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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표준화를 대비한 국내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최종보고서) Basic research on the efficiency standards of national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for UNFCCC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기초전력연구원 지 식 경 제 부

2 제 출 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표준화를 대비한 국내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기관명 : 기초전력연구원 수행책임자 : 원 종 률 연 구 원 : 김 정 훈 연 구 원 : 이 병 하 연 구 원 : 백 정 명 외

3 요 약 문 Ⅰ. 제목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표준화를 대비한 국내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적 - 주요 전기기기의 국제표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및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량적 기여도 산정 연구개발의 필요성 - 경제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감축 의무,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국내 기기 제조업체들의 경 쟁력 확보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기기의 적정 효율기준 설정 방안 의 개발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 전기기기의 효율기준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식 개발 -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량적 기여도 산정 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미국(연방기준, FEMP, 캘리포니아), EU, 호주, 캐나다의 효율기준 제정 및 운영 현황 조사 - 미국(연방기준, FEMP, 캘리포니아), EU, 호주, 캐나다의 주요 기기(램프 및 안정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동기)별 효율기준 사례 조사

4 - 주요 기기별 기술개발 현황 조사 -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 주요 기기별 국내 실적에 맞는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식 개발 - 주요 기기별 효율 향상에 대한 기기 비용 증가 비교 분석 - 주요 전기기기의 국제표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및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량적 기여도 산정 - IEC 등의 주요 국제표준의 조사 및 분석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효율기준의 정립 방안 도출 Ⅴ. 기대효과 -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에너지절감 유도 - 제조업체의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 유도로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에너지사용량 및 효율 규제를 통한 능동적 대응 및 무역수지 극복 -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지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기 제조업체의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제품 기술 개발 기준에 활용

5 S U M M A R Y Ⅰ. Title : Basic research on the efficiency standards of national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for UNFCCC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Ⅱ. Purpose and Necessity Purpose of the Research - Deduction of efficiency standards relationship of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suitable fitting international standard and domestic situation, and estimation of contribution to UNFCCC Necessity of the Research - Suitable setting methods are necessary to resolve essential energy problems, which are increasement of energy consumption by economic growth, emission control of greenhouse gas by UNFCCC, and insurance of competitiveness for manufacturers relat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Ⅲ. Scopes and Contents - Analysis on the theoretical basis of establishments for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in foreign cases - Development of equations assessing how efficiency standards of electrical equipments contribute toward UNFCCC -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contributing to UNFCCC and assessment of quantitative contribution Ⅳ. Results - Review on the situation in efficiency standard systems of USA(Federal, FEMP, California), EU, Australia, Canada - Review on the foreign efficiency standard of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lamp and ballast, air-conditioner, heat pump, refrigerator

6 and freezer, clothes washer, motor) for USA(Federal, FEMP, California), EU, Australia, Canada - Review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 Analysis on the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ment of foreign efficiency standards of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 Development of equations assessing efficiency standards of electrical equipments for national environments - Development of equations assessing how efficiency standards of electrical equipments contribute toward UNFCCC - Analysis on the cost increasement of electrical equipments by the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 Review and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such as IEC - Development of the establishment methods of national efficiency standards coincid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Ⅴ. Expecting Effects -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high efficient equipments and increasing export - Applying to standards for diffusion and development of high efficient equipments - CO 2 reduction resulting from penetration enlargement of high efficient equipments - Energy and fossil fuel import reduction resulting from penetration enlargement of high efficient equipments - Applying to basic information for effective execution of 10 year's plan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7 CONTENTS I. Introduction 1 1. Viewpoints of Development Purpose & Evaluation 1 2. Development Purpose 1 3. Development Scope 1 II. Main Subjects 3 1. Development Contents of Technologies 3 가. Introduction 3 나. Review on the Situation in Foreign Efficiency Standard System 7 1) USA 7 2) EU 26 3) Australia 44 4) Canada 51 다. Review on the Foreign Efficiency Standard on Principal Equipments 54 1) Lamp & Ballast 54 2) Air Conditioner 69 3) Refrigerator 87 4) Clothes Washer 98 5) Motor 105 라. Review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n Principal Equipments 119 1) Lamp & Ballast 119 2) Air Conditioner 131 3) Refrigerator 138 4) Clothes Washer 141 5) Motor 152 마. Analysis on the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ment of Foreign Efficiency Standard on Principal Equipments 157 1) Introduction 157 2) Ballast 159 3) Air Conditioner 165 4) Refrigerator 183

8 5) Clothes Washer 187 바. Analysis on the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ment of domestic efficiency standards of principal electrical equipments 210 1) Lamp & Ballast 210 2) Refrigerator 251 3) Air Conditioner 267 4) Clothes Washer 286 5) Motor 295 6) Dish Washer 304 사. Case study using domestic and foreign data 310 1) Analysis on the energy saving effects by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standards 310 2) Case Study 313 3) Analysis on the energy saving effects by the diffusion of high efficient equipments 315 4) Analysis on the energy saving effects by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ial air conditioner efficiency standards 319 아. Development of equations assessing efficiency standards of electrical equipments for domestic environments 326 1) Establishment methods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326 2) Functionalized equations for energy efficiency standards 328 자. Development of equations on contribution to UNFCCC about efficiency standards of electrical equipments 331 1) UNFCCC 331 2) CO 2 emission coefficients of power generation fields 335 3) Analysis on the CO 2 reduction by the enhancement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340 4) Analysis on the CO 2 reduction considering generation characteristics by equipments and time periods 342 차. Analysis on the cost increasement of electrical equipments by the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357 카. Review and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such as IEC 363 1) Lamp & Ballast 363

9 2) Air Conditioner 366 3) Refrigerator 367 4) Clothes Washer 369 5) Motor 370 타. Development of the establishment methods of domestic efficiency standards coincid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sults Expecting Effects 375 III. Conclusion Conclusion 376

10 목 차 I. 서론 1 1. 기술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1 2. 개발 목표 1 3. 개발 내용 및 범위 1 II. 본론 3 1. 기술개발 내용 3 가. 개요 3 나. 국외 효율기준 현황 자료 조사 7 1) 미국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7 2) EU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26 3) 호주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44 4) 캐나다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51 다. 국외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기준 사례 54 1) 램프 및 안정기 54 2) 에어컨 및 열펌프 69 3) 냉장고/냉동고 87 4) 세탁기 98 5) 전동기 105 라. 주요 기기의 기술개발 현황 조사(국내 및 해외) 119 1) 램프 및 안정기 119 2) 에어컨 및 열펌프 131 3) 냉장고/냉동고 138 4) 세탁기 141 5) 전동기 152 마. 주요 기기별 국외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157 1) 개요 157 2) 안정기 159 3) 에어컨 165 4) 냉장고/냉동고 183

11 5) 세탁기 187 바. 국내 주요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210 1) 램프 및 안정기 210 2) 냉장고/냉동고 251 3) 에어컨 267 4) 세탁기 286 5) 전동기 295 6) 식기세척기 304 사. 국내외 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 수행 및 분석 310 1) 효율기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310 2) 사례연구 수행 313 3) 고효율기기 보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315 4) 가정용 에어컨의 효율기준 강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사례 분석 319 아.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326 1) 효율기준 수립 방안 326 2) 함수화된 효율기준 관계식 328 자. 효율기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식 개발 331 1) 기후변화협약 331 2)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335 3) 효율기준 향상에 따른 CO 2 절감효과 분석 340 4) 기기별 시간대별 발전특성을 고려한 CO 2 절감효과 분석 342 차. 기기효율 향상에 대한 기기비용 증가 분석 357 카. IEC 등의 주요 국제표준 조사 및 분석 363 1) 램프 및 안정기 363 2) 에어컨 366 3) 냉장고/냉동고 367 4) 세탁기 369 5) 전동기 370 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효율기준의 정립 방안 도출 기술개발 결과 기대효과 375 III. 결론 결론 376

12 참고문헌 382

13 Ⅰ. 서 론 1. 기술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최종목표 주요 전기기기의 국제표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및 분석 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량적 기여도 산정 나.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국외 효율기준 자료 수집의 적합성 - 조사 자료의 구체성 및 객관성 - 국내외 효율기준 조사의 합리성 -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기준 분석의 타당성 - 수립된 효율기준의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표준화와의 기여도 및 연관성 - 학술지 논문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2. 개발목표 가. 1차년도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나. 2차년도 - 전기기기의 효율기준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식 개발 다. 3차년도 -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량적 기여도 산정 3. 개발내용 및 범위 가. 1차년도 -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의 국외 효율기준 현황 자료 조사 -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표준화를 대비한 해외 주요 전기기기의 효율기준 사례 조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 주요 기기의 기술개발 현황 조사(국내 및 해외) - 1 -

