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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2012-연구기획-R 상용차 차내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관리기술 개발 기획보고서 주관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공동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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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용차 차내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관리기술 개발 기획 연구개발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 김 경 석 연 구 원 : 강 소 정 연 구 원 : 배 보 람 연 구 원 : 권 진 선 연 구 원 : 박 재 형 연 구 원 : 이 정 식 공동연구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공동연구책임자 : 김 수 지 연 구 원 : 김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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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2-연구 기획-R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 단 계 구 분 (해당단계)/ (총 단 계 ) 연 구 사 업 명 건설교통연구기획사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상용차 차내장치를 활용한 실시간 관리기술 개발 기획 연 구 책 임 자 김 경 석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7 명 내부 : 2 명 외부 : 5 명 총 : 7 명 내부 : 2 명 외부 : 5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총연구비 정부:55,000천원 기업: 천원 계 : 천원 정부:55,000천원 기업: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업명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 약 보고서면수 315쪽 본 연구는 차량의 안전운전, 녹색운전, 경제운전 정책 실현을 위한 차내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로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전 차종에 설치가능한 차세대 장치와 핵심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한 통행 보장과 환경보호에 그 목표가 있음 구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확대 연계 통합하는 차세대통합플랫폼을 개발 하고, 운전자 및 운영관리자를 위한 활용 서비스와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 차종으로 확산 보급할 수 있는 표준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기획하는 것임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내용을 사업용 차량 차내장치 통합플랫폼 개발, 운영자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차세대통합플랫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용화 기반연구 의 3가지 세부연구로 구분하였음 본 기획연구를 통해 상기 3가지 분야의 기술과제를 도출하고 다면적 종합평가를 통하여 세부 대상기술들의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며, 향후 사업용 차량 운전자, 운송업체 등 운영 주체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시 운영비 절감, 안전운행 서비스 제공, 탄소배출 절감을 통해 녹색 운송환경 조성 및 녹색교통 구현을 실행 하고자 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운행기록계, 사업용 차량, 표준화, 차내장치, 서비스 및 운영관리모델 Tachograph, Commercial vehicle, Standardization, Terminals in Vehicle, Service & Manag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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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1 제1절 기술의 정의 1 제2절 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7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7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7 2. 국외 정책동향 19 제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국외 시장현황 및 전망 산업구조 및 경쟁력 39 제3절 사업용 차량 현황 및 교통사고 현황 사업용 차량 등록 현황 사업용 차량 사고 현황 국내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발생 현황 및 분석 교통사고 기상상태별 치사율 현황 교통사고비용 종합 결론 66 제4절 기술동향 분석 관련 기술개발 동향 분석 특허동향분석 논문동향분석 기존 기술(연구)과의 차별성 140 제5절 이해관계당사자별 요구사항 조사 분석(수요조사) 요구사항 조사 분석 개요 요구사항 조사 분석 결과 143 제6절 유사과제 진행정도 및 성과품 검토 교통안전공단 기타 부처별 사업 151 제7절 종합분석 155

8 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161 제1절 비전 및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비전 및 전략목표 연구의 기본방향 기획연구수행 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체계 166 제2절 기술개발에 따른 미래상 168 제3절 연구개발과제 구성 후보과제 도출 및 정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최종후보과제 도출 연구개발과제 구성 174 제4절 연구개발 과제별 주요내용 세부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81 제5절 과제별 연차별 기술로드맵 및 성과로드맵 사업용 차량 차내장치 통합플랫폼(IMP) 개발 운영자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차세대통합플랫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용화 기반연구 189 제6절 성과의 활용방안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 191 제7절 연구수행체계 제안 193 제4장 사전타당성 검토 197 제1절 정책적 타당성 기술개발 투자의 시의성 및 시급성 측면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측면 198 제2절 기술적 타당성 표준화 기술 발전 측면 통합기술의 발전 측면 에너지 효율 및 에코주행 측면의 타당성 유지관리기술 측면의 타당성 실시간 정보제공 기술 측면의 타당성 203

9 제3절 경제적 타당성 이론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정량적 타당성) 207 제4절 타당성 검토 종합 개요 세부적 타당성 평가 결과 218 제5장 소요예산 산정 223 제1절 전체사업 소요예산 223 제2절 세부연구별 소요예산 사업용 차량 통합플랫폼 개발 소요예산 운영자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통합플랫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용화 기반연구 소요예산 224 제6장 과제 제안요구서 227 제1절 과제 제안요구서(RFP) 227 제2절 평가기준설정 236 제7장 참고문헌 239 부 록 245

10 표 목 차 [표 1] 관련 법규 10 [표 2] 국내 과적 차량 단속 추진경과 11 [표 3] 화물차량 중량 및 교량설계하중 변천과정 13 [표 4] 운행제한 차량기준 14 [표 5] 국가별 과적 차량 기준 14 [표 6] 과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16 [표 7] 2008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현황 17 [표 8] 국가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계 법령 19 [표 9] Commercial Vehicle Weight Enforcement Activities 23 [표 10] 유럽의 과태료 부과기준 24 [표 11] 일본 과적 관련 법령 25 [표 12] 과적 관계 볍령 및 내용 비교(일본, 대만) 27 [표 13] 2002년 12월 한 달간의 적재량 초과 화물차 통계 28 [표 14] 내비게이션 시장 규모 32 [표 15] 동양고속 ERP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34 [표 16] 금호고속 차량관제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35 [표 17] 주요 국가의 텔레매틱스 기능 장착한 차량 보급률 36 [표 18] 세계 자동차 텔레매틱스 시스템 판매전망 37 [표 19] 일본 차내장치 현황 38 [표 20]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업체(2011년 10월 31일 기준(버스/화물/택시) 39 [표 21] 디지털오토모빌 VMS200 제품사양 40 [표 22] 코리아타코 KDT-U-ST100 제품사양 41 [표 23] 세풍전자(주) SP7000T 제품사양 42 [표 24] (주)대신전자기술 VsSR-209KC 제품사양 43 [표 25]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타코 시리즈 43 [표 26] 중앙산전(주) NEWPRO+ 제품사양 44 [표 27] 중앙산전(주) TS-2 제품사양 44 [표 28] TMKC(주) DRANGON-GOLD 제품사양 45 [표 29] 한국MTS(주) Combo-9-Gold 제품사양 45 [표 30]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47 [표 31] 화물차량 연도별 / 용도별 / 톤(ton) 별 등록현황 50 [표 32] 연도별 업종별 사상률, 사망률 51 [표 33] 연도별/업종별/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53 [표 34] 연도별/업종별/운전자 위반별 사고현황 56 [표 35] 연도별/날씨별/업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60

11 [표 36] 최근 5년간 기상상태별 사고현황(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61 [표 37] 최근 5년 날씨별 전/분손 현황 63 [표 38] 2005년~2009년 교통사고 물적피해비용 추정액 64 [표 39] 운행기록계의 국내 구조기준 요약 68 [표 40] 운행기록계의 국내 구조기준 요약 69 [표 41] ISO/TC204 WG4 국제표준제정현황 71 [표 42] 국제표준체계와 국내표준체계 비교 71 [표 43]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하이패스) 73 [표 44]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내비게이션) 74 [표 45]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교통카드단말기) 74 [표 46]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차량용 블랙박스) 75 [표 47]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적재량계측기) 75 [표 48]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디지털운행기록계) 76 [표 49]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온도기록계) 76 [표 50]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OBD) 77 [표 51] 다양한 차내장치의 기술현황도(전자호출서비스) 77 [표 52] On-board Truck Scale의 제품 방식별 장단점 85 [표 53] On-board truck scale 대표 경쟁사 및 경쟁 제품 85 [표 54] Vishay Pm Onboard 에어서스펜션용 제품 86 [표 55] Vishay Pm Onboard 로드셀 방식 제품 87 [표 56] SI Onboard Airscale 에어서스펜션용 제품 87 [표 57] Air-weigh 및 LoadMAXX 에어서스펜션용 제품 88 [표 58] AMX 에어서스펜션용 제품 88 [표 59] 독일시장 제품 90 [표 60] 로드셀 방식 센서(1) 91 [표 61] 로드셀 방식 센서(2) 91 [표 62] 에어 / 유압 압력 측정 센서 92 [표 63] 변형 / 포지션 측정 센서 92 [표 64] 스프링 각도 측정 센서 93 [표 65] Heavy Vehicle On-Board Mass Monitoring - Capability Review 93 [표 66] On-board Truck Scale 대표 제품 현황 요약 (1) 94 [표 67] On-board Truck Scale 대표 제품 현황 요약 (2) 95 [표 68] 분석대상 기술분류 114 [표 69] 경쟁자 Landscape 119 [표 70] 특허기술 LandScape 현황 정리표 135

12 [표 71] R&D 현황 정리표 136 [표 72] 특허 검색 방법 138 [표 73] 차내장치 수집데이터 중복성 사례 140 [표 74] 기존 통합단말기 유형 및 개발사례 145 [표 75] 제조사 개발 부분 통합단말기 판매실적 사례 145 [표 76] 사업용 차량 운영관리자 선호 통합단말기 구성 147 [표 77] 각 차량별 운전자가 원하는 통합단말기 구성 148 [표 78] 본 연구와 그린드라이브 스마트제어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과제와 중복성 및 차별성 152 [표 79] 현재 시판중인 개별 단말기와 차세대통합플랫폼 가격 비교 205 [표 80] 경제성 평가의 범위 211 [표 81] 비용 및 편익 항목 211 [표 82] 비용추정 212 [표 83] 편익 항목 및 편익 산정 방법 213 [표 84] 시나리오 도출 214 [표 85] 시나리오 1 분석 214 [표 86] 시나리오 2 분석 215 [표 87] 시나리오 3 분석 215 [표 88]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할인율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1) 216 [표 89]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할인율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2) 216 [표 90]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할인율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3) 217 [표 9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비용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1) 217 [표 92]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비용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2) 216 [표 93]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비용 민감도 결과 제시(시나리오 3) 217 [표 94] 경제성 분석 종합 219

