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Insight 66호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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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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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pan Insight 제66호 일본의 국가 경제 구조혁신의 불확실성 보통국가를 향하는 아베 정권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개정 불확실한 일본의 향방

2 < 목 차 > 1. 보통국가를 향하는 아베 정권 국가체제 개혁 모색하는 아베정권 1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의미 3 2.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개정 일본의 수익력 회복 7 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 여성의 활약 촉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10 새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산업의 육성 불확실한 일본의 향방 보통국가,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중일 마찰 장기화 13 아베노믹스로 2% 성장은 어려울 전망 14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주목 포인트 17 일본의 탈 저성장 전략에 주목 21

3 격월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경제연구부문 이지평 수석연구위원과 김혜경 대리가 집필 편집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LG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본 자료에 대한 문의 : 경제연구부문 이지평 수석연구위원(jplee@lgeri.com)

4 1. 보통국가를 향하는 아베 정권 국가체제 개혁 모색하는 아베정권 지난 6월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이 전년동월비로 3.4% 를 기록하는 등 일본경제가 15년 정도 지속되어 온 물가하락, 디플레이션에 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임.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은행의 양적 질적 금융완화 등 대폭적인 금융완화 정 책은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 과정에서도 시도된 것이긴 하지만 아베정권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성과를 보인 측면이 있음.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제외 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실,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나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 대정책,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시도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음. 아베노믹스 자체가 이전 정권에서도 시도되어 왔던 정책을 보다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국가 향방 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아베내각은 지난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한 데 이어 2015년 10월에도 또 한 차례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최종 결정은 금년 하반기)으로 있는데, 같은 정권 에서 두 번이나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임. LG 경제연구원 1

5 양적 질적 금융완화정책의 경우도 한 때 일본은행법의 개정을 거론하면서 일본 은행을 압박하고 일본은행의 Governance를 일신하여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를 높 이고 일본인들의 기대물가상승률의 부양에 성공 2%의 물가목표제 도입과 함께 일본은행은 정치적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조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절차로 정해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정책 의 실시에 집중하도록 하여 2%의 물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직으로서의 문책을 가하는 시스템으로 이행 또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성장전략은 작년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법 의 도입으 로 이어지는 등 계속 구체적인 법률로서 실현되고 있으며, 지난 6월의 개정판 일 본 재흥전략 에서는 농업의 활성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농협의 이권에 도전하 는 등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기득권 세력을 일정하게 견제하는 규제완화에도 나서고 있음. 사실, 일본경제는 장기불황과 함께 정체되는 가운데 규모면에서 중국경제에 추월당하고 최근에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고 무 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쇠퇴 현상과 함께 일본의 세계적인 위상이나 중 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경제는 앞으로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2010~2015년 기준으로 매 년 100만명 정도 감소하여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렵고 각종 경제 및 사회적 문제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음. 2010~2030년의 20년간에 생산연령인구가 1,400만명(평균적으로 연간 70만명 감소)이나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점차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세 전망 8,173 (단위 : 만명) 7,682 7,341 7,084 6, 주 : 일본 국립 인구문제연구소 전망치 기준임. 2 Japan Insight

6 이러한 가운데 중국과의 영토를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 국민들도 국 가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이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또한 아베정권은 경제 회생 노력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전쟁을 포기한 현행 일본헌법 하에서 동맹국과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의 변화를 추진 중임.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 근해에 중국 선박이 2013년 연간 기준으로 54일(연 188척,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조사국 외교방위조사실 과, 일본이 직 면하는 외교방위 분야의 제 문제, 조사와 정보 Vol.822, )간 출현한 것으 로 일본측이 주장하는 등 중일 마찰에 대한 일본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음. 중국 국방부가 2013년 11월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해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계속 보 이고 있음.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자민당의 오랜 정책 목표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정치적 반대로 어려움 이 많았지만 최근 중국의 국력증강과 일본의 쇠퇴 속에서 국가체제를 혁신 하면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아베정권의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 일본은 기타 여러 나라와 다르게 평화헌법 때문에 원래 군대를 갖지 못하고 국 가방위를 위한 동맹국과의 공동작전이나 전투요원의 해외파병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UN가맹국은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일본 정도만 갖지 못한 상황) 보통국가 로 변화하겠다는 것이 자민당의 기본방침 최근 중국이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과의 해양 양토 분쟁이 심화되고 분쟁지역에 서 군함의 호위 속에서 해저자원개발이라는 실력행사에 나서면서도 미국이 뚜렷 한 개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의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의 임시각의에서 헌법의 해석 변경을 결정하고 일 본의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변경, 가을에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에 나설 방침임. LG 경제연구원 3

