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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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이 길 우 외

2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연 구 책 임 자 : 참 여 연 구 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길우 KISTEP 선임연구위원 안지혜 KISTEP 연구원 이진숙 KISTEP 연구원 전유정 KISTEP 연구원 한하나 KISTEP 연구원 이보람 KISTEP 연구원 이솔아 KISTEP 연구원 민보연 KISTEP 연구원 설지영 KISTEP 연구원

3 요 약 문 제1장 연구 개요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사업화와 신시장 개 척 중요성을 강조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사업 화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기조로 설정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될 때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도 중요함 제2장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대상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란 기술알선,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정보 유통 관련 업무 또는 개발 기술 이용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업무 및 지원 활동임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를 이해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단계 활동(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이며, 세부단계(subprocess)를 연결하는 전이과정(bridge)의 중요성을 강조 5단계 활동은 신기술 가치를 증대와 기술 마케팅 측면의 문제해결을 다룸 4개의 전이 활동은 현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 는 것과 다음단계에 자원을 조달하는 것 모두 목표로 함. 따라서 이 전이활동의 성공 여부가 기술사업화 각 단계 실질적 진행과 성공을 좌우함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을 수립함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을 수립, 산업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을 수립 그러나 현재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책은 각 부처의 사업 범위가 중복 추진 되어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 안을 제언하고자 함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비교 분석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세부전략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 제를 매칭하고, 정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을 포트폴리오 분석 국 내외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기술사업화 이론 모형 학습 결과를 종합하여, 국 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 [Jolly 기술사업화 이론]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 가 R&D 사업들을 근간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 분석함 6개 부와 2개 청 총 16개 사업 중 조사분석 DB 공개 가능한 15개 사업을 분석 대상 으로 설정 2013년 NTIS 조사분석 과제정보를 통해 분석 DB를 확보. 각 사업정보는 정부연구 개발사업 종합안내서, 각 부 청별 2015년 예산요구서 등을 참고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R&D와 기술이전 사업화 R&D 현황을 비교 분석, 나 아가 주요 3개 부 청(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비교 분석 수행 - i - - ii -

4 제3장 국내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동향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해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5 차에 걸쳐 시기별로 정책을 보완하며,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1차 계획은 기술거래 시장조성 활성화, 2차는 기반 확충, 3차는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육성, 4차는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성 제고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 5차 계획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성과물 공유 확산과 기업 성장을 추구함. 추진전략은 기술거래 시장 작동 원활화,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 진,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초기 사업화기업 성장 여건 마련 제시임 연구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 R&D사업 효율성을 위해 만든 범부처 차원 성과 관리 활용 계획임. 현재 제2차 계획(2011~2015)까지 제시됨 4대 추진방향은 성과관리 중심에서 성과확산 중심으로 전환, 국가 R&D의 부처 기관 간 연계 조정 강화,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인식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관리 활용 기반 내실화임 이에 따른 7대 중점추진과제는 기획(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평가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사업(연구성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 인력 (성과관리자 전문성 강화, 연구자 인식제고), 조직(성과 활용 확산 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 고도화), 제도(연구성과 관리 활용 제도 선진화)임 2013년 5월에는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 등을 바탕으 로 창조경제 실현계획 을 수립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 6대 전략은 창업활성화, 창업 인프라 조성과 직 간접적 관련(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신성 장동력 창출,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 실현계획(안) 총 24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창업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 문화 지원 으로 창업 지원 성격의 과제가 많음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사업 재원 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예산배분 기본원칙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제시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근간인 중점투자방향은, 각 부처 차년도 예산요구서에 기준이 될 기본지침을 제공하므로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국가 R&D에도 파급효과가 있음 총 5개 분야(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8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 기반 강화,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활용 전략 극대화, 정보 연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강화,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임 주요 계획들은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조직 개선, 성과 제도 개선 등 기반 강화, 환경 구축 과 같은 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분석됨 제4장 해외 주요국 기술이전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 동향 미국은 세계에서도 대 중소기업 모두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을 추진 또한 미국은 정부별 정책변화에 따라 대 증소기업 참여 유도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하며 혁신과 창업 전략을 구사 ATP에서 TIP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대 중소기업 참여를 변화한 사례.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도 초기 신생기업 집중 투자로 창업을 통한 기술의 성과창출과 혁신을 추구 2007년부터 꾸준히 경쟁력 강화법을 제 개정하며 기술혁신과 성과의 사업화 지향. 또,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 구상을 발표하여 초기 창업 지원 강화 정책을 구상 EU는 R&D를 통한 유럽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을 추구하고자 시장 지향적 혁신 과제인 Horizon 2020 프로젝트를 추진 프로그램 3대 주요방향은 지식(Knowledge), 연구(Research), 혁신(Innovation). 이 3요소는 전체 예산의 92.3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기도 함 독일의 국가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4대 공공연구협회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개방형 혁신 전략을 구사 - iii - - iv -

5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기관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기관 내에서 매년 특허 성과와 라이선스 수익 향상을 획득.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기초연구기관이나 MPI라는 기술이전센터를 자체 설립하여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 스위스는 연구다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중소 기업 위주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가 활발함 스위스 기업의 99.6%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가 활발 하며 기술혁신위원회(CTI)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정부가 지원함 스위스 국책연구소 EMPA는 자국 중점 연구 분야 외 연구는 세계 25개 연구기관과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보완하며 기술, 인력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추구 프랑스는 연구개발 관련 조직 복잡성 등 과학과 산업 연계에 취약점을 가 지고 있으나, 90년대 말부터 기술이전 정책을 보완하며 이를 개선 중 기술이전 정책의 특징은 agency 평가 권한 위임을 통한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특허 출원은 증가세이나 신사업 창출 생존율은 88%이나 지속적 성장은 어려운 특징 일본은 1995년부터 창업지원 정책 많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자체 지원 기업 환 경 정비 정책 마련에 집중.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를 통해 기술이전 사 업화 정책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 시사점을 정리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창 출을 주요 수행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중소기업 역할 강화를 위 한 제도와 법을 수립 미국은 중소기업청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설립, 특히 SBIR 시행으로 단계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추구. 일본도 신사업창출 촉진법에 의거, 1999년부터 일본판 SBIR을 추진 스위스도 기업 99.6%가 중소기업, CTI를 통해 정부 주도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 또한 해외 주요국은 연구 다양성, 국제협력 등 혁신 전략을 추구하며 성과 창출과 창업 장려를 촉진 EU는 공통 프로그램 Horizon 2020을 만들며 프로그램 예산 비중 등에 혁신의 중요 성을 강조. 독일의 각 연구협회도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성과 활용 확산 정책을 협 회별 협회 간 운영. 스위스는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추구함 제5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분석 설계 국가 R&D 사업 포트폴리오란 전체 국가 R&D 활동에서 다양한 국가 R&D 사업 및 과제들이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 국가 R&D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연구재원을 공급하여 자원배분 효율화 및 사업 효과 향상을 추구 또한, 국가 R&D 사업이 초기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 및 향후 정책 추 진 방향 제시를 목표 각 부 청 주요 정책들의 전략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설계 제3장에서 본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각 전략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 국가 R&D 사업에 각 전략으로 코드를 부여한 새 DB를 만들고 이를 포트폴리오 분석함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창 조경제 실현계획,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등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제6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투자액은 최근 3년간 증가 16개 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금액은 2012년 5,146억, 2013년 6,152억, 2014년 6,669억으로 매년 증가. 부 청별 투자액은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순 15개 기술이전 사업화 R&D 사업은 개발 연구, 중소기업 대학 연구, 단독연구, 협력연구의 유형은 산학협력이 우세, 기계 전기/전자 정보 통신, 수도권, 성장 기 연구 위주의 투자 경향을 보임 기술이전 사업화 R&D는 개발연구(4,832.2억, 80.5%)이며 전체 R&D의 개발연구 (30.7%)와 비교할 때도 투자 비중이 높음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는 중소기업(3,603.7억), 대학(1,299.8억), 출연(연)(437.9억) 순. 중소기업 연구 투자 비중은 60.0%며, 전체 R&D 투자 비중(13.0%)에 비해 높음 - v - - vi -

6 단독연구(4,840.3억, 80.4%)가 협력연구(1,162.9억, 19.4%) 보다 4배 이상 투자액이 큼. 투자 비중은 전체 R&D의 단독(80.4%), 협력(19.6%)과 비슷한 수준 협력연구유형별 투자는 산학(604.6억), 산연(233.1억), 산산(120.2억)협력 순. 전체 R&D 대비 산학, 산연협력 투자 비중은 높고, 산학연협력 투자 비중은 낮음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는 기계(1,014.9억), 전기/전자(957.1억), 정보통신(835억) 순. 전기/전자, 건설/교통,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환경, 화공, 화학은 기술이전 사업화 R&D 투자 비중이 높고, 원자력, 지구과학,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물리 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수학은 전체 R&D 투자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음 6T별 투자는 기타(1,853.2억), IT(1,673.1억), ET(1,205.8억) 순. IT 투자 비중은 기 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이 높고, BT는 전체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별 투자는 수도권(2,841억), 지방(2,356억), 대전(686억)순. 수도권과 지방은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가, 대전은 전체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은 성장기(4,546.5억), 도입기(705.4억) 연구 순.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액이 큰 3개 주요 부처(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기술 이전 사업화 R&D 사업군과 전체 R&D 사업군 투자 비중을 비교 분석 (연구개발단계별 주요 부 청 투자) 미래부의 전체 R&D는 기초(51.2%)를 중심으 로 응용(20.3%), 개발(28.6%)에도 투자. 미래부 기술이전 사업화 R&D는 개발 연구 (89.5%) 중심. 산업부와 중기청은 전체와 기술이전 사업화 R&D 모두 개발 중심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부 청 투자) 미래부의 전체 R&D는 출연(연)(53.8%), 대학 (25%) 중심이나, 기술이전 사업화 R&D는 중소기업(58.3%), 기타(29.8%) 중심. 두 그룹 R&D 모두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협력연구별 주요 부 청 투자 분석) 미래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R&D(62.7%)와 전체 R&D(33.7%) 투자 비슷한 규모. 중기청과 산업부 협력연구 투자 비중은 두 사업군 이 비슷하나, 산업부 협력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6T별 주요 부 청 투자) 미래부와 중기청은 IT 위주의 투자, 산업부는 ET 위주. 이는 전체와 기술이전 사업화 R&D 두 사업군 모두 비슷한 경향 (지역별 주요 부 청 투자) 미래부 기술이전 사업화 R&D는 대전, 지방 위주이나, 전체는 대전과 수도권 위주. 산업부 중기청은 두 사업군 모두 수도권, 지방 위주 투자 제7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제1절 기술사업화 성장단계(Jolly 모형)별 포트폴리오 분석 성장단계별 분석 결과, 15개 기술이전 사업화 R&D 사업은 촉진 단계 중심 투 자. 촉진 단계에서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투자, 성장기 위주 투자 기술이전 사업화 R&D는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중 촉진(4,259.2억) 단계 투자액이 가장 크고, 촉진 단계는 주로 중소기업(3,080.5억) 대학(8,330.0억) 순으로 투자. 또, 촉진 단계는 성장기(4,116.8억), 시연 단계는 도입기(191.6억) 위주 투자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 투자액은 산업부(199억)와 중기청 (3,659억) 모두 촉진단계에 높음 중기청은 촉진(3,659억)에 집중 투자, 산업부는 촉진(190.0억)과 시연(184.5억)에 주로 투자. 국토부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시연, 촉진 단계 순으로 주로 투자 농진청은 보육(52.3억)에, 문화부는 지속(81.2억) 단계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짐 제2절 제5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 결과,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 중심, 이 전략은 중소 기업과 대학 중심, 성장기 위주 투자가 이루어짐 촉진계획의 전략 중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5,361.1억)에 가장 투자가 많고, 이 전략은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3,569.9억)과 대학( 억) 중심.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4,490억)에 투자됨 문화부 외 부 청은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 에 가장 투자액이 큼 문화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82.6억) 전략, R&D 성과물의 후속 기술개발사업 강화(57.4억) 순으로 투자액이 큼 중기청은 5개 세부추진과제 모두에 투자액이 있으며,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 발사업 강화에 투자가 집중(3,812.4억) - vii - - viii -

7 기술사업화 성장단계와 촉진계획 간 관계를 보면, 착상 촉진 시연단계는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사업 강화 에 투자가 가장 크고, 지속단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마련 에 투자가 가장 큼 착상 단계는 후속기술개발(74.6억)과 초기시장 진출(2억)에만 투자가, 촉진과 시 연 단계는 후속기술개발에 집중한 투자가, 지속 단계는 비즈니스 친화적 R&D 제도 마련(112.9억)과 후속기술개발(83.3억)에 집중한 투자 분포임 제3절 제2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 결과 사업 과제 중심으로 투자되고, 주체별로는 중소기업 대학 중심, 의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 짐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사업(5,227.5억)에 투자가 가장 많음.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3,565.9억)과 대학(1,218.8억),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4,477.0억) 위주임 투자액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부 청은 기획 과 사업 에 투자가 많음 중기청은 사업(3,815.7억)에 투자 집중. 미래부 투자는 사업(483.6억)과 조직(128.7억), 국토부는 사업(511.5억)과 기획(12.7억), 산업부는 사업(218.2억)과 조직(175.5억) 순 제4절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결과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중 활용 전략 중심,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성장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중, 지식재산 활용(4,286억), 기반(774.1억) 순으로 투자액 이 큼. 활용 전략의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과 대학이며 성장기(4,270.7억) 중심 투자됨. 기반의 경우 출연(연)(297.4억)이 주요 연구 수행주체임 부 청별로는 중기청은 활용에 투자가 집중, 미래부 산업부는 기반 위주 투자가, 국토부 농진청 농식품부 환경부는 창출 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큼 중기청은 활용, 기반, 신지식 분야에 투자, 특히 활용(3,760.7억) 분야에 투자 집중 미래부(243.2억) 산업부(197.6억) 문화부(86.2억)는 기반 투자가 가장 큼. 모두 기반, 활용, 창출 순 국토부(249.9억) 농진청(71.3억) 농식품부(35.4억) 환경부(26.9억)은 창출 분야 투자가 가장 큼. 국토부(116.7억) 환경부(7.6억)는 활용에, 농진청(11.6억) 농식품부(16.9억)는 보호 단계에 투자가 이루어짐 제5절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중,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 벤처 중소기업 강 화, 창업생태계 조성 순으로 투자액이 큼. 창업생태계 조성 과 벤처 중소기 업 강화 는 중소기업 위주며 성장기 중심에 투자됨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2,539.7억), 벤처 중소기업 강화(1,825.2억), 창업생태계 조 성(1,396.9억) 등 5대 전략에 투자 분포를 보임.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16.0억) 전 략은 5개 전략 중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가장 적음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은 대학(1,218.6억)과 중소기업(864.9억) 중심, 벤처 중소기 업 강화(1,459.3억)와 창업생태계 조성(1,253.6억)은 중소기업 중심 부 청별 투자 분포는 미래부는 신산업 성장동력창출 등 5대 전략에, 중기청 은 3대 전략에, 산업부 농식품부 문화부는 2개 전략에 투자가 됨 미래부는 신산업 성장동력창출(1,410.6억), 벤처 중소기업 강화(90.0억), 과학기술 ICT 혁신(63.4억) 등 5대 전략에 가장 다양하게 투자 분포를 보임 중기청은 신산업 성장동력창출(1,410.6억), 벤처 중소기업 강화(1,289.0억), 창업 생태계 조성(1,288.4억) 3개 전략에 투자가 있고, 각 전략별 투자액은 전 부 청 투자액 중 최대 규모 제6절 미래유망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미래유망기술 중, 정보 전자, 생명, 건설교통안전 순으로 투자가 큼. 주요 연구 수행주체는 기타이며, 투자가 큰 기술들은 성장기 중심으로 투자됨 8대 기술분야 중 정보 전자(1,810.1억), 생명(766.1억), 건설 교통 안전(714.6억) 순 으로 투자액이 많음. 대부분 기술은 기타가 주요 연구수행주체이며, 건설 교통 안전의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대학(254.2억) - ix - - x -

8 제8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첫째, 우리나라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는 개발 기술의 상용화인 촉진 단계에 비해, 기술적 성과, 아이디어를 매력적 시장 기회와 접목하는 착상 단계 투 자액은 낮은 편 연구성과가 사업화 아이템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착상하기 위한 초기 지원 필 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본 분야 투자는 약한 실정 * 아이디어의 착상(77억) 단계, 연구성과 기획(203억) 전략은 각 정책별 전략 중 상대적 으로 투자액 낮음 둘째, 수년간 연구와 사업화 노하우를 축적한 대학, 출연(연) 등 국책 연구소 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술자문, 사업화 모델 설계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추진 국책연구소 밀집지역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활용. 특구와 연계한 기술창업 촉진, 사업화 모델 설계, 기술자문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성 과창출 연계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구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기술자문의 장 마련, 기존 연구개 발특구 이노비즈센터의 적극 활용, 기초 원천 및 사회 문제 해결 등 목적에 따 라 체계적인 출연(연) 파트너링 구축 등을 제언 셋째, 대 중소기업별 차별화된 참여 유도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R&D 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협력 생태계 조성을 강화 넷째, 국가 민간 역할을 분담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추진. 민간에서 원활히 신시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 기반 구축 강화 창조경제 핵심은 아이디어의 신사업 신시장 창출. 결국 신사업 신시장 창출은 민간에서 이뤄지며, 국가는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제도 정착 등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로는 잠재적 기술사업화 주역인 민간 대학 출연(연) 연구 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교육 강화, 중소기업 육성 펀드 조 성,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역량 강화, 손쉬운 기술사업화 접근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언함 마지막으로 각 부처간 정책 연계 강화, 단일전략에 치중한 사업 집행 방지를 위해 (가칭) 기술사업화 협의체 구성으로 일원화된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수 립 집행하고 전주기적 R&D 관리를 추진 현재 미래부, 산업부 등 각 부처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나,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현장의 지적. 각 부 처 계획과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단일 전략에만 치중한 사업 수행 현황을 드러내기도 함 기술사업화 정책 범위를 재인식하여 범부처적인 기획 범위를 설정, 정책 추진 주체를 일원화하는 과정이 필요. (가칭) 기술사업화 협의체 와 같은 하나의 구심 점을 두고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기술사업화 수행 부처의 역할분담 조정 및 전주기적 R&D 관리를 추진 필요. 현재 상존하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을 적극 적 활용도 하나의 방안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성장성과 신생 중소기업의 혁신성을 연계하여 성공 을 거둔 사례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본 전략을 도입할 필요성 제기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국가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 시장 조 성을 위해, 하이테크 중심 기술사업화 모델 구축을 추진 중소기업은 타 주체와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요. 대 중소기업 연계 공동 R&D 사업 확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초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인턴쉽과 장학 지원 등 국책연구소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언 - xi - - xii -