13 그림 목차 [그림 1] 버스운전석 주변의 복잡하고 다양한 차내장치 2 [그림 2] 정부 국정방향-안전한 사회 8 [그림 3] 정부 국정방향-녹색성장 8 [그림 4]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단속실적 실시간 연계 체계 13 [그림 5] 과적단속 기준 14 [그림 6] 과적으로 인한 타이어 내구수명 변화 15 [그림 7] 과적으로 인한 제동거리 변화(25톤 카고, 10km/h 주행 시) 15 [그림 8] 미국 과적 단속 기준 22 [그림 9] 미국 과적 단속 기준 편차 22 [그림 10] 연도별 화물차량 등록대수(출처: 통계청) 30 [그림 11] 국내 시장규모(2009년) 31 [그림 12] 국내 블랙박스 시장규모 및 판매대수(자료: KETI) 31 [그림 13] 국내 유형별 내비게이션 설치현황 32 [그림 14] 세계 자동차-IT 융합시장전망(2008~2015) 37 [그림 15] (주)원진일렉트로닉스 ODR-1200 개념도 42 [그림 16] (주)금호전자통신의 KH-TOP 46 [그림 17] 연도별 전체 자동차 등록현황 47 [그림 18] 사업용 차량 연도별 등록현황 49 [그림 19] 법인 / 개인택시 연도별 등록현황 49 [그림 20] 연도별 버스종류별 등록현황 50 [그림 21] 승용차 대비 대형화물차 사망사고 유발 비율 (출처 : 한국도로공사) 51 [그림 22]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52 [그림 23] 연도별/사업용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 54 [그림 24] 연도별/택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54 [그림 25] 연도별 버스종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건) 55 [그림 26] 연도별/업종별 화물차량 사고발생현황 55 [그림 27] 연도별/운전자 법규위반별 사고현황 그래프 57 [그림 28] 연도별 사업용/비사업용 차량별 운전자 법규위반 현황 58 [그림 29] 최근5년 사업용 버스/택시/화물 운전자법규위반별 사고발생현황 누적그래프 59 [그림 30] 최근 5년 날씨별 치사율 현황 61 [그림 31] 최근 5년 날씨별 평균 치사율(%) 62 [그림 32] 최근 5년 날씨별 전체 차량에 대한 차종별 평균 치사율(%) 62 [그림 33] 교통사고 1건당 물적피해(차량손해, 대물손해) 비용 (단위 : 천원) 65 [그림 34] 2007년~2009년 차량 용도별 물적피해 발생 교통사고건수 65 [그림 35] ISO/TC 204 WG 14 목적 72 [그림 36] 단말기별 기능 분석도 78 [그림 37] 차내장치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80 [그림 38]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흐름도 (교통안전공단) 81 [그림 39] 유압계식 83

14 [그림 40] 로드셀 방식 83 [그림 41] 에어압력센서식 83 [그림 42] 측정방식에 따른 On-board Truck Scale 종류 구분 84 [그림 43] Norac사 로드셀 방식 제품 89 [그림 44] 텔레매틱스 구성 예시안 97 [그림 45] 다매체 무선통신 통합 플랫폼 연구 사례 98 [그림 46] 운전자 친화형 지능형 통합시스템 개발 사례 98 [그림 47] 통합 버스탑재 단말장치 사례 99 [그림 48] 차량용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통합장치 대표 도면 101 [그림 49] 영상 블랙박스를 구비한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대표도면 102 [그림 50] 외장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블랙박스 장치 개요도면 103 [그림 51] Mozen Safety 중 SOS 서비스 104 [그림 52] Mozen Safety 중 차량 도난 추적 서비스 104 [그림 53] LG CNS BMS 단말기 구성도 105 [그림 54] LG CNS BMS 단말기 105 [그림 55] 시스템 개념도 105 [그림 56] 왼쪽부터 쿨가디언 피(pea), 쿨가디언-타코, 쿨가디언 센서 106 [그림 57] 에이치케이이카(주)의 디지털운행기록계 107 [그림 58] 하이패스 단말기와 블랙박스의 통합장치 설계도 108 [그림 59] 버스 운전자 통합단말기 사례(벨기에) 109 [그림 60] 버스 운전자 통합단말기 사례(인도) 110 [그림 61] 미국 VII 프로그램 개발도 111 [그림 62] Bosch Automotive's Driver assistance system:lane Keeping Support 112 [그림 63] 전체 연도별 동향 115 [그림 64] 주요시장국 내 외국인 특허출원현황 116 [그림 65] 주요시장국 포트폴리오 117 [그림 66] 세부기술별 추세선 분석 120 [그림 67] 통합단말기 필요성 및 이유 설문조사결과 144 [그림 68] 운영관리자 대상 통합단말기 필요성 조사 결과 146 [그림 69] 각 사업용 차량 운전자별 통합단말기 필요성 조사 결과 147 [그림 70] 버스 내 EMS 장착 실태 151 [그림 71] 연구의 비전 162 [그림 72] 연구의 최종목표 및 구성 162 [그림 73] 연구 추진전략 및 흐름도 164 [그림 74] 연구추진체계 166 [그림 75] 과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75 [그림 76] 연구개발과제 분야별 세부내용 176 [그림 77] 차세대통합플랫폼의 개념도 (예시) 177 [그림 78]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연구 개념도 178 [그림 79] 실시간 운영관리전략 개발 연구 개념도 (예시) 179 [그림 80] 연구개발 전 후 비교 개념도 183 [그림 81] 연구별 연차별 기술 로드맵 190 [그림 82] 연구수행 추진체계 193

15 요 약 문 Ⅰ. 기획 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차내장치(버스 9종, 택시 4종의 장착)들로 인해 단말기 통합 수요가 높음 기존 개별단말기와 일부 통합단말기의 경우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해 많은 불만이 발생함 (H/W 측면의 문제점)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운전자서비스 또한 부재함 (S/W 측면의 문제점) 본 연구는 차량의 안전운전, 녹색운전, 경제운전 정책 실현을 위한 통합 차내장치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개발에 대한 기획연구로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전 차종에 설치가능한 차세대 장치와 핵심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한 통행 보장과 환경 보호에 그 목표가 있음 구체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장착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확대 연계 통합하는 차세대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전자 및 운영관리자를 위한 활용 서비스와 콘텐츠를 발굴 하여 전 차종으로 확산 보급할 수 있는 표준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기획하고자 함 차세대통합플랫폼 개발과 확산은 국가적 과제인 안전운행 녹색운행 경제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는 현재 Eco-drive Indicator 등을 포함한 차량 내 통합단말기 사업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국내 외에 통용되는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향후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통합플랫폼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Ⅱ.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 사업용 차량 차내통합장치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운행 및 녹색교통 실현 전략 목표 전략 목표 1 : 사업용 차량 차내 단말기의 연계 통합화 전략 목표 2 : 차세대통합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정책수립 등의 기반(정착)화

16 전략 목표 3 : 차세대통합플랫폼 이용 및 실시간 관리서비스의 활용범위 확장을 위한 실용화 로 수립함 Ⅲ. 중점 연구내용 사업용 차량 차내장치 통합플랫폼 개발 차내장치 통합플랫폼의 개념 및 기능 등 표준 통합형태 제시 기존장비의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하여 신규개발 가능성을 검토 차내장치 통합플랫폼에 통합 가능한 차내장치의 우선순위 도출 차내장치 통합플랫폼의 구성 및 기술적 사양 등 before-market 및 after-market 용 표준모델 제시 차내장치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동향 및 기술조사 예측, 기술 타당성 검토 기존 기술 제도 인프라 등의 활용 및 연계를 위한 기술타당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토 운영자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차내장치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운영관리서비스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개발 운영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마련 안전 녹색교통전략 구현을 위한 정책현황 파악 및 관련 기술수준 조사 차내장치 통합플랫폼을 통한 운영관리의 신규서비스 발굴 기존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실시간 운영자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차세대통합플랫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용화 기반연구 차세대통합플랫폼의 표준화와 관련 기술에 대한 인증, 단말기의 보급 확산 및 유 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마련 기존 기술 제도 인프라 등의 활용 및 연계를 위한 기술타당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토 차내장치 관련 H/W, S/W 표준기술 개발 국내 외 인증제도 절차 및 평가항목 도출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 개발

17 Ⅳ. 활용방안 맞춤형 안전운전지원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방지(사업용 차량 운전자) 운전자의 행태 및 주변 도로 기하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간 안전 운전지원 서비스 제공 회사별 운영시스템을 제공하여 운영합리화 유도(민간 화물 운수회사 등) 운영비 사고비용 감소 및 유류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 탄소배출 절감 및 정부 정책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차세대통합플랫폼 기술 표준화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단말기제조사, 완성차 업체 등) 국가정책구현을 위한 교통정책수립(국토해양부, 자치단체, 도로관리자(국도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장기적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보급을 통해 신규 부가서비스 창출 기대 보험료 산정기준, 프로브 차량 확보를 통한 교통정보 신뢰성 향상 등

18 편집상 빈 페이지입니다.

