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 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 본계획인 '새로마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요 약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80 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 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 본계획인 '새로마지"

시라 진
7 years ago
Views:

1 (제557호)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목차 요약 Ⅰ.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Ⅱ.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Ⅲ. 출산율 제고 대책 작성 : 최숙희 수석연구원( ) shchoi@seri.org 김정우 수석연구원 감수 : 정문건 연구위원( ) sericmk@seri.org

2 요 약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와서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 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 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향후 5년 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간에 얼마 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 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다음은 자녀비용 경감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실해지는 경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은 세 가지 정책 중 출산율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 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 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완적 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 단의 조치 없이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 정책 분야별로 OECD 평균 이상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강도 높은 정 책 추진(Big Push)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점과제인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탄력 근무제 등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관련 제도나 관행의 개선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보육환경 개선의 경우 국공립시설의 확장이 한 계가 있는 만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영 아보육시설의 활성화와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자 녀비용 경감 대책으로서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혜택도 확대하여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간에 얼마 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 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3 Ⅰ.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지속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 년 1.16명에서 1년 사이에 1.08명으로 감소하여 1.0명 수준 유 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 ㆍ1983년에 2.08을 기록하여 인구대체율 1)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 년대 들어 출산율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 ㆍ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환경 악화와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적 대응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 년 11월에 육아휴직제도 2) 가 도입되고 産前後 휴가기간이 60일에 서 90일로 확대 ㆍ200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산장려금도 지원 (명) 1.78 출산율 추이( 년) ) 2) 자료 : 통계청, KOSIS Data, 각년도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로서 통상 2.1명을 의미 생후1년미만의영아를둔남녀근로자가영아의양육을위해휴직할수있는제도 삼성경제연구소 1

미미 - 2001년 11월에 육아휴직제도 2) 가 도입되고 産前後 휴가기간이 60일에 서 90일로 확대 ㆍ200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산장려금도 지원 1.9 1.8 1.7 1.6 1.5 1.4 1.3 (명) 1.78 출산율 추이(1992 2005년) 1.47 1.2 1.1 1.

4 뒤늦게나마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 198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경향이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은 마련되지 못함 - 출산율 저하는 노동공급 감소와 내수부진을 유발하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 ㆍ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갈등을 증 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 년 출산율이 1.76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과거의 출산억제정책 기조를 유지 ㆍ19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이 1996년까지 지속 3) -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인 변동을 겪었으나 미래에 대 비한 인구정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홀 ㆍ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선행적인 정책구사 노력은 미미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지 20년이 경과한 후 본격적인 저 출산 대책 마련에 착수 년에 출산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정부, 언론 및 일반인의 집중 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함 년 2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 ㆍ2005년 9월 1일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출산 고 령사회위원회'로 개편 3) 정부는 1996년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

76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과거의 출산억제정책 기조를 유지 ㆍ1970년대에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이 1996년까지 지속 3) -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인 변동을 겪었으나 미래에 대 비한 인구정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홀 ㆍ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선행적인

5 2006년 6월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 을 발표 년의 출산율 목표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 ㆍ제1차( 년), 제2차( 년), 제3차( 년)에 걸친 종합 대책을 공표 - 제1차 계획으로 2006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 746억원을 투입할 예정 ㆍ영 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30조원이 넘는 거액이 투자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중요 - 보육환경 개선 및 자녀양육 비용 지원 위주로 추진되어온 저출산 정 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ㆍ일부에서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데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의심 스럽다는 주장도 제기 -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3

