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Transcription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 재정추계 및 시사점 도출 중심으로 1) 윤석명 2) 신화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부록 2]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부록 3] 2006년,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 비교 1) 2012년 3월 23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100세 시대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대응방안 에서 발표 한 원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제4장의 일부수정 및 분석결과를 추가하였음.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주기 변화에 따른 보험료율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시 예상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 변화 등 국민연금 재정관련 분석이 추가되었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ILO Senior actuary, smy1985@kihasa.re.kr,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ILO actuary, shinhy@kihasa.re.kr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연초부터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라는 주제에 맞추어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공표된 제2차 재 정계산에서는 1차 재정계산에서와 유사한 2078년까지 70년을 재정추계 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70년 정도의 재정추계기간으로는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통상 한 세대(Generation)를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210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5) 인구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출산율 가정의 경우 현 실을 반영하는 출산율 가정(1.28)과 함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출산율 가정(1.70)도 함께 적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시도하 였다.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한 재정평가 지표(기금소진 미 발생, 적립률 2배 및 5배)에 입각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초장기적인 관점 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 제공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향후 평균수명이 연 장될 경우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급여지출과 적립기 금 등 연금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근로기간동안 제도에 가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평균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평균수명 등 인구관련변수가 재정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평균수명을 2030년 83.1세에서 2050년 이후에는 86세로 가정하였다. 4) 100세 시대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의 100세 시대 :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윤석명 외(2011)의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011년 에 이미 100세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분야 연구들이 수행되었음. 5) 일본의 공적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은 재정평가를 위한 재정추계기간을 2100년 이후로 설정하고 있음. 1

3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추계기간 및 경제변수 가정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국민연 금 재정계산에서의 평가기간 70년(2078년까지 전망)을 90년으로(2100년까지 전망) 연장하였다. 기준연도는 2010년이며 추계기간은 2011년~2100년(90년)으로 설정하였 고 경제변수 가정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2078년 이후는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변수는 2010년까지는 실적자료를 반영하였고 2010 년~2078년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가정을, 2차 재정계산 이후 기간인 2079 년~2100년에 대해서는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100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실질기금투자 수익률 물가상승률 1) 2.7/ (단위: %) 주: 1)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8)을 바탕으로 2078년 이후 가정은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2.7%는 2011~2015년, 2.4%는 2016~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인구변수 가정 가. 100세 시대를 고려한 인구시나리오 6)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 가정을 연장하여 7) 평균 수명을 2070년 기준으로 남녀 각각 82.87세, 88.92세로 가정하였다. 사망률은 95세를 1 로 설정하여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경제변수가정은 인구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7)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평균수명(전망기간은 2050년까지)을 반영하여 2050년 이후는 205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2

4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고려한 인구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초장기적인 관점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하여 2050년에는 남녀 각각 세, 90.89세, 2070년은 87.99세, 93.36세, 2100년은 91.78세, 96.07세로 가정하였다. 평 균수명의 경우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비교시 2030년에는 남녀 각각 2세와 1.5세, 2050년에는 2.3세와 2세, 2070년에는 5세와 4세, 2100년에는 9세와 7세씩 증 가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100세에 1 로 설정하여 100세까지 생존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존 가정에 비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인 1.28명(2030년 이후)과 제2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의 정부목표인 1.70명(2020년 이후) 2가지 경우로 가정하였다.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은 2050년까지 추계한 통계청 인구추계에 서의 합계출산율 가정을 연장하여 8) 2050년 이후도 1.28명으로 가정하였다. 연도 표 2 100세 시대를 고려한 평균수명 및 합계출산율 가정 평균수명(세) 통계청 가정 평균수명 연장 차이 (가) (나) (나 - 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출산률(명)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장에서 분석할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평균수명에 대 한 2가지 가정(기존 평균수명 가정, 평균수명 연장)과 합계출산율 2가지 가정(1.28 명, 1.70명)을 서로 조합한 4가지 인구시나리오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8)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50년까지 결과를 발표한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평균수명을 반영하 여 2050년 이후는 205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3

5 표 3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시나리오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Ⅲ 시나리오 Ⅳ 평균수명 가정 (2070년 기준) 통계청 가정 (남: 82.87세, 여: 88.92세) 평균수명 연장 (남: 87.99세, 여: 93.36세) 합계출산률 가정 (2030년 이후)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 제4장에서는 2011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재정을 평 가하고자 한다.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인구변동요인 중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기대여명, 국제이동에 대해서도 중위 고위 저위로 가정 하여 9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인구성장 시나리오 표 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 2010년 2060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명)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국제순이동률(인구천명당)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년 통계청 인구시나리오 중 제4장에서 다룰 인구가정은 합계출산율은 중위가 정(1.23명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45년 이후 1.42명)을 반영하였다. 기대수명은 2010 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증가하여 2060년 각각 86.59세, 90.3세(중위가정)로 가정 하였고, 국제이동 역시 중위로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자 한다.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2060년까지 인구수를 전망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 친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중위가정을 2060년 이후에도 4

6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수를 연장하였다. 표 5 국민연금 재정분석시 반영한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가정 인구가정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3명 1.35명 1.41명 1.42명 남자 기대여명(세) 여자 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9) 제3장에서는 100세 시대를 고려하여 평균수명 연장 및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른 인 구시나리오별로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시나리오별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가입자수 및 수급자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고,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 험료율을 산출하였다. 3.1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가. 가입자수와 수급자수 전망 합계출산율이 1.28명이고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에 19,911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7,999천명, 2100년은 4,70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2,094 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355천명, 2060년에 는 10,577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 5,37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의 경우 2010년 11%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5년에 100.5%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9) 2011년 2월 23일 개최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세미나(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매일경제 주최)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부문을 재정리함. 10) 본문에서의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는 평균수명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표 3 의 시나리오 I에서처럼 2050년 최대평균수명이 남 82.9세, 여 89.9세라는 기존의 평균수명 증가 추이 를 반영한 가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최근 들어 정책당국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활성화정책과 맞물 려 임의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정책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임의 가입자 증 가추세를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입자 추계 전망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실적치와 전망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5

