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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1 발행일 2015년3월 10일Ⅰ발행인 권태신Ⅰ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Ⅰ전화 Ⅰ팩스 ~3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우 리나라의 ICT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으로 평 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은 현 상황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실 국내 금 융 및 온라인 결제시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 킹 등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 어 왔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낮았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산업 성장에 조력 자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통 해 기업 활동이 촉진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도 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 큰 과제 로 부각되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글 로벌 마켓 경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 다. 더구나 국내 소비자의 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 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핀테크 기업 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시나리 오가 되었다.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 지 못하면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 에서 본다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 게 풀어주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 는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2 KERI Brief 논의배경 최근 IC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과 융합된 핀테 크 산업이 장기침체국면을 타계할 수 있는 새로 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금융기업들이 이미 ICT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주로 은행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었음. - 이와는 달리 최근의 핀테크 논의는 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IC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발전된 산업 영역임. 보안관련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질것임.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금융업의 새로 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ICT와 금융의 융합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ICT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 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은 현 상황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 -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강국에서는 이미 핀테크 산 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이고 중국도 정부의 강 력한 지원과 절대적으로 많은 국내 소비자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고 있음. - 더구나 국내에서는 핀테크와 같은 융합산업이 직 면하는많은규제와복잡한제도때문에성장이어 려워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이있을것으로예상 - 글로벌 마켓을 선진금융국이나 중국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비금융 산업도글로벌경쟁력이하락하게될것임. 2014년 11월 이후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핀테크 지 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 일수밖에없음. 따라서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산업이 직면하고 있 는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 가 있음. 2.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논의 (1) 국내 핀테크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 국내 금융 및 온라인 결제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와 인터넷뱅킹 1) 등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 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기술 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1) 핀테크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은행 은 정확히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 이라고 하며 현재 오프라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거래가 가능 한 은행 업무는 인터넷뱅킹과 구분됨. 02

3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 더구나 국내에서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은 산업이라 는 인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의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음. - 국내 금융기업이 미처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지 못 한 상황에서 글로벌마켓에서 외국 금융기업의 서 비스를 이용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하락 이 급격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 큰 과제로 부각되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글로벌 마켓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규제의 대명사 가 된 천송이 코트 Active-X 폐지를 비롯하여 보안 성심의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폐지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완화 및 보완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2) 시장성을 강화하고 감독기능에 중점하는 규제 개선이 바람직 하지만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의 적극적인 규 제완화 움직임에 앞서 금융산업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함. - 과거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던 상황에서는 금융산업은 경제발전과 산업 진흥에 있어 보조적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규제를 통 해 금융산업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음. -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금융의 보조를 통해 성장이 성장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금융산업이 독 자적 산업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하 는 경제상황이 되었음. - 즉 금융산업은 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의 역할뿐 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 [ 표 1] IT-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완화 논의내용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원칙 구현 ( 특정기술사용 의무화 폐지) 책임부담 명확화 규제 예측성 제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한온라인금융산업기반지원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핀테크지원체계구축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금융 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 온라인 채널의 불완전판매 방지 03

4 KERI Brief 시장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은 산업발전에 장 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짐. - 따라서 금융산업에서의 규제는 과거와 같은 관점 이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적인 규제완화가 있어야 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건 전한 금융거래에 관한 감독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임. 3. 핀테크산업이시장에맡겨져야하는이유 (1)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금융산업이 이전에는 산업 성장에 조력자였다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수있게되었음. - 지금은 핀테크 산업이 독립적으로 가파르게 성장 하고 있고 관련시장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활용한 기업 활동이 촉진 -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인 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익 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산업의 성장도 꾀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상황 - 핀테크산업 성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인 효과는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수익증대뿐 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기존 기업의 글로벌 마켓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게 되는 것임. - 온라인 지급결제시스템의 발달과 결제데이터 수 집을 통한 소비자 성향파악 등으로 유통시장이 활 성화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관련기업 창업 증가,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켜 주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새 로운 부가가치 생산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림 1] 가파르게 성장 중인 모바일 결제시장 자료: iresearch, Gartner, IBK(2015),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에서 재인용하여 구성 04

