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정책연구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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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 구 기 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교육인적자원부

2 교육정책연구 2005-지정-52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오 호 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정책연구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 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교육인적자원부

3 연구진 명단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연구연락관 : 오 호 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 안 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정 윤 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이 근 주(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 관 복(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과장) 김 문 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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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 리 말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인원이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공무원시험 열풍 이 거세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년단축, 비정규 직의 증가, 청년 실업률의 상승,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등으로 정년과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는 공무원의 직업적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를 공직에 등용하여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 다.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21세기에 새로운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 해야할 정부의 역할은 개발연대에 못지않게 막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정부혁신의 중요한 수 단이자 21세기 국가번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채용제도가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하에 고등교육과 공무원 충원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협력으로 수행 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 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정진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연구진을 도와 자료정리, 통계분석, 편 집 등 여러 지원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준 조재광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운 마 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의견 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 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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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i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5 제 3 절 연구내용 8 제 4 절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통계자료 9 3.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10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23 제 1 절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위상 출원자 및 합격자 현황 분석 26 제 2 절 민관 근로조건의 비교 민관임금격차 IMF이후 민간노동시장의 변화 37 제 3 절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조건 직장환경 직업에 대한 자부심 시사점 50

8 ii 목차 제 3 장 공무원 채용제도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제 1 절 분석의 틀 53 제 2 절 대학재학생의 공무원 응시현황 개관 전공별 현황 지역별 현황 사회경제적 배경별 현황 공무원시험 응시 결정 요인 분석(로짓모형) 65 제 3 절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공공부 성적(100점 환산 성적) 수업참여 기타 학교생활 83 제 4 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공무원시험 준비 경향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92 [보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철폐의 영향분석 채용 연령 차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 철폐의 영향 분석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6 제 4 장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131 제 1 절 현행 채용제도 평가 최근의 채용제도 개편현황 131

9 목차 iii 2.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소결 161 제 2 절 외국의 사례분석 미국의 충원제도 영국의 충원제도 일본의 충원제도 대만의 충원제도 정책적 시사점 209 제 3 절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 현황 채용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 22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269 <참고문헌> 275 <별첨1> 설문지 279 <별첨2> 심층면접 설문지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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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목차 v < 표목차 > <표 Ⅰ-1> 대학교 재학생 모집단 및 표본수 13 <표 Ⅰ-2> 취업자 모집단 및 표본수 15 <표 Ⅰ-3>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모집단 및 표본수 16 <표 Ⅰ-4> 재학생, 수험생, 9급면접자 요약통계 21 <표 Ⅰ-5> 취업자, 주부 요약통계 22 <표 Ⅱ-1>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비중 24 <표 Ⅱ-2>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 25 <표 Ⅱ-3> 2004년 신규충원실적 및 2005년 신규충원계획 25 <표 Ⅱ-4>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현황 26 <표 Ⅱ-5> 직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및 경쟁률 추이 28 <표 Ⅱ-6> 직급별ㆍ학력별 합격자수 분포추이 29 <표 Ⅱ-7> 공무원 공채시험 직급별 합격자 평균연령 추이 30 <표 Ⅱ-8> 민관임금격차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개관 33 <표 Ⅱ-9> 2000~2004년 연차별 민간임금 접근목표 및 실적 35 <표 Ⅱ-10> 중기 처우개선계획상 민간접근율 목표 35 <표 Ⅱ-11> 주요 기업의 취업자수 추이 39 <표 Ⅱ-12> 주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추이 42 <표 Ⅱ-13>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퇴직연령 43 <표 Ⅱ-14>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의 근로조건 46 <표 Ⅱ-15>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의 직장환경 47 <표 Ⅱ-16> 민간기업에 비교한 공무원 직업에 대한 자부심 49 <표 Ⅱ-17> 공무원의 직업 선택동기 51

12 vi 표목차 <표 Ⅲ-1>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틀 55 <표 Ⅲ-2> 대학재학생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57 <표 Ⅲ-3> 대학재학생의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현황 57 <표 Ⅲ-4>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 시험공부 현황 58 <표 Ⅲ-5> 대학재학생의 전공별 공무원시험 공부 추이 59 <표 Ⅲ-6> 수험생의 전공별 공무원시험 공부 추이 60 <표 Ⅲ-7> 대학재학생의 지역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 62 <표 Ⅲ-8> 공무원시험 공부 비율에 대한 의견 62 <표 Ⅲ-9> 9급 공무원시험 면접자의 지역별 공무원시험 공부 현황 63 <표 Ⅲ-10>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64 <표 Ⅲ-11> 공무원시험 출원경험관련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68 <표 Ⅲ-12> 공무원시험 출원경험 이항로짓추정 결과 69 <표 Ⅲ-13> 공무원시험 공부와 전공공부의 관계 71 <표 Ⅲ-14> 수업 시간을 제외한 1일 평균 전공공부 시간 73 <표 Ⅲ-15> 공무원 시험 준비와 전공공부와의 관계 74 <표 Ⅲ-16> 지난 학기 또는 최종학기 성적(100점 환산 성적) 77 <표 Ⅲ-17> 교육생산함수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79 <표 Ⅲ-18> 교육생산함수 추정결과 80 <표 Ⅲ-19> 전공수업 참여도 81 <표 Ⅲ-20>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이유 82 <표 Ⅲ-21> 전공수업 과제물 작성 정도 82 <표 Ⅲ-22> 기초 소양 함양 및 대학생활 83 <표 Ⅲ-23> 학과(학부)의 공무원시험 지원 내용 85 <표 Ⅲ-24> 학교의 공무원시험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 86 <표 Ⅲ-25>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취한 방법 87 <표 Ⅲ-26> 대학 재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88 <표 Ⅲ-27> 인구구조 고령화 추이의 국제비교 93 <표 Ⅲ-28>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년) 94

13 표목차 vii <표 Ⅲ-29>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제한 현황 97 <표 Ⅲ-3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98 <표 Ⅲ-31> 채용시 연령제한의 실태 98 <표 Ⅲ-32> 민간 기업의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03 <표 Ⅲ-33>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연령 제한 필요성 107 <표 Ⅲ-34> 현재 공무원 시험공부 여부 108 <표 Ⅲ-35> 향후 공무원 시험공부를 할 의향 108 <표 Ⅲ-36> 연령제한 폐지시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의향 109 <표 Ⅲ-37> 향후 공무원시험 응시의향과 연령폐지시 응시의향 110 <표 Ⅲ-38>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인원 증가율 예상 111 <표 Ⅲ-39> 연령제한 폐지시 배우자에게 권유 여부 112 <표 Ⅲ-40> 연령제한 폐지시 시험준비기간 연장 의향 113 <표 Ⅲ-41> 연령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13 <표 Ⅲ-42> 기업규모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14 <표 Ⅲ-43> 근속기간별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의향 115 <표 Ⅲ-44> A사 응시인원의 증감 및 성별 분포 116 <표 Ⅲ-45> A사 합격자 평균 연령 비교 117 <표 Ⅲ-46> A사 합격인원 성별 분포 117 <표 Ⅲ-47> 공무원시험 응시자수의 예측 - 연령제한 폐지 없을 때 123 <표 Ⅲ-48> 연령제한 폐지시 전체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예측 125 <표 Ⅲ-49> 연령제한 폐지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예측 126 <표 Ⅳ-1> PSAT 반영비율과 일정 133 <표 Ⅳ-2> 고시응시에 필요한 각 영어시험별 최저점수 134 <표 Ⅳ-3> 개편된 고등고시 제2차시험 시험과목 수 135 <표 Ⅳ-4> 공무원시험 준비내용 141 <표 Ⅳ-5> 공무원시험 응시방식(수험생) 141 <표 Ⅳ-6> 가장 도움이 되는 공무원시험 준비방법 142