7 UN 헌장 51조에는 가맹국 고유의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 과 집단적 자위권 의 두 가지를 규정 개별적 자윈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집단적 자 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를 자국 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임. 일본정부는 그동안 전쟁권을 포기한 헌법 9조의 제약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의 한도를 넘기 때문에 헌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아베정권은 중국의 군비 확장 및 아태 지역 팽창 추세, 북한의 핵 개발, 미 국의 글로벌한 영향력 약화 추세 등을 거론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 용에 나서고 있으나 기존의 헌법 해석에 대한 논의와 정책 변화 검증 작업 은 미진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민주당 등의 야당 세력은 아베 정권이 중국 등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원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임. 한편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군사적 전개능력을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을 통해 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윈권 행사를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아베 정권의 결정을 환영 사실, 각의 결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허 용의 3가지 조건은 애매한 측면도 있어서 구체적인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 당은 많은 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은 첫째,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둘째,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셋째,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 등 세 가지임.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 시를 들고 있음.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해외 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미국 등 동맹국의 수송선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호위 작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의 요 격, 해상수송로에서 전투가 발생할 때의 기뢰 제거 작전(아베총리는 중동 호 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을 예시적으로 설명),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적인 정지 및 검사, 미군 등 동맹국의 함선의 방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고 일본 4 Japan Insight

8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하는 미국 함선의 방어 등의 상황을 제시 아베내각 지지율 추이 (%) 지지 비지지 자료 : NHK 조사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에는 미국의 본토 공격 등 비 현실적 상황도 포함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 자체도 애매하다 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음. 민주당 등은 3가지 요건은 해석에 따라서는 일본정부가 거의 마음대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주장 사실, 거의 모든 전쟁은 자위와 평화를 위한 군사행동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선제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측면이 있음. 야당 이외에 일본 국민 전반적으로도 일본의 국가체제를 혁신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각의 결정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음.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베 총리의 신념인 보통국가로 향하는 안전보장 정책의 무리한 강행이 지속될 경우 정권 기반이 약해지고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어갈 가능성도 존재 이 경우 안전보장 정책에 발목을 잡혀서 일본경제의 회복세에도 차질이 발생 반면, 아베정권이 경제회생에 주력하면서 안전보장 정책은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 시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성과를 등에 업고 2016년 정도 로 예상되는 다음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정치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헌법 개정 을 포함한 국가체제의 혁신을 노릴 가능성도 존재 LG 경제연구원 5

9 2.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개정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라는 수요 진작책의 성과로 일본경제 는 디플레이션 탈출 과정에 있으나 극심한 노동력 부족 등 성장의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통해 공급개혁에서도 빠르게 성 과를 거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작년도에 책정한 일본부흥전략 을 지난 6월에 개정 발표했음. 개정판 일본 재흥전략 의 10대 과제 자료 : 총리관저, 일본재흥전략의 개정, 아베정부는 성장전략에 관한 지난 1년간의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진척도를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도록 하고, 확고한 달성을 위한 추가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10대 도전 과제를 명시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 일본의 수익력 회복, 주체의 창출(여성의 활약 촉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새 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산업의 육성 을 주요 골자로 1 기업지배구조 강화 2 공적 6 Japan Insight

10 준공적 자금의 운영방식 개선 3 산업의 신진대사와 벤처기업의 가속, 성장자 금의 공급촉진 4 성장지향형의 법인세 개혁 5 이노베이션의 추진과 로봇 혁명 6 여성의 활약 촉진 7 일하는 방식의 개혁 8 외국인재의 활용 9 공격적 농 림수산업의 전개 10 건강산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에 초 점을 맞춰 개혁 추진 등을 명시 일본의 수익력 회복 1 기업의 수익력 강화 일본의 중장기적 수익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를 통해 경영자의 의식을 변혁하고, 경영판단을 서포트 하는 시스템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 을 새롭게 책정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2015년 중반까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책정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기존의 성장전략에서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 가의 행동지침)의 책정,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한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상장기업의 비율은 2013년의 62%에서 2014년에는 74%, 독 립사외이사(회사와 영업상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이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2013 년의 47%에서 2014년에는 61%로 확대 2014년 초에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가를 의식한 경영관점 등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가들에게 투자 매력도가 높은 회사 로 구성된 새로운 주가지수 JPX닛케이인덱스400 을 도입, 국내외에 일본기업의 매력을 어필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주력 금속기계 메이커인 아마다는 JPX닛케이400의 편입을 목표로 올해와 내년의 이익의 절반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할당해 이익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 는 대담한 자본정책을 제시, 적극적 기업지배구조 강화의 상징적 사례를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풍부한 내부유보를 보유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그 자 LG 경제연구원 7

