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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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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한국의 현 상황... 2 Ⅱ. 2만불의 의미... 7 Ⅲ. 돌파 전략 Ⅳ. 8대 추진과제 Ⅴ. 추진 일정... 54

4 Ⅰ.한국의현상황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잃어버린 8년 1)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8년간 정체 한국은 95년 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8년간 ' 魔 의 万 弗 '에서 답보 년 10,823불 2002년 10,013불 외환위기로 선진국 진입의 꿈이 좌절 -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98년 외환위기로 6,744불까지 추락 OECD 선진국과 한국의 국민소득 추이 30,000 달러 25,000 20,000 15,000 OECD 선진국 평균소득 10,000 5,000 한국 -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2

5 2) 국가경쟁력 저하 신용등급 하락, 환율 인상 등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 - 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평가등급이 각각 2단계, 3단계 하락 ㆍ국가신용등급(무디스사): 95년 A1 98년 Ba 03년 A3(-) ㆍ국가경쟁력은 24위에서 27위로 하락 (IMD, 2002년) ㆍ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OECD국가 중 10위, 2001년) - 원화의 대외구매력(달러 대비)은 지난8년간 무려 54% 하락 ㆍ원/달러 평균환율 : 771원(95년) 1,193원(2003년) 국가경쟁력 추이 A1 A 년 환율(원/달러)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국가경쟁력(IMD) 자료 : 무디스, IMD,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3

6 2. 선진국 진입 착시 현상으로 미래가 불투명 1) 1만불은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 1만불 도달 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착시 현상 만연 - OECD에 가입하고 일부에서 우리 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자 선진국 진입의 착시 현상이 발생 ㆍ세계은행은 2002년부터 고소득 국가(인당 국민소득 9,266불 이상)에 우리나라를 포함 - 그러나 1만불은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 ㆍ멕시코, 터키 등 전형적인 개도국도 OECD 회원국 ㆍ1만불은 OECD 상위 20개국 평균소득의 38% - 현재 우리는 생활의 기본조건인 의 식 주 중에서 衣 와 食 까지만 해결된 데 불과 ㆍ주택은 자가 보유율 54.2%로 일본의 1만불 시대인 62.4%보다 훨씬 낮아 주택난이 심각 한국과 일본의 주택보급률ㆍ자가보급률 구 분 일본 한국 1만불달성년도 1981년 1995년 2002년 주택보급률 108.0% 86% 100.6% 자가보급률 62.4% 53.3% 54.2% 자료 : 통계청, 건설교통부 삼성경제연구소 4

7 2) 성급한 제몫 찾기, 집단 이기주의 만연 정치ㆍ사회적으로 민주화와 분배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 -1만불 이후 분배 욕구가 커지고, 보수 진보간 이념갈등이 발생 제몫 찾기형의 집단 시위와 노사 분규가 심화 -1만불을 달성한 후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노사분규는 대형화 장기화 과격화 - 한국의 노사관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IMD, 2003년 세계경쟁력 연감) 노사 분규와 근로 손실 일수 구 분 한국('00) 일본('99) 미국('00) 영국('00) 분규 건수 손실 일수 주 : 손실 일수는 근로자 1,000명당 노사 분규로 인한 손실일 3) 기업투자와 국민저축 감소 근면, 높은 저축률 등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었던 덕목이 급격히 소멸 - 소득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가계 빛 확대 ㆍ총저축률은 1995년 35.5%에서 현재 26%로 하락 ㆍ신용불량자 300만, 가계부채는 GDP의 74% 수준인 440조원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5

8 - 노사분규 만성화, 규제완화 지연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 ㆍ설비투자/GDP 비중은 95년 14.9%에서 2002년 10.7%로 급락 ㆍ2001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상회 4) 미래 전망도 불투명 경제활력저하로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 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한 2류국으로 전락할 우려 -1만불 이후 경제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이미 7%에서 5% 대로 하락 ㆍ출산율 저하, 투자침체로 요소투입 증가율이 2%대로 둔화 ㆍ생산성 증가율도 3% 대에서 정체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가 결여된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이미 적절한 자유가 달성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 (하버드대 로버트 배로 교수, Getting it right, 1999년) -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0%나 그 이하로 추가 하락할 전망 구분 기간별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 5천불 달성기 (70~89년) 1만불 달성기 (90~95년) 1만불 이후 (96~2003년) (단위 : %, %p) 2004~10년 잠재성장률 요소 투입 <자본> <2.3>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 삼성경제연구소 6

9 Ⅱ. 2만불의 의미 1. 마의 만불은 세계 공통 현상 2만불을 달성한 선진국들도 '마의 만불 시기'를 경험 -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70~80년대에 인당 소득 1 万 弗 달성 ㆍ1만불에서 2만불까지 평균 9.2년 소요 -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증대하여 성장률이 하락 ㆍ1 万 弗 도달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0.6%p 하락 ㆍ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경제위기에 직면 2 万 弗 이상국가의인당소득 분류 4만불국가 3만불국가 2만불국가 국가 현재 국민소득 달성시점 (년) ( 弗, 2002년) 1만불 2만불 룩셈부르크 46, 노르웨이 42, 美 國 37, 스위스 36, 덴마크 32, 日 本 31, 아일랜드 30, 스웨덴 26, 홍콩 26, 영국 26, 네덜란드 25, 핀란드 25, 독일 24, 싱가포르 20, 캐나다 21, 삼성경제연구소 7

10 대부분의 개도국은 1만불을 전후해 좌절 - 아르헨티나는 20세기초 세계 4강(미 영 불 다음) 진입후추락 ㆍ친노동과 대중영합주의(페로니즘)로 국력 쇠퇴 - 사우디 등 산유국은 1만불 돌파 후 자만과 賦 存 資 源 의 함정에 빠져 추락 - 대만은 대기업및자본집약적 산업의 부재로 11년간 정체 개도국의 좌절 인당 소득 고도성장기 전환기 현재 선 진 국 1 만 불 개 도 국 정체(한국, 대만) 추락(쿠웨이트사우디) 퇴보(아르헨티나) 2. 2만불의 의미 1) 선진 경제권 진입과 삶의 질 향상 2만불 국가는 물가안정, 산업구조, 정보화, 사회발전 지표에 있어 1만불 국가와 근본적 차이 - 서비스업 비중, 수출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등이 현격하게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8

11 ㆍ첨단기술 수출비중과 외국인 투자액은 각각 2배, 4배를 상회 -물가수준도 안정 ㆍ2만불 국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5%(1만불 국가 3%)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낳고 삶의 질에 격차 성장을 계속해야 일자리가 창출 - 잠재성장률 1%p 상승시 실업률 0.3%p 하락 2만불 상회국가와 1만불 국가의 비교 구 분 2만불 상회국가 1만불 국가 소득 수준 1인당 소득(불) 27,227 12,156 물가 물가상승률(%) 산업비중(1차:2차:3차, %) 2.0: 29.0: : 30.1: 64.2 산업구조 첨단기술제품 수출률(%) 외국인 직접투자(십억불) 기대수명(세) 유아사망률(천명당) 삶의 질 하수처리시설 접근도 (수돗물 접근도, %) (100) (93.5) 초등(중등)과정 등록률(%) 97.8(90.1) 90.1(83.8) 도로포장률(%) 비행기 이륙수(만대) 정보화 수준 1천명당 PC(대) 천명당 전화회선(라인수) 1, 주 : 2만불 상회국가 21개국, 1만불 국가 6개국 비교분석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9