14 viii 표목차 <표 Ⅳ-7> 공무원시험관련 정보의 주된 획득방법 143 <표 Ⅳ-8> 현행 공개채용시험의 종합적 적정성 144 <표 Ⅳ-9> 현행 공채제도의 항목별 평가 146 <표 Ⅳ-10> 과목수의 적정성(수험생) 146 <표 Ⅳ-11> 시험관리방식 148 <표 Ⅳ-12> 공무원 공채시험의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 150 <표 Ⅳ-13> 임금함수 기초통계량 154 <표 Ⅳ-14> 공무원시험 응시경험의 임금효과 추정결과 155 <표 Ⅳ-15> 수험관리방식(수험생) 157 <표 Ⅳ-16> 공무원시험 준비 부담정도 159 <표 Ⅳ-17> 5급 고시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5급 수험생) 160 <표 Ⅳ-18> 학생임시채용 프로그램 운영 현황(2001) 173 <표 Ⅳ-19> 학생경력경험 프로그램 운영현황(2001) 174 <표 Ⅳ-20> 대통령 관리직 인턴 선발 추세( ) 175 <표 Ⅳ-21> 전문직 및 행정직 신규채용방법 추이( ) 181 <표 Ⅳ-22> 미국의 임용제도 182 <표 Ⅳ-23> 영국의 임용제도 191 <표 Ⅳ-24> 속진임용제(Fast Stream 시험) 시행 결과( 96/97년) 196 <표 Ⅳ-25> 일본 1종 국가공무원 행정구분 시험방법 198 <표 Ⅳ-26> 일본의 공무원 임용제도 203 <표 Ⅳ-27> 충원 제도 관련 해외 사례 비교 211 <표 Ⅳ-28> 공무원 채용제도의 유형 212 <표 Ⅳ-29>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개요 214 <표 Ⅳ-30> 정부의 새로운 역할 220 <표 Ⅳ-31> 응시자격제한(수험생 및 면접자) 232 <표 Ⅳ-32> 응시자격제한(공무원) 233 <표 Ⅳ-33> 학력제한의 장단점 236 <표 Ⅳ-34> 인턴과정 설치 241

15 표목차 ix <표 Ⅳ-35> 과목별 시험과 영역별 시험의 장단점 246 <표 Ⅳ-36> 시험과목 조정 필요성 247 <표 Ⅳ-37> 직급별 특별채용 현황 249 <표 Ⅳ-38> 요건별 특별채용 현황 249 <표 Ⅳ-39> 박사학위, 자격증 소지자 대상 특별채용 확대의 필요성 250 <표 Ⅳ-40> 특별채용 확대시 예상되는 주된 문제 250 <표 Ⅳ-41> 특별채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분석 250 <표 Ⅳ-42> 2004년도 5급 신규채용 현황 251 <표 Ⅳ-43>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255 <표 Ⅳ-44> 공직적격성 평가 도입 257 <표 Ⅳ-45> 고시훈련원의 업무내용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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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목차 xi <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의 범위 7 [그림 Ⅰ-2] 경제활동상태 분류 10 [그림 Ⅰ-3] 조사설계의 진행과정 12 [그림 Ⅱ-1] 비정규 근로자 추이(종사상 지위상 임시 및 일용직) 38 [그림 Ⅱ-2] 학력별 청년실업자 구성비 추이 40 [그림 Ⅲ-1] 나이 제한 폐지 공기업과 공법상 재단법인 96 [그림 Ⅲ-2] 적정한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시기 103 [그림 Ⅲ-3] 전체 응시자수 증가의 예측( ) 122 [그림 Ⅳ-1] 공무원채용제도 개편방향 226 [그림 Ⅳ-2]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 228 [그림 Ⅳ-3] 응시자격제한의 논리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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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xiii 연구요약 세계화, 정보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은 사회 각 분 야에 걸쳐 산업화시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근본 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역시 규제와 집행위주로 해왔던 산 업화 시대의 행정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관리 하고 주도해나가는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고안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여 정부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정혁신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을 위한 로드맵 을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 부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인사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은 공무원 채용시험이다.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채시험으로 대표 되는 공정한 공무원선발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등용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 공채시험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화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성, 창의력,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IMF이후 공무원시험 열풍에 따라 응시자수가 급증하면서 국가인적자 원배분의 왜곡과 낭비, 대학교육의 비정상화, 민간고용과의 연계성 부족 등 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의 급증,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열풍 등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학교육, 민간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 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채용제

20 xiv요약 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중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개경쟁채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 가회의, 외국의 사례 등을 기초로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공무원 응시인원 급증은 외환위기 이후 민간노동시장의 악 화에 따라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의 확대, 청년실업의 악화,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조기퇴직의 관행화 등은 청년층의 직업선택행태를 보수화하여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을 선호하게 끔 만들었다. 여기에 외환위기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을 통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 점도 공무원시험 열 풍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둘째, 대학교 재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 원시험 응시비율은 17.8%로 높게 나타나 공무원시험이 대학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공무원시험 응시의향을 갖고 있는 재학생 비율도 19.3%로 매우 높았으며, 재학생 스스 로도 현재 너무 많은 재학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공별로는 법학/행정/정치/외교학과의 응시비율이 높았으며,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이 대부분의 전공에서 10%이상의 학생이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대생의 응시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지방대학의 취업난이 공무원시험 열풍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공무원 시험의 전공교육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약 70%의 재학생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초소양공부에 대해서도 약 50%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공공부와 공무원시험공부의 병행가능성 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43%가 불가능한 것 으로 응답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공무원시험 준비여부가 성적에 미치는 영 향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업참여도, 과제물작성 등에 있어서는

21 요약 xv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저조하였다. 전반적으 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위주의 학교생활로 판단되며 대학교 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연령제한 폐지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향은 취업 자의 35%, 주부의 20% 정도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취업자 및 주부가 공무원 시험 응시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응시연령제한 철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공무원 응시자수 전망결과 1980 년에서 2004년까지의 연평균 응시자수 증가율은 6.65%이였고, 2010년에는 31만명, 2015년에는 39만명에 달해 2005년보다 14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제한 폐지의 순효과를 예측해 보면, 응시인원 증가 비율을 10%로 가정할 경우 2만 5천명, 20%로 가정할 경우 약 5만으로 예상되었다.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제한이 폐지될 경우 민간노동시장에 상당한 파급효 과가 우려되었다. 넷째, 2005년도 국가직공무원 9급 1ㆍ2차 시험에 합격한 면접시험 응시자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시험공부기간은 26.8개월, 총응시회수는 4.6 회, 1일평균 공무원시험 준비기간은 9.2시간으로 나타나 합격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수험생 대상 조사결과 5급 고시준비생의 경우 절 대다수가 현재 목표로 하는 시험만을 응시하고 있는 반면, 7ㆍ9급 수험생은 약 절반가량이 국가직ㆍ지방직을 가리지 않고 응시하였다. 현행 공채제도에 대해서는 20%정도의 수험생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 를 보였으나, 전문능력평가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 리고 연 1회의 일괄채용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제시하였다. 현재 공무원 공채시험과 대학교육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약 60%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공무원시험이 민간기업 취업시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현재 취업자를 대상 으로 임금함수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 공무원시험 출원경험이 현재 임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시험준비기간이 11개월 이상일 경우 현재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xvi요약 공무원시험준비에 공부부담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80%이상이 과중한 것 으로 평가하였다. 한 달 평균 시험준비관련 비용(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복 사비 등 공무원시험준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만 포함)은 5급 66만원, 7급 46 만원 9급 41만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 였다. 다섯째, 5급 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5급 고시제도 개편 성과에 대해서는 PSAT 도입,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2차 과목축소 등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57%의 수 험생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분석한 결과 응시연령제한은 일본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대만은 응시학력을 제한하고 있었다. 응시학력제한은 영국의 경우 계급제적 전통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대만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직 급별로 응시학력을 고졸, 대졸, 박사학위소지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각 국의 채용제도 개편방향은 채용방식의 다양성 제고, 시험과목의 축소 경향 을 볼 수 있었으며, 실무능력 평가를 위하여 일본, 대만 등은 시험문제출제 에 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대학 교육의 정상화, 민간고용과의 연계성 제고, 공직접근의 용이성 제고의 3가지 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으로서 공채시험 개편, 채용권한의 분권화와 일괄공채제도의 장기적 폐지, 그리고 시험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시험전담기구로서 (가칭)고시훈련원 설치를 제안하였다. 각각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채시험 개편방안으로서 5급 고시는 대학교육정상화와 민간고용과 의 연계성제고를 위하여 2차 시험과목 조정(영역별 시험 도입), 응시자격제 한(학력, 학점) 혹은 학력ㆍ전공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 공직접근 의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인턴과정 설치가 필요하며, 공채제도는 아니지만 전문인력 특별채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23 요약xvii 7ㆍ9급의 경우는 대학교육정상화와 민간고용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적격성 평가 도입, 7급에서 영역별 시험도입 등이 필요하며, 민간고용과 의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직접근의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9급 면접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정부가 신 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사규제를 완화하고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따라 부 처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력수요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충족시켜주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공급식 인력채용방 식을 폐기하고 부처별 수시모집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정시채용제도는 폐지가 불가피하며, 고등고시를 포함한 현행 공무원채용제도는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처별로 분권화된 채용시스템으로 전환될 때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할은 인사행정 전담부처로 서 총괄조정 및 기획, 그리고 부처 인사담당조직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역할로 특화해 나감으로써 각 부처가 인재를 선발 및 채용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의 형성기능에 중점을 두되 시험전담기 구로서 (가칭)고시훈련원을 설치하여 시험업무와 교육훈련 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정책형성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인 사위원회에서는 인사정책수립 및 인사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되, (가칭)고 시훈련원에서는 공무원임용제도 개선 및 시행, 국가고시 출제 및 관리, 그리 고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의 수립기능과 집행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인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무원 채용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험전담기구는 현행 공채제도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도 필요 하지만, 채용권한이 부처로 분권화, 자율화될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인사담당조직이 부처의 특성에 맞는 채용도구를

