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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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연 구 책 임 자 전 승 훈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전임강사)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3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과제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전임강사 전승훈

4 <제목 차례> 요 약 1 I. 문제제기 9 1. 연구배경 9 2. 연구의 구성 11 II.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21 III.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저출산 및 세제지원 현황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가구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27 IV.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42 V. 요약 및 시사점 43 참고문헌 45

5 <표 차례> [표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19 [표 2] 평균수명 추이 20 [표 3] 중위연령 추이의 국제비교 20 [표 4]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21 [표 5]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확대 현황 26 [표 6]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 28 [표 7] 자산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28 [표 8] 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변화: 소득분위별 30 [표 9] 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변화: 자녀수별 31 [표 10]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화: 분위별 자녀수별 32 [표 11] CTC 급여액 (, 2007~2008) 37 [표 1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WTC 연간 급여액 (, 2007~2008) 37 [표 13]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WTC 연간 급여액 (, 2007~2008) 38

6 <그림 차례> [그림 1] 장래인구추계 ( ) 12 [그림 2] 인구 구성의 변화( ) 13 [그림 3]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14 [그림 4] 고령화 지표 ( ) 17 [그림 5] 미국: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림 6] 캐나다 National Child Benefit 의 구조(2006~2007 추정금액) 41 [그림 7] 자녀가 2명인 가구의 CCTB와 NCBS 급여체계 (2007.7~2008.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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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 약 1. 문제제기 2011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7년에 도입된 다자녀추가공제의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자녀 2인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소득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 로 확대 소득공제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려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큼 다자녀추가공제와 정책은 소득공제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실제 가구에게 경제 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됨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가구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이 제도가 가구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검토 한편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정책으로는 소득공제 정책이외에도 자녀세 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의 자녀세액공제 도입 실태를 소개함을 통해 향후 관 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요 약 1

9 2.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가. 저출산 고령화 실태 200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특히 우려할 점은 1975~2010년 사이의 감소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 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임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활력 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특히 2자녀 이상의 출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여성1명당 명) 출생아수 (천명) (증감, 천명) 첫째 아 둘째 아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천명) 母 의 연령별 출생아 수(천명) 셋째 아 이상 ~29세 ~34세 ~39세 ~44세 모의 평균 출산연령 주 출산연령 여성인구 (20~39세)(천명)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8,446 8,441 8,636 8,278 8,202 8,094 7,991 7,875 7,727 7,570 혼인건수 (천 건)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0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노인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 년, 서독은 45년 스웨덴 8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에 불과한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나.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저축,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은퇴이후 생애기간을 길게 하여 은퇴 후 퇴직자 복지 문제, 건강 문제, 연금 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의 원 인, 현 상황,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 어 져야 함 3.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가. 저출산 및 세제지원 현황 정부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구체 적이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요 약 3

11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확대 현황 공제 및 비과세 항목 세제개편안 자녀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50만원 (교육비공제와 선택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다자녀추가공제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한도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5) (월10만원 한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100만원 3인:300만원 4인:5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5) 581만원 1) 648만원 1) 725만원 1)5) 근로장려세제 80~120만원 80~120만원 80~120만원 출산 입양공제 (출산 입양 당해 연도) 200만원/1인 200만원/1인 200만원/1인 합계 6) 비과세 소득공제 (자녀1인당) 250만원 520만원 570만원 1151만원 1368만원 1495만원 세액공제(가구당) 80~120만원 80~120만원 80~120만원 나.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가구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7년에 도입된 다자녀추가공제의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소득공제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효 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음 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2 실제로 2010년 8월 20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 산력 자료에 따르면, 우선 고소득자일수록 자녀수가 많고, 최근 들어 중산층 의 출생아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5~44세 35~44세 차이 차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통계개발원(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자산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 이 있음 자산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총자산 5분위별 순자산 5분위별 구분 25~44세 35~44세 25~44세 35~44세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가계자산조사(2006년); 통계개발원(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결과 따라서 다자녀추가공제와 같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초점이 맞추 어져야 함 요 약 5

