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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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철 수 의 약 속 18대 대통령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보도자료용) 7대 비전 25개 정책 171개 안철수의 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학림프린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두산위브센티움 B106~7호 ~4 진심캠프

2 18대 대통령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공약집

3 발 간 사 과정으로서의 정책 안철수의 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의 은 정책네트워크 내일 에서 제안한 정책을 진심캠프가 살 펴보고 안철수 후보가 채택해 만들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은 2013년 2월 취임할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이 추진 해야 할 정책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민이 포럼을 만들어 이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포럼들은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융합적으로 제시했습니 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안철수의 에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혜가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25개의 분야별 전문가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보가 참석한 공개 전문가 포럼만도 일곱 차례, 전국 각지를 돌며 열었습니다. 비공개 포럼은 수백 차 례가 열렸습니다. 포럼마다 밤샘을 마다하지 않는 열띤 정책토론이 벌어졌 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제안이 안철수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로 200여 개 포럼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등록했습니다. 이 국민포럼들은 활발한 정책토론을 거쳐 이미 수많은 정책 제안을 보내주 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가운데 일부 포럼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들었 치열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는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안방토론 을 열고 국민과 마주했습니다. 정책전문가들이 국민과 직접 만나 토론을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도 초청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내용을 인터넷으로 생 중계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책 내용을 알리 고 국민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았습니다. 정책은 과정입니다 <안철수의 >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71개의 정책 을 담았습니 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 한 목소리부터 출발해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도 완벽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나은 정 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더 화려한 정책, 더 선심을 베푸는 정책을 만들려 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여건 아래 지킬 수 있는 을 골라 담았습니다. 토론하며 진화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토론하며 진화시키겠습니 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나온다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더 많은 제안을 받고 더 많은 반론을 소화하며 정책을 진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 정책 토론의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안철수의 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습니다. 건설노동자, 자영업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책네트워크 내일

4 Part 1 비전 안철수의

5 비 전 안철수의 이 지향하는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를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 보와 유능한 외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는 모 두를 위한 대한민국 의 전제 조건입니다.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혁신이 이루어지고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와 과거를 가르는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낡 은 체제,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낡은 과거로 다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을 깨뜨 리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계층 상승의 길이 막히고, 재기의 기회마저 막힌 사회가 역동적일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지역 계층간 격차가 커지기만 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경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가 있어야 대한민국에 활기가 유지됩니 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득권과 격차를 해소하고, 승자독식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 다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세 가지로 요 약됩니다. 첫째, 모두가 참여하고 다 함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 을 이루어야 합 니다. 그동안 한국의 발전모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격차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포용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토양으로서의 정치와 평화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에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 치 와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가 놓여 있습니다.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혁신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혁신은 사 회적 갈등과 불안 사회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식과 자원이 결합하여 끊임없이 융합을 창출하는 생동감 있는 경 제 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적, 분권적으로 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 고 융합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을 절약하고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루 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은 과도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그리고 안전과 환경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성을 해쳤습니다. 여기서 6 7

6 비 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정책은 정부 주도, 양적 목표, 특정산업 발전이라는 구시대적 프 레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개별 경제주체 주도, 질적 목표, 통합적 융합 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2) 기업을 건강하게 하며, 3)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4)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 반 아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 기서 만들어진 양분이 사회 전체로 골고루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에게 꿈을 돌려주겠습니다. 또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를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약한 이라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와 질병 걱 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 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돈 때문 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 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 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 열매를 맺다 정치를 바꾸고, 평화를 이루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은 결국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으로 그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시작은 교 육이 될 것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시대 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리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 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를 세우겠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 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 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 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희망이 있 고, 미래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생태계와 사용자 중심의 통신과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 반 아래서 공정한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뿌리로서의 평화, 줄기로서의 성장, 열매로서의 삶의 질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그루 나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민생에 희 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선의 와 진심을 모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길, 내일로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8 9

7 목차 비전 I.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50 비전 II.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192 비전 IV.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15. 믿을 수 있는 안심육아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268 비전 V.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17.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꿈이 자라는 아동 청소년 세상 324 비전 VI.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20.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 농어촌 공정과 상생의 디지털 미디어 세상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문화 398 비전 III.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13.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 희망 교육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230 비전 VII.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2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뻗어가는 평화외교

8 Part 2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9 안 철 수 의 약 속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2.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3.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10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5대 목표 6개 정책 1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과 참여의 1 대통령 혁신 : 3권 분립에 입각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 2 3 민주정치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정치 반칙, 특권, 부정부패, 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정치 2 3 국정운영 국회 혁신 : 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정당 혁신 : 신뢰 받는 정당상 확립 4 갈등과 분열을 넘어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4 정부 혁신 : 국민을 섬기는 정부 통합정치 5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5 공공기관 혁신 : 국민복리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네트워크 정치 6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17

11 1 안철수의 대통령 혁신 : 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18 19

12 2 안철수의 국회 혁신 : 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20 21

13 3 안철수의 정당 혁신 : 신뢰받는 정당상 확립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 22 23

14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4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모바일 환경은 다른 기술과 융합해 더욱 지 능화돼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대처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정책조정 기능도 부족하며 조율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현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음. 권력자가 혼자 들어앉아 고민하는 공간이고 불통과 고립의 이미지를 풍김 정부 혁신 : 국민을 섬기는 정부 우리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됨에 따라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개 발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 미래에 관한 연구와 기획을 전담해 국가미래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 부 처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치안 불안감이 증대되고, 경찰의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이 훼손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관의 사고 증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능형 정부 만들기 - 부처 간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 공유와 발로 뛰는 행정 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 해 실시함 - 부처 간 시스템화된 공조와 정책 조율로 효과적인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 장함 -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민 밀 착형 정부를 실현함 청와대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깝게 이전하는 것 추진 - 이전 위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정함 - 이전 계획 수립과 실시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함 - 대통령 집무실 관저의 명칭, 디자인, 상징물, 주변 조성 계획 등을 공모함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공직사회 만들기 -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로 전환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 정을 구축함 -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 국립행정학교 를 설립함 국가의 미래전략을 전담하는 부처 설립 - 정부 차원에서 현재 국내외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융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 실행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함 - 국가전략을 국가 중 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수립 집행함 치안 일선 경찰인력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 - 경찰인력 확대는 국민의 치안강화 요구와 공무원 인력조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경찰의 인권 및 정치중립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확대 -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 - 소방장비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 24 25