24 xviii 요약 개발하고 채용역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시험전담기구는 채용을 위한 시험개발, 문제은행의 관리 및 축적, 시험관리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별 인사담당조직을 지도, 상담 (consult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정부 각 부처의 채용제도가 뿌리 를 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각 부처의 채용비용과 노력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칭) 고시훈련원 은 시험과 교육훈련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나감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 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 즉, 공무원채용과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전 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정부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장차 민간기업에까지도 채용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2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각국 정부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능률위주의 국 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압박받고 있다(OECD, 1997). 20세기 후반 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태동과 정보화ㆍ세계화를 바탕 으로 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이러한 압박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변화는 지시와 통제, 중앙집권과 형평, 군림하는 정부로부터 경쟁과 자율, 능률과 성과, 분권화와 수평적 네트워크, 고객만족 서비스, 참여와 협력 등과 같은 핵심적 가 치를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980년대 후반이후 민 주화와 국정개혁의 모색, 1990년대 초반 세계화와 무한경쟁으로의 돌입,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부개혁,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 부혁신이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 일컬을 만한 변화 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의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가적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로의 변신이다(Berman et al., 2001). 즉, 국정운영 의 원리를 시장원리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형태로 진전시켜 정부의 역 할을 노젖기(rowing)에서 방향잡기(steering)로, 행정규제에서 행정서비스로,

26 2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관료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사회 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사회체제 운행의 틀을 시 대변화에 맞춰 새롭게 고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관리자(system designer)로서 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듯이, 정부혁신 의 성패 역시 사람에 달려있다. 하태권(2004)은 그 이유로 정부는 본질적으로 노동집약적 조직(labor - intensive enterprise)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성원 인 공무원이 혁신역량을 기초로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정부부문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국 정부가 치밀한 인적자원계획에 입 각한 인재채용, 육성, 활용, 배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개혁의 주요과제로서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매년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무원 신규충원방식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정착,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조기퇴 직을 비롯한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은 공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주된 요 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제도개선은 주로 5급 고시제도 개편에만 치 중되어온 결과 규모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큰 7급 및 9급 공개채용 제도는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공무원 공채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데 따른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과 낭비이다. 국가직 5급, 7급, 9급 공무원시험 출원자를 모두 합한 수치는 2000년 176,229명에서 2004년 245,170명으로 무려 68,941명이나 증가하 였다. 다양한 직업세계에 진출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숙련을 쌓아야할 청년인력 의 상당수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암기위주의 공무원시험에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1). 응시자중 상당수 1) 한국교육개발원이 2004년 4월 전국 363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53만여명을 대상으로 고등

27 제 1 장 서론 3 가 공직수행의 기회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준비로 인하여 대 학에서의 전공교육이 부실화되고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숙련을 연 마하지 못함으로써 취업능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고학력화 추세와 합격자(9급 행정직 공 채기준)의 99%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이 미약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공채시험은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비정 상화와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생중 상당수가 전공 을 불문하고 대거 공무원 시험준비에 나섬으로써 대학교육의 비정상화가 우려 되고 있다. 실제로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수험생활 에만 치중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공무원 시험 위주로 대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해치고 순수학문을 지 향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셋째, 지필고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복잡화, 다 양화하고 있는 21세기 행정수요 변화에 과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공직에 선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험의 경직성 을 보완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직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과 목 수를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 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을 늘린 결과 5급의 경우 10과목 내외, 7 급의 경우 6-7과목, 9급의 경우도 5-6과목에 이르게 되었다. 과다한 과목 수는 수험자에게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반복학습과 암기력 등의 시험준비 에 따른 비용을 상승시켜 우수인력의 공직유인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더구 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년간 수험준비에 매진하다가 시험에 떨어져 민간기 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그간의 공부가 민간기업 취업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년 1회의 일괄정시모집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의 경직성과 불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부처의 수시 인력수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전수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중인 사람은 10.7%인 28,456명으로 나타났다.

28 4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없는 구조적 한계, 각 부처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는 선 발방식의 경직성, 수험생이 합격이전에 근무해야 하는 부처, 수행해야 하는 직 무의 특성, 그리고 근무 소재지를 사전에 알 수 없는데 따른 합격 후 임용거부 의 문제 등이 이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공무원시험 응시인원의 급증, 대학재학 생의 공무원시험 열풍 등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은 대학교육, 민간노동시장에 대 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정부는 모범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채용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채 용시험중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개경쟁채용 2) 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의 기본방 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해 본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 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우수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 학교육의 정상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 공채임용제도를 모색한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공무원 채용제도와 대학교육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대 학재학생 중 어느 정도가 어떤 동기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학교 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공무원채용제도를 모색한다. 둘째, 최근 차별철폐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제 한 철폐시 예상되는 영향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공무 원 공채시험 응시연령제한 폐지시 예상되는 응시자수 증가, 민간부문에 대한 2)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2년 국가공무원 일반직 신규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4,071명중 공채인원이 3,880명으로 약 95%가 공개경쟁채용제도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29 제 1 장 서론 5 영향 등을 추정함으로써 공무원 공채시험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 고 응시자 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공무원시험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된 범위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진전되고 있는 행 정수요 및 민간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직에 대한 선호가 높고,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국가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는 대학교육과 민간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인력의 공직유치라 는 공무원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대학교육과 민간노동시장에 대 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채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채용제도는 인사제도 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집 (recruiting)과 선발(selection)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신규인력 채용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숙련을 갖춘 인력을 정부조직 밖에서 공급해줌으로 써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인사수단이다. 채용과정(staffing process)은 좁게는 모집(recruiting)과 선발(selection)로 구분 되지만,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직무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 력기획(human resource plan)과 함께 채용이후의 배치, 교육훈련, 보수체계, 승 진, 퇴직관리 등 인사정책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사행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가 채택하고 있는 계급제, 직업공무원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인사제도의 전반 적 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집과 선발로

30 6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둘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과 특별채용으로 구분되는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임용계급에 따라 5급 고등고 시, 7급 공개채용, 9급 공개채용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공무원채용제도 는 공채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채용은 12가지 사유 3) 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필기와 면접, 서류전형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채용 은 채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선발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채용방식으로 서 중요성이 낮고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고 신규임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개경쟁채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현행 공직분류체계에 따르 면 공무원은 크게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 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 분이 보장되어 정년에 이를 때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반면 특수경력직 공 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구분되며 특수한 공직입직경로를 갖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누 어지는데 이중 특정직공무원은 외무,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분야별 특수성이 높아 일반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분석대 상에서 제외한다. 기능직공무원 역시 철도현업공무원, 정보통신현업공무원 등 공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으로 특 수성이 높으므로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3) 12가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퇴 직자 재임용, ⑵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⑶ 연구ㆍ근무경력자 특별채용, ⑷ 특수학교졸업자 특별채 용, ⑸ 1급 공무원 임용, ⑹ 특수직무ㆍ환경, 도서ㆍ벽지 근무예정자 특별채용, ⑺ 일반직 기능직, 지방직 국가직 특별채용, ⑻ 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가 특별채용, ⑼ 실업계학교 졸업자 특별 채용, ⑽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특별채용, ⑾ 국비장학생 특별채용, ⑿ 한지채용 등이다.

