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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3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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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유혹을 덜게 되고 개인은 고 용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숙련인력의 활용 기업은 기존의 숙련 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생애소득 증대,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개인의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대체 적으로 단기 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생애 소득은 증대하므로 안정적이고 행 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④ 국가적 성장 잠재력 유지/강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금피크제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8 임금피크제 사례집 임금피크제 소개 9

6 2 임금피크제의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임금피크제는 크게 ①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②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③고용연장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도입한다. 형 임금피크제로 분류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요약 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②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현재 기업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③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이다. Step.1 사전준비 Step.2 유형검토 Step.3 임금피크제(설계 도입목적(설정 정년보장형 대상 정보공개(및(노사 정년연장형 정년연령 공감대(형성 고용보장형 피크연령 Step.4 직무(조정 임금만(조정하는(경우 직무(조정을 ((수반하는(경우 Step.5 관련규정(정비 근로조건/ ((취업규칙/(단체협약 퇴직금(등 임금항목 감액률(등 10 임금피크제 사례집 임금피크제 소개 11

7 임금피크제 적용 기업 사례 1. A社(민간/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 2. B社(민간/자동차 관련장비 제조업) 3. C社(민간/화학염료 제조업) 4. D社(공공/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5. E社(공공/정부투자기관) 6. F社(공공/시 출연기관) 7. G社(공공/정부투자기관) 8. H社(민간/금융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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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금피크제와관련한정부지원사항 Ⅲ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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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 임금피크제 도입 자문서비스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이 있으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상세한 안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항시 무료제공(방문/전화/인터넷 등) ① 자문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자문, 정부지원제도 해설 및 지원방안 안내, 취업 규칙 보수규정 개정 등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필요사항 등 ② 신청방법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홈페이지(www.kowincenter.or.kr) 또는 전화로 신청 9) 문의처 (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168 에스원 빌딩 7층 한국노동연구원부설 고성과작 업장혁신센터 사업운영팀 고령자 고용안정사업 담당자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 5841 이메일 : 62 임금피크제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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