19 제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제1절 기술의 정의 제2절 과제 추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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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기술의 정의 및 필요성 제1절 기술의 정의 사업용 차량 차내통합장치 핵심요소기술이란 개별 설치된 사업용 차량 차내 단말기를 일정범위 내에서 하나로 연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차세대통합플랫폼 개발 기술과 실용화 기술을 의미함 세부 요소기술의 기술정의는 다음과 같음 공동과제 후보과제 후보과제 기술정의 모든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도로 및 적재량 계측장치 요소기술 개발 화물차량의 실정에 맞추어 개발된 차량내부 정보와 적재정보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 기술 사업용 차량 차내장치 통합플랫폼 개발 차량 내 장치 통합기술 개발 사업용 차량에서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차량 단말기를 하나의 공통적인 장치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기술 안전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차량내부 정보를 통해 얻어지는 운전행태를 분석하고 도로의 동 정적 정보를 융합하여 안전운전과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개발된 S/W 운영자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센터운영 지원 시스템 개발 목적별, 운영주체별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H/W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S/W 도로시설물 관리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차량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별로 개발된 S/W 통합플랫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용화 기반연구 표준기술개발 제도적 기반구축 의무장착 대상인 제품과 융합되고 효율적인 장치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기능 및 규격의 표준과 품질확보 평가를 위한 표준 기술 통합플랫폼의 효과적인 실용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적 기반구축 연구 - 1 -

22 제2절 과제 추진의 필요성 최근 사업용 차량 관련 업계의 화두는 안전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배기 가스량의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요인 중 하나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차량 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및 교통관리를 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제표준화 및 해외시장에 빠르게 진출 중임 국내에서도 안전 및 친환경운전을 위하여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계를 비롯하여 하이패스, OBD, 영상기록장치 등 다양한 차내장치 1) 를 설치 하여 운행 중에 있음 실제 조사결과, 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9가지의 차내장치를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택시 역시 기본적으로 4가지의 차내장치를 장착하여 이용 중에 있음 화물차의 경우에도 3가지 이상의 차내장치를 일반적으로 장착하고 있음 현행법(교통안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차량 등은 디지털운행 기록계 및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하이패스단말기, 블랙박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등의 차량 단말장치가 약 1,500만대 판매(누적)되어 이용되고 있음 [그림 1] 버스운전석 주변의 복잡하고 다양한 차내장치 따라서, 이들 복잡한 차내장치의 통합을 통한 차세대 운행기록계 (이하 차세대통합 플랫폼 라 함) 제작을 통하여 비용낭비 방지, 전원소비 최소화, 고장최소화, 유지 보수 용이성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1) 디지털운행기록계, 경제운전관리시스템(EMS), Eco-drive Indicator, GPS, 블랙박스, 에너지사용량계측기, 영상기록 장치, 하이패스, 적재량계측기, E-call, OBD, 온도기록계, 카드단말기 등 다양한 장비가 이용 중임 - 2 -

23 다양한 차내장치로 인하여 운영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장치별 전원사용으로 인한 전원 과다소비가 차량 운행 상의 커다란 문제로 나타남 또한 이들 다양한 차내장치간의 통신 상충이 자주 발생하여 이용에 큰 불편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장도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남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개별 장치 A/S가 원활하지 않으며, 실제 조사결과 많은 장치들이 고장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개별구입으로 인한 비용낭비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제조 및 서비스 미흡이 발생함 다양한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자료를 이용한 목적별 이용자그룹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실제 기존 운행기록계 및 OBD로부터 매우 다양한 정보(data)에 대한 수집이 가능 하나,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거의 없는 실정임 개별 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도 사고관리차원에서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차량관리를 위한 일방향의 정보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극히 일부 사업체간의 데이터 활용 사례가 있으나, 각 지자체 및 시 도 등 지역별 운영센터와 연계된 보다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목적별 운영자그룹별 사업용 차량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앞서 제시한 문제점 해결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이들 차내장치들을 통합 하려는 노력과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디지털운행 기록장치와 에너지사용량계측기를 통합한 통합단말기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예정임 기존 통합단말기들은 주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블랙박스 통합, 온도기록계 통합 등 2개 장치의 통합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단순한 기기의 통합일 뿐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통합 가능한 차내장치를 도출하여 전 사업용 차량에 부착 가능한 통합단말장치(차세대통합플랫폼) 표준모델 개발과 이를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 및 이용자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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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제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제3절 사업용 차량 현황 및 교통사고 현황 제4절 기술동향 분석 제5절 이해관계당사자별 요구사항 조사 분석 제6절 유사과제 진행정도 및 성과품 검토 제7절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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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가. 관련계획 및 제도 1990년대 초반 도시지역 인구집중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 국제화에 따른 국가지역 경쟁력 확보 등 사회적 경제적 세계적 요구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ITS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를 근거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년 2013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융합기술을 종합 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등을 반영한 5개년 간의 범부처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함 융합신산업 발굴 및 지원강화 를 위해 '산업고도화형', 'IT기반 융합기술'을 해당 사업으로 포함함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통합형 단말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형 단말기의 등장은 장착의 편의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데이터 포맷이나 각 통신기술의 표준화는 이러한 통합형 단말 기의 등장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 한편 정부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함 친환경 녹색정책과 관련하여 교통분야에서 2007년도부터 사업용 차량 등에 OBD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의무장착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교통안전과 더불어 친환경 녹색교통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개정 및 반영되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교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교통정책을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의 기본원칙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둘째, 환경 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셋째,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의 추진 - 7 -

28 넷째,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다섯째,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여섯째,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또한 정부는 ITS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 관 합동 수출지원단을 파견하여 해외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 ITS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하이패스 단말 보급 확산지원 및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하이패스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0년 2007년 도입 초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약 35만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정부정책의 주요 국정방향 안전한 사회 [그림 2] 정부 국정방향-안전한 사회 녹색성장 [그림 3] 정부 국정방향-녹색성장 - 8 -

29 정부는 산업간 융합 활성화 허브구축, 전략적 융합 핵심기술 확보, 융합형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으로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대비 핵심기술 경쟁력을 95%까지 끌어 올리고 글로벌 텔레매틱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IT와 자동차 선진국이라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의 연계 부족, 교통정보 제공에 편중된 단조로운 사업 모델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시장과 기술의 발전이 뒤쳐진 실정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근거로 함 유가보조금 : 유류세연동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을 합친 개념으로 경유를 사 용하는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함.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또는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 에 따라 등록한 연안 화물선을 말함 유류세연동보조금 : 에너지 세제개편(201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유가연동보조금 :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 및 선박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지급단가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의 환산공식에 의해 적용하여 지급됨 유가보조금은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함 유가보조금은 분기 단위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필요할 경우 관할 관청은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1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사업자별 거래내역서 및 증빙자료,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을 관할관청에 청구해야함 이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부당청구 등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결과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함 - 9 -

30 나. 관련법 ⑴ 운행기록계 관련 법규 국내의 경우 차량단말기를 활용한 안전서비스 제공 및 친환경 운전자 지원정책 또는 배출가스 총량 관리 등을 위한 운행정보 수집 측면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 307호) 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을 통해 차량 단말기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1] 관련 법규 구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추진 내용 운행기록계를 부착 운행하여하는 차종의 범위를 규정 운송 사업용 자동차, 고압가스 탱크로리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위험물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쓰레기 운반전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 등은 운행기록계 설치의무대상 차량으로 지정하고 있음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조성,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차량단말기의 장착을 의무화 함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규제 하고자 지정됨 현재 자동차법 으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69조 자동차운행정보수집 장치 를 통해 자동차의 단말기를 통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보제공을 규정 하고자 추진 중임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제5항에 의거,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고장방치된 상태로 운행 또는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고장방치 된 상태로 운행 또는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행기록계의 의무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기 위함으로 지정됨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동)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함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와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함 (단,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용달화물)과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특수 자동차 중, 소형 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운행기록의 장착 비용 지원)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조 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게 됨 차량속도의 검출, 분당 엔진회전수의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 추적,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당해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지 등을 교통 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에 장착하면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증가할 때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인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31 ⑵ 중량 관리 관련 법규 과적차량 단속 측면에서는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에서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1972년 8월에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제한 차량 운행 규정 을 제정함 이 규정에서는 축하중 8ton, 총중량 60ton으로 제한 기준을 정하였으나, 중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3년 7월 서울, 부산, 인천 톨게이트에 계중계가 국내 최초로 설치되어 중량을 계측하기 시작함 그 후 1978년 8월에 경주 톨게이트에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가 처음 설 치되었고 전국 고속도로에 확산됨 1982년 2월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과적차량 단속 지시에 따라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건설부에서는 일반 국도에 과 적차량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1980년 11월 포항 근교 국도에 축중기를 설치하여 단속 검문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음 [표 2] 국내 과적 차량 단속 추진경과 구 분 추진내용 비고 1972년 08월 고속도로 제한차량 운행규정 제정 한국도로공사 1979년 07월 축중기 최초 설치(경부선 경주 영업소) 한국도로공사 1979년 09월 제한기준 개정(단축 10톤, 탠덤축 16톤, 총중량 40톤) 건설부/상공부 1987년 01월 대형중기 특별 표지판 부착 의무화 건설부령 제1414호 1988년 12월 과적 차량 단속 요령 제정 건설부 1995년 01월 단속공무원 사법권 부여 법무부 2005년 02월 과적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2006년 02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고시 국토해양부 2009년 09월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2010년 03월 도로법 제101조 개정(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됨) 대한민국 국회 2010년 09월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신설(차량의 운행제한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공적( 公 敵 ) 과적( 過 積 )을 아십니까?, ) 2006년에는 '화물자동차 과적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과적운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현장 및 전문가들이 느끼는 과적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과적운행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소재 명료화, 화물적재 현장에서의 계근의무 확대, 이중계근제도 도입을 통한 고충 해결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적재중량표시장치 장착 의무화 및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법 개정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32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과적 차량은 하루 평균 4만 3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15,695,000대의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됨. 이 가운데 과적차량으로 적박되어 고발 조치되는 차량 수는 연간 약 3만 건에 불과하며 이는 과적차량들이 구조변경이나 축 조작, 운전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임. 2) 이러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손상으로 평균 매년 도로포장에 280억원, 교량유지에 44억원 정도로 고속도로의 연간 손실비용이 3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을 발표함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현장(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3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10,000m3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 하였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2011년 한국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입구 모든 화물차로에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하고 이 가운데 연간 검측 하는 차량수가 8만대 이상인 52개 영업소 69개 차로에는 차축을 조작하는 차량까지 단속이 가능한 축중기를 2012년까지 설치 할 계획이며, 또한 고속도로를 진입한 후에는 과적차량 단속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추가로 운영하고 현재 중부내륙선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인 무정차 과적차량 단속시스템인 고속축중기를 활용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임 국토해양부는 과적단속정보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향상하기위하여 일반국도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과태료 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여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 시스템 연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과적검문소에서 계측한 단속정보를 실시간 으로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시스템에 전송하여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에는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로 이송하여,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자료 조작의 개연성이 있었으나 단속정보를 실시간 처리함으로써 과적단속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 2) 출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공적( 公 敵 ) 과적( 過 積 )을 아십니까?, )

