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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The Comprehensive Plan for Tobacco Control and Promotion of Anti-Smoking Environment 서미경 최은진 강은정 이영미 박현진 김대현 박순우 오미영 이주열 조형오

2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심각한 흡연의 폐해 3 제2절 흡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5 제2장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12 제1절 추진 틀 12 제2절 목표 13 제3장 주요 추진과제 18 제1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18 제2절 담배포장라벨 및 담배광고제한 등 규제강화 53 제3절 담배가격인상, 면세담배금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111 제4절 다양한 금연교육홍보프로그램의 제공 130 제5절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171 제6절 금연정책지원체계강화 181 제7절 국제협력체계 강화 199 참고문헌 201

3 표 차 례 표 1-1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흡연율 추이 6 표 1-2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의 분포 7 표 2-1 우리나라와 외국 청소년흡연율 추이 비교 14 표 2-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흡연율 추이 비교 16 표 2-3 금연중장기정책 목표 17 표 3-1 금연구역 법제도의 변화 20 표 3-2 국가별 Smoke_Free Law 현황 24 표 3-3 미국의 Smoke_Free Law 실시 주의 변화 30 표 3-4 캐나다 식당 술집 등의 100% 금연구역 현황: 2008년 3월 33 표 3-5 캐나다의 13개 지역 Smoke_Free Legislation/Regulations 현황 34 표 3-6 호주의 금연구역 법 39 표 3-7 호주 식당 술집 등의 완전금연구역 현황 40 표 3-8 국가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비교 41 표 3-9 국가별 그림경고 도입현황 55 표 3-10 국가별 흡연경고 비교 60 표 3-11 호주의 담뱃갑 모양에 따른 측면정보메세지 면적 69 표 3-12 각 담배회사의 연도별 담배잡지 광고 횟수(2005~2007년) 77 표 3-13 각 담배회사의 연도별 후원활동 현황(2005~2007년) 78 표 3-14 우리나라에서의 담배 광고 후원 규제에 관련된 법적 조항 82 표 3-15 국가별 담배광고 후원 규제에 관련된 법적 조항 비교 97 표 3-16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의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의 금지 내용 103 표 3-17 담배 광고 홍보 규제 연도별 사업내용 109 표 3-18 국가별 국제담배가격 및 담배세율 비교 114

4 3 표 3-19 담뱃값 국제비교(2005) 115 표 3-20 담뱃값 중 담뱃세의 비중(2005) 116 표 3-21 담배 광고 홍보 규제 연도별 사업내용 116 표 3-22 담배규제의 목표 및 정책수단 119 표 3-23 국가 소득 수준별 담배 규제 정책의 관련성 119 표 3-24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효과 120 표 3-25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의 비용-효과성 120 표 3-26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교 122 표 3-27 담뱃세 인상에 따른 SimSmoke 모델의 남성 흡연율 예측결과 127 표 3-28 SimSmoke 모델의 흡연기여사망수 예측결과: 담배가격정책 강화시 127 표 3-29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교육사업(2005~2007) 132 표 3-30 금연캠페인 전개과정의 추이 154 표 년도 각 표적집단 별로 수립된 캠페인의 예 156 표 3-32 광고유형별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164 표 3-33 금연캠페인 3단계 170 표 3-34 국가별 금연치료 비교 175 표 3-35 국가별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176 표 3-36 국가별 금연클리닉 지출비용 177 표 3-37 금연시설 및 담배판매장소 현황(2007년 상반기) 181 표 3-38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현황(2007년 상반기) 182 표 3-39 금연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2006년) 182 표 3-40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내법과의 비교:미성년자의 구매 및 판매규제 184 표 3-41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현황(1998~2006) 191 표 3-42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체계 192 표 3-43 성인흡연실태조사 체계 193

5 그 림 차 례 그림 2-1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12 그림 3-1 캐나다의 흡연율 추이(1999~2007) 37 그림 3-2 브라질의 그림경고 전과 후의 상담전화 수( ) 58 그림 3-3 MHPP에 의한 흡연예방 효과 140 그림 3-4 Project Six Teens에 의한 주간흡연 효과(6학년 및 9학년) 142 그림 3-5 캐나다 청소년 및 청년의 흡연율 추이 145 그림 3-6 ESFA 사업의 행동 변화를 위한 통합 모형 146

6 요약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79%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44.1% (2006)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나, 아직 선진국 남성흡연율 20%대에 비하여 높아, 흡연율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는 새로운 흡연유입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최초흡연연령도 점차 빨라지고 있 어,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논리적 근거 및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흡 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틀을 수립제시하였음.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조성의 종합계 획은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 이라는 비젼 하에 청소년, 성인남성과 간접 흡연노출자감소 등 5개의 목표를 정하였음. 이러한 목표 달성과제로서 법제도의 강화, 서비스의 지원, 금연정책의 국내체계 구축, 국제협력체계구축의 4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채택하였음. 1. 금연구역화대를 통한 간접흡연없는 환경 조성 2. 담배포장라벨 및 담배광고 제한 등 규제 강화 3. 담배가격인상, 면세 담배금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4. 다양한 금연교육 홍보 프로그램제공 5.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6. 연구통계모니터링 등 금연정책 지원 7. 국제협력체계 강화 추진 틀은 다음과 같음.

7 2

8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심각한 흡연의 폐해 흡연이 예방가능한 질환 및 조기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17세 이하의 청소년 1천 6백만 명 중 이들이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약 5백 3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사망 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CDC, 1996), 그 이후 청소년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여 2000 년의 경우 흡연자가 약 2천만명으로 추산되었고 그 중 약 6백 4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사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Hahn 등, 2002).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 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 되는 반면에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elding 등, 1998).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사망 중 흡연의 인구 집단 기여위험도가 남자의 경우 60.9%, 여자의 경우 17.7%이며(윤석준 등, 2001), 또 다 른 연구에 의하면 1999년의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부담이 남자의 경우 57.7%, 여자의 경우 11.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남자의 경우 1990년의 인구 10만명당 1,643 인년에서 1999년에 1,888인년으로, 여자의 경우 1990년의 151 인년에서 1999년의 225 인년으로 증가하였다(Ha 등, 200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의 질병부담은 인구 십만명당 남자의 경우 장애보 정생존년수(DALY) 기준으로 인년, 건강생존연수(HealY) 기준으로 인 년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장애보정년수 기준으로 인년, 건강생존년수 기준으 로 인년이었다(Lee 등, 2006).

9 4 미국에서 년 사이에 사망한 사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비흡 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각종 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은 폐암 및 기관지암의 경우 남 자가 23.3배, 여자가 12.7배, 후두암은 남자가 14.6배, 여자가 13.0배, 구강암의 경우 남자가 10.9배, 여자가 5.1배이었으며 식도암은 남자가 6.8배, 여자가 7.8배, 방광암 의 경우 남자가 3.3배, 여자가 2.2배 더 높았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흡연자가 비 흡연자에 비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은 65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1.5배, 여자가 1.6배, 35-64세에서는 남자가 2.8배, 여자가 3.1배 더 높았으며, 뇌졸중에 의 한 사망은 65세 이상에서 남자가 1.6배, 여자가 1.5배, 35-64세에서는 남자가 3.3배, 여자가 4.0배 더 높았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기관지염 혹은 페기종의 경 우 1) 남자가 17.1배, 여자가 12.0배이고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2) 으로 인한 사망은 남 자가 10.6배, 여자가 13.1배였다(Husten과 Thorn, 2008).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서 흡연에 의한 기여도는 암의 경우 기관지 및 폐암 이 남자가 87.9%, 여자가 70.9%, 후두암의 경우 남자가 82.8%, 여자가 73.0%, 식도 암은 남자가 72.3%, 여자가 56.9%, 방광암은 46.9%, 여자가 27.4%였다. 심혈관계질 환에서 허혈성 심질환은 남자가 20.8%(35-64세군은 39%, 65세 이상군은 14%), 여 자가 12.5%(35-64세군은 34%, 65세 이상군은 10%), 뇌졸중은 남자가 13.3%(35-64세 군은 37%, 65세 이상군은 8%), 여자가 8.7%(35-64세군은 42%, 65세 이상군은 5%) 이었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기관지염 혹은 폐기종은 남자가 90.8%, 여자가 80.5%였 으며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은 남자가 81.3%, 여자가 74.3%이었다(CDC, 2005; Husten과 Thorn,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8천억원에서 3조 9천 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한중 등, 2001).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질병특수 접근방법을 사 용하였을 때 미화로 22억 6천 9백 42만 달러(인구 10만명당 489만 달러, GDP의 0.59%)에서 29억 5천 6백 75만 달러(인구 10만명당 637만 달러, GDP의 0.778%)에 1)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중 1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2)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천식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10 제1장 서론 5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모든 원인에 의한 접근방법을 이용하였을 때는 31억 5천 4백 75만 달러에서 45억 8천 25만 달러로 추정되었다(Kang 등, 2003). 미국의 경우 년 사이에 연간 약 44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로 인한 연간 직접적인 의료비 손실이 750억 달러, 간접적 인 생산성 손실이 8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흡연자 1인당 연 간 경제적 손실이 3,391달러 혹은 담배 한갑당 7.18달러에 해당하는 것이다(CDC, 2002). 제2절 흡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흡연율의 변화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79%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44.1% (2006)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30.7%(정영호, 2003)인 흡 연의 유행 3단계와 4단계 중간인 흡연감소기에 있다. 그러나, 흡연율이 감소할지 라도, 과거 흡연의 여파는 지속되어 흡연에 의한 사망은 전체사망의 35%까지 증가 할 전망이다.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남성이 흡연 감소기에 접어 든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흡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나라 여성의 흡연율은 5%미만의 흡연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망 중 흡연에 기인한 사망이 5.7%로 추정되는데(정영호, 2003),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할 경우, 여성 사망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20~25%로 증가될 수 있다.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또한 흡연율감소에서 새로운 흡연 유입인구의 억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 리나 청소년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생의 흡연율 보다 중학생의 흡연율의 증가폭이 더 크다. 이는 향 후 성인 남성흡연율 감소에

