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Transcription

1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2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인력의 부족 경영과 업무라는 이중성 핵심포인트 이제는 직원이 ( )? 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 1.2 노동법의 강행성 (1) 당사자의 약정보다 노동법이 우선 직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도 노동법이 우선 퇴직금포함 연봉, 급여 축소신고, 4대보험 미신고 등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 퇴직금포함 연봉 지급 시, 퇴직금은 급여로 인정하여 퇴직금 다시 지급 (3) 때로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 고의성, 관련자의 수, 금전적 크기에 따라 핵심포인트 직원과 각서, 합의 그 어떤 방법도 ( )이면 무효 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 1.3 노동법을 위반하면? (1)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 직원과의 이해관계가 특히 없는 경우 최저임금 고시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의무, 근로자명부 보존의무 등 (2)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고의성이 짙은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등 벌금형 이상은 검찰로 사건 송부 향후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 예상 (3) 필수적인 금전의 지출 (과거 3년까지 소급)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대표적 고의성이 없는 착오, 계산실수, 급여항목의 미분리 등도 포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이 대표적 해당 근로자의 노동부에의 진정, 노동부의 감사 등으로 문제가 됨 핵심포인트 어느 날 갑자기 ( )?? 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 1.3 노동법을 위반하면? < 노동부 시정지시의 예 > 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 2. 5인 미만과 이상은 하늘과 땅 차이

7 2.1 도대체 누가 직원인가? (1) 모든 근로자 포함 알바, 4대보험 미 가입자, 파트타임, 일부 가족 등 모두 포함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이 직원이면 근로자수에 포함 용역(프리랜서,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라면 반드시 별도의 용역(프리랜서)계약서 작성 필요 주당 근무일수와 무관 병의원의 경우에 채용 닥터(호칭은 원장)도 포함 (2) 일시적 근로자만 제외 몇 일 잠깐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대표자, 법인등기이사는 제외 핵심포인트 정직원 3명 + 오전ㆍ오후 알바 2명? 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 2.2 직원수가 변동하는 경우 (1)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일수의 ½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일수의 ½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핵심포인트 ( )을 추가하여 직원 수를 나눌 수 있을까? 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 2.2 직원수가 변동하는 경우 (2) 상시 근로자수 계산 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총 가동 일수 : 27일, 총 가동 인원수 : 121명 상시 근로자수 = 121 / 27 = 4.48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일수 = 27일 중, 13일 (1/2미만) ; 최종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핵심포인트 가능한 한 항상 5인 미만으로 유지 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0 2.3 5인 미만과 이상의 대표적 차이점 구 분 5인 이상 5인 미만 표준근로시간 해 고 휴 가 법정수당 주 40시간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 수당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 연차휴가 의무 (1년 근무 시 최소 15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 가산수당 없음 마음껏 가능 단, 30일 전 미리 통보는 의무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예고의무도 없음) 단, 출산 전후 휴가기간(90일) 및 그 후 30일간 해고 불가 단,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불가 단, 산재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불가 휴가 부여 의무 없음 가산수당 없음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 한도 제한 없음 핵심포인트 주40시간제 주5일제 (월~금 7시간, 토요일 5시간 가능) 1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1 3. 근로시간은 기본 중의 기본

12 3.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 매 4시간마다 30분 8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 관행)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이면? (2) 특수한 경우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병의원 등) 오후 또는 야간에 추가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조업, 음식점 등) 사업장 운영시간보다 일찍 출근케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사업주가 아니라 점장, 실장, 매니저 등이 일찍 출근케 하는 경우에 주의 (3)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의무 없음 핵심포인트 특수한 경우는 ( )에 반드시 별도 명시 1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3 3.2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정 근로시간(5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실 근무시간 + 주휴일(일요일) 유급 분), 주40시간 이상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 주 40시간제(5인 이상) 주 40시간 근무 ( ) * = 209 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12 5인 미만 사업장(실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 주휴일 8시간 유급 1년 = 52주 [1년 = 52주 + 1일(8시간)] 1년 = 12개월 => 1일(8시간)에 대한 보정분 ( ) * = 226 시간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12 핵심포인트 소정근로시간은 ( ) 및 ( ) 계산 시 필수 1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4 3.2 소정근로시간의 이해 (1) 소정근로시간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정 근로시간(5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실 근무시간 + 주휴일(일요일) 유급 분), 주40시간 이상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 주 30시간 (주5일 근무) ( ) * = 157시간 12 주 30시간 (주6일 근무) ( ) * = 152 시간 12 핵심포인트 소정근로시간은 ( ) 및 ( ) 계산 시 필수 1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5 4. 임금을 알아야 임금을 지급하지

