS) 사업설계에도움이될것이다. 가. 대상 : 외로움을느끼는노인 독거노인뿐아니라독립거주나가족이있으면서도외로운노인을포함하는것도검토중이며, 보건소나일반의, 노인복지관및재가서비스를제공하는복지관에의뢰하여발굴한다. 단축형 UCLA 외로움척도와같은몇가지질문을통하여검사할수있는바스케일을사용하여일정점수이상인자로한다. 시범사업은독거노인이많은어느한지역을선택하는것이좋다. 예를들어영국의경우워세스터셔주를선택하여 5천명을지원하였다. 나. 사업내용 SIB개발및운용주체가외로운노인들에대하여일대일로맞춤형서비스 (Reconnections Service, 이하 R Service) 를제공하는것이다. 외로운어르신을새로운또는기존관계망에연결하고외로움을줄이는것을지원하는활동계획을 R Service 가어르신과함께개발한다. 지역의자원봉사자가어르신과협력하여이계획을실천하고자신감을길러주어활동이나관심분야 4) 자살생각척도는 Beck 의자살과관련된생각과행동을측정하는척도로서총 19 문항을사용하며점수가높을수 록자살생각이강하다는것을의미함. 5) UCLA 외로움척도 (loneliness scale) 는 UCLA 가개발하여지난 15 년간견고하게테스트된지표임. 46_ 다솜이재단

48 에장기적으로연결되게하는일을돕는다. R Service 는개인들을이들의외로움을줄여주고소망을충족시키는집단활동을포함한지역의다양한활동에연결한다. 이들이지역사회에되돌려주는일, 자신들의지식과다른사람들과나누게하도록자신들네트워크를만들어독립적으로공동체의다른사람들을돕게한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3년간이다. ( 한국은 5년까지기다리지못할것이다 ) 사업규모는 20~30억규모이다. ( 이것은총사업비를계산하여결정한다 ) 다. 프로그램중점 사회적관계에대한낮고부정적인자존감을치유하는데중점을둔다. 외롭거나외로움에빠질위험이있는개인들을찾아내어개인의니즈와강점, 요청사항을찾아내어자원봉사자의지원으로공동체활동과비공식적네트워크에연결시키되이들의관심사를통하여공동체와의결속력을강화시키고공동체와의결속력에방해가되는심리적장애물을제거한다. 사별을하였거나거동이불편해지는등외로움에빠지기쉬운시점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 주택조합과노인복지관등사회보호단체들과협력한다. 초기에는자원봉사자의도움을받아인식행동진료를받거나보건체조클래스와같은주류공동체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최종적으로는공동체를만들어그안에서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고서로도울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처럼다양한활동을관리하기위해서는고객추천경로, 개인적인지원책, 자원봉사자등여러파트너들간의조율이잘이루어져야한다. 라. 고독의척도 UCLA 외로움척도는 20개의문항으로이루어져있는데미국이민사회에서검증이되어 1997년한국어로번역되었다. 이척도는주로지역의독거노인으로구성된횡단면분석에활용되며횡단면분석결과는사회적지지와외로움, 그리고외로움과우울증과의상관관계를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설명해준다. 최근에는영국우스터셔에서사용하고있는것과같은 4개문항으로이루어진단축형도호텔종업원이받는업무스트레스와외로움이업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사용되었다. 그리고앞에서언급한고독한노인의친구만들기시범사업에서도외로움을측정하는척도의일부로사용되고있다. 아직한국에서는이자료를이용한동일집단에대한역학조사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심리학분야에서는수치심과외로움과의관계를분석할때외로움의척도로가족 친구 연애관계에서의사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47

49 회적 정서적성인관계의외로움을보여주는단축척도를사용하고있다. 그리고 De Jong Gierveld 가개발한 11개항목 ( 단축형 6항목 ) 으로정서적 사회적외로움을측정하는척도도있다. UCLA 외로움척도의단축형이나친구만들기사업이실제로사용한 4,0만점척도의사회적 정서적성인관계의외로움등을나타낸지표를사용할수있다. 다음질문을응답자에게하여해당응답의스코어의합으로측정한다. 4에서 12사이의 UCLA 외로움척도에서 8 이상을받은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 프로그램을시행한후 6개월, 18개월단위로 UCLA 외로움척도를사용하여성과를평가한다. 성과지급 - 대상자들이프로그램에등록한후 6개월뒤, 18개월뒤에평가하여일정비율이상의고령자들의외로움이감소할경우에지급한다. - 자선적투자자와보건복지부지자체가지급을보증한다. 표 18 UCLA 외로움척도 질문 그런적이거의없다 때때로그렇다 자주그렇다 얼마나자주동반자가없다고생각하는가? 얼마나자주외톨이라고생각하는가? 얼마나자주다른사람들로부터격리되어있다고생각하는가? 얼마나자주주위의사람들과잘지낸다고생각하는가? _ 다솜이재단

50 타당성조사 워세스터셔의비용효과분석에서와같이고령평균과고독감을일정수준이상느끼는고령자의의료의차이와다른사회적비용을계산할수있을것이다. 이는노인실태조사와 2015년에실시한독거노인 100 만명에대한실태조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등을사용하여계산할수있다. 보건소에서독거노인에대한우울증검사를할때외로움에대한척도를간단히묻기시작한다면외로움의영향에대한종횡단면분석 (Longitudinal Study) 도가능할것이다. 아울러 R Service 를운영하는비용을추정해야한다. 표 19 워세스터셔의우울감이초래하는사회적비용 공공부문비용 고령자평균 우울함을느낀다고보고된고령자 1. 지원부족으로추가적으로발생하는연간비용 차이 단위서비스비용 일반의진료 1 년간 7 회 1 년간 13 회 1 년간 6 회 25 파운드 응급실진료 1 년간 0.4 회 1 년간 0.65 회 1 년간 0.25 회 108 파운드 응급실입원 1 년간 0.25 회 1 년간 0.32 회 1 년간 0.07 회 800 파운드 2. 사회서비스이용및발병으로인해중기적으로발생하는비용 주거보호가필요할확률 2% 7% 5% 우울증 20% 66% 46% 치매 7% 14% 7% 2 년간 4,500 파운드 5 년간 4,700 파운드 9 년간 107,000 파운드 우울감으로인한 1 인당증분비용 1 년간 150 파운드 1 년간 27 파운드 1 년간 56 파운드 2,250 파운드 1,975 파운드 4,800 파운드 활동부족으로인한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성심장질환위험증가 35% 95% 60% 15 년간 6,000 파운드 2,700 파운드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49

51 02 경계선급치매노인의통합재가서비스 사업제안배경및필요성 가. 고령화에따른치매환자의증가및사회적비용증가 치매는인간의여러가지인지기능인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을포함한측두엽및전두엽집행기능등에장애가발생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는상태이다. 고령화가심화됨에따라노인성질환인치매환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10년후노인인구는 54% ( 14년, 639만명 24년, 983만명 ) 으로증가하는데반해치매노인은 65%( 14 년, 61만명 24년, 101만명 ) 나증가할것으로예측한다.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13년기준 11.7조원, 2030년 23.1조원, 2050년 43.2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에따라치매환자의직접의료및요양비용뿐아니라, 가족의간병부담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경감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 표 20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 단위 : 조원, %) 치매의사회적비용 구분 실질 GDP(C) 1, , , , ,787.8 실질비용 (D) GDP 대비비율 (D/C) 출처 :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_ 다솜이재단

52 표 21 연도별치매유병률및사회적비용 [ 치매유병률조사추이 ] [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추이 ] 출처 :2012 치매유병률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 나. 치매관리의문제점 정부는지난 2008년 제1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에이어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 재가서비스확대등을골자로하는 제2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3년 ~2015년 ) 을수립하고치매관리에대한국가개입을본격화하였다. 2015년 12월에발표된 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년 ~2020 년 ) 은보건의료분야를통한치매환자맞춤형치료관리체계를마련하여복지와보건의균형을모색하였다. 표 22 국가치매정책추진경과 제 1 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08~ 14)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료, 약제비지원사업 전국보건소치매상담센터설치 출처 : 보건복지부,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5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 ( 13~ 15) 중앙 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콜센터설치 공립요양병원치매기능보강지원 치매극복의날, 치매극복걷기대회등개최 치매가족휴가제도입 장기요양 5 등급신설 치매예방수칙 등치매예방운동법보급확산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 16~ 20) 지역사회중심치매예방및관리 편안하고안전한치매환자진단 치료 돌봄 ( 경증 - 중증도 - 중증 - 생애말기 )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연구통계및기술을통한지원 하지만치매환자수를줄이고치매관리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치매발생이후의관리와치매 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을함께강구해야하는데정부의계획은예방적인측면에서는미흡한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51

53 부분이적지않다. 우선제도권내치매관리대상은장기요양서비스 5등급 ( 경증치매환자대상, 치매특별등급 ) 부터로이미치매가발병된사람들이다. 그리고치매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보건소및치매지원센터의경우일반치매군과경도인지장애군및정상군이동일공간에혼재하여교육을받고있어치매이전단계의경도인지장애자에대한단계별맞춤형케어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 게다가단체로치매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어대상별인지능력향상속도가저하되고심리행동증상의감소효과가제한적이다. 그외에도치매센터와의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의대상자는초기검진자체도받기어려운환경이며치매검진을위한문자발송및현수막설치, 검진독려전화등을실시하고있지만적극적이고직접적인예방전략을추진하고있지않다. 따라서대상자가안정감을느낄수있는시설환경제공및전문인력배치, 인지기능유지및문제행동을개선할수있는맞춤형프로그램제공이필요하며, 사례관리및치매예방검사자의효과평가를단계별로설정해야한다. 다. 경도인지장애관리의필요성대두 경도인지장애란동일연령대에비해인지기능이떨어져있는상태이며, 일상생활을수행하는능력은보존되어있어아직은치매가아닌상태를의미한다. 그러나 1년내에경계선급치매노인의 10~15% 가치매로전환되며 6년이내에약 80% 가치매로전환된다. 치매의경우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면치매의진행속도를늦추거나증상악화를막을수있는만큼조기발견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치매로진행될가능성이높은경도인지장애에대한조기발견과치료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림 11 경도인지장애진행도 52_ 다솜이재단

54 다만. 경도인지장애 (F06.7) 는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여부에영향을미치는질환이아니며, 현재까지경도인지장애가치매로진행하는것을멈출수있는효과적인약물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비약물치료로인지훈련이나인지재활이경도인지장애군치료에효과가있다는보고가있다. 이에장기요양 5등급 ( 치매특별등급 ) 경증치매어르신에게는인지기능악화방지와잔존능력유지를위한기억력향상활동등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 단위 : 명 ) 그림 12 치매 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규모비교 주 ) 치매환자현황은공단내부분석자료이며, 건강보험과의료급여모든수진현황을 포함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출처 : 일본인지증케어학회, 2010 그림 13 알츠하이머형치매의진행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53

55 표 23 경도인지장애와경도치매의비교 경도인지장애범위 - 동일연령대에비해인지기능이떨어져있는상태 - 치매가아닌상태, 치매전단계 - 약물치료없음, 비약물치료에효과 ( 인지훈련또는인지재활 ) 경도치매레벨 - 장기요양 5 등급 ( 특별치매등급 ) - 치매로전환된상태 - 약물치료및비약물치료병행 라. 경도인지장애관리의목표 치매예방에효과가있다고널리알려져있는전문적인정서및인지, 운동치료프로그램을치매이전의단계인경도인지장애자중특히저소득독거노인을대상자로재가서비스로제공하여, 이들이치매환자로전환되는비율을낮추거나전환시기를늦춰사회적비용을줄이고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 그림 14 경도인지장애관리의목표 경도인지장애노인의사회 ( 행정 ) 비용분석 2013 년기준치매로인한국가치매관리비용은 11.7 조원으로 2013 년기준치매환자수는 576,176 명 6) 에달한다. 또한치매환자 1 인당연간사회적비용은약 2,030 만원이다. 7) 노인성치매진단후평균 생존기간은약 4.5 년 8) 으로알려져있어, 노인치매환자 1 인당잠재적사회적비용은약 9,135 만원 9) 에 6)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치매관리비용 치매환자수 = 11.7 조 576,176 명 = 약 2,030 만원 54_ 다솜이재단