15 국가의 위기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세심히 살피는 대통령이 됨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공직사회를 국민의 행정 수요에 맞춰 일 중심, 생활밀착형 공직사회 지형으로 변모시킴 미래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파악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 전략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가능해짐 치안안정과 민주경찰의 역할 확보 경찰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 증대 26 27

16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5 공공기관은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경영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노력이 부족 독점체제에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취 약하고 기관이기주의가 만연 공기업에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가 대부분이며,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선진화 라는 명목의 민영화 추진은 부작용만 초래함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과도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증액, 접대 받는 甲 문화 등 후진형 방만경영과 비리를 조장 인천국제공항공사, KTX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적 반발에 봉착 공공기관 혁신 : 국민복리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성장에 경도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경시 공기업 주도로 해외 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국가 전략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강화 -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서 비스 강화 -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토록 하고, 그 성과를 경 영 평가시 중요 지표로 반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비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장애인 여성 의무 채용 등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지 않음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사적 소명이 끝난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 - 민영화 및 통폐합 관련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 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 당초 민간기업이었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화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 민간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우선 고려하되 민영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별로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고, 향후 항공산업의 기업생태계와 민영화 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지배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공기관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일반 부처보다 상위 기관(총리실 등)에 기능 을 확대 이양 - 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적격자의 지원 및 추천을 원천적으로 방지 - 전리품으로 인식되어 왔던 인사권을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분산 - 임원추천위원회를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선임 구성하여 주무부처 공공기관 경영진 등 임명권자의 사전 개입을 차단 - 임기중 해임된 임원은 자회사 등 타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임 원자격 기준에 반영 28 29

17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 공공기관 평가는 중장기(3년)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취약 분야에 한하여 현행과 같 이 매년 모니터링하여 단기성과 위주의 과도한 평가 부담을 경감 甲 문화 혁파,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 - 고객만족도 조사 시 표본 조작 누락 등 완성도를 저해하는 경우,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 장 및 관련 임원의 해임 등 징벌적 제재 도입 - 옴부즈만, 고객위원회(가칭) 등 민간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권위적 관행 혁파 - 조달 계약업무 등 비리 취약 분야에서의 뇌물수수 향응 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 -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복 리후생의 확대 등 방만 경영을 방지 - 예산편성지침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으로 얻는 이익 이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 안 강구 - 민간부문과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해 시장 화테스트, 비교경쟁을 도입 확대하여 공공기관을 경쟁에 노출 - 경영자율권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자율권 부여에 따른 성과와 보상을 강화 - 공공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전환배치 감축 등을 통해 조정 경영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요금제도 개편으로 부채문제를 완화 -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에 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요 금에 대한 결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의 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내실화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 혁신경제 기반 확대 - R&D, 산업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 기술표준 정립 등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 확대 - 공공기관이 기업의 초기 시장 역할을 담당하여 초기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도록 조치 - 공공기관별로 혁신경제 기반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노력을 경영평가에 중요지표로 평가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솔선하도록 사회 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경영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화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혁신경제의 기반으로 역할 강화 30 31

18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6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 지방자치와 시민정치의 활성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한들의 이양은 지지부진하거나 미흡한 상황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의 결과 도 출된 결정이 구속력이 없이 대부분 권고적 성격을 가져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정부 부처마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고 들쭉날쭉 해 일관성이 결여됨 노사 간, 세대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이러 한 갈등 해결의 문제가 대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 - 국민의 생활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권한 이양 추진 - 교육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권한은 중앙행정부처에 있어서 실 질적 운영이 '이원화'돼 있는 조직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도록 함 시민위원회 제도화로 국민의 국정감시와 정책 참여 강화 - 권력기구를 감시 통제하고 부처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와 업무를 실제 국민의 삶의 관점 에서 제안하는 각 부처 시민위원회를 확대 제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시민위원회에 참 여해 국정과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끔 혁신해나감 -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일관성 있게 제도화하고, 그 결정이 구속력 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시민위원회의 구성 또한 공모나 외부 위촉 등의 방식을 통해 중 립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민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조력자 지원자 역할뿐 아니라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나감 - 현재 총리실 주관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 성과 관리 등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국민 의견 반 영 정도,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 해결 여부 등을 질적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 발, 중요 평가요소로 포함해 부처들이 국민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를 해결하는 일하는 정부 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킴 사회연대에 기초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의제별 사회적 합 의 추구 -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수도권과 지 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32 33

19 형식적인 권한 이양의 수준을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중앙행정부처의 권 한을 우선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분권의 내실화를 기함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국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 업무의 개선에 기여하며,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획득 사회협약기구는 사회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기초한 시민정치를 활성화하 는 데 기여 34 35

20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2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3대 목표 1 분권국가 실현 6개 정책 1 지방분권 개혁 추진 2 지역다극 발전체제 구축 2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3 지역격차 해소 3 재정분권 실현 4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5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실시 6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37

21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심각한 지역격차 존재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와 글로벌화 시대에 부적합한 낡은 체 제임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작업이 매우 부진하고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못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비효율 을 초래하고 있고 그 권한 행사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까닭에 주 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자율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어렵게 하 고 있음 지방분권 개혁 추진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 특별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지방자 치단체에 이관 지방의회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자 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새로 운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 고 사회통합이 가능 지방분권 개혁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며 통일의 필 수적 경로임 38 39

