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20924_대선브리핑_안철수경제민주화.hwp"

Transcription

1 안철수 경제 민주화 의 세 가지 도전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 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 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 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 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 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 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 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 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 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 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 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 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 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1

2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 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 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 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 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 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 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 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 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 에 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 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 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 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 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 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 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2 2

3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 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 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 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 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 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 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 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 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즉,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나온 버전을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F학점이고 적성도 소질도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경제 에 대한 식견은 물론 민주주의 소양이 없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권리와 힘을 주는 구상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특별 과외선생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몇 개월 안에 후보 당사자의 인식과 신념이 달라질 것인가. 과외 선생의 지식이 학생의 지식은 아니며, 과외 선생의 실력이 학생의 실력 은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 선거본부가 이른바 멘토는 무난하나 당사자가 문제 인데 반해, 안철 수 선거본부는 당사자는 무난하나 멘토가 문제 인 반대의 상황인 것으로 판 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와 규제완화, 시장화를 주 도해왔던 인물들을 경제참모로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안 후보가 정치적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헌재 전 장관 같은 '모피아'에 의존하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3

4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안 후보가 이 전 부총리를 붙들고 가는 것은 내가 철이 없어 경제를 모른다 고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 다. 물론 안철수 캠프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의 역 할이 무엇일지도 뚜렷하지 않아 예단하기에는 섣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대로 관료와 재벌 등의 개혁 저항세력을 꺾는 것이 경제 민주화 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고 진정한 시대교체 를 이룰 유일한 길 이며, 안철수 후보가 말한 시대의 숙제 를 해결하는 방향임을 기억해야 한 다. 새사연도 출판물 리셋 코리아 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두 민주정부 때처 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 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 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숙 제를 하려고 출마했다면 경제 민주화를 위해 시장주의 신봉자를 경제팀에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벤처 혁신 마인드와 사회적 경제의 마인드 안철수 후보는 그 자신이 벤처기업가이며 스스로 디지털 마인드와 혁신을 강조해왔다.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의 아이디어들도 적지 않게 여기서 나온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의 열망이 21세 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정치개혁, 혁신 경제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와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점은 여타 후보들에게 없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자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확장시켜주는 매개이기도 하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벤처적 혁신의 개념만으로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 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적지 않게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강조했지만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완화 에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4

5 벤처와 혁신의 모범인 지금의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를 보아도 그렇다. 미국 은 애플과 구글이라는 거대 혁신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여전히 최고 정점을 달리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탈출시 키거나 특히 미국 실업률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금도 경제위 기로 인해 세 번째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실업률이 8% 밑으로 떨 어지지 않아 대선 쟁점이 온통 실업문제가 될 정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실업 해소 등의 대안으로 오히 려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나 지역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으로 통칭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것 이다. 이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도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지자체 수준이 라고 외면하지 말고 참조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새사연은 승자독식의 경쟁 사회를 넘어 신뢰와 협동 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 장경제와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대 안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새사연, 리셋 코리아 74~96쪽) 안철수 후보는 디지털 벤처 마인드라는 자신의 자산에 갇히지 말고, 신뢰와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경제 민주화의 내 용을 풍부히 만들 필요가 절실하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시대의 숙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심 을 가지고 국민에 의지한다면 소명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시편강설-경건회(2011년)-68편.hwp 30 /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경건회 (2011년 1학기) 시편 68편 강해 (3)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까지 김헌수_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 개역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 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 각 기업의 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년도말 고정자산 년도말 총자산 년도연구개발비 년도매출액 년도광고선전비 년도매출액 년도각기업의매출액 년도 산업전체의 매출액

More information

<C1D6BFE4BDC7C7D0C0DA5FC6EDC1FDBFCF28B4DCB5B5292E687770> 유형원 柳 馨 遠 (1622~1673) 1) 유형원 연보 年 譜 2) 유형원 생애 관련 자료 1. 유형원柳馨遠(1622~1673) 생애와 행적 1) 유형원 연보年譜 본관 : 문화文化, 자 : 덕부德夫, 호 : 반계磻溪 나이 / 연도 8 연보 주요 행적지 1세(1622, 광해14) * 서울 정릉동貞陵洞(정동) 출생 2세(1623, 인조1) * 아버지 흠欽+心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006 007 007 009 012 012 012 013 013 013 018 019 033 045 051 052 060 066 067 077 083 084 099 108 117 118 122 135 140 141 141 142 143 143 145 148 154 01 006 007 007 009 " # $ % 02 012 012 012 013 013 013