12 2) 분배 개선과 노사 안정 우리나라는 성장을통해분배를개선해온국가 - 80년대 중반 고성장으로 소득분배 개선 - 성장 정체, 경제위기시 소득분배 악화 ㆍ외환위기 이후 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 분배 중시의 서유럽도 90년대말 성장 정책으로 전환 - 우파 정권 증가 (5개국 12개국) - 좌파 정권인 독일(슈뢰더), 영국(블레어)도 우파 정책을 시행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분배구조 16 성장률 성장률 12 경제불안기 고성장기 경제성장률 0.34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지니계수 주 :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 심화 삼성경제연구소 10

13 3) 고령화 시대 대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년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1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ㆍ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기준)에 진입 ㆍ2026년 65세 이상인구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추정 -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고령화 ㆍ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15년 소요되었으나 우리는 19년 소요 예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2026년: 20% 초고령 사회 진입 2019년: 14% 고령 사회 진입 1970년: 3% 2000년: 7% 고령화 사회 진입 자료 : 통계청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 -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양을 담당할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ㆍ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2000년 10.1명 에서 2007년 18.7명, 2010년에는 14.8명으로 급증 삼성경제연구소 11

14 -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 ㆍ생산가능인구 중 60~64세 인구의 비중이 2000년 5.4%에서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5.6%, 6.2%로 확대 소득 배증으로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수요 재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이 지속 4) 통일재원 마련 남한 중심의 통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북한은핵문제 등으로 고립상태에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 - 통일은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긴요 향후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독일의 경우 90년 통독 이후 매년 GDP의 약 4%를 동독 재건 등 통일비용으로 사용 ㆍ2002년까지 약 7,000억 달러의 통일 비용 투입 - 우리는 초기 5년간 GDP의 10%인 2,500억불 예상 ㆍ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는 동서독보다도 더욱 큰 실정 삼성경제연구소 12

15 독일과 한국의 경제수준 비교 구분 독일 (1989년) 한국(2002년) GDP 13,640억불 4,766억불 인당소득 18,961불 10,013불 (서독 : 동독 = 3 :1) (한국 : 북한= 13:1) 인구 6,200만명 4,800만명 (서독 : 동독 =4:1) (한국 : 북한 =2: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5) 국가채무 조기상환 국가채무의 단기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약화 - 재정건전성은 경제안정의 기반 ㆍ남미, 유럽 후진국의 경제정체 원인은 재정악화 - 외환위기 이후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 ㆍ국가채무/GDP : 96년 12.0% 02년 22.4% -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국가가 보증한 채무 역시 급증 ㆍ국가보증채무/GDP : 96년 1.8% 02년 17.2% 국가채무의 추이 % 12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삼성경제연구소 13

16 국가채무/GDP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73%)에 비해 낮으나 국가보증채무의 국가채무 전환 가능성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 - 국가보증채무의 대부분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34%로 저조 보증채무(GDP대비 17.2%)의 상당부분이 국가채무화할 가능성 3. 선진국의 2만불 돌파 비결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 - 경제를 우선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조정 ㆍ대처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 -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 ㆍ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은 정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 국별 실정에 맞는 노사 안정 대책을 실시 ㆍ서유럽의 경우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 ㆍ친기업 성향의 영국, 미국 등은 법의 엄정한 집행(rule of law)을 통해 노사 안정을 달성 - 기업규제 철폐,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제고 ㆍ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ㆍ대처 정부는 노사개혁 및 금융시장 자유화를 단행 -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촉진 삼성경제연구소 14

17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만불 달성을 구체화 ㆍ기존 제조업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 등 신산업에 도전 ㆍ강소국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구 - 성장엔진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 -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의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인적자원을 양성 주요 OECD국가의 主 力 産 業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미국 화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관광, 금융 영국 독일 프랑스 화학, 일반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화학, 정보통신,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관광, 금융,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네덜란드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통신서비스,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음식료,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목재종이,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음식료, 목재종이,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철강,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물류 금융, 통신서비스, 관광 관광,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 통신 삼성경제연구소 15

18 Ⅲ. 돌파 전략 二 万 佛 돌파전략체계도 비전 2010년 人 當 國 民 所 得 二 万 佛 전략 목표 Global 戰 略 10대 10대 성장 동력 Global 기업 전략 방향 환경분석 ㆍGlobal화 ㆍ무형자산의 시대 ㆍ중국의 급부상 현상분석 혁신주도형 성장 - 강소국 모델 벤치마킹(+) ㆍ2만불 및 3만불 달성 국가의 시사점 벤치마킹(-) ㆍ 魔 의 만불 장벽 ㆍ내수시장의 한계 ㆍ열악한 부존자원 ㆍ만불 장벽에 직면 하였거나, 좌절한 사례 추진 과제 단기 과제 전제 조건 1. 국가 리더십 발휘 2. 기업활력 제고 3.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 중장기 과제 4.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5. 중소기업 활성화 6. 인적자원 육성 7. 경제특구 조성 8. 기업 글로벌 역량 제고 삼성경제연구소 16

19 1. 戰 略 目 標 : 2010년 2만불 달성을 위한 선택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Global 戰 略 국제 경쟁력을 갖춘 10개의 산업과 10개의 기업을 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 1) 10대 성장 동력 (Global Competitve Power 10) 2010년에 2만불을 달성하려면 454조원의 GDP 증가 필요 - GDP : 2002년 596조 원 2010년 1050조 원 - 기존 산업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성장하여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GDP는 279조원 ㆍ부족분 175조원은 기존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나 신산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출 불가 175조원은 반도체산업 부가가치의 14배, 자동차의 7배 규모 국제경쟁력을 갖춘 10개 성장동력(Global Competitve Power 10) 을 선정ㆍ육성하여 성장을 선도 - 선택과 집중에 의거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고도성장을 실현 ㆍ한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 산업 선정은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 산업 발전의 메가트렌드, 한국의 강점 분야 및 사업 유망성 등을 고려 삼성경제연구소 17

20 - 민간 주도형 산업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소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자원 이용에 주력 ㆍ산업 차원에서의 산관학 협력 체제의 구축, 투입 요소의 질적 고도화, 지원및연관산업육성등 2만불 달성의 조건 2010년 1050조원 (소득 2만불) 2002년 성장률 6.5% 596조원 (소득1만불) 120조원 55조원 279조원 GCP 10 육성 GCP 10외 산업의 고부가화 현상황지속 주: 2010년 환율 1059원 가정 2) 10대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 (Global Most Admired 10)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약 200개의 1등 상품이 필요 -2만불 이상 선진국의 GDP와 1등 상품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ㆍ2만불 이상 선진국의 1등 상품 평균 보유개수는 192개 - 현재 한국의 1등 상품수는69개로서 2010년까지 매년 새로운 1등 상품을 19개씩 확보해야 가능한 수준 -1등상품196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우량기업 10개 이상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ㆍ2002년 삼성전자가 보유한 1등 상품개수는19개 삼성경제연구소 18

21 이만불 이상 선진국 GDP와 1등 상품 개수 상관관계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상품(개수) GDP(억불) 0 5,000 10,000 15,000 20,000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우량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 창출을 선도 - 한국이 新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1등 상품 수출'의 선순환 경제구조가 필요 - 선순환 경제시스템의 원동력은 글로벌 초우량기업 ㆍ대규모 매출ㆍ수익 창출과 세계시장 개척으로 경제 성장 견인 투자기반 강화 수출 투자 新 국부창출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 글로벌 경쟁상품 창출 1등 상품 삼성경제연구소 19