9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및 추진 방법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대상 5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이론적 논의 5 제2절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대상 및 분석 항목 설정 16 제3장 국내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동향 19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촉진계획 19 제2절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24 제3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계획 25 제4절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29 제6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66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66 제2절 주요 부 청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78 제7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82 제1절 기술사업화 성장단계(Jolly 모형)별 포트폴리오 분석 82 제2절 제5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88 제3절 제2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95 제4절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포트폴리오 분석 101 제5절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107 제6절 미래유망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114 제8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20 참 고 문 헌 123 제5절 소결 30 제4장 해외 주요국 기술이전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 동향 32 [붙임] 주요 부 청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사업 126 제1절 미국 32 제2절 EU(독일, 스위스, 프랑스 포함) 40 제3절 일본 52 제4절 소결 56 제5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분석 설계 58 제1절 포트폴리오의 개념 58 제2절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 60 - xiii - - xiv -

10 표 목차 <표 7-5>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부 청별 투자액(2013) 97 <표 7-6>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99 <표 2-1>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유형 5가지 6 <표 2-2> 기술사업화 유형과 주요 내용 9 <표 2-3> 기술사업화 활성화의 성공 요인 10 <표 2-4> Jolly 기술사업화 모형의 단계별 특징 13 <표 2-5>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공 판정 기준 14 <표 2-6> 기술사업화 단계별 자원 제공자 14 <표 2-7>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과 목표 15 <표 2-8> 각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목록 16 <표 2-9>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항목 17 <표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변천 과정 20 <표 7-7>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부 청별 투자액(2013) 103 <표 7-8>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105 <표 7-9>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부 청별 투자액(2013) 110 <표 7-10>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112 <표 7-11> 미래유망기술별 부 청별 투자액(2013)) 116 <표 7-12> 미래유망기술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118 <표 9-1>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예산(2012~2014) 계획 126 <표 9-2> 산업부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목록 129 <표 9-3> 미래부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목록 131 <표 3-2>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별 정책방향 세부추진전략 추진성과 비교 21 <표 3-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창업 관련 추진과제 28 <표 4-1> 미국의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제도 및 법 34 <표 4-2> Horizon 2020 프로그램 사업별 예산 비율 42 <표 4-3>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44 <표 4-4> 일본의 연도별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52 <표 5-1> 포트폴리오에 함축된 방법론 59 <표 6-1>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 추이 66 <표 6-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사업별 투자 추이(2012~2014) 67 <표 6-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사업별 개요 68 <표 7-1>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부 청별 투자액(2013) 84 <표 7-2>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86 <표 7-3>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부 청별 투자액(2013) 91 <표 7-4>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각 부 청 사업별 투자 현황(2013) 93 - xv - - xvi -

11 그림 목차 [그림 6-14]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지역별 투자 비중(2013) 77 [그림 6-15]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77 [그림 2-1] 기술이전 프로세스 8 [그림 2-2] 기술사업화 성공판정 시점 : 시장수용 단계 관점 10 [그림 2-3] Jolly 기술사업화 이론 12 [그림 3-1]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핵심과제 개편방향(4차 5차) 24 [그림 4-1]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연구비 구성 비율 45 [그림 4-2]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발명 공시와 특허출원 건수 추이( ) 45 [그림 4-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라이선스 수입 추이( ) 46 [그림 4-4] 발명자 막스플랑크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술이전센터(MPI) 투자 수익 추이와 Spin-off 건수 추이( ) 47 [그림 4-5] EMPA 연구소 국제협력 기관 현황 49 [그림 5-1]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59 [그림 6-1]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액(2013) 70 [그림 6-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2013) 70 [그림 6-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71 [그림 6-4]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비중(2013) 71 [그림 6-5]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단독 협력연구 투자액(2013) 72 [그림 6-6]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단독 협력연구 투자 비중(2013) 72 [그림 6-7]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협력유형별 투자액(2013) 73 [그림 6-8]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협력유형별 투자 비중(2013) 73 [그림 6-9]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액(2013) 74 [그림 6-10]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비중(2013) 75 [그림 6-11]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액(2013) 75 [그림 6-1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 비중(2013) 76 [그림 6-1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지역별 투자액(2013) 76 [그림 6-16] 주요 부 청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78 [그림 6-17] 주요 부 청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비중(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79 [그림 6-18] 주요 부 청 협력유무별 투자 비중(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80 [그림 6-19] 주요 부 청 6T별 투자 비중(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80 [그림 6-20] 주요 부 청 지역별 투자 비중(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81 [그림 7-1]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투자액(2013) 82 [그림 7-2]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83 [그림 7-3]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83 [그림 7-4]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85 [그림 7-5]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투자액(2013) 88 [그림 7-6]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89 [그림 7-7]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90 [그림 7-8]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92 [그림 7-9]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촉진계획 세부추진과제별 투자액(2013) 94 [그림 7-10]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투자액(2013) 95 [그림 7-11]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96 [그림 7-12]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96 [그림 7-13]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98 [그림 7-14]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별 투자액(2013) 100 [그림 7-15]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투자액(2013) xvii - - xviii -

12 [그림 7-16]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102 [그림 7-17]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102 [그림 7-18]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104 [그림 7-19]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투자액(2013) 106 [그림 7-20]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투자액(2013) 107 [그림 7-21]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108 [그림 7-22]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109 [그림 7-23]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111 [그림 7-24]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투자액(2013) 113 [그림 7-25] 미래유망기술별 투자액(2013) 114 [그림 7-26] 미래유망기술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2013) 115 [그림 7-27] 미래유망기술별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115 [그림 7-28] 미래유망기술별 부 청별 투자 분포(2013) 117 [그림 7-29]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미래유망기술별 투자액(2013) xix -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 1 장 연구 개요 및 추진 방법 글로벌 무대에서 날로 격화하고 있는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서 연구개발 (R&D)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보호, 그리고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세계 최고의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이 힘든 시대가 도 래 한 것이다. 미국 S&P 500 기업 1) 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도 1985년 10%에서 2005년 40%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장에서 R&D를 통한 지식재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 간 지식재산 전쟁의 본격화를 의미 한다. 이미 선진 기업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강력한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경쟁 기업을 공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정부도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와 R&D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 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총 R&D 예산은 18조 9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4%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 규모지만 투자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국가 및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2015년 미래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에 대한 예산은 6,254억원이다. 이 는 전년 대비 3.4% 확대한 수치다. 또한 신규예산의 10%는 후속기술개발 연구에 할당하는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스타트 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에 따라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강화해 창 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의 통합 제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 금융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에 걸쳐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3월 공포한 성장계획(The Plan for Growth)'을 통해 창업과 기업 성 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EU는 벤처 창업 및 1) 미국 Standard & Poor가 기업규모, 유동성, 산업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종목으로 작성되어진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 2) Ned Davis Research의 The Strategy-focused Organization(2008)에서는 무형자산을 지식재산, 조직역량, 인적 자원, 그리고 고객관계로 구분 기업가 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세계변화에 발맞춰 박근혜 정부 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 등 6가지 전략과 국정과제 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세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생성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확산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 보완하였고, 법률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을 2 차에 걸쳐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마스터플랜을 시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을 통해 성과물의 공유 확산을 도모하 였다. 또, 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에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등을 수립하여 성과 창출과 관리 활용 전략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 거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전체 대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이 가지는 의미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들의 수행현황을 과제단위에서 실증분석 하고자 한 다. 학습한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세부전략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매칭 한 DB를 구축하였다. 그간 주요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이 제시된 선행연구와 달리, 본 DB를 활용하여 정책별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한 점 도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이론모형, 기술이전 사업화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술이전 사업화 현황 진단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향 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내 동향 조사를 위해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창조경 제 실현계획 등 국내 주요 계획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외 동향 조사를 위해 미국, 일본의 주요 정책 자료를 활용하였고, 유럽의 동향은 현지에서 진행하는 기술사업화 교육 중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국내 투자 현황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NTIS 조 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별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NTIS 조사분석 데이터에 새로운 코드를 부여, 연구진만의 DB를 구축하였다. 주요 정책을 기준으

14 로 하여 내부 연구진이 1차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DB는 성과, 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전문 가의 검토 논의를 거쳐 신뢰도를 향상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상사업을 설정하고 분석을 설계한다. 또 국내 외 기술이전 사업화 주요 정책도 조사 한다. 현황 분석의 경우, 먼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주요 정책별 포트폴리오 분석도 수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정책 동향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기술 이전 사업화 정부 정책 현황 조사한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한다. 수집한 주요 정책에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을 접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주요 정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을 분석한다.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제2장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기본 개념을 학습하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학습하 고, 기술이전 사업화의 유형, 성공기준, 활성화 요인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습하 였다. 학습한 이론 중 Jolly의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를 포트폴리오 교차 분석 기준으로 활용 하기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국내 정책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박근혜정 부 국정과제 (2013.2)등을 수립하였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 (2013.5) 수립 및 각종 창업관련 제 개정 법령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외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을 꾸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에 기반한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을 제시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방향 을 직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급한 우리나라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제도, 정책 실태 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주요 계획에 소개된 각 부 청의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수행 현황까지도 조사하여 연 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주요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파악하여 향후 7장에서 분석 기준 설정에 활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국외 정부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논문이 나 저서 등 문헌조사, 선행 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국외 정책 동향 실태 파악을 진 행하였다. 미국, EU(독일, 스위스, 프랑스 포함), 일본 등 주요국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을 조사하고 3장에서 살펴본 국내 정책동향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특히 EU 주요국 동향파악은 현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정책 자료 를 수집하였다. 제5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방법을 활용한 분석 설계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조사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전략 수립을 위해 유용한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식을 선택하여 분석을 설계하였다. 3장에서 학습한 주요 정책의 세부전략을 분석기준으 로 설정하였다. 이때 다양한 단위의 세부전략 중 분석에 적합한 수준의 전략을 검토하여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을 코드화하여, 주요 부 청의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각 과제별로 특정하여 분석을 설계하였다. 과제별 전략 특정코드화 과정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 개발사업 포트폴리오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2장에서 설계한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조 사 분석을 수행한다.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주 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을 사업단위에서 조사 분석한다. 주요 부 청의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부 청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 하여, 각 부 청 전체 R&D 중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이 차지하는 현황도 함께 파악하였다. 제7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포트폴리오 분석도 수행한다. 제2장에서 학습한 Jolly 모형에 근거한 기술사업화 5개 성장단계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3장에서 학습 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10대 세부추진과제별 분석, 제2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 본계획의 7대 중점추진과제별,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6대 전략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8 대 전략별 등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정책들과 Jolly의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를 교차 분석하여 성장단계별 전략 현황도 파악하여 다양한 결과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제8장에서는 모든 포트폴리오 분석결과,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한 시사점과 국가연 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하는 것을 최종 연구 목표로 설 정하였다

15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대상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이론적 논의 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과 범위 기술사업화를 함께 표현하는 복합조어로 기술(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화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과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 분석 자료집(2012) 등 관련 법률과 백서를 중심으로 기술, 기술이전, 사업화의 개념을 구분 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기술이란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혹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혹은 정보까지 범주로 본다.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혹은 사업화를 진행하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기 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 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까지 도 포함한다.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 분석 자료집(2012)에서는 보유기술의 잠재 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서비스를 생 산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란 기술알선,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정보 유통 관련 업 무 또는 개발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업무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가. 기술이전 1) 기술이전 개념 기술이전은 앞서 살펴본 대로, 무형재인 기술과 지식요소를 외부로부터 부분 또는 전체를 도입하여 유형재인 제품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기술이전 당사자가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 는데 필요한 모든 제도상의 공식행위를 의미한다.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 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경영학,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에서는 1996년 제시한 Brooks의 개념을 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 정의한다. 경영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노하우 이전으로서 본 개념을 활용한 다.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외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은 기업이나 지역 간 이루어지는 국내 기술이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 제적 이전도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되는 기술은 중간생산물, 기계설비, 인적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케팅 시스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이전방법도 라이선싱 협정, 특허의 사 용 허가, 경영계약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일괄 이전이 특징이며,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 수단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국제 간 기술이전 대부 분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우선 특정한 재화 생산을 위한 기술은 보다 더 일 반적인 생산에 관한 지식,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 으로, 국가 간에 일반적 지식수준의 격차가 클 경우, 생산에 관한 기술이전은 충분한 효과 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은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직 접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이전되는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에 적합한가의 여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라 이선싱, 기술거래, 기술도입, 기술판매, 기술실시 등으로 제공되는 기술의 형태, 기술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 기술거래 형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보 고서에서 기술이전 전반을 다루고자 하므로 기술거래, 라이선싱, 기술도입, 기술판매 특허 실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기술이전 유형 기술이전은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기술의 흐름, 이전대상 기술의 형태, 대가 지불여부와 수준, 기술획득 형태 등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유형 5가지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국내 및 해외(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술의 흐름 종적이전, 횡적이전 이전대상기술의 형태 실물이전, 설계이전, 능력이전 대가지불여부와 수준 직접이전, 간접이전 기술획득 형태 OEM형태, 합작투자, M&A

16 첫째, 기술이전 지역이 국내인 경우와 해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기술이전은 주 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형태로서 선진국 시장에서 성숙기가 지난 기술이 거나 인력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에서 인건비 등 간접비용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생산, 공정기술 등이 주를 이룬다. 국내 기술이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간, 공공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둘째, 기술 흐름 관점에서 종적이전(Vertical Transfer)과 횡적이전(Horizontal Transfer)으 로 나눈다. 종적이전은 기술 도입자가 기술성숙도를 제품화 쪽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 한 것으로 기술 성격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사업화의 차원으로 발전 전환되는 것 을 의미한다. 횡적이전은 기술이 다른 조직이나 지역으로 이전되어 활용주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도입, 성장기에는 기술 개발국과 선진국 사이에 서 기술이전이 발생, 쇠퇴기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내창업 등 파생기술에 의한 창업(Spin-off- Company)이 대표적 유형이다. 셋째, 이전되는 대상기술의 형태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재료, 플랜트, 기계, 기법 등의 실 물이전(Material Transfer), 설계도, 청사진 등의 설계이전(Design Transfer), 인적교류 등의 능력이전(Capacity Transfer)으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기술이전의 대가 지불여부와 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이전과 간접적인 이전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기술이전 방법에는 계약,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간접적 인 기술이전방법으로는 역 엔지니어링, 비공식적 회합, 출판, 워크숍(기술수준의 초기단계에 서 주로 활용) 등이 있다. 다섯째,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OEM형식으로부터 가장 복잡하고 도입하는 기업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그리고 기술개발회사의 매입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기술 집약적 벤처기업의 확 산과 기업연구소의 기반이 일정 수준 정비되어 있는 현재의 산업 경제적 환경에서는 기술 지도나 기술자문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 밖에도 기술이전의 내용에는 개인 간의 비공식적인 정보교류, 도서 잡지 등의 출판 물, 산업 전시회, 회의 세미나, 워크숍 참가 등에 의한 지식획득도 포함할 수 있다. 3)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는 [그림 2-1]과 같이 이뤄지며,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단계로는, 이전 받고자 하는 대상 기술을 검색하는 대상 기술 검색 발굴 단계로 세부기술정보, 연관기술 파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발굴한다. 발굴 후, 이전받고자 하는 해당 연구자와 기술내용 및 이전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기술마케팅 단계이다.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 형태 및 기술료 계약액 등 기술 이전 조건을 결정하고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다. 네번째 단계로는, 기술이전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보유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 관리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 공을 위하여 각종 기술 및 경영지원을 제공함,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완연구 및 후속 과제 발굴을 지원하거나 기술전수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그림 2-1] 기술이전 프로세스 나. 기술사업화 1) 기술사업화 개념 기술사업화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현행 개별 법령에서도 본 개념의 종합 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사전적 의미와 2012년도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등 을 활용해 통용되는 개념을 소개하면, 기술혁신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그 과정 이다. 기술사업화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용화, 실용화, 산업화, 기업화는 공통적으로 R&D 성과 이전, 확산과 적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활동 및 그 과정 으로 해석 한다. 연구자나 적용분야의 특 성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며 실용화 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기관에서, 사업화 와 산업화 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에서, 상용화 또는 기업화 는 기업 및 민간기관에 서 주로 사용한다. 기업은 기술개발 비용(기술이전 비용 포함)과 생산투자 및 판매비용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하여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경우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2) 기술사업화 유형 기술사업화의 유형으로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 합병(M&A)이 있으며, 상호간에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간접사 업화를 추진하나, 최근에는 합작투자,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기술출자 방식을 통해 직접사 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RAND(2003)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Rogers(1995)의 시장수용 5단계 모형에서 전기다 수(early majority)그룹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2-2> 기술사업화 유형과 주요 내용 유 형 주요 내용 구 분 * 자료 : RAND(2003) 양도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가 도입자(민간기업 등)에게 소유권 이전. 기술이전, 기술거래 [그림 2-2] 기술사업화 성공판정 시점 : 시장수용 단계 관점 실시권 허락 기술보유자가 도입자에게 기술 실시권 허락. 기술이전, 기술거래 4) 기술사업화 활성화 성공 요인 기술지도 기술보유자가 도입자에게 기술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기술이전,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기술거래 공동연구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도입자에게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기술이전 기술창업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기술이전 기술의 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창출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화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R&D 투 자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활성화 성공 요인은 시장 중심적 마인드 및 전략, R&D 기획-사업화 연계,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조직 및 인력육성, 자본-투자 회수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합작투자 기술보유자와 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 및 사업화 추진.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주로 보유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참여. 기술(출자) 이전 <표 2-3> 기술사업화 활성화의 성공 요인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기술(출자) 기술지주회사 보유기술을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하여 기술사업화가 목적인 자회사를 운영. 이전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술(기업) 인수 합병 경영인프라를 보유한 기술 보유자(민간기업 등)를 인수 합병. 거래 3) 기술사업화 성공 기준 기술사업화의 성공 기준은 기술사업화 정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project)가 종료평가에서 성공 판 정을 받거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술사업화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 적 이득을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 요인 시장중심적 마인드 및 전략 R&D 기획-사업화 연계 단계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조직 및 인력 육성 자본-투자 회수시스템 구축 개 요 공급자 중심 R&D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R&D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 R&D기획과 사업화 기획 연계 R&D기획단계에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 상품, 경쟁력 등에 대한 시장분석, 투자전략, 시장개발전략 수립 사업화 단계별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기술개발, 특허매입, 위탁연구, 기술창업, 기술 패키징, 시제품 제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화 추진 전문(공공 및 민간)기관 육성 필요 분산된 정부정책을 집중시킬 필요 있음 R&D 전주기적 관점에서 전주기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양성 사업화 투자자에 대한 이익 회수 기간 단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개념의 벤처투자펀드와 유사한 벤처 기업, M&A펀드 등 금융시스템 마련