14 -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해외 사례) 나. 2차년도 - 국외 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 수행 및 분석 - 국내의 주요 기기별 효율기준 제정의 이론적 근거 분석 -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 전기기기의 효율기준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여도 산정식 개발 - 기기효율 향상에 대한 기기 비용 증가 비교 분석 다. 3차년도 - 주요 전기기기의 국제표준 및 국내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관계식 도출 및 분석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량적 기여도 산정 - IEC 등의 주요 국제표준의 조사 및 분석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효율기준의 정립 방안 도출 - 2 -

15 Ⅱ. 본 론 1. 기술개발 내용 가. 개 요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최저효율기준, 라벨링 제도 등)는 에너지 사용의 증대와 산 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기기들의 개발에 따라 에너지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기의 수요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 고 있는 제도이다. 1992년 6월의 리우의 환경선언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환경오염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 더욱 더 제도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 다.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선진국에서 우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한 감축 및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 지 않을 경우, 특히 발전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이 고도 경 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석유 등 지하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배럴 당 50불이 넘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고 전체적인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보급 및 사용은 필수적 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표준 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효율기준의 수립 국내 기기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국 내시장의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자 1992년 9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 부 고시 제 호, , 13차 개정)을 제정하여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 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전기세탁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및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저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 술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금지토록 하고 - 3 -

16 있으며, 목표소비효율은 일정기간 후에 달성해야 할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를 말한 다. 또한 에너지사용량 또는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제품에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고효율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 12월 28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3조에 근거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 을 시행하여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 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절약 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건물에너지 효 율등급 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 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기기는 다음과 같이 20개의 기기이다. 여기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품도 포함된다. <표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적용 기기 - 4 -

17 또한 최저효율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기기는 다음과 같이 19가지이다.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동고,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냉방기, 전 기세탁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드럼세탁기, 선풍기, 식기건조기, 공기청 정기, 삼상유도전동기 한편 보급정책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의 보급 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보급시점을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초기에 사용하던 장 려금 지원 정책은 중단하고 최저효율제를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 다. 원칙적으로 고효율기기 보급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 일단 되면 보급지원이 시작되 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최대보급시점에 이르면 최저효율제와 같은 규제를 통 해 저효율기기를 생산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반면에, 기술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급지원이 너무 빠르게 시작되면 기술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국산제품 대신에 수입품의 확대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프에서 기술자립 성숙단계 방향으로 지수함수 형태로 하강하는 곡선은 학습곡선으로서 가로축의 경 우에는 기기의 누적생산대수, 세로축은 기기의 대당 평균가격에 해당한다. 이 곡선 의 의미는 규모의 경제에 의거하여 생산대수의 증가에 따라 기기 가격이 하락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곡선의 형태에 따라 해당 기기가 시장에서 보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며, 기기 가격에 변화를 줌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거 나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는 확산모형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단 계에 따라 기기 가격에 대한 영향을 차등화하여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 곡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급 추이와 함께 가격 변화 추이 자료가 약 10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8 <그림 1> 기술개발 및 보급 추이에 따른 정책 변화 이와 같은 기본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 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평균효율의 저감이 아닌 최저효율기준의 향상에 따른 에 너지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도출하는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원개발계획에서 사용되는 전도된 부하지속곡선을 바탕 으로 고장정지율을 고려하여 상승적분을 통해 각 전원구성에 대해 운전비를 계산하 는 모형을 이용하여, 8,760시간 수요곡선에서 효율향상을 통한 부하감소분을 차감하 여 부하지속곡선을 생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확률적 운전비 계산을 수행하면 효율 향상에 대한 운전비 절감량이 도출된다. 따라서 여기에다 각 에너지원별로 이산화 탄소 배출계수를 곱하면 효율향상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운전비 계산 모형은 그 수식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난 해한 면이 있다. 또한 전용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니면 일반인은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보다 더 간략하면서도 편리한 방안 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각 기기부하의 연평균 24시간 부하곡선에 대해 각 전원구성에 대한 점유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19 나. 국외 효율기준 현황 자료 조사 1) 미국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미국은 전 세계의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현재 전 세계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사용하는 예산 역시 세 계 1위인데, 이 중에 에너지 절약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잘 사는 주인 캘리포니아 주가 에너지관련 부분에 대한 것 이 가장 엄격하고 기술 또한 가장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로 모든 것 을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주변에 강력한 울타리인 법체제로 규제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 미국의 효율관리제도 체계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라벨에 대해 검 토가 행해져, 현재의 시점에서 연방정부는 14기종의 효율라벨(Energy Guide Label) 과 25개 기종의 효율기준(Federal Minimum Efficiency Standard)을, 미국의 에너지정 책을 제시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으로 제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기기구입을 대상으로 한 연방에너지관리프로 그램(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FEMP)이라 불리는 구입기준도 대통령 명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외에 임의의 기준으로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프로그램 이 제정되어 있다. (1) 담당관청 미국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에너지청(US Department of Energy, DOE)이 중심이 되 어 추진하고 있고, 주로 에너지 소비효율 재생가능에너지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이 효율기준 효율라벨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스 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에너지청의 이외에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ducts Agency, EPA)이 협력하여 관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에너지정책은 주와 연방 모두에서 수행되고 있고, 각 주에서는 에너지청과는 별도로 에너지관련 부처 가 설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연방정부는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정책법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에 관련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4월에 발간된 포괄적인 국민 에너지전략 에는 에너지 - 7 -

20 경제의 전면적인 실적의 향상. 환경보호 국가 안전보장의 촉진을 목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시스템의 효율개선 을 제1목표로 하는 5가지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기기의 효율기준 및 효율라벨에 대해서는 연방에서도 주 수준에서의 도입을 조속 하게 1975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의 효율기준값이 제정되었다. 1973년, 캘리포 니아 주 자원국은 에너지의 궁극적 형상 캘리포니아 발전설비 20년 계획 이라 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주요한 결론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최대 발전량을 1972년부터 1991년까지 20년 동안 33,000MW에서 105,000MW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199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석탄에 의한 전력도 포함하여, 새롭게 최대 발전량 약 7만MW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는 1975년 초 각종 제품의 효율기준값을 설정하였다. 1975년에 캘리포니아 주가 기준을 설정한 후, 연방 효율기준도 캘리포니아의 기 준이 되어 1975년의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에 임 의기준을 제정하였고, 1978년에는 의무화하였다(연방최저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그 러나 정부의 동향은 제조업자의 저항 때문에 거의 주요한 가정용 에너지소비기기에 대해서는 실현시키지 못하여 1975년에 발표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에는 난방로, 급탕기, 냉장고, 냉동고, 중앙냉방기, 중앙에어 컨 히트펌프, 룸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직접난방기기(Direct Heating Equipment), 풀히터(pool heater, 음료용 이외의 물 가열용 히터, 풀 스파 목 욕물 등의 가열을 포함한 것), 주방용 렌지 오븐, 형광등용 안정기, TV 등 주요 가전 제품의 에너지절약계획이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기준값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후, 1980년대에 의견집약형 기법이 채택되고, 1987년 국가 전기기기 에너지절 약법(National Appliance Energy Conservation Act, NAECA)에서 12기종에 대한 효율 기준이 설정되었다. 효율라벨에 대해서는 1975년에 에너지정책법(EPCA)에서 의무가 되고, 1987년에는 에너지 가이드 라벨로 성립하였다. 1992년에는 에너지정책법을 개 정(Energy Policy Act)하여 기준의 대상기종을 증가시켰다. 그 후도 기준의 개정 대 상의 확대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EPCA 발족당시, 평균연비가 비교적 나쁘게(1974 에서는 - 8 -

21 14mpg(mile per gallon)), 의회는 운수청 도로교통안전국(DOT, NHTSA)과 환경보호청 (EPA)에서 작성한 연비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하여 평균연비 프로그램 규정 을, 자동차정보 및 비용절약법(Motor Vehicle Information and Cost Saving Act) 에 편입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방법(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에서 정한 최저효율기준은 에너지청 (Department of Energy)이 관리하고, 각 기기의 기준내용으로서 기준의 설정방법 사 고 기준값의 상세한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10 Part430, Part431). 또한, 에너지 가이드 라벨에 대해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관리하고,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16 Part305에 규정 이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기의 평균연비 프로그램에 기초한 CAFE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것도 규정에 명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에 동일 안건의 경우는 연방법이 우선하기(연방법의 선매권)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효율기준의 경우 동일 기종에 대한 법안은 연방법이 발효되면 동시에 무효가 된다. 또한, 현재 뉴욕 주에서는 연방법 이외에 독자적인 효율기준은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너지위원회(CEC)에서 기존의 캘리포니아 주 효율기준은 신설된 연방법에 있어서 규제 대상외가 될 때마다 소수의 제품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지역에너지정서를 고려하고, 연방정 부는 그 선매권(Preemption of State regulation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10 Part430.33에 상세)을 포기하고, 연방기준이 이미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값이 연방기준값보다 엄격한 수치로 되어있는 기종에 대해서 는 동주( 東 州 )의 기준을 허가하도록 되었다. 이것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업계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이해단체의 의견청취를 한 후,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이 채택되었다

