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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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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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요 약 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경쟁압박에, 중소기업은 도산위험에 직면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 고 있다. 경제성장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그것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민이 종사하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개발연대기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유 발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들이 외자유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공적인 외국자본의 유치는 고용증대는 물론 안정적 외자조달, 수 출확대,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도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 력 제고 등의 다양한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외자유 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왔다. 본 고에서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적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규제혁파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한 국가들(아일랜드, 일본, 영국)의 사례 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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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9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한지 12년만인 2007년에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에 진입하였다. 외환위기라는 극심한 성장통을 경험한 탓에 일본의 8년, 아일랜드의 9년과 비교 하면 먼 길을 돌아온 셈이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라는 소득 2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일반 국민 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보다는 좌절과 걱정에 압도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일자 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경쟁압박에, 중소기업은 도산위험에 직 면하고 있어 개선된 경제지표를 체감하기 어렵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대 기업, 수출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지표와 현실간의 괴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의 확대와 중산 층 몰락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중산층 가구비율이 68.5% 에서 58.5%로 10%p 줄어들었으며, 중산층의 7%인 126만 가구, 4인 가족 기준 500만 명이 빈곤 층으로 편입됐다고 한다(유경준, 2008). 경제성장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그것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민이 종사하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청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100만 명에 달하고, 취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88만원세대 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 로조건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다. 이제는 개발연대기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유발계수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들이 외자유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가지고 있 는 많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왔다. 본 고에서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적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과 규제혁파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 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7 SUMMER Ⅰ.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9년 국제연합무역개발 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 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지 않는 국가들은 주변국 으로 소외될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외국 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국가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흔히 일석오조( 一 石 五 鳥 ) 로 일컬어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을 창출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소비 및 투자가 진작되 고, 생산이 확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7~1999년간 국내제조업부문에서 1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회사들은 오히려 51,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동안,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기업들 의 파산에 따른 일자리의 공백을 메꿔 실업을 막고,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1억 달러 증가하면, 국내투자가 0.83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는 평균노동생산성, 급여, 연구개발투자 등이 더 높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원본상환이나 이자 부담이 없는 장기외자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증권투자(portfolio)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것과는 달리 외국인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외환공급원 이다. 또한 단기국제차입에 비교해서는 고금리 지급부담이 없는 장점도 갖고 있다. 특히, 외환보 유고가 바닥을 보였던 1998년의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환확보 효과가 빛을 발했다. 그 해 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 달러가 증가하여 당해년도 가용외환보유고 증가액 396억 달러의 14%를 차지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확대 효과가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국제 네 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산품 사용비율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9년에 제조 업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213억 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8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1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 48억 달러 기여하였다. 넷째, 외국기업들이 도입하는 최신 경영기법과 한국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인한 외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모토롤라가 대표적인 예이다. 모토롤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기술발전과 한국 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에 어떻게 도움을 주 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세계 휴대폰 시장의 1/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신 장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볼보나 바스프의 경우에는 한국에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과 경쟁을 펼치면서, 경영, 마케팅 등 의 선진기법을 발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외자유치의 1석 5조 효과 1. 고용증대 -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면 직접적으로 고용증대 효과가 있으며, 간접 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따른 고용효과도 매우 큼. 2.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 - 이자부담 없는 외자도입으로 외환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 3. 수출확대 - 외국기업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며, 국산품 사용비율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 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음. 4.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할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영노하우 가 그대로 국내기업에게 파급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기여 5. 기업구조조정 - 국내기업들은 사업부문 및 자산의 해외매각을 통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음.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구조 조정에 기여한 것은 인수합병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였다. 국내기업들은 사업부문 및 자산의 해 외매각을 통해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부문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9 SUMMER Ⅱ.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국제동향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 는 기업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과 인수합병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공장설립형 투자는 새로 회사를 세움으로써 외국의 투자자금 이 유입될 때 성립된다. 반면 인수합병 투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가 외국인에게 매 각됨으로써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 형 투자보다는 인수합병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전체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조 3,059억 달러를 기록했다(<표 1>).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9.5억 달러로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0.3%를 차지했다. 국민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체투자에서의 비중으로 파악된다. 총고 정자본 형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한국의 2006년 수치는 1.9%에 그치고 있다. 이 는 동아시아 10.1%, 아시아ㆍ태평양 12.9%, 개발도상국 13.8%, 세계 12.6%에 비해 매우 부진한 수치이다. <표 1> 외국인직접투자 동향(1990~2006, 도착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금 액 총고정자본 형성 중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한 국 3,060 4,384 8,980 7,050 4, 중 국 30,104 53,505 60,630 72,406 49, 싱가포르 9,204 11,664 19,828 15,004 24, 동아시아 48,832 72, , , , 아시아ㆍ태평양 76, , , , , 개발도상국 130, , , , , 세 계 495, , , ,795 1,305,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부표 B.1-3.