33 [그림 4]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단속실적 실시간 연계 체계 현행 도로법 등에 의하면, 운행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며,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표 4] 참고) 단, 실제 단속은 오차율을 감안하여 축하중 11톤, 총중량 44톤 초과차량이 단속 대상이 됨(오차감안, 국토부 훈령) 년대 화물차량의 총중량 기준은 10톤이었으나 1979년 이후 현재에 이르러 총중량 기준은 40톤으로 4배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교량(1등교 기준)의 총중량 기준 역시 12톤에서 현재 43.2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 [표 3] 화물차량 중량 및 교량설계하중 변천과정 구 분 1927~ ~ ~ ~현재 화물차량(총중량) 10톤 13톤 15톤 40톤 교량(1등교 기준 설계하중) 12톤 13톤 22.4톤 43.2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공적( 公 敵 ) 과적( 過 積 )을 아십니까?, )

34 [표 4] 운행제한 차량기준 차량의 제원 도로법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 도로교통법 비고 중량 제한 총 중량 40 tonf 적재중량의 11할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 10 tonf - 도로 포장 파손 방지 길이 제한 16.7 m 자동차 길이의 1/10 길이를 더한 길이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너비 제한 2.5 m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높이 제한 4.0 m 3.5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그림 5] 과적단속 기준 우리나라의 과적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총중량 과적 기준이 대부분 36톤 40톤 사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의 기준보다 다소 완화 시켜 총중량 40톤 이하로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국가별 과적 차량 기준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EU 일본 한국 축하중 9.1톤 10.5톤 10톤 13.1톤 11톤 10톤 10톤 총중량 36.4톤 38.0톤 40톤 38.0톤 40톤 35톤 40톤 과적차량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3) 대형화물차의 사망사고 유발 비율은 승용차의 4배 이상 차량제어를 곤란하게 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짐 과적 운행 시 타이어 내구 수명감소에 의한 파손으로 사고 위험성 증가 3) 출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의 공적( 公 敵 ) 과적( 過 積 )을 아십니까?, )

35 (허용 적재량 20%초과 주행 시, 타이어 내구 수명은 30%감소하며, 제동거리 는 10 20%증가함. 타이어 펑크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증가) 무게중심상승으로 인한 전복 가능성이 높아짐 과적차량(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축중 10톤 :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축중 11톤 :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축중 13톤 :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축중 15톤 :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그림 6] 과적으로 인한 타이어 내구수명 변화 [그림 7] 과적으로 인한 제동거리 변화(25톤 카고, 10km/h 주행 시) 이러한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 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도로법 제83조제1항 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3조)을 부과함 과적단속에 적발된 차량건수는 2001년에 15,460건에서 2002년 18,307건으로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다양한 랜딩기어와 슬라이드 등의 불법 부착

36 장치를 이용하여 축조작으로 과적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는 2003년 12월에 도로법을 개정하여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더욱 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후,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9월 23일 도로법령 개정(2010년 3월 22 일) 시행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 또한,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 [표 6] 과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총중량 5톤 미만 초과, 축하중 2톤 미만 초과 총중량 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 축하중 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 총중량 15톤 이상 초과, 축하중 4톤 이상 초과 높이, 폭 0.3미터 미만 초과 길이 3미터 미만 초과 30 높이, 폭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초과 길이 3미터 이상 5미터 미만 초과 50 높이, 폭 0.5미터 이상 초과 100 길이 5미터 이상 초과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거부 500 국내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등에서 2008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을 살펴 보면, 중량제한 위반인 과적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42,934 건이 적발되어 전체 운행 제한 위반건수 52,118 건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적 벌금이 대략 1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약 400억 원 정도의 벌금이 과적단속에서 징수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과적차량은 국도보다는 고속도로에서 28,819 건, 90.3%가 단속되어 대부분 고속도로 진출입 톨게이트의 고정식 축중계에서 많은 화물차들이 과적에 단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통계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과적에 걸린 차량의 위반 내역이 축중량 위반 32,502 건으로 전체 과적 적발건수의 75.7%를 차지하고 있음

37 이는 사업용 차량의 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총중량과 축중량 과적 여부를 표시해 주는 단말장치의 의무 장착이 필요함을 나타냄 [표 7] 2008년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현황 구 분 검차(대) 적발(대) 위 반 내 역 (대) 총/축 총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 기타 적발율 (%) 중량위반 적발건수 (대) 4) 전 체 46,034,527 52,118 3,811 6,621 32,502 3,757 3, , 일반국도 5,997,407 11,265 2, ,793 2, , 고속국도 38,824,527 31,900 1,071 4,089 23, , , 기타도로 1,212,593 8, ,540 5,050 1, , *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출처 : 국토해양부) 비율 (%)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화물차량의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적발건수는 2006년 67건, 2007년 56건, 2008년 18건, 2009년 53건, 2010년 77건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정부 정책 ⑴ 운행기록계 관련 정부정책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정부 금년도(2012년) 예산 100억 확보 기존의 경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2년 5월 이후 통합 단말기(디지털운행기록계 + 에너지사용량측정계)를 보급할 예정임 (녹색물류전환 사업 선정 및 관리지침) 장착대상 모든 영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967,617대(특수영업포함 1,011,452대) ECU(전자제어 : Electronic Control Unit) 및 OBD(자가진단 : On Board Diagnostics) 기능이 있는 2005년 이후 차량인 629,000대(2005년 이전차량 382,452대)에 대해 내년 까지 장착 예정 연도별 도입 시기 사업용자동차의 표준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은 2010년 6월 30일 이후 신규등록(2011년 1월 1일)된 차량부터 적용 버스, 일반택시 및 일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2012년 말까지 개인택시와 개별화물 자동차는 201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임 4) 중량위반적발건수(대)=총/축 위반차량(대)+총중량 위반차량(대)+축하중 위반차량(대)

38 ⑵ 제도적 지원 자동차 운행기록 및 연료소모량 계측 등 통합단말기의 성능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통안전법 통합단말기 기준안 개정 추진 중임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법(가칭:자동차법)이 국회 승인 요청 중이며, 제69조 자동차 운행정보 수집 장치로 총괄 관리 될 예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 관련 정책 사항 중, 사업용 차량 관련 내용은 차량운행 전의 사전단계에서는 차량 등록 또는 건설기계 등록 시 형식승인 검사과정, 최근 실 시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등이 있음 차량 운행과 관련되어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과적 차량 운행제한 규정, 적재불량 관련 규정 등이 있으며, 과적재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시스템의 개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시스템 개선, Weigh-In-Motion 등) 및 민관합동 단속 강화 (고정식 검문소 폐지 및 상시 이동 단속 실시), 관련 법규 추가 제정 (건설현장 관리 의무화) 등의 정책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 사업용 차량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형 상용차에 디 지털 운행기록계(DTG : Digital Tacho Graph) 장착 의무화를 법제화한 상황이며, 정부는 2010년 6월경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 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도 록 함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 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함 (다만, 화물자동차 중 1t 미만의 차량(용달화물)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 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됨)