18 2.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 단계 이론 기존 기술이전 사업화 단계 모형은 기술혁신의 선형적 모형(linear model)과 비선형적 기 능모형(nonlinear functional model)으로 구분하며 본 장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선형적 모델 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입각한 기술이전 사업화 모형은 기술사업화를 아이디어의 창출 에서부터 시장진입까지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간주한다. Cooper(1986) 이 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후 Goldsmith(1995)가 체계화하였다. Goldsmith의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는 개념단계(concept), 개발단계(development), 시장진입단계(market entry), 시장확장단계(market expansion)로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 4개의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시장, 기술,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총 12가지 범 주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나. 비선형적 모델 비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기반을 둔 기능모형은 1997년 Jolly가 제안한 기술사업화 모형 에서 출발한다. 기술사업화가 순차적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여러 단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간주한다.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된 세부 단계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 Jolly 기술이전 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 단계별 특징 Jolly에 따르면, 기술사업화는 기술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활동(착상, 보육, 시연, 촉 진, 지속)을 의미하며, 세부단계를 연결하는 전이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술이전은 주 로 초기의 전이과정(착상 보육, 보육 시연)에서 이루어지며, 5단계는 [그림 2-2]와 같다. 착상(imagining) 단계는 기술적 성과를 매력적인 시장기회와 접목시키는 단계다. 일반적 으로 대부분 발명은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사업화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 원을 공급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이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 어떤 시점에서는 특정 아이디어만 편파적으로 선호하기도 한다. 창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잠재적 상용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기술-시장 두 측면에 대한 통찰력 강화, 기술-시장에 관한 반복적 탐색, 시장개척을 위한 새로운 니즈에 대한 사업화 관점에서의 탐색이 필요하다. [그림 2-3] Jolly 기술사업화 이론 보육(incubating) 단계는 새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과 시장수요 측면에서 구체 화시키는 단계다. 독립 발명가,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등이 본 단계를 수행하 게 되며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응용을 위한 시제품의 원리 시연, 복잡한 실제 시장 에서 응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테스트, 잠재적 고객과 연계하는 테스트를 통해 제품 및 공 정 특유의 니즈를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 과정 중 많은 경우 실패한다. 이해관계자가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 장애 요인으로 기술적 원리의 불완전한 규 명, 신기술 미래 발전경로 및 속도 불확실성, 시장기회 실현시점 추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 시연(demonstrating) 단계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혹은 공정으로 구현하 는 단계다.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연은 시장진입 시점 에 해당 제품의 개념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많은 경 우에 이 단계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촉진(promoting) 단계는 신기술 시장진입 시 시장수용성을 높이는 단계다. 구체적인 고객 설득, 사회 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다. 잠재 고객이 기존 제품에 익숙해져 신기술 접 목 제품, 서비스 선택 시 많은 기회비용과 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제품 수용 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새로운 제품 수용을 위해 기법, 절차, 기준 등을 완전히 새로 이 습득해야 한다면 설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신기술 이용을 위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해 야 함도 수용성 저해 요인이다. 기존제품과 연결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용자 친화성을 높 일수 있다. 수요자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특성, 기능 개선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속(sustaining) 단계는 신기술 제품 또는 공정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며 발 생 가치의 대부분을 전유하는 단계다. 지속적 혁신활동으로 기존기업 보다 경쟁력을 갖추 고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기존기업 퇴출을 위한 노력이 발생한다. 가격경쟁력을 확보, 인 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개선을 통한 고객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활동이 해 당한다. 그러나 제품 또는 기술의 급격한 진부와 새 경쟁자의 진입이 위협요소가 되고 있

19 다. 많은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절감, 제품개선, 그리고 경쟁기술 출현 등에 주의해야한다. 신기술 가치를 구축하는 5단계 활동은 기술과 마케팅 문제해결을 다루고 있다. 반면, 4개 의 전이 활동은 현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는 것과 다음단 계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하는 것 모두를 목표로 한다. 전자는 통찰력 및 문제해결 능 력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역량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특 징과 전이의 영향을 종합하여 <표 2-4>에도 소개하였다. 전이활동의 성공 여부는 곧 기술 사업화 각 단계의 실질적 진행과 성공을 좌우할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성 공판정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단계별 성공 판정 기준 기존 연구들은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공판정 기준은 원활한 전이가 이뤄진 경우(후행단계 에서 필요한 자원의 조달이 이뤄진 경우)를 3차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차 성공판정 기준은 후행단계에 필요한 자원의 성공적인 조달을 의미한다. 2차 성공판정 기준은 1차 성공판정 기준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하고도 가시적인 증거 를 나타낸다. 투자를 제공하려는 자원제공자가 투자의향서(보육 시연 단계), 마케팅 유통 계약서(시연 촉진 단계)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으로 관심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계별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3차 성공판정 기준은 기술사업 화 프로젝트의 단기적 과업 수행실적 등을 의미한다(<표2-3> 참조) 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 <표 2-4> Jolly 기술사업화 모형의 단계별 특징 잠재적 사업화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들을 가시화하는 단계 도출된 잠재적 아이디어들에 대해 상용화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평가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인식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이디어의 기술적 장점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아이디어의 시장잠재력에 초점을 둔다. 시장도입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 활동이 이뤄지는 단계 자원제공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품화의 중간단계 아이디어에 대해 왜곡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육단계에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한 계점에 대한 보다 엄정한 평가가 진행 성공 요건 : 성공적 사업화 계획, 기술 및 제품 플랫폼 개발, 선도고객에 대한 테스트 등 주요 이해관계자 : 벤처자본가, 개발파트너, 잠재적 기술이용자 등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공정으로 구현하는 단계(디자인~시장출시를 위한 제품준비) 예) 생산시스템의 예비적 디자인, 시제품 제작, 테스팅 및 제품타당성 검토, 시험적 마케팅, 제품 및 생산시스템의 보완, 생산개시 및 시장출하 연속적인 과정 발생 대계 시연 단계에서 사업화 시간지연이 발생 성공 요건 : 차별적인 제품디자인과 제품출시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함 주요 이해관계자 : 잠재적 고객, 보완기술의 제공자, 조직 내 다른 기능부서, 사업 파트너 등 신기술 제품 시장도입을 촉진하고 시장수용성(acceptance)을 높이기 위한 단계 신기술 제품 시장수용 저해 요인 : 신제품 및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용저해요인, 신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 등 신제품 및 서비스에 많은 기회비용과 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수용을 꺼리는 경향 있음 수용성 향상 방안 : 신기술을 기존제품과 연결, 신기술의 가시성을 낮춰 사용자 친화성 향상, 시장 수요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품의 특성 및 기능 개선 신제품이 시장에 장기간 존속하며 가치를 전유하는 단계 지속적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관련 고객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기업의 퇴출을 유도 신제품의 급격한 진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위협요소가 됨 신생기업은 본 단계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표 2-5>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공 판정 기준 판정 기준 단계 1차 2차 3차 착상( 보육) 가시적 자원제공자의 관심, 기술 및 사업개발 계획(제한적) 프로젝트 보육( 시연) 성공적 가시적 자원제공자의 관심(예 : 투자의향서) 시제품(제한적) 계획에 시연( 촉진) 자원 조달 가시적 자원제공자의 관심 (예:투자의향서, 마케팅 유통 계약서) 따라 과업 촉진( 지속) 가시적 자원제공자의 관심 (예:투자의향서,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수행 * 자료 : 박종복 외(2011) 한편 1차 성공 판정 기준에 따른 기술사업화 단계별 자원 유형과 주요 제공자는 <표2-6> 과 같다.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는 주로 보육 단계에서 창업 자금 형태로 자원을 제공한다. <표 2-6> 기술사업화 단계별 자원 제공자 단계 자원 유형 주요 자원 제공자 착상 씨드 자금 기술보유자, 창업자 / 기업 R&D / 정부 공공재단 지원 프로그램 보육 창업 자금 기술보유자, 창업자 / 기업 R&D / 정부 공공재단 지원 프로그램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지방정부(소수) 시연 시장개척 자금 기업 R&D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소수) 촉진 초기 확장 자금 기업 R&D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지속 지속적 기업 운용 자금 기업 R&D / 벤처캐피털 / 대부기관

20 기술사업화의 단계별로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조건으로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과목표를 활 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술사업화의 단계별로 기술개발 측면과 사업개발 측면에서 달성해야 하는 성과 목표는 <표2-7>과 같다. 기술사업화 범위를 착상단계로부터 시연단계 까지로 설정할 때 기술사업화 성공의 기준은 촉진단계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출시용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조하는 것이고, 사업개발 측면에서는 시장진출이 이루어지거나 계획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에 의하면 기술사업화는 중간단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므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단계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 단계에서 창출해야 하는 성과목표를 기술개발 측면과 사업개발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이 후 본 연구의 7장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정부R&D사업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여러 가지 측면이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되면 낮은 단계로 현 단계를 나타낸다. 그 러나 착상 혹은 보육 등 초기단계에서는 정확한 단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에는 현 단계까지 주로 자원을 공급한 자원제공자를 파악함으로써 현 단계를 판정할 수 도 있다. <표 2-7> 기술사업화 단계별 성과 목표 제2절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대상 및 분석 항목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증자료라는 근거를 통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수행 현황을 판단하고자,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군을 지정하여 현황 분석을 한다. 각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리스트를 명시한 가장 최신 계획은 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이하 촉진계획)이며, 이 리스트를 근간으로 분석 대상을 판단하였다. 해당사업은 제4차 촉진계획 수립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처와 3개 청 사 업들이다. 2014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과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등 주 요 정책이 다루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을 수합하여, 20개 사업이 이에 해 당한다.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신규 사업 등 데이터 수집이 불가한 4개 사업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문화체 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중소기 업청(이하 중기청), 환경부의 총 16개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분석대상 이며 <표 2-8>과 같다. 16개 사업의 최근 3년(2012년 2014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 개발사업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도 부 청 예산요구서와 3개년도 정부연구개발사 업 종합안내서(미래부, KISTEP 발간)의 사업별 예산자료를 DB화하여 사업단위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과 목표 <표 2-8> 각 부 청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목록 기술개발 사업개발 착상 응용(특정용도 연구) 사업사례 고안 보육 시제품 제작 사업계획 작성 시연 출시제품 제조 시장진출 계획 작성 촉진 - 성장계획 작성 지속 - - 부 청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화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 세부사업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CT기반조성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육성(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대학보유기술이전촉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확산지원(주력,신산업)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21 3년간 투자 추이로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의 성격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단년도 과제단위에서는 세부 지표를 설정한 심층 투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준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할 수 있는 최신 과제정보인 2013년 NTIS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과제단위에서 정보가 부족한 1개 사업 (미래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제외, 6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 부, 문화부)와 2개 청(중기청, 농진청)의 총 15개 사업 4,543개 과제가 최종 분석 대상이다. 본 사항들이 6장의 주요 분석 방향이며, 지금부터는 6장의 각 절별 분석 설계를 소개한 다. 먼저, 6장 1절은 각 부 청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 분석을 주요 분석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2절에서는 이중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산이 가장 큰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을 주요 3개 부 청으로 설정하여 3개 부 청 의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3개 부 청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비교 분석, 보다 대표성 있는 집단을 통한 비교 분석을 설계 하였다. 조사 분석 보고서 분석항목인 연구수행주체, 연구협력유형, 지역, 미래유망신기술(6T), 기 술수명주기, 연구개발단계와 하위 항목을 분석 축으로 설정하였고 <표 2-9>와 같다. 따라서 조사 분석 보고서가 제공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연구진 은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두 집단 현황을 비교 분석 하였다. 산 학 연 협력 현황을 볼 수 있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현황, 협력현황과도 이를 비 교하고자 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수도권, 대전, 지방, 기타)별 현 황을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지역과 비교한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단계, 미래유 망신기술(6T), 기술수명주기 등 기술정보를 분석하여 수행중인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 발사업 기술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역시 전체 현황과 비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존하는 정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원활히 집행되고 있는지도 분 석하고자 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 국내 외 정책동향 분석을 다룬다. 조사한 유의미한 주요 정책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면 정책과 사업수행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별 투자현황이라는 2가지 변수를 축으로 한 현황분석을 위 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분석방법을 선행학습 하였고, 이중 합리적 자원배분 제시를 위해 포 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을 선택하였다. 정책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 리오분석 방법 소개는 제5장에서, 결과는 제7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표 2-9>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항목 구분 연구수행주체 연구협력유형 지역 연구개발단계 미래유망신기술(6T) 기술수명주기 세부 분석 항목 국공립연구소, 대기업, 대학, 중견기업, 중소기업, 출연연구소, 기타 협력없음, 산학연, 산산, 산연, 산학, 산기타, 연기타, 학기타, 학연, 학학 수도권, 대전, 지방, 기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기술), ET(환경기술),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기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기타 세부적으로는 연구수행주체(출연연구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대기업, 국공립연구소, 기타), 연구협력유형별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주요 수행주체와

22 제 3 장 국내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동향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촉진계획 그동안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 성하여 왔다.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은 각 부 청별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촉진법)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이하 촉진계획)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제도 및 사업들이 기획 추진 관리되고 있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사업화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여러 법률과 세부내용 간 유기적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12차에 걸친 촉 진법 제 개정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공공기술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을 제정(2000년)하는 것을 필두로, 공공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혁신클러스터 육성 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촉진법 (2005년), 대학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육성을 위한 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시행하였다. 촉진법의 경우, 기존 기술이전촉진법 이 기술이전이 중심이었던 반면에, 기술 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정책의 추진체계 와 기술이전 촉진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평가 기술금융 등 기술사업화 규정이 신설 보완되었고,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기술신탁의 범위를 출원 중인 지재권 및 노하우까지 확대, 기술 등의 기부 체납제도 마련 등 기술사업화 지원 대책 이 강화되었다. 2000년 1월 28일 기술이전촉진법 이 제정된 이후, 2012년 1월 26일에 이르기까지 변천 과 정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2000년 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법률로 기술이전촉진법 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2006년 12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촉진주체, 각종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운영, 촉진 재원확보 및 기술이 전 사업화 기반확충 지원 등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촉진법은 부처개편, 유관 법률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 외 시장수 요 및 주체들의 역량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시기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주체 변화도 있었다. 2000년 3 월에는 공공 및 공공 및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기술이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기술 거래소 를 특별법인 형태로 설립하였다. 2004년 11월에는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국내에 테스 크포스팀으로 기술사업화팀 을 신설하고, 2005년 11월부터 정식 팀으로 승격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기술거래소를 기술사업화 종합지원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과학기술관 계 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구)한국기술거래소 를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였다. <표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변천 과정 년도 제정 및 개정내용 기술이전촉진법 제정(법률 제6229호) 국 공립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법인)에 R&D성과 귀속. 자체 관리 및 수입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 정부출연연구기업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로 개정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장 디자인, 의장법 디자인보호법 으로 용어 변경 효율적 특허출원과 보완을 목적으로 관련 법 개정, 실용신안법 34조 20조로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로 법명 개정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에 관한 R&D 관련 자금 사용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현물출자에 대한 상벌 상 특례 마련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 관리 부처통합에 따른 정부조직법 전면개정 내용을 반영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 특허신탁관리기관 등에 대한 제재 추가 (구) 한국기술거래소를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심의회 폐지 평가기관 지정 취소 강화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 운영 및 지원 규정을 마련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의 확대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 공공기술의 국가 기부 체납제도 마련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대한 제도 추가 * 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2010년 기술이전 사업화 백서 내용 추가