13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가구의 경우 지원정책의 효과가 상 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다자녀추가공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분석 한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은 가구의 소득세부 담을 약 5만 9,045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할 경우 도입전과 비교하 면 약 11만 4,261원,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면 약 5만 5,215원의 소득세 부 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공제제도의 특징 상 높은 소득분위일수록 소득세 부 담의 경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1~3분위의 경우 실제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 담 경감 규모가 아주 작음 -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현재 제도 하에서 약 16만 9,130원, 다자녀추가 공제 확대 시 제도도입 전과 비교하면 약 33만3,026원, 현재 제도와 비교하 면 약 16만 3,896원 소득세 부담이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변화: 소득분위별 (단위: 원) 도입 전 현재제도 제도확대 (A) (B) (C) A-B A-C B-c 전체 1,351,293 1,292,248 1,237,032 59, ,261 55,215 1분위 분위 17,388 16,948 16, 분위 120, , ,015 5,166 9,455 4,289 4분위 286, , ,953 15,573 28,004 12,431 5분위 538, , ,519 35,097 66,167 31,070 6분위 808, , ,061 56, ,510 52,676 7분위 1,134,752 1,063,991 1,001,628 70, ,125 62,364 8분위 1,606,780 1,502,636 1,406, , ,216 96,072 9분위 2,553,866 2,420,501 2,291, , , ,054 10분위 6,447,181 6,278,051 6,114, , , ,896 6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4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효과가 아주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 안 역시 고소 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출산으로 인해 경제 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아주 미약함 이러한 결과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소득공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4.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다자녀추가공제 제도를 통한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 異 論 ) 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계속 진지하게 고려해야 함 여기서는 이러한 지원책 중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검토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특히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는 여성 노동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 하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제도보다 효 과가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영국, 캐나다, 호주처럼 독립적인 세액공제를 도입한 경우와 미국처럼 다른 제도와 결합되어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와 결합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요 약 7

15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인 자녀보전세제(Child Tax Credit)와 근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WTC(working tax credit)에 결합된 자 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 각 국 사례 및 제도의 장 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세액공 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6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출산률 하락,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비중이 이미 14%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8월 노 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다 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멕시코에 이어 가장 인구구조가 젊은 나라 군에 속한다. 평균연 령이 33세로 OECD 평균인 38세에 비해 상당히 낮고, 노인인구부양비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 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반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와 그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1970년에 4.53이었던 출산률이 1.15까지 하락하였기 때문 이다. 이는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인 1.7 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선진국에서 진행된 의 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결실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평균수명이 급속히 연장되어 1950년대 이후 27년가량 연장되었다. 그 결과 향후 노인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 85년인데 비해, 우 리나라는 겨우 19년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출산 및 입양에 대 문제제기 9

17 한 추가소득공제,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지원,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7년에 도입된 다자녀추가공제의 소득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녀 2인의 경우 소득공제 금 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소득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공제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1)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 기 위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실제 가구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소득공제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려는 정책 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 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 대에 따른 가구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이 제도가 가구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한편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정책으로는 소득공제 정책이외에도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 1) 이와 같이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어 보인다. Barmby & Cigno(1988), Whittington(1992), Zhang et al(1994) 등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Kohler et al(2006)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그 크기가 미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주 상이하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정책만 사용할 때에는 효과가 없어도, 다양한 정책이 결합될 경우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10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8 입은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 효과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2) 특히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는 여성 노동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제도보다 효과가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의 자녀세액공제 도입 실 태를 소개함을 통해 향후 관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II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 III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 중 조세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현재 추진 중인 다자녀추가공제제 도의 효과를 소득분위별, 자녀 수별 가구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제 IV장에서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자녀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때 주로 타국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 로 검토하여 향후 관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2) 직접 지원으로 이한 소득수준의 증가는 가구의 노동공급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나 세액공제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노동공급 유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제기 11

19 II.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 저출산 고령화 실태 가. 인구구조의 변화 [그림 1]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장래인구추계 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5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총인구수 및 인구성장률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우선 인구성장률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 락추세를 보이며, 2023년 이후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추계되 었다. 이에 따라 총인구수 역시 2023년 50,683,490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1] 장래인구추계 ( ) 인구수(10만명) 연 도 인구성장률(%) 총 인구수 인구성장률 [그림 2]는 1960년부터 2050년 까지 연령별 인구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1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20 7%를, 2019년에는 14%를,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추 계되었다. 이에 비해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비중은 1966년 43.9%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 나라의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15세 이상 64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증가할 것으 로 추계되었다. 2014년 72.2%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55.1%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림 2] 인구 구성의 변화( ) 인구수(10만 명) 연 도 인구비중(%) 총 인구 0-14 인구비중 15-64인구비중 65+ 인구비중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삼각형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마름모형, 역삼각형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은 각 연도별로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1980년 까지 는 유년층이 많은 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단부는 줄어들고 중심부가 증가하여 2020년까지는 마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2030년 이 후에는 역 삼각형 구조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이다. <그림 3>에서 인구구조가 마름모형 구조를 보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3

