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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이병화 심석순 김영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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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은 같은 소득수준의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대 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지급 액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차상위로 선정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급 목표와 실제 지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선정기준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각종 복지사업 가운데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과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장애수당 지급대 상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 서는 장애수당제도의 현황 분석,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의 재분석, 국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사업,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각종 급여, 의료급여, 경로연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보육 료 지원 사업 등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 급여의 선정기준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성희 부연구위원, 윤상용 부연구위원, 최미영 선임연구원, 이병화 연구원,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심석순 연구원, 김영 미 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 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김수영 팀장, 손덕수 사무관, 장경림 주무관, 이송이 주무관 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김정열 사무총장에게도 감사를

4 표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우리 원의 김미곤 연구위원과 강민희 부연구위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아울 러 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5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3 제2장 장애수당제도 현황 분석 54 제1절 장애수당제도 변화 및 의의 55 제2절 2007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급 현황 60 제3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신청자 사례분석 66 제3장 장애인 소득 실태 분석 72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저소득 장애인 72 제2절 장애인의 빈곤실태 74 제3절 장애인 가구소득 및 추가비용분석 80 제4절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검토 83 제4장 국내 저소득대상 급여제도의 수급 기준 분석 88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8 제2절 의료급여제도 103 제3절 경로연금제도 108 제4절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14 제5절 보육료 지원사업 및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사업 122 제5장 외국의 저소득대상 급여제도 선정 기준 및 방법 137 제1절 영국 138

6 제2절 미국 173 제3절 일본 193 제4절 국내에의 시사점 209 제6장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212 제1절 장애수당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212 제2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216 제7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4

7 표 목 차 표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55 표 장애수당의 년도별 지급 추이(1991~2007) 59 표 등록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60 표 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62 표 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3 표 년 장애수당 지급 목표치 대비 실적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5 표 년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5 표 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목표치 대비 실적 현황(2007년 5월말 현재) 66 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선정 탈락자의 일반적 특성과 탈락사유 67 표 지역유형과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탈락사유 69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와 탈락사유 70 표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확대시 수급가능 누적 분포 70 표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확대시 수급가능 누적 분포 71 표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빈곤율(2003년 기준) 75 표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만 적용시) 76 표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 77 표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 추이 78 표 장애인 및 일반가구의 분위수 배율(Percentile) 비교분석 79 표 일반 및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원천별 분석결과 80 표 장애정도별 가구소득 81 표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구소득 81 표 기초생활수급여부별 가계수지 82 표 기초생활수급여부별 추가 소요 평균비용 82 표 장애 및 비장애가구계층별 소득과 소득인정액 83

8 표 장애 및 비장애가구별 부양능력여부 84 표 장애인 가구의 소득유형별 분포 84 표 부양능력여부별 차상위계층 85 표 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88 표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104 표 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106 표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106 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107 표 경로연금의 년도별 차상위 저소득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변화 추이 111 표 경로연금제도의 급여수준 113 표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1) 115 표 산모도우미 민관협약에 의한 산모도우미지원사업 소득표 기준 117 표 년도 최저생계비 120 표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5 표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6 표 만5세아 무상보육의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126 표 방과 후 보육료 지원단가 127 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128 표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 선정기준 129 표 각 제도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133 표 년도별 빈곤인구의 변화 139 표 영국의 빈곤선 설정기준 140 표 비장애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141 표 분위 소득 분배율 비교 141 표 장애인 급여 및 세액공제 142 표 각종 수당 수급자 현황 143 표 장애생활수당의 종류 146 표 요보호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148

9 표 요보호노인보호수당 지급액 149 표 장애학생 수당 급여종류 및 최대급여수준 152 표 IS수급자 선정기준과 빈곤선과의 비교 154 표 IS 수당유형 및 급여수준 155 표 부가급부의 유형과 급여수준 157 표 주거급여 조사항목 161 표 자립생활기금 수급자 선정기준과 빈곤선의 비교 162 표 기여기초구직자 수당액 165 표 소득기초구직자 수당 대상별 급여수준 166 표 무능력급여 종류 및 급여수준 168 표 연령에 따른 중증장애수당 169 표 장애수준과 급여액 171 표 진폐증 폐렴 중피종 급여수준 172 표 항구적요보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지급 수준 172 표 미국의 빈곤율 추이 174 표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175 표 미국의 빈곤선과 빈곤지침선 176 표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 현황 177 표 장애인의 빈곤상태 177 표 SSI 수급현황 178 표 근로테스트를 위한 필요한 근로규정 180 표 근로기간 테스트 181 표 부양자 가족 급여 대상기준 182 표 SSI와 빈곤지침선에 따른 수급자 선정비교 186 표 SSI수급자 급여액 187 표 Food stamp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189 표 Food stamp 소득기준과 빈곤지침선 비교 190 표 Food stamp 가구당 월별 최대 급여액(allotment) 190