16 4.1 임금의 이해 (1)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노동법상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 매년 말 시급으로 고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동일) 1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7 4.1 임금의 이해 (1) 평균임금의 범위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격려금, 연말 경영성과급 등 제외)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의 기준 (2) 통상임금의 범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사전적으로 결정)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업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기준 정기 상여금,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등이 논란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름) (3) 최저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동일 매년 시급으로 고시됨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 핵심포인트 2015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 ) 부과 예정 1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8 4.2 비과세 항목의 설정 (1) 식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대신 결제, 식당 보유 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무실과 사전 상의 필요 (2) 차량유지비 본인 명의의 차량(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차량등록증 확인 필요), 회사명의 차량, 가족명의 차량 불가 업무의 성질이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미리 세무사무실과 사전 상의 필요 (3) 육아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매년 1월 1일 기준)가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까지 가능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막내를 기준 부부 모두 각각 가능 핵심포인트 설정 전에 반드시 ( )과 사전 상의를 할 것 1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19 4.3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월급기준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시급으로 고시 (2015년 시급 5,580원) 주40시간(5인 이상)의 경우 : 5,580*209시간 = 1,166,220원 (2)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 ex)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 ( ) * ] /12 = 157시간 월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157 * 5,580원 = 876,060원 핵심포인트 최저임금 시급은 모두 동일, 최저임금 ( )은 다를 수 있음 1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0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4년 9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당 12시간이 상한(음식점, 병의원, 슈퍼마켓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무제한) (2)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의 근로 (3)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대표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 날) (4) 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50%를 가산하여 지급 (5인 이상) 핵심포인트 부터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50% 가산 2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1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통상시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2) 연장근로수당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3) 야간근로수당 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4) 휴일근로수당 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5) 휴일연장수당(휴일 8시간 초과 분) 시급 * 휴일연장시간 * 0.5 연차수당 1일분 = 시급 * 8시간 핵심포인트 야간과 휴일연장수당 계산에서 0.5 인 이유는? 2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2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월 급여의 구성 월 180만원 ( 기본급 170만원, 식대 10만원 ) 통상시급 = 170만원 / 209 = 8,134원 수요일에 09:00 ~ 24:00 근무한 경우 (점심 1시간, 저녁 30분) (2) 연장근로수당 8,134원 * 연장근로시간 * 1.5 = 8,134원 * 5.5시간 * 1.5 = 67,105원 (3) 야간근로수당 8,134원 * 야간근로시간 * 0.5 = 8,134원 * 2.0시간 * 0.5 = 8,134원 핵심포인트 주당 고정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주당시간 * 4.345] 2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3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5인 이상의 경우) (1) 월 급여의 역 계산 월 180만원 (식대 10만원, 주당 연장근로 5시간 고정 ) 180만원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 기본급 + [ 시급 *5시간*1.5*4.345) + 10만원 = 기본급 + [(기본급/209)*5시간*1.5*4.345) + 10만원 기본급 을 변수로 하여 총 합이 180만원이 되도록 조정 핵심포인트 역 계산은 엑셀을 사용하여 ( ) 을 입력값으로 하여 계산 2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4 4.4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1) 포괄수당의 설정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계산이 곤란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일부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설계하는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리 산정하여 지급 가능 (2) 포괄수당이 가능한 경우 업무의 성질이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하기 어려운 때 근로자의 승낙 (근로계약서에 기재, 해당 시간 명시) 불이익 고려 (실제 평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핵심포인트 근로계약서에 포괄수당 ( ) 및 ( ) 을 기재 2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5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 가장 일반적인 급여 대장 ]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 5,580원 * 209시간 = 1,166,220원 ]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주44시간 근무); 최저임금 = 5,580원 * 226시간 = 1,261,080원 ] 2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6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2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7 4.5 잘못된 임금설계의 예 2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8 4.6 모범적인 임금설계의 예 2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29 4.6 모범적인 임금설계의 예(Net, 실수령 계약의 경우) 2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0 5. 합리적인 휴가제도