21 이고 있는 기간동안을 보면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역시 중에서 상대적으 로 생산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15세 이상 49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처음 에는 증가하다가 2020년 경부터는 줄어들었다. 이는 고령화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공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노동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1960 년 1970 년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1980 년 1990 년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8 0 세 이 상 세 세 세 세 세 세 세 0-4 세 2000 년 년 1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22 [그림 3 계속]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2020 년 2030 년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80세이상 70-74세 60-64세 50-54세 40-44세 30-34세 20-24세 10-14세 0-4세 2040 년 2050 년 나. 고령화의 진행 고령화는 노인인구 구성비에 따른 UN의 국가 분류에 의해 정의된다. UN은 UN은 인구구성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이 4%미만인 경우에는 유년인 구국(young population) 4-7%의 경우에는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이상인 경우에는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노년 인구국을 다시 노인인구 구성 7%이상 14%미만인 경우에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 20%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 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 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를 이용하여 향후 고령화의 진행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5

23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사용되는 것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 노인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 그리고 고령화지수(Aging Index) 등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가장 간편하게 고령화 진행정 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며,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의 크기로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65세이상인구비중 = ( 65세 이상 노인인구 총인구 ) 100 노인부양비는 15세이상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으 로서 생산활동 인구 1인이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 노인부양비 =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 100 고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유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구의 비중이다. 고령화지수 = (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세 미만 유년인구 ) 100 [그림 4]는 196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노인부양 비, 고령화 지수 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 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노 인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 노인인구 비중은 2040년에는 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34.4%까 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19년에는 20.2%로 2026년에는 29.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39년에는 5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6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24 6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의 노인부양비가 10.1%라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10명 당 노인인구의 수가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계에 따르면 2019 년에는 5명의 젊은이가 1 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며, 2039년에는 2명의 젊은 이가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50년에는 3명의 젊은이가 거의 2명의 노인을 부 양하게 된다. 그만큼 젊은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세대의 적절한 복지수준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지수는 2000년 34.3%에서 2019년 10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328.4%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고령화 지표 ( ) 노인부양비- 인구비중(%) 고령화 지수 연 도 인구비중 노인부양비 고령화지수 한편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과 중위연 령 역시 급속도로 상승할 것을 전망된다. 1960년 우리나라의 평균연령과 중위 연령은 각각 23.1세, 19.0세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33.1세, 31.8세로 증가하 였으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에는 41.4세, 42.3세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는 2026년에는 44.2세 45.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51.0 세, 53.8세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을 비교해보면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7

25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중위연령이 더 낮고, 그 이후에는 중위연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분포형태가 2010년까지는 보 다 좌측으로 치우친 형태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보다 우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노년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 고령화의 원인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의 하락이고 두 번째는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우 1950년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 명에서 감소하여, 1984년 1.76명으로 처음으로 2.0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9년 출생통계 3) 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4) 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OECD 국 가 중 최하위 수준 5) 이다. 특히 우려할 점은 1975~2010년 사이의 감소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6) 저출산 추세가 지 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특히 2자녀 이상의 출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녀양육 3) 통계청 발표, 확정치 4)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가임기간(15~49세 이하)동안 여 성 1명이 갖는 평균 자녀수로서 가임기간의 여성이 현재 각 연령별 출산율과 같다는 가정 하 에 연령별 출산율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5) 우리나라의 2008년 합계출산율 1.19명, OECD 평균 1.71명, 출처: OECD Factbook )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이었으나,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후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05년에는 1.23을 기록하였다. UNFPA가 집계한 합계출산율은 년 합계출산율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올해 출산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와는 차 이가 있다. 18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26 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를 통해 저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통해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고,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통해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 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하고 있다. 또한 다 자녀 추가 소득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 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하는 제도이다. [표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여성1명당 명) 출생아수 (천명) (증감, 천명)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천명)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母 의 연령별 출생아 수(천명) 25~29세 ~34세 ~39세 ~44세 모의 평균 출산연령 주 출산연령 여성인구 (20~39세)(천명) 8,446 8,441 8,636 8,278 8,202 8,094 7,991 7,875 7,727 7,570 혼인건수 (천 건) 주: 출생아수 합계는 출산순위별 출생아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출산순위 가 미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자료: 통계청, 2009년 출생아수 감소, 올해는 회복 예상 ( )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19

27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증가하 였으며, 2020년에는 80.7세를, 2050년에는 83.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2] 평균수명 추이 라. 고령화 추이의 국제비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OECD 국가 중 가장 어린 나라에 속한다. 주요국가의 중위연령을 비교해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31.8세로 일본의 41.2세보다 10살가량 낮으며, OECD 국가 의 평균인 37.5세 보다도 5살 이상 낮다. 하지만, 2010년에 미국과 비슷한 수 준이, 2020년에는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30년에는 47.7세로 선진국 평균 44.5세 보다 3살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 개도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인도 한국 [표 3] 중위연령 추이의 국제비교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28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 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 8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에 불과할 정도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였던 일본 역시 7% 에서 14%가 되는데 24년이 걸려 우리보다는 빠르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비교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 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에서 수년에 걸쳐 이룩해 낸 일을 1년 동안에 이루어 내야 할 정도로 시 급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표 4]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가. 고령화와 노동시장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경제의 대규모 지각변동 을 초래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가 근로연령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비근로연령 인구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21

