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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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편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주력기간산업 제1장 조선 제2장 반도체 제3장 자동차 제4장 섬유 패션 제5장 석유화학 제6장 철강 제7장 기계 제8장 부품 소재 미래전략산업 제9장 디지털 전자 제10장 전자의료기기 제11장 바이오산업 제12장 환경산업 제13장 항공 서비스산업 제14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15장 e-비즈니스 제16장 유통산업 제17장 물류산업

2 제2장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3 산업 4강으로의 길 제 1 장 조선 제1절 세계 조선산업 동향 제2절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과제 제3절 대내외 여건 및 발전 가능성 179

4 제2장 조선 180

5 산업 4강으로의 길 제1장 조선 제1절 세계 조선산업 동향 1. 세계시황 추이 세계 조선산업은 1960년대 이후 10여년간의 확장기( )와 구조조정기 ( )를 거쳐 1990년대 들어 대체수요기에 진입하였음. 그리고 수요는 1960년대초의 저점에서 1970년대 중반에 초고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하락기 를거쳐1990년대초에 저점에 이름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조선산업은 호황이 지속(대량발주)되어 1990년대 후반 5 년간 발주된 세계 선박량은 그 이전 5년간에 비해 연평균 50.7% 증가하였고 2000 년의 세계선박 발주량은 1973년 이후27년만에 최대(4,500만 GT)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2000년보다 20.8% 감소하였으나 절대규모로는 예년 발주량 이상 (3,650만 GT)이었음 - 연평균 발주량(백만GT 1) ): ( 80년대)15.3 ( 91 95)21.3 ( 96 00)32.1(50.7% 증가) 1) GT : Gross To으로서 총톤수 를 지칭함 181

6 제1장 조선 국가별 수주량 점유비를 보면, 한국과 일본 2개국이 세계시장의 75% 내외를 점유 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하면 극동 3개국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조선산업은 아시아 중심임을 알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00년에 수주량 세계 선두의 자리에 올라선 바 있으나, 2001년에는 선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선별 수주한 결과 일본과 순위가 바뀌었음 <그림 2-1-1> 세계 선박발주량 추이 50 (백만GT) ~74 75~79 80~84 85~89 90~94 95~ 자료 : 영국 Lloyd s Register <표 2-1-1> 연대별 국가별 수주량 점유비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계 자료 : 영국 Lloyd s Register 182

7 산업 4강으로의 길 조선산업의 국가적 육성책 배경 세계가 단일시장이므로 일단 경쟁력을 갖추면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외화가득 효과가 크고 장기간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음 고용효과가 크고 관련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큼 군수산업과 연계된 국가 기간산업( 基 幹 )적 성격을 갖고 있음 경쟁력 상실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며 추후 재도약이 불가능함 2. 세계 조선산업 지도 유럽과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94.2% 점유(유럽 12.8%, 극동 81.4%) <그림 2-1-2> 국가별 수주 점유비 94.2% 12.8% 81.4% (1997~2001 수주량평균) 183

8 제1장 조선 극동 3개국의 세계 점유율은 81.4%(한국 38.6%, 일본 36.0%, 중국 6.8%) <그림 2-1-3> 극동 3개국의 수주 점유율 38.6% 36.0% 6.8% 6.8% (1997~2001 수주량 평균) 3. 주요국 동향 일본 1956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새로운 건조공법을 개발(리벳 용접)하고 그 건조공법을 적용한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40년 이상 세계 선두를 유지하여 왔음. 일본은 내수선박이 조선산업 발전의 바탕 이 되었는데, 년까지 11년간 내수선박 건조량 비중은 평균 54.3%로서 한국(16.4%)의 3배 이상이었음 그러나 일본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세계 점유비가 감소하였는데 실제로 1994년 184

9 산업 4강으로의 길 <그림 2-1-4> 일본 대형 조선업계 재편도 工 ( ) 중공업(주) ( ) 鋼 管 ( ) 機 械 工 ( ) ( ) 선박해양사업통합 ( ) 조선사업분사화( 예정) Universal조선(주) 機 械 Marine Engineering(주) (주)Marine United (함정사업) (주)IHI Marine United 工 ( ) 선박해양사업통합( ) 崎 工 ( ) ( ) 조선사업분사화( ) 포괄적 사업제휴( ) (주) 崎 ( ) 자료 : 프레스 %에서 2001년에는 39.9%를 기록하였음.이에 따라 일본은 최근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위와 같이 조선소 통합과 분사화 등 업계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대형 7개 조선소의 건조량 비중은 45%(2001년)으로 감소한 반면, 중형 조선소의 경쟁력은 대폭 향상되었음. 반면에 우리나라 Big 5는 조선소의 건조량이 9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대형 7개 조선소 : 工,, 工 (IHI), 崎 工,, 機 械, 鋼 管 (NKK) - 우리나라 대형 5개 조선소 :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삼호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일본 조선업계는 IT 기술 접목을 가속화시키고 조선소별 건조선형을 전문화함으 185

10 제1장 조선 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호화여객선인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 등으로 경쟁 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차세대선박으로는 TSL 2) 을 채택하여 1989년부터 일본선박진흥회와 대형 7사가 연 구조합을 결성하여 개발해 오고 있는데 2000년부터 시작한 기술성과 사업성 검증 을 마치고 2001년에 운항관리회사 설립하였으며 2003년에 선박을 건조하여 2004 년 7월에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럽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15% 내외이며 독일(하데베: HDW, 메이어: Mayer), 프랑 스(아틀란틱: Atlantique s), 이탈리아(핀칸티에리: Pincantieri), 스페인(이자 르:IZAR), 덴마크(오덴세: Odense), 핀란드(마사: Masa) 등 5 6개의 조선소가 경 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수주점유율 : ( 70년대) 32.2% ( 80년대) 17.3%, ( 90년대) 14.8% ( 01 년) 11.1% 2001년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상품 1위가 선박관련 제품인데 유럽 수출총액의 14.5%, 선박류 수출의 29.5%인 2,859백만 달러를 유럽에 수출하였음. 다음으로 자동차(25.6억 달러), 컴퓨터(23.5억 달러)가 각각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에 우리나라의 조선관련 제품의 대유럽수입은 2.4억불 (엔진부품과 기자재 2.2억 달러)이며 이가운데 선박엔진과 엔진부품, 기자재의 대유럽 수입 비중은 40.3%임 주요 건조선박은 2001년 기준으로 여객선, 컨테이너선(척당 평균 3만GT), 화학제 품운반선(척당 1.9만GT), 일반화물선(0.4만GT) 등으로서 건조하는 선박의 척당톤 수가 평균 1.2만GT으로 우리나라의 5.3만천GT보다 작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1999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2) TSL : Techn Super-Liner로서 초고속화물선(54노트) 프로젝트 186

11 산업 4강으로의 길 으로는 13%에 불과하나 선가면에서는 32.3% 차지하고 있어 톤당선가가 높은 고 부가가치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유럽 조선업계는 호화여객선, 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 특수선 부문에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기자재(특히, 선박용엔진)의 원천기술도 보유하 고 있어 일본과 한국 조선업계는 이러한 유럽의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LNG 운반 선과 선박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크베너그룹(Kvaerner)과 독일 아커(Aker)RGI가 조선부문을 합병키 로 합의함으로써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조선소 탄생할 전망인 가운데 1998년말 종료된 조선보조금을 2년 연장하여 2000년말까지 지급한데 이어 최 근 조선보조금 재개를 추진중임 - 한국 조선업계가 1998년 이후 구조조정시 정부 지원, 저가 덤핑수주를 하였다 며 통상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999년말부터 2002년 8월까지 한국-EU간에 9차 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EU는 한국 조선산업을 WTO 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음.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말에 종료된 조선보조금 지급도 결정해 놓고 있음 중국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조선시장에 참여한 이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임 1995년에 자국 최초로 VLCC 3) 건조가 가능한 도크를 대련( )에 건설하 여 초대형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VLCC를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도 크를 건설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곳이 10개(이중 4개는 부분 가동중)에 이르는 등 설비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조선산업의 세계비중은 1987년 4.0%에서 2000년에는 5.6%, 그리고 2001 년에는 처음으로 두자리수(11.3%)를 점유하여 향후 우리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가장큰 국가임 3) VLCC :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초대형 유조선) 187

12 제1장 조선 - 중국의 : 세계의 4.9%인 26.5백만GT(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미국에 이 어세계5위)이며 홍콩 포함시 46백만GT(8.6% 점유)로서 그리스,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선박보유 국가임 중국의 조선정책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건조량의 적절한 확대:설비확장을 토대로 한 건조량 증대 - 합리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조선소 통합, 기자재산업 육성 - 기술혁신의 촉진:외국의 기술도입 및 축적 - 국수국조( 國 國 ) 정책 :자국선은 자국내 건조 2010년까지 세계건조량의 15% 달성목표로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 으로 2010년에 1,000만DWT 4) 이상의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 는 LNG운반선 건조를 위해 프랑스로부터 기술도입을 완료하고 실물크기의 LNG 적재 탱크의 모형 제작도 완료하였으며 더욱이 광주( 廣 ) LNG프로젝트용 LNG 운반선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키로 결정하였음 조선부문의 인력은 우리의 약 4배인 220천명(일본 36천명)이나 생산성이 낮고 생 산 설계 공정 회계 등의 관리가 조직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음 - 중국조선산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낮은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낙후된 설계수단과 기술, 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능율의 개념이 도입단계에 있다는 점임. 그리고 관리기 술이 미흡하고 공정기술이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고도 기술이 소요되는 선박의 건조,풍부한 인력 을 바탕으로 한 전문 기술인력의 배출, 설비의 확대 등은 세계 일반상선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대로 부각할 것임 4) DWT : Dead-weight Ton으로서 재화중량톤수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 188

13 산업 4강으로의 길 제2절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과제 1. 산업현황 한국 조선산업은 소위 5:95의 산업 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대형 5사가 건조 량의 95%를 점유하고 있고 건조량의 95%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주도 산업이기 때문임. 아래 표에서 대형 5개 조선소의 건조량 비중이 95.1%에 이르고 있음을 알수있음 <표 2-1-2> 조선산업 현황 (2001년말 현재) 업체수 조선인력(명) 2001신조매출액(억원) 2001건조량(천GT) 대형 : 5사 중형 : 4사 소형 : 121사 52,616 11,334 3,262 98,814 3,094 2,501 10,950 (22.8) 548 (-2.5) 20 ( - ) 계 : 130사 67, ,409 11,518 (21.2)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세계시장의 비중은 1980년대 전반에 10%대에 진입하였는 데, 1983년에 19.2%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두자리수 점유율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40%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1-3>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세계점유율 추이 점유율(%) 자료 : 영국 Lloyd s Register World Big 5 중 4개 조선소가 한국에 있으며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삼호중공업(주) 등 4사의 세계 점유비는 24.2%임. 참고로 2001년 일본 조선업체중 가장 많이 건조한 IHI는 현대중공업의 28% 수준임 189

