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37 Ⅴ. 경제전망 40 <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순 서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26 3. 리스크 관리 강화 37 Ⅴ. 경제전망 40 <"

Transcription

1 (엠바고) :50 경제관계장관회의(6.28일)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 관 계 부 처 합 동

2 순 서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37 Ⅴ. 경제전망 40 <별 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년 상세 경제전망 47

3 Ⅰ.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 노력 병행 연초 소비절벽 우려 등에 대응하여 재정 조기집행 확대,개소세 인하 연장,임시공휴일 지정(5.6일)등 경기보완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해 구조개혁 가속화 ㅇ 4대개혁은 일부 입법이 지연되었으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공공 금융개혁 중심 성과 시현 ㅇ 선제적 구조조정,신산업 육성노력 강화 등 근본적 성장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개혁 추진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민간활력은 미흡 1~2월 위축되었던 생산 내수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 ㅇ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승용차 판매가 증가하고,재정조기 집행 효과로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개선 견인 *승용차 내수 판매량(전년동월비,%):(16.2)9.0(3)18.9(4)5.8(5)20.8 *건설기성(전년동월비,%):(16.1)9.4(2)10.1(3)23.1(4) (전기비, %) 분기별 성장률 추이 /4 14.1/4 15.1/4 16.1/4 *자료 :한국은행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추이 (2010=100, 계절조정) 108 전산업생산(좌) 소매판매(우) *자료 :통계청 다만 최근 경기 개선세는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 저조 *1/4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p):(정부)0.5(민간 등)0.0 *설비투자(전년동월비,%):(16.1) 6.0(2) 7.9(3) 7.4(4)

4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 조짐 민간부문 활력 부족,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약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 ㅇ 수출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 *청년지표( 15 16년,1~5월 평균,%):(경활률) (실업률) *제조업 신규채용 증감(전년동월비,만명):(16.1) 0.5(2) 0.4(3) 0.9(4) 1.2 ㅇ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본격 추진에 따른 고용둔화 우려 확대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 추이 IMD 국가경쟁력 지수 추이 (전년동기비, 만명) (계절조정, %) 취업자증감(좌) 고용률(우) /4 13.1/4 14.1/4 15.1/4 16.1/ (순위) 종합순위 48 기업효율성(노동시장 등) *자료 :통계청 *자료 :IMD 하반기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집중 필요 세계경제 저성장 속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법 ㅇ 그간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산업개혁(구조조정,신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시급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계기업 취약업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고용 위축 우려 ㅇ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경기보완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 긴요 - 2 -

5 Ⅱ.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 확대 세계경제는 성장 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세계교역량 증가율(%,IMF,'16.4월):( 14)3.5( 15)2.8( 16 e )3.1 ㅇ 미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영국 유로존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영향,일본은 엔화강세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ㅇ 신흥국은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중국의 감속성장과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 침체로 경기부진 지속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16.4월,%)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5년 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저유가 지속 예상 영국의 EU탈퇴 협상 전개양상 기간에 따라 금융 무역경로를 통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ㅇ 아울러 중국 실물 금융부문 불안 재개 가능성,신흥국 기업 부채 문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안요인 잠재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감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겠 으나 OPEC국가 시장점유율 경쟁,글로벌 수요부진은 하방요인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6년 연간 1/4 2/4 3/4 4/4 17년 에경연('16.5월) Dubai CERA('16.6월) Dubai EIA('16.6월) Brent

6 (참고) 영국 EU 탈퇴(Brexit)의 경제적 영향 (동향)영국 국민투표(6.23일)결과 브렉시트 가결 ㅇ EU 탈퇴 이후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反 이민정서 주권회복 등 영국 정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 ㅇ EU잔류 전망 속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금융시장은 큰 폭 하락 반전 * 개표당일(6.24일) 파운드화 환율은 85년 이후 최저수준(1.32 /$)까지 하락하고, 엔화는 장중 100엔 선이 위협받는 등 강세, 주요국 증시도 3% 이상 하락 (경제적 영향)유럽의 무역 금융거래 위축,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흐름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ㅇ (영국 및 유럽)영국경제는 금융불안 무역감소,EU탈퇴 이후 체제전환 *,금융센터 기능 약화 등으로 위축 불가피 * 경제공동체(EEA) 가입(노르웨이식), FTA 체결(캐나다식), WTO룰 적용 등 시나리오에 따라 EU잔류시에 비해 GDP규모 3.8~ 7.5% 위축 전망(향후 15년간, 英 재무부) -금융 무역 연계가 높은 EU 국가들(아일랜드 등)에도 영향 집중(IMF) * GDP 영향( 18년, 잔류시 비교, IMF, %) : (EU) 0.2~ 0.5 (EU 外 )0.0~ 0.2 ㅇ (국내 경제)한국은 對 英 무역 금융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단기적으로 금융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 예상 1 (금융경로)글로벌 위험회피 성향 고조 등으로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펀더멘탈 대외건전성 등 대응여력 양호 2 (무역경로)탈퇴협상기간(원칙적 2년)중 韓 -EU FTA 적용,영국에 대한 낮은 수출비중(1.4%)등 감안시 단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향후 英 EU성장둔화,자국산업 보호 경향 확대 가능성은 제약요인 외국인 국내 주식 보유 비중 국가별 수출 비중( 15년)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 호주 영국 (평가)EU탈퇴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추가적 EU탈퇴 우려,유럽 은행부실 우려 등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 존재 ㅇ 중장기적인 세계경제 파급영향에 대한 신중한 대비 필요 - 4 -

7 2 국내경제 여건 (경 기)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회복모멘텀은 미약 국내경제는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부진,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하반기 회복모멘텀 약화 우려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도 다소 둔화 ㅇ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산업경쟁력 약화,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17년)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다만 확장적 거시정책,신산업육성 규제개혁,외국인투자(FDI) 확대 등의 효과는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성장률 (%) 한국성장률 세계성장률 *자료 :IMF,한국은행 경기동행 선행지수 추이 (2010=100) 선행지수 동행지수 *자료 :통계청 (내 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하방요인 확대 저금리 저유가 상황,신규주택 공급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확대 등으로 내수중심 회복세 지속 예상 다만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일시적 소비조정은 제약요인 *경기민감업종 설비투자계획( 16.5,산은,%) :(조선) 0.9(해운) 40.4(철강) 31.3(유화)3.5(건설)3.6 아파트 분양물량과 주거용 건설기성 1) (만호) (%) 분양물량(좌) 주거용 건설기성(명목, 우) e 07-15년 평균 주1)16년 건설기성 증가율은 16.1~4월 기준 설비투자와 수출 추이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수출 *자료 :통계청,무역협회

8 (수출입) 수출 개선세 미약,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수출(통관)은 유가 영향(단가회복),기저효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중국 자원국 등 주요 교역국 경기부진으로 회복세 미약 *지역별 수출( 16.1~5월,%):(전체) 11.5(중국) 15.0(중동) 20.8(중남미) 26.4 ㅇ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시장 위축 가능성,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수출 회복에 제약요인 경상수지는 수출부진과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폭 축소 (원자재 수입 비중 15년 50.1%)로 흑자폭이 점차 둔화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12개월 이동 누적 경상수지 추이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100 1,050 1, (억불) *자료 :무역협회 *자료 :한국은행 (고 용)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 제조업 청년 중심 고용여건 악화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구직 활동이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흐름을 뒷받침 다만 민간활력 둔화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에 따른 제조업 인력수요 둔화,청년실업률 상승 등 고용불안 조짐 *제조업 취업자 증가(전년동기비,만명):( 15)15.6( 16.1/4)12.6(4)4.8(5)5.0 ㅇ 구조조정 본격화시 단기적으로 실직 증가 가능성 고용창출력 추이 전년대비 실업률 증감 (만명) 취업자 증감(좌) 고용탄성치(우) (만명) (전년동기비,%p) 16.1/4 4~5월 / [전체] [경남] [청년]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6 -

9 (물가 부동산) 1% 내외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관망세 지속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석유류 가격 하락,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 공급측 요인 영향으로 1%내외의 낮은 흐름 지속 *물가기여도( 16.1~5월,%p):(전체물가)1.0(석유류) 0.5(가스요금) 0.4 주택시장은 15년 거래급증에 따른 주택거래량 둔화와 가격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형태별 차별화 양상 * 16.1~5월 주택가격 변동률(%):(전국)0.09(수도권)0.16(지방)0.03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경쟁률(전국):( 14)6.7:1( 15)10.9:1( 16.1~5)12.7:1 ㅇ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상승압력이 둔화 되고 월세가격은 공급이 확대되며 안정세 지속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율( 13~ 15년 평균대비,%,부동산114):( 16. 上 )16.6( 下 )13.6 소비자물가 4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자료:통계청 주택 매매 전세가격 (전월비,%) 매매가격 전세가격 *자료 :한국감정원 (리스크)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확산 등 유럽 등 선진경제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 회복 지체,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 약세 심화시 수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ㅇ 유럽의 정치 체제리스크 심화,안전자산 선호 현상 확대시 취약 신흥국 불안 등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가계부채 부담 확대,청년고용 불안,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 제약 가능성 *청년층 평균소비성향(1/4분기 기준,%):( 12)74.5( 14)71.2( 16)67.3 ㅇ 특히 경기민감업종의 업황 추가 악화시 단기적으로 고용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 확산 우려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 증감( 16.1~5,%p):(울산)0.7(경남)0.7/(전국)

10 Ⅲ.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구조개혁 가속화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 제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구조조정,대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 최소화 ㅇ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 ㅇ 친환경 소비 투자 촉진(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ㅇ 구조조정 영향(일자리,지역경제)최소화와 부문간 격차 축소 (구조개혁 가속화)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새로운 일자리 창출 ㅇ 핵심법안 재입법 등 4대 구조개혁 동력 재점화 ㅇ 기업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유망신산업 선정 집중 육성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 8 -

11 Ⅳ.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활성화 노력 강화 ㅇ (소비)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제 지원,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인센티브(가격의 10%)등 친환경 소비 촉진 ㅇ (투자)전기차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임대주택 조기확충,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ㅇ 경쟁 도입으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품목 육성,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 신시장 개척 민생 안정 구조조정 실업 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ㅇ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재정사업 심층평가(7월)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 하여 고용취약계층 취업 촉진 정규직-비정규직,원-하도급,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축소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자율협약을 통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자영업자 애로 해소 내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 - 9 -

12 (1) 경제활력 제고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재정정책)추경을 포함하여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추진 ㅇ 초과세수 등을 활용,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ㅇ 기금 자체변경,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外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 ㅇ 중앙 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하고,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하여 중앙정부 추경효과 극대화 (통화 신용정책)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 유지 ㅇ 구조조정,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 (외환정책)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주요 물가지표의 분석 모니터링 강화 * 등 적정 경상성장률 관리 노력 지속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수출입 물가 등 경제전반의 물가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친환경 소비 촉진)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및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13 ㅇ 노후 경유차 * 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 * 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규 승합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 추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 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 ㅇ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 구입시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7월 구입분부터 3개월) *가전 유통업계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대상품목(에어컨,일반 김치 냉장고,TV,공기청정기),지원한도(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초 발표(산업부) (소비심리 회복)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관광 레저를 활성화 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및 내국인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ㅇ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9.29~10.31) *유통업계 제조업계 문화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전 가구 의류 등 제조업체 참여,할인폭 확대 등 행사 내실화 ㅇ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 강화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호텔리츠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운영자금 지원 * 추진 *호텔리츠가 직접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관광지,숙박 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 도입 확산 *(예시)주요관광권내 이용가능한 시티패스,기차-고속버스 통합 광역교통패스 등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활동을 활성화 * 하고 캐디 카트 선택제 확대(연말까지 개소)등 골프 대중화 지속 추진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 포함,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 구축(7월),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8월),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등

