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C O N T E N T S 목 차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1 II. 변화하는 쿠바 시장 / 4 1. 교역 현황 2.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3. 오바마 대통령 쿠바 방문 4. 미국의 對 쿠바 제재완화 III. 쿠바 투자 환경 / 개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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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Market Report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2 요 약 C O N T E N T S 목 차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1 II. 변화하는 쿠바 시장 / 4 1. 교역 현황 2.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3. 오바마 대통령 쿠바 방문 4. 미국의 對 쿠바 제재완화 III. 쿠바 투자 환경 / 개관 2. 신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3. 마리엘 경제특구 4.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산업 IV. 주요국 對 쿠바 정책 / 38 V. 시사점 / 미국 2. EU 3. 중국 4. 베네수엘라 5. 베트남 6. 멕시코 7. 케나다 8. 일본 9. 브라질 1. 미국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변화 2. 우리기업의 쿠바 접근 전략 3.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쿠바 # 첨부 : 쿠바 국가 개황

3 요 약 ㅇ 쿠바는 2011년 라울 카스트로가 제 1서기직 취임 이후, 쿠바의 경제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 을 발표하고 자영업 허가를 통한 민간 경제 육성,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를 통한 자본주의식 소유권 도입을 위해 노력 중 ㅇ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쿠바 정부는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2014년 3월 신외국인 투자법을 발표 ㅇ 신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마리엘 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짐. ㅇ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4차례의 경제제재 완화를 실행하였고 20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쿠바에 방문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또한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쿠바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 * 제재완화 : 미국기업의 쿠바 현지 진출 허가, 미국계 은행 對 쿠바 간접금융거래 허용, 정기 항공노선 운행 및 해상운송 허용 등 ㅇ 쿠바 시장이 현재 변화기에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쿠바 정부의 우선 육성 분야(의료 바이오 산업, 건설플랜트 산업, 에너지, 관광 등)를 고려하여 국영기업과의 거래 확대,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시스템 개발, 아바나 국제박람회 및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함. ㅇ 또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동향을 파악하여 미국 진출 기업 및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활용한 쿠바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Global Market Report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라울 카스트로 체제 출범 피델 카스트로는 2008년 2월 집권 49년 만에 국가 원수직에서 사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직 취임 - 라울 카스트로의 취임은 쿠바 공산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권력 이양 - 지난 49년간 2인자 역할(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수석부의장, 공산당 제2서기)을 수행해 왔고, 2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쿠바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 2009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의 요직을 군부 중심으로 기용 - CIMEX 社 (최대 유통 공기업) Hector Oroza Busutil 사장 취임 - SASA 社 (자동차 정비 공기업) Jose Rodriguez Pinon 사장 취임 - 피델 카스트로의 심복이자 차세대 유망 정치인 카를로스 라헤(경제총괄 부통령), 펠리페 로께(외교부 장관)를 축출 2011년 4월, 14년만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6차), 피델 카스트로가 당 제 1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라울 카스트로가 제 1서기직 취임, 명실상부한 실권자로 부상 - 라울 카스트로는 취임 직후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기본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겠다 고 발표하고 경제침체, 주택부족, 식량위기, 관료의 무사안일 등 쿠바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 발표 2011년 쿠바 경제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 발표 쿠바 경제는 정부주도적인 모델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리더십에 크게 좌우됨. 쿠바 경제는 니켈 및 설탕 수출,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니켈 가격 하락 및 사탕수수 재배 농장 폐쇄, 관광산업 둔화 등으로 실업률 급증, 물가 상승, 외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며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됨

5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미국의 對 쿠바 경제 제재로 인한 교역의 어려움이 쿠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쿠바 공산당은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안(Economic Policy Guideline, Lineamiento)"를 의결, 향후 5년 간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 동 개혁안은 총 313개의 안건을 통해 55개의 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그 방향은 크게 5분야로 정의할 수 있음. 1 경제사회발전모델 제시 2 정부조직 개편 및 역할 개선 3 쿠바 국민의 삶 개선 4 산업분야별 발전 5 기타 동 개혁안의 가장 큰 목표는 과거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임. - 쿠바는 식량배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나 세수부족,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커지자 점차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영업 육성을 통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인구를 흡수 경제사회개혁안 추진 성과 식량배급제 및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축소(2011년) - 직장 내 배식 폐지 및 축소, 담배보조금 폐지 등 자영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 경제부분 생성(2011년) - 운수업(택시, 렌트카 등), 주택임대업, 개인 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 등 * 관광과 직결되어 외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 - 쿠바 자영업자는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7월 50만 4,61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쿠바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효과 * 신규 자영업자의 60%가 기존 실업자였으며 영업자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허용(2011년) 년 혁명이후 금지되었던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쿠바식의 소유권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식 소유권을 도입 - 쿠바 국민의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 - 중장기 적으로 쿠바 정부의 세수 확대 및 부정부패 축소에 기여 * 연간 5천대의 승용차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한국산 시장점유율 약 40%)하며 연간 25억 불에 달하는 해외 친인척 송금의 상당부분이 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 - 2 -

6 Global Market Report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2011년) - 라울 카스트로의 실권 장악 후, 국가평의회 내의 감찰기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횡령,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 시행 년 쿠바 내 외국인 회사 3개사 폐쇄 쿠바 내국인 여행비자 철폐(2013년 1월) 을 기준으로 쿠바국민이 출국 시 필요했던 출국비자를 폐지 *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쿠바인은 150 쿠바 페소를 지불하고 정부의 승인 허가 필요(쿠바인의 한 달 월급은 20 쿠바 페소 수준) 일반인에 대한 수입차량 구매허가(2013년 12월) 년 엠바고 이후 신차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 수입하는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됨 신외국인 투자법 발표(2014년 3월) * 세부 내용 26페이지 참고 - 3 -

7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II. 변화하는 쿠바 시장 1. 교역 현황 개관 쿠바의 교역액은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다만, 국내산업 생산성 악화, 제조업 붕괴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는 만성적자를 기록 < 쿠바의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총교역액 무역수지 ,080 8,269 11,349-5, ,995 9,776 12,771-6, ,142 11,556 15,698-7, ,696 11,988 15,684-8, ,647 12,410 16,057-8, ,201 10,434 13,635-7, (1 8월) * 자료원 : IMF 1,969 7,527 9,496-5, 년 기준, 쿠바 전체 교역은 미주(북미, 중남미) 55%, 유럽 27%, 아시아 15%,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3% 등의 비중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베네수엘라,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45%를 차지하며 베네수엘라와는 원유 및 광물, 중국과는 원유 및 광물, 중간재 및 소비재 거래를 주로 함. - 한국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3대 교역국이지만 그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 - 4 -

8 Global Market Report < 쿠바의 연도 및 국가별 총 교역액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베네수엘라 960 4,582 1,126 4,467 1,053 3, ,490 2 중국 517 1, , , ,258 3 스페인 181 1, ,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알제리 프랑스 * 자료원: IMF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니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설탕, 광물, 담배, 수산물, 럼주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은 원유, 기계류 및 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임. - 수출상품이 광물, 농산물 및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어 수출 성장 저해요인이 됨. * 주요 수출품목 중 금속광물의 비중은 60%에 달함. - 반면 원유, 발전기 등 발전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 특징 쿠바는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 혹은 품목별로 수출입허가를 받은 공기업이 대외교역활동의 주체가 됨. 쿠바와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들은 쿠바대금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직거래가 아닌 제 3자(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진행 - 쿠바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360일 외상 혹은 720일 외상 거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에이전트 거래를 선호 - 5 -

9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쿠바 정부는 제 3자 거래로 인한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자 해당 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 - 동시에 수출국가 다변화, 수출제품 다양화 등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임.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우리 기업의 쿠바 교역 기회도 증가 한국의 對 쿠바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 對 쿠바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수출 수입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KITA 한국은 2013년 기준 쿠바의 아시아 3대 교역국(중국 70%, 베트남 11%, 한국 5% 등) - 한국의 對 쿠바 수출은 2005년도 4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6년~2008년 사이 쿠바 정부의 정책 구매품목인 발전기, 에어컨 및 냉장고의 수출로 급증 - 주요 수출품목 :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의약품 - 주요 수입품목 : 주류, 연초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당류, 커피류, 기타 정밀화학 제품, 기타 축산물 부산물 - 6 -

10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쿠바 경제제제 현황 및 분류 미국이 쿠바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1960년에 시작된 엠바고와 1982년 시작된 테러지원국 규제이나 테러지원국 규제는 2015년 5월부로 해제 - 엠바고는 수출입, 여행, 송금, 금융 등 포괄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통령이 엠바고를 수정(완화 또는 강화)할 권한이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의회가 보유 <미국의 對 쿠바 제재 정책> 제재 분류 관련 법안 규제 부처 해제 권한 미국의 쿠바 제재 엠바고 (1962) 적성국교역법(TWEA) 대외원조법(FAA) 쿠바민주화법(CDA) 쿠바자유민주연대법(LIBERTAD) 재무부 상무부 입법부 주요 법안 및 행정령 ㅇ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1960년에 쿠바에 대한 최초 엠바고 발효 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첫 엠바고 시행 법적 근거: 1917년에 제정된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the Enemy Act, TWEA)이 대통령에게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엠바고 시행 권한을 부여 ㅇ 존 F. 케네디 대통령, 1962년에 현행 쿠바 엠바고의 기초 마련 년 2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3773호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며 쿠바와의 모든 교역 및 거래를 중단하는 엠바고를 발효 - 재무부에 쿠바산 또는 쿠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규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상무부에 미국으로부터 쿠바로의 수출을 규제하도록 명령 법적 근거: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FAA)의 620(a)조항이 대통령에게 쿠바에 대한 엠바고 시행 권한을 부여 - 7 -