39 2. 국외 정책동향 가. 차내단말기 관련 정책동향 중국, 일본, 유럽, 이집트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바탕으로 차량과 도로 중심의 안전 시스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8] 국가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계 법령 국 가 관계 법령 주요 내용 중국 GB/T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 ) 일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 EU EC 561/2006 유럽 29개국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 이집트 ES:5815/2007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 (1) 중국 GB/T 에 의거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2006년 3월부터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경제성장과 차량보급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사고율을 잡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든 트럭, 버스, 택시에 첨단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운행기록계를 비롯한 블랙박스 시장 수요가 높아짐 (2) 일본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을 수립하여 NT, BT, IT, ET 등 4대 전략분야 및 융합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융합형태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인 신산업창조전략, 2004 을 추진함 일본은 1999년 3월 26일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에서 디지털방식의 운행기록계 형식이 처음으로 지정되었음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아날로그운행기록계에 비해 다양한 자료수집 및 해석에 신속 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자 부담 경감, 운행관리업무의 고도화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안전대책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규칙 제26조(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 및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안전규칙 제9조(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에 의하여 운행기록계 부착운행과 1년간의 기록보존을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40 1999년 3월 26일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에서 디지털방식의 운행기록계 형식을 처음으로 지정함으로써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운행지원시스템에 따라 휴게장소, 휴게시간, 운행경로 등이 파악되어 운전자에게 확인 및 안전지도가 가능하여 사고감소를 목적으로 한 각 개인 운전자별로 지도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 VICS(Vehicl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5) 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단말기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여 약 60% 이상이 VICS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화물차를 대상으로 ETCS(자동요금징수시스템)단말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ETCS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유럽도 2013년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 E-Call 시스템 단말기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임 (3) 유럽 유렵연합은 미국의 NBIC에 환경과학, 사회과학, 인문학뿐 만 아니라 윤리적 규제장치를 포함한 지식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CTEKS, 2004 를 마련함 융합영역을 건강, 교육,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5개로 설정하고, 기술개발, 연구환경 조성, 사회적 윤리적 책임강화 등 융합기술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도로운송부문에서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유럽법 No. 561/2006의 적용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면제차량을 제외한 3.5톤이상의 모든 차량에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드라이버 ID카드 및 수집된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시설의 인증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인프라를 설정하고 있음 디지털 운행기록표는 운전자와 차량에 운전자의 스마트카드와 메모리에 각자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운행 중 주기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기(Vehicle Unit, VU)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디지털 타코그래프 도입의 목적은 화물과 승객운송의 경쟁에 있어서 공정함을 보장 하고, 직업운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교통안전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Regulation (EC) 3821/85에 운행기록표 규정(Tachograph Rules)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은 운전자와 기록자가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Regulation (EC) 561/2006과 AETR규정을 따름 5) VICS는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시스템이며 넓은 국토, 많은 교통정보를 효율적 으로 커버하기 위해 비콘과 FM DARC의 두 가지 통신방식을 혼용하고 있음

41 (4) 영국 유럽연합의 부착 규정에 따르면 18인승 이상의 모든 승객 자동차와 국제운송에 제공되는 10인승 이상의 승객자동차, 3.5톤을 초과(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미국 미국은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전략, NBIC, 2002 을 수립함 미래과학기술은 Nano, Bio, Info, Cogno의 4개 핵심축이 초기단계부터 수렴, 융합 되어 연구되고 응용되어야 한다는 NBIC Converging Technology 틀을 새롭게 도출함 NBIC 전략을 통하여 융합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 교육계, 민간기업, 개인 등에 권고사항을 제시함 미국의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 에서는 연방화물자동차안전규정(Federal Motor Carrier Safety Regulations) Part 395에 의거 일일운행제약규정안(Hours-of-Service Rules, HO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취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됨 HOS규정 준수여부를 EOBRs(Electronic On-Board Recorders)을 통하여 검사함에 따라, 2012년 6월 4일 이후에 생산되는 사업용자동차에 Electronic On-Board Recorders(EOBR) 장착을 의무화하는 Proposed Rules 발표함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2013년까지 차량 단말기를 활용한 도로안전서비스에 대한 POC 6) 연구를 진행한 후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법령 및 규칙(Act & Regulation)으로 모든 새로운 차량에 차량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 하거나 권고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임 미국은 공공부문에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민간 차량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보급 하는 면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일본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법제화를 통해 차량 단말기 장착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6) 이집트 이집트는 ES:5815/2007에 의거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 6) POC(Proof of Concept) : 제품, 기술, 정보 시스템 등이 조직의 특수 문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증명과정,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사전 검정을 위해 사용됨

42 나. 중량관리 관련 정책 동향 (1) 미국 과적 단속에 대한 Law와 Regulation은 주와 주 사이를 이어주는 고속도로에 대한 규정인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 정한 Federal Regulations 와 주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State Regulations로 구분됨 단속기준은 주별로 일부 편차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Single Axle은 20,000 파운드 이상, Tandem Axle은 34,000 파운드 이상, Gross Vehicle weight은 80,000 파운드 이상을 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Weight and Size Federal Regulations State regulations Single Axle : 20,000pounds = 9.07ton TandemAxle : 34,000pounds = 15.42ton [그림 8] 미국 과적 단속 기준 고속도로와 주 도로 등에서의 과적단속 기준의 편차를 축의 형태와 주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음 [그림 9] 미국 과적 단속 기준 편차 미국의 과적 단속 건수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Inter-state Highway 나 State Highway에는 Weigh-in-motion 과 과적 검문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과적에 대해 엄격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해 과적행위를 분석할 수 있음

43 다음 표를 보면 우선 과적 위반 건수가 2003년 515,587건으로 국내의 단속건수에 10배~15배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중량 위반이 132,258건, 축중량 위반이 254,910건으로 나타나 축중량에 대한 측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국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9] Commercial Vehicle Weight Enforcement Activities All weighs 192,991, ,459, ,429, ,369,377 Weigh-in-motion 92,908,114 98,177, ,662,180 95,078,759 Staticweighs 100,103, ,282, ,861,470 82,290,618 Semiportable scales NA 902, , ,758 Fixed scales NA 98,751,448 99,710,078 81,276,662 Portable scales NA 628,624 1,558, ,198 Violations(과적 위반 건수) 653, , , ,587 Axle weight violations (축 중량 위반) NA 281, , ,910 Gross weight violations (총 중량 위반) NA 141, , ,258 Bridge weight violations NA 240, , ,419 Permits 3,483,746 3,402,522 3,566,236 3,554,449 Non-divisible trip permits NA 2,685,971 2,603,257 2,629,392 Non-divisible annual permits NA 197, , ,607 Divisible trip permits NA 226, , ,206 Divisible annual permits NA 289, , ,482 Divisible overwidth permits NA 3,723 48,430 44,762 Sourc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Annual State Certifications of Size and Weight Enforcement on Federal-aid Highways, as prescribed under CFR Part 657. (2) 유럽 유럽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초과 정도에 따 른 할증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 한 점은 1회 위반 시보다 2회 이상 과적행위가 반복될 경우 매우 가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임. 아래 표는 유럽 여러 나라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나타낸 것임

44 [표 10] 유럽의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 벨기에 구분 부과금액(원) 최소 최대 과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총중량 15,511 15,511,000 2년 이내 재적발 시 할증(2배 이상) 축하중 77, ,332,500 체코 - 3,102,200 덴마크 10,392 - 과적율 6.7유로 에스토니아 - 1,189,337 재적발 시 3,194.88유로 이상의 벌금 프랑스 1,163,325 2,326,650 독일 46, ,885 헝가리 37, ,440 리투아니아 111, ,807 룩셈부르크 389,326 1,921,813 네덜란드 341,242 2,456,942 포르투칼 773,689 2,321,051 과적율이 10%미만시 74유로 동시에 운전면허에 벌점부과 5년이내 1회반복 시 50% 2회반복 시 100% 3회이상 반복 시 법정 소환 슬로베니아 3,102,200 고정금액 부과 스페인 465,330 7,135,060 과적율이나 차량 길이에 따라 벌금 (3) 일본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신체벌인 징역형보 다는 금전벌인 벌금형(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벌금 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대형화물차량의 과적에 의한 교통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8년 법률제 131호 제6조)) 및 토사 등 운반 대형자동차에 다 는 자중계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 (1969년 통상 산업성 운수성령 제 1호)을 제정하였음 이 자중계의 성령은 아날로그식 자중계를 전제로 한 기준이 되고 있어, 디지털식 자중계에 대응한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1999년 3월 디지털식 자중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00년 3월 29일자로 개정됨

45 [표 11] 일본 과적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도로 교통법 (제 57 조) 도 로 법 (제 47 조) 화물자동차 운전 사업법 (제 17 조) 덤프규제법 ([제3조], [제4조]) 내용 차량 운전기사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도로, 교량 보호 및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중량 등의 한도를 차량 제한령으로 정하여 원칙적으로 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통행을 금하고 있다. 차량 제한령 제3조에서는 차량 총중량의 일반적인 한도를 20톤으로 한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과적재에 의한 운송의 인수, 과적재를 전제로 하는 운행계획 작성 및 운전기사나 작업원에 대한 과적재 지시를 금하고 있다. (1) 허가조건 등의 표시 [제3조] [제4조] 차량 총중량 8톤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덤프카 등 (이하 [대형 덤프카]라 한다]의 사용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표기번호를 지정 받아 그 번호 등을 차량 짐받이 양 측면과 후면에 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자중계의 설치 [제6조]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경제 산업성령, 국토교통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적재중량의 자중계(적재중량을 자동적으로 계량하기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해당 토사 등 운반 대형자동차에 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중계의 기술상 기준은 토사 등 운반 대형자동차에 다는 자중계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2000년 3월 29일 최종개정)을 통하여 자중계의 적합기준을 마련함 조항 허용오차 세부내용 - 물품적재장치에 토사 등을 균등하게 적재하여 평탄인 노면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값의 25%이상 또는 15%이하를 넘지 않도록 한다. 측정범위 - 적재량의 80%이상~150%이하의 무게가 측정 가능할 것 기본성능 표기방법 - 진동, 충격, 침수 등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을 것 - 조향, 제동성능 그 외 대형자동차의 운행상 안전성을 저해시키지 않을 것 - 내부기기를 쉽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적재중량에 상당하는 질량의 보기가 쉬울 것 -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적재량의 80~150%에 해당하는 중량측정이 가능할 것 - 자중계의 표기 및 눈금표지는 쉽게 소멸하거나 불선명하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눈금은 500Kg이하로 한다. - 최대적재량을 넘은 경우 이를 나타내기 위한 눈금표시가 있고 이는 색채 또는 형상의 차이를 두어 쉽게 구별되도록 한다