31 제 1 장 서론 7 [ 그림 Ⅰ-1 ] 연구의 범위 학교교육 노동시장 채용(Staffing) 배 치 교육훈련 인력기획 (Human resource plan) 모 집 (Recruiting) 선 발 (Selection) 승 진 보수체계 직무분석 및 평가 퇴직관리 넷째, 국가직 공무원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선임주체와 경비부담주체에 따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지방공무원의 임용 권자는 각 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지방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 구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나, 7급 및 9급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 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국가직 공개채용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험생 역시 국가직과 지방직 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국가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부 분 지방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8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제 3 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무원공개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공무원시험 응시자 증가의 현황과 원인분석을 시도한다. 행정 자치부의 행정자치연보, 행정연구원의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등을 바 탕으로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의 학력별, 연령별 특징을 분석한다. 아울러 공무원 응시자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관임금 격차의 추 이,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둘째, 현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를 위하여 대학재학생, 취업자, 주부, 9급 공무원시험 면접자, 수험생 등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사용하며, 시험준비 부담, 시험의 적정성과 타당 성, 민간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셋째, 대학재학생의 공무원시험 준비실태 및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지역 별, 전공별 공무원시험 준비실태를 살펴보고 전공공부 및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공공부에 대한 영향은 수업참여, 전공공부 시간, 학점, 과제 제출, 커리큘럼, 휴학, 편입학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민간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공무 원시험출원자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공무원 응시자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또한, 사무직 취업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실태 및 응시연령제한 폐지시 응시인원증가규모 추정 등을 중심으로 민간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 령제한을 폐지한 대표적 공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응시연령제한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다섯째, 선진국에 대한 사례조사, 5개 인구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회

33 제 1 장 서론 9 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채용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한다.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공무원채용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제도개편과 관 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아울러 공무원채용제도 개편방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 를 중심으로 수험생, 공무원시험 면접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 석하고,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공무원채용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제 4 절 연구방법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주로 5급 공개 채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5급, 7급, 9급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제 도를 망라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채시험이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인사관련 법령, 보도자료, 업무 보고자료, 통계자료, 연감ㆍ백서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 련된 각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 선행연구를 참조한다. 2. 통계자료 행정연구원의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등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현황, 연도별 경쟁률 추이, 학력구성의 변화 등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통계청, 노동부 등의 노동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노동 시장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 기존연구, 중앙인사위원회 백서

34 10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이용하여 민관임금격차의 추세를 파악한다. 3.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파악과 교육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개 집단, 즉 취업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대학재학 생, 9급 공무원시험 면접자, 공무원시험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아울러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제한을 철폐한 2개 공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응시연령제한 철폐에 따른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공무원 공채제도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 석을 기초로 바람직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공무원 공채제도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며, 설문조사는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분류체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 그림 Ⅰ-2 ] 경제활동상태 분류 생산가능인구 (37,717천명)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 (23,370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4,347천명) 취업자 (22,557천명) 실업자 (813천명) <설문조사 대상> : 취업자 :주부, 재학생 주 : 수치는 2004년 기준임.

35 제 1 장 서론 11 우선,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 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그림 Ⅰ-2]에서 보듯이 경제 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취업자이며,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설문조사대상으로 채택 하였다 4).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이중 실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계층은 주부(가사), 학생(통학)이며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와 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설계(sampling)란 연구에 관심이 되는 모든 대상인 모집단의 특성 파악 을 목적으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샘플링은 모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대상을 조사하는 센서스(census)와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센서스는 직관적으로 샘플링보다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설계의 진행절차는 [그림 Ⅰ-3]과 같이 모집단의 설정, 표본 틀 구성,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그리고 표본의 추출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4단계 절차에 따라 본 조사를 설계하였다.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이란 연구문제에 대해 통계적 추론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연구대상을 말한다. 따라서 목표모집단은 연구 문제를 분석하여 모집단에 속하게 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세하고 구 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중 표본단위(sampling unit)는 정보를 가지고 있 는 연구대상 또는 연구대상으로 구성된 집합체로 샘플링을 하는 대상이 된다. 4) 실업자는 구직의사와 능력,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되는데, 공무 원시험 준비생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6 12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표본 틀(sampling frame)이란 표본단위(sampling unit)들이 나열된 목록을 일 컫는다. 표본조사시 표본 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본 틀을 기초로 표본추출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표본 틀의 확정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특 성을 반영하여 생각해야 한다. 즉, 조사가 용이하게 모집단을 확보해야 하는 것 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조사목적, 조사비용,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의 비용으로 목표 추정오차의 한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취업자, 주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공무원 공채제 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수험생과 면접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 여 실시한다. 수험생은 공무원 채용제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집 단으로서 제도개편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현 행 채용제도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아울러 면 접자 역시 최종 합격을 앞두고 있으나, 수험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집단으로 서 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에 포함한다. 수험생 및 면접자 대상 설문조사는 예산제약상 특정 학원 및 지역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 표성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 그림 Ⅰ-3 ] 조사설계의 진행과정 <일반적 절차> <본 연구의 절차> 1단계 모집단의 설정 취업자 주부 대학재학생 2단계 표본 틀의 구성 30,40대 사무직 30, 4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개 대학 6학기이상 등록생 3단계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층화임의추출 및 할당표집 층화임의추출 및 할당표집 층화임의추출 및 할당표집 4단계 표본의 추출 514명 300명 606명

37 제 1 장 서론 13 나. 설문조사 설계 구체적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의 설계,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은 다음 과 같다. 1) 재학생 조사 재학생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지역(서울/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과 대학형태(국립대/사립대) 등을 감안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조사대상 10 개 대학은 전국 대학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 학별로 60명씩 임의추출 방식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며,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 함한다. <표 Ⅰ-6> 대학교 재학생 모집단 및 표본수 연번 전공계열 법학 등1) 경상 어문 문과기타 공학 자연 사범 (단위 : 천명, 명, %) 모집단 (천명) 표본수 (명) 추출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1,868 19,560 11,243 7,450 32,413 20,311 6,721 7,361 12,957 3,777 3,479 27,503 11,330 2,817 4,507 6,603 7,466 3,971 4,910 8,981 3, 계 109,566 69,224 40, 주 : 1) 법학ㆍ행정ㆍ정치ㆍ외교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타베이스 대학 내 조사대상자는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 606명을 대상으 로 한다. 표본추출은 대학/전공계열/성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4 5명씩 조사하 는 할당추출(quota sampling)방식에 의해 조사를 실시한다. 전공계열은 공무원

38 14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시험과 전공간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7개(법학ㆍ행정ㆍ정치ㆍ외교, 경상, 어문, 문과기타전공, 공학, 자연, 사범계열)로 나누며 5), 대학별ㆍ전공계열별 성비는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한다. 즉,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모든 결과표 는 2005년 4월 1일 현재 대학별ㆍ전공계열별 3학년이상 재학생수 가중치가 반 영되었음을 밝혀둔다. 조사방법은 전국 10개 대학에 전문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9월 20일 10월 13일이다. 2) 취업자 조사 취업자 조사는 200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무 직(표준직업 분류 대분류 기준 3개 직종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 비중이 높은 6개 산업 6) 에 종사하는 30, 40대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7).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매일경제신문사의 2004년판 회사연감 을 활용하여 사업 체를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으로 추출한 후, 해당사업체 종 사자를 대상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업종별 남녀 종사자 표본수 배분 방법은 모집단 수에 비례배정(proportional allocation)을 원칙으로 일부 조정하였다. 조정은 층별 최소 표본수 확보를 원칙 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선정된 최종 조사단위 업체 30, 40대 사무직 종사자를 1차 전화접촉을 통해 선별하고, 선별된 조사대 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한 후 자계식으로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토록 하였다. 자계식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확인하여 불충분한 부분은 전문 5) 공무원 시험준비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과 보건계열 전공자는 조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6)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우에 교육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분류되는 교원을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순 수 사무직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9 제 1 장 서론 15 조사원의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보완함으로써 결손치를 최대한 방지하였다. 조 사기간은 2005년 9월 20일 10월 24일이다. <표 Ⅰ-7> 취업자 모집단 및 표본수 (단위 : 천명, 명, %) 산 업 모집단 (천명) 표본수 (명) 추출률 (%)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계 2,296 1, 자료 :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3)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30대, 40대 3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며, 연령별 모집단수는 <표 Ⅰ-3>과 같다. 조사지역은 전국이며,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가중치를 감안하여 추출한 표본수를 지역별 여 성 주민등록인구분포 가중치로 나누어 <표 Ⅰ-3>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이 사용되 었다. 표본 배분방법은 5개 권역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분포에 의한 비례 배 정(proportional allocation)을 원칙으로 일부 조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조사 원이 전화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타계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9 월20일 10월5일까지 이다.