11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ㅇ 美 의회, 1992년에 쿠바민주화법 제정으로 엠바고 강화 - 쿠바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일명 토리셀리법(Torricelli Act)은 해외의 미국 자회사의 쿠바와의 거래 금지, 쿠바에 기항한 선박을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엠바고 강화 - 또한, 대통령에게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ㅇ 美 의회, 1996년에 쿠바자유민주연대법 제정으로 엠바고 법제화 - 쿠바자유민주연대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일명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이 최초로 쿠바에 대한 엠바고를 법제화 - 기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엠바고 해제 권한을 제한해 쿠바가 카스트로 정권이 아닌 과도기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만 엠바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집권할 경우 해제하도록 규정 제재 형태 ㅇ 엠바고 제재 형태: (1)쿠바자산통제규정(CACR), (2)수출관리규정(EAR) -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쿠바자산통제규정(CACR)을 통해 무역, 금융, 여행, 송금 등의 규제를 관리 -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및 수출행정법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을 관리 쿠바 엠바고 무역, 금융, 여행 규제 규제분야 수출 규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담당부처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Cuban Asset Control Regulation 관리규정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8 -

12 Global Market Report 제재 완화 및 해제 권한 ㅇ 대통령(행정부), 엠바고 완화 및 강화 권한 보유 -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라 미국 대통령(행정부)이 엠바고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재무부는 CACR에 기존 조항의 삭제 또는 새로운 승인 사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엠바고 수정 가능 - 상무부 역시 EAR의 수정을 통해 엠바고 완화 및 강화 가능 - `09년 미국 회계감사원의 쿠바 엠바고 관련 보고서는 대통령이 쿠바 엠바고 관련 폭넓은 권한 (broad authority)을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 ㅇ 엠바고 해제는 쿠바의 민주주의적 정부 출범 또는 입법절차를 통해 가능 - 쿠바자유민주연대법(LIBERTAD)의 제정으로 대통령은 쿠바에 피델 및 라울 카스트로가 관여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정부가 집권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엠바고를 유예(suspend)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쿠바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엠바고의 해제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 - 쿠바의 현 정부(라울 카스트로)를 유지될 경우, 의회의 입법절차에 따른 쿠바자유민주연대법 수정 또는 철회를 통해야만 엠바고 해제 가능 경제 제재 관련 법안 및 내용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적성국 교역법, USC 50 Appendix) Foreign Assistance Act of 쿠바에 대한 엠바고 시작(J.F.Kennedy) The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of 1963(CACR, 31 CFR 515)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는 동 법안을 근거로 쿠바와 관련된 대금결제에 달러화가 사용될 경우 이를 규제 - 9 -

13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Jackson-Vanik Amendment to the Trade Act of 쿠바의 미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삭제 Export Administration Act(EAA) of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Cuban Democracy Act(a.k.a Torricelli Act of 1992, 22 U.S.C Chpater 69) -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무역금지, 쿠바에 기항( 寄 港 )한 선박은 1백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Libertad", a.k.a Helms-Burton Act, 22 U.S.C Chapter 69A) - 국유화된 미국 소유의 사탕수수 가공 공장, 광산, 통신시설, 호텔, 은행,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및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 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of 인도적 차원의 미국 식품 및 의약품 판매 일부 허용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오바마 대통령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오바마 대통령의 對 쿠바 주요정책 당선 후, 2009년 4월 17일, 47년 만에 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20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 쿠바 금수조치를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 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 사용 허용 등 제안 미국 정부 20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20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14 Global Market Report 미국 정부 2015년 1월 16일 對 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20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2015년 7월 워싱턴에 쿠바 대사관 개소, 20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2015년 9월 2차 對 쿠바 엠바고 발표 2016년 1월 3차 對 쿠바 엠바고 발표, 3월 쿠바 방문 및 4차 對 쿠바 엠바고 발표 3. 오바마 미국 대통령 쿠바 방문 방문 개요 오바마 대통령, 쿠바 국빈방문으로 미-쿠바 관계의 새 지평 모색 년 3월 20~22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이자 2014년 12월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연설 이후 15개월 만에 쿠바를 방문 - 오바마 대통령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쿠바 내 반체제 인사 및 기업가 등 민간사회와 만나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노력 약 800~1,200명 규모의 의회 및 경제 사절단과 쿠바 동행 - 오바마 대통령 일가는 장관급 인사(4명), 의회 사절단(39명), 공식기업 사절단(11개) 을 비롯해 언론, 각종 산업 협회, 기타 민간기업 등 800~1,200명(추정)과 동행 - 정부 간 농업 부문 MOU 체결과 더불어 ICT, 관광,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 관련 경제성과를 창출 수행 사절단 규모 및 구성 (약 1,000명 규모) (행정부) 존 케리 국무장관, 페니 프릿츠커 상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마리아 콘트레라스-스위트 중소기업청장 등 4명 (의회)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등 상원 8명 및 하원 31명 (기업) 기업가정신 서밋 참가를 위한 공식 기업사절단을 비롯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社, Stripe Inc 社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기타) 미국 상공회의소, 쿠바 관련 산업협회, 로비단체, 미국 프로야구(MLB) 관계자 등도 오바마 방문 계기 쿠바 방문

15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주요 성과 ㅇ (교역환경 개선) 쿠바 내 달러 환전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폐지 및 크루즈선 운항 승인 등 미국의 엠바고 완화에 대해 쿠바 화답 - 지난 3월 16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제3국과 쿠바 간 달러거래 허용, 개인단위 쿠바 방문허용 등 對 쿠바 엠바고를 대폭 완화 - 이에 따라, 17일 브루노 호드리게즈(Bruno Rodriguez) 쿠바 외무장관은 달러와 쿠바 페소(태환 페소) 환전에 부과하던 10%의 부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 17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쿠바 항만의 안보수준 평가를 상향하고 쿠바발 선박에 대한 수색 의무를 해제한 바 있으며, 이후 쿠바정부는 Carnival사의 미국-쿠바 간 크루즈사업을 승인 ㅇ (정부 간 협력) 미국의 주요 對 쿠바 수출 분야인 농업 관련 양해각서(MoU)는 체결했지만, 기타 주요 경제 및 교역 관련 합의 부재 분야 농업 교육 창업 문화 체육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오바마 방문 계기 미-쿠바 정부 간 협력 주요내용> 주요 합의내용 양국 농무부, 정보공유 및 연구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쿠바 농무장관을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미 농무부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시설 Climate Sub Hub 에 초청 미국 장학금 프로그램 Hubert Humphrey Fellowship과 Benjamin A. Gliman International Scholarship의 대상국에 쿠바 포함 쿠바 교육부에 영어교육 전문가 파견 6월~23~24일 실리콘벨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기업가정신서밋(GES, Global Entreprenuership Summit)에 쿠바 기업가 최대 10명 초청 `16년 6월 전NBA 선수 사킬 오닐을 對 쿠바 스포츠 특사로 파견하고, 12월에는 미국발레시어터 발레단이 워크숍 등을 위해 쿠바 방문 예정 지카, 뎅기, 치쿤군야 바이러스 등 전염병 관련 협력 약속 파리기후협약 및 기후변화 관련 협력 약속 `16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서밋에 쿠바를 초청 미 국토안보부와 쿠바 내무부는 교역, 여행, 국경보호 등 분야에서 법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 * 자료원 : 백악관 보도자료

16 Global Market Report ㅇ (경제성과) 오바마 쿠바 방문의 최대수혜자, 미국 ICT, 숙박, 이동통신 기업 1 <오바마 방문 계기 주요 경제성과> 기업명 산업분야 주요내용 Alphabet (Google) 2 General Electric 3 Starwood Hotels and Resorts IT 에너지, 항공, 의료 호텔 관광 4 Marriott 호텔 관광 5 Stripe 창업 6 Paypal 금융 7 AirBnB 호텔 관광 쿠바 국영통신사 Etecsa사와 인터넷 보급률 개선 관련 파트너쉽 체결. 아바나 박물관에 무료인터넷 보급 및 노트북 컴퓨터와 가상현실 헤드셋 제공 항공, 의료기기, 에너지 관련 제품을 쿠바 정부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아바나 소재 고급호텔 Hotel Inglaterra과 Hotel Quinta Avenida을 리모델링해 세라톤 계열 호텔로 운영할 예정. Hotel Santa Isabel 운영에 대한 의향서에도 서명 미국 재무부가 메리엇의 쿠바 내 숙박업 운영 승인 (Marriott, 현재 Starwood와 M&A 협상 중) 쿠바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법인 및 계좌 개설 지원 및 Stripe 결제시스템 제공 예정 자회사 Xoom을 통해 쿠바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송금 서비스 제공 예정 기존 미국 사용자에만 제공되던 쿠바 내 숙박 예약 서비스를 제3국 여행객에게도 제공 개시 8 Priceline 호텔 관광 booking.com을 통해 쿠바 내 숙박시설 예약 서비스 개시 9 Carnival 크루즈 쿠바 정부, Carnival사의 미국-쿠바간 크루즈사업 허가 10 Western Union 금융 미국에 제한되었던 對 쿠바 송금서비스를 전세계로 확대 11 Cisco IT 12 Caterpillar 중장비 13 Verizon 이동통신 Rosewell Park Cancer Insititute Weber Shandwick 의료 마케팅 16 Colgate-Palmolive 생활용품 네트워킹 및 IT 교육기관인 Networking Academy를 쿠바에 창설하기로 합의 지난 2월 Caterpillar는 Rimco사와 쿠바 내 공식딜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바마 방문 계기 쿠바 관련 미국 비영리단체에 50만 달러 기부 3월 14일 쿠바 국영통신사 Etecsa사와 로밍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 체결 뉴욕 주 버팔로 시 소재 Rosewell Park Cancer Insititute가 쿠바에서 개발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 등을 실시할 예정 글로벌 마케팅 업체로는 처음으로 쿠바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쿠바 정부와 논의 중 쿠바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과치료 및 관련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Bright Smile 프로그램 실시 예정 17 Cleber 농기계 지난 2월 15일, 미 정부가 쿠바 내 생산공장 설립 승인 * 자료원 : 상무부 보도자료, 미-쿠바 무역 및 경제 협회, 기타 주요 언론 보도내용