22 <표 2> 캘리포니아법과 연방법의 참조연표 캘리포니아 도입년도 연방정부 냉장고 에어컨의 기준을 채택 1976 난방 급탕기 물 사용량의 기준을 채택 /197 9 가정용 기기의 검사방법 발표 1980 가정용 기기의 기준을 제안 1982 비( 非 )표준적 기준 형광등용 안정기의 기준을 채택 1983 냉장고 에어컨에 효과적인 기준을 채택 1974 히트펌프에 대해 효과적인 기준을 채택 NAECA 1988 형광등용 안정기에 대한 NAECA 개정 1992 에너지정책법(EP법) 안정기 급탕기 세탁기의 기준을 개선 기준책정의 연장에 대한 의회결정 * 냉장고의 효율기준을 채택 2001 냉장고의 효율기준 개정을 모색 *1: 냉장고를 제외한 기기의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발효된 캘리 포니아주법의 시행을 연장하는 결정(연방정부는 주법에 대한 연방법의 우선 적용( 先 買 權 )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에 법안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 연방 최저효율 기준값(Federal Minimum Efficiency Standards) (1) 개 요 연방 최저효율 기준은 1975년의 EPCA, 1992년의 EPAct 등 2가지 연방법이 기본 이 되고, 에너지청(DOE)이 상세 규정을 기초하여 관리를 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 사절차 측정은 에너지 청에 의한 규정에 기초하여 에너지정책법에 제정되었다. 이러 한 정보는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의 제10권(에너지)에 게재되어 있 다. 다음 그림은 기준값의 설정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청은 대상기기에 대하 여 최저효율 기준값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준값의 설정에 대해서는 기술적 으로 가능 하고 경제적으로 정당화 한 것 의 범위 내에서 기준값이 설정하고 있다. 시행 직후는 이러한 의미가 와전되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연방효율기준값의 제정은 업계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주요

23 이해단체(Stakeholder)가 협력하고, 공동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부에 제시하는 과 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그림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값의 설정순서 *)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미국의 대통령 성명 정령 공포문 등은 일간의 공보로서 미국 연방정부 관보 (Federal Register)에 공시하고, 시행 규칙도 그 속에 게재된다. 특히 미국의 시 행규칙은 각 법률의 규칙별로 50개의 제목으로 분류되어 Federal Register에 공시된다. 이 관보를 1회/년 제목별로 정리한 것이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CFR 이다

24 (2) 대상기기 <표 3> 연방최저효율기준 의 대상기종 가정용 기기 상업용 기기 기종명 기종명(영어표기) a) 냉장고/냉동냉장고/냉동고 Refrigerators/refrigerator-freezers/freezers b) 룸 에어컨 Room air conditioners c) 중앙냉방기 및 중앙집중식 에어컨 히트펌프 d) 급탕장치 Water heaters e) 난방로(가정의 난방을 목적 으로 하는 화로) Central air conditioners and central air conditioner heat pumps Furnaces f) 식기세척기 Dishwaters g) 세탁기 Clothes washers h) 의류건조기 Clothes dryers i) 난방기구 Direct heating equipment j) 렌지/오븐(*2) Cooking Products k) 풀히터 Pool heaters l) TV수상기 (기준책정은 준비 중) (*2) Television sets (Reserved) m) 형광등용 안정기 Fluorescent lamp ballasts n) 일반용 형광등 및 백열반사등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and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o) 샤워헤드(*1) Showerhead p) 수도꼭지(*1) Faucet q) 변기(*1) Water closet r) 소변기(*1) Urinal a) 상업용 패키지 에어컨, 기타 (*2) b) 전기모터 Electric motor Small and large commercial package air conditioning and 가정용 기기 -Energy Policy and Conversation Act Title Part B 및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430-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Consumer Products 상업용 기기 -Energy Policy and Conversation Act Title Part C 및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431-Energy Efficiency Program for Certain Commercial and Industrial Equipment (*1) : 물의 소비효율 기준(*2) : 에너지소비 기준값의 설정 없음 (3) 기준값의 설정방법 2001년 1월 12일에 미국 연방정부 관보로서 에너지 에너지절약소비효율 재생가능 에너지국이 공표한 세탁기의 최종적인 기준값 및 시험방법은 그 기준값 설정에 의 해 발생하는 변화에 관한 분석(에너지절약의 측면, 이익측면, 환경부하측면)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한 논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안은 2000년 11월 15일에 공포되어, 퍼블릭 코멘트

25 를 첨부하여 제정하고 있다. 분석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에너지사용량 삭감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National Energy Savings(NES) spreadsheet,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Life Cycle Costs(LCC)와 Net Present Value(NPV)라는 기법을 이용한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로서, 제조 업자 및 에너지절약추진기관이 참가하여 논의한 기준값이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 세탁기의 기준값 설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행 해진 분석은 상세하게 각 기기의 기준변경시의 미국 연방정부관보에 나타내고 있 다. <표 4> 세탁기 기준값 설정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 제조업자 정부 에너지절약 추진기관 등 업자 기관명 Amana Appliances, Asko Incorporated, Frigidaire Home Products, General Electric Appliances (GEA), Maytag Corporation, Miele Inc., Fisher & Paykel Ltd, Whirlpool Corporation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 (ACEEE), Appriance Standards Awareness Project,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 City of Austin Texa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Northwest Power Planning Council, Pacific Gas and Electric (PG&E) (자료원)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ederal Register-Energy Conservation Program for Consumer Products: Clothes Washer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inal Rule ( ) (4) 규제대상자 본 규제의 대상으로는 이하의 2자( 者 )를 서술하고 있다. 1 manufacturer :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판매된 대상기기(consumer product) 를 규격에 따라 제조하고 있는 전체 제조자. 단, 연간 총수입 액이 $8,000,000미만의 업자에 대해서는 기한으로부터 24개월 의 유예가 부여됨(small business exemptions). 2 private labeler : 대상제품에 부수되는 사적 라벨(private label)의 인정기관, 위반기기에 사적라벨을 부착한 기관은 벌칙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수입업자 : 미국에서 대상제품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업자는 본 규제 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단, 타국으로 수출을 위해 수입된 제품에

26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수출업자 :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업자, 라벨인정기관, 수출을 위해 타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 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및 벌칙규정 제조업자는 자사의 제품이 연방기준에 준거하고 있는 것을 자기인정 하는 의 무가 부과되고 있다. 자기인정 에는 경쟁압력과 특별검사의 2종류의 행정절차가 존재하는데 아래 표에 그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경쟁압력 경합하는 제조업자가 동 일한 회사에서 검사 <표 5> 자기인정의 행정절차 내용 검사자 비준거기종에의 대응 이후의 대응 준거가 없는 제품을 업 계지에 공표하여 동향 파악 퇴출 특별검사 에너지청이 검사 시험비용 청구서를 첨 부한 집행장 을 송부 해당제품이 자율적으로 개량 되는 상황을 보고, 시장에서 에너지청이 벌칙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 일반적으로는 해당제품을 제조업자가 개량 하여 시장에서 퇴출 벌칙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법에서의 위반안건으로 1건당 $110이하의 민사형벌 을 부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형벌은 주로 위원회(Commission)가 판단하며, 아래 제시된 절차를 근거로 형벌의 사정을 행한다. 벌금을 주로 하는 벌칙규정에 대해서 는 명확한 기술이 없고 이것은 정부기관과 재판소가 그 판단한다