22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2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만들기 공천권을 독점한 지역지배 정당에 자치단체가 예속돼 독자적 자치행정 곤란 기초단체장이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 정당공천으로 인한 공천비리 및 부패 만연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지 못함 주민자치위원회가 임의기구로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됨 지방자치선거 후보자 선거구 거주기간이 60일에 불과해 지역밀착성 확보에 효과 미흡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린의회(의결기능+집행기능)로 구성하며 근린계획의 수립권, 예산권, 집행권을 부여 근린사업으로는 주거환경정비, 지역경제 및 소득사업, 기초서비스, 문화여가, 주민 친목, 커뮤니티 시설운영, 안전, 기초단체의 위임위탁업무 등 포함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읍 면 동 자치법 제정 모든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 재정정보의 공시제도의 개선과 정기적인 예산교육의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선거구 지역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과 공천비리 문제 해결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주민 대표성 강화 지역패권주의 같은 낡은 정치 행태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풀뿌리자치 활성화에 기여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 내 생활정치 구현에 기여 읍 면 동을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화 구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충실화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재정 감시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민주성 기대 지역밀착형 인사가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가능성 높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읍 면 동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투표로 선출 40 41

23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3 재정분권 실현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과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방의 재정독립 필요성 증대 지방세수 증가 정체 속에서 이전재원 중심적 지방재정구조 심화 - 지방의 재정의존성은 높아지면서 자율권과 재량권은 제약 - 자율과 책임 이라는 지방분권의 가치가 퇴색되면서 통제와 의존, 개입과 무책임 현상 초래 - 지방재정수입 중 이전재원 비율 1995년 22.2%에서 2011년 40.1%로 대폭 증가 국고보조금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방의 재정자율권 훼손과 지방비 부담 확대 - 지방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정부가 정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 압박 현상 초래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혁 :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범위를 발굴해 재정분권을 실 현하는 실제적인 비율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해소 방안 마련 - 교부세 제도 개혁 :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이양과 더불어 지방 교부세를 확충해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 구조 개편 검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정비 - 임의적 보조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의 법제화 - 중복적, 무분별한 보조사업 통폐합 및 폐지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확충 - 성과가 불확실한 자본지출 위주의 국고보조사업 통폐합과 축소 지방재정 확대로 지방의 재정건전성 제고 지방의 일반재원 확충과 특정재원 축소로 재정지출 상의 자율성 제고와 지방비 부 담 완화 42 43

24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4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광역경제권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 격차 심화로 국민통합이 심각히 저 해되고 있음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며 비효율적인 시도별 분절 적 지역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국토공간의 층위별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전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 극발전체제 구축이 필요함 이명박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창설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획일적인 구획의 설 정, 추진주체의 모호, 광역산업클러스터 편향, 독자적 정책을 시행할 권한과 재원 의 미이전으로 실효성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 구현에 사실상 실패 -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층위별로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연관을 고려한 공 생과 순환의 자립 발전 계획을 수립 -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해 각 권역별로 특성에 따라 자립 생활기반과 경제권을 갖추면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발전권역의 자립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전략, 권역별 중소산업지구 육성전략, 서비스 산업 성장전략, 지연산업 성장전략 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산업육성전략 수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지역 다극 발전체제 구축과 연계해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 -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과소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개편된 기존 수도권 규제 해제 정책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 환원 조치하거나 강화시키며 필요시 관 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함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다극 발전체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실현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역발전 계획을 지양하고 지방이 스스로 수립한 상향식 계획 에 따라 지역의 자원이나 지혜를 살리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향한 노력을 중 앙이 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가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시와 농촌 간, 도시와 도시 간 서로 제휴해 공생발전 가능 시도 간의 분절적, 경쟁적인 정책 수행을 지양해 공간정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실 현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형성 국토공간의 층위별 권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내 연계와 격차해소 도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 경제 및 생활권 육성 광역내 지역 간, 권역 간 격차해소도 동시에 도모 44 45

25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5 그간 우리나라 지역정책은 지역경제력 수준 및 낙후도 고려 없이 재정을 배분 - 대표적 지역정책인 지역산업진흥정책(광역선도전략 산업 육성 등)은 비수도권 전체를 대 상으로 모든 지역에 1/n 방식으로 지원 - 광특회계 지역계정 총액배분 산식에 낙후도가 일부 들어가 있으나 실제로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임의 배분 낙후지역 우선 지역정책 실시 EU는 구조기금의 배분에 있어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을 우선시해 성장지역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원배분 방 식을 개선해 지역격차 해소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지역정책을 재편 지역개발 사업 이외에도 공간적 정책효과를 가진 많은 각종 정부 부처사업을 지역 격차해소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편 낙후지역 지원의 실질적 확대 광역시도, 시군별로 지역격차지수를 산출해 낙후지역 우선의 차등적 재정배분 - 지역격차 종합지수 혹은 경쟁력 지수, 지역혁신지수 등 적절한 지표를 도입해 낙후도에 따 른 차등보조제 점진적 실시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SOC, 산업지원,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시도별, 권역별 배분현황을 공 표하고 지역균형영향평가를 실시해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조치 강화 46 47

26 01 6 지역인재할당제 실시 인적자원의 지역별 배분에서 시장실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인재할당제 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에 기여 일자리와 사업기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회균등 실현으로 비수도권 우수 인재육성 발판 마련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격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돼 대한민 국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할돼 있는 망국적 상황 비수도권 지역에 인재가 모이지 않으니 기업이 오지 않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침체 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해 인재 유출이 진행되는 악순환 되풀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대학의 위상 이 하락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현재의 지역인재할당제는 권고 사항으로 실효성 낮음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 할당 중앙정부 장차관 임명과 정부산하기관 임원급 인사에서 인사탕평책 실시 대기업에 대해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을 유도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역대학 혁신 및 투자 강화 반값 등록금 비수도권 대학 우선 실시 48 49

27 1 3대 목표 7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1 2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사법개혁 3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3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 개혁 4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 5 6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7 재판의 불공정 해소 51

28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1 사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통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 감독체계가 필요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 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있음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 회의원, 판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한 범죄, 직무와 관련해 범한 횡령 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일선지검에 복귀시키거나 재배치 하도록 함 -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중수부와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임 비대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를 설치 -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52 53