29 우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로 정의된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현재 33,702천명 (총인구중 71.7%)에서 2016년 36,381천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948천명(71.0%), 2030년에는 32,475천명(6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고령화와 저축 및 이자율 일반적으로 근로시기에는 저축율이 높은 반면 비근로시기에는 저축을 소 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저축 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한다. David Miles(2000)는 소비자 선택이론에 의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고령화로 인해 자신의 퇴직후 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노후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시기에 저축을 증가시키므로 경제전체의 저축율 은 상승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time series data와 국가 간 비교연구에 의하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전체의 저 축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는 민간저축율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저축율 역시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증가하고,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Rostow(1990)는 76개 국가의 1965년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과 사망률이 일인당 GNP에 음의 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표본으로 사용된 76개 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일인당 GNP를 증가시켰다는 것 을 의미한다. Bloom et al(1999)는 동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구 조 변화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출산률 및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2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30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Cutler et al. (1990)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변화가 성 장에 미친 영향을 분서한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단기간에는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Turner et al. (1998), McMorrow and Roeger (1999), 그리고 Kotlikoff et al. (2001) 등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중복세대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Miles(1999), Hviding and Merette(1998) 등 역시 고령화가 저축 및 일인 당 실질 GDP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Fougere & Merette(1999) 는 Hviding and Merette(1998)에 인적자본투자를 포함시킨 후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7개 국가에서 성장 및 일인당 GDP 추이를 추정하여 Miles(1999) 등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 령화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단기에는 효율적 노동공급이 크 게 감소하여 일인당 실질 GDP가 줄어들지만, 장기에는 인적자본투자의 결과 로 인해 일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 시 인적자본투자가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고령화의 영향 을 분석한 Boerch-Supan(2001)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적자본투자가 증가 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노동 력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지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저개발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Bloom et al(1999)의 연구결과와 Rostow(1990)의 연구 결과에 잘 드러난다. 이들 저개발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은 인구구조가 젊은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이루어진 주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활동능력이 활발한 인구 연령계층의 증가, 즉 연령별 인구 구조가 삼각형에서 마름모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들 저개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일인당 저출산 고령화 실태 및 파급효과 23

31 소득수준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 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Rostow(1990)과 Bloom et al(1999)을 제외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따라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점차적으 로 성장이 둔화되는 역 U자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안종범 전승 훈(2002), Kang et al(2003) 등의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성장 간에 역U자 관 계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An and Jeon(2006)은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인구구조가 변화 함에 따라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성 장이 둔화되는 역 U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제 시하였다. 특히 비모수적 커널 추정(non-parametric kernel estimation) 결 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대략 7%를 넘어서는 시점, 즉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고령화와 재정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보면 근로계층의 감소가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재정지 출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는 연금급여, 의료비 지출 등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재정수입의 감소가 동반되는 재정지출의 급증은 재정적자를 초래하 고, 경제전체의 저축율 하락에 기인하는 이자율의 상승은 재정적자에 대한 이 자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자본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통 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이는 다시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고령화의 재정적인 영향이외에 저 부담고급여 구조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 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32 III.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1. 저출산 및 세제지원 현황 정부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2004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를 2배 늘림과 동시에 교육 비 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 자녀교육비의 한도 역시 2004년, 2009년 각각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 가해왔다. 2007년부터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면서 다자녀추가공제가 도입이 되었다. 2008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었으며, 출산 입양 공제가 신설되었다. 이와 같 이 행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행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다자녀추가공제를 2배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2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해 출 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다자녀 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부의 방침이다.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 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25