27 <형벌 사정 절차> 1 정부는 피고에 대한 민사형벌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형벌안을 통지한다. 이 통지는 항목 3의 절차를 적용하는 통지의 수령후 30일 이내에 피고에 법적 조치를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행한다. 2 통지수령 후 30일 이내에 형벌에 대한 신청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정부는 위반인정을 기록한 후, 행정법의 판결이 행해지기 전에 형벌의 판결을 행한다. 이 명령에는 행정법판결의 재정 (findings)과 이 재정의 기준을 명기한다. 3 형벌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정부의 형벌판정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방상소재판소 또는 적절한 순회재판소에서 법적조치를 취한다. 4 재판소는 명령의 확인 수정, 또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권을 보유하고, 재판소가 지시하는 법적 조치를 위한 소송 절차를 정부로 되돌릴 수 있다. 5 법적 절차와 관련된 민사형벌의 경우 정부는 소정의 형벌안(proposed penalty)의 통지를 수령 후, 바로 재판소에 명령하여 이 형벌의 벌금을 사정한다. 6 사정명령후 60일 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민사형벌확인 명령을 적절한 순회 재판소에 대하여 행한다(재판소는 이 사정을 집행 수정하고,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하 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권을 보유한다). 7 민사형벌이 최종적인 종심명령이 된후, 정부는 적절한 지방재판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벌금을 보상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8 정부의 대표로서 에너지청 통상이사회(general council of the Department of Energy)는 최고 재판소를 제외한 미국의 어떤 재판소에 있어서도 해당 민사소송을 감독, 실시, 토의할 수 있 다. (6) 검 사 연방법에서 검사는 각각의 기종별로 정해진 검사방법을 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검사를 수행하는 연구소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인가는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NVLAP)라 불리는 미국상업청(US Department of Commerce)의 국립 표준 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계획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의 측정방법은 기종별로 정해져 있고, 해당 최저효율 기준값의 설정은 에너지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설정된다((4) 참조). 또한, 효율의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2종류가 있다. 1가지는 효율 자체를 측정하는 것(냉 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다른 1가지는 별도의 측정치로부터 정해진 산정절차에 따라 효율을 산정하는 것(에어컨 히트펌프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미 국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28 元 의 기준 규격 (ANSI 等 ) 인용 연방 효율기준 시험방법 에너지 소비 효율의 산정 <그림 3> 에너지 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검사기준의 제정기관으로는 이하에 나타낸 바와 같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Illuminating Eng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IESNA)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CI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ASHRA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Energy Guide label) (1) 개 요 미국정부는 1970년대의 에너지정책법에서 특정 신형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소비 자에 의한 유사상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정준거계획을 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80년에 연방 취인위원회의 Appliance Labeling Rule이 시행되어, 1987년부터 냉장고, 냉동고, 급탕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실내용 에어컨, 히트펌프, 난방로, 보일러의 신제품 모두가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의무부착이 제정되었다. 이 라벨에는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사용요금이 표시된다. (2) 대상기기 현재,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종을 이하에 나타내었다. 이 이 외에 절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종으로서 4제품(샤워헤드 수도꼭지 수세식 변기 남성 용 소변기)가 대상이 된다. 1 냉장고/냉동냉장고/냉동고 2 식기세척기/급탕식 식기세척기 3 급탕기 온수기 4 룸 에어컨

29 5 세탁기 6 난방로 7 중앙냉방기 8 히트펌프 9 형광등용 안정기 10 형광등 11 소형 형광등 12 백열전구 13 풀히터(pool heater : 음료용 이외의 물가열용 히터, 풀 스파 목욕물 등의 가 열을 포함한 히터) (3) 라벨표시의 방법 에너지 가이드 라벨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해 동 타입의 제품과 비교가 가능한 눈금이 표시된다. 이 비교눈금은 시장에 출하된 제품중에 에너지 소비효율 의 최소와 최대값이 표시되어 있지만 기종의 형태 등급별로 수치가 설정되어 있다. 눈금상의 화살표가 해당 모델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지만 소비자는 그 표시에 따 라 동일한 제품종별로 해당 모델의 비교 위치부여를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하에 실제로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냉동냉장고 : 자동 서리 제거식 측부 냉동실 얼음배출 도어식 내용적 23ft 3 ). <그림 4> 에너지가이드 레벨

30 (4) 규제대상자 에너지 가이드 라벨에서는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판매된 대상기기(consumer product)를 규격에 따라 제조하고 있는 전체 제조업자(manufacturer)와 사적 라벨 (private label)의 인정기관(private labeler) 이외에, 도매(distributor) 소매(retailer)의 판매업자에도 라벨의 부착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중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부착 의무이외에 최대값 최소값을 정하기 위한 자사제품 성능의 정부(연방무역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도 더불어 부여하고 있다. (5) 최대값 최소값의 갱신 대상 기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이드 라벨의 담당기관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매년 표시하고 있는 수치에 따라 라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01년 1월 1일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6 Chapter Ⅰ에서는 이하의 기일까지 완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6> 규정의 발효기한(2001년) 제품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중앙냉방기 히트펌프 식기세척기 급탕기 룸 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풀히터 의류세탁기 형광등용 안정기 샤워헤드 수도꼭지 수세변기 대변기 형광등 소형 형광등 백열등 기한 8월 1일 7월 1일 6월 1일 5월 1일 3월 1일 이 최대값 최소값의 데이타에 대한 추가 삭제에 의한 개정은 기업이 연방무역위 원회에 차년도의 연차보고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연방무역위원회는 매 년, 최대값 최소값을 갱신한다

31 (6) 의무부착과 벌칙규정 연방법 규칙에는 제조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가 대상으로 되어있는 제 품에 대하여, 아래 나타낸 몇 가지의 의무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의무화에 반하 는 경우의 벌칙규정은 연방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의 반칙규정(Sec 333)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위반 1건에 대해 1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표시의 의무부착> (1)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대상제품에 대하여(형광등용 안정기, 범용 형광등, 중형 꼭지쇠 부착 소형 형광등, 범용 백열전구, 백열반사형 전구는 제외), 판매시점에서 진열 또는 배포된 인쇄물을 작성할 때에는 이하에 명기한 소요의 정보공개 내용을 해당 인쇄 물의 속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구의 구매에 있어서 이 기구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예측치과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가장 가까운 소매업자로부터 배포되고 있습니다. (2)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가 대상이 된다. 형광등용 안정기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 진열 또는 배포된 인쇄물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형광등에 대 한 각 설명문에서 로 둘러친 대문자의 E 를 해당 인쇄물 속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 지 않으면 안된다. (3)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범용 형광등, 중형 꼭지쇠 부착 소형 형광 등, 범용 백열전구, 백열반사형 전구 등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 진열 또 는 배포된 인쇄물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판촉자료 속에 해당 형광등의 운전비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해당 설명내용의 기재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전력의 구입가격, 단가, 사 용시간수, 사용형태 등을 증명할 전제조건을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샤워 분수구, 수도꼭지, 수세식변기, 남성용 소변기 등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 진열 또는 배포된 인쇄물을 작성할 때 에는 해당제품에 의한 물 사용량을 해당 인쇄물 속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 사용량은 제305장 11(f)에 정한 단위중 갤론/분(gpm)과 리터/분(L/min), 갤런별 사이 클(gpc)과 리터별 사이클(L/cycle), 갤런별 배수(gpf)과 리터별 배수(Lpf)의 단위로 표시하지 않 으면 안된다. (5)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대상제품에 대하여(형광등용 안정기, 범용 형광등, 중형 꼭지쇠 부착 소형 형광등, 범용 백열전구, 반사형 백열전구 제외), 카탈로그 속에 기재할 때에는 라벨 위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하의 정보내용을 해당 카탈로그의 각 페이지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해당형식의 용량 - 냉장고, 냉동고 부착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급탕기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예측치 - 룸 에어컨, 중앙냉방기, 난방로, 풀히터의 에너지 소비효율 정격 - 인쇄일 또는 카탈로그 인쇄일 시점에서 최신내용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예측치 범위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정격 (6)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현김, 외상판매,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된 형광등용 안정기에 대하여, 카탈로그 속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형광등용 안정기에 대한 각 설 명문에는 로 둘러친 대문자의 E 를 해당 카탈로그 속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 면 안된다

32 (7)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범용 형광등, 중형 꼭지쇠 부착 소형 형광 등, 범용 백열전구, 반사형 백열전구 등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카탈로그 속에 선업할 때에는 이하에 명기한 기재내용을 해당 카탈로그 속에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형 형광등, 범용 백열전구, 반사형 백열전구 등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을 열거하고 있는 각 페 이지에 패키지의 포장 개수를 제외하고 램프의 라벨 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해당 램프에 대한 모든 설명문. 단, 개인용도 또는 개인소비를 위해 구입하는 소비자에 배포된 카탈로그에 대해서도 명료하고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범용 형광등 또는 반사형 백열전구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을 열거하고 있는 각 페이지에서 램프 의 라벨 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된 해당 램프에 대한 모든 설명문. - 로 둘러친 E 는 해당 램프에 대한 각 기입항목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부된 설명문은 해당 페이지 속에 적어도 1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민간라벨 부착업자는 범용 형광등, 중형 꼭지쇠 부착 소형 형광 등, 범용 백열전구, 반사형 백열전구 등에 해당하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카탈로그 속에 선언하 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카탈로그 속에 해당 램프의 운전비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해당 설명내용의 기재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전력의 구입가격, 단가, 사용시간수, 사용형태 등의 전 제조건을 명료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7) 검 사 에너지 가이드 라벨로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소비량 에너지 소비효율은 주로 연방 최저효율기준의 기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연방 최저효율 기준에 따라 정한다. 또한, 사용비용(Operating Cost)에 대해서는 룸 에어컨을 제외한 연료 전력의 연 간 소 비량과 상기에 표시된 연료가격(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1997년의 수치)을 근 거로 산정되고 있다. 비용의 산정에 이용된 연료의 가격은 라벨에 명기되어 있다. 실제로 검사를 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방 최저효율기준과 동일하게 인가는 국립 표준 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계획,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NVLAP)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라) 연방 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1) 개 요 FEMP의 역할은 에너지 소비효율의 추진에 의한 연방정부의 경비삭감이다. FEMP는 최근 제출된 대통령령 제13123호(1999년 6월3일)의 권한으로 연방정부기관 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이 상위 25%에 위치하는 제품의 우선적 구매를 명하고 있다. 에너지스타 표시모델은 모두 자동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에너지스 타프로그램에 망라되어있지 않은 제품(예를 들면 대부분의 업무용 냉난방기기 및