11 6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여성성인흡연율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의 흡연율이 1992년 2.4%에서 2006년 13.0%로 고등학 생은 2.4%에서 13.0%로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3.2%에서 9.3%로 증가하여, 청소년 흡연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첫 흡연경 험 3) 시기가 1998년의 경우 15.5세에서 2006년에는 12.4세로 낮아지는 경향 4) 을 보 여, 점차 흡연 시작연령이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자 고등학 생의 흡연율은 2005년 13.5%, 2006년 13.6%로 여성성인의 흡연율인 5.8%와 2.3% 보다 높아, 향 후 여성 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흡연율이 23.8%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4.1%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표1-1>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흡연율 추이 남고 남중 여고 여중 자료: 1.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1~2004; 2.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05, 주: 2005년 남고와 여고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의 조사결과임. 3) 담배를 처음으로 한두모금이라도 피워 본 나이 4) 조사 대상 청소년 연령: 1998년의 경우 10-19세, 2006년은 12-18세임.

12 제1장 서론 7 2. 흡연정책의 성과와 한계 흡연율의 저하를 위하여는 담배에의 접근도를 낮추고, 흡연을 하기 어려운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의 인상, 담배포장지 등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의 확대, 금연구역의 확대, 불법적인 담배거래의 근절 등 법 제도의 강화, 금연교육 홍보를 통한 금연의 사회적분위기 조성, 흡연자에 대한 금 연상담 치료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예산은 2000년 1,385백만원, 2003년 7,814백만원, 2005년 23,126백만원, 2006년 31,502백만원으로 증가하여, 금연 정책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표1-2 건강증진사업비 예산의 분포 (단위: 백만, %) 주요사업명 건강증진기금총액 19,814 19, , , ,208 1,423,542 1,907,628 금연사업지출액 1,385 3,345 7,814 6,703 7,541 23,126 31,502 금연사업/기금총액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해당년도 나. 가격정책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제한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금연정 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규제가 본격적으 로 실시되었다. 주요정책으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 인상 및 군면세 담배

13 8 폐지 가 추진되었다. 1994년 이후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2년 160원, 2004년 500원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세금에 의한 담배 가격의 인상추이는 다음과 같다 년 120원 (100원총괄인상+공익부담금신설20원) 년 1월 4원 (폐기물부담금신설) 년 7월 184원 (교육세신설) 년 2원 (건강증진기금신설) 년 판매가의 10% (부가가치세신설) 년 121원 (담배소비세) 년 160원(건강증진기금 150원, 엽연생산지원기금신설 10원) 년 500원 (건강증진기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 원, 엽연초생산지원기금 15원, 폐기물부담금7원) 이러한 담배가격인상 결과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 (최종 공급값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조) 2 담배소비세 641원(지방세법 제229조) 3 지방교육세 321원 (지방세법 제260조의 3)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5 환경폐기물부담금 7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0조) 6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원(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또한 군경외교관 등에 대한 특수용 담배, 항공기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등을 특 수용 담배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면세, 감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 중 군면세 담배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갔고, 2009년부터는 군면세담배 지급이 폐지되었다. 다. 비가격정책

14 제1장 서론 9 흡연경고표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 병행 추진되었는데, 1986년부 터 담배포장훼손 상태 판매 금지, 담배포장지에 경고 문구표기 등을 실시하였고(담 배전매법). 1989년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1995년 국 민건강증진법에서 경고문구 내용 및 표기장소, 크기를 지정하였다. 또한 담뱃갑 포 장지에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2002년, 담배사업법)토록 하였고, 2008년부터 6종의 담배 발암물질표기를 도입하였다. 담배 제품의 직접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 청소년 대상이 아닌 잡지광고 와 행사 후원, 담배판매점 등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연구역은 1995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흡연구역 구분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 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공중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실내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여야 하는 금연시설이 추가되어, 금연구역에 대한 법을 점진적 으로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지역주민, 직장인, 군 경 등 대상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금연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여 금연홍보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흡연자에 대 한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 251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2006년부터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설치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 원하였다.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전국 25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라. 한 계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의 금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법의 실천도가 낮아. 금연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 을 하고, 법의 준수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구역에 서의 흡연자 단속, 불법담배 방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가 미흡하므로, 관세 청 경찰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법준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 하다. 또한 금연교육 홍보캠페인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

15 10 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담당자의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흡연율 증가가 예상되는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보건소중심 의 금연상담 치료 서비스를 병 의원, 산업장, 학교 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3. 세계담배규제조약(FCTC) 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2003년 제 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 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이 통과되었다( ) 2005년 11월 30일 40번째 국 가가 비준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말 국제법으로서 발효된 이 후, 2008년 11월 현재 WHO 193개 회원국 중 168개국이 서명하였고, 161개국이 비준 하였고, 비준국이 증가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비준하였으며(66번째 비준국), 현재 WHO담배규제 기본협약 분담금 부담 10위국이다.(2008~2009년도분 $246,332). 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흡연 감소를 위한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으로서 광범위한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 국제적 차원에 서 당사국이 담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협약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의 보호 (제 5.3조) - 가격 및 조세조치를 통한 담배가격 인상 및 면세담배 폐지(제6조) - 금연구역 지정(제8조) - 담배제품의 성분 공개(제9조와 10조) - 3년 기간내에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제11조) -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일반인의 인식 제고(제12조) - 5년의 기간 내에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의 규제(제13조) - 담배 중독 치료 및 금연 지원(제14조) -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금지(제16조)

16 - 담배업계의 대체활동 지원(제17조) 제1장 서론 11

17 12 제2장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제1절 추진 틀 [그림2-1]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추진 틀

18 제2장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13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조성의 종합계획은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 이라 는 비젼하에 청소년, 성인남성과 간접흡연노출자감소 등 5개의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과제로서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채택하였다. 법제도의 강화 1. 금연구역화대를 통한 간접흡연없는 환경 조성 2. 담배포장라벨 및 담배광고 제한 등 규제 강화 3. 담배가격인상, 면세 담배금지 등 가격정책의 강화 서비스지원 4. 다양한 금연교육 홍보 프로그램제공 5.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금연정책지원 체계구축 6. 연구통계모니터링 등 금연정책 지원 국제협력체계구축 7. 국제협력체계 강화 제2절 목표 1. 청소년흡연율 목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록 자료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2000년 이후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에 청소년 흡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강력한 청소년 흡연감소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남학생 흡연율에서 7년간 50% 가까이 흡연율을 떨어 뜨린 캐나다의 예를 모델삼아 우리나라도 비슷한 목표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단, 캐나다의 경우 가격정책,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19 14 앞서서 시행이 된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포괄적 정책이 병행이 될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학생의 경우 이미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에 인접하거나 상회하면서 거의 정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흡연율의 최대한 억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2-1> 우리나라와 외국 청소년 흡연율 추이 비교 국가 남자(16세) 여자(16세) 한국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4 25( 90) 27( 96) 27 20( 02) - 28( 90) 31( 96) 28 24( 02) - 미국 ( 05) ( 05) 캐나다 일본 ( 96) ( 00) ( 04) ( 96) ( 00) ( 04) - 주: 1. 흡연율정의: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의 정의가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연을 한 경우임 자료: 1: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자료, 고등학교 1학년, 현재흡연은 가끔 혹은 매일흡연 2: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고등학교 1학년 자료 3: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16세 자료 4: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연의 정의: 최근 1 주일간 흡연, 16세 자료 5: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6: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15-17세자료, 현재흡연은 매일 혹은 가끔흡연 7: 未 成 年 者 の 喫 煙 および 飲 酒 行 動 に 関 する 全 国 調 査 ( product/ pd html), 고등학교 1학년 자료