22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 10' (Global Most Admired 10)을 목표로 설정 -'크고 강한(Big & Strong) 기업'의 확보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1차적 필요조건' ㆍ기업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이 많지 않은 국내에서는 이 전제조건이 특히 중요 -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신뢰 획득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2차적 필요조건' ㆍ윤리경영은 이제 '부담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으면 기업 도태를 유발하는 것' - 포춘지 선정 '세계의 존경받는 기업' 업종별 Top 10에 10개사 이상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ㆍ'세계의 존경받는 기업'은 경영성과, 경영의 질, 미래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ㆍ현재 한국의 업종별 Top 10 진입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 삼성경제연구소 20

23 포천 誌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Fortune 誌 와 Hay Group 컨설팅은 전세계 345개 주요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 등 만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실적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혁신성, 기업자산 운용, 글로벌화, 경영의 질, 임직원 자질, 제품과 서비스 품질, 장기투자 가치, 재무적 투명성, 사회적 책임 등 9개 범주에서 응답자들이 1점에서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 순위를 평가하고, 올스타 목록은 이 평가를 기초로 설문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 순위 기업명 산업부문 국가 1 월마트 종합소매 미국 2 제네랄 일렉트릭(GE) 전자 미국 3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미국 4 델 컴퓨터 컴퓨터 미국 5 존슨앤존슨 제약 미국 6 버크셔 해더웨이 보험 미국 7 프록터앤갬블(P&G) 가정용품 미국 8 IBM 컴퓨터 미국 9 코카콜라 음료 미국 10 페덱스 배송 미국 주 : Fortune, 삼성경제연구소 21

24 2. 戰 略 方 向 : Global 10-10의 육성 혁신주도형 성장 지향: 强 小 國 모델 협소한 시장과 열악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革 新 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1) 혁신능력 제고가 Global 달성의 관건 혁신없이는 Global 10-10의 목표 달성이 불가 -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 -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전되면서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차별화 가능한 경쟁우위 요소를 창조하는 능력이 중요 ㆍ국경없는 무한경쟁(Global Mega Competition)의 진전으로 국내에서도 선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현재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 - 자본과 지식을 축적한 선진제국과 발빠르게 추격하는 후발국 사이에서 Nut-Cracker 상황에 직면 ㆍ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잠재성장률 저하 삼성경제연구소 22

25 -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만이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활력의 저하, 투자부진 등 경제의 역동성이 약화 - 대립적 노사관계 등 이익집단간의 '제몫 찾기'로 사회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인 비효율성이 확대 선진제국은 국가적인 혁신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 민간 부문의 활력(dynamism)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에 주력 ㆍ혁신의 견인차인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ㆍ투입요소 고급화, 인프라 재정비, 정책 규제환경 개선, 사회통합 공고화 등을 통해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혁신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Global 10-10을 구현 - 정부 주도형의 산업이나 기업 육성 보다는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있는 기업ㆍ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혁신과 역동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 재설계 혁신 주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 혁신의 원천이 되는 양질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삼성경제연구소 23

26 2) 한국형 경제 시스템의 지향점: 강소국 모델 협소한 국내시장과 열악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소국형의 성장 전략을 추구 - 소국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起 業 家 精 神 (entrepreneurship) 을 장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강소국의 특징 ㆍ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소국의 특징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사회시스템 ㆍ도전과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환경 ㆍ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고양 ㆍ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력 산업 육성 ㆍ주력 사업 선정 및 육성 ㆍ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조성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ㆍ사회합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 ㆍ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경제 구축 ㆍ상시적인 산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조성 주:유럽및동남아강소국사례분석결과 삼성경제연구소 24

27 경제의 역동성(Dynamism)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주력 -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창출할 필요 ㆍ과거 중화학공업이나 반도체 사업진출 등은 단순히 시장메커니즘만을 고려하면 불가능했을 것임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지대추구(rent seeking) 유인을 축소 ㆍ영국이 산업혁명을 앞서 달성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은 정치적 민주화로 기득권 계층의 지대추구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임(North & Thomas) 기업활력 및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의 역동성 강화 -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 풍토를 조성 ㆍ예측불허의 경영 환경 하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企 業 家 精 神 이 필수적 -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한 한국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모델의 절충을 추구 ㆍ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복원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자본 참여 등 상호협력을 강화 -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대타협 등 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 -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미래 산업구도의 청사진 제시와 이를 위한 인프라 제공 삼성경제연구소 25

28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노사정 합의를 통한 국력 결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풍부한 재원과 축적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나 몇 단계 앞서 있는 강소국을 따라 잡기가 어려운 상황 -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성과를 볼수있는규제개혁과 사회통합에 주력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ㆍ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으로 개방형 강소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은 물론, 세계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 ㆍ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투입 요소의 질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유수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동북아 허브의 위상을 확보 빈약한 자원과 시장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 삼성경제연구소 26

29 Ⅳ. 8대 추진과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현상 타개를 위한 단기 긴급과제 와 성장기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병행 추진(3+5) 2만불 진입전략 과제 추진 단기 긴급과제 중장기 전략 4. 성장동력 발굴 육성 1. 국가리더십 발휘 5. 중소기업 활성화 魔 의 1 万 弗 2. 기업활력 제고 6. 인적자원 육성 2 万 弗 국가 3. 생산적 노사관계 7. 경제특구 조성 8. 기업 역량 제고 (전제조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단기적으로 교착된 현안을 돌파하고 2만불 비전 제시를 통해 전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 - 노사화합 달성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려는 의지를 조속히 복원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및 기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입요소와 인프라 고급화를 달성 - 향후 한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 및 글로벌 대표기업 발굴 육성 ㆍ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 - 인적자원 등 투입요소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경제특구를 조성, 최고의 인프라와 기업환경을 제공 삼성경제연구소 27

30 1. 국가리더십 발휘 세대간, 이념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리더십이 절실 - 국가리더십은 국민적 의지를 한 방향으로 모으고 국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구심점 - 교착상태의 현안에 대한 정면돌파 및 사회적 대타협 유도 등 난국 타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선진국들은 万 弗 장벽에서 걸출한 국가지도자의 강인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위기를 극복 - 대처, 이케다, 아데나워 등은 탁월한 리더십 발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번영의 초석을 마련 국가리더십의 성공사례 구분 대처(영국) 이케다(일본) 아데나워(독일) 위기상황 - 영국병: 경제활력저하 ㆍ노조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 ㆍ70년대 후반 마이너스 성장 - 좌우이념 대립으로 사회혼란 심화 - 일본경제비관론 만연 ㆍ5%대 저성장 예상 - 패전으로 경제기반 멸실 ㆍ대도시 80% 파괴 ㆍ공업시설 대부분 유실 돌파전략 성과 - 대처리즘에 입각한 구조개혁 ㆍ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 ㆍ국영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ㆍ외국인 투자적극 유치 - 재임기간 중(79~90) 인당 소득 2.2배 증가 - 유럽 제2의 경제부국 실현 - 소득배증 계획 ㆍ'10년내 소득 2배'의 비전 제시 ㆍ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 계획기간중(61~70) 연평균 11% 성장 - 인당 소득 3.4배 증가 - 성장중시의 시장경제 정책 추진 ㆍ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선 후 사회보장 및 분배 개선 ㆍ친서방 실용주의외교 - 재임기간 중(49~63) 인당소득 4.9배 증가 - 이후 20년간 독일 번영 기초 삼성경제연구소 28