예정 ㆍ영 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30조원이 넘는 거액이 투자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6 Ⅱ.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핵심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의 유형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 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으로 구분 -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은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출산율 제고를 시도 저출산 대책의 개요 구분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내용 ㆍ남녀간에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ㆍ육아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제공되는가? ㆍ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ㆍ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가계 소득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ㆍ공공보육 시설 규모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ㆍ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출산율에 대한 영향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자녀비용 경감>보육환경 개 선'의 순으로 나타남 - OECD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정책은 양성평등 환경조성 정책 4) 으로 나타남 ㆍ남성의 일자리 우선권, 파트타이머 중 여성의 비중을 양성평등 환경조 성 여부를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 4) 수집 가능한 OECD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를 양성평 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 대상은 오 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20개 국가. 삼성경제연구소 4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ㆍ육아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제공되는가? ㆍ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ㆍ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가계 소득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ㆍ공공보육 시설 규모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ㆍ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7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 - 가사 및 육아 등 가정 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음 ㆍ출산율 : 일본 1.29, 스페인 1.25, 이탈리아 년 발표된 일본의 ' 新新 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과제로 설정 ㆍ프랑스, 덴마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문 화적 기반 조성 여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 선진국 저출산 극복의 Key 197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출산율 회복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 출산율 하락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 저출산 극복 여부를 결정 짓는 두 가지 요인 1 사회 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부 한국의 현상 : 3개 정책분야 모두 OECD 평균 대비 취약 출산율 제고에 핵심이 되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미흡 5) -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 이 타 OECD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ㆍ남성의 '일자리 우선권'에 대한 긍정대답 비율이 14%로 OECD 평균 (12%)을 상회 5)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15세 34세 남녀가 조사대상)로, 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해 계산한 d'addio, Anna Cristina & Marco Mira d'ercole,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005를 참조 삼성경제연구소 5

출산율 회복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 출산율 하락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 저출산 극복 여부를 결정 짓는 두 가지 요인 1 사회 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부 한국의 현상 : 3개 정책분야 모두 OECD

8 ㆍ영국과 미국은 각각 9%, 8%, 덴마크, 핀란드는 1%, 2%로 나타났으 나, 일본은 16%로 한국보다도 양성평등 수준이 떨어짐 - 전체 인력 대비 파트타임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파트타임 인력 중 여성 인력의 비율은 59.0%(200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저 ㆍOECD 평균(72.2%), 오스트리아(86.9%), 독일(82.8%) 등 (%) 86.9 파트타임 인력 중 여성의 비중 (2004년 기준)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주 :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직장에서 일주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고용자로 정의; 그리스는 2002년 기준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Ireland Italy Japan Korea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US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 및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 양 육을 위한 지원은 미미 -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관련 부담도 증가 ㆍ한국의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9%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공교육비는 4.2%로 23위 6) ㆍ주택가격 상승, 희망 주택규모 증가, 40%에 근접한 주택가격 대비 대 출 비율은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 6) OECD, OECD Factbook 200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6 삼성경제연구소 6

0 50 40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주 :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직장에서 일주일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고용자로 정의; 그리스는 2002년 기준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Ireland Italy Japan Korea

9 - 한국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받는 혜택이 미흡하여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부모의 부담 ㆍ두 자녀 맞벌이 부부의 순소득 7) 과 무자녀 맞벌이 부부사이의 순소득 차이가 소득대비 0.48%에 불과 ㆍ분석 대상인 OECD 20개국 평균은 8.21%로 두 자녀 출산 맞벌이 가 정에 대한 직 간접 혜택이 많음을 시사 - 자녀 양육을 위해 맞벌이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높 은 편 ㆍ맞벌이를 할 경우 기존 소득 대비 90% 이상의 소득증가가 기대되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음 공공보육 시설의 미흡 등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 운 상황 - 첫째 아이 출산 전후에 여성 직장인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을 중단하 는 것이며, 따라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함 ㆍ평소대로 일하는 경우는 33.5%에 머물렀고, 취업중단은 49.9%로 여 성 근로자 2명 중 1명은 퇴직 8) -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시설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9) ㆍ2004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 시설을 선호 한다는 비율이 56.2%에 달함 ㆍ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 6.7% (2000년) 5.2% (2005년) 7) 8) 9) 순소득(net income) = 전체 소득-소득세-사회보장기금+사회지원(최저생계비)+실업, 주거 및 가족 관련 지원+고용조건혜택(employment conditional benefits).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이 있는 경우 두 자녀 맞벌이 부부의 순소득이 무자녀의 경우보다 커지게 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 6월 동안 전국 20 44세 기혼여성 남녀 6,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삼성경제연구소 7

출산 전후에 여성 직장인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을 중단하 는 것이며, 따라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함 ㆍ평소대로 일하는 경우는 33.5%에 머물렀고, 취업중단은 49.

