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계-011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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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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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요구되는 정책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 다.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환경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 료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발맞추어 장애인 정책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에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의 생산방법, 개념과 정의 등에 있어서도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 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계 는 2012 장애인 통계 에 수록된 내용을 근 간으로 국내외 가장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제영역별로 그림으로 보는 주요통계 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장애인 현황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 며,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통계를 수집, 번역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권 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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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목 차 일러두기 1 제 1 장 개 요 3 제1절 작성개요 5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5 2. 작성목표 6 3. 작성원칙 6 4. 작성의 한계 7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8 1. 국내 장애인 통계 8 2. 해외 장애인 통계 18 제2 장 국내 장애인 통계 23 제1절 장애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가구와 가족 장애특성 44 제2절 고용 경제활동 장애인 고용 현황 기업체 특성 장애인기업 특성 고용서비스 108 제3절 경제 경제수준 경제적 생활수준 i -

8 목 차 제4절 교육 교육수준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특수교육 직업훈련 158 제5절 보건 건강상태 및 행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제도 176 제6절 복지 복지서비스 사회보장 복지시설 201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문화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 226 제3 장 해외 장애인 통계 237 제1절 OECD 239 제2절 독일 259 제3절 미국 271 제4절 일본 281 제5절 프랑스 303 제6절 영국 315 부 록 수록 통계 소개 주요 용어 해설 ii -

9 목 차 표 목차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29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30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31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32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33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34 표 장애등록연도 - 장애유형별 35 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36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37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38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39 표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40 표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40 표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41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42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43 표 장애발생원인 44 표 장애발생시기 45 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46 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47 표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소지비율 48 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50 표 경제활동상태 - 성별 55 표 경제활동상태 - 연령별 56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57 표 경제활동상태 - 장애정도별 57 표 경제활동상태 - 교육정도별 58 표 경제활동상태 - 지역별 58 표 취업자 인적구성 59 - iii -

10 목 차 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60 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61 표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62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63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3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64 표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 종사상 지위별 64 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 65 표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6 표 실업자 인적구성 67 표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68 표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69 표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70 표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 71 표 구직단념자 구성비 71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2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3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4 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연도별 75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6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77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성별, 장애정도별 78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79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80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81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지역별 82 표 민간부문 사업체 수 - 이행정도별(고용률별) 83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장애정도별 84 표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 장애유형별 85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86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산업별 87 - iv -

11 목 차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지역별 88 표 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성별, 종사상 지위별 89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90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91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 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91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92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93 표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여부 93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94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중복응답) 95 표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96 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96 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97 표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사항 98 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실적 99 표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100 표 장애인기업 수 - 산업별 101 표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102 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102 표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103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104 표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105 표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106 표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106 표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107 표 효과적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107 표 연도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108 표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 109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10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10 표 고용서비스 유형 111 표 고용서비스 기관 111 표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v -

12 목 차 표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112 표 자격증 보유 113 표 자격증 보유 - 경제활동상태별 113 표 자격증 도움정도 114 표 주관적 소속 계층 119 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120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평균 금액 121 표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122 표 최소한의 생활비 123 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24 표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125 표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126 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127 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128 표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29 표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130 표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131 표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132 표 컴퓨터 보유율 133 표 장애인가구의 컴퓨터보유율 133 표 인터넷 이용률 134 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134 표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135 표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136 표 학력구성비 141 표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142 표 보육시설 형태 143 표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4 표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145 표 유치원 형태 146 표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147 표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148 표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vi -

13 목 차 표 특수교육 규모 150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151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152 표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153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54 표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155 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156 표 특수교육예산 현황 157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158 표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58 표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159 표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160 표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165 표 평소 건강상태 166 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지 여부 167 표 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168 표 건강검진 수진율 169 표 건강검진 유형 170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171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172 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173 표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뮤 174 표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1순위) 175 표 건강보험 가입 여부 176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177 표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78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179 표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185 표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186 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률 이용희망률 187 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88 표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vii -

14 목 차 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91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192 표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193 표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194 표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195 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196 표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197 표 가입한 연금 종류 198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199 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200 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201 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202 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203 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현황 204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5 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206 표 일상생활 만족정도 211 표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212 표 도와주는 사람 여부 213 표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214 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215 표 외출의 빈도 216 표 외출의 목적 217 표 교통수단 218 표 저상버스 도입현황 219 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220 표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221 표 생활체육 참여율 223 표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224 표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225 표 선거 투표 여부 226 표 장애인에 대한 견해 227 표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viii -

15 목 차 표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229 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30 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231 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232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233 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여부 235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41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 연령별 243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244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 경제활동상태별 246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247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248 표 OECD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률 250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252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253 표 OECD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254 표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256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261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62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62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263 표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장애원인별 264 표 독일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265 표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 265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6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규모별 267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68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독일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269 표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현황 270 표 독일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270 표 독일 조정금 수입 규모 ix -

16 목 차 표 미국 장애인 수 - 성별 273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273 표 미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274 표 미국 장애인 수 - 연령별, 장애유형별 274 표 미국 장애인의 빈곤수준 275 표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5 표 미국 장애인의 중위소득 276 표 미국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연령별 276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7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장애유형별 277 표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 월별 278 표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9 표 일본 장애인 수 283 표 일본 신체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지적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정신장애인 수 284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285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286 표 일본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287 표 일본 장애인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288 표 일본 장애인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288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289 표 일본 장애인의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289 표 일본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0 표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1 표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1 표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2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93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기업규모별 294 표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 산업별 294 표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x -