14 제1장 조선 <표 2-1-4> 세계 Big5 조선업체 (단위: 만GT) 1위 2위 3위 4위 5위 회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IHI 2001년 건조량 자료 : 한국 - 한국조선공업협회, 일본 - 일본 프레스 아래 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한 선박중 소위 고부가가 치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수선 비중을 보여 주는 데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세계 조선시장에서 고부가가치선 발주비중(시장규 모)은 10% 내외로 추정됨으로 이들 선박만을 주력선박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함 <표 2-1-5> 연도별 수주량 및 특수선 수주비율 수주량(천GT) 9,998 12,719 19,380 10,832 특수선비중(%) * 특수선 : LNG.LPG선, 유전개발선, 페리, 해저케이블부설선, Supply Vessel로서 척수기준(고부가가치선박으로서 톤수가 작기 때문에 척수로 비교) *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2. 경쟁력 수준 우리 조선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을 계속하 고있음 <표 2-1-6> 한국 조선산업의 원가경쟁력 비교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 일본

15 산업 4강으로의 길 <표 2-1-7>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수준 구성요소 고려항목 평가 판단기준 종합평가 노동 - 양질의 노동인력 공급 투입자원 설비 - 과감한 설비투자, 최신 설비 임금 -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인건비 저렴 개발 - 다양한 선형, 설계능력 보유 - 3D CAD 활용 프로세스 생산 - 일본 대비 낮은 생산성 - 마무리 공정 취약 - 일본과의 자동화 수준 격차 축소 - 대등한 품질수준 확보 마케팅 - Financing 능력 상대적으로 취약 - 수주, 건조 경험은 대등 산업여건 연관산업 시장특성 - 세계 수준의 철강산업 보유 - 선박용 엔진 세계 2위 생산국 - 일본, 유럽등의 경쟁국 조선산업 후퇴 외부요인 환율 - 가격경쟁력 우위에 일조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1.5) * 평가는 > > > 비가격경쟁력은 부분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생산기술 부문을 개 선 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설비와 임금수준 등은 우리의 경쟁 우 위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 금융(건조자금)이 요구되는 조선산업에 있어 금융부분의 취약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3. 과 제 한국 조선산업의 취약점은 내수시장이 미약하다는 것임 IMF 외환위기 이전에 20% 내외로 형성되어 온 내수시장은 1998년이후5% 내외 로 하락함에 따라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이러한 구조는 해외시장 침체시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일본 조선업의 장기 성장 배경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튼튼한 내수시장이었음. 일본 해운 191

16 제1장 조선 업계가 보유한 선박은 세계 선박량의 12.8%인 69백만GT로서 2위 선박보유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3.2%(17백만GT)로서 세계 8위(2000년말)임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내수선박 건조 금융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국회의결) 이는 독일의 K/G Fund, 노르웨이의 K/S Fund와 같이 일반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과 외부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 한 자금(Fund)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2년중 에 시행 예정으로 있어 내수진작이 기대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금에 대 한 세제지원이 요구됨(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매출액 대비 1% 내외의 미미한 R&D투자도 증가해야 할 것임 우리 조선업계는 미래 차세대 기술개발보다는 단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업계 공동의 기술개발이나 미래를 대비한 대형 기술 과제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R&D투자비율도 매출액 대비 1% 내 외로 미미한 수준임 일본의 경우 TSL, Mega-Float 5) 프로젝트 등과 같은 미래 차세대 기술개발을 업 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1-8> 한 일 조선업계 기술개발 투자비율 (단위 : %) 구 분 국내 5사 일본 7사 * 조선부문의 매출액대비 투자비율 자료 : 한국 - 한국조선공업협회, 일본 - 국토교통성 미래 차세대 신제품 개발체제가 취약한 것도 발전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며, 이는 장기투자가 요구되어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별기업 차원이 5) Mega-Float : 초대형 構 (해상공항용) - 길이 1,000m x 폭 120m 192

17 산업 4강으로의 길 아닌 새로운 개발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산.학.연.관 공동의 개발체제 구축이나 기 결성되어 있는 조선기술연구조합 또는 대한조선학회를 활용하여 투자위험성 경감과 효율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업체간 협력 공조의식의 배양도 한국 조선산업이 해결해야할 또하나의 과제임 업체간에 최고의식 이 팽배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힘의 분산을 가져와 모두에게 손실이 됨을 깨닫고 성숙한 모습 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 관련산업의 저성장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음 기자재산업의 발전은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에 핵심요소이나 Internet기반의 상거 래 등 기자재업체의 정보화가 미흡함 1990년대 들어 국내 기자재산업의 기술수준은 크게 발전하였으나 아직 제품의 대 외신뢰는 높지 않은 편임. 특히, LNG선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용 기자재는 많 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부가가치선 건조를 위해서는 기자재산업 수출 산업화에 정책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해운/해양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선 박금융, 수요개발, 해양구조물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형 조선소의 경우 높은 조선전업도, 중소형 조선업계는 산업기반이 취약함 우리나라 대형 조선업체들은 매출액의 40 80%가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는 일본 조선업체의 평균 선박매출 비율 13%(최대 30% 수준)에 비해 높은 편임. 이러한 높은 조선전업도는 세계 조선불황시 경영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해상구조물 등 철을 이용한 제품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형 조선업계는 국내 수산업 및 연안해운업의 어려움으로 수요기반이 극도로 취약해져 선박수리에 의존하거나 선박이외의 소형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 가 운데,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193

18 제1장 조선 있음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제가 미흡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지속적 공급체제가 불완전하고, 대 학 전문 연구기관과 조선소간 공동 연구사업이 부족하며 조선산업관련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발전 모델 구축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급격한 성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통상문제 대두 특히, 유럽은 우리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며 일본도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 유럽과 같은 입장견지가 우려됨 제3절 대내외 여건 및 발전 가능성 1. 대내외 여건 최근 세계 신조선시황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이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 쳐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국 조선 공업협회가 분석한 2010년까지의 신조선박 수요전망은 현재보다 많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음 <표 2-1-9> 세계 건조수요 전망(기중 연평균) (백만 GT) 세계 건조능력 KSA SAJ AWES 중국 동유럽 중국 동유럽 중국 동유럽 평균 * KSA : 한국조선공업협회, SAJ : 일본조선공업회, AWES : 유럽조선공업회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자료집(2001년판) 194

19 산업 4강으로의 길 발주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벌크캐리어 유조선 등의 일반 상선은 앞으로도 전체 발주량의 70 80%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유, 천연가스 생산용 선박.해양 복합구조물 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FPSO, 6) Drill Ship, LNG FPSO/FSRU 7) 등은 연간 130억 달러 시장으로 전망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세계 신조선가는 2000년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하락 폭이 커 졌는데 저조한 시황이 장기화되어 업무량을 확보코자 하는 국내외 조선소간 경쟁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 세계 신조선가 추세 (단위: 백만 달러) VLCC(30만 DWT 유조선) 만 DWT급 벌크캐리어 자료: 영국 Clarkson, 각 연도말 기준 경쟁국의 동향 - 일본은 업체통합으로 경쟁력 향상을 시도하면서 정보화기술, 첨단기술의 접목 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예를들면 월 ( ) Web 을 설립(조선 21 사, 기자재업체 74사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설계, 기술정보 등)로 QCD(Quality, Cost, Delivery)의 대폭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월 일본최초 로 Cruise Ship(Crystal Harmony호)을 건조한 이후 11년만인 2001년에 2번째 Cruise(2척)를 수주한 중공업은 1호선을 2002년 5월에 진수한 바 있음 (113,000GT, 승객 3,100명, 승무원 1,238명) - 유럽은 조선보조금 재개 시도와 호화여객선 LNG선 등 고부가 특수선박에 주력하면서 원천기술 개선을 통해 기술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 2001년말 현재 6) FPS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선) 7) FSRU :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부유식 액화가스 저장선) 195

20 제1장 조선 세계 호화여객선(Cruise Ship) 잔량의 84.3%(3,352천GT중 2,825천GT)를 유럽 이 차지할 정도로 여객선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는 선박용 엔진도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으로부터 기술도입하여 생산중임 - 중국은 2010년까지 세계시장의 15% 점유를 목표로 설비증설과 기술도입 적극 추진하고 있음 통상문제 - EU는 한국 조선업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보조금 재개와 연계하고자 시도하 면서 2002년 들어 추진한 2차 TBR 8)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 조선업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음. EU는 2002년 6월말까지 조선보조금 재개안에 대해 회원국의 합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9월말까지 양자협상에 실패할 경우, 조선 보조금 재개 및 한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음 - OECD 다자간 조선협정 발효 움직임과 이에 대한 사전회의(Industry Hearing: 2002년 4월) 등 OECD 다자간 조선협정 을 제정하고 발효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2년 6월 OECD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2년말 또는 2003 년초부터 주요 조선국간에 새로운 조선협정 에 대한 협상이 개시될 예정임 국내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 국내 조선업계는 대우조선, 한라중공업, 대동조선 등 IMF 이후 부실화된 업체 들이 모두 정상화됨으로써 구조조정이 완료된 반면, 일본 조선업계는 2001년부 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조선소가 탄생할 전망임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대우조선 : 99.8 워크아웃 결정, 01.8 워크아웃 졸업, 회사분할 한라중공업 : 부도, 위탁경영 개시,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 대동조선 : 97.1 부도, 제3자 인수(STX), 법정관리 조기종결 8) TBR : Trade Barriers Regulation(EU의 무역장벽규정) 196

21 산업 4강으로의 길 2. 발전 가능성 <그림 2-1-5> SWOT분석 Strength (강점) o 다양한 선박 건조경험과 이를 통한 기술축적 o 풍부한 고급인력 공급기반 확보 o 후방산업의 발달(철강, 엔진 등) o 해외 선주들로부터 신뢰성 인정 Weakness (약점) o 미미한 내수, 취약한 금융산업 o 과도한 경쟁 및 협력 미흡 o 고부가가치선용 부품 자급력 미미 o 젊은 인력들의 조선전공 기피 o 조선선도국에 맞는 국제활동 미약 조선산업 Opportunity (기회) o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 o 잠재력 있는 내수성장 가능성 o 세계조선국 구도 현 체제 전망 o 관련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o 해상공간 이용 대형구조물의 수요 증가 기대 (인공섬등) Threat (위협) o 통상문제 잇슈화 o 중국의 추격, 일본의 경생력 유지전략, 유럽의 부 활노력 o 미래 세계 조선시황의 불안정성 현재의 세계 조선산업 국가(지역)분포와 여타국가들의 산업 사회여건을 고려하 면 중국 이외에는 조선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세계 조선산업 구도(극동 3개국, 유럽)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됨 이러한 국제여건에서 한국은 기술력 향상과 전문 기능인력을 적절히 확보해 나 간다면 세계시장에서 선두권 유지는 가능할 것임 년에 처음으로 매출액대비 조선분야 R&D투자비가 일본을 앞선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한국 1.20%, 일본 1.05%)라고 할 수 있으며 대형선 특수선 분야 197