33 [표 5]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확대 현황 공제 및 비과세 항목 세제개편안 자녀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50만원 (교육비공제와 선택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100만원 (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다자녀추가공제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한도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5) (월10만원 한도)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 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2인:100만원 3인:300만원 4인:5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5) 581만원 1) 648만원 1) 725만원 1)5) 근로장려세제 80~120만원 80~120만원 80~120만원 출산 입양공제 (출산 입양 당해 연도) 200만원/1인 200만원/1인 200만원/1인 합계 6) 비과세 소득공제 (자녀1인당) 250만원 520만원 570만원 1151만원 1368만원 1495만원 세액공제(가구당) 80~120만원 80~120만원 80~120만원 주 1)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1인당 평균지급수준: (2006) 440만원 (2007) 515만원 (2008) 581만원 (2009) 648만원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년부터 비과세되었다. 2010년의 육아휴직급여와 산 전후휴가급여는 2007~2009년의 증가율인 12.2%를 고려하여 산정한 수치이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자료협조를 받았다. 2)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시행 3) 2007년 귀속소득분부터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4) 2010년 세제개편안 중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항목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5) 양육수당은 2010년 현재 0~1세에 대하여 월10만원이나 2011년 예산안부터는 0~2세에 대 하여 월10~2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육아휴직급여는 2010년 현재 월 50만원이나, 2011 년 예산안부터는 월 최대 100만원(임금의 40%)이 적용될 예정이다. 6) 대학생 자녀교육비, 출산 입양공제를 제외한 합계임. 다자녀추가공제는 2인 기준으로 계산 26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34 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가구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가. 문제제기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07년에 도입된 다자녀추가공제의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녀 2인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 인당 소득공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공제를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7) 실제로 2010년 8월 20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자료에 따르면, 우선 고소득자일수록 자녀수가 많다는 것과 최근 들어 중산층의 출생아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면, 2003 ~ 2009년 사이의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되고 있다.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인 월 소득 300~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 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 을 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어 보인다. Barmby & Cigno(1988), Whittington(1992), Zhang et al(1994) 등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Kohler et al(2006)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그 크기가 미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주 상이하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출산율 제고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정책만 사용할 때에는 효과가 없어도, 다양한 정책이 결합될 경우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27

35 [표 6] 가구 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5~44세 35~44세 차이 차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통계개발원(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자산과 출산력의 관계를 보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 향이 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 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 아수를 보면, 자가 가구는 2.01명인 반면, 전월세 가구의 경우, 1.87명에 불과 하다. 35~44세의 경우, 총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각각 1.78, 1.75, 1.84, 1.91, 2.0명이다. [표 7] 자산분위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총자산 5분위별 순자산 5분위별 구분 25~44세 35~44세 25~44세 35~44세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가계자산조사(2006년); 통계개발원( ),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이상의 결과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자녀추가공제와 같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 28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36 는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 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가구의 경우 지원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 공제는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 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 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소득 공제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려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의 효 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가구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이 제도가 가구에게 경제 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나. 다자녀추가공제 도입 및 확대의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효과 여기서는 다자녀추가공제 도입 및 확대가 가구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현재의 소득세제에서 다자녀추가공제제도 관련 내용만 1)제도 미도입, 2)현재제도, 3) 제도확대 등으로 바뀐다는 가정 하 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가계조사 2008년 원자료를 사용하여 구성한 가상자료이다. 각 시나리오별로로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 다. 개별과세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 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 용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때 가구 내에 존재하는 가구 원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구주가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별공제의 경우 가 구주의 경우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 항목별 공제 총액과 표 준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액수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배 우자는 표준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29

37 [표 8]은 다자녀추가공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화를 소 득분위별로 분석한 것이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은 가구의 소득세부담을 약 5만 9,045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2011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자녀추가공제를 확대할 경우 도입전과 비교하 면 약 11만 4,261원,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면 약 5만 5,215원의 소득세 부담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공제제도의 특징 상 높은 소득분위일수록 소득세 부담의 경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3분위의 경우 실제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 경감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현재 제도 하에 서 약 16만 9,130원,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시 제도도입 전과 비교하면 약 33 만3,026원, 현재 제도와 비교하면 약 16만 3,896원 소득세 부담이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변화: 소득분위별 도입 전 (A) 현재제도 (B) 제도확대 (C) (단위: 원) A-B A-C B-c 전체 1,351,293 1,292,248 1,237,032 59, ,261 55,215 1분위 분위 17,388 16,948 16, 분위 120, , ,015 5,166 9,455 4,289 4분위 286, , ,953 15,573 28,004 12,431 5분위 538, , ,519 35,097 66,167 31,070 6분위 808, , ,061 56, ,510 52,676 7분위 1,134,752 1,063,991 1,001,628 70, ,125 62,364 8분위 1,606,780 1,502,636 1,406, , ,216 96,072 9분위 2,553,866 2,420,501 2,291, , , ,054 10분위 6,447,181 6,278,051 6,114, , ,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38 [표 9]는 다자녀추가공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화를 공 제대상 자녀수별로 분석한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자녀수가 많아질수 록 세제 상의 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부담의 변화: 자녀수별 (단위: 원) 공제대상 자녀수 도입 전 (A) 현재제도 (B) 제도확대 (C) A-B A-C B-c 2명 1,621,481 1,579,359 1,538,199 42,122 83,282 41,160 3명 2,073,370 1,923,954 1,783, , , ,859 4명 1,932,975 1,704,552 1,501, , , ,129 5명 1,664,235 1,397,084 1,172, , , ,326 [표 10]은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 화를 소득분위별 자녀수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분위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공제혜택이 커지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에 따 른 소득세 부담의 경감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 준이 낮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경감규모가 아 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미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 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 경감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표 10]에서 주목할 점은 고소득층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소 득세부담 경감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저소득층층과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의 경감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계층에게 추 가적인 출산의 유인으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31

