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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국 회 문 화 체 육 관 광 방 송 통 신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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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1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3 4. 감사반의 편성 4 가. 방 침 4 나. 감사반 4 5. 감사 일정 및 장소 5 6. (소관별, 사항별) 7 가. 문화체육관광부 7 나. 방송통신위원회 26 다. 문화재청 33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1 마.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공공기관) 44 (1) 한국관광공사 44 (2) 한국방송광고공사 4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9 (4) 영화진흥위원회 49 (5) 한국언론진흥재단 52 - i -

4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7) 한국콘텐츠진흥원 56 (8) 예술의전당 59 (9) 한국저작권위원회 59 (10) 영상물등급위원회 61 (11) 게임물등급위원회 62 (12) 대한체육회 63 (13) 국민생활체육회 66 (14) 대한장애인체육회 67 (15) 태권도진흥재단 68 (1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68 (17) 한국인터넷진흥원 69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9 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70 (1) 예술원사무국 70 (2) 한국예술종합학교 70 (3) 국립중앙박물관 70 (4) 국립국어원 71 (5) 해외문화홍보원 71 (6) 국립중앙극장 71 (7) 국립현대미술관 72 (8) 언론중재위원회 72 (9) 국립문화재연구소 73 (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73 (11) 국립고궁박물관 73 (12) 한국전통문화학교 74 - ii -

5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4 (14) 한국방송공사 76 (15) 한국교육방송공사 82 (16) 방송문화진흥회 84 (17) 국가브랜드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6 가. 문화체육관광부 86 나. 방송통신위원회 92 다. 문화재청 95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7 마. 위원회선정 대상기관(공공기관) 98 (1) 한국관광공사 98 (2) 한국방송광고공사 99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9 (4) 영화진흥위원회 99 (5) 한국언론진흥재단 100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01 (7) 한국콘텐츠진흥원 101 (8) 예술의전당 102 (9) 한국저작권위원회 102 (10) 영상물등급위원회 103 (11) 게임물등급위원회 103 (12) 대한체육회 104 (13) 국민생활체육회 104 (14) 대한장애인체육회 105 (1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iii -

6 (16) 한국인터넷진흥원 105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5 바.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106 (1) 한국예술종합학교 106 (2) 국립중앙박물관 106 (3) 해외문화홍보원 106 (4) 국립중앙극장 106 (5) 국립현대미술관 106 (6) 언론중재위원회 107 (7) 국립문화재연구소 107 (8) 한국전통문화학교 107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7 (10) 한국방송공사 108 (11) 한국교육방송공사 109 (12) 방송문화진흥회 110 (13)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타사항 111 가. 일반증인 참고인 출석현황 111 나. 국정감사 기간 중 간담회 및 업무보고 주요 논의사항 iv -

7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법안심사 예산심사 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1년 9월 19일(월) 2011년 10월 8일(토)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제3호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제1호 해당기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제3호 해당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 1 -

8 구 분 기 관 명 비 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재청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28개 - 2 -

9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문화재청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기타 소 계 23개 - 3 -

10 4. 감사반의 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28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나. 감 사 반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한나라당 전 재 희 위 원 장 감사위원 한나라당 허 원 제 강 승 규 김 성 동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형 환 이 경 재 이 병 석 이 철 우 조 윤 선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한 선 교 홍 사 덕 간 사 민 주 당 김 재 윤 김 부 겸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혜 숙 정 장 선 천 정 배 최 종 원 간 사 자유선진당 김 창 수 조 순 형 미래희망연대 김 을 동 창조한국당 이 용 경 - 4 -

11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19(월) 10: (화)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 배석기관(17개)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국가브랜드위원회 1. 문화재청 국 회 * 배석기관(5개)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9. 21(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9. 22(목) 10: (금) 10:00 국감종료후 1.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 배석기관(4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대한체육회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국민생활체육회 4. 대한장애인체육회 5. 태권도진흥재단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업무현황보고 가. (주)연합뉴스 국 회 연합뉴스 [비공개] - 5 -

12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26(월) 10:00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공사 3. 한국언론진흥재단 4. 한국관광공사 국 회 * 배석기관(2개)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 27(화)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국감종료후 업무현황보고 가. (주)문화방송 문화방송 [비공개] 9. 28(수)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현장점검 - 평창알펜시아 시설 점검 - 개최준비 현황보고(도지사 등) 9. 29(목) * 오대산 사고(월정사) 방문 - 이동(평창 인천)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현장점검 - 주경기장 시설 점검 등 평 창 평 창 인 천 버스 출발(13:30) (국회 평창) 버스 출발(13:00) (평창 인천) 9. 30(금) 10: (화) 10:00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영화진흥위원회 4. 영상물등급위원회 5. 게임물등급위원회 6. 한국저작권위원회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콘텐츠 센터 국 회 10. 5(수) 10: (목)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국 회 1.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확인감사] * 배석기관 감사대상기관 (본부 감사시 배석기관 포함) 10. 7(금)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국 회 - 6 -

13 6. (소관별, 사항별) 가. 문화체육관광부 사항별 <일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잦은 교체로 문화정책에 대한 장관의 역할이 어려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2차관을 비롯해 산하단체의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팽배함. 이와 같은 전문가를 배제 한 낙하산인사가 온갖 부실을 낳고 있음 법원에서 해임무효판결을 받은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예위원장, 황지우 한예종 총장에 대한 사과 필요 온라인홍보협력과장 채용절차상 문제, 무보직 인원 과다, 중앙 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공모절차 생략, 5급 승진대상자 결정상 문제, 국과장급 전보제한 기간을 무시한 전보, 기능직 전직시 험 면제절차 문제, 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 채용의 공고절차 생략 등 문화부의 잘못된 인사관행 시정 필요 문화부의 성범죄 관련 징계 내용이 경고 2건, 견책 1건, 감봉 1 개월 1건으로 죄질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은데, 기강 확립을 위 해 엄격한 처벌 필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60~70%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는데, 문화부에 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50% 이상으 로 과다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문화부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문화재청장 재임시 두 기 관 모두 비정규직이 증가함. 문화부장관은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규직 정원이 미충원인데도 충원하지 않는 등의 비 정상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여 재임기간 동안 문화부 및 산하 기관들의 비정규직이 증원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문화부 및 소속기관에 고위 여성공무원은 7.1%에 불과하며, 본 부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7 -

14 문화부 2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규모가 장관이나 1차관에 비 해 과다하고, 50만원 이상 사용한 건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이 미흡함. 또한, 차관 취임 이후 총 36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2,115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얻었음에도 강의 후 식사 등에 대 해서는 업무추진비로 결재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청 와대나 KBS 등과의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용처에도 문제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 필요 뉴서울CC사장의 학력 허위기재, 성희롱 등 문제가 있으나 자 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필요 박물관 도서관 방문객 수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역사 박물관이나 관광레저도시 진입도로 건립성과를 공정률이 아닌 기성금액 투입률로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소극적 설 정 및 사업목적 달성에 미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관 리제도 개선 필요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문화예술위원회 C등급, 영화 진흥위원회 D등급으로, 성과 향상을 위한 지도 감독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매우 부진함.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와 집행 부진시 패널티 부과 등 대책 마련 필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감독 필요 문화부 소관 기금 수익률이 다른 부처 소관 기금에 비해 저조 하고 금융상품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기금 여유자금을 연기금 투자풀 예치 비중 확대 필요 문화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홍보를 위해 여주 남 한강 가을축제에 KBS 열린음악회 프로그램 편성협조를 요청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함 사업타당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및 조형물 건립 에 대한 제재로 예산낭비 축소 필요 재해대책은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임에도 복구대책도 사 실상 부재하고 매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음 문화부 소관 공공기관의 대테러 대비 안전관리 및 보안점검 취약 - 8 -