22 제1장 조선 (특수용도선박, 초고속선), 생산 설계기술 등의 분야에 역량 집중이 요구됨. 또한 장기적으로 해양구조물(인공섬, 조력발전소, 폐기물처리장 등)과 여가선 용에 대응한 레저보트 분야의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임 - 고급 기술인력(특히, 설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연간 배출규모 : 700여명)와 부족 한 기능인력 확보대책(자체 훈련시 지원 강화)고령화 대책(2002.3월 현재40.3 세, 일본 45세 추정)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제4절 발전전략 1. 기본방향 <그림 2-1-6> 조선산업 정책방향 품질/기술력제고 IT접목 극대화 동시/복합적 추진 기자재 산업 고도화 국제협력 강화 2. 발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1) 품질 및 기술력 제고 선박기술 로드맵 사업에서 발굴된 기술과제와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등 신개념의 198

23 산업 4강으로의 길 <표 > 주요 조선국의 2010년 주력선종 전망 선박종류 기본발주량이 많은 선박 (범용상선) 시기 한국 일본 EU 중국 현재 2010년 현재 경쟁력 있는 특수선(LNG선,FPSO 등) 현재 2010년 해양공간 이용설비 (해상공항, 폐기물처리장 등) 현재 2010년 미래전략제품 (호화여객선) 현재 2010년 미래수요 선박 (초고속, 초대형선 등) 현재 2010년 * 1단계 (유치단계), 2단계 (발전단계) * 3단계 (안정단계), 4단계 (성숙단계 ; 경쟁력 우위) 선박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 제품 수요에 대비한 제품 및 관련 기술(예 : 초대형컨테이너선, 카훼리 화물선, 전기추진 LNG선, 果 (WIG), 9) LNG FSRU, MHC선박, 10) 極 운항상선 및 이들 선박의 설계, 구 조, 의장분야 기술 등), 선박생산 시스템 기술(예 : 차세대 설계시스템기술, 공정 계획 생산관리시스템 기술, 생산자동화 시스템 기술, 제품정보관리(PDM) 11) 기 술 등), IT접목 기술, 환경 안전 등 공통기반 기술(예 : 인터넷활용기반 및 VR 12) 활용기술, 안전평가 유지관리기술, 대기 해양오염방지 기술)등이 포함 될수있음 해양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인공섬 등 해양공간활용 구조물 설계 제작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원유 가스전을 탐사, 채굴 및 생산하는 Up-Stream사업에도 역량 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2010년 우리 조선업계의 매출중 해양 Floater 비중 9) WIG : Wing In Ground 10) MHC : Methane Hydrate Carrier 11) PDM : Product Data Management 12) VR : Virtual Reality(가상현실) 199

24 제1장 조선 이약40%로 전망되어 향후 조선산업 쇠퇴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산업 이기 때문임. 그리고 21세기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초대형 구조물 수요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됨. 이러한 분야의 기술개발은 21세기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 척하게 될 것이며 조선업계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임 해양공간 이용설비 개발기술 사례 인공섬, 해상공항, 해상폐기물처리장, 석유.가스저장시설,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표층과 심해수의 온도차), 해상축구장, 해상호텔, 바다목장, 파력발전시스템 등 의 수요에 대비한 기술 일본은 1995년에 대형 7개 조선소가 참여한 메가플로트기술연구조합을 설립, 2001년까지 길이 1000m, 폭 120m의 해상공항용 강구조물을 제작하여 환경영 향 평가 및 소형항공기 이착륙 시험을 완료하였음 년 요코하마에 길이 100m, 폭 100m, 깊이 32m의 아쿠아폴리스 (Aquapolis) 설치 년 카미고토에 길이 390m, 폭 97m, 깊이 27.8m의 저유( )기지 운용 년 사카이가하마에 길이 130m, 폭 30m, 깊이 5m의 부유식 인공섬 개발 - 노르웨이는 살허스(Salhus)에 1994년길이1,246m x 폭 15.9m의 부교개발 우리나라는 까지 32.3억원을 투입,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 물기술 을 해양연구원에서 개발중 조선관련 연구조직별 역할분담 및 기능 차별화를 유도하여 국책 출연 연구기관 은 대형 장기 그리고 공공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 업부설 연구소는 조선소의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 확립 고령화 추세인 기능인력에 대처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자체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함과 아울러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 200

25 산업 4강으로의 길 가 있으며 필요시 한국조선공업협회 주관으로 업계공동의 훈련기관이나 안전체 험관을 설립 운영하고 정부는 이러한 훈련분야에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일부 기능분야(용접,도장 등)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그리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관계 재 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 검토를 통해 향후 불황 또는 사업 다각화시 고용의 유연성 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전문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배출과 현장 교육 확대를 위해 우수 고교생의 조선전 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타전공(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산 등) 우수인력도 조 선산업 분야를 응시토록 산 학 연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통상문제 사전해소 및 국제협력 강화 세계 조선 선도국 위상에 걸맞는 정부내 국제협력 체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통상문제가 우리 조선산업의 안정발전에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조선국과 정기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협의를 추진하 거나 조선통상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일본은 국토교통성 조선과내 국제업무실장이 6내지 7명의 조선통상 인력을 활용, 미국.유럽. 중국 등과 수시 협의) 중국 등 후발 조선국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의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조선정책, 상호 관심사 등을 논의해 나가며 협 력 가능한 분야의 발굴로 Partnership 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세계시장의 90% 이상 을 점유하는 한 중 일 3개국의 공동회의도 개최하여 세계 조선시장 안정화 방 안을 협의해 나가고자 함 중 장기적으로 유럽 현지에 민간차원의 사무소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는 현지공관이나 기업의 지사 등과 연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통상문제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임 업계차원의 기술협력과 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 기자재 교역 등 민간차원의 산 업협력 강화와 확산도 필요함 201

26 제1장 조선 4) 기자재산업 고도화 수출산업화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위치에 있으나, 조선기자재산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선박용 기자재 및 핵심기자재, 선박의 자동화 안전성 경 제성 제고를 위한 기자재를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고자 함(예 : 전자제어 엔진시스 템 기술, 지능형 고장진단 기술, IT접목 항해정보 판단 가공기술, 위성통신망 이 용기술, HVAC시스템(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크루즈 선박용 인테리어 및 장비 등)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고, 성능평가 시험 국제공인 품질인증시스템(KOLAS, 13) CE마크 14) 등) 확보하며 신 뢰성평가기반을 구축하여 중소 기자재업계 생산제품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동 연구원의 독립 건물 확보, 전문인력 확충, 시험.검사.연구장 비 보강 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자재분야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조성해 나가고자 함 국내외 조선업계 및 선주와의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연구원, 기자재업 계와 대형 조선 5사의 설계.구매부서장과의 정기적(예: 분기별) 회의 추진 등 국내 조선업계와의 정기 협의채널 구축으로 기자재산업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기 자재 종합 brochure제작 해외배포, 공동 해외A/S망 구축으로 대 선주 서비스 기 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5)조선분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경정수익금 활용방안 강구 2002년 6월 시행한 경정사업(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시행)은 그 수익금 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에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금 은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산업, 유통합리화사업, 환경 13)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교정시험 기관 인정기구) 14) CE마크 : European Communication의 프랑스어 표기(Conformite Europeenne)로서 건강, 안전, 위생 및 환 경보호차원에서 유럽시장에 유통될 때 품질적합성을 인정받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202

27 산업 4강으로의 길 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제조업지원기반구축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등에 융 자하고 있음.경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조선 및 조선기자재 분야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재투자하는 것이 경정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경 정수익금의 일부를 조선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함 - 현재 경륜.경정법에서는 수익금의 17.5%를 산업기반기금에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시행한 경륜의 경우, 2001년 산업발전기금에 출연된 수익금 은 188.5억원으로서 2000년(69억원)의 2.7배 년부터 경정사업을 시행한 일본은 전국 24개 경주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3.3%를 일본재단 에 출연, 모터보트 및 엔진, 조선기술 등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출연금은 425억엔(1991년에는 최대인 664억엔 출연) 6)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생산 및 보급 활성화 주5일 근무제 시행, 국민소득의 향상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장 과 중소 조선업계의 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해양레저장비 보급정책이 필요한 시 기로 판단, 해양레저장비 개발 시험센터 기반구축 등 요트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산.학.연 공동 투자 추진하고자 함 - 요트, 모타보트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80년대 초 이후 없는 상태이며 당시 국내 요트, 모터보트 생산업체 10여개사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수요기반의 취 약, 특소세 부과, 이용공간의 제약 등으로 대부분 사업 철수 7) 해운/해양산업과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해운/해양산업과 조선산업은 수요와 공급산업으로서 상호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요트등의 활성화 방안 예 요트의 특소세(물품가격의 30%)를 일정기간 잠정세율화하는 방안 해안에서 요트 이용이 가능토록 일몰후 입출항제도 개선 방안 연안 내수면에서 요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조례 제 개정 등 요트교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물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203

28 제1장 조선 밖에 없는 불가분의 산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운산업계와 협의채널 구축 등 양 산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은 공동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협력을 통 해 해운/해양산업과 조선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04

29 산업 4강으로의 길 제 2 장 반도체 제1절 반도체산업의 위상 제2절 대내외 여건과 당면과제 제3절 비전과 전략 제4절 세부 추진과제 205

30 제2장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31 산업 4강으로의 길 제2장 반도체 제1절 반도체산업의 위상 1. 반도체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수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 는비중또한5% 수준으로 성장하는 산업임 <표 2-2-1>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반도체 수출(억 달러) 총 수출(억 달러) ,251 1,723 1,506 반도체수출 비중(%) GDP 비중(%) 반도체산업은 소자, 설계, 장비, 재료 등 전문 생산업체가 300개 수준이며 9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현재 60여개 반도체 업체가 증권거래소(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음 - 업체수 : 45개( 85) 278개( 00) 207