33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FEMP는 제품별 에너지 소비효율의 권고에 의해 지도하고 있 다. 본 명령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도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연 방정부기관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 즉 전체 유사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 비효율이 상위 25%인 제품의 구입을 우선하는 비용효과 제품계약 우선계획을 실행 한다 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대상기기 FEMP의 대상기기중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련된 기기는 이하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FEMP의 대상기기 기종 구분 가정용 기기 가정용 설비 조명 상업용 기기 사무용 기기 상업용 설비 건물설비 (본 조사대상 이외) 상용 기술 기종 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중앙냉방기 히트펌프 가스난방로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형광등(관형) 형광등용 안정기 형광등 조명기구 비상구 유도등 소형 형광등전구 산업용 HID조명 상업용 조명 (천정걸이형) 제빙기 가정용사이즈 상용 세탁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수냉각식 칠러 유니트 에어컨 히트펌프 상용 보일러 공기냉각식 전기칠러 지중열원 히트펌프 창 지붕설비 모터 이동용 설비 (본 조사대상 이외) 원심펌프시스템 (본 조사대상 이외)

34 (3) FEMP의 적용기준 FEMP에서는 효율개선을 목표로, 대상이 된 각 기기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권장치(Recommended)를 표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주로 에너지청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또한, 모든 기종에 대해 권장치와 더불어 최우량치(현재 효율이 가장 우수 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FEMP에서는 고효율 기기를 사 용하는 경우의 에너지사용비용을 산출하고, 정보로 게재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 권장치 이상의 기종을 구입하도록 요구되고 있고, 최우량치 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효율화를 생각할 수 있도록 부가 정보로서 제공된다. 정부기관 중에 이러한 기기의 정보제공과 구입을 담당하는 곳은 국방청 후방지 원청(Defense Logistics Agency, DLA)과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이다. DLA는 기기구입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고, 각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 율에 적합한 제품을 참조하는 한편, GSA는 이들이 가진 온라인상의 구매사이트 GSAAdvantage! ( main_pages/start_page.jsp)와 이 네트워크 이외 구매 카탈로그 등으로 권장치에 적 합한 제품을 찾아 구입한다. 에너지정책법 일반 정부기관 정부기관에 에 너지효율이 높 은기종의구입 을지시 구체적인 구매 기종의 효율기 준설정 기기 구입 담당기관 <그림 5> FEMP의 위치 마. 캘리포니아주(기기 효율기준 Appliance Efficiency Regulations) (1) 개 요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1970년대 중반에 각종 제품의 효율기준값을 최초 로 설정하였다. 그 후 본 기준값의 대부분은 EPCA 및 EPAct가 정한 동일제품의 연 방기준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대상기기 현재, Appliance Efficiency Regulations 에서 효율기준이 정해진 에너지 사용

35 기기는 아래와 같다. 냉장고, 냉동고(Refrigerator and Freezer) 룸 에어컨(Room Air Conditioner) 중앙냉방기(Central Air Conditioner) 가스 난방기구(Gas Space Heater) 급탕기(Water Heater) 배관기구(Plumbing Fitting) 형광등용 안정기(Fluorescent Lamp Ballasts) 이하의 3기종은 항목으로는 취급되고 있지만 소비효율 기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명기구(Luminaires) 가스 조리기구(Gas Cooking Appliances) 가스 풀히터(Gas Pool Heaters) (3) 규제대상자 위에 제시된 캘리포니아에서 매매되는 기기와 관련된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이 된 다. 제조업자(manufacturer) 개인 상표제작자(private bland packager) 재조립업자(reassembler) (4) 기준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및 벌칙규정 법률에는 명확한 벌칙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등의 경우는 이하에 제시된 절차를 행한다. 검사결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는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정부는 기준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과 업자를 순 회 검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출한 효율시험의 결과에 대해, 라벨에 표시된 전압조건에 의한 재시험을 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효율표시가 없는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 고, 대형 저장식 급탕기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재시험비용은 제조업자의 자기부담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만 결과가 기준을 충족

36 하는 경우는 이 이상의 검사는 행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가 시험비용 을 지불한다. 그러나 기기 성능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당초 효율 시험결과를 제출한 제조업자가 시험비용을 부담하고, 이하의 작업을 행해야 한다. 1 성능이 낮은 기기를 재시험한다. 2 이하의 2가지 정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a) 당초 효율시험의 설명서에 있어서 샘플 선택방법이 시험방법과 같은 방법 으로 행해졌다. b) 당초 효율시험의 설명서에 있어서 효율치가 시험방법에 적합하다. 효율표시가 없는 기종 효율표시가 있는 기종 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기종 검사 재검사 (표본조사) 검사결과가 범위 외 검사비를 자기 부담 주정부가 실시 검사결과가 범위 내 검사비를 주정부가 부담 자사에서 재검사 검사결과가 범위 외 공청회를 열 때까지 유보 주정부의 인가된 기종과 검사기관에서 재검토 전회 검사내용 증명서 제출, 검사비를 자기부담 검사결과가 범위 내 2종류의 평균 을사용 <그림 6> 기준값 준수의 절차절차 또한, 이 정보를 주정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는 주의 규격을 만족하는 연구소에 있어 주 정부가 선정한 기종에 대하여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 우, 제조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재시험을 한 기종과 허용범위 외인 기종의 성능 평균이 소정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이 이상의 검사 등은 필요 없지만 평균이 허용범위 외인 경우 이 기종에 대한 효율의 설명은 위원회 명령에 의해 보류된다. 또한, 제조업자가 필요한 절차를 행 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보류된다. 보류명령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제20 캘리 포니아주법(1230조)에 근거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장고, 냉동냉장고, 냉동고, 대형 저장식 급탕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은 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조업자가 위원회에 설명을 하지 않은 기종을 시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37 바) 미국 제도의 특징 미국의 효율관리제도를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8개 대상품목이 모두 포 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최고품질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대하는 제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타국과 비교하여 아주 엄격 하게 다스리고 있다. 주로 형법으로 처리하여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 다. 미국은 법제도를 강화하여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여러 제도상황을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미국의 자본주의 가치 체제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38 2) EU의 효율기준 제도 현황 가) EU의 법체계 유럽의 규정 대부분은 라벨링제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라벨링에서는 에너 지소비효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 및 폐기물관련 환경기준도 포함되어 있고, 안전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이하에 서술하는 에너지라벨과 더불어, EU와 미국 사이에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공동실시 협정이 있고, 제1단계로 사무 용 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1) 일반적 법체계 EU의 조직구성은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EU는 몇 개의 의회, 이사회, 위 원회, 기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각 기관의 구성원은 각 가맹국 으로부터 파견되고 있고, 위원과 의원은 각국의 사정에 의해 의견이 좌우되지 안하 야 한다. 유럽연합 15개 가맹국 유럽의회 626명이 소속한 유럽위원회의 임명 감독기관. 예산의 채택 및 평결, 제안된 규칙.지령의 채택 등 유럽연합이사회 의제에 따라 가맹국의 대표각료로 구성되고, 위원회로 부터 제안된 규칙 지령의 심의 유럽위원회 가맹국의 국가원수 수뇌와 유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되며, 년2회 회의로 EU의 회의방향성을 결정 법안 유럽이사회 EU의 행정기관. 각국의 대표 20명으로 구성, 협약의 특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령을 작성 제출하고, 채택된 사항에 대한 발령 등 작성 제출 유럽재판소 자문기관 유럽투자은행 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경제사회평의회 중 주로 입법에 관계되어 있는 기관 <그림 7> EU의 조직구성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에서의 입법은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위원회 의 3기관이 담당한다. 또한, EU에서는 유럽연합이사회(각료이사회라고도 함)와 유럽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통상 이사회 라 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이사회를 말한다. 실제의 입법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원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연합이사회와 의회에

39 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채택이 결정된다. 원안을 작성하는 유럽위원회는 34개 전문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부국에 작 업부회가 조직되어 법안을 작성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회에서도 심의를 위한 부 회가 설정되어, 그 심의를 통하여 법안이 채택된다. EU의 법규는 크게 규칙 (Regulation), 지령 (Directive), 결정 (Decision ), 권고 (Recommendation), 의견 (Opinion) 등 5가지 구분되며, 각 법규의 적용대상과 강제력이 서로 다르다. 그중 권고 와 의견 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 는 이사회의 의견가 된다. 아래 표에 각 법규의 내용을, 그림에는 입법의 흐름을 나 타낸 것이다