14 ㅇ 업무효율성 제고,국민 휴식권 보장,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하반기중 연구용역)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구조적 소비 제약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ㅇ 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7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 ㅇ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 * 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제출,9월) *다만,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 9억원 수준으로 한정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 검토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 강화 (친환경 투자 촉진)신기후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달성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 * 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하반기중 세부로드맵 수립) ㅇ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7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출권 확보 우대

15 ㅇ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선점 -행정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30 50%)하고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버스는 김포 포항 등 4개도시 10개 선도도시로 확산,수소버스는 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 여수 등 수소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반기중 2,100억원 투자,한전 등)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추진 *CNG 충전소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충전소 조기 확충 병행(10개소 20년 100개소)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 운용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 되는 가점 * 상향(예:수소차 1대 판매시 인정대수를 3 5대로 상향)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치(배출량 합계/판매대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친환경차 판매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출량 평균치를 낮추는 효과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 추진 *국내 수소버스 택시 시범사업 및 해외 수소공급회사( 佛 에어리퀴드, 獨 린데 등)등과 전략적 제휴 추진 ㅇ 안전투자펀드(5조원)를 안전환경투자펀드 로 확대 개편하여 대기오염 방지,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 유도 ㅇ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채권 *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연구용역과 전문가간담회를 거쳐 12월 발표) *에너지효율 향상,신재생에너지,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친화적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유턴기업 지원 강화)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 활성화 ㅇ 중견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시에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 하고,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 ** 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2년간 50% 감면 *관세:완전복귀시 100% 감면(2억원 한도),부분복귀시 50% 감면(1억원 한도)

16 ㅇ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1인 고용시 최대 1,080만원)의 1/2수준 지원 ㅇ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 하는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발급 확대 * *(현행)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최대 30인 (변경)30%,최대 30인 ㅇ 해외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 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 * 하고 임대료 경감(5 1%) *최근 3년중 1년이상 수출이 총매출액의 50%(중소 30%,중견 40%)이상일 필요,유턴기업은 해외에서 한국외 제3국으로 수출한 실적도 인정 (임대주택 및 인프라 투자 확대)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임대 주택을 조기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 투자 확대 임대주택 ㅇ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 * 18년 이후 입주물량 중 5천호 조기 완공 등 17년까지 2.0만호 입주 ㅇ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 세제지원 강화 *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승인 사후보고로 개선,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하향,장기임대주택 리츠 펀드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 ㅇ 겸업 등 규제완화,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민간자본 활용 확대 ㅇ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 가속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제물포터널 사업,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 등 (총사업비 3.3조원)금년내 차질없이 착공 ㅇ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 BTO-a,BTO-rs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정부,민간,전문기관(KDI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간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상 애로를 적극 해소

17 (연기금 대체투자)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 *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위탁유형 다양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16.3월말 22.3조원(기금 운용액의 4.3%) 16년말 목표 31.2조원(5.5%) ㅇ 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물투자 확대 제약 요인 등 개선 * *성과평가 방식 개선,목표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 검토 ㅇ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 * 하고 다양한 위탁유형을 개발 * *국내외 M&A,인프라사업,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4/4분기)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 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3/4분기) ㅇ 해외 금융투자시 우수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참여기회 확대 추진(해외투자시 국내위탁운용사 활용,위탁유형 다양화 등,12월) 수출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 품목, 방식을 혁신하고 신시장 개척 (수출지원 강화)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부문 수출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 ㅇ 유사 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 * 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10월)를 토대로 수출지원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예시)해외 민간네트워크 구축 산업부,세계일류상품 육성 중기청 ㅇ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 * 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간 경쟁을 촉진 ** 하여 시장기능 강화 *정부는 기업에 바우처 지급,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 기관 선택 *(예시)KOTRA 사업-민간 컨설팅 지원 사업간 운영성과 토대로 예산배분 조정 ㅇ 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KOTRA 등 중심으로 원루프 시스템 확대 * *KoreaBusinessPlaza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등

18 ㅇ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종합상사가 中 企 제품 수출 대행시 中 企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 적용, 종합상사- 中 企 해외 동반진출시 中 企 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지원 추진 ㅇ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 * 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 연장( 16. 末 18. 末,50% 감면)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포함 (품목 방식 다변화)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 육성,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 활성화 ㅇ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7월)하고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민간 물류기업과 협업하여 중국 내륙 콜드체인 구축,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신선 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ㅇ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15. 下 16. 下, 조원)장비 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폭 확대 * *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차전지 제조용 진공건조기,탄소섬유 제조용 스팀연신기,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등 품목 추가(8월) ㅇ 온라인 방식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 * 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 * *해외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우선 허용하고 시력보정용 안경도 허용 추진,Kmal24(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를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 등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의 사유로 6개월내 국내 재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만으로 우선 통관 허용(추후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 (신시장 개척)FTA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 촉진 FTA 시장 확대 등 무역장벽 완화 ㅇ 메가 FTA(TPP,RCEP등)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7.15),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등 FTA시장 지속 확대

19 ㅇ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현지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광저우)등 추진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세분화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 완화(HS코드 6단위 4단위 변경)둥 ㅇ 관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협력채널 가동,정보 제공 확대,지원시스템 구축 등 노력을 지속 추진 *(멕시코)철강 수입쿼터 조정관세 부과 해제 추진,(중국)현지 대응반을 통한 관련사례 DB화,한중 전기전자 인증기관 상호인정사업 추진 확산 등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및 해외진출 확대 ㅇ 이란 250억불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사업 수주를 지원 * 하고 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인프라(철도 수자원),플랜트(석유 가스),보건의료 분야 등 후보사업 지속 발굴 *원화 외 유로화 등 국제통화 결제,제3자 지급 방식 활용 등 추진 ㅇ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에도 발주기관 신용도,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은 무보 여신한도 상향 *국가별 한도소진시 특별한도 설정,한도설정시 발주기관 신용도 평가비중 상향 ㅇ KIC의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등 으로 투자역량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인프라 투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기간 연장(예:1 3년)등 ㅇ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이 높은 지역(중국 청두 등)은 축소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하여 수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기업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 ㅇ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2 1개월내),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환변동보험 한도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 긴급 지원 ㅇ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 * 지원 *사업파트너 연결 시장조사 지원확대( 건),브렉시트 피해기업이 신규수입자 발굴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등

20 (2) 민생안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실업대책)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 *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특별 연장(+60일)검토 * *휴업수당의 2/3 3/4(중소기업)으로 인상,일지급액 상한(4.3만원)확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해 피보험자격 부여 지원 ㅇ 국세,고용보험 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ㅇ 주택건설,산단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 도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장년인턴 규모 확대(+3,000명)등 (지역경제 활성화)거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 ㅇ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 *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R&D 지원,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확대,에너지 및 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ㅇ 울산 신고리 5 6호기( 16~ 22년,총 8.6조원)등 지역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ㅇ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 (지원체계)거제 울산 영암(목포) 진해(창원)에 각종 고용 금융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세부 지원방안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6월말)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 발표

2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을 수립 * 점검 *(예시)건설 수출 제조업 등 고용부진 업종 일자리대책 마련(3/4분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 전략 마련 (무인기,바이오헬스 생물자원 3/4분기,로봇 4/4분기 등),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마련(7월~) ㅇ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 집행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반영 추진 ㅇ 정책자금 지원,공공부문 입찰 *,정부 R&D 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예시)공공입찰시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 부여 등 (일자리사업 재편)재정사업 심층평가(7월)를 토대로 수요자 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 재편( 17년 예산 반영) ㅇ 고용취약계층을 타게팅하여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촉진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 지원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 희망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취업 촉진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축소 ㅇ 시장 신호를 투명하게 전달하여 일자리 사업 성과관리 강화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하여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취업률 등 지표에 따라 성과 미흡사업은 지원 축소

22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자 선택권을 넓히고 취업성과가 높은 분야에 훈련이 집중 * 될 수 있도록 유도 *사전 훈련물량배정 폐지,훈련기관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직종별 취업률과 근로자 자비부담 수준 연계 강화 등 ㅇ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 센터를 확충 * 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 제고 *현재 40개소인 고용복지 + 센터를 16년말 70개, 17년말 100개로 확대 -Onesite-onestop 원칙하에 전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보망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접근성 제고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워크넷(고용서비스 등)/HRD넷(직업훈련)으로 전부처 사업 연계 통합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 로 발전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4.27)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ㅇ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자리 중개인 기능 강화 - 청년 채용의 날(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관), 분야별 채용행사 등 주요사업의 취업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 공표하여 성과 독려 -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 을 여름방학부터 본격 시행 *4년제 대학 인문 사회 예체능 재학생 대상( 16년 1만명 목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공제 * 를 7.1일부터 단계적 시행( 16년 1만명 목표) *청년인턴제 수료후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시 총 1,200만원+α(이자)수령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 를 제공하고 포털 민간 구직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홍보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지원,청년채용우수기업으로 선정 등 ㅇ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월20 30만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 100%)

23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 강화 (정규직-비정규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 및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지원 등 *기마련한 기간제 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4월)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하반기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 의무화,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 지표 개발(12월) ㅇ 생명 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파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원-하도급 관계)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노력 유도 ㅇ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 강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하여 적발 고발조치 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 ㅇ 원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강화 *,공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하도급 안전확보 노력 반영 *하도급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원도급업체 사업장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6월)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참여업체에게 산업안전 정기감독 유예,산재보험료 할인 등 지원

24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투자 확대 -대 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 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확대(7,100 7,500억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R&D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16. 末 19. 末 ) ㅇ 능력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공정인사 확산 *,상위 10% 임 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유도 *중점관리사업장 지도강화,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및 통합컨설팅 제공 -내일채움공제,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마련 ㅇ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1월)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창업)과밀업종 진입 억제,노하우 전수 등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를 우대 하고,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확대 ㅇ 소상공인포털을 개편하여 1:1맞춤형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의 대상지역 업종 대폭 확대 * *(현행)7대 광역시,10개 업종 (변경)전국,30개 업종

25 ㅇ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후계자 교육에 대한 컨설팅 지원,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ㅇ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상가매입자금을 우대 지원 * 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 조성 확대 *한도(7,000만원)상향,지원금리( 16.2/4분기 현재 변동금리 2.47%)우대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현재 16개소) (성장)임대료 부담 경감 등 경영애로 해소 노력 강화 ㅇ 실태조사( 16.6월말 완료)등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ㅇ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ㅇ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 일몰연장( 16. 末 17. 末 ) *(매출 1억원이하)50 60% (1~2억원)50 55% (2억원 초과)40 45% (폐업)정보제공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 마련 ㅇ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업률ㆍ폐업사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ㅇ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2% 부과)폐지 ㅇ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경쟁력 강화)인력부족 완화,인프라 확충 등 농가 애로 완화 ㅇ 농촌지역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농협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하여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 작업반을 구성 운영 ㅇ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 現 저장능력 191만톤)확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