7 유지하여 2070년에 118.8%에 달한 후 소폭 감소하여 2100년에 114.2%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할 경우 가입자 규모는 기존 가정에 비해 사망률이 낮아 지면서 소폭 증가하나, 전반적인 추이는 기존가정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2015년 19,915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 8,025천명, 2100년에는 4,73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노령연 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 11,46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0,873천 명, 2100년에 7,10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대폭 증가로 인 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비해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1%인 제도 부양비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5년에 106.9%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70년 135.5%, 2100년에 1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평균수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노령연금 제도 노령연금 제도 연도 가입자수 가입자수 수급자수 부양비 수급자수 부양비 (가) (가) (나) (나/가) (나) (나/가) ,117 2, % 19,117 2, % ,268 3, % 19,273 3, % ,624 5, % 16,630 5, % ,704 8, % 13,715 8, % ,637 10, % 11,652 10, % ,377 10, % 9,399 11, % ,999 9, % 8,025 10, % ,834 7, % 6,861 9, % ,668 6, % 5,693 8, % ,709 5, % 4,732 7, % 자료: 저자 계산 표 6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천명) 6

8 그림 1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 합계출산율이 1.70명이고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에 19,911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10,406천명, 2100년은 7,78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 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355천명, 2060년에 10,577천명에 달한 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6,781천명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 는 합계출산율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양능력 개선으로 눈에 띄게 호 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2060년에 95.0%에 7

9 달한 뒤 2070년 91.3%, 2100년에 87.1%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기존 가정에 비해 사망 률이 낮아지면서 소폭 증가하나, 전반적인 추이는 기존가정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에 비해 큰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대폭 증가로 인해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 여 2060년에 102.7%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11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노령연금 노령연금 연도 가입자수 제도부양비 가입자수 제도부양비 수급자수 수급자수 (가) (나/가) (가) (나/가) (나) (나) ,117 2, % 19,117 2, % ,268 3, % 19,273 3, % ,630 5, % 16,636 5, % ,070 8, % 14,082 8, % ,843 10, % 12,860 10, % ,134 10, % 11,160 11, % ,406 9, % 10,441 10, % ,697 8, % 9,736 10, % ,544 7, % 8,581 9, % ,786 6, % 7,824 8, % 자료: 저자 계산 표 7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단위: 천 명) 8

10 그림 2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 11) 전망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가정할 경우 12) 먼저 평균수명이 기존 가정일 때 65세 이 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2010년 1,234천명에서 2060년 9,977천명으로 급격 11) 65세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로 정의함. 12) 합계출산율을 1.70명으로 가정할 때의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를 합계출산율 가정 1.28명과 비교하면, 65세에 도달하는 2060년대부터 수급자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전망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함. 9

11 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9,080천명, 2100년에는 5,108천명으 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국민연금 수급률)는 2010년 22%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61.4%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65.8%, 2100년에 66.7%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기존 가정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60년에 10,829천명으로 급격하게 증 가한 뒤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0,405천명, 2100년에는 6,769천명으로 전 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60.4% 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64.9%, 2100년 66.4%로 예상된다. 표 8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평균수명 기존가정)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1 1, % 1, % ,472 2, % 2, % ,024 4, % 5, % ,593 7, % 9, % ,536 9, % 12, % ,244 9, % 12, % ,796 9, % 11, % ,144 7, % 9, % ,028 6, % 7, % ,655 5, % 6,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 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8 1, % 1, % ,672 2, % 2, % ,507 4, % 6, % ,440 8, % 10, % ,711 10, % 12, % ,931 10, % 13, % ,035 10, % 12, % ,740 9, % 11, % ,698 7, % 9, % ,199 6, % 8, % 자료: 저자 계산 표 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평균수명 연장) (단위: 천 명) 10

12 그림 3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 수급률 11

13 표 10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평균수명 기존가정)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1 1, % 1, % ,472 2, % 2, % ,024 4, % 5, % ,593 7, % 9, % ,536 9, % 12, % ,244 9, % 12, % ,796 9, % 11, % ,344 7, % 9, % ,262 6, % 8, % ,479 6, % 7,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 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8 1, % 1, % ,672 2, % 2, % ,507 4, % 6, % ,440 8, % 10, % ,711 10, % 12, % ,931 10, % 13, % ,035 10, % 12, % ,948 9, % 11, % ,025 8, % 10, % ,351 8, % 9, % 자료: 저자 계산 표 11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평균수명 연장) (단위: 천 명) 12

14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 수급률 3.2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이 1.28명이고 기존에 채택하고 있는 평균수명 가정( 표 3 의 시나리 오 I 가정)일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이후부터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2년에 처음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 고 987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10년 0.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3

15 2050년에는 4.6%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7.3%(2100년 기 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928 41,893 51,036 27,563 65, , , % 5.8% ,629 66,521 76,108 73,980 68,649 1,481, , % 9.9% ,597 95,882 89, ,361 17,236 1,921,694 1,005, % 15.7% , ,071 86, ,317-6,785 1,918, , % 17.1% , ,606 67, , ,263 1,438, , % 20.6% , , , , ,536-70, % 24.8% , , , , % 25.7% , , , , % 27.0% , , , , % 26.9% , , ,218, , % 28.0% , , ,917,068-1,412, % 34.0%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표 12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십억 원, 배) 평균수명이 연장( 표 3 의 시나리오 Ⅱ 가정)될 경우, 기존 가정과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나면서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56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 보험료율(보험 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급여지출)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 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년 21.7%에서 2100년에는 5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높아져서 장기적 으로는 11.7%(2100년 기준)로 전망된다. 13)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GDP가 2008년 재정계산에서 채택한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음. 초장기간에 걸친 GDP 증가율에 대해서는 워낙 이견이 많은 관계로 정부의 공식적인 위원회, 즉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증가율 추이를 채택하였으나, 이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은 GDP 대비 비 율보다는 국민연금 제도 내로 문제를 국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부과방식 보험료율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4