11 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있으며, 기관투자 가들이 그러한 기업 감시 기능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면서 투자, 배당의 확대를 기대 해외 투자가들도 기업지배구조 강화에 따른 일련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기업 주식 포트폴리오 확대와 주주로서의 감시 기능 강화는 시장 부양 과 기업체질 개선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전망 특히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등 해외 유력 기관투자가 20 사는 일본의 대형 상장기업 33사에 대해, 향후 3년 이내에 사외이사의 비율을 3 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2017년 주주총회부터 이사회의 선임안에 반대 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서안을 보내는 등 지배구조에 적극 개입할 것을 시사 작년, 도요타자동차, 캐논 등이 사외이사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 은 해외 투자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또한 126조엔의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일본공적연금(GPIF)의 포트폴리오 및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공격적 투자 선회로 주가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 현재 GPIF의 포트폴리오는 일본채권 60%, 일본주식 12%, 해외주식 12%, 해외채 권 11%, 단기자산 5%로 국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를 단계적으로 40% 까지 축소하고 일본주식을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등 기타 리스크 자산 의 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국채 수익률로는 목표 수익률 달성이 힘든데다, 고령화 및 아베노믹스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수익률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개편이 시급함. 나아가 투자대상과 운용회사를 선택하는 권한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행 체제에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용 구성 비율, 운용 대상 등 의 사항을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 한편,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과 경제 활력의 엔진인 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기업과의 연대 및 고용과 이노베이션 창출 을 위한 벤처창조협의회(가칭) 를 창설, 조직적 지원을 계획 벤처 기근의 근본적 요인인 창업에 도전하는 인재 부족, 창업이 어려운 풍토 등 의 의식 개혁과 대담한 제도 개혁을 토대로 일본경제 전체의 벤처 창조를 지원 8 Japan Insight

12 기존의 벤처정책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 중심이었으나 이번 성장전략 에서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도 포함한 신규사업의 도전을 벤처로 재정의 하고, 제도, 인재, 자금 면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보완 일례로 사내벤처 등 사장되거나 결실을 맺기 힘든 기업 내부의 신사업 제도와 관련해 스핀오프(소규모 단위로 연구자와 프로젝트 팀을 사외로 전출), 커브아웃 (사업부문 등을 전략적으로 분리)의 활용을 지원하고,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하거 나 스핀오프 후보군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기업발 벤처 지원을 구상 2 국가 개조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현행 35.64%의 법인세 실효세율(도쿄도 기준)을 2015년부터 수년 내로 20%대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성장지향에 중점을 둔 법인세 개혁에 착수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법인세를 2015년과 2020년에 5%씩 내려 최종적으로 25%로 인하하면 2020년의 GDP는 592조엔으로 늘어나 감세하지 않는 경우에 비 해 20조엔 가량 많아지며, 2030년에는 50조엔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법인세 인 하로 해외기업의 진출이 늘어 경쟁이 촉진되면 일본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서 GDP 확대 감세를 통한 기업의 순이익 증가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가용자금의 증가는 투자 확대, 임금 인상, 배당 증가를 유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강국의 지위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세계를 리드하 기 위해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과 로봇 혁명을 양대 산맥으로 혁신적 기술로 부터 신속하게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국가적 시스템의 구축 및 로봇에 의한 산업 혁명의 실현을 구체화 선진적 연구개발법인이 대학 등의 기술 시즈를 민간기업과 연결시켜 사업화하는 가교 기능을 강화하고, 인재의 유동성을 높여 대학 등 기타 기관과 각각 고용계 약을 맺음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크로스 어포인트 먼트 제도 를 도입 기업의 특허권 소유와 발명자의 인센티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해 발명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보증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는 기업의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 대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경영상의 자유도를 확대 LG 경제연구원 9