26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의료비 ㅇ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6.28일 건정심)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 완화 약 20~25만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50만원 추가 지원 ㅇ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주거비 ㅇ 보유주택 개량(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통해 부모 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추진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 ㅇ 전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 및 월세세액공제 ** 지원 확대 *요건 완화(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대출 취급은행 확대(1 6개기관)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 허용 등 교육비 양육비 ㅇ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예술 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교교육과정내 일관된 수능 출제 기조 유지,선행출제 근절 지속 및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 완화(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8월)등 ㅇ 맞춤형 보육을 차질없이 시행(7.1일)하고 취업여부 입증 어려움 등 현장애로 사항을 철저히 보완 ㅇ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체감형 과제 지속 발굴 ㅇ 맞벌이 가구 등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 제고,서비스 인력 확대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 * 16년중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 구체화( 17. 上 )

27 통신비 교통비 ㅇ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 하여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월,100%),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 연장( 월)및 이용대가 인하(음성 11%,데이터 13% 이상) ㅇ 이용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속철도 할인제도 개선 *365평시할인 할인폭 확대(5~20% 10~30%),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 할인폭 확대(최대 30 40%)등 에너지 부담 ㅇ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노력 강화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대량소비자(버스회사 등),정유사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매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석유 전자상거래 매수자 세액공제 신설,매도자 세액공제 및 수입부과금 환급은 단계적으로 축소 ㅇ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저장 탱크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16년 하반기 화천 청송 진도 지역 시범사업 착공 기존 용기방식 대비 50% 수준 가격인하 효과 노후 부담 완화 ㅇ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개인 퇴직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노력 지속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1월),맞춤형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포털 정보 지속 확대(주택연금 추가 등) ㅇ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만 65세 도래자 사전신청안내 등 ㅇ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 확대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70 65세,7월),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산( 개소)등

28 2 구조개혁 가속화 4대 구조개혁 (공공)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 추진,에너지 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 지속 (노동)노동개혁 입법 재추진,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중장기 외국인 이민 정책방향 수립 (교육)평가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등 대학 구조개혁 본격화,사회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 양성 (금융)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촉진,거래소 지주 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실물지원 기능 강화 산업 개혁 (기업 산업 구조조정)채권단과 기업 중심 현안기업 구조 조정 신속 추진,주력업종 고부가가치화 ㅇ 국책은행 직접출자(1조원),자본확충 펀드(11조원)등으로 금융 시장 안전판 구축,회사채 시장 불안에도 선제적 대비 (신산업 육성)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투자 지원,규제개혁 ㅇ 시급성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망 신산업을 선정, 신산업 육성세제 등 집중 지원 1 미래형 자동차 2 지능정보 3 차세대 SW 및 보안 4 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7 바이오 헬스 8 에너지신산업 환경 9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ㅇ 제조업과 차별시정,융복합 촉진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 ㅇ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규제프리존 도입 등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

29 (1) 4대 구조개혁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 제고 (재정개혁)재정의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ㅇ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개선 * *사회보험의 전망주기 기간 일원화 등 관리체계 효율화 ㅇ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정상화)기능조정,성과주의 확산을 통해 효율성 제고 ㅇ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6월 120개 기관 확대도입 완료)의 차질없는 시행 안착에 주력 ㅇ 에너지 환경 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연내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 마련 착수 -5개 기관 통폐합 등 유사 중복기능 조정,전력 소매시장의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 * 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발전 5사,한수원,한전 KDN,한국가스기술 8개 기관에 대해 17년 상반기 부터 순차적 상장(정부 등 공공 지분 51% 이상 유지)추진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대비 (노동개혁 4법)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하여 20대 국회 에서 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근로기준법)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실근로시간 단축(단계적 시행) (파견법)55세이상 중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 (산재보험법)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

30 (노동개혁 현장실천)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따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의 현장실천 유도 ㅇ 2대지침의 조속한 현장 착근을 위해 전국 8대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외국인력 활용 강화)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 수립(12월) ㅇ ICT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 활동비자(E-7)발급요건 * 을 일괄 면제(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 신설) *현재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필요 ㅇ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 사용 억제와 관리 체류 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주 고용부담 강화 * (12월) *고용보험 당연가입(실업급여 제외),수수료 현실화 등 검토 ㅇ 외국인 관련 위원회(외국인정책위,외국인력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통합을 위해 외국인 이민 정책 중복 사각지대 해소,전달체계 개편 추진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속 추진 (대학 구조개혁)2주기( 17~ 19년)대학구조개혁방안 마련 등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추진 ㅇ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하여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의무,강제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 마련 추진 ㅇ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 제한 *,대교협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 동참 유도 *평가결과 하위등급(D,E)대학에 대한 기존,신규사업 등 재정지원 제한 강화 (현장중심 인력양성)대학과 기업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마련(7월) ㅇ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7,700개),학습근로자(3만명)를 발굴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 수립(8월)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 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까지 도제교육 운영모델 확대

31 (조기 진로교육)학년별 맞춤형 진로 취업 상담 지원,진로 창업 교과 운영 등 대학 주도로 조기 진로교육 강화 ㅇ 진로 취업지원 운영모델 및 대학창업지원 모델을 개발(12월)하여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등에 시범적용 (교육 한류)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입학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12월) *중국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 확대(2 3회)추진 등 중국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애로 완화,중국내 IR활동 강화 등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실물지원 강화)규제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실물경제 뒷받침 ㅇ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 * 을 재추진하여 혁신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 ㅇ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16. 末 )을 연장하여 M&A 시장에서 사모펀드 역할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 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ㅇ 주식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8.1일)하고,기일물 RP 활성화,규율체계 정비 *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시장 참가자 범위 명확화,거래정보 취합 공시 보고체계 마련 등 ㅇ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금융서비스 개선)체감도 높은 과제 발굴로 소비자 편익 제고 ㅇ 본인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잔고 이전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내 시행 ㅇ 은행별 환전수수료 정보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개와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각종 수수료 합리화 유도 ㅇ 핀테크 업체의 외화이체업 허용,자본거래 신고의무 완화 등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9월)

32 (2) 산업 개혁 가. 기업 산업 구조조정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강화)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를 신설(6월)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ㅇ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 조율 추진 (현안기업 구조조정)기업 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 하되,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 준수 ㅇ 조선 해운 현안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 원칙하에 자구계획 이행 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추진 ㅇ 신용위험 평가 * 결과 부실징후기업(C D등급)에 대해서는 워크 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 추진 *대기업은 7월말까지,중소기업은 11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확정 ㅇ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 손금산입(현재는 주식 처분시 손금 산입)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 이용시 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과세) (산업 구조조정)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ㅇ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9월) -(조선)인력 조직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LNG연료추진선 기술개발,관공선의 LNG 연료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하고,고부가 선박 수리 개조 기반 마련

33 -(해운)선대 개편 * 을 통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고,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12억불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 가동,대규모 선박매각 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톤세 법인세 선택 허용 -(철강 유화)합금철 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타이타늄 고기능성PE등)개발 가속화 ㅇ 기업활력법(8.13일 시행)을 통한 선제적ㆍ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기업활력법 시행기반 * 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시 금융 세제 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수립(7월) *실시지침 제정,심의위원회 구성,부처별 업무시스템 마련 등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시 지원방안> 1 (금융)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중기청 신성장기반ㆍ사업전환 촉진자금,신보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 우선지원 2 (세제)주식교환,채무 출자전환 등 활용시 과세부담 경감 등 *내국 법인이 합병 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자 (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 이연 3 (R&D)기술개발사업 선정ㆍ평가시 가점부여 등 4 (고용)직업능력개발ㆍ고용유지 지원,재직자 전직지원 등 ㅇ 후발국 추격 등에 대응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 가치화 방안 마련(3/4분기)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추진 *(반도체 디스플레이)지능형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프로젝트,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지원 등 *(가전)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IoT기반의 협력프로젝트 사업화 *(자동차)자율주행 시범운행 구역 네거티브 전환(12월)등 규제완화,인지 판단 제어부품 및 통합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R&D 지원

34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 (국책은행 자본확충)철저한 자구노력,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국민부담 최소화 원칙하에 추진 ㅇ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은 정부 공동으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여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 -수은에 1조원 수준 현물출자를 추진(9월)하고 산은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하여 17년 예산에 반영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를 조성 운영(7.1일 가동)하여 산은 수은 코코본드 매입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함께 수은 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로 강구 ㅇ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인력 조직 쇄신,보수 경상경비 효율화,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 *(산은) 16년 임원연봉 5% 삭감,인력 10% 감축,지점 감축 등 (수은) 16년 임원연봉 5% 삭감,인력 5% 감축,지점 감축 등 -기발표된 자구계획과 별도로 전면적 조직 인력 진단을 실시 하여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 * 마련 *(산은) 혁신 위원회 를 신설,구조조정 역량 제고 등 6대 혁신과제 추진 (수은)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건전성 선제관리 등 5개 과제 추진, 부실여신 비율을 20년까지 2%이하로 축소 등 (채권시장 안정)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지속 ㅇ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 * 마련(7월) * 中 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활용 절차 요건 개선,사모펀드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등

35 나. 신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 신산업 신기술 투자 지원 시급성 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로봇 등 유망 신산업 신기술을 선정,집중 지원( 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 1 미래형 자동차 2 지능정보 3 차세대 SW 및 보안 4 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7 바이오 헬스 8 에너지신산업 환경 9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미래성장동력 중 10대 우선추진분야,5대신산업,지역전략산업 등 반영 (세제) 신산업 육성세제 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 ㅇ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중소 30%,중견 대기업 20% 최대 30%) *유망 신산업 신기술의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 반영 ㅇ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중견 대기업 7%)세액공제 신설 ㅇ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자금)R&D 지원 확대,적극적인 리스크 분담 등 지원 강화 ㅇ 정부 주요 R&D사업( 16년 12.8조원)을 Zero-base검토하여 15%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ㅇ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 운영 * *하반기중 기존 펀드 회수재원(산업부,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손실 발생시 정부 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발생시 회수

36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창조경제 혁신센터)창업지원 등 기본 기능에 더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일자리 허브 등 창조경제 거점 역할 강화 ㅇ 지역 혁신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1:1 밀착 지원하여 성공 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한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ㅇ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을 구축하여 혁신센터간 우수상품 공동 발굴,국내판로 다양화,해외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지역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신기술 신산업 실증 및 시험시 유관부처 사업 매칭지원 등)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을 통해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교육 훈련 제공 강화 (벤처 활성화)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제2벤처붐으로 확산 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 촉진,글로벌 진출 지원 등 확대 ㅇ 개인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 하고,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80% 초과)등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ㅇ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벤처지정 제외업종(임대업 등 現 23개)재정비 ㅇ 공공기관 보유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모델 확산 *공공기관 빈사무실,철도역사 여유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고 창업기획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ㅇ 해외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 교류 확대,한류행사와 연계한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 개최(7월)등 해외 진출 촉진