56 달한다. 한편, 경도인지장애자중약 80% 가 6년이내에중증치매환자로진행된다. 10) 경도인지장애노인 1인당잠재적사회적비용은약 7,308만원 11) 으로경도인지장애노인의중증치매진행을예방하면 1인당약 7,308만원의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 현재가치는 4,900만원예상 ) 그림 15 치매환자수추이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그외에도치매노인부양이후주부양자의유병률은 66% 12) 이며, 간호와수발제공시간은평균 6시간 25분에달한다. 13) 주부양자외에도치매환자가족의 20% 가부정적인신체증상에노출되어있으며 14) 치매환자부양으로인한정신적건강문제가발생할확률은 2배이상늘어난다. 15) 또한치매가확정된후에극적으로수명이감소하거나삶의질이저하되는경우에도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킨다. 다만이러한기타비용은계량적데이터로확보하기어려워사회적비용에반영시키지않는다. 따라서앞서산출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의잠재적사회적비용 의경우접근이가능하고계량화할수있는데이터만을활용한것으로보수적으로산출한사회적비용이라할수있다. 8) Carol Brayne, Fiona E. Matthews, Jing Xie,2008 9) 치매환자 1인당연간사회적비용 평균생존기간 = 2,030 만원 4.5 = 약 9,135 만원 10) 출처 :Ronald Petersen, Rachelle Doody, Alexander Kurz, Richard Mohs, John Morris, Peter Rabins, Karen Ritchie, Martin Rossor, Leon Thal, Bengt Winblad, ) 노인치매환자 1인당잠재적사회적비용 경도인지장애자의중증화확률 = 9,135 만원 0.8 = 약 7,308 만원 12) 마범순, 치매노인주수발자의부양부담요인에관한연구, ) 이성희, 권중돈, 치매노인주수발자의부양부담요인에관한연구, ) 최수진, 치매노인주수발자의부양부담요인에관한연구, ) Bloom 외, 치매환자의치매정도와시설이용경험이치매가족의부양경감에미치는영향연구, 2013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55

57 프로그램시범설계 ( 안 ) 가.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경계선급치매노인의통합재가서비스 경도인지장애자중독거노인및소득하위계층을우선대상자로선발하여 1:1 맞춤형으로정서 인지 운동치료프로그램을재가서비스로제공하여치매환자로전환되는것을막고인지기능및일상생활에서의수행기능을유지하도록하여더나은삶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 개입대상자경도인지장애자 144 명 ( 독거노인및소득하위계층우선선발 ) 사업목표참여자의치매감소 ( 성공률 50%, 사업평가후성과유지률 50%) 사업기간 사업수행기관 3 년 ( 사업수행기간 ), 4 년차평가예정 ( 재 ) 다솜이재단 /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나. 운영체계 정부기관은총괄운영기관계약체결, 성과달성정도에따라성과보상금지급보증을한다. 총괄운영기관은사업총괄, 사업수행기관선정, 투자자모집, 성과달성을위한서비스품질관리를담당한다. 사업수행기관은참여자에게정서, 인지, 운동치료제공, 성과달성을위한서비스품질을관리한다. 투자자는사업운영자금을지원한다. 평가기관은독립적인기관으로성과달성여부를측정한다. 그림 16 경계선급치매노인의통합재가서비스사업구조 56_ 다솜이재단

58 다. 상세실행프로그램 대상자는각지역보건소및병원의추천을받은경도인지장애자중독거노인및소득하위계층을우선적으로선발할예정이다. 대상인원은총 144명으로회차당참석인원은 16명이며, 16주동안직접프로그램을진행하여 3년동안총 9회차를진행한다. 표 24 프로그램대상자수 구분 합계 1 년차 2 년차 3 년차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6 기 7 기 8 기 9 기 직접프로그램대상자 16) 144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간접프로그램대상자 17) 57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16 명 32 명 48 명 64 명 80 명 96 명 112 명 128 명 48 명 192 명 336 명 직접 + 간접 720 명 96 명 240 명 384 명 직접프로그램은정서, 인지, 운동으로구분하며세부프로그램및일정은아래와같다. 16) 직접프로그램대상자 ( 총 144명 ) 는전문제공자에의해정서, 인지, 행동치료프로그램을 4개월동안제공받는자이다. 17) 간접프로그램대상자 ( 총 576명 ) 는직접프로그램종료후워크북및인지게임 ( 예정 ) 을제공받는자로, 워크북은매달 4주분량을사례관리자에의해전달받고, 기존에교육된운동및인지치료프로그램이유지되고있는지를체크하여인지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를받게된다.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57

59 그림 17 직접프로그램일정 표 25 직접프로그램구분 구분 사업수행기관및협력기관 회당소요시간 프로그램제공회수 정서 사회서비스제공기관 회당 60분 12회방문 인지 ( 재 ) 다솜이재단 회당 120분 16회방문 운동 한국체육대학교외사회서비스제공기관 회당 60분 16회방문 표 26 직접프로그램내용 구분 정서 인지 내용 - 라포형성, 참가자의현재우울및불안다루기 - 불안및우울을유발하는생각다루기 - 스트레스관리 - 치매케어전용지압치료 - 혈류마시지 - 일상생활관리 - 인지개발워크북및게임개발 / 교육 : 사업기간내지속적지급 운동 - 예방운동프로그램 1 : 뇌신경체조 - 예방운동프로그램 2 : 손혈자극하기 / 전신자극하기 / 전신깨우기등 - 예방운동프로그램 3 : 온몸가다듬기 / 체조하기 - 예방운동프로그램 4: 게임을통한온몸다루기 출처 : 일본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58_ 다솜이재단

60 라. 프로그램주요프로세스 그림 18 프로그램진행프로세스 마. 진단평가척도 경도인지장애대상자는대상자별로학력, 연령, 성별기준을적용하고,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의경우 17~24점사이, 한국형노인우울척도검사 (KGDS) 는 14~18점으로판단할예정이다. 1 MMSE-DS 는치매검진프로그램의 1단계로, 시간및장소지남력 (10점), 기명력및기억재생 (6점), 주의및계산 (5점), 언어기능 (3점), 수행능력 (6점) 등모두 11개항목을평가하며, 하위역은 19개문항, 점수는 30점만점이다. 일반적으로총점 23점을인지기능장애의평가기준점으로정한다. 역학적연구결과 24~30점은인지적손상없음, 17~24점은경도의인지기능장애, 0~17점은분명한인지기능장애로분류한다. 표 27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질문지및시행지침 질문항목 오답시점수 정답시점수 검사시참조사항 [ 시간지남력 ] 1. 올해는몇년도입니까? 0 1 해당년도를정확하게 4 자리숫자로대답해야정답처리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59

61 2. 지금은무슨계절입니까? 오늘은며칠입니까? 오늘은무슨요일입니까? 지금은몇월입니까? 우리가있는이곳은무슨도 / 특별시 / 광역시입니까? [ 장소지남력 ] 여기는무슨시 / 군입니까? 여기는무슨구 / 동 / 읍 / 면입니까? 우리는지금이건물의몇층에있습니까? 이장소의이름이무엇입니까? 제가세가지물건의이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끝가지다들으신다음에세가지물건의이름을모두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몇분후에는그세가지물건의이름들을다시물어볼것이니들으신물건의이름을잘기억하고계십시오. 나무자동차모자 - 이제 OOO 님께서방금들으신 3 가지물건이름을모두말씀해보세요. [ 기억력 - 기억등록 ] 0 1 나무 0 1 자동차 0 1 모자 0 1 [ 주의집중력 ] 3~5 월은봄, 6~8 월은여름, 9~11 월은가을, 12~2 월은겨울로하되간절기에는최대 2 주간격범위에서이전또는다음계절을대답하여도정답처리 피검자가음력을사용하는경우, 실제와맞으면정답으로간주 요일에대한개념설명시특정요일만언급하지말고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세글자형태로모두보기로제시함 피검자가음력을사용하는경우실제와맞거나숫자대신정월, 동짓달등으로대답하여도정답으로간주 검사를시행하는행정구역순서에따라높은행정구역부터차례로질문하며, 도 의개념설명시해당도가아닌다른 2 개의도를예를들어주며북도와남도를정확하게구분하여대답하여야정답처리 정확하게답해야정답으로처리하고두개를답한경우하나를고르도록지시 정확한이름이아니더라도통상적으로허용되는부분적인이름은정답처리 1) 끝까지듣고 를강조하여반드시세단어를한꺼번에불러주고따라하도록해야한다. 2) 첫응답으로만정답을평가한다. 성공적으로따라말한단어수로채점한다.(3 점만점 ) 3) 첫응답에서모든물건이름을말하지못한경우문항 13 의기억회상평가를위해다시세단어를불러주고기억하도록반복한다. 이과정은총 3 회까지시행한다. 4) 반복시도에서첫응답보다많은단어수를말했더라도점수에반영하지않는다 에서 7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답이틀려도틀렸다는표현은하지않고 거기에서 7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계속하며맞는부분에대하여만독립적으로채점.( 즉, 이전의답이틀렸더라도 거기에서 7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그것을기준으로계산결과가맞는경우 60_ 다솜이재단

62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거기에서 7 을빼면얼마가됩니까? 0 1 에도정답으로처리 ) [ 기억력 - 기억회상 ] 13. 조금전에제가기억하라고말씀드렸던세가지물건의이름이무엇인지말씀하여주십시오. 0 1 나무 0 1 자동차 0 1 문제 11 번에서불러준세단어를회상하는것이며성공적으로회상한단어수로채점 모자 ( 실제시계를보여주며 ) 이것을무엇이라고합니까? ( 실제연필을보여주며 ) 이것을무엇이라고합니까? 15. 제가하는말을끝가지듣고따라해보십시오. 한번만말씀드릴것이니잘듣고따라하십시오. - 간장공장공장장 [ 실행능력 ] 동일의미의사투리로표현해도정답처리 한번만말해주고반복하지않으며, 정확히따라한경우에정답처리 16. 지금부터제가말씀드리는대로해보십시오. 한번만말씀드릴것이니잘들으시고그대로해보십시오. ( 지시를끝낸후에종이를건네준다. 지시를반복하거나옆에서도와주면안된다.) 제가종이를한장드릴것입니다. 그러면그종이를오른손으로받아반으로접은다음무릎위에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받는다. 0 1 반으로접는다. 0 1 무릎위에놓는다 ) 지시할대, 오른손, 반, 무릎위 를강조하여말한다. 2) 지시를반복하지않으며, 옆에서도와주면안된다. 3) 피검자의오른손을보지않고지시를하며, 지시를끝낸후에종이를건네준다. 4) 오른손을쓰지못하는피검자에게는문항을 왼손 으로변경하여사용할수있다. 5) A4 지와같이직사각형종이를사용한다. 6) 종이를건네줄때에는책상위에올려놓지말고, 한손으로들어건네준다. 7) 피검자가양손으로받으면틀린것으로채점한다. 8) 직사각형종이를반으로접은경우정답으로하며, 대각선으로접거나모퉁이만접으면틀린것으로채점한다. 9) 무릎위에놓지않고배앞에엉거주춤들고있으면틀린것으로채점한다.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61

63 17. ( 겹친오각형그림을가리키며 ) 여기에오각형이겹쳐져있는그림이있습니다. 이그림을아래빈곳에그대로그려보십시오. [ 시공간구성능력 - 도형모사 ] 0 1 [ 판단및추상적사고력 ] 18. 옷은왜빨아서입습니까? 티끌모아태산 은무슨뜻입니까? 0 1 1) 다섯개의변을가진 2 개의도형이사각형을이루며겹쳐져있으면정답으로한다. 2) 정확한각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변이 5 개가있으면정답으로하며, 각변사이간격은최대 0.3cm 까지가능하나그이상벌어지는경우에는오답으로한다, 더러우니까, 깨끗하게입으려고 등으로위생과청결에대한내용이면정답처리 아무리작은것이라도모이고모이면큰것이된다, 조그만것을모아크게된다, 아껴야한다 등의내용이면정답처리 표 28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결과판정기준표 학력 0~3년 4~6년 7~12년 13년이상 연령 /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0~69세 ~74세 ~79세 세이상 주 ) 학력, 연령, 성별기준에따라위표에제시된점수이하일경우진단검사로의뢰함 2 치매환자의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ADCS-ADL) 는식사, 보행, 대소변해결능력, 목욕, 옷입기등 23개항목으로경도및중등도치매환자의일상생활수행능력을평가하는척도이다. 평가는 0~78점이며, 점수가낮을수록기능악화를의미한다. - 신체적일상생활능력 (physical ADL; P-ADL) 은대소변가리기, 화장실사용,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 옷입기, 이동, 보행, 계단오르기와같은기본적이고육체적인기능들이포함된다. - 도구적일상생활능력 (Instrumental-ADL, I-ADL) 으로전화사용, 물건사기, 음식장만, 돈관리및재정적인일수행, 가정돌보기, 교통수단이용및길찾기, 취미생활, 약복용, 읽기, 세탁, TV보기등의여가활동등일상생활능력에서보다조금더복잡한기능들이포함된다. 3 KGDS( 한국형노인우울척도 ) 검사는한국판노인우울척도로표준화한도구이다 년초 brink와 yesavage9 등이개발한노인우울검사 (GDS) 를정인과등 (1997) 이표준화한한국형노인우울검사이다. 62_ 다솜이재단