15 문화부 소관 기관들이 행사대행료가 소액이라는 사유나 사업 내용의 특수성, 사업의 시급성, 관련 협약서 등을 이유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음 저소득층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를 하나의 통합 운영하 고 사업별 재원을 일반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 복지 혜택의 지속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2012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화예산 비중은 여전히 1.1%로, OECD 평균 1.8%의 61% 수준에 불과함. 특히, 국가예산 대비 기초예술 비중은 0.1%에 불과하므로 기초예술분야 강화 필요 - 열악한 문화예산 확대와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문화부의 ODA 사업규모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인데, 한국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 분야의 ODA 사업을 적극 적으로 확대 필요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비전문 가에, 이념적으로 편협한 행보를 보여 온 정치인 이원창을 사 장으로 선임한 것은 부적절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 도 신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함. <종무정책> 천안 유도연수원이 유림계 자금 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된 채 8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송림사 승방(선열당)이 대웅전과 인접하여 스님들의 수행에 지 장을 주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 승방 위치에 극 락전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반영 검토 <문화콘텐츠 산업> 창조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 의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므로, 문화콘텐츠 인력들이 자신의 아 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1인 창조기업은 대부분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 - 9 -

16 한류의 확산과 함께 과도한 한류 홍보는 반한류 또는 혐한류를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한류 홍보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 방송출연계약서 제정 보급 및 마이킹 계약 관행 개선 등 대중 문화예술분야의 공정한 산업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장애인석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및 문예회관 이 있으므로, 장애인석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시 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진흥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지스타 개최는 민간에서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정부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스 타(G-star)' 개최를 민간에 이양할 것 선정 폭력 사행적 게임광고가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어린이용 게임이 사행성게임으로 불법 개 변조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불법게임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철 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또한,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웹보드 게임물의 경우 등 급분류 유효기간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 멀티방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하 였으나, 이는 멀티방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형태의 복합유통게임 제공업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게임관련 정부의 정책은 게임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게임중독 의 사회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 - 특히, 중립적인 용어인 게임 과몰입 대신 게임 중독 이란 용어 를 사용할 것 MBC 게임 채널이 음악채널로 변경되고 프로게임단이 해체되 는 등 e스포츠의 침체에 대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애니메이션인 소중한 날의 꿈 과 마당을 나온 암탉 의 흥 행성적은 주말과 평일 등 메이저 영화관의 상영시간 조정에 따 른 것으로, 스크린 독과점 규제, 최소 7일 간의 상영일수 보장

17 등 국내 애니메이션이 유통될 수 있는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 련할 것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예산배분 심의기준을 개선할 것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영화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할 것 국제표준녹음코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한 국내 음반의 해외진출 을 지원할 것 대중문화의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여 대중가요와 한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요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D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의 건립 등 3D 콘텐 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저작권료 징수 배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또한, 실연자, 저작자, 음반제작자 사이의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수들의 표준계약서를 시정할 것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실연정보검증위원회의 실연정보확인 미비, 사용료 징수대상사업자로부터 08~ 09년에 3억 7천만원을 받아 행사비로 사용, 회원 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 배관리시스템과 징수관련 파일이 상호 호환되지 않아 분배금 지급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운영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과거사용료 중 7억원을 원로회원복지기 금으로 사용, 사용료 미분배금 이자를 협회경비로 사용, 협회 회원 자녀를 내부결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 로 이를 개선할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관리수수료가 높으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저작권관리수수료를 조정할 필요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을 깨고 민간에 개방하여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 1987년 하반기부터 199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

18 <문화예술> 호기간을 1994년 하반기에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동일하게 50년 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공공기관이 불법SW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SW 사용실 태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사후조치를 강화할 것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대하거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하는 등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을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바우처 관련 - 잦은 제도변경으로 수혜자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정책일관성 유지 필요 - 현재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문화소외계층까지 확대 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복잡한 절차 개선 및 가구당 지원의 재검 토가 필요하며, 적극적 홍보 필요 - 문화카드 소지자에게 할인율 적용 도입 필요 -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MOU체결 검토 필요 고구려역사체험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검토 필요 박물관 운영 관련 - 공립박물관의 관람객 저조 등 시설유휴화 실태조사 파악 필요 - 수장고 부족문제로 유물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계 획 마련 필요 - 지방문화시설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립 운영해야 함. 문화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 문화시설 활성화 대 책을 마련해야 함 - 해외박물관 한국실에 소장된 우리 유물현황파악 및 해외에 있 는 문화재 전시방안 마련 필요 - 사립박물관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필요 -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유물 구입 관련 예산의 감소로 인한 전 시 콘텐츠 확보상의 차질발생 문제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연수원 부지의 연수기능을 훼손하지

19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오대산본 조선왕조 의궤 환국행사 강원도에서 개최 필요 현행 중국어 표기법이 한글과 중국어 혼용으로 혼란을 야기하 므로 중국어 표기법을 정리해야 할 필요 한국어 보급의 일관성, 통일성,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학 당재단 같은 공익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보급을 위해 상도 주고 보급에 앞장서야 할 문화부가 불필요한 외국어를 많이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가 있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한글박물관 내년도 건립 예산이 91억원 반영되어 있는 데 현실 적으로 13년 2월에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므로 노력 필요 한스타일육성 종합계획 추진 점검 관련 - 이행상황 등 사업성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이와 유 사한 신한류 확산방안 계획을 수립 함. 예산과 연계된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절차 마련 필요 지방문화원장 임기 관련 4년 중임의 표준정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지원중단, 훈포장 제외 등 조치 필요 기부자 예우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 확대방안 을 마련할 것 국립예술자료원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을 충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 공연장의 예약 시스템 편의 제고를 위하여 통합 시스 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부 전담 부서가 필요하며, 전통문화 보호 육성, 세계화 위상변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 완하면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필요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사회교화층 대상으로 까지 확대가 필요

20 예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 법적으로 장애인석을 마련해야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개선 필요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요청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지원 필요 부산지역 문화시설 열악, 부산국립극장 추진관련 문화부의 적 극 지원 필요 나라합창단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음악특기자의 병역특례와 관련하여 기타 분야가 포함될 수 있 도록 병무청과 협의할 것 남성무용수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군무대 신설 등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당인리발전소 이전 관련, 지경부에서는 발전소 지하화 추진 예 정이고, 마포구와 지역주민은 반대하고 있음. 문화부에서는 지 역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상태 열악,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운영지원 방안 강구 통일부의 도라산역 벽화 철거ㆍ소각과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주관부처로서 부처의 공식의견을 표명 하고 통일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확인할 것. - 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예술가의 편에 서서 위원회 차원의 대 책을 강구할 것. - 전문기구인 저작권위원회가 그 업무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예 술인 자선행사에서 개인 자격으로 작품을 낙찰 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문화부 자산취득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은 부적절함. 구입한 작품은 미술품관리대장에도 미등재되어 있어, 향후 이 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특별보좌관실 미술품 대여를 위해

21 <미디어정책> 자체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할 것 대학로 문화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극장주에 국한되는 반 면 공연단체는 임대료 급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세계에서 유일한 소극장 집적지인 대학로의 공연장들이 대부 분 지하에 위치해 수해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장기 적 안목에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잡지산업 진흥을 위해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2012년 도 예산이 미흡함으로 증액 필요 NIE의 학교 정규교과 편성을 위한 문화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 적인 노력 필요 언론피해의 사전예방과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충처리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 를 인터넷언론에도 확대 적용 필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출판산업 진흥 기반구 축을 위해 제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의 조속한 처리 필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 론의 다양성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 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양하 게 구성 필요 인터넷신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 비하고, 인터넷 신문사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것. 아리랑TV 프로그램은 예산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 고, 재방송이 많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부적절한 표현 등 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관 예산 확충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아리랑TV의 법적 위상 확보 및 재원 확충 필요 종편 출범 등으로 종이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광고 감소가 우