31 5.1 휴일 및 휴가 (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스케쥴에 따라 운영 가능)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 약정휴일 : 법정휴일 이외의 모든 휴일 (공휴일이 대표적) 공휴일(국경일 및 명절 등)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 연차유급휴가, 출산 전후휴가(90일, 산후 45일 필수), 육아휴직 등 약정휴가 : 법정휴가 이외의 모든 휴가 (경조사 휴가 등이 대표적) 3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2 5.2 법정 연차휴가일수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월만 1일 부여) 매 2년 마다 1일 가산, 25일 상한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 미리 부여하고, 1년이 되면 기본 15일에서 공제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 가능 법 정 연 차 유 급 휴 가 일 수 근속년수 1,2년 3,4년 5,6년 7,8년 ㆍㆍㆍ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이상 연차일수 15일 16일 17일 18일 ㆍㆍㆍ 22일 23일 24일 25일 (2)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 방법 2012년 6월 4일 입사의 경우 6월은 중간 입사이므로, 8월 1일에 1일 사용 가능 11월 말까지 개근 하면 총 5일 미리 사용 가능 2013년 1월 1일에 (6개월/12개월)*15일 = 7.5일 휴가 발생 (12월까지 사용) 미리 5일을 사용했다면 [ 7.5일 5일 ] =2.5일만 사용 가능 3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3 5.3 공휴일과 연차휴가 (1) 공휴일의 성격 명절 및 국경일(소위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반 사업장은 휴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만 법정 휴일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방법 공휴일을 모두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만 가능 (매월 일수가 다름)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대체사용합의서 작성 필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을 때 함께 서명을 받도록 함 핵심포인트 선거일과 설날, 추석 및 어린이날의 ( )은? 3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4 5.3 공휴일과 연차휴가 3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5 6. 피해갈 수 없는 근로계약서

36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2012년 1월 1일부터 작성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교부 의무화 가능하면 2부 작성하여 간인하고 1부 직원에게 교부 (2) 근로계약서 미 작성의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1인당) 입증책임 모두 사업주 급여 및 각종 수당에 관한 분쟁 시, 모두 사업주 책임 핵심포인트 다른 회사 또는 인터넷에서 Down 받은 근로계약서는? 3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7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3)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당사자 간의 인적 사항, 근로자 주민번호 및 연락처 필수 (당연)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 수습계약기간 등 근로시간, 휴게시간, 추가 휴게(간식) 시간 등 임금의 구성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시간 반드시 기재) 및 기타 수당 등) 및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연봉, 월급, 시급 등) 및 지급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 및 담당업무 (4) 근로계약서 선택 기재사항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임금, 고객정보, 회사기밀 등) 퇴사 및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연봉 갱신에 관한 사항 등 3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8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3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39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5인 미만 삭제 > 5인 미만 삭제 3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0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1 6.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2 6.2 특수한 경우의 근로계약서 > 연봉제의 경우 > 기간제의 경우 4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3 6.2 특수한 경우의 근로계약서 >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4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4 6.3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의 벌칙 ** 2014년 6월 16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프랜차이즈, 마트, 음식점, 주유소, 미장원, 패스트푸드점 등 집중 단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단속 (종전) 14일 이내 시정 => 미시정시 과태료 => [ 변 경 ]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 통상 30~200만원 ** 2015년 입법 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1인당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습(누적 4개월 이상), 고의(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시 2배 지급 핵심포인트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 ) 표명 4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5 7. 요즘 최대 이슈 알바생

46 7.1 알바, 넌 누구니? (1) 알바(아르바이트, Arbeit)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짧게 사용하는 또는 정직원이 아닌 직원을 통용하여 사용하는 말 통상적으로 시급(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경우 몇 개월 등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2) 법적 개념과의 비교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통상근로자 :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핵심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은 구별의 실익 없음 4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7 7.2 알바 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1)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 시급제, 일당제 가능 월급제도 가능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가능) (2) 주당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모두 유동적인 경우 : 시급제가 바람직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근무요일이 유동적인 경우 : 시급제, 일당제 가능 4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8 7.3 초 단시간 근로자의 특이점 (1) 초 단시간 근로자 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어느 한 주만 15시간 미만 불가 (2)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주휴일(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의미가 있음) (3) 비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예외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는 고용보험 납부) 근로계약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 4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49 7.4 알바의 연장근로 (1) 연장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4년 9월 19일부터) (2) 알바(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하라도 사전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50% 가산 수당 ( 14년 9월 19일부터) (3) 업무가 구별되는 알바의 경우 정직원(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원)과 업무가 구별되는 알바는 단시간근로자 가 아니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 가산수당 없음 핵심포인트 법적으로 단시간근로자 인 지 여부에 주의 4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0 8. 논란의 핵심 주휴수당