46 일본에서 자중계는 특정계량기로 분류(계량법 개정령(시행령) 제2조 4항)하여 검정, 승인 없이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4항 : 이하의 질량계는 특정계량기지만 법 제 16조의 사용제한이 부과되지 않는 (검정, 승인 없이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5조>) (1) 0.5톤 이상을 측정하되 400mm 이상의 받침대를 가지는 적재판형 수동 천칭 (2) 자중계 (3) 기준기 검사승인(유효기간 내)이 첨부되는 기준기 (4) 특정표준기 등 특정표준기에 의해서 교정된 것이며, 인정사업자가 교정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일본의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다음과 같음.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의 도로법 제 105조에는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지시 또는 강요한 사 람(대부분 사업주나 화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다는 점임 차량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이것을 위반하고 통행하는 자, 허가 조 건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01조 제4항) 도로관리자나 도로감리위원의 통행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 101조제 5항) 차량의 폭, 길이, 높이, 무게, 최소회전반경 등에서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도로 관리자의 허가 없이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통행시킨 사람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02조제1항) 특수차량을 통행시킬 때, 허가증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100만엔 이하의 벌 금(도로법 제102조제2항) 차량폭 등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고, 통행중단, 총중량 감소, 서행 등 도로관리 명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벌 금(도로법 제10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벌 금을 과한다.(도로법 제105조) (4) 대만 대만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과적과 관련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자중계의 의무 장착을 법제화 하고 있음

47 [표 12] 과적 관계 볍령 및 내용 비교(일본, 대만) 항 목 일 본 대 만 실행 시기 생산 및 설치가능 업체 기기심사기준 4곳(기기 설치 업체 포함) 진동, 충격, 먼지, 방수 등에 대한 내성 2곳(교통부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 진동,방수, 먼지 등의 실험 합격 (평가기준 CNS 규정) 최대측량눈금 차량 최대적재량의 80%~150% 차량 최대 적재량의 1.5배~2배 중량표시방법 기기조작방지 측량오차 검사증교부 정기점검 (1) 한 개의 눈금단위 500kg이하 (2) 눈금 소멸로 인한 측량오차 발생 주의 기기외부에서 내부기능 조작방지 80%~ 115%이내 공인된 전문 기관이 설치하고 검사를 거친 후 검사증교부 (1) 매년마다 한번 씩 유효기간 이내 재검사 해야 함 (2) 경찰 점검 시 유효한 검사증 제시 못하면 재 점검 자격취소 (1) 한 개의 눈금단위 500kg이하 (2) 눈금 소멸로 인한 측량오차 발생 주의 (전자식 눈금기기 예외) 밀봉내지 기타방법 기기조작 방지 기기외부에서 내부기능 조작방지 측량기의 표시된 무게는 실제 적재 무게와 5%이상 오차 허용 못함 교통부가 인정하는 기관이 설치하고 거친 후 검사증 교부 규정없음 검사를 검증방법 기기설치 차량 수 경찰이 적재량 검사 시 측량기의 표시 중량이 적재량을 초과 하였을 때, 경찰 측의 이동식 단속기로 측정한 중량을 적용 약 20만대 경찰이 적재량 검사 시 경찰 측의 이동식 단속기의 측량 중량을 위주로 하고 차량자체 측량기는 참고 정부로 강제 규정으로 설치 대상차량 수는 2002년 5월 약 11,900대 (5) 중국 중국의 과적차량 단속 기준은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200년 과적차량 주행 관리규정,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안전법 등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며, 외형상 기준은 차량 길이 18m 이상, 폭 2.5m 이상, 높이 4m 이상을 제한하며, 하중 제한은 축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40톤 이상 (컨테이너 46톤)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국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의 운송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만큼 보편적 이며, 업계 내 인사들이 통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적재량 초과 운송 차량은 매년 95%나 되며, 이 차량들은 승인된 적재량의 10배 이상을 초과하기도 한다고 조사되고 있음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대해 측정결과 차량최대 축하중이 24톤에 이른 것이 있으며, 차량 총중량이 100톤(100톤의 과적차량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면에 가해지는 충격 압력을 초과하는 값임)을 초과하는 차량도 많은 실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48 과적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괴로 매년 4조 5천억 원의 경제손실 초래 도로교통안전사고가 많으며 그중 70%가 과적과 연관(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 109천명) 도로운수시장의 악성경쟁으로 운수 시장체계 불안 과적으로 차량의 조속한 폐차 (2~3년 내) 요인이 됨 적재량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재 중국의 화물운송 가격은 매우 낮은데 비하여 도로 비용은 비싸고, 기름 값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화물운송 기사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비합법적으로 적재량을 초과하여 싣게 되고 있는 상황임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과적단속이 이루어 졌으나, 각 지역의 단속은 전국적 통일 행동이 아니며, 종합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함 2004년 5월 1일 도로교통안전법 출시하여 금년부터 1 3년 내에 각 성( 省 )급 인민정부 주도로 관계부문과 공동으로 전국적인 범위의 과적차량에 대한 종합 단속을 수행함 [표 13] 2002년 12월 한 달간의 적재량 초과 화물차 통계 단속 화물차수 제한초과차량 % 최대 초과량 초과유형 10톤 초과 차량 수 22톤 초과 차량 수 23,159 대 19,593 대 톤 13,258 대 6,022 대 현재 중국에서는 중량에 따른 비용 책정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무게를 측정한 후 차량을 장치와 분리하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장치가 컴퓨터에 연관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며, 통행차량에 대해 축의 무게나 총 중량의 초과한도에 대해서 합당한 요금을 결정하는 통행비용징수 방식 이 방법은 요금 책정에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적재량 초과 차량을 제지하는데 주된 효과가 있음 (6) 호주 호주의 규정은 일본의 형식과 같이 축중량에 대한 규정과 총 중량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총중량의 경우 최장 축거를 3.0m부터 21단계로 구분하여 최소 18ton에서 최대 38ton으로 규정하고 있음 축하중의 경우에도 차량 형식 및 축의 구성에 따라 11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49 제2절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1.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자동차 텔레매틱스 시장 동향 차량의 친환경/안전성/편의성 요구 증대에 따라 차량 내 전자 시스템 수요가 급증 하고 아울러 자동차의 상품성/브랜드경쟁력 및 원가비중에서 전장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시장도 2005년 6억 2천만 달러에서 2010년 16억 9,200만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2020년에는 3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2010년 14억 5,900만 달러, 2020년에는 35억 8,000만 달러로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 운전자-차량 인터액션을 포함한 지능형자동차시스템의 국내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0억불에 이르고 생산은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Global Insight 2007, KIET, )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음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자동차와 IT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진입하였으며, 90년대 도입을 시작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 기술 수준 등이 아직은 뒤쳐져 있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무선인프라와 우수한 콘텐츠 개발력이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니즈와 자동차-IT 융합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산업적 협력체계 아래 원천 핵심 기술 개발확보가 이뤄진다면 텔레매틱스 강국으로의 도약이 힘든 과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임 나. 사업용 차량 텔레매틱스 시장 동향 사업용 차량 텔레매틱스 시장을 살펴보면,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시장조사보고서 에서는 한국 사업용 차량 텔레매틱스 시장이 2010~2015년간 5.5%의 연평균 성장 률을 이어가며, 2015년 시장크기는 약 2억 7,57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한국 텔레매틱스 시장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고도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 으로 예상됨 현재 한국에서는 OEM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용 차량 텔레 매틱스 시장은 주로 애프터마켓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차량제조업체인 현대,

50 기아 자동차는 OE-CV 텔레매틱스 시장에 진출하여, 2017년에는 국내 OE-CV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함 한국 정부는 사업용 차량 내 차량 블랙박스 장착을 2013년까지 의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블랙박스는 다기능화 기기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사업용 차량에 텔레매틱스 보급률 증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 2010년 등록된 한국 사업용 차량의 수는 약 430만 대인 것으로 추산. 사업용 차량 텔레매틱스 출하량은 2010~2015년 간 12.4%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에는 569,630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 2007년 기준으로 국내화물차량 등록대수는 317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연도별 화물 차량 등록대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0] 연도별 화물차량 등록대수(출처: 통계청)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덤프트럭의 경우는 건설기기로 분류되어 별도로 집계되는데, 2006년 건설기계 등록현황 중 덤프트럭은 51,120대로 집계됨 국내 화물차량의 등록은 매년 약 10~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국내 대형트럭 시장은 1997년 볼보를 시작으로 스카니아 만 벤츠 이베코 등 유럽 주요업체가 전부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스카니아 볼보 등 수입산 대형트럭의 공세로 1999년 국산 83% 수입산 17%였던 내수시장이 2009년엔 수입산 53% 국산 47%로 점유율이 역전된 상태임 2009년 국내의 적재중량표시기 시장규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중대형 차량이 덤프와 카고를 포함하여 약 195,000대, 5톤 차량은 약 118,000대 차량이 화물차와 건설 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On-board Truck Scale 시장규모를 개략적 으로 본다면 전체 시장은 약 4,101억원 규모로 볼 수 있음