39 [표 10]다자녀추가공제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변화: 분위별 자녀수별 2분위 5분위 10분위 도입전(A) 11, ,000 6,146,838 현재제도(B) 8, ,326 6,059,301 공제자녀 2인 공제자녀 3인 공제자녀 4인 공제자녀 5인 제도확대(C) 5, ,252 5,972,485 A-B 3,395 32,674 87,536 A-C 6,275 64, ,353 B-C 2,881 32,074 86,817 도입전(A) ,077 6,306,106 현재제도(B) 0 412,430 6,043,137 제도확대(C) 0 333,455 5,787,606 A-B , ,969 A-C , ,500 B-C 0 78, ,531 도입전(A) ,773 6,615,518 현재제도(B) 0 223,624 6,195,893 제도확대(C) 0 157,030 5,798,226 A-B , ,625 A-C , ,293 B-C 0 66, ,668 도입전(A) 0 194,688 7,724,243 현재제도(B) 0 134,278 7,003,234 제도확대(C) 0 81,778 6,327,323 A-B 0 60, ,009 A-C 0 112,910 1,396,920 B-C 0 52, ,911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자녀추가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출산으 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효과가 아주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3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40 확대 안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출산 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소 득공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의 다음 장 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세액공제제 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분석 33

41 IV.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다자녀추가공제 제도를 통한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 ( 異 論 )의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목표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계속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 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나 보육시설 대체 취득시 과세이연 제도 신 설 등과 같은 정책을 확대ᆞ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출산 및 보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고려하거나, 재정여건이 허락 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OECD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가족급여(family benefits)나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등과 같은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여기서는 이러한 지원책 중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세액 공제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출산에 대한 직접적 인 재정 지원 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다는 장점을 갖 고 있으며, 9) 특히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는 여성 노동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 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제도보다 효과가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영국, 캐나다, 호주처럼 독립적인 세액공제를 도입한 경우와 미국처럼 다른 제도와 결합되어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와 결합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8)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고은경,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조세정책: 출산율 제고 대책을 중심으로 (2006.9)를 볼 것 9) 직접 지원으로 이한 소득수준의 증가는 가구의 노동공급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나 세액공제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노동공급 유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42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인 자녀보전세제(Child Tax Credit)와 근로 저소득 층 지원제도인 WTC(working tax credit)에 결합된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각 국 사례 및 제도의 장 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에 맞는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 인 입법안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외의 사례를 검토한다. 10) 1. 영국 11)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도 자녀요인이 포함되 어 있다.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는 최고액을 초기에 부여하고, 소득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이다. 그 외 재정지출 형태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녀수당(Child Benefit)도 존재한다. 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자녀세액공제는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진 일정수준 이하의 소 득을 가진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요건과 자녀요건에 따라 결정된 다.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 요건은 16세 미만의 아동, 16~20세의 전 업학생(full time education), 16~17세로 학교(full time)를 졸업하고 직장이 나 직업훈련소에 다니지는 않지만 경력 서비스(careeres service) 또는 연계서 비스(connexions service)에 등록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만약 자녀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주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가 정이 신청한다. 다음 표는 연간 소득에 따른 CTC 급여액( ~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현수(2005), 전병목 조찬래(2006), Gruber(2009)에 소개되어 있다. 이하 동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단,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훨씬 자세하므로, 본 보 고서에서는 업데이트 된 자료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11) 전병목 조찬래(2006)의 2004~2005년 자료를 영국 내국세 세입청(Inland Revenue)의 2007~2008 년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예를 들어, CTC의 2004~2005년 기준은 16~18세의 전업학생이나, 2007~2008년의 기준으로는 16~20세의 전업학생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 등이 확대되었다. 다운로드 링크: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35