51 5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2 5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3 5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4 5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5 8.1 주휴수당 의 개념 (1) 주휴일과 주휴수당 주휴일 : 주당 평균 1일을 휴무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유급) 월급제의 경우에 결근 시 공제 가능 월급제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 유급 분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문제 없음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에 문제 (2) 주휴수당의 예외 초 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에 한함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모두 ( ) 을 알고 있음 5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6 8.2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계산 식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지만, 계산의 번거로움 (2) 1일 평균 근로시간 의 계산 1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 (1주 총 근로시간) /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일수를 일하는 직원의 1주 근로일수) 통상근로자 는 최소한 알바보다 근로시간이 길어야 함 5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7 8.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의 유의점 주당 2일씩 근무(1일 8시간)하는 알바생 3명만 있는 경 1일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2일) = 8시간 차라리 1일 근무시간을 줄이고, 주당 근무일수를 늘이는 것이 주휴수당에서 유리 주당 2일씩 근무(1일 8시간)하는 알바생 3명 + 주6일 근무하는 정직원이 있는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16시간)/(6일) = 2.67시간 핵심포인트 반드시 최소 ( )일 이상 근무하는 정직원 1명 보유가 유리 5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58 9. 시급제(일당제) 알바의 주휴수당

59 9.1 시급제(일당제)와 주휴수당 (1) 시급제의 개념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 [ 시급 * 근무시간 ]으로 급여 계산 지급 단위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 (2) 시급제의 유의점 반드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5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0 9.1 시급제(일당제)와 주휴수당 (3) 일당제의 개념 1일 단위로 급여를 계산 반드시 1일 근로시간이 고정적이어야 함 [ 일당 / 근무시간 ]으로 시급 계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지급 단위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 (4) 일당제의 유의점 반드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6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1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1)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2(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167(주 6일 사업장의 경우) 기본시급 이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함 계산이 간단하지만, 결근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공제할 수 없음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총 시급 > <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일수 주휴수당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일수 기본시급 2일 기본시급의 1/2 (50%) 3일 기본시급의1/3 (33.33%) 4일 기본시급의1/4 (25%) 5일 기본시급의1/5 (20%) 6일 기본시급의 1/6 (16.67%) 2일 총 시급 / 1.5 3일 총 시급 / 일 총 시급 / 일 총 시급 / 1.2 6일 총 시급 /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2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2) 주휴수당 계산 예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 근무하는 주 5일 사업장의 경우(시급 5,580원) (가) 1일 평균 근로시간 계산 방법 1일 평균 근로시간 = 18시간/5일 = 3.6시간 주휴수당 = 3.6시간 * 5,580원 = 20,088원 (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는 방법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 5,580원, 주휴수당 = 5,580 * 0.2 =1,116원 총 시급 = 5,580원 + 1,116원 =6,696원 주휴수당 = 1,116원 * 18시간 = 20,088원 6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3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3)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정하는 경우(기본시급이 최저임금이 되어야 함)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기본시급 * 0.2(주 5일 사업장의 경우) 또는 0.167(주 6일 사업장의 경우) 0.2 = 1/5 ; = 1/6 2015년의 경우 :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 5,580원 + (5,580원 * 0.2 또는 0.167) 총 시급 = 5,580원 + (1,116원 또는 932원) = 6,696원 또는 6,512원 (4) 총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 총 시급 / 1.2(또는 등) = 7,000 / 1.2 = 5, 원 (5,833원) 주휴수당 = 총 시급 - 기본시급 = 7,000원 5,833원 = 1,167원 6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4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5) 일당제 주휴수당 포함 방법 (일당 / 1일 근로시간) = 총 시급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 총 시급 / (1+ 1/5) 또는 (1+ 1/6) [ 예제 ] 일당 7만원, 1일 7시간 근무의 경우, 주 6일 사업장 (1/6 = 0.167) 총 시급 = 일당 / 1일 근로시간 = 70,000원 / 7 =10,000원 기본시급 = 총 시급 / = 10,000 / = 8,569원 주휴수당 = 총 시급 - 기본시급 = 10,000원 8,569 = 1,431원 핵심포인트 알바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면 연차휴가(수당) 의무 6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5 9.2 시급(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방법 핵심포인트 ( )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신뢰하지 말 것 6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6 9.3 시급제(일당제)의 월급제 전환 (1)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가능 매월 시급으로 임금 계산 필요 없이 월 고정급 지급 가능(주휴수당이 포함 됨) 반드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함 (시급*소정근로시간 = 월 임금) (2) 알바 월급제 계산 예 Ex) 월, 수, 금요일에 각각 7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가) 주 5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21+4.2)* ] / 12 = 110시간 (나) 주 6일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21+3.5)* ] / 12 = 106시간 6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7 9.4 알바 근로계약서의 특이점 (1)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시급제, 일당제의 경우 주의)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서면 미 작성 시의 취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적으로 현재 1인당 30~50만원 과태료 부과 편의점, 마트, 커피전문점, 미용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집중 단속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현재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 6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8 9.4 알바 근로계약서의 특이점 (3)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1. 시급 : 5,580원 2. 일당 : 70,000원 (단, (일당/근로시간) = (시급) 이 최저임금 이상 이어야 함) (4)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총 시급 6,696원 기본시급 5,580원 주휴수당 1,116원 일당 : 70,000원 (1일 8시간 기준) 총 시급 = 일당 / 8시간 = 8,750원 총 시급 = 기본시급 + 주휴수당 기본시급 7,291원 주휴수당 1,459원 핵심포인트 알바들은 현재도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 6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69 10. 특수한 직원의 노무관리