17 목 차 표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296 표 일본 Hello Work 서비스 현황 297 표 일본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298 표 일본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298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299 표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99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산업별 300 표 일본 Hello Work 취직건수 - 직종별 301 표 프랑스 장애인 수 305 표 프랑스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306 표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07 표 프랑스 장애인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308 표 프랑스 고용의무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현황 309 표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현황 310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현황 311 표 프랑스 장애인 구직자 특성 312 표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3 표 프랑스 공공부문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3 표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4 표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14 표 영국 장애인 수 317 표 영국 장애인 수 - 성별 317 표 영국 장애인 수 - 장애유형 318 표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9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20 표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 장애유형별 321 표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322 표 영국 장애인 근로자 중 추가 근로 희망자 비율 322 표 영국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xi -

18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25 [그림 ]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26 [그림 ]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26 [그림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27 [그림 ] 평균 가구원 수 28 [그림 ]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28 [그림 ] 경제활동상태 51 [그림 ] 경제활동상태 - 성별 51 [그림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52 [그림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52 [그림 ]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53 [그림 ]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54 [그림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54 [그림 ]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115 [그림 ]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116 [그림 ]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116 [그림 ]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7 [그림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7 [그림 ] 인터넷 이용률 118 [그림 ] 학력구성비 137 [그림 ] 특수교육 규모 138 [그림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139 [그림 ] 특수교육예산 현황 140 [그림 ]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161 [그림 ] 건강검진 수진율 162 [그림 ]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163 [그림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81 [그림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xii -

19 목 차 [그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82 [그림 ] 국민연금 수급자 수 183 [그림 ] 장애인 복지시설 수 184 [그림 ] 일상생활 만족정도 207 [그림 ] 여가활용방법 208 [그림 ] 투표율 209 [그림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10 [그림 ]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출현율 239 [그림 ] OECD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고용률 격차 23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수 25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령별 259 [그림 ]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60 [그림 ] 독일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60 [그림 ] 미국 장애인 수 271 [그림 ] 미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271 [그림 ] 미국 장애인의 소득수준 272 [그림 ] 미국 장애인의 교육수준 272 [그림 ] 일본 장애인 수 및 취업비율 281 [그림 ] 일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81 [그림 ]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현황 282 [그림 ] 일본 Hello Work 취직률 282 [그림 ] 프랑스 장애인 수 303 [그림 ]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03 [그림 ]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 프랑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04 [그림 ] 영국 장애인 수 315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315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고용률 316 [그림 ] 영국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비율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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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러두기 장애인 통계 에 수록된 각종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일본 후생노동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자 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 발행연도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 자료 : 게시기관, 자료출처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한 경우 - 자료 : 관련기관(작성연도) 2.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가 급적 원안대로 수록하였으므로 모든 통계표에 있어 형태(표측, 표두) 등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일부 통계표에서 발견된 합계 계산 등의 오류를 수정하 여 수록하였음 3.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표의 메타정보(생성방법, 용어정의, 출처 등 의 정보)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각 통계표 하단에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음 4.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주요 항목만 발췌하여 작성 한 경우 계와 항목 간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5.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이번 호에서 정정된 것임 6.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0 : 단위 미만 - : 해당숫자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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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개 요 Chapter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2. 작성목표 3. 작성원칙 4. 작성의 한계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2. 해외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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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개요 제1장 개 요 제1절 작성개요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 천명에서 약 162% 급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1 2차 장애범주 확대로 신규 장애인이 다수 유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과 사 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기준 도입으 로 2011년말 대비 장애인구는 0.3% 감소하였다. 장애인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 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마련과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장애인 통계 인프라는 점차 보강되고 있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 태조사(구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1) 의 조사주기가 5년에서 2008년부터 각각 3년, 2년으로 단축되었고, 개인적 환경적 경제활동 요인 파악을 위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가 2007년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6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올 해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단위로 생산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 별로 산재되어 있어 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필요한 정보 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통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07년 부터 매년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1) 기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의 조사 설계와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2008년 사업체 장 애인고용 실태조사 로 실시, 2010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로 명칭을 변경함 5

26 2013 장애인 통계 2013 장애인 통계 는 2012 장애인 통계 에 이어 현 시점에서 국내외 장애인 관 련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살펴 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 장애인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 작성자들에게는 향후 장애인 통계 기획 시 장애인 통계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작성목표 2013 장애인 통계 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 종합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인구, 경제, 고용, 복지 등 통상적인 주제별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해외 장애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장애인 통 계자료도 수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인 현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고, 우리나라 비장애인(가구포함)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속해 있는 사회 경제적 위치를 시각적으 로 살펴보고자 그림으로 보는 주요 통계 를 주제영역별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장애인 통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장애인 실업률 지표를 예로 들면, 미국의 장애인 및 실업률의 정의, 자료 생성방법, 해석 시 주의사항 등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서는 주석, 해석 등 을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조사와 지표,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아 이용자들의 정확 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작성원칙 본 2013 장애인 통계 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통계자료는 국내외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주요 통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2) 에서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계획이 있는 2) 정부기관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본JEED 등장애인관련대표공공기관및연구기관, OECD 등국제기구에한함 6