10 표 세대유형별 피보호세대수의 구성비(2004년) 196 표 생활부조기준의 기준액표: 제1류(Ⅰ급지-Ⅰ: 거택 월액) 196 표 생활부조기준의 기준액표: 제2류 197 표 세대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월액)의 구체적 사례 198 표 세대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월액)의 구체적 사례 199 표 복지수당(경과적 조치)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202 표 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202 표 장애아복지수당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203 표 장애아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204 표 특별장애자수당소득제한 한도액(2007년 소득액 기준) 205 표 특별장애인복지수당액 및 지급자수의 추이 206 표 장애정도별 특별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아동수의 추이 206 표 장애종류별 특별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아동수의 추이 207 표 특별아동부양수당 관련 장애정도 기준표 208 표 특별아동부양수당소득제한 한도액 209 표 등록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13 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2003년 기준) 216 표 년도 장애인 가구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 218 표 차상위계층장애인가구의부양의무자의소득및자산기준을10% 완화시부양능력의변화 219

11 그림목차 그림 법정 차상위계층의 위치 70 그림 장애가구 분포(2006년 12월) 84 그림 % 이내 장애가구 부양능력여부 85 그림 장애가구 분포(2006년 12월) 84 그림 % 이내 장애가구 부양능력여부 85 그림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88 그림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출가한 딸 등) 91 그림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92 그림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93 그림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96 그림 지원체계 및 절차치 116 그림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수혜자 선정절차 119 그림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선발절차 119 그림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업무 흐름도) 121 그림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122 그림 일본 생활부조 구성체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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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 였음. 이처럼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정책의 효과성 측 면에서 시의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상 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소 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대상자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 게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수당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각종 복지사업 가운데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과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장애수당 지 급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소득보장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 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14 14 장애수당제도의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수당제도의 목적과 1991년 제도 도입 이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 았으며, 특히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지급수준도 평균 추가비용의 80% 수준(중증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 2007년 장애수당제 도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지급 실적을 살펴보았음.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소득인정액, 급여보조제외 소득 등 다 양한 소득 기준별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분포를 비교해 보았음. 장애수당 지급 기준 대안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국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각종 복지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각종 급여, 의료급여, 경로연금, 산모 신 생아도우미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체계)을 검토하였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 급여의 선정기준 등을 살펴보 았음. 앞서의 이러한 제도의 현황, 장애인 소득 실태 분석 및 주요 외국의 사례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장애수당제도의 중장기 제도 개편 방향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장애수당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방법 문헌연구로서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국내외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였음.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 탈락 자를 대상으로 탈락 사유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차상위계층 수급자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학계, 장애인단체, 중앙부처 공무원 및 지 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제 2 장 장애수당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장애수당제도 변화 및 의의

15 요 약 장애수당의 성격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 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으로 삼고 제도를 운용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 상실 보전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는 장애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장애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 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및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 전하는 소득대체 급여가 아니라, 교통비, 보호 간병비, 의료비 등의 생활영역에서 장 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임. 또한, 장애수당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에게만 소정의 급 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 방식의 급여임. 2. 장애수당 변천의 주요 내용과 의의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장애수당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보면, 지급대상의 확대 및 지급액의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한 예산 증가를 나타낸 해를 기준점으로 하여, 제도 도입기(1990~1996 년), 제도 정착기(1997~2004년), 제도 1차 확대기(2005~2006년) 및 제도 2차 확대기 (2007년)로의 구분이 가능함. 장애수당 지급대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기에는 지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1 급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다가, 제도 정착기에는 1, 2급 장애인(중복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인 포함)으로 확대되었음. 제도 1차 확대기인 2005년에는 기존의 중증장애 기준이 폐지되어 지급 대상이 국민기