32 제2장 반도체 <그림 2-2-1> 반도체산업 발전 추이 업체수(개) 종업원수(천명) 생산액(천억원) 부가가치(천억원)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출처 : 광공업통계(통계청) - 생산액 : 600억원( 85) 2조 6,000억원( 00) 반도체는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 - LCD 구동칩(LDI)의 기술우위가 LCD제품의 경쟁력에 직결되며 플래시메모리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기기 전력소모와 동작속도를 개선시킴 - 디지털 TV용 중앙처리장치(CPU) 개발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영상 문화를 선도하는 등 Digital 전자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킴 TFT-LCD 세계시장 점유율( 01) : 40.7% 디지털 TV 세계 4위(시장점유율 5.1% 수준) 반도체의 가공기술은 극한수준에 도달하여 초정밀 가공기술에 공헌하고 있음 - 인쇄회로기판(PCB), 초정밀 기계 등에 필요한 기술의 원동력이자 - 향후 21세기 전략산업인 차세대 IT, BT, NT 등 신산업 발전의 플랫폼을 제공함 208

33 산업 4강으로의 길 또한, 반도체는 자동차 등 일반제품의 IT화를 뒷받침 - 자동차의 Navigation 시스템 장착에는 메모리가 필수적이며 - 공장자동화 등을 통해 산업 전분야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를 주도하고 있음 <표 2-2-2> 메모리의 수요처 비중 가전기기 자동차 컴퓨터 산업기기 통신기기 국방 메모리 수요처비중 10.2% 1.7% 67.8% 4.3% 15.6% 0.4% 2. 반도체산업의 역동적 발전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 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였음 민관의 공동기술개발을 바탕으로 1992년에는 DRAM 세계 1위를 달성한 후 DRAM의 세계 주도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됨 -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 256M DRAM의 개발지원, 인 <표 2-2-3> 반도체산업 발전과정 발전 단계 1982 태동기 성장기 1992 도약기 D램주도 미국 일본 한국 생산 체제 조립생산단계(70년대) - 가전제품 등에 필요한 개별소자 DRAM중심의 일관생산체제 확충 년 DRAM 세계1위 도약 DRAM 세계1위 및 Non-DRAM 생산 확대 - 주요 메모리제품 DRAM, SRAM, 플래시EDO, DDR, Rambus - 비메모리제조 확대 ASIC, MCU, MPU 생산확대 기술 기술도입에 전적으로 의존 DRAM 기술자립 - 파운드리업체 대두 - 83년 64K 개발 - 92년 64M 개발 (세계와 동일시점 개발) DRAM 기술 세계선도 - 64M부터 개발 양산체제 구축에서 세계시장을 리드 209

34 제2장 반도체 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92년이후DRAM을 발판으로 반 도체 전분야로 경쟁력이 확산되었음 우리나라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0년대 중반 1% 수준에서 95년에는 10% 에달한후세계4위를 유지하고 있음 - Memory는 꾸준히 세계시장 점유율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은 메모리시장의 영향으로 변동하고 있음 <표 2-2-4>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 %) DRAM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 계 메모리전체 파운드리 아남전자 동부전자 (4천만 달러) 조립 앰코 (50억 달러) (41억 달러) 반도체전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성공요인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기업의 과감한 적기 투자 - 정부는 1981년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이후 입지확보, 관세, R&D, 인력양성 등 발전 인프라 조 성에 주력 - 기업은 선행기술개발, 양산체제 구축에 적극 투자 - 금융권은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 산 학 연의 협력체제로 기술 개발을 가속화 4M/16M/64M/256M DRAM 공동개발 사업 DRAM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시키는 뛰어난 선택과 집중 우수한 인적자원과 근로자의 공헌 210

35 산업 4강으로의 길 3. 분야별 발전 모습 DRAM의 집적도가 4기가까지 증대하고 있으며 고속동작, 저전력이 가능한 제품 의 생산체제 형성 <표 2-2-5> 메모리제품의 변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DRAM 집적도 속도 64K, 256K, 1M, 4M 10MHz 16M, 64M, 256M, 1G SDRAM(133MHz) 4G DDR(200MHz) Non-DRAM - SRAM, FLASH FeRAM D램 기술은 Catch-up 단계에서 시장을 리드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 <표 2-2-6> DRM 기술 개발 추이 구 분 16M 64M 256M 1G 4G 개발시기 89.10월 92.8월 94.8월 96.10월 2001년초 기술격차 일본대등 추월 0.6 1년 1 1.5년 격차확대 공정기술 0.42μm 0.35μm 0.25μm 0.13μm 0.10μm 신문용지 130장 520장 2,100장 8,400장 32,000장 메모리 수요처가 PC 위주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확산되는 등 메모리 저변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표 2-2-7> DRAM의 수요처 비중 DRAM수요 PC 통신기기 그래픽 가전기기 주변장치 서버 기타 비중(%)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생산은 85년 9,000만 달러에서 LCD, 휴대폰 등의 생산확대 에따라20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메모리에 비해서는 취약한 편임 - 국내 반도체 생산비중 : 메모리(83%), 비메모리(17%) 211

36 제2장 반도체 <표 2-2-8> 비메모리 생산 및 점유율 (단위 : 백만불, %) 구분 비메모리 국내 생산 ,384 2,108 1,895 비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 고수익 및 고부가가치 시스템 IC를 중심으로 발전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 <표 2-2-9> 연도별 주력 비메모리 제품 (단위 : 백만불,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소신호용 트랜지스터 가전제품용 리니어IC PC TV화상 IC LCD 구동 IC 주요 기업별 동향 -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가 시스템LSI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반도체 매출중 비메모리 비율은 삼성전자 14%, 하이닉스 24%임 - 아남반도체, 동부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진출로 DSP, 로직칩 등의 위탁생산이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남반도체는 01년 1억 8,300만 달러의 매출로 파운드리시 장 2.7%를 점유하였음 - 설계업체의 수가 100여개에 이르고 있고, 틈새 상품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고 있음 <표 > 기업별 주력 비메모리 제품 (단위 : 백만불, %) 구 분 업 체 주력 제품 용 도 종합반도체 (IDM) 삼성전자 하이닉스 LDI, 스마트카드칩 LDI, MCU LCD, E-biz LCD, 통신 Foundry 아남전자 동부전자 DSP 로직칩, 혼성칩 휴대폰 PC, 통신기기 개별소자 페어차일드, KEC 등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전력기기 반도체조립 소자의 고집적화 등 반도체 발전에 따라 조립기술이 고도화되고 반도체 수출의 212

37 산업 4강으로의 길 36%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이 증가함 <표 > 반도체수출 중 조립비중 (단위 : 백만불, %) 구분 일관공정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7 1 4, , 수출 조립생산 , , 계 , , 조립 전문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ATK), 칩팩코리아, ASE 등이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음 <표 > 주요 조립업체의 규모 업체명 생산액(백만 달러) 수출(백만 달러) 종업원수(명) 앰코 4,057 4,050 8,300 칩팩코리아 ,000 ASE ,000 반도체장비 재료 장비업체는 110개사, 재료업체는 27개사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고, 전공정 장비 인 리소그라피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가 진전되었으며, 국산화 장 비로는 CVD(주성엔지니어링), Wet Station(K.C.Tech), Track(한국디엔에스) 수입 의존장비로는 스테퍼, Etcher, 메모리테스터등을예로들수있음 - 국산화율 : 전공정장비 6.8%, 조립장비 36.1%, 검사장비 11.0% - 반도체재료 국산화율 : 44.8( 97) 55.5( 98) 56.2( 99) 57.6( 00) 59.8( 01) 다만, 장비의 수입비중은 88% 수준이며 대부분이 전공정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13

38 제2장 반도체 제2절 대내외 여건과 당면과제 1. 대내외 여건 1) 최근의 국내 동향 IT 경기와 정보화 등 글로벌 마켓의 영향으로 국내기업의 투자조정과 재편 움직임 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경기하락이 심화되면서 2001년에는 85년 이후 최대의 시장감소율을 기록함 <표 > DRAM 시장규모 구분 시장규모(백만 달러) (증가율) ,798 (-) 14,011 ( 29.2) 20,715 (47.8) 28,907 (39.5) 10,960 ( 62.1) 수량(백만개) 3,351 3,416 3,229 3,995 3,990 평균가격(달러) 자료 : WSTS, IC Insights 경기하락에 따라 국내외 투자가 위축되고 구조조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임 - 세계 반도체 투자 : ( 00)607억 달러 ( 01)379억 달러 ( 02)295억달러 - 국내 주요 반도체소자/장비/재료 10개사의 설비투자 : ( 00)6.3조원 ( 01)5.1조원 ( 02)4.6조원 - 구조조정 : 현대 LG 합병( 99), 아남반도체 Work-out( 99), 페어차일드의 삼성 전자 부천공장 인수( 98) 설비투자 내용면에서도 신규투자보다는 보완투자, 메모리보다는 메모리 투자 에 주력하는 경향임 - 신규라인 건설, 300mm 투자 등 신규투자를 보류하는 가운데, 기존설비를 업그 레이드하는 보완투자를 중시하고 있음 - 미세공정 추이 : 0.18μm( 00) 0.15μm( 01) 0.13μm( 02) 0.10μm( 04) 214

39 산업 4강으로의 길 <표 > 국내 반도체 R&D 추이 연도 R&D 투자(억원) ,936 7,848 7,345 매출액대비(%) 종업원대비 R&D 인력(%) 비메모리는 시장수요의 확대, 경기내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확대 지 속되고 있는 데 주력 비메모리는 PDA용 SoC, 무선랜용 통합칩, 디지털TV 수신 칩, CMOS 이미지센서, 메모리 로직 통합제품 등이 있음 - 삼성 시스템LSI 투자 : 3,200억원( 00) 3,800억원( 01) 4,000억원( 02) 국내 장비 재료업계는 IT 경기불황 및 설비투자 감소추세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반도체장비 국내공급 : 2.9억 달러( 98) 2.4억 달러( 99) 4.7억 달러( 00) 2.3억달러( 01) - 반도체재료 국내공급 : 10.4억 달러( 98) 11.2억 달러( 99) 12.2억 달러( 00) 8.6억 달러( 01) 2) 대외 여건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표 >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 연 도 연평균성장율 ( ) 시장규모 (증가율) 1,390 ( - ) 1,407 ( 1.3) 1,645 (16.9) 1,872 (13.8) 2,091 (11.7) 2,412 (15.4) 11.7 메모리 비메모리 1,141 1,123 1,302 1,484 1,674 1, * IDC( 02.4) 215

40 제2장 반도체 년까지 연평균 8.4% 성장한 세계 반도체 시장은 경제 사회의 네트워 킹 확대, Digital Convergence의 가속화에 따라 2006년까지 연평균 12%대의 고 속성장이 전망됨 수요 측면에서는 정보화의 확산으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기능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메모리의 수요는 PC 중심에서 모바일/네트워크 기 기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능칩(SoC)에 대한 니즈 가 확대되고 있음 - 메모리, 아날로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통합능력 보유여부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적기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점경쟁 이 더욱 격화될 전망임 - 200mm 웨이퍼의 2.4배 생산이 가능한 300mm 웨이퍼 설비의 도입경쟁이 치열 하며 고집적화를 위한 100나노 이하 공정기술 확보 및 장비개발 경쟁이 격화 <표 > 200MM vs 300MM 비교 구분 200MM 300MM Wafer당 생산수량 (64M환산, 0.18μm공정) 라인당 투자비 생산성(생산량/투자비) 1(700) 1(18억 달러) 1 2.4(1,600) 1.4(25억 달러) 1.7 세계시장의 경쟁격화, 투자비용 증대, 선 후발자간 격차의 확대 등으로 전략적 제 휴 및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216