10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왜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2>).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누계 규모의 비중과 제조업매출에서 외국 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 14.8%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8.3%로서 아일랜드의 49.2%, 프랑스 30.8%, 영국 20.4%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표 2> 국민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단위: %) 구 분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 출 고 용 부가가치 FDI누계/GDP 자료: 산업자원부( ).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비전 및 전략.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우리나라에서 외자유치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 이지만, 1997년 말의 금융위기를 계기 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 목표가 달라졌다. 과거에 외국인투자유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도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에 차관방식으로 선별하여 도입하 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안정적 외자확보 등으로 투자유치의 목표가 다양화되었다. 외국인투자제도도 과거의 규제 및 관리 위주에서 지원 및 촉진으로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부 동산 취득과 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제, 복잡한 투자절차, 조세중심의 경직적인 지원 등으로 외국 인투자가의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투자를 전면자유화 하였고, 투자절차도 간소 하고 투명하게 바꾸었다. 또한 탄력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관광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한편 인력 재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였다. 투자유치체제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앉아서 외국인투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체제였다면, 이제

11 SUMMER 는 찾아가 모셔오는 적극적인 체제로 바뀌었다. 전략적 목표기업을 선정하여 유치노력을 집중하 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해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원-스톱 서 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표 3>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변화 과 거 현 재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외국인투자제도 유치체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에 초점 규제와 관리중심 소극적 체제 투자유치의 목표 다양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선진기술 도입 등) 촉진과 지원 중심 (외국인투자의 전면자유화 및 절차 간소화) 적극적 체제 (전략적 유치 및 지속적 사후관리 제공) 이러한 정책변화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도착기준으로 총 749억 달러(순유입액은 523억)에 달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외환위기 이전의 누계 액보다 많은 것으로서 불과 10년 만에 과거 35년간의 누적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년도별 성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 11,016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2003~2005년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투자금액 유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5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Invest KOREA. [그림 1]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1999~2007, 도착기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주도업종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정점을 이루었던 1999~2000년간(전기)과 2005~2006년간(후기)의 두 기간을 비교하면 전기에는 제조업이 투자유입을 주도하였다면, 후기에는 금융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기에는 제조업 51%, 일반서비스업 25%, 금융업 21%였으나, 후기에는 제조업 31%, 일반서비스 업 28%, 금융업 38%로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20%p 감소한 반면, 금융업은 17%p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에서 투자유입 주도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전자의 약세와 자 동차의 강세, 중위권 그룹으로서 일반기계와 비금속광물의 상승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 통신업, 정보처리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투자유입을 주도 하였다. 도매업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소매업과 통신업은 최근 들어 투자유입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투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형성 혹은 유형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기업의 신ㆍ증설 투 자를 의미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57%, 기존 국내기업에 대한 M&A형 투자가 39%, 차관 4%로 나타났다. 세계적 추세는 M&A투자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M&A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3 SUMMER Ⅲ.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효과 국제비교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치국의 국내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외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등과 같은 소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대국들도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자유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 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IMD에서는 55개국에 대한 정량 및 정성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지 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GDP중 외국인직접 투자 비중, 탈규제정도, 창업의 용이성 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1) 분석 결과, 탈규제정도와 창업의 용이성 간의 관계, GDP중 외국인직접투자비중과 1인당 국민 소득 간의 관계, 탈규제정도와 GDP중 외국인직접투자비중 간의 관계, 탈규제정도와 1인당 국민 소득 간의 관계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즉, 탈규제정도가 높을수록 창업 이 용이하고, 외국인직접투자비중이 높았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매출, 고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출액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우선 매출 측면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전체기업 매출 중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14.8%, 서비스업은 9.8%를 차 지하고 있다. 2004년에 비해 제조업 매출이 감소한 것은 제지, 전자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1) 탈규제정도와 창업의 용이성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으로부터 도출하였다. 탈규제정도는 규제강도 가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Regulation intensity does not restrain the ability of companies to compete) 는 질문에 대해 1점(매우 그렇지 않다), 10점(매우 그렇다) 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창업의 용이성은 창업이 법 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Creation of firms is supported by legislation) 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2) 회귀식 및 분석 결과는 보고서 원문(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일자리 선진화 전략 ) 참조