16 16 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전체 장애인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제도 2차 확대기인 2007년에 와서는 그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절대빈곤층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음. 지급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도의 도입기, 정착기 및 1차 확대기에 해당하는 1990 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수당 지급액은 확보된 예산 규모에 따라 전년 대비 동결 또는 점진적 소폭 인상이라는 원칙 하에 지급 수준이 결정되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1991년 월 20,000원이던 장애수당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되는 데에는 15년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2차 확대기인 2007년에 들어서 장애수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6% 인상된 월 130,000원(중증 기초보장 수급자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 사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155,000원의 84% 수준에 해당하는 금 액임. 중앙정부 장애수당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제도 도입기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중앙 정부 예산액은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제도 정착기 인 1997년에서 2004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1.2%를 나타냈음. 제도의 1차 확대기인 2005년과 2006년의 중앙정부 예산액은 연평균 11.7% 증가하였 으며, 제도의 2차 확대기인 2007년에는 전년 대비 179% 상승하였음. 제2절 2007년 장애수당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급 현황 2007년 5월말 기준의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340,010명으로서, 이 중 장애등급이 1, 2급(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경우 3급 중복 포함)인 중증장애 수급자 수와 장애등급이 3급 이하인 경증장애 수급자 수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증장애 수급자 및 경증장애 수급자 분포에서 공히 기초보장 수급자가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80.7%, 90.8%로서 차상위 수급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러한 2007년 5월말 기준의 지급 실적이 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내역에 반영된 예 상 목표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 지급 목표치 대비 2007 년 5월말 현재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전체 지급율은 67.1%로서 파악되었음. 지급대상별로 살펴보면, 중증 기초보장 수급자의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164,019명으로

17 요 약 17 서 당초 목표치의 91.1% 수준으로 가장 지급율이 높았으며, 중증 차상위계층 장애수 당 수급자 수는 5,465명으로서 지급율이 9.0%에 불과하였음. 또한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율은 64.1%로 나 타났음. 이렇듯 중증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율 9.0%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는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방식을 적용한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의 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같은 시점 기준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수는 12,69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중증장애 수급자가 전체의 71.3%인 9,057명, 경증장 애 수급자가 전체의 28.7%인 3,641명으로 집계되었음. 장애아동부양수당의 2007년 5월말 기준의 지급 실적을 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내역 에 반영된 예상 목표치 대비와 비교해 본 결과, 당초 지급 목표치 대비 2007년 5월말 현재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전체 지급율은 55.9%로서 나타나 장애수당 지 급율보다 11% 포인트 정도 낮았음. 지급대상별로 살펴보면, 중증 기초보장 수급자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율은 전체 평 균 보다 12% 포인트 정도 높은 68.2%의 지급율을 나타냈으며, 중증 차상위계층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수는 1,916명으로서 전체 평균 지급율과 거의 유사한 54.4%의 지급율을 보여주었음. 또한 기초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의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율은 41.7%로서 가장 지급율이 낮았음. 이렇듯 중증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율과 경증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동 수당 지급율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차상위계층 기준이 엄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제3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신청자 사례분석 장애수당 선정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사례조사는 2007년 4월 2일~4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담당 공무원과의 협 의를 통해 신청인가구특성 및 탈락사유 등으로 문항 구성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한 7