23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개발을 통한 축적된 R&D 성과 확산을 위해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촉진 계획을 수립, 정책변화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의 성공적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 행중이다. 산업부에서 밝힌 제4차 계획 추진까지 발생한 실적을 보면,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2009년 158개에서 2012년 172개로 증가했다. 본 기간 기술이전 전담인력은 2.97명에서 3.52 명으로 늘었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3,468건에서 6,67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전 건수 와 맞물려 기술료 수입은 1,017억에서 1,652억으로 증가했다. 그간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확보 등을 노력한 결과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실 적은 상승 추세로 보고 있으며 각 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성과는 <표 3-2>에 소개한다. <표 3-2>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별 정책방향 세부추진전략 추진성과 비교 차수 정책방향 세부추진전략 추진성과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2015~ 2017) 기술거래 시장조성 활성화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확충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육성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성 제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 * 자료 : 제4 5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기술거래시장 제도 정비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기반 확충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평가시스템/기술금융확대 기반확충 및 국제협력 기술자원 발굴 관리 전주기사업 지원시스템 단계별 기술금융 공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기술과 시장 연계활동 강화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 역랑 제고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메커니즘 작동 인프라 고도화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 기술이전촉진법(2000.1) 기술거래소 설립, NTB(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등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법( ) R&BD 신성장 동력펀드, 창의자본 조성 기술신탁 등 사업화 시스템 개선, 기업 간 성과 공유,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 기관 전문성 강화 사업화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제5차 촉진계획은 R&D 성과물 공유 확산을 도모,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 촉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거래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새롭게 강조되었고, 기술 마케팅 기술 공급을 계획하였다. 민간 공공 R&D 결과와 기업에 원활히 이전되어 경 제적 성과를 내도록 정책을 시장 수요와 변화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 촉진계획은 효과적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연간 추 진계획으로 구성된다. 단, 1차 촉진계획의 경우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2차 촉진계 획 수립부터 급변하는 정책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년 단위로 계획 수정 주기를 줄 였다. 각 차수별로 서로 다른 정책방향과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1차 촉진계획은 2001부터 2005년 까지 계획을 다루고 있다.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최초의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국내 여건 하에서 기술거 래시장 태동 및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1차 촉진계획 기간 중 상설기술거래시장(2000~ , 135회) 운영, 국가기술은행(20,551건) 구축 운영, 해외 기술이전 네트워크(8개국 25개 기관) 구축 등 기술거래시장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기술거래 평가기관 지정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술거래시장 제도를 정비했다. 반면, 기술이전에 치우쳐 사업화 개념이 부족하였고, 기술금융 기술평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촉진계획은 2006년부터 2008까지를 다루고 있다.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지식, 사업화, 금융, 제도의 격차 해소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술 이전, R&D 성과 사업화, 국제협력, 기술금융, 기술평가 등 全 방위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부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술현물출자 인정, 가치평 가 표준모형 개발 보급 등 평가기반과 함께 신성장 동력펀드 조성,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기술금융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평가정보 종합유통시스템을 구축 운영 (2008.6월)하였고, 기술평가 기반의 신용대출도 확대(2006년 17,402억 월 31,154억) 되었다. 또한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사업기획과 기술개발을 순차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 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도 성공적으로 착수(2006년)되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및 제반환경 개선에 따라 보유기술자산 및 투자 등의 확대에 비례하여 양적 성 과도 증대 하였다. 다만, 양적 성과중심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들의 개별 추진으로 인해, 상 호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어, 3차 촉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09부터 2011년 까지 계획을 다룬다. 혁신적 기술을 개발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에는 창의자본 조성, 공공기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정립하였으며, 2011년 이후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사업간 융합 연계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녹색인증제 도입, 기술신탁제도 운영,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지원, 국제산업기술협력지도 제작 등 부문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국 가기술자산 활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민관합동 지식재산 전문회사 출범( )을 비 롯하여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육성을 위해 미래유망신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펀드 조성 운영 등 기업 생애주기별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4 4차 촉진계획은 2012년부터 올해인 2014까지를 다룬다.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주체인 TLO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고자 한 다.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R&D 투자의 증가(2007년 9.5조원 2012년 16.1조원) 등에 힘 입어 2007년에 비해서 기술이전 건수는 2배, 기술료수입은 1.6배 상승했다. 이렇게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마련에 집중하였다. 제5차 촉진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R&D 성과물의 공유 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제 5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안)은 추진전략으로 1)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2)공공 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진, 3)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4)초기 사업화기업의 성 장 여건 마련을 제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는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과 기술료 납부방식 개 편 등 기술거래에 따른 비용지급방식 개선,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 개편과 기술거래기 관 활성화 등 온 오프라인 기술거래중개시스템 고도화, 기술 pool을 구축하고 기술은행을 도입하여 창업 벤처기업 등을 지원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한다. 공공연의 기술 마케팅 역량 증진은 기술이전 사업화 지수를 평가 공표하고 기술료 사용 용도 및 간접비율 산출방식을 개선 등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주회사 를 확대하고 발전적인 출연(연) 산학협력단 개편방안 마련하는 등 공공연의 기술이전 사업 화 지원 조직 개선 세부 추진과제가 해당한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은 선 비즈니스 모델 설계 후 기술개발 추진과 우 수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상용화 지원의 제도화 등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 기 술사업화 기금 신설 등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이 세부 추진과제다. 마지막으로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추 가 재원 확보와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포함한 산업기술금융 펀드 조성,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시장을 확대, 금융 친화적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평가 고도 화, 우수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수 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화 기업의 초기 시장 여건 조성 을 세부 추진과제로 한다. 현재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11개 부 청(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문화 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방사청)의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5차 계획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11개 부 청(미래부, 교육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방사청, 특허청, 중기청)의 2013년 추진 현황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4차와 5차 계획의 추진과제 개편 방향을 분 석하여 [그림 3-1]에 소개한다. [그림 3-1]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핵심과제 개편방향(4차 5차) 제2절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범부처 차원의 성과 관리 활용 정책 수립 을 위해 각 부 처 청별 계획을 종합하여 만든 기본계획이다.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립되고 있 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제2차 기본계획까지 제시되어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정책을 다루고 있다. 내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16부터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전략을 제시하 게 된다. 범부처 차원의 연구 성과 관리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발생하게 되었다. 제2차 계획의 경우 제1차 기본계획( )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차년도 5년간 의 발전 전략을 제시 하였다. 먼저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라 4 대 세부목표와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4대 추진방향은 성과관리 중심에서 성과확 산 중심으로 전환, 국가 R&D의 부처 간 기관 간 연계 조정 강화,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인 식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관리 활용 기반 내실화다. 하위 개념인 4대 세부목표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까지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식창출 지수 10위권 진입, 성과활용 확산예산 비율을 1.3%에서 3%로 향상, 성과활용 확산 전담조 직의 전문 인력 확보율을 17%에서 30%로 향상, 기존에 없던 연구성과 관리 우수기관을 20 개 까지 인증이 이에 해당한다. 4대 세부목표의 하위 단위로 7대 중점추진과제가 있다. 7대

25 중점추진과제는 기획(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평가(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사업(연구성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 인력(성과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인식제고), 조직(성과 활용 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제도(연구성과 관리 활용 제도의 선진화)다.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은 시장 수요와 기술정보에 기반한 R&D 기획 강 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 특허정보 분석 강화, R&D와 IP를 연계하는 중대형 R&D 기획 강화 등이 해당한다.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을 위해서는 R&D 전주기 에 걸쳐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 도입, R&D 분야별 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한다. 연구성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 는 부처별 연구성과 활용 확산 예산목표 제 도입, 부처 간 사업 간 공동 연계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성과관리자의 전문성 강 화 및 연구자 인식제고 는 연구성과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 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연구자 인식 전환 유도 등을 포함한다. 성과활용 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는 전담조직의 전문성 을 확보하거나 대학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등의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 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를 위해서는, NTIS 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와 범부 처 성과관리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성과 관리 활용 제도의 선진화 는 연구 성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기술료 제도 개선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 센티브 강화를 포함한다. 제3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계획 정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등을 수립하며 과학기술 기반 국민행복 구현 및 신 시장 창출, 창업 지원 전략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 정비전을 제시, 이를 위한 5대 영역별 국정목표를 선정하였다. 5대 영역별 목표는 경제 과 학 분야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고용 복지 분야의 맞춤형 고용 복지, 교육 문화 분야 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사회 분야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 외교 분야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이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이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6가 지 전략과 국정과제를 하위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5월에는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 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 을 수립하였 다. 본 계획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전략은 창업활성화, 창업 인프라 조성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성 장동력 창출,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화,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문화 조성이 이에 해 당한다. 6대 전략별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생태계 조성은 5개 추진과제 를 하위에 포함하고 있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 자환경과 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를 추진한다. 또, 좋 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은 물론 마케팅, 비즈니스 공간도 지원하며 대학 출연(연) 창업 육성을 추진하는 손쉬운 창업 여건 조성 과제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 는 지식재산(IP)의 컨설팅과 IP화 등을 추진하는 아이디어 기술의 지식재산화 및 보호 활 용 촉진 추진과제도 있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술 자금 경영 마케팅을 쉽게 융합하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 도 추진한다. 재창업 전용자금을 확대하고 CEO의 회생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 전망 구축 추진과제를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기획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을 활성화하고 끊임없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창업-성장-회수 -재도전 선순환 구조 정착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로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전략은, 높은 고용 비중과 일자리 창출 역량 을 갖춘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들의 성장을 돕고 글로벌 진출 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4가지의 추진과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을 위해 우수 기술제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첫 번째 고객 이 되어 초기 수요를 창출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 원을 추진한다. 또, 국제협력이나 글로벌 창업 거점을 구축하는 등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 벌시장 개척 지원 도 돕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성과공유를 확산하여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촉진 도 추구한다. 벤처 중소기업 인력난 등 애로사항 해소 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공 동관리협의회 구축도 기획하였다.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를 타 산업 분야에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이루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과학 육성과 미래 유망 신산업 을 발굴 육성하자는 전략이다. 5개 추진과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주력산업(기계 제 조, 부품 소재), 전통산업(농업 해양수산, 전통시장, 서비스업 등), 국토 산업인프라(교통, 물 류/유통, 정보인프라 등)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자는 과제로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활력 창출 을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SW 인터 넷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과제를 통해 SW, 인터넷 신산업, 콘텐츠,

26 정보보호 분야의 산업 육성을 추구한다.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ICT 문화제도를 개선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 운 시장창출 도 추진한다. 우주 원자력 국방 등 국가 대형 전략산업의 육성, 바이오 의료, 나노소재, 에너지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의 첨단 기술개발이나 미래예측을 통한 유망산업 발굴을 추진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과제도 있다. 규제합리 화를 통한 산업융합 및 시장창출 촉진 으로 산업 간 융 복합 촉진과 투자활성화를 추구하 기도 한다. 또,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4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본 전략 은 과학기술 ICT가 양적 수준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환 경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산 학 연 지역 연계체계 형성으로 기술 융합형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시스템 개선 과제는 R&D 예산 중 기초 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연구 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연 구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서랍 속 특허 기업 무상 제공과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등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촉진도 추구한다.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ICT 혁신역량 강화 를 위해, 세계 최고의 유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신규주파수 발굴을 추진한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 과기특성화 대학을 통해 창업교육을 하고, 지역특화분야 기술사업화나 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중심 산 학 연 지역 협력 강화 도 있다. 개도국 기 술지원과 과학기술 ICT 한류로 해외 진출, 기후변화 등 이슈에 기술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 화하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과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창의인재의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등 총 3개 추진과제를 기획하였다. 창조경제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정부 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창고졍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의력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으로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려 는 추진과제는, 발명 진흥법(특허청)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 업 선정 개정(안) 추진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선순환 구조의 원활한 창업생태 계 조성 및 창조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기반 구축하려는 노력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 육부 공동 계획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과 범부처 전략인 창조경제 실현 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총 24개의 과제 중 18과제가 창업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 문화 지원 등의 창업지원 과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연구결과는 <표 3-3>와 같다. <표 3-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창업 관련 추진과제 6대 실현 전략 추진과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손쉬운 창업 여건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기술의 지식재산화 및 보호 활용 촉진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벤처 중소기업의창조경제 주역화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활력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 SW 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창의인재 양성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창의인재의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ICT 혁신역량 강화 ICT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중심 산 학 연 지역 협력 강화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창조경제 문화 조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창조경제실현계획 발표 후, 2013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대책과 창업관련 제 개정 법령 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견고한 산 학 연 지역 간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기술 융합형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노력은, 범부처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대책 이나, 미래부 산 학 연 지역 연계 강화 방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창의 아이디어 기술 투자 확대 및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 현전략 (2013.6)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및 지식재산 서비스 육성을 추진하였 다. 엔젤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도 이에 해당한다. 또, 글로벌 창 업 활성화 계획 (2013.7)을 수립하여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인 재양성을 추진했고, 중기청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과 미래부 벤처 1세대 멘토링 및 재기 프로그램 이 이에 해당한다. 융합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부가 콘텐츠 SW산 업, 인터넷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신시장 창출을 이루고자, 산업부 4 大 (안전 건강 편리 문 화) 융합서비스 관련 新 산업 육성방안 발표, 미래부 SW혁신 기본계획 의 발표도 있었다

27 제4절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예산배분 기본원 칙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이하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필요한 소 요재원을 원활히 확보하여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기본계획 (2012~2016)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각 부처 예산의 중복투자 및 사업의 공백을 방지함으로 써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또한, 중 점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차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에 기준이 될 국가차원의 기본지침을 제공 하므로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국가 R&D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총 5개 분야(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에 8대 전략을 가지고 있다. 8대 전략은 고부 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지 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 산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이다. 먼저, 창출 분야의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의 경우 표준특허 창출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원천특허 창출 사업 및 유망 연구성과 의 후속연구 지원 확대, 우수 R&D 성과물의 지식재산화를 위한 지재권 관점의 연구개발 (ID-R&D)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창출 기반 강화는 문화콘텐츠 등 창의적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강화, SW-R&D 프로그램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담고 있다. 보호에 해당하는 전략은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이다. 수출기업의 국제지재권 분 쟁대응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국내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역량 제고 및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환경 조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를 중점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적정화 및 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 산 기반의 창업 거래 활성화 지원, TLO 역량 강화 및 공공연구개발 성과물의 산업적 활용 촉진,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확대 투자를 추진하고자 함이다. 기반은 정보, 인력 양성, 문화 구축 크게 3가지 중점투자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 화라는 중점투자방향 설정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의 발굴 및 프로그램 구축, 지식재산 정보 의 개방 공유를 통한 활용 증대를 도모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 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 신규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다양화 및 교육기회 확대, 창조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지식재산 문화 구축 중점 투자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화간 및 저변 확대와 국내외 지식재산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력 추진을 세부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이라는 투자방향을 설정하였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 생물 유전자 원 개발 보호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신지식 개발 및 보호에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전통자원의 산업적 활용 기반조성,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투자, 신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5절 소결 국가에서 기술이전 사업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촉진계획은 5차까지 수립했고, R&D 성과물 공유 확산을 도모하고 기술사업화 가능성 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 촉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인 성격의 계획이다.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 년 단위로 수립 추진해 온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 연구성과 활용 확산 사업, 성과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인식 제고, 성과 활용 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 고도화, 연구성과 관 리 활용 제도의 선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6대 전략은 창의적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신성장동력 창출,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이며,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성과의 기술사업화 활 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6대 전략의 하위에 있는 24개 추진과제 분 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4개 중 18개 과제는 창업지원 및 신사업 창출과 관련이 있으며 창업과 아이디어 사업화에 집중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되는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의 경우,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 증대와 국내 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 문화 등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연구성과나 지식재산,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과물이나 성과물 창출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큰 범주로 묶어서 이해할 때, 기본계획에서 성과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 인식 을 제고하는 인력 전략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창의인재 양성 전략이나,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에서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 신규 양성이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추 구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향과 연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8 동일한 접근으로 기본계획에서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시스템 전략도 타 전략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촉진계획의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추 진 중 온라인 기술사업화 정보망 개편을 위한 온 오프라인 기술거래중개시스템 고도화 는 시스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 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이나,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서 지식재산 정보의 발굴이나 프로 그램 구축, 지식재산 정보 개방 공유를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방향과 맞닿아 있다 볼 수 있다. 또, 기본계획의 성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전략은, 좁은 의미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전략 중 공동협력사업 확대 지원과 연계성을 찾 을 수 있다. 기본계획의 기획 전략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 에서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육성이나 기존의 주력 전통 산업 등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 추 진 과제들과 비교적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성과전담 조직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조직 전략은 촉진계획의 공공연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 개선 과도 비슷한 성격의 전략이다. 기본계획에서 연구성 과 관리 활용 제도 선진화를 추구하는 제도 전략은 촉진계획의 비즈니스 친화적 R&D 제 도 추진과도 연계를 찾을 수 있다. 주요 계획들은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성과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등의 조직 개선, 성과 제도 개선 등 기반 강화, 환경 구축 전략은 공통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 과활용을 위한 기획 이나 연구성과 활용 확산 사업 전략은 기본계획에서는 큰 전략이나, 타 계획에서는 하위 세부과제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유사한 과제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듯 각 계획은 기획한 목표에 따라 그 계획만이 가지는 특수한 전략을 추진하기도 하 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성과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은 비교적 다양한 전략에서 공통 적으로 포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각 계획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책별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모든 단일계획의 정책별 투자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 에 대한 내용은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 4 장 해외 주요국 기술이전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 동향 제1절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다.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와 창업도 활발하며 일찍이 1953년부터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총괄하였다. 금융지원, 창업경영지원, 정부구매지원, 재난복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설계 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과 혁신 을 추 구하며, 미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다. 1982년 제정한 중소기업 혁신연구 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에 근거,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National Science Board(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의 이사회, 대통령과 국회의 과학기술정책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기초과학 의학 사회과학 공학 농업 교육 연구관리 공공부문의 탁월한 업적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미국 과학기술 부문 전략을 제안한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2.4배 정도의 연구생산성을 갖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1993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법 제정과 연구결과는 SBIR사업의 기획과 연장에도 각각 영향을 주어, 1982년 시행한 중소기업 혁신연구사업(SBIR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이후 연장되기도 한다. 미국 SBA는 SBIR 추진방향 및 정책을 설정 하고 매년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 SBIR 추진 계획은 분기별로 취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SBIR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부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SBIR을 수행하며 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여 부 청별 추진방향, 평가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 SBIR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 원을 경쟁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부 R&D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미국 SBA가 중심이 되고 국방 교육 에너지 교통 등 10개 정 부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부 청별 연구개발비의 2.5%를 중소기업 신기술개발과 상품제작에 할애할 것을 의무화한다. 추진절차는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 고용창출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정책 측면이 강하며, 이와 관련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우선 미국인 소유의 자국 내 이윤 추구 기업이어야 하고, 주요 지원대상은 미국 기준 중소기업(종업원 500명 이하)으로 연구책임자는 그 기업에 의해 고용된 자여야 한다. 프로 그램 수행은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3단계로 구분하고 자금지원은 첨단기술 중소기업 발 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이뤄지며, 창업과 잠재적 상업화 단계인 1,2단계까지를 지원한