17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미국 현지 반응 (정치계) 미국은 오바마의 쿠바 방문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남. - (힐러리 클린턴)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 며,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에 지지의사 표명 - (테드 크루즈)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어 슬픈 날이다 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가 없는 자유로운 쿠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 및 언론) 미국 기업의 진출 기회, 쿠바 정부의 개방 의지가 중요 - 미-쿠바 무역 및 경제협회의 존 케브리치(John Kavulich) 회장에 따르면, 2014년 쿠바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진행 된 쿠바 내 프로젝트 200건 중 외국인투자 건은 36건 정도에 불과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對 쿠바 엠바고를 완화했지만, 쿠바 정부에 혜택을 주는 부분은 아직 제재를 받고 있고, 쿠바 정부가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 쿠바 현지 반응 ㅇ (쿠바 정부) 3. 17일자 관영 그란마(Granma)지 및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 오바마의 경제완화조치와 오바마 방문에 대한 입장 표명 - 최근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쿠바가 더 많은 활용 기회를 갖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활용범위에 대한 면밀한 연구 필요 - 쿠바의 달러거래 현실화를 위해 미국 정부고위층의 성명과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법적근거문서도 발표되어야 한다는 의견 * 쿠바정부는 제재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테스트 금융거래 실시 예정 - 미국의 제재완화는 미국의 對 쿠바 수출, 투자만을 고려한 일방적 조치이며, 쿠바의 對 미국 수출을 고려치 않았다는 반응 - 미국 화물선의 쿠바 입항허용 조치는 미국만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함. - 쿠바는 자주권, 자기결정권, 혁명정신을 철저히 견지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18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완화(1~4차)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완화 실시 미국은 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 정상화 연설 이후 4차례에 걸쳐 경제제재 완화 실시 -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미국 방문( ~ 22) 및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등을 계기로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가속화 됨. 엠바고 완화 1차 완화 2차 완화 3차 완화 4차 완화 * 자료원: 미국 재무부 가. 쿠바 방문 및 여행 <미국의 對 쿠바 엠바고 완화 내역> 발효 일시 2015년 1월 16일 2015년 9월 21일 2016년 1월 27일 2016년 3월 16일 (방문) 아래의 12개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쿠바 방문을 제 3국 경유 없이 허용 - (1)가족 방문 (2)미국 정부, 타국 정부, 또는 특정 국제기관 공무상 방문 (3)취재 (4)전문연구 (5)교육 (6)종교 (7)체육, 워크숍, 대회, 전시회 참가 및 개최(3차 완화) (8)쿠바 국민 지원 (9)인도주의적 프로젝트 (10)민간 연구 교육재단 활동(4차 완화로 개인단위 방문 가능) (11)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특정 수출 거래 * 가족 방문의 범위는 3대 이내 혈연, 결혼,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 * 쿠바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시 400달러 이하의 물품 반입 가능 * 단 주류 및 담배는 100달러 이하 (쿠바 내 활동) 양국 간 승인된 방문, 통상 및 교류 활동 촉진을 위한 제재 완화 - 제3국 경유 없이 승인된 여행자의 양국 간 해상 운송 가능하며, 선박 내 숙박 가능함. - 일부 선박(화물선과 여객선 모두 포함)의 14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를 허용하고 일부 항공기의 7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가 허용됨. - 미국 상무부 허가를 득하여 쿠바에 단기 체류중인 미국 항공기 및 선박 운영 종사자들의 쿠바 방문 거래 허용

19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미국인이 제 3국에서 쿠바산 주류 및 담배(시가) 등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쿠바 국적인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 - 모든 허가된 여행자는 쿠바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함. - 쿠바 방문 중 사용 가능한 금액 한도 폐지 - 미국-쿠바 간 우편 서비스 허용 (쿠바인의 미국 취업) 쿠바인의 미국 취업이 가능해졌으며, 출입국 비자 취득 등을 통해 非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에게 임금 지불이 가능해짐. - 운동선수, 예술가, 공연자 등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를 받고 쿠바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 특히, 미국 프로야구(MLB) 구단들의 쿠바 선수 영입이 자유로워질 전망 나. 對 쿠바 교역 및 투자 (수출 가능 품목 확대) 쿠바 민간부문에 물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특정 품목의 對 쿠바 공기업, 정부기관 수출 허용 - 미 상무부 산업안보청은 쿠바 민간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바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사례별(Case by Case)로 검토하는 수출 승인절차 마련 - 해당 사안에 포함되는 품목의 예로는 쿠바 민간인들을 위한 (1)농산품 생산, (2)예술 활동, (3)교육, (4)식품가공, (5)재난 대책, (6)공중보건 및 위생, (7)민간주택 건설, (8)대중교통, (9)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제품 - 미국 사법권 내 주체는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해 허용된 수출 품목에 한하여 상품의 (1)시장조사, (2)상업적 마케팅, (3)매매 또는 계약 협상, (4)배송, (5)설치, (6)임대, (7)서비스 제공을 위해 쿠바인과 거래 가능 * 쿠바정부 주요외화소득원인 관광, 광물 생산분야 및 군대 경찰에는 수출금지 * 미국 사법권 내 주체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 내/외 거주 여부 관계없음. 2 미국 내 개인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치외법권 밖에서는 미국 사법권의 적용 대상 3 미국 사법권(연방, 주, 미국령, 자치령 등) 하에서 설립된 기업 및 단체 : 미국기업도 포함되지만 외국기업의 미국 법인(지사) 포함 4 1번 또는 3번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및 단체 : 국내외 모두 포함하여 미국인 또는 미국 자본의 출자/합작 회사 모두 포함

20 Global Market Report (기계, 장비 수출) 민간부문 사용을 위한 건설, 농업, 자영업 등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수출 허용 - 건물, 주택, 종교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의 건설 및 보수를 위한 건설 자재, 장비, 도구 및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 민간부문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사용하는 도구, 장비, 자재, 기구 (통신기기 수출)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수정하여 기존에 기부형태로만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했던 통신기기의 상업적 수출을 허용 < 미국 상무부 수출 허용 통신기기 리스트 > 순 번 품 목 1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모뎀 2 디스크 드라이브 및 저장장치 3 입출력 장치 4 그래픽 가속기 및 코프로세서(coprocessor) 5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통신 채널 제어기 6 키보드, 마우스 등 유사 상품 7 휴대전화기, 셀룰러 또는 위성 전화기, PDI, SIM카드 및 유사 상품 8 메모리장치 9 정보보안장치,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10 디지털 카메라 및 메모리카드 11 TV, 라디오 12 녹음 및 녹화 장치 13 베터리, 충전기, 휴대용 케이스, 등 주변제품 14 소비자용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 자료원 : KOTRA 워싱턴 무역관 조사 자료 - 쿠바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개인, 비정부단체 (NGO)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수출 가능 - 쿠바에서 대중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보도기관에 대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쿠바인 상호간 또는 외부와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한 통신제품 (IT 통신 서비스) 자유로운 정보 이동 제고, 양국 간 통신 서비스 개선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내 법인 설립 및 쿠바 주체와의 합작 투자가 허가됨

21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입 가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쿠바인 고용 가능함. - 기존 허가된 개인용 통신기기의 판매와 기증뿐만 아니라 임차, 대여 형태의 거래가 가능함. - 예술 및 기타 콘텐츠의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쿠바인 고용이 가능하며, 로열티 지불 등 거래 허용 * 쿠바 Etecsa-미국 Verizon, Sprint간 로밍협약체결 (제 3국 수출)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US owned or controlled foreign companies)가 미국에 서생산된 제품을 제 3국에서 쿠바로 수출 가능 -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쿠바와 거래할 경우, 특별 라이센스 발급 필요하며 특정 품목*은 수출 불가 * 제 3국 수출은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품목에 한하며, 재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으로는 전략적 물자, 미국의 기술적 정보 등이 있음. (기타) 아래와 같은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함. - 과학, 고고학, 문화, 생물학, 교육, 역사 보존, 스포츠 등 전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임시적 수출 허용 - 살충제, 제초제 등 기존 수출 불가 농업 관련 품목 - 상업적 국제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 * 쿠바 국영기업이 임대 중인 여객기 관련 제품도 수출 가능 (수입) 쿠바의 민간기업(independent entrepreneur)이 생산한 특정 제품에 한해 미국으로 수입 가능 - 미국으로 쿠바산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쿠바에 있는 사업자가 국유 기업이 아니라는 증빙서류 필요 * `15년 2월 6일, 국무부가 홈페이지( 통해 쿠바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한 HS코드 품목을 발표 * 수입 불가능 품목: (미국 HS코드 2자리 기준) 01~32(동식물 및 관련 제품), 35~36, 38(화학제품), 51~52(섬유류), 72~81(금속), 84~89(기계류 및 자동차), 93(무기류) * 담배 및 주류의 상업적 수입 불가 (대금지급) 선지급(cash-in-advance) 관련 규정 변경