31 G7 수준의 정치행정 선진국을 지향하고 정책의사결정 능력 및 정책 실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정부개혁과 정치시스템 혁신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 - 정치논리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을 추진 실천과제 년 소득2만불 달성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 2만불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마스터플랜 및 부처별 실천과제 제시 - 소득배증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성장위주의 정책기조확립 -10개년 로드맵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작성(2003년말 한) ㆍ 동북아중심, 지역균형발전 등 기존 국정 아젠다 통합 범 정부조직과 민간을 망라한 추진체계를 구축 -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민관간 노하우와 지혜를 총동원하여 2만불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공감대를 조성 2 현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정면 돌파 교착상태에 빠진 현안을 과감한 결단을 통해 정면돌파하고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가리더십을 회복 - 이해집단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여 성공사례를 축적 삼성경제연구소 29

32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당선후 지지층인 노조로부터 배신자 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위주의 경제개혁 추진 슈뢰더 총리 역시 지지기반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아젠다2010을 추진, 근로자 복지혜택을 대폭 감축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 현안의처리방향 현 안 처리방향 노사분규 권력형 비리 남북관계 개인부채 년 말까지 분규 중단 선언(노조 지도부 설득) - 수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병행 - 미국과의 공조 하에 대북 대화와 경제지원 지속 - 손실을 사회가 일부 부담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 3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갈등해결 절차, 피해보상 등을 담은 분쟁조정법 을 제정 -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를 설치 ㆍ정부는 갈등 과정에서 조정자, 심판자로서 역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주력 4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대통령 관련 인사와 집권여당의 도덕성을 최우선 회복 -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對 국민 양해와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 삼성경제연구소 30

33 사회적으로 도덕성회복 운동 전개 - 지도층의 부정ㆍ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 ㆍ공직임용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정부패 연루자 배제 - 부의 사회환원을 유도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5 사회안전망 보강과 중산층 육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빈곤층에게 재상승의 기회를 제공 - 빈곤층의 일하려는 의지 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을 부여 ㆍ실직자 재취업, 빈곤층 소득원 발굴 등을 집중 지원 -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가동 ㆍ기업들은 전문 노하우와 일터를 제공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6 정부 혁신과 행정역량 강화 경제부처(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노동부 등)간 역할분담과 기능 연계 명확화 - 성장동력 창출 등 공동과제에 대한 협력 추진을 시도 -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도 긴밀한 업무연계 체제 구축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고부가가치화 - 핵심정책 설계와 점검 기능을 재정비 - 저부가의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아웃소싱 삼성경제연구소 31

34 2. 기업활력 제고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투자마인드와 기업활력의 복원 없이는 고도성장이 불가능 - 대표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가정신 회생의 걸림돌 ㆍ한국은 규제 증대로 1995~2002년간 경제자유도가 크게 하락 - 선진국은 만불장벽에 직면한 80년대초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 규제완화 등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도를 달성한 국가들이 고소득을 시현 경제자유도와 경제성과 2.27% 19,846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90-99) 1.48% 1.06% 0.88% 1순위군 2순위군 3순위군 4순위군 5순위군 인당 GDP($,'98) 9,607 7,286 3, % 2,210 경제자유도 순위 1순위군 2순위군 3순위군 4순위군 5순위군 경제자유도 순위 주 : 각 순위군은 5분위 수 기준 (1순위=상위 20%, 5순위=하위 20%) 자료: The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1 Annual Report 삼성경제연구소 32

35 실천과제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합리적 규칙제정자,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생산적 역할 담당 - 하향평준화식 규제보다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ㆍ경제자유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해외인지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1 시장을 통한 기업규율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 -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메카니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 - 규제에 대한 법률구조의 원칙을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 법에 금지 조항만을 명시하여 이를 규제하고 그 이외의 경제행위는 시장 자율원리에 위임 2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재검토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등 규모에 의거한 규제를 철폐 - 협소한 국내시장의 시각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기업의 대형화 집중화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제력 집중에서 파생하는 폐해를 규제하는데 중점 삼성경제연구소 33

36 3 투자관련 규제 개혁 및 지원 강화 부채비율 200%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 - 은행과 개별기업간에 신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 수도권에 적용되는 국내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 및 투자규제를 완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4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기업조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영환경을 조성 - 그룹경영 對 독립경영, 전문경영 對 소유경영 등 경영구조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만 판단 - 현행 지주회사 설립의 제한요건을 완화 5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 후원 분위기 조성 - 네덜란드에서는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대기업에게 왕실에서 Royal(네덜란드어로는 Koninklijke)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사회적 존경을 유도 삼성경제연구소 34

37 3.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현재 노사관계의 악화가 소득배증의 걸림돌로 작용 - 동북아중심국가의 비전이 각종 파업으로 암초에 직면 ㆍ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 등으로 물류 및 금융 허브의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훼손 - 선진국은 소득 1만불~2만불 시기에 노사관계 안정을 달성 ㆍ영국은 대처수상의 정면돌파로, 네덜란드는 바세나협약 시 노동계의 대폭적 양보로 노사평화를 달성 분규로인한노동손실일수추이( 千 日 ) 1만불시점 2만불시점 0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주 : 한국은 만불회복시점(2002)과 비교 실천과제 1 소득배증을 위한 한국형 신사회협약 체결 노사정 대타협과 노사평화선언 을 통한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 - 노측은 한시적으로 무분규 선언 및 물가인상률 이내의 임금인상을 수용 삼성경제연구소 35

38 ㆍ정부와 기업은 주5일제 시행, 소득세율 인하, 임대주택 확대,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 ㆍ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내의 임금인상 관행을 정착 2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 조기 정착 엄정한 법 집행으로 法 과 原 則 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정착 - 불법 분규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합리적 노동쟁의 관행을 정착 - 노사간 자율협상 풍토를 조성하되 위협받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ㆍ불법분규에 따른 사후적 배상책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 신설 3 한국형 경영참가 모델 조기 정립 경영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경영참가를 지양하고 근로생활의 질 향상, 작업장 효율 증대 등 생산적 경영참가 유도 - 작업장내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를 활성화 - 투명경영의 실천을 위한 노사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ㆍ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기업경영설명회 를 병행 운영 삼성경제연구소 36

39 4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정이 필요 - 불법 및 연대ㆍ동정파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해 개별 사업장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을 최소화 - 개별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인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유니온숍 규정을 삭제 - 현재 세계 최다 수준인 노조전임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 5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 권한 강화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고용계약 체결시 고용계약기간을 3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방식주의의 도입 및 근로감독 기능 강화 - 비정규직을 위한 중간노동시장(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을 더욱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37

40 4. 성장동력 발굴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10개의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 -2만불 달성 OECD국가의 산업구조와 메가 트렌드, 유망성, 한국의 강점 등을 종합하여 성장동력을 발굴 ㆍ정밀화학과 산업용기계는 현재 한국에 강점이 없지만 해외기업 유치와 기술개발로 Catch-up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0대 성장동력별 비전 품목 부가가치액( 兆 원) 생산액( 兆 원) 02년 10년 02년 10년 연평균증가율 자동차 반도체 휴대정보단말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화학 산업용기계 통신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비지니스서비스 계 새로운 핵심역량 배양과 기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7대 산업전략을 구사 -2만불 달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핵심역량을 개발 삼성경제연구소 38