20 제2장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15 이에 따라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2020년까지 현 수준의 50% 정도를 감소하고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30% 정도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각 5%, 15%로 설정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현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 학교 여학생의 경우 4%,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1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흡연 시도 연령은 그 이전의 자료가 없어서 추이를 보기 어려우나 2005년의 조사 결과 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세 상향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2. 성인흡연율목표 우리나라 남자 성인 흡연율은 최근 50% 전후의 수준까지 떨어졌고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며, 특히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이 동반될 때 감소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최근 남성 성인 흡연율이 20% 전후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로 하여 향후 2020년의 목표치를 20%로 설정하였다. 여성 흡연율의 경우 선진국 각국의 수준을 감안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여성흡연에 대한 태도가 개방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숨겨져 왔던 사례들이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 흡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연시도율의 경우 현 수준에서 연간 10% 포인 트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3. 간접흡연 노출율 간접흡연 노출율 역시 최근 조사를 시작한 지표로서 변화 추이를 알 수 없으나, 강력한 규제정책과 홍보를 통해 2020년까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간접흡연 폭로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1 16 <표 2-2>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흡연율 추이 비교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호주 ( 93) 남 캐나다 ( 91) 자 핀랜드 프랑스 7 38( 91) 35( 96) - 33( 01)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호주 ( 93) 여 캐나다 ( 91) 자 핀랜드 프랑스 7 20( 91) 21( 96) - 21( 01)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일본 주: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매일 혹은 가끔 흡연을 하는 경우임 자료 1: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성인흡연실태조사 (각년도) (20세 이상) 2: 국민건강영양조사 (19세 이상)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세 이상) 4. MMWR 2007;56(44): , MMWR 2006;55(42): , MMWR 2005;54(44): , MMWR 2004;54(20): , MMWR 2004;53(20): , MMWR 2003;52(40): , MMWR 2000;49(39): , MMWR 1997;46(51): , MMWR 1994;43(19): (18세 이상) 5: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on drug use in Australia (14세 이상) 6: Report on smoking in Canada ,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CTUMS)(15세이상) ( 7. European health for all database (15세 이상, 매일흡연자의 비율임) 8: 厚 生 労 働 省 国 民 栄 養 の 現 状 ( 国 民 栄 養 調 査 結 果 )( tobacco/product/pd html) (20세 이상)

22 제2장 담배규제 및 금연환경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17 <표 2-3> 금연중장기정책 목표 목 표 청소년 흡연율 감소1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 하향억제1 남학생(중1~고2, 세) 여학생(중1~고2, 세) 성인 흡연율 감소 (중1~고2) 12.3 (중1~고2)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성인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증가2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간접흡연 노출자비율의 감소2 청소년: 가정실내 성인: 사업장 자료: 1.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3 제3장 주요 추진과제 제1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 1. 현황 가. 국내법제도현황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최초로 흡연구 역과 금연구역의 분리 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 는 환기시설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간접흡연 방지정책은 1999 년, 2003년, 2006년의 법의 제개정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 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흡연구역에서만 담 배를 피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과 흡연구역의 구분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제도를 두었다(법34조). 흡연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중시설로 대형건축물, 공연장, 대형학원, 대 형상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 5)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4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 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참고문헌 19 장,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및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 등 총 10여 시설을 공중시설로 규정하고, 해당 공중시설에서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로 승강장, 지하도 상품판매장등을 지정하였다. 또한 흡연구역과 금연구 역을 알리는 필수 설치 시설로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을 정하였다. 이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을 위반한 경우 2001년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국민건강증진법 34조, 개정), 2002년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34조, 개정)로 점차적으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으며, 2002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신설하여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법 시행을 강화 하였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도 법의 개정을 반복하면 서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부터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정하는 금연시설 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설 전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시설을 두어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제도의 도입을 시작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구역확대정책은 1995년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시작으로, 실내공중이용시설에서의 완전금연 및 실외공중이 용시설에서의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을 목표로 단계적인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금연을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확대정책에 따라 1995년 대형건물, 의료기관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에는 16개의 공중이용시설로 대상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또한 대형건물에서 소형건물로 그 대 상을 확대하고, 실내공중이용시설 중 미성년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는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을 하여야 하는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등 금연시설을 점차 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금연공중시설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 한 체육시설의 예에서와 같이 실외체육시설에서도 금연을 하도록 지정하여 실외시

25 20 설에서의 금연정책을 확대하여 왔다. 다음으로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동의 장소를 구체화하였으며, 대상 장소도 확대하였다. 1995년 법 제정당시 승강장으로 정하였던 것을 점차적으 로 확대하여 2003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 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 공중시설별로 반드시 금연을 하여 야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점진적으 로 제한하여 왔다. <표 3-1> 금연구역 법제도의 변화 1. 대형 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 숙박 업소 6.혼인 예식장 7. 학교 가 천제곱미터이상 3천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장 3천m제곱미터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나 -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복합용도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가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기실 객석 관람객대기실 사무실 사무실 가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나 - - 강의실 학생대기실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휴게실 대형점 대규모소매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가 점 도매센터 및 도매센터 및 지하도 도매센터 및 지하도 도매센터 및 지하도 지하도 상점가 상점가 상점가 상점가 나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판매매장 지하도상품매장,통로 지하도상품매장,통로 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가 혼인예식장 나 가 - 초중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교사

26 참고문헌 실내 체육 시설 9. 의료 기관 10. 사회 복지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12. 목욕장 13. 게임, PC 방 14. 대형 음식점 15. 만화방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전체(다)/ 학교교사전체/ 나 - -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가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 가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나 가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 복지시설제외) 대기실등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복 지시설제외) 나 서비스제공지역 서비스제공지역 가 나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지하역사 차량내부, 지하역사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다)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교통수단 차량내부,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가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탈의실,목욕탕내부 탈의실,목욕탕내부 가 -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 츠설비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 츠설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가 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가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16. 정부 가 - -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1천제곱미터이상의 청사

27 청사 나 - - 청사의 사무실,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민원대기실 17. 가 - - 보육시설 보육시설 보육 시설 나 - - 보육시설전체(다) 보육시설전체 승강기의 승강기의 기타 내부 복도 화장실 내부 복도 화장실 공동금연 승강장 승강장 그밖에 다수인이 그밖에 다수인이 구역 이용하는 지역 이용하는 지역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1995, 1999, 2003, 2006 주) 가)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 나)절대금연구역; 다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간접흡연 예방금연구역 정책의 변화 결과 2006년 현재 금연 및 흡연을 구분하여 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3천m2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m2 이상 복합건 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대 기실 사무실, 연면적 1천m2 이상 학원의 강의실 학생대기실 휴게실,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로비, 대학교 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 육시설의 관람석 통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거실 작업 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 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승강장 차량 지하역사, 지하보도, 16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만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소(PC방)의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 구역, 영업장 면적 150m2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1/2 이상 구역, 연 면적 1천m2 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의 사무실 민원인대기실과 위의 시설의 승강기, 복도, 화장실을 포함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실내전체에서 금 연을 하여야 하는 금연시설로는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의 校 舍, 병원 등 의료기 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지정되었다.

28 참고문헌 23 또한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고, 확대된 금연구 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별도의 규 정도 제정되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금연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 소유자등은 금연 흡연구 역 표지를 설치 부착하여야 하고,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 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 시설 설치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 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FCTC 현황 FCTC 협약 제8조2항에서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 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 집행 행정 및/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2차 당사국회의에서 간접흡연예방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내에서의 완전한 금연과 금연구역을 필요하다면 실외까지 최 대한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홍보, 제반 법규제의 강화, 위반시 벌칙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 외국의 현황 2008년 기준 smoke-free law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총 37개국이고, smoke-free law가 통과되어 앞으로 집행할 나라는 14개국이며, smoke-free law 통과를 진행 중