29 다. 제1단계는 선정 기술 아이디어의 가치와 사업성을 검토하며 통과하면 6개월 이내 최고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제2단계는 1단계 선정 기술 중 장래성 있는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 시제품을 구현하고 상품성을 시험하게 되며, 통과하면 2년 이내 최고 75만 달러까지 지원 한다. 제3단계는 신기술이 상품화되는 단계로 벤처캐피탈 등 민간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는 구조다. 상업화 단계이후 부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소기 업 자격, 기술혁신 정도, 기술적 가치, 장래 상품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 한다.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한 SBIR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약 35% 수준이 며, 실리콘밸리의 사업화 성공률이 3%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성과임을 알 수 있 다. 많은 곳에 투자하여 대부분이 실패하더라도 한두 곳에서 성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 는 벤처캐피탈의 특성을 연방정부 사업에 적용하였으며, SBIR은 벤처캐피탈 모델의 가장 성공적 도입 사례로 볼 수 있다. SBIR이 성공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됨에 따라 1992년 및 1999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며 SBIR/STTR Reauthorization Act(2008)에 의해 2023년까지 기간도 연장되었다. 여기서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신기술사업화가 목적인 기술이전 프로그램이다. SBIR과 흡사하나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 기술혁신주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 개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대학 연구기관 보유 기 술의 시장 이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BIR은 단독지원인 반면, STTR은 타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SBIR과 달리 수혜대상 기업의 조건도 반드시 기업에서 연구책임자가 나와야 하는 규정이 없고, 상대 연구기관 규모 제한도 없다. 단, 공동연구기관은 자국 내 비 영리 대학 및 연구조직, 연방정부 연구개발센터로 국한한다. STTR도 SBIR과 마찬가지로 연 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3단계별 연구비 지원방식도 동일하다.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Act에 의해 한시적 시행 예정이던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도 추진 중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 부실 자산 증가를 우려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 연방정부는 2010년 9월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이 를 보완하였고, 이 법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 대 출 활성화를 위한 300억 달러 기금 창설, 120억 달러 상당 감세 혜택 등을 통해, 창업 혹은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또 2008년에는 기술혁신프로그램(TIP :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을 도입하는 등, 미국이 혁신 추구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2007년 8월 부시행정부는 마국 경쟁력 강화법 (America Competes Act)을 제정한다. 경쟁력 강화법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기초연구 및 민 간 기술혁신 투자 확대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했고, 이 법을 근거로 첨단기술프로그 램(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를 대체하여 TIP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중 소 기 업 지 원 강 화 혁 신 창 업 1953년 1982년 1983년 ~2023년 <표 4-1> 미국의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제도 및 법 SBA(중소기업청) 설립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혁신연구사업 (SBIR) 시행 STTR 중소기업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프로그램 : 금융지원, 창업경영지원, 정부구매지원, 재난복구지원 중소기업혁신연구법에 근거,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정부 R&D 참여 유도가 목적. 특히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기술경쟁력 제고 조건 만족 중소기업에 아이디어~상업화까지 3단계로 자금 차등 지급.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신기술사업화 지원. SBIR과 차이 : 1 STTR은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 적용 2 수행주체 : SBIR 단독, STTR 타 기관과 공동 수행 2010년 중소기업지원법 중소기업 자금지원 : 중소기업 대출활성화를 위한 기금 창설, 감세 1995년 2008년 1994년~ 2004년 1980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07년/ 2010년/ 2013년 ATP 기술혁신프로그램 (TIP) 중소기업 투자회사 (SBIC) 바이돌법 미국 국가 혁신전략 스타트업 아메리카 JOBS법 미국 경쟁력 강화법 (America Competes Acts) 미국 경쟁력 강화법 제정(2007)에 기인하여 ATP를 TIP로 대체. NIST 고위험 R&D 프로젝트 예산 50%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및 조 인트벤처로 수혜대상을 한정(대기업 참여 제한) 초기 신생기업에 투자비중 강화. SBIC자금은 전체 창업자금 조달의 60% 이상,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 3배까지 보증 발명 특허 이용 촉진이 목적. 중소기업 연구성과를 해당 기관에 귀속 가능. 대학 보유기술로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연구개발, 기술이전 관 련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 민간에 정부기술 사업화를 촉진 유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 미국형 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적 기업가정신 확산 및 위험 감 수를 위한 경쟁시장 환경 구축, 국가 중대 산업분야 혁신 촉진. 국가혁신 전략 핵심 요소로 창업 정신을 부각. 창업활동 촉진 및 창업 투자 증진을 지원할 민관 협업 체제 구축. 경제성장과 혁신, 양질 고용 창출에 기여할 중소기업 창업 촉진, 창 업정신을 미국인 핵심적 가치 및 경쟁적 우위의 원천으로 존중. 중소기업과 신생벤처 투자자금 유치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 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법 중대 분야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지원, 제 개정 법에 근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집중 : 과학 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와 이를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개혁안 마련 ATP는 투자 위험이 크지만 성공 시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원천기반기술의 기업 연구개 발 지원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유일하게 산업계 연구개 발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중 소 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대기업이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소 60% 부담의 의 무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2개 이상 기업 참여를 전제조건이며, 대학과 정부연구소 참여는 선택사항이다. ATP 프로젝트 중 60% 이상이 상업화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2005년 이 후 ATP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기업복지라는 비판도 있었다

30 반면, TIP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기업들의 몫인 기술개발에 가능한 정부의 직 접 개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며, 자유경쟁 속에 혁신 창출을 추구한다. 단, NIST 고위험 R&D 프로젝트 예산 50% 한도에서 중소기업 및 Joint Venture로 수혜자를 한정, 상대적으 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또, ATP에 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 참여와 역할도 수용한다. 한편, 미국이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 투자회사(SBIC : 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가 초기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간 미국의 SBIC의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벤처캐피탈 자 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이나, 초기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민간 벤처캐피탈 보다 월등히 높고 SBIC자금이 전체 창업자금 조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혁 신적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3배까지를 보증하며 이 제도는 실리콘 밸리 기업의 자금원 이 되며,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활성화 등 일찍이 창업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성공사례도 많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도 비교적 높은 가운데 창업활동이 활발한 편이 다.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공공 기관과 민간의 각 주체가 창업을 위한 유기적 역할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 비영리기관 중소기업이 연구 성과를 해당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바이돌법은 1980년 미국 상원의원 Birch Bayh와 Bob Dole이 제안했으며, 발명 특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미 연방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확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대학 등에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보유기술을 관리하고 산학 협력단을 설립하는 등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각 기관별 제정 및 시행되었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관련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였으며, 연구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정부정책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에 정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유인을 제공하였다. 정부자금에 의한 발명에 대하여 대학, 비영리기관 및 중소기업이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정부소유와 정부운용연구소(GOGO, Government owned, government operated)의 특허에 대한 배타적 실시권 설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미실시 발명은 민간에서 이용을 최초로 허용하여 대학에게는 미국기업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수입을 전액 대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에게 라 이선스를 부여할 경우 대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에 한정되어 실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미국 백악관 내에 설치된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미국 국가 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 국가 혁신전략의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혁신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혁신기반 확립분야를 판단하여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 등 미국형 혁신 기 반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적 기업가정신 확산 및 위험 감수를 위한 경쟁시장 환경 구축, 국가적 중대 산업분야의 혁신 촉진으로 이어졌다.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로 마련한 세부 정책은 기초연구 분야 리더십 회복, 21세기형 교육 및 세계수준 인적 자원 창출, 선도적 물적 인프라 확충, 첨단 IT 생태계 개발이다. 이 는 연구개발은 물론 연구와 혁신의 확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에 투자하여 경제 의 성공적 혁신을 위한 모든 수단을 확보하자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증가시켰다. 경기부양법을 기 반으로 183억 달러의 연구개발예산을 확충하였다. 주요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 에 너지부 산하 과학 사무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예산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GDP 대비 3% 목표의 연구개발 투자를 목표로 설정했고 연구와 실험예산에 대해 세액공제 영구화를 주장했다. 21세기형 교육과 인적 자원 창출을 위해서는 공립학교 교육 과 학습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성공과 보상을 강화함은 물론, 학생들의 성과 향 상을 위한 성공모델 제시를 추구하였다. 대학이 미국 혁신의 근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미국 대학 졸업자 비율을 다시 세계 1위로 회복하자는 목표도 설정하였으며 지 역 전문대학의 경력개발도 지원하여 2020년까지 5백만명 이상의 지역 전문대학 졸업자를 배출하자고 제안하였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 교육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미국의 과학적 진보도 준비하고 있다. 선도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경기부 양법을 기반으로 도로, 교량, 운송시스템, 항공교통 및 네트워크 분야의 투자 확장을 추구하 고 있다. 첨단 IT 생태계 개발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 확대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 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NSF,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차세대 정 보통신기술 혁신 연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미국 최고 정보 책임자(CIT)가 임명되었다. 생산적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서 마련한 세부 정책으로는 수출을 촉진하고, 유망 자원 중심의 개방형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지역 공동체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고성장 과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를 계획 하였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무역 파트너들과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개방을 장려한다. 또한 미국 무역 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과 상무부(DoC : Department of Commerce)를 중심으로 무역협정 집행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 고, 미국 기술이 어느 곳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있

31 다. 미국은 원래 개방형 자본시장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잘 규제된 개방형 자본시장을 육성하되 20세기 방식에 그치지 않고 21세 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도 혁 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계층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 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정부정책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여 시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발표하여 부처 자료의 공개를 촉진하 였다. 백악관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혁신 장려와 평가를 추구하기도 한다. 한편, 기 업가정신이 미국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고취시키고자 소규 모 사업자에 대한 SBA의 대출을 증대하였다. 또한 기업가에게 트레이너, 멘토, 카운슬러 네 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다. SBA에 소속한 카운슬러들은 매년 150만 개 이상 기업이나 사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적 중대 산업분야의 혁신 촉진 지원 사항으로는 청정에너지 혁명을 추진하고, 첨단 차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1세기 Grand Challenge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세부정책으로 기획했다. 새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등은 향후 신사업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대통령 예산과 경기부양법을 통해 재생 에 너지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재생 에너지 공급을 두 배 이상 확대하자 주장 하였다. 또한 탄소 배출량 총량 거래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업의 혁신적 투 자를 촉진하고 관련분야 신사업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개발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석유를 대신할 전기차량과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계획 발표 당시 20억 달러 보 조금 지급을 계획하였다. 대통령은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선언하였다. 핵심 기술분야로는 암세포 치료를 위한 DNA 배 열 확인, 친환경 기술, 태양전지 등 대체 에너지 기술, 보건의료 IT 기술, 국제 협력과 상거 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뽑고 이에 대한 신사업과 창업 확장 지원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아메리카 (Startup America) 를 구상하고 창업 지원시책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을 추진하였다.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2011년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국가혁신 전략 핵심 요소로서 창업정신 을 부각시키고 창업활동 촉진 및 창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지원할 민관 협업체제 구축할 목적의 프로그램이다. 고성장 창업 기업 자금 접근성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 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연간 1,480억 달러 규모 정부 연구개발 성과 상용 화를 강화하고 혁신적 창업기업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 고성장 스타트업 장애 요인 제거, 대기업 창업기업 협력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문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의 역할을 구분하며, 다양한 주체가 기업성장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활성화 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부처별 역할과 시책을 마련하고, 창업 자금 접근성 확대, 멘토와 창업가 연계 강화, 기업가를 위한 정부 역할 정립, 혁신 가속화 등이다. 창업 자금 접근성 확대는 중기청(SBA) 중심의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이며, 임팩트 투자펀 드와 초기단계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민간부문과 매칭 펀드 형식으로 향후 5년간 각 10억 달러 투자 예정이다. 또,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민간 투자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 를 계획하여 자금 접근성 확대를 지원한다. 멘토와 창업가 연계는 SBA와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2007년 미 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해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지원기관을 목표로 설치)는 4개 민간기업 엑 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00여개 청정에너지 창업기업에 멘토링을 제공 자금을 지원한다. 또, 보훈부(VA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통해 군 퇴역자를 위한 인큐 베이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기업가를 위한 정부 역할 정립을 위해, 기업가정신 고취를 목 적으로 고위급 관료 전국 순회를 추진한다. 또, 보건복지부(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와 백악관은 신시장 확대를 위한 보건 의료기술 회의체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가속화를 위해 경제개발청(EDA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장려를 위한 i6 그린을 추진하고, 특허상표청(USPTO :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을 통해 특허 심사를 단축한다. 민간의 역할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조직, 차세대 창업가 양성, 멘토와 창업가 연계, 대기업과 창업가 연계, 혁신 가속화 등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영리재단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UAP : Startup America Partnership/ 프로 그램은 뒤에 다시 소개함)을 조직하여 기업가 정신 교육, 기초연구 상용화, 창업 등을 지원 한다. 차세대 창업가 양성은 저소득층 및 소외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 양성 요육을 실시하고 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멘토와 창업가 연결을 위해 Tech Stars 와 같은 청년 창업가 대상 멘토링 지원을 추진하고,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교육, 네트워킹 및 사무실 공간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아메리카에서 민간부문 추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성공 대기업 예비 창업자 성장 중소기업 사이 공조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즉, 창업가 벤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대기업이 적절히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기업가 생태계 구축과 각 주체 정상 가동을 도모한다. 정부는 기업가 생태계에 정책 제언, 적정 투자로 간접적 지원을 한다. 본 프로그램 출범 후 인텔, IMB, HP, 페이스북 등 20개가 넘는 기업이 6억 달러 규모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참여 대기업수와 출연기금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인텔은 인텔 캐피털 을 통해 미국 내 창업 기업 중심으로 2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를, IBM은 창업 멘토링과 교육 예산을 책정, 페이 스북은 페이스북 스타트업 데이 를 개최하고 신상품 개발 경험 전수 활동을 전개하였다

32 또, 미국은 2012년 4월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을 제정한다. 이 법 은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들의 투자 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쉽 게 상장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핵심 조항은 크게 3가지로, 기업은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간 1백만 달러까지 모금 가능, 연간 소득 혹은 순 가치 10만 달러 이하인 투자자는 연간 소득 5% 또는 2천 달러까지를 최대한도로 투자 가능, 연간 소 득 혹은 순 가치가 10만 달러 이상 투자자는 연간 소득 10% 까지 투자 등이며, 소액 투자 자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이다. 결국 JOBS법은 스타트업 창출 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법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 경쟁력강화법은 2007년 제정 이래 미 연방정부의 혁신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10년 1차 개정에 이어 2013년에도 제 개정,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 책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 법안 재승인 과정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힘쓰고 이를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개혁안 마련 이 중요 과제 중 하나다. 향후 정책 동향은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투자 방향을 통해 예측할 수 있 다.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때 미래 세 계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며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과 혁신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는 스마트폰 같은 아이디어와 발 명을 이끌었다 며 이는 앞으로 약품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종이처럼 얇지만 강철의 강도 를 가진 신 재료 등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가 지난해와 같은 기초연구 예산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 말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안점과 달리 대통령의 기본 예산은 과학 및 혁신 관련에 매우 제한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이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EU(독일, 스위스, 프랑스 포함) 1. EU 유럽은 새로운 특허 제도를 설계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반대가 있으나 통합 특허제도 시 행이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유럽국가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 후 1년 이내 유럽의 각 국가별로 출원할 것을 파리 조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PCT를 통하여 유럽특허청(EPO) 심사를 통과한 후, 직접 원하는 국가에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국내출원 후 30 31개월 이내 진입해야하는 조건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특허 출원을 원하 는 국가별 법원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위 방식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국 가 언어로 번역한 특허를 작성하여 출원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특허출원 절차도 상의하고 같은 특허라도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많은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비용도 국가별로 소요될 것이다. 위와 같이 특허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국가별 소송절차를 생 각한다면 본 방식은 효율성이 낮고 고비용이 드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럽 통합 특허법(UPR)과 시행령(UPTR)과 특허 법원 계약(UPCA)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이 UPCA를 비준하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하는 13개국이 UPCA를 비준하면 UPR과 UPTR의 실효적 효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실시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 적용되는 단일 특허 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단일특허를 범 유럽법원인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에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UPC가 EPO에서 허여한 기존 유럽특허들이 권리침해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해 전속으로 관 할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통합특허제도는 국가 간 편차를 보이고 있는 특허 무효성에 대한 판단을 일원화하여 시장 예측이 가능하게 도울 것이다. 쉽고 저렴하며 법적으로 안정 된 특허시스템 제도화는 물론, 이에 파생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강화도 지향하고 있다. 또한 EU는 R&D를 통한 유럽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EU 통합 R&D 프로그 램으로 시장 지향적 과제인 Horizon 2020 를 추진하게 되었다 년에 걸쳐 추진 하며, 현존 연구 프로그램 중 최대 예산인 약 700억 유로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이하 FP7),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이하 CIP/ EU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EIT(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이하 EIT/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상호 연계 및 지식 혁신 공동체 달성 목적)를 통해 주로 조달된다. 국가 간 R&D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1984년 FP1이 처음으로 출범하였다. 시간이 흘러 FP8 이 나올 차례였으나 CIP와 EIT까지 흡수하여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되었다