29 01 2 사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전문화 -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되, 직권남용, 뇌물 등 경찰 비리를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 록 함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 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제고 -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 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 종합 법무행정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법률심의기능을 강화해 전문적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경찰과 검찰에 적절하게 분리, 배분함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 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수사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저해함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법무심의 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이 분산돼 국가적인 법무 행정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존재함 국민들은 중복수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정기관들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 을 통해 수사권의 남용을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 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임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로 검찰은 조직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법 무부는 법제처와의 통합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부처로 재탄생할 것임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내사를 포함한 경찰 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 기관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함 -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 중복수사의 폐단을 방지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 및 인 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4 55

30 3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 대법관 중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법관 출신을 1/3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의 구성을 다양화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 행사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함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법관 대부분이 평생 법원에서만 근무해온 경력판사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써 대 법원이 사회의 변화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다 다 양화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장 호선 존중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고 이로 인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의 독립이 완성될 것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 영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법원으로 거듭날 것임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 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임명 제도 개선 -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56 57

31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4 국민의 기소절차 및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최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음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 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고 배심원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 만 부여돼 있어 신청률이 매우 낮음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 -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배심원의 결 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견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로 사법민주화가 고도로 달성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정치적 중요사건 등에 대한 기소배심제를 도입 -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되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해 선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관련사 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 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58 59

32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5 사회적 특권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조세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 과가 중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 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또한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제적 비리 등에 대 해 형사처벌이 경미해 실질적인 사법정의에 반하고 있어 그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하도 록 함 - 재벌총수,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도록 해 재벌들의 탈법경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 불벌 의 잘못된 사법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함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의 비리가 줄어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임 60 61

33 6 안철수의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확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음 - 대기업 등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 질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 기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해 거대재벌의 횡포에 대해 집단으로 민사책 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하게 부당 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정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과오를 직접 견 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 요가 있음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 제를 도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형사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 민들이 직접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억제되고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임 중소기업, 영세상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보 장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 중과실 공권력 부당행사에 대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음 - 위법 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으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 검사,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오남용된 공권력 행사에 62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함 63

34 7 안철수의 재판의 불공정 해소 0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국민들은 개별재판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고 법관이 전관예우 등 동 료 변호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보고 있어 사법부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이러한 양형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해 일선의 형사재판부 판사들로 하여금 양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마다 여전히 양형의 편차가 있고 자의적인 양형 이 이뤄지고 있음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판결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 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함 양형기준법의 제정으로 양형의 재판부별 개별편차가 해소돼 사법부의 국민 신뢰 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64 65

35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6.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2.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7.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경제 3. 혁신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개혁 8.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4.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9.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5.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 02 기업이 안 철 수 의 약 속 개인과 함께 성공하는 경제

36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4대 목표 12개 정책 사람을 소중하게 기업을 건강하게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3 지역을 풍요롭게 3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4 기반을 튼튼하게 4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서비스업 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9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10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11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 기반 강화 12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69

37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육아와 탁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는 높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충분하지 못함 OECD 사례를 보면 여성의 출산율과 취업률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음. 여성을 차 별하고 배제하는 경제구조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음 여성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 - 여성 근로자의 15%가 취업되어 있는 제조업에서 여성 정규직 채용을 확대(비정 규직의 정규직화 포함)하면, 세제 혜택을 사업주에게 제공 - 출산 후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기술인으로서의 취업을 유도 여성의 창의적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을 우대 - 1인 창조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지원시 여성에게 우선 지원 - 공공구매, R&D 지원 등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에게 할당 다둥이 출산모, 미혼모, 다문화 가정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 공공기관 일자리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 - 국가가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적 배려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 받는 사회로 나아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해결함 출산 후 일자리가 필요한 35~44세 여성의 취업률을 대폭 확대 -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와 탁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여성 취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공단 중심)에게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 여성이 육아와 탁아를 우선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환경을 도입 70 71

38 02 2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 소비자보호 정책을 OECD 상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 - 제조물 책임제도를 상품책임제도 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중재제도 와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함 필수소비재의 공급 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정부 규제도 소비자 중시 기조로 전환함 - 국산소비재의 국내외 가격차별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수입상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수입브랜드 독점판매권 확보나 복수 수 입브랜드 독점판매권 확보에 대한 수입브랜드 결합신고제 를 도입함 -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전기요금, 휘발유세, 통신, 유료방송 등에서 소비자 이익을 증진 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와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 이익을 경시 오랜 세월 지속된 공급자 중심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자 중시경제를 확립함 역동적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비스경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주도의 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도약함 정책 소비자 요구 분석 등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빅데이터 개발센터 를 설치함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며, 생활랩(Living Lab)과 소비자 그룹 을 지원함. - 공공 연구개발도 기술 파급효과가 큰 개방형 혁신과 삶의 질 개선 연구에 집중함 소비자주도 혁신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적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활용함 72 73

39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3 추격자 경제에서는 획일적 사고의 인재로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선도자 경제에서 는 창의적 융합적 인재가 필요함 계층의 이동성이 제약되는 구조에서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학습기회의 제 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 야 함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구축 - 학력 학벌의 차별이나 지역 격차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분석 및 제조 능력보다는 혁신경제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대기만성 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 열린 교육 시스템 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함. - 개인 경력 상담, 학습 및 훈련 정보 제공, 고용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지원시스템 구축 평생교육계좌제 실시 - 현재 실업자와 일부 취약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바우처)를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창의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혁신경제의 기반을 구축함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듦 젊은 과학기술인과 여성 연구자를 위한 미래개척연구를 지원함 - 현실적으로 기존 연구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기회 확대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은퇴 후에도 과학기술자들의 고급 지식과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과학 기술인에 특화된 전문경력 지원센터를 설치 - 과학 기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간의 이동 통로 등을 확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활용 74 75