41 실천과제 1 제조업의 +0.5차화 물건의 제조ㆍ판매에 그치던 사업전략에 서비스와 지식을 더하여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촉진 - 제조업이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 ㆍ업체간 업무제휴를 촉진하고 인수ㆍ합병의 규제를 완화 -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유치를 통하여 소프트화 경영기법의 전파를 유도 2 핵심부품 기술의 국산화 - Korea Inside 모듈화 관련 국제 표준활동 강화 - 홈 네트워크 등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듈화의 디자인 규칙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ㆍ단품을 기능단위로 통합한 것이 모듈부품 국내 부품업체와의 공동 R&D활동을 지원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대형화ㆍ전문화 유도 3 서비스 산업 육성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과 관련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주요 경쟁기반산업으로 인식 삼성경제연구소 39

42 - 대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첨단기술개발로 간주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 -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ㆍ제조업과 같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금융여건을 개선 ㆍ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4 IT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 IT기술을 여타 산업과 접목시키고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 텔레매틱스(IT+자동차), 디지털 콘텐츠(IT+콘텐츠), BIT(BT+IT) 등 5 산업의 융복합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업종간 지식 기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여러 업종에 걸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6 산업클러스터 조성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국가차원의 산업 클러스터 지도를 작성하고 스타 클러스터를 시범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40

43 5.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때 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로 산업의 고부가화가 가능 -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가동률 급락, 폐업 해외이전 등 위기국면 -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종합 제품설계 소재관련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주 : 일본=100 자료 : 전경련, 2003 선진국은 확고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 - 이케다 수상은 소득배증계획 추진시 중소기업기본법(63년)을 제정,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강화로 정책 전환 - 이스라엘은 90년부터 하이테크 중심의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전국의 실리콘밸리화 추진 실천과제 1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기술 지원을 강화 - 소득공제 확대, 주택보급 우대 등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41

44 - 대학과 출연연구소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 노력과 성과를 반영 - 파격적 창업 서비스 제공 ㆍ네덜란드는 창업허가제를 아예 폐지했으며, 스웨덴은 연중무휴 행정서비스 제공 2 자율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성장의 파트너로 육성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되, 경쟁력 없는 기업 및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 ㆍ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 등 일방적 보호에서 자금 인력 지원, 창업활성화 등 경쟁력 지원 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사업교환과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을실시 3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 를 지정 및 조성 - 지방의 중소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산 학 연 연계를 강화 ㆍ개별 업체의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집단화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의 경쟁력을 강화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42

45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역 중소기업 혁신클러스터 형성에 집중 투입 - 개별 업체의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되, 클러스터 형성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4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발전 대기업은 경쟁과 전방위 지원을 병행 - 대기업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별하고 선별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 ㆍ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참여, 설비구매지원, 기술공여 및 공동개발, 구매 등을 전폭 지원 - 또한 납품단가 적정화, 발주 안정화, 납품대금 결제조건 개선 기존의 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확대하고 자회사 제도를 활성화 ㆍ일본은 모기업의 자본 참여 비중이 11.6% (한국 1.9%) 삼성경제연구소 43

46 6. 인적자원 육성 소수의 고급인력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 한국의 고급인력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 ㆍ특히 고급인력의 해외유출(Brain Drain)이 심화 한국의 인재경쟁력 현황(IMD, 2003) 항목 기술인력 금융인력 경영자 해외인력 유치 순위 20위 22위 22위 16위 주: 인구 2천만 이상 30개국 중 순위 선진국은 핵심경쟁요소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War for Talent) - 미국은 전문인 직업비자인 H1B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고급 두뇌를 유치 - 프랑스는 미국 유학생을 귀국시키기 위해 97년 이후 7,000개 의 연구교수직 신설 - 독일은 2000년 그린 카드 제도를 통해 동유럽 등으로부터 2만 명의 고급인력 유치 실천과제 1 동북아 인재허브 지향 각 분야에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주변국 고급인력을 유인하는 동북아 인재 허브를 지향 삼성경제연구소 44

47 - 우수인력의 유출방지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노력 가속화 - 해외 한국인 석학의 유치 및 공동연구 등 네트워크 구축 - 또한 러시아 동구권의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 2 고급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가 확대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 - 단계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우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여성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신분야를 육성 -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직종을 개발 및 확대 3 개방형 관료 임용 확대 철저한 직무분석과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대책을 강구 - 5급 이하 중하위직까지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되 철저한 직무분석을 도입,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사권을 보장 삼성경제연구소 45

48 4 시장가치 위주의 성과주의 보상시스템 구축 경영자의 경우 경영성과,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실적 위주의 보상관행 정착 유도 - 기업 R&D인력의 경우 제품 및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관행 정착 - 기업경영자도 이익에 따른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통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5 수월성 위주의 교육개혁 추구 학력 중시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학교에게 책임을 부과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들의 질 제고, 교원당 학생수 감소 및 학교시설 고급화 추진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 - 미국에는 Charter School, 영국의 경우 국고운영학교(Grant- Maintained School)등에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수행 6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 경영 법학 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학부수준에서는 학제간 전공 교류의 범위를 확대 - 기존 대학원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전문인력을 양성 삼성경제연구소 46

49 7. 경제특구 조성 세계 초일류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조성, 만불 장벽의 돌파구를 마련 -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 - 중국, 싱가폴, 홍콩은 경제특구를 조성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다수 유치 ㆍ중국 포동 27개, 싱가폴 220개, 홍콩 944개, 한국 2개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을 지향 - 단순한 물류 금융 허브가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에 부합하는 지식 R&D 허브를 지향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모습 R&D센터/대학유치등 R&D 기반강화 지식 지식?R&D형 홍콩, 네덜란드 국제교역중심형 싱가포르 생산/교역 복합형 중국 푸동 산업Cluster화 및 지식네트워크 형성 물류, 경영인프라의 개선 생산중심형 한국(기존의 외자유치 지역) 아일랜드, 멕시코 마킬라도라 삼성경제연구소 47

50 실천과제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지식 R&D형 경제특구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외에 R&D센터가 개발한 기술이나 각종 지식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장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조기에 착수 - 중앙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 2 수도권 경제특구 확대 지정 3억평 규모의 수도권 경제특구 건설 - 현재 지정된 인천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 내에 총 3억평 규모로 지정 -1단계: 2010년까지 1억 1천만평 규모의 특구를 지정 및 개발 -2단계: 경제특구내 첨단산업 집적화를 본격적으로 구축 ㆍ2011~2020년까지 1억 1천만평 개발 -3단계: 개성~수도권에 이르는 동북아 최대 첨단산업기지 완성 ㆍ2021~2030년까지 8천만평 개발 삼성경제연구소 48

51 3 FTA의 전략적 활용과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FTA의 전략적 활용과 경쟁국가들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한중일 3국간 FTA 결성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중국 및 일본 시장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도록 유도 - 한중일 경제특구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동북아 3각 벨트 (triangle) 구축 ㆍ일본 및 중국 경제특구들과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 4 다국적 기업 CEO로 구성되는 자문단 구성 다국적기업 CEO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 - 세계의 일류 IT 기업의 CEO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ㆍ대통령이 직접 특구 운영 의견 수렴 - 동시에 이들 다국적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 5 경제특구의 단계적 확대 기존의 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역 등을 경제특구 체제로 변경 - 수도권 경제특구의 성공경험을 지방산업단지 등에 확산 - 궁극적으로 경제특구 시스템을 국토 전체에 적용하여 개방형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49