37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7월) ㅇ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상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 ㅇ 규제 개선,R&D 투자 확대,신성장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혁신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민간 R&D 투자의 사업화 지원 -산업간 융복합 추이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분야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ㅇ 7대 유망서비스(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를 집중 육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투자 일자리 창출 성과 도출 (문화창조 융합벨트)융합벨트 6개 거점을 차질없이 구축 * 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으로 활용 * 16.6월 현재 6개 거점 중 3개 거점 구축 완료,K-컬쳐밸리 K-Experience, K-POP아레나 등 3개 거점도 16년중 착공하여 17년 완공 추진 ㅇ 민관 협업(공모전 및 최고전문가 100인 멘토링)으로 1~2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 (25건)를 발굴 제작 *(예시)경복궁의 역사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궁 프로젝트 등 ㅇ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작물의 해외 유력시장 진출 확대

38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기업의 신산업 등 투자 촉진 (규제 개혁)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 ㅇ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추진 ㅇ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대기업 규제 합리화)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9월) ㅇ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상향(5 10조원) 하고 3년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준 재검토 의무화 ㅇ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타법령 규제 기준도 원칙적 조정 추진 ㅇ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5조원 유지(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10월) (용지규제 개선)농지,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ㅇ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 * 하여 6차산업 **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 * 16년중 약 10만ha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9월) ㅇ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행위 뿐 아니라 토지개발 (예:택지개발 등)도 할 수 있도록 허용(국유재산법 개정안 제출,12월) ㅇ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 하여 활용도 제고 *청사 등이 용도폐지 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즉시 해제하고,기부 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ㅇ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2차(~ 20년)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 (9월) *묵호항 영종도 재개발 사업 착공,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 공모 등

39 3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 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中 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으로 서민층 부담 경감 분양시장 안정화,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 (브렉시트 대응)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 ㅇ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 하여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기재부(팀장:차관보),금융위,금감원,국금센터,한은,산업부 등 ㅇ 그간 점검해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시성있게 외환 금융 시장 안정 조치 시행 -우선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외화 유동성 공급 등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과감하게 실시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건 악화시 은행 등의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 -G20,한 중 일,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 *글로벌 신평사,외신,주요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는 노력 병행 ㅇ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 대응

40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ㅇ 은행 대상 외화 LCR * 을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재정비 *LiquidityCoverageRatio( 高 유동 외화자산/향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 * (7.1일)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9월)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 -선물외화부채)/전월말 자기자본 한도를 국내 은행은 30 40%,외은지점은 %로 확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 * 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 유도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16)45/ /40( 17)45/40 50/42.5 ㅇ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하여 대출심사에 단계적 활용 *한국신용정보원내 차주별 대출정보 DB구축(12월),대출심사 활용( 17년) (제2금융권)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 * (7월)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9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보험사 가계대출 구조개선 목표치 상향 조정 (17년 분할상환 대출 비중:40 45%,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10%) (서민금융)저신용 저소득층의 금융부담 경감,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 ㅇ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7월, 16년중 1조원 공급)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中 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확대,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中 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9월)과 연계하여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 * 구축 *금년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상담 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

41 ㅇ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 (7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 30~60%으로 탄력 적용,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 90%까지 확대 등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분양시장 안정화)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 (7.1일)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 유도 *1인당 제한:(현행)제한없음 (변경)2건 이내 보증한도:(현행)제한없음 (변경)수도권 광역시 6억원,지방 3억원 보증대상:(현행)제한없음 (변경)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ㅇ 다운계약서 작성,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국토부,지자체 등)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 실시(6~7월) (실수요자 지원)디딤돌 대출 규모(7.2조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 인하(2.0~ ~2.4%,~11월) ㅇ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 실시(7월) ㅇ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지원(대출후 3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매입임대 활성화)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 ㅇ 청년리츠 * 를 설립하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 결혼 후에도 계속거주 지원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16년 1천호)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 ㅇ 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주택으로 개량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16년중 2천호 공급 추진)

42 Ⅴ. 경제 전망 (성장)재정보강 등 정책효과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경기 고용위축을 보완하며 15년보다 개선된 연간 2.8% 성장 ㅇ 경상성장률은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4.0% 성장 (고용)고용여건이 다소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15년보다 둔화되겠으나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30만명 증가 예상 ㅇ 고용률(15~64세)은 15년보다 0.4%p수준 개선된 66.1% 예상 (물가)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이 완화되며 15년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연간 1.1% 상승 전망 (경상수지)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폭이 980억불로 축소 2016년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경상성장률(%)> 취업자증감(만명) 고용률(%,15~64세)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불) 1,

43 < 별 첨 >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상세 경제전망

44

45 별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대상 정책 내용 [친환경 소비 지원]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6개월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인센티브 제공 공통 [생계비 부담 경감] 의료비 : 개인의료비 부담 완화 + 건보료 인상 최소화 주거비 : 월세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교통비 : KTX 할인제도 확대(할인폭 5~20 10~30%) [서민금융 주택구입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 활용)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감면율 70 90%로 확대 등 디딤돌 대출 제도 보완 * 및 대출 규모 확대 구조조정 관련 *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방식 대출 실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실업급여 특별연장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가 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연계 * + 中 企 근속시 자산형성 지원 * 청년채용의날 매월 개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16년 1만명) (주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 청년리츠 ** 청년 *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자식 주거공유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제공 후 입주자 매입우선권으로 취업 결혼후 계속거주 지원 (창업) 청년몰 * 확대 + 공공기관 활용 창업지원모델 ** 확산 *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 ** 공공기관 公 室 제공 + 창업기획 멘토링 제공 (보육부담) 가사서비스 선진화방안 마련으로 보육부담 완화 여성 * 액상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등 육아비용 절감과제 지속 발굴 (일자리)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경력단절녀 재취업 지원 * 中 企 육아휴직 지원금 (월20 30만원),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율 (50 100%) (자산유동화)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지원 * 담보자산 범위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 노년층 (노후대비) 기초연금수급자 체계적 관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65 70세) 등

46 주요 대상 정책 내용 [친환경 투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기 업 공통 구조조정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 농업인 벤처 [규제 혁파]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지역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 신기술 선정으로 세제 펀드 혜택 집중 * 로봇,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등 [구조조정 지역업체] 중소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사업재편기업]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창업)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금리 우대 및 컨설팅 확대 (성장)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방안 마련 (폐업)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되는 가산세 폐지 (인력부족 완화) 도시인력 활용 영농작업반 운영(농협 등) (인프라 확충)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추진 (용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하여 6차산업,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 (세제) 개인투자 중심 벤처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 전환 (제도) 벤처제외업종 재정비로 신산업 분야 벤처 지정 도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 민관합동으로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발굴, 1:1 밀착지원 강화 중소 중견 (대중소상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투자지원) 중견기업의 부분복귀시에도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수출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도 적용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유도 * * 종합상사의 중기 수출 대행시 중기 수준의 무역보험료율 적용

47 별첨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1) 결과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 여건은 어려운 상황 ㅇ 하반기 주요 대내외 리스크로는 세계경제 교역 둔화,구조 조정 지연 및 고용불안 가능성을 우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선택,'산업개혁'(전문가)과 '일자리 창출'(일반인)도 강조 (상반기 평가)전문가는 15년 대비 상반기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로 평가했으며,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응답 우세 전문가:전반적 경제상황 일반국민:가정 살림살이 좋아짐 비슷 나빠짐 좋아짐 비슷 나빠짐 2.4% 22.2% 75.4% 3.3% 57.2% 39.5% ㅇ (정책평가)전문가는 공공개혁,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일반국민은 공공 노동개혁을 높이 평가 (%)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일자리 소비여건 규제 신시장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창조 개혁 개혁 개혁 개혁 창출 개선 완화 개척 관리강화 활성화 경제 전문가 일반국민 (하반기 경제여건)전문가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기부진 심화와 세계경제 교역 둔화를 선택 (%) 세계경제 중국 경기 미국 엔화 신흥국 원자재 교역 둔화 부진 심화 금리인상 추가 약세 외환위기 가격 하락 기타 전문가 ㅇ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함께 전문가는 경제심리 위축과 신성장 동력 부재,일반국민은 고용불안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 (%) 저성장 고용 수출경쟁력 구조조정 신성장 경제심리 부동산 가계부채 저물가 불안 약화 지연 동력 부재 위축 시장불안 증가 기타 전문가 일반국민 ) 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338명,교수 기업인 등),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8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전문가와 일반국민은 공통적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를 선택 ㅇ 전문가는 산업개혁,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도 강조 (%) 경제활력 구조 산업 일자리 민생 리스크 제고 개혁 개혁 창출 안정 관리 강화 기타 전문가 일반국민 (경제활력 강화)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 (%) 확장적 소비여건 기업투자 수출 경쟁력 리스크 거시정책 개선 활성화 강화 관리 강화 기타 전문가 일반국민 (소비여건 개선)임금상승,가계소득 증대세제 확대 등 소득 여건 개선과 주거비 등 생계비 경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소득여건 생계비 할인행사 등 실문자산 저소득층 개선 경감 소비 유도 유동화 지원 기타 전문가 일반국민 (투자 활성화)전문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자금조달 여건 개선,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 규제 대외 불확실성 신산업 자금조달 벤처 창업 공공부문 (%) 완화 해소 육성 여건개선 투자지원 리스크 분담 기타 전문가 (구조개혁 가속화)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해집단 갈등 해소와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선택 (%) 신속한 부처간 이해집단 홍보 등 국민적 정부의 강한 입법 처리 협업 강화 갈등해소 공감대 형성 추진의지 기타 전문가 일반인 (신산업 육성)전문가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세제 자금 지원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 (%) 불합리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서비스산업 대 중기 상생 산업별 규제 철폐 강화 확대 지원 강화 투자 촉진 컨트롤타워 구축 기타 전문가

49 별첨 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실질 성장률) 연간 2.8% 성장 예상 (성장흐름)재정 통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에 힘입어 15년보다 개선된 연간 2.8% 성장 ㅇ 2/4분기는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6일)등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개선 예상 ㅇ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하방요인을 재정보강 효과 등이 보완하며 회복세 지속 (성장구성)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 예상 ㅇ 내수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약요인이나 건설투자 개선,소비 재정보강 대책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경기개선을 견인 ㅇ 수출(물량)은 15년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미약한 개선세 (%p)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2015년 2016년 GDP 내수 순수출 *자료:한국은행, 16년은 정부 전망치 시기별 10대 수출상품 증가율 비교 40 (%) *자료:무역협회,MTI3단위 기준 (경상성장률) 연간 4.0%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겠으나 유가상승 흐름으로 교역조건 개선세가 둔화되며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대로 둔화 예상 ㅇ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0% 전망

50 (민간소비) 연간 2.2% 증가 전망 저유가 저금리 여건,임금상승 가계소득증대세제 본격화 등 양호한 소득여건이 지속되며 15년(2.2%)과 유사한 회복세 예상 *실질임금상승률(전년동기비,%):( 15.3/4)3.1(4/4)2.4( 16.1/4)4.2 ㅇ 개소세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친환경 소비촉진책,대규모 할인행사 내실화 등 정책효과가 보완 ㅇ 다만 고령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 구조적 제약요인과 구조 조정 인력감축에 따른 소비 파급영향 등은 하방요인 민간소비와 실질소득(GDI)증가율 (전년동기비, %) 0 민간소비 -3 GDI *자료:한국은행 기대수명과 평균소비성향 (세) 기대수명(좌) 평균소비성향(우, %) *자료:통계청 (설비투자) 연간 0.3% 증가 전망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상반기 투자부진으로 15년(5.3%) 보다 크게 둔화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예상 ㅇ 주요기업 투자가 하반기 중 본격 집행되고, 新 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도입,외국인투자(FDI)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 *최근 3년간 설비투자 흐름(전기비 평균,%):(1/4)0.7(2/4)0.9(3/4)1.9(4/4)2.7 *외국인투자(신고기준,전년동기비,%):( 15.3/4) 1.9(4/4)82.5( 16.1/4)19.3 ㅇ 다만 수출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구조조정 영향 등은 하방요인 30대 그룹 시설투자 계획과 실적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조원) 계획 실적 (%) 설비투자 조정압력(우) (%p)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통계청