40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4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붕괴로 경제의 역동성 이 훼손되어 일자리 창출이 부진 대기업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기업간 격차는 물론 사회 및 소득 계층간 격차가 확대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 고조 글로벌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발판을 구축 - 판로/수출 지원 예산을 5천억( 11년 1,540억, 중기청 예산의 1.6%)으로 확대 - 글로벌진흥재단 을 설립, 기업가 정신 교육, 수출마케팅, 무역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정부 조달시장(공공구매)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 우수한 청년인력이 모이는 젊은 중소기업 -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장기재직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훈련 교육 기회 제공 중소기업 중심의 R&D 정책으로 융복합 시대를 주도 - R&D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으로 전환 - 국가 R&D 결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촉진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 글로벌 중소기업, 젊은 중소기업, 융복합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혁신경제의 기반을 구축함 중소 중견기업의 당당한 경쟁과 늠름한 성장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함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의 혁신 - 지속적인 혁신동기를 유발하는 선택적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 으로 이원화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의 선투자, 정부의 후지원 의 인센티브 지원 체계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 중소기업에서 예비중견기업을 선정,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 76 77

41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5 자생형 벤처 생태계의 조성 벤처 양산을 목표로 하던 기존 정책들은 벤처의 실질적 성장보다는 계량적 행정 목 표에 치중함으로써 벤처 부실, 과당 경쟁, 생태계 역동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함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원 모태펀드 또한 자금 공급이 가장 필요한 초창기 벤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여 벤처 생태계 형성에 실패하고 예산을 낭비함 사업실패 비용 보완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기술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및 개인입보를 선별적 으로 면제하는 등 보증제도 전면 재검토 - 세금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세금 마일리지제도 도입 - 재도전 벤처기업인 대상으로 재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신용 보증부 대출로 지원 엔젤형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초창기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엔젤형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민간 투자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스템을 구 축 하고 지원함 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현 KOTRA 내의 벤처지원용 시장조사, 협상, 마케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국가 와 언어권을 대상으로 글로벌 벤처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벤처와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조성 - 대기업이 규모와 마케팅의 우위로 제품을 생산하되 벤처에서 창안되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함으로써 벤처와 대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함 벤처 및 중소기업의 M&A 시장을 활성화 - 벤처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 수익 회수를 위하여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혁신 거래소 설치 및 세제 혜택 벤처 생태계의 복원과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통해 혁신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 경제 주체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융합형 기업 생태계 추구를 통하여 사회의 균형발 전을 이룸 78 79

42 02 6 서비스업 내수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 농어업인과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연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 업 에 대한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협동조합이 농공상 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체계를 정비함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기반 구축 - 외환위기 이후 수출 확대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부품소재산업 낙후에 따른 아웃 소싱과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므로 지속적인 구조개선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기반 구축 - 소비자 주도 혁신과 소비자 존중 경제정책 및 서비스산업 정책은 내수 확대의 첩경임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한국경제는 성장의 정체와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과 내수산업과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 해야 함 실속 있는 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간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어내는 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던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 제조업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 제조업+서비스 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 대외경쟁력 있는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 동반 진출 도모 - 지원기준, 범위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는 지식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세제, 재정, 금융 등을 지원 - 기존 수출금융 프로그램에 해외진출이 유망한 지식서비스업 확대 적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농공상 융복합화 지원 80 81

43 7 분권형 지역경제의 구축 지역별 인재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인재와 지식의 선순환을 위해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을 네트워크화하 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 분권형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정책기획 및 입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경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과 자생력을 갖춘 분권형 다극경제로 전환해야 함 실속 있는 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간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어내는 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었던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킴 - 조립가공 중심의 생산 지역에 연구개발과 숙련을 접목하고, 전통적 산업공단을 친환경 친 문화 지역화하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함 - 최종재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자본재 기업들을 유치함 -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역 내 어메너티(amenities)를 발전시킴으로 써 이를 토대로 문화 서비스 관광 등 무형의 가치산업을 발전시킴 지역별 거점도시들을 구심으로 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 대학, 테크노파크,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별 연구소 등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인 협력체제를 구축 - 공공부문이 거점도시의 지역산업 또는 가능성 있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에 필 요한 지식 생산의 씨앗을 제공함 82 83

44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8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수출시장의 변 동성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침체될 수 있는 위험도 증대함.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연계를 강화해 야 함 협력적 개방화와 글로벌지역 육성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인천, 광양, 평택, 대구, 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화 전략 및 리모델링 추진 - 외국인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한 문화거리 조성, 외국인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외국 인정주여건 개선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배양 및 생태계 구축으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강화 - 특히 부품소재 공급업체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한 매출 증대와 기술능력 확대를 지 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국가 성장동력 사업과 광역권을 포함한 지역사업의 조정 및 연계, 지식생산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설계 및 추진,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실시함 한중 FTA 및 한일 FTA의 질서있는 추진과 남북경협 및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 산업의 자생적 형성과 발전을 위한 광역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부품 소재산업 의 수출산업화로 부품소재분야 히든챔피온을 육성함 통상협력을 확대하되 과도한 국가간 경쟁의 구도를 피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수출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함 - 한중 FTA 및 한일 FTA를 국내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아세 안(ASEAN) 및 한중일간 협력을 강화함 -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을 다변화해서 과다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함 -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출 거점 마련하고 이들 신흥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포 괄적 협력체제를 구축(금융, 기술, 시장 협력 등) 남북경협,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84 85

45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9 생명과 나눔의 지역공동체 발전 한국은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사회 각 집단이 협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공동의 이익을 무너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정 과 상호이득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조직과 규범이 형성되어야 함 지역 단위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지역역량강화센터를 운영 - 민관협력의 지역역량강화센터를 형성하여 포괄지원사업 총괄기획 행정,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포괄지원 사업의 기획과 개발, 사전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함 지역공동체를 통해 지역주민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세우고 지역산업 성장의 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한 공동체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 를 마련함 지역주민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세우고 아울러 지역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책임지 는 주체로 나서도록 제도의 혁신을 추진함 - 공익적 활동에 대한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지역자원 의 관리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사업인프라, 생산 및 유통시설, 관광프로그램, 주 민조직화 등 지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조정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함 86 87