22 <홍보지원> 려됨으로 미디어렙 제정시 언론진흥재단이 10~20% 정도의 지 분을 확보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거나, 포털의 수익 중 일정부분 을 취약매체에 지원할 필요 있음 종편 출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의 지원을 위 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국고출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활용 필요 포털과 지역신문 계약시, 언론진흥재단이 협상권을 가지고 지 역신문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기 바람 NIE 사업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 가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충 분히 확보되지 못하므로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필요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 회의 의견 반영 여부 지역신문발전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 지원 필요 전자책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이 없고, 전자책에 정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혼란 방지 대책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 하여 유통질서 확립 및 전자출판 활성화 필요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전자책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운영상태가 열악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거법의 재정비, 민간기업의 운영 참여 등 대책 필요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권한과 직무범위에 맞게 정부대변인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부 차원의 중요사항은 문화부 장 관과 협의하여 발표하도록 할 것 정부 정책홍보지인 위클리 공감이 4대강 홍보 등 정권홍보지 역할만 하고 있는 바,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반대여론도 동시에 반영하는 균형잡힌 홍보 필요 위클리 공감 기획제작을 조선일보 등 계열사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은 시정 필요

23 <관광산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운용체계가 부실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 등으로 과다한 운용손실이 발생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기금운용상 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의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여 운용 할 것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 리아레저(주)의 주식매각이 매각시기와 가격의 적정성이나 시 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매각하여 과다한 손실이 발생 하였음. 이는 손실발생이 예상될 경우 당초 매각계획의 변경 등 정부차원의 적절하고 책임 있는 개입과 조치가 있어야 하 나 이를 소홀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북한의 금강산관광사업 무력화 및 재산침해에 대하여, 남북간 의 합의 및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 고, 북측이 최근 시범관광을 통해 우리 측 관광시설을 이용한 데 대해 주요 관련국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문화부의 적극 적인 대응 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금강산관광 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남북협력 기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자 조정 및 채무감면 조치 필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한 지자체의 행사성 일회성 사업이나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할 것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사축제의 통폐합, 선택 과 집중 방식의 지원, 평가기준의 개선, 낭비성 축제에 대한 조사 연구 실시 등을 통한 정책 개선 필요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에서 안전점검 의무를 미준수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왜곡, 쇼핑 강요 등의 행위로 관광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가이미지 실추 등이 우려되므로, 정 확한 실태 파악 및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통한 근절대

24 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 개선책을 강구하 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효율적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조세특례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고궁을 활용한 명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전통분야에서의 한류를 도모할 것 관광산업 육성과 주5일제 수업실시 등에 따른 국내관광 활성 화를 위하여 휴가문화 개선 및 관광프로그램 확충 방안을 강 구할 것 관광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세 제 금융상의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관광의 활성화는 해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기반이 되 는 것이므로 국내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사업은 민간차원 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심사과정, 공정성, 투명성 등이 불명 확하고 불투명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 재정 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할 것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 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이율 개선 및 모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의 활용 방안 모색, 골프텔 건설 촉진, 관광산업에 대한 공공 요금 할인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되고 중독 자가 양산되고 있으나,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총량 위반, 기초생활수급자의 강원랜드 출입, 이용실적 포인트제 시 행 등의 실태로 볼 때 문화부의 감독권 행사가 소홀하므로 사 행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본격적인 고령화시대 도래와 노년층의 여가활동 욕구 다양화 에 대응하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엘더호스텔 사업을 한국형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관광공사의 면세점이 계획대로 폐지되면, 신라면세점과 롯데면 세점 양자 구도에서 과도 출혈경쟁이 우려되고 우리상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5 정부 내 재협의 검토 필요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 개발사업이 사전 준비 및 계 획 부실로 연장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우려되므로, 동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점검을 통하여 향후 추 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2014년도 개관목표로 건립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2012년도 예산안 반영액이 예상소요에 미치지 못하여 개관 지 연이 우려되므로 동 사업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조정 필요 불교계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원효대사 순례길 복원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불교계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으며, 특히 용역에 앞서 홍보에만 치중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 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을 거쳐 지원되는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의 사찰별 지원실태를 보면 관광객 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문화부가 사찰을 대상으 로 직접 지원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방법을 전환하는 방안 등 국고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광 홍보 를 통한 문화부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 문화부와 농림부가 협조하여 한식코스 연회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한식세계화재단에서 개발한 한식 현지화 레시피 를 국내 한식당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른 중문관광단지 매각계획은 제 주도민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사안이며 한국관광공사 이사회에서 도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봄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는 길 조성사업은 지자체별 일관성 없는 걷는 길 조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필요 관광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R&D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의 연구분야를 통합하는

26 <체육정책> 방안 검토 필요 중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인천차이나타운 내 문화관광센 터를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고, 중국에 한국관광공 사 해외지사의 추가 개설을 통한 마케팅 기반 강화 필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 승부조작 방지 등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부가 경찰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고, 수사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또한, 아마경기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반윤 리 범법행위까지 본격적으로 다루는 스포츠윤리위원회 설 립 필요 프로축구 승부조작 대책 발표 이후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음. 벌칙 강화를 위한 법 및 시행령 조속히 정비할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에 바둑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현행 전자카드 제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감위 매출총량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문화부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평창동계올림픽 소요재원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 량제 일시 중단 및 폐지 검토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경기주최단체 지원, 공익사업적립 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 수비 지원의 경우 지방비 분담비율을 50%로 낮추고 지자체 재 정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달리 할 필요 있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경기주최단체 지원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 실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탁사업자 선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문화부가 철저하게 감독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분에 대 해 기금 편성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 필요

27 스포츠토토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경륜수익금을 사이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 안 강구 필요 공익사업적립금의 경우 예산과 별도로 집행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과 구분되는 사용기준 마련 필요 공익사업적립금 집행과 관련한 시행령 정비 필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경우 2007년에 설립되어 지난 5년간 560 억원을 공익사업적립금에서 지원하여 문화부의 위임사무를 처 리하고 있으므로, 근거규정 마련 필요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은 일본으로, 남승룡 선수 의 국적은 일본과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음. 2004년 반크가 손 기정 선수의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정요청하여 변경되 었다가 2009년 IOC홈페이지 개편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재시 정 노력 필요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인력 부족 및 연구 기자재 노후화에 대 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아마추어 도핑테스트 적발비율이 2009년까지는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 적발건수 는 국제평균을 상회하였음. 또한, 프로선수의 경우 해당 협회 의 도핑테스트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외 국 사례 및 향후 대책 마련 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 후 절반 가까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맹경기단체의 윤리경영 노력 평가지표를 보면 55개 단체 중 36개 단체가 최하점인 D등급을 받았고 C등급인 17개 단체 까지 합산하면 총 53개 단체, 즉 두 곳 빼고는 모두 윤리경영 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 련 필요 대한궁도협회 경기용품 공인 심의 갈등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 미승인업체와 대한궁도협회 간 대 립되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학력미달 학생들

28 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경우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 또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대회출전을 못 하고 학력미달 학생으로 낙인찍히는 경우 어린 학생이 받는 상처와 자괴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보건복지 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사전 예방적 보건정책 으로 문화부가 정책의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를 고려할 필요 있음 생활체육지도자 수가 지역적인 격차가 많음. 회원수 비례 및 지역적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지도자 증원 필요 문화부가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 공터나 공원, 유휴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 노인정에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동공간 으로 조성하고, 노인정에 대한 운동용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레저스포츠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대한 조속한 대책 촉구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주말리그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휴일 경기로 인한 휴식 시간 부족 등 보완책 마련 시급 프로스포츠가 발전하는 만큼 이에 따른 아마추어 스포츠와 학 교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5개 야구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야 구선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유사한 광물을 사용하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프로야구 포 스트시즌 전 석면제거 또는 포스트시즌 구장 교체 검토 필요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강화 및 실업팀 육성 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상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은 실업팀을 운영하 도록 되어 있으나, 60개 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26개 팀을 운