More information

정 관

정         관 정 관 (1991. 6. 3.전문개정) (1991. 10. 18. 개 정) (1992. 3. 9. 개 정) (1994. 2. 24. 개 정) (1995. 6. 1. 개 정) (1997. 3. 14. 개 정) (1997. 11. 21. 개 정) (1998. 3. 10. 개 정) (1998. 7. 7. 개 정) (1999. 8. 1. 개 정) (1999. 9.

More information

보고서 포맷.hwp

보고서 포맷.hwp 석유가격 인하를 대안 주유소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2011.7.28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목 차 1.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 2. 신 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의 실제. 3. 정유사는 낮은 영업 이익률로 고전하는 것일까. 4. 또 다른 SSM,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 1.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C3D6C0E7C3B528BAB8B5B5C0DAB7E1292D322E687770> 도서출판 폴리테이아 보도자료 정치가 최재천의 책 칼럼! 우리가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 153권에 대한 소개서이자 안내서! 최재천 지음 436쪽 15,000원 2011년 8월 출간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3 (1층) / 편집 02-739-9929~30 / 영업 02-722-9960 / 팩스 02-733-9910 1 문자 공화국 을 살아간다. 말이 문자가

More information

IAEA

IAEA 1 '구호천사' 한비야의 이라크에서 보낸 편지 "수돗물 5 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학교엔 화장실 없어 아무데나 '볼일' "외국인 떠나라" 구호단체도 공격대상 오지 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야(45)씨는 6 월 16 일부터 이라크 모술에서 2 개월여 구호활동을 벌였다.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폭파사건에 이어 모술에서도 대규모 총격사태가 벌어지자 지난달 말 예정을 2

More information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몰라라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일시 : 6월 1일(월) 오후 2:00 장소 : 살림 출판사 앨리스하우스 2층 나라도 역사도 나 몰라라 비뚤어진 책만 활개 치는 세상, 왜? 그리고 어떻게? 도서시장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교양도서, 순수문학, 비평서 등 종류를 막론하고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이명숙초고.hwp

이명숙초고.hwp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수법 이명숙(동화사랑연구소 교수)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사여러분! 우리 재외동포2~3세 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오랜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대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어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1 6 243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9 8 187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4 5 308 효

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1 6 243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9 8 187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4 5 308 효 이천시 치 조례 일부개조례안 의안 번호 41 제출연월일 : 2010. 10..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개이유 장호원 중 자연마을인 진암5, 부발 중 무촌3, 백사 중 현 방1, 증포 중 증포1, 갈산1, 중 중 담1, 관 중 관2 내 규아파트 및 빌라의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을 분()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자 하는 것임.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More information

목차 순복이네 가족 08. 한수와 금선, 그리고 순복의 탄생 11. 6남매 초등학교 시절 15. 가난과 해방 18. 순복의 기억 속 초등학교 소녀에서 처녀로 20. 6.25 23. 완도로 이사 26. 양재학원 28. 순복의 기억 속 완도 2 순복이 이야기. B_00_

목차 순복이네 가족 08. 한수와 금선, 그리고 순복의 탄생 11. 6남매 초등학교 시절 15. 가난과 해방 18. 순복의 기억 속 초등학교 소녀에서 처녀로 20. 6.25 23. 완도로 이사 26. 양재학원 28. 순복의 기억 속 완도 2 순복이 이야기. B_00_ 순복이 이야기 -김순복 傳 1 B_00_ _.indd 1 2015-06-19 12:08:26 목차 순복이네 가족 08. 한수와 금선, 그리고 순복의 탄생 11. 6남매 초등학교 시절 15. 가난과 해방 18. 순복의 기억 속 초등학교 소녀에서 처녀로 20. 6.25 23. 완도로 이사 26. 양재학원 28. 순복의 기억 속 완도 2 순복이 이야기. B_00_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 2 - 정보 1 北 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 "이명박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 2 - 정보 1 北 조평통, 박근혜 후보 대북정책 공약 비난 이명박 대결정책과 다를 바 없어 북한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을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 - 1 - 북한구원 월요기도운동 주간국가기도소식 2012년 11월 2주 (11/11-11/17) 에스더기도운동 www.pray24.net 02) 711-2848 1. 대통령 선거(12/19)를 위한 기도 1. 대통령 선거(12/19)를 위한 연합금식기도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More information