5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1 유통시장 활성화로 관련 기업 수익증대 기존 유통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지급 결제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자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 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 이미 Paypal이라는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우 모기 업인 ebay의 주 수익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수익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핀테크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Alibaba 의 Alipay의 경우 이미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 하는 전자결제수단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 는 유커( 중국인 관광객) 가 국내 매장에서도 Alipay 를 통한 결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Alibaba의 기존 영업영역을 넘어서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게 됨. [ 그림 2] ebay의 수익 증대와 Paypal의 기여도 ( 단위: billion USD) 자료: ebay.com 2 일자리 창출 영국의 핀테크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에서는 2013년 1년간 IT스타트업에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핀테크 관련 투자는 2억 6천만 달러가 넘고 관련 기업 체는 8만 8 천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2) - 런던에서 증가한 일자리의 27% 가 테크시티에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핀테크 관련 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지 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IT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핀테크인력을확보하는데주력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남. 2) UK Trade & Investment(2014) 와 Bloomberg Report(2014) 를참고 05

6 KERI Brief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가능 - 미국의 빌가드(BillGuard) 사는 카드부정사용과 오 류를예방할수있는앱을개발하여소비자의금융 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패턴에 서 벗어난 소비행태 3) 를발견하여소비자가원하거 나 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 대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원을 개 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 [ 그림3] Fintech의주요업무영역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5) 를 바탕으로 재구성 (2) 핀테크 산업의 궁극적인 모델은 모든 기능이 융합된 플랫폼서비스 지금까지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 상황에서 금융 과 ICT의 융합으로 핀테크서비스가 가능한 모 델은크게4 가지로볼수있음. - tech 1의 경우 소비자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 용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이므로 관련 산업도 상당 한 발전이 이루어진 상황임. - 이 중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서비스는 정 보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fintech 2과 fintech 3, 서비스 이용자와의 컨텍포인 트( 접점) 에서의 편의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fintech 4 라고 정리할 수 있음. 3) 주거주지에서 매우 먼 지역에서의 소비, 평소 소비하지 않 는 상품의 구입, 소비자의 패턴상 소비할 시각이 아닌 결제 내역 등을 파악함. 06

7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fintech 2의 경우 효율적인 소비활동에 필요한 정 보들을 수집하여 전달하게 되며 대표적인 사례로 서미국Billguard 에서제공하는신용카드사용내 역 서비스가 있음. 4) fintech 3는 기업입장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금융 및 신용정보를 분석하여 맞 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임. fintech 4의 경우 기존금융기관의 역할을 platform 이 간여함으로써 온라인지급결제 5) 를 비롯하여 자 금송금, 6) 자산관리 7) 와대출기능 8) 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영역임. 이와 관련하여 많은 규제 완화논의가 있지만 국내 핀테크 비즈니스의 핵심은 플랫폼의 역할 확장, 즉 스마트뱅킹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 글로벌 핀테크 사업영역별 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전자결제 등을 위한 투자보다 금융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관련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 접점과 관련 있는 플랫폼과 지급결제시스 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자상거래에 서 지급수단을 간편화한 핀테크 초기에 비해 플랫 폼 관련 투자는 급증하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투자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핀테크 비즈니스의 성공은 이용자 트래픽( 실 사용자수) 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미 핀테크산업 에서 전자결제시장은 중국의 Alibaba나 마켓리더 9) 인 Paypal 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핀테크 산업의 영역이 초기에는 상기와 같이 구분 되어 발전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중심 으로 또 한 번의 융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랫폼 핀테크 영역에 중점 을두어야할것으로보임. -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소비자가 각각의 금융거래 와온라인상거래등을구분하지않고플랫폼서비 스에만 가입을 하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디자인될것임.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결제 서비스 예금의예치와인출, 대출과송금등전통적인은 행서비스 여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서비스 본인의 소비지출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정보 획득 4) Billguard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의 결제내용을 바탕으로 주소비지역과 주소비 내역을 분석 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결제수단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실소비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나 내역의 경우 지급승인을 일시정지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는 서비스까지 제 공받을 수 있음. 5) ebay의 Paypal과 Alibaba의 Alipay 등이 온라인거래에서 지급결제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6) 대표적인 사례는 Google의 facebook에서 송금 의뢰자와 수탁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서비스로서 송금 수수료를 낮추 고 송금시간을 단축시키게 되었음. 기존 시중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아닌 금융기관서비 스에 접속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음. 7) Alipay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위어바오 자산관리 서비스가 큰 이슈가 됨. 8) 미국의 소액대출업체 OnDeck 등의 경우 중소자영업자의 소비규모와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대출심사를 한 뒤24시간안에대출을시행하게되는데클라우드펀딩등을 활용한 대출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있어 금융기관을 대신하 는 기능을 하게 됨. 9) 소비자의 금융거래의 접점에 있는 플랫폼의 역할은 플랫폼 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과 같 이 가입자가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07