33 5대 주요 정책목표는 고용, 연구개발, 기후면화 및 에너지 지속가능성, 교육, 빈곤 퇴치다 세 사이 인구 75%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EU 총 GDP 중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목표고, 대형 협력 융합과제 구축으로 이를 실현한다. 1990년 대 비 온실가스 20% 이하 방출, 신재생에너지 사용 20% 증가,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시키겠 다는 목표도 있다. 교육은 학업 중도 포기 비율 10% 이하로 감축, 30 34세 3차 교육 이수 율을 40% 이상으로 늘이겠다는 것이다. 빈곤 퇴치는 극빈층 20만 명 이내 감축이 목표다. 주요 방향으로는 지식(Knowledge), 연구(Research), 혁신(Innovation) 3요소가 통합하여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Knowledge Triangle을 추구한다. 또한 유럽 연구 영역 (European Research Area)과 대학 연구 공간(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을 완성하 여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 시장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핵심전략은 연구혁신 지원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등 EU가 추구하는 미래 사회 건설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 다. FP7 대비 신설 중점사항은 유럽연구위원회와 정책 일치, 혁신적 활동 집중이다. 유럽 내 R&D 프로그램이 Horizon 2020으로 통합된 것처럼 모든 연구 주제가 본 전략으로 통합 되어 궁극적으로는 융합 연구 활성화라는 정책일치를 추구한다. 공공기관, 민관공동참여, 유로스타 및 EU 직접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Knowledge Triangle의 주축이 되는 3개 사 업, Excellent Science(이하 우수과학 사업), Industrial Leadership(이하 산업 리더십 사업), Societal Challenges(이하 사회적 혁신 사업)에 주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각 사업 별 예산은 <표 4-1>과 같다. 3개의 주요 사업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 주요사업은 innovation chain으로 연결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인 기초부터 사업 화까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각 기술등급별로 성취해야 할 기술성숙도(TRL)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를 지침으로 과제를 구성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대 주요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수과학 사업은 미래사회 기술, 일자 리 창출,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ERC(유럽연구협회), FET(미래기술), 연구자 교류 활동 지 원 프로그램(MSCA, Marie Curie actions), 연구 인프라 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리더십 사업의 경우 성장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산업기술 분야 리더십, 리스크 펀드 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혁신 등 지원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핵심 기반기술 (Key Enabling Technologies)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ICT, NT, BT, 차세대 제조 공정 기술, 우주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혁신도 산업 리더십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인데, 예산 조달은 산업리더십 사업의 세부사업인 LEIT 사업(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과 공동예산 15%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 하며, 특히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초기 단계인 중소기업 장려에 힘쓰고 있다. 이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식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념 및 타당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 를 통과하면 결과물에 예산의 10%를 지원받게 된다. 이후 30페이지 상당의 구체적 제안서 작성, 연구개발 시연 및 시장 접근적 활동을 거친 후 예산의 88%를 지원받게 된다. 시험적 활동 후 연구자는 실질적인 사업화 활동을 위해 다시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이다. <표 4-2> Horizon 2020 프로그램 사업별 예산 비율 주요 사업 예산비율(%) 1. 우수 과학(Excellenct Science) ) European Research Council )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 Marie Curie actions ) Research infrastructure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 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 ) Access to risk fiance )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사회적 혁신(Societal Challenges) ) Health, Demographic change, Wellbeing ) Food quality, Marine research ) Energy ) Transport ) Climate action, Resources and Raw materials ) Inclusive societies ) Secure societies 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Technology(EIT) Joint Research centre: non-nuclear direct actions 2.47 총 계 100 * 출처 : Horizon 2020(2014)

34 사회적 혁신 사업의 경우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목표로 하며 혁신 없 이는 유럽의 사회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여 이를 해 결하고자 하는 기조에서 출범한 사업이다. 주요 주제는 보건 인구 변화 웰빙, 식품 안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어업 및 해양 연구와 바이오경제, 안전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스마트 녹색 운송 시스템, 기후 활동 및 자원 효율성, 포용력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등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중점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과학, 인 문학 등 학문 및 기술 간 경계를 넘은 융합 연구와 이 연구의 성과활용을 추구하는 프로젝 트이며, 따라서 학제 간 융합연구로 대형 사업이 많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국가의 상태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진다. 28개 EU 회원국, 또는 협력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를 납부하고 EU로부터 지 원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제3국의 경우 특히 High-income 국가의 경우 EU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과제 채택 시 자국과 공동 자금 지원만 인정되 며 EU 회원국 협력국과의 국제협력을 필수조건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 제협력대상국은 예외로 자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자체에 제3국에 대한 참 여 명시가 있는 경우에 제3국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과 컨소시움 구성이 중요하다.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는 3대 주요사업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사전에 구분해야 하며, 단일 그룹 연구 혹은 협력 연구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공시된 프로그램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성격이 일치 하는지 주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컨소시움은 단일 코디네이터 기관과 다수 파트너 기 관으로 구성하면 된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프로그램 집행위원회와 참여 기관 사이 조정, 과 제 총 관리, 상호 의사소통 담당 및 계약 체결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안 과제는 과학 기술 의 우수성, 추진체계, 영향력 등을 평가 받게 된다. 2. 독일 독일 총 연구개발 투자비는 746억 유로(2011)이며 이는 GDP 대비 2.88%이다. 한국은 GDP 대비 4.03%이나, 액수로는 320억 유로로 총액은 그 규모가 훨씬 작다. 독일이 GDP 대비 투 자비중이 낮기는 하나, 프랑스나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중이 높다는 점, 지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일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 EFI)위원회에서 첨단기술전략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2013년 연구, 혁신 및 기술분야 역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비용 투자액 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는 지방분권적 연구개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며, 공동학술회의는 이 연계 역할 담당과 연 구개발 예산 투자 및 전략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주정부 소속으로, 주정부로부 터 기본예산을 지원받고 연방정부는 연구과제 형태로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4대 공공연구협회 를 중심으로 공공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이하 MP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이하 FhG), 헬름홀쯔 연구협회(HGF), 라이프니쯔 연구협 회(이하 WGL)가 이에 해당한다. <표 4-3> 독일 4대 연구협회 개요 연구협회 연구소 직원수 출연금 예산 총예산 연구개발 성격 (풀타임) 비율 분담률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18.2억 응용연구 66개 14,683명 30.2% 90:10 (FhG) 유로 (산업계 수탁연구 중심)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MPG) 82개 13,289명 15.8억 유로 83.5% 50:50 순수 기초연구 (인문사회과학포함) 헬름홀쯔 연구협회 (HGF) 16개 29,420명 32.3억 유로 70.3% 90:10 장기 대형 연구 라이프니쯔 연구협회 (WGL) 86개 13,457명 12.8억 유로 72.7% 50:50 중기 경쟁전 연구 (인문사회과학포함) * 정부지원 예산은 공공연구 수탁, 산업수탁 미 포함한 기관 지원 예산(출처 : GWK 2012)

35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을 파악할 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연구비 구성비율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림 4-1]과 같이 연구비 구성 비율은 공공 자금(Public Projects) 1/3, 기업 수 탁(Industrial Contracts) 1/3, 기초 자금(Base Funding)로 각각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타 기관에 비해 산업계에 기반 한 연구를 높은 비율로 수행,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사 용할 수 있는 응용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수행 시 기본적 원칙하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 고 기업체에 전문적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체와 협력관계로 연구를 수행한다. * 출처 : Fraunhofer(2014) * 출처 : Fraunhofer(2014) [그림 4-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라이선스 수입 추이( ) [그림 4-1]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연구비 구성 비율 또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기술이전, 창업에 이용 가능한 특허전략을 구사한다. 프라운 호퍼 연구협회는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도출한 연구 개발 성과의 추가 연구가 힘들어 후속연구 성과의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림 4-2], [그림4-3]의 통계와 같은 특허 성과 도출과 활용, 라이선스 수익을 얻었다. * 출처 : Fraunhofer(2014) [그림 4-2]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발명 공시와 특허출원 건수 추이( )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기초연구 중심 기관이나, 자체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전문 조직 인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술이전센터 (MPI : Max Plank Innovation)를 설립하였다. MPI에서 는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와 기술을 시장으로 이전, 새로운 창업자 에 대한 코칭도 한다. 발명평가 및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막스플랑크협회 과학자들에게 조 언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발명자나 창업자를 위해 연구결과의 특허성, 경제적 잠재력(시장 조사)을 검사하고 적절한 특허 및 라이선스 전략 마련, 상용화 전략 제공(기술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발명자와 창업자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License Fee의 30%를 배분하도 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상세한 비즈니스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모집을 지원한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였고 선불금(upfront payment)으로 주식 대납을 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여건의 해외 계약을 체결 하여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 힘썼다. MPI는 기술이전과 Start-up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 고 있다. 그 결과, 기술이전의 경우 현재 1,400여개 발명을 관리하고 16개 회사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기준) 매년 추가로 15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1979년 이후 약 3,600개 발명을 관리하고 2,200건 이상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하였다. 1990년 이후 약 110 개의 스핀 오프 기업도 코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자,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막스플랑크 협회의 총 수입은 2013년 기준, 약 2억 8천만 유로에 달한다. 연도별 수익과 성과 건수 추 이는 하단 [그림 4-4]과 같다

36 * 출처 : Max-Plank-Innovation GmbH(2014) [그림 4-4] 발명자 막스플랑크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소 기술이전센터(MPI) 투자 수익 추이와 Spin-off 건수 추이( ) 독일은 연구기관에 대한 학문적 자유와 운영 자율성 보장, 재원 및 시설 등 안정적 기관 지원, 연구 분야 다양성, 엄격한 연구지향성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분업화된 4개 연구협회, 연구협회 산하 수백 개 연구소로 이뤄진 분 절화 된 구조로는 전략적 연구수행이 부족하고, 내부경쟁이 약해질 수 있고, 학제 간 융합 연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사항을 해결하고자 연구협회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주요 연구기관별 자체적 주기적 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일상화하려는 노력도 있다. 또한 중점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 인 연계를 시도하는 등 연구 성과의 가시화 및 국제성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기술전략 2020은 글로벌 현안과 제에 대응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국가 혁신전략으로 독일 정부차원에서 채 택한 전략이다. 2006년 첨단기술전략을 토대로 2010년 7월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을 입안하게 되었다. 주 내용은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현안과제 5개(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발병, 식량난, 화석연로 고갈 등)를 중점영역으로 구분, 각 중점 영역 신규 시장진출 활 성화를 위해 영역별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전기자 동차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독일 내 전기 자동차 보급 확산에 집중 투자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독일 내 1백만대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정하였다. 연구캠퍼스 프로그램의 경우, 독일 연방교육부 주관으로 기업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지원 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목적 지향 적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90개 신청 과제 중 10개 과제를 선정 했으며, 차세대 자동차 기술, 레이저 기반 생산기술, 스마트 홈 기술, 분자 생물학 항암 치료 등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go-클러스터 프로그램, 첨단 클러스터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교육연구 부가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국가, 연방주 및 EU 단위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독일연방경제기술부 차관은 go-클러스터 행사를 개 최하였다. 유럽을 초점으로 한 탁월한 네트워크 구축을 모토로 시작된 행사에 약 200여명 의 기업, 연구소가 모여 독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을 구축하 였다. go-클러스터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관리와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 및 제도 지원, 혁신 적 서비스를 통해 개별 혁신클러스터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go-클러스터에 선정된 기업과 연구소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첨단 클러스터 프로그램 은 독일 연방교육 연구부(BMBF) 주관 프로그램이다. 첨단클 러스터 기업과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가치사슬 내 지역 및 사업 관련성 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지역 산 학 연 연구개발 주 체의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제품 및 공정으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독일 내 여러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3. 스위스 스위스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GDP당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3.1%로 매우 높으며 이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민간이 60.8%, 정부가 25.4%, 해외 조달이 12.1%(출저, 스위스 EMPA 연구소) 정도 분포를 보인다. 스위스 연구개발 체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중소기업 연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및 다양성 추구를 위한 혁신 전략을 구사한 다. bottom-up 방식 연구 수행이 일반적이며,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활발하다. 중앙집권적 산업 및 클러스터 정책을 지양하고, 창업 기업성장 환경 구축에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 공 공연구소 연구개발투자에 재원지원은 이뤄지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직접지원은 지양한 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기술혁신위원회(Commmission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 하 CTI)는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교육연구부 산하 기관이다. CTI 는 중소기업 산학협력, 창업, 해외시장 진출활동 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7 스위스는 자국에 없는 연구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한다. 주로 기업 및 연구자 혁신지원 프로그램이 해당하며, EUREKA, FRANET, Horizon 2020 등이 있다. 한국 과는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EUREKA/Eurostar 를 통한 협력연구를 진행하였다. 스위스 ETH Domain 산하 국가연구기관 중 하나인 EMPA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혁신 사 례를 소개한다. 이 연구소는 재료과학 연구소로 나노소자, 에너지, 지속가능 건축 환경, 천 연자원 및 오염물질, 헬스 등 기술이 중점분야이며, 5개 중점 분야 외 취약한 연구는 전 세 계 25개 기관들과 국제협력연구로 보완하는 등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한다. 산 학 연, 국내 외 연구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본국이나 기관 내 연구 외에도 다양한 형 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 기금이 지원하는 장기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그 결과 현재 자국 내 500여개 산업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제 연구협 력 현황은 [그림 4-5]과 같으며 국내 KIMS, KIST, KAIST와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프로세스에 의해 지식 기술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은 적절한 지식 경영 전략 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제협력을 활성화 하는 EMPA는 연구실 20여개 연구원 가운데 60%가 타국 출신으로 국제협력연구 비중이 높다. 그리고 유연한 인 력구조는 지식이나 기술이 타 분야로 자연스럽게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연구원 가운데 70%가 비정규직이며 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이직할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로 가며 이를 수행한다. 또한 시장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은 직접 산업계로 전이하여 지식과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EMPA는 전문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기업체 대상 미팅,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기술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지식과 기 술이 활발히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MPA가 무조건적인 산업체 연구와 시장 중심 연구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100% 기업이 출자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연구원 참여 율을 5 10%로 제한하여 연구 자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연구개발 협동 모델 수 행을 위해 노력한다. 그 외에도 EMPA 아카데미를 통해 산업체 중견 경영진, 전문가, 과학 자, PhD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 전이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약 90여개 행사에 4,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활발히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 술 전이를 추구한다. EMPA의 기술이전 형태는 Know-how 이전, 라이선싱, 특허 이전을 통해 이뤄진다. EMPA 보유 기술이나 Know-how에 관심 있는 파트너들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라이선싱의 경우 EMPA가 보유한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 이전의 경우 EMPA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추가 연구에 관심이 없을 경우 권리를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프랑스 * 출처 : Empa(2014), [그림 4-5] EMPA 연구소 국제협력 기관 현황 EMP는 체계적인 과학-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전략으로 기술사업화를 추구한다. 혁신 프로 세스는 기초(Basic Research), 응용화된 경쟁 전 연구(Applied Pre-Competitive Research), 산업기반 연구 및 서비스(Industrial Research & Services), 고객화(Commercialization) 의 단계다. 기초 연구에서 시장으로 갈수록 지식을 밀어주면(Push Knowledge to Market), 산 업계에서 이를 당기는(Industry Pull) 전략을 통해 혁신을 추구한다. 프랑스의 국가연구개발은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비중이 큰 Big Science(우주항공, 핵, 고속열차 TGV등)에 지속적 투자를 해오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예산은 45억 유 로 이다. 유럽 국가들의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Scoreboard 상에서 프랑스는 EU 평균에 불 과하다.(13위, EU 혁신지수 2014) 성과창출실적은 전체 유럽 특허의 6.4%, 미국 특허의 2%, 전세계 논문발표의 3.9%에 기여하고 있다.(2010년 기준) 연구기관과 연구정책 구조는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5년 주기로 수행되는 법률 제정 시 새로운 내용을 더하되, 옛 것을 버리지 않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관련 조직 복잡성으로 인해 대형과제의 중복투자, 평가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학 과 산업의 연계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38 프랑스 혁신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시행되었고, 전체 시스템의 지속적 재 조직화를 추구 하기 때문에 법규 역시 5 6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대형과제의 경우 미션 위주 정책 비 중을 줄여 예산 분배 균형을 맞추고, 과제 수주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평가를 강화하고 오래된 연구실을 과감하게 아웃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집중한다. 1999년 Innovation Law를 제정, 과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 한다. 대학에 TTO(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설립하였고, 2010년에는 Investment for the future program(pia) 를 도입 하여 전체 R&D 예산 21.9B 유로 중 3.5B유로를 투자하였다. 프랑스 혁신생태계는 정부(Policy), Agengy/Program, Research, Evalu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니고 있는 평가 권한 등을 agency에 위임하며 현재 생태계가 조성 되었다. 직접적으로 혁신 생태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기 보다는 agency에게 권한을 위임 하여 제도적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 기술이전 정책은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Public/private partnership 연구인데 이는 정부예산을 활용한 연구가 해당된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핵심이 되며 단순 민간 연구와는 차별화되는데 공공부문 R&D의 2% 수준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유동성을 들 수 있다. 공공 연구 영역에서 산업체 종사자 채용은 드문 편이고, 산업체 연구영역에서 PhD 채용은 어렵지만 많은 시도가 있다. PhD를 기업에서 채 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구자 교류 케이스가 된다. 특허 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PROs에 의한 출원은 증가세이며 공동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마케팅 및 산업계 활용이 높지는 않다. 신사업 창출의 경우, 연간 1,300여개 회 사들이 창업 하고 있고 생존율은 88%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주요 이슈는 local과 invention 사이 균형, 그리고 해외 기술이전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초기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Open Innovation 1.0)은 내부 역량의 의존도를 줄이 고 외부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solution 공급자로부터 input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최종 마 켓에서 성공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후 Open Innovation 2.0 전략에서는 온라인 시 장을 활용하고, 커뮤니티 간 혁신을 추구한다. 또한 제품개발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 부 전문가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도 참여자와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 을 통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구한다. 프랑스의 특허 관리는, 반드시 회사가 특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또한 IP의 기본 사용 목적은 자유로운 운용을 위함이며, 따라서 IP 사용 스펙트럼은 독점적 사용권 활 용에서 무상 활용까지 그 범위가 넓다. 제3절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에 관한 업무와 그 외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업무의 종합적 시행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의 도모하고 있다. 1989년 제정한 신규사업법 은 정부가 특정 신사업으로 인정한 분야에 대해 채무보증과 출자에 나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신사업 창출 촉진법 으로 통합되 었다. 1995년부터 창업지원 정책 러시가 이뤄지며, 기업자체를 지원하는 유형과 기업을 둘 러싼 환경을 정비하는 유형의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표 4-4> 일본의 연도별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연도 주요 정책 1995년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 창조적 중소기업 창출 촉진법 1997년 엔젤 세제 도입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1998년 신사업 창출 촉진법 1999년 중소기업 경영 혁신법, 산업활력 재생법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법 : 창조법(1995), 신사업 창출 2005년 촉진법(1998), 혁신법(1999)을 통합 기술이전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연구 성과의 특허화 지원, 신속한 공개, 기술이전에 관여 하는 평가인력육성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성과 최적전 개 지원사업(A-STEP)은 2008년도까지 운영되던 산학 공동 시즈 이노베이션화 사업 및 독창 적 시즈 전개사업을 발전적으로 재편성한 새로운 제도로, 지금까지의 기업화 개발 사업을 보다 유연한 형태로 적용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최적의 펀딩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젊은 연구자 벤처창출 추진사업은 대학의 창업 지원조직(벤처 비즈니스 실험실 등)과 연계하여 창업 의욕이 있는 젊은 연구자에 의한 창업 이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종합 지원 사업은 전 국 16개 JST 이노베이션플라자 새틀라이트를 거점으로 대학 지방지자체, 타 부처, JST 목적 기초연구, 기술이전관련사업등과 연계를 통해 시즈의 발굴에서 기업화까지 지역 이노베이 션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9 연구교류촉진법(1986) 은 국가와 국가이외 상호 교류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을 규정한 법이다. 연구공무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외국인을 연구공무원으로 임용, 국가 수탁 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발명 등의 실시, 국가 위탁 국제공동연구성과와 관련 특허진 취급, 국유시험 연구시설의 저렴한 제공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1998) 등을 제정하여 공동연구 수행이나 성과의 산업계 이전에 관계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연구교류촉진법은 1995년 산학연대 촉진 도모를 포함하여 법률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1996) 은 연구결과 기술이전에 대해 구체적 규정은 없어 규범적 효력 면 에서 보다 기술이전 사업화를 공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법 제16조에서 국가는 연구 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그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 및 적절한 실용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는 부분에서 연구 성과 활용 및 촉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 공공연구개발,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교류시책을 강구, 연구 기관 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책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진흥사업단법(1996)은 신기술사업단법 을 근거로 설립된 신기술사업단(JRDC) 을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rp.)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제 정되었으며, JST의 목적,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1998)은 공공기술이전 사업을 정부 임무로 규정하는 등 미국의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와 유사하며, 문부성과 통상 산업성 장관의 기술 이전을 위한 실시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학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전전담기구 설치 및 연구결 과를 사업화하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핵심으로 규정하였으며, TLO 설립과 자금지원 근 거 및 특정시설정비법에 따른 산업기반정비기금 지원범위를 기술이전으로 확대하여 TLO 실시에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 연구 성과의 민간이전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1999)은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구축 지원, 중소 벤처기업에 의한 신산업 개척지원, 기업의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일본산업 부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연구 활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가 수탁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인정한 조건하에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부성과 경제산업성으로 하여금 대학의 연구 성 과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판 Bayh-Dole Act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1999) 을 통해 국가위탁 연구 성과 관련 특허권 등 국가기술자원에 대한 민간 기업 이전 및 거래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전된 특허권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력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식재산권을 상당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정부의 요 청에 의해 해당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TLO가 특정 대학의 기 술이전사업을 실시할 때 납부하는 특허료(연금)와 심사청구 수수료를 1/2로 감액하여 부담 을 경감한다. 2000년 이후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기회 제공, 신사업 및 고용 창출, 일본 경제의 활력 있 는 성장 담당자 등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일본 중소기업백서에서는 경제구조 변화와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일본 경제 활력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산업기술력강화법(2000)은 일본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대학은 인재육성, 연구개발 및 결과의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도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 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상호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영리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대학 대학 교수의 특허료 및 출원심사청구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면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일본판 SBIR인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는 기술개발 및 사업타당성조사, 개발기술의 사업화 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각 부 청별 달성목표가 권장사항이 아닌 내각결정을 통한 의무사 항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화와 관련된 2단계 사업화단계의 지원방법은 특정 신기술 활동의 보증한도액 확대(2억 엔 3억 엔), 중소기 업투자육성 주식회사의 투자대상기업 확대(자본금 1억 엔 초과 기업도 지원가능), 신사업육 성을 위한 대부가 있다. 일본은 2004년 12월 신탁업법 개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탁회사의 수탁이 가능해지고,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에 신탁업이 허가되면서 기술 특허를 통한 자본 조달 및 중개사업 등 신탁은행의 지식재산 상품판매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식재산 상품화를 위한 실험사업으로 일본정부는 2003년 3월 JDC(Japan Digital Contents)사의 주관으로 약 2억 엔 규모의 IP 유동화 방식을 이용한 핀체인지사의 IP 유동 화를 진행했으며, 이는 일본 최초의 IP 유동화 사례로 창출되게 되었다. 또한 1953년 설립 된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신용리스크, 심사, 증권화 사무 등을 적절히 부담함으로써 민간 금 융기관 등이 이용하기 쉬운 증권화 계획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자금(무담 보) 공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IP 증권화는 보증형 매입형 자기형 증권화