호랑이 턱걸이 바위

호랑이 턱걸이 바위 호랑이 턱걸이 바위 임공이산 소개글 반성문 거울 앞에 마주앉은 중늙은이가 힐책한다 허송해버린 시간들을 어찌 할거나 반성하라 한발자국도 전진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일삼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느냐 고인물은 썩나니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못난위인이여 한심하다 한심하다 호랑이 턱걸이 바위! 이처럼 기막힌 이름을 붙이신 옛 선조들의 해학에 감탄하며 절로 고개가

More information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이 빛난 블루클럽 최 승 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블루클럽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등장했다. 남자들의 미용 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여성 중심의 이 미용실에 부담을 느꼈던 남성들을 위한 새로운 시 장의 개척이다. 또한, 당시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직접 헤어디자이너들을 양성하여

More information

1998년~1999년의 일기

1998년~1999년의 일기 1998년~1999년의 일기 자주달개비 소개글 2012년 4월 어느 날 14년 전에 끄적거려 놓았던 쾌쾌묶은 낡은 노트를 발견하고 이곳에 얾겨 적어보았다.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듯하여 의미있는 일이 되었다. 목차 1 1998.9.28(주인없는 집) 5 2 1998.9.29(돌아가고 싶은 그 때) 9 3 1998.10.3(아버지의

More information

성희롱(성폭력)예방_뉴스레터2013-3호_20131218(최종).hwp

성희롱(성폭력)예방_뉴스레터2013-3호_20131218(최종).hwp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3호 2013.12.20 목 차 [사례] 불쌍해서 어떡해...당신 눈엔 어때 보여요? [분석] 짝사랑과 스토킹 [시선] 성매매, 이런 게 궁금해요(1)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More information

공공도서관도큐06

공공도서관도큐06 4 8 10 14 18 22 24 26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파워도서관 세상을 읽는 지혜, 미래를 이끄는 힘, 해운대도서관 책이 있어 행복한 도서관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인 해운대 도서관이 4월 2일 개관하게 되었다. 해운 대구 양운로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하 2층 에서 지상 4층의 책을 펼친 모양의 현대 적 감각으로 지어져

More information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More information

640..

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

194

194 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More information

?? ?? ?? ????? ???

?? ?? ?? ????? ??? 민주당 5 18 민주화운동왜곡 대책위 등 주최 토론회 (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 2013년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5 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보수 --5 18 민주화운동 왜곡 현상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1. 들어가면서: 518 왜곡현상을 접하는 우리의 당혹스러움

More information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

8) 자원의 9) 우리나라 굴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자원의 고갈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 비 :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 어. 8.

8) 자원의 9) 우리나라 굴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것으로, 자원의 고갈 시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5 비 :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 어. 8. 1) 다음 2) 자원이란 3) 커피와 세영이의 5) 다음에서 6) 다음은 7) 다음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사회 301 ( ) 장위중 ᄂ 주로 플랜테이션으로 재배된 ᄃ 생산지와 소비지가 대체로 일치한 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문항배점은

More information

081209기자회견.hwp

081209기자회견.hwp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미디액트 대회의실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순서 : - 영상 상영 - 탄압일지 발표 : 황순원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표현의 자유 선언 개요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심의제도 개선 제안 : 김지현 (미디액트

More information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303220C1BEC7D528C1DFB1B9B1B3BCF6BED5B1EEC1F6292E687770>