16 표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28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797 41,901 50,895 28,153 64, , , % 5.9% ,389 66,542 74,847 76,806 64,583 1,455, , % 10.3% ,463 95,959 85, ,704 6,759 1,826, , % 16.3% ,003 99,001 82, ,771-7,768 1,818, , % 17.1% , ,790 55, , ,782 1,152, , % 21.7% , , , , ,277-58, % 25.2% , , , , % 27.6% , , , , % 30.6% , , ,117, , % 33.1% , , ,662,179-1,271, % 38.1% , , ,041,334-2,534, % 53.8%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그림 5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적립기금 15

17 GDP 대비 총비용 합계출산율이 1.70명이고 평균수명이 기존 가정( 표 3 의 시나리오 Ⅲ 가정)일 경우, 즉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지적자가 2042년에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에 최고 993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일 경우에 비해 기금소진연도가 1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 비 총지출 비율은 2010년 0.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4.6%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6%(210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

18 표 14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70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928 41,893 51,036 27,563 65, , , % 5.8% ,646 66,537 76,109 73,980 68,666 1,481, , % 9.9% ,102 98,063 90, ,362 19,741 1,929,858 1,009, % 15.4% , ,704 87, ,319-2,544 1,934, , % 16.5% , ,086 71, ,114-90,415 1,545, , % 18.6% , , , , ,383-50, % 21.3% , , , , % 21.5% , , , , % 20.8% , , , , % 19.8% , , ,383, , % 20.9% , , ,246,253-1,409, % 24.0%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평균수명이 연장( 표 3 의 시나리오 Ⅳ 가정)될 경우, 기존 가정과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나나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60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 년 4.9%에서 2100년에는 13.2%(2100년 기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19 표 15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70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797 41,901 50,895 28,153 64, , , % 5.9% ,406 66,558 74,848 76,806 64,600 1,455, , % 10.3% ,972 98,144 85, ,705 9,267 1,834, , % 15.9% , ,852 82, ,772-4,477 1,830, , % 16.6% , ,292 59, , ,904 1,259, , % 19.6% , , , , ,627-55, % 22.0% , , , , % 23.1% , , , , % 23.5% , , ,160, , % 24.2% , , ,847,168-1,253, % 27.8% , , ,452,285-2,612, % 36.8%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그림 6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적립기금 18

20 GDP 대비 총비용 표 16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합계출산율 가정 평균수명 가정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1.28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2058년 2056년 0.8%(2010년) 5.9%(2070년) 7.3%(2100년) 0.8%(2010년) 6.7%(2070년) 11.7%(2100년) 3.6%(2010년) 27.0%(2070년) 34.0%(2100년) 3.6%(2010년) 30.6%(2070년) 53.8%(2100년) 1.70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2059년 2057년 0.8%(2010년) 5.9%(2070년) 8.6%(2100년) 0.8%(2010년) 6.7%(2070년) 13.2%(2100년) 3.6%(2010년) 20.8%(2070년) 24.0%(2100년) 3.6%(2010년) 23.5%(2070년) 36.8%(2100년) 3.3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분석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과 2100년 으로 하고 재정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14) 재정평가지표는 평 가시점 연도말 기준으로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3가지로 하여 각 각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전망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3 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15) 먼저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할 14)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과 2100년으로 할 경우 재정평가기간은 각각 70년, 90년임. 15) 보험료율 인상스케줄 및 필요보험료율은 [부록 1] 참조 19

21 경우 평가목표별 보험료율을 분석해 보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인 경우, 기금 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4.3%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4.8%, 15.75%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5.85%, 16.45%, 17.6%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을 한정시킨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1.70명인 경우, 기 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2.8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3.35%, 14.25%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4.25%, 14.85%, 15.9%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균수명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까지 연장 한 후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인 경 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6.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 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7.05%, 17.75%로 전망된다. 합계출산 이 1.28명인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각각 19.75%, 20.3%, 21.45%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한 후 합계출산율이 정부 목표인 1.70명을 달성했 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4.6%이고 적립률 2 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5%, 15.75%로 전망된다. 평균수 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7.3%, 17.85%, 18.95%로, 평 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시나리오 구분 합계 출산율 가정 합계 출산율 1.28명 합계 출산율 1.70명 평균 수명 가정 표 17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최종보험료율) 기금소진 적립률 2배 미발생 적립률 5배 기존 가정 14.30% 14.80% 15.75% 16.65% 17.05% 17.75% 수명 연장 15.85% 16.45% 17.60% 19.75% 20.30% 21.45% 기존 가정 12.85% 13.35% 14.25% 14.60% 15.00% 15.75% 수명 연장 14.25% 14.85% 15.90% 17.30% 17.85% 18.95% 주: 1) 현재 보험료율 9%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함. 2) 기금소진 미발생 은 재정평가연도 기준으로 당연도 총연금지출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적립률 2 배 는 재정평가연도 기준으로 당연도 총연금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계산 20

22 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본 절에서는 2011년말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발표하였는데 9가지 인구시나리오 중 중위가정 16) 을 2100년까지 연장하여 17)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자 18)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5년에 19,130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에는 10,409천명, 2100년은 7,80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734천 명, 2060년에 10,899천명에 달한 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7,47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 82%, 2090년 100.0%에 달한 뒤 2100년에는 95.7%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연도 가입자수 노령연금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가) (나) (나/가) ,117 2, % ,885 3, % ,901 6, % ,690 8, % ,088 10, % ,258 10, % ,409 10, % ,546 9, % ,571 8, % ,805 7,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2011년 통계청 인구가정일 경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1,234천명 에서 2060년 13,471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2,757천명, 2100년에는 9,583천명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국민연금 수급률)는 2010년 23%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75.1% 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76.7%, 2100년에 76.3%로 예상된다. 노 령연금 뿐 아니라 유족연금 수급자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수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60년 90.3%에 이른 이후 2070년에 92.4%, 2100년에는 92.2% 16) 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17)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반영하여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전망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모형에서 전망한 것으로 인구전망치는 통계청과 다를 수 있음. 18) 경제변수가정은 인구시나리오와 무관하게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표 1>)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1