52 8.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 수는 미미 - 포천 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13개 ㆍ상사 4개, 금융회사 2개, 정부출자기업 2개 포함 - 매출액과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를 기준으로 각각 100위 이내에 드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 개뿐 ㆍ매출 기준 59위(476억 달러), 수익률 기준 29위(13.3%) ㆍ200위 기준으로도 국내기업은 단 2개(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내외 주요기업의 매출규모와 수익성 업종별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Global Most Admired) 기업 10개의 육성을 위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단순히 양적 경영성과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質 중심의 가치경영을 추구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50

53 실천과제 1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고수익 사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핵심역량에서 벗어난 무리한 사업확장을 경계하고, 저수익 혹은 비관련 사업에서 과감하게 철수 -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전략사업 군'을 형성하고, 자원의 집중 투입을 유도 2 글로벌 최적화 구현 선별적 해외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 극대화 - 지역별, 국가별로 위기/기회 포트폴리오 작성 - 위험분산과 글로벌 수용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글로벌 시장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 - 세계유수의 기업과 정보 및 시스템 공유를 위한 국경간 제휴를 적극 추진 국가별 국경간 전략적 제휴건수 국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이태리 건수 22,293 9,430 5,966 4,064 4,602 3,245 1,604 1,566 1,566 자료 : OECD ( ) 삼성경제연구소 51

54 3 제품의 고부가화로 세계 1등제품 200개 창출 미래의 산업구도를 예측하고 기술표준 주도와 니치마켓 공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단행 -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도메인적 발상을 통하여 고부가 신사업을 창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직 내부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 구축 4 사회적 리더십 발휘/사회친화 경영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 - 수동적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의 위상 확립 -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타 인프라가 상업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 ㆍIBM은 보유기술을 활용한 '현물지원'형태의 활동을 실시, 세계 문화재 복원 등 'e-culture' 프로젝트 개시 윤리경영을 조직내에 체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 - 기업의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의 필수조건 - 윤리강령의 작성 및 준수, 윤리교육, 임직원 평가에 있어서 윤리성 비중을 증대 삼성경제연구소 52

55 <전제조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북한의핵위협, 불안정한 정전체제 지속 등이 고도성장의 치명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소모, 컨츄리 리스크 증대 등을 감수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의 시장체제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 위험요인을 제거 -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통해 경쟁국과 대등한 입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 북핵 위기의 조속한 해소 및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 - 대북정책 이견에서 비롯된 한미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보다 긴밀한 외교 공조체제를 구축 ㆍ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현실을 수용하고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 - 북한의 시장체제 전환 및 국제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ㆍ남한 단독의 대북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조시스템 구축 - 다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 ㆍ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대내외에 선포 삼성경제연구소 53

56 Ⅴ. 추진 일정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부처별 업무 분장 ( : 주무부처, : 관련부처) 국가 리더십 기업 활력 노사 관계 성장 동력 중소 기업 인적 자원 경제 특구 한반도 평화 글로벌 역량 이만불 달성 추진회의(신설) 총괄 기획 및 조정 대통령 (청와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민간 부문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 54

57 2. 부처별 추진 로드맵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ㆍ이만불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ㆍ이만불 달성 추진 상황의 상시 설정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대통령 (청와대) 국가 리더십 -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공 ㆍ이만불 달성 추진회의와 공조 하에 마스터플랜 작성 - 정책 일관성 유지 ㆍ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 분쟁조정법 제정 ㆍ원칙에 입각한 현안 처리 - 사회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 (노사분규, 새만금, 핵폐기장 등) ㆍ조세 개편을 통한 중산층의 국가 근로 의욕 고취 리더십 ㆍ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직접세 위주로 전황 ㆍ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ㆍ법인세율 인하 규제법률 구조의 네커티브시스템화 ㆍ사외이사 제도의 보완 - 부채비율 200% 원점에서 재검토 -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의 사외 이사 기업 ㆍ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추천 및 선임 제한 완화 활력 ㆍ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는 과잉 - 사외이사 Pool의 확충 규제 정비 ㆍ경영자 배상책임에 대한 - 결합재무제표, 이사회 운영 등 합리적 보완책 강구 ㆍ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 재정 경제부 성장 동력 ㆍIT 접목 및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M&A 규제 완화 중소 ㆍ창업 최저요건 완화 기업 - 주식회사 자본금 하한 조정 등 ㆍ경제자유구역법 개정 ㆍ인프라 개발 및 특구 건설 상황 - 지식 R&D형 특구를 지향 수시 점검, 미비점 보완 - 국내기업 역차별, 노사관계 특례, ㆍ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 경제 특구 등의 내용을 중점 보완 ㆍ수도권 경제특구의 확대 지정 ㆍ특구개발 및 운영 전담조직 신설 - 가칭 경제특구 개발청 ㆍ다국적 기업 CEO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 유치 삼성경제연구소 55

58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기업 활력 ㆍ기업의 경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ㆍ주변국 고급인력 확보 방안 수립 ㆍ수월성 위주의 교육 개혁 추진 교육 - 이민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자립형 사립고 확대 인적 인적 ㆍ해외거주 한인 고급인력 네트워크 - 국가 차원의 영재관리시스템 구축 자원부 자원 구축 ㆍ경영 법학 의학 등 전문대학원 - 해외인력의 국내 회귀 및 국내 설립 검토 인력과의 연계 특구 ㆍ국내외 대학 및 외국인 학교 유치 경제 특구 ㆍ개성 특구과의 연계 방안 수립 ㆍ한미일 3국 정책 공조 강화 ㆍ북한경제 개발을 이끌 자체인력 ㆍ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양성 프로그램 가동 통일부 한반도 평화 협조 시스템 구축 ㆍ정부 차원의 대북 장기 차관 제공 ㆍ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ㆍ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울릉도 선언 추진 ㆍ한반도상황에 적합한 통일방안 모색 인적 자원 ㆍ해외석학 유치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해외공관을 활용 경제 ㆍ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여 외교 특구 특구개발에 전략적으로 이용 통상부 ㆍ다양한 채널의 대미 로비 확대 한반도 ㆍ한미일 3국 정책 공조 강화 평화 ㆍ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조 시스템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56

59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ㆍ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 행정 자치부 국가 리더십 ㆍ관공서 문턱 낮추기 운동 전개 ㆍ이만불 목표를 반영한 정부조직 재설계 인적 자원 ㆍ개방형 관료 충원 체제 구축 성장 동력 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ㆍ클러스터 내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중소 ㆍ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ㆍ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가 과학 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양성, 활용 기술부 인적 자원 ㆍ이공계 기피 극복 방안 수립 ㆍ외국인 및 재외 한인 기술인력 확보 방안 수립 경제 특구 ㆍ국내외 첨단 연구센터 유치 문화 성장 ㆍ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관광부 동력 마스터플랜 제시 (컨텐츠 부문) 기업 ㆍ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활력 규제법률 구조의 네커티브시스템화 정보 ㆍ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ㆍ융 복합화 촉진을 위해 이업종간 통신부 성장 동력 마스터플랜 제시 ㆍ제조업체의 E-Business 활성화 지원 교류회 운영 ㆍ융 복합형 국책사업 추진 ㆍ산업클러스터 조성 -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57