<303220C1BEC7D528C1DFB1B9B1B3BCF6BED5B1EEC1F6292E687770> 예금, 차명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와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 박 동 률 *77) 목 차 Ⅰ. 머리말 Ⅱ. 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의 민사적 법률관계 Ⅲ. 예금과 횡령죄 Ⅳ. 계좌(현금)송금과 횡령죄 Ⅴ. 계좌이체(전자자금이체)와 형법 Ⅵ. 차명예금과 횡령죄 Ⅶ. 맺음말 Ⅰ. 머리말 소위 삼성특검에서 삼성의 차명예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 문제된 바 있고

More information

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특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태환 1. 서론 2. 교육에 의한 양성 은 말장난에 불과 3. 로스쿨 교육의 폐해 가. 높아진 진입장벽 나.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라. 학원 의존도 심화 마. 허울뿐인 특성화, 전문화 교육 바. 부실한 학사관리 사.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More information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삼외구사( 三 畏 九 思 ) 1981년 12월 28일 마산 상덕법단 마산백양진도학생회 회장 김무성 외 29명이 서울 중앙총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내려주신 곤수곡인 스승님의 법어 내용입니다. 과거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道 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만 道 를 배울 수 있 2014 2 통권 342호 차 례 제목 : 백양역사의 초석 사진 : 모경옥 단주 2 7 8 12 14 17 20 30 32 34 36 38 42 45 곤수곡인법어 성훈한마디 신년사 심법연구 이상적멸분( 離 相 寂 滅 分 ) 59 경전연구 論 語 78 미륵세상 만들기 스승을 그리며/김문자 점전사 편 용두봉 음악 산책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5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1 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2014-4호 (2월) 2 제2014년 - 4호 ( 2월 ) 펴낸이 : 안 승 렬 교장선생님 도운이 : 박 명 덕 교감선생님 편집인 : 정 경 순 선생님 Tel. (031) 618-9671 학부모회장님 글 1 2월 동삭 교육활동 1.13 신입생 예비소집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첨 부 보고서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o 문화적 여유가 생기면서 만화영화 주인공이나 연예인 등의 캐릭터를 넣어 개발한 캐 릭터상품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신세대의 소비문화 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캐릭터로는 미키마우스, 세일러문, 아기공룡 둘 리, 바비, 헬로키티,

More information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930 270,331,123 24,724,807 200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507 210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682 427,911 212

More information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읍면동 방문 간담회 건의사항(총괄).xlsx 1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지역문화활성화 경북테마관광열차 등 관광객이 오시면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새마을관광과 2 함창읍 슬로시티위원 허호 브랜드명 변경 상주명주가 아닌 함창명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것을 건의 농업정책과 3 함창읍 자유총연맹상주지 회장 김한숭 교촌삼거리에서 함창진출도로의 확장,정비 교촌삼거리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은 확장 정비가

More information

Èñ¸Á27È£0918

Èñ¸Á27È£0918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7호) 2 3 4 6 13 14 15 깨달음의 두레박 칼럼 프로그램 탐방 이모저모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후원자 소개 동전모금참여업체 소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발행인 : 법등 / 제27호(2009년 9월) 발행처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구미지역아동센터 연꽃어린이집 전 화 : (054)458-0230 / 팩스 : (054)458-0570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More information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38BFF920BFF8B0ED2DC8F1BFB5BEF6B8B620C6EDC1FDBABB2E687770> 통권 제67호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38 몸살림 체조 강좌 후기/43 단오행사 후기/44 게릴라 인터뷰/46 책 읽어주는 방법 찾기/50 특별기고/52 맛있는 인문학/55 편집후기/58 2010. 8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A520BCD2B0B32DC0CCB7B2B0C5B8E9B3AAB6FBBFD6B0E1C8A5C7DFBEEE32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A520BCD2B0B32DC0CCB7B2B0C5B8E9B3AAB6FBBFD6B0E1C8A5C7DFBEEE322E646F63> 다툼과 상처에서 벗어나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수경 지음/라이온북스/2012년 5월/340쪽/14,000원) - 1 -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수경 지음/라이온북스/2012년 5월/340쪽/14,000원) 책 소개 지고는 절대 못사는 부부 를 위한 결혼생활 코칭! 이 책은 아내가 먼저 읽고 남편에게 건네야 하는 책이다.