64 - 대상자가예, 아니오로응답하는양분척도로서부정적인문항 16개, 긍정적인문항 14개로구성된다. - 부정적인문항에는 예 에 0점, 아니오 에 1점을주는역점수로환산하여최저 0~30 점까지나올수있다. - 14점을최적절단점수로보고 14점 ~18점사이는우울의심및경도의우울증, 19점 ~21점사이는중도의우울증, 23점이상은심한우울증으로분류한다. - 점수가높을수록우울정도가심한것을의미한다. 표 29 문항별의미 부정적인문항 1, 2, 3, 4, 5, 14,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긍정적인문항 6, 7, 8, 9, 10, 11, 12, 13, 15, 16, 20, 21, 22, 30 표 30 KGDS 검사지 질문 예 아니오 01. 현재의생활에대체적으로만족하십니까? 02. 요즘들어활동량이나의욕이많이떨어지셨습니까? 03. 자신이헛되이살고있다고느끼십니까? 04. 생활이지루하게느껴질때가많습니까? 05. 장래에대하여희망적이십니까? 06. 지워지지않는생각들때문에괴롭습니까? 07. 평소에기분은상쾌한편이십니까? 08. 자신에게불길한일이닥칠것같아불안하십니까? 09. 대체로마음이즐거운편이십니까? 10. 절망적이라는느낌이자주드십니까? 11. 불안하여안절부절할때가있습니까? 12. 바깥에나가기가싫고집에만있고싶습니까? 13. 앞날에대해걱정이많습니까? 14. 비슷한나이의다른노인들보다기억력이더나쁘다고느끼십니까? 15. 현재살아있는것이즐겁다고생각되십니까? 16. 우울해지고기가죽는일이많습니까? 17. 지금의내자신이아무쓸모없는사람이라고느껴지십니까? 18. 지난간일에대하여걱정을많이하십니까? 19. 지내시는생활이재미있습니까? 20. 새로운일을시작하는것이어렵습니까? 21. 기력이좋은편이십니까?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63

65 22. 지금자신의처지가아무런희망도없다고느끼십니까? 23. 자신이다른사람들의처지보다못하다고느끼십니까? 24. 사소한일에도당황하는일들이많습니까? 25. 울고싶은적이자주있습니까? 26. 정신을집중하기가어렵습니까? 27. 아침에일어날때기분이개운합니까? 28. 사람들과어울리기가싫습니까? 29. 요즈음들어어떤결정을내리기가쉽습니까? 30. 예전처럼정신이맑습니까? 표 31 KGDS 문항채점표 하위요인 문항 무력감 1, 3, 4, 10, 16, 22, 25, 29 근심, 걱정, 초조감 6, 8, 11, 13, 18, 24, 30 불행감 5, 9, 15, 17, 18, 23, 27 인지적저하, 활동감소 2, 7, 12, 14, 20, 21, 26, 28 4 간병부담척도 (ZBI 지수 ) 는 0 점 ~88 점이며, 유익수준을판단하는지수이다. 바. 평가및추후분석 1 정량적평가는프로그램대상자별지표평가와연도별중간평가, 최종성과분석으로분류된다. 표 32 정량적평가 구분회수내용 프로그램대상자별지표평가 3 회 - 직접프로그램개시전 - 직접프로그램종료후 - 사업종료후 연도별중간평가 3 회매년 1 회씩진행, 성과개선을위한지표제공 최종성과분석 1 회 - 참가자의치매발병률분석 - 사업종료후프로그램성공의판단기준제공 - 성과달성률및보상금지급기준제공 - 향후프로그램확산적용을위한경제성분석 2 정성적평가는효과평가, 프로그램사전사후성과분석, 추후분석으로진행된다. 64_ 다솜이재단

66 표 33 정성적평가 효과평가 구분 항목 진행과정평가프로그램진행이계획대로실행되고있는가? 변화정도평가 최종결과평가 프로그램사전사후성과분석 추후분석 참가자는운동습관을얼마나정착시켰는가? 참가자는지적활동습관을얼마나정착시켰는가? 참가자가프로그램효과를인정하고있는가? 참가자는프로그램을지속할자신이있는가? 참가자가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을유지할수있었는가? 참가자가인지기능을유지하고있었는가? 치매발병률이나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이변화했는가? 참여자의사전사후진단평가지표분석, 프로그램실시로인한참가자상태변화추이분석 기존치매프로그램참여자와재가프로그램참여자의차이점분석재가서비스만족도조사분석향후프로그램확산적용을위한정성적분석 2 사업예산규모는약 18 억원이며, 현재가치로는 17 억천 7 백만원 (5% 할인율적용 ) 이다. - 사업수행비는정서 / 인지 / 운동 / 사례관리전문인력, 인지개발워크북및게임개발비, 교육비, 성 과개선비를포함한다. - 총괄운영기관운영비에는인건비, 교통비, 회의비, 성과확산및모니터링, SIB 이사회운영비 등이포함한다. - 인센티브는투자금액에연 5% 이자율을곱한금액이다. - 평가비용은대상자별지표평가및연도별중간평가, 최종성과분석을위한비용이다. 표 34 연도별예산내역 ( 안 ) ( 단위 : 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비율 사업수행비 416,960, ,208, ,884,800 1,338,052,800 63% 중간조직운영비 65,800,000 71,200,000 82,140, ,140,000 11% 인센티브 25,000,000 50,000,000 75,000, ,000,000 8% 평가비 24,400,000 24,400,000 54,400, ,200,000 4% 총계 532,160, ,808, ,424,800 1,810,392, %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65

67 사업의차별성 가. 기운영치매관련사업 아래는현재운영되고있는보건복지부의제 2,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과건강보험공단부산지부에서 진행된시범사업을통해제안한프로그램과의차별성을제시하고자한다. 표 35 보건복지부치매관리종합계획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 ('12~'15)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치매검진지원및진단율제고 맞춤형치료보호강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운영 (5 등급 : 치매특별등급신설 ) - 주야간보호및방문요양, 인지활동형프로그램진행 ( 월 784,100 원한도 - 본인부담 15%) 치매관리체계확립 치매환자종합 DB 고도화 가족지원및사회적소통확대 치매상담콜센터운영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16~'20) 치매상담센터중심의치매발생 3 대고위험군관리 - ( 대상 ) 경도인지저하자, 75 세이상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중의료급여수급자 - ( 방법 ) 치매예방수칙, 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등을주기적으로송부 인지활동형프로그램제공확대 - 제공자자격 : 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프로그램관리자및요양보호사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 기본과정 (40 시간 ) + 시설또는방문요양 (20 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3 시간 ) - 요양보호사 : 기본과정 (40 시간 ) + 시설또는방문요양 (20 시간 ) - 대상자 : 의사소견서에치매상병이있거나최근 2 년이내에치매진료내역이있는 1~4 등급수급자, 5 등급수급자 - 제공회수 :1 회 60 분이상, 주 3 회 ( 또는월 12 회 ) 이상제공 참조 :5 등급판정 그림 19 5 등급판정절차 66_ 다솜이재단

68 표 36 뇌청춘 프로젝트 ( 시범사업 ) 구분 실시 주체 2016 년 3 월 ~ 9 월 내용 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부산시광역치매센터 대상경증치매어르신 57 명 ( 요양 2~5 등급자 ) 내용 목표 측정 참여학교 결과 총 12 회 / 주 2 회 60 분씩대학생파트너자원봉사자 2 명과요양보호사 1 명으로조편성개인맞춤인지활동형프로그램제공 중증치매로의진입지연, 수발가족의부담완화 MMSE-DS( 간이정신상태검사 ), GDS-short( 우울척도검사 ) 검사 가야대간호학과 RCY, 작업치료학과 KAYA OT 등 80 여명참여 MMSE-DS 1.63 점향상, GDS-short( 우울척도검사 ) 검사 0.86 점감소 나. 제안사업의차별성 타켓층 : 제도권에서벗어나있는경도인지장애군을대상으로선정하여치매예방콘텐츠확산및치매전환율감소를목표로한다. 또한, 치매예방을위한운동프로그램이나지적인지활동이습관화되면조력자의지원없이자주적으로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프로그램자주화를목표로한다. 프로그램참가자는경도인지장애군만을대상으로대상별 1:1 케어를제공하여인지기능및일상생활수행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찾아가는서비스제공 : 전문가집단은대상자가안정감을가지고있고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공간 ( 재가 ) 을방문하여문제행동에맞는개선사항과교육을제공해준다. 검증된전문가활용 : 조력자는분야별최소 3년이상의경력을가진전문가집단으로선정하고, 인지치료프로그램제공자의경우국가에서제공하는인지활동형프로그램교육을이수하고재단내에서진행하는치매환자응대에대한기본과정과인지개발워크북활용프로그램교육을이수한 ( 재 ) 다솜이재단의검증된우수요양보호사를활용할예정이다. 프로그램의고도화 : 우울과불안을담당하는정서, 현저한인지장애수준을일상생활수행이가능하도록개선할수있는인지, 특히지압및마사지프로그램과인지활동형워크북, 인지게임등을통해일상생활에서도활용이가능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운동능력을향상시키는통합형프로그램을제공한다.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67

69 그림 20 제안사업의차별성 사업의협동화 : 기존의프로그램이요양보호사 1명에의해정서, 인지프로그램이진행되었다면, 제안된설계안에는정서영역, 인지영역, 운동영역각분야별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하나의목표를위해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협동화의형태를취한다. 인지개발워크북 R&D: 한국치매케어학회와다솜이재단의연구개발을통한학습지형인지개발워크북을발간예정이다. 사례관리자 : 전문가를통한재가방문 16주가지난후부터사례관리자가매월 1회대상자를방문하여워크북및게임, 운동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활용하고있는지확인하고대상자들이자립할수있도록돕는활동을진행한다. 표준화된진단및인지기능유지율평가 :MMSE, ADCS, GDS 등표준화된진단시트를통해수치화된관리및평가한다. 효과평가를단계별로세분화하여사전검사, 진행과정평가, 변화정도평가, 최종결과를통해치매전환방지뿐만아니라치매군으로진입되지않는인지기능유지율도중점적으로평가하고자한다. 68_ 다솜이재단

70 사회적편익 비용비율분석 가. 사회적편익분석의전제조건 치매환자 1인당연간사회적비용은 2,030만원 18) 이며, 경도인지장애자중약 80% 가 6년이내에중증치매환자로전환된다고알려져있다. 19) 이에따라 6년동안균등하게 13.33% 가전환된다는가정하에전환후 4.5년을생존하며 2013년기준치매환자는연간 2,030만원의국가관리비용을발생시키며 1, 2, 3차년도의프로그램참가자를매년 48명운영하는것을가정한다. 나. 치매환자전환및사회적편익 1 경도인지장애자 1 인당 10 년간누적되는사회적비용은 7,300 만원 20) 이며, 할인율 5% 를적용했을경 우, 사회적비용의현재가치는약 4,900 만원이다. 표 37 경도인지장애자 1 인당치매전환환자비율및사회적비용 연도 계 치매전환비율 1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2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3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4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5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6 차년도 13.3% 13.3% 13.3% 13.3% 6.7% 누적전환비율 13.3% 26.7% 40.0% 53.3% 60.0% 60.0% 46.7% 33.3% 20.0% 6.7% 360% 1 인당사회적비용 ( 백만원 ) 사회적비용 현재가치 ( 할인율 5% 적용 ) 프로그램이없을경우첫해대상자 48 명의 10 년간누적되는사회적비용은약 35 억 8 백만원이다. 경도인지장애자 48 명중치매전환환자수 = 48 명 누적전환비율 ¹ = 48 명 360% = 명 18) 국회예산처, ) Ronald Petersen, Rachelle Doody, Alexander Kurz, Richard Mohs, John Morris, Peter Rabins, Karen Ritchie, Martin Rossor, Leon Thal, Bengt Winblad, ) 치매환자 1인당연간사회적비용 누적전환비율 ¹ = 2,030 만원 360% = 7,300 만원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69

71 치매전환자의사회적비용 = 172.8명 2천 3십만원 = 35억 8백만원 경도인지장애자 48명은 10년간약 35억 8백만원의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고, 할인율 5% 를적용했을경우사회적비용의현재가치는약 23억 73백만원이다. 3 프로그램이없을경우전체프로그램대상자 144명의 10년누적사회적비용은약 105억 24백만원이다. 경도인지장애자 144명중치매전환환자수 = 144명 누적전환비율 ¹ = 48명 360% = 명 치매전환자의사회적비용 = 518.4명 2천 3십만원 = 105억 2천 4백만원 ( 현재가치 77억 9천 6백만원 ) 표 38 연도별참여경동인지장애의치매전환환자수및사회적비용예상 연도 계 치매전환환자수 첫집단 두번째집단 세번째집단 치매환자수 누적치매환자수 사회적비용 ( 백만원 ) 사회적비용 ,169 1,494 1,689 1,624 1, ,524 현재가치 ( 할인율 5% 적용 ) ,171 1,260 1, ,796 다. 프로그램의사회적편익현재가치 : 총사업비대비성공률과성공유지율반영 경증인지장애자의경우 4차년도까지치매로전환되지않은인원의성공률과 5차년도부터의유지율을동반할때사회적편익이발생한다. 아래표의경우회색음영부분은편익의현재가치가비용의현재가치인 17억보다큰경우이다. 70_ 다솜이재단