13 2005년,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둘러싼 니치아화학공업과 전사원 나카무라 슈지 씨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 합의금 약 8억엔의 지급을 판결 하면서 기업의 적절한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로봇 관련에서는 로봇혁명실현회의 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로봇 시장을 제조 분야에서 현재의 2배, 서비스 등 비제조 분야에서 20배로 확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 여성의 활약 촉진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을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여 성 인력의 사회 진출, 다양한 노동 형태의 도입, 해외 인재의 활용에 관한 대책을 보완 육아 중인 여성이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아동 클럽 등의 운영 확대와 보육사, 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자격 취득 등을 지원 2009년에 개정된 육아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단축 제도 의무화와 간호휴가 확충으로 워킹맘의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초등학교 1학년의 벽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직장 경력을 단절시키는 고비 가 되고 있음. 일본정부는 2019년까지 약 30만명 분의 방과후 시설을 확충하고, 육아경험이 풍 부한 주부, 소규모 보육시설의 보육 종사자들을 보육 보조교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일본 기업은 여성임원의 비율과 등용방침 등을 기업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지도적 지위(관리직 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독려 케이단렌( 経団連 )이 종합한 주요기업의 여성관리직 활용책에서 30%의 수치목표 를 제시한 곳은 시세이도, 세븐&아이홀딩스, 손해보험재팬 3사에 그쳐,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임. 제조업 등 남자직원의 수가 많은 기업에서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아닌 숫자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각사 나름의 방식으로 여성 활용방법을 제고하고 있으며, 여 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0 Japan Insight

14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을 유도하여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노동력 의 확대를 도모 비정규직을 안정적인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 및 확대시키기 위해 플렉스타임 제 도의 확대 외에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며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 받 고자 하는 직원의 니즈를 충족하는 새로운 노동시간 제도를 도입, 획일적인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업무 형태를 장려 일본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방안 여성 등용에 수치 목표 여성 임원의 등용 커리어 지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책 자료: 일본경제신문 히타치제작소 도요타자동차 미쓰비시메트리얼 전일본공수(ANA) 아사히그룹홀딩스 노무라홀딩스 일본유센 이토추상사 도요타자동차 세븐&아이홀딩스 신닛테쓰 파나소닉 일본내 여성관리직을 20 년까지 13 년 대비 2.5 배인 천 명으로 확대 여성관리직을 20 년까지 현재의 3 배, 30 년에는 5 배로 늘리고 사무계 여성직원의 비율을 현재의 27%에서 40%까지, 기술계도 6%에서 10%까지 확대 17 년까지 신입 채용 여성비율을 30%까지 2 배로 확대 20 년까지 여성임원 2 명 이상 21 년까지 사내에서의 등용 목표 지역종합직 중 희망자를 종합직으로 전원 전환 육아중인 여성직원도 포함해 해외근무를 지원 아침형 근무로 야근을 축소 육아휴직으로부터 조기복귀를 지원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 출산과 육아로 퇴사한 직원의 복직제도를 도입 재택근무를 추진 기존의 정규직 사원이 육아나 개호 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어렵거나 현재 사는 지역을 떠날 수 없는 경우, 혹은 특정 직무에서 높은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경 우, 근무지 한정형 정규직 사원, 직무 한정 정규직 사원, 근무시간 한정 정규직 사원 등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파견사원 등의 비정 규직도 정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앞서 언급한 아동보육의 확충과 한정형 정사원, 플렉스타임 제도를 적절히 활 용한다면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벽, 경력 단절 과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러한 개혁은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내용이 명확한 한정형 정규직 사원의 전문 성 발휘를 기대할 수 있고, 임금은 기존 정사원의 80~90% 정도만 지급하기 때문 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 중점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내 체류자격 LG 경제연구원 11

15 의 완화 및 신규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도 모색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긴급 및 한시적 조치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건설 분 야와 조선분야에서 즉시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확보, 일본의 해외 자회 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일본 내 체류 확대, 국가전략특구에 한정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허용하는 등 그간 외국인 체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방침에서 벗 어나 외국인이 일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는 방안에 중점 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력 부족을 염려하면서도 이민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은 외국인 정착률의 저하 및 인력 부족의 만연과 그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외국 인재의 적극적 활용 방침과는 모순적 측면이 있음. 새로운 성장엔진과 지역산업의 육성 농림수산업을 성장산업화 하고, 유통과 마케팅, 6차 산업화(1차 산업인 농업 이 식품 가공제조 유통 판매를 전개하는 경영의 다각화를 뜻하는 신조어) 를 포함해 일본 내의 밸류체인을 재구축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와 강력한 브랜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완화 등 농협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해 왔던 시스템의 혁 신도 도모 대형 유통 식품 체인 기업 등이 실제로 식재료 조달 전략의 강화를 위해 농업 진출 확대 중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일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제도(비영 리 지주회사)를 통해 의료 개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험제도에 서는 개인에 대한 건강 예방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적부담의 저감과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에 주력 12 Japan Insight