41 산업 4강으로의 길 <표 > 주요 전략적 제휴사례 업체명 제휴분야 시기 NEC AMD Infineon TI ㅇ히타치와 메모리부문 엘피다로 통합 ㅇ대만 UMC와 싱가폴에 300mm 파운드리 합작투자 ㅇWinbond, Mosel Vitelic와 메모리 파운드리 협정 ㅇTSMC 등과 구리배선 공정이용 파운드리 협력 <표 > 주요 인수합병 및 퇴출사례 업체명 제휴분야 시기 Micron Winbond Micron ㅇD램 업체 KMT 인수 ㅇ향후 3년간 범용 D램 사업포기 ㅇ도시바 버지니아 D램 공장 인수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 CPU, DSP, 통신칩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생산에 주력 - 세계 반도체 시장 52.5% 점유( 01년) 선행공정과 장비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SEMATEC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반도체 위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과 5개 업체가 차세대 반도체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미라이, 아스카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공정기술 장비 개발하고 있음. 또한, 업계간 제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스템 LSI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217

42 제2장 반도체 대만 파운드리 중심의 발전체제가 DRAM 제조까지 확대하고 있음 - TSMC, UMC는 300mm 웨이퍼 설비투자를 본격화하여 후발업체를 견제하고 있 고 윈본드, 파워칩, 난야 등 DRAM 업체들은 독일, 일본의 선진업체와 차세대 기술제휴 및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모토로라, NEC와 같은 선진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본과 기술을 축적 하고 있으며[누적 투자액: 90억 달러( 00)] 파운드리를 통해 공정기술을 익히고 메 모리 사업 진출을 계획 - 현재 8 FAB 3개라인가동, 04년까지 7개가동 <표 > 국가별 반도체 연구개발 현황 사업명 미국 일 본 유럽 대만 SEMATECH ASUKA MIRAI IMEC ERSO 목표 공정 장비 기술개발 nm공정 기술개발 70-50nm SoC 기술개발 설계공정 기술개발 산업계필요 기술개발 사업기간 (5년) (7년) 1984~ 1974~ 사업예산 140만 달러( 00년) 760억엔 38억엔( 01년) 130백만유로 4억 8,700만 달러 2. 당면과제 1) 발전잠재력의 극대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82년이후DRAM 제품을 중심으로 메모리에 주력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반도체 강국기반 을 성공적으로 구축함 - 메모리의 고집적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가속화가 지속되었고 비메모리의 생산 확대 및 파운드리 전문기업 형성이 이루어 졌음 - 설계, 장비 및 재료, 패키징 전문기업이 꾸준히 증대하였고 엔지니어 인력양성, 산학연 협동연구 등 혁신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음 218

43 산업 4강으로의 길 세계적 정보화 추세에 따라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가운데, 업계재편 으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메모리는 PC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및 각종 네트워크 기기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메모리 기술은 수요가 점증하는 SoC 경쟁력의 요체로 등장[SoC중메 모리 비중(ITRs): (1999) 20% (2011) 90%] - 또한, 일본기업과 인피니온의 약화로 한국업체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 은 기회임 2) 국내외 우려요인의 극복 미국의 신경제 침체로 반도체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국내기업의 구조조 정 및 핵심역량 제고 과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함 - 98년 중복과잉투자를 위한 업계재편 이후, 하이닉스의 경쟁력 강화가 미완결 된 상태이며 비메모리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설계능력의 미흡 등으로 세 계적인 IC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입대체도 미흡함[반도체 수입규모(억 달 러) : (1995) 91 (2000) 199 (2001) 155] - 설계, 파운드리, 장비 재료, 패키징 등 Value chain 상의 기업군에는 대외경쟁력 을 갖춘 선두기업이 없고 기업규모가 국제규모에 미달하고, 전략적 제휴 등 협 력 분위기도 미흡함 <표 > 분야별 주요 국내기업 비교 비교기업 비교항목 구분 국내 기업 선두 기업 매출 인력 자본 시스템IC C&S Intel 1/2,650 1/625 1/1,600 장비 KDNS Applied Materials 1/125 1/48 1/111 재료 Siltron 신에츠 1/19 1/2.4 1/7 21세기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3대 요소를 선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나노 공정기술 및 장비 재료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 미국대학의 연구시설 : 5개 대학에 나노공정시설 보유, 국내대학의 연구 시설 : 최고 수준이 0.8μm공정에 불과) 219

44 제2장 반도체 - 웨이퍼 직경의 변화시기에 적기 투자여부가 주도권을 좌우하므로 300mm 웨이 퍼 생산시설의 적기 투자를 실시하며 <표 > 웨이퍼 직경과 D램산업 주도권 변화 핵심설비 (기간) 100MM(4 ) ( 85) 150MM(6 ) (85 95) 200MM(8 ) (95 05) 300MM(12 ) (05 ) 주도국 미국 일본 한국? -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능칩(SoC)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품개 발력 및 설계능력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 기 조성된 반도체 강국기반을 바탕으로 민관이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간다 면, 제2 중흥기 창출이 가능 - 메모리의 확고한 기반을 지속하면서, 발전초기 단계의 비메모리 및 장비 재 료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 나노기술 등 3대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전략추진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의 중요성과 잠재력에 대하여 기업가, 금융기관, 정부 등 각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 220

45 산업 4강으로의 길 제3절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21세기 디지털 강국 초일류 반도체산업으로 도약 반도체 수출 : 143억 달러( 01년) 450억 달러( 10년) ` 세계반도체 시장점유율 : 15%(세계 3위) ` 세계메모리 시장점유율 : 35%(세계 1위) 비메모리 비율 : 17%( 01년) 40%( 10년) ` 세계파운드리 시장점유율 : 10%(세계 2위) 장비 국산화율 : 12%( 01년) 50%( 10년) 재료 국산화율 : 60%( 01년) 85%( 10년) 기본전략 1 기술혁신을 창출할 인력양성 2 반도체시장을 선도할 일류기술 개발 3 최적의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 4 일등 반도체에 걸맞는 수출지원 강화 5 반도체 산업기반의 정비 및 확충 221

46 제2장 반도체 2. 기본전략의 추진체제 기본전략 정책과제 주요시책 인력양성 전문 기술인력 공급확대 1 기술인력 육성위원회 2 공동연구기반 확충 3 병역특례 확대 기술개발 차세대 기술개발 1 나노공정기술(EUVL 포함) 2 한국형 시스템IC 3 포스트DRAM 4 친환경 기술 5국제공동R&D 장비 재료 기술력 제고 1핵심장비재료개발 2 반도체기술 평가 네트워크 투자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 1 관세, 수도권 공장증설 2 설계업체 경쟁력 제고 3 파운드리 발전기반조성 수출 수출마케팅 능력 극대화 1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2 온라인 비즈니스 도입 3 수출확대 노력 강화 4 시장별 대응전략 추진 인프라 산업저변 확대 1 판교 반도체집적단지 2 반도체 투자조합 네트워크 3 반도체협회기능정비 4 20주년기념 행사 산 학 연의 협력,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극대화 222

47 산업 4강으로의 길 제4절 세부 추진과제 1. 전문 기술인력의 공급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반도체 인력의 신규수요는 매년 5,000명 이상으로 증대되어 년간 약 33,100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임 <표 > 반도체업계 신규 기술인력 수요전망 (단위 : 명) 구 분 누계 (03~10) 설계 1,100 1,400 2,000 2,400 2,800 3,100 3,300 3,600 19,700 공정 800 1,000 1,200 1,200 1,300 1,300 1,400 1,500 9,700 장비 ,700 합계 2,000 2,500 3,400 4,200 4,700 5,000 5,400 5,900 33,100 현재 공과대학의 인력양성 및 정부지원 재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한 인력양성으로 는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실정임 - 지방기업, 중소 벤처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 정부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IDEC(KAIST, 99 04, 302억원) : 설계인력양성(연간 4,000명 수준) SETEC(한국기술교육대, 00 05, 48억원) : 장비인력양성(연간 1,600명 수준) NECST(경북대, 01 06, 125억원) : 공정인력양성(연간 1,000명 수준) 2) 과제 산 학 연 공동으로 반도체 기술인력 대책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반 도체 인력수급 및 민관의 역할 분담을 주도하고 223

48 제2장 반도체 - 반도체업계 인력 수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며 - 기존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공통 교육과정 협 력,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민관 협력강화 방안 등을 적극 제시할 것임 산 학 공동연구기반 확충사업 의추진 - 현재 대학의 반도체 연구능력은 기업에 비해 10년 이상 낙후된 상태이며 미국, 대만 등의 나노급 대학시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심 각한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표 > 대학과 기업의 연구시설 수준 비교 연도 대학 기업 양산제품 μm 기술 0.8μm 기술 4M DRAM μm 기술 0.1μm 기술 4G DRAM 산학 공동연구기반 확충사업 내용 - 사업기간 : (3개년) - 사업규모 : 민 관 총 667억원(2003년 100억원 규모) - 사업개요 : 주요 국립대의 반도체 연구시설 개체 및 인력양성 확대 반도체 기술인력 육성위원회 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매칭 비 율을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임 연구요원 병역특례의 보강 - 반도체 산업기반이 경기, 충남북, 대구 경북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 수 연구인력 확보가 경쟁력의 최대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수 연구인력의 지방근무 기피 풍조는 여전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추세이기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2005년부터는 순수한 군 소요(현역, 전경 등)도 충원이 곤란한 실정이 224

49 산업 4강으로의 길 라는 것이 현재까지 관련 정부기관의 입장임 <표 > 병역자원 추세 (단위 : 천명)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병역 자원 공대 기피현상을 시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분야의 연구인력 부족 해소차 원에서 특례의 확대를 적극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예 -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증대하고(3,000명 5,000명) -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할 방침임(5년 3.5년) 2.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차세대 나노급 공정기술/장비재료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체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반면, 외국은 정부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젝트는 시스템IC-2010사업의 일부로 연 20억 원 지원되고 있고 과기부의 테라급 나노소자(초고집적 MRAM 등) 개발사업 (1,700억원, 00 09년)이 있음 현재 추진중인 시스템IC 개발사업( )의 경우 전략성 을 배가시킬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LCD, 휴대폰, PDA, 디지털 TV 등의 반도체 수요기반과의 접목이 미흡한 실정임 225