72 표 39 프로그램의사회적편익 성공유지율 10% 20% 30% 40% 50% 60% 70% 80% 사회적편익현재가치 ( 백만원 ) 성공률 10% 성공률 20% ,105 1,240 1,332 성공률 30% ,145 1,316 1,486 1,657 1,860 1,998 성공률 40% 1,072 1,300 1,527 1,754 1,982 2,209 2,480 2,664 성공률 50% 1,340 1,625 1,909 2,193 2,477 2,761 3,099 3,330 성공률 60% 1,609 1,950 2,291 2,632 2,973 3,314 3,719 3,996 성공률 70% 1,877 2,275 2,672 3,070 3,468 3,866 4,339 4,662 성공률 80% 2,145 2,599 3,054 3,509 3,964 4,418 4,959 5,328 * : 사회적편익이총비용 PV 17 억원이상달성 표 40 프로그램의총사업비용 연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합계 비용 ( 백만원 ) ,810 현재가치 ( 백만원 ) ,717 표 41 성공률및유지율관계예시 성공률 (X) 유지율 (Y) 비고 X<30% 상관없음 성과달성율에따라원금차등지원 30% X<40% Y 70% 50% X<60% Y 30% 투자원금 100% 이상지급 70% X Y 10% 라. 사회적편익 비용비율계산 사회적편익을총사업비현재가치로나누어 BC 비율을산출한다.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71

73 표 42 성공률과성공유지율에따른 BC 비율 성공유지율 10% 20% 30% 40% 50% 60% 70% 80% 성공률 10% 성공률 20% 성공률 30% 성공률 40% 성공률 50% 성공률 60% 성공률 70% 성공률 80% * : 편익의현재가치가비용의현재가치보다큰경우 투자자성과보상 사회적편익 비용비율을활용해총비용중성과보상을계산하는데, 편익비용비율 1.1 을상한으로할 경우, 투자자에게연 5.1% 의투자이익상당이발생한다. 21) 표 43 BC 비율 1.1 을상한으로할경우투자자성과보상 성공유지율 10% 20% 30% 40% 50% 60% 70% 80% 연리 5.1% 투자이익 ( 흑색부분은편익비용비율이 1.1을상회하는경우 ) 성공률 10% 성공률 20% ,045 1,165 1,307 1,404 성공률 30% 848 1,028 1,208 1,387 1,567 1,747 1,961 1,991 성공률 40% 1,131 1,370 1,610 1,850 1,991 1,991 1,991 1,991 성공률 50% 1,413 1,713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성공률 60% 1,696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성공률 70% 1,979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성공률 80%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1,991 또한편익비용비율 1.2 를상한으로할경우투자자에게연 10.0% 의투자이익상당이발생한다. 22) 21) 18 억백만원 1.1 = 약 19 억 9 천백만원 22) 18 억천만원 1.2 = 약 21 억 7 천 2 백만원 72_ 다솜이재단

74 표 44 BC 비율 1.2 를상한으로할경우투자자성과보상 성공유지율 10% 20% 30% 40% 50% 60% 70% 80% 연리 10% 투자이익 ( 흑색부분은편익비용비율이 1.2을상회하는경우 ) 성공률 10% 성공률 20% ,045 1,165 1,307 1,404 성공률 30% 848 1,028 1,208 1,387 1,567 1,747 1,961 2,106 성공률 40% 1,131 1,370 1,610 1,850 2,089 2,172 2,172 2,172 성공률 50% 1,413 1,713 2,013 2,172 2,172 2,172 2,172 2,172 성공률 60% 1,696 2,055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성공률 70% 1,979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성공률 80%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2,172 사업성공의판단기준 누적환자예상수에실패율을반영하여 4 차년도평가시누적환자수를계산하며치매환자전환예상 수에실패율을반영해 4 차년도환자의예상수를예측한다. 단, 프로젝트 3 년후인 4 차년도결과와비교하 여전환추세를추정한다. 표 45 투자자성과판단기준 구분 4차년도의누적환자수 4차년도의환자수 3차년도의누적환자수 치매전환환자수 ( 명 ) 성공률 10% 성공률 20% 성공률 30% 성공률 40% 성공률 50% 성공률 60% 성공률 70% 성공률 80% * 실패율 = 1- 성공률 성공률의판단은 1차적으로 4차년도까지의누적치매전환환자수를기준으로하고, 4차년도의치매전환환자수를참조하여결정한다. 예를들어, 4차년도의누적환자수가 73명이고, 4차년도의환자수가 40명인경우, 이경우는 3차년도까지누적환자수는 33명으로 50% 에성공률이근접하였으나, 4차년도에는성공유지율이 30% 수준으로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73

75 기준 1 4차년도의환자수와누적환자수를비교한다. 기준 2 프로그램대상자들의인지능력개선워크북자가학습열등의습관과행동변화등을평가한다. 기준 3 기준 1 및 2를통해성공유지율을정하고이를평가기관이검증한다. 다음은이프로그램이부록의성공적설계지침에입각해서설계되었는가를표 46를통해살펴보자. 표 46 성공적설계지침에따른본사업의반영정도 요구되는설계특색필요활동본사업에서반영정도 1. 지불측정지표가의도한성과와직결되도록하라. ( 필요하면더장기적인성과평가를포함시키라 ) 2. 대상수혜자를명확히정의하라. 3. 다루는문제의사회전체에대한비용을확인해서, 추구하는사회적성과의가치를확립하라. 4. 프로그램을하지않아도발생할부분을고려할수있는방안을확립하라. 5. 지급을이루어질수있는성과가이루어졌는지여부에모든당사자들이동의할수있는도록하라. 6. 정부여러부처들이성과지불을할수있도록하라. 7. 진전에대하여정확하고적기에보고하는자료수집과보고시스템을확립하라. 8. 과감하고창의적으로반응할수있는지배구조를확립하라. 9. 문지기를참여시키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정수준의참여자의뢰를확보하라. 증거수집 ( 그리고성과평가 ) 성과평가 증거수집을하고, 수행을하지않을경우와비교하여성과에대한가격을확립 독립기관의평가와감사 성과가초과달성시추가지급할기금 ( 주제별로또는사회성과채권별 ) 설정 IT 시스템과성과진도표 진도를추적하고전달이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이사회와경영감독 이해당사자참여 앞부분의성공기준 연도별평가, 종합평가 2. 경도인지장애자 ( 테스트로확인 ) 3. 치매환자의사회적비용추정치사용 4. 비교그룹 1: 프로그램을하지않고있는그룹비교그룹 2: 대상자중프로그램을시행하지않은그룹보건소의치매예방사업과중첩부분검토요 독립평가기관을둠 정부또는기부자는초과성과달성에대한추가지급기금마련을위해다른정부부처나자선단체와협력할필요가있다. IT 시스템구축비미반영 SIB 이사회운영비및성과개선비 ( 수행비의 10%) 본사업은이미보건소와병원간호부와사회사업기관들과관계재구축및인센티브설정필요 10. 기존자금의잠식을회피하도록새로운자금원을활용하라. 기업재무와자본모금 74_ 다솜이재단

76 11. 필요한개입의비용전체를마련하고투자를받으라. 12. 투자자의위험조정회수기대를성과기대에맞추어라. 13. 임팩트초과달성에연계된쌍방형재무수익기회를만들어줄수있는추가지급방안을강구하라. 14. 대상그룹과추구하는성과에대한깊은이해를가진투자자들이하방리스크에대한보호를제공하여덜익숙한투자자들을유치하는계층적자본구조를고려하라. 15. 투자자들이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하라. 성과가초과달성시추가지급할기금 ( 주제별로또는사회성과채권별 ) 설정 계층적자본구조와지급보증 진도추적과수행여부를직접하도록함 기업 CSR 팀및자선재단접촉요 다솜이재단이하방리스크를부담하는구조검토 투자자가 SIB 이사회에참여 제 3 장국내대상사업발굴및시범사업설계 _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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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4 장 결론

79 SIB가 2012년국내에소개되었지만정부나자선단체, 재단등성과지불자들과투자자들에게 SIB의장점이충분히인식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극복하기위해, 국내외사례와해외의자료를활용하여 SIB 내용및장점을안내하고성공적인설계를위한지침서를제시하였다. 시간적제약으로당초계획한대상사업을모두소개하지못한아쉬움이있지만, 돌봄사업을중심으로 2가지의대상사업을발굴및소개하였으며경도인지장애노인의재가통합서비스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계하였다. 이사업은돌봄사업을오랫동안수행한경험이있는다솜이재단이수행기관및주요투자자로서파트너십을구성하여추진할수있는사업으로민간부문의사업수행자가제안하는새로운사례가될것이다. 사회적금융시장이충분히발달되어있지못하고훌륭한수행파트너도부족한한국의상황을고려하면, 지금진행되고있는서울시와경기도의 SIB사업의진행과정을참고로하여추진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된다. 다만개략적으로사업을설계하여본연구가제시하는성공적설계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부분이있다. 이는타당성조사단계와사업자선정단계와협상및계약단계에서보완되어야할부분이다. 핵심은다루는문제에대한사회전체의비용을확인해서추구하고자하는사회적성과의가치와현금화할수있는편익을보다명확히하는것. 혁신을장려하고혁신할수있는재량범위를부여하여정부의여러부처가성과지불자가되도록하는것, 신규자원을개발하고개입에필요한전체비용을마련할수있도록투자를받는것, 성과가초과달성했을경우추가적으로지급할방안을마련하여성과를이끌어내는 SIB 사업사례를만들어내는것이다. 보다근본적으로 SIB 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도성과와연계시켜사후적으로예산을집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 SIB라는기존에없던계약의형태를정부가사용하여예산을집행할수있게하고복수의회계연도가지난후에정확한금액을산정하여정부가보상할수있도록하는강제성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새로운자본시장법의개정이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공식담당부서를정하는것도필요하며사업개발, 타당성분석, 시행조건의설정등뿐만아니라인식제고, 전문가양성, 사업매뉴얼개발, 홍보, 사업자문등을수행하는영국의 Center for SIBs, Social Finance 같은전문기관의설치도필요하다. 또한미국과영국의사례와같이 SIB를위한펀드및기금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법정모금단체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참여를유도하거나, 별도의공동모금회를 SIB사업을위해설립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방법은기업의사회공헌자금이 SIB로사용되는데기여할것이다. 78_ 다솜이재단

80 부록 사회성과채권안내서 19) 19) 이안내서는 Goodall Emilie 가주저자인 Bridges Impact 와 Bank of America Merrilynch 의 Choosing Social Imkpact Bond:A Practitioners`Guide 의내용을발췌번역을토대로작성된것이다.