51 [그림 11] 국내 시장규모(2009년) 다. 자동차 블랙박스 시장 동향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규모는 2010년 280억(20만대)원 수준으로 2009년 180억원 (10만대) 보다 50% 이상 성장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국내 자동차 블랙박스의 연간 시장규모는 업체별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약 6만 6,000대(약 120억원)로 나타났으며 2012년 약 40만대(8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국내 블랙박스 시장규모 및 판매대수(자료: KETI)

52 국내 내비게이션 업계에 따르면, 차량구입 시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2005년 5만개에서 2009년 15만개로 증가하고, 차량구입 후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2만개에서 2011년 25만개로 증가하였음. 거치형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2005년 60만개에서 2011년 12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고, 핸드폰시장의 증가로 인하여 내비게이션 판매의 증가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림 13] 국내 유형별 내비게이션 설치현황 통합단말기의 기본 기술인 네비게이션의 수요와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4] 내비게이션 시장 규모 연도 판매 전년대비 증가율 % 누적보유수량 전체차량 장착률/전체차량 % , ,200,000 15,397, ,150, ,270,000 15,895, ,370, ,470,000 16,428, ,680, ,810,000 16,794, ,990, ,290,000 16,888, ,380, ,880,000 *CAGR 47.88% (2005년-2009년 3월)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다만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한 것임

53 라.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적용 사례 ⑴ 동양고속 2005년부터 기존 기계식운행기록계를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전환하여 운행하고 있음 2006년 2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분석된 운행정보(차량상태와 운전습관 등)를 기반으로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연동시킴 운행 방식 USB메모리 방식을 사용 운행을 시작할 때 USB 메모리를 차체에 장착하고 운행이 종료되면 USB 메모리를 탈착해 배차실 메인 컴퓨터에 이송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 중임 차량의 제한속도는 기본안전속도 100km/h를 기준으로 허용 오차를 감안해 103km/h로 설정 장치과속은 103km/h 이상의 속도로 3분 이상 운행, 급가속은 1초에 8km 이상을, 급감속은 1초에 15km를 감속, 과회전은 버스 제작사에 따라 2000rpm~2300rpm까지 차등을 두어 설정 수집데이터 운전자들의 운행기록은 차량별, 운전자별로 분류되며 장기과속 현황, 장기공회전 현황, 급가속 현황, 급감속 현황, 과속 현황 등이 초단위로 분석되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분석 및 안전속도 준수여부 등의 정보를 통하여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차량별 실제 운행거리 자료를 차량정비에 도입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시기를 사전에 예측하여 정비원가의 절감을 도모함 도입효과 동양고속은 ERP 도입 전에 비해 사고건수의 감소와 안전속도 준수로 인한 편안 하고 쾌적한 고속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과속운행이 줄면서 유류비 절감효과도 얻음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지속적 관리로 평균 연비가 3.90km/l에서 4.04km/l로 3.6% 개선되어, 1일 750km 주행 시 대당 15l 전후의 유류소모량이 절감되고 있음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보험요율이 85%에서 60%로 낮아졌으며, 연간 대당 차량 소모 부품비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54 [표 15] 동양고속 ERP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 분 연료 절감 (대당 연비) 사고감소 (보험요율) 도입 전 3.90km/l 85% 도입 후 4.04km/l 60% 개선(%) 3.59% 25% 도입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방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간 2회 걸쳐 정속운행 상위 5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위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동양고속은 산업자원부가 개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제29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 ⑵ 금호고속 운행관리방식 금호고속은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자 및 차량 운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차량관제시스템이란, 차량에 탑재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 GPS수신기와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송수신기 모듈을 장착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와 GPS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CDMA 방식으로 수신하여 운전자 및 차량의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 차량관제시스템 장점 : 운행기록의 판독시간 최소화, 오류최소화, 실시간 검색가능 등 차량관제시스템 단점 : CDMA 송수신에 따른 통신비용 발생 기능별 세부 운영내용 위치관제 지도상에 차량위치 표시 출발영업소, 차량소속 노선별 검색 차량상태 표시 차량별 운전자, 배차시간, 승차인원 및 노선 표시 도착예정시간 제공 안전관리 과속차량 조건 검색 : 103km이상의 과속차량, 103km 이상 과속을 3분 이상 지속 차량, 급제동(-10km) 및 급가속(8km) 위반차량 등 일정시간 미운행(공회전) 차량 검색 추월차량 : 운행 중 추월 및 먼저 도착한 후발차량 휴게소 진출입 차량 : 휴게소 경유횟수(1회) 위반차량, 휴게시간(20분) 위반차량

55 개인별, 차량별 반조별 위반내역 : 차량 소속별 위반내역 건수 조회 문자메시지 전송 전일 운행 전체 차량 운행기록 다운로드 차량관리 예방정비계획에 의한 차량정비 입고 요청 차량유고 확정 및 수리입고 확정 입출고 진행 단계별 현황 등 배차관리 운전자, 차량유고 관리 전산배차 생성 및 배차조정 운행현황 조회 차량가동 현황 조회 등 운영효과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차량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하고 정속주행을 유도한 결과 리터당 최고 0.21km의 연비가 개선됨 사고건수의 경우 차량관제시스템 도입 전에 비해 22.8% 감소 운행도중 고장건수 49.1% 감소 [표 16] 금호고속 차량관제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 분 연료 절감(대당 연비) 사고건수 도중고장 2006년 3.81km/l 년 4.02km/l 개선(%) 0.21km/l (5.5%) -22.8% -49.1% 도입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행방안 규정 위반자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점수제 시행 ⑶ 중부운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적극 활용해 버스운행과 관련된 세부항목과 함께 운전자의 나쁜 습관이나 주행패턴을 분석하고 있음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을 통한 안전운행 유도는 물론 연비절감의 효과를 내고 있음 서울시와 함께 운영하는 BMS와 DVR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을 체 크할 수 있으며 버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56 2. 국외 시장현황 및 전망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텔레매틱스 도입이 시작된 이후 서비스나 기기 등 IT융합 관련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형태를 보임 Global Insight에 따르면 다양한 지능형 장치를 포괄한 전 세계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시장규모는 2020년 8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에서 2010년 까지 연평균 23.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성장률이 6.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전 세계 자동차 텔레매틱스 시장규모는 2005년 93억 달러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0년에는 153억 9,000 달러를 기록하고, 2010년~2020년 인프라 구축완료 시기까지 18%의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데이코산업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료를 인용, 이런 추세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IT 융합시장은 지난 2008년 864억 달러에서 2011년 1,621억 달러, 오는 2015년이면 2,11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5년에는 전장부품이 자동차 전체 부품 중 최대 40%를 차지할 것임 즉, 미래 자동차는 IT기능 없이는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IT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EU 및 일본은 교통정보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다만 EU의 경우 일본에 비해 보안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상대적으로 완성차 메이커에 의해 서비스가 주도된다는 차이점이 있음 EU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비해 탤레매틱스 가입자 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이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속도가 느리고, 국가별 규제 및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함에 따라 표준화가 어렵고, 높은 이용요금 및 단말기 구입 비용대비 컨텐츠가 다양하지 못한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정보센터(VICS : Vehic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010년 텔레매틱스 기능을 장착한 차량보급률에서 일본이 38.3%로 가장 높고 한국은 6.1%로 8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17] 주요 국가의 텔레매틱스 기능 장착한 차량 보급률 (단위 : 백만대, %) 국가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보급률 순위 자료 : 텔레매틱스 산업동향 전자부품연구원,

57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의 품질 제고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텔레매틱스는 기기의 차량 장착시점을 기준으로 Before Market(BM, 자동차 출고시 장착)과 After Market(AM, 출고 이후 개별 장착)으로 구분됨 세계 자동차텔레매틱스 시스템 판매는 2008년 1,930만대에서 2016년 8,44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증가율은 20.3%임 자동차 출고 시 장착한 Before Market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2008년 1,430만대에서 2016년 6,840만대로 CAGR 21.3%로 전망되며, After Market에서의 판매는 2008년 500만대에서 2016년 1,600만대로 증가해 CAGR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8] 세계 자동차 텔레매틱스 시스템 판매전망 (단위 : 백만대, %) 구 분 연평균 증가율 텔레매틱스 시스템 판매 OEM Installed Aftermarket 자료 : isuppli 'Global Automotive Telematics Shipments to Expand by Factor of Four by 2016' 시장조사기관 아틀라스리서치는 2015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1억대 이상이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갖추게 되고, 2020년 북미와 유럽,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자동차가 네트워크 단말 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4] 세계 자동차-IT 융합시장전망(2008~2015)

58 일본의 Yano Research Institute(2004)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GPS장 치 및 Digital Tachograph장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남 [표 19] 일본 차내장치 현황 년도 GPS Digital Tachograph ,100 12, ,600 29, ,400 53, ,400 86,000 자료 : Yano Research Institue (2004)

