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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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27호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2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져오는 내수 진작 효과를 추정해 보고, 경제 부문별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우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 고 가정하였다. 둘째,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2011 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2013년 산업연관표상의 산 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1조 9,900억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3조 8,500억원, 부가 가치유발액 1조 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 5,7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서 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별로 보면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시사점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민간에서도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한다. 둘째, 향후에도 휴일을 단순히 노는 날 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다만, 임시공휴일이 나 대체휴일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3 1. 개 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내용과 배경 - (내용)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 였으며,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적용받는 공공 기관은 휴무를 실시 (배경)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한계) 다만 대체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우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 추정의 필요성 - (공휴일의 경제적 영향) 공휴일의 경제적 영향은 수요 진작을 통한 내수 활 성화의 긍정적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생산 비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 공휴일로 레저 및 관광 활동이 증가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진작 되면서 경제의 총수요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이 중단되나 생산요소 비용은 그대로 지 불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영 수지상의 악화 요인이 발생함 - (현 경제상황에서의 경제적 영향) 현 한국 경제의 상황은 공급 부족이 아 닌 수요 부족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고 소진 및 유효 수요 진작 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제 전체의 수요가 진작될 경우 이후 시차를 두고 수요 확대에 대 응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의 필요성) 이에 최근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져오는 내수 진작 효과를 추정해 보고, 경제 부문별로 어떠한 긍정 적인 효과를 가지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 - 1 -

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1)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1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 대기업 근로자 및 공공 부문 근로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이번 임시공 휴일 시행일에 전체의 50%가 휴무한다고 가정 다만, 이는 가정일 뿐 실제로 민간 기업이 정부 시책에 어느 정도 동참할 지는 알 수 없음 2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7만 9,600원으로 가정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당시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7 만 5,000원을 2015년 현재의 소비자물가수준을 적용 3 소비 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 교통(28.2%), 식비(34.1%), 오락문화 (13.8%)로 가정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적용 1) 년 산업연관표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 다는 가정 (2)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거시경제적 효과)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1 조 9,900억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3조 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 5,700명의 영 향을 미침 -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1조 9,900억원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 = 임시공휴일 적용 인구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1) 현대경제연구원(2011), 대체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현안과과제,

5 소비지출액 2,500만명 7만 9,600원 -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3조 8,500억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생산유발계수 숙박업, 운수업, 음식점업, 오락문화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 및 가중치를 고려 -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3,100억원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유발액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부가가치유발계수 숙박업, 운수업, 음식점업, 오락문화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가중 치를 고려 -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 전체의 취업유발인원 4만 5,700명 경제 전체의 취업유발인원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취업유발계수 숙박업, 운수업, 음식점업, 오락문화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 및 가중치를 고려 <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6 (경로별 경제적 효과)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숙박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조원, 부가 가치유발액 3,3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 2,400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짐 - 운송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800억원, 취업유발인원 8,400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짐 - 음식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조 4,300억원, 부 가가치유발액 4,8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 7,800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 짐 - 마지막으로 오락문화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 발액 5,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200억원, 취업유발인원 7,100명이 창출되 는 효과를 가짐 <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직접 소비지출의 경로별 경제적 효과 > 숙박업 +숙박업 후방산업 운송 서비스업 +운송 서비스 후방산업 음식업 +음식업 후방산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 문화 및 기타 서비스 후방산업 생산유발액 (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억원) 취업유발 인원(명) 10,000 3,300 12,400 9,000 2,800 8,400 14,300 4,800 17,800 5,200 2,200 7,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합 계 38,500 13,100 45,

7 (산업별 경제적 효과)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 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직접 소비지출 대상 업종인 음식업(7,100억원), 운수업(6,260억원), 숙박업(4,970억 원), 문화 및 기타서비스(3,000억원) 등이며 가계의 직접적인 소비 지출 산 업은 아니나 음식료품제조업(3,640억원)도 높은 생산연관효과를 가짐 - 이외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 림수산업 등 타 산업에도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도소매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금융 및 보험 서비 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등이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분야에서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농림수산품, 가스 및 증기업 등의 산업에서도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8월 14일 임시공휴일 1일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 산 업 생산유발액 (억원) 서비스업 음식업 7,100 서비스업 운송 서비스업 6,260 서비스업 숙박업 4,970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3,640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3,000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 1,920 농림수산업 농림수산품 1,800 제조업 석탄 및 석유제품 1,360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1,140 인프라 전력, 가스 및 증기 1,070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 940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80 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550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490 기타 기타 3,480 합 계 38,5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8 3. 시사점 첫째,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민간에 서도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고 판단됨 - 이에 민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 도할 수 있는 지자체를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대체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인 경우 영세한 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동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 업 등의 배려와 동참 노력이 필요함 둘째, 향후에도 휴일을 단순히 노는 날 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 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사회 전반적으로 휴식을 통한 미래의 생산성 제고,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의 모멘텀 조성,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 성이 필요함 셋째, 다만,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는 시행일 이전에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필요하다. -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휴일에 따르는 경제 활동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 에 공휴일의 지정은 시행일 이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을 감안해야 할 것임 주 원 이사대우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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