29 영하고 있음. 문화부 산하 GKL에 실업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보고할 필요 - 1지자체 1종목 운동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업팀 창단을 유도 하기 위해 현재의 운영비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 이외에 경기력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 지자체팀, 대학팀의 해체를 막고, 엘리트체육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예산지원방안을 강구(스포츠팀 보유 시 지방 교부세 증대 및 인센티브 지원, 대학평가 가산점 부여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실업팀 운영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안 검 토 필요 육상을 비롯해 동계올림픽의 비인기 종목 경기력 향상 방안 마련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핵심종목 채택을 위한 노력 필요 씨름 활성화를 위해 장관의 11월 천하장사씨름대회 개막식 참 석 요청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무예동호회 중 외래무예 수련인구는 급 증한 반면, 전통무예 수련인구는 정체 및 약간 증가한 상황임. 또한,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부 차 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소액이 지원된 바, 적극적인 진 흥정책 마련 필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부과한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 2,000 억원 정도를 4개의 대중골프장 법인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 는데, 이를 시행령 미비로 공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 식회사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이들이 주식상장 및 수익금 배당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법인들을 공법상 재단법 인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법인별로 적립하고 있는 수 익금을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월 한국육상 중 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회성적이 부진함. 육상진흥 을 위해서는 대한육상연맹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히 육상인 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육상연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평 가, 육상발전위원회 구성,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선수

30 지원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각종 국제대회를 계기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필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는 빙상 계의 파벌싸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 평창 알펜시아 건립 채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강원도는 지난 8.26일 알펜시아 리조트 부채 해결을 위해 조 세감면, 국고지원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 차원의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인선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 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분리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인선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정부가 강원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IOC규 정 위반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원도 재정을 고려 하여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 필요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국고보 조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강원도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최지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할 필 요가 있음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동계스포츠 지원 강화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이 정치적 성공이 아닌 스포츠에서의 성공, 경 제적 산업적 성공이 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 - 김연아 빙상장 건립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 동계스포츠 육성방안인 드라이브 더 드림 Ⅱ 에 5,500억원이 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데 사전에 논의했는지, 2012년 예산 50억원도 반영되지 못하 는 상황에서 5,500억원의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향 후 대책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 원도 증가 필요

31 한국선수단 전반의 고른 경기력 향상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의 핵심이지만, 현재 관련 예산이 요청액의 27%만 반영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 F1 대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국가와 지방 의 재정부담이 증폭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 회유치 사전 심사 강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경기장 활용 및 운영과 관련해 지방 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대책 수립 필요. 또한, 향후 인천아시아게임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물투자와 사후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도 필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 체육센터가 1개 이상 건립될 수 있도록 현행 70%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 있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물품의 유용 및 인사 부조리, 직원들 을 이용한 무상급식 투표 시위 등에 대한 문화부, 감사원의 감 사 및 위원회 차원의 조치 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을 현직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필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중 60%가 서울지역에 편중되 고 있으므로, 지역적 균형 안배 필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2011년도 서울지역에 지원금이 80% 가량 편중되는 등 서울편중이 심각하여 그 원인 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32 나. 방송통신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방송정책> 방통위가 대형로펌을 고문변호사로 활용함에 있어 공정성,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KCA가 퇴직자프로그램으로 설립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역 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므로, 산하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ITU 전권회의 개최지로 부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방송통신 서비스 산업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었으며, 해외 방송통신 정보제공사이트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방송통신 정보에 대한 메일링 서비 스를 확대할 필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ODA) 등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정보 기술센터의 기금이 5~7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이므로 확대 필요 방통위의 모바일 블로그의 성인용 광고는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 부적으로 현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 대책등을 마련해 놓 을 것 스마트TV에 관한 법령 마련 필요 방통위는 IPTV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콘텐츠 육성, 사교육비 절감 등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효과가 미미함 IPTV가 스마트TV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셋톱박스 제공, 선 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IPTV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수 행할 필요 OTS 상품은 케이블의 절반수준 요금으로 저가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 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스마트TV 등장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전사에서는 망이용 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향후 외국기업의 국 내진출을 대비한 망이용 대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 PP, 독립제작사 등 상황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

33 련 필요 방송콘텐츠 산업이 방통위와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바, 콘텐츠와 플랫폼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방통위가 이를 전담 하는 것이 효율적임 스마트폰의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그대 로 방송하면서 TV광고에서 금지된 유방성형 광고 등이 나가고 있음.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도 동일한 광고규제를 검토할 필요 미디어렙 법 등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노력이 필 요하며, 종편PP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여부 및 법 개정 이전까 지 코바코를 통한 지상파방송광고 위탁판매를 권고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에서 결정할 필요 방송사의 자사렙에 의한 광고영업 시 종교ㆍ지역방송사 등 취 약방송사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므로 대책 필요 미디어렙법 논의시 지역방송 보호를 위해 지역방송지원특별법 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지원 대책 필요 종편PP가 SO들과 뒤늦게 채널배정 협상을 하게 되어 방송채널 이 바뀌게 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에 대해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하여 자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별 차별 이 없도록 실시할 필요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 대 필요 방통위에서 만든 쇼핑몰 디지털 마당 이라는 홈페이지에 보급형 디지털TV를 저가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중제품보 다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개선 조치 마련 필요 국민의 디지털전환 인지율이 86.3%인 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중소 SO 사업자의 원활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지원 검토

34 필요 외주제작사 조연급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체결한 MOU 이행여부에 대한 철 저한 확인 필요 PP 독립제작사 등 상황이 열악한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필요 드라마 외주제작사의 열악한 계약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므로, 문화부와 협조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에 재송신료를 지불할 때 지상파 콘텐츠 만 재송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까지 재송신하는 것으로 봐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을 통해 광고효과를 얻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수익 일부를 송출료로 받을 필요가 있음 지상파 재송신료의 문제는 저작권자와 방송사 양쪽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할 필요 홈쇼핑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방송평가 배점이 전 체 평가 500점 만점 중 6%에 불과하여 배점이 너무 적으므로 배점 조정 필요 홈쇼핑채널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것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분류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것 홈쇼핑사업자들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재승인조건 으로 부과할 필요 홈쇼핑사업자가 SO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아리랑TV 프로그램의 수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KBS월드와 통 폐합을 추진하는 등 정책 변화 필요 제2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을 조속히 할 필요 진주-창원MBC 통합 관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및 합병 허가 및 진주MBC 노조원 징계에 대한 입장 KBS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35 <통신정책> 를 바꾸기 위한 연구 및 관련 정부 입장 마련 필요 KBS가 2010년부터 무료지상파 다채널방송 코리아뷰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는 바, 정부 입장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일본 원전사고 취재진의 방사능 피폭이 확인된 바, 재난 현장 취재유의사항이 포함된 취재 안전 매뉴얼 등 마련 필요 KBS 수신료 문제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 광고를 없애는 것이 공영방송의 목표라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임 미디어렙법, KBS수신료 인상 등 진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정부의 적극적 조정 노력이 필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방송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케이블 업계의 디지털전환 허위 과장 영업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지난 4년간 정보통신정책 및 IT 컨트롤타워 부재로 IT 국가경 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 우리나라는 IT 인프라의 수준은 최고이나, 관련 법, 제도, 환경 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영역에 책임이 있음 주파수 부족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주파수 이용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파자원 관리 전문기구 설립 필요 주파수경매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사 업자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2013년 디지털 전환으로 회수되는 700MHz 대역에 대한 활용계획 을 마련할 필요 임산부,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 강화, 가이드 라인 마련, 등급제 도입 등 전파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