46 02 10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R&D 기반 조성 중소 중견 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 지원 -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하는 과학 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 부족한 연구 자원 지원을 위해 출연연의 전문 연구 인력이 파견되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 중소 중견기업의 R&D 세제지원 이공계 대학의 기초연구 지원 과학 기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국가 간 무역장벽은 낮아지지만 기술보호의 장벽은 높아지고 있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 및 창의적이고 장기적 인 과학 기술 연구 환경이 필요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저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과, 낮은 이익, 이에 따른 연구개발 능력 저하라는 악순환 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 과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의 틀이 필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을 위한 R&D 기반이 확대되도록 하겠음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자율적 책임 하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기 과제 보다는 장기 미션형 과제를 위주로 발주하 고, 감독도 투명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부 R&D의 지원은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산업에 집중 88 89

47 02 11 신산업 성장을 위한 IT 보건의료산업 기반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IT 기반 지원 - 자영업자와 초창기 벤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 및 교육 하는 온라인 활용 지원센터를 지원함. - 비영리 인터넷 오픈마켓을 개설하여 낮은 수수료로 상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를 디지털 국민 유통망으로 발전시킴. 직불카드 활용과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으로 결제 관 련 수수료도 최소화하도록 함. 보건의료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바이오벤처 및 중소보건의료기업 육성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IT 산업은 기존의 하드웨어적 성장을 넘어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IT 기 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IT 산업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와 융합적 의료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함. IT 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IT 서비스 산업에서의 기회 균등, 공 정 경쟁의 틀을 만들도록 함.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늘리고 국민 건강의 토대를 마련함. 다양한 IT 서비스의 창달을 위한 제도 정비 - 인터넷의 망 중립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IT 서비스 기업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 민들에게는 IT 기반 이용의 권리를 보장함. -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공공 정보를 공개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산업 형성을 지원함. -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함. 공공기관의 S/W 발주 관행 혁신, S/W 가격 합 리화, 재하청 및 파견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함. 관련 산업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게 하여 과 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함

48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2 세계적으로 산업 중심의 인프라에서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로 개념 이 전환되고 있음. 그 동안 한국의 인프라 투자는 특정 산업 및 지역에 편향적인 방 식으로, 혹은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이제는 기존의 인프라 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흐름 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 - 각급 공공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서관이 대중의 문화, 정보, 지식 교류의 구심이 되 게 함 - 긴급응급의료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킴 친환경 인프라 투자 - 주택과 건물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계기준을 높임과 동시에 종 합적인 건물 개 보수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함 - 장기적으로 전기, 물, 상하수, 빗물저류, 지하수, 지열 이용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집적 인프라(U-infra)를 구축하여 인프라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지상 공간을 최대한 녹 지화함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 투자 - 도시에 비해 인프라 투자가 미진한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 일부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고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투자방 식을 국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첨단도시 설계와 건설을 위해 지하집 적 인프라를 구축 국민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 - 인프라 투자를 기획하고 조정할 국민합의기구로서 (가칭) 국가 인프라 기획위원회 를 설 치함. - (가칭) 국가 인프라 기획위원회 를 통해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선심성으로 제공되는 인 프라 투자를 막고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형성함 92 93

49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2 경제력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3대 목표 헌법정신 구현, 공동체 가치 구현, 기득권체제 청산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혁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 3개 정책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 실천력을 확보하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95

50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재벌개혁 7대 과제 재벌에 의한 과도한 집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창출 재벌권력의 확장 세습 과정에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등)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기본원칙을 훼손 재벌은 과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첫단추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 가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편법 상속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 일감 몰아주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 회사기회 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 신설 -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 제한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제재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금산분리 강화 -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 은행법: 산업자본 소유 한도를 9%-> 4% 축소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9%-> 4%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자회사등 소유 금지 -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기준 마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유효성 회복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의 처분명령 여부는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의 시정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 로 추진 지주회사 규제 강화 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 * 현행: 부채비율 2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40%, 상장 20%) * 개정: 부채비율 100%, 자회사지분율(비상장50%, 상장 30%) -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 재벌개혁위원회가 재벌 등의 시정 노력을 평가해 도입 및 발동 여부 판단

51 재벌개혁을 통해 기득권자인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해 자유와 창의 에 기반한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 대 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02 재벌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98 99

52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재벌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심지 어 입법 사법 행정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재벌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개별 사안별로 정책이 집행돼 유 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 간 재벌정책에 상충과 공 백 존재 실천력을 확보하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재벌체제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는 권한은 정부부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2 재벌개혁위원회의 기능 - 종합적 이고 구조적 이며 체계적 으로 재벌개혁 추진 -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 법을 권고 - 재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 수행 재벌개혁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 - (가칭)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 - 기존 정부조직 체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 -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공정 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 - 위원장은 독립성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 재벌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재벌개혁의 추진력 확보 재벌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단계적인 재벌개혁정책 실행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간 업무조율 등 정책 전반 총괄 - 대통령이 직접 재벌개혁 과제를 챙김으로써 추진력 담보

53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3 재벌의 책임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혁신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대규모 유통업 등에서 불공정거래 만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의 독립성, 투명성 결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제효과 미흡 가격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 미흡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경영자료 제출 요구 금지 - 하도급법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의무화 가맹점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 강화 - 가맹점주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 구속력 있는 가맹점 거리 제한제도 도입 - 가맹점주의 사업기간 안정적 보장 - 리뉴얼 등 공사시 가맹점주에게 업체 선정권 부여 및 가맹본부의 감리비 명목 등의 마진 수 - 가맹점 이전 요구 및 점포확장 강요 금지 - 부당이득이나 평균매출액 산정 곤란시 정액과징금의 도입 대규모 유통업거래에서 대기업의 책임강화 - 특약매입거래의 대상품목/업종 제한 -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신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결진술권, 결과통지 요구권 부여 - 심의사건의 처리과정 및 무혐의사건의 결과 공개 의무화 - 소수의견 반대의견의 명시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 -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injunction) 도입 법위반행위의 실효적 적발과 제재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 중대한 법위반시 정액과징금 대폭 상향 -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국가소송제 도입 -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에서도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행사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 병행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 -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환원명령 도입 - 시정조치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해외직거래 방해행위 및 수입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불공정약관 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취 금지