22 Global Market Report 기존에 미국에서 쿠바로 수출 시 배송 전 지급 (cash before shipment)이 필요했으나 선지급의 정의를 소유권 양도 전 지급 (cash before transfer of title and control)으로 변경 (선박) 쿠바 기항한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 조치에 예외사항 부여 - 쿠바민주화법(CDA)에 따라 쿠바에 기항한 선박은 이후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이 금지 - 상기 규제에 대해, 아래 사유로 쿠바에 기항한 경우 예외대상으로 분류 - 미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쿠바를 거쳐 제 3국으로 출항 허용 <쿠바 기항 선박 미국 입항 금지 예외 > 사 유 1 미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수출입 2 정보교류 관련 선박 3 제3국 농산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EAR99 포함 품목)의 對 쿠바 수출 및 재수출 4 제3국의 선박 중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학생, 교사진, 관련 직원 운송 (항공) 미국 소재 항공사 또는 여행사가 쿠바와 미국 간 또는 쿠바 내에서 노선 운행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 미국 사법 관할권 내 개인 및 기업은 쿠바와 항공노선 운영을 위해 쿠바 내 기존 출입제한 지역의 출입, 쿠바 국적인과 코드 공유, 임대 계약 등 가능 다. 현지진출 및 금융거래 (현지 진출)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 물리적 주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해당 허가는 보도국, 농산품 및 건축자재 등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 국제 특송 및 화물 업체,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로 제한함. - 상기 개인 및 업체는 쿠바인의 고용, 쿠바 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유지가 허용됨. -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쿠바 외 거주 쿠바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23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금융거래) 쿠바에 위치한 제 3국의 외교공관 또는 미국이 멤버 또는 옵서버로 속해있는 국제기구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운용을 위한 미국 예금기관의 금융 거래 허용 (계좌 개설) 미국 예금기관이 쿠바 국적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 개설 가능 - 해당 환거래 계좌는 (1)상호 환거래를 위한 인증키 교환 등의 테스팅 협약(testing arrangement), (2) 승인된 12가지 목적의 여행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거래에 사용 가능 * 미국 스톤게이트(Stonegate)은행-쿠바 Bicsa은행 간 코레스계약체결, 스톤게이트 은행이 발행한 마스터카드(직불)를 쿠바에서 사용 가능 - 쿠바 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는 MasterCard이며, 쿠바 내 호텔 및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상점들에서도 사용 가능 - 기존에는 미국 관할권 外 개인의 송금에 대해 미국 예금기관이 해당 거래를 차단(block)해야 했으나, 이제 거부(reject)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단, 쿠바자산통제규정(CACR)에 명시된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제재 대상 관련 거래는 차단 필요 (민간 달러거래) 對 쿠바 제재 규정 상 허용되는 쿠바와 거래 활동에 한해 달러 사용 허용 - (예) 쿠바 내 로밍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달러로 지불 가능 (기관 달러거래) 미국 금융기관이 쿠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 3국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한 달러 화폐수단(현금, 여행자수표 등) 처리 가능 <쿠바은행의 간접적 달러거래 예시> - 현재 쿠바 금융기관은 미국 내 환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제 3국에 위치한 은행 내 계좌를 거쳐 미국은행과 거래 가능

24 Global Market Report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객이 쿠바에서 사용하는 여행자수표 등이 처리될 수 있음에 따라 쿠바 내 달러 유통 원활화 가능 -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 쿠바 외무부장관은 제3국과의 달러 거래에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쿠바 태환 페소에 부과하던 10%의 부가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ㅇ (유턴거래)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타 해외 금융기관과 쿠바 관련 거래를 하는 일명 유턴 거래 (U-turn transaction)* 허용 * 미국의 제재대상국이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 환전 거래를 하는 것. <U-Turn 거래 예시> - 단, 송금자와 수금자가 미국 사법권 내 개인 및 단체(기업)이거나, 미국이 지정한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거래금지 대상*일 경우,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여전히 중개할 수 없음. *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고위급 간부 등 對 쿠바 제재 규정에 명시된 제재대상 - 이에 따라, 외국( 非 미국) 개인 및 기업이 쿠바(거래금지 대상 제외)와 거래 시, 미 금융시스템을 거쳐 달러 결제(dollar clearing)가 가능 - 또한, 미 재무부는 그동안 미국 금융기관이 차단(몰수)한 쿠바 관련 거래 중 이번 제재 완화로 허용되는 종류의 거래에 대해, 몰수된 금액을 일부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 (수출금융 지원) 미국의 對 쿠바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허용 년 1월 27일부터 미국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은 미국의 對 쿠바 수출이 허용된 품목에 한하여 신용장 발급 등 수출금융 지원 가능 - 단,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에 대한 수출금융은 여전히 금지*

25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농산품에 대해 미국 예금기관이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쿠바 엠바고 해제 필요 - 3차 규제완화 전까지 미국의 對 쿠바 수출에 대한 거래는 선지급 또는 제 3국 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통해서만 가능했음. - 3차 조치로 인해 미국 예금기관 역시 미국의 對 쿠바 수출 관련 수출금융 제공 가능 (보험) 미국 보험사, 쿠바 여행객에 보험 제공 허용 - 미국 보험사가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건강, 생명, 여행 보험 서비스 제공 가능 - 미국인의 경우 허가된 쿠바 방문에 한해 보험 서비스 제공 가능 쿠바 금융 관련 참고사항 쿠바정부,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과의 채무 관련 협정 서명 - 파리클럽은 2013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 2010년 이후 공개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등 재정 상태를 밝히는 조건을 내세움. -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2016년 2월 1일 프랑스에서 파리클럽과의 채무 관련 협정에 서명 - 파리클럽은 쿠바에 대출이자 85억 달러를 면제해주고 쿠바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26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 은행명(국적) BBVA(스페인) BANCO SABADELL (스페인) Havin Bank Ltd. (쿠바) National Bank of Canda (캐나다)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Fransabank Sal (레바논) Republic Bank Limited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타은행 < 쿠바 내 외국은행 현황 > 영업내용 1995년 지점 개설. 금융업, Project Financing 1995년 지점 개설.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1972년 쿠바자본으로 영국에 개설한 Havana International 은 행의 쿠바 지사로 1995년 쿠바 지사 설립 예금, 대출 보증, 상업어음 발행 및 국제금융업무 1995년 지점 개설. 양국 간의 교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중 점으로 하며 캐나다 기업 및 투자자에게 컨설팅 제공 1996년 지점 개설 수출입 금융제공, 쿠바 잠재투자자 지원 1995년 지점 개설 쿠바 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중 단기 Project Financing 2002년 지점 개설 쿠바내 금융기관에 신용한도 제공, 수출입 금융 제공 BPCE-IOM(프랑스), BANKIA S.A(스페인), SCOTIABANK(캐나다)

26 Global Market Report III. 쿠바 투자 환경 1. 개관 투자유치 현황 쿠바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쿠바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이 EU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가 주요 투자국인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에너지, 광업, 관광업에 주로 투자하며 그 뒤로 건설, 경공업, 식품 산업 등에 투자 < 국가별 對 쿠바 투자 현황 > No. 국가 투자분야 1 스페인 관광, 상공, 시멘트, 광구개발, 상수도 2 캐나다 니켈광산 3 프랑스 럼주 제조 4 스위스 생수 및 음료 5 이스라엘 부동산 6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 자료원 : 주 쿠바 스페인대사관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쿠바 시장 선점 경쟁 - 베네수엘라는 2007년 쿠바와 15건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광맥탐사 등 총 6개 분야 관련 7개의 합작기업을 설립 - 브라질 역시 니켈광산 개발, 항구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 - 쿠바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엘 경제특구의 경우 브라질에서는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브라질의 대표적 건설기업 오데브리치(ODEBRECH)가 시공

27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투자 유치 정책 방향 쿠바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함. - 쿠바 정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배포 * 신외국인 투자법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는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출 증진과 수입대체화를 이룩하고자 하며 외국 자본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통해 전력 발전망을 변화하고자 함 - 천연자원 채굴, 공공서비스 제공, 생명공학 개발, 도매업 및 관광 부문은 쿠바정부가 과반 지분 차지 외투기업의 인력고용은 국영인력파견회사(Employer entity)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임금은 고용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됨. * 쿠바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음

28 Global Market Report 新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 77)을 대체하는 新 외국인투자법을 발표 관련법령 별 주요내용 발효일 : ( 발표)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 (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 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 방법, 금융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룸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 (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신설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 외국인 투자가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가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기술타당성 조사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인력파견회사와의 관계 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적으로 거부되곤 했음

29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60일 이상 소요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조인트벤처, 국제경제 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 기기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1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2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태환페소(CUC)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불태환 페소(CUP)로 임금 지급 신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 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 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30 Global Market Report 투자가능분야 - 쿠바정부는 보건 건강, 교육, 군사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투자 방법 -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회사, 완전 외국 자본 회사의 주주로 출자, 또는 국제 경제 협력 협정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 -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기타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비공개 투자 직접투자 사업형태 합작투자 혹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로 회사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생산 * 외국인투자자 :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31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3. 마리엘 경제특구 경제특구 개요 및 위치 마리엘 경제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는 외국인 투자, 기술혁신 및 산업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획 - 총 면적은 465.4km2이며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져 있음. - 싱가포르의 PSA와 쿠바 국방부 산하의 알마체네스 우니베르살레스(Almacenes Universales)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브라질 최대 건설사인 오데브리치 (Odebrecht)가 항만 개발자로 선정 - 총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의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건설(1차 계획) * 마리엘특구 운영에 대한 법령은 2013년 11월 발표 마리엘 특구는 북미, 중남미, 카리브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 위치 - 마리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180km, 칸쿤에서 210km 거리 < 마리엘 발전 특구 위치 >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32 Global Market Report 운영 상황 14.1월 1단계 개발을 마친 상태로 컨테이너항을 중심으로 운영 시작 - 마리엘 특구는 보존지역, 생태공원, 첨단기술 산업단지, 물류지구, 항만, 농식품가공지구, 수산업 발전지구, 기술단지 등으로 나누어 개발 예정 - 컨테이너항의 경우 Super-Post-Panamax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백만 TEU의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3백만 TEU로 확대 예정 마리엘 경제개발특구 투자 세제 혜택 < 세제 혜택 내역 > 세 금 혜 택 법인세 도매세 서비스세 노동사용세 수입 장비 관세(투자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지역발전세 - 10년간 면제(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10년 이후부터 12%의 법인세 부여 - 수익금을 재투자 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 부여 1년간 면제(이후 1%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복지세 14% 환경세 투자 후 안정기까지 50% 면제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33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마리엘경제특구 2차 개발계획(Sector A) 마리엘 경제특구청은 2차 개발계획으로 Sector A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11개의 테마 구역으로 나눔.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 A7구역은 마리엘 컨테이너 항구가 위치한 곳으로 2014년 1월 운영이 시작됐으며 개발특구청은 본 지역을 항만지역으로 개발할 계획 - A5구역에는 물류창고지역으로 약 10,000m2의 건화물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5,000m3의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A5구역에는 은행, 쇼핑센타, 창고, 사무실 등의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 - A8구역에는 농업지구 및 농산물 가공지구가 개발될 예정 - A3구역에는 전자기기, 부품 등 최첨단 산업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