40 <표 8> EU에서의 법규 내용 법규의 종류 대상 강제력 규칙(Regulation) 가맹국 및 가맹국 의 법인 개인 전체 가장 강함. 가맹국들의 국내법에 우선하는 강제력을 가지며, 가맹국은 지켜야 할 의무 를 부담함. 현재는 이미 각 국간에 공통정 책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국 가가 많음. 지령(Directive) 가맹국 전체 각 가맹국에 대해 지령에 상응하는 내용의 국내법 설정을 의무로 부여하고, 국내법의 내용은 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 국의 재량권을 부여함. 국내법의 설정에는 지령 발동후 수년간 예비기간이 부여됨. 결정(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의견(Opinion) 개별 가맹국 또는 법인 가맹국 전체 개별 가맹국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EU로부 터 명령이 하달됨. 강제력이 없는 유럽의회에 의한 의견으로 발행되는 문서 EU에서는 각 가맹국이 이미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직접 가맹 국의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규(규칙)를 나타내는 것은 각국의 국내법과 의 관계가 있어 곤란하다. 그러나, EU 에 의해 정해진 법안을 어떤 형태로 가맹국 에 반영할 필요성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의 설정을 지시하는 지령 이 많이 발행 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에너지 라벨링제도에 대한 법규도 모두가 지 령 으로 발행되고 있다. EU법과 가맹국의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준, 경제적 기준, EU법 의 총체적 수용이라는 3가지 기준이 가맹국에 부고되고 있기(코펜하겐기준, 1993년) 때문에 각 가맹국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개정한 EU법(지령)이 적정한 행정 사법기구 에 의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혁을 통해 EU법과 국내법의 조정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령 의 경우 국내법으로의 운용이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명확 한 벌칙규정도 없기 때문에 지령의 내용, 국내법과의 관계 등에 의해, 지령내용의 실시를 부분적으로 늦추는 국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령에 정해진 의무기한 내의 수행을 국가가 게을리 하거나 이에 의해하여 개인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국의 재판소는 EU의 지령에 의해하여 판단하지만 판단불능인 경우 유럽재판소에 판단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41 (코펜하겐 기준에서 가맹국에 대한 요구사항) 정치적 기준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및 소수민족의 존중과 보호를 보증하는 안정된 제( 諸 )제도를 보유할 것 경제적 기준 : 시장경제가 기능하고 있는 EU역내에서 경쟁력과 시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EU법의 총체적 수용 : 정치적 목표 및 경제통화동맹을 포함, 가맹국으로서 의무를 부담할 능력을 보유 할 것 담당 부서 유럽위원회 (작업 部 會 설치) 유럽연합이사회 가맹국 작업 항목 원안 작성 심의 규칙 국내법에 우선하여 EU법 효력 발생, 가맹국은 EU법에 따름 채택의 결정 유럽의회 의견 지령 결정 권고 의견 가맹국은 지령에 기초하여 국내법을 시한부로 제정함 대상국 대상법인은 EU의 결정 에따라행동함 따를 의무는 없음 유럽의회 의견 원안 심의 공통의입장심의 의 견 의회 의견에 공통의 입장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채택여부를 결정 원안 심의 공통의 입장 의견을 고려하여 수 정되는 법안을 의결 유럽연합이사회(채택결정권) <그림 8> 유럽에서의 입법의 흐름 *1 : 유럽연합이사회는 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원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 의견을 고려하고, 자체 견해를 포함하는 공통의 입장 을 작 성함. *2 : EU법상 절차절차는 협력절차 과 공동결정절차 의 두 가지 절차방법이 있으며, 공통의 입장에 대한 채택에 있어서 의회의견 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절차가 협력절차 과 공동결정절차 에 서 다름. 협력절차 : 의회가 공통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 만장일치로 재협의 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 공동결정절차 : 의회가 공통의 입장을 부결하는 경우 법안도

42 부결 의회의 수정안을 이사회가 승인하거나 법안 채택, 특 별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그 결과로 채 택여부가 결정됨. 이사회가 공통의 입장을 채택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EU(유럽연합)에서는 석유위기이후, 각 가맹국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책을 추진 하고 있고, 1988년에는 에너지소비 원단위를 1995년까지 20% 개선하도록 결정되었 다. 또한1991년에 유럽위원회(EC)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에 대한 전략 의 일환으로 SAVE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1993년에 채택되었 다. 또한, 1998년에는 유럽이사회에 의해 에너지부문의 행동을 위한 복수년( 腹 數 年 )프레임 워크( 년) Multiannual Framework Programme for Actions in the Energy Sector ( ) 가 채택되었다. 동 프레임 워크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에너지정책활동 전체를 동일 틀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너지공급의 안전, 경쟁력, 환경보호라는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의 추진에 기여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다른 EU정책으로 실시되는 에너지 분야의 방책과 활동 의 투명성, 코다네이션(정책간협력 조정)의 강화, 재원의 유효이용을 지향한다. 이 복 수년 프레임 워크는 6개의 테마별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도록 하고 그 중의 1가지 로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사용의 촉진 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특히 우선해야할 과제로서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 재생 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 통상 에너지자원의 환경영향 저감 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 에너지 소비효율의 향상과 에너지절약 을 중심으로 SAVE 프로그램도 다 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1998~2002년을 대상으로 복수년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SAVE Ⅱ가 2002년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 고, SAVE 2000 (유럽위원회 에너지총국, 1999년 11월 발행)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삭감목표(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수준의 8% 삭감)에 대하여, EU 및 EU 가맹국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전략 프로그램인 SAVE에 대하여, 각 가맹국은 건물 산업 수송 설비품 등의 각 부문별로 지령을 제안 하고, EU의 위원회를 거쳐 채택되었다

43 이러한 에너지관련 법안의 입안은 유럽위원회의 에너지 운수총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래 표는 유럽위원회 내의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20인의 위원 은 각 총국의 장( 長 )을 맡게 된다. SAVE에서는 건축부문, 운수부문, 산업부문, 열병 합발전, DSM, 가전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목표인 정책을 열거하고있고 가전 등의 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개선을 목표로 효율 라벨링, 효율기준의 정책을 게재하고 있다. <표 9> 유럽위원회의 조직구성 영어명 GENERAL SERVICES Eurostat Press and Communication Service Publications Office Secretariat General POLICIES Agriculture DG Competition D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DG Education and Culture DG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DG Energy and Transport DG Enterprise DG Environment DG Fisheries DG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G Information Society DG Internal Market DG Joint Research Centre Justice and Home Affairs DG Regional Policy DG Research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EXTERNAL RELATIONS Europe Aid Co-operation Office Development DG Enlargement DG External RelationsDG Humanitarian Aid Office(ECHO) *1 Trade DG INTERNAL RELATIONS Budget DG European Anti-Fraud Office Financial Control DG Joint Interpreting and Conference Service Legal Service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DG Translation Service 일본어명 종합 서비스 부문 통계국(유로스타트) 보도 커뮤니케이션국 출판국 사무총국 정책 부문 농업총국 경쟁총국 경제 금융총국 교육 문화총국 고용 사회문제총국 에너지 운수총국 기업총국 환경총국 어업총국 보건 소비자보호총국 정보사회총국 역내시장총국 공동연구센터 사법 내무총국 지역정책총국 연구총국 세제 관세동맹총국 대외 서비스 부문 유럽원조협력국 개발총국 확대총국 대외관계총국 인도원조국 통상총국 대내 서비스 부문 예산총국 유럽부정대책국 재무관리국 합동통역.회의국 법무국 인사 총무총국 번역국 (자료원) 주일 유럽위원회 대표부 Home Page (

44 DG : Directorate-General * 1 : Humanitarian Aid Office는 통칭. ECHO(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 라 불림 현재, 에너지 운수총국에서는 SAVE를 포함한 6가지 행동계획을 작성 실시하고, SAVE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령으로 효율기준과 라벨링 기준이 발령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 EU에서의 효율기준과 라벨링 기준의 지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에 관한 Framework 프로그램 유럽위원회 에너지 운수총국의 작성 운영에의한계획 ALTENER 관련법안 우선 과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추진계획 관련법안 (효율기준 효율 라벨링 포함) 에너지 절약효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및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관련법안 에너지정책의 공표와 교육, 에너지에 관한 예측과 평가 계획 관련법안 고체연료의 클린화 등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활동 계획 관련법안 에너지부문의 연구 분석 예측 기타 부속작업 계획 관련법안 원자력부문의 방사성물질 수송안전에 관한 활동 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그림 9> EU의 효율기준 효율 라벨링 기준의 위치 (3) 유럽의 에너지 관련규제 EU의 지령(효율기준 에너지 라벨링 제도) 및 에코라벨은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지만, 이것과 더불어 유럽에서는 일부의 국가와 사업자가 임의로 가맹하는