36 이버보안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 할 것 무선공유기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무선공유기에 대한 보 안대책을 마련할 필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근본 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을 강화할 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과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최 소한의 정보만 수집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상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개 인정보보호 강화대책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필요 개인정보침해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므로 개인정보보호 사업 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금융거래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 를 폐지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할 것 불법스팸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력 장 비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불법스팸 단절 대책 필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 되고 있는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연구 필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통신사의 미환급금 환급노력이 미흡하며, 특히 유선부분의 환급 실적이 저조함 KT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미환급금에 대해 자체 수입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방통위 CS센터 민원상담 용역을 KT 관련업체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통위가 직접 관리할 필요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작고, 사회 공헌기금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회공헌기금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객관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37 필요하며, 객관성을 담보하고 제재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 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실버폰이 일반폰보다 비싸고 실버요금제 가입자 수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실버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약관이 보다 세분화 되고 고객위주로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통신단절사태에 대한 방통위 보고 및 이용자 고지절차를 검토할 필요 KT의 2G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서비스폐지에 대한 세부 승인 기준과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군 입대자에게 휴대폰 일시정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 정액요금제에 무료통화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표시광고 법에도 저촉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개선할 필요 이동통신 요금구조가 너무 복잡한 실정이므로, 단순화시키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 신비 인하 방안과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동통신사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요금인가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의 도 입을 검토할 것 통신비가 사업자 수익 중심으로 결정되어 인하가 미진하므로, 사용자 관점에서 통신비를 결정하여 큰 폭의 통신비 인하를 유 도할 것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이 통신사로 귀속되어 수익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책 필요 유효기간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환불시스템 구축과 유효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필 요함 공정위 및 지경부 등과 협력하여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 제조 단말기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실정이므로 단말 기 가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8 통합 앱스토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앱 개발이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 통신3사의 데이터 트래픽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공개하고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 일정 트래픽 이상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할 것 일부 헤비유저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업로드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국내 ICT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 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할 것 국가지도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와 국가비상상태를 대비하여 중 앙통신운용센터에 대하여 방통위원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공무 원 파견을 통한 관리감독 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하고 지하에 있는 통신시 설이 물에 잠겨 통신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파 트 등 공동주택의 통신설비를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9 다. 문화재청 사항별 <문화재관리> 4대궁 및 종묘 경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 경비시스템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2년간 방치한 것은 근 무 태만에 따른 것이므로 향후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소방방재시스템의 경우 통신회로시스템 도입 당시 원웨이 (One-way) 방식을 택한 이유를 조사해 보고하고, 현재의 문 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왕족 중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가담한 의친왕이 기거했던 사동 궁(종로구 관훈동 196번지 일대)이 주차장으로 변했고, 사동궁 이 존재했다는 표석하나 없는 실정인 바, 사동궁에 대한 보존ㆍ 복원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재청이 제주 해군기지 일부 발굴조사 완료지역에 대해 부 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으 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소신있게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음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되는 조선왕실의궤는 문화올림픽으로 추 진하고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감안하여 당초 소장처(오대산 월정사)에 보관하는 것이 상징성과 역사성 에 부합하는 것임 독도에 대지미술가 크리스토의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 중국 동북공정 관련, 아리랑, 농악, 판소리 등 조선족 관련 문화 유산을 중국의 국가무형유산목록에 등재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는바, 국제적 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재감정관 재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 관련 비 상사태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복원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백제 송산리ㆍ능산리 고분 벽화 훼손, 왜관철교 보수공사 교량 균열 발생, 달성 도동서원 담벼락 훼손 등 문화재 관리가 미흡하 고, 흡연으로 인해 목조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40 위탁기관의 분실 및 훼손문화재가 551점에 이르고 있으나, 변상 금은 점당 4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낮은 변상금으로 인해 관 리에 허점이 생기고 분실과 훼손으로 이어지는 바, 위탁기관의 관리부실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업무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 1985년 이후 도난문화재가 27,000여점인데 회수는 열 개 중 한 두 개 정도에 불과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게 되어 있으나 현 재 2명에 불과하므로 문화재청 소관 사법경찰관을 증원해서 도 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제도와 인력의 보충이 필요 중국 내 고구려 유적 324개소, 발해유적 229개소가 있는데 훼손 이 계속되고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 문화재 당국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유네스코는 강제불법 약탈문화재는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임. 일 본은 임진왜란 때 가져간 문화재가 가장 많으므로 환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보 1호인 미륵반가사유상도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환수를 주장하여 여론을 환기할 필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이 마을 입구에 교각이 가로지르고 있 어 등재가 취소될 우려가 있고, 하회마을의 병산서원 인근이 습 지도 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방안 을 강구할 필요 목조문화재가 흰개미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는데 흰개미가 지 나가고 나면 원형복구는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인 흰개미 방재대 책 필요 고전번역작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체 계적으로 양성할 필요 매장분과 문화재위원 수가 8명으로 다른 분과에 비해 인원이 적으므로 증원을 검토해야 하며, 문화재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복궁과 창덕궁에 대한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단청 탈 색, 목재 부식, 창호지 탈락, 목재 이격, 조명기 파손 등 훼손이 발견되고 있는 바, 복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문화재에 대한 철저

41 한 관리 필요 문화재보호재단이 경복궁 내 수문장 교대의식이나 궁녀복식 체 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준이 떨어지는 복식을 사 용하고 있으므로 궁중의상으로 교체할 필요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영릉의 세종전은 시멘트로 건립되어 있고, 전시품도 시대별로 전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무형문화재 지원금은 401억원인데 줄기세포 지원금 1,000억원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승자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생활을 영 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 보존을 조건으로 인 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표시가 허술하고 안내판 설치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인데, 원인이 사생활 보호의 문제인지,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리비용 지원,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재 산세 및 상속세 등 세금감면, 1가구 1주택 특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 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정부의 전통문화사업에 기능보유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조달청, 통계청 등 정부부처와 협의 필요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기관의 관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바,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원주 지광국사탑, 여주 신륵사지탑, 양양 선리원지 3층석탑, 괴 산 보안사 삼층석탑, 안동 조탑리 5층 전탑은 보수가 시급하고, 석굴암 원격 모니터링시스템은 7년 전의 것으로 정밀 데이터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훼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이 증빙서류 미비, 횡령 등 많은 문

42 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문화소외지역 대상 공연ㆍ전시가 금년에 90여건 시행하고 있는 데,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자랑하고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므로 소외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 록 할 필요 화재감지기 관련하여 열감지기는 소요시간이 느려서 초동대응 에 문제가 있고, 2008년, 2009년에는 연기감지기로 우선 감지하 게 하고 천장이 높은 데는 복합감지기로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 는가 하면, 2010년도에는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포괄적인 지침이 시달됨.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세분화된 지침 을 마련할 필요 해군기지 공사 예정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유물 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공사시행을 부분적으로 허가한 것은 해군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임. 문화재청은 각종 압력 과 힘센 기관으로부터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야 함 1.2km에 달하는 구럼비 바위는 그간 제주도민의 제사터로서 풍 어와 도민안녕을 기원해왔음. 그 앞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 음. 환경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충분하여 천연기념물 로 지정할만 하고 그 앞의 범섬은 천연기념물임. 이 바위를 포 크레인으로 파괴하고 있는데 조사단을 꾸려서 파견할 필요 국립고궁박물관 내 영상 중 고종 사진에 대한 설명이 상이하고 사진의 배경도 일부러 삭제했음. 이런 사진 게재 착오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함 경복궁 옆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건립 계획이 있음. 대한항 공이 지하 4층, 지상 4층의 7성급 호텔을 건립한다고 언론에 보 도됨.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발굴조사지침 미준수로 경고처분을 받음. 부적격 기관이 발굴조 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홍수나 집중호우로 인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피해를 반복하 고 있는데 아직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낭

43 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 독도 입도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인력은 두지 않고 있는데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현상변경을 검토하면서 결 정은 하지 않고 있는바, 30억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이 불용될 소 지가 있으므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2010년 국정감사시 지적받은 왕흥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가 전 사업시행 등과 관련한 고발 건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 혐의 처분을 받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바,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필요 문화재 도난ㆍ도굴 관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2명에 불 과하고, 도난방지설비 구축 현황, 도난문화재 유통과정, 시장규 모, 국외밀반출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 미흡 소규모 보수를 위한 기동보수반 제도는 필요한데 4대궁과 종묘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처 우도 개선할 것 광화문 광장은 경복궁 앞마당 개념으로 민중의 열린 광장인데 육조거리를 살리려면 일제가 만든 축이 아니라 직선으로 개선 해야 함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보 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수정비사업의 지자체 집행률은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것으 로 보이는 바 재정이 약한 지자체의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무형문화재 공예품 상설 판매장 확보, 온라인 또는 공항 면세점 등 판매 유통망 확대 필요 국가의 정신적 축인 사직단이 공원화되어 관리가 허술한 실정 이므로 복원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활동이 저조한 실 정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사유문화재가 2000점 가량 되는데 거래로 인해 관리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가압류, 경매 등 소유권이 이전