51 (건설투자) 연간 5.6% 증가 전망 건설투자는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불구 주택건설 호조,재정 보강 대책 등으로 15년(3.9%)보다 개선된 5.6% 증가 예상 ㅇ 건물건설은 15년 크게 증가한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착공 건설되고,비주거용 건설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 예상 *아파트분양(만호):( 10~ 14평균)28.6('15)52.5('16 e )42 *비주거용 건물수주(전년동기비,%):( 15.3/4)44.9(4/4)54.2( 16.1/4)52.1 ㅇ 토목건설은 선행지표인 토목수주 회복,재정보강 등이 긍정적 영향 (조원) 건설기성 및 증가율 추이 건설기성액(SA,좌) 증가율(전년동기비,우) (%) /4 3/4 15.1/4 3/4 16.1/4 *자료:통계청 분양물량과 건축착공면적 (백만m2) 건축착공면적(좌) 분양물량(우) (만호) /4 14.1/4 15.1/4 16.1/4 *자료:국토교통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1.8% 증가 전망 R&D투자는 기업매출액 둔화 등으로 낮은 수준 증가세 지속 예상 ㅇ 다만 민간기업 R&D투자 증가 계획,연구개발인력 고용 인건비 증가추세 등 감안시 점차 회복세 강화 예상 *민간기업 R&D 증가율(%,산업기술진흥협회):( 14)6.8( 15)6.7( 16 e )5.2 소프트웨어 투자는 IT서비스,임베디드(장치내장형 SW)등 유망분야 기술수요 확대,소프트웨어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16년 SW시장 전망(%,SW정책연):(전체)11.3(IT서비스)24.9(임베디드)19.7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증감과 인건비 (전년동기비, 만명) 취업자증감(좌) 인건비(우) (전년동기비,%) 13.1/4 14.1/4 15,1/4 16.1/4 *자료:통계청,한국은행 소프트웨어 BSI 실적 전망 '16.1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

52 2 고 용 : 연간 취업자 30만명 내외 증가 예상 (고용전반)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15년(34만명)보다 둔화 예상 ㅇ 다만 재정보강 대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노력이 부진한 인력수요를 보완하며 연간 30만 내외 증가 전망 고용률(15~64세)은 66.1%로 작년(65.7%)보다 개선,실업률은 3.7% 예상 구인구직배율 추이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4 13.1/4 14.1/4 15.1/4 16.1/4 *자료 :워크넷 (%, %p) 실업률 및 증감 추이 실업률 증감(좌) 실업률(계절조정, 우) *자료:통계청 (부문별) 여성 청년 구직활동 확대, 제조업 둔화 예상 저출산 만혼추세,시간제 일자리 조기취업 확산 등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구직활동 참여 확대 예상 ㅇ 다만 노후불안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며 최근까지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장년 고령층은 농림어업 감소,자영업 부진으로 정체 업종별로는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제조업은 신규채용 위축,구조조정 등으로 증가세 둔화 예상 *제조업 신규채용 증감(전년동월비,만명):(16.1) 0.5(2) 0.4(3) 0.9(4) ~ 15년 평균 인구 경활참가율 증감 (만명, %p) 인구증감(좌) 경활참가율증감(우)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자료:통계청 (전년동월비, 만명) 산업별 취업자증감 농림어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자료:통계청

53 3 소비자물가 : 연간 1.1% 상승 예상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1% 상승하며,저물가 흐름 지속 전망 ㅇ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하방요인 완화로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유가 전망($/B, 16. 上 下 ):(CERA,Dubai)37 46(EIA,Brent)38 43 한편 중동 정세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상하방 변동요인 상존 (부문별) 석유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개인서비스 상승압력 확대 (농축수산물)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 되겠으나 한우 사육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상승은 불안요인 *재배면적(전년비,%):(봄배추)27.6(봄무)37.4(양파)10.4 *한육우 사육마릿수(만마리):( 15말)256만 ( 16말 e )250만 내외 (석유류)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공급측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되며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석유류(전년동기비,%):( 15) 19.2( 16.1/4) 10.3(4~5월) 11.8 (공공요금)가스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계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 소폭 확대 전망 *상반기 중 도시가스요금 세차례 인하(1월 8.5%,3월 9.5%,5월 5.6%) (개인서비스)내수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수요 증가,재료비 (소주,한우 등)상승 등으로 상승압력 확대 예상 국제유가,석유류 가격 160 ($/b) (원/리터) 두바이유(좌) 0 휘발유(우) *자료:석유공사 2,200 2,000 1,800 1,600 1,400 1, (%p) 품목별 기여도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기수도 가스 15년 공공서비스 *자료:통계청,공업제품은 석유류 제외 16.1~5월 개인서비스

54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연간 수출 4.7%, 수입 6.0% 감소 예상 (수출입(통관)) 수출 수입 모두 하반기 감소폭 완화 전망 (수출)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초 이후 유가 상승흐름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 예상 ㅇ 정상외교(이란 등) FTA 등 정책효과도 긍정적 영향 전망 ㅇ 다만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은 제약 요인 *중국 수출(전년동기비,%):( 14)6.0( 15) 2.7( 16.1~4) 7.7 (수입)하반기 들어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며 수출용 원 부자재,자본재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수입물량 개선 전망 *수입물량(전년동기비,%):( 15.3/4)3.6(4/4)2.3( 16.1~5) 1.1 ㅇ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입 단가 하락폭도 하반기 중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수출과 국제유가 추이 수입단가와 상품가격 추이 (전년동기비, %) 수출(좌) 두바이유가(우) ($/B) (전년동기비, %) 0.0 수입물가지수(우) -5.0 CRB상품가격지수(좌) /4 15.1/4 16.1/ *자료:무역협회,Petronet * 16.2/4분기는 4~5월*자료:한국은행,Bloomberg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불 흑자 예상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폭 축소,중국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에 따른 무통관수출 감소추세 등으로 흑자폭 감소 전망 ㅇ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운임 하락,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으로 여행 운송 건설수지 중심으로 적자폭 확대 전망 경상수지 전망(억달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 경상수지 , 상품수지 ,203 1,140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

55 2016~2017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15년 실적 '16년 e '17년 e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Dubai유가($/bbl) 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고용률(15~64세,%) 취업자 증감(만명)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달러) 1, 상품수지(억달러) 1, , 수출(통관,%) 수입(통관,%)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수지(억달러) IMFWorld EconomicOutlook( 16.4월) 2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추가고용 창출 노력

순 서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9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10 1.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10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2) 내수 수출 회복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순 서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9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10 1.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10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2) 내수 수출 회복 (3) 선제적 리스크 관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2016년 경제정책방향 2015.12.1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2015년 경제운용 평가 1 Ⅱ. 향후 경제여건 3 Ⅲ.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9 Ⅳ. 2016년 경제정책 과제 10 1.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10 (1) 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2) 내수 수출 회복 (3) 선제적 리스크

More information

歯25차.PPT

歯25차.PPT 25 1. 1 25 GDP 6.3% GDP : 2/4 8.0% (99 1/4 4.6%) : 5 21.8% (1/4 12.5%) : 5 89.6 % (1/4-45.3%) 2/4 75% (BSI) 120 2 25 98 99 (, %) 1/4 4 5 1/4 4 5-6.2-11.4-11.1-7.3 12.5 17.1 21.8-4.5-10.3-11.8-7.1 14.1

More information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More information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2 1. 2015년 동향 2 2. 2016년 전망 24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2 1. 2015년 동향 2 2. 2016년 전망 24 문의 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6일(목)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용(거시) (044) 287-3205 조철(산업) (044) 287-3046 2016년 경제 산업 전망 2015. 11. 25 < 목 차 >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6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More information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More information

<312E20B8D3B8AEB1DB2C20B8F1C2F72E687770>

<312E20B8D3B8AEB1DB2C20B8F1C2F72E687770> 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2009. 2 대한민국정부 머리글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1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명 박 정 부 는 창 조 적 실 용 주 의 를 바 탕 으 로 섬기는 대통령, 일하 는 정부 라는 기치를 걸고 지난 1년간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고 자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More information

Àü³²Àú³Î 382È£ Èæ

Àü³²Àú³Î 382È£ Èæ 2 전남도와 시 군이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 해전국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 시행 계획을 추진하게 된 도는 2월 1일부터 도와 22개 시 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전남도 누리집에 공표, 총 인원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키로 했 공표 인원은 도와 시 군 무기 계약근로자 4천 742명이 이 가 운데 전남도가 200명,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More information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More information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제3장 21세기 제조업의 특징 김성혁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제1절 수출의존형 성장의 한계 o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무역손실이 발생 - 한국은 중고급 기술과 단가인하 효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40년간 지속해 온 수출 단가인하 및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교역조건 악화 가 누적되어, 2008년 임계치를 넘으면서

More information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hwp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hwp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 2013. 6 산업팀 - 1 -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245

LG Business Insight 1245 LGERI 리포트 213년 국내외 경제전망 상저하고의 완만한 회복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여건 2. 국내경제 전망 3. 맺음말 올들어 선진국 국가부채 위기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민간수요 확대, 유로존 붕괴 리스크 축소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More information

LG Business Insight 1361

LG Business Insight 1361 LGERI 리포트 2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연간 경제성장률 2% 중반으로 둔화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정책방향 세계경제는 하반기에도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상승 국면의 후반부에 들어선 미국 의 세계수요 견인력이 떨어지는 데다 호전되던 유로존 경제도 그리스 사태로 상승활력이 낮아질

More information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순서 I. 일반현황 4 II. 우리의 경제상황 진단 정책방향 8 III.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 12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13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More information

歯경제.PDF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More information

<B0E6C1A6C0A7B1E25FB9DFC1A65FB0ADBCAEC8C62E687770>

<B0E6C1A6C0A7B1E25FB9DFC1A65FB0ADBCAEC8C62E687770> < 주제발표> 고조되는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 강 석 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유가, 원자재,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글로벌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경제 살리기라는 기대를 받고

More information

10년 후 중국.PDF

10년 후 중국.PDF 10,,.,,. Copyright 2005 by BookCosmos.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 ).,. 10, / 2005 4 / 253 / 10,000 Kotra ( ),,.,,. ( ). Q&A 88, -. S ho rt S umma ry. 13....,..,..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C5BDC3B0E6C1A6C0FCB8C128C0CEBCE2BABB292E70707478>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12E20B0C5BDC3B0E6C1A6C0FCB8C128C0CEBCE2BABB292E70707478> 2013년 金 融 動 向 과 2014년 展 望 세미나 2013. 10. 목차 Ⅰ. 2014년 경제전망 Ⅱ.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Ⅳ.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2 Ⅰ. 2014년 경제전망 1. 2013년 경제동향 2. 2014년 국내경제전망 3 가. 세계경제(1)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전망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More information