59 3. 산업구조 및 경쟁력 가. 국내 운행기록장치 업체 및 생산제품 현황 국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버스 및 화물업종용으로 승인받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업체는 총 18개 업체,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미터기와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전체 14건의 시험완료모델이 승인되어 있으며 제조업체 현황 및 주요 생산 제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0]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업체(2011년 10월 31일 기준(버스/화물/택시) 업종 번호 업체명 모델명 완료일 버스/화물 1 동선산업전자(주) DTG 조영오토모티브(주) DT 지쓰리(주) GR 대덕위즈(주) DDR 디지털오토모빌 VMS 대신전자기술 VsSR-20-9KC 코리아타코 KDT-U-ST 세풍전자(주) SP7000T 원진일렉트로닉스 ODR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타코 유라하네스 YR-100KA 신흥콘트롤(주) SHTM 태호테크놀러지 S&G 세림전자시스템 2011SLKC 동서콘트롤(주) GSE 대덕위즈(주) DDR 대신전자기술 TDS 카스포(주) CDT 광신GPS통신(주) GIT-W 중앙산전(주) NEWPRO NEWPRO 금호전자통신 KH-TOP 통합형 4 TMKC(주) DRANGON-GOLD 한국MTS(주) Combo9-GOLD TMKC(주) DRANGON-GOLD.M 택시 7 현대디지엠(주) ZEM 광전정보통신 A 광신GPS통신(주) KSD-S 한국MTS(주) GTGTM 분리형 11 중앙산전(주) TS 현대디지엠(주) R 금호전자통신 KH-TOP TMKC(주) DRAGON-GOLD.TM 주 : 분리형(운행기록장치 단독), 통합형(택시미터기+운행기록장치)

60 동선산업전자(주) DTG-1000 차량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위치추적 기능과 차량속도/엔진 회전수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원자료(Raw Data)를 송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의 기본 기능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국토해양부 운행기록 배열순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 30조 제2항) 을 따름 차량조회 및 주행속도, 가속폐달(RPM), 브레이크 GPS위치정보, 조항각도, 가속도 신호를 1초/0.01초로 저장하며,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기록된 데이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DVR연동) 결정적 역학과 운전자의 급가속, 과속 등 난폭한 운전습관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음 저장된 데이터는 별도의 분석입자가 필요없어 P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 인관리 및 업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가속도 센서 적용으로 순간 가속도 측정이 가능하며, 사고 시 현장에서 즉시 주행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님 디지털오토모빌 VMS200 자동차의 속도, 엔진 RPM, GPS좌표, 브레이크 작동상태, 주행거리, 정차시간, 주행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운행상황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여 안전운행과 유류절감 효과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정밀기록 장치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21] 디지털오토모빌 VMS200 제품사양 구분 사양 작동 전압 DC-12~36 V(Free voltage) 작동 전류 Min. 120mA, Max. 600mA 암전류 1mA Max(5~20Sec After IGN Off) 작업 온도 -20 ~ +80 (CDMA:0 ~ +60 ) 보관 온도 -30 ~ +85 데이터 수집주기 0.1Sec, 1.0Sec, 60.0Sec 운행속도 기록 0~239 Km/h ± 1Km/h 운행거리 기록 0~999999km 제품 크기 mm(오디오슬롯사용가능) 데이터 전송 USB, RS232,CAN(Option) 지쓰리(주) GR-1000 운행기록계와 온도기록계, 무선 데이터전송장치(와이파티, 블루투스, 3G)가 모두 가능한 제품으로, 사원카드(RFID)를 통해 운전자를 인식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61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함 운행기록계를 통해 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신호, 엔진온도, 연료사용량, 차량전압, GPS좌표, 이동방향, 가속도 등의 모든 수집데이터는 10초당 차량위치를 보내던 기존의 차량관제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GPS좌표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방향 뿐 아니라 차량의 속도와 엔진회전수 등을 비교하여 과속,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엔진 과회전을 분석해내는 시스템 코리아타코 KDT-U-ST100 국토해양부 고시 사양을 적용하여, 차량의 시간, 속도, 거리, RPM, 브레이크신호, GPS 등을 기록하고 실시간 속도 및 RPM,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정보를 분석 저장하여 차량별, 노선별, 운전자별 운행 기록을 분석하는 시스템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22] 코리아타코 KDT-U-ST100 제품사양 구분 사양 작동 전압 DC-12~36 V(Free voltage) 작동 전류 150 ma 암전류 0mA(규정 : 1mA 이하) 작업 온도 -40 ~ +80 (단 LCD : -30 ~ +70 ) 보관 온도 -40 ~ +100 차량운행 데이터 수집주기 1.0초(기본), 0.01초(가속센서로 사고잠지시에만) 운행속도 기록범위 및 정밀도 0~255 Km/h ± 1Km/h 운행거리 기록범위 0~999999km 제품 크기 mm 데이터 전송포트 USB, RS232,CAN (주)원진일렉트로닉스 ODR-1200 자동차의 전장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사고예방과 분석, 연료절감,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트럭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ODR-1200'은 차속/GPS 연동이 가능하며 시간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체 고장 진단을 통해 에러코드 발생 시 알람기능을 통해 알려주며, 과속에 대한 알람기능이 있어 에코운전을 가능하도록 함 차량의 운행데이터 6개월분을 저장할 수 있으며, 사고순간 전후 15초 데이터 저장 할 수 있음 여기에 USB를 통해 10명의 운전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실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 정비 정보를 제공함

62 기본적인 기능외에도 Wi-Fi 통신 기능과 CAN통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음 [그림 15] (주)원진일렉트로닉스 ODR-1200 개념도 세풍전자(주) SP7000T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음 [표 23] 세풍전자(주) SP7000T 제품사양 구분 사양 Service voltage DC12V / DC24V public Operation Temperature -10 ~ 60 Exterior Size 177mm(W) 49.5mm(H) 109.7mm(D) CPU 32bit RISCARM CPU [32bit RISC] Flash 64MB [Embedded Flash (1sec-6mos, 0.01sec-3sec for 10times)] FRAM 64KB [For saving 0.01sec data] Display Color Graphic LCD External Interface USB2.0 USB UB19032 [high speed / USB2.0] CAN OK Print Port OK Analog Input Speed, RPM Pulse Input Wireless WIFI GPS Sirf Ⅲ [External] (주)대신전자기술 VsSR-209KC 운행 중 속도그래프, 운행날짜, 운행시간, 주행거리, 과속리스트, 급제동리스트 등 운행 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차량운행 특성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제품 사양은 다음과 같음

63 [표 24] (주)대신전자기술 VsSR-209KC 제품사양 구분 사양 전원 12V~24V(300MA) 속도입력센서분해 능력(4펄스 시용시) ±0.3%(30M/10,000M) 외형 94*110*40MM) 사용온도 -25 ~ +60 자체 저장능력 약 200시간(실제 운행시간 기준)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타코 차선이탈경보장치와의 연동이 가능하고, 와이파이 연동을 통해 관리자가 손쉽게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로드타코 모델별 기능과 그 사용목적은 다음과 같음 [표 25]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타코 시리즈 시리즈 모델명 기능 사용목적 로드타코 베이직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본적인 운행기록 목적 로드타코 F 디지털 운행기록 + 차선이탈경보+ 이벤트 영상기록 운행기록 뿐만이 아닌 졸음운전 등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발생 시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로드타코 D 디지털 운행기록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과 동시에 발생 영상을 저 장하고자 할 때 사용 로드타코 W 디지털 운행기록 +데이터 무선통신 운행기록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 중앙산전(주) NEWPRO+ 디지털 운행기록계 일체형 택시미터기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적합성 테스트 제품 TRT LCD 화면을 채택하여, 한글 표기 및 다양한 화면 표현이 가능하고 내장 1GB 메모리와 SD카드 슬롯 채택으로 데이터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킨 제품으로 개인택시 운행기록 자료 열람이 용이하며, 국토해양부 운행 기록 파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임

64 [표 26] 중앙산전(주) NEWPRO+ 제품사양 구분 사양 크기 163 x 47 x 63 사용전압 9V ~ 16V 사용온도 -10 ~ 70 디스플레이 TFT LCD (구분번호, 차량번호 한글표현 가능) 키 5개의 메인 버튼, 20개의 숫자 키패드 및 기능 버튼 프린터 2인치 thermal printer 확장 port 2 UART, 6 I/O ports 메모리 카드 slot 1 개 SD Card Slot 무게 260g 중앙산전(주) TS-2 택시미터기와는 별도로 택시에 설치되는 독립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차량 실내 미관을 해치지 않는 사이즈로, SD카드를 이용한 편리한 데이터 이동 가능, 편리한 조작과 직관적 인터페이스 채택, 대용량 1GB 내장 메모리 채용, 합리적 가격과 기존 택시회사의 운영 시스템 교체 불필요, 기존 사용 미터기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특징을 지닌 국토해양부 디지털운행기록계 규정에 맞게 제작된 시스템 [표 27] 중앙산전(주) TS-2 제품사양 구분 사양 크기(mm) 160(W) x 49(H) x 24(D) TMKC(주) DRANGON-GOLD 운행기록계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단말기로, 컴퓨터의 RS-232통신포트를 이용해 서 운행기록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행기록은 초당데이터 1시간 30분, 분단데이터 24시간 풀 운행 시 15일 동안 보 관할 수 있으며, 각종 카드단말기와의 호환이 용이하여 별도의 연동기가 필요없다 는 특징을 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