23 로 나타난다. 연도 표 1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364 1, % 1, % ,100 3, % 3, % ,552 6, % 8, % ,377 10, % 12, % ,104 13, % 15, % ,934 13, % 16, % ,623 12, % 15, % ,778 11, % 13, % ,474 10, % 12, % ,554 9, % 11,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할 경우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49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 통계청 인구가정을 2100년으로 연장한 경우(<표 3>의 시나리오 I 가정)와 비교 하여 기금소진연도가 1년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비해 2011년 인구 전망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므로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 나, 2011년 인구전망에서는 고령인구 뿐 아니라 2030년과 2040년대 경제활동 참가 자수도 함께 증가하므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기금소진연도는 1년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10년 3.6%에서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 져 2050년 19%에 이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33.3%로 전망 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장기적으로는 10.8%(2100년 기준)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19) [부록 3] 참조 22

24 표 20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838 41,552 50,286 28,102 63, , , % 6.0% ,711 69,417 74,295 79,362 64,349 1,440, , % 10.2% , ,364 87, ,590 16,580 1,845, , % 15.2% , ,545 85, ,609-4,965 1,845, , % 16.4% , ,641 71, ,568-84,845 1,460, , % 19.0% , ,885 7, , ,767-83,645-30, % 21.9% , , , , % 22.2% , , , , % 22.5% , , , , % 22.9% , , ,538,424-1,003, % 25.7% , , ,820,819-2,062, % 33.3%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계산 (단위: 십억 원, 배) 표 21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경제변수가정 기금소진연도 총지출 (경상가)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59년 9조원(2010년) 174조원(2040년) 674조원(2070년) 2,821조원(2100년) 0.8%(2010년) 3.5%(2040년) 5.7%(2070년) 10.8%(2100년) 3.6%(2010년) 15.2%(2040년) 22.5%(2070년) 33.3%(2100년) 자료: 저자계산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는 2080년, 2100년 평가시점별로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3가지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전망하였다. 보험 료율 인상시기는 2013년과 2023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재 9%에서 2013년 과 202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각각 2033년과 2043년 이후에는 동 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산정 하였다. 20) 먼저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하고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평가목표 별 보험료율을 분석해 보면,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3%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3.7%, 14.65%로 전망된 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한 후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 20) 보험료율 인상스케줄 및 필요보험료율은 [부록 2] 참조 23

25 율은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 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6.3%, 17.25%로 전망된다. 한편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 도출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주기 변경이 국민연금 재 정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서 2023년부터 일정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80년을 재정평가시점으로 할 경우 재정목표별로 0.6%pt~0.5%pt 감소하는 반면, 2100년 기준으로는 0.31%pt~0.53%pt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2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보험료율 인상시기 2013년 ~2023년 까지 인상 2013년 ~2033년 까지 인상 2023년 ~2043년 까지 인상 3) 보험료율 인상주기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10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2년마다 인상 1) 12.60% 13.20% 14.05% 15.12% 15.72% 16.56% 5년마다 인상 2) 13.00% 13.70% 14.65% 15.65% 16.30% 17.25% 5년마다 인상 14.15% 14.95% 16.20% 17.05% 17.80% 19.00% 주: 1) 현재 보험료율 9%를 2013년부터 2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2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현재 보험료율 9%를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3) 현재 보험료율 9%를 202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4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저자 계산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기를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시점을 늦출 경우의 예상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으로 고정시킨 채 최초 보험료 인상시점을 2013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와 10년을 연장하여 2023년 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에 미칠 효과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보험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하나 보험료 인상시점이 2013년인 경우와 이보다 10년 늦은 2023년일 경우에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한정하면 재정평가목표별로 최소 1.15%pt(기금소진 미발생), 최대 1.55%pt(적립률 5배)의 필요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재정평 가목표별로 최소 1.4%pt(기금소진 미발생), 최대 1.75%pt(적립률 5배)의 필요 보험료 24

26 율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보험료 인상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보험료 인상주기가 짧을수록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적인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생 100세 시대를 반영하여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오 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은퇴시기가 늦추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2033년 이후)에서 70세나 75세(2033년 이후)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 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각각 2세씩, 3세씩 인상하여 2033년 이후에 70세, 75세에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한 뒤, 가입연령 또한 현재 59세에서 69 세 또는 74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다.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75세)로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60세~69세(또는 74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의 비중을 반영하여 국민연 금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 가입행태(즉 보험료 납부행태)는 향후 전개될 법정은퇴연령 연장추이, 고령자 관련 노동시장 변화추이 및 이에 따른 고령자 소득 활동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체적 인 재정전망을 위한 실적자료 및 논거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하였던 60세이상 인구 대비 취업인구 가정 21) 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 30%가 국민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상이 연금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1) 인구 대비 취업인구비율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발전위(2008)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pp93~94) 가 정을 반영하였음. 인구 대비 취업인구비율(%) 연도 남성 여성 60~61세 62세~64세 65세~69세 70~74세 60~61세 62세~64세 65세~69세 70~74세 이후

27 수급연령인상 70세 75세 표 23 국민연금 수급연령 인상시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고령자 제도가입률 (취업인구수 대비) 65세 (현행)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2059년 50% 2064년 30% 2063년 50% 2070년 30% 2069년 0.8%(2010년) 5.7%(2070년) 10.8%(2100년) 0.8%(2010년) 5.4%(2070년) 10.3%(2100년) 0.8%(2010년) 5.4%(2070년) 10.2%(2100년) 0.8%(2010년) 5.0%(2070년) 9.6%(2100년) 0.8%(2010년) 5.0%(2070년) 9.5%(2100년) 3.6%(2010년) 22.5%(2070년) 33.3%(2100년) 3.6%(2010년) 20.5%(2070년) 30.4%(2100년) 3.6%(2010년) 21.0%(2070년) 31.2%(2100년) 3.6%(2010년) 18.6%(2070년) 27.7%(2100년) 3.6%(2010년) 19.2%(2070년) 28.7%(2100년) 자료: 저자 계산 2033년 65세로 설정된 현행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연장할 경우 기금소진연 도가 현행보다 4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3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 우)에서 5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늦 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5세로 5세 더 연장할 경 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10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3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에서 11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늦추어져, 연금수급연령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에 커다란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정책과제 5.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최근의 평균수명 증가추이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추계기간을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평가기간이었던 70년(2078 년까지 전망)에서 90년으로(2100년까지 전망) 20년 연장하였다. 인구시나리오의 경 우 평균수명이 2050년에 남녀 각각 85.14세, 90.89세, 2070년 87.99세, 93.36세, 2100 년 91.78세, 96.07세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통계청 인 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인 1.28명(2030년 이후)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26