27 제 1 장 개요 통계로 한정하였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일회성 조사로 생산된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가급적 제외하되, 특별조사로 진행되었거나 주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선택 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해외 통계의 경우 장애인 통계 생산이 정기적으로 이뤄지 지 않고 특별조사 형식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아 예외로 하였다. 둘째,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메타정보(통계생성정보, 작성기준, 용어정의 등)를 최 대한 자세히 제공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로 출 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해당 통계의 원시자료나 메타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 통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생성한 장애인 통계를 우선적으로 수 록하였다. 다만 국제기구 통계의 경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일괄 생성, 수집하기 때문에 정리시간이 오래 소요돼 국가별 최신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넷째, 주제가 같은 분야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급 적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표를 원안대로 게재하였다. 원시자료 분석 시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통계법 상의 공표기준이나 해당 통계생산 기관의 통계공표 정책과도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차변수는 장애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성별, 연령, 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를 상대중요도에 따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4. 작성의 한계 첫째, 통계 간 비교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초 국내 통계와 해외 통 계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나, 통계 간 문항, 보기, 정의, 생성년도, 생성방법, 생성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메타정 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 국가별 발표하는 통계의 종류가 다르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든 해외든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수록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계표의 종류와 내용,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28 2013 장애인 통계 제2절 2013 장애인 통계 체계 1. 국내 장애인 통계 가. 장애인구 1) 장애인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 수 장애등록연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성별 표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성별 표 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유형별, 장애 등급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 장애인가구와 가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연도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연도별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장애유형별 표 평균 초혼 연령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성별 장애인 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장애유형별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연령 표

29 제 1 장 개요 3) 장애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발생 장애정도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발생원인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발생시기 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장애정도별 장애인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실태조사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장애유형별, 장애 표 소지비율 정도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시 지원형태 장애유형별 표 나. 고용 1) 경제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특성 실업자 특성 경제활동상태 성별 표 연령별 표 장애유형별 표 장애정도별 표 교육정도별 표 지역별 표 취업자 인적구성 - 표 장애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종사상지위별 표 경제활동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산업별 표 실태조사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직업별 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근속기간별 취업자 구성비 성별 표 종사상 지위별 표 표 종사상 지위별 표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구성비 - 표 최근3개월 평균 임금별 구성비 - 표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실업자 인적구성 - 장애인 표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구직기간별 경제활동 표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구성비 성별, 취업경험 유무별 실태조사 표

30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실업자 특성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 표 장애인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활동상태별 경제활동 표 구성비 실태조사 구직단념자 구성비 성별 표 ) 장애인 고용 현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2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1인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부문별 표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정부부문 장애인 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민간부문 사업체 수 민간부문 장애인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1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기관형태별, 장애 장애인 표 유형별 고용의무 기관형태별 현황 표 산업별 표 지역별 표 기관형태별, 이행 정도별 기관형태별, 성별, 장애정도별 기관형태별, 장애 유형별 규모별 표 표 표 표 산업별 지역별 기업체 장애인고용 표 표 성별, 종사상 실태조사 지위별 표

31 제 1 장 개요 3) 기업체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모집과 채용 노무관리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법 제도에 대한 인식 산재보험 장해급여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방법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주로이용한 취업알선기관(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시 고려사항(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시 제공사항(중복응답) 표 표 표 표 표 신규 인력 채용 계획 기업체 규모별, 이행정도별 장애인고용 표 실태조사 표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근 로자에게 바라는 사항(1순위)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사항 사항(중복응답) 표 장애인고용에 의한 도움 정도 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행 중 선호하는 방식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조덕 지원사항 표 표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연도별, 장해등급별 산재보험 표 지급실적 사업연보 산재보험 장해급여 지급현황 연도별 표 ) 장애인기업 특성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연도별, 산업별 표 장애인기업 수 기업 현황 연도별, 규모별 장애인기업 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산업별 실태조사 표 재무 현황 장애인기업의 재무 상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표

32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창업 현황 창업 현황 경영활동 및 지원정책 장애인기업의 창업 동기 장애인기업의 창업 소요기간 장애인기업의 초기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장애인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 공공기관 납품 경험 여부 및 계약형태 효과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규모별, 산업별 규모별, 산업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표 표 ) 고용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경험 자격증 보유 연도별 구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연도별 장애인 구인 표 구인 구직 및 취업자 특성 - 구직 및 취업 동향 표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표 표 고용서비스 유형 표 고용서비스 기관 경제활동상태별 표 장애인 고용서비스 참여정도 표 고용패널조사 고용서비스 도움정도 표 자격증 보유 - 표 자격증 도움정도 경제활동상태별 표 표 다. 경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속계층 주관적 소속계층 연도별, 장애유형별 소득과 지출 1) 경제수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장애인 실태조사 표 연도별 표