40 16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표 Ⅰ-8>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모집단 및 표본수 지 역 (단위 : 천명, 명, %) 모집단 (천명) 표본수 (명) 추출률 (%) 계 30대 40대 계 30대 40대 계 30대 40대 수도권 1) 1,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기 타 2) 계 3,457 1,986 1, 주 :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 기타-강원, 제주 자료 : 통계청(2005.2), 한국통계월보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4) 9급 공무원시험 면접자 조사 9급 공무원시험 1차 및 2차 합격자중 서울지역에서 최종 면접시험에 응시한 1,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서울 지역의 일부고사장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 수험생 조사 수험생조사는 5급, 7급, 9급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시 험 준비학원 두 곳의 협조를 얻어 해당학원 수강생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5급 고시와 7,9급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무원시험 준비학원도 마찬가지로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신림동 소재 5 급 고시학원과 서울 노량진 소재 7,9급 학원 각각 1곳을 조사하였으며, 학원 측 에서 협조한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 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41 제 1 장 서론 17 다. 설문조사 항목 설문조사 항목은 각 설문대상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이처럼 설문조사 항목이 유사하게 설계된 것은 각 조사대상간 차 이를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설문조사 대상별로 공통적인 조사항목은 공무원시험 공부여부 및 동기, 공무원 시험 공부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평가와 개편방 향,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등이다.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주요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설문조사지를 참고하기 바란 다. 1) 공무원시험 공부여부 및 동기 - 사기업에 비교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평가 ㆍ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승진가능성,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 자기개발가 능성, 사회적 인정, 적성과 흥미 발휘, 사회에 대한 헌신과 보람, 좋은 근무환경, 자유재량 -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관련사항 ㆍ 공무원시험 준비여부, 시험의 종류(국가직 여부, 직급 등), 공부기간, 예 정공부기간 등 2) 공무원시험 공부가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 시험준비 여부, 장래준비 의향 -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 - 공무원 시험준비 여부에 따른 전공공부시간, 전공수업참여도, 성적 - 학교측의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배려 - 공무원 시험준비와 대학교육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42 18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3)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평가와 개편방향 -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한 평가 ㆍ 시험출제의 변별력, 시험과목의 적절성, 가산점 부여제도, 연1회 일괄 채용방법, 시험관리의 효율성, 균등한 응시기회,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 성,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전문능력 평가, 민간기업 취업시 도움이 되 는 정도,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 등 ㆍ 5급 고시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PSAT, 영어능력검정시험, 1차시험 면 제제도 폐지, 2차과목 축소 등) -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방안 ㆍ시험과목 조정, 면접시험 강화, 특별채용 확대, 인턴제도 도입 등 ㆍ응시자격제한(연령, 학력, 전공, 학점 등) ㆍ자격증 가산점 부여제도 ㆍ장애인 등의 의무채용 비율 확대 ㆍ양성평등채용목표제 4)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응답자 관련사항(성, 연령, 거주지역, 학력, 병역, 결혼 등) - 가족배경 관련사항(소득계층,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등) 라. 심층면접조사 공기업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철폐 권고에 의해 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을 철폐한 2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응시연령제한 철폐에 따른 응시자 분포의 변화, 채용시험 관리상의 문제점, 내부직원의 평가 등에 대해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소재 공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이 기 업으로서는 민감한 인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접대상기관

43 제 1 장 서론 19 및 면접자를 익명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별첨2] 심층면접조사지 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 설문조사 요약통계 <표 Ⅰ-4>, <표 Ⅰ-5>에는 재학생, 수험생, 면접자, 취업자, 주부 등 다섯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 요약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재학생, 취업자, 주부 등의 요약통계는 가중치가 고려되었으며 표들을 중심으로 각 인구계층별 요약통계 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Ⅰ-4>에서 재학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606명의 조사대상중 성별로는 남자 63.2%, 여자 36.8%이며,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29.6%로 가장 높고 자연계열 18.5%, 경상계열 17.9%, 법학ㆍ행정ㆍ정치ㆍ외교 10.8%, 어문계열 10.3%, 문과기타 6.8%, 사범계열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로는 3학년 48.6%, 4학년 46.9%, 휴학 4.5%이며, 대학교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 기, 인천 등 수도권소재 재학생이 40.7%, 지방대생이 59.3%이다. 둘째, <표 Ⅰ-4>에서 수험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비율은 5급 응시자 중 41.6%, 7급 51.8%, 9급 38.8%로서 9급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전공관련성이 가장 높은 법학ㆍ행정ㆍ정치ㆍ외교전공이 차지 하는 비중은 5급에서 44.6%, 7급 36.0%, 9급 16.2%로 응시직급이 낮아질수록 전공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휴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급 58.1%, 7급 64.7%, 9급 30.3%를 보였다. 특히 9급의 경우 전문대재학 및 졸업생 비율이 19.1%로서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으나, 여타 직급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 휴 학 및 졸업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출신대학 소재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 도권 출신이 높게 나타났는데 5급 90.6%, 7급 78.8%, 9급 60.0%로 나타났다. 이 는 설문조사가 실시된 학원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수도 권 대학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응시직급이 낮아질수록 지방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표 Ⅰ-4>에서 9급 3차 면접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44 20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비율이 59.3%이며, 연령분포는 25-27세 40.1%, 28세이상 36.0%로서 25세이상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공계열별로는 경상계열의 비중이 30.9%로서 가장 높았으며, 법학ㆍ행정ㆍ정치ㆍ외교전공 23.1%, 공과계열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계열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면접자 조사가 전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의 일부 고사장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해당 고사 장에 특정직렬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졸업이 72.7%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학 교재학(휴학포함)이 20.4%로서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자가 93.1%로 나타났다. 고졸이하는 1.5%, 전문대재학 및 졸업은 4.0%에 그쳤으며, 출신대학 소재지별 로는 수도권이 42.6%이었다. 다음으로 <표 Ⅰ-5>에서 취업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85.2%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30 34세 48.5%, 35 39세 28.2%, 40 44세 14.4%, 45 49세 8.9%, 혼인상태별로는 69.2%가 기혼자 이었다. 학력별로는 고 졸이하 9.5%, 전문대졸 16.5%, 대졸 60.8%, 대학원이상 13.2%이며, 전공계열별 로는 공학계열 49.2%, 경상계열 19.4%, 자연계열 13.6%, 문과기타전공 6.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31.7%, 사업서비스업 21.6%, 도소매업 20.4%, 금융보험업 12.8%이며, 기업규모별로는 1 9인 16.1%, 10 49인 23.0%, 50 99인 18.6%, 인 24.3%, 300인 이상 17.9%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92.3%, 비정규직 7.7%이었다. <표 Ⅰ-5>에서 주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별 분포는 30 34세 30.7%, 35 39세 26.0%, 40 44세 21.7%, 45 49세 21.7%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97.7%, 미혼이 2.2%이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60.0%, 전문대졸 9.3%, 대졸 30.1%, 대학원이상 0.6%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107명의 응답 자중 문과기타전공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 31.9%, 어문계열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5 제 1 장 서론 21 <표 Ⅰ-9> 재학생, 수험생, 9급면접자 요약통계 구 분 재학생 수험생 5급 7급 9급 (단위 : 명, %) 9급 면접자 남자 383 ( 63.2) 62 ( 41.6) 29 ( 51.8) 59 ( 38.8) 941 ( 59.3) 성별 여자 223 ( 36.8) 87 ( 58.4) 27 ( 48.2) 93 ( 61.2) 647 ( 40.7) 결혼 여부 소계 606 (100.0) 149 (100.0) 56 (100.0) 152 (100.0) 1588 (100.0) 기혼 - ( 0.0) - ( 0.0) 2 ( 3.8) 6 ( 3.9) 81 ( 5.1) 미혼 - ( 0.0) 150 (100.0) 51 (96.2) 147 (96.1) 1504 ( 94.8) 기타 - ( 0.0) - ( 0.0) - ( 0.0) - ( 0.0) 1 ( 0.1) 소계 - ( 0.0) 150 (100.0) 53 (100.0) 153 (100.0) 1586 (100.0) 21세이하 93 ( 15.4) 16 ( 10.7) 54 ( 58.1) 27 ( 16.9) 115 ( 6.9) 22 24세 320 ( 52.7) 71 ( 47.3) 23 ( 24.7) 77 ( 48.1) 280 ( 16.9) 나이 25 27세 185 ( 30.6) 48 ( 32.0) 13 ( 14.0) 43 ( 26.9) 665 ( 40.1) 학력 28세이상 8 ( 1.3) 15 ( 10.0) 3 ( 3.2) 13 ( 8.1) 597 ( 36.0) 소계 606 (100.0) 150 (100.0) 93 (100.0) 160 (100.0) 1657 (100.0) 고졸이하 - ( 0.0) - ( 0.0) - ( 0.0) 6 ( 3.9) 23 ( 1.5) 전문대재학,졸업 - ( 0.0) - ( 0.0) 1 ( 2.0) 29 ( 19.1) 63 ( 4.0) 대학교 1 2학년 - ( 0.0) 1 ( 0.7) - ( 0.0) 1 ( 0.7) 8 ( 0.5) 대학교 3학년 295 ( 48.6) 1 ( 0.7) - ( 0.0) 2 ( 1.3) 38 ( 2.4) 대학교 4학년 284 ( 46.9) 4 ( 2.7) - ( 0.0) 9 ( 5.9) 170 ( 10.8) 대학교 휴학 27 ( 4.5) 86 ( 58.1) 33 ( 64.7) 46 ( 30.3) 105 ( 6.7) 대졸 - ( 0.0) 49 ( 33.1) 16 ( 31.4) 59 ( 38.8) 1142 ( 72.7) 대학원이상 - ( 0.0) 7 ( 4.7) 1 ( 2.0) - ( 0.0) 22 ( 1.4) 소계 606 (100.0) 148 (100.0) 51 (100.0) 152 (100.0) 1571 (100.0) 법학행정정치외교 66 ( 10.8) 66 ( 44.6) 18 ( 36.0) 23 ( 16.2) 360 ( 23.1) 경상계열 108 ( 17.9) 18 ( 12.2) 9 ( 18.0) 25 ( 17.6) 481 ( 30.9) 어문계열 62 ( 10.3) 23 ( 15.5) 3 ( 6.0) 11 ( 7.7) 147 ( 9.4) 전공 문과기타 41 ( 6.8) 16 ( 10.8) 6 ( 12.0) 21 ( 14.8) 101 ( 6.5) 계열 공학계열 179 ( 29.6) 10 ( 6.8) 9 ( 18.0) 32 ( 22.5) 277 ( 17.8) 자연계열 112 ( 18.5) 10 ( 6.8) 5 ( 10.0) 28 ( 19.7) 183 ( 11.7) 사범계열 37 ( 6.1) 5 ( 3.4) 0 ( 0.0) 2 ( 1.4) 10 ( 0.6) 소계 606 (100.0) 148 (100.0) 50 (100.0) 142 (100.0) 1559 (100.0) 출신 수도권 247 ( 40.7) 135 ( 90.6) 41 ( 78.8) 87 ( 60.0) 666 ( 42.6) 대학 지방 359 ( 59.3) 14 ( 9.4) 11 ( 21.2) 58 ( 40.0) 896 ( 57.4) 지역 소계 606 (100.0) 149 (100.0) 52 (100.0) 145 (100.0) 1562 (100.0)