60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기업 활력 ㆍ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커티브시스템화 성장 동력 ㆍ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마스터플랜 제시 ㆍ제조업체의 E-Business 활성화 지원 -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ㆍ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 강회 - 창업, 기술개발 등에 대해 ㆍ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ㆍ융 복합화 촉진을 위해 이업종간 교류회 운영 ㆍ융 복합형 국책사업 추진 ㆍ산업클러스터 조성 산업 자원부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 제공 중소 기업 ㆍ정책자금 및 수출 지원 제도 개선 - 정책금융에 메리트시스템 도입 ㆍ창업지원 강화 - 창업관련 교육 활성화,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기술신용보증 확대 등 ㆍ신기술, 하이테크 위주로 벤처기업 재지정 ㆍ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고유업종지정제도 등 ㆍ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 - 신기술의 경우 납품 시공실적의 배점 비율을 최소화 ㆍ지역 중소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ㆍ산업기반 취약 지역의 '향토지적 재산권' 활성화 ㆍ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마스터 보건 복지부 국가 리더십 플랜 작성 ㆍ부처별로 산재된 실업, 빈곤, 복지 프로그램을 재정비 삼성경제연구소 58

61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노사 관계 ㆍ노사정위원회의 실행력 확보 ㆍ한국형 '신사회협약' 채택 추진 - 고통분담과 무분규선언 ㆍ엄격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 정착 ㆍ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ㆍ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ㆍ한국형 경영참가 모델 정립 -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 존중 -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가 활성화 ㆍ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가 전제 노동부 쟁의요건의 강화 등 ㆍ중소기업 인력 공급 대책 수립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중소 기업 - 중소기업 취업 인력 우대 방안 - 고급인력의 취업촉진 - 외국인 활용 증대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 특구 ㆍ경제 특구 내 노동특례 적용 방안 수립 ㆍ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지원 대책 ㆍ여성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부 인적 자원 수립 - 정부, 기업, 당사자의 합리적인 신분야를 육성 - 여성의 감각과 소프트 역량을 비용 분담 방안 요구하는 분야 건설 교통부 기업 활력 ㆍ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커티브시스템화 - 수도권 공장총량제한 완화 등 경제 특구 ㆍ특구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삼성경제연구소 59

62 구분 단기 (2004) 중장기 (2005~2010) ㆍ경제력 집중 정책의 재고 - 출자총책 제한 폐지 - 공정거래법의 경쟁 촉진 중심 개편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 활력 - 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실시토록 한정 ㆍ기업의 조직 선택에 대한 자율권 부여 ㆍ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ㆍ국민계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ㆍ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국정 홍보처 국가 리더십 - 각종 매체를 활용한 경제 교육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 ㆍ국정 홍보 기능 강화 및 관련 강화 ㆍ전략적 국가 마케팅 활동 강화 조직 효율화 중앙 인사 위원회 인적 자원 ㆍ개방형 관료 충원 체제 구축 - 이공계 인력 및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 부패방지 위원회 ㆍ사회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국가 ㆍ부패방지법 보완 리더십 ㆍ부문별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독려 삼성경제연구소 60

63 3. 心 得 事 項 2만불 선포 및 알기 쉬운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협력과 분발을 호소 -2만불 사회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지표 제시 ㆍ월급 2배 등 소득지표는 물론, 교육환경, 여가 등 생활환경, 사회보장 등 ㆍ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투자액 등 구체적인 과정목표를 제시 - 대통령이 기업,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면담을 통해 비전을 전파하고 2만불 운동에의 동참을 호소 대처는 저녁 식사, 티타임 등에 반대파를 초대하여 1:1 설득 앞서 간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국가적 학습을 유도 - 공무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으로부터 오피니언 리더들을 선발, 2만불 진입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에 대해 현장 벤치마킹 실시 ㆍ강대국(미, 일, 영, 독), 강소국(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중화권(중국, 홍콩, 싱가폴), 남미(브라질, 아르헨 티나) 등 -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사회, 사회지도층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2만불 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61

64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Ⅰ. 한국의 현상황 2 1. 잃어버린 8년 2 2.선진국진입착시현상으로미래가불투명 4 Ⅱ. 2만불의 의미 7 1.마의만불은세계공통현상 만불의 의미 8 3.선진국의2만불돌파비결 14 Ⅲ. 돌파 전략 戰 略 目 標 : 2010년 2만불 달성을 위한 선택 戰 略 方 向 : Global 10-10의 육성 22 Ⅳ. 8대 추진과제 국가리더십 발휘 기업활력 제고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성장동력 발굴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경제특구 조성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50 전제조건 :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53 Ⅴ. 추진 일정 54 1.부처별업무분장 54 2.부처별추진로드맵 心 得 事 項 61 글로벌 10-10전략 환경분석 62 Ⅰ. 국제정세ㆍ세계경제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 위상 공고화 準 강대국의 재편과 블록(block)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대두 72 - i -

65 Ⅱ. 산업ㆍ기술 국제 경쟁(Global Mega Competition)의 심화 디지털화의 진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이오가 각광 무형자산의 시대 인본주의 경향 강화 88 Ⅲ. 사회ㆍ문화 91 1.'삶의질'중시 91 2.부의양극화심화 문화적 다양성 확산 96 4.고령화사회도래 감성이 키워드로 부상 100 한국의 잠재성장력 현황 102 Ⅰ. 한국의 현상황과 미래 성장잠재력 한국의 현상황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107 Ⅱ.시나리오별2만불달성시기 현상유지형 : 연평균 4.0% 성장 확대성장형 : 연평균 6.5% 성장 축소균형불안형 : 연평균 3.4% 성장 침체 파탄형 : 연평균 1.0% 성장 117 Ⅲ. 현상유지형과 확대성장형의 비교 및 시사점 이만불 달성은 투자주도 속에 수출 뒷받침 필요 만불은 정체와 도약의 분기점 120 지속적 성장의 필요성 122 Ⅰ. 소득분배 개선 성장을통해분배를개선해온한국 성장친화적 정책: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 북구식 복지국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 126 Ⅱ. 국가채무 상환 부담의 완화 안정적 기조를 회복한 정부재정 국가채무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 국가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ii -

66 Ⅲ. 고령화에 대비 급속한 고령화 진행 부양 부담 가중과 경제성장 둔화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 133 Ⅳ. 통일 비용 확보 미래의통일가능성에대비 지속적 성장이 통일비용 마련의 대안 134 한국형 경제시스템 136 Ⅰ. 경제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137 Ⅱ. 한국형 경제시스템의 방향 경제시스템은 역사적 산물 강소국(Small But Strong Country)의 특성 한국형 경제시스템의 지향점 150 Ⅲ. 부문별 한국형 경제시스템 기업부문 금융부문 노사부문 정부부문 166 Global Competitive Power Ⅰ. 산업비전 : GCP Ⅱ. 10대 성장동력 만불 달성 OECD국가의 산업구조 기술ㆍ산업의 메가 트렌드 한국 산업의 핵심역량 대성장동력발굴 191 Global Most Admired Ⅰ. 글로벌 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의 중요성 존경받는 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우량 기업 iii -

67 Ⅱ.한국적GMA의모색 한국적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GMA) 만불 한국의 필요조건 201 Ⅲ. 한국의 비전: GMA 국내 대표기업의 글로벌 위상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통해 바라본 2만달러 시대 211 Ⅳ. 제언 진취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앙양 경제주체들의상생적,미래지향적인인식전환 221 별첨.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223 8대 추진 과제 국가리더십 발휘 226 Ⅰ. 국가리더십의 현 상황 228 Ⅱ. 해외사례 영국의 대처수상 일본의 이케다 수상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네덜란드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 아일랜드의 대타협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243 Ⅲ.2만불시대국정환경 정책운영의 분권화 정책경쟁시대 돌입 행정의 전문화 247 Ⅳ.비전및지향점 국정운영 비전 : 일류 정치행정(First rate government) 구체적 지향점 : 4대 전략초점에 집중하여 국가발전 견인 251 Ⅴ. 실천과제 국가비전 제시와 국민 공감대 형성 현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정면 돌파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지도층의 솔선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사회안전망 보강과 중산층 육성 정부혁신과 행정역량 강화 iv -