4 5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팍팍! -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한번에 처리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 두 부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 2007년부터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585-7092Fax:02)585-2689www.cmak.or.kr 통권 제139호 발행일 2016년 8월 1일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공사 CM프로젝트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More information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28년 1월과 2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금융회사들 의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28년 1월과 2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금융회사들 의 LGERI 리포트 2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Ⅱ. 세계경제의 향방은 Ⅲ. 국내경기 언제 회복되나 금융기관 손실이 줄어들고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으로부터 벗어 나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속도가 둔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More information

<32C2F7BBE7BEF75FB0A1C0CCB5E5BACF5F3034313233312E687770>

<32C2F7BBE7BEF75FB0A1C0CCB5E5BACF5F3034313233312E68777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총생산 7.9 7.3 8 7.7 7.8 7.4 7.5 7.8 민간소비 6.3 6.5 6.9 7 8.6 10.4 10.4 10.6 정부소비 12 10 8 8 6 6 6 6 고정자산투자 8.3 10.3 15 10.3 10 7.5 7.7 7.5 소비자물가지수 0.3 0.7-0.8 0.2 1.0

More information

歯기관별주요정책과제평가결과(`01[1].하).hwp

歯기관별주요정책과제평가결과(`01[1].하).hwp < 3 > 2001 ( ) ( ) 8, 1, 2, 11 22 34 (1) 1 1 2 GDP ( ) : '00 '01.1/ 4 2/ 4 3/ 4 0.3%p 0.4%p 0.5%p 0.9%p ( 01.10 150.6 ) ( ):(99 ) 61.0(12.9%) (00 ) 42.1(8.0%) (01.9 ) 27.4(5.04%) ( ): ( 98) 18.9 ( 99)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발간사 금년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게임이 개최된다. 일본의 동경 올림픽 과 한국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한일 양국을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되었 듯 베이징 올림픽 역시 중국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측면에서

More information

순 서 1 경제 활성화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 2.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 탄력적 조정 2 3.외화유동성 활용방안 3 2. 투자 소비여건 개선 4.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4 5.보건ㆍ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

순 서 1 경제 활성화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 2.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 탄력적 조정 2 3.외화유동성 활용방안 3 2. 투자 소비여건 개선 4.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4 5.보건ㆍ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 순 서 1 경제 활성화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1 2.국고채 발행시기ㆍ물량 탄력적 조정 2 3.외화유동성 활용방안 3 2. 투자 소비여건 개선 4.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4 5.보건ㆍ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5 6.금융업 경쟁력 강화 6 7.재제조시장 품질 인증대상 확대 7 8.자동차 튜닝시장

More information

Àü³²Àú³Î 317È£

Àü³²Àú³Î 317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3 전 화 : 061-337-1474 금융업무 일반지도업무 목재집하장 운영 낮은 자세로 발로 뛰는 바른 신문 전남도가 연간 100억여 원의 예 산이 지원되는 한옥마을(행복마 을)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 하기로 했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내시 받은 예산이 5천432억7 천700만 원이었 그러나 전남도 는 전남도가 부담해야

More information

<C7D8BFDCC0DABABBC0C720B1B9B3BBC0AFC4A120C3CBC1F8B9E6BEC828C3D6C1BE292E687770>

<C7D8BFDCC0DABABBC0C720B1B9B3BBC0AFC4A120C3CBC1F8B9E6BEC828C3D6C1BE292E687770>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촉진방안 2009 수출전략처 수출기획팀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촉진방안 1.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 세계평균보다 낮은 외자유치 성적 한국의 외자유치 성과지수 성적( 05 ~ 07) : 총 141개국 중 130위 - 홍콩(1 위, 8.652 점), 싱가포르(7 위, 5.394 점), 한국(130 위, 0.197 점) 등 한국의 외자유치 잠재지수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AFB0A120BBF3BDC2BFE4C0CE20C1A1B0CB20B9D720BDC3BBE7C1A1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0AFB0A120BBF3BDC2BFE4C0CE20C1A1B0CB20B9D720BDC3BBE7C1A12E646F63> CEO MEMO(12-07호) 유가 상승요인 점검 및 시사점 2012. 3. 22 1. 국 유가 동향 2. 유가 상승 요인별 점검 3. 유가 전망 및 시사점 1. 국 유가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상승세 지속 IAEA의 이란 핵개발 관련 보고서 발표 이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2011. 11월 IAEA(국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More information

2006 경제백서

2006 경제백서 發 刊 辭 2006년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주변여건은 유가급등, 환율하락, 북핵 사태 등으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Macro120103.doc

Microsoft Word - Macro120103.doc Weekly Focus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점검 Economist 채현기 (769-3002) coolheuy@deri.co.kr Summary 2011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 2010년에 기록했던 배럴당 79달러 대비 약 25% 상 승한 배럴당 95달러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2년 연속 level-up되는 흐름을 시현함. 2012년에

More information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29년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리먼 쇼크 이후의 금융시장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상당한 기간의 경기불황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안정화 대책과 재정 21년 국내경제 전망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21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1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1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More information

오세경-제15-29호.hwp

오세경-제15-29호.hwp 2015년 11월 24일 Vol. 15 No. 29 ISSN 1976-0515 2016년 전망 총괄책임 정성춘 국제거시금융실장 (jung@kiep.go.kr, Tel: 044-414-1202) 2016년 전망 차 례 Ⅰ. 2016년 전망 Ⅱ. 선진국 경제 전망 Ⅲ. 주요 신흥국 경제 전망 Ⅳ. 기타 신흥국 경제 전망 Ⅴ.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주요 내용

More information

제24조

제24조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 2 권 부 록 변양규 이승길 남재량 외 제1장 도입 및 요약 제2장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제3장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2권 부 록 1판1쇄 인쇄 / 2011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1년 1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

More information

오세경-제16-20호.hwp

오세경-제16-20호.hwp 지역연구 2016년 6월 2일 Vol. 16 No. 20 ISSN 1976-051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More information

부동산포커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부동산 금융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부동산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hrough-out the profound insights and perspectives

부동산포커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부동산 금융 정책 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부동산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hrough-out the profound insights and perspectives 부 동 산 의 미 래 를 가 이 드 하 는 가 장 신 뢰 할 수 있 는 전 문 지 2009 부동산 성장동력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시재생 방향과 기대효과 Real Estate Focus 2009년 01월 Vol. 8 부동산포커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부동산 금융 정책 제도

More information

ÀÎ-±³Á¤¿ë.PDF

ÀÎ-±³Á¤¿ë.PDF 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1 1-1 서민특위 위원 구성 위원장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 위원 : 이기우 분과별 구성 현황 -기획소위 : 우제창(정무), 임종인, 이철희 -교육 대책분과 [안민석(교육), 하귀남] -노후 건강대책분과 [박은수(보건복지), 이기우] -농축수산 대책분과 [정범구(농림수산식품),

More information

2015년 12월 22일 (화) 오후 7시 / 프린스 호텔 주최_ 주관_ 2015년 C O N T E N T S 목 차 인사말 축사 01 02 03 진행순서 토론흐름 5-8 page 9 page 10 page 04 05 06 07 토론규칙 사전조사결과 청년수당 서울 성남 정책(안) 비교 대구시 청년관련 정책 10 page 11-20 page 21 page

More information

표1~4

표1~4 vol. 123 2012.6. 13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했습니다 1. LPG, 우유 등 서민생필품 가격담합을 제재했습니다 2. 병 의원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협약으로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대통령실 4.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게 했습니다 5. 마트 등의 입점업체가 불공정으로 피해를 받지

More information

26-ÀÌÇýÂùÅä·Ðȸ

26-ÀÌÇýÂùÅä·Ðȸ 3 131 14 265 KBS SBS 266 131 13 17 5 2004 38 98 3 3 4 2 000 1 2 55 267 300 1 5 000 1 6 700 1 5 000 2 2008 2010 2 2020 4 3 2 2 268 3 2 3 269 2 270 5 2003 7 000 2004 9 500 7 000 9 500 5 000 2 500 2 3 271

More information

<C1B6BBE7BFF9BAB85F31322E687770>

<C1B6BBE7BFF9BAB85F31322E687770> 2015년 세계경제 전망 2015년 세계경제 전망 Ⅰ. 세계경제 Ⅱ. 미국 Ⅲ. 중국 Ⅳ. 유로지역 Ⅴ. 일본 Ⅰ 세계경제 1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14년 세계경제는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은 경기가 다소 개선된 반면,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 -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선진국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3036C0FCB9AEB0A1BFA1B0D4B5E8B4C2C1DFB1B9C5F5C0DAC6F7C4BFBDBA2E687770>

<3036C0FCB9AEB0A1BFA1B0D4B5E8B4C2C1DFB1B9C5F5C0DAC6F7C4BFBDBA2E687770>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투자 포커스 머 리 말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6 년 3월말 현재 한국의 對 중국 투자 누계는 1만 4천여 건에 142억 7천만불을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고, 철수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 로 인해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현재 중국에는

More informatio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 02. 25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➊ ➋ ➌ ➍ ➊ 2008. 02. 25 이명박 대통령 첫 출근 ➋ 2008. 03. 03 제1회 국무회의 ➌ 2008. 03. 10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➍ 2011. 06. 17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 차관 국정토론회 ➊ ➋ ➊ 2010. 10. 23 제23차

More information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009년 경남 경제전망 2009. 1 연구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기영(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자문 최정경(경상남도 경제정책과) 손창국(한국산업단지공단

More information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More information

<C1DFBCD2B1E2BEF720C1A4C3A5B0FAC1A628C7D1B1DB29203130323020C3D6C1BE20BBF6C0CE2E687770>

<C1DFBCD2B1E2BEF720C1A4C3A5B0FAC1A628C7D1B1DB29203130323020C3D6C1BE20BBF6C0CE2E687770> Notice 연구목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코자 하는 것임 정책 참여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317).hwp

기사스크랩 (160317).hwp 서울신문 / 2016.03.15(화) 출연연들 여성 인력 유출 막아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임모(31)씨는 지난 1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육아휴 직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출연연구소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임씨는 출산휴가가 끝나더라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게

More information

<39BFF9C7CFB3AAB1DDC0B65F325BC3D6C1BE315D2E687770>

<39BFF9C7CFB3AAB1DDC0B65F325BC3D6C1BE315D2E687770> 국내 제약업계의 M&A 초빙연구원 안혜영 (mith5@hanaif.re.kr)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에 의해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약가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과 한ㆍ미 FTA의 영향으로 업계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여기에 영세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나타나고 있어 제약 산업의 기반이 위태로운

More information

<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 6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8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 10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More information

<443A5C6B77625CC1B6C1A4C6C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2E2E2E>

<443A5C6B77625CC1B6C1A4C6C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2E2E2E> 2005.7.4 (제47호) 유가ㆍ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목차 FOCUS 1 1. 유가 및 환율의 최근 동향 2. 유가 및 환율변화와 소비자 물가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0 경제일지 11 경제통계 14 작 성: 곽수종 수석연구원 (soojong.kwak@samsung.com) 02-3780-8247 책임편집: 장재철 수석연구원 (jaechul@seri.org)