28 획 의 정부목표인 1.70명(2020년 이후)의 2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도부양 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 하에서는 제도부양비가 2010년 11%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70년 135.5%, 2100년에 1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1.70명 가정의 경우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보다는 제도부양비 증가추이가 완화되고 있으 나 증가추이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60년에 102.7%로 100%를 넘어선 뒤,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70년 104.2%, 2100년 에는 11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될 경우 연금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보다 현실적인 합계출산 율(1.28명) 가정 하에서는 적립기금이 2040년에 최고 956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연 금재정에 미칠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과방식 보험료율(PAYG,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 대비 급여지출)은 2050년 21.7%, 2100년에는 53.8%로 추계최종연도에 도 달할수록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평균수명 기존가정의 경우(2100년 기준 GDP 대비 7.3%)보다 높아져 2100년에 11.7%로 전망 된다. 다음으로 정부 목표인 합계출산율(1.70명) 가정 하에서는 2041년 적립기금이 최고 960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후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 방식 보험료율은 2050년 19.6%, 2100년에 36.8%에 달해 2080년에는 그 증가폭이 커지나,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에 비해 현격하게 하락(53.8% 36.8%)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100년 13.2%로 전망되어, 평균수명 기존가정 (2100년 기준 8.6%)과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에서의 평균수명 연장(2100년에 11.7%)의 경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할 경우의 재정평가 목표별 보험료율을 분석하면, 합계출산율 가정 1.28명에서는 기금소진 미발생 보험 료율이 19.75%,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한 보험료율이 각각 20.3%, 21.45%에 달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보다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합계출산율 가정 1.70명에서는 기금소진 미발생 보험료율이 17.3%,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한 보험료율이 각각 17.85%, 18.95%에 달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 가정보다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제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27

29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져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은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평균수명 연장이 제2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을 통해서 알려진 기금소진 시점을 크게 앞당기지는 않는 대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다. 한편 2011년말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추계 를 반영할 경우 2059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 보험 료율은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년 19%에 이르고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33.3%로 전망된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을 살펴보 면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6.3%, 17.25%로 전망된다. 보험 료 인상시기를 2023년으로 늦출 경우에는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7.05%, 17.8%, 19%로, 2013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에 비해 1.4%pt~1.75%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서 2023년부터 일정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80년을 재정평가시점으로 할 경우 재정목표별로 0.6%pt~0.5%pt 감소하는 반면, 2100년 기준으로는 0.31%pt~0.53%pt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생 100세 시대를 반영하여 은퇴시기가 늦추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2033년 이후)에서 70세나 75세(2033년 이후)로 인상할 경우, 70세의 경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4년에서 5년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 연령을 75세로 5세 더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10년에서 11년 늦추어져, 연금수급연령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에 커다란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및 정책과제 본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이한 출산율 가정(1.28명과 정부 목표인 1.70명) 모두 의 경우에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도 부양 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출산 율이 증가할 경우 제도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추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결 28

30 혼 및 출산에 대해 달라진 가치관, 자녀의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출산율 제고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 서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 역시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의 효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져 재정안정 달 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2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40년 평균소득자 기준)에서 40%(2028년)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국민연금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중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으로는 급여삭감보다 는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다. 보험료 인상폭 및 인상시점에 대해서는 2013년 예정 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보험료 인상시점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시점 외에도 인상주기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라 중고령자 노동시장 변화추이에 맞추어 보험료 인상주기를 빨리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구체적인 인상 스케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 당국의 보다 정 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 제기가 자칫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제도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저부담 고급 여 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연금재정 불안정에 노출 되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급여의 대폭 삭감 또는 보험료(또는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여타 OECD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의 국민연금 제도도입 시점, 그리고 2008년 제2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연도에 비해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 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29

31 이유가 그 동안 국민연금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사회학적 및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1988년 또 는 2000년대 초에 비해 우리 경제가 점차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래 노 인인구를 부양할 신생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평 균수명 증가로 인해 이들이 부양하여야 할 미래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인 국민연금의 경우 잦은 제도개혁에 따른 국민연 금에 대한 신뢰저하 및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행 국민 연금의 기본틀(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선별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과 급여의 연결고리 강화를 통한 소득비례연금 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저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지급을 정부가 보장 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이원 화된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은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향으 로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오랫동안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기초 연금을 폐지(또는 형해화)하는 대신 취약노인에게 한정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했다는 사실이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 이다. 앞선 논거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여야 할 국민연금제도 는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연금수급기간에 연동시키는, 즉 평균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적인 연금수급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동안정화장치(Built-in-stabilizer)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제도 발 전방향이 모호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00세 시대에서도 재정적 정치적 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초노령 연금제도 발전방향으로는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들에 게는 다소 관대하게 수급율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제도 성숙추이에 맞추어 수급율을 30

32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노인 들의 표를 의식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상실하기 전에, 하루 라도 빨리 구체적인 제도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한 연금개선특별위원회 가 별다는 소득 없이 끝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22) 한편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와 은퇴 경계가 모호해질 가 능성이 높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인력 재교육을 통한 중고령 자의 고용 가능성 제고,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체계(임금 피크제 등)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본문에서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 100세 시대에 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고령 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부분근로 (Part-time work)와 부분연금(Partial pension)제도를 통해 점진적 퇴직(Gradual retiremen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연 기연금(Deferred pensio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금 수급시점 연기에 따른 가산율 측면에서의 적절한 유인제공 및 부분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 하다. 2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명 외(2010),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선정기 준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참고하기 바람. 31