16 3. 불확실한 일본의 향방 보통국가,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중일마찰 장기화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이 큰 것을 고려하면 일본 전체가 강력한 우경화 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임. 다만,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임을 자부해 왔던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에 국가 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세력 약화 속 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보통국가로서의 독자적 외교 및 안보 능력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경제를 능가하고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의 국력이 중소국 수준으로 쇠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쟁의식이 약해지 면서 중일 마찰도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당분간 중일 간의 정치적 마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우발적으로 양국 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고조될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기업 등의 투자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되는 경향이 지속될 전망 물론, 중국이 성장잠재력의 감퇴와 함께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여 세력 확장세가 좌절될 경우에도 중일 마찰이 완화될 것임.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하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고용도 개선 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일본의 인구감소, 재정불 안, 수출산업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성장세가 다시 0%대로 하 락할 가능성도 존재 일본의 경제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어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과격해질 경 우 1920, 30년대에 금융공황을 겪고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무질서한 영토침략전쟁으로 폭주한 바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번에도 정치적 우경 화가 가속화될 리스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세계 제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반 군국주의, 평화를 주도하는 논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퇴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혐한( 嫌韓 ) 논 LG 경제연구원 13

17 객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단순한 오류를 포함한 정치적 주장이 서 적이나 언론을 통해 강조되는 등 일본 지식인 사회의 감시 기능의 수준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 일본의 극단적 정치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자민당은 원래 좌파와 우파가 넓게 포진하고 야당의 주장도 정책에 반영하면서 균형을 이루었던 정당이지만 최근에는 아베총리의 영향력 강화로 우파의 주도성 이 절대적으로 강해지고 있음. 게다가 자민당 우파보다 더욱 강경한 우경화 노선을 강조하는 하시모토 전 오사카시장 등의 극우 정치 세력도 등장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우경화, 중일 마찰로 인한 돌발 사태 등 동아시아의 지 정학적 리스크를 과소평가 할 수는 없을 것임. 아베노믹스로 2% 성장은 어려울 전망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은 디플레이션 갭(공급과잉-수요부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임. 일본은행은 지난 7월 16일에 2014년 1분기의 수급갭이 약 6년만에 플러스(수요 초과 상황)로 돌아서 0.6%가 되었다는 시산 결과를 발표(일본은행의 시산은 내각 부의 시산에 비해 낙관적인 경향을 보임) 2분기에는 소비세 인상 충격으로 수급갭이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가 될 전망 일본의 실질GDP 추이 (조엔, 2005) 자료 : 일본 내각부 14 Japan Insight

18 일본의 고용 회복 추세 (2010=100)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 /구직자수, ) 임금총액지수 ( ) (배) 자료 : 일본 노동성 0.0 사실,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환경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세 인상 충격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지난 6월에 1.1배로 1992년 6월의 1.1 이후 22 년만의 높은 수준 기록 비정규직의 구인난이 심해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확대될 정도이며, 정규직의 고 용환경도 점차 개선 추세,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효과 엔화 베이스의 수출도 부진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 수출상황 (전년동월비, %) 60 <일본의 수출증가율 추이> 엔 수출 수출 물량 달러 수출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무역진흥회 다만, 일본의 실질GDP(계절조정 연율 기준)는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2008 년 1분기의 정점 대비 1.2%의 증가에 그친 데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갭이 거의 해소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일본경제의 성장활력, 공급능력이 약해졌 LG 경제연구원 15