33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소득과 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입원별 장애유형별 표 평균 금액 개인 소득의 수입원별 평균 금액 장애인 표 실태조사 최소한의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표 노후준비 충분정도 및 방법 경제활동상태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 ) 경제적 생활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거 수준 소유 차량 정보와 통신 가구특성별 주거상황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율 및 경험률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유무 제1차량 차종 및 연료, 소유명의, 용도, 운전자 소득계층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표 표 소득계층별, 장애 유형별 표 특수 수요계층별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 장애유형별 표 실태조사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연도별 거주규모별, 소득별, 가구구성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유형별, 학력별, 소득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일상활동별 인터넷 활용비중 일상활동별 표 장애인 정보격차 지수 연도별 표 라. 교육 1) 교육수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교육수준 학력 구성비 성별 장애인 표 장애인구의 교육수준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34 2013 장애인 통계 2) 장애아동 및 청소년 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보육시설 유치원 재활치료 서비스 보육시설 형태 보육시설 일 평균 이용시간 및 월 평균 비용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특수보육시설 및 장애아동 수 설립주체별 보육통계 표 유치원 형태 표 유치원 일 평균 이용시간 및 표 월 평균 비용 장애인 장애유형별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실태조사 표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평균 비용 표 ) 특수교육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특수교육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규모 특수교육 대상학생 비율 연도별 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표 장애영역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취업 현황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표 표 표 특수교육예산 현황 표 ) 직업훈련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훈련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장애인 표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패널조사 표

35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직업교육훈련 분야 및 실시기관 - 장애인 표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참여 및 도움정도 - 고용패널조사 표 마. 보건 1) 건강상태 및 행태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주관적 건강평가 장애치료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관적 건강평가 평소 건강상태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성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장애유형별 표 표 만성질환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여부 장애유형별 표 ) 보건의료이용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예방 외래 스트레스 기타 건강검진 수진율 건강검진 유형 장애유형별 표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표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장애인 표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표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1순위) 표 ) 보건의료제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36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 - 장애인보장구 연도별 건강보험 통계연보 표 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 표 바. 복지 1) 복지서비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욕구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률 - 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률 이용희망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 실태조사 표 장애유형별 표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표 ) 사회보장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 가구유형별 일반수급가구 수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표 보장기간별 일반수급가구 수 - 수급자 현황 표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지원현황 연도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수당 및 표 연도별, 지역별 장애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수 수급자 현황 표

37 제 1 장 개요 연금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연도별 국민연금 표 표 장애연금 수급자 수 및 금액 성별, 연령별 통계연보 표 ) 복지시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자 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이용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 별, 장애유형별 연도별 보건복지 통계연보 표 표 장애인 연도별 복지시설 표 일람표 연도별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연도별 장애인편의시설 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율 - 실태전수조사 표 사.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만족정도 일상생활 에서의 도움 외출 및 이동 1) 일상생활 장애유형별 표 일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표 도와주는 사람 여부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표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 현황 연도별,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백서 표 외출의 빈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장애인 외출의 목적 장애유형별 표 실태조사 교통수단 장애유형별 표 저상버스 도입현황 지역별 교통약자이동 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지역별 편의실태조사 표

38 2013 장애인 통계 2) 문화 및 여가활동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 생활체육 참여율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현황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정도 장애유형별 연도별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표 표 표 표 ) 사회참여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정치참여 선거 투표 여부 연도별, 장애유형별 사회의 인식 차별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사회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표 표 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연도별, 장애등급별 사회조사 표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표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 장애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장애인 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실태조사 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해외 장애인 통계 가. OECD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국가별 Sickness, 표 장애인구 각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Disability 국가별, 연령별 and Work 표

39 제 1 장 개요 경제 고용 교육 복지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소득수준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빈곤 비율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고용률 각 국가별 장애인 시간제 근로율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실업률 각 국가별 근로가능연령 장애인의 교육수준 국가별, 연도별 표 국가별, 경제활동상태별 표 국가별 표 국가별, 연도별 표 국가별 Sickness, 표 Disability 국가별 and Work 표 국가별 표 각 국가별 GDP 대비 장애급여 및 상병급여 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각 국가별 근로가능 연령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표 나. 독일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표 연도별, 연령별 표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표 통계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장애원인별 표 중증장애인의 실업자 수 표 연도별 연례보고서 통합사무소 지출 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부문별 표 연도별, 기관형태별 표 중증장애인 연도별, 규모별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산업별 표

40 2013 장애인 통계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고용의무 현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2011년) 부문별 중증장애인 표 기관형태별 고용의무 현황 표 중증장애인 고용률 0% 표 고용주 현황 연도별 연례보고서 조정금 납부 고용주 현황 표 조정금 수입 규모 표 다. 미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성별 표 장애인구 장애인 수 연령별 표 장애유형별 표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American 장애인의 빈곤수준 - 표 Community 장애인의 소득수준 - 표 경제 Survey 장애인의 중위소득 - 표 장애인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연령별 표 표 고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장애유형별 표 월별 Current Population 표 교육 장애인의 교육수준 연령별 Survey 표 라. 일본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 수 연령별 표 신체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인 표 장애인구 지적장애인 수 장애정도별 백서 표 정신장애인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41 제 1 장 개요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취업현황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의 취업현황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별 표 표 직종별 취업자 구성비 직종별 표 취업형태별 취업자 구성비 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 취업실태조사 형태별 표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표 미취업자 취업희망 여부 장애유형별 표 미취업자 희망 취업형태 표 전체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현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기관형태별 기관형태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 표 표 표 표 표 표 연도별 표 기업규모별 표 산업별 표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기업규모별 표 특례자회사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특례자회사 표 고용 서비스 Hello Work 서비스 현황 연도별 장애인백서 표 Hello Work 신규구직신청건수 Hello Work 유효구직건수 Hello Work 취직건수 Hello Work 취직률 Hello Work 취직건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유형별, 산업별 장애유형별, 직종별 Hello Work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표 표 표 표 표