68 기업 활력 제고 266 Ⅰ.기업환경의현상황 투자부진과기업활력저하 기업 활력 저하의 원인 269 Ⅱ. 해외사례 273 Ⅲ. 환경 분석 기업의경쟁우위원천변화 국제경쟁의격화 국별 기업 유치 경쟁 가속 280 Ⅳ.비전및지향점 281 Ⅴ. 실천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 설계 대기업 그룹의 Up-Gtrade를 위한 제도 정비 친기업적 사회 분위기 조성 293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295 Ⅰ.노사관계의현상황 297 Ⅱ. 해외사례 개황 국민소득 증가와 노사관계 변화 사회협약 추진사례 국가별 경영참가모델 비교 시사점 318 Ⅲ.비전및지향점 비전 : 노사관계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지향점 : 미래지향적인 相 生 의 노사관계 정착 322 Ⅳ. 실천과제 국민소득 배증을 위한 한국 型 新 社 會 協 約 채택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조기 정착 한국형 經 營 參 加 모델의 조기 정립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권한의 강화 v -

69 별첨 1. 외국의 사회협약 추진사례 개요 성공적인 사회협약을 유지한 국가들 사회협약에 실패한 국가들 사회협약의성공과실패요인 한국에대한시사점 348 별첨 2. 외국의 경영참가모델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시사점 370 성장동력 발굴 육성 372 Ⅰ.비전및지향점 374 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제조업의 +0.5차화 핵심 부품 기술의 국산화 - Korea Inside Second Catch-up 전략 서비스산업 육성 IT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 - 지렛대 전략 산업의 융ㆍ복합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388 Ⅲ. 10대 성장동력별 발전전략 391 별첨. OECD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와 기여도 410 중소기업 활성화 418 Ⅰ.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의 문제점 424 Ⅱ.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미국 독일 vi -

70 3. 이스라엘 일본 436 Ⅲ. 중소기업 육성 비전 및 전략 만불시대중소기업의비전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전환 441 Ⅳ. 실천과제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인프라 구축 자율경쟁및구조조정촉진 지역중심의클러스터조성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발전 458 별첨 1.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460 별첨 2. 국별 중소기업 정책 비교 금융,세제분야 진흥정책 경영지도, 정보제공 475 별첨 3. 일본의 21세기 중소기업의 정책이념과 목표 476 인적자원 육성 479 Ⅰ. 한국의 인재경쟁력 현황 분야별 고급인력 부족 고급인력의수급불일치및활용수준열위 교육의질적수준미흡 고급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시스템 결여 490 Ⅱ. 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 美 國 의 교육개혁 - 英 才 敎 育 본격화 영국의 교육개혁 -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일본의 교육개혁 - 여유있는 교육 vs 학력증진 논란 뉴질랜드의 교육개혁 - 교육부 폐지 및 시장원리 전격 도입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개혁 504 Ⅲ. 환경분석 503 Ⅳ. 국가 人 材 비전 국가인재 양성 비전 - 동북아 인재Hub 지향 국가인재 양성 전략 vii -

71 Ⅴ. 실천과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515 경제특구 활성화 521 Ⅰ.한국의현상황 산업공동화심화:제조업기반의붕괴우려 경제특구의 미래 불투명 신 개념의 경제특구가 필요 529 Ⅱ. 환경 분석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한ㆍ중ㆍ일간의 경쟁 중국, 싱가포르의 허브 선점 노력 533 Ⅲ. 해외 사례 주요 경제특구의 비교 시사점 540 Ⅳ.비전및지향점 541 Ⅴ. 실천과제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수도권 경제특구의 확대 지정 특구개발및운영전담조직신설 경제특구의 단계적 확대 556 별첨 1. 동북아 허브 경쟁 도시들간의 비교 물류허브로서의비교분석 금융허브로서의비교분석 지식기반 허브로서의 비교 분석 동북아 허브로서의 가능성 567 별첨 2. 싱가포르의 발전과정과 허브전략 산업구조 싱가포르의 허브정책 : 제조생산기지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573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576 Ⅰ. 기업경쟁력의 현 상황 한국 대표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 viii -

72 2.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직결 글로벌 기업이 2만불 국가 실현의 견인차 581 Ⅱ. 해외사례 구조조정을전략적수단으로활용 미래 신성장엔진을 적극 발굴 사업의 고부가화를 지향 범 세계적 사업구조의 구축 네트워킹 확보에 주력 앞서가는 윤리경영을 실천 588 Ⅲ.비전및지향점 만불시대기업환경 한국기업 비전 : GMA 10(Global Most Admired 10) 구체적 지향점 : 3대 혁신과 신뢰경영 596 Ⅳ. 실천과제 경영효율성 배가 글로벌비중2배확대 세계 1등 제품 200개 글로벌 기업신뢰도 Top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618 Ⅰ.남북관계의현상황 불안정한 북한체제 안보불안 상존 분단에 따른 과다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621 Ⅱ.비전및지향점 평화체제가확립된대륙국가 경쟁국들과동등한여건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 극대화 625 Ⅲ. 실천과제 당면과제 중장기과제 629 국가 리더십 사례 日 本 이케다 수상의 國 民 所 得 倍 增 計 劃 632 Ⅰ. 소득배증계획의 의의 년만에 국민소득을 倍 加 한 성공적 경제정책 ix -

73 2. 선진국에 진입한 계기 고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 바람직한 정부 역할을 제시 소득배증계획과 한국 636 Ⅱ. 소득배증계획의 배경과 국가 리더십 소득배증계획의 배경 국가 리더십 639 Ⅲ. 소득배증계획의 개요 달성 목표 중점 과제 주요 정책 추진 체제 649 Ⅳ. 소득배증계획의 성과와 성공 이유 성과 성공 이유 653 Ⅴ.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이케다 리더십의 교훈 659 별첨.주요정책내용 662 Ⅰ.정부가직접추진한정책 사회간접자본 충실화 인적능력 향상과 과학기술 진흥 사회보장의 충실과 사회복지의 향상 669 Ⅱ.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한 정책 무역및경제협력의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중구조의 완화 674 아데나워 - 라인 江 의 기적 683 Ⅰ.전후독일의상황 684 Ⅱ.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t) 694 Ⅲ.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업적 x -

74 鐵 의 여인 대처 705 Ⅰ. 鐵 의 여인 대처 등장 배경 철의 여인 대처의 등장 715 Ⅱ. 대처리즘(Thatcherism) 대처리즘 개요 대처리즘의 주요 내용 720 Ⅲ. 대처리즘의 성과 경제적성과 정치적성과 737 Ⅳ.한국에주는시사점 인기에영합하지않는강력한리더십이중요 합의 정치 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노사관계 안정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좌우 740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741 Ⅰ.2만불달성선진국의현황 만불달성국가의개요 산업구조와 기업 노사관계와사회현상 747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마의 1만불 은 세계 공통 현상 만불 진입 소요기간과 진입과정 755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 764 각국 사례 미국 일본 xi -

75 3.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스페인 뉴질랜드 대만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x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