10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 선호도 및 시설 비중(%) 국공립 민간 기타 선호도 시설 비중 주 : 선호도는 2004년, 시설비중은 2005년말 기준; 기타에는 가정(놀이방), 직장 보 육시설,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 2005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2004년 전국 보육 교 육 실태조사", 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역시 26%로 분석대상 국가 중 최하위 ㆍ프랑스의 경우 99%로 최고 수준인 반면 일본은 34%로 한국과 유사 한 문제점을 노출 3세~취학전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France Netherlands Belgium Italy Denmark Czech Spain Norway Sweden Germany Portugal US Austria Finland UK Ireland Canada Greece Japan Korea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출산율 시나리오 : 양성평등 환경 조성 없이는 1.26명이 한계 3개 정책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을 때의 출산율 을 추정 10) - OECD 20개국에 대한 모형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책 추진 시 출 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 10) 이미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 경우 현행을 유지하고, 다른 요인들은 OECD 평균을 목표로 정책 을추진한다는전제하에시나리오를구성 삼성경제연구소 8

경우 99%로 최고 수준인 반면 일본은 34%로 한국과 유사 한 문제점을 노출 3세~취학전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 100 99 80 80 70 60 40 34 26 20 0 France Netherlands Belgium Italy Denmark Czech Spain Norway Sweden Germany Portugal US

11 기존 저출산 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인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 선만으로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1.26명' -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출산율 목표치 달성이 어려움을 시사 ㆍ2006년 6월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의 경우에도 중점 대책은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되고 자녀 비용 경감과 보육 환경 개선이 동반되 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으로 상승 가능 - 남녀간 고용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 태가 늘어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전제 ㆍ양성평등 관련 대책은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만 사회ㆍ문화적인 변 화가 필요해 단기간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인구대체율인 2.1 수준에 근접하는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대책이 필요 ㆍd'Addio & d'ercole는 한국이 각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대책을 마련 하는 경우 출산율이 2.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 11) 저출산관련 대책 시행여부와 합계출산율 추정 자녀비용 경감 대책 보육환경 개선 양성평등 환경조성 합계출산율(추정치) 1.26명 1.50명 주:, 는 관련 대책의 포함 여부 11) d'addio & d'ercole, 전게서 삼성경제연구소 9

12 Ⅲ.출산율제고대책 1. 정책 방향 家社政 이 참여하는 전방위 종합대책이 필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기업, 정부 모두가 나서야 함 -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 ㆍ그동안은 자녀양육이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자녀 양육비용은 모 두 가정이 부담 - 육아나 가사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사회환경도 개선되어야 출산 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 ㆍ일본이 오랜 정책 실패 끝에 내린 결론은 육아 책임을 여성에만 돌리 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少子化 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모두를 고려한 전방 위적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저출산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와 관습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 - 정책의 효과성에 따라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는 결정되어야 하지만, 나 머지 과제들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 ㆍ우선순위에 따라 중점과제를 결정하되, 다른 대책들과 유기적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삼성경제연구소 10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자녀 양육비용은 모 두 가정이 부담 - 육아나 가사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사회환경도 개선되어야 출산 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 ㆍ일본이 오랜 정책 실패 끝에 내린 결론은 육아 책임을 여성에만 돌리 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少子

13 강도 높은 정책 추진(Big Push)이 필요한 시점 향후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이면서도 대책의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강 화한 'Big Push'를 필요로 함 - 한국의 출산율이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 정책 영역에서 최소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정책을 실시할 필요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출산율 하락 속도 마 저 매우 빨라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ㆍ양성평등 환경조성,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보완과제로 하는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마련 -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는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환경의 개선에 주력 ㆍ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 ㆍ한국의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 고용 환경과 관련된 사회 직장 요인으로 나타남 12) - OECD 평균 대비 격차가 큰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서비스 개선 및 자 녀비용 지원을 보완 대책으로 추진 12) 최숙희 김정우,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동 연구에서는 한 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요인(미래 불안정성),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 직장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 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의 미래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삼성경제연구소 11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보완과제로 하는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마련 -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는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환경의 개선에 주력 ㆍ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