70 10.1 수습근로자와 최저임금 (1) 수습 의 의미 업무수행 능력, 자질 등을 평가하는 기간 (통상 3개월 정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3개월 동안만, 1년 이상 채용의 경우에 한함) 해고를 좀 더 넓게 인정 (수습평가서 필요) (2) 기간제 로 사용하는 경우(최대 2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보장 핵심포인트 신규 직원 채용 시에 수습 또는 기간제?? 고민 7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1 10.1 수습근로자와 최저임금 7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2 10.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1)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당사자간에 정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정직원 간주 (2) 계약직(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 정해진 기간만 필요한 경우 짧게(3개월 이내 등) 사용해 보고, 그 이후에 정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핵심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은 ( )가 자유로으므로 계약직 실익 없음 7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3 10.3 일용근로자의 오해 세법상의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면 일당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 없음) 관행적으로 4대보험 절약 또는 알바생 들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처리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부 노동법상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에 한함(위반 시 건강보험료 3년치 소급 징수) 원칙적으로는 고용 시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 직원과의 다툼 발생 시, 사업주의 약점으로 작용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함 (근속년수에 수습기간 포함) 핵심포인트 무조건 ( )에 4대보험 취득 신고 7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4 10.4 프리랜서(용역)의 근로자성 여부 (1) 프리랜서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출퇴근 구속 없음, 업무의 구체적 지시 없음(결과로만 판단) 4대보험 미가입 세금계산서 처리 또는 사업소득자(3.3% 공제)로 처리 (절대 일용근로자 처리 말 것) (2) 모호한 경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칙은 근로자인데, 4대보험 미가입을 위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업무 구속을 받는 경우 핵심포인트 반드시 ( ) 또는 ( ) 작성할 것 7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5 11.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76 11.1 해고 의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5인 이상 사업장) 정당한 사유 에 대한 법적 요건 없음 실무상 계속적인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이외의 해고는 매우 어려움 (2) 권고사직 과 해고 실무상 직원을 설득하여(소정의 금전보상)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권고사직 남발 시 노동부 등 소명 요청, 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채용 장려금)등 제한 권고사직 시에 반드시 사직서 징구 (마음이 바뀌면??) (3) 사직서는 항상 가까이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서 징구 핵심포인트 사직서는 반드시 ( )이 아니라도 무방 7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7 11.2 해고 의 절차 (1)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 미 예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기본급) 지급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 됨) 해고의 정당함과는 무관한 절차적 요건 (2) 서면 해고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톡 불가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기재하면 해고서면으로 인정 무단결근,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어도 반드시 서면 해고 필수 핵심포인트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것은 아님 7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8 11.2 해고 의 절차 (3) 해고예고의 예외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시급제, 일당제라도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포함)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3개월 이내) 사용 중인 근로자 7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79 11.2 해고 의 절차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7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0 11.2 해고 의 절차 > 내용증명으로 송부 80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1 12. 모르면 타격이 큰 주의점