More information

<BBE7B7E1323031363031303228C3D6C1BE292E687770>

<BBE7B7E1323031363031303228C3D6C1BE292E687770> 긴급진단 2016년 거시경제ㆍ금융시장ㆍ 환율 전망 1) 연평균 환율 1,201원 전망 임 진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1) 2016년도 경제전망과 관련되어 가장 중 요한 분야는 수출여건이다. 이는 내수는 지 난 메르스 이후 추경 등 재정보강,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그리고 개소세 인하 등과 같은 정책효과에 힘입어 점차 확대되고 있 지만, 미 연준의

More information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2000 년대 KDI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 중 장기 정책방안을 시하는 편, 경 선진를 위 도 개혁 및 시장조 개선방안에 대 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성과 21세기 선진 경를 향하여 또 성장과 분배의 조를 위 재정 생산성 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회적 과에 대 정책적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 공동연를 확대했다. 특히 국기와의 연계 강를 통해 연의 국를 도모하고

More information

2014 KCTI 가치와 전망_49호(2014.12.29.)_2015년도 인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hwp

2014 KCTI 가치와 전망_49호(2014.12.29.)_2015년도 인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hwp 제49호(2014-12) 2014.12.29. 작성 : 국제관광연구센터 이성태 02) 2669-8414, stlee@kcti.re.kr 2015년도 인 아웃바운드 수요 및 경제전망 목 차 Ⅰ. 2014년 인 아웃바운드 현황 1 Ⅱ. 2015년 인 아웃바운드 전망 5 Ⅲ. 2015년 국내 외 경제전망 13 Ⅳ. 붙임자료 15 2015년도 인 아웃바운드 수요 및

More information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1 89 SW 2015. 02 88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2 5-3 90 SW 2015. 02 5-4 91 SW 2015. 02 5-5 5-6 92 5-7 SW 2015. 02 93 SW 2015. 02 5-8 5-1 94 SW 2015. 02 5-9 95 SW 2015. 02 5-10 5-2 96 SW 2015. 02 5-11

More information

1 SW 2015. 02 26

1 SW 2015. 02 26 02 1 SW 2015. 02 26 2-1 SW 2015. 02 27 SW 2015. 02 2-1 28 SW 2015. 02 29 2 SW 2015. 02 2-2 30 2-2 SW 2015. 02 31 SW 2015. 02 32 2-3 SW 2015. 02 33 3 SW 2015. 02 2-3 34 2-4 SW 2015. 02 35 4 SW 2015. 02

More information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1/4분기에 호황을 누렸다. 일부 기업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세계 석유화학 수요 가 급감하고 많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놀 라움이 컸다. 이를 가능케 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1/4분기에 호황을 누렸다. 일부 기업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세계 석유화학 수요 가 급감하고 많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놀 라움이 컸다. 이를 가능케 한 LGERI 리포트 석유화학 산업, 중국발 호황의 반전 대비할 때 김도정 선임연구원 djkim@lgeri.com Ⅰ. 국내 석유화학 산업과 중국 Ⅱ. 석유화학 산업 관련 중국 정책환경의 변화 Ⅲ.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올해 1분기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수입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MacroVision_121105_.doc

Microsoft Word - MacroVision_121105_.doc Weekly Focus 원/달러 환율 변동의 거시경제 파급효과와 전망 Economist 김윤기 (769-3063) mackyg@deri.co.kr Summary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10/29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100원선이 붕괴되 었으며 11/2일

More information

<B0E6C1A6BFACB1B820323031342D30322032303135B3E220B1B9B3BBBFDC20B0E6C1A620B9D720B1DDC0B6BDC3C0E520C0FCB8C12E687770>

<B0E6C1A6BFACB1B820323031342D30322032303135B3E220B1B9B3BBBFDC20B0E6C1A620B9D720B1DDC0B6BDC3C0E520C0FCB8C12E687770> 금융경제분석 경제연구 214-2 215년 국내외 경제 및 금리 환율 전망 황나영, 허문종, 천대중, 송경희 214. 11. 목 차 Ⅰ. 세계경제 3 Ⅱ. 국내경제 23 Ⅲ. 채권시장 46 Ⅳ. 외환시장 55 저 자 세계경제: 황나영 (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 nyhwang@woorifg.com) 국내경제: 허문종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More information

歯표지.PDF

歯표지.PDF 2003 2002 12 < Summary > < > 1 5 1 5 2 7 3 13 18 1 18 2 20 3 22 4 24 5 25 6 29 7 33 200339 1 39 2 43 3 47 4 IT 50 5, 53 6 2/4 56 7 58 8 61 9 63 10 67 69 2003 IT,, 30% 2002 56% 52% 6%,, () 2002,,, 2003

More information

2016 01

2016 01 다정다감( 多 情 多 感 )한 남도를 위하여 / 이명종 광주전남의 경쟁력을 생각한다 / 박성수 중국인이 본 한일 위안부문제 타결 / 김병인 관상동맥 우회술 바로알기 / 오상기 오래된 미래, 인도 라다크를 가다 4 / 문병채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508호(오룡동) Tel. 062-611-5990~5994 Fax. 062-611-5995

More information

글로벌 경제 : 유동성 장세 여건 충족 7 2013년 글로벌 경제, 유동성 장세 충족 2013년 글로벌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유로존 위기 : 은행연합으로의 진전 27 유로존 위기, 은행연합으로의 해법 전환 미국경제 : 본격 회복으로의 대장정 국면 39 미국경제, 본격

글로벌 경제 : 유동성 장세 여건 충족 7 2013년 글로벌 경제, 유동성 장세 충족 2013년 글로벌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 유로존 위기 : 은행연합으로의 진전 27 유로존 위기, 은행연합으로의 해법 전환 미국경제 : 본격 회복으로의 대장정 국면 39 미국경제, 본격 In-depth Report 2012년 11월 26일 경제전망 2013년 경제전망 그랜드 유동성 장세 글로벌 경제, 그랜드 유동성 장세 충족 국면 풍부한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경기회복기대 3대 조건 충족 유로존 위기, 은행연합으로의 해법 전환 국면 개별 국가 대응에서 유로존 차원 대응으로 전환 미국경제, 본격 회복을 향한 대장정 국면 주택시장 회복,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D6BDC52049435420C0CCBDB4202D20BAB9BBE7BABB>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D6BDC52049435420C0CCBDB4202D20BAB9BBE7BABB> 최신 ICT 이슈 IITP, 2016 년에 대두될 ICT 산업 10 대 이슈 발표 * 2016 년에는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활성화가 ICT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10 월 6 일 개최한 2016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를 통해 다음과 같이 2016 년 ICT 산업 10

More information

INDEX SUMMARY 1.조사연구의 개요 3 2.조사연구의 결과 및 전략적 제언 4 1.1.국내 의류산업 추세 분석 4 1.2.세계 및 EU 의류산업 동향 13 1.3.한-EU FTA 발효 영향력 분석 71 1.4.중장기적 전략 : 산업 발전 전략 22 제3장 Domestic Industry Trends 국내 의류산업의 동향 1.국내 의류산업 위상 55

More information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정 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한 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 했던 새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정 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한 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 했던 새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 Economist 김종수 02) 709-2448 eco_kim@taurus.co.kr 단기 부양 OK, 내수기반 구축 불확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가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부양규모도 41조원으로 슈퍼 추경을 넘어서는 대규모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적어도 순환적인

More information

<3131303330312DC6F7C4BFBDBA37C8A3C6EDC1FDBABB2E687770>

<3131303330312DC6F7C4BFBDBA37C8A3C6EDC1FDBABB2E687770> ISSN 2093-3118 Vol.10 No.7 일 인도 CEPA 체결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년 3월 명진호 연구원 / 조성대 수석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일 인도 CEPA 추진 경과 및 배경 1 Ⅱ. 일 인도 CEPA 체결의 의미 : - 인도 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 격화 3 Ⅲ. 일 인도 CEPA 주요 내용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야별

More information

Ⅰ 그간 주요 성과 1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젊고 역량 있는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십 등 농산업 현장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 추진 * 농고 농대 실습교육 전후 역량향상률(%) : ('13)16.8 ('14)18.0 ('

Ⅰ 그간 주요 성과 1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젊고 역량 있는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 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십 등 농산업 현장 중심의 농고농대 교육 추진 * 농고 농대 실습교육 전후 역량향상률(%) : ('13)16.8 ('14)18.0 (' 목 차 중기 경영목표 (2016 ~ 2020) Ⅰ. 그간 주요성과 1 Ⅱ. 경영환경 분석 4 Ⅲ. 경영목표 체계 8 1. 미션 및 비전 8 2.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9 Ⅳ. 세부 추진 10 2015년 10월 1.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10 2. 농업의 생산성 증대 23 3. 도농상생 기반 강화 35 4. 글로벌 환경 대응능력 강화 47 5. 고객행복 경영체계

More information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More information

<B1DEBCD3C3E6C0FCC0CEC7C1B6F35FC0DAB7E1BDC7B0D4BDC35F32303135313131332E786C7378>

<B1DEBCD3C3E6C0FCC0CEC7C1B6F35FC0DAB7E1BDC7B0D4BDC35F32303135313131332E786C7378> 전국 급속충전소 위치 및 이용시간 안내 지역 충전소명 위치 충전타입 이용시간 비고 강릉시청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P3 주차장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P3 주차장)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11-1 춘천시청) 평창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주차장 (강원도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1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지역문화활성화 경북테마관광열차 등 관광객이 오시면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새마을관광과 2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브랜드명 변경 상주명주가 아닌 함창명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것을 건의 농업정책과 3 함창읍 자유총연맹상주지 회장 김한숭 교촌삼거리에서 함창진출도로의 확장,정비 교촌삼거리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은 확장 정비가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BFA3C8ADC0C7B5BFC7E2B0FAB4EBC0CFBCF6C3E2C0C7BFB5C7E22E687770> Global Business Report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 4 KOTRA 목 차 I. 최근의 환율동향과 대일수출 1 1. 환율동향 1 2. 우리의 대일수출 2 Ⅱ. 엔저의 원인과 전망 4 1. 엔저의 원인 4 2.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 6 3. 엔의 향망-전망- 7 Ⅲ. 한국중소기업의

More information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 여성일자리창출과 여성노동수요 전망 -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이 상 돈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WTI vs Dubai_20160603__sD3s8WcvAckXbUmFpLFm

Microsoft Word - WTI vs Dubai_20160603__sD3s8WcvAckXbUmFpLFm Issue & Pitch 정유/석유화학 (Overweight) 6년 만의 변화: 위기에 빠진 미국 정유 산업과 우리의 기회 Jun. 216 3 정유/석유화학 이충재 twim2@ktb.co.kr Companies on our radar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가 Top pick SK이노베이션 STRONG BUY 24만원 S-OIL BUY 12만원 GS HOLD 5.7만원

More information

1장

1장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www.wowfa.co.kr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7장 경제시사 16회 시험대비 시사내용 정리(국내) 경기지표 혼조 "아직 방향 못잡아" 통계청, 산업활동지표 3월 광공업생산 감소 1분기 전체는 증가 한은, 4월 제조업 BSI 전달보다 3P 상승 84 작년 7월 이후 최고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More information