46 22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표 Ⅰ-10> 취업자, 주부 요약통계 성별 결혼 여부 나이 학력 전공 계열 1) 산업 규모 정규직 여 부 구 분 취업자 주부 (단위 : 명, %) 남자 438 ( 85.2) - ( 0.0) 여자 76 ( 14.8) 300 (100.0) 소계 514 (100.0) 300 (100.0) 기혼 356 ( 69.2) 293 ( 97.7) 미혼 158 ( 30.8) 7 ( 2.2) 소계 514 (100.0) 300 (100.0) 30 34세 249 ( 48.5) 92 ( 30.7) 35 39세 145 ( 28.2) 78 ( 26.0) 40 44세 74 ( 14.4) 65 ( 21.7) 45 49세 46 ( 8.9) 65 ( 21.7) 소계 514 (100.0) 300 (100.0) 고졸이하 49 ( 9.5) 180 ( 60.0) 전문대졸 85 ( 16.5) 28 ( 9.3) 대졸 313 ( 60.8) 90 ( 30.1) 대학원이상 68 ( 13.2) 2 ( 0.6) 소계 514 (100.0) 300 (100.0) 법학행정정치외교 25 ( 5.3) 2 ( 1.8) 경상계열 89 ( 19.4) 9 ( 8.1) 어문계열 22 ( 4.7) 15 ( 14.0) 문과기타 28 ( 6.2) 43 ( 40.2) 공학계열 226 ( 49.2) 1 ( 1.0) 자연계열 62 ( 13.6) 34 ( 31.9) 사범계열 7 ( 1.6) 3 ( 3.0) 소계 459 (100.0) 107 (100.0) 제조업 163 ( 31.7) - ( - ) 건설업 52 ( 10.1) - ( - ) 도소매업 105 ( 20.4) - ( - ) 금융보험 66 ( 12.8) - ( - ) 사업서비스 111 ( 21.6) - ( - ) 교육서비스 17 ( 3.3) - ( - ) 소계 514 (100.0) - ( - ) 1 9인 83 ( 16.1) - ( - ) 10 49인 118 ( 23.0) - ( - ) 50 99인 96 ( 18.6) - ( - ) 인 125 ( 24.3) - ( - ) 인 92 ( 17.9) - ( - ) 소계 514 (100.0) - ( - ) 정규직 474 ( 92.3) - ( - ) 비정규직 40 ( 7.7) - ( - ) 소계 514 (100.0) - ( - ) 주 : 전공계열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대상으로 작성

47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제 1 절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1.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위상 공무원채용과 관련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시장의 전 반적인 규모와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 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채용제도가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저량(stock)면에서 공무원은 경제 내의 최대 단일고용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즉, 공무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민간부문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Ⅱ-1>를 보 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936천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수의 7.4%, 상용근로자 수의 12.3%에 달하고 있다. <표 Ⅱ-2>에서 주요 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무원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국가 별로 교육, 의료, 연금, 복지 관련 종사자 등의 공무원 포함여부가 상이하기 때

48 24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문에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 는 비중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권위와 위상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인사정책 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저량(stock)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량(flow)의 측면에서도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3>의 공무원 신규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45,390명을 신규채용하였고, 2005년에는 34,885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으 로 있다. 이는 2003년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생 562,231명의 6.2% 8.1%에 달하는 수치이다. <표 Ⅱ-3>의 신규채용현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5년 신규충원계획에서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중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군인ㆍ 교육 등 특정직공무원 8) 이 17,0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 원은 3,90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5급, 7급, 9급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에서는 외무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몰리는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응시자수를 감안할 때 외무ㆍ경 찰ㆍ소방ㆍ군인ㆍ교육 등을 모두 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준비생 규모는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 노동시장에서 공무원의 비중 년 도 근로자수 ( A ) 상용근로자수 ( B ) 공무원정원 ( C ) 비 중 ( C/A ) (단위 : 천명, %) 비 중 ( C/B ) ,949 5, ,899 7, ,360 6, ,895 7,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2)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8) 특정직 공무원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초ㆍ중ㆍ고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인데 2004년 기준 으로 교원정원은 318,436에 달하며, 이는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정원의 34%에 달하는 수치이다.