42 2013 장애인 통계 마. 프랑스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고용의무 현황 장애인 수 장애 인정방법에 따른 장애인 수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연도별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장애인 구직자 현황 장애인 구직자 특성 - 장애인정 방법별 Atlas National Insee 프랑스 통계 및 경제연구소 표 표 표 연령별 Atlas National 표 표 성별,연령별, 종사상 Draes-Analyese 지위별, 근로형태별, Novembre N 070 산업별, 직위별, 근속 표 기간별 연도별 연령별, 주장애별, 교 육수준별, 장애인정 별, 고용상태별 Agefiph 연례보고서 표 Atlas National 표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도별 FIPHEP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표 연례보고서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기관형태별 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민간부문 의무 고용현황 표 바. 영국 관심영역 지 표 분석변수 출처 통계표 페이지 장애인구 고용 취업자 특성 장애인 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장애인의 고용률 장애인의 고위직 취업 비율 장애인의 추가 희망 취업자 비율 연도별 Family 표 연도별, 성별 Resources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Survey 표 연도별 표 연도별, 근로시간제별 표 연도별, 장애유형별 Labor Force Survey 표 표 연도별 표 장애인의 시간당 급여 표

43 2 국내 장애인 통계 Chapter 제1절 장애인구 제2절 고 용 제3절 경 제 제4절 교 육 제5절 보 건 제6절 복 지 제7절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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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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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1. 장애인구 가. 등록장애인 현황 1) 등록장애인 수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천명,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 애 인 구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2,511,159 ( 증 가 율 ) (37.4) (18.4) (14.1) (12.4) (10.8) (11.1) (9.9) (7.0) (6.7) (8.1) (3.6) (0.1) ( 0.3) 등 록 인 구 47,733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 비 율 ) (2.0) (2.4) (2.7) (3.0) (3.3) (3.7) (4.0) (4.3) (4.5) (4.9) (5.0) (5.0) (4.9) 지 체 606, , , , , ,014 1,049,396 1,114,094 1,191,013 1,293,331 1,337,722 1,333,429 1,322,131 뇌 병 변 * 33,126 64,950 91, , , , , , , , , , ,797 시 각 90, , , , , , , , , , , , ,564 청각/언어 87, , , , , , , , , , , , ,332 지 적 86,793 94, , , , , , , , , , , ,257 자 폐 성 * 1,514 2,516 4,014 5,717 7,740 9,518 10,926 11,874 12,954 13,933 14,888 15,857 16,906 정 신 *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63,642 75,058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94,638 신 장 * 23,427 28,118 32,094 34,884 38,175 41,823 44,571 47,509 50,474 54,030 57,142 60,110 63,434 심 장 *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807 13,739 14,352 14,732 15,127 12,864 9,542 7,744 호 흡 기 ** ,039 9,768 11,728 13,035 14,289 14,984 15,860 15,551 14,671 13,879 간 ** ,108 4,072 5,160 5,875 6,329 6,968 7,730 7,920 8,145 8,588 안 면 ** ,114 1,490 1,863 2,149 2,337 2,505 2,696 2,715 2,709 장루 요루 * ,585 8,182 9,575 10,461 11,184 11,740 12,437 13,072 13,098 13,374 간 질 ** ,262 5,180 6,700 7,891 8,721 9,166 9,760 9,772 8,950 7,806 주 1) 증가율(%)은 전년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를 말함 2)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10개 유형 * (2000.1) 15개 유형 ** (2003.7) 3) 장애유형 용어변경(2008.2) : 정신지체 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511,159명으로 총인구(50,948,272명) 대비 약 4.9%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12년 감소로 전환됨 - 등록장애인 수는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점인 2000년 37.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까 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6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도입으로 2012년 말에는 0.3% 감소함 29

50 2013 장애인 통계 구 분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전 체 남 성 여 성 (단위:명, %)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 , , 년 1,134, , , 년 1,294, , , 년 1,454, , , 년 1,610, ,047, , 년 1,789, ,138, , 년 1,967, ,223, , 년 2,104, ,284, , 년 2,246, ,345, , 년 2,429, ,425, ,003, 년 2,517, ,468, ,048, 년 2,519, ,466, ,052, 년 2,511, ,460, ,050, 주 :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1,460,490명(58.2%), 여 성 1,050,669명(41.8%)으로, 매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0

5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별 전 체 중 증 경 증 (단위:명, %)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0년 958, , , 년 1,134, , , 년 1,294, , , 년 1,454, , , 년 1,610, , , 년 1,789, , ,121, 년 1,967, , ,248, 년 2,104, , ,349, 년 2,246, , ,460, 년 2,429, , ,598, 년 2,517, , ,675, 년 2,519, , ,691, 년 2,511, , ,690, 주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 장, 호흡기, 간질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간질 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 820,26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1

52 2013 장애인 통계 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성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전 체 2,511, ,460, ,050, 지 체 1,322, , , 뇌 병 변 257, , , 시 각 252, , , 청 각 258, , , 언 어 17, , , 지 적 173, , , 자 폐 성 16, , , 정 신 94, , , 신 장 63, , , 심 장 7, , 호 흡 기 13, , , 간 8, , , 안 면 2, , , 장루 요루 13, , , 간 질 7, , ,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52.6%, 청각장애, 뇌병 변장애 10.3%, 시각장애 10.1%, 지적장애 6.9%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안면장애, 간장애, 심장장 애, 간질장애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2