29 24 인 국가는 6개국이다. smoke-free law는 4가지로 분류된다. 법적 규제수준 및 그 수 행과 법 도입의 진행정도를 가지고 Good laws, Limited laws, Local action, Smokefree soon로 구분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 smoke-free law를 보면, 완전 금연에 해당하는 Good Law에는 완전금연 또는 거주지나 준-거주 지역에 완전금연 을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포괄적 smoke-free law를 실행 하는 5개국(Bermuda,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Uruguay)과 소규모 접 객업소등에 흡연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smoke-free law를 적용하는 12개국(Estonia, France, Iceland, Italy, Lithuania, Malta, Norway, Singapore, Slovenia, South Africa, Sweden, Thailand)이 포함된다. Limited laws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술집(bar), 레스토 랑 등에 흡연을 허용하는 부분금연을 실행하는 5개국(Belgium, Iran, Luxembourg, Portugal, Spain)과 아직은 법이 효과적으로 수행 및 효력발생이 되지 않은 국가로 서 2008년 WHO의 법 집행 평가 10점 만점에서 7점 이하로 미약한 수준인 5개국 (Bulgaria, Niger, Pakistan, Uganda, Yemen)이 속한다. Local action 국가는 주 또는 지역 수준에서는 포괄적인 법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법으로는 미약하거나 법이 없 는 경우로서 15개국(Argentina, Australia, Brazil, China, Canada, Germany, India, Indonesia, Keny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Paraguay, Philippines, Switzerland, USA, Venezuela)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 15개국은 Smokefree soon로 분류되며 여기 에는 금연구역법이 통과되었으나 법 집행이 되지 않은 9개국(Brunei Darussalam, Denmark, Djibouti, Finland, Mexico, Oman, Panama, Serbia, Turkey)과 완전금연법 통 과를 진행 중인 5개국(Bhutan, Guatemala, Malaysia, Mauritius, Netherlands, Nigeria)이 속한다(표5-2). <표3-2> 국가별 smoke-free law 현황 국가 관련법 발효 시기 규제 면제 효과 버뮤다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클럽, 주거지역(residential 매우 제한적임 - 관광수입이 GDP 1/4을 차지하는 국 가이나 포괄적 smoke-free law 적용에 의해 국가 수입이 영향 받지 않았음

30 참고문헌 25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우루구아 이 노르웨이 스웨덴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homes), 폐쇄공간(enclosed places)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클럽, 폐쇄된 공간(enclosed places)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학교와 어린이 센터(early children center)의 실외 (스코 트랜드) comprehen (웨일 직장, 공공장소, sive 즈와 접객업소, 게임장, smoke-free 북아일 클럽, 폐쇄된 공간 law 랜드) (잉글 랜드) comprehen sive smoke-free law (decree) (law)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일부 실외장소 직장, 공공장소, extensive 접객업소, 음식 및 smoke-free 음료 제공되는 모든 law 장소, 폐쇄된 공간 extensive 직장, 공공장소, smoke-free 접객업소, 게임장, law 폐쇄공간 감옥, 호텔, 호스피스 및 정신과 치료 기관 개인소매점, 환자와 주거자가 살고 있는 흡연 룸 화장실, 감옥의 지정된 흡연방, 오일정비(oil rigs), 개인 화장실(거주지, 호스피스 기관, 호텔 등) 매우 제한적임 기관 내 리빙룸, 직장의 흡연룸 접객업소 내 흡연구역 크기 제한, 음식과 음료는 흡연구역에 금지 - 술집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90%이상 감소 -접객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술집 및 클럽의 판매가 0.9% 증가, -카페 및 식당 판매는 9.3% 증가, -선술집,여인숙, 술집(pubs, taverns, bars) 등의 고용이 24% 증가, -카페 및 식당의 고용이 9% 증가, -클럽의 고용은 8% 증가함 - 스코트랜드의 술집 근로자들이 공기 중 해로운 입자에 노출율이 86%까지 감소 -간접흡연은 90%까지 감소 -간접흡연 수준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았음. -인구의 1/3이 매일 흡연자였음. 그러 나 인구 10명 중 8명이 이 법을 지지 함 -발효 후 매일-흡연자가 4% 감소 -많은 식당 근로자들이 금연 또는 담 배소비를 줄이겠다는 동기를 받음 -소매점 99% 이상이 이 법을 준수함 이탈리아 extensive smoke-free law 직장, 공공장소, 폐쇄공간 흡연구역의 크기와 환기시설규제 엄격 -발효 2년 후 흡연율이 7.3%까지 감소 -64세 이하에서 심장발작(heart attacks) 이 11% 감소함 타일랜드 extensive smoke-free 직장, 공공장소, 공기청정기 구비 공공청정기 없는 식당 및 직장에는 흡연구역 -담배갑규제와 좀 더 강력한 금연구역 법을 혁신적으로 포괄하면서 이를 통

31 26 멕시코 싱가폴 말타 리투아니 아 아이스랜 드 에스토니 아 슬로바니 아 프랑스 law extensive smoke-free 예정 law extensive smoke-free law extensive smoke-free law extensive smoke-free law extensive smoke-free law extensive smoke-free law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 접객산업, 게임장, 폐쇄공간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음식 또는 음료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 폐쇄공간 extensive smoke-free 폐쇄공간만 law extensive smoke-free law 공공장소, 직장, 접객업소, 게임장, 폐쇄공간 지정 접객업소에 흡연구역 지정 호커센터 실내, 감옥, 직장 및 접객업과 공항 내 흡연구역, 호텔 직원룸(hotel function rooms)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직장 및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허용(크기 규제), 흡연구역에 서비스 허용, 주거지역 화장실 금연 면제 시가와 파이프 클럽 면제, 직장내와 장거리 기차에 흡연지역 허용 접객업소와 직장내 흡연구역 허용, 접객업소의 흡연구역은 크기제한, 흡연구역 내 음식 및 음료 제공 금함. 호텔과 레지던스 케어 홈과 감옥의 지정된 화장실은 금연 면제 시가라운지 면제, 접객업소와 직장내 흡연구역 허용, 흡연구역 환기요구조건 승인 필요 크기와 환기시설을 제한한 흡연구역 허용, 흡연구역에 서비스 허용, 호텔 화장실 면제, 노인케어센터와 감옥 등 면제 면제 없음. 대체용 홈에 있는 spaves에 대하여는 논의 중. 흡연구역 지정(크기와 하여 15년 동안 31,000명 이상의 생명 을 구하였고, 2026년까지 315,000명의 사망자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음 - 이전의 부분금연법(limited law) 은 잘 실행되지 않아 간접흡연 수준 높았 음 -2008년 새로운 법이 공공보건의 기회 가 될 것임 년 중년성인의 1/4 이하가 직장 내 간접흡연에 노출됨 -직장 내 금연이 도입된 후 심장발작 이 15%까지 감소됨

32 참고문헌 27 남아프리 카 스페인 벨지움 이란 우간다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extensive smoke-free law limited laws limited laws limited laws limited laws local action local action local action local action 직장, 공공장소, 접객업소 직장, 공공장소, 카페 환기시설 규정 엄격), 흡연구역 내 음식 및 음료 제공 금함. 직원은 흡연룸이 흡연한지 1시간 후에 들어갈 수 있음. 개인주거지역 면제, 흡연구역 허용 - 발효 후 식당 사업자가 32%까지 감 소,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반환 (VAT(value added tax) returns)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남 100제곱미터 미만의 접객업소는 흡연 허용, 100제곱미터 이상의 -접객업 이외의 많은 직장인이 간접흡 접객업소와 공항 및 연에 노출되는 것이 감소 영화관에 흡연구역 허용. 50제곱미터 미만인 술집은 흡연 허용, 50제곱미터이상의 술집은 금연구역 제공,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식당과 직장에서는 흡연구역(DSRs)허용됨 년에는 찻집에서의 물담배(shisha) 금지가 좌절됨(overturn). 찻집(tea house)면제 -지중에 동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연구역법을 지지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음. 식당, 술집, 디스코에는 - 법 실행 미약 흡연구역 허용 직장, 공공장소, 감옥 -총 56개 주(또는 지역) 중 14개 주에서 comprehensive smoke-free law 실행 -총 13개 지역 중 10개 지역 및 지방이 포괄적인 smoke-free law를 가지고 있음 -그 외 지역은 일부 면제를 포함함. 모든 캐나다의 감옥은 실내 완전금연(100%smoke-free law)임 -캐나다 수도에서의 포괄적인 smoke-free law은 접객업소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호주 남부에서는 금연구역법의해 청 - 8개 지역(states and territories) 중 4개 소년의 흡연태도가 변화됨. 지역에서 포괄적인 smoke-free law 적용함. -금연구역법이 발효된 후 증가하는 청 -그 외는 제한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광범위 소년 흡연자들이 담배 소비를 줄이고 smoke-free law 적용함. 금연하겠다고 말함. - smoke-free law는 1 특정 행정구역인 홍콩에 적용됨(식당, 카라오케 술집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공공장소 실내 금연) 아르헨 local - 23개 지방(provinces) 중 5개 지방과 3개 -담배 성장이 지역 경제의 일부인 곳