82 12.1 4대보험 가입은 이제 의무 (1) 3.3% 사업소득자 처리는 불법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직원에게 선택하게 하지 말 것 직원의 요청에 의한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무조건 사업주 책임 3.3% 사업소득자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문제가 됨 3.3% 사업소득자 처리의 경우에 해당 직원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 축소신고 금지 퇴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 직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결국 분쟁 발생 ( ) 분리하여 지급 필요 핵심포인트 직원 급여를 편법으로 하여 절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음 8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3 12.2 모르면 손해 두루누리 두루누리 란?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비과세 제외하고)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50%를 정부에서 지원 (사업자 및 근로자 부담 분 모두) 두루누리 신청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신청 근로복지공단 ( ) 국민연금공단 (1355) 핵심포인트 모르면 손해, 직접 연락 또는 대행인에게 요구 83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4 12.3 퇴직금은 퇴직 시에 (1)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2012년 7월 26일 이후) 연봉포함 지급 불가(1/13 개념 불가) 극히 예외적 가능(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직계가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2) 퇴직연금 가입 고려 확정기여형(DC형) : 매년 총 급여의 1/12 납부 (중간정산과 유사)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사업장이 1년 이내에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근로자과반수 의견만 청취하고 설정가능, 그 이외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필요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주거래 은행 또는 근로복지공단(30명 이하)에 연락 84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5 12.4 무단 결근 시의 유의점 (1) 반드시 근거 마련 문자 메세지 전송 (걱정되므로 출근 독려, 해고 아님) 그만둔다고 하면? => 반드시 사직서 징수 => 4대보험 상실 처리 명목 그래도 안 나오면 => 30일 전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 내용증명 => 결근한 기간은 무급 으로 처리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퇴직금 지급 (2) 주의점 무단결근이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핵심포인트 당황하지 말고 ~ ( )송부, 필요 시에 ( ) 85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6 12.4 무단 결근 시의 유의점 > 내용증명으로 송부 >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86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7 12.5 사업장 양도ㆍ양수의 주의점 간과하고 있는 부분 민사적인 계약만 집중 직원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문제 (포괄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 시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음 원칙적인 책임 부분 직원의 근속년수 합산 (퇴직금, 연차휴가 등) 4대보험 단절여부와는 무관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 한 후에 양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당연) 퇴사 시의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 조건에 포함 87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8 12.6 근로계약서의 작성(서명) 시기 (1)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 면접 등을 거쳐 최초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명 (2) 분쟁 사례 88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89 12.7 퇴직금 등 지급 시기 (1) 퇴사를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금품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품 일체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 (2) 분쟁 사례 핵심포인트 월 중 퇴사자의 경우에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님 89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0 13. 기타 유용한 정보

91 13.1 정부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1) 소상공인 컨설팅 대상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보건업, 사치향락, 소비, 투기 등 업종만 제외)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노무 외에, 마케팅, 교육, 교육관리, 매출증대, 노하우 전술, 업종전환 등 지원 지원금 : 1일 25만원, 2일 ~ 5일 지원, 사업장 부담금 : 1일 25,000원 핵심포인트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유리 91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92 13.2 정부지원 시간제 일자리 (1)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업종 불문 신규채용(주당 15시간~30시간), 정규직을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반드시 사전신청,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12개월까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없어야 함 반드시 사업장 방문 점검 및 수시 점검 있음 최대 월 90만원까지 1년간 지원 (월 급여 80만원 + 노무비 10만원) 기타 정규직을 시간제 전환, 시간제를 정규직 전환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 시간선택제 검색 핵심포인트 컨설팅 브로커에 유의 92 / 중소기업에 맞는 1Day 노무관리 핵심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1 13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40 42 42 45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3-2-8 직원복무규정.HWP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1

1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재 젊은이의 삶과 인권 삶, 노동, 그리고 인권 (부제 :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2016년 5월 17일 ~ 6월 7일 공인노무사 김 명 희 삶, 노동, 그리고 인권 (부제 :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담당교수) 공인노무사 김 명 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제 11 주 (5월 17일) :