More information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 (일시 : 2014년 9월 29일, 장소 : 선양시 롯데시네마) (심양시출입경관리국) 1. 비자 (2013.9월 시행된 신출입경관리법에 근거) (1) 심양시에서는 한국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양시에 특별하게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해 격려하 기 위해 투자기업의 등기자본이 300만 달러 이상, 투자 납세 2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More information

기자생활 잔흔들19

기자생활 잔흔들19 기자생활 잔흔들19 bohemian 소개글 목차 1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8 2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9 3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4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5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4 6 2012대선,

More information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제 1 교시 201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EBS 리허설 2차 국어 영역(B형) 김철회의 1등급에 이르게 해 주는 [보기] 활용 문제 미니 모의고사(문학편) 1 유형편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More information

무공수훈신문(35호)교체

무공수훈신문(35호)교체 무공훈장 보국훈장받은사람 신문 나라사랑 알리기 신문 무훈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2015. 2. 1/ 35호 회장 : 박종길(무공수훈자회 회장) 발행인 : 신동설 편집인 : 맹태균 인쇄인 : 이철구 편집주간 : 강성원(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발행처 : 청미디어 서울, 다 10927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는 나라가 책임을 진다 국가보훈처, 명예로운 보훈

More information

‘12

‘12 국내 가족정책 동향보고 주요 기관 정책동향 기관 ( 12. 10. 18 10. 24)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월 22일(월)부터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 (www.women.go.kr)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제도를 안 내하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함. 위민넷에 소개되는 여성노동 관련 제도는 근로조건,

More information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소개글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12 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More information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More information

15³â ½Ã±³À°Ã» ÀαÇÃ¥ÀÚ ÃÖÁ¾º»

15³â ½Ã±³À°Ã» ÀαÇÃ¥ÀÚ ÃÖÁ¾º» Contents 1 2 3 4 5 08 09 1 010 011 012 013 014 015 016 1 017 018 광주형 자유학기제 Ⅰ민주 인권 평화교육 학습자료 Ⅰ다른 그림 찾기

More information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2 주택시장 동향 1) 주택 매매 동향 2) 주택 전세 동향 3) 규모별 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4) 권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시장 동향 1 4 7 10 토지시장 동향 1) 지가변동률 2) 토지거래 동향 12 14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장동향 15 준공업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17 이달의 부동산 Focus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7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 18

More information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

아래 임시관리자님은 각 후보별로 응답을 정리해 주셨는데

아래 임시관리자님은 각 후보별로 응답을 정리해 주셨는데 존칭은 생략하고, 답변은 기호순(?)입니다. 글자색은 편의를 위해 구분한 건데, 혹시 맘에 안 드시는 분은 따로 알려주세요. ##### 신멤버 영입에 따른 카게의 운영방향, 정체성 ##### Q. 신멤버 영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논의하시는 건가요? 일단 신멤버 영입 원천봉쇄 아 니었나요? 지금 신멤버 관련 제재는 나중에 해도 될 문제 같은데요... 팬덤 분열의

More information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2014년도 정부3.0 실행계획 2014. 2.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목 차 2013 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14 년도 추진여건 및 전략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정부3.0 일하는 방식 2. 투명한 정부 3. 유능한 정부 4. 서비스 정부 5. 정부3.0 변화관리 < 참고자료 >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 3 - . 2013년도 주요 성과

More information

Acr77329045930881101.tmp.pdf

Acr77329045930881101.tmp.pdf 종합 성주군 환경지도자 연합회 발족 민간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들녘활동 등 주도적 역할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제725호 정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돋보여 정영길 도의원이 2013년도 행정 성주과채류시험장, 농업자원관리 씨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사무감사에서 경북 농어업 정책 원, 상주감시험장, 생물자원연구 앞으로 연합회는 469명의 환경지도