불국사

불국사 불국사, 이젠 내 손안에서 제대로 보고 느낀다! - 문화재청, 사물인터넷?증강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불국사 개통 - 2015-04-15 / 불국사, 이젠 내 손안에서 제대로 보고 느낀다! / 정책뉴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039

More information

<BCBCC1A6BBE72032C6ED32B1C728C6EDC1FD292E687770>

<BCBCC1A6BBE72032C6ED32B1C728C6EDC1FD292E687770>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제2권 소비과세 관세 - 2012. 12 발간사 조세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경제 정치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세제도 변화하며, 거꾸로 세제의 변화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통해 경제 정치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조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의 변화에

More information

提 出 文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提 出 文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최 종 보 고 서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2015. 12.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提 出 文 외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평가 및 과제 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일형 硏 究 陣 책임연구원 최 혜 린 연구원 한 민 수

More information

2 권오규 전 부총리, 美 스타우드캐피털 자회사 발벡코리아 대표에 인생 3막 온고지신 리더십 통할까 2008년 관료생활 마무리 후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IB 사모펀드 정통 정부 정책 시장 적용에 주목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66 사진)이 외국계 금융회사

2 권오규 전 부총리, 美 스타우드캐피털 자회사 발벡코리아 대표에 인생 3막 온고지신 리더십 통할까 2008년 관료생활 마무리 후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IB 사모펀드 정통 정부 정책 시장 적용에 주목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66 사진)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쫓기는 삼성 스마트폰 1000원 올리면 연간 2조5000억 세입증가 효과 정부 흡연율 높아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결정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기 비판 불가피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 인 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 고 있 세수결손을

More information

歯보험전망2000.PDF

歯보험전망2000.PDF . 1.. 2000 3%.,,.,, EU 1999 2.8% 2000 5.2%. 2%.. 1%. 18 1., 1 . 1999 2%,,. 1999 2000 2% GDP. 1980 1999 1/ 4.. 1999 2000, EU. 1998 4.5% 1999 4% 1999.. 2 < 1> 1999 2000 (GDP, %) WEFA IMF DRI WEFA IMF DRI

More information

붙임

붙임 보 도 자 료 10.14(수) 11: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금융감독원 조국환 국장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본부장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02-2156-9876) 박종길 팀장 (02-3145-7600) 이동원 부장 (02-2003-9100) 배 포

More information

<C8A3C4A1B9CEBCF6C3E2C0CEC5A5BAA3C0CCC5CDB0B3BCD22831323037292E687770>

<C8A3C4A1B9CEBCF6C3E2C0CEC5A5BAA3C0CCC5CDB0B3BCD22831323037292E687770>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보도자료 베트남 호치민 中 企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7일에 개소하여 동남아 수출전진기지 역할 수행 12개업체 입주, 해외출장 중소기업에 비즈니스 편의 제공 중소기업들 이 기존 의 수출시 장인 미 국, 일본 등 에서 시 선 을 옮 겨 시 장 잠재력이 무한한 동남아 등 을 집 중 공략 하는 노 력 이 전개되 고 있는 가운데

More information

<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서 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More information

Ⅰ. 홈쇼핑 시장개황

Ⅰ. 홈쇼핑 시장개황 2015.12.30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주요 산유국 정책 시장 동향 및 시사점 C O N T E N T S 목 차 요 약 / 1 Ⅰ. 중동 주요 산유국 경제 현황 / 2 2 5 10 1. 유가 동향 2. 중동 주요 산유국 경제 현황 3. 중동 주요 산유국별 저유가 영향 Ⅱ. 저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주요 산유국별 정책 동향 / 14 14 16 16 17

More information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야당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에 청년채용할당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야당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에 청년채용할당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1 R&D InI 창조경제 vs 경제민주화 박철우_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준이 2만 8천 달러인데, 조만간 3만 달러가 되면 3교대로 공장에서 일 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3교 대 산업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완제품 산업을 포기할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More information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

JDI_정책동향브리프_2015년_vol.1( 2015.2.2).hwp

JDI_정책동향브리프_2015년_vol.1( 2015.2.2).hwp JDI 정책동향 브리프 (2015-Vol. 1) JDI 정책동향 브리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외(국외, 정부, 타 시도 등)의 주요 정책 동향, 도내 현안 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 매월 2회(1째 주, 3째 주), PDF 형태로 관련 기관 송부 및 정보 공유 정책동향 파악 분야 환경 도시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1. 환경 도시 환경정책,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F_1. 2016 경제전망_편.pptx [읽기 전용]

Microsoft PowerPoint - F_1. 2016 경제전망_편.pptx [읽기 전용] 허재환 ()78-3 jaehwan.huh@dwsec.com 서바이벌 게임 [글로벌 경제] QE정책 피로 누적 공급 축소 I. 장기 디플레는 위험하다 II. 정책보다 공급 조정 III. 제조업 다이어트의 효과 IV. 한국도 감량을 시작 8 V. 8 3 다음 환율전쟁의 진원지, 아시아 [경제전망/환율 전망표] 3 [글로벌 경제] QE정책 피로 누적 공급 축소 디플레

More information

스마일버스 강남07(SA) 서울의료원 강남구 오케이버스 강남08(문의) 신사역 새롬교통 강남10(S) 개포주공7단지 신명운수 강동01(S) 길동신동아아파트 강동구 강동교통 강동02(S) 가래여울 서울의료원후문(기점)-서울의료원정문-강남경찰서 면허시험장-한국무 역센터 삼

스마일버스 강남07(SA) 서울의료원 강남구 오케이버스 강남08(문의) 신사역 새롬교통 강남10(S) 개포주공7단지 신명운수 강동01(S) 길동신동아아파트 강동구 강동교통 강동02(S) 가래여울 서울의료원후문(기점)-서울의료원정문-강남경찰서 면허시험장-한국무 역센터 삼 운수회사 노선 기점 경유지 종점 총대수 일원교통 강남01(문의) 일원동 포이운수 강남02(S) 강남구민체육관 일원동한솔아파트-상록수아파트후문-일원역-삼성서울병원정문-암센터 정문-삼성의료원-현대아파트-영희초등학교-중동고등학교-강남우체국- 공무원아파트-대치아파트-쌍용아파트-새마을운동중앙회-휘문고입구-삼 성역7번출구-봉은사역5번출구-노블발렌티웨딩홀-봉은사역(삼성래미안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151110 2016 \301\337\261\271 \260\346\301\246\300\374\270\301)

(Microsoft Word - 151110 2016 \301\337\261\271 \260\346\301\246\300\374\270\301) The Collaboration 정말 일본화 되는가? 이베스트투자증권 정하늘입니다. 지금의 중국 경기를 서술하는 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중속 성장을 하고자 하는 중국에는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방패'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창'이 있습니다. 방패와 창이 만들어가는 모순 의 하모니만이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More information

주간 뉴스 일지

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임경구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1 박인규의 지구촌 분석 17 김익한의 세월호 이야기 25 *표지 사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며 앞 서 밝힌 수사기관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IT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교 수는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주장에

More information

2 아워홈 대표이사에 구본성 부회장 선임 경영승계 구도 막내딸서 장남으로 글로벌 은행 주요 대기업 근무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역임 등 이론 실무 겸비 경영전문가 평가 구지은 전 부사장 복귀 힘들듯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 승계 구 도가 딸 에서 아들 로 바뀌었 아워홈은

2 아워홈 대표이사에 구본성 부회장 선임 경영승계 구도 막내딸서 장남으로 글로벌 은행 주요 대기업 근무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역임 등 이론 실무 겸비 경영전문가 평가 구지은 전 부사장 복귀 힘들듯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 승계 구 도가 딸 에서 아들 로 바뀌었 아워홈은 제142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민관유착 인사병폐 뿌리 뽑자고 만든 기관이 고객예탁금 사상 최대 MMF 설정액 연중 최고 주식활동계좌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 퇴직 직원 낙하산 논란 前소청심사 위원 재취업 심사 공직자윤리위, 예외적 승인 결정 업계 전문성도 없는데 의혹 증시, 불만

More information

2 한국 온 프란치스코 교황 朴대통령 직접 영접 세월호 가족 위로 꽃동네 찾아 축복 방한 100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분 머무는 동안 한국산 쓴다 靑 환영식 최경환 부총리 류길재 장관 참석 강우일 주교 염수정 추기경 등 일정 함께해 쏘울 타고 이동 석수 마시고 갈비

2 한국 온 프란치스코 교황 朴대통령 직접 영접 세월호 가족 위로 꽃동네 찾아 축복 방한 100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분 머무는 동안 한국산 쓴다 靑 환영식 최경환 부총리 류길재 장관 참석 강우일 주교 염수정 추기경 등 일정 함께해 쏘울 타고 이동 석수 마시고 갈비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화웨이 이어 체리車 중국 제조업의 역습 이땅에 평화의 빛 내려주소서 관련기사 2면 저가 자동차로 한국시장 공략 한중 FTA 타결 후 수출 노려 버스 철강재도 국내진출 가속 중국 자동차 수출 1위 업체인 체리자동 차(奇瑞汽車)가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 고 있 중국 통신장비업체

More information

2 김정태 장동현의 동맹 이제 실리로? <하나금융지주 회장> <SK텔레콤 사장> SKT, 하나금융 유증 참여 1800억 규모 지분 2% 확보 하나카드 통합땐 FI로 전락 카드 지분 낮추고 금융 늘려 김정태<사진 왼쪽> 하나금융지주 회장 과 장동현<오른쪽> SK텔레콤 사

2 김정태 장동현의 동맹 이제 실리로? <하나금융지주 회장> <SK텔레콤 사장> SKT, 하나금융 유증 참여 1800억 규모 지분 2% 확보 하나카드 통합땐 FI로 전락 카드 지분 낮추고 금융 늘려 김정태<사진 왼쪽> 하나금융지주 회장 과 장동현<오른쪽> SK텔레콤 사 제113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SK C&C, SK(주) 전격 흡수합병 정유사의 기적 지난해 7400억 적자 내더니 1:0.74 비율 주식교환 자산 13조2000억 거대 지주사로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피해 SK그룹이 SK C&C와 합병을 통해 옥 상옥(屋上屋)

More information

<B1B3C8C620B1B3B0A12E687770>

<B1B3C8C620B1B3B0A12E687770> 창학정신 全 人 育 成 교 훈 바르게, 튼튼하게, 부지런하게 교 표 로고 형태는 바르게, 정직한 인격을 갖춘 온후하고 원만한 여성의 모습을 뜻함 초록색 내일을 향하여 달리는 청소년의 기상을 상징하는 희망을 뜻함 흰 깃 봉황새의 깃으로 경사스러움과 청순함이 깃든 싱싱하고 활달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음 교 목 은행나무 단단하고 끈기가 있으며 끝없이 곧게 위로 성장하는

More information

<322E20BEC6BDC3BEC62D32C2F728BCF6C1A4292E687770>

<322E20BEC6BDC3BEC62D32C2F728BCF6C1A4292E687770> 중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은 지난 2010년 GDP 5.87조달러로 일본(5.46조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 중국의 GDP는 7.29조달러이며, 1인당 연평균 소득은 5,432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31개 성, 직할 시, 자치구 가운데 GDP가 1조위안(1천5백억달러)을 상회하는 지역이 23곳 이며, 텐진(13,729달러),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