34 Global Market Report 투자 가능분야 및 담당 기관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신약 개발, 제조업, 물류포장산업,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업 및 부동산업, 농업 및 식량 산업, 인프라 분야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최첨단 기술, 청정 기술 분야의 투자를 선호 마리엘 발전특구 사무소(La Oficina de 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에서는 Single Window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 투자 프로젝트 접수 및 신고, 각종 인허가 획득 등을 책임지며 투자 계획 접수 후 65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승인 예정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이점 1)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물류 인프라를 확보 2)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3) 대학과 각종 연구소가 근방에 위치하여 전문인력 확보 용이 4) 세금 감면 혜택 부여

35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마리엘경제개발특구 관련 최근 동향 2016년 내 포장 및 물류 관련 5개 프로젝트 계약 마무리 할 의지 표명 년 2월 24일 아드리아나 바르셀로(Adriana Barcelo) 쿠바 산업부 산업경영 디렉터는 올해 외국자본을 활용하여 포장, 컨테이너, 물류 분야 5개 프로젝트 계약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 - 바르셀로 디렉터는 포장 및 컨테이너 산업이 쿠바 정부의 우선 관심 분야 중 하나라며, 올해 6월말까지 관련 사업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힘. - 5개 프로젝트 중 2개는 마리엘 경제특구에 들어설 약 8천만 달러 규모의 유리와 알루미늄 컨테이너 공장인 것으로 알려짐. - 물류산업 관련해서는 현재 러시아 기업들과 트럭 및 철도 수송 장비와 관련해 협상 중이라고 밝힘. - 또한, 쿠바 내 4대 도시의 도심폐기물 처리 분야도 쿠바 산업부의 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해 40개 해외기업과 대화중이라고 발표 미국 재무부, 쿠바 내 최초 미국기업 공장 설립 승인 년 2월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이 미국의 농업용 트랙터 제조사인 클레벨 엘엘씨(Cleber LLC)사의 쿠바 내 제조시설 설립 승인 - 이에 따라, 클레벨 엘엘씨 社 는 쿠바 마리엘 경제특구에 500~1,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할 예정 - 클레벨 엘엘씨 社 는 쿠바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할 것이라고 밝힘

36 Global Market Report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산업 쿠바정부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허용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11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 투자유치 우선분야 및 적용 원칙 농업 및 임업 -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 광범위한 농업 진흥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임업경영 실시 - 담뱃잎 생산 및 시가 생산은 국가 독점 산업으로 유지 -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쿠바 정부는 외투기업에 토지사용권을 허용 식량산업 -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목표로 하며 랍스터 수획 및 가공 산업은 외국인 투자 불가 설탕산업 - 기존 설비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함. - 동시에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추진 - 생산망 전체를 포괄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예정 제조업 -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입대체화를 위한 신규투자 및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철강 기계류, 화학 및 전자 분야 포함 관광업 - 호텔 신규 건설 및 기존 시설물과 관광 인프라 리모델링 - 골프장 건설 및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 - 유명 외국 호텔체인과 협력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다양화

37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운수업 : 항만시설, 조선소 내 선박건조 및 수리, 선박 계약 및 관리, 운항보험, 예비부품 생산 등 보건 : 의료서비스 수출 및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건설업 - 건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 건설자재 및 관련 부품 생산 증대 추구 -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건설, 골프 코스 혹은 호텔 등 각종 관광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및 광업 - 광업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및 가공, 화석연료의 탐사 및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 추진 상업 - 재원 확보, 선진 경영기술 도입을 통한 도매사업 발전도모 - 전략영역 내 외국인 투자는 합작회사 혹은 국제경제제휴계약의 형태로 진행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 - 완제품 생산 및 제네릭 의약품 원재료 생산 -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투자 허용

38 Global Market Report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신재생에너지] 쿠바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 BOT방식을 통한 IPP 생산 혹은 2) 쿠바 전력조합(UNE, Electirc Union)과의 조인트 벤처로 가능 - 생산 전력은 UNE에서 전량 구매하여 자체 송배전망을 통해 전송하며 전력 구매 단가는 각 프로젝트별로 사전 조사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으로 산정 * IPP(Independetn Power Plant)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주도형 발전사업 쿠바 북동쪽은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합한 수준의 풍량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통해 600~650MW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희망 - 쿠바는 주로 육상 풍력 발전을 시행하며 물류 환경으로 인해 1.5MW용량의 발전기를 사용 - 현재 중국 및 스페인 기업이 쿠바에 각 51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 중 - 풍력발전의 경우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이 적합한 투자방법이며 마리엘 경제특구를 활용 가능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39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사탕수수 부산물, 농림축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희망하며 2020년까지 400MW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 년까지 3,200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할 계획(현재 1,500만 톤) - 현재 고압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저압보일러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 [석유 및 광업] 쿠바는 멕시코 만 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 쿠바는 멕시코 만에 위치한 심해유전을 52개 블록으로 나누어 외국 기업에 탐사를 위해 분양하였으며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 * 인근해역은 45개 블록으로 분류 - 쿠펫(Cupet(쿠바국영석유회사))은 단독 혹은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 쿠바의 주종 광물은 니켈이며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에 대한 탐사 중 - 쿠바 정부는 쿠바 중부, Ciego-Camagüey-Tunas 지역, Holguín-Sagua- Baracoa 지역, Sierra Maestra지역에 광물 매장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

40 Global Market Report [관광업] 관광업은 쿠바의 주요 산업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아바나 및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발달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골프 코스 개발, 리조트 및 호텔 추가 건설 등이 주요 추진 프로젝트 - 호텔은 최소 80~120개의 룸을 보유해야 하며 트리니다드(Trinidad), 안콘 엔 라스 칼레타스(Ancón and Las Caletas), 산타 루씨아(Santa Lucía), 코바루비아스(Covarrubias), 괄다리바카(Guardalavaca), 씨엔푸에고스(Cienfuegos) 등이 주요 투자지역임. * 2013년 기준, 스페인, 포르투갈, 자메이카, 프랑스, 캐나다 등 17개국의 외국계 호텔체인과 62개의 호텔 계약 체결(총 31,277룸) < 쿠바 관광산업 현황 > 쿠바통계청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28만 2734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804명이 늘어난 수치 2013년에는 285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약 1/3 가량이 캐나다 국적이며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 순 쿠바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쿠바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18억 4백만 달러로 숙박 및 요식업에 집중

41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IV. 주요국 對 쿠바정책 쿠바는 유엔가입국 195개국중 190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등 외교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주요 미수교국 : 이스라엘, 한국) 145개 외교공관이 쿠바에 주재, 쿠바는 120개국 147개 공관을 전 세계에 운영. 사회주의 혁명이념의 세계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 및 관타나모 기지 등 주요이슈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1. 미국 미국 내 쿠바사회 형성 대부분의 쿠바 이주 인구는 59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이주를 택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년 쿠바 혁명으로 중산층 자본가들의 미국 정치 망명 년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으로 약 12만 5천명 대규모 해상 이주 * 1980년 4월 15일에서 10월 31일까지 쿠바인 마리엘 항구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이주 - 90년대 이후 구소련 붕괴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쿠바계 이민자는 미국 히스패닉 중 멕시코(64.3%), 푸에르토리코(9.1%)에 이어 세 번째(3.5%) 규모이며 전체 쿠바계의 70%가 플로리다 남부 거주 쿠바 이주민의 정치적 성향 쿠바계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플로리다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로 쿠바 정책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 - 미국의 쿠바 엠바고는 쿠바 망명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지속 * Swing State : 대선 때마다 정책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을 번갈아가며 지지하는 주 미국에는 현재 쿠바계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다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42 Global Market Report Marco Antonio Rubio Robert "Bob" Menendez Rafael Edward "Ted" Cruz Ileana Ros-Lehtinen Mario Diaz-Balart 미국 내 對 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 < 미국의 쿠바계 주요 정치인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0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 위를 하며 공화당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 -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 16년 미국 대선후보 출마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 취임 - 06년, 12년 뉴저지 주 상원의원 - 민주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이민법 개혁안 강경 지지자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2년 텍사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에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친) - 총기 소유 찬성론자 -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 및 셧다운을 강행 의지 표명 * 공화당 내에서 힐러리와 경쟁구도를 펼칠 정도로 큰 인 기를 얻고 있는 주목할 만한 쿠바계 정치인 - 16년 미국 대선후보 출마 美 의회 하원의원 - 89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 출생 -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역임( 11-12년) - 미국 의회 최초의 쿠바계 의원이며,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의원 - 03년 북한 금융제재 법안 공동발의 美 의회 하원의원 - 03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85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 - 피델 카스트로의 첫 번째 부인인 미르타 디아즈-발라트의 조카 쿠바 엠바고는 쿠바계 이주민의 강력한 지지로 지속되었으나 최근 미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쿠바 엠바고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