More information

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1895.5.26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1914.3.1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1.기본현황 연 혁 m 본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상주목에 속한 장천부곡 지역 m 1895.5.26한말에 이르러 장천면(76개 리동),외동면(18개 리동)으로 관할 m 1914.3.1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주군 장천면과 외동면이 병합하여 상주군 낙동면 (17개 리,25개 목 차 1.읍면동 기본현황 2.지방세 징수현황 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4.예산 집행현황 5.예산 미집행 현황 6.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현황 7.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8.특수시책 확인자 낙 동 면 장 김 진 숙 (인) 부 면 장 차 정 식 (인) 주 민 생 활 지 원 담 당 김 영 욱 (인) 민 원 담 당 전 용 희 (인) 산 업 담

More information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ore information

1. 제1장.hwp

1. 제1장.hwp 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More information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More information

1. kdia.hwp

1. kdia.hwp 상해국제 터치스크린 전시회 참관기 전시회를 통해 살펴본 터치산업 트렌드 ( 14.5.7(수)~5.9(금) / 상해신국제박람센터) - 미래 터치기술, 다양한 Application, 신기술 터치 소재 - 전시회 주요 제품 동향 ㅇ 터치 모듈 :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터치패널 전시 ㅇ 장비

More information

3-2.hwp

3-2.hwp 카자흐스탄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연구 - 서사시ㅤ 키즈ㅤ지베크(КызㅤЖивек) 를 중심으로 - 이형숙(고려대) 1. 서론 중앙아시아의 초기 문학작품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알파미시(Алпамыш), 타지키스탄 의 구루글리(Гуругли),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Манас), 카자흐스탄의 무사 캄바르(Камбар батыр) 등이 대표적인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More information

PDF법보140304

PDF법보140304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정성만큼 더 큰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는 201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봄날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허물어진 장독대에선 복 많이 받으세요. 노오란 민들레꽃이 피어나고 그 꽃잎에 나비가 하느작거린다. 그리고 섬돌밑엔 작고 푸른 제비꽃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다. 얼마나 경이로운가. 태초의 숨은

More information

루앙 의 공포 *주민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온갖 지혜와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천재지변이나 살인적인 대혼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은 느낌은 기존의 질서가 뒤집 히거나,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인간의 법이나 자연의 법칙이 보호해

루앙 의 공포 *주민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온갖 지혜와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천재지변이나 살인적인 대혼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은 느낌은 기존의 질서가 뒤집 히거나,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인간의 법이나 자연의 법칙이 보호해 누가 저 여인의 울음을 멈추게 할 것인가 기 드 모파상, 비곗덩어리 (1880) 외 이제부터 당신들은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당신들은 창녀가 아니라 특별봉사대원입니다. 당신들 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육군의 협력자입니다. ( 판탈레온과 특별봉 사대, 233쪽) 빌어먹을, 하찮은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 판탈레온과

More information

-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8.19)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 2 가.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민법 상 성년후견 제도 도입 2 Ⅱ.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10.8) 4 1.제안경위 4 2.제안이유 4

-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8.19)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 2 가.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민법 상 성년후견 제도 도입 2 Ⅱ.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10.8) 4 1.제안경위 4 2.제안이유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8.19)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3.10.8) 강 석 호 의 원 대 표 발 의 검 토 보 고 2013.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허 태 수 -목 차 - Ⅰ.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 13.8.19) 1 1.제안경위 1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검토의견

More information

³²±¸Ã»3¿ù1ì303ÖÁ¾º»2.20

³²±¸Ã»3¿ù1ì303ÖÁ¾º»2.20 빛고을 남구소식 2012 3월호 [제211호] 발행일 2012년 2월 23일 목요일 발행인 남구청장 사람중심 건강남구 편집인 문화홍보실장 주소 503-701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8 전화 062-650-7316 남구 종합청사 첫삽 내년 3월 입주 위탁개발 제안에 급물살을 문화가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현 청사는 주민 공청회 통해 활용 방안 결정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712 제340회 一 제7차(2016년2월23일) 있습니 도서대출기록,도서관 이용자 목록,도서판매기 록,도서구매자 목록,총기판매기록,소득신고기 록,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 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 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 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More information

05.PDF

05.PDF ODD JOHN / ....?,. ( ), ( ).. < > 4 12 19 24 31 36 42 49 57 70 76 80 87 92 99 108 115 128 130 4. ",?", ' '. ".",. ".?.".., 6.,...,. 5 4.,...,. 1,..,. ",!".,.. ' ".,. "..",. ' '. 6 7.,.. 4,,.,.. 4...,.,.,.