50 제2장 반도체 2) 과제 기존의 시스템IC-2010사업내에 차세대 나노공정기술 개발사업 을 독립된 프로 젝트로 추진 - 2단계 50나노기술( 03 06), 3단계 30나노기술( 07 10)을 목표로 추진(주요과 제(예시) : 50나노급 SoC 소자기술, Cu 및 Low-K 기술) - 소요자금 : 03 06년 180억원 EUV 리소그라피 장비의 핵심기술 개발사업 - 주관 : 한국나노연구조합 - 사업규모 : 03 12년 사업비 267억원(정부200억원) 산자부/과기부 공동지원 시스템IC-2010 개발사업 개요 사업기간 : 1998년 12월 2003년 6월(55개월) 주 관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사업규모 : 민관 총 2,650억원 사업내용 - IC 분야 : 유 무선 통신, 차세대 디지털 TV - 선행기반분야 : 나노기술 일부 - 장비 재료 : 300mm 대응 현재 기획 중인 2단계 개발사업( 03 06)은 다음과 같은 기본골격 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추진 - 사업규모 : 600억원 추가지원(산자부, 과기부 공동) - 사업내용 현행 시스템IC 선행기반 장비재료 1 시스템IC - 한국형 IC - 기존의 기업수요 과제 2 차세대 나노공정기술 3 장비재료 4 국제공동연구 2단계 기본골격 226

51 산업 4강으로의 길 LCD, 휴대폰, 디지털TV 등 세계 일류제품에 필요한 한국형 시스템IC 개발사업 을 추진(예 : 휴대폰용 MPU, 디지털TV 칩셋, DVD 핵심칩)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주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을 확정한 후 2단계 시스템IC 2010 사업내에 독립된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개발과정에서는 시스템 업체와 칩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 필요 포스트 DRAM시대의 철저한 대응 - 현재 과기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테라급 메모리(FRAM, MRAM 등) 개발사업 결 과의 실용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IC 2010 사업의 2내지 3단계 사업에 반영할 방침임(과기부는 테라급 소자의 기초연구, 산자부는 실용화 연 구로 역할분담 필요) 국제 공동 R&D의적극활용 - 선진업체와 글로벌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IC-2010 사업에서 재원을 마 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임 PFC 방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자율목표 달성을 민간주도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청정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 - PFC 방출량 10% 감축(97년 기준) 추진 중에 있음(정부지원 : PFC 대체물질개발 사업( , 총 52억원)) 3. 장비 재료의 기술적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장비산업의 국산화율은 12.4%로,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용 장비를 제외하고는 해 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지만 재료산업은 국산화 제고 노력으로 해외 의존도 감소 227

52 제2장 반도체 추세 - 국산화율(%) : ( 98)55.5 ( 99)56.2 ( 00)57.6 ( 01)59.8 성장초기의 장비 재료산업은 국내 투자수요의 축소, 해외진출 능력 미흡의 이중 고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개발된 장비 재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판로 확보가 여전히 애로사항임 (국내 반도체 투자규모 : (2000)6.3조원 (2001)5.1조원 (2002)4.6조원) 300mm 웨이퍼, 나노공정시대에 대응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국내 수요업체와 장비 및 재료업체의 협력을 통한 선도기업의 창출이 시급함 2) 과제 핵심 장비 재료 개발사업 의 추진 - 개발업체의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이로 인한 판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업 체와 개발업체가 기술개발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평가까지 전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임 - 공동개발 대상과제로는 수요업체의 Needs를 기초로 5년 이후 상업화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과제로는 웨이퍼 단계의 검사측정장비(Macro Inspection Tool) 등이 있음 - 시스템IC-2010 사업 내에 독립된 프로젝트로 2단계부터 추진할 계획임(사업기 간 및 규모 : 2003~2010년, 민관공동 연 100억원, 주관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장비재료 분과)) 반도체 기술평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의 추진 - 반도체업계가 판로로 연결되는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체제 구축을 요구 함에 따라 현재 충북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반도체 장비부품 테스트센터 구축 사업 을추진중임 * 위치 : 오창과학산업단지(충북 청원군 오창면) 228

53 산업 4강으로의 길 * 사업주관 : 충청북도(향후 재단법인 설립 운영) * 사업기간 : (5년간) * 사업예산 : 총 428억원(국비 346억, 지방비 52억, 민자 30억) - 이에 따라, 충북사업과 국내 연구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반도체 기술평가 네 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반도체 업체공동으로 국내에 산재된 연구기 관별(표준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 평가분야를 확정하여 활용할 계획임 - 반도체협회와 관련 연구소간의 업무협정 체결을 검토할 예정임 4. 적극적인 투자환경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메모리분야의 세계 1등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300mm 웨이퍼 투자가 필요한데 300mm 생산설비는 양산라인 구축에 25억달러가 소요되지만 생산수량은 기존의 2.4배 규모임 - 또한, 하이닉스의 경쟁력 강화를 조기에 완결시켜 DRAM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비메모리 발전에 필수적인 설계 파운드리 산업기반을 강화하여야 함 - 설계 전문업체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열세에 놓여 있으며 -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5.1%에 불과하고 설계업체의 발전이 가능 한 플랫폼 제공기능이 미흡함 WTO(ITA) 협정에 따른 관세 무세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 해 실질적인 투자지원이 미흡함 229

54 제2장 반도체 <표 > 경쟁국의 지원시책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자본금투자 공장건설지원 R&D 지원 조세감면 자본금투자 R&D보조금지급 조세감면 자본금투자 채무보증 공장건설지원 조세감면 공장건설지원 조세감면 금융지원 2) 과제 적극적인 투자환경의 조성 - 공업배치법상 성장관리권역내 7개 첨단업종에 속한 대기업 공장의 50% 증설허 용 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장관리지역내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완화할 것임 현행 관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감면제도는 반도체 장비업체의 장비제조용 부 분품(원재료)만이 적용대상이지만, 실제 반도체장비 수리의 90% 이상이 소자업체 내에서 자가수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감면이 배제된 상황 - 자가수리용 부분품, ITA 세율 불균형 품목(쿼츠 및 리드프레임) 등이 관세감면 에 포함되도록 관세감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설계업체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IC-2010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함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주관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기간 : 2001~2006년 - 지원내용 : IC기술개발 후 시제품 제작비 지원(50%한도) - 제도개선 : 1년간 성과 평가후 지원범위의 조정등 개선조치 그리고, 설계업체 등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국제 비지니스 포럼을 창설하여 1차회 의를 02.10월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이후 1차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 02.11월중) 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활용하겠음 230

55 산업 4강으로의 길 파운드리 업체의 발전기반조성 - 반도체협회가 주관하여 파운드리-설계 기업간 협력 모델연구 및 라운드테이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의 반도체 시험제작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윈-윈 전략을 모색하고 - 기존 기업간의 M&A 또는 전략적 제휴,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국내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파운드리사업의 성공요인 1. Technology : 칩 생산 효율성 2. Capital : R&D 및 설비투자 강화 3. Capacity : 전략적 확장 계획 4. Skilled Labor : 지식기반형 5. Partnership : 전략적 제휴 및 협업 6. Service : 고객관계 5. 수출 마케팅 능력의 극대화 1)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기술 마케팅을 접목한 전문가 부재로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질서 있는 수출 등 합리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 덤핑 등 통상문제에 대한 민관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모조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함 2) 과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할 마케팅 전문인력을 매년 200여명 양성 추진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전문 민간기관이 주관하며 03~ 12년간 총 72억원 (정부 50 : 민간 50)을 투입하여 산업계 인력의 재훈련을 지원할 예정 231

56 제2장 반도체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적극 활용 -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신흥시장의 개척에 주력하고 - 미국, 중국의 전시회 및 SEDEX(서울)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 온라인 비즈니스(on-line) 기반의 조기 구축 - B2B 및 B2C 도입(IC 백화점 포함)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고 Rosetta Net 의 보급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적극 지원 반도체협회를 중심으로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및 효과적인 수출체제 확립 노력 강화 - 미국 등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통상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거 통상 마찰(마이크론과의 분쟁 등)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 EU의 상계관세 제소(6.10)에 민관공동으로 대응하겠음 - 해외 모조품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당국에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세 계반도체협의회(WSC) 등 반도체 통상회의 의제로 상정을 추진토록 하겠음 시장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 추진 - 반도체협회를 중심으로 중국진출전략협의회 를 구성해서 설계, 소자, 장비, 재 료업체간 공동진출 모색 및 기업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 한 일 자유무역지역협정(FTA) 체결시 반도체업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6. 산업저변의 확대 건교부의 판교계획도시 벤처단지 조성계획 과 연계하여 반도체 집적단지의 조성 추진할 계획임 건교부 계획(안) - 입주업종은 연구형 벤처로 제한하고, 200m 2 한도에서 제조형 벤처는 허용하며 232

57 산업 4강으로의 길 (벤처부지로 총 20만평 배정) - 03년말까지 입지수요를 기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를 위해 반도체협회에 대책반을 구성 및 운영할 방침임 - 소요부지 : 6만 5,000평예상(50여개사 입주) - 이전시기 : 2006년 하반기 - 집적화대상 : 연구개발, 벤처기업, 지원기관 등 벤처캐피털과 반도체 벤처기업(벤처 예비기업 포함)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네 트워크 를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주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주요 활동 : 정기적 정보교류,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반도체협회 기능 재정비 -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 을 결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제휴 M&A 촉진 등 대형화/전문화 분위 기를 조성하도록 협회 기능을 재정비할 것임 - 세트, 소자, 장비, 재료, 설계 등 관련업계의 유기적 활동체제 구축하기 위해 내 실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정보수집 분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업계 의 협회방문 40%가 정보수집 목적) - 업계의 경험 있는 퇴직자를 자문역으로 영입하여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내부인 력의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33

58 제2장 21세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59 산업 4강으로의 길 제 3 장 자동차 제1절 2010년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분야 전망 제2절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및 주요국의 경쟁력 분석 제3절 한국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제4절 2010년 자동차산업의 비전 제5절 핵심적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235

60 제2장 자동차 236

61 산업 4강으로의 길 제3장 자동차 제1절 2010년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분야 전망 2010년경 자동차분야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2010년경 우리 사회환경 의 변화모습을 전망하면,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은 3만 달러대에 이르며, 주5일근무 제가 완전 정착되어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복지 의료제도의 확대 로 노령화사회가 급진전되며, 전자 정보통신기술,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급속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위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욕구는, 보다 많은 편리 성을 추구하게 되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와 자동차에 대한 보다 다양해진 욕구를 가지게 될 것임 이를 통해, 2010년경 자동차분야의 변화를 전망하면, 전체적인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되, 특히 레저용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자동차는 이제 단순 한 수송도구로부터, 업무처리,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사무실(office)이면서, 영 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첨단오락기구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대되어 자동차 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제3자의 안전 237