45 라벨링 제도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제조업자에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1의 EU지령에 기초한 효율기준 에너지 라벨링제도뿐이다. 1 EU지령(효율기준 에너지 라벨링제도) EU지령은 EU 가맹국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 에 그 내용을 넣지 않으면 안된다. EU지령은 발령되어 있어도 각국에서 국내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많지 않다. 2 EU 에코라벨 2000년 7월 17일에 제출된 EU조례(제1980/2000호)에서는 1의 EU지령의 에너지 라벨링제도 외에에코마크의 플라워 로고를 마케팅 툴툴로서 제조업자에 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EU 에코라벨이 공포되었다. 에너지 라벨링제도에서는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 플라워 로고는 임의표시이며 제조업자가 희망하고 희망하는 기종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표시가 허용된다. 3 GEEA라벨 GEEA는 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의 약어. 이 단체는 스위스 덴마 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EU에서의 공적에너지기관에 의 해 구성된다. GEEA는 시장에 유통시키는 기기(특히 사무용 기기. 통신기기) 중 에 너지이용효율이 높은 20-30%정도의 제품에 대하여 통일 가이드라인에 의해 라벨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RAL 에코라벨 블루엔젤 블루엔젤은 임의의 환경라벨이며 발행은 독일에서 하고 에너지소비만이 아닌 다 양한 기준에 의해, 환경을 배려하는 제품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블루엔젤 마크는 독일 품질보증라벨협회(RAL)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환경청과 제조업자 소재지 의 주정부 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5 TCO 99 라벨(TCO -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는 스웨덴 연방전문직연맹(The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의 약어. 주로 사무용 기기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뿐만 아니라, 시 력에의 영향 등 노동인간공학의 견지에서 우수한 제품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라벨표시의 유무는 실제의 매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46 6 북유럽 스완라벨(노르딕 스완) 이 라벨은 아이슬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다. 북 유럽 각료위원회가 각국의 활동을 협력 조정한다. 이 각료위원회가 정한 제품범주 별로 복수 국가의 전문가에 의한 그룹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친 환경평 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나) 영국법의 체계 (1) 담당관청 영국의 정부조직은 2001년 1월 기구개편에 따라 18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종래의 에너지정책을 담해당 왔던 환경 운수 지역청(DETR)은 환경부문을 환 경 식량 농촌지역청(DEFRA)으로, 운수 지역부문을 운수 지자체 지역청(DTLR)으로 분할 하였으며, 현재 에너지정책은 환경 식량 농촌지역청(DEFRA)이 담당하고 있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현재, 영국의 에너지 소비효율개선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 삭감분담 12.5% 목표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영국은 1992년 리 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그 의무에 따라 1994년 2월에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1997년 2월에 Second Report, 또한 2001년 10월에 UK's Third National 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있다. (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http :// cm4913/index.htm). 한편, 가정에서의 가스와 전력의 소비는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점 유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이 UK Climate Change Programme의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DEFRA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에 대한 행동으로 아래에 제시된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행동계획중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me(MTP)을 추진하는 수단으로는 EU 지령에 기초한 에너지소비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및 에너지 라벨링제도가 있 고, 몇가지의 기기에 대해서는 EU지령의 국내법으로의 전환후, 2001년의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기준값에 대한 변경은 없음). 표 10은 EU지령의 영국 국내법으로의 전환 및 수정이력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47 <표 10> 영국환경 식량 농촌지역청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행동계획 행동계획 내용 발표시기 2001년 11 월 UK Fuel Poverty Strategy Fuel Poverty 문제(영국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의 악화와 저소 득층의 동절기에 가정을 난방할 수 없기에 고령자와 자녀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A Summary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draft of UK Fuel Poverty Strategy Home energy 고령자 및 저소득세대에의 단열재 통기장치에 관한 보강과 보조금 efficiency 의 교부계획. 개정후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HEES Plus와 16 scheme 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 및 저소득 세대를 위한 HEES의 2 분 (HEES,HEES Plus) 류로 설계됨. Local government energy efficiency activity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me Climate Change Levy (CCL)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에너지삭감 행동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계 획 (1995년의 Home Energy Conservation Act의 내용을 포함). 제품의 공급루트를 통한 정보의 공유로부터 자원 에너지소비의 효 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 에너지의 업무사용에 대하여 2001년 4월부터 도입된 과세제도(교 토의정서의 배출삭감목표의 달성을 위함). 과세는 LPG가 0.07, 가 스 석탄은 0.15, 전력은 0.43 (pence/kwh). Quality Assurance Programme for Combined Heat and Power 기타 SAVEⅡ계획, Climate Change의 정보 등 열병합발전(CHP)의 품질을 보증하고, CHP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 한 프로그램. CHP는 상기의 CCL의 범위외가 된다 년 1 월 발표 후, 2000 년 6월에 개정 2001년 11 월 2001년 11 월 2001년 4 월 2000년 8 월 <표 11> EU지령에 대한 영국 국내법의 수정이력 EU지령 보일러 효율기준 (92/42/EEC) 냉장고 냉동고의 라벨링 기준 (94/2/EC) 세탁기의 라벨링 기준 (95/12/EC, 96/89/EC) 건조기의 라벨링 기준 (95/13/EC) 냉장고의 효율기준 (96/57/EC) 건조기부착세탁기의 라벨링 기준 (96/60/EC) 식기세척기의 라벨링 기준 (97/17/EC, 1999/9/EC) 가정용 조명의 라벨링 기준 (98/11/EC) 형광등용 안정기의 효율기준 (2000/55/EC) 국내법의 이력 SI 1993 No.3083 (1993) SI 1994 No.3083 ( fully introduced) SI 1994 No.3076 ( ) SI 2001 No.3142 (2001) SI 1996 No.600 ( ) SI 1997 No.803 (1997) SI 2001 No.3142(2001) SI 1996 No.601 ( ) SI 2001 No.3142(2001) SI 1997 No.1941 ( ) SI 2001 No.3142(2001) SI 1997 No.1642 ( ) SI 2001 No.3142(2001) SI 1999 No.1676 ( ) SI 2001 No.3142(2001) SI 1999 No.1517 ( ) SI 2001 No.3142(2001) SI 2001 No.3316(시행은 부터) SI : Statutory Instrument(위임입법집-번역은 (재)지자체국제화협회(HP)의 자

48 료를 인용, 규칙 규정집)를 표시, 기록함. Statutory Instrument는 공개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Climate Change Programme 에서는 에너지라벨 효율기준, 기타 에 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시장변화를 전할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 독일의 법체계 (1) 담당관청 독일은 16개주로 구성된 연방정부이며 에너지절약정책은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 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 부서는 연방경제기술청(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Wi) 이다. 동청은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조성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문제의 조정을 연방 환경 자 연보호 원자로안전청(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이 담당하고 수송에 대한 에너지절약정책은 연방 운수 건설 주 택청(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Housing, BMVBW)이 담당하고 있 다. 독일의 법규제에는 EU법 연방법 유럽법이 존재하며, 주정부는 연방법을 시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한 규칙 지령 결정은 연방법 유럽법에 우선하지만 이 우선권은 EU법이 연방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보장을 준수할 것이 전제가 된 다. EU법이 그 보장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연방법내로 전환되어 시행된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독일에서는 1990년의 재통일후, 1991년에 재생가능전력거래법 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이 법률은 1994년, 1998년, 2000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재생가 능에너지법 이 되었다. 또한, 1993년의 기후변화협약의 비준을 기초로 1994년에는 Climate Production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를 발표하였다. 또한, 교토의정 서에 기초한 이산화탄소 삭감의 책무를 부담하기 위해, 1999년 4월에는 에코 세 제개혁 추진법 이라는 에너지세가 도입되었다. 독일의 라벨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EU지령을 기초한 효율기준 에너지 라벨링제도