18 18 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의뢰하였고 수거는 조사기간 중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였음. 분석은 79case를 대상으로 빈도 교차분석 및 소득인정액 범위에 따른 수급여부를 파 악하였음. 장애수당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장애수당 선정탈락자의 지역유형은 대도시 51.9%(41명), 농어촌 26.6%(21명), 중소도시 26.6%(21명)로 대도시에 탈락자가 가장 높았음. 성별은 남자 74.7%(59명)로 여자 25.3%(20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세 이 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장애특성을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68.4%(54명)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 17.7%(14명), 정 신장애 13.9%(11명)보다 높았음.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2급이 31.6%(2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급이 15.2%(12명)로 높았음. 장애수당 선정탈락자의 소득인정액 초과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상 28명(35.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만원~50만원 미만이 18명(22.8%), 10만원~20만 원 미만이 13명(16.5%), 50만원~100만원이 11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장애수당 신청자의 탈락 사유 및 소득인정액 확대에 따른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사례가 55.7%(44명)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에 의한 탈락 44.3%(35명)보다 높았고,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초과의 경 우 40, 50대가 22.8%(18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44명을 대상으로 기초공제액을 확대할 경우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120%인 소득기초공제액을 130%로 확대할 시 1명(1.3%)이 수급자로 편입, 140%로 확대할 시 8명(10.1%)이 수급자로 편입, 150%로 확대할 시 9 명(11.4%)이 수급자로 편입됨(<표 2-3-4>).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액 초과로 탈락한 35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초공제액을 확대할 경우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현행 130%인 소득기초공제액을 150%로 확대할 시 10명 (12.7%)이 수급자로 편입됨(<표 2-3-5>).

19 요 약 19 제 3 장 장애인소득실태 분석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저소득 장애인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라고 정의됨. 동법 제24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 명 시하고 있음. 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 인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차상위계층은 향후 급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 생활이 어려운 자이지만 수급권자는 아닌 집단으로 정의함.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가 능성이 높고 따라서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복지수요가 잠재된 집단임. 저소득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며 장애수당의 지급대 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다고 규정함.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을 적용하여 선정함. 제2절 장애인의 빈곤실태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대적인 방법과 상대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절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혹은 육체적 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 함)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여 전체

20 20 국민(혹은 가구)대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사람(혹은 가구)들과의 비율을 계산함. 반면에 상대적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소득비교를 통해 측정 되어진 빈곤율로 측정방법은 전체 국민(혹은 가구)들의 소득 중 중위소득(혹은 평균 소득)을 추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40%, 50%, 60% 수준을 계산 후 이를 빈곤선으로 삼아 빈곤율을 계산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빈곤선을 설정함. 2003년 기준 일반가구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1) 의 경우 일반가구는 9.23%인 반면에 장애인가구 는 일반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18.58%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의 경우 절대빈곤율이 10.39%인 반면에 장애인가구 의 경우에는 19.88%인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빈곤율에 있어서도 일반가구와 장애인 가구간의 빈곤율의 격차는 중위소득 40%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이상이, 50% 및 60% 미만에서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일반가구 및 장애인가구의 차상위 및 차상위층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일 반가구 및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음. 첫 번째는 경상소득 2) 및 가처분소득 3) 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두 번째 실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4) 개념에 의 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할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절대빈곤수준이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정 차상위수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배 의 경우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13.14%,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4.68%로 역시 일반가 1) 소득과 기초생활비를 비교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로, 절대빈곤가구비율이라고도 한다.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2) 총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비경상소득이란 퇴직금 일시불, 복권당첨금 상속금 등을 말하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뉜다. 3)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의 수입 중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령액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 합으로 계산되어진다. 소득평가액이란 수급신청자의 실제소득에서 필요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신청자가 지니고 있는 주거, 자동차 및 금융재산 등을 정부가 산정한 환산율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1 요 약 21 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최저생계비에 2배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가구는 35.87%인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5.07%인 것으로 나타났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1.2배의 경우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15.16%,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27.61%로 역시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열악하였음.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의 개념에 기초하여 차상위 및 차차상위 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의 개념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개념이 포함됨.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절대빈곤수준 추정시 일반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일반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비율은 8.87%인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19.36%로 역시 2배 정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 났음.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분배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분위별 점유율에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전 체적인 5분위배율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의 분배율이 다소 나쁘다는 것 을 볼 수 있음. 즉, 일반가구의 분배율이 6.97배인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7.35배임. 이를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살펴보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반가구의 지니계수가 이지만 장애인가구의 경우에는 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5) 제3절 장애인 가구소득 및 추가비용 분석 장애정도별로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불평등이 심한지 혹은 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불평등 계측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먼저 5분위배율은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정렬한 후, 이를 5개 구간(각각 20%)으로 나눈 후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을 1분위,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5분위로 설정 후, 1분위 및 5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을 합하거나, 평균을 구해 이 두간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지니계수란 불평등지수중의 하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라는 것 을 의미한다.