40 와 더불어 대출채권 및 사채의 증권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11년 일본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정책을 위한 과학 추진사업을 통해 급격히 변하는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체 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 내용 중,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사회, 경제 여건 개선과 사회적 문 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급 변화하 는 산업기술을 근거기반의 현황분석과 정책수립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NISTEP을 통 해 산업계연구개발 관련 기반 데이터 정비를 과제로 수행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일정 수 이상 특허출원을 한 기업의 목록을 공개하고, 일본 회사 데이터 4만 여개가 수록된 DB 와의 접속용 테이블을 준비하는 등 산업부문 혁신 분석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마련 에 힘쓰고 있다. 이는 사업 평가 항목에도 공공연구기관 DB 정비, 산업계 연구개발에 관한 기반 DB 정비를 포함하여 점검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민간기업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 감소, 개방형 혁신에 대한 미진한 대 응, 신기술 사업화 지연, 기술 창출력 저하, 혁신담당 인재 육성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본의 혁신 시스템은 기술 시즈(Seeds)의 창출과 사업화 연계 기능이 취약하다 는 판단 결과, 사업화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주체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2014년 6월 일본 산업 기술 혁신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 에 다루기도 했다. 산업기술종합연 구소 등 사업화 연계를 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에서 기술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기술 시즈의 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기술 시즈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했다. 제4절 소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은 연구개발의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창출 주요 수행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와 법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다. 일찍이 1953년 중소기업청을 설립하고,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을 직접 지원하였 다. 또 일찍이 1982년 중소기업 혁신연구사업(SBIR)을 시행하며, 단계별 중소기업 자금 지 원을 추구하며 많은 곳에 투자하여 대부분 실패하더라도 한두 곳 성공을 통해 투자금 회수 가 가능한 성공적 벤처캐피탈 모델로 평가받기도 한다. SBIR의 성공으로 영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SBIR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신사업창출 촉진법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일본판 SBIR을 실시하였다. 일본 의 SBIR은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지원을 추구한다. 3단계로 지원을 수행함은 미국과 유사하나, 미국이 민간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면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스위스도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이 주로 수행되고,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사업화도 자연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또,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위원회(CTI)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창업, 해외시장 진출 활동 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활용한 성과 확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정부별 정책변화에 따라 대 중소기업 참여 유도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하며 혁신 전략을 구사하였고, ATP에서 TIP 프로그램으로의 전환도 본 사례 중 하나다. 중소기업투자 회사도 초기 신생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창업을 통한 기술의 성과창출과 혁신을 지원한다. 이러한 혁신 활동은 창업 장려와 제반 정책 강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은 2007년부터 꾸준히 미국 경쟁력 강화법을 제 개정하며, 기술혁신과 성과의 사업화를 지향한다. 미국은 창업 여건이 좋은 국가로 인식되고 일찍이 1980년 바이돌법 제정으로 대학 기술사업화 조 직의 확장과 기술료 수입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기술사업화 조직 운영 비용이 자체 기술료 수입만으로 해결되지는 못해, 또 다른 혁신이 필요했다. 창업 인큐베이 터, 벤처 캐피탈과 협력한 연구원, 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강화함은 물론, 초기단계 창업 지 원이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속적 문제인식 제기 가운데,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 구상이 발표되었다. 본 이니셔티브는 고성장 창업 기업 자금 접근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 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등 창업 지향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 R&D 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창업으로 연결을 근본적 목표로 추구한다

41 유럽도 개방형 혁신 정책을 R&D 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U 공통 프 로그램인 Horizon 2020는 FP7에서 전환하며 혁신적 활동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프로그램의 주요사업과 예산비중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3대 주요방향은 혁신 지 식 연구인데, 이 3개 사업은 전체 예산의 92.35%를 차지한다. 특히 혁신사업의 예산은 전체 의 38.35%로 3개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공공연구개발은 4대 연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중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기관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추가 연구와 기술사업화도 기관 내에서 진행한 결과, 매년 특허 성과와 라이선스 수익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막스플랑 크 연구협회는 기초연구 중심이나, MPI라는 기술이전센터를 자체 설립하고, 연구성과의 기 술이전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여 최근 5년간 대체적으로 수익 향상과 스핀 오프 건수 증 가라는 성과를 얻기도 한다. 스위스는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한다. 스위스 국책연구소 중 하나인 EMPA 연구소는, 자국 중점 연구 분야 외 연구는 세계 25개 기관과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보완하 며 이 과정에서 기술, 인력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한다. 우리나라도 국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 창업을 위한 일회성 지원 보다는 창업자의 역량을 키워 창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창업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창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안정화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유지의 관점으로 인식해야한다. 또한, 신규 지원사업의 다양한 시도도 중요하나,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 활 용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보완 필요하다. 창업 경험이 있는 동문, 기업인, 금융 관련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전략에 따 라 공공과 민간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고, 민간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이끌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간 R&D 투자의 활성화, 중소기업 혁신 지원를 비 롯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여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인 스타트업 아메리카 의 사례는 현재 박 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환경, 문화적 배 경은 물론 혁신역량이나 시스템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제 이식은 지양하고 국내 현실에 맞춘 적용방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5 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분석 설계 제1절 포트폴리오의 개념 포트폴리오에 대해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에서 포트폴리오는 '자산구성'으로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 또는 프로젝트의 모음 (a portfolio is a collection of products, projects, services, or brands that are offered for sale by a company)으로 정의한다. 자산구성이란 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안배다. 포트폴 리오는 회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력서와도 같으며 행정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책무를 나열한 모음을 뜻하기도 한다. 교육에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이수하 였는지, 즉 교육이력을 뜻하기도 한다(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및 Wikipedia 참조). 경영, 행정,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관통하는 공통 개념 은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전체 구성을 이루는지에 대한 구성 형태 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고려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란 전체 국가 연구개발 활동 에서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들이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 미 한다 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은 외부 환경변화별, 예컨대 기업의 경우 시장변화별 매출액 을 고려하여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현황을 파악, 여러 제품 생산 비중 을 최적으로 결정하여 조직의 생존확률과 생존효율을 높이는 데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도 한다. 포트폴리오 분석 과정에서 취약한 사업부문을 진단하거나 조직의 구조개편에 참 고를 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포트폴리오 분석은 단지 생산량 결정뿐 만 아니라 하부조직에 대한 자원배분 및 개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예산 편성을 넘어선 전략 편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 전 조직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결과적으로 현 생산 및 프로젝트 수행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행 검토가 수 반된다. 포트폴리오 분석 목적은 일반적으로 [그림 5-1]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않 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개 유사 연구개발, 마케팅, 기술이 전전략의 적용을 위한 특허의 체계적 분류, 개발된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 장 적합한 활용전략의 정립, 체계적 기술이전전략수립을 통한 기술료 수익 극대화에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포트폴리오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연구재원을 공급하여 자원배분 효율화 를 이루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초기에 설 정한 목적(예 :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 할 수 있다. 정책과 현황이 매칭되지 않는 결과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향후 추진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42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는 경우 발생사항 즉각적인 파급효과 결과(신상품 역량 저하) 제2절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 과제 중단 결정 회피/유보 다수 과제를 추진하며 자원 많은 과제들을 후보로 고려 배분이 분산됨 기술개발~시장진입까지 시간 전략적 포커스 부족 다수 과제수행으로 R&D 질 이 길어짐 의사결정에 초점이 없음 하락 실패 확률이 높아짐 진행/중단 결정 취약 경쟁력 없는 과제 많아짐 성공적 스타 상품 출하 감소 엄격한 선정기준 없음 수정 보완활동이 많고 좋은 일반적 수준의 개발성과만 나 과제선정 및 자원배분이 의 프로젝트들이 사라짐 타남 사결정자 감정적 판단이나 잘못된(회사차원에서 큰 도 기술개발 사업화 실패 확대 정치력에 좌우될 수 있음 움이 안 되는)과제가 선정 R&D활동과 전략간 연계 취약 과제선정 시 전략성 평가 기 과제 간 전략적 방향성 부족 준 미사용 과제들 간 전략적 정렬 부족 [그림 5-1]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 포트폴리오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포트폴리오 개념에는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및 조정, 그리고 최적 효율 도 출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염재호 외(2001)). 이에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을 정의 하면, 다양한 목적, 혹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가장 중시하고 혹은 어떤 기술 분야를 가장 중시하는지 선택하는 것이다. 예산 배분 및 조정은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최적 효율 도출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적 방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국가 R&D 사업 전략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각 부 청별 흩어 져 있는 기술이전 사업화사업의 전체적 포지셔닝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활용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 추진방향 제언을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 R&D 사업 조사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 다. 그러나 본 데이터는 기술이전 사업화 대상 과제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전체 국가 R&D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자료다. 따라서 2장에서 학습한 Jolly의 기술사업 화 성장단계로 특성코드를 부여하여 선행연구의 기술사업화 단계를 활용해 포트폴리오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이 기획한 주요정책의 이슈를 모두 담고 있지 않지 않다. 최신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혹은 이를 포괄하는 전략을 기준으로 추가로 특성코드를 부여 하여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단계별 2) 제5 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별 3) 연구성과관리 기본계획별 4)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별 5) 창조경제 실현계획별 6) 미래유망기술별 국가 R&D 기술이전 사업화 주요 사업의 과제 들이 분포한 현황을 보고자, 1)~6)의 각 전략을 특성코드로 부여하였다.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Jolly의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주요 전략별 국가 R&D 사업 현황도 분석하여 사업화 구조에 맞게 전략이 설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 설정을 소개한다. <표 5-1> 포트폴리오에 함축된 방법론 구분 우선순위 설정 예산배분 및 조정 최적 효율 도출 대상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예산 연구개발사업/예산조정 의사결정 참여자 과학기술/산업계 전문가 과학기술/산업계 전문가 과학기술/산업계 전문가 예산담당 전문가 예산담당 전문가 의사결정 과정 ( 大 ) 정치적과정, 과학기술인식과정 ( 小 ) 분석적 과정 ( 大 ) 분석적 과정 ( 中 ) 정치적 과정 ( 小 ) 과학기술인식과정 ( 大 ) 분석적 과정 ( 小 )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인식과정 주요 기능영역 목표대비 효율적 연구개발 현황분석 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분석 기술예측 합리적 예산배분 효율적 예산 도출 산출물 핵심전략사업 도출 전략사업간 예산배분 및 부문별 조정 효율적 예산투자 결정 1.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설정과 예산배분 효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포트폴리 오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연 구자원을 공급해 주어 연구자원배분이 효율화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존하는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전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현황 분석을 위해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였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은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 방법은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여러 사업을 2차원 공간에 나타내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한 사업의 성격을 너무 단순화시킴으로써 사