33 <참고 문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김상균(2010), 역설로 풀어본 국민연금의 진실 :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박성민 외(201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1~2015), 연차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2001), OECD 연금 개혁안 평가, 연금포럼,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2004), 모수적 연금개혁, 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vs 파라다임적 개 혁,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윤석명(2012),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한국 공적연금 개혁방향 : 社 會 保 障 稅 一 体 改 革 案 의 타당성 평가 중심으로, 2012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한국연금학회 발 표논문 자료집 윤석명 외(2009),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0),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 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 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 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김대철(2006),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 외(2011),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32

34 Baroni Elisa and Axelsson Runo(2011), Annual National Report Pensions, Health and Long-term Care, ASISP, Analytical Support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Social Protection Reforms. Gesellschaft für Versicherungswissenschaft und -gestaltung e.v. (GVG).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ission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Barr N. and Diamond P.(1998), Reforming Pensions :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Creedy J.(1998), Pensions and Population Ageing : An Economic Analysis, Edward Elgar. Daniele Franco(1995), Pension Liabilities- Their Use and Misuse in the Assessment of Fiscal Policies, Economic Papers, European Commission. Elo Kalle, Klaavo Tapio, Risku Ismo and Sihvonen Hannu(2010), Statutory Pensions in Finland, Long-term projections 2009, Finnish Centre for Pensions, Reports, 2010:6. European Commission (DG ECFIN) and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 (AWG)(2009), The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 ( ), Joint Report prepa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DG ECFIN) and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 (AWG). European Economy 2/2009. Brussels. ILO(2002), Actuarial Practice in Social Security. OECD(2001, 2005, 2007, 2012 forthcoming),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10), Technical Aspects of the Financing of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08), Review of the Twenty-Third Actuarial Report on the Canada Pension Plan(Conducted by the CPP Actuarial Review Panel).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07), Actuarial Report(23rd) on the Canada Pension Plan As at 31 December Rocha Roberto, Vittas Dimitri and Rudolph Heinz(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Designing the Payout Phase, The World Bank. Washincgton, D.C. Social Security Office(2006), Actuarial Report of Thailand Social Security Scheme. Social Security Advisory Board(2007), 2007 Technical Panel on Assumptions and Methods. The Fiscal Assistant Secretary(2009),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USA. 33

35 The World Bank(1994), The Averting of Old-age Crisis. The World Bank(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Bank(2006), Pension Reform : Issues and Prospects for Non-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 (NDC) Schemes. Thompson. L.(1998), Older & Wiser : The Economics of Public Pensions, The Urban Institute Press. Yun Suk-myung(2005), "Rapid Ageing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Yun Suk-myung(2010), "Public Pension Schemes at a crossroads : Rapid ageing but little room for reform", Retirement, Work and Pensions in Ageing Korea, Edited by Yang J. and Klassen T., Routledge 34

36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 23) 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그림 A1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28명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24)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100년 25) 23)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24)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06%에서 5년마다 1.06%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3.24%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0.37%에서 5년마다 1.37%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4.48% 25)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53%에서 5년마다 1.53%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5.12%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1.15%에서 5년마다 2.1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7.6% 35

37 그림 A1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28명(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080년 26)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27) 26)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35%에서 5년마다 1.3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4.4%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0.72%에서 5년마다 1.72%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5.88% 27)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75%에서 5년마다 1.7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6%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1.49%에서 5년마다 2.49%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8.96% 36

38 그림 A2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70명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2080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2100년 37

39 그림 A2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70명(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38

40 [부록 2]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28) 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재정평가시점 2100년) 28)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39

41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2배(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2배(재정평가시점 2100년) 40

42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재정평가시점 2100년) 41

43 [부록 3] 2006년,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29) 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 비교 그림 A4 통계청 인구추계별 18세~64세 인구수 비교(천명) 그림 A5 통계청 인구추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비교(천명) 29)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42

44 그림 A6 통계청 인구추계별 65세이상 인구수 비교(천명) 그림 A7 통계청 인구추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비교(천명) 그림 A8 통계청 인구추계별 총인구수 비교(천명) 43

<3429C0B1BCAEB8ED2CBDC5C8ADBFAC2E687770>

<3429C0B1BCAEB8ED2CBDC5C8ADBFAC2E687770> 100세 시대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대응방안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 화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 론 최근 들어 100세 시대 도래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언 론들의 100세 시대에 대한 집중 보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고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30382EC0CCBDC2B1E62E687770>

<30382EC0CCBDC2B1E62E687770>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 A Study on Reorganization Plan of Labor Law System and Policy for the Aging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이 승 길 ** (Lee, Seung-Gil) < 차 례 >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의 현황

More information

인구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인구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인구고령화여건에서의효율적인재정운용방향 - 외국사례분석과시사점 - - 2010.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이만우 목차 요약 Ⅰ. 서 Ⅱ. 인구고령화현황 1. 2. OECD Ⅲ. 복지지출동향

More information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More information

<313030BCBCBDC3B4EB20C0DAB7E1C1FD2E687770>

<313030BCBCBDC3B4EB20C0DAB7E1C1FD2E687770> 준비된 인생 100세! 걱정 NO, 행복 ON!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발표자료집 일시 _ 2011년 12월 8일(목), 09:00~18:00 장소 _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_ 주관 _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 행정대학원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초대의 글 생명기술의 발달,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3036C0CCBCB1BFEC2E687770>

<3036C0CCBCB1BFEC2E687770> 일반논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pay-peak system)의 영향분석 * 1) 현재 공무원 정년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직급에 따른 상이한 정 년적용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하고 이를 60세로 동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 이다. 한편, 고령사회 1) 로 급격히 진입하고