33 28 티나 action 도시에 포괄적인 smoke-free law 있음 에서 조차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브라질 local -상파울로 거주자 10명 중 9명은 실내 -1개 도시에 포괄적인 smoke-free law 있음 action 완전금연을 지지함 필리핀 local - 3개의 도시에서 공공장소의 금연을 적용, -담배산업의 방해에 압도됨. action 흡연구역 지정 허용함 라오스 local -1개의 도시에서 공공장소, 식당, 카페 등 - 관광객에 대한 염려 없이 smoke-free action 실내에서 smoke-free law실행 law도입됨 스위스 -지역차원에서 금연지지. local -26개주 중 6개 주에서 smoke-free law수행 -79%의 Ticino 유권자가 금연구역법을 action 찬성함 독일 인도 인도네시 아 케냐 local action local action local action local action -16개 지역중 11개 지역에서 smoke-free law실행 -1개 도시(Chandigarh)에 smoke-free law적용 -접객업소는 흡연구역(DSRs) 지정이 허용됨 -1개 지방(Jakarta Province)과 2개 도시(Cirebon City, Bogor City)에 smoke-free law적용 -접객업소는 흡연구역(DSRs) 허용됨 -3개의 도시(Mombasa, Nakuru, Nairobi)에 smoke-free law적용 출처: Global Voice: Working for Smokefree Air status report - 폐결핵의 영향을 줄임: 금연구역법과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기타 규제조치는 TB(폐결핵)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 킴. 흡연 남성은 비 흡연자보다 TB(폐 결핵)로 사망할 가능성이 4배이상 높 고, 간접흡연 노출자는 TB(폐결핵)발 병 위험이 높음. -법 집행 기관의 부족으로 금연구역법 (smoke-free law)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 휘되지 못하고 있음 -담배회사의 로비활동 강함 1) 미국 미국의 포괄적인 smoke-free law는 주로 local차원(towns, cities, states, provinces, territories)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 호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지역 차원의 법은 상당히 강력하며, 미국 국내법보다 제정하기기가 쉽고, 또한 즉각적으로 법이 집행 될 수도 있다. 2008년 현재 많은 지역에서 금연도시 및 smoke-free law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56개 지역(주와 지방정부 포함) 중 14개 지역(주와 지방정부포함)에서 포괄적인 강 력한 smoke-free law를 적용하고 있다. 14개 지역(주와 지방정부 포함)은 Arizona,

34 참고문헌 29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Hawaii, Maryland, Massachussetts,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Ohio, Rhode Island 의 12개 주와 Washington D.C, Puerto Rico 2개 지역이며 포괄적인 smoke-free law를 통해 흡연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약 96.9 million이다. 일부 다른 도시 및 지역에서는 금연구역 면제를 허용(즉, 흡연 구역 허용)하는 부분적 smoke-free law를 수행하고 있다. 가) 미국의 smoke-free law 실시 주의 변화(1995년, 2003년, 2007년) 6) 미국의 51개 주에서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전체적으로 완전금연이 증가하 였고 2003년 이후에는 더욱 확산 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기관 완전금연은 1995 년 7개 주에서 2007년 27개 주로 증가하였고, 술집의 완전금연은 1995년에 실행하 는 주가 없다가 2003년 5개 주에서 실행하고 2007년 13개 주로 증가, 식당의 완전 금연은 1995년 2개주, 2007년 21개 주로 증가, 수퍼마켓(Grocery Stores ) 완전금연 은 1995년 7개주, 2007년 23개 주로 증가, 쇼핑몰 완전금연은 1995년 2개 주, 2007 년 21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가정보육센터(Home-based Day Care Centers)의 완전 금연은 1995년 13개 주, 2007년 33개주로 증가, 상업적 보육시설(Commercial Day Care Centers )의 완전금연은 1995년 20개 주, 2007년에는 34개 주로 증가, 호텔 및 모텔의 완전금연은 1995년에는 없었고, 2003년 1개 주, 2007년 5개 주로 증가, 병 원의 완전금연은 1995년 6개 주에서 2007년 23개 주로 증가, 대중교통의 완전금연 은 1995년 15개 주, 2007년에는 31개 주로 2배 증가, 개인 사업장의 완전금연은 1995년 1개주, 2003년 9개주, 2007년에는 22개 주로 증가, 감옥의 완전금연은 1995 년에는 없다가 2003년 4개주에서 실행하고 2007년에는 6개 주로 증가, 실내체육시 설에서의 완전금연은 1995년 3개주, 2003년에는 10개주, 2007년에는 22개 주로 2003년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하였다(표5-3). 6)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 (STATE) System UCTimeTrend&fromMenu=y

35 30 <표3-3> 미국의 smoke-free law 실시 주의 변화(2007년4분기/ 2005년3분기/ 1995년 4분기) 2007년 4분기/2005년 3분기/1995년 4분기 간접흡연 규제 있음 없음 금연구역 분리된 환기 완전금지(a) 지역지정(b) 구역(c) 계(a+b+c) None Government Worksites 27/16/7 14/22/31 6/6/2 47/44/40 4/7/11 Bars 13/5/0 5/4/2 2/2/0 20/11/2 31/40/49 Restaurants 21/10/2 18/21/26 3/2/1 42/22/29 9/18/22 Grocery Stores 23/11/7 16/21/22 3/3/1 42/35/30 9/16/21 Malls 21/6/2 6/6/6 4/4/1 31/16/9 20/35/42 Home-based Day Care Centers 33/22/13 3/1/4 1/3/1 37/26/18 14/25/33 Commercial Day Care Centers 34/26/20 4/7/7 1/3/1 39/36/28 12/15/23 Hotels and Motels 5/1/0 22/16/8 1/1/0 28/18/8 23/33/43 Hospitals 23/12/6 18/27/33 4/4/2 45/43/41 6/8/10 Public Transportation 31/21/15 11/18/23 3/3/1 45/42/39 6/9/12 Private Worksites 22/9/1 13/17/20 3/4/1 38/30/22 13/21/29 Prisons 6/4/0 3/3/3 2/2/0 11/9/3 40/42/48 Enclosed Arenas 22/10/3 13/16/18 3/3/1 38/29/22 13/22/29 합계 281/153/76 146/179/203 36/40/12 463/361/ /291/372 자료: State Tobacco Activities Tracking and Evaluation (STATE) System e=uctimetrend&frommenu=y 나) 금연구역관련법 적용 실태 7) 직장, 식당, 술집 직장, 식당, 술집 등에 local 100% smoke-free law를 적용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차원(local level)에서 직장, 식당, 바(bar) 모두에 대한 local 100% smoke-free law의 적용은 1993년 2개 지역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75 7) 2008년 1월 기준

36 참고문헌 31 개 지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24개 지역으로 증가, 2008년에는 289개 지역 (2008년 1월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는 2009년에는 효력 발생 3개 지역을 추가하여 292개 지역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카지노와 게임장 푸에르토리코와 와싱턴 D.C.지역과 27개 주에서는 카지노와 게임장소(bingo parlors, race tracks, jai-alai center,card club 등)에서의 완전금연을 입법화 하였다(표 3). 이 중 빙고게임은 27개 주에서 완전금연, 6개주에서는 카지노에서 완전금연, 5 개주에서는 모든 카드클럽에서 완전금연, 13개 주에서는 레이스트랙에서 완전금연, 플로리다주는 jai-alai center에서 완전금연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는 Montana, Nebraska, Oregon 3개 주에서 bingo parlors와 race tracks 모두에 완전금연이 실행 될 예정이다 실외 지역 최근 실외 지역 한곳 이상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지역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local 수준에서 1,242개 지역이다. 이 중 건물입구 근처와 창가에서의 흡연 규제, 폐쇄공간의 환기시설 등에 대한 규제 요구는 710개 지역, 공원 및 해변과 같은 실 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716개 지역, 실외 스타디움, 기타 스포츠와 오락장 소(entertainment venues)등에서의 흡연규제는 316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의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조항의 놀이터와 유아모래놀이박스 주위의 25feet(7.5m)내 흡연 또는 시가렛, 시가 또는 기타 담배관련상품 등의 배치 금지에 따라 놀이터 금연이 법으로 실행되었다. 2004년에는 62개 해변가에서 흡연금지가 시작되었고, 주요 해 변가 금연지역은 Santa Monica, Malibu, Solano Beach, San Clemente, Huntington Beach and Carpinteria. Los Angeles 등이며,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관할 구역 해변의 13마일에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100벌금에 처한다. 실외식당은 카페, 식당, 안뜰(patios), 야외시장(outdoor markets), 주 내 지역사회(cities and