43 업부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무시하거나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기 쉬운 단점도 가진다. 그리고 시장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단위와 기 업이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단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장세진, 2001). 이러 한 단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의 지표를 다양하게 하거나 3x3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도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포트폴리오든지 단일 포트폴리오 분석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포트폴리오 모델의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들로 사업 을 분석하여 근거를 다양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상호 결과 간 분석도 함께 수행하여 각각 의 결과와 상호 영향까지 함께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7장에서 다양한 기술 이전 사업화 전략과 그 전략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수행현황을 연구비 분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전략에 부응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지 현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석 방법 중, 두 가지 축과 연구비 분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2.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특성 코드 종류 및 설정 근거 가. 기술이전 사업화 성장단계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술사업화 개념과 이론모형을 적용시켜서 포 트폴리오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장단계 이론모형은 2장에서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성장단계(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를 활용한다.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 업 15개의 각 과제를 5단계 성장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로 특정하였다. 각 과제를 특정 하는 과정은 연구진과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였다. 성장단계별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부 청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성장단계 중 어느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지도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현황분석 하였다. 특히 기술이전 사업화의 주요 수행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대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 사업 1개씩 설정하여 이들의 기술이전 사 업화 성장단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성장단계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제5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3장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제5차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 다. 촉진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R&D 성과물의 공유 확산과 이를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도모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주요 기술 이전 사업화 R&D사업이 이 촉진계획의 전략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전략과 사업 현 황 매칭을 분석하여 전략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촉진계획은 4대 기본전략(1. 기 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2. 공공연의 기술 마케팅 역량 증진 3.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 춤형 기술공급 4.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전략에 따라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10대 세부추진과제는 1) 기술거래에 따른 비용지급 방식 개선 2) 온 오프라인 기술거래중개시스템 고도화 3) 기술은행을 도입하여 창업 벤처기 업 등을 지원 4)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인센티브 강화 5) 공공연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조 직 개선 6)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 7)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 지원 강화 8) 산업기술금융펀드 조성 9) 기술평가 고도화 10) 기술이전 사업화 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 다. 4대 기본전략은 정책의 방향을 표현하였고 10대 세부추진과제는 실제로 수행해야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R&D 사업 현장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15개 각 과제를 10대 세부추진과제 중 해당하는 항목으로 특정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분석결과 10개 세부추진과제 중 6개 과제(1) 기술거 래에 따른 비용지급방식 개선 5) 공공연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조직 개선 6) 비즈니스 친 화적인 R&D 제도 마련 7)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 지원 강화 9) 기술평가 고도화 10) 기술이전 사업화 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에 과제들이 집중하는 경향성을 드러냈으며 분석 결과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각 부 청이 10대 세부추진과제 중 어느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지도 연구비 총 액을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기술이전 사업화의 주요 수행주체인 산업부와 중기청 대표사 업, 국가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부의 대표 사업 1개씩을 설정하여 이들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10대 세부추진과제 수행 현황도 분석하였다. 산업부를 중심 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어떤 전략이 잘 수행되고, 어떤 전략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촉진계획 10대 세부추진과제별 연구비 분포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성장단계를 고려한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그리고 국가 기술이전 사업화 R&D 사업 추진이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 투자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44 다. 제2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범부처 차원의 연구 성과 관리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발생하게 되었 다. 먼저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라 4대 세부목표와 7대 중점추 진과제를 선정하였다. 4대 추진방향은 성과관리 중심에서 성과확산 중심으로 전환,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부처 간 기관 간 연계 조정 강화,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인식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관리 활용 기반 내실화다. 살펴본 바와 같이 4대 추진방향은 정책의 방향을 표현한 것으로 1차 계획 수립 후 시사점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특정하기에는 큰 틀의 논의다. 분석 틀로 설정하 여 특성 코드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위 개념의 전략을 분석 틀로 설정하고자 했 다. 하위 개념인 4대 세부목표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까지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식창출 지수 10위권 진입, 성과활용 확산예산 비율을 1.3%에서 3%로 향상, 성과활용 확산 전담조 직의 전문 인력 확보율을 17%에서 30%로 향상, 기존에 없던 연구성과 관리 우수기관을 20 개 까지 인증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였고 계획의 종료 시점은 2015년 목표 달성 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각 과제들은 중간년도의 과정에 해당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본 세부목표도 분석틀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4대 세부목표의 하위 단위로 7대 중점추진과제가 있다. 7대 중점추진과제는 기획(성과활 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평가(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사업(연구성 과 활용 확산 사업 확대), 인력(성과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인식제고), 조직(성과 활용 확산 전담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제도(연구성 과 관리 활용 제도의 선진화)다. 각 항목들은 실제 연구개발사업과도 매칭 할 수 있는 수준 의 논의를 다루고 있어 7대 중점추진과제를 분석 틀로 설정하여 7개의 특성코드를 각 과제 에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라.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015년도 지식재산 정부사업의 재원배 분방향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의 예산배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고자 2015 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식재산 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 를 제시한 만큼 지식재산을 통한 창조경제실현은 국가적으 로도 중요한 정책임은 물론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중점투자방향은 총 8개로 산업재산권 창출(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 (저작권 창출 기반 강화), 지식재산 보호(지식재산 분쟁 및 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지식 재산 양적 성장을 질적 성공으로 연계 확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 산 정보(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구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 재산 인력(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 재산 문화(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과 저변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유망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산업재산권 창출과 저작권 창출은 지식재산 창출 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보여 1개 코드로 통합, 창출 이라 명명하였다. 지식재산 정보,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문화는 지식 재산 기반 구축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보여 1개 코드로 통합, 기반 이라 명명하였다. 지식재 산 보호는 보호 로, 지식재산 활용은 활용 으로, 신지식재산은 신지식 으로 코드의 명칭을 간소화하였다. 살펴본바와 같이 8대 중점투자방향은 창출과 기반구축을 통합하고 나니 총 5개의 명료한 목적을 가진 분석 틀로 정리가 되어 이 5개의 특성코드를 각 과제에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마.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 을 위해 3대 목 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 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 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이다. 다소 추상적인 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틀로 설정하 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하위 단위의 전략을 검토하게 되었다. 6대 전략의 경우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 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꿈과 끼와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조성이 이에 해당한다. 생태계 조성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강화(벤처 중소 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성장 동력 창출(신산업 신시장 개척 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인재 양성(꿈과 끼와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 강화(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문화 조성(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조성)으로 본 전략을 특정할 수 있고 본

45 수준의 6개 특성 코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과제를 특정할 수 있다 판단하여 분석 기준 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하위에 존재하는 24개 추진과제는 6대 전략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특 정할 수도 있다. 24개라는 많은 가짓수의 분석 틀을 설정하게 될 경우, 자칫 분류기준이 모 호해 질 수 있기에 분석 틀은 10개 이하의 전략에서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한 개의 전략 내에 보통 3개에서 6개의 하위 추진과제는 본 연구의 기준인 기술이전 사업화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예 : SW 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 성,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가 있어 분석 틀 후보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제 6 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제2장 2절에 언급한대로, 촉진계획이 명시하는 16개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근간으로 분석대상을 설정, 최근 3년간 투자 추이를 사업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이어 단년도 과제 단위 분석이 가능한 15개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의 투자를 전체 국가 R&D 사업군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군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1절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바. 미래유망기술 미래 경제 및 기술사회에 대한 전망은 과학기술전반은 물론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미래정책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유 망기술을 도출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미래유망분야를 제시한 미래유망기술을 본 연구에도 활용하여, 현재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파악 하고자 한다. 활용하고자하는 미래유망기술은 크게 8대 분야, 89개 세부기술로 분류한다. 8대 분야는 정보 전자 분야, 생명 분야, 기계 제조공정 분야, 에너지 자원 분야, 우주 항공 해양분야, 환 경 분야, 소재 나노 분야, 건설 교통 안전 분야와 분류 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기 타로 지정하였다. 명확한 기술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8대 분야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8 개 분야를 특성코드로 과제에 부여하는 것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하위에 존재하는 89개 추진과제는 8대 기술보다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89개라는 많은 가짓수의 분석 틀을 설정하게 될 경우, 자칫 분류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기에 분석 틀은 이 역시 10개 이하의 전략에서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한 개의 전략 내에 보통 10여개의 가짓수를 갖는 추진과제는 기술이전 사업화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인 기술 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 되지 않는 경우(예: 전자기기 소자기술군과 기타 전자소자 기 술의 기술 차이, 로봇 및 자동화 기술군과 기타 로봇 기술의 기술 차이)가 있어 분석 틀 후 보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투자 항목 총 합계 <표 6-1>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2012년 2013년 2014년 기술 국가 이전 국가 비중 R&D 사업화 R&D (B/A) 투자(A) R&D 투자(A) 투자(B) 기술 기술 이전 국가 이전 비중 비중 사업화 R&D 사업화 (B/A) (B/A) R&D 투자(A) R&D 투자(B) 투자(B) 160,244 5, % 168,777 6, % 177,358 6, % 2012년 2014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액은 각각 5,146억(2012년), 6,152억(2013 년), 6,669억(2014년)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국가 R&D 투자액 대비 기술이전 사 업화 국가 R&D 사업 투자액 비중도 2012년 3.2%, 2013년 3.6%, 2014년 3.8%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1. 부 청별/ 사업별 투자 추이(최근 3년) 이어, 3년간 투자 추이를 부 청별/사업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표 6-2>와 같다. 최근 3년간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순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해당사업들에 대한 투자 액이 크다. 특히, 가장 투자액이 큰 중기청(연도별로 3,623 4,073, 4,263)은 두 번째로 투자액 이 큰 미래부( ,027)의 약 4배 5배 수준의 투자 규모다. 한편, 중기청과 산업부의 투자액 증가율은 8개 부 청 중 각각 4위(8.5%) 6위(6.1%) 수준이다

46 미래부는 전체 투자액도 비교적 높고, 투자액 증가율도 23.4%은 8개 부 청 중 3번째로 높 다. 특히, 미래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32.9%로 증가 하였다. 국토부도 단일사업(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하며 연평균증가율이 218%로 가장 크다. <표 6-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사업별 투자 추이(2012~2014) (단위: 억 원) 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현황(2013) 16개 사업 4,651개 과제 부 청별, 사업별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 개요는 <표 6-3>과 같다. 2013년 단년도 과제수 비교에서도 중기청이 전체 83%로 수행과제수가 가장 많다. 중기청 과제 중 대학 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창업 촉진과 취약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이 목표인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한다 (2,042개). 미래부의 총 4개 사업 과제수는 각각 29개, 81개, 34개, 105개다. 그 외 국토부, 농진청, 산업부, 농식품부는 과제수가 200개 미만, 환경부와 문화부는 과제수 10개 이하다. 부 청 사업(세부) 연평균증가율 국토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표 6-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사업별 개요 농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농진청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 부 청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시행 주체 과제수 (2013) 문화부 미래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 CT기반조성 % 문화부 합계 %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대학보유기술이전촉진)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 국토부 건설교통기술촉진 연구사업 국토교통연구개발촉진을 위해 기초원천기술에서 부터 융 합형기술에까지 국내외 민간의 창의적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하고, 연구성과 검증을 위한 실험인프라 구축을 지원 (창의도전연구) 민간의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연구장비 인프라) 국토교통 분야 연구장비 인프라 조성 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기반 구축 (글로벌기술협력) 국제 공동연구 지원 및 연구 정보 인력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164 산업부 미래부 합계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기술확산지원(주력,신사업)사업 % 농식 품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농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산업 화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로 얻어진 우수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농림수산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86 산업자원통상부 합계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 1, , , % 농진청 농업실용화 기술R&D지원사업 농업분야 공공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지역별 농업기술 실용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61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사업 %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 ,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1, , , % 중기청 합계 3, , , % 환경부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총 합계 5, , , % 문화부 미래부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기술개발 CT기반조성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육성 (R&D) 새로운 이용환경에서 저작권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기술개발로 저작물 건전이용, 콘텐츠산업 발전도모 체계적인 CT R&D 진흥을 위한 문화기술 추진 기반강화 기초 원천연구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지원 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 업-성장 선순환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 R&D 역량을 활용, 창조경제 핵심거점 역할 수행) 한국저작권위 원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광주과학 기술원 한국 연구재단 연구개발 특구진흥 재단

47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 원(대학보유 기술이전촉진) 산학협력 전담조직 역량강화(대학보유기술이전촉진+대학 보유기술직접사업화) 대학 기술이전 역량강화 및 직접사 업화를 통한 대학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정착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산학연 공동연구 법인지원) 산 학 연 연계강화를 통한 기업 R&D 역량강화 및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촉진 특화전문대학원지원 출연(연) R&D인프라와 대학교육기능 간 연계를 통한 특화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한국 연구재단,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 추가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 연구개발 추가연구개발 해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 특구 특구육성 성(공공 R&D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진흥재단 등 창조경제의 핵심거점 역할 수행) 사업화연계 한국산업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사업 기술진흥원 기술확산지원 (주력,신산업)사업 기술사업화를 통한 R&D 성과 활용 촉진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R&D기획역 량혁신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대기업등수요처에서구매를조건으로과제를제안하고,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영안정을 도모 중소기업이기술성및사업성이높은기술분야에R&D역량을집 중할수있도록개별중소기업에게R&D기획을지원하여기술개 발및사업화성공률제고 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 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및 경쟁력 제고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 신기술의 창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기 개발된 기술 중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실증 화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중소기업 우수환경기 술사업화 촉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사)한국산학 연협회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042 총 과제수 4, 국가 R&D 사업 조사 분석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 현황을 분 석하였고, 이는 전체 국가 R&D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먼저,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액은 [그림 6-1]과 같이, 개발 연구 (4,832.2억)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단위 : 억 원) [그림 6-1]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액(2013) 전체 국가 R&D 사업군과 투자 현황 비교에서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은 개발 연구의 비중(80.5%)이 전체 사업군 투자 비중(30.7%)에 비해 높다. (투자 비중 : %) 지금까지는 사업 단위에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년도 분석이 가능한 15개 사업에 대해 2013년 단년도 과제 단위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대상은 8개 부 청 총 15개 사업의 4,543개 과제다.(미래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과 기타 보안과제 제외) 15개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 4,543개 과제의 개당 평균연구비는 약 1.3억, 총 연구비용은 6,003.2억이다. 전체 국가 R&D 사업 과제 1개당 평균연구비는 3.3억이며, 이는 15개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 과제 1개당 평균연구비 대비 약 2억 원 크다. [그림 6-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2013)

48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은 [그림 6-3]과 같이 중소기업 (3,603.7억), 대학(1,299.8억), 출연연구소(437.9억)순 이다. 다음으로 협력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단독 협력연구 투자액은 [그림 6-5]와 같이, 단독연구가(4,840.3억) 협력연구(1,162.9억) 보다 투자액이 4배 이상 크다.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그림 6-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엑(2013) 전체와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군과 투자 현황을 비교하면 [그림 6-4]와 같다.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는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비중(60.0%)이 전체 국가 R&D 투자에 비해(13.0%) 월등히 높다. 반면, 출연연구소가 연구수행주체인 경우(7.3%)은 전체 국 가 R&D(41.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부처가 연구수행주체인 경우는 없다. [그림 6-5]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단독 협력연구 투자액(2013) 전체 사업군도 단독연구(80.6%)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전체 사업군의 단독(80.4%), 협 력(19.6%)연구 투자 비중은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단독(80.6%), 협력(19.4%) 연구 투자 비 중과 비슷하다. (투자 비중 : %) (투자 비중 : %) [그림 6-6]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단독 협력연구 투자 비중(2013) [그림 6-4]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비중(2013) 협력연구유형별로 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6-7]과 같다. 투자액은 산학협력(604.6억), 산 연협력(233.1억), 산산협력(120.2억)순 이다

49 (단위 : 억 원) 다음으로 기술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의 과학기술 표준분류별 투자액은 [그림 6-9]와 같이 기계(1,014.9억), 전기/전자(957.1억), 정보통신(835 억)분야 순이다. (단위 : 억 원) [그림 6-7]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협력유형별 투자액(2013) 전체 사업군과 비교에서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의 산학협력(52.8%>27.8%)과 산연협력 (20.0%>14.4%)에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산학연협력연구(5.5%<30.0%)은 전체 국가 R&D 사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다. (투자 비중 : %) [그림 6-9]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액(2013) [그림 6-8]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협력유형별 투자 비중(2013) 전체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6-10]과 같다.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투자 비중이 더 높은 분야는 전기/전자(15.9%>10.7%), 건설/교통(9.6%>4.6%), 정보/통신(13.9%>10.9%), 기계 (16.9%>14.9%), 재료(4.8%>3.9%), 환경(3.6%>2.7%), 화공(2.7%>2.4%), 화학(2.3%>1.9%) 이다. 반면, 원자력(0.3%<4.2%), 지구과학(0.2%<3.5%), 보건의료(4.6%<7.7%), 에너지/자원 (3.2%<6.0%), 물리학(0.2%<2.6%), 생명과학(2.6%<4.7%), 농림수산식품(5.4%<6.7%), 과학기술 과 인문사회(2.1<2.6%), 수학(0%<0.4%)은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래유망신기술(6T)이라는 기술분야 기준으로도 투자액을 살펴보았고 [그림 6-11]이 그 결 과이다. 투자액은 기타(1,853.2억), IT(1,673.1억), ET(1,205.8억), BT(763억), CT(245.2억), NT(232.2억), ST(30.7억) 순이다

50 (투자 비중 :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IT(27.9%>19.0%), ET(20.1%>15.5%) 투자 비중이 높다. 반면 BT(12.7%<18.4%)는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투 자 비중이 낮다. (투자 비중 : %) [그림 6-12]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 비중(2013) [그림 6-10]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비중(2013) (단위 : 억 원) 한편,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투자액은 [그림 6-13]과 같다. 투자액 은 수도권(2,841억), 지방(2,356억), 대전(686억) 순이다. (단위 : 억 원) [그림 6-11]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미래유망신기술별 투자액(2013) [그림 6-13]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지역별 투자액(2013)

51 전체 대비 수도권(47.3%>40.6%)과 지방(39.2%>27.3%)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 비중이 높으 며, 대전은 오히려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투자 비중이 낮다.(11.4%<27.9%) (투자 비중 : %) [그림 6-14]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와 전체 국가 R&D 지역별 투자 비중(2013) 제2절 주요 부 청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투자 현황을 각 부 청 단위에서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제 2절에서 소개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투자액이 높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을 주요 부 청으 로 설정, 3개 부 청 전체 사업군과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사업군의 2013년 투자 현황 을 비교 분석한다. 먼저, 연구개발단계별 두 그룹의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16]과 같다. 미래부 의 전체 사업군은 기초(51.2%)를 중심으로 응용(20.3%), 개발(28.6%)연구 모두 상대적으로 고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은 개발(89.5%)연구에 투자가 집중되 었다. 산업부는 전체 사업군과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모두 각각 개발 중심의 투자(순서대로 69.9%, 87.8%)이다. 기초와 응용연구의 경우 전체 사업군은 10.7%, 19.4%,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은 3.4%, 8.8% 규모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청은 개발에 더욱 집중된 투자, 즉 전체 사업군 98.9%,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군 100%의 투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 비중 : %)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은 성장기(4,546.5억, 75.7%), 도입기(705.4억, 11.8%)순 이다. (단위 : 억 원) [그림 6-16] 주요 부 청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2013) [그림 6-15]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2013) (좌 :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 R&D, 우 : 국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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