8 KERI Brief [ 그림 4] 핀테크영역의 융합서비스 제공 전망 [ 그림 5] 글로벌 핀테크 사업영역별 투자 비중 자료: CB Insights 08

9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 하지만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성, 효율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글로벌 마켓에 진입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에서 우수함을 인정받게 되면 후발주자이기는 하 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및 안정화된 금융기술의 발전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 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융서비스와 신뢰 도를 가진 국내 금융업이 핀테크에서는 조금 늦 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핀테크 산업 영역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임. - 실제로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지원을 위해 TF 를 설립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설립 요건, 리스크관리등에대한세부방안을논의할 계획에 있음. (3) 금융산업의 규제완화의 핵심은 무( 無 ) 규제 화에 있어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에 장애가 되 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함. -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핀테크산업과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규제관련 이슈들은 기존의 규제 틀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안 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까지도 완화를 언급 하는 방향성 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표 2]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주요 쟁점 자본금 규모 1,000억원 현행 일반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 참여자가 극히 제한될 것임 은산분리 금융실명제 업무범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본인확인 절차 유권해석 확대 공인인증서나 OTP 등이 있으면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자금결제 기능 이외의 송금과 여신 허용 기업대출은 규모 제한 방식 사용 일반은행(4%) 보다 완화된 수준(20%) 으로 완화하는 방안 논의 중 일부 대기업의 참여는 불허 방침 사실상규제폐지되는것과의차이점불분명 업무 영역의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사업성 하락 기존의업역분리에도영향을줄수있어논란예상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정리 09

10 KERI Brief 현재와 같은 엄격한 소유규제로 진입장벽을 만들 어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이 현재와 유사한 경쟁구도 내에서 시장점유율도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되고 안정적인 여수신 기능에만 의존하게 될것임. 시중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하지 않을 것 이며 다른 기관에 의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10) 이는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는 고사하고 현재의 금융산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조차 기여할 수 없 을것임. - 또한 최소 자본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두게 되 면 소규모 기술업체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는 감당할 수 없는 진입제한이 되므로 실제로 참여할수있는기업은극소수가될것임. 보험사 설립 자격에서 최소 자본금 규모와 비교해 11) 보아도 대기업 이외의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 행을 설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설립허가를 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신 의 폭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글로벌 마 켓에서의 경쟁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특히 가장 치열하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뱅킹에서의 경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규제 개혁의 핵심은 진입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 쟁을 보장해주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함. - 국내 금융투자업은 이미 활용도 높으나 은행업 진 출은 전무한 상황임.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위 한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은행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좌절되었 음. 12) - 해외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금산분리는 거 의 폐지되어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뿐 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핀테크 업체 소유까지도 허 용된 상황임. 1995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미 국에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도 인터 넷 전문은행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제 조사인 GM과 BMW는 자동차금융을 특화하여 인 터넷전문은행을운영중에있음. 영국의 금융그룹 Barclays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망한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인 터넷 금융거래 마켓에 진출할 계획임. 10) 금산분리 규제가 유지되면 전업주의를 고수하는 국내 규제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기업대출과 같은 은행 업무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진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범위도 매우 한정될 것이기 때문임. 11) 보험사 300 억 원, 저축은행 120억 원 등으로 은행 설립 시 에 요구되는 1,000 억 원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임. 12) 2002년 SK 텔레콤과 롯데, 코오롱 등의 대기업이 안철수연 구소 등의 벤처기업과 함께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한 사례 를 보더라도 금산분리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여 무산된 것 임. 일반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무점포, 온라인 뱅 킹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충족시킨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법에서 규 제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출자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좌절되었음. 10