More information

<BACEBFA920C8ABBBEAB8E920BBF3C3B5B8AE2020C1F6C7A5C1B6BBE720BAB8B0EDBCAD28BCF6C1A4292E687770>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2 1. 자연 지리적 환경 2 2. 고고 역사적 환경 9 Ⅲ. 조사내용 31 1. 조사지역 일대의 문화재 현황 31 2. 조사지역 일대의 민속 지명분야 39 3. 조사지역 일대의 고고 역사학적 분야 41 (1) 조사방법 41 (2) 조사지역의 현황 및 변화상 41 (3) 조사내용 46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More information

<323031325F32BFF9BCD2BDC4C1F62E687770>

<323031325F32BFF9BCD2BDC4C1F62E687770> 통권 244호 발행일 2012. 2.27.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한 미 양국이 대북 관계개선의 성의 가 있다면 북 정권 붕궤 및 평양 점령을 꾀하는 대규모

More information

주간 뉴스 일지

주간 뉴스 일지 한 주를 닫으며 3 임경구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1 박인규의 지구촌 분석 17 김익한의 세월호 이야기 25 *표지 사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며 앞 서 밝힌 수사기관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IT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교 수는 다음카카오의 이 같은 주장에

More information

Forwarders KGL 하노이 김치호 지점장 "베트남 항공물류 절대강자 위상 다져" 현지 통관 딜리버리 서비스 타의 추종 불허 KGL은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항공물류 수요의 절대량을 제공 하고 있는 전자 대기업 계약사중 가장 중요한 물류 서비스를 전 담하고 있는 것

Forwarders KGL 하노이 김치호 지점장 베트남 항공물류 절대강자 위상 다져 현지 통관 딜리버리 서비스 타의 추종 불허 KGL은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항공물류 수요의 절대량을 제공 하고 있는 전자 대기업 계약사중 가장 중요한 물류 서비스를 전 담하고 있는 것 Market Place 베트남 하노이 포워더 시장 동향 물류업계 '선수입장'은 마무리 단계 화주 동반진출 외 신규 진입은 어려움 배가 현지 노동법 '꽈안시문화' 사전 정보파악 중요 많은 물류업체들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는 경 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최근 베트남은 하노 이를 중심으로 항공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며, 이같은

More information

1

1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5 10 2 2015년 10월 5일 ~ 2015년 10월 25일 주요 키워드 1. 간호인력 : 퇴사

More information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기록연구사의 책과 영화 이야기 아나스타샤 소개글 기록연구사 이숙경의 책과 영화에 관한 글 모음 목차 김제동은 왜 이 말에 깨달음을 얻었을까? 9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하지 말라고? 13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17 대선후보의 거짓말, 5초면 알 수 있다 22 철학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6 알레르기 있다고 수당? 이런 나라도

More information

2011

2011 관계기관 및 언론 조작 왜곡보도 교통사고통계에 대한 사실관계 개요 민원인이 지난 18여년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를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운전교육과 자체실시 기능검정을 끝으로 발 급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이유는 양보(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질서에 관한

More information

남사고의 유토피아 2

남사고의 유토피아 2 남사고의 유토피아 2 고담 노중평 소개글 앞으로 시대는 지구가 단일국가, 단일체제, 단일종교, 단일경제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한다. 격암 암사고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러 한 미래의 세계를 선국, 연화세계라는 말로 불렀다.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와해되어 멸망할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인 도부신인이 출 현하여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것이라고

More information

2 2011 주민참여예산제 리포트 2011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언 提 言 '2011 주민참여예산제 리포트'는 도봉지역 시민단체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강팀(자치운동모임)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마을신문 도봉N에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마을신문 도봉N 1. 2