37 32 counties) 이벤트 등에 실외금연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동물원 금연은 현재 로스엔 젤레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건물출입구 금연 8) 은 캘리포니아 주의 The New Statewide Smoke-free Entryway Law는 Assembly Bill (AB 846), amends 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s 에 근거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공공건물의 입구, 출구, 창가 20feet(6m)이내에서 금연이 실시되었다. 건물출입구 금연구역에 속하는 건물은 법 조항 7596(a) 규정상 공공빌딩을 주, 카 운티, 도시, 도시와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 의해 소유되었거 나 임대된 빌딩 으로 정의 되어 있고,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 아 주립 대학,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등의 캠퍼스 빌딩 뿐 아니라 주, 카운 티, 도시 등의 공공건물 등이 포함된다. 만약 빌딩이 개인 소유이면서 정부에 의해 일부분이 임대되고, 일부가 개인 사업으로 사용된다면 그 빌딩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빌딩의 입구, 출구, 창가 등에서 20Feet(6m)내 금연구역(a twenty-foot smoke-free zone)을 지정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은 $ 이 적용된다. 차량 내 금연은 2008년 1월 1일 H&S Code 이 발효됨에 따라 18세 이하 청소년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운행 및 정차)에서 모든 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하였고, 위반 시 벌금은 100$이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내 아파트, 콘도, 다세대 주택 등에 금연주 택이 선호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비흡연자는 84%이고, 캘리포니아 임차인의 80%가 흡연구역을 겸비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 장에서는 금연아파트등록(Smokefree Apartment House Registry)을 실시하여 금연주 택을 찾는 주거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금연하는 아파트 건물 목록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다가구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다. 이 금연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캘리포니아 노동법(California s Labor Code Section )의 폐쇄 공 간 내 흡연 금지를 들고 있다. 비록 개인 거주자가 이 법으로부터 면제된다 하더 라도 California s Legislative Counsel에 의해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또는 복합건물 (로비, 복도, 세탁실, 계단, 엘리베이터, 레크레이션 실 등을 포함)이 폐쇄 공간 또 8) Statewide Smoke-free Entryway Law

38 참고문헌 33 는 고용 장소일 때는 노동법의 흡연금지 조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노동법 에 의해 금연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고용주는 흡연자에게 금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의 금연 위반 시 처음에는 100$, 그 이후에는 벌금이 증가된다. 2) 캐나다 9) 2008년 4월 현재 13개 지방 및 지역 모두에서 smoke-free law(포괄적 및 부분적) 가 있고, 이 중 10개 지역 및 지방이 포괄적인 smoke-free law를 실시하고 있다. 포 괄적 금연을 통하여 31.4million명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았고, 캐나다 수도의 포괄적인 smoke-free law실시가 접객업소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실내지역 100% 완전금연은 술집과 식당의 경 우 Prince Edward Island를 제외한 12개주에서 실시하고, 카지노 및 기타 게임장의 완전금연은 11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표 3-4> 캐나다 식당 술집등의 100%금연구역 현황 : 2008년 3월 지역 100%금연구역(hospitality 장소) Alberta 모든 식당, 술집(bars), 패티오(실외식당) 100%금연 British Columbi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Manitoba (Winnipeg) 모든 식당, 술집(bars) 100%금연 New Brunswick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Newfoundland & Labrador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금연 Nunavut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Northwest Territories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Nova Scotia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금연 Ontario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Saskatchewan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Yukon 모든 식당, 술집,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금연 Quebec 모든 식당, 술집(bars), 카지노 100%금연 Prince Edward Island 카지노, 패티오(실외식당) 100%금연 자료: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39 34 작업장 완전금연은 9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고, 비-완전금연 지역에서는 흡연구역 을 지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버타 주와 만니토바 주의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금연 을 면제하기도 한다. 실외금연은 새로운 분야로서 자동차를 포함한 실외환경을 금 연구역으로 확대하는 지방 및 지역법으로 개정되고 있고, Saskatchewan을 제외한 12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실외식당의 완전금연은 4개 주, 출입구 3-15m이내 완전 금연은 8개주, 실외식당에 흡연제한은 5개주에서 실시된다. 일부 지방정부는 놀이 터(play structures), 공원 등과 같은 기타 실외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선도적인 지방정부는 호텔방이나 개인 교통수단(private vehicles)까지도 법에 포함시키고 있 다. 그 예로서 2007년 11월, Nova Scotia의 Wolfville 타운은 지방법 No. 89(교통수단 내 흡연금지법)을 통과시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탑승한 개인교통수단 내 흡연금 지가 200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Wolfville의 지방법이 통과된 직후, Nova Scotia 정부는 2002년 Smoke-free Places Act 12장을 개정하고 2008년 4월 1일부로 19세 이 하의 청소년이 타고 있는 개인교통수단 내 흡연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Yukon Territory은 2008년 5월 15일 자동차 내 흡연금지법이 3번째로 발효되었다. <표 3-5> 캐나다의 13개 지역 Smoke-free Legislation/Regulations 현황 10) 지역 Albert a 금연 구역법 Smoke-Free Places (Tobacco Reduction) 1.1 Amendment Act, 2007 British Tobacco 2008 Colum Control Act.3.31 bia 발효 시기 작업장 공공 장소 모든폐쇄된 작업장내 금연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폐쇄 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폐쇄 된 공공장소 내 금연 식당 흡연 금지 흡연 금지 카지노, 빙고,기타 장소 흡연금지( 원주민 보호구역내 카지노 오락장 흡연허용) 술집 흡연 금지 흡연금지 흡연 금지 실외 조항 * 금연구역:.패티오(실외식당).모든 작업장과 공 공장소 출입구와 환풍로와 열리는 창문 주위 5m 내 * 금연구역:.모든 작업장과 공 공장소의 출입구와 환풍로와 열리는 창문주위3m내..학교 지방정부 개인 에서 더 차량 강력한 (어린이 규제법 탑승) 통과허용 여부 No 도입할 것을 공표함 Yes No(지방 정부법을 통 하 여 허용됨)

40 참고문헌 35 Manit oba New Bruns wick The Non-Smoker s' Health Protection Act 0.1 (Various Acts Amended) Smoke-free Places Act Newfo undlan Smoke-free d and Environment 1 Labra Act, 2005 dor North west Territo ries Nova Scotia Nunav ut Tobacco Control Act, 2006 Environment 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s Smoke-free Places Act (amended) Tobacco Control Act 31 Environment al Tobacco Smoke Work Site Regs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직장내 흡연구역 지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금연 면제 흡연 금지 흡연금지( 원주민 보호구역내 흡연금 카지노 지 오락장은 흡연 허용) 흡연금지 흡연금 지 흡연금지 흡연금 지 흡연금지 흡연금 지 흡연금지 흡연금 지 불명확-분 명하게 언급되지 않음 금연 면제 흡연금지 흡연금 지 운동장 * 흡연제한.패티오(실외식당) * 흡연제한.패티오(실외식당) * 금연:.학교운동장 * 흡연제한.패티오(실외식당) * 금연.패티오(실외식당) * 금연구역:.학교의 출입 15m 이내.직장 및 공공장소의 출입구 3m 내 *금연구역:.패티오(실외식당).학교운동장.허가된 실외지역과 작업장의 출입구와 환풍로와 창문 주위 4m 내 * 금연구역:.학교 출입구 15m 내.작업장과 공공장소 3m 내 정부 관심 표현함 정부 관심 표현함 No No 19세 이하 청소년 타고 있는 차량 내 흡연 금지 No No No Yes Yes Yes Yes

41 36 Ontari o Prince Edwar d Island Quebe c Saskat chewa n Smoke-Free Ontario Act 31 Smoke-free Places Act The Tobacco Act The Tobacco Control Act (amended) Occupationa 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1996) Yukon Smoke-free Places Act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일부 작업장내 흡연구역 허용 * 비공공부분 내 흡연구역 허용( 까지) *호텔룸에 서 흡연 제한됨 *일부작업 장 내 흡연구역 허용 모든 폐쇄된 작업장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 식당 및 술집에 흡연구역 허용, 단 서비스 제공 금지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 따로 분리되어 있고, 폐쇄되고 환기구가 설치된 흡연룸은 금연에서 제외)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 내 금연 흡연 금지 흡연 구역 지정( 서비 스 제공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 금지 흡연금지 흡연금 지 흡연금지 흡연구 역지정 (단 서비스 제공 금지) 흡연금지 흡연 금지 흡연금지 흡연금 지 흡연금지 흡연 금지 *금연구역:.학교운동장, 병원, 건강기관, 심리치료 기관, 실외운동장과 오락장소의예약좌석 *흡연제한. 패티오(실외식당) * 금연구역:.학교운동장.실외식당(패티오)의 출입구 2.4m 내와 새로운 패티오의 환풍로 4.5m 내 *금연구역:. 건강과 사회서비스 기관, 대학교, 단과대학교, 비-주택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의 입구 9m 내.학교 *흡연제한. 실외식당(패티오) 정부가 법규정 도입을 공포함 대중의 의견을 수렴 후, 정부가 법규정 도입을 공포함. No Yes Yes No, (지방법 을 통하여 허용됨) None No Yes *금연구역.실외식당(패티오).작업장과 공공장소의 출입구, 창가, 환풍로 주위 지정된 거리 내.학교운동장(중등교 육기관 포함) *18세 이하 청소년 탑승한 차량 내 금연 자료: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Yes