5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표 등록장애인 수-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전 체 2,511,159 (100.0) 지 체 1,322,131 (100.0) 뇌 병 변 257,797 (100.0) 시 각 252,564 (100.0) 청 각 258,589 (100.0) 언 어 17,743 (100.0) 지 적 173,257 (100.0) 자 폐 성 정 신 심 신 장 장 호 흡 기 안 간 면 장루 요루 간 질 16,906 (100.0) 94,638 (100.0) 63,434 (100.0) 7,744 (100.0) 13,879 (100.0) 8,588 (100.0) 2,709 (100.0) 13,374 (100.0) 7,806 (100.0) 23,102 (0.9) 1,262 (0.1) 6,228 (2.4) 944 (0.4) 1,741 (0.7) 912 (5.1) 8,457 (4.9) 3,011 (17.8) 8 (0.0) 40 (0.1) 163 (2.1) 33 (0.2) 195 (2.3) 28 (1.0) 34 (0.3) 46 (0.6) 69,708 (2.8) 6,609 (0.5) 7,838 (3.0) 3,303 (1.3) 3,943 (1.5) 751 (4.2) 36,340 (21.0) 9,383 (55.5) 230 (0.2) 324 (0.5) 463 (6.0) 36 (0.3) 194 (2.3) 95 (3.5) 37 (0.3) 162 (2.1)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91,101 (3.6) 24,312 (1.8) 5,974 (2.3) 7,720 (3.1) 4,909 (1.9) 694 (3.9) 37,955 (21.9) 3,979 (23.5) 2,997 (3.2) 1,248 (2.0) 299 (3.9) 65 (0.5) 108 (1.3) 203 (7.5) 86 (0.6) 552 (7.1) 185,658 (7.4) 88,878 (6.7) 9,745 (3.8) 20,164 (8.0) 9,427 (3.6) 1,677 (9.5) 32,634 (18.8) 434 (2.6) 14,111 (14.9) 5,449 (8.6) 291 (3.8) 268 (1.9) 314 (3.7) 491 (18.1) 234 (1.7) 1,541 (19.7) 349,387 (13.9) 197,576 (14.9) 18,368 (7.1) 33,275 (13.2) 18,883 (7.3) 2,642 (14.9) 27,438 (15.8) 76 (0.4) 32,824 (34.7) 11,727 (18.5) 562 (7.3) 897 (6.5) 1,418 (16.5) 585 (21.6) 749 (5.6) 2,367 (30.3) 543,161 (21.6) 328,071 (24.8) 44,287 (17.2) 49,783 (19.7) 37,267 (14.4) 3,622 (20.4) 19,585 (11.3) 20 (0.1) 29,576 (31.3) 18,075 (28.5) 1,298 (16.8) 2,885 (20.8) 3,641 (42.4) 645 (23.8) 2,247 (16.8) 2,159 (27.7) 526,391 (21.0) 304,079 (23.0) 62,021 (24.1) 57,420 (22.7) 52,689 (20.4) 3,502 (19.7) 7,364 (4.3) 3 (0.0) 11,176 (11.8) 14,344 (22.6) 2,144 (27.7) 4,456 (32.1) 2,357 (27.4) 451 (16.6) 3,646 (27.3) 739 (9.5) 529,193 (21.1) 289,695 (21.9) 76,130 (29.5) 56,827 (22.5) 75,164 (29.1) 3,175 (17.9) 3,044 (1.8) 0 (0.0) 3,346 (3.5) 10,045 (15.8) 2,008 (25.9) 4,370 (31.5) 349 (4.1) 172 (6.3) 4,652 (34.8) 216 (2.8) 193,458 (7.7) 81,649 (6.2) 27,206 (10.6) 23,128 (9.2) 54,566 (21.1) 768 (4.3) 440 (0.3) 0 (0.0) 370 (0.4) 2,182 (3.4) 516 (6.7) 869 (6.3) 12 (0.1) 39 (1.4) 1,689 (12.6) 24 (0.3)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21.6%, 60대 21.0%, 70대 21.1% 로 나타남 - 4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85.3%, 50세 이상은 71.4%, 60세 이상은 49.7%를 차지하고 있음 33