49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25 <표 Ⅱ-2>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 (단위 :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필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한국 주 : 한국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기타 국가는 OECD자료 인용. 자료 : OECD(2005), Modernizing Government : The Way Forward, p.217에서 인용 <표 Ⅱ-3> 2004년 신규충원실적 및 2005년 신규충원계획 국 가 지 방 구 분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계획 실적(A) 계(B) 공채 특채 (단위 : 명) 계 45,390 34,885 28,249 6,636 소 계 일 반 직 특 정 직 기 능 직 기 타 소 계 일 반 직 특 정 직 기 능 직 기 타 26,486 4,036 20,392 1, ,904 13,579 1,646 2,566 1,113 23,065 3,906 17,019 1, ,820 7,960 1,317 2,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p.636에서 인용 18,965 3,168 15, ,284 7,262 1, , ,229 1, , ,

50 26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2. 출원자 및 합격자 현황 분석 여기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통계의 제약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다. <표 Ⅱ-4>에서는 대학재학생수, 국가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원자수 및 합격자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 출원자수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직 5급, 7급, 9급을 모두 합 산한 2004년 출원자수는 245,170명으로 당해년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재 학생을 모두 합친 수의 9.0%에 달하고 있다. <표 Ⅱ-4>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현황 (단위 : 명, %) 년 도 대학재학생수 (A) 1) 출원자수 비 율 (B) 2) (B/A) 합격자수 (C) 2) 경쟁률 (B/C,) ,030 1,173,998 1,363,991 1,757,555 2,588,671 2,734,238 82,698 87, , , , , ,354 1,675 4,936 2,166 3,777 2, 주 : 1) 대학재학생수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수를 합한 수치임. 2) 출원자수 및 합격자수는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5급, 7급, 9급을 합한 수치임. 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데이타베이스, 2)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대학재학생수 대비 출원자수 비중을 보면 1980년에 14.6%로서 최고치를 보이 고 있는데, 당시 9급 응시자의 상당수가 고졸이하 학력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중은 훨씬 낮았을 것이다. 응시자중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재학생수는 1980년에 비해 2004년에 4.8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출원자수 역시 3.0배 증가하여 대학재 학생수와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 증가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1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27 특히, 1980년의 대학정원확대조치와 1990년대 추진된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 완화 등은 대학정원의 폭발적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공무원 시험 출 원자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급, 7급, 9급을 모 두 합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1980년 35.1:1에서 2004년 96.1:1로 거 의 3배가량 높아진 것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수는 동 기간중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에 반해 응시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급속한 고학력화의 결과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당수 대졸자가 공무 원시험을 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 Ⅱ-5>에서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직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응시자수는 1980년 17,904명에서, 2004년 19,664 명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쳐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7급 응시자수 는 같은 기간중 22,701명에서 53,191명으로 2.8배 증가하였으며, 9급 응시자수 는 동기간중 42,093명에서 105,501명으로 3.8배 증가하여 낮은 직급일수록 응시 자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격자수를 살펴보면 5급과 7급에 서는 분석기간중 합격자수가 감소하였으나, 9급의 경우에는 325명 증가하였다. 합격자수는 대체로 각 직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직급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5급은 대체로 일정하나, 7급, 9급은 크게 높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5급의 경우에는 1980년 59.3:1에서 2004 년 69.0:1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7급은 동기간중 39.2: :1 로, 9급은 28.6:1 89.9:1로 크게 높아졌다. 즉 하위직급에서 경쟁률이 크게 높 아진 반면, 중간관리직급에 해당하는 5급의 경우에는 과거와 큰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이러한 직급별 경쟁률 변화는 시험준비 부담, 합격가능성, 근로조건에 있어 서 민간부문과의 상대적 격차 등에 관한 직급별 격차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노동시장이 민간부문과 공무원으로 크게 나 누어진다고 할 때 공무원시험 경쟁률의 상승은 공무원에 유리한 근로조건의

52 28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5급보다는 7급과 9급 에 있어서 보다 현저할 가능성이 있다. <표 Ⅱ-5> 직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및 경쟁률 추이 5급 7급 9급 (단위 : 명, %) 년 도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응시자 합격자 경쟁률 ,904 18,544 17,135 20,364 17,537 19, ,701 29,799 25,412 36,019 53,191 63,895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공공데이타베이스 ,093 39,356 62,496 62, , ,611 1,473 1,150 4,210 1,405 2,839 1, 다음으로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통계를 활용하여 응시자의 학력, 연령 등 의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추정을 시도한다.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에 대한 통 계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합격자 통계를 분석하여 응시자 의 구성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Ⅱ-6>에서 5급 고시 학력별 합격자수 분포 추이를 보면 대학재학의 비 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졸의 합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5급 고시 경쟁 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중 대학재학생의 비중이 줄고, 대졸자 비중이 늘었다는 사실은 고시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시험부담이 과중 하기 때문에 고시공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은 직급 별 합격자 평균연령 추이를 보여주는 <표 Ⅱ-7>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1980 년의 경우 5급고시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4.16세 이었으나, 이것이 2003년에는 27.27세로 3.11세 높아졌다. 고시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대학 초년생으로 앞당 겨지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현행 5급고시 채용제도는 수험기간 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7급 행정직 합격자의 학력별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비

53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29 중이 급감한 반면 대졸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7급 행정직 합격자중 고졸비 중은 1980년 61.8%에서 2003년 0.6%로 미미해진 반면, 대졸의 비중은 1980년 10.4%에서 2003년 82.4%로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고학력화 추세와 더불어 7 급 공채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험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9급 행정직 합격자의 학력별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7급과 마찬가지 로 고졸이하의 비중이 급감하였고, 대학재학 및 대학졸업이상 학력자의 구성이 크 게 증가하였다. 과거 공무원 9급은 고졸 학력수준에 적합한 직급이라는 일반적 인 식이 있었지만, 고학력화가 가속화되고 민간부문의 취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의 9급 응시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다. <표 Ⅱ-6> 직급별ㆍ학력별 합격자수 분포추이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대학원 대졸 대학재학 전문대 고졸이하 5 급 고 시 7 급 행 정 직 9 급 행 정 직 ,473 1,030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8 (22.5) 75 (45.5) 103 (43.3) 74 (28.8) 76 (27.1) 73 (24.5) 2 ( 0.5) 10 ( 3.3) 10 ( 4.0) 20 (17.5) 9 ( 4.5) 11 ( 3.4) 0 ( 0.0) 0 ( 0.6) 3 ( 0.2) 0 ( 0.0) 4 ( 0.6) 13 ( 1.4) (25.8) (27.9) (42.0) (46.7) (45.7) (47.0) (10.4) (49.0) (64.0) (64.9) (79.5) (82.4) ( 0.1) ( 9.6) (26.3) (65.1) (74.1) (70.7) 154 (51.0) 43 (26.1) 35 (14.7) 63 (24.5) 76 (27.1) 84 (28.2) 63 (15.9) 79 (26.3) 53 (21.2) 14 (12.3) 30 (15.0) 41 (12.7) 100 ( 6.8) 232 (22.5) 352 (18.1) 46 (19.3) 107 (16.9) 200 (22.2) 2 ( 0.7) 0 ( 0.0) 0 ( 0.0) 0 ( 0.0) 0 ( 0.0) 1 ( 0.3) 45 (11.4) 19 ( 6.3) 7 ( 2.8) 2 ( 1.8) - ( 0.0) 4 ( 1.2) ( 2.3) (11.2) ( 7.1) (10.9) ( 6.0) ( 4.7) 0 ( 0.0) 1 ( 0.6) 0 ( 0.0) 0 ( 0.0) 0 ( 0.0) 0 ( 0.0) 244 (61.8) 45 (15.0) 20 ( 8.0) 4 ( 3.5) 2 ( 1.0) 2 ( 0.6) 1,338 (90.8) 584 (56.7) 937 (48.3) 11 ( 4.6) 15 ( 2.4) 9 ( 1.0) 주 : 전문대는 전문대 졸업, 재학, 퇴학을, 대학재학은 대학 재학, 퇴학을, 대학원은 대학원 재학이상을 각각 의미. 자료 : 상동 공무원 공채시험 직급별 합격자 평균연령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 Ⅱ-