More information

제12호 / 2015 ISSN : 2005-2308 권두언 기획주제 -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12 2 0 1 5 1. 고령사회 정책의 글로벌 동향 연구 l 강철희 외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CSV 전략 접목에 관한 고찰 l 구혜경 자유주제 3.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l 강은나 4.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복지지출과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김 용 하 1. 서언 1)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이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주택 교육 등의 약 속 시리즈로 대응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선거에서

More information

<C1A4C3A55F323031332D373328B3EBB4EBB8ED295FC3D6C1BEC0CEBCE2BFEB283230313430333035295FC3D6C1BEBCF6C1A45FB3BBC1F62E687770>

<C1A4C3A55F323031332D373328B3EBB4EBB8ED295FC3D6C1BEC0CEBCE2BFEB283230313430333035295FC3D6C1BEBCF6C1A45FB3BBC1F62E687770> 정책보고서 2013-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for New Public Assistance Policy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김문길 신현웅 신화연 황덕순 홍경준 손병돈 장덕호 임완섭 이주미 책임연구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빈곤층을

More information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2014. 5. 13(화) 조 사 자 료 동경사무소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90년 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 1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8천만명을 하회(1990년 대비 -8.0%)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More information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퇴직연금부 (02) 2002-1147 (02) 3788-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7252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퇴직연금부 (02) 2002-1147 (02) 3788-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7252 07 2014년 No.07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과 시사점 시니어 세대의 취업 현황과 개선 과제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퇴직연금부 (02) 2002-1147 (02) 3788-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vol 26

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

More information

<303533302D3230313320B1B9B9AE20BFACB0A3BAB8B0EDBCAD2DC3D6C1BEBCF6C1A4BFE4C3BB2E687770>

<303533302D3230313320B1B9B9AE20BFACB0A3BAB8B0EDBCAD2DC3D6C1BEBCF6C1A4BFE4C3BB2E68777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More information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More information

정책 토론회 지방선거, Living Wage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 5.14 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김경협 발제 권순원 김준영 토론 황선자 나지현 이창근 최재혁 정길채 석명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More information

<303220BDC9C6F7C1F6BFF25FC0CFC0DAB8AEC0A7B1E2C7D8B9FDC0BBC3A3C0DA283130305FB1E2C1B6B0ADBFACB1B3C3BC292E687770>

<303220BDC9C6F7C1F6BFF25FC0CFC0DAB8AEC0A7B1E2C7D8B9FDC0BBC3A3C0DA283130305FB1E2C1B6B0ADBFACB1B3C3BC292E687770>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방송 동아일보 2009년 3월 5일 (목) 14:00~17:00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 룸(서울시 중구 장교동) 진행순서 13:30 ~ 14:00 장내 정리 및 등록 14:00 ~ 14:20 개회 및 인사말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박병윤 일자리방송 회장) 14:20 ~ 15:30 사회 : 김광두(서강대 교수) 기조강연 위기를 기회로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30315FB1E2C8B9B3EDB4DC2832303133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기 획 논 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 G2시대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심으로 김 중 호 * Ⅰ. 서 론 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특징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Ⅳ. 동북아 경제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Ⅴ. 결 론 요 약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More information

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2010.12. 연구기관 :한국노사관계학회 고 용 노 동 부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2010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12. 한국노사관계학회장

More information

¨è ¿¬Â÷º¸°í¼Ł³»Áö-1 PDF

¨è ¿¬Â÷º¸°í¼Ł³»Áö-1 PDF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CONTENTS K

More information

¹é¼ŁÇ¥Áö 11³âš

¹é¼ŁÇ¥Áö 11³âš KERI ANNUAL REPORT 2010 KERI ANNUAL REPORT 2010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3 6 55 56 CONTENTS K O R E A E

More information

06_À̼º»ó_0929

06_À̼º»ó_0929 150 151 alternative investment 1) 2) 152 NPE platform invention capital 3) 153 sale and license back 4) 154 5) 6) 7) 155 social welfare 8) 156 GDP 9) 10) 157 Patent Box Griffith EUROSTAT 11) OTC M&A 12)

More information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10071珥덉젏11?섏젙

10071珥덉젏11?섏젙 7 2010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Findings from the Marriage

More information

13.12 ①초점

13.12 ①초점 12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5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Poverty Solution of Low-lncome Elderly Women

More information

......(N)

......(N) 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1957년 우리나라 國 民 所 得 統 計 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 면서 UN이 1953년에 발표한 國 民 計 定 體 系 와 그 附 表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의 작성기준에 따라 1953년 이 후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UN이 1968년

More information

<3136365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3136365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연구보고서 200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엄 기 복 대구경북연구원 차 례 차 례 요 약 ⅰ~ⅴ 제1장 서 론 3 1.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4 가. 연구방법 4 나. 연구내용 5 제2장 보건복지통계관리현황 9 1.

More information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B5B6BCADC7C1B7CEB1D7B7A52DC0DBBEF7C1DF313232332E687770>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2 - 2013 소외계층 독서 인문학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c o n t e n t s 5 22 44 58 84 108 126 146 168 186 206 220 231 268 296 316 꽃바위 작은 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 마을 기적의 도서관 남부 도서관 농소 1동 도서관 농소 3동 도서관 동부 도서관

More information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Report 2011-01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 People's Health Institute i 차례 1. 1 1.1. 1 1.2. 5 2. 7 2.1.? 7 2.1.1. OECD 7 2.1.2. 8 2.1.3. 9 2.1.4. 10 2.1.5. 12 2.2.? 13 2.2.1. 13 2.2.2. 13 2.2.3. 14 2.2.4. 14 2.2.5.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More information

<B0ADB9AE5F33B1C75F30315FC0CEBCE232C2F728B9DAC1D6BEF0295F303133305FB3AAB4AEC5EBB0E85FB0B3BCB1B9E6BEC85FC3D6C1BEBAB8B0EDBCAD28C3D6C1BE295FC3D6C1BE283230313230333237292E687770>

<B0ADB9AE5F33B1C75F30315FC0CEBCE232C2F728B9DAC1D6BEF0295F303133305FB3AAB4AEC5EBB0E85FB0B3BCB1B9E6BEC85FC3D6C1BEBAB8B0EDBCAD28C3D6C1BE295FC3D6C1BE283230313230333237292E687770> 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More information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NSI포럼 정책토론보고서 2005-2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 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보고서 - - 1 - - 2 - - 3 - - 4 - - 5 - NSI포럼 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 6 - 金 龍 夏 - 7 - - 8 - - 9 - - 10 - - 11 - 공적연금의

More information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

More information

歯주5일본문.PDF

歯주5일본문.PDF ECO 2002-10 2002. 8 5, .. Tel : 3771-0496, Fax : 3771-0110, E-mail : css@fki.or.kr < > 1 5 17. 19. 5 (2002. 5. 23) 22. (2002. 7. 22) 25 5 27. 29. 31. 36. 42 5 45. 47. 51. 52. 53 5 55. 57. 63. 65 . 71.