43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나.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근로세액공제는 자녀가 없는 가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과 같이 노동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이 있거 나 적격 자녀양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제도 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급요건은 연령, 근로시 간 등이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이고, 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 로하여야 한다. 자녀가 없고,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이고, 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25세 이상이고, 1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자녀가 없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50세 이상이고, 1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실업급여 를 지급받은 후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 표는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연간 소득에 따른 WTC 급여액( ~ 기준)을 나타내 고 있다. 36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44 [표 11] CTC 급여액 (, 2007~2008) 연간 총부부합산소득( )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일하지 않는 경우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8 [표 1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WTC 연간 급여액 (, 2007~2008) 연간 총부부합산소득( ) 자녀 1명 자녀 2명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2008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37

45 [표 13]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WTC 연간 급여액 (, 2007~2008) 연간 총부부합산소득( ) 25세 이상이며 1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독신 1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부부 자료: Inland Revenue,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An Introduction, 미국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 도인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존 재한다. 우선, 근로장려세액공제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이 가능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여야 한다. 이 때 자녀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 르며, 세 번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는 없다. 근로소득이 일정수 준 이하여야 하고, EITC 제도의 특성에 따라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 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은 없다. 이자소득, 배당금, 임대료 등의 투자소득이 일 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구간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며, 근로소득에 급여증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된다. 평탄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액은 최대급여액으로 일정 하고,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에 0달러가 될 때까지 38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46 근로소득에 급여감소율을 곱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산출한 EITC 급여액이 세부담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 급하며, 모든 소득기준점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그림 5] 미국: Federal Earned Income Tax Credit, 2004 주: 개별신고의 경우 자료: Lobrera, Joseph and Bob Zahradnik, "A Hand Up: How State Earned Income Tax Credits Help Working Families Escape Poverty in 2004,"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May 2004; 전병목 조찬래(2006) 재인용 보육비용 세액공제는 각 가계에 자녀보육비용에 대해 자녀 한 명에 대해 서는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에 대해서는 6,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소득 대비 자녀보육비용의 비율로 계산된다. 따 라서 소득 28,000달러 이상인 가계는 자녀보육비용의 20%(600달러 혹은 1,200달러까지)까지의 세액공제를, 10,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계는 자 녀보육비용의 30%(900달러 혹은 1,800달러까지)까지의 세액공제를 각각 청구 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39

47 3. 캐나다 12) 캐나다 연방정부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NCBS(National Child Benefit Initiative) 제도로 구분된다. CCTB는 중산층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의 약 80%가 CCTB base benefit을 수급하고 있다. 지원대상 이 넓은 이 제도는 소득보조제도를 가족복지제도라기보다는 임금대체제도로 간 주하도록 하여,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근 로유인을 제공한다. 반면, NCBS는 저소득층의 아동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아동을 가진 가구의 약 40%가 NCBS 급여를 수급한다. NCBS 급여는 CCTB base benefit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나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수급자의 경우, NCBS 급여만큼 사회부조 급여가 삭감된 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NCBS는 아동빈곤 예방에 중점을 두며 복지수급 탈피시 나타나는 급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CCTB와 NCBS를 합하여 CCTB 또는 NCB(National Child Benefit)로 통칭하기도 한다. CCTB와 NCBS의 적용단위는 가구단위이며, 적용대상은 소득원에 관계없 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일정 기준 이하의 모든 소득자가 대상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이민법이나 난민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거주자가 해당된다.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급여 변화가 없는 평탄구간과 급여감소가 일어나 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된다. 연간소득이 $20,883이하인 가구는 $6,312의 NCB 와 CCTB를 받는다. 연간소득이 $20,883~$37,178인 가구는 NCB는 감소하지 만, CCTB는 전액을 받는다. 연간소득이 $37,178이상인 가구는 CCTB를 받으 나, 소득에 따라 감소하며, 연간소득이 $101,328이상인 경우 급여는 없다. 12) 참고: 캐나다 세입청의 CCTB 설명 페이지 캐나다 NCB 리포트: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48 CCTB와 NCBS 이외에 최근 도입된 자녀 관련 급여로는 다음과 같은 제 도가 있다. 13) 2006년에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도입했 다. 이것은 저소득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6 살 이하의 아동 한 명당 한 달에 $100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인 세경감 프로그램인 새로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도입되었다. 2008년의 경우, 이 세액공제는 18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306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림 6] 캐나다 National Child Benefit 의 구조(2006~2007 추정금액) 자료: Canada(2010),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7, p2 13) Canada(2010),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7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41