62 제3장 자동차 성까지 향상시킨 차량이 개발되며, 하이브리드차(Hybrid Car), 연료전지차(Fuel Cell Vehicle) 등 환경친화적인 차량이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임. 또한 신차종개 발기간의 단축과 함께 다양한 차종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및 주요국의 경쟁력 분석 1.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1) 완성차 90년 00년 동안은 자동차산업에서 인수합병의 시대였음 -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들간의 M&A와 지분인수가 다 수 이루어졌으나,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99년 르노의 닛산인수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94년 BMW의 Rover인수 는 실패하였으며, 98년의 다임러벤츠-크라이슬러 합병은 좀더 평가가 필요함 - 세계적인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동향 : (참고 1) 최근의 세계적인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메이커들은 기업내 부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있음 - 포드는 02.1월에 북미 5개공장 폐쇄와 3만 5,000명(전체의 10%) 감원을 발표 점차 강화되는 환경 안전규제로 인해 R&D비용은 증대하고 있으며, 막대한 R&D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연료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자동차산업은 6개 업체 중심의 다층구조화 를 이루고 있음 : GM, Ford, DCX, Toyota, VW, Renault - 세계 주요메이커의 편성체제 : (참고 2) 238

63 산업 4강으로의 길 년간 세계자동차수요는 1,400만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요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유럽, 남미지역에서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됨 - 향후 중국이 세계최대의 성장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90 년에 56만대였으나, 2001년에는 236만대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20만대까 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년 세계자동차 수요전망 : (참고 3) 2) 자동차부품 완성차메이커가 부품분야를 별도로 법인화하거나, e-business 구매를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Global Sourcing이 확대되고 있음. - 별도법인화의 사례 : Ford Visteon, GM Delphi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시스템화 추세로 완성차업체에 대비한 부품업체들의 역할 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모듈(Module)화 개념 : 부품업체의 생산부품단위가 확대되어, 부품업체가 주어진 부품모듈의 설계과정부터, 개발, 시 험, 제조단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 모듈화의 영향 - 부품 :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전공정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부품업체를 유도하게 되고, 부품조달체계의 중층화를 가져옴 - 완성차 : 라인의 간소화 등으로 비용이 대폭감소하게 되고, 신모델 개발기간이 단축되며, 완성차의 품질이 향상됨 부품업체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글로 벌화가 진행되고 있음 239

64 제3장 자동차 3) 자동차기술 자동차 엔진기술은 현재 내연기관 중심에서 하이브리드(Hybrid)를 거쳐 2020년경 에는 연료전지 또는 전기가 주요 동력원으로 떠오를 전망임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연료전지(전기)+내연기관] 연료전지, 전기 디젤엔진기술의 발달로 승용차부문에서 휘발유엔진과 디젤엔진 기술의 융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럽메이커를 중심으로 디젤엔진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서, 연비, 소음, 배출가스, 안락성 측면에서 대폭 향상된 디젤 승용차가 개발, 보급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기계의 결합체로만 여겨지던 자동차에 IT등 첨단기술이 결합되어 전 자 기계의 결합체(electronic-mechanical product)화 하고 있음 4) 2010년 세계자동차산업 여건 전망 자동차기술 : Telematics가 보편화된 고안전 친환경 차량으로, 모듈화가 일반화 되고, 완성차의 40%까지 전장( )화될 전망임. 하이브리드차의 시장점유율은 <표 2-3-1> 자동차 기술발전 추이 구 분 핵심규제 핵심기술분야 및 주요기술내용 1970년대 연비규제 Fuel Economy 대체연료 CNG 알코올연료 1980년대 안전규제 Safety ABS Air Bag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배기규제 (CO, HC, NOx, PM) CO 2규제 Emission Fuel Economy & Electromagnetic Interface NGV(Natural Gas Vehicle) 촉매(Catalyst)기술 DI(직접분사) 가솔린엔진 HSDI(커먼레일) 디젤엔진 디젤 Filter기술 Hybrid자동차 ITS(Intelligent Transfer System) 240

65 산업 4강으로의 길 10% 수준으로 전망되고, 연료전지차는 2020년 이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음 세계시장 수요전망 : 2001년 5,700만대에서 2010년경에는 7,100만대로 증가할 전망 시장 : 소형차부문에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2. 주요국의 자동차산업 발전경로 및 경쟁력 평가 1) 미국[주요 업체 : Big3(GM, Ford, Chrysler)] 전통적으로 메이커간의 자유경쟁과 부족한 기술력이나 브랜드 문제 등은 인수합 병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발전해옴 소형차부문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나, 중형이상 승용과 RV(Recreational Vehicle)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차체설계 등 기계분야와 디자 인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 2) 독일(주요 업체 : DaimlerBenz, VW, BMW) R&D부문 등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해왔음 기초기술에 대한 강점을 활용하여 전 차종에서 고급화(품질)전략을 성공시켜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하였음. 특히, 엔진과 T/M(Transmission, 변속기) 등 핵심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디젤엔진부문에서는 독보적 인 수준임 3) 일본(주요 업체 : Toyota, Honda)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외에, Lean 생산방식 과 같이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옴 중형승용부문에서는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급차 부문에서도 가격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수준에 접근함. 특히, 전장부문에서 높은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젤엔진과 트럭 버스 등 상용차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상 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241

66 제3장 자동차 제3절 한국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1. 발전과정 및 산업의 위치 1) 발전과정 60 70년대 : 조립생산으로 시작하여 부품국산화에 주력함 1980년대 : 소형차의 수출개시, 대량생산체제의 구축과 함께 향후 시장개방에 대 비함 1990년대 : 모토라이제이션(Motorization, 승용차대중화)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국 내업체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 G-7 차 세대자동차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핵심기술력 제고에 주력함 2000년대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국내업체가 Global Network체 제에 편입되고, 시장원리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기 시작함 - 국내시장 : 내수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경쟁이 격화됨 - 해외시장 :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의 양적 신장에 한계를 나타냄 2) 산업의 위치 완성차 - 승용차 : 세계 5위의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양적 성장은 달성함 - 버스, 트럭 : 엔진이나 T/M(Transmission, 변속기) 등 핵심기술이 미흡하여 수 입대체에 주력하는 수준임 자동차부품 -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완성차업체에 계열화되어 있으며, 완성차업체에 비해 부품업체의 규모나 기술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완성차메이커 중 현 대 기아차는 세계 9위인 반면, 세계 100대 부품업체에 드는 국내부품업체는 전무한 실정임) - 부품업체의 첨단 핵심기술력 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국내 우수부품업체 242

67 산업 4강으로의 길 의 약20% 정도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음 2. 최근 자동차산업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소형차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부품의 국산 화 성공 및 디자인기술 습득으로 중소형차 및 소형 RV(Recreational Vehicle) 부문 에서 북미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음 양질의 숙련근로자, 부품 소재에서 원가경쟁력의 우위, 선진국과 대등한 IT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등 아시아시장과 지리 적으로 근접하여 있음 2) 부정적 측면 디젤엔진의 커먼레일과 같은 핵심기술과 연료전지, 환경 안전기술 등 첨단기술 력이 미흡하여 향후 수출신장에 Bottleneck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업체가 내수시장의 확보에만 주력할 경우, 기술력 제고 및 수출확 대에 한계가 있음 수출확대로 인한 무역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통상마찰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또 한,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으로 소형차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을 급상실할 우려 가있음 한반도를 생산 및 R&D 거점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부품 기술력 제고가 필요 243

68 제3장 자동차 3. SWOT 분석(강점, 약점, 기회, 위협) Strength(강점) o 양질의 숙련근로자와 부품 소재의 원가경쟁력 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o 선진국 및 개도국시장에 대한 다변화된 수출마 켓팅능력 확보 o 선진국과 대등한 IT산업의 기술수준 Weakness(약점) o 완성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부품산업 o 품질경쟁력의 상대적 취약 o 협력보다는 대립관계에 치우친 노사문화 자동차산업 Opportunity(기회) o 해외시장에서 한국차 품질에 대한 급속한 인식 개선 o 향후 수요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등 아시아시장 과의 지리적 근접성 o 글로벌업체의 국내 생산진출로 인해 국내부품산 업의 글로벌 소싱 참여기회 확대 Threat(위협) o 글로벌업체의 국내생산 진출로 해외메이커의 단순조립생산기지화 우려 o 해외업체의 내수시장 잠식 o 선진메이커와 첨단기술력격차 확대우려 o 중국,인도,태국 등 자동차생산국의 도전 o 해외투자확대로 인한 국내자동차산업의 공동화 우려 4. 발전 가능성 및 향후과제 최근 북미시장에서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발전가능성과 향후의 추가과 제를 살펴보고, 우리와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친 일본자동차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을 통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1) 북미시장에서 성공요인 분석 및 추가과제 최근 북미시장에서 한국산차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전 244

69 산업 4강으로의 길 가능성을 제시해 줌 - 미국시장에서 한국산차 점유율(M/S)의 추이: ( 95년)0.8% ( 97년)1.1% ( 00 년)2.7% ( 01년)3.6% ( )4.0% 최근 북미시장에서 성공요인 - 경쟁차종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품질수준도 개선되고, 싼타페 와 같은 현지화 디자인과 품질보증기간의 연장 등 마케팅이 성공함 현대차의 과거 5년간 결함개선율이 평균 42%로 미국시장 업체중 최고 현대차 결함률(IQS)추이 ( 98)269 ( 99)194 ( 00)203 ( 01)192 ( 02) 156[결함율(IQS)은 100대당 차량구입후 3개월간 고객의 불만제기건수를 평균한 수치] 추가과제 - 지속적인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고, 자동차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 세계화 현지화 전략을 신중히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사례 분석(일본의 자동차산업 발전과정) 50년대 : 일본 자동차산업의 생성기 로서 50년에 3만대이던 생산량이 1959년 에는 26만대로 증가함 1960년대 : 일본시장이 Motorization(승용차 대중화)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수 요가 급신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1차 급성장기 를 맞이하게 됨. 생산량은 1960년에 48만대에서 1969년에는 498만대로 10배 이상증가함 1970년대 :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접근함에 따라, 내수를 기반으로 한 기술 향상 을 바탕으로 해외수출 확대에 주력하여 제2차 성장기 를 누림. 생산량은 1970년 <표 2-3-2> 일본산 차의 수출량 및 수출비중 추이 구` 분 1965년 19`70년 1980년 수출량(만대) 수출비중(%)