19 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동안 크게 위축된 결과 다소 수요가 회복된 것만으 로 노동력 부족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된 것임. 수급갭이 거의 해소되고 실업률도 3%대로 하락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추 가적인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인 아베노믹스의 첫 번 째, 두 번째 화살을 앞으로 크게 쓸 수 없는 실정임. 양적금융완화 정책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엔저에도 불구하고 물량 베이스의 수출 부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4월 이후에는 엔화 베이스의 수출(엔저가 되면 수출물량이 늘어나지 않 아도 엔화로 계산되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도 위축되기 시작하는 등 공급 여력의 한계가 수출부진-수입확대-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 상의 엔저 유도정책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사실, 일본의 생산능력지수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향후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 능력의 회복이 필요한 상 황임.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중요한 시점 이지만 단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여 일본경제의 성장률이 당분간 2%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임. 리먼쇼크 이후 제자리 걸음인 일본의 제조업 생산능력 (가동률, %. 생산능력지수, 2010=100) 주 : 분기별 평균치, 원수치 기준임.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가동률 생산능력지수 Japan Insight

20 2010~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연평균 -1.07% 정도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인데, 아베노믹스의 여성 사회 진출 촉진책으로 인해 여성 취 업이 향후 늘어난다고 해도 노동력 감소세 자체를 크게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임. 2%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감소 요인을 상쇄하는 형태로 1인당 생산성 증가 율을 현재의 0~1% 수준에서 2%대 후반~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만 이러 한 높은 수준은 과거 30년 동안 일본에서 달성된 적이 없고 미국 등 주요선진국 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지향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환경 개 선 및 수익확보기대의 향상을 통한 내외기업의 일본 투자 확대 IT를 통한 서비스업 등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업종에서도 경쟁 강도를 높이면서 저수익 저생산성 기업 및 산업의 정리와 생산성 높은 분야 로의 경제적 자원의 원활한 이전 비정규직의 확대로 열악해진 노동력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 및 국가적 직업 스킬 향상 교육기 반 강화(소프트웨어 포함)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이노베이션 시스템 강화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로봇, 차세대 에너지 산업 등에서의 신사업 성장 력 확대 등 거의 모든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어야 2%를 넘는 성장 목표의 달 성이 가능해질 것임.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주목 포인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지만 사실,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 등은 자녀 양육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며, 노동력 부족 상 황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양육사업에 대거 활용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정책 의 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각종 규제완화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불확실한 상황이고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도 신속한 성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인지 어려운 측면도 존재 각 성장전략은 아베정권 이전부터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도 함.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경제 전체를 부양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더라도 개별 산업에서 앞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임. 전반적인 수출부진 속에서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작년에 2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본 농업의 수출 산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산업의 경우 LG 경제연구원 17

21 도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1,200만명 수준의 성과도 예상되고 있는 등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겨냥하여 도쿄의 재개발과 IT를 활용한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 사업이 진전되는 한편, 인프라 수출을 위한 민관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신흥국 시장 등에서의 인프라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임.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재생의료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 으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재생의료 비즈니스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에 연구거점 을 설립하기 시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재생의료 비즈니스 가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존재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60년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시스템 개혁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음. 각 지역독점 사업자의 영역을 넘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소 매를 자유화해 가정에서 대형, 중소형 전력사업자의 요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이번 개정판 성장 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향방이 주목됨. 의료, 개호, 육아 등 노동력 부족이 극심한 내수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력을 보 완할 수 있는 로봇이 성장할 경우 전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사실, 일본기업은 로봇 기술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향후 아베노믹 스와 함께 로봇 산업의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로봇을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일본정부는 5개년 계획을 2014년 말까지 책정하여 제조분야에서의 로봇의 활용을 2배,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에서 20배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책정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 및 전시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형 서비스 로봇 개발이 일본기업에 의해 모색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의 경우 2015년 2월부 터 대당 19.8만엔의 인간형 로봇을 판매할 예정에 있음. 지난 6월에 발표된 Personal Robot인 Pepper 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형 로봇으 로 약 120cm의 크기에 타이어를 사용해 이동하고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분 석하고 감정을 추정함. 인간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감정 추정 가능)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음. 18 Japan Insight