49 [그림 7] 자녀가 2명인 가구의 CCTB와 NCBS 급여체계 (2007.7~2008.6) 자료: Canada(2010),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7, p4 4. 호주 호주의 경우, 조세제도를 통한 자녀세액공제의 제공은 주로 Family Tax Benefit (FTB)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보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양 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가구단위로 적용된다. 한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하 FTB 지급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며,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Part A는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21세 미만의 부양자녀마다 지급하며, 21~24세의 경우 전업학생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보조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동일조건하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 을수록 높은 급여액을 지급한다. Part B는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가장 어린 부양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하며, 가장 어린 부양자녀가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전업학생이고, 학생수당 (Youth Allowance)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 FTB의 급 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조정 후 가구 과세표준(Family Adjusted Taxable Income, ATI)이며, 수급자 ATI와 배우자 ATI를 합한 금액이다. 42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50 V.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고,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의 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 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행정부는 2010년 세제개 편안을 통해 현행 다자녀추가공제를 2배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소득공제 방식에 의한 지원은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 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 혹 은 입양으로 비용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한 출산 및 입양 장려 정책 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다자녀추가공제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소득세 부 담의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다자녀추가공제제도는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 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효과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 확대 안 역시 고소득 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 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소득공제제도가 효과적 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 때문에 출산 및 입양 장려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검토된 방안들은 출산 및 입양에 대해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이 다.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직접 지원 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은 가구의 소득을 증 가시켜 저출산 대책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가구 소득 증가 시 노동공급 유인 요약 및 시사점 43

51 이 감소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자녀를 두고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세 제혜택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 환급 가능한 형태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제도보다 효 과가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영국, 캐나다, 호주처럼 독립적인 세액공제를 도 입한 경우와 미국처럼 다른 제도와 결합되어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와 결합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자녀세액공제제도인 자녀보전세제(Child Tax Credit)와 근로 저소득 층 지원제도인 WTC(working tax credit)에 결합된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국 사례 및 제도의 장 단점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52 참고문헌 강석훈 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 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곽태원, 친성장적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김현숙,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a.,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b 노영훈, 부부자산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미국의 혼인세 논쟁, 재정포럼 제77호, 양충모, 가족과 혼인제도의 보호와 세대별합산과세제도, 한양법학 제19권 제3집(통권 제24집), 우석진,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 과, 재정포럼, 김형준 박명호,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강병규 외(편) 미래 한국의 조세재 정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7 나성린 이영,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 공공경제, 제8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노기성 윤여필(2007), 정보화에 따른 과세기반 확축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노영훈 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의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 구원, 2005 박명호 전병힐,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한국조세 연구원 정책보고서 99-05, ,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 권 제58호) 2008년 8월, 한국재정학회, pp. 155~188 안종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추계, 한국경제의 분석, 제10권2호, 2004 안종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도서출판 해남, 2005,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 2009] 참고문헌 45

53 안종범 원윤희 임병인 구창모,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정책모의실험, 공공경제, 제11 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1 유일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 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논문집, 1998 윤여필, 한국의 지하경제 현황과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5 이철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탈루규모의 추정,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현진권(편), 한국조세연구원, , pp. 67~96 전병목 조찬래,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세법연구 06-08, 한국조세연구원, 2006 전병목 김성태 원윤희,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전병목 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7, 한국 조세연구원, 2005 전영준 안종범,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 경제분석, 제13권 제3호, 한국은 행, 2007 정지은,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경제현안분석 제44호, 국회예산정책처, 2009 조윤영 (2007),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 심으로-, KDI정책포럼 제174호, 최광, 한국의 지하 경제에 관한연구 (연구총서42) 216~234, 한국경제연구원, 1987 최현수,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5 통계개발원,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보도자료, An, Chong-Bum and Seung-Hoon Jeon,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An Inverted-U Shape Relationship," Economic Letters, Vol.92 No3, 2006 Bloom, D. E., David Canning, and Pia N. Malaney,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6, pp Boerch-Supan, A. H.,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No.8640, Cutler, David M., James M. Poterba, Louise M. Sheiner, and Lawrence H. Summers,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 1990 Fougere, M and M. Merette, Population ageing and economic growth in seven OECD countries, Economic Modelling 16, 1999, pp 다자녀추가공제 확대의 효과 분석

54 Hviding, K. and M. Merette), Macroeconomics Effects of Pension Reforms in the Context of Ageing : OLG simulations of Seve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 No. 201, 1998 Kotlikoff, L.J., K. Smetters and J. Walliser, " Finding a way out of America s Demographic Dilemma", NBER working Paper, No. 8258, 2001 McMorrow, K. and W. Roeger, "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geing populations", Economic Papers, No. 138, European Commission, 1999 Miles, D, Modell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Economy, Economic Journal 109(1), 1999, pp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6,, Revenue Statistics, 2009, Tax database, 2009 Rostow, W. W., Theorists of Economic growth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1990 Schneider, F.,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mimeo, Turner, D., C. Giorno, A. DeSerres, A. Vourc h and P. Richardson, "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Ageing in a Global Contex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93, 1998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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