11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 표 3]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사례( 비은행소유) 소유기업 종류 설립형태 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괄호는 본점 소재 국가) 은행-타업종 비은행 금융회사 산업자본 통신업체 제휴 포털업체 제휴 증권: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장 보험: 저축예금 공략 Jibun Bank( 일본) The Japan Net Bank( 일본) Charles Schwab Bank( 미국), Daiwa Next Bank( 일본) EGG Bank( 영국), ING Direct( 네덜란드), Sony Bank( 일본) 카드: 지급결제 서비스 확장 American Express Bank( 미국) 유통: 기존 고객기반 활용 자동차: 자동차금융 특화 Sony Bank( 일본), Tesco Bank( 영국), Seven Bank( 일본), AEON Bank( 일본), Rakuten Bank( 일본) BMW Bank( 독일), VM Bank( 독일), Mercedes-Benz Bank( 독일) 모험자본 특화 영업모델 Fidor Bank AG( 독일), AlderMore( 영국), CC Bank( 영국 ), Holvi( 핀란드 )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를 바탕으로 재구성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 해서는 규제가 매우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Glass-Steagall Act를 근거로 금융업종 간 상호진 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으나 1998 년 이 법을 폐지 하였음. 13) 일본도 1997년 금융산업 위기를 맞은 후 비금융 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 록 은행법을 개정한 뒤 산업자본을 포함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산업 진출이 활발해짐. 14) 핀테크 이슈를 부각시킨 중국의 경우도 민간금융 기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어 Alibaba 나 Tencent 등과 같은 ICT기업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으며 Tencent의 WeBank나 Alibaba의 저장인터넷전문은행등은앞으로다 양한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예정임. 13)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매 우 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은산분리 규제는 상당 히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GM이나 BMW 같은 산 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음. 14) 실제로 1998년 은행법 개정이후 설립된 은행들은 모두 인 터넷 전문은행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림 6] 일본 Sony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도 자료: 삼성증권(2015) 11

12 KERI Brief [ 그림 7]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구조 예 주1: 알리바바은행( 저장 인터넷은행) 은 알리바바가 3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중국 최대 투자회사인 푸싱 그룹이 25%, 농업기업인 완샹 산농그룹이 18%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주2: 텐센트의 WeBank 는 텐센트가 30%, 전력설비업체 린예그룹이 20% 를 소유하는 등 비금융기업의 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각 기업 발표자료 및 삼성증권 기업분석자료(2015) 를 바탕으로 정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비판에서도 현 금산분리 규제 조항들은 이 미 실효성이 없거나 이중규제적 요소가 많고 지 나치게 시장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 및 근거로 주장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위험을 막고, 경 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장치로 사용하며,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위험이 금융에 전 이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는것임.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금융회사를 개 인 금고처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자산으로 계 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주주를 견제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많은 규정 들이 이미 법령이 명시되어 있음. 15) 경제력집중이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의 원인이 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금산분리로 인한 현 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많은 통계에서 소득 의 불평등과 경제력집중 현상은 글로벌 경제의 보 편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 회복지차원의 논의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 론임. 또한 OECD에서 2008 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금 융회사의 소유가 분산되고 기관투자자들이 대주 주의 지위를 점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감 독이 충분하지 못했음 을 지적한 것처럼 관리감독 의 문제를 소유구조 규제로 대신하는 것은 실효성 이 없다고 평가되었음. 15) 대주주와 관련된 법령으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자면, 보 험업법 제106 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에서 대주주 등 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상의 신용공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동법 제109조 및 제111조 등에서 다른 회 사에의 출자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음. 12