22 주요국과 한국의 로봇 기술 경쟁력 비교 기 술 개 발 의 수 준 생 산 현 장 의 기 술 력 분야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현재 트렌드 현재 트렌드 현재 트렌드 현재 트렌드 현재 트렌드 필드로봇 서비스로봇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휴먼 로봇 인터렉션 지능화 기술 센싱 및 인지 이동기술 메니퓰레이션 액츄에이터 메커니즘 필드로봇 서비스로봇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휴먼 로봇 인터렉션 지능화 기술 센싱 및 인지 이동기술 메니퓰레이션 액츄에이터 메커니즘 현재 : =상당히 진전 =진전 =지연 =상당히 지연 트렌드 : =상승경향 =현상유지 =하향경향 자료 : 주간 다이아몬드, 로봇 AI 혁명, (일본로봇공업회의 자료 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학습이 가능하고 다른 Pepper의 학 습 결과를 공유하면서 인간과의 대화 등의 능력 향상 학습도 가능하며, 악기 를 연주할 수도 있음. 소프트뱅크는 이 Pepper를 모바일 통신 서비스 매장에 설치하여 접객이나 홍보 등에도 활용, 장기적으로는 최근 인력 부족이 극심한 일본 서비스업의 현장에서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프트뱅크의 손 사장은 Pepper와 같은 로봇은 24시간 주 7일 근무가 가능하고 인간으로 환산하면 3명분의 생산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3천만대가 도입되 면 9천만명분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일본의 인력 부족 문제의 극복이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 Pepper와 같은 로봇을 고도화한 다기능 서비스 로봇의 단가를 100만엔으로 하 고 감가상각을 5년으로 가정하면 월 비용은 1.7만엔으로, 이는 일본의 월 평 균 임금인 25만엔은 물론, 중국의 7만엔, 인도의 3만엔보다도 저렴해질 전망 LG 경제연구원 19

23 소프트뱅크의 인간형 서비스 로봇 Pepper 주 : 소프트뱅크 매장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품 진열대, 화장실 등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자료 : 근로자의 월간 평균임금 (단위: 만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일본 로봇 자료: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의 손 사장은 PC가 처음 도입될 때 대당 가격이 20만엔 정도였으며, Pepper를 이 가격 수준에 맞추고 로봇이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서 단순한 애완 도구 이상의 새로운 기능성을 갖추면서 보급될 것을 기대 또한 Pepper의 보급과 성장을 통해 로봇 기술, 인공지능 및 감정 기술을 고도 화하여 생산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의 진 20 Japan Insight

24 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일본의 탈 저성장 전략에 주목 일본경제는 20년 이상 저성장을 보여 디플레이션 현상도 장기화되고 불황형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상식처 럼 느껴진 측면이 있으나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상식을 바꿀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음.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 때문에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무역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왔던 것이 아베노믹스로 성장세가 잠 재성장능력 수준으로 다소나마 회복하자 노동력 부족, 무역수지 적자 및 경상수 지 흑자 감소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 일본의 통화량 증가율 급락 추이 (%) <일본의 통화량증가율> 주 : 1996 년까지는 M2 기준, 1997 년 이후는 M3 기준임. 자료 : 일본은행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를 고수하여 외교 및 안보 등 국 가의 전략적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던 일본의 전후 체제도 미국의 세력 약화, 중국의 부상, 인구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국력 쇠퇴에 대한 일본 국민 및 정치 세 력의 불안감 고조 등을 고려하면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동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 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대 진입 초기에 자산 정책 LG 경제연구원 21

25 에 실패한 일본의 실패 경험과 이를 극복하려는 최근의 전략적 시도들이 우 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최근의 아베노믹스를 보면 양적 질적 금융완화가 각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효과를 준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사실, 1990년대 초의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 었으나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 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인구 고령화 초기에는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통화량의 공급이 원활하게 늘어나지 못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급격한 고령화를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예비적인 저축 을 위한 화폐수요를 감안하여 통화량의 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소비와 투자 위축,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및 디플레이션 압력 이 고조될 수 있음. 사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이 눈에 띠게 하락하고 있고 물가상 승률도 수년 동안 목표선인 2%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의 최근 통화량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 (%) 통화량 증가율 추이 (%) 소비자물가상승률 차이 주 : 전년동월비 증가율 기준임. 통화량은 M2(광의통화) 평균잔액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또한 일본이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능력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역전 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 확대 등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혁신과 1인당 생산성 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쉽지 않는 과제인 것을 보면 우 22 Japan Insight

26 리의 경우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일하는 문화의 혁신 등을 장기적으로 추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일본이나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국가주도 혹은 관민주도로 정해진 목표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 투입하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여 성공해 그러한 시스템이 사 회 곳곳에 고착화되었음. 질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점이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임. 일본도 사회 곳곳의 기득권이나 고착화된 관행을 청산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 서 신규진입자나 젊은 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혁신의 필요성은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그 실행 에서는 고전하고 있음.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와 함께 중장기적 전략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 로 확인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LG 경제연구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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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