54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재벌 계열사 및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폐해 를 효과적으로 시정 재벌 계열사의 중소기업분야 진입 방지,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여건 마련을 통 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심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민생을 침해하는 가격담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불공정약관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수단 마련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55 12 문제가 개인과 아니라 기업이 답을 함께 주는 성공하는 정치 경제 13 미래를 혁신을 준비하는 추구하고 3대 목표 4개 정책 새로운 안정을 도모하는 1 혁신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역할 강화 1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정치시스템 금융개혁 구축 2 국민경제 안정 도모와 정부의 위기대응 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능력 제고 3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3 서민생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금융정책 실행 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107

56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의 정착 금융서비스의 편중현상이 심각해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사업위험을 관리, 인수할 자금 공급 체제 취약 중소기업 금융,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미흡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공적 금융기관이 금융 사각지대의 해소보다는 손쉬운 이윤추구에 몰두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공적 기구에 의무적으로 집적해 기업정보 공유로 중소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 - 소액창업투자법 제정 :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 현실화 -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수립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적금융 실현 - 사회적기업과 영세 자영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자금 조성 - 투 융자 자금 선순환을 통해 재원공급의 지속성을 높임 - 지원자를 사업목적 별로 구분해 사회투자기금과 자영업자여신기금 두 개의 사업기금 설치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 -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간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쟁 력을 제고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 활성화 -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육성 -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 다만, 금산분리 원칙,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 부실화를 방지 - 서민들이 신용도에 상응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의 사각지대 축소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 정해, 지역 자금의 환류 유도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금융산업의 혁신친화적 개편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 제공 - 정부의 금융지원을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 확대 집중함으로써 벤 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창업 활성화 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소외 감소 -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를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50%로 확대 크라우드 펀딩 시장 도입을 통한 소액창업 투자환경 마련 -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KVIC의 역할 강화 - 벤처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 발굴 및 기업인수 금융 활성화

57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 독체계의 개편 필요성 대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금융정책을 위해 감 독정책이 희생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다양한 공식, 비공식 협의체가 존재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 고 위상이 낮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판매되거나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금융행위가 빈발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경영(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 자산에 손실 발생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절차, 법적 소송 등의 구제 방안 등이 있으나 실 효성 미흡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 과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 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 로 분리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政 官 金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 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퇴직관료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방지 - 감독기구의 내부 통제장치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 -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설사 승소해 손해배상채권 을 획득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족분을 보상해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예금보험제도 이외에 투자자보호기금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형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 -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함 -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 도입 -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 납부 금융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 이자제한 : 이자율 상한을 25%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 - 공정대출 :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 - 공정채권 추심 :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 에 대한 채권추심 금지 - 금융시장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 명시 - 5천만원 이하의 분쟁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조 정안이 나올 때까지 별도의 소 제기나 형사 고발을 제한하는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도입 -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58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감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정부 정책에 따른 감독원 칙의 훼손 방지 및 공적 자금 투입 예방 감독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경제의 거시 건전성 확보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분쟁 조정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고

59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3 서민생활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정책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저신용자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저신용 채무자의 생존권 보호는 매우 시급한 과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절반 이상이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돼 자영업자의 대책 마련 시급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신중한 접근 필요 개인파산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했을 때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과 같은 금액의 면제 자산 인정 -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 면제자산 인정 의무화 -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의 신규 차입은 사기 파산의 범주에서 제외 개인회생절차의 합리적 개선 - 개인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포함된 개인회생계획의 경우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 금지 -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을 신설해 최장 20년 동안 분할 변제 허용 - 가용소득 범위 이내에서 원금 및 공정이자를 변제(연체이자는 면제) - 신용대출은 가용소득의 잉여분 한도 내에서 3년(최장 5년)동안 변제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의 단축 - 파산자와 개인회생절차 인가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 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 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재정 능력 제고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소위 깡통 주택 )의 경우 1순위 담보채권자가 사실상 유일 한 채권자 -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간 매각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방식 가능 -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필요시 사적 채무 재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제공 파산자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 프로그램 마련 -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출자 - 1차로 1조원을 조성하고 추후 필요 시 2차로 1조원 추가 조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 등록 이수 시 3개월간 매월 20만원 지급 114 국민의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115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간 형평 유지

60 4 금융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 도입 -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 정보 교류 및 공동검사 활성화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2008년 이후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유럽의 재정위기 등 유로존의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불확실성 고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대외요인에 큰 영향을 받음 환율 등 금융지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 금융의 공공성과 위기대응 능력 제고 통화정책, 외환정책, 금융감독 정책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 금융통화위원 추천 임명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 물가안정,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등 책무 수행에 만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 -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61 12 문제가 개인과 아니라 기업이 답을 함께 주는 성공하는 정치 경제 14 미래를 사회통합적 준비하는 3대 목표 5개 정책 새로운 일자리경제 1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정치시스템 구축 2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해 양극화 해소 2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3 노동시장 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3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일자리 나누기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4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119

62 02 1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체계 구축 주요 경제주체와 정파를 초월한 지도자들이 참여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의 핵심과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정간의 구체적 이익 갈등 사항, 현안 국가적 이슈, 개별법 제 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도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만으로는 지금의 일자리문제를 풀 수 없음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적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세대간 부담 원칙, 정책의 우선순위, 재원의 배분원칙, 복지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타협 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과제를 협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민 합의기구 구성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를 확대 강화 -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의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해 재구성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조정

