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중국 경제 목표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중국경제 8대 방향 발표 1 중속성장 진입 :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하향 조정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위해 최저 6.5% 이상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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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 은 영 수석연구원 박 진 우 수석연구원 , ordiy@kita.net , jinwoo84@kita.net 양회( 兩 會 )를 통해 본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 하였다. 중국은 중속성장 에 맞춰 대내적으로 공급 측 개혁 강화, 13차 5개년 계획시행, 민생안정 등의 중 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정책 개선, 서비스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 한편, 금번 양회에서 중국은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진우출( 優 進 優 出, 우수한 제품의 수 출입)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네 비쳤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중국 기업의 높아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선점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新 도시화 와 샤오캉 사회 조성으로 잠재 소비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중 FTA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비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년 양회( 兩 會 ) 개요 양회( 兩 會 ) 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 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중요한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 兩 會 ) 로 불림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경제성장 목표 및 주요 정책 등을 제시하며 주요 논의 내용 은 지방양회의 주요 의제(2/21), 경제공작회의 기조( ), 18기 5중 전회 의결사항 ( ) 등이 있음 금번 양회는 중국의 경기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 래 중국의 성장 목표 및 개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주요 경제 목표와 지난 10월 전회에서 다룬 13차 5개년 계획의 정식 발표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년 중국 경제 목표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중국경제 8대 방향 발표 1 중속성장 진입 :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하향 조정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위해 최저 6.5% 이상 유지해야 함 * 13.5계획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 발표 2 일자리 창출 : 신규 취업자 수 1,000만 명 유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4.5%로 관리할 계획 3 경기부양정책 : 재정적자율 GDP의 3% 이내로 설정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0.6%p 확대하며 기업ㆍ개인 감세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사 4 통화관리정책 : 광의통화(M2) 증가율 13% 내외로 상향 조정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M2 증가율 목표 전년 대비 상향 조정 5 녹색성장 추진 : GDP 단위생산당 에너지 소비 3.4% 이상 감축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발전을 도모 6 빈곤층 지원 : 1,000만 명 빈곤농민 구제 농촌 지역의 교육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농업현대화 추진 7 물가안정 도모 : 소비자 물가지수 3.0%로 유지 안정적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물가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계획 8 무역구조 고도화 :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중국 정부는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연도별 경제운영 목표와 실제 수치 비교> 항목 단위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경제성장률 % ~7.0 재정적자 억 위안 8,000 8,000 12,000 10,600 13,500 12,000 16,200 16,200* 21,800 M2 증가율 % 소비자물가 %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900 1, ,310 1,000 1,332 1,000 1,312 1,000 실업률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 - 소매판매 증가율 % * - 무역 증가율 % * - 자료: 정부공작보고 참조, * 표시된 수치는 CEIC 및 한국무역협회(K-Stat) 참조

3 년 주요 추진 경제 정책 공급 측 개혁 1) 강화 세부 중점 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 해소( 去 产 能 ) 기업의 원가 절감( 降 成 本 ) 부동산 재고 해소( 去 库 存 ) 금융리스크 최소화( 去 杠 杆 ) 유효공급 확대( 补 短 板 ) 등이 있음 소비재의 품질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안전 기준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현대서비 스업의 발전을 강화하여 일련의 첨단기술 서비스업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강조 국유기업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통신, 인프라, 금융 등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산업 을 시장에 개방하며 민영기업의 투자 촉진 제13차 5개년 계획 2) 본격 시행 2016년은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로 인프라 개발에 집중 투자 - 철도에 8천억 위안 이상, 도로에 1조6.5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수력, 원자력발전, 도시철 도교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사업 진행 * 중앙정부의 투자 관련 예산 5천억 위안 증액 13차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1 경제 중 고속 성장 유지 및 산업 수준고도화 2 혁신을 통한 강력한 新 동력 육성( R&D, 혁신형 창업 장려) 3 新 도시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 4 친환경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생태환경을 개선 5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개방형 경제 구축(무역강국,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 6 민생 안정과 복지강화 < 13차 5개년 계획 주요 사항> 1) 무분별한 수요확대보다는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질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 하는 것을 의미 2) 년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 방향과 이념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 등 발전 이념을 제시했음

4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무역정책 개선) 수출세 환급 구조 합리화 단기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설비 수출 융자보험 활용률 제고 (서비스 무역 확대 및 무역 진흥)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서비스무역 확대 가 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촉구 단일창구(One-Stop) 활용 무역 편의성 제고 및 수출상품 검사 비중 축소 선진기술, 핵심설비, 주요 원자재의 수입 확대 (외자 유치의 질적 제고) 외투기업의 설립절차 간소화 서비스업 및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중서부 지역 투자 유도 (경제협력에 적극 대응)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가속화 중ㆍ미 및 중ㆍEU 투자협정 관련 협상 지속 추진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설립에 대한 연구 강화 중국 제조업 업그레이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제조 + 인터넷 을 추진함 -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 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 <중국 제조업 혁신의 2대 이슈> 인터넷 플러스 는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인터넷과 각종 산업(전 통산업 포함)을 연결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개념 중국 제조 2025 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10년 후 제조 강국(G2) 건립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1혁신능력 향상 2품질 및 효율성 향상 3정보화 및 산업화 의 결합 4녹색발전 등 4가지를 목표로 제시 샤오캉( 小 康 ) 사회 3) 실현과 민생안정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농민소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구조조정, 농업 기반 강 화, 농촌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빈곤퇴치 사업 시행 취업과 창업의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개혁 등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생 안정 녹색발전을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하고 환경 관리능력과 친환경 산업 정책 강화 新 도시화,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내수 잠재력 개발 新 도시화(2013년)와 일대일로 4) 건설(2015년)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노동력, 3)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4)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 帶 )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 一