14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7 큰 폭의 매출감소가 있었던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고용측면을 살펴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고용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로서 375천 명에 달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체 고용의 8.1%인 218천 명, 서비 스업의 4.6%인 157천 명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2005년도 수출은 481.7억 불로 국내 전체 수출의 약 16.9%를 담당하며, 전체 수입은 423억 불(16.2%)로서 무역수 지 흑자액은 58억 불, 전체 흑자의 25.1%를 차지하였다. (%)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그림 2] 국내 전체기업 매출 중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표 4> 외국인투자기업 연도별 고용인원 현황 (단위: 천 명, %) 2003년 2004년 2005년 제조업 서비스업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 체 국내전체 2,673 2,949 5,622 2,676 3,270 5,946 2,705 3,408 6,113 외투기업 비중(%) 산업연구원은 외국인직접투자 비전이 실현될 경우 2015년에 GDP 중 외국인직접투자누계 규모 가 1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외투기업 매출이 국가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4.5%에서 2015년 24.0%로 높아지며, 국가전체 고용 중 외투기업 비중도 2004년 6.2%에 서 2015년 16.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15 SUMMER Ⅳ.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의 장애물: 과도한 규제 규제에 관한한 우리는 아직 후진국이다.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도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규제 품질을 27개 OECD 회원국 중 26위로 평가하였고(2002년), 창 업절차는 100여개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60여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45개 조 사대상 국가 중 104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2004년). 경제자유네트워크 역시 123개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시장규제 부문은 95위라고 밝혔다(2004). 2008년의 IMD 조사에서도 55개 비교대 상국 중 우리의 규제 수준은 53위로 여전히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국(21위), 말레이시 아(22위), 태국(23위), 인도(25위) 보다도 한참 뒤진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경제의 글로벌화와 치열해진 경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국가 간 장벽이 높은 시대를 전제로 한 규제가 온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어 1986년에 도입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장개방, 기업투명성 제고, 금 융 감독시스템 강화 등으로 지금은 당시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계 열사 간 내부거래와 채무보증 금지, 출자제한 등)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외 국인투자 유치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규제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문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 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존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와 제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또, 이 같은 상위법들을 기반으로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의한 공장 총량입지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제 한, 최소ㆍ제한적 토지이용 등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를 내쫓는 규제들은 손을 꼽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기도내 165개 기업이 크고 작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 규모가 약25조원에 이르러 이로 인해 7만 6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가피하게 공장을 해외나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대시설과 관리비, 물류비 등

16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9 을 이중 삼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 증설 또는 교체가 불가피함에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이다. 투자 적기를 놓친 기업이 갈수록 치열해지 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사례: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 투자기회를 놓친 사례 사례 1: 레고그룹 사례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업체인 레고그룹은 1996년 이천시 자연보전권역 내에 세계에서 4번째로 레고랜드를 조 성할 방침을 세우고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60만m2의 면적에 2억 달러를 투자 계획을 밝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광지 조성면적은 3만m2 미만으로 제한되고, 3만 6만m2인 경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2007년까지 3만 6만m2의 관광지 조성이 허용된 전례가 없음. 레고그룹은 법 개정 건의 등 법적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개정에 실패하자, 한국에서 철수해 독일에 투자함. 2002년 독일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레고코리아 이천공장은 폐쇄됨. 사례 2: 디즈니랜드 사례 디즈니랜드는 과천에 테마파크 건립을 타진 그린벨트 규제 제한을 받음. 관악산에 터널을 뚫어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도 환경단체의 반발 우려로 무산 결과적으로 홍콩에 투자함.