44 되는 문화재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현실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것 궁능원에 대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람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필요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단의 각오가 필요함. 중국의 경우 국 가중점문물반환기금을 마련하여 경매 나온 문화재를 구입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금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정부가 주도 하는 피해 구제를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필요함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비해 홀대되고 있음. 전승자가 5명 이내인 종목이 33개에 달함. 명맥이 끊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함 인류역사의 큰 사건으로 꼽히는 금속활자와 관련하여 증도가자 가 발견되었고, 직지보다 138년이 앞선 것으로 판명되고 있음. 학계의 논쟁을 방관하지 말고 문화재청이 직접 활자본을 수거해 서 객관적인 검증과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 전통문화상품 판매사업은 온라인 매장을 포함하여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공항에만 소재하고 있는 바, 제주 도 등 지방에 전통문화상품 판매장 설치 필요 한국의 집 방문 외국인이 15,000명 감소했고 홍보마케팅 비용도 삭감되고 있는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해군기지조사는 해군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음. 오탁방지막 훼손 이 태풍에 따른 것으로 보고했으나 무이파 태풍과는 시기적으 로 맞지 않음.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확인ㆍ감독할 문화재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강정마을 앞바다 일대가 연산호 군락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허가 대상이 되고, 문화재청은 허가하면서 오염저감대책, 군락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 결과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며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함. 부분승인 관계자가 전부 내부전문가나 관계자로 구성되 어 있음. 발굴조사업무지침에 따르면 학맥 등으로 편중되지 않

45 게 구성해야 하는데 부합하지 않음. 해군기지 건설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화재청의 권능을 발휘하기 바람 왜관철교, 남지철교가 붕괴되고 교각이 침하되는 것은 4대강 사 업으로 인한 것임.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과 시름하는 새들을 보면 4대강 사업이 과연 환경을 살리는 사업인지 되돌 아볼 필요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철저하 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강화도 참성단과 삼랑성은 단군조선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만 지적되어 있는바, 국보로 승격시켜야 할 것임 지자체장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저하는 관리소홀로 이어지므로 지자체의 문화재 교육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 자체 문화재 관리자 교육 강화와 함께 주요 문화재에 대한 투 자 확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 육성 목재는 모두 소나무임. 그런데 부석 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해인사 장경판전은 물론이고 고려 시대의 사찰, 향교, 사당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느티나무가 많이 필요하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문 화재용 목재 생산림을 지정한 것처럼 석재도 채석장 등을 지정 하여 문화재용 석재를 생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청 소관 법인인 한국고미술협회의 정관변경 허가 절차상 의 문제 및 정관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회장선출방식 및 비회원의 회장추대 조항 문제, 감정위원 선정 및 감정절차의 문 제, 부적절한 민간보조사업비 지원 및 사용에 따른 국고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 사할 필요 문화재감정관실 비전문분야 감정이 전체 감정의 60%로 이로 인하여 문화재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문화재감정 관실의 감정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감정건수에 대 하여 사진기록을 보관할 것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의 오류도 많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46 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문화재 개별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할 것 문화재 화재시 평소에 많은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되어 있 어야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들에 대 한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사범단속반)가 문화재 도난 사범을 단속하 여 국가에 귀속시킨 유물의 체계적인 위임과 위임 후 정상적인 유물보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7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사행산업 감독> 사감위가 예산 및 인력을 피감독부처인 문화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책적 독립성을 갖고 사감위 본래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인력 충원, 예산 독립편성 등 의 개선 노력 필요 사감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업무 의 연속성이나 소신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자체 채용방 안을 강구할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원마련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매출총량제 폐지 검토 필요 사감위가 사행산업 사업자 분담금을 직접 징수 운용하기 보다 개별 사행산업 사업자의 중독예방 치유활동에 대해 사감위가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 검토 필요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제는 강력하게 유지하여야 함. 사감위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차관이 거의 출석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공익사업의 재원이 확보되는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총량제는 현 실성과 실효성 없는 규제일 뿐이므로, 사행산업을 도박이 아닌 건전한 오락 및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강구 필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과 사행산 업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므로 균형적인 정책 추진 필요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 적용은 부적절함. 사행산업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규제 및 통제 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도박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사감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고, 시범도입한 전자카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전자카드 전면 시행, 전자카드의 다양화와 의무적용대상 확대 등 의 강력한 제재 필요 전자카드제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예상보다 미흡하므로 전자카

48 <불법사행 산업 근절> 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불법사행산업의 팽창이 우려되는 등 전자 카드제의 도입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전환 필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장외발매소 축소계획이 포함되 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발매소의 규모나 매출 액이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음. 장외발매소는 본장보다 중독유 병률이 높으므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와 철저한 관 리가 필요 학교환경위생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이 허용되고 있어 미성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책 필요 사행산업 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박중독자 현황을 공유하 여 이들이 타 사행행위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외국인카지노의 경우 매출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강원랜 드의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전체 매출에 대한 총량제를 적용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외국인 대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총 량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우권 을 발행하는 전통소싸움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박확산 이 우려되므로 사감위의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시행초기부터 철 저하게 단속할 것 불법사행산업의 단속과 근절을 위하여 법률 정비, 제도 개선, 인 력운영 개선 등의 종합적 대책 필요 불법도박사이트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사행산업사업자 및 사감위에 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고, 지급기준이 자 주 변경되는 등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을 사감 위로 통합하여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신고의 편리를 도모할 것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사이트 차단에 그치고 있고 사법 당국의 조치도 미온적이므로 실효성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근절 대책 필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하여 사감위를 비롯한 경찰, 금융감독원, 방

49 <중독예방 치유> 통위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뿐 아니라 불법도박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사감위의 기능 재정립 필요 불법도박 개설자에 대한 엄중 단속과 형사처벌 수준 강화를 통 하여 불법도박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또한 불법도박 단 속이 미흡한 것은 사이버수사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가 낮은 것 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사감위의 규제기능 강화로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 으므로 규제일변도 보다 불법도박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하는 방 안 검토 필요 중독예방 치유 지역센터가 전국 2곳에 불과하고, 천안의 경우 경마, 경정 모두 시행되고 있으나 예방 치유센터가 없음. 지역 센터의 추가 설치 필요

50 마.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공공기관) (1) 한국관광공사 사항별 <일반사항>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대금이 비싸 지자체가 인수하는데 무리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각조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 방한관광객 중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높고, 1인당 지출규모도 타국대비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 공사의 해외지사 추가 개설 필요 제주 중문관광단지는 민간에 매각하기 보다 고부가가치형 복합 리조트단지로 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주민과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매각계획 중단 검토 필요 관광수지 적자현상에 대한 책임있는 개선 노력 필요 공사의 보조사업 수행이 사업비 과다 신청, 사업변경시 사전 승 인절차 미준수, 정산 지연 등 부실함에도 이에 대한 내부 조치 가 전혀 없음.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장애인 의무고융 비율(3%)을 이행할 것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신임사장 선임은 선임과정상 절차적 공정 성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외부 개입의 의혹이 있음 일본과 중국은 기존 광고비 집중 투자, 한류 등으로 우리나라 관광이 충분히 알려진 국가이나 이들 국가에 광고비를 지속적 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한 국가 에 대한 홍보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방한여행객 수가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신규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되, 지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적절 한 조치 필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 법 등에 따른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국보디자인)와 3건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 으로부터 관련 업체에 대한 고발 및 관련자 문책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공사는 자회사의 부당한 계약체결이 재발되지