13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핀테크 산업에 현재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포기하 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글로벌마켓에서의 성공 은기대할수없게될것임. -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가 금융서비스 비용에 매우 민감하고 은행운영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 수수료 인하 여력 이 높으며, 글로벌 마켓과의 경계가 무의미한 인터 넷에서는 해외 기관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또한 금융기능을 갖추지 못한 국내의 유통기업, IC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16) 이며토종기업의수익감소는곧국내경제에 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임. - 금산분리 규제의 부분 완화로 일정부분 한계 17) 를 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는 경우 ICT기업이 이미 확보한 플랫폼 고객을 통해 단기 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는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전 략을 갖춘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것임. 더구나 최근 구글이나 아마존, 알리페이 등 글로 벌 핀테크 기업들은 직접 국내 시장 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지불결제(PG) 기업과의 제휴를 통 해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대금결제가 가능하 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직구 소비자들 또한 수수료가 비싼 국내 신용카드보다는 Paypal과 같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을 선호하고 있음. 국내 소비자의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해외 체류자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도 직구를 통해 글로벌 마 켓에서 자유롭게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주목을 받게 되었음. 금융결제기능을 갖춘 마켓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국내 소비자의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유통시장 이용도 글로벌 마켓으 로 옮겨가게 된다면 핀테크 발전에 부응하지 못한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은 자명함. 16) 대표적인 예로서 유통시장에서 국내의 big3 기업인 신세 계, 롯데, 현대의 온라인 마켓 경쟁은 Amazon, EBay, Tmall 등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으로의 국내 소비자의 이동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음. 17) 핀테크 관련한 금산분리 논의가 대국민 합의를 이루는 것 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차선의 방책으로서 금산분리 규제 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는 범위에 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거나 업무범위를 소액 거래에 한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13

14 KERI Brief [ 그림 8]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파급효과 가상 시나리오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중장기적 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최근 미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애플페이의 경우 도 직접적인 국내시장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지만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나 직 구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소비자가 비자신용카드 를 이용하여 애플페이를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식의 외국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은 점차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됨. 14

15 금융과 ICT 기술 융합을 위한 무( 無 ) 규제 원칙 4. 결론 핀테크 산업의 고속성장 속에 금융선진국의 활 발한 진출과 규제완화는 국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함. -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으로 금산분리의 강력한 규 제조항을 고수해 오던 선진국에서조차 ICT와 금융 의 융합흐름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에는 매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였음. - 후발주자로서 영국과 중국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 에서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 정 책은 글로벌 마켓에서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줌. - 금융산업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의 산업발전 에조력자역할을넘어서서독립적인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이 요구 되고 있음. -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역할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능으로서 정책당국의 정책논의에 있어 산업을 지원하고 육 성하는 정책보다는 건전한 금융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능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함. 끝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공급자인 소수의 기업과 사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증대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과거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대칭적 정보 와 절차의 복잡성, 금융조달 어려움 등을 겪었다면 핀테크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 공하고 금융에 접할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것임 - 이는 곧 핀테크 발전의 수혜자는 공급자인 기업, 수요자인 소비자 모두가 가능하며 경제전체의 활 성화라는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산업 발전 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국내 ICT기술의 국제적인 수준은 높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특히 금융산업의 폐쇄적 환경 때문 에 첨단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실패 하게 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정체된경제성장에서핀테크산업의중요성과영 향력을고려하여불필요한규제는과감히폐지하 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성을 제한하는 규 제는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경쟁과 계발을 통하 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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