49 를 의무화하여 도입하고 있는 외에 임의의 라벨로는 독일품질보증협회(RAL)에 의한 블루엔젤 마크, 유럽각국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GEEA라벨이 발행되고 있다. 이 러한 라벨링제도는 각각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각각의 마크가 개별적으로 제 품에 부착되고 있다. EU 에너지 라벨링제도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건조기부착 세탁기.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1일 이후에 에너지 소비표시령(EnVKV) (라벨링제도, 1999년 갱신), 냉장고의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1996년 7월에 에너지소비최고한도령(EnVHV) 이 제정되었다. 또한, 효율기준에서는 없지만 자동차세를 1997년 7월에 개정하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라) 프랑스의 법체계 (1) 담당관청 프랑스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삭감계획은 산업청 연구과학청 환경청의 3청의 관할 하에 있는 환경에너지관리청(Agency for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DEME)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ADEME에서는 7가지 주요행동(대기품질 보 호 폐기물 삭감 에너지관리 환경관리 오염지역의 복구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촉진 소 음의 삭감)을 역할로서, 그리고 지속발전성을 위한 3가지 우선 조치사항(폐기물 대기 오염 에너지관리)를 들고 있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다른 유럽국가와 같이 프랑스도 1994년 3월에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기초하여 1995년에 온난화방지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에 기초한 유럽의 삭감목표의 프랑스 분담분을 고려한 제2회 보고서를 작성 하고, 2001년에 다음회의 보고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2000년 1월 19일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계획(National Programme to Combat Climate Change)을 공표하였 다. 이 보고에 의하면 2010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은 Mt-C이고, 1990년 대 비 16.08Mt-C가 증대하고 있고, 프랑스 분담분(2010년의 CO 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으로 함)의 달성에 대해, 16.08Mt-C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이것은 2010년의 경제성 장 2.2%의 경우로, 2.8%의 경우에서는 171Mt-C가 된다). ADEME는 자신의 3가지 우 선사항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프랑스 분담분의 달성은 주로 에너지관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50 프랑스에서는 1998년에 에너지 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서는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의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 가스시장 의 자유화, 에너지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 교통계획의 근본적인 개혁, 원자력발 전소를 포함한 발전소의 개체, 환경적으로 우수한 에너지세제의 권고가 나타나고 있다. EU지령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링제도에 대해 대응(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세 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하고 있지만, 효율기준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행 하지 않았다. 또한, ADEME에서는 2000년 9월에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각국의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및 세율기준을 정리한 Labeling programs and efficiency standards to control the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appliances : current situation, main results and recommendations 을 공표하고 있다. 마) 스웨덴의 법체계 (1) 담당관청 스웨덴에서는 1998년에 에너지정책프로그램의 변경 도입 실시를 담당하는 정부기 관, 스웨덴 국가에너지국(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을 설립하 고, 이제까지의 스웨덴 기업개발청(Swedish Business Development Agency, NUTEK) 의 관리하에 있던 에너지정책에 관한 권한을 이행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금후의 건물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3년 이후의 정책 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책임은 Minister of Industry, Enployment and Communications에 있다. STEM은 에너지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스웨덴 중앙정부기관 이다. 또한, Swedish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건물관계), The Swedish Consumer Agency(가정용 기기의 시험, 라벨링, 자동차관계의 효율화)가 에 너지정책의 입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1월에는 몇 개의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 운 에너지 소비효율화 에너지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51 <표 12> 스웨덴의 에너지 관련기관 기관명 담당업무 합병전의 기관(2001년 1월) Minister of Industry, 에너지정책 책임 Employment 담당청 and Communications Swedish National Energy 에너지정책 전반 Administration(STEM) 을 담당, 관리 Swedish Board of Housing, 건물관련 에너지 Building and Planning 정책을 담당 The Swedish Consumer Agency 가정용 기기 자동 차관계의 효율화 건물관련 에너지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조사, Environment, Agriculture Science Reserch (BFR) 에너지정책 하에 and Spatial Planning(FORMAS)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서의 환경관리 Agency의 일부 Swedish Agency for Innovation System(VINNOVA) Swedish Resesrch Council 운수관계 등 에너지관련 조사 기초 Swed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 Research Board(KFB) Swedish Business Deveropment Agency(NUTEK)의 일부 Swedish Natural Science Research Council(NFR)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gineering Sciences(TFR)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스웨덴에서는 1991년에 에너지정책법안 (Energy Policy Bill), 1997년에 이 에 너지정책법안을 검토 수정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부법안 (Government Bill on a Sustainable Energy Supply, 1997년의 에너지정책지침에 기초 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부법안 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해 강조하고, 경제 환경적인 에너지 소비효율로의 지식의 증대 와 이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1997년의 에너지정책지침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과 에너지소비량의 삭감 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폐쇄분을 보충하는 것과, 7개년 계획으로 전력사용량 삭감 신규 발전 공급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작성 등, 에너지 소비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의 2가지 축으로 개발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소비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지역 냉난방으로의 전환 기술 정보제공 라벨표시 등의 지침이 부여되고 있다. (3) 국제 라벨링제도와 EU지령 에너지 라벨링제도 스웨덴에서는 1997년에 5개년 행동계획에서 National Consumer Board의 주도로

52 에너지소비제품의 정보제공을 4000만크로네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정용 전 기기기에 대해 1993년에 국내의 라벨링제도가 개시되고 그 후 EU지령의 에너지 라 벨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의 단계에서는 냉장고 냉동고에 있어서 EU지령에 서의 라벨링제도의 A 및 B 카테고리(2.3.2 EU지령 에너지 라벨링제도 참조)에 포함 된 기종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달성율을 이룬 것은 EU지령의 라벨링 제도, 국내의 정보제공 캠페인(National information campaign) 및 에너지 소비효율 이 높은 기종의 저가격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세탁기 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바) 노르웨이의 법체계 (1) 담당관청 노르웨이에서는 석유에너지청(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 및 에너지 수자 원청(Energy and Water Resource Department)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노르웨이에서는 1991년에 에너지행동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에너지행동계획에서 는 에너지의 소비효율화를 중요시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93년의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라 불리는 백서 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이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소개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백서에서는 특히 미래의 전력의 공급부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에너지원의 변환과 이용량의 제한을 그 수단으 로 제언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에 대해 EU지령의 라벨링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 조명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 핀란드의 법체계 (1) 담당관청 핀란드는 운수산업청(Ministry of Transport and Industry, MTI)이 중심이 되어 에 너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93년에 MOTIVA(Information Center for Energy Efficiency)라 불리는 에너지절약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설립하였다. MOTIVA에서는 EU지령의 에너지 라벨링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도를 행 함으로써 라벨링제도의 보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53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핀란드에서는 1997년에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제한을 목적으로 핀란드 에너지전략 (Finnish Energy Strategy)이 작성되고 있고, 그 목적의 1가지로서 에너지이용의 효 율화에 대한 조사 개발의 강화가 열거되고 있다. 또한, MTI에 설치된 부회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 소비효율화 행동계획을 위한 안이 작성되었다. (3) 국내의 에너지 라벨링제도 국내의 에너지 라벨링제도 및 효율기준은 EU의 방침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라 벨에 대해서는 1995년에 냉장고 냉동고, 1996년에 세탁기와 건조기, 1998년에 세탁 건조기, 2000년에는 식기세척기와 가정용 조명에 대해서는 EU지령에 기초한 에너 지 라벨링제도를 개시하고 있다. 이 영향에 의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기기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EU지령에 기초한 효율기준은 보일러가 1998년, 냉장고 냉동고가 2000년에 도입되었다. 기타 기종에 대한 효율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도 핀란드는 지지하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EU지령(relating to the availability of cosumer information on fuel economy and CO2 emissions in respect of the marketing of new passenger cars, 1999/94/EC)에 기초하여 신차에 대한 연비 라벨 을 2001년에 도입하였다. 아) 덴마크의 법체계 (1) 담당관청 덴마크의 에너지관련 담당은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이며, 에너 지정책과 예측 등의 작성을 행하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환경에너지청(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의 관할하 에 1976년에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개발에 대한 문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 어, Climate2012 보고서에 관계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에너지공급의 효율화 석유 와 천연가스의 이용에 대한 활동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의 권장 에너지절약 (라벨링, Electricity Saving Fund 등) 청정세제(1996년) 에너지관련 조사 국제협력(국제 적 에너지정책,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의 관여) 등이 있다. 또한, 덴마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발트제국 에너지효율화그룹(BEEG)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지원한 바 있다. (

54 (2)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관한 법적 배경 법규제 덴마크에서는 1976년초 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lan)이 발족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정비되어 덴마크에서의 에너지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 관련의 2000년을 향한 환경전망과 1987년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 위원회(WCED)에서 채택된 보고서 Our Common Future (브런트런트 보고서)에 따라 1988년에 덴마크 정부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공표하였다. 그 후, 1990년에 에너지 행동계획 Energy 2000 이 발표되었다. 그 후 에너지 행동계획은 1993년에 후속판이 나왔으며, 1996년에는 에너지21 이 발간되었다. 이 에너지21 은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고 2000년에 작성된 Climate2012 의 개정을 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삭감을 장려하기 위한 제1단계로서 덴마크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의 추진에 대한 행동을 위한 신법안을 공표하였다. 이 신법안( Enerfy Conservation Bill )은 1999년의 전력공급행동(Electricity Supply Act)과 2000년의 천 연가스공급법안(Natural Gas Supply Bill) 열공급법안(Heat Supply Bill)과 관련된 것이 다. (3) 국내제도과 EU 소비효율 기준 에너지 라벨링제도 1994년에 덴마크 의회는 효율기준의 설정을 에너지장관(Minister of Energy)에게 허가하였다. 1996년에는 EU지령에 의한 냉장고/냉동고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적용되어, 1999년에 발효되고 있다. 라벨링제도에 대해서는 1990년에 덴마크 국내에서 라벨의 시행계획을 EU에 전 달하였다. EU지령에 기초한 냉장고과 냉동고의 라벨에 대해서는 1995년에 발효되 고, 1996년부터는 세탁기 건조기에 대한 지령이 발효되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하여 가전제품의 비교를 추진하기 위한 소비전력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화살 ( Energy Arrow )라는 라벨링제도와, 제품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지만 현재에는 EU지령의 에너지 라벨링제도로 대신하고 있다. 자) EU 제도의 특징 EU제도는 주로 EU지령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제도로서, 라벨링 제도는 우리가 조사 한 기기 중에서 전동기를 제외한 7개가 해당된다. 한편 효율기준에 해당되는 품목 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극소수 품목만이 해당된다. 우리가 조사한 8개 중에서 냉 장고, 형광등 및 안정기만이 해당된다. 이를 보면 EU의 효율관리제도에서는 라벨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