42 참고문헌 37 캐나다의 금연구역법 순응정도를 모니터링(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하기 위해 2007년 15세 이상에게 직장에서의 흡연규제를 조사한 결과 87.5% 가내 직장이 금연구역이며, 흡연은 건물과 작업장 또는 회사차량 바깥에서 허용한 다고 응답하였고, 6.2%는 흡연은 빌딩과 작업장 또는 회사차량 내 흡연구역에서 허용되고, 4.8%는 흡연이 모든 곳에서 제한된다고 응답하였다. 금연구역법 효과로서 흡연율을 보면 현재흡연자를 일생동안 적어도 100개피 담 배를 피운자로 정의할 경우 20세 이상 현재흡연율이 1999년 35%에서 2003년 30%, 2005년 26% 그리고 2007년 24%로 낮아졌고, 15세 이상 현재흡연율은 1999년 25% 에서 2003년 21%로 낮아졌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9%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다. 흡연량 변화는 15세 이상 매일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이 1999년 17개비, 2000년 16.8개비, 2003년 15.9개비, 2005년 15.7개비, 2007년 15.3개비로 감소하였다. [그림 3-1] 캐나다의 흡연율 추이(1999~2007) 현재흡연율 추이 % W1 Total yrs yrs 자료: Health Canada: _ctums-esutc _prevalence/chart_image_2007-eng.php; research-recherche/ stat/_ctums-esutc_prevalence/ prevalence-eng.php 10) Non-Smokers' Rights Association/ Smoking and Health Action Foundation March 2008

43 38 간접흡연 노출 변화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0-17세 사이의 노출이 2003년 16%에서 2004년 15%, 2005년 12%, 2007년 11.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달 동안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을 보면 2005년 매 일 또는 거의 매일 노출된 경우는 2005년 14%에서 2007년 24%로 증가하였고 주 1 회 노출의 경우 2005년 37%, 2007년 35%이며, 1달에 적어도 1회이상 노출되는 경 우는 2007년 40%정도로 간접흡연 노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건물입구 주위에서의 노출이 2005년 49%에서 2007년 54%로 증가하였고, 술집 및 식당의 실외 패티오에서의 노출은 2005년 32%에서 2007년 25%로 감소하였으며, 차량 내 노출은 2005년 26%에서 2007년도 동일한 수준이고, 직장에서의 노출은 2005년 23%에서 2007년 22%로 감소하였다. 길거리 및 공원에서의 노출은 2007년 52%로 건물입구 노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3) 호주 호주연방법은 호주 연방 내 모든 정부건물, 대중교통, 공항 및 국내 외항공기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간 흡연금지는 각 주별로 이루 어지고 있고, 현재 호주의 각 주 및 지역은 폐쇄된 공공장소 특히 직장과 식당에 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폐쇄된 공간을 지붕이 있는 벽면의 면적이 적어 도 전체의 70-75%를 초과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는 폐쇄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금연이 면제되고 게임장의 경우 폐쇄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이 면제되기도 한다. 2007년 퀸즈랜드는 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Amendment Act 2004 하에 포괄적 금연이 발효됨에 따라서 모든 술집, 클럽 식당, 직장, 상업적 실외식당 및 음주 장소, 실외공공장소, 비-주거지역 빌딩 입구 4m 이 내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였다. 호주의 몇몇 주는 직장, 공공장소, 일부 가지노 등에서 smokefree air laws가 법제화 되었고, 최근에는 New South Wales, Tasmania 지역에서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 내 흡연금지법이 도입 및 실행되

44 참고문헌 39 고 있다. <표 3-6> 호주의 금연구역 법 지역 법규 규제 면제 벌금 the Smoking -2006년 12월 1일부터 폐쇄된 공공 *지붕이 있는 벽 면 위반시 개인 (Prohibition in 장소 내 금연 (폐쇄공간은 지붕이 적이 전체의 75% Capital 100$, 사업주는 Enclosed Public 있는 벽 면적이 이 75%를 초과하 이하면 폐쇄공간으로 500$ Places) Act 2005 여야 함) 인정되지 않음 New South Wales Queenslan d South Australia - 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Act 2004, - Smoke-Free Environment Amendment Regulation Smoke-Free Amendment (Enclosed Places) Regulation 2006 Tobacco and Other Smoking Products Amendment Act 2004 Tobacco Products Regulation Act 년 7월 모든 폐쇄된 장소(식 당, 허가된 클럽, 술집)에서 금연법 발효 * 폐쇄공간은 천장과 벽 표면이 전 체의 75%를 초과할 때만 폐쇄공간 으로 인정 년 7월 주 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이 탑승한 개인 차량내 흡연 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공표함 년 7월 1일 포괄적 금연이 발효됨(모든 술집, 클럽 식당, 직장, 상업적 실외식당 및 음주 장소, 실 외공공장소, 비-주거지역 빌딩 입구 4m 이내) *지붕이 있는 벽 면 적이 전체의 75% 이하면 폐쇄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Star city Casinods의 개인게임 구역은 흡 연이 허용됨. 카지노 High roller rooms은 면제 -1999년 1월부터 모든 실내 식당 금연 -2007년 10월 31일 완전 폐쇄된 공 폐쇄공간이 70%이하 공장소 금연이 발효됨(폐쇄공간은 지붕이 있는 벽 면적이 이 70%를 초과하여야 함) 지방법에 따라 20~140$범위의 벌금 Tasmania Public Health Act 년 1월 1일 완전실내금연발효 -2008년 1월 18세 이하 청소년이 탑승한 자량 내 흡연을 금지함 * 차량 내 흡연금지 위반 시 벌금 110$ Victoria -카지노 게임층 제외 년 7월 1일 폐쇄된 공공장소 -지붕이 있는 벽 면 내 금연이 시작됨(폐쇄공간은 지붕 적이 이 75%이하인 이 있는 벽 면적이 이 75%를 초과 공간은 폐쇄공간으로 하여야 함) 인정되지 않음

45 40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ies -Heath(smoking in Enclosed Public Places) Regulations, 년 7월 31일부로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 완전금연이 발효됨 -2008년 7월 현재 흡연금지법이 발 효되지 않은 주 *the Burswood Casino 의 high roller rooms 는 면제 * 야외와 시골지역 (실외식당)은 흡연이 허용됨 *개인 또는 사업주는 최대 2000$까지 벌금, 지속 적으로 위반 시 일일벌금이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벌금이 적용됨 자료: List of smoking bans in Australia : 법제화 현황 SMOKEFREE LAWS: AUSTRALIAN STATES AND THE WORLD: 발효날짜 확인 위 자료들을 재구성 함 2008년 7월1일 현재 술집, 식당 hospitality 장소에서 100%금연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Northern Territories를 제외하고 호주 수도지역을 포함하여 6개 지역으로서 Capital,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등이다. 모 든 식당과 술집에 100% 금연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캐피탈 지역을 포함하여 5지 역이며, 타스마니아에서는 술집에서만 100% 금연이 시행되고 있고, 실외지역을 포 함하여 100%금연을 수행하는 지역은 Queensland 이다. 호주 북부지역 정부는 술집 금연을 하지 않을 것으로 공포하였다. <표 3-7> 호주 식당 술집등의 완전금연구역 현황 ( ) 지역 100%금연구역(hospitality 장소) Capital 모든 식당, 술집(bars) 100%금연 New South Wales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금연 Queensland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금연, 음식 및 술 제공되는 실외 지역 포함. South Australia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금연 Tasmania 모든 술집(bars and pubs) 100%금연 Victoria 모든 식당, 술집(bars and pubs) 100%금연 식당과 술집 간접흡연보호 없음/정부는 술집 금연을 하지 않을 것으 Northern Territories 로 공포 자료: Americans for Nonsmokers' Rights : hospitality 100%금연 현황 (2008년 7월1일)

46 참고문헌 41 <표 3-8> 국가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비교 금연구역 구분 국가 건강관 교육시설 정부 사무실 기타 작업장 실외 식당 술집 리시설 (대학포함) 시설 실내 실내 지역 미국 영국 - - 독일 G7국가 프랑스 - -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 - 브라질 브릭스(BRICs) 러시아 국가 인도 - - 중국 - (대학제외) 추가 비교 국가 싱가폴 - - 한국 - (대학제외) 폴란드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 스페인 터키 오스트리아 벨지움 - - 덴마크 아이슬랜드 OECD Czech Republic 국가(23개국)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 룩셈부룩 네덜란드 노르웨이 -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 스위스 주: -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08