43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1) 카스트로 정권의 공산주의 정책 완화와 각종 개혁 정책 추진 발표된 신외국인 투자법은 쿠바 이민자의 쿠바 투자 허용 2)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의 원유저가공급이 불확실해지며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하고 교역 확대를 통한 외화 확보가 절실해 미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되고 있음 (미국의 제재 완화 후 13년 미국의 對 쿠바 수출 3.9억 달러로 급증) 3) 쿠바계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적음. 최근 주요 이슈 미국 상공회의소 도너휴 의장은 2014년 5월 말 상공회의소 이사진들과 함께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대 의견 표명 - 상의는 미 정부의 엠바고 철폐를 지지하며 쿠바가 미국을 위해 안전한 투자처임을 강조하고 마리엘 특구 방문을 방문하기도 함 미국 상공회의소와 코바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미-쿠바 사업위원회 (U.S.-Cuba Business Council : USCBC)' 개설 - 美 의회, 정부-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쿠바 무역장벽 해소 및 양국 간 무역증진 목표 ,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 쿠바 방문 - 쿠바 고위급 인사와 미국의 對 쿠바 무역 제한조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 - 미국-쿠바 규제대화를 개최, 9.18일부로 발효된 2차 엠바고 완화에 대한 구체적 이행 협의 테크위크 아바나(Techweek Havana) 컨퍼런스 개최 - 미국 6개 도시에서 매년 Tech 기업 중심의 컨퍼런스 및 엑스포를 주관하고 있는 테크위크사Techweek 社 *는 국제 행사로는 처음으로 쿠바 아바나에서 2016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Techweek Havana 컨퍼런스를 개최 - 테크위크 아바나 참여 기업 리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우버(Uber), 버즈피드 (Buzzfeed)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석한 적 있음. -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기업들이 행사를 스폰서하고 있음. * 2011년 시카고 지역 스타트업들을 위한 컨퍼런스 및 전시로 시작한 테크위크는 현재 뉴욕, LA,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캔자스시티에서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44 Global Market Report 미국 텍사스 주지사, 26명의 사절단 이끌고 쿠바 방문 년 11월 30일 그레그 아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주요 농 식품, 의료 기업 대표, 항구 및 공항 관계자 등 26명을 이끌고 쿠바 방문 - 12월 2일까지 쿠바 정부 관계자 및 국영기업들과 텍사스-쿠바 교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 * 텍사스 사절단 : 텍사스 주지사 및 영부인, 텍사스 주지사 수석비서관, 보좌관, 자문관, 텍사스 경제개발공사 회장 및 부회장 등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무역사절단과 쿠바 방문 - 테리 멕 아우리페(Terry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는 2016년 1월 3~6일 3일간의 일정으로 쿠바를 방문 - 버지니아주 농림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장관 및 버지니아항 관계자를 포함하여 20여개 버지니아 소재 기업 대표들이 사절단으로 동행 - 테리 멕 아우리페(Terry McAuliffe) 주지사의 쿠바 방문을 계기로 버지니아항은 미국 항만으로는 최초로 쿠바의 마리엘항과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서명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사 쿠바시장 진출 년 2월 10일 미국의 주요 건설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사는 쿠바 시장 진출을 알림 - 푸에르토리코 소재 림코(Rimco)사를 쿠바 시장의 공식 딜러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미국의 對 쿠바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주요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쿠바에 진출한 사례 미국-쿠바, 양국 간 민간항공 운영에 공식 서명 년 2월 16일 쿠바 아바나에서 미국과 쿠바 교통부 장관 엔토니 폭스 (Anthony Foxx(미국))와 아델 이즈끼데르도 로드리게스(Adel Yzquierdo Rodriguez(쿠바))는 양국 간 민간항공 정규노선 운영에 대한 협정에 서명 - 이에 따라, 미국과 아바나 간 왕복노선이 일일 최대 20편, 기타 9개 국제공항과는 10편의 운항이 허가돼 하루 최대 110편의 민간 항공노선 운항 가능

45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미국 워싱턴 DC 시장, 2016년 2월 20일 쿠바 방문 - 무리엘 바우져(Muriel Bowser) 워싱턴 DC 시장은 워싱턴 DC 및 광역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정부 관계자 약 15명과 DC지역 건설기업, 병원, 대학교, 보험사, 회계법인 등 민간분야 사절단 약 28명과 함께 쿠바를 방문 미국 해안경비대, 쿠바발 선박에 대한 검색 의무 등 보안태세 완화 년 3월 17일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는 쿠바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항만 보안체계를 갖췄다며, 쿠바발 선박에 대한 보안태세를 완화한다고 발표 - 쿠바를 출발해 미국에 도착하는 여객선 및 수송선은 하선 또는 하역 전에 선박 수색이 의무였으나 동 완화 조치로 인해 불시 검문을 제외한 수색 의무가 해제됨. - 이에 따라, 미국-쿠바 간 크루즈선 운항 및 해상운송 등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2. EU EU의 對 쿠바 제재 EU는 1996년 쿠바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쿠바와의 관계를 제한*했으며 2003년 반정부 인사 투옥을 계기로 외교관계 단절(Diplomatic Sanction) - 고위급 정부인사 교류 금지, EU 외교관의 쿠바 내 개최 문화행사 참석 금지 등 경제 제재가 아닌 외교 제재 시행 * The common position of 2 December 1996 : 쿠바의 다자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장려하며 인권, 쿠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을 추구 스페인 주도로 동 제재는 2005년 중단되었고 2008년 철폐 년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으며 2008년 라울 카스트로 정권 수립 - 외교 제재 철폐는 민주화 이행과 인권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하며 2008년 800만 유로 상당의 원조 시행 미국의 쿠바 엠바고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

46 Global Market Report EU의 對 쿠바 정책 변화 , 쿠바와 EU의 정치협력협정체결을 위한 1차 회담 개최 , EU 외무장관회의는 쿠바와의 정치협력협정 협상을 승인했으며 쿠바 역시 EU의 협상 제안 수용 년 반정부인사 석방 및 쿠바의 자체적인 개혁 추진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 - 정치적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對 쿠바 무역 증진 및 투자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EU(네덜란드, 프랑스) 장관 쿠바 방문( 14.1, 14.3) , 프랑스 파비우스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 기업들이 쿠바의 에너지, 관광, 식량, 교육 및 문화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각각 아바나와 브뤼셀에서 두 차례 협상 , 프랑스 플뢰르 팰르랭(한국명 김종숙) 통상관광장관은 2014 쿠바 국제 관광박람회( ~ 10)에 참석하여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단기신용한도 설정, 프랑스기업의 마리엘특구 투자, 쿠바의 의료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시 * 박람회 기간 중 AirFrance와 Cubana de Aviacion(쿠바 항공) MOU 체결 EU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안보 수석 대표의 쿠바 방문 EU-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쿠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약속 -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EU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음. 최근 주요 이슈 에어 프랑스, 16년 여름 성수기(5.28~10.26) 동안 쿠바행 노선을 세배 증설할 계획을 밝힘. - 스페인 호텔 운영사인 멜리아 호텔 인터네셔널(Melia Hotels International) SA는 2018년까지 쿠바에 1만 5천여 개의 객실 추가 건설 예정

47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네덜란드 - 쿠바 비즈니스 포럼 개최 - 12일 네덜란드 국제무역 및 개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릴리아너 플루먼(Lilianne Ploumen)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가운데 아바나에서 네덜란드 - 쿠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됨. - 필립스, 유니레버, 하이네켄 등 60여개 네덜란드 기업을 비롯해 카리브해 지역의 네덜란드령 아루바(Aruba), 퀴라소 (Curacao)와 세인트마틴 (St.Martin)의 항만, 공항, 경제특구 관계자들도 참석 2016년 1월, 네덜란드 유니에버(Uniever S.A), 쿠바에 회사 설립 결정 - 네덜란드 식품위생업체 유니에버(Unilever S.A)와 쿠바 인터수첼 (Intersuchel S.A)은 마리엘경제특구에 투자금 3,500만 불 규모의 합작회사 유니에버 수첼(Unilever Suchel S.A)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생산 착수 시기는 2017년 말을 목표로 하며 주요 생산품은 목욕용품, 세정제, 개인 위생용품, 가정용품 등으로 Sedal, Rexona, OMO, LUX, Close-Up 등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 - 늘어나는 관광객 및 가정 위생용품 등에 대한 쿠바 내 수요 급증 등이 진출 요인으로 작용, 추후 도매 유통망 구축까지 염두 - 고용 예상인력은 300여명 규모이며 각종 새로운 경영기법 및 친환경 첨단공법 도입 예정 - 이번 투자 결정으로 멕시코,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쿠바 업체들에 이어 9번째 마리엘 특구 투자진출 업체로 등극 오스트리아 대통령, 26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쿠바 방문 - 에인즈 피셔(Heinz Ficher)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2016년 3월 초 쿠바를 방문하여 카스트로 의장과 면담하고 쿠바-오스트리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쿠바-오스트리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MOU를 체결 - 철도, 식음료, 신재생에너지, 합성제품, 제조업, 광업, 국제유통, 폐기물 처리, 금융, 건설 등 약 26개 오스트리아 기업이 포럼에 참가

48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3. 중국 교역관계 ㅇ 쿠바는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며 중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쿠바는 과거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였고(90년대 초 의존도 85%), 소련 해체 이후에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에 의존함. - 최근에는 정치적 사상이 유사한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 중국 자금을 바탕으로 Buy China 정책을 펼치며 對 베네수엘라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ㅇ 중국은 쿠바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서 쿠바 니켈의 가장 큰 수입 국가임 - 주요 수입품 : 설탕, 해산물, 스크랩메탈, 담배, 의약품, 럼 등 - 주요 수출품 : 원자로 관련부품, 전자 음향기기, 차량, 철강, 섬유 등 * 중국의 對 쿠바 수출(US 백만 달러) : 2004년 년 년 1,063 * 중국의 對 쿠바 수입(US 백만 달러) : 2004년 년 년 333 ㅇ 쿠바의 對 중국 수입은 주로 중국에서 제공하는 차관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며 5억 달러 내외 수준일 것으로 추정 - 쿠바 수출입의 약 1/3을 관할하는 국영기업 GECOMEX는 중국에서 연간 5천대 내외의 신차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50~70%를 중국 차관을 통해 구매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13년 말 기준, 쿠바의 수입 차량 중 중국산이 약 50%를 차지(중국 자동차신문) 투자현황 ㅇ 중국은 쿠바 투자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대표 통신기업 중싱통신(ZTE)과 화웨이(Huawei)는 쿠바 정부와의 합작기업인 에테스카 (ETESCA)를 설립하여 전화와 인터넷망을 사실상 독점 월, 쿠바 ASPORT사와 중국 CCCC(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td)는 산티아고항 다목적 터미널 건설협약을 체결 -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은 2006년부터 쿠바 중서부 마탄사스 지역에서 원유를 채굴