51 <관광정책>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자회사 GKL의 주식매각을 시기 가격의 적정성이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매각하여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 필요 관광슬로건( Korea, Be inspired )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침해나 슬로건 도용으로 인한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현행 해외조직망 운영규정 이 일부 해외 지사에서는 현지 적용 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비현실적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 관광수지의 적자 지속, 국내총생산 대비 관광산업 비중 감소, 2011년 관광산업경쟁력 지수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관광 발전을 위하여 MICE산업 육성, 명품 전통관광 활성화, 휴가문화 개선, 호텔 음식 등 관광기반 보완 등의 정책 시행 필요 중국관광객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숙박, 항공, 가이드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중저가 관광호텔 베니키아의 가맹호텔 확대, 모텔 여관 등 일 반숙박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굿스테이 지정사업 활성화 필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의료관광객의 소비는 치료 중심이고 관광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의료관광 육성을 위하여 의료관광전문여행사, 의료관광전문통역 사 육성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숙박, 음식, 쇼핑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 요하므로 정부의 문화관광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공사 참여방 안 검토해 볼 것 여행바우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관광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규모 확 대가 필요 인센티브관광 촉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광지를 결정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필요하며, 저렴한 기념품 지

52 원 보다 관광가이드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이 유효할 것임 고품격 한옥체험업에 대한 적극적 정책시행 필요 MICE 유치가 서울, 제주, 부산에 70%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 역별 균형적인 육성책 마련 필요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 개발사업이 사전 준비 및 계 획 부실로 사업이 연장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우려되므로, 동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점검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코리아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고액권 발행을 통한 차별화된 서 비스 제공, 할인가맹점 확대, 숙박 관광프로그램 등 인프라 보 강 필요 공사에서 추진하는 의료관광,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등과 연 계한 코리아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마케팅 필요 내국인 대상 코리아패스 카드 출시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의 국 민관광상품권과 연계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무등록 관광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여행자 보호 및 불편 감소를 위하여 여행표준계약서가 정착되 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 한국관광의 해외 홍보 예산을 지금의 3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 필요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 필요 전통한옥을 고급화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필요 다양해진 글로벌 관광위기에 대한 적시성 있고 균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광마케팅에서의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개 선하고 특히 한중일 간의 공조체계 마련 필요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국내마케팅 예산보다 해외마케팅 예산 비중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 정 확대 필요

53 <남북관광 협력> 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래통일시대에 대비, 국내관광 활성화 차 원에서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공 사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선도적이고 기민한 정책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강원도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필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의 축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 산정이 필요하며, 금강산관광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의문시됨 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위한 당국간의 대화에 적극 참 여하고 사업재개를 위한 실무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임 공사가 정부시책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자금으로 융자 하여 대북관광사업에 투자한 900억원에 대해 금강산관광중단에 따른 부채상한의무 면제 요청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공사 및 현대아산, 협력업체 등의 피 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2) 한국방송광고공사 사항별 <일반사항> 사장이 광고공사 취임 이전에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 후보자로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경영평가 산식 산출 적정성에 의문이 있고, 임원 판매촉진비가 과다한 바, 개선 노력 필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과 관련 연수원의 교육 연수기능이 훼손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청소년 게임중독과 관련된 공익광고 주제 선정 필요 정책 홍보성 공익광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공익광고 노출이 취약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 개선 방안 을 마련할 것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일 것

54 지역별로 편중된 장학사업의 지역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노 력할 것 지역 학생들의 인턴십 참여 기회 확대 필요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보장을 위해 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 노력 필요 <방송광고정책> 종편채널 출범 이후 지방신문사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지방신문 사의 광고판매를 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미디어렙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방송사 지원 방안 검토 필요 1사1렙체제 도입 시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 영향력이 커져 여론 다양성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지적 종편PP 광고의 미디어렙 판매대행 위탁에 대한 입장 질의 종편PP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질의 KBS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축소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 응방안 마련 필요 종편PP 개국 후 1사당 예상 광고매출액에 대한 질의 종편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무기 로 광고단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공사의 견해에 대 한 질의 특별가로 기본요금대비 20%를 추가로 받은 광고요금의 일부를 외주제작사에 배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1공영 다민영체제에 대한 의견 질의 지상파 방송3사의 소유구조가 다르지만 종편이후에도 연계판매, 전파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울 중앙국과 지방국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KBS 수신료 문제는 미디어렙, 종편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생태계에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 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55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전통문화나눔 사업 및 전통문화예술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전통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필요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 이용률(수혜자) 제고방안 및 홍보 방안 마 련 필요함. 또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인 뉴서울CC(골프장)은 흑자로 운 영되고 있고, 매년 수십억이 기금의 주된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른) 매각만이 아닌 다른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함 뉴서울CC 사장 관련 학력허위기재, 성희롱 등의 논란이 있었으 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재 조사를 해야 함 지역협력형 사업 관련 서울지역에 지원되었던 기금지원이 급격 이 감소하여 서울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서 울지역의 지원금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재검토 가 필요함 부동산 PF투자건 중 사업부실로 투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인데, 투자위험방지를 위하여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됨 (4) 영화진흥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에서 D등급을 받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 하므로 경영평가 부진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 책을 마련할 것 - 수년간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는데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보조금교부 부적정, 임원진의 근무기강 해이 및 간부직원의 비 리 발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임직원의 업무행태에 대한 전

56 <영화정책> 면적인 혁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이 2014년 폐지될 경우 2021년이면 동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법정 징수시한을 연장하는 방 안 등의 대책 마련 필요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해소 및 한국영화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관람객 수의 증가에 비해 화면해설(소리)영화의 제작편수 및 상영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화진흥위원회의 표준상영계약서에 따라 극장의 수익을 45%로 일원화하면, 현행 모든 영화에 대해서 50%의 수익을 내왔던 지 방 극장들은 오히려 5%의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에 대한 검토가 필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특성상 지방이전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특히,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 지연 등을 이유로 지방이전 계획에 차 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6개 전산시스템의 경우 중복 구축 등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 선 보완책을 마련할 것 2009년 이후 3년간 전체 계약 중 평균 66%가 수의계약으로 체 결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과다한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할 것 한국영화해외상영지원 사업은 관광기금 사업인 해외문화원 영화 상영 사업과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영화제작지원사업에서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시나리오기획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과 국내 독립영화지원사업 간의 지원방식과 지원내용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

57 4D는 2D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수 준에 비해 관람객의 만족도는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할 것 KOME가 합법적인 온라인 유통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종류의 영화콘텐츠 확보, 영향력 있는 연동서비스 사업자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 부가시장 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예술영화제작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도입한 스탭인건비 지원사업 으로 상당수 예술영화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예술영화전용관의 교차상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예술영화의 유통과 관객 저변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독립영화들이 국내에서 상영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영화 상영일수 및 상영관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시나리오마켓 판매율 및 시나리오의 영화화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아시아 필름 마켓 이 아시아 최고 필름마켓이자 세계 4대 필름 마켓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책 필요 영화스탭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의 실효성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근로계약서가 성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 으므로 아동 청소년 배우들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스탭 인건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을 검토하여 동 사업을 활성 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영화촬영으로 인한 배우의 정신적 후유증 관리 및 치유책 마련 필요 영화 예고편 상영과 선전물 게재에 대해 극장과 배급사가 균형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영진위의 조치 필요

58 (5) 한국언론진흥재단 사항별 <일반사항> 광고효과 조사를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광고에 대한 효과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정부광고 고객 만족도 결과가 매우 미흡함으로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사업성과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도록 정부광고 대행업무 성과지 표에 고객의 요구(needs) 등을 반영할 것 구독자 및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신문사 등의 매출액 증 대 방안 및 위기해소 대책 마련 필요 조선, 중앙, 동아 등 종합편성채널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는 정부 광고가 다양한 매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정부광고 규정 등의 개 정 필요 정부광고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고, 정부광고의 공익적 측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종합편성채널 출현 등으로 정부광고 수주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 는 지역신문에 대해 정부광고 일정 부분 보장 필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직을 줄이고 실무자를 늘리는 등으로 인력구조를 개선할 것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 신문광고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재단 차원에서 신문광고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언론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 풀(POOL)이 보수신문 출신들 로 편중돼 있는데 균형있는 강사 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멀티형 기자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신문 특성 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지역신문에 맞는 맞춤 형 지역신문 기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조선, 중앙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멀티형 기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봄 NIE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더 많은 학생들이 NIE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NIE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 고려