81 사회성과연계채권은무엇인가 사회성과채권은정부혹은기부자, 서비스공급자, 투자자등최소한셋이상또는복수의당사자들이사전에합의한성과에대한재무적가치를받는것이다. 성과기반계약은정부나기부자가사회적성과가성공했을경우직접지불할수있게한다. 제3의당사자인투자자는개입에필요한자본을앞단에전액또는일부를제공하며투자자회수는성과의성공적이행을전제로한다. 투자자회수가성공적성과와연동시킨다는점이사회성과연계채권과성공에대한지불 (pay-for-success) 또는결과에따른지불 (payment by result) 계약과구별되는점이다. 이광범위한계약에는민간금융이활용되지만상환과수익이명시된사회적성과의이행을전제로하고있지는않기때문에 SIB는명시된사회적성과를최대한이행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갖고있는투자자와피투자자를하나로묶는다. 투자자회수가성공적성과의이행에달려있다는점에서 SIB는전통적채권과다르다. SIB는전통적채권과같이정해진기간동안운영하지만회수는사전에합의된성과의성공적달성을조건으로하며달성정도에따라달라진다. 가. 더나은성과를끌어냄 사회성과연계채권은지금까지세계적으로다양한사회적문제해결에사용되었는데앞으로새롭게개발되는것들은더다양한주제를다루게될것이다. Bridges Impact 와 Bank of America Merril Lynch가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 SIB( 개발되고있는것포함 ) 에관여하고있는사람들과인터뷰를하였다. 인터뷰결과정부, 임팩트추구기관, 그리고투자자등관계된모든당사자들은 SIB는취약한개인들이더나은성과를만들어내는데있어서저해가되는구조적요인들을극복할수있게한다고하였다. 이하에서는 SIB의작용원리와구조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각당사자의관점에서설명하고자한다. 그리고이과정이더넓은시스템의변화를어떻게만들어내는지도설명하고자한다. 영국의근로연금부의 2014년도의혁신기금파일럿사업의평가보고서는이렇게말한다. 펀딩모델 (SIB방식 ) 은행위를구동하는주요인이었고참여하는개인들이성과를달성하도록추적하는데관심을집중하게하였다. 성과관리가아주철저하였다. 프로젝트의모든파트너들로부터성과관리에적극적이고직접적인참여와노력에대한열의가있었다. 이러한노력이운용성과를높이며달성하고자하는성과에도바람직한결과를가져올것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80_ 다솜이재단

82 그림 21 SIB 의장점 그림 22 당사자별장점 (1) 정부나기부자의관점정부나기부자는전통적으로수행파트너에게보조금을제공하거나계약을맺을때자신들이원하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사전에정의된일정한활동에대하여서비스당수수료를지불하는방식을사용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지불방식은두가지문제를발생시켰다. 첫째, 서비스제공자가그들의활동이의도한사회적성과를만들어내지못하거나사업수행자가그들이기대보다더좋은성과를만들수있거나그들이더좋은성과를만들도록노력하게하는직접적인유인을제공하지않는다. 그리고이방식은실패비용이높다는위험이있다. 정부나기부자는자신들이돕고자하는사람들이혜택을받지못하더라도높은비용을지불하게된다. 둘째, 제한된정부자원에대한경쟁적인수요가있고모든결정에는기회비용이따르기때문에진행한적이있고검증이되어있어실패위험이적은활동에사업을위탁하려는경향이있다. 그리고지금현재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81

83 제공되는서비스로부터자금을재분배하는것은정치적으로매우어려운측면이있다. 단기적으로연간단위의예산주기하에서는이런어려움이가중된다. 이러한모든이유로정부나기부자들이최대의사회적가치를창출하려고노력을하고있더라도, 현재제공되고있는서비스의이행과내용을개선할수있는많은방법과예방적 조기개입적서비스가추진되지도못하고자금도받지못하고있다. 이결과더나은성과를만들어사회적문제의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고장기적으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는기회들을놓치고있다. 결과에따른지불과성공에대한지불계약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은이러한도전에대한대응이다. 첫째, 활동대신에성과를명시하고성과달성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결과에따른지불계약은서비스이행에유연성을제공한다. 이는서비스제공자가변화하는상황과서비스사용자의필요에대응할수있게하고이를장려하는데이에따라상당히더좋은성과가만들어질수있게된다. 둘째, 성과에지불함으로써실패의비용을줄일수있기때문에정부는더좋은성과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개입이나기존의개입의새로운수행방안을위탁하는데자신감을가질수있다. 셋째, 결과에따른지불계약은정부가자원을더효율적으로사용하게한다. 오늘개입적또는예방적서비스에지불하기로결정함으로써내일위기관리서비스에드는더많은비용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어린이들이집밖의보호시설로보내지는것을방지하는것과청년들의취업을지원하는것은미래의예산을절감하는일이다. 이러한미래성과에대한지불은지금제공되고있는서비스로부터자금을재분배해야하는것이아니라현금화될수있는미래의예산절감으로부터이루어질수있다. 그래서다른방법으로자금확보가이루어질수없는예방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미래의사회적비용을줄일것으로증명된기존의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자금이확보되어더나은성과가이끌어질수있다. 아래의그림은성과기반위탁이어떻게더많은기업가적해법을통해새롭게개입하거나기존의방안을새롭게전달할수있을지, 위기에대처한서비스보다예방적관점에서서비스위탁을가능하게하는지를보여준다. 그림 23 성과기반위탁의장점 82_ 다솜이재단

84 (2) 수행파트너관점더좋은성과를끌어낼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것은서비스파트너에게도중요하다. 결과에따른지불계약은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를위한새로운수입소스를열어주는한편성과에포커스를두는것은서비스전달이시작된후에집행에혁신을할여지를제공한다. 활동은서비스제공자가설정된성과를추구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자가설계하여전달하도록맡겨져있으며혁신과창의성이장려되고있다. 이러한구조는자신들이제일잘할수있는일에집중하여서비스제공자가더좋은성과를만들기위하여서비스이용자의필요에집중하여프로그램을이에맞추는일을하는데전념하게한다. 성과에집중하는것은자원이가장적정한그룹을위해사용되도록함으로써효율을발생시킨다. 이러한계약에참여하기위해서서비스제공자는성과 ( 또는일련의성과 ) 당설정된가격에요구되는성과를이행하는데충분한자신감이있어야한다. 그리고그들은성공적인성과가이루어졌을때에만지불을받을수있기때문에발생하는운전자금을충족시킬수있는충분한준비금이있어야한다. 그러나많은서비스제공자는충분한준비금이없어그러한계약에참여할수없다. 이러한상황은목표대상그룹에대한지식과이들과일을해본실적으로볼때추구하는성과를달성하기에가장좋은위치에있는자들도마찬가지다. SIB는제3자인투자자를도입하여이어려움을극복한다. 투자자는결과가만들어지기전에서비스공급자의수행비용으로충당할자본을앞단에제공한다. 투자자회수는정부나기부자와의결과에따른지불계약에기술된성과의성공적전달에의존한다. (3) 투자자관점투자자는점점더그들의가치와투자를일치시키려고하고모든기관이자신들이창조하는가치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는경제를만들려고한다. 이는개인투자자나자선재단, 연기금, 보험회사등가관투자자들로서직접또는펀드와같은투자중간기관을통해서 SIB에참여한모두에게적용된다. 투자자는모든임팩트투자에이끌리는사람들이갖고있는것과유사한이유로 SIB에이끌리게된다. 바로투자를통해서적극적인사회변화를창출할수있는능력이다. 그러나시급성을요하는많은투자기회들중에서 SIB는투자자들에게세가지특징이있다. 첫째, SIB는다른임팩트투자포트폴리오에서는투자자가다루지못하는범위의사회문제에기업가적해결책을제시하는투자를할수있다. 취약계층이소비자로서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 정부나기부자가해결책에자금을공급하고있기때문에다른투자포트폴리오는이러한투자를할수없다. 둘째, 세당사자가사전에합의한사회적성과를달성하기위해계약에합의한것은성과와재무적인센티브를일치시키고있다. 그래서투자자는상대방들모두가같은방향으로움직인다는확신을가질수있다. 이점은결과에따른지불계약이제공하는유연성과결합하여더좋은성과가달성될가능성을높인다.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83

85 셋째, SIB는자선적자금으로이루어지는혁신에수반되는질문즉이서비스가성공하면누가미래에이서비스에대해지불을할것인지를처음부터다룬다. 정부또는기부자의성과지불에대한확약은정부나기부자가미래에도계속이서비스에자금을제공하겠다는보증을하지않더라도이사회적문제를다루겠다는확약을강하게표시하고있는것이다. 이는또한각각의사회적성과에대하여정부와기부자가기꺼이지불하고자하는가격을확립하고있다. 나. 광범위한시스템변화의가능성 SIB는정부와투자자, 임팩트를추구하는서비스공급자와투자자들에게여러가지혜택을주면서취약한개인을위해더나은성과를만들수있도록하는데이들의노력을쏟게한다. 이러한사례들은더넓은사회적변화가만들어질가능성을제시한다. 모든계약은측정가능한성과를명시하기때문에 SIB는어떠한사회적개입이무슨결과를어떠한가격에만들수있는지에대한개선된검증기반을만들어낸다. 전에검증된것이없는데에서는더욱강력한역할을할것이다. 이검증기반은해당서비스전달에직접적으로관여하고있는자들뿐아니라다른정부기관이나기부자서비스제공자들에게미래의서비스전달에대한중요한정보가될것이다. SIB는당사자들이추구하는성과를이행해가도록하기위한강력한성과관리시스템을요구한다. 이러한행위의전환이서비스제공자와정부와기부자내에제도화되면미래의위탁과서비스전달방향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우리는과거에이루어진것을되돌아보는것을잘했다. 그러나미래에대한예측은잘하지못했다. 이제우리는우리의이능력에대해좀더편안해졌다. 미래를예측할수있는도구를갖고있다. 사용되고있는많은도구는우리가운용하고있는다른계약에서사용해온것들이다. 개인에대한책임성전가보다더날카로워졌다. 지원팀은성과지향적이되었다 ( 서비스제공자 ) 이러한방법으로과정자체가개별 SIB를넘어서는성과개선을간접적으로가져올수있다. 이러한시스템변화의가능성에투자자도관심이있다. 왜냐하면투자자중의일부는 사회적변화를이끌어가는성과기반계약을촉진하는장기적목표때문에 SIB에이끌린다 고말하고있다. 성공을위한설계지침 성과연계채권이제공하는편익은아주매력적이다. 그러나 SIB 를설계하고, 자금을제공하고운영하는 데참여하는자들은그러한편익이성취되기위해서는결정적인많은설계상의특색있다고하고있다. 84_ 다솜이재단

86 잠재적편익을실현시키기위한설계상중요한특징을앞에서와같이 Bridges Impact 의 Practioner Guide의틀에따라제시하고자한다. SIB는세당사자중누구나시작할수있다. 현재운용되는대부분의 SIB는정부가성과가열악하고사회적비용이높은대상그룹을확인하고 SIB에실적을만들고있는자문회사와도움을받아시작되었다. 그러나서비스수행자가주도한 SIB도있다. 영국에서입양을돕는자원봉사조직 (VAA) 들이개발한 It s All About Me가이경우이다. 대상그룹이확인되면여러가지유의하여야설계상의특색이있다. 매특색마다다른구조를통하여수행되어야할일련의활동들을발생시킨다. 표 47 성공을위한설계지침 의도한편익요구되는설계특색필요활동수행자 자원을성과에집중할수있다 1. 지불측정지표가의도한성과와직결되도록하라. ( 필요하면더장기적인성과평가를포함시키라 ) 증거수집 ( 그리고성과평가 ) 성과평가 SIB의창안자는해당주제에대하여오랜동안집중하여왔을것이므로의도하는성과에대한적절한측정지표를확인할수있다. 사회적이슈와해결방안에대하여이해를갖고있는자선재단과학계가이루어질수있는성과와적절한측정지표에대한이해를할수있다. 설정된측정지표가장기또는광범한사회성과와일치하지않을경우핵심당사자는이를검토하는별도의평가과정을둘수있다. 대부분의경우정부와기부자는평가전문가와학계가수행하는독립적평가를위탁한다. 2. 대상수혜자를명확히정의하라. 3. 다루는문제의사회전체에대한비용을확인해서, 추구하는사회적성과의가치를확립하라. 4. 프로그램을하지않아도발생할부분을고려할수있는방안을확립하라. 증거수집을하고, 수행을하지않을경우와비교하여성과에대한가격을확립 정부와기부자는그들이지불할수있는금액을설정하는데이를위해서다른정부기관이나자선단체의재무적지원이필요할수도있다. 수행하지않을경우와비교할수있는증거가료가서비스공급자, 정부, 또는기부자가보유하고있는것과공개된자료가있을것이다.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85

87 5. 지급을이루어질수있는성과가이루어졌는지여부에모든당사자들이동의할수있도록하라. 독립기관의평가와감사 객관성의확보를위하여이역할은회계법인또는학계등독립당사자가수행할필요가있다. 개입과예방적서비스에투자할수있다 6. 정부여러부처들이성과지불을할수있도록하라. 성과가초과달성시추가지급할기금 ( 주제별로또는사회성과채권별 ) 설정 정부또는기부자는초과성과달성에대한추가지급기금마련을위해다른정부부처나자선단체와협력할필요가있다. 7. 진전에대하여정확하고적기에보고하는자료수집과보고시스템을확립하라. IT 시스템과성과진도표 이시스템은서비스공급자가개발할수있다. 아직없다면, 서비스공급자외부컨설턴트가개발할수있다. 혁신을장려하고혁신할수있는재량범위가있다 8. 과감하고창의적으로반응할수있는지배구조를확립하라. 9. 문지기를참여시키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정수준의참여자의뢰를확보하라. 진도를추적하고전달되고있는지를알수있는이사회와경영감독 이해당사자참여 그들의회수가성공적수행과연결되기때문에투자자는통상지배구조의일부가된다. 다수의투자자의경우에는그책임이선도적투자자나투자자들대표하는펀드에위임할수있다. 적정한고객추천을확보하는책임은흔히서비스공급자에게있다. 정부기관은고객추전을하는문지기역할을할수있는데이를장려하고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정부기관이많은경우위탁자이므로고객추천은보다많은경우에있어서비스제공자보다는그들의통제범위에있다. 서비스를확대할수 재무적성과를사회적성과에연결할수 10. 기존자금의잠식을회피하도록새로운자금원을활용하라. 11. 필요한개입의비용전체를마련하고투자를하라. 12. 투자자의위험조정회수기대를성과기대에맞추어라. 기업재무와자본모금 기업재무 -SIB 구조의금융모델링과자본모집은정부와기부자또는서비스제공자가담당할수있다. 대부분의경우에투자자의네트워크에접근할수있고그들의재무적회수와성과에대한기대를이해하는중간기관의지원을받는다. 임팩트투자기금, 투자은행, 그리고비영리단체로임팩트투자자문과컨설팅을전문으로하는기관들이한다. 86_ 다솜이재단