54 2013 장애인 통계 지 표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단위:명, %) 구 분 전 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 체 체 뇌 병 변 시 청 언 지 각 각 어 적 자 폐 성 정 신 심 신 장 장 호 흡 기 안 간 면 장루 요루 간 질 2,511,159 (100.0) 1,322,131 (100.0) 257,797 (100.0) 252,564 (100.0) 258,589 (100.0) 17,743 (100.0) 173,257 (100.0) 16,906 (100.0) 94,638 (100.0) 63,434 (100.0) 7,744 (100.0) 13,879 (100.0) 8,588 (100.0) 2,709 (100.0) 13,374 (100.0) 7,806 (100.0) 204,284 (8.1) 36,908 (2.8) 59,672 (23.1) 33,135 (13.1) 6,698 (2.6) 91 (0.5) 49,252 (28.4) 8,620 (51.0) 3,682 (3.9) 3,282 (5.2) 234 (3.0) 2,158 (15.5) 329 (3.8) 102 (3.8) 9 (0.1) 112 (1.4) 주:2012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조사 설명 보기:343페이지 참조 등록장애인 설명 보기:357페이지 참조 343,328 (13.7) 74,574 (5.6) 60,203 (23.4) 7,742 (3.1) 47,085 (18.2) 1,765 (9.9) 58,928 (34.0) 5,628 (33.3) 35,057 (37.0) 46,048 (72.6) 1,037 (13.4) 3,602 (26.0) 633 (7.4) 414 (15.3) 119 (0.9) 493 (6.3) 432,406 (17.2) 163,859 (12.4) 62,353 (24.2) 12,750 (5.0) 43,875 (17.0) 7,440 (41.9) 65,076 (37.6) 2,658 (15.7) 55,887 (59.1) 52 (0.1) 6,029 (77.9) 8,089 (58.3) 800 (9.3) 926 (34.2) 808 (6.0) 1,804 (23.2) 384,389 (15.3) 260,357 (19.7) 31,695 (12.3) 13,727 (5.4) 57,156 (22.1) 8,441 (47.6) 1 (0.0) (0.0) 460 (0.7) 22 (0.3) 2 (0.0) 173 (2.0) 1,244 (45.9) 5,708 (42.7) 5,397 (69.1) 530,012 (21.1) 392,731 (29.7) 24,432 (9.5) 21,183 (8.4) 64,216 (24.8) 4 (0.0) (0.0) 13,592 (21.4) 419 (5.4) 28 (0.2) 6,653 (77.5) 21 (0.8) 6,730 (50.3) ,740 (24.6) 393,702 (29.8) 19,442 (7.5) 164,027 (64.9) 39,559 (15.3) 2 (0.0) (0.0) (0.0) (0.1) 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등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1급 8.1%, 2급 13.7%, 3급 17.2%, 4급 15.3%, 5급 21.1%, 6급 24.6%를 차지하고 있음 34

5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2) 장애등록연도 표 장애등록연도- 장애유형별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1988~1989년 1990~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년~ 전 체 2,517, 지 체 1,295, 뇌 병 변 305, 시 각 248, 청 각 259, 언 어 18, 지 적 152, 자 폐 성 15, 정 신 99, 신 장 56, 심 장 12, 호 흡 기 17, 간 8, 안 면 2, 장루 요루 13, 간 질 12, 주 :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2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의 3.1%는 장애인등록제 도입 초창기인 1988~1989년 에 등록하였고, 1990~1995년 은 4.4%, 1996~2000년 은 17.7%, 2001~2005년 은 30.9%, 2006~2010년 은 40.9%, 2011년 이후 등록자는 3.0%로 나타남 35

56 2013 장애인 통계 2. 장애인가구와 가족 가. 가구구성 구 분 전체 가구 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가구 장애인 가구 전 체 인 가구 인 가구 인 가구 ) 4인 가구 인 가구 ) 6인 가구 인 이상 평균 가구원 수 주 1)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전체가구는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함 3) 평균 가구원 수(명)=총 가구원 수(명)/가구 수(가구) 4) 1995년의 경우 5개 항목(1인/2인/3~4인/5~6인/7인 이상)으로 조사됨 5) 2008년, 2011년 전체가구는 통계청 2007 장래가구추계 에 의한 수치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각년도. 조사 설명 보기:338/327페이지 참조 가구, 가구원, 장애인가구 설명 보기:358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인 가구 33.2%, 3인 가구 20.4%, 1인 가 구 17.4%, 4인 가구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평균가구원 수는 1995명 3.5명에서 2000년 3.4 명, 2005년 3.1명, 2008년 3.0명, 2011년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가구에서도 평균 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임 36

57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 2005년 2008년 전 체 중증(1-2급) 경증(3-6급) (단위:명, %) 2011년 전 체 1,944,791 2,137, ,750 1,583,476 2,442,442 부부 기타 1세대 부부 + 미혼자녀 부부 + 기혼자녀 편부 + 미혼자녀 편모 + 미혼자녀 부부 + 양친 부부 + 편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 자매 조부모 + 손자녀 기타 2세대 부부 + 자녀(미혼 기혼) + 양친 부부 + 자녀(미혼 기혼) + 편부모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인 가구 비혈연가구 주: 2008 장애인 실태조사 <표5-1-16>에서 제시하는 2005년 수치는 2005 장애인 실태조사 와 다소 차이 를 보이고 있어 동 보고서 해석에 준하여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중증 설명 보기:358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미혼자녀 로 구성된 2세대 가구 29.5%, 부부 로 구성된 가구 24.1%, 장애인 1인 가구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 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37

58 2013 장애인 통계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단위:%) 전 체 본 인 그 외 주 1)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구성비를 표기함 2)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가구주인 경우를 말함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가구주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49.9%, 2000년 53.3%, 2005년 55.0%로 증가하다가 2008년 53.9%로 소폭 감소함 38

59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나. 가족형성 1) 혼인 표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 (단위:명, %)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타(미혼모/부) 전 체 2,520, 지 체 1,316, 뇌 병 변 304, 시 각 251, 청 각 275, 언 어 17, 지 적 112, 자 폐 성 4,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6,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이 대상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혼인상태 설명 보기:359페이지 참조 2011년 혼인상태별 장애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58.1%, 사별 19.1%, 미혼 13.5%, 이 혼 8.1%, 별거 1.2%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기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장애의 미혼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장애(75.5%), 언어장애 (71.8%), 심장장애(66.2%), 호흡기장애(65.0%), 지체장애(63.0%)는 유배우의 비율이 높음 39