22 22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구소득은 만원이며, 경증장애인의 가구소득은 만원 으로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비해 약 6만원 정도 소득이 높았음. 한편,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의 평균 가구소득은 만원으로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등록 장애인의 가구소득이 낮은 것은 주로 이들이 연령이 많은 노인계층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기초생활 수급여부별로 가구 소득을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수급자는 평균 80.13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은 42.92만원에 불과하여 수급가구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음. 이러한 사실로 비수급빈곤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인 것을 알 수 있음. 차상위계층의 가구소득은 평균 82.09만원으로서 수급가구와 유사하였으며, 차차상위 는 평균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비수급빈곤가구의 소득보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초생활수급여부 및 소득계층별로 가계수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수급자는 약 4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비수급빈곤 장애인의 경우 31.19만원 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차상위는 8.18만원의 적자를 그리고 차차상위는 1.55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수급자보다 오히려 사각지대인 비수급빈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확대시에는 차상위, 차차상위의 순으로 확대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제4절 저소득 장애인의 선정기준 검토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검 토하였음.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재산을 소득 으로 환산함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다른 요인인 부양능력 여부로 살펴보면,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라 할지라

23 요 약 23 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이 되고 있는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33.7%이고, 비장애인가구의 경우 44.1%인 것으로 나 타났음. 차상위계층만 선정하여 부양능력을 살펴보면, 10.1%는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부양의 무자가 있는 가구에서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42.6%, 그 리고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0.8%이며,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또한 부양능력도 있 는 비율은 46.5%로 나타났음. 최저생계비에 대한 소득과 소득인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자계층은 317.5천명으 로 추정되며,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 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율은 11.6%인 228.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120%까지로 본 차상위계층은 72.0천명과 228.6천명의 합인 300.6천명으로 나타났음. 즉 비수급빈곤을 차상위에 포함할 경우 300.6천명이 차상위계층에 속함.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것 이 A(부양의무자 없음)와 B(부양능력 없음) 그리고 C(부양능력 미약)라고 할 때 A+B+C는 다 합쳐서 70.8천명임. 제 4 장 국내 저소득대상 급여제도의 수급 기준 분석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의료급여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를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임. 1. 소득인정액 기준

24 24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 여액을 결정함. 2007년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435,291원, 2인 가구 734,412 원, 3인 가구 972,866원, 4인 가구 1,205,535원, 5인 가구 1,405,412원, 6인 가구 1,609,630원임.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은 기초생활 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본재산액으로서 이의 2007년 기준 적용 금액은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임.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 의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2007년 1월 1 일부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음.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 여야 함.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의료비 또는 교육비 지출 요인을 반영하고 또한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급여 특례, 교육 급여 특례 및 자활급여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25 요 약 25 의료급여 특례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 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교육급여 특례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 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제2절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 공해 왔으며, 2001년 10월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는 자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그 외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 자의 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이에 해당됨 6). 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로 규정함. 6) 급여자격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타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2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규정함. 단,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함.

26 년 차상위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523,105원, 2인 가구 881,294원, 3인 가구 1,167,439원, 4인 가구 1,446,642원, 5인 가구 1,686,494원, 6인 가 구 1,931,556원임. 재산 기초 공제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5배이면 지역유형에 따라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임. 자동차기준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 하고,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2편 Ⅲ. 재산조사의 자동차 기준 을 준용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로 함(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포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가구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일 경우 부양없음 으로 판정함 7). 제3절 경로연금제도 1. 사업개요 경로연금제도는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시되어온 노령수당제를 폐지하고,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1998년 7월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임.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자 경 로연금제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7)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 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다만, 부양해야 할 수급권자 가구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명당 부양의무자의 소 득기준은 25%씩 추가

27 요 약 27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이전 출생 한 저소득 노인임. 경로연금제도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 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 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여야 함. 1가구당 재산기준액( 05년 동일)은 대도시 6,650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농어촌 5,075 만원 이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 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 금액 이하에 해당함.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필요시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부양능력이 없는 경 우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 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고 가구원수에도 미포함하되, 경로연금수급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기준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보장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는 생략하되 가구원수에는 포함 가능(다만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국내에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미포함)함.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독신가구(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50% 추가하고,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 외 3세대 가정은 100% 추가하고, 4세대 이상 가정은 150% 추가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소유한 전용 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 차금액이 과세표준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함.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와 준용함.