2 2011 주민참여예산제 리포트 2011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언 提 言 '2011 주민참여예산제 리포트'는 도봉지역 시민단체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강팀(자치운동모임)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마을신문 도봉N에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마을신문 도봉N 1. 2 ㅣ편집 및 발행 l 마을신문 도봉N ㅣ 발행부수ㅣ 8천부 ㅣ 제22호 ㅣ 발행일 ㅣ 2012년 2월 9일 (목) ㅣ 홈페이지ㅣ http://www.dobongn.kr 창동은 이마트가 접수합니다 이마트, 창동 킴스클럽에 이어 SM마트까지 인수 나서 지난 달 27일, 이마트가 서울과 경기 북부권의 28개 SM마 트를 인수하는

More information

<B4EBBACFC0DAB7E1C1FD2E687770> Symposium 目 次 Ⅰ. 회의 일정 Ⅱ. 주제논문 발표 1.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북한의 권력개편과 대남전략 변화가능성: 2 0 1 2 년 4 월 행 사 의 의 미 를 중 심 으 로 ( 유 동 열 ) 1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고립의 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 (이승열) 37 2. 제1패널: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More information

193수정

193수정 April 04 2015년 4월 15일(수요일) 2015년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후기 193호 물새는수족관, 흔들리는영화관 도시가위험하다 나연수 YTN 사건팀 기자 - 제 2 롯데월드 부실시공 연속보도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취재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사건팀 취 재의 시작은 언제나 '맨땅에 헤딩'입니다.

More information

목 차 I. 교육 계획의 기저 1 1. 경북 교육 지표 1 2. 구미 교육의 지표 2 3. 경북 및 구미 유치원 교육의 방향 3 4. 유치원 현황 4 II. 본원 교육 목표 7 1. 본원의 교육 목표 및 운영 중점 7 2. 중점 교육활동 추진 계획 8 III. 교육과정

목 차 I. 교육 계획의 기저 1 1. 경북 교육 지표 1 2. 구미 교육의 지표 2 3. 경북 및 구미 유치원 교육의 방향 3 4. 유치원 현황 4 II. 본원 교육 목표 7 1. 본원의 교육 목표 및 운영 중점 7 2. 중점 교육활동 추진 계획 8 III. 교육과정 2013학년도 유치원운영계획서 행복한 아이들의 꿈터 신 기 유 아 교 육 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http://www.singi.es.kr 730-072 경북 구미시 신비로 3길 37-8번지 XXXXXXXXXXX FAX XXXXXXX 목 차 I. 교육 계획의 기저 1 1. 경북 교육 지표 1 2. 구미 교육의 지표 2 3. 경북 및 구미 유치원 교육의 방향 3

More information

5312 2015년 9월 15일 입 안 자 소관 실 과 재무담당관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재무담당관 오 문 순 관재담당사무관 김 승 호 지방교육행정주사 조윤주(249-0421) 현 행 개 정 안 제6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6 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More information

<3230313531323232BCDBB3E2C5E4B7D0C8B8C0DAB7E1C1FD2E687770>

<3230313531323232BCDBB3E2C5E4B7D0C8B8C0DAB7E1C1FD2E687770>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20대 총선 아젠다 전망과 정의당의 정치전략 2015 송년기획토론회 일시 : 2015. 12. 23(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당 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주최하신 손호철 교수님, 그리고 오승용 교수님,

More information

<C3CAC0FABFEB5FC1F6B5B5BCAD2E687770>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용 (1 3학년) 교사지도서 연구책임자: 문용린(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연 구 원: 전종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보조연구원: 장희선(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수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안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전문가자문: 유병열(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삽 화: 오현종(서울 개롱초등학교)

More information

<BEE7C6F2B1DBC1FEB1E25FC6EDC1FD2D6D2E687770> 차 례 1. 초등학교부문 5 2. 중학교부문 37 3. 고등학교부문 77 www.mest.go.kr 2010 전국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초등부문 초등부분 2010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입상 작품(초등) 12편 구분 입상자 인적사항 성명 교육청 학교명 작품명 페이지 최우수 남지윤 인천 경인교대부설초(6-1) 영광의 상처, 또 다른 나의 이름으로 6 우수 방민영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