63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2 사회통합적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추진할 핵심 정책 지식시대의 혁신경제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사의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과 정 부의 지원이 필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실업, 육아, 정년, 훈련 등의 다양한 이행을 사 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한(시간, 비용, 제도 등)돼 능력개발을 통한 신분 상승이 제 한됨 정년연장문제는 고령화와 청년고용대책 차원에서도 본격적 논의 필요 여성(25~64세)고용률 60%(2009년 현재)로 남성고용률(86%),OECD 평균 (71%)에 비해 낮은 상태 122 련 체계 구축 123 신성장산업 육성에 의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혁신 경제의 중점 육성 산업 :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의료 실버산업 등 -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 정보 통신, 법률, 문화, 콘텐츠 등 -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 : 보육, 노인보호, 교육, 안전 등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기능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현장학습 체제 및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맞춤형 성장정 책과 창업 등의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견기업에도 연장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창업 실패시 연대보증제도 개선, 지 역 민간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 영세사업체 혁신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현장학습 인프라와 중소기업, 공공부문 현장학습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 규정 적용 제외 업종/직종 축소, 휴일노동시간의 연장노동시간 포함, 선택적 노 동시간제, 노동자의 휴가 선택권, 엄정한 노동시간 체크 체제 등 취약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훈련바우쳐(voucher)로 지급해 자신이 선 택하는 훈련기관에서 원하는 직종과 조건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이 연결되는 활성화 노동시 장 정책 체제 강화 - 취업능력의 제고, 적극적 구직활동 등과 연계해 소득 지원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요건과 인정 절차를 개선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와 점진적 연령제한 철폐 직장 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육아휴직수당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 - 휴직 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연령 제한없이 일할 기회 부여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미흡하게 제공돼왔던 보육, 교육, 간호, 사회 복지, 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취업 기회의 확대 - 고령자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와 교육훈

64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현장학습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OECD 최장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부 여하면서 동시에 청년에게도 일자리를 제공 취약노동자의 경쟁력, 취업능력을 강화해 더 나은 취업 등으로 지위 향상을 지원해 개인의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실업, 조기퇴직, 육아 등 노동시장 위험에 대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 사회보 장 제도의 연계 체제로 고용서비스 기능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 세대간 고용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기업에서 신규고용 창출 가능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재고용과 계속 고용을 활성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어 베이비부머 문제 해결

65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3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영세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기본 노동법 미준수,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사회보 험 미적용, 산업안전 보건 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영세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기금 지원도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어려움 존재함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 용되지 않고 있음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격차가 심각 함에도 정부나 기업 등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산재 노동자가 10만명씩 생기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8조원에 달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1인 이상 사업체 임 금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가 1750만명 중 258만명으로 14.7%에 달함 청년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체 저임금 불안한 일자리 를 안정된 일자리 로 혁신 해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기본 노동법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계약), 4대 사회보험 적용, 개인별 맞 춤형 능력개발 기회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회통합 사업체 로 인증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을 제정해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 을 설치하고 여 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 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 기간제,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 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동일임금 원칙을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 공공부문에 대한 직무단위로 사용기간 제한 -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종사자협회와 같은 별도 단체 결성을 통한 공동 문제 해결보장 사회적으로 합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 직업병 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 직업병 인정 요건을 보다 완화 - 직업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더 부담하게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66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는 복지 체계 수립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 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보호 직무단위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문제 점진적 해결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사회질서 유지와 공정사회, 사회통합 실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 양극화 해소, 빈곤 대책 마련

67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4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고학력 청년취업난은 청년들의 절망과 불안을 넘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 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항 통상적인 노동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합의를 토대로 특단 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채택할 필요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 공헌프로그램으로 가칭 청년 Help Korea 봉사단 을 설립해 청년들 에게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 - 청년들이 사회적 공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경력으로 인증하고 취업에 가 점을 주는 제도 시행 현행 청년고용촉진법 은 이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별도 의 특별법 제정 또는 현행 법의 개정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청년 추가채용 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사회적 책무로 규정해 경제 단체가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청년들은 1년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그 기간 중 수당, 사회보험 혜택 등을 받 게 지원하고, 계약기간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경력을 인정해 다른 취업시 우대해 청 년 일자리 문제 해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 - 향후 5년간 대기업 공기업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고 용친화적인 사회적 책무를 규정 - 대기업 청년채용 공시제 실시 -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강화와 자본인센티브(투자세액공제제도) 축소 -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부조달정책 연계 활용

68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노사 당사자의 이익충돌로 사회통합적 차원의 노사관계 미비 기업간 직종간 과도한 격차와 공정한 보상체제 미흡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공정한 질서, 즉 법과 원칙을 형성하고, 노사관계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조정자, 질서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 발생 정리해고 남용방지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속히 판정하도록 신 속 판정제도 를 도입 - 정리해고에 따른 충격 완화, 전직지원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지원 강화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에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법적 안정성 측면과 노사관계 발전을 고려해 문제 개선 필요. 다만 복수노조 시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감시 강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사문화와 관행을 정립 정리해고제도 남용 방지로 고용안정성 보장 현행법의 토대 위에서 노사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전국단위, 지역단위, 사 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69 12 3대 목표 12개 정책 문제가 개인과 아니라 기업이 답을 함께 주는 성공하는 정치 경제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1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국가 R&D 지원체계 및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집중 신성장동력 창출 3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3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 4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및 성장기회 제고 미래를 성장하는 준비하는 5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토대 마련 새로운 중소기업, 6 여성과 청년의 지식 기술창업 적극 지원 정치시스템 행복한 근로자구축 7 8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및 행정규제의 혁신적 정비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체계 구축 9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1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11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 12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135

70 0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위험요인 중 하나임 대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불공정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배타적 전속거래 요구, 구두 발주와 기술 탈취, 대형 유통사의 과다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는 관심의 사각지대여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의 영향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그대로 파급됨 대기업 집단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이 위협 당함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부당성 여부에 대한 대기업의 입증 책임 부여 - 피해가 구체화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 자기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 고발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 동반성장 실적 우수 1~2차 협력업체에 정책자금, 신용보증 등 인센티브 제공 -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한제를 시행 - 판매수수료율에 상한선(20~30%)을 두는 방안을 도입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때 협력 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시정 - 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때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정 - 정기적인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 협력사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법제화 검토 -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엄격한 시행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 - 법 집행 강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공표, 정부 구매 및 입찰 자격 박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 켜 대기업 스스로 변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여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거래 요구 시정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동반성장의 2~3차 협력업체 확산으로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력 제고 권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 조정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