17 SUMMER 2. 해외 성공사례 해외 성공사례 1: 아일랜드 - 규제정비를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추진 배경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궁핍한 주변부의 섬나라에 불과했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이 낙후됐으며, 국내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음. 추진 정책 - 외자유치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낮은 10%의 법인세 적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에게 산업개발청(IDA)을 통해 토지, 보조금, 전기, 용수 등의 문제 해결 을 일괄적으로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기, 사무실,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을 경쟁국 대비 저렴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 교육투자를 늘려 양질의 노동력 제공 노사정간 사회연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인상 억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제약, 금융 및 서비스 등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는 전략 추진 추진 결과 아일랜드 경제는 유럽연합 전체 국내총생산(GDP)중 1% 남짓을 차지함에도, 유럽연합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 자액의 5.7%를 차지(국제무역투자보고서 2000) 아일랜드는 국민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기준으로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1,200여 개에 달함. - 특히 델, 에릭슨, 휴렛팩커드, 아이비엠, 오라클 등 첨단 정보통신 기업의 비중이 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아일랜드 경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가속화 됨 년대에 걸쳐 연평균 8.5%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연합 평균 2.3%를 크게 앞지름. 외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교육의 질적 우수성 우수한 사회간접시설 각종 규제, 법규 등 제도정비 노력 아일랜드 외자유치 성공의 시사점 별다른 자원이 없는 아일랜드는 외자유치를 통해 IT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이를 여러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킴.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세계화 전략,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는 혁신정신 등을 통해 21세기 신경제의 패러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를 꿈꾸는 우리로서는 아일랜드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

18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1 해외 성공사례 2: 일본 - 고이즈미 수상의 규제철폐 추진배경 일본은 1990년대 버블붕괴와 국가재정위기 등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국면을 맞게 됨. 불황이 장기화되자 단순한 경기후퇴라는 인식으로부터 전후 일본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경제시스템의 내재적 한 계, 즉 제도피로현상(system fatigue) 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이 싹트게 됨. 즉, 사회전체의 매너리즘에 대한 비판 제기 이에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함. 추진 정책 - 규제개혁 정부가 오히려 민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는 전례 없는 발언을 하며 고이즈미 개혁 이라는 기치를 내걸 고 작은 정부 를 밀어붙임. - 우정민영화, 공무원 감축, 수도권 규제개혁 등 주로 정부개조에 초점 수도권 기성 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 을 2002년 폐지, 2006년에는 공업재배치촉진법 을 폐지하여 수도권 에 대한 공장증설을 용이하도록 함.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규제의 모델로 삼았던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 제도 도 2002년 철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사원의 파견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환경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달로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 창업 촉진을 위해 최저 자본금 규제 특례를 도입해 자본금 1엔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파 격적인 조치 단행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균등국토발전전략 을 폐기하고, 도시중심 자립적 균형발전, 기업분산에서 지역 산업 창출 을 위한 국토정책 제시 - 지역간 격차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노선, 국내적 관점이 아닌 주변 경쟁국 과의 경쟁관점에서 도쿄 강화론 을 제기 정책 성과 1995~2005년 일본의 제조업 규제는 67%, 비제조업 규제는 77% 감소하는 성과 수도권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02년 이후 혼다, 마쓰시다, 샤프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내 대규모 투자가 가 속화 일본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추이도 감소세로 전환, 일본기업의 유턴 현상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던 제조업에서 2003년 이후 설비투자의 증가추세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체를 보이던 경제성장률도 200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4년 이후에는 2%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복귀하게 됨. 일본 규제개혁 성공의 시사점 일본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 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됨. 고이즈미 정부가 단행한 수도권 규제개혁과 이를 통한 성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큼.