5 자본 등을 분산시킴으로써 내수잠재력 개발에 집중 - 新 도시화를 위해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 移 村 向 都 )한 농민의 시 민화를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도시계획 건설 관리 강화 0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중속성장 시대 에 맞춰 체질개선 가속화 중국 정부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구조개혁, 선별적 경기부양, 신성장동력 확보를 강 조하며,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를 강조 -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은 국영+제조업 중심에서 민간+서비스업 위주로 급변하고 있음 -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농간의 균형적 소득분배를 강조함에 따라, 농민 공( 農 民 工 )의 잠재 소비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농민공 규모: 14년 기준 3.35억 명으로 중국 인구의 34.5% 차지 < 중국 경제의 시대별 변화 > 구분 후진타오 시대 (2004~2013) 시진핑 시대 (2013~ ) 성장 기조 고속성장 중속성장(균형적 분배) 주력 산업 제조업(조선, 화학, 철강, 건설 등) 제조+서비스업(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 성장 원천 외국자본 및 정부주도 투자 민간투자 성장 주체 국영기업(정부 주도) 민영기업(민간 주도) 주요 기업 CNOOC, CNPC, SINOPEC 등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핵심 과제 고속성장, 생산력 제고, 인프라 개발 등 성장과 균형적 분배, 청년실업 해소 등 자료: 현대증권 자료 가공 이번 양회에서는 친환경, 서비스, 인프라 발전에 주목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관련이 유 망할 것으로 평가 <양회를 통해 본 유망 산업 분야> 서비스 산업 인프라 산업 표준ㆍ인증ㆍ특허 서비스 취업ㆍ창업 지원 서비스 스마트 교육 서비스 무역종합지원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시티 교통 인프라 제품 품질 제고ㆍ유지를 위해 표준ㆍ인증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되며,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특허서비스도 유망할 전망 16년 신규 졸업자가 765만 명에 달하고 호적제도 개편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IT기반의 효율적 취업 및 창업 서비스 필요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가 크게 증가할 전망 무역 편의성 제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무역컨설팅, 무역대 행업무 등 단일창구(One-Stop)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중국은 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1,000GW 추가할 것으로 전망됨(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인터넷+도시' 개념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환경 및 인구 포화 등 사회문제 해 결을 추진할 예정 정부는 올해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각각 8천억 위안, 1조6.5천억 위안을 투자 하고 20개의 수리 공사를 실시할 계획 路 )를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을 아우르는 계획

6 중국의 수출세 구조 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의 對 중 무역에 긍정적 영향 기대 중국의 수출세 인하ㆍ폐지시 자원류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우리기업의 가 격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간접적으로는 중국기업의 최종재 수출 증가에 따른 우리의 對 중국 중간재 수출 증대가 기대됨 * 중국의 수출세 부과 품목수: ( 13)306개 ( 14)300개 ( 15)297개 ( 16) 200개 * 중국의 수출세 중 최고치 40%인 품목은 11개, 20-30%인 품목은 47개에 달함 무역편의성 제고,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확대 등 개방적 대외정책과 서비스 무역 지속 확대 정책에 주목할 필요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양회에서 도 둔화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서비스 무역 확대 정책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제조업 중심 수출에서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전략으로 전환 필요 * 중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의 GDP 비중은 ( 11)43% ( 15)47% - 메이크업 서비스와 화장품 연계 수출, 생활서비스와 생활용품 연계 수출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전략적 접근 중국의 우진우출( 優 進 優 出 )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중국 정부는 금번 양회에서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13.5계획에서 언급한 우진우 출( 優 進 優 出, 우수한 제품의 수출입) 에 대한 의지를 표명 - 과거 중국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한국에서 수입했던 품목들이 상당부분 자체 생산이 가 능함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 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新 도시화 와 샤오캉 사회 조성으로 잠재소비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중 FTA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비시장 공략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김은영 수석연구원 ( , ordiy@kita.net) 박진우 수석연구원 ( , jinwoo84@kita.net)

년중국경제목표 12 기전인대 4 차회의에서중국경제 8 대방향발표 1 중속성장진입 : 경제성장률목표 6.5~7.0 하향조정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시사하며, 13차 5개년계획목표달성위해최저 6.5% 이상유지해야함 2 일자리창출 : 신규취업자수

년중국경제목표 12 기전인대 4 차회의에서중국경제 8 대방향발표 1 중속성장진입 : 경제성장률목표 6.5~7.0 하향조정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시사하며, 13차 5개년계획목표달성위해최저 6.5% 이상유지해야함 2 일자리창출 : 신규취업자수 2015.03.14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은영수석연구원박진우수석연구원 02-6000-7623, ordiy@kita.net 02-6000-5188, jinwoo84@kita.net 양회 ( 兩會 ) 를통해본 2016 년중국경제전망및시사점 중국정부는지난 5일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6.5 7.0% 로하향조정하면서중국경제가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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