More information

요양보호사노동수첩_최종.hwp

요양보호사노동수첩_최종.hwp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동수첩 2015년 충북여성연대 지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1 - 충 북 여 성 연 대 현 황 (2015. 12. 5 기준) 충북여성연대 사무국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33-3 (황금빌딩 3층)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11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33-3 (황금빌딩 3층)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시 상당구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More information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운 전 환 형 시 간 선 택 제 패 키 지 도 입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영 매 뉴 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목 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제도 4 전환형 시간선택제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30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4.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2014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2014.1.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More information

<3230313120BABBB9AE28C3D6C1BE292E687770>

<3230313120BABBB9AE28C3D6C1BE292E687770> 책을 펴내며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된 이후 수많은 판례와 질의회시가 나왔으나 고 용형태의 다양화, 법령의 제 개정, 근로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로 새로운 판례와 해석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새로운 해석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질의 회시집을 발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시집은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2014년 1월 24일) 해 설 서 단체협약 Content 전문 8 제1장 총칙 8 제1조 교섭권한 인정 8 제2조 협약의 우선 8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10 제4조 조합원의 자격 11 제5조 균등처우 11 제6조 적용범위 14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14 제2장 조합활동 16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More information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www.moel.go.kr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CONTENTS 목차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05 05 06 09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 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 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시행 2013.1.1]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 제00118호, 2012.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062-380-415 일부개정 2012.12.11 제118호 일부개정 2012.8.31 제11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4.11.05 법제처

More information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깨끗한 경영 맑은 사람 투명한 재단 2016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상담사례로 풀어보는 보육교사의 권리 찾기 알 고 싶고 알 리고 싶은 이 야기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2014년 1월 법령개정

2014년 1월 법령개정 2014년 1월 법령개정 최신판례 학계동향 Ⅰ. 법령개정 1. 근로기준법 2014. 1. 21. 개정, 2014. 7. 1. 시행 1) (1) 개정이유 최근 다태아( 多 胎 兒 )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 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의 < 발표문 >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 - 2015.12.15. - 허 병 도* < 목 차 > Ⅰ. 서언 Ⅱ.비정규직 근로의 현실 1. 국내 상황 2.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 3. 노동개혁의 갈등 Ⅲ. 시급한 3가지 개선과제 1. 파견기간의 연장 2. 상시근로의 비정규직 근로 금지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Ⅳ. 맺는말 * 한국노사문제연구소장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30352D30312DC3D6C3E1B1D42E687770>

<30352D30312DC3D6C3E1B1D42E687770> 47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최 춘 규 * Ⅰ. 서 론 Ⅱ. 현행법상 휴식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휴일제도 1) 법정(유급)휴일 2) 약정휴일 2.휴가제도 1) 법정휴가 2) 약정휴가 3.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역사적 사회적 의미로서의 공적 휴일 2) 공휴일의 법적 성격 Ⅲ.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146 하드웨어뿐 아니라 회사의 문화와 풍토 역시 열린 분위기가 되어 사원들은 마음 놓 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속적인 다기능 교육훈련과 상급 자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위적 풍토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기능 소자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다양한 업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수평적으로 과업의 수를 증대시켜 줄 수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업나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발제1 :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운동" _ 최은식(경기녹색당 정책위원장) 우리 발 끝이 불안하다. - 불안정 노동완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우리는 막연하게 삶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막연한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 1) 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BDC3C0DB2E687770> 글 순서 1. 여는 글(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지며) ------------------------------------- 5 2. 축하의 글 -------------------------------------------------------- 6 3. 출판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 결과분석 ---------------------------------- 11 4. 토론발제문

More information

[서비스] 1. 오프닝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1/13(월) 밤 9시) FAST TRACK ASIA와 CAMP에 대해 소개하고, 3개 코스의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2. 패스트트랙아시아 파트너 CEO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

[서비스] 1. 오프닝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1/13(월) 밤 9시) FAST TRACK ASIA와 CAMP에 대해 소개하고, 3개 코스의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2. 패스트트랙아시아 파트너 CEO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 대학생 대상 CAMP 일정표 (6주, 12개 강의 + 6개 서비스) [강의] 1. 사업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1/14(화) 오전 10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고, 샘플 사업계획서들을 살펴봅니다. 2. 운명을 함께 할 공동창업자 및 초기 핵심멤버를 구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들 (1/16(목) 오전 10시) 공동창업자와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