28 28 3. 선정절차 및 방법 조사원칙은 신청에 따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복지행정시 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국세청 기준시가조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 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함. 가구원수 범위 출퇴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과 현역군인 중 직업군인(장교, 장기하사관 등)은 포 함하며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군인, 해외체류, 복역, 보장시설 수용중 인 자는 제외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함. 장인 장모 또는 형제 자매(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소득에서 본인은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는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 및 실 제소득의 산정방법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 의함. 재산의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 의함.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기타 부양의무자는 제외)함.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를 포함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동시행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함.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구원수 에 포함시키지 않음.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 제외).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29 요 약 29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을 합산, 총 가 구원수에 포함함.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 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 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4. 급여수준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은 월 50,000원, 65~79세 노인은 월 45,000원을 지급받음. 그리고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중 단독수급자(무배우자)는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는 월 30,630원을 지급 받음. 제4절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가. 사업개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4월 17일부터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시 행함.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주(12일)간의 서비스 제 공을 원칙으로 함. 2007년부터 6월부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서비스 대상을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할 것을 계획 중임. 나.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판별기준은 가 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근거함. 사산 및 유산도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 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됨.

30 30 산모도우미 민관협약(삼성생명보험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 )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가정과 최저생계비 130~150% 이하 가정의 산모로서 출산 30일 이내의 출산가정이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강화, 옹진, 영종 제외), 광주, 대전 지역 의 수급자 가정 산모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 선정절차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면동) 또는 보건소 사업 담당 공무원에 신청서류 제출(민관협약기관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지원 금 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함. 2.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가. 사업개요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였 음. 치매 중풍노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 소년 가장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정하 지 않고 대상자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함.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2007년 복권기금으로 동 사업을 추진함. 나. 선정기준 1) 수혜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거동 불편 노인, 중증질환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이 해당됨.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자활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

31 요 약 31 사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2) 도우미 가사 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실제소득의 산정방식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통해 파악함. 다. 선정절차 1) 수혜자 희망자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병원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 의뢰 가능하고, 시 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를 조사하여 수혜자명부를 작성,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를 선정 함.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기타 차상위계층임. 2) 도우미 사업참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2007년 기초생활보장안내 실제소득 조사방법을 적용 하여 참여자 및 가구원의 월평균실제소득 파악하는 신청조사와, 시 군 구청장이 참여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조사 수행하는 등의 확인조 사를 통해 선정됨. 제5절 보육료 지원사업 및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사업 1. 보육료 지원 사업 가. 사업개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등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을 파

32 32 악하여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을 선정 지원함.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함. 나. 보육료 지원선정 절차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 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며, 지원비율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의 경우 소득수 준별 차등지원(정률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월 361천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정액지원(181~81천원, 연령별)임. 기타 보육료는 별도 로 정하게 됨. 다. 보육료 지원사업 현황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만0세~4세)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2007년도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함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8만원 이하 193만원 이하 3층 165만원 이하 184만원 이하 197만원 이하 217만원 이하 4층 231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69만원 이하 288만원 이하 5층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2)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 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임.

33 요 약 33 선정기준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함.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아임. 선정기준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함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34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84만원 이하 411만원 이하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만0세~만12세 취학전 장애아)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 세 이하 장애아동이 원칙임. 선정기준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짐. 5) 기타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저소득층(월평균소득인정액이 5층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 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4시 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함. 시간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함. 야간 보육료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연령별(주간)정부지 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함. 24시간 보육료

34 34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 지원단가)의 150% 지원함.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는 일 보육료 15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를 지원함. 시간제 보육료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 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2.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사업 가. 선정기준 저소득모 부자가정지원사업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130% 기준임.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母 또는 父 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 루어진 가정으로서 2007년도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기준 적용한 소 득인정액)을 충족한 자임. 나. 선정절차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보장적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의 책임 아래 급여를 실시함. 다. 지원내용 고등학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입주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경우는 전액 지원되고, 6세미만 아동양육비의 경우는 월 5만원이 지원됨.