70 제3장 자동차 에 529만대에서 1979년에는 964만대로 1,000만대 수준에 도달함 1980년대 : 무역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생산을 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장 기를 지나 자동차산업의 성숙기 를 맞이하게 됨. 일본산차가 미국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미 일간 무역 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미무역마찰 완화 를위해1981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대미 수출자율규제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본메이커들이 현지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자동차 생산량은 1980년에 1,104만대에서 1989년에는 1,303만대로 증가세가 지속됨 - 일본의 수출비중(1985년 기준) : 북미 50.3%, 유럽 20.3%, 동남아 10.5% 등 1990년대 : 일본메이커들이 해외생산을 본격화하고 이에 반해 국내판매는 저조하 게 됨에 따라 일본자동차산업은 정체기 를 맞게 되었으며, 생산량은 1990년의 1,349만대에서 1999년에는 990만대로 감소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급승용차 의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게 됨 현재 우리자동차산업과 대응되는 일본자동차산업의 1980년대 정책과제를 벤치마킹하고, 현 추세인 IT산업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으로부터, 다음 네가지 정책과제과 도출됨 1 고부가가치화 2 첨단자동차 개발 3 통상마찰 대응 4 해외생산 본격화 246

71 산업 4강으로의 길 제4절 2010년 자동차산업의 비전 1. 세계 자동차 최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을 제고(양적 성장 질적 성장) 소형승용 중대형승용 및 RV부문 대형 상용차(버스, 트럭) 핵심 첨단기술 확보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이미지 확보로 고부가가치화 핵심기술력(엔진, T/M) 자립으로 수출산업화 o 세계시장 점유율[브랜드 기준] : (`2001년)5.2% (2010년)10% o 자동차수출의 고부가가치화 - 수출단가 : (2001년)8,186달러/대 (2010년)15,000$/대 2. 핵심 자동차부품의 수출산업화 o 핵심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자립 o 완성차 산업위상에 걸맞는 부품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o 세계일류상품(자동차부품) : (2001)2개 (2010)20개 o 세계100대 부품기업 : (2001)전무 (2010) 10개 o 자동차부품 수출(완성차대비 비율) : (2001)16.5% (2010)35% 3.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o 중국시장 시장점유율[브랜드기준] : (2001년)0.3% (2010년)20% 247

72 제3장 자동차 <그림 2-3-1> Vision 및 전략체계 o 품질 및 브랜드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 o 산 학 연 합동으로 미래형자동차기술 개발사업 추진 o 핵심부품의 기술기반구축 o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o 미(Strategy) 일(Operation) 독(Brand)의 경쟁력우위요소 흡수 o IT등 한국의 산업강점 접속 세계3대 자동차강국 수준까지 제고 o 한 중 상호비교우위에 입각한 협력체제 구축 o 부품업체와 동반한 중국진출전략 추진 o 미래수요 기술인력 양성 o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간 유효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제5절 핵심적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1.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기술 확보 1) 세부정책과제 고부가가치화 추구를 위해, 가격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이미지 등 본원적 경쟁력 을 제고하고, Telematics 등 자동차의 디지털화와 부품의 전장화를 확산시키며, 대형트럭 버스 등 대형상용차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수출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함 248

73 산업 4강으로의 길 21세기 핵심첨단기술은 세계 3강국(미 일 독) 수준까지 제고해야 함 - 21세기 핵심첨단기술 : (참고 5) 2) 추진전략 자동차의 고부가가치화 - 기업 중심으로 추진 품질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활동의 강화 - 개발 양산 판매 전단계에서 Quality, Delivery, Cost 측면에서의 전사적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TQM의 개념이 약한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CEO를 대상으로 기업혁신을 위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연수 교육을 실시 플랫폼 통합과 모듈화를 추진하고, 일본의 Lean방식과 같은 한국 고유의 생산프 로세스를 개발 - 제품다양성 증가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플랫폼통합과 모듈화 전략으로 상쇄 하고, 도요타에서 개발한 생산방식의 최대혁신인 Lean생산방식과 같이 우리 자 주요 메이커의 플랫폼 통합계획 현대/기아 : 2001년 기준으로 현대 12개(승용 9, 경상용 3), 기아 12개(승용 9, 경상용 3)의 플랫폼 을 2006년 이후 총 7개로 축소할 계획 GM : 승용차의 13개(`00년)을 2005년까지 7개로 축소할 계획 포드(볼보, 재규어, 마쓰다 포함) : 30개(`96년)를 2004년까지 20개로 축소 르노/닛산 : 32개(`00년, 르노 8개, 닛산 24개)를 2010년까지 10개로 통합 도요타 : 17개 플랫폼을 중기적으로 8 9개로 축소 한국 및 일본업체의 R&D 투자액 및 매출액대비 비율 비교 현대차의 R&D 투자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 (2001년) 8,900억 [매출액(22.5조) 대비 3.95%] - (2002년 계획) 9,300억 [매출액(23.5조) 대비 3.95%] 일본업체의 R&D 투자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2000년 기준) - 도요타: 4만 3,400억원(5.4%), 혼다: 3만 4,200억원(10.9%), 미쓰비시: 1만 1,200억원(4.9%) 249

74 제3장 자동차 동차산업환경에 맞는 고유의 생산방식을 개발 업체에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 대형상용차(대형트럭 등)의 핵심부품을 개발 - 자동차업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습 득을 추진하고, 정부는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과 핵심유망부품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대형상용차의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추진함 대형상용차의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 Premixed 디젤엔진(승용/상용) 개발 등 3개 과제 포함 핵심유망부품기술개발 : EURO Ⅳ대응 대형디젤엔진 시스템 개발과제 포함 첨단기술개발 - 기업 정부 공동으로 추진 많은 연구개발비와 위험부담이 요구되는 첨단기술 개발은 국가적 지원과 선진업 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위험분담을 추구 - 현대는 다임러크라이슬러 미쓰비시와 공동으로 1,500만대/연 생산규모로 1.8l 2.4l의 알루미늄재질 가솔린엔진 생산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산 학 연 합동으로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을추진 -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은 사업기간이 2002년 2011년(10년)이며 총사업 비가 1조 2,500억원(정부 5,000억원, 민간 7,500억원)으로 산,학,연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사업목표는 하이브리드엔진 및 연료전지기술 과 고효율 에너지, 친환경, 첨단기술을 접목한 100km/2l급 극초저공해 지능형 자동차 개발 임 - 기술조사사업( ) 결과 선정된 3대 핵심기술 126개 과제와 관련기초 기반기술 5개 과제를 산 학 연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 ), 2단계( ), 3단계( )로 구분하여, 1단계는 부품 250

75 산업 4강으로의 길 업체중심, 2단계부터는 완성차 중심으로 추진중임 <표 2-3-3> 미래형 자동차기술 개발사업 과제 분 야 도출과제 최종 목표기술 에너지 환 경 첨 단 공통협동연구 CO₂배출량 70g/km 기술확보 - 고효율 엔진, 경량화, 연료전지 기술 등 극초저공해 중소형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EU에서 시행될 EURO-Ⅴ기준 만족) - 촉매, 리싸이클, 대체연료엔진 기술 등 ASV(Advanced Safety Vehicle)/Telematics관련 시스템 기술개발 - 첨단전장부품, 가상설계시스템 기술 등 100km/2l급 자동차 시제품 개발 - 에너지 환경 첨단분야 시스템 통합 기초기반기술 -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 대상과제 : (별첨1) 2. 부품 소재산업 지원을 통한 세계기지화 1) 세부정책과제 부품의 모듈화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소재를 개발하고, 부품업체들의 자발적 인 인수 합병 촉진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에서 존립 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유도 2)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핵심 자동차부품의 기술기반을 구축 37개 핵심유망부품의 지원전략을 정부지원, 민간주도, 기술도입(외자유치) 등으 로 구분하여 차별화하여 추진하되, 24개 정부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 - 37개 핵심유망부품 기술개발 : (별첨2) - 24개 정부지원과제의 총사업비 : 3,751억원(정부 2,008, 민간 1,743) 251

76 제3장 자동차 <표 2-3-4> 37개 핵심유망부품 추진전략 구분 기술 내용 해당 부품 정부지원 민간주도 기술도입 (외자유치) 시급을 요하는 기술로 고위험의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기술 업계 자체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기술 (적용 범위가 적은 단위부품, 완성차업체가 개발 지원하는 부품) 10년내 특허회피 및 기술수준제고 등이 불가능한 기술 디젤엔진의 배기후처리장치, 연료전지부품 등 24개부품 전동식 워터펌프, 로커암 베어링, 고압압력센서 등 9개부품 ECU, CVT, 리사이클 설계기술 등 4개부품 * 37개 핵심유망부품 기술개발 : (별첨2) 중기거점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모듈화 기술사업을 지원 - 중대형 승용차용 5단변속기, 자동차용 Full Cockpit Module, 섀시코너모듈 등 을 모듈화대상으로 하여, 98년 04년동안의 사업기간동안 총사업비 391억원 (정부 198억, 민간 163억)을 투입할 계획임 자동차분야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을 활성화 - 대학, 연구소, 업계간 산 학 연 공동연구 지원을 위해 전국 4개 지역 대학에 TIC 설치, 운영중에 있는데, 5대 핵심사업인 공동연구, 교육훈련, 정보유통, 창 업지원, 장비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부품산업 집적화유도를 위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행 -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개발 대행, 시험검사, 공동설비이용, 품질인증, 산 학 연 공동개발, 네트워크화 등으로 관련기업의 혁신능력제고를 위해 우선 군 산과 울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및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군산 및 울산의 조성 및 발전추이를 감안하여 다른 완성차 생산지역으로 연차확대를 추진 252

77 산업 4강으로의 길 울산 및 군산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 계획(02년 `06년) (울산) 모듈화단지 조성(25만평, 646억원) 자동차부품소재단지 조성(16만평, 41억원) 울산오토플라자 건립사업(1만 5,000평, 775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5,000평, 557억원) (군산) 자동차부품혁신센터(6,500평, 572억원) 부품단지조성(14만평, 467억원)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유도 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자동차부품산업구조조정전문조합 을 통해 부품업체의 구조조정 유도하되, 자동차부품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동제도의 개선방 안을 검토( 01.1월에 제1호 자동차부품산업구조조정전문조합 이 결성됨)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추진을 통해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고, 선진 부품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함 - 대규모 완성차공장 주변지역(울산, 군산 등)을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선정하여, 부품업체의 외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기업 을 선정하여 동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사절단 파견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독일 일본 등의 세계적인 부품업체의 국내유치를 적극추진함 국내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을 가교로 하여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들은 Global Sourcing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정부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사절단 파견과 유수 전시회 참가지원을 대폭확 대하기 위해, 부품시장규모가 큰 북미, 유럽, 일본, 호주 등에 산업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북경 라스베가스 동경부품전시회 등을 참가지원하는 한편, 기존 전 시회 등의 지원 외에 신규전시회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업체들에게 참가기회를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