59 필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 위반이 심각하므로 공공기 관의 뉴스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뉴스 저작권 이용계약 예산 편성시 수요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 재 집행실적이 부진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신문사업자 등과의 공정한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통해 뉴스저작 권 침해방지 및 신문산업 지원 필요 조, 중, 동 등 대규모 신문사에 신문 수송비 지원이 편중되고 있 어 신문유통구조를 보다 왜곡시키고 있다고 봄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은 공급자 측면보다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클라우드시스템 기반 디지털뉴스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신문사 경비가 절감되었는데 더 많은 신문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언론인 복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재 정부 출연이 중단된 언론인 금고의 국고 출연 및 방송통신발전 기금 활용 등 재원확 충 방안 마련 필요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항별 <일반사항> 공단 올림픽공원 지점 회식자리의 성희롱 사건이나 자전거동호회 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보고 필요 Tour de Korea 대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 필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행산업 수익금 이자수입 자체 처리와 관련 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자기금 예탁금을 기금재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상급기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직원 자녀의 특목고 학비보조

60 <체육정책> 금 지원하고 있는 바, 시정 필요 운영직은 일반직과 달리 근무실적평가에 있어 삼진아웃제를 운영 하고 있는 바, 개선 필요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로 시설물 위험 경고를 받았음. 철저한 안 전관리 요구 공단 스포츠팀 창단의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제정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비비까지 사용하여 다이빙팀을 창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단 소속 프로ㆍ실업팀의 즉흥적 창단을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것. 체육기금이 생활 전문 장애인체육 분야에 비해 국제체육 및 교 류 분야에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고, 지역별로도 편중 양상을 보 이고 있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 정산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감람석이 포설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중 발암물질 검출로 폐쇄 된 7개교 중 3개교가 기금지원시설임. 이에 대해 공단에서 의뢰 한 사전검사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부실검사가 아 닌지 철저한 규명 필요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용시 화상 방지를 위 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필요 잔디우레탄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부터 개보수사업 으로 확대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시 자치단체별 일률적 지원이 아닌 인구 비례 등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등 고려 생활체육시설 지원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필요 씨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체육바우처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3% 미만에 불과하고 95%가 지원대상 아닌 자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삭감 및 사업타당성 재고 필요 스포츠바우처 지역별 할당제 도입 등 지역별 혜택 편차 시정이 필요하고, 예산 집행이 없는 곳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61 <사행산업> 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장애인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 국제대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적 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스포츠관람바우처 이용실적이 저조한 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활성화 필요 스포츠산업융자 사업의 경우 높은 담보율로 인해 중소 영세 사업 자에 혜택이 가지 않고 있음. 담보율 조정 등을 통한 중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필요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총량제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 출총량제를 폐지하고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매출총량제 폐 지 또는 한시적 유예 검토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에 바둑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사업자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데, 이에 대한 선정 준비 등을 철저히 할 필요 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의 법률적 문제 해결 전까지 적립금 집행 중지필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경기주최단체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 리 감독 필요 학교정화구역에 설치(9개소)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에 대한 시 정조치 필요 및 미성년자 환급 등 재발 방지 경륜 경정 장외매장의 사행성이 심각한데도 무분별하게 설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함. 또한, 장외매장이 지 역사회에서 문화시설 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경륜경정 본점과 장외발매소에 있는 현금지급기 숫자를 줄이고, 특히 현재보다 입출금기의 비율을 늘여야 함 경륜 경정 장외지점의 장애인 고용률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62 경륜 경정 클리닉센터 지원 확대 필요 전자카드 이용실적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구매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2008년 법 개정으로 경륜 경정 수익금 중 자전거 제조업체에 대 한 지원은 가능하나, 사이클 경기력 향상 지원은 불가능한 바, 사 이클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한 법 개정 필요 경정선수가 3일에 2회 정도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는 바, 아는 경기결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선수 교육 강화 필요 (7)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항별 <일반사항> <콘텐츠진흥 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합 이후 신규채용 등 인사에서 지역 및 특 정기관 중심의 편중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 라스트 갓 파더 프로젝트의 영구아트는 국고통장을 통해 사업비 를 집행하지 않았고, 국고보조금(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선집 행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라스트 갓 파더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전문가인재풀 시스템 은 자신에게 불리한 학력, 경력을 누락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인재풀 시스템 의 하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개선할 것 민간보조사업을 통하여 KT,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지원할 필요 가 있는지 검토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제작 사를 위한 유통 경로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역할을 강화할 것 - 또한, 유럽문화의 중심지인 파리로 해외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 에 대하여 검토할 것

63 해마다 해외전시 지원은 늘어나는 반면 수출성과는 줄어들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OSMU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동화, 만화 등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므로, 향후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원천 콘텐 츠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기술의 투자가 중요하며 정부도 CT를 국가핵심기술 및 미래 국가유망기술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 - 또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활 성화 부문의 비중 확대 필요 - 950억원을 투자한 CT R&D 지원사업에서 실제 미활용이 43%에 달하는 등 과제선정에서 활용평가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기술의 선정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의 철저한 사업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사업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동 제도의 활 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완성보증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 하여 보완할 것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제작사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것 - 또한, 콘진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방통위의 방송콘 텐츠 지원사업과의 통합 문제를 검토할 것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 2회 이상 반복하여 지원 받은 업체들이 다수 파악되는 등, 직접 지원방식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하는 전문가 풀을 양 적 질적으로 보완할 것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독립제작사가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IPTV 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IPTV와 업무협의를 지원하는 등 인프라와 콘텐츠가 접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64 콘텐츠 산업의 신한류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 콘텐 츠의 저작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CG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서는 현재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소액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지 원방식을 개선할 필요 산업계 맞춤인력 양성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KBS 기관장 날인이 누락되고, 영진위 위원장 결재를 받아야하는 공동확약서를 담당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2009년 첨단융복합콘텐츠개발 R&D사업은 정산이 장기적으로 방 치되는 등 부실경영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문화부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콘텐츠진흥원의 산업계 맞춤인력 양성 지원사업, 첨단융복합콘텐 츠개발 R&D 사업 등 지원사업 전반에서 사업대상 선정, 관리 및 정산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게임업체의 국 내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게임과몰입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사의 자격을 직접적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게임과몰입에 대한 상담이 실효성을 갖게 할 것 - 상담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도할 것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창작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업계 내 투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캐릭터의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TV 주시청대에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늘려나가야 하 는 것은 물론, 우수 국산캐릭터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유통전문매장을 늘려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관련하여 향후 방송물 중 애니메이 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만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5 - 웹툰의 시장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만화작가가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만화작가들의 현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만화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캐릭터 불법복제, 유사디자인 등록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 원체계를 확립할 것 대중음악수출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대중음악의 해외진출 방안 을 검토할 것 (8) 예술의전당 사항별 <일반사항> 예술의전당 화재 이후 화재에 대한 재난방지매뉴얼만을 마련함 에 따라 금년 폭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바, 종 합적인 방재대책 수립이 필요함 (9)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고용현황이 정원의 140%에 이르 는 기형적인 인력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정규직 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음. 저작권위원회는 정규직 정원 내에서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 규직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CLMS)은 음악분야 외에는 활용 실적이 미미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 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 <저작권 정책> K-POP 등 한류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에서의 국내 콘텐 츠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위원회 의 해외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환경에서 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것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의 이용에 대하여 저 작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규정을 개선하고, 방송사들 이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징수규정에 반영할 것 공공부문의 SW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등 정품 SW 사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저작권 교육 홍보 사업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서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등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므로, 저작권 관련 교육 홍보를 강화할 것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를 개선할 것 시작장애인을 위해 전자책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교육목적을 위해 저작 물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대학의 수업목적 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와 대학간의 약 정체결 건수가 한건도 없는 실정이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저작권단체연합회의 부속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에 대한 국고지 원을 지양하고, 저작권위원회 소속의 단속기관을 구축하는 등 현 행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저작권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ICN코드 발급 의무화가 필요 해 보이며, 이를 위해 제도 및 법제 정비를 개선해야 할 것 저작권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정부업체로써 표준화된 성능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성능평가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