More information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요 약 청년들은 취업난에, 장년층은 퇴출압박에, 자영업자는

More information

<31342EBCBAC7FDBFB52E687770>

<31342EBCBAC7FDBFB52E687770>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성 혜 영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More information

한울타리36호_완성본

한울타리36호_완성본 REVIEW 7 36 8 37 REVIEW 9 38 10 39 REVIEW 11 40 12 41 Q&A 42 43 부송작은도서관 부송작은도서관 소식 부송작은도서관의 내 친구 차 대 장 인형극 공연 부송작은도서관은 지난 12월 23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친구, 부 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인형극 공연을 준비하였다. 이날 꿈초롱

More information

<3230B4EBBFA9BCBAC3EBBEF7C7F6BDC728C0CCBDB4BAD0BCAE292E687770>

<3230B4EBBFA9BCBAC3EBBEF7C7F6BDC728C0CCBDB4BAD0BCAE292E687770> 2대 여성 청년층의 취업현실 개요 2 대는 면학시기 이면서 입직시기, 결혼적령기 등 자신의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다양한 변수를 품고 있는 시기임.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환경은 대다수 2대 여성에게 특정 선택 을 강요하며, 2대 여성들의 취업률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3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 작함.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3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러한 경력단절

More information

Àå¾Ö¿Í°í¿ë ³»Áö

Àå¾Ö¿Í°í¿ë ³»Áö Disability & Employment 55 Disability & Employment 56 57 Disability & Employment 58 59 Disability & Employment 60 61 Disability & Employment 62 63 Disability & Employment 64 65 Disability & Employment

More information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More information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216년 4월호 pp.6~7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성별 노동시장 격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유럽연합(EU)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 212년 기준)는 74.2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2.9보다 상당히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2장

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6 _ 50.2

More information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e 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서열람, 입사지원현황, 알선내역, 관심채용정보 제공까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통합 취업지원

More information

18 박 준(613-694).hwp

18 박   준(613-694).hwp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613 694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613 694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More information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3230313020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3230313020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에서 벗어났으며,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보 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망이 더 욱 밝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 그리 고

More information

2018.05 Vol.263 C O N T E N T S 02 06 27 61 68 71 74 78 82 89 99 148 153 155 159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5 3 4 2018.5 * 6 2018.5 1) 2) 3) 7 4) 8 2018.5 5) 6) 7) 9 8) 9)

More information

<312EBFACB1B8C0DAB7E133363828C1D6BFE4B1B9C0C75FB1B9C0AFB8B25FB0E6BFB5B5BFC7E2292DC3D6C1BEC6ED2E687770>

<312EBFACB1B8C0DAB7E133363828C1D6BFE4B1B9C0C75FB1B9C0AFB8B25FB0E6BFB5B5BFC7E2292DC3D6C1BEC6ED2E687770>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최근 세계적으로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듯이 국내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목재생산 위주의 관 주도 경영관리 행태를 탈피하여 공공 참여와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 너십 강화, 즉 다자참여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자참여란

More information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제2인생의 시작, 노후를지켜라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제2인생의 시작, 노후를지켜라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제2인생의시작, 노후를지켜라 생애수확기 자산관리 제2인생의 시작, 노후를지켜라 2판 1쇄 발행 2015년 3월 지 은 이 지철원, 권기둥, 송보배 감 수 윤경목 출판기획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펴 낸 곳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전 화 02. 2003. 9840 팩 스 02. 783. 4669 인 쇄

More information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C5F0B0E82D313132C8A328C0DBBEF7BFEB292E687770> 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Framework) 211년 6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7 고용 1 한국의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2013.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박 종 희 책임연구원: 유병홍 연구원: 이정훈 보조원: 박선진 목차 1. 고용의 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3

More information

68박재완

68박재완 인터뷰 nterview 박재완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심 발언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개인에게만 달린 문제일까.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박재완(56)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기 전 갑 자기 떠오른 생각이다. 그가 이 나라의 고용과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있으니 많은 이가 바라는 형태의 노동과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More information

저는 기업이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적 전문성 둘째, 문제 해결 능력 셋째, 공동 팀워크입니다. DECEMBER 2014 HRD 19

저는 기업이 진정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잣대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용적 전문성 둘째, 문제 해결 능력 셋째, 공동 팀워크입니다. DECEMBER 2014 HRD 19 COVER STORY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 HRD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그리다 능력중심주의 사회 실현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수준 높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HRD담당자들의 소명감은 이를 극복합니다. 청렴한 인품으로 알려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독자에게

More information

.......hwp

.......hwp 碩 士 學 位 論 文 健 康 保 險 財 政 安 定 化 方 案 A Scheme for Financial Secur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公 州 大 學 校 經 營 行 政 大 學 院 行 政 學 專 攻 李 淳 業 2003 年 2 月 석 사 학 위 논 문 健 康 保 險 財 政 安 定 化 方 案 A Scheme for Financial

More information

0904fc5280451645

0904fc5280451645 2012. 10. 11 이슈 분석 2012년 미국 대선, Big or Small? 2012년 미국 대선의 영향: 재정절벽 논쟁 격화될 전망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2012년 미국 대선 196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대통령 임기 중의 경기 흐름을 살펴 보면, 4년 동안 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GDP 성장률이 첫 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