88 있다 기업가적해법을촉진할수있다 13. 임팩트초과달성에연계된쌍방형재무수익기회를만들어줄수있는추가지급방안을강구하라. 14. 대상그룹과추구하는성과에대한깊은이해를가진투자자들이하방리스크에대한보호를제공하여덜익숙한투자자들을유치하는계층적자본구조를고려하라. 15. 투자자들이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하라. 성과가초과달성시추가지급할기금 ( 주제별로또는사회성과채권별 ) 설정 계층적자본구조와지급보증 진도추적과수행여부를알아보는데직접해보도록함. 주무정부기관과기부자성과에대하여지급상한이있을경우추가적인정부기관과자선단체가성과에대하여정한가격에추가적인자금을보충할수있다. 하방위험에대한보호는고위험을담당하는서비스제공자, 정부또는기부자에의해제공될수있다. 투자자가직접참여할여력이나능력이없을경우감독은자문사나특수펀드에위임할수있다. 가. 자원을성과에집중하기 1. 지불측정지표가의도한성과와직결되도록하라. 모든당사자들이의도한성과가이루어졌는지에대하여합의할수있기위하여선정된지표는객관적으로실제측정가능하여야한다. 가장가능한옵션으로대리지표를사용하게된다. 대리지표는통상 3 년에서 7 년이내에자본의회수를원하는투자자의회수기대에맞는짧은기간에대하여측정이가능하다. 오늘날까지시행된 SIB 의평균수행기간이 4 년인점이이를반영한다. 이는삶을바꾸는성과를이루어내기에는기간이충분하지않을위험이있다, 특히예방적이고접근하기힘든사용자들을위한서비스의경우는더욱그렇다. 영국의근로연금부의혁신펀드는취약한 세청소년이교육, 훈련, 그리고궁극적으로는고용이될수있도록함으로써삶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여러개의 SIB 를지원한다. 바라는성과는전성인기간동안의안정적고용이다. 그러나이를측정하기위해개인들을일생동안추적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지급이이루어지는측정지표는고용으로이어질수있는것을반영하는단기동안의대리산출지표들로이들은학교에대한태도의개선, 출석율과행위, 취득한자격증 ( 높은자격증에대하여지급액이많아짐 ), 6 개월이상지속된취직등이다. 중기에이행할수있는간단하고측정가능한지표의필요는추구하는장기성과를충분히반영하지못할수있다. 더나쁜것은신중하계설계하지않으면이러한지표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오는행동을유발할수있다. 별도로더장기간더넓은범위의평가를설정하는것은지불지표가장기간그리고더광범위하게추구하는성과와일치하지못할위험을경감시킬수있다.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87

89 2. 대상수혜자를명확히정의하라. 3. 다루는문제의사회전체에대한비용을확인해서, 추구하는사회적성과의가치를확립하라. 4. 프로그램을하지않아도발생할부분을고려할수있는방안을확립하라 It s All About Me SIB 의최종지급액은입양된시점에서 2 년을넘어여전히입영된가정에있는입양시키기힘든아이들의수를기준으로한다. 있는곳의안정은아이의안녕의대리척도로사용되고있다. 더온전한그림을보여주기위해서아이의안녕, 교육의참여및성취와아울러아이를향상시키는데성과가있는아이의치유적육아와같은여러가지면을보는 10 년간의평가가계획되고있다. 마찬가지로 New Sousth Wales 정부가위탁한 New Parent and Infant Network SIB 에대한평가는프로그램의아이들과가정들에관한일정범위의성과들과지급을위해사용된대리지표들과비교하고있다. 대리지표들과이성과들이얼마나밀접한지를검토하기위함이다. SIB 는명확히정의된대상자집단이필요하다. 이는개입이서비스를받는사람들에게적합하고, 자원이포커스가있게사용되기위한것이다. 이는서비스공급자가 Cherry Picking 이라고알려져있는것과같이서비스공급자자성과를이루기에가장쉬운대상들에게배타적으로집중하지않게한다. 서비스를받는인구뿐아니라성과를측정하는인구를정의해두면이를통제할수있다. 이프로그램을받을사람을서비스공급자가선택하는것보다는추천하는독립된당사자를두거나정부나기부자가더어려운대상에대한성과에더높은지급을설정할수도있다. 노숙자 SIB 에서는대상집단은 SIB 설계중에반복으로노숙을하는것을확인되고, 프로그램전기간동안추적의대상된 800 명이다. 정부나기부자가특정한성과또는일련의성과들에부여하는가치를확립하는것은 SIB 를설계하는데중요한단계이다. 다루는문제가사회에미치는전비용을확인하는것을요한다. 가격은성과를이르는데든역사적비용을기준으로할수있다. 다른방법은미래의정부나기부자의미래의비용효과로이를정할수있다. 이두가지모두정보를얻기가어려우면계량화된사회적가치로가치를정할수있다. 일단가치가확립되면, 서비스공급자는적절한가격을제시할수있다. 근로연금부의혁신기금의 10 개 SIB 의성과에대한가격은젊은이들을실업에서벗어나게하는데필요한프로그램수행추정비용보다는젊은이들이교육, 훈련또는고용상태로지속할때가정되는실업급여지급절감액을기준으로하였다. 자원이낭비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 정부나기부자는어차피발생하였을성과에대하여지불하지않기를바란다. 프로그램을하지않았을경우의결과는임의통제실험 (RCT), 비교대상그룹을통하거나, 또는역사적기준선을설정함으로확립된다. RCT 가가장좋지만, 비용이많이들거나실제실행이어려울수있다. 뉴욕, 라이커스섬교도소의청소년행동학습프로그램 (ABLE) 에서는프로그램을위한집단의구분은젊은이들이살고있는곳을기준으로할수있었다. 그러나프로그램을하는젊은이들은많이이집에서저집으로계속움직이기때문에평가설계는대상집단과유사한집단의과거 5 년간으로부터설정된역사적기준선간의재범률차이를기준으로하였다. 어떤경우에는대상자추천을통제하는것이정부나기부자에게프로그램을하지않았으면발생하지않았을성공적인성과에자원이집중되게할수있다는자신감을부여한다. 88_ 다솜이재단

90 5. 지급이이루어질수있는성과가이루어졌는지여부에모든당사자들이동의할수있도록하라. 6. 정부여러부처들이성과지불을할수있도록하라 IAAM SIB 에서는입양시키기어려운아이들의입양률로볼때, 프로그램이없었으면이들은한명도입양되지못했을것을전제로지불이이루어진다. 지방당국은그들이아이를추천할때이결정을한다. 왜냐하면당국자들은자신들이기존의방법으로는입양시키기어렵다고판단하는아이들을의뢰하기때문이다. 이경우프로그램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의성과는영이다. 이를위해서는성과가이루어졌다는객관적검증이필요하다. 이는반복적측정또는문제의데이터를다시계산하는것, 서비스전달을직접관찰하거나, 서비스대상그룹을임의적으로골라서현장조사등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다. 이검증은동시적비교그룹이나역사적기준선과의비교도포함하여야한다. NewPIN SIB 의기본적인지급지표는 Newpin 어머니센터에출석하는아이들중자신들의가정의돌봄이성공적으로회복된아이들의비율이다. 이회복율과이를계산하는데사용된프로그람의자료는독립적검증기관인딜로이트투시토마스의검증을받는다. 현금화가능한미래의예산절감이확인이되지만여러부처에귀속이될경우, 모든성과에대하여지불을하는한부처에발생하는편익보다비용이더커질수있다. 따라서부처들은 SIB 를공동으로지원하는것을합의할수있다. UK 내각사무처와 Big Lottery Fund 는그러한펀드를두개를시작하였다. 더나은성과를위탁하는펀드 (Commissioning Better Outcome Fund) 와사회성과펀드 (Social Outcome Fund). 미국에서도이와유사한성공지불펀드가제안되었다. 그러한펀드는주제가특정될수도있다 에 UK 가시작한청년참여펀드는학교를기반으로교육이나취업이나훈련중에있지않고있는청년들을지원하기위한 SIB 이다. 청소년범죄와관련된위험과교육, 취업또는훈련중에있지않은것과관련된위험요인이서로연결되어있는점을인식하여근로연금부와내각부처와법무부가성과지불에공동으로자금을제공하도록되어있다. 뿐만아니라청년참여펀드에는청소년들의성과를개선하는데관심이있는지역의학교, 지역당국, 또는지역당사자등지역차원의재정적기여를요구하고있다 추가적통찰현금화가능한미래의예산절감이모든 SIB 에나타나지는않는다. 정부나기부자는예산절감이없이도성과개선을하기위해이구조를사용할수있다. 노숙인 SIB 에서정부지불자인공동체와지방행정부는고질적노숙인에대한조정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자신들에게직접적인예산절감이발생하는것을기대하지않는다. 예산절감은사고나응급의료서비스와같은다른분야에발생할수있지만, 다른분야의다른부처에비용이늘어날수도있다. 개인들을주거시설로옮기고이들이장기간건강문제에지원받게해야하기때문이다. 나. 개입적이고예방적서비스에투자 ( 조기 ) 개입적이고예방적인서비스에투자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현금화가능한미래의예산절감이강력한동력이될것이다. 현금화가능한미래예산절감은이론적이기보다는실질적이어야한다. 실질적인예산절감이발생되기위해서는예방적서비스의성공적이행으로인한서비스수요의감소가미래의정부의서비스공급축소로연결되어야한다. 정부는많은서비스와관련해서고정비용이있다. 비용을줄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89

91 이기위해서는성과는충분히큰규모이어야한다. 예컨대감옥하나를닫는정도가되어야한다. 또는가 정밖의수양부모가정에맡기는것을줄이는것과같은재량적서비스로부터예산절감이이루어져야한다. 많은수의 SIB 가가정밖에서보호되는아이들을줄이는데초점을두고있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7. 진전상황에대해정확히적기에보고하는자료수집과보고시스템을확립하라. 8. 지배구조에과감하고창의적으로반응할수있는권한이있도록하라. 결과를이용하여서비스수행상황을알려주고있는지를알수있는지표는서비스제공자가정확하고적기에자료를수집하여질문할수있는방법으로보고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여부이다. 이상적으로는서비스제공자가이렇게운용하는데익숙하고과거에그렇게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여서비스수행에대한정보를제공해온것이다. 그렇지않다면, 이것이수행모델에확립되고수행비용에반영되어야한다. 정확하게그리고적기에수집되고보고되는자료가있다면, 이정보는진도가제대로나가고있는지를평가할수있도록분석되고해석되어야할필요가있다. 프로그램에의뢰가예상보다적게이루어지거나, 직원을충원하고유지하는데문제등성과를이행하는것을위협하는문제가있을경우에는대응에대한결정이적기에이루어져야한다. 이는투자자대표의참여등강건한지배구조를요한다. 지금운영되고있는 SIB 를분석해보면지배구조와성과관리의책임이 SIB 의어디에있는지의차이를포함한책임성의차이를반영하는세가지구조가출현하고있다. 직접, 중간기관, 그리고 관리 등이다. SIB 가새로운것이므로, 대부분의당사자들은이러한구조나다른결과기반지불또는성공지불계약에대한사전경험이없다. 앞으로몇년동안시작될대부분의 SIB 도같은사정일것이다. 핵심당사자가사전경험이있는경우에도, 세당사자가모두함께일한경우는아주드물것이다. 그래서핵심당사자가외부기관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그래서지금까지시작된대다수의 SIB 는직접관리하기보다중간기관을두거나중간기관이관리하는방식이었다. 90_ 다솜이재단