60 2013 장애인 통계 표 평균 초혼 연령 -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차이 (단위:세) 전체인구 장애인구 주 1) 전체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통계청, 2011 인구동태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39/327페이지 참조 표 평균 초혼 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세, 명, %) 구 분 평균초혼연령 전국추정수 전 체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179, 지 체 ,206, 뇌 병 변 , 시 각 , 청 각 , 언 어 , 지 적 , 정 신 , 신 장 , 심 장 , 호 흡 기 , 간 , 안 면 장루 요루 , 간 질 , 주 1)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인구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3세로, 전체인구에 비해 남성 4.5세, 여성 6.4세 빠른 것으 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8.3세), 언어장애(27.7세), 호흡기 및 정신장 애(26.4세) 등의 순이고, 장루 요루장애(23.2세), 청각장애(24.7세), 뇌병변장애(25.0세) 등은 상 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남 40

61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표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전국추정수 본인 장애유무 배우자 장애유무 (단위:명,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180, 지 체 1,207, 뇌 병 변 272, 시 각 225, 청 각 259, 언 어 15, 지 적 31, 정 신 48, 신 장 49, 심 장 15, 호 흡 기 18, 간 8, 안 면 장루 요루 16, 간 질 10, 주 1)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2)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결혼 시 본인 장애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시점에 장애가 없었다가 77.4%를 보였고, 결혼 시 배우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2.5%로 나타남 - 지적장애는 결혼 시 장애 가 있거나(84.3%) 배우자가 장애인 인 비율이(25.4%)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1

62 2013 장애인 통계 2) 출산 구 분 전국추정수 유자녀율 표 자녀 수 및 장애자녀 유무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5~10명 (단위:명, %) 유장애 자녀율 전 체 2,520, 지 체 1,316, 뇌 병 변 304, 시 각 251, 청 각 275, 언 어 17, 지 적 112, 자 폐 성 4,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6,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주 1)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유자녀율 및 유장애자녀율을 표기함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82.5%가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자녀 중 5.9%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유자녀율이 90% 이상인 장애유형으로는 장루 요루장애(97.5%), 호흡기장애(96.9%), 심장장애 (94.8%), 간장애(93.2%), 청각장애(90.5%) 등의 순이며, 안면장애(39.2%), 정신장애(36.8%), 지적장애(18.1%) 등은 상대적으로 유자녀율이 낮았음 - 자녀가 장애가 있는 유장애자녀율을 살펴보면, 간질장애 22.0%, 지적장애 19.9%, 심장장 애 16.1%, 안면장애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42

63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전국 추정수 표 마지막 임신 시 장애유무 및 출산 연령 (단위:명, %, 세) 임신 출산연령 경험률 출산율 평균연령 소 계 13~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전 체 119, 지 체 56, 뇌 병 변 6, 시 각 10, 청 각 10, 언 어 1, 지 적 8, 자 폐 성 정 신 14, 신 장 6, 심 장 호 흡 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간 질 2, 주 1) 장애상태에서의 임신경험률 및 출산율을 표기함 2)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11년 기준임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임신할 당시 또는 가장 최근의 임신 시 전체의 57.6%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하 고, 마지막 임신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89.3%가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연령은 평균 29.4세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신경험률을 보면, 언어장애 100%, 지적장애 8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질장애 (100.0%), 뇌병변장애(100.0%), 언어장애(100.0%), 시각장애(93.2%), 지체장애(89.6%)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마지막 임신시 출산연령은 만 26~30세가 42.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1~35세가 31.1%임 - 간질장애(32.5세), 지체장애(30.1세), 시각장애(29.5세)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산을 경험한 반면, 신장장애(26.0세), 언어장애(26.7세), 지적장애(27.1세), 정신장애(27.3세)는 비교적 이른 시 기에 최종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43

64 2013 장애인 통계 3. 장애특성 가. 장애발생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장애발생원인 선천적 원인 출산시 원인 후천적원인 소 계 질 환 사 고 (단위:명, %) 원인불명 2005년 2,085, 년 2,135, 년 2,609, 지 체 1,325, 뇌 병 변 316, 시 각 256, 청 각 278, 언 어 21, 지 적 152, 자 폐 성 16, 정 신 103, 신 장 58, 심 장 18, 호 흡 기 19, 간 9, 안 면 2, 장루 요루 16, 간 질 14,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질환 및 사고의 후천적 원인 90.5%,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 명 4.0%, 출산 시 원인 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55.1%)이 사고(35.4%)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53.4)와 같은 외부장애는 사고, 호흡기장애(100.0%), 장루 요루장애(100.0%), 신장장 애(99.5%), 간장애(99.3%)와 같은 내부장애는 질환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4

65 제 2 장 국내 장애인 통계-장애인구 구 분 전국추정수 전 체 표 장애발생시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돌 이전 (단위:명, %) 돌 이후 2005년 1,994, 년 2,135, 년 2,877, 지 체 1,372, 뇌 병 변 330, 시 각 285, 청 각 311, 언 어 103, 지 적 181, 자 폐 성 21, 정 신 109, 신 장 64, 심 장 22, 호 흡 기 20, 간 9, 안 면 3, 장루 요루 20, 간 질 20, 자료: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설명 보기:327페이지 참조 2011년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돌 이후 가 93.9%로 가장 많고,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3.2%, 돌 이전 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12.0.%), 심장장애(11.1%)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97.4%), 정신장애(99.3%) 등 대부분의 장애유형은 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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