47 42 2. 이론적 타당성 간접흡연은 담배연기 중에 유해물질들이 필터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므로 직접흡 연보다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 연기 중에는 발암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물질과 수많은 유해물질이 심장질병이나 폐암 등에 원 인이 되어 왔다(US EPA, 1992). 미국 암 협회에서 조사한 생담배연기의 위험성은 생담배 연기를 계속 흡입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흡연자에 서 뿜어 나오는 연기보다 더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 물질도 많다고 발표하였다. 따 라서 간접흡연자도 흡연자와 같은 비율로 폐암이나 폐기종을 일으켜 사망률을 보 인다(Baker F, 2000). 또 다른 연구에서는 15세 이상 유럽인 중 79%가 간접흡연에 노출된다고 추정하였고, 미국에서 보고서는 모든 비흡연자들 중 88%가 간접흡연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남아프리카의 최근 연구에서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 64%가 집에 최소한 한명의 흡연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Greenberg R, 1989, Crone M, 2001). WHO (2001)는 간접흡연으로도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수행된 수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WHO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해 주 고 있다. 미국의 EPA는 간접흡연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서 성인 비흡연자에 게서 폐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PA, 1992) 또한 간접흡연은 혈압의 증가, 말초혈관의 수축, 혈소판의 감수성을 감소시켜 쉽게 응고되게 하고, 동맥 내피에 직접적인 손 상을 주어 심장에 산소공급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는 등 급 성 심혈관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tsuka R. et al., 2001). 외국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기에 사업장 간접흡연에 따른 근 로자의 피해와 가정에서 배우자 흡연에 따른 피해 혹은 부모의 흡연에 따른 자녀 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사업장에서 간접흡연 규제가 엄격해 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식당과 술집에서의 종업원 피해에 대한 연

48 참고문헌 43 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가. 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영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에서의 간접흡연은 가정에서의 노출보다 약 2 배 정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에서 간접흡연 결과 영국에서는 일년에 7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문제는 심각하여 술집이나 레스토랑 종업원은 흡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보다 평균 3배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영국 접객업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명씩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금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1996년 이후 10%에서 50%로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종업원 10명 중 한명은 흡연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mbes, 2004). 홍콩에서 직장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환율을 추정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cGhee, et al., 2002). 비흡연 정규직 종사자 1961명 중 47.5%는 직장에서 간접흡 연에 노출되었으며, 26%가 가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노출은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이, 기혼자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종사자의 37% 이상은 호흡기 질병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간접흡연은 보건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발생 시키고 특히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고용주와 그 종사자에 의해 부 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 중 사업주가 28%를, 국가가 8%를, 개인이 63%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외국에서 배우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이 사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에 걸릴 확률은 30%정도

49 44 증가하며 이는 하루 담배 한갑 피우는 사람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aw, et al., 1997) 년까지 14년간 흡연 남편의 부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흡연 남편의 부인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으 로 인한 부비강암과 뇌암의 발생이 흡연 남편의 흡연량에 따라 증가하며, 특히 부 비강암은 남편의 흡연량이 1~14개피, 15~19개피, 20개피 이상으로 많아지면 발생위 험도는 3.03, 4.25, 4.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yama, 1998). 간접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위험도는 배우자가 흡연하는 남성에서 1.27배, 여성은 1.13배로 비흡연자를 배우자로 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mes EE, Geoffrey CK, 2003). 한편, 흡연자를 아내로 둔 남편이 흡연자 남편을 둔 아내보다 폐암에 걸릴 상대 위험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흡연자 아내를 둔 남성 배우자가 폐암에 걸릴 상대위험도는 비흡연자 아내를 둔 남성 배우자 보다 1.48배 높았고, 흡연자인 남편을 둔 여성 배우자의 상대위험도는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Zhong et al., 2000).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의 흡연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담배의 니코틴은 탯줄과 자궁의 혈관을 수축하여 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산소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의 심혈관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조산, 저체중아, 사산, 급성영아사망 증후군(SIDS)의 위험을 높인다 (US DHHS, 2001). DiFranza (1995)는 임신기간 중 간접흡연을 한 산모의 아이에게서 성장 저하로 인한 저체중 및 급성영아사망증후 군의 증가를 관찰한 바 있다. 어린이들의 폐는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특히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의 노출은 어린이들의 급성영아사망증후군(SIDS), 천식유 발 및 악화, 기관지염, 폐렴의 위험을 높이며 저체중아 출산, 중이염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2004). 다른 연구에서도 흡연 가정의 소아와 청소년은 천식, 폐렴, 기관지염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 다 (Colley, et al., 1974; Strachan and Cook, 1997) 흡연 가정에서의 소아와 청소년은 후각신경에 장애가 생길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ageris et al., 2001).

50 참고문헌 45 국내 연구에서 간접흡연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임상 양상을 비교하여 간접흡연이 천식 급성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김지영 외 2002). 고대 안암병원 알레르기클리닉 천식환자 101명 대상으로 의무기록 및 가족대상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흡연 노출과 입원횟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천식의 악화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다. 음식점 등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조성일 (2002)은 흡연자, 간접흡연자, 비흡연자 각각에 대해 소변내 코티닌을 측 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둘러싼 공기 중 니코틴을 측정하였다. 서울시 음식점 종업 원의 간접흡연 노출량을 측정한 연구 결과, 니코틴 농도는 평균 22.4, 범위 2.7~107.2ng/mL 로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코티닌 농도는 평균 77.3, 범위 17.3~174.6ng/mL로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산화질소의 경우 종업 원이 근무하는 음식점 내의 농도가 종업원이 거주하는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종업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종업원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다수(69.6%)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호흡기 관련 감염 횟수는 0~3회가 대부분이었으며 (91.3%), 음식점 근무환경으로 호흡기감염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17.4%였 다 (고영림 외, 2002). 조성준 (2004)은 5개 식당의 비흡연자 종업원 30명을 대상으로 식당 또는 가정에 서의 대기 중 니코틴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종업원의 머리카락을 대상으로 니코틴 및 코티닌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기 중 니코틴 농도와 머리카락 중 니코틴 및 코티닌 농도는 식당 종업원의 간접흡연 노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 중 니코틴은 코티닌에 비하여 대기 중 니코틴 노출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근무 중 환경 노출(평균 25.27μg/m3)과 개인 노출 (16.16μg/m3)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51 46 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은 평균 2.54ng/mg (0.36~6.80ng/mg), 코티닌은 0.80ng/mg(0.21~1.65ng/mg)이 검출되어 두 농도 분포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 대중이용시설 23개 지역의 실내공기와 비흡연자 의 소변 중 니코틴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역 등 공공 이용시설 7개 지역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중오락시설 중 극장을 제외한 pc방, 오락실, 만화방 등은 공기 중 또는 비흡연자 소변 중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오락시설 에서 흡연실과 비흡연실의 완전한 차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외 만남의 장소에서도 대기와 비흡연자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외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원 등 만 남의 장소에서는 금연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는 지적하였다. 미국의 연구 결과 도박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은 사무 직 종사자의 2.4배였으며, 식당종사자의 1.5배로 나타났다. 빙고게임 구역의 종사자 들은 사무직 종사자의 무려 18.5배였으며, 일반식당종사자의 11.7배였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규정한 발암위해성기준의 무려 47배에 해당한다. 이른바 환기시설이 잘 되어있는 카지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코티닌(활성니코틴)수준이 다른 흡 연가능 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 높았다. 담배연기로 차있는 카지노 내부는 러쉬아워 시간의 고속도로보다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50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카지노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한 뒤 실내 오염물질 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환기가 카지노 내에 일하는 종사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Delaware의 Wilmington에 설치되어 있는 최신식 환기설비 는 카지노 종사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카지노를 금 연시설로 정한 뒤 간접흡연으로 인한 carcinogen PPAH 및 다른 물질들의 농도가 현저하게 격감했다.

52 참고문헌 47 라. 주요 질병과 관련성 폐암 1986년 외과의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이 건강한 비흡연자에 대해 폐암 을 포함한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립연구위원회(1986 년)도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비노출된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비교위 험도가 1.24~1.61 정도라고 평가하였으며, 계속해서 간접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는 역학적인 증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국 내 연구로서는 160,130명의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현재 남편이 흡연자일 경우 아내가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가 1.9배이고, 남편이 담 배를 끊은 상태 일 때는 1.3배, 그리고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을 때 아내의 폐암 발생 위험은 3.1배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지선하 등, 1999). 심혈관계 질환 Steenland의 역학조사를 통해 미국의 경우 1년에 35,000-40,000명의 허혈성 심질 환 사망자의 원인이 간접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92년 8월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Cardiopulmonary and Critical Care의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에 중요한 예방 가능한 원인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급성 심혈관계 효과는 혈소판의 감수성을 감 소시켜 쉽게 응집되게 하고, 심장에 산소공급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심혈관계에 미치는 만성적인 효과는 혈관내 혈소판의 수를 증가시키고 응집을 가져오며 섬유성 플라큐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Howard는 간접흡연이 경동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로 경 동맥 IMT (imtimal-medial thickness)를 측정하였으며 12,95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1 주당 최소한 1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었다고 자가보고한 사람을 환자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