92 다. 혁신의장려 / 혁신의재량권 앞에서는 SIB가활동보다는성과에계약의초점을두는점이혁신들장려하며, 이것이성과를개선하는주요추동력이라고하였다. 이편익을만들어내기위하여투자자들은수행파트너들이서비스전달을견고하게관리할수있는능력과역량을지녔는지에대해자신할수있어야한다. 이는바라는성과로진전되는지를확인할수있는적절한자료의적기수집및판단그리고필요시필요한곳에대응하여개입할수있어야한다. 만약에수행파트너가결과를이용하여서비스수행정보를제공한실적이없는경우에는사회성과연계채권에성과관리지원이확립되어야한다서비스공급자가그런가능을할수있는사람을채용하거나또는외주를할수있다, SIB의구조에영향을주는과감하고창의적인결정을할수있는지배구조와관리감독이매우중요하다, 다음에는세가지형태의 SIB구조가나타나고있다. (1) SIB 의집행구조 운용중인 SIB 중약 3 분의 1 은직접모델로정부가서비스제공자와직접계약하는서비스제공자위주 의계역이며약 3 분의 1 은중간기관모델로투자자가중간운영자가되어참여하지만중간운영자가서비 스수행에는관여하지않는모델이며나머지 3 분의 1 은관리모델이다. 관리모델에는실질적으로주계약 자가되면흔히중간기관이라고불리우는 4 번째당사자가있는데이기관이 SIB 를관리한다. 구상에서 실행하는데필요한일들과이과정에서활동을위한계약등선도적인역할포함한다. 구분직접모델중간모델관리모델 계약관리 성과지불자와서비스제공자사이에딜리버리계약을한다. 성공적인성과의수행과수익이연동되는수행계약의자금을마련하도록서비스제공자에게투자 성과지불자와투자자가소유하는 SPV사이에수행계약 성과지불자와주계약자혹은주계약자가소유하는 SPV 사이에수행계약 성과평가서비스제공자내부에서 SPV 에의해위탁주계약자가제공 SIB 발행자 투자자의후원대상 정부와기부자와일하는서비스제공자와투자자 서비스제공자 정부와기부자와일하는주계약자 주계약자 모델 1: 직접 (Direct) 모델직접모델의수행계약 (delivery contract) 은두가지종류의계약이가능하다. 첫째성과지불자와서비스제공자가계약하거나둘째서비스제공자가운영하는 SPV와서비스제공자가계약하는모델이다. 서비스제공자가투자자를모집하여자금을마련한다. 서비스제공자가수행하고성과를관리한다. 정부는성과를기반으로지불하는 SIB에서가장단순한구조이다. 그리고서비스제공자가가장큰책임을진다.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91

93 SIB 구조가복잡해지면그만큼비용을많이발생하기때문에정부가주도하는경우는직접모델로비용을 절감하는것이좋다. 그림 24 직접모델 : 정부가직접관리 캐나다의 Saskatchewan 주의아이들을보호시설에서가정으로돌려보내기위한달콤한꿈 (Sweet Dreams)sms SIB 는주정부가직접관리한모델이다. 여기에서서비스제공자인 EGADZ Saskatoon Downtoown 청소년센터가성과관리를자체적으로하였다. 모델 2: 중간기관 (Intermediated) 모델중간모델의수행계약 (delivery contract) 은성과지불자와 3가지존재중에하나와계약한다. 첫째는투자자와계약하거나둘째는투자자가운영하는 SPV 계약하거나, 셋째는중간운영자와계약한다. 중간운영자의역할은서비스제공자를찾고계약하고성과관리프로세스를지원하고금융모델을관리하는것이다. 관리모델과차이나는점은관리모델은중간운영자가전체서비스까지다관리하는것이라면중간모델은중간운영자가서비스수행과는분리되어있는중립성이있다는점이다르다. 중간운영자가투자하는경우도포함한다. 왜냐하면서비스수행에독립되어있기때문이다. 그림 25 중간기관모델 92_ 다솜이재단

94 모델 3: 관리 (Managed) 구조관리모델의수행계약 (delivery contract) 은성과지불자와다음의 2가지중에하나와계약한다. 첫째는주계약자와계약한다. 그리고주계약자는주로중간운영자이다. 둘째는중간운영자가운영하는 SPV 계약하는데, 그 SPV가전체프로세스를관리한다. 그리고중간운영자는 SIB에직접투자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수행프로세스전반에관여하고있기때문에투자를하면공정성문제가생기기때문이다. 미국의뉴욕시가라이커스교도소를출소한청소년의재범방지를위해수행한청소년행동학습경험 (Adolescent Behavioural Experience)SIB 는중간기관인 MDRC 가성과관리도수행하는구조이다서비스공급자는 Osborne Association 이고 Friends of Islands Academy 가하청계약된서비스공급자이다. 서비스공급자는이렇게이야기하였다 투자구조를짜고자금을모집한중간기관은환상적이다. 우리는그들에대해아무리높게평가해도충분하지가않다. 우리의보조금은정부로부터왔고, 사회적기업을운영해본적도없고사회투자를받거나, 고액재산가들로부터자금을받아본적이없다. 우리는투자자들한테어떠한위험이수용가능하거나수용가능하지않은지도몰랐다. 그림 26 관리모델 : 중간운영자가시작하고관리하는모델 모델 4: 서비스제공자스팟모델 그림 27 서비스제공자스팟모델 출처 :Ronicle,Stanworth,Hickman, & Fox, 2014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93

95 이모델은서비스계약이단기스팟성으로수행되고그것에대해성과가있을때지불되는모델이다. 현 재는민간투자자와서비스공급자가민간커미셔너역할을하면서수행하는모델이다. 그혜택은주민들 과정부가받는다. 실제사례는영국의입양과관련된 SIB 인 It s All About Me(IAAM) 에적용되고있다. 9. 문지기를참여시키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적정수준의참여자의뢰를확보하라. 서비스공급자들이프로그램에대한고객의뢰에대하여직접적으로통제를거의하지못하는데, 그러나정확한고객의뢰는바라는사회적성과를이행하는데아주중요하다. 근로연금부의혁신기금이지원하는 10 개 SIB 로부터발견된중간결과는고객의뢰를해주는파트너기관들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예상보다시간이더걸림으로인해서여러개의 SIB 의첫의뢰가예정보다늦어졌다. 의뢰소스가집중될수록문지기를참여시켜서의뢰를확보하기가더쉽다. 그렇지않을경우에는고객의뢰가확보되는수익에비해의뢰에전시들을참여시키는노력이과도해질위험이있다. 이를위해의뢰에이전시들과튼튼한관계를잘구축할필요가있다. One Service 는피터버러감옥의재범률을전과자들에게감옥안에있을때와출옥후공급네트워크를통해서집중적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낮추었다. 감옥뿐아니라일련의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과튼튼한관계는프로그램의성공에관건이다. One Service 가기존의서비스를접근하고문제를극복하는데개인적이고전향적이고실제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서비스와이에대한자금조달을설계한 Social Finance 는지방과지역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일찍부터노력을하였고서비스공급전기간동안에계속이노력을할것이다. 이는감옥안과밖에서운영되는복수의정부기관과비영리기관들과의접촉을요한다. 두가지예를든다면, 연결자들은피터버러감옥에서장기간복역하는개인들이다. 이들은대상집단의멤버들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격려하여고객의뢰를돕는다. 고객의뢰는또한경찰과보호관찰서비스들을포함한기관들의조합인 더안전한피터버러파트너십 에의해지원된다. 마감시한을정하고몇자리가남아있는지를의뢰기관에게알려짐으로써경쟁을유발하는등의인센티브도도움이된다. 영국맨체스터의양부모보호청소년에대한다체계치료 SIB 의계약에서는, 맨체스터지방당국이충분한수의청년들을프로그램에의뢰하지않을경우서비스제공자 (Action to Children) 는서비스를다른지방당국에제공한다. Newpin SIB 에서는 NSW 정부는최소몇명이상의고객을의뢰하여야하며그러지못하면벌금을물도록되어있다. 서비스공급자인 UnitingCare Burnside 가자신이통제할수없는고객의뢰의수가예상보다적어짐으로인해서손실을입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한서비스공급자는 정부기관의운영팀보다는사업위탁및조달팀이이과정을이끌기때문에대상자와의연결에틈이발생한다. 최일선직원들과의소통하여대상그룹에대한편익을강조해야하고, 특히운용직원들에게이를잘설명해야한다. 우리는정부기관사무실에우리직원을배치해서우리가직접연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 94_ 다솜이재단

96 라. 서비스확대 10. 기존자금의잠식을회피하도록새로운자금원을활용하라. 11. 필요한개입의비용전체에대해투자가이루어지도록하라. 서비스제공자가서비스를확대하기를원한다면, SIB 를통한수입과자본의소스는전에활용되지않은소스이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들은스스로새로운소스의자본을추구할수있다. 그러나많은 SIB 에서 SIB 를개발한경험이있는임팩트투자자문과컨설팅에특화하고있는임팩트투자펀드, 투자뱅크, 비영리기관이자금을모집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고용증대및공공안전개선 SIB 에서서비스제공자 ( 고용기회센터 ) 에대한주요매력은새로운형태의재무적지원을받는것이었다. Bank of America Merril Lynch 는 Social Finance Inc 와함께고용을늘리고범죄를줄이는프로그램을확장하는것을뒷받침하기위하여투자조건을정의하고 44 명의투자자를유치하는모집대행기관의역할을하였다. St. Mungo s Broadway 는노숙인 SIB 의자본을모집하는것을트리오도스은행이돕는비용을부담하였다. 추가적인통찰새로운소스의자본이모집되는경우에도서비스제공자는 SIB 의전생애기간동안자본이공급되는것이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아야한다. 투자자는성과저조의위험을경감하기위해서자본투입을분할해서하고, 서비스전달을대상자들을분할해서한다. 예를들면, 피터버러의 One Service 에서는모델이요구하는범주와신축성의서비스를 6, 7 년에걸쳐제공하기위해서는제공자의네트워크가필요하다. 그래서모든제공자와의계약은 1 년단위로지속되고성과에따라재계약이이루어진다. 특별히만들어진 One Service 가중간기관의역할을한다. 현재사용되고있는세가지 SIB 구조에서언급한바와같이, 직접 그리고 중간기관 SIB 에서는계약을파기할경우상응하는수행파트너가없기때문에, SIB 가중단되고의도한편익을전달하지못하게될것이다. 증거기반을확립하여하고지속적으로성과관리를하여야하는요건과관련하여추가적인수요가있기때문에, 서비스공급자들은더나은성과를이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저평가할위험이있다. 이러한요건을지원하기위해서또다른당사자와의계약이이루어졌을경우에도, 이러한수요는서비스별로요금을받거나보조금을받는경우보다많기때문에, 고위경영진의추가적인시간을요한다. Energize Innovaton(Thamens Valley) 는자선기관인 Adviza 가젊은이들이교육과훈련에참여하여그들의고용가능성을개선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자금을공급한다. 추가적인성과관리요건이운영비의앞단에반영되어있다. Adviza 는사업관리자의역할을풀타임으로높이고고위관리팀으로부터추가적인감독을계상하였다. 필요한개입의전체비용을계상하는것은성과의성공적이행과연계하여재무적으로추가이익을보게되는가능성과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분석한 SIB 의절반의경우바라는사회적성과가기대이상으로이루어졌을경우서비스제공자들이이득을본다. 이는 SIB 에대한그들의재무적이해관계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있음을반영한다. 서비스제공자가직접적으로투자자가되기도한다. 청소년성공보상 (Massachusetts)SIB 에서서비스제공자인 Roca 는그들의요금의일부 (US 달러 3.3 m) 를나중에받기로하여, 외부로부터운전자본소요액을경감시켰다. 대상자들의투옥일수가 40% 이상줄어들경우 Roca 는최대 US 달러 1m 의추가적보수를받을수있다. 그런데모든서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95

97 비스제공자가직접투자할수있지는않다. 대차대자표상에그런힘을지닌서비스제공자는별로없다. 이런제한은작은서비스공급자에게국한되지않는다. 비용에있어서미국의공공자선단체중상위 5% 에들어가는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도자신들의준비금이그러한재무적위험을지는질만큼충분하지않다고말하고있다. 간접적으로, 모든서비스제공자들은성과에대해서아주면밀하게점검을하는것과실패가공개되는성격으로인해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평판위험이있다. 이는그들의추가적인자금을모으는데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긍정적으로도영향을미칠수있다. 긍정적인성과의경우에는평판이상당히좋아져서미래에자금을끌어오는데도움이된다. 마. 재무적성과와사회적성과의연결 앞부분의설계상의특징들은모두더나은성과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여기에다른당사자들만큼투자자들도관심이있다. 투자자의관점에서이를요약한다면, SIB를선택할때투자자는다음질문을해야한다. 1 임팩트를만들도록하는인센티브가있는가? 정말로더나은성과에대해서보상할수있는측정지표를갖고있는지와적정수준의고객의뢰를이끌어내는데도움을줄문지기가참여하고이에대한인센티브가제공되고있는지를명확히하는것임 2 좋은수행파트너팀이있는가? 성과관리를한실적과이에적절한지배구조를 SIB구조내에갖고있는지. 3 제안된개입이잘작동될것이라는증거가있는가? 대상그룹의추세에대한이해와성과를달성될수있는증거가있는지. 이세가지가성과위험, 즉바라는사회적성과를전달하지못하는서비스에대하여지불을하는위험을구성한다. 이는재무위험과직결된다. 앞서일어난일은앞으로일어날일에대한암시를하기는하는데성과를보장하지는않는다. 많은 SIB 에서개입자체가상대적으로새로운것이거나증거기반에서많은변형이이루어진것이다. 모든사회적개입은변화하는환경에서사람들과의상호작용에의존하므로성과위험의요소를지니고있다. 그래서대다수의 SIB는추가적인성과관리의역량과검증을참여시키는중관기관모델이거나관리모델이다. 그리고 SIB의성과관리측면과모든당사자들에게더나은성과에집중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한이유가된다. 96_ 다솜이재단