14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출산율 1.5명 달성 보완과제 보육시설의 양 질 제고 중점과제 양성평등 환경의 개선 보완과제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4민간개인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4영아보육시설 활성화 4방과후 과정 다양화 4육아휴직제도 활용도 제고 4파트타임 및 탄력근무제 활성화 4가족친화적인 기업 장려 4세제지원 강화 4사회적 우대 확대 41인가구 혜택 축소 1) 양성평등 환경의 개선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제도를 강화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 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 출산율 감소로 직결 ㆍ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향후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및 탄력 근무제를 확대하고 육아 휴 직제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서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기업 지 원을 강화할 필요 - 고용 관련 제도나 관행의 개선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부 담이 커지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삼성경제연구소 12

4가족친화적인 기업 장려 4세제지원 강화 4사회적 우대 확대 41인가구 혜택 축소 1) 양성평등 환경의 개선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제도를 강화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 하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

15 한국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사례 아시아나항공은 산전후 휴가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확대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상향 조정 - 최근 1년간 출산한 여성근로자 중 71.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 - 유산시 휴가 부여, 임신 인지시 산전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월 7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 유한킴벌리는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 유사산 휴가 및 태아 검진휴가, 출산전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 성에게도 2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 - 수유시간을 1일 2회 1시간씩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준 비 중. 이외에 유아보육비용으로 자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 자료 : 국정브리핑, "모성보호 지출 아닌 투자관점에서 봐야", 정책목표 1 :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 제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현재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 영아는 육아에 비해 탁아비용도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서상으 로도 부모와 긴밀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시기 ㆍ가능한 한 부모가 영아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 - 영아를 둔 직장여성이 가사와 직장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아 퇴사를 결심하는 직접적인 계기 ㆍ2004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0세 영아를 둔 부모의 3/4이 스스로 자 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 13) 육아휴직제 사용 비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 수준까지 제고 13)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ㆍ교육 실태조사", 2005 삼성경제연구소 13

있으며,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준 비 중. 이외에 유아보육비용으로 자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 자료 : 국정브리핑, "모성보호 지출 아닌 투자관점에서 봐야", 2005.8.

16 - 최근 들어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 ㆍ2005년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6.0%에 불과 ㆍ스웨덴은 여성의 84.9%가 196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ㆍ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와 보장이 있어야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가능 ㆍ스웨덴은 '부모보험'을 통해서 휴직기간 중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전 14) 정책목표 2 :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 여성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제고 - 현재 59% 수준인 전체 파트 타이머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OECD 평 균인 73.2% 수준으로 제고 ㆍ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근무제와 탄력근 무제의 활성화가 기본 전제 스웨덴의 취업형태와 여성 고용율 스웨덴 여성의 취업형태는 전일제 고용이 50.0% 수준이고, 시간단축형 고 용이 35.1%에 이를 만큼 파트타임 근무제가 보편화 - 주당 근로시간은 35 40시간이 51.0%로 가장 많지만, 20 34시간도 36.3%나 됨 - 스웨덴 여성의 고용율이 80% 이상되는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시간단축형 근로형태가 일반화된 것이 기여 14)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육아로 인한 휴직 시 소득을 보험급여 형태로 보전해 주는제도로서자녀출산후1년간수입의80%를보전해줌. 삼성경제연구소 14

근무 및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 여성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제고 - 현재 59% 수준인 전체 파트 타이머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OECD 평 균인 73.

17 -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해 유 연성을 부여 ㆍ보육시설이 원활히 공급되고, 취학아동의 방과후 수업이 다양화되어 체계를 갖추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근무시간에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직장과 가정의 양립 가능 근로형태의 유연화 유형 근무시간 유연성 ㆍ상용직 파트타임 ㆍ맞춤식 근무시간제 ㆍ압축 근무시간제 ㆍ플렉스 타임 ㆍ시간외 근로의 면제 근무장소 유연성 ㆍ원거리(Tele)근무 ㆍ재택근무(주 1~2일) 자료: 최숙희 김정우, 전게서 정책목표 3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 제도적인 강제나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ㆍ기업 입장에서도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 15)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의 20 3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거나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15) 직원 60%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IBM은 탁아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600만 달러의 생 산성 증대 효과를 냈음. 10년 이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해 온 유한킴벌리는 이직률이 0.3% 미만 으로 제조업 평균 이직률 2.46% 대비 8분의 1 수준에 불과(이코노믹리뷰, "가족친화 경영 현장을 찾아서", ) 삼성경제연구소 15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ㆍ기업 입장에서도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 15)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의 20 3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거나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15) 직원