19 SUMMER 해외 성공사례 3: 영국 - 대처 수상의 노동개혁 추진배경 19세기 영국은 전세계 2%의 인구로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이었으나 1970년대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 급 기야 1976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1978년 9월 포드자동차의 파업을 시작으로 학교, 병원, 공항, 철도, 화물차 등이 연쇄파업에 가담함으로써 영국국민은 노사분규에 치를 떨게 됨. 당시 노조는 여론의 지지와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영국사회를 주도 결과적으로 영국경제는 잦은 파업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감. - 파업은 전체산업의 생산중단을 가져오기 일쑤였고, 이런 일들이 여러 산업에서 연이어 나타나면서 영국경 제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함. 이에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1979년 집권 후 개혁을 단행 추진 정책 - 노동개혁 대처 수상이 추진한 개혁정책 중 노동개혁이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됨. - 이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노동조합의 거센 저항으로 좌절돼 옴. 대처수상은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동법 개정을 단행 - 노조가입을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 샾(closed shop) 조항 폐지, - 정당한 파업에 대한 노조면책요건 강화,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책임강화, - 노조내부의 민주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영국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 소득세인하 조치 - 개정 전 소득세율이 최저 33%, 최고 83%였던 것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5%, 40%로 각각 낮춤. - 이는 세후실질소득을 지지함으로써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을 낮추고,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한편, 노사간 협 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정책 성과 노동개혁 조치에 대한 노조의 거센 투쟁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옴. 대처수상의 집권 10년 동안, -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배 증가 -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57.4%에서 46.0%로 감소 - 파업에 따른 근로자 1,000명 당 노동손실일수는 1,270일에서 166일로 감소 - 외국인투자가 급증 - 외국인투자는 영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의 동력 제공 영국 노동개혁의 시사점 우리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은 노조의 입지강화와 노동보호입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경쟁력 제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함.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임. 해외투자가들은 한국의 투쟁적인 노조와 해고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해 불평, 비단 이 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20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3 Ⅴ. 정책적 시사점 1. 규제 정비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사무 등록건수는 총 5,116건이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규제등록 초년도인 1998년 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 규제건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추진된 규제개혁은 정작 핵심적인 규제 는 손도 못 댄 채 지엽ㆍ말단적인 규제의 숫자만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고용과 생 산, 그리고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열 가지의 규제 중 아홉 가지를 없앴더라도 남은 한 가지의 규제 때문에 규제개혁이 수포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간, 기업의 창업, 신규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이 많이 없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비롯한 핵심규제가 남아 있는 한 기업 활동은 여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수도권규제 정책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데 정작 일본은 2002년에 이를 폐지했다. 하 지만,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엄격한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이다. 과거와 같이 경제활동이 국경내로 규정받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 나라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더라도 그것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가기보다 상해, 심천, 홍 콩,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시대이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쟁국에 외국인투자 를 빼앗기고, 우리기업이 해외로 떠나버린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대개의 규제는 특정한 사회경제 적 배경 하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얻어 신설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규제의 효과나 필요성 등 이 사라지는 수가 많다. 수도권규제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 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필 요하다.

21 SUMMER 2.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 흔히,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요소로서 1 개혁시 단기간의 정치적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지 2 중앙의 규제검토 프로그램 3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규제영향분석 등을 든다. 특히 규제개혁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 요한 규제를 걸러내는 과학적 장치로써 세 번째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ion Impact Analysis)은 신규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 으로 OECD, 세계은행 등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단이다. 규제영향분석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규제의 도입에 따른 경제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의사결 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분석방법을 가리킨다. 규제영향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 가에서는 계량적이고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권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여러 시각을 정성적으로 담아내고 반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전문연구기관 에 의한 분석을 활성화하고 규제 심사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량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나 통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유럽과 같이 이해당사자들 이 협상과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도 못하다.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 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추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의 우수인력 및 유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 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 정하여 인프라 제공은 물론 각종 세제, 자금지원, 행정적 특혜 등을 부여하는 일종의 경제적 특 구를 의미한다. 유사한 제도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제주국제자

22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5 유도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개 비슷하나 지정권자, 입주자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의 낙후된 외자유치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 제 전반에 개방의 이익을 전파하는 전초기지 성격을 갖는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나 홍콩, 싱 가포르 등과 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사람, 돈, 상품을 유 인하고 본격적인 개방형 통상국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부산ㆍ 진해, 광양만권의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그러나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의 외국인투자유치는 규모 및 건수 측면에 서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1월말 현재 총 76건, 462.5억 달러를 유치했을 뿐이다. 이는 상하이 푸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간(1990~1994년) 투자유치 건수(2,646건)와 비교할 때 2.9%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산업용지 계획면적 중 개발 완료된 면적은 10.5%(2008년 3월말) 이며, 입주 외투기업 총 75개중 가동 중 및 가동예정은 51개(2008년 3월말)에 불과하다. <표 5>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위치 송도, 영종 및 청라일원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시 여수ㆍ순천ㆍ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면적(km2) 기간 2020년까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추정사업비 14조 7,610억 원 7조 6,902억 원 9조 5,087억 원 중심산업 국제금융, 관광레저, 비즈니스, ITㆍBT 해운물류, 자동차ㆍ기계ㆍ조선 해운물류, 소재산업 개발방식 공영개발방식 원칙 이처럼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데는 몇 가지 제도적 장벽이 있다. 첫째, 다른 특구와의 중복소지가 많고 입지선정에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어 있다. 외국인전용 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대 등 유사제도 많으며, 구역의 자생적 발전능력, 지자 체의 개발의지, 경쟁력 있는 특구육성 등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지역안배의 정치논리로 권역별로 입지선정이 배분되는 양상이다.