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1 2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3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4 우리모두의소중한권리 5 Contents 서울시민노동권리수첩 노동기본권보호 모든근로자는인권과시민권을보호받아야합니다. 강제근로금지 13 폭행 ( 언어폭력 ) 금지 14 공민권행사의보장 15 근로계약서, 꼭작성하고 1부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More information

1 한류 목차1

1 한류 목차1 500 (1) 일반 현황 501 (2) 분야별 현황 502 503 504 505 506 (1) 일반 현황 507 (2) 동호회별 현황 508 509 510 511 512 21 22 513 23 24 25 26 514 27 28 29 30 515 31 32 33 34 516 35 36 37 38 517 39 40 41 42 518 43 44 45 46 519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201110홍익노사표지-최종.indd

201110홍익노사표지-최종.indd http://www.labour.co.kr 인간존중의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는 비정규직의 사회적 이슈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갈등,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같은 주요 변수들로 인하여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운영의 든든한 파트너 홍익노무법인이 험난한 파도를

More information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2013 년 HR 부문 이슈 정리 및 2014 년 국내기업 HR 이슈 전망과 과제 타워스 왓슨 코리아 김기령 대표이사 Charlie.kim@towerswatson.com 작년 인재경영 12 월호에 필자가 2013 년 중시될 국내기업의 5 가지 HR 이슈 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More information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2009년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일 러 두 기 1. 동 책자는 2009년도 시행 노동 복지지원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내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파악, 수시로 취급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참고

참고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발제문 13.10월 차 례 I.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쟁점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정책 II.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 13 III.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29 2013. 10. 11. IV.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적 책임 32 V.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36 VI. 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방향 40 VII.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B1E2BEF7C7FC49525020BFEEBFEBB0FCB8AEB0E8BEE0BCAD5F32303132303732352E687770>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가입자 회 사 HMC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와 HMC투자증권 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9-010-58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일과 행복 특집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만족도 * 오 선 정** 1) Ⅰ. 머리말 2015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기준)이 가장 길다. 1)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2,237시간과 큰 차이가

More information

<BAF1B0F8BDC4B0EDBFEBC0C720C7D8B0E1C0BB20C0A7C7D120B9FDB7FCBDC3BDBAC5DB20B1B9C1A6BAF1B1B32D3828323031352E30322E3236292E687770> 연구보고서 2014-05 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 탈법고용 을 중심으로 - 김기선 강선희 김근주 조임영 황수옥 책머리에 부쳐 각 국가별로 전체 경제규모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심각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하경제는 한 국가 또는 사 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하경 제는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qk-200100011.hwp

qk-200100011.hwp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년진료외수익건수 년진료외수익건수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실적 목표액 해당사무소예산절감실적 수원전주사무소예산절감실적합계 해당연도징수율 전년도징수율 해당연도이월공사비율 전년도이월공사비율

More information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기관장 이덕훈 (임기: 2014.03.06 ~ 2017.03.05 )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우리은행 은행장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표이사 사장 조직현황 기준일 2015년 12월 31일 제출일 2016년 04월 05일 기관 공시

기관장 이덕훈 (임기: 2014.03.06 ~ 2017.03.05 )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우리은행 은행장 대한투자신탁증권 대표이사 사장 조직현황 기준일 2015년 12월 31일 제출일 2016년 04월 05일 기관 공시 1. 일반현황 (2016년 1/4분기) 한국수출입은행 일반현황 기관소개 CI 기관설립일 1976년 07월 01일 설립근거 한국수출입은행법 설립목적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 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주무기관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C1A4BACE20BAF1C1A4B1D4C1F720C1BEC7D5B4EBC3A5B0FA20B3EBB5BFC0CEB1C7BFA120B0FCC7D120C5E4B7D0C8B8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5BC6EDC1FD5DC1A4BACE20BAF1C1A4B1D4C1F720C1BEC7D5B4EBC3A5B0FA20B3EBB5BFC0CEB1C7BFA120B0FCC7D120C5E4B7D0C8B8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에 관한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 : 2015. 2. 16. (월) 14:00 ~ 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시 간 주 제 발 표 / 토 론 자 14:00~14:05 개 회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발표 1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문제점과 대안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hwp

.....hwp 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보건의료산업 근로시간 특례 관련 의 견 서 2011년 1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1 - 차 례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교대근무제 사업장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