18 - 적절한 대체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인력 뱅크제 와 같은 네트워 크 구축 ㆍ대체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 2)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 질적 제고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개선되어야 함 - 아동 공공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수준으 로서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 비율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 ㆍOECD 국가 평균인 71.8%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공공 보육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92만명에서 227만명 으로 135만명 이상 늘려야 함 - 세부과제로서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영아보육 시설의 활성화와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 다양화를 추진 정책목표 1 :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국 공립수준으로 확대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여 공공시설 만으 로는 수용이 어려운 보육 수요를 충족 -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 보육시설을 개선할 필요 ㆍ절대적으로 부족한 국 공립 보육시설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보다는 기 존의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 - 국공립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하여 기관 의 구분없이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실시 ㆍ국 공립 영아보육시설의 경우 시설비 및 인건비의 80%, 유아의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은 영아보육시설에 한해 30%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16

8%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공공 보육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92만명에서 227만명 으로 135만명 이상 늘려야 함 - 세부과제로서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영아보육 시설의 활성화와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 다양화를 추진 정책목표 1 :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국 공립수준으로

19 ㆍ아동별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의무화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개선 하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 -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해 당지역의 지역보육에 지원금의 형태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 정책목표 2 : 영아보육시설을 활성화 2004년 조사결과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0세 영아는 0.8%에 불과 16) - 영아의 보육률이 낮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으로 나타남 ㆍ여성들이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포기한 후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재취업을 하는 구조 - 취약한 영아보육 인프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0 2세 영아 보육률을 높일 수 있는 영아보육 활성화 대책이 요구 -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세제지원을 통해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 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정책목표 3 :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 취학아동을 둔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의 확대가 필수적 16) 여성가족부, 전게서 삼성경제연구소 17

8%에 불과 16) - 영아의 보육률이 낮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으로 나타남 ㆍ여성들이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포기한 후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재취업을 하는 구조 - 취약한 영아보육 인프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20 - 학교수업의 연장이라기보다는 학교수업과는 독립적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과정이 필요 ㆍ방과후 과정을 위한 교사는 학교교사를 포함하여 학부모, 청년, 은퇴 고령자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격자를 중심으로 운영 가능 ㆍ학교, 학부모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등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 활성화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 고, 안전하게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자녀비용 경감 두 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보조 등이 거의 없는 실정 -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8.21%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0.48%에 불과 - 세부과제로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물질적인 혜택과 사회적인 우대 를 확대하며, 독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할 것을 제안 정책목표 1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경감 대책이 필요 - 현재 자녀 1인당 100만원인 유자녀 가정의 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현재 3천만원인 상속 증여세 납부 시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사회적인 혜택도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8

21 -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부여 등과 같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대제도를 운영 - 로마시대의 경우 공직자 선발 시 자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 도 있었음 ㆍ독신자보다 기혼자,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를 가진 사람, 자녀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 부여 ㆍ 원로원 속주 총독 선발 시에도 결혼 여부와 자녀수를 고려 정책목표 2 : 1인 가구 혜택 축소 저출산 문제는 사회공동의 책임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혜택을 늘 려줌과 동시에 1 2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 - 적어도 독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사회 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다소간의 책임은 감수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제도 로서 폐지해야 할 시점 ㆍ부양가족 수가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근로 소득에서 추가하여 공제하는 제도로서, 부양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1인 당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 삼성경제연구소 19

22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239.8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12월 월 3월 4월 5월 GDP성장률 1)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2) 2, , (증감률) (31.0) (12.0) (10.5) (16.6) (12.2) (12.0) (21.1) 수입(억달러, CIF) 2, , (증감률) (25.5) (16.4) (15.4) (27.1) (12.9) (13.7) (23.1)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1, , , , , , ,246.9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723 1,900 1) 한국은행 2006년 6월 2일자 200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