98 하나의사회적혁신이 증거기반이있다 고인증을하는것은우리는그것이작동하고있고, 얼마나잘작동하고있는지와왜작동하고있는지, 이를어떻게집행할수있는지를아록있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이를채택하는것이간단하다는것은아니다. 간호원- 가정파트너십과다체게치료와같은증거기반이있는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이는대부분의정부프로그램이갖지못하는엄격한풀질통제가없이는작동하지않는다. 어설픈집행은언제나좋은모델을망가뜨린다. (Steve Goldberg) 20) 표 48 서비스공급이그배경인증거기반과어떻게다른지를보여주는사례들 증거기반과다른점 개입의성격자체 개입이적용되는대상주제 개입이적용되는대상그룹 서비스를전달하게될제공자 서비스가적용되는세팅 수행규모 사례 영국의근로연금부의혁신기금의일부인앞을내어다보기 SIB 는동런던의젊은이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투자자인 PEF-Impetus 재단에의해개발된이프로그램은증거기반의모델을전세계적으로찾고영국세팅에맞추기위한지역연구에의해서개발되었다. 다체계치료 (MST) 는미국에서강한실적과젊은이들의재범률을낮출수있는증거기반이있는인정받고있는브랜드이다. 이는젊은이들이보호시설에들어오지않게하는데에는증거기반이작은데영국의 MST(Essex) SIB 에서는그러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One Service SIB 는피터버러감옥내에서와출옥후전과자들에게이들이커뮤니티에다시정착할수있도록집중적인지원을제공한다. 이서비스는 12 개월이내의선고를받은사람에게만제공된다. 서비스제공자들은범법자들과함께일을해본상당한경험이있기는하지만, 일년이내의수감자들은전에는법적인서비스제공은이루어지지않았던그룹이다. 이프로그램은지원을받은첫번째 1000 명의전과자들의재범률을국가적비교기준에비해 8.4% 포인트를낮추었다. MST(Essex) SIB 에서, 서비스제공자인 Action for Children 은몇십년동안어린이들을대상으로일한경험인있지만다체계치료는처음해본다. 도덕적인지행동치료는뉴욕시라이커스섬교도소의청소년행동학습경험 SIB 에서특별히선정되었다. 이것이교도소와청소년주거시설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어왔기때문이다. 그러나라이커스섬에서는전에사용되지않았다. 다음 5 년동안, Utah High Quality Preschool Program 은조기교육서비스를 3500 명에달하는저소득아동들의 5 집그라나단에대하여확대할것이다. 이는 Granite School District 가전에제공한서비스의규모의 3 배의규모이고또한또다른 10,500 명의아이들에게제공한프리스쿨서비스의질을개선한것이다. 20) Social finance supporters vs skeptics, Pioneer Post, June 2014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97

99 12. 투자자의재무적위험조정회수기대를성과기대에일치시키도록하라. 13. 임팩트초과달성에연계된상방향재무수익기회를만들어줄수있는추가지급방안을강구하라. 14. 대상그룹과추구하는성과에대한깊은이해를가진투자자들이하방리스크에대한보호를제공하여덜익숙한투자자들을유치하는계층적자본구조를고려하라. 현재증명된실적이없는혁신적투자상품으로 SIB 는과도한위험을질용의와능력이있는투자자들에의해시범시업이이루어지고있다. 정부와기부자들은성과당가격상한을설정하였을뿐아니라성과의합에대한총지급액상한도설정하였다. 이는정부와기부자의채무를줄일뿐아니라예산을잡을수있게한다. 그러나이회수의상한선은투자자들에게매력을떨어뜨린다. 모든투자자들이원금의회수를기대하지만어떤투자자들은더나은사회적성과의가능성에이끌려수량화하기어려운위험을하방보호제공등위험을줄이는것을추구하지않으면서받아드리려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사회적동기를가진자본은구하기쉽지않다. 이는 SIB 시장이자라게하는것에서극복해야할도전이다. 세계적으로, 460 억 US 달러로추정되는금액이임팩트투자로관리되고있는데이중절반이하인 46% 만이시장금리이하의수익을목표로하고있다. 성과초과추가지급을활용하는것은상방향재무수익을장려하여위험을추구하는더많은자본을끌어올수있게한다. 이렇게할경우 SIB 는성공할경우제한없이높은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에더많은위험을받아드리는벤처캐피탈과같아진다. 성과초과추가지급은모든당사자들이바라는성과를전달하고초과달성하는인센티브를제공한다. 영국의 Big Lottery Fund 외내각사무처와는공동으로더나은성과를위탁하는드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펀드 (Ⱡ40m) 와사회성과펀드 (Social Outcomes Fund)(Ⱡ20m) 를시작하였다. 이들이표방하는목적은약간다르지만, SIB 시장의성장을지원하는공통의목표가있다. 영국정부는 Ⱡ20m 에추가하여지방정부가위탁한 SIB 들이성과를초과달성할경우에추가지급을해서 Ⱡ80m 를 Life Chances Fund 에넣었다. 이펀드중 Ⱡ30m 는중독을다루는데사용된다. 규모가있는자본을끌어드린 SIB 는, 예컨대미국과호주에서, 해당개입을잘수행한입증된실적이있는당사자들이수행하는입증된개입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투자자들을장려하기위해서, 평가가이루어진적이있는개입의과거입증된성공률보다낮은수준의지급하한선이정해진경우도있다. 더많은자본의풀을끌어드리기위해위험을줄여주기위해추가적으로사용되는방법은계층적자본구조와지급보증등이있다. 이러한방법들은지금까지시작된 SIB 의 20% 에서, 그리고금액이높은순으로 7 개중 6 개의 US 달러 6.4m 를초과하는 SIB 에서사용되었다. 저위험부담투자자들의상대는서비스제공자를포함한고위험부담투자자들이다. 다른방법은자선가들이투자자들과위험을공유한다. 이렇게위험을공유하는당사자들은해당사회적문제와더좋은성과를만들어낼가능성을이해하기때문에손실을먼저부담할수있는위치에있다. New South Wales의 Benevolent Society SIB는어린이들이그들의가정에머물고집밖의보호시설로가지않도록하는집중적인가정지원프로그램인 Resilient Family에자금을제공한다. 10m 호주달러의자본을모으기위해서 2클라스의채권이발행되었다. 저위험군 (Class P) 는자본이보호된다. 반면고위험군은프로그램의성과개선이 5% 미만인경우는원금의 100% 의손실을보게된다. 그러나 Class E투자자들은고위험을지는것과상응하게이들은수익률이 10% 로제한되는 Class P투자자들보다더높은 30% 까지의수익을올릴수있다. Class E투자자들이 Class P투자자들에대한보호를제공하지는않는다. 현금흐름은자본을보호하도록채널이되고 New South Wales 정부의재무부가가앞단에 98_ 다솜이재단

100 투자한자금의지원을받는다. 즉 NSW정부가재무적위험을공유한다. 이와유사한계층적구조가청소년정의성공불 (Juvenile Justice Pay for Success) SIB에서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후순위대출이 US 달러3m, 선순위대출이 US 달러9m의구조였다. 이번의경우는위험을거꾸로부담하였다. 고위험부담투자자, 고유목적 (Program related) 투자자들은성공의경우에저위험투자자들보다적은재무적이익을보게되어있다. 프로그램은총소년수감일수의 40% 감소를목표로하고있는데 40% 감소할경우정부성과지급자인마사츄세쓰연방에서비스를수행하는비용을상쇄할수있는예산절감이발생한다. 이목표율수준이달성될경우저위험투자자인골드만삭스는원금과연리 5% 의이자율을회수하고고위험투자자인크레스지재단과 Living Cities는원금과연리 2% 의이자율을회수한다. 이 SIB는로라와존아놀드재단, New Profits Inc 고리고보스톤재단으로부터회수할수있는교부금의지원을받는다. 대출금제공자들이모두상환을받은후, 교부금제공자들은자신들의자본이총 US 달러6m까지재순환하는것을볼수있다. 라이커스아일랜드교도소에수감된자들에게제공되는청소년행동학습경험프로그램은골드만삭스의도시투자그룹을통해 US 달러9.6m을중간기관인 MDRC에분할하여대출하는형태로자금이제공되었다. 10% 의재범감소가이루어져야투자자는원금을보존할수있다. 이문턱에이르지못할경우블룸버그자선재단은보증자로골드만삭스의손실의 75% 까지보전한다. 10% 의문턱을넘으면골드만삭스는이익을본다. 재범률하락이 20% 에이를경우, 최대 US 달러2.1m이익을챙길수있다. 바. 기업가적해법의촉진 15. 투자자들이참여하여영향력을가지도록하라. 벤쳐캐피탈방식으로설명을해보자. 벤쳐캐피탈은최근에는전문부문의지식을벤쳐자선과임팩트투자에복제적용하면서손수참여하는방식을취한다. 투자자나서비스제공자들은전문가지식과임팩트추구조직의경험과성과위험에대한이해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이절에서강조되고있는성과관리직접또는특별한필요성으로볼때 SIB 의투자자들이직접또는간접적으로참여하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대부분의경우투자자들은고문, 주계약자또는전문펀드매니저가성과를측정하고관리하는것을돕게한다. 전문펀드매니지먼트에투자하면여러가지투자에위험을분산하고다른투자자들과함께위험을공유하며자본노출을줄일수있다. 다른임팩트투자펀드도 SIB 를지원하고있기는하지만지금이러한일에전념하고있는펀드는 Bridges Ventures Social Impact Bond Fund 하나뿐이다. 특정한사회문제, 예컨대일자리창조, 건강개선등에관심을갖고있는투자자들에게는풀이된펀드모형은덜매력적일것이다. 이시점에서 SIB 의수자가많지않아서어떠한특정주제의펀드를만들기가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은임팩트투자의다른분야에서와같이시장이성장함에따라바뀔것이다. 부록사회성과채권안내서 _99

101 상대방위험 세계최초의 SIB 인피터버러교도소의 One Service 는지원받은첫번째 1000 명의전수감자들의재범률을전국기준치보다 8.4% 를낮추면서, 12 개월이하의전수감자들의재범률을낮출수있다는것을입증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 SIB 의성과를지불하는법무부는성과기반으로위탁을하는요소가있는단기복역수들에대한지원을전국적으로실시하는것을발표하였다. 이결과로, One Service 는계획한마지막세번째집단의저수감자에대하여계속하지않을것이다. 부분적으로는전국실시는 SIB 의성과가비교측정되고지급이이루어지는살아있는비교그룹에대하여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이파일럿에투자한사람들은보상을받을것이지만, 이프로그램을계속하였으면참여한사람들이대상그룹에대한기존의결과위에쌓으며성과를개선할수있었을것이다. 상대방위험은 SIB 에만있는것은아니다. 성과지불자는서비스에대한지불에대한합의를파기할수있다. SIB 가번창하기위해서투자자들은더나은성과를전달할수있도록위탁자들이충분히긴장기간에대하여확약을해줄것을요구한다. 계약이변경될경우에는보상을하는조항도있다. 한투자자는이렇게이야기했다. 정부는규칙을바꾸는경향이있다. 그들이시스템을갖고장난하는것은큰위험이다. 100_ 다솜이재단

102 참고문헌

103 국내문헌 1) 2015 해봄프로젝트시군설명회발표자료 2) 경기도 SIB연구보고서 3) 보건복지부, 제 3차치매관리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제 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국회예산정책처,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 8) 대한치매학회, 지역사회노인의치매와경도인지장애유병률과위험인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년치매유병률조사, 2013ㄴ 10) 한인석, 치매환자의치매정도와시설이용경험이치매가족의부양경감에미치는영향연구, ) 김솔잎, 치매노인의인지재활서비스이용의사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유병선, 치매노인주수발자의부양부담요인에관한연구, ) 최지은, 미래의치매노인유병자수추계, ) 융합경제연구소, 공공서비스영역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도입확대방안 (KDI제출중간보고서 ), 2016 해외문헌 1) Goodall Emilie, Choosing Social Imkpact Bond:A Practitioners` Guide,Bridges Impact and Bank of America Merrilynch, ) 일본인지증케어학회, 치매케어텍스트북, _ 다솜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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