49 Global Market Report 관광 및 주요인사 교류 ㅇ (관광) 중국인들의 쿠바 관광이 급증하여 14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28,000여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 -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로 쿠바는 폐암, 당뇨, 뇌졸중 치료 등으로 유명 - 13년부터 중국 은련카드를 통해 쿠바 현지에서 현금인출이 가능 - 중국 항공사 에어차이나는 월부터 베이징-몬트리올-아바나로 이어지는 직항노선 운영 계획 발표 ㅇ (주요 인사교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쿠바를 방문하여 양국 간 경협 확대를 위해 쿠바 항구 공동 개발, 통신망 개발 차관 등을 논의 - 양국 경제 외교 관계 증진을 위한 29개 MOU 및 협약을 체결하고 11년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산티아고 데 쿠바 항구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 <14.7월 시진핑 쿠바 방문> 중남미 순방 개요 - 기간/장소 :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방문 * 왕후닝, 리잔수, 양제츠 등 부총리급 인사 동행 - 주요내용: 중남미 투자기금(250억 달러) 설립 제의, 브릭스 개발은행(1,000억 달러) 설 립 합의, 차관 제공 등 금융지원 약속을 통해 반미성향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원유 니켈 등 자원 확보 쿠바방문 주요성과 : 양국 경제 및 외교 관계 증진을 위한 29개 MOU 및 협약 체결 - 산티아고 데 쿠바 항구 공동 개발 - 쿠바 원유 탐사 및 시추, 니켈 등 자원 구매 계약 - 중국식 디지털 TV 시스템 * 전파 및 관련 기기 공급 * 하이얼이 개발한 DTMB 표준 시스템으로 중국산 TV의 수출로 연계됨. - 통신망 개발을 위한 기기구입용 차관 제공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분야의 인력, 기술 및 정책 교류 - 골프장 공동 건설, 바이오기술 R&D 교류, 교육 문화 의료 협력 등 기타사항 : 피델 카스트로 면담

50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최근 주요 이슈 에어차이나, 주3회 베이징-아바나 노선 운항 개시 년 12월 27일 에어차이나(Air China) 社 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경유하는 베이징-아바나 노선의 운항을 시작 - 향후 해당 노선을 주 3회(화, 금, 일)로 정규화하여 양국 간 최초 정규노선 운항을 개시 - 왕 인시앙(Wang Yinxiang) 에어차이나 부회장은 정규노선을 통해 중국과 쿠바의 경제, 문화, 무역, 관광 교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발표 쿠바, 중국 화웨이(Huawei)사 통해 일반 가정에 인터넷 보급 계획 년 1월 29일 쿠바 국영통신사(ETECSA)는 사상 최초로 일반 가정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 계획 발표 - 따라서 Old Havana 지역의 주민들은 중국 화웨이(Huawei)사의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식당, 카페 등도 신청 가능 - 현재까지 쿠바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는 외교관 및 외국기업 근로자들에게 한정되어 왔으며, 서비스 요금도 한 달에 수 백 달러에 달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일부 개시되었지만 사용 요금이 쿠바 평균 임금의 10% 수준인 시간당 2 달러로 상당히 높은 상황 4. 베네수엘라 외교관계 ㅇ 1999년 차베스 대통령 당선 이후 차베스가 쿠바를 발전모델로 삼고 미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전환시키며 우호 관계가 수립 년,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하고 중남미 내 사회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를 창설, 쿠바와의 관계를 지역적 수준까지 확산함. - 현지 전문가들은 現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 ALBA 역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

51 Global Market Report 주요이슈 ㅇ 쿠바는 카리브석유동맹(PetroCaribe)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에서 저가에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마두로 정권 이후 불확실성 증가 - PetroCaribe의 퍼주기식 원유 제공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어 마두로 정권에서 동 협의체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대두 -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일평균 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의료진과 교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하는 일종의 바터 교역 중 * 베네수엘라는 원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일 경우, 총유가의 50%를 25년간 외상으로 제공 (배럴당 50-99불 : 40%, 25년 조건, 40-49불: 30%, 25년, 40불 미만 17년간 외상 제공) - PetroCaribe에 수정을 가할 경우 쿠바는 에너지 부족국가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 쿠바는 이에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유전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을 추진 교역관계 ㅇ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최대교역국으로, 쿠바의 수출은 베네수엘라와의 거래가 주일 정도로 교역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 중국 의존도가 상승 - 베네수엘라의 對 쿠바 수입액은 2014년 3.2억 달러로 13년 11.4억불 대비 71%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제 유가 하락에 기인함. - 수출액은 13년 6.7백만 달러에서 2014년 4.3백만 달러로 35% 감소함 ~2010년 쿠바의 교역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한 비율은 수출 42%, 수입 28%임. - 쿠바대외무역은행(Banco de Comercio Exterior)은 2007~2009년 서비스 상품의 73%가 베네수엘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하며 이는 주로 의료 인력임. * 주요 수입품 : 의약품( 14년 전체 수입액의 67.7%), 시멘트, 설탕, 원자로 관련 부품, 의료기기 등 * 주요 수출품 : 철강제품(37.7%), 의류(16.8%), 의약품(9.6%), 전자기기(8%) 등 주요 인사교류 ㅇ 마두로 대통령은 일 쿠바방문을 통해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 면담하였으며 쿠바와의 동맹관계 및 경제지원에 대해 논의함 특별계획을 통해 UN에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52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5. 베트남 외교관계 ㅇ 베트남은 쿠바에게 있어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아시아 국가로 이념적인 공통점과 미국에 대항했던 역사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옴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과 50여명의 기업인이 아바나를 방문 - 주석의 쿠바 방문 전, 양국 기업들은 제 1회 베트남-쿠바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6개 계약(agreement)을 체결 교역현황 ㅇ 최근 5년간 쿠바의 對 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5.8백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제품(94%), 술 음료(5%) 등임 년 수출액은 10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2014년은 전년대비 40% 감소 ㅇ 최근 5년간 쿠바의 對 베트남 수입은 연평균 2억 달러를 기록.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 쌀(80%), 커피/차(13%), 유제가공품(4%), 가공수산물(1.3%) 임 년 對 베트남 수입은 2.7억 달러로 최고를 달성하였으나, 2013년 50%대로 급감, 2014년 다시 2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 투자진출현황 ㅇ 2014년 말 기준, 쿠바의 對 베트남 투자진출 사례는 1건으로 파악되며 투자액은 6.6백만 달러임. - 베트남의 對 쿠바 진출은 베트남 원유 개발공사와 쿠바 정부 간 합작 원유 탐사 개발 프로젝트 등 총 2건임. - 최근 베트남 HUD(Hanoi Urban Development)사가 쿠바의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인 Palmares사와 400ha 면적의 신도시 및 관광특구 개발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베트남 기업의 쿠바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Global Market Report 멕시코 외교관계 ㅇ 멕시코와 쿠바는 1902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59년 쿠바 공산주의체제 출범 이후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옴. * 카스트로 형제, 체게바라 등 쿠바주요 인사들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멕시코로 망명함. ㅇ 월, 멕시코는 쿠바 채무의 70%에 해당하는 5억불을 탕감하고, 30%는 10년 상환조건을 제시하는 등 정치 경제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주요 인사교류 ㅇ 2014년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여 피델 및 라울 카스트로와 양국 협력강화를 위한 면담을 실시 년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공동체) 회의에서 양국 외무부장관 회동을 가짐. 교역현황 ㅇ 2002년 對 쿠바 수출은 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연평균 1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6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12백만 달러임. - 對 쿠바 주요 수출품은 알류미늄 등 금속류, 플라스틱, 고무, 폴리에틸렌, 사료, 비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럼, 담배(시가), 실험실 화학재료 등임. - 멕시코는 2014년 5월 경협 강화를 위해 양국 무역투자진흥기관인 ProMexico와 CEPEC간 MOU를 체결하고 아바나에 ProMexico의 사무소를 개설 * 프로멕시코(ProMexico)는 브라질의 APEX, 한국의 KOTRA에 이어 쿠바에 사무소를 개설한 세 번째 무역투자진흥기관임 년 10월 양국 정부간 ACE51 경제보완협정을 재협상하고, 동 협정을 통해 3,939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특혜 허용 및 럼과 담배에 대한 멕시코 수입 쿼터를 확대함. 투자현황 ㅇ 멕시코의 對 쿠바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려우나 멕시코 기업의 쿠바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임. - ICEX(스페인 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對 쿠바 투자의 50%는 EU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스페인이 주요 투자국가인 것으로 파악

54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 주로 관광, 금융서비스, 용수공급, 시멘트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 -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쿠바의 對 멕시코 투자는 99~ 15년간 1,380만달러임 년 마리엘 개발특구에 멕시코 식품회사인 리치미트(Richmeat)가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진출하였으며, 2014년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해상 여객운송 기업 바하페리스(Baja Ferries)는 쿠바에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쿠바 항구 인프라 등에 투자중임. 관광 및 ODA ㅇ 2015년 7월부터 멕시코 항공사 인터제트(Interjet)가 칸쿤과 하바나간 운행을 시작함. - 또한 올해 9월에는 멕시코 여행서비스 업체인 멕시코 베스트 데이(Best Day)사가 쿠바 관광부와 협정을 통해 53개의 쿠바 호텔 등록 사업 실시 - (ODA) 멕시코는 아직 원조 초보국으로서 쿠바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나 2012년 허리케인 재난 시 쿠바 정부에 구급품 및 주택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 7. 캐나다 경협관계 ㅇ 캐나다는 과거 미국의 쿠바 제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1959년 쿠바 공산화 이후에도 쿠바와 교역 투자 관계를 지속해옴. - 미국이 對 쿠바 제재 완화에 따라, 쿠바에 이미 진출한 캐나다기업(합작기업 포함)은 미국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 반면, 쿠바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하던 캐나다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 미국과 경쟁의식으로 미국기업의 쿠바진출이 본격화되기 전, 쿠바 인프라 개발 등 사업선점 및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쿠바 농업, 광업, 관광 분야 투자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국 자본과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음