54 30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7>를 살펴보면 직급별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전직급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직급이 낮아질수록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게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직급별로 1980년과 2003년의 합격자 연령을 비교해 보면 분석기간중 5급은 3.11세, 7급은 3.65세, 9급은 3.76세 각각 높아졌다. <표 Ⅱ-7> 공무원 공채시험 직급별 합격자 평균연령 추이 구 분 5급 전체 7급 행정직 9급 행정직 (단위 : 세) 주 : 합격자 평균연령 계산은 연령구간별 중앙값에 해당 구간 빈도수를 곱한 가중합으로 재계산한 결과임. 자료 : 상동 제 2 절 민관 근로조건의 비교 1. 민관임금격차 가. 이론적 배경 임금수준은 노동수요와 공급의 산물인 동시에 임금수준에 따라 인력배분 이 결정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무원도 하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로조건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관임금격차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공무원 수 응시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55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31 민관부문간 노동이동통로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문간 임금격차가 노동시장 신규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부문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에 앞서 민관임금격차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일 반적으로 노동경제학에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하는 수준에 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양자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 장력에 의해서 균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본다. 9) 반면,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 문에서의 임금 결정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Ehrenberg and Smith(1994)에 따르면 고용주인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를 목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고용주와 뚜렷이 구분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비 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 (public goods)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공 무원의 대부분은 노동생산성 측정이 쉽지 않은 서비스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은 신규 채용, 승진, 배치, 훈련 등의 인적자원 관리와 임금 결 정 등이 모두 정부 내의 엄격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부노동시장과 단절되어 있고, 이 결과 공 무원 보수는 시장임금률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과 달리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어렵고 제도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임금은 시장청산임금을 하한선으로, 정부의 지불능력을 상한선으로 하여 정치적 역학관계,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생계비, 물가, 총보상(total compensation) 중 부가급여(fringe benefit)의 비중, 정부의 인사정책 등의 영향 을 받게 된다. 9) 자세한 내용은 배무기(1989) 참조.

56 32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나. 민관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정부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그 일환으로 공무원 보수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왔 다. 공무원 보수수준은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성에 대한 기 준은 결국 민간 임금수준에 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는 민간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한 계량경제학 기법을 동원하여 공무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민관임금격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시도되지 못하였다. 박세일(1984)은 우리나라 민관 보수 격차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양 부문의 평균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일반 행정 직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의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에 비해 29.3% 낮음을 밝혔다. 진재구(1995), 정진호 어수봉(2000)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무원 임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종훈(1998)은 생애임금과 생애근로소득을 기준으 로 민관임금을 비교하여 공무원이 생애임금 기준으로는 14.3%, 퇴직금, 연금 등을 포함한 생애소득 기준으로는 24.2% 각각 민간근로자에 비해 높음을 밝혔 다. 한편,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민관임금격차를 실증분석한 연구로는 진재구 (1995), 김재홍(1996), 조우현(1998), 조우현 임찬영(2000) 등이 있다. 진재구 (1995)는 평균임금 비교방식과 함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여 단일임금 회귀식에 부문더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관임금격차를 추정 하여 공무원 임금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4.6% 더 높음을 밝혔으나,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김재홍(1996)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원 자료에 근로자 의 부문선택 성향을 고려하는 Lee(1983)의 다항로짓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 with multiple choices)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관 순임금격차 를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은 정부투자기관 사무직 종사자보다

57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 낮고, 대기업(종업원 1,000인 이상)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서는 21.3% 낮 으며, 중소기업(종업원 1,000인 미만) 사무직 종사자보다는 1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민관임금격차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개관 기존 연구 박세일 (1984) 진재구 (1995) 조우현 (1998) 정진호 어수봉 (2000) 기준 연도 비교 방식 평균임금 (월급여) 평균임금 (월급여) 임금함수 (월급여) 평균임금 (현재보수) (생애소득) 대상 주요결과 전체 남성 남녀 전체 자료 : 각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 - 직종별임금실태조사, 공무원통계조사 및 보수규정 사용 -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민간의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종사자 비교 - 공무원 임금 임금 프리미엄 전체 : -29.3% - 공무원 및 민간대기업의 보수표 이용 - 공무원 일반직과 민간의 사무관리직 - 7급입직 대졸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초 임: -6%, 10년차:-18%, 20년차:-23%, 30년차:-21% - 9급입직 고졸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초 임: -3%, 10년차:-10%, 20년차:-11%, 30년차:-21% -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 사용 - 민관 봉급자 전체 및 화이트칼라 -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전 체: 3.1% 화이트칼라 전체: -5.0% 화이트칼라 남성: -8.4% 화이트칼라 여성: 10.5% - 공무원은 보수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결합, 민간부문은 민간임금실태조사 사용 - 공무원 일반직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 관리사무직 -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 현재보수 기준: -13% 생애소득 기준: -1%

58 34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조우현(1998)도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부문별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Oaxaca(1973) 임금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민관 순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보수는 민간근로자보다 전체적으로 3.1%, 관리 사무직을 기준으로 하면 5.0%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우 현 임찬영(2000)은 5개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함수를 추 정하고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5개년도 모두에서 공무원 보수가 민간보다 높 았으며, 1990년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민관임금격차는 추정방식이나, 사용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분석시점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분석시점이 최근일수록 민관임금격차가 공무원에 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최근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경쟁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민간부문 임 금에 비해 공무원보수가 과거에 비해 불리한 정도가 크게 완화됨으로써 공직 에 대한 높은 선호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다. IMF이후 민관임금격차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보수 10) 는 민간임금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일반적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을 예외 없 이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보수 현실화 4개년 계획 을 추진하였으나, 민간기업 임금에 미칠 파장, 정부의 재정여건,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의 미흡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 을 통해 공무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연차별 민간접근목표 까지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현 정부 역시 공무원보수를 민간과 대등한 수준으 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 을 지 10)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정부에서, 임금은 민간부문에서 각기 사용되고 있다.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봉급(salary)에 각종수당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수와 임금을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나, 그 의미는 사실상 동일하다.

59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35 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05년에는 중기(2006~2010)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을 수립하여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 다. <표 Ⅱ-9> 2000~2004년 연차별 민간임금 접근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2000(1차) 2001(2차) 2002(3차) 2003(4차) 2004(5차) 민간접근목표 추진실적 (민간접근율) 주 : 민간접근율은 매년도 6월 기준 실제 조사치에 당해연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처우개 선정도를 추정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 p.414에서 인용 <표 Ⅱ-10> 중기 처우개선계획상 민간접근율 목표 (단위 : %) 구 분 민간임금접근목표 93.8대 추정 주 : 2005년 민간접근율은 추정치로서 월경 정확한 접근율 산정 가능 자료 : 상동, p.417에서 인용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2004년까지 공무원보수를 민간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처우개선 목 표를 설정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민간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매년 민 관 보수수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연차별 처 우개선율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보수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수결정을 체계 화 하였다. 또한 공무원 보수가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60 36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위해 연도초에 공무원보수를 일정수준 인상하고, 연도중에 민간임금 인상수준 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보수를 다시 조정하는 봉급조정수당제도 를 도입하여 처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2002년까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 처 우수준의 개선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2000~ 2002년 기간동안 7.8~9.7%의 비교적 높은 처우개선율을 유지하며 당초 계획 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국가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로서 2000년부터 추진되어온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2004년 말 완 료되었다. 비록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당초 목표했던 민간중견기업의 100% 수준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공무원 보수수준을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처우개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 원을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인사정책의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이 민관보수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공무원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보수결정시스템을 정착시킨 것도 의 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이나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민관대등 공무원보수의 실현이 적정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무원 내부의 직종별, 직급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방식의 적정성, 민관보수의 비교방법론 의 타당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 2005). 이처럼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보수 수준이 높아지고, 향후에도 민 간부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 부의 의지는 공직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61 제 2 장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 현황 및 원인분석 IMF이후 민간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시장을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나누었을 때 양부문의 상대적인 근로조건, 구직가능성 등의 변화에 따라 구직자의 민관 부문선택은 크게 좌우 될 수 있다.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 고 있으며, 특히 민간 노동시장에서 채용관행, 임금체계, 고용보장 등이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관부문간의 임금, 고용 안정성, 구직기회 등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청년층의 직장선택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는 공직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노동시장의 변화중, 특히 청년층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공무원 신규채용시장에 미칠 제반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비정규직의 확대 IMF 경제위기이후 노동의 유연화가 급진전되면서 비정규근로자 문제가 사 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의 실업대책과 더불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가속화되면 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 다만,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해서는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노 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종사 상 지위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고용형태에 따른 최근의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 시계열이 존재하는 전통적 접근방법에 따라 실태를 살펴본다 11). 비정규(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수 및 비중이 제시되어 있 11)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상용을 제외한 임시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89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존재한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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