23 SUMMER 둘째, 각종 행정규제와 복잡한 인 허가절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타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규제가 적용되고, 복잡한 개발사업 인 허가 절차로 인해 투자유치효과가 미흡하다. 경제자유 구역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기는 하나, 개별법에 따른 협의를 모두 거치므로 실질적인 원스톱서 비스(one stop service) 제공은 곤란한 것이다. 셋째,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차별적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싱가 포르의 경우 선도 기업에 대해 5~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아 일랜드는 기여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넷째, 주변 경쟁국 개발특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입지여건, 인프라 등이 불리하다. 국고지원 및 지방재정 부족으로 기반시설의 적기구축이 곤란하며,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조 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각종규제로 학교설치 지연,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애로가 존재한다. 다섯째, 특정기능수행만을 염두에 둔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 구역은 국제교역중심형, 생산중심형, 복합형(국제교역+생산), 지식창조형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물류, 산업생산과 같이 특정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생산ㆍ교역형 특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 두바 이 등과 같은 국제도시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제한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기업과 투자를 유 치하였다면 성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즉,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은 지식창 조형 특구에 가까운 형태로서 생산ㆍ교역기능 이외에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시설, 인프라 등을 구축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을 성공시키 고 이를 선으로 연결하여 면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교역, 물류, 혁신의 동북아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정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 고용 없는 성장 이 지속되면서 고용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취업자 증가 수는 28만 2천명으로 2004년 41만 8천명 이래 연속 3년간 30만 명 미만이고 그 수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성장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24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7 생산성 향상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점차 약화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 면 10억 원 투자시 창출되는 고용인원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에 26.5명이었던 것이 계속 줄어들어 2006년(추정치)에는 15.3명으로 추정된다. 과거 경제규모가 작았던 시대에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도성장이 가능했지만, 이제 세계 13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과거와 같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장정책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해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 출정책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방향을 양적인 성장률보다는 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설정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핵심지표로 경제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성장의 과 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즉, 과 거에는 경제성장률, 1인당 GDP로 한 해의 경제운용 성과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해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 3) 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EUㆍ미국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투자와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지원제도에서 대부 분 일자리 창출효과 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되는 투자를 대상으로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 및 창업초기 인건비를 보조한다. 덴 마크는 창출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을 평가하는데, 정기적으로 창출된 일자 리수를 측정하여 매년 말 외부의 회계 법인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를 점검한다. 스웨덴은 낙 후된 북부지역 투자에 대해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 며, 프랑스, 독일 역시 고용창출규모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규모를 차등한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 외자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자치정부다. 앨라배마주 는 2002년 현대자동차를 유치할 때 기업들이 주( 州 )정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 을 고쳐 약 660만m2(20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게다가 20년 동안 법인세도 면제해 주 는 특혜 를 줬다. 물류 수송을 위한 철도를 확보해 주었고 현대가족들의 이주편의를 위한 주택 구입, 전기ㆍ가스 신청, 자녀들 등하교 안내 등의 각종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앨라배마주 와 켄터키주, 테네시주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던 현대자동차의 마음을 바꿔놓은 결정적 요 3) 양질의 일자리 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1999)에 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혹은 직무의 질(job quality)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로서 고용안정성, 임금, 노동시 간, 고용평등 등 11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25 SUMMER 인으로 작용했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앨라배마주는 현대를 비롯하여 벤츠, 혼다,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유럽 철강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독일 티센크루프까지 끌어들이고 있 다. 얼마 전에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공중급유기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개가를 올렸다. 주정부와 시는 외국기업 유치 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여 러 요인을 감안하지만, 일단 기업유치를 결정하면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감한 인 센티브를 당근으로 내건다. 앨라배마주의 거점 도시인 몽고메리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6주 정도에 불과하다. 몽고메리 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든 공장이든 새로 들어설 시설물 에 대해 일절 규제를 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우 주차장 소방설비, 상하수도 플랜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두 달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예산지원 및 평가기준이 주로 투입기준(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위주로 되어 있었고,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일자리는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산출지표이기 때문에 투입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창출을 기준으로 보조금지원을 차등하기 위해서는 통계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고, 일자리창 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프로세스, 평가방식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 투자에만 국한하여 시행될 성격은 아니다.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에 따른 차등지원은 동 일한 투자금액에 대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외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규제 정비 -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 2.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 -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추진 - 특구 선정의 문제, 복잡한 행정규제, 인센티브 부재, 주변국 대비 낮은 경쟁력, 특정기능 편중 등의 문제점 개선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원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투자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제도 마련

26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9 참고문헌 산업자원부( ).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비전 및 전략. 유경준(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IMD. Invest KOREA.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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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6

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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