55 Global Market Report 주요 인사교류 ㅇ 최근 고위급 교류는 없었으나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 총수 저스틴 트뤼도가 승리함에 따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당선자의 선친이자 총리를 역임한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1)가 피델 카스트로와 돈독한 관계 교역현황 ㅇ 캐나다 산업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對 쿠바 수출은 2014년 4.05억 달러, 수입은 5.09억 달러로 약 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임. - 주요 수출품 : 밀, 건조야채, 유제품, 비금속 광물,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 - 주요 수입품 : 동 스크랩, 럼, 시가(담배), 알루미늄 스크랩, 커피, 해산물 등이나, 수입액의 90% 이상이 기타로 분류되어 상세한 품목 파악이 어려움. * 캐나다의 對 쿠바 수출(US 백만불) : 10년 년 년 405 * 캐나다의 對 쿠바 수입(US 백만불) : 10년 년 년 509 투자현황 ㅇ 양국 간 투자 규모는, 캐나다 정부(외교통상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파악은 불가하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캐나다 기업이 쿠바 농업, 광업, 관광, 항만 등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 됨. ODA 현황 ㅇ 캐나다 국제개발협력단(CIDA, 외교통상부 소속)은 회계연도 기준, 46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쿠바 지원예산을 집행 - 쿠바 공무원, 근로자 등 2천여 명 교육훈련 및 농업 증산사업 등을 중점 추진

56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캐나다의 對 쿠바 개발협력 사업현황> (단위: 천 캐나다 달러)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Auditors in Cuba 2012~2018 5,200 Local Economic Growth and Food Security 2012~2018 4,973 Cuba Program Support Facility (ODA) 2012~ Cultivating Skills for Employment and Growth 2011~2016 5,300 * 자료원: 캐나다 외교통상부 프로젝트 ㅇ 셰리트 인터네셔널(Sherritt International Corp)(연 매출 20억 캐나다 달러규모 자원개발기업)의 쿠바 석유 가스, 니켈 코발트 채굴사업이 대표적 프로젝트임. - 캐나다의 대표적 부동산 투자기업인 Dundee 360 Real Estate 는 향후 미국 관광객 증가를 염두에 두고, 쿠바에 3개 대형호텔 신축사업을 추진 8. 일본 외교관계 ㅇ 양국은 1929년 12월 수교를 맺고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월, 친선 40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대표단 200여명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를 방문한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쿠바 각료 회의 부의장을 만나 교역, 투자, 과학, 문화, 관광,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함. 주요 인사교류 ㅇ 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쿠바 공식방문과 쿠바 외교 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간 공식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60년 개발협력경험을 활용한 양국 경협 강화를 추진 중임. ㅇ 쿠바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의 민관 합동 회의 신설에 합의함. -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 개발을 중점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쿠바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

57 Global Market Report 쿠바와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함. ODA 현황 ㅇ 기시다 외무상의 금년 쿠바 방문 시 본격적인 대규모 무상자금협력 실시 의사를 표명 - 일본은 1960년 쿠바 연수단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對 쿠바 ODA사업을 지속해옴. 2013년 까지 약 22억 엔의 무상자금 협력과 53억 엔의 기술협력사업 실시함. (유상원조 실적은 없음) - 쿠바 사회 경제 기반 개선, 보건 의료, 농업 발전, 식량자급률 및 생산량 확대, 환경보전 등을 중점 지원함. 교역현황 ㅇ 쿠바는 일본의 129위 수출상대국, 122위 수입상대국으로서 교역량은 미미하나 JETRO가 2015년 9월, 일본기업의 대 쿠바 비즈니스 지원 방향을 발표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비즈니스 정보조사, 쿠바 마리엘개발특구 세미나, 판로개척을 위한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 일본관 참여 등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 - 일본의 對 쿠바 수출은 2014년 약 4천만 달러로 2005년 약 1.7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쿠바로부터의 수입 또한 2005년 약 3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4년 기준 1.9천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품 : 담배, 해산물(새우 등), 커피, 화학제품(유기화합물) - 주요 수출품 : 전기기기(중전기기 등), 일반기계(사무용기기 등), 정밀기기류 쿠바 엔 차관 협의 ㅇ 쿠바는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15억 엔의 중장기 채무가 존재함. - 현재 일본 등 채권국과 타개책을 협상 중이며, 일본 정부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엔 차관을 검토 중임

58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9. 브라질 외교관계 ㅇ 브라질과 쿠바는 60년대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관계를 중단하였으나, 1986년 관계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브라질을 방문했으며, 2008년에는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도 브라질을 방문함. - 브라질 전직 대통령 룰라는 2003년 첫 쿠바 방문을 시작으로 재임 당시 쿠바를 네 차례 방문했으며 12개 부분의 양국 협약을 체결함. - 현 대통령 지우마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쿠바를 방문함. 두 번째 쿠바 방문은 마리엘 항구 리모델링 공사 완공식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교역관계 ㅇ 브라질 기업들은 쿠바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마리엘특구를 미국 및 중남미 국가 수출을 위한 거점 항구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브라질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에서 6.8억 달러의 금융지원 - 미국의 엠바고 해제 시, 브라질의 對 쿠바 수출 품목군(대두, 쌀, 옥수수, 가금류, 커피 등)에서 미국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호관계를 고려 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ㅇ 2014년 기준, 브라질은 베네수엘라, 중국, 스페인에 이어 쿠바의 제 4위 수입대상국으로 수입액은 약 5억 불임. 동기간 쿠바의 대 브라질 수출은 6,100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 : 쌀, 옥수수, 육류, 커피, 소시지 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추출물, 혈액, 담배(시가) 등이 주로 수출됨. 인도적 지원 ㅇ 브라질 정부는 2009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쿠바에 쌀을 지원하고 있음. - 룰라 대통령은 임시조치를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미 국가 곡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2009년 1,940만 톤의 쌀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수백만 톤 이상의 쌀을 쿠바에 지원하고 있음

59 Global Market Report 이와는 별도로 브라질은 농업 인프라가 취약하여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쿠바에 쌀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고 있음. 투자현황 ㅇ 브라질이 최근 실시한 對 쿠바 투자는 마리엘(Mariel) 항만 리모델링 공사로 철도, 창고, 운하, 교량 등 항만 시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 - 항만 리모델링 사업 규모는 총 9억 5,700만 달러로,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리치(Odebrecht)가 공사를 담당함. - 공사 총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6억 8200만 달러가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의 금융 지원임. - 쿠바 정부는 브라질로 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활용, 약 8억 달러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 및 서비스를 브라질로부터 구매함. - 마리엘 항만지역 리모델링 사업은 2 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1차 공사는 2014년 1월에 완공됐으며, 2차는 경제개발특구를 조성하는 공사로 2.9억 달러 상당의 BNDES의 추가 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60 변화하는 쿠바시장의 현주소와 시사점 V. 시사점 1.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변화 비즈니스 진출 환경은 아직 제한적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쿠바 정부의 수용폭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므로 진출 환경은 점진적 개선 예상 -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미국이 쿠바에 부여하는 핵심적 경제제재는 엄격 적용 중 -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2009~2016년) 쿠바제재법 위반 혐의로 총 48건의 벌금 부과(144억 달러 상당) 년 4월 16일 아바나에서 열린 제 7차 전당대회에서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는 쿠바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며 미국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 고 연설 <오바마의 제재완화 조치 이후 최근 벌금부과 사례> * ( ) 프랑스 CGG Service사(지질탐사장비)는 10~ 11년에 쿠바의 원유탐사선에 미국산 부품과 장비 공급 사실이 발각되어 61만 달러 벌금 부과 * ( ) 美 WATG사(건축설계)의 영국자회사는 09~ 10년 중 쿠바의 호텔 설계 작업을 맡은 카타르기업의 외주를 수행(35만 달러 수익) 후 발각되어 14만 달러 벌금 부과 * ( ) 프랑스 은행 Agricole사와 자회사 CACIB는 03~ 08년 중 쿠바 관련 173건의 달러거래를 한 사실로 인해 7.8억 달러 벌금 부과 대금 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 완화 조치로 인해 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 쿠바 정부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쿠바 L/C를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 - 다만, 국내은행별로 쿠바L/C에서 대한 인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별로 은행을 접촉해 볼 필요가 있음. * 과거 몇몇 한국기업은 L/C거래를 한 사례가 있음. -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보장회의 부보좌관은 향후 쿠바 내 달러 유통을 활성화시켜, 쿠바 정부가 달러 환전 벌금*과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쿠바 정부는 달러를 쿠바 페소로 환전 시 10%의 벌금과 3%의 수수료를 부과 중으로 쿠바 내 달러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61 Global Market Report 교역환경은 점진적으로 변화할 전망 미국의 엠바고 전면 해제까지 걸릴 시간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계속된 완화 조치로 인해 향후 쿠바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음. - 미국과 쿠바가 민간항공 정규노선 운항에 합의하여 미국인의 쿠바 관광이 실질적으로 허용되면서 쿠바 내 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아바나공항 왕복 1일당 20편, 기타 9개 공항 왕복 1일당 10편 운항에 합의 - 미국에서의 송금한도가 폐지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관광업(숙박 및 요식업)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얻게 될 전망 - 향후 재개될 예정인 양국 간 우편 서비스 및 민간항공 서비스를 위해 미국 기업의 쿠바 현지 진출도 허용 * 우편서비스(2015년 12월 양국 합의), 민간항공(2016년 2월 양국 합의)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을 꼽을 수 있음. - 다만, 쿠바는 정부가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엠바고 완화 조치로 미국기업과 협력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 잠재력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2015년 기준 5,800만 불에 불과하며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쿠바는 미국과의 경쟁이 없는 유일한 시장이었으나 엠바고 전면 해지 시에는 미국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 선점, 도는 협력이 필요 2012년부터 쿠바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과 한국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동반 상승중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 함. *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꽃보다 남자 등 다수의 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