35 요 약 35 제5장 주요 외국의 저소득대상 급여제도 수급기준 현황 제1절 영국 1. 영국의 빈곤정책 초기 영국의 사회복지체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 회보장제도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대 경기침체와 복지 수급자 수의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단행함. 그러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부조 지출과 수급 자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됨. 보수당 이후 집권한 노동당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활 동을 촉진시키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근로조건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급여를 확 대시키는 정책을 펴나감. 그 결과, 2004/05년 현재 영국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19%인 11,400천명으로 1997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2. 장애인 빈곤층 현황 영국에서 빈곤에 대한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빈곤선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60%선임. 영국의 저소득 빈곤선은 주거비지출이전(Income Before Housing Costs)과 주거비지 출이후(Income After Housing Costs)로 이원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5/06기준 주거비지출이전의 중위소득 60%는 217, 주거비지출이후의 중위소득 60%는 186인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전체 인구는 2005년 기준 6천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 중 18%에 해당하는 약 1,100만명이 장애 인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빈곤층에 속해 있는 비장애인 가구는 18%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그보다 많은 25%가 속해 있음. 5분위 소득 분배율의 경우도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 체의 36%에 해당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50%를 넘고 있음. 영국에서 장애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급여 및 세액공제의 유형은 크게 장애생

36 36 계수당(DLA)과 요보호노인보호수당(AA)등이 해당되는 추가비용 급여, 구직자수당 (JSA)과 무능력급여(IB) 등이 속하는 소득보전 급여, 소득지원(IS), 주택급여(HB), 지방 세급여(CTB) 등이 해당되는 자산조사 급여 및 세액공제형 급여, 전쟁장애연금과 산업 재해장애급여 등이 속하는 보상급여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 영국의 장애인 주요정책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 DLA)은 65세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신 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개별 보호를 위한 원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보행 상 어려 움을 겪는 아동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비과세(tax-free)급여임. 장애생활수당에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호요소(care component) 와, 보행 불능으로 인해서 보행상 도움 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동요소( mobility component) 가 있음. 보호요소(care component) 의 최고지급액(2007년 기준)은 주당 62.25, 최저지급액은 16.50임, 이동요소(mobility component) 의 최고액은 43.45, 최저액은 16.50임. 요보호노인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 AA)은 65세 이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로 인해서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비과세(tax-free)급여임. 요보호노인보호수당 보호자나 보호대상자에게는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 실천적 지원(Practical support),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의 세 가지 서비스가 제공됨. 재정적 지원 은 순수한 현금급여인 반면 실천적 정서적 지원 은 대상자와 보호자를 위한 현물지원임. 요보호노인보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의 급여수준은 최저등급(the Lower rate) 과 최고등급(the Higher rate) 으로 나뉘며 년 기준 최고등급은 주당 62.25, 최저등급은 주당 41.65임. 보호자 수당은 16세 이상으로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호자가 반드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 계된 사람일 필요는 없음. 요보호노인보호수당(AA), 장애생활수당(DLA), 항구적요보호노인보호수당을 받는 장 애인의 보호자가 신청가능함.

37 요 약 년 기준 주당 46.95가 지급되며, 다른 급여의 수령여부에 따라 삭감되기도 함. 장애학생수당(Disabled Students' Allowances)은 기본적으로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고 동 일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로 장애학생 또는 난독증( 難 讀 症 : dyslexia)과 같이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초과재정 원조서비스임. 전일제 학생이면서 학습을 위해서 특별장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4,905가 지원되며, 시간제 학생으로서 비의료적 원조장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1년에 9,315가 지원됨. 소득지원(Income Support)은 전일제(full-time)노동이 불가능하거나 생활하기에 충분한 재산(money)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원조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임. 자격기준은 전일제근로(full-time)가 불가능한 16~60세의 저소득층으로 재정적 원조가 필요하고 비록 현재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하인 사람임. 급여유형은 수당(Allowances)과 부가급부(Premiums) 두 가지가 있으며, 별도로 주거 급여에서 미충족된 부분에 대한 추가급여 형태인 주거비용(Housing Costs)이 있음. 수당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독신, 부부, 한 부모, 피부양아동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독신의 경우 연령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35.65~ 59.15사이에 차등 지급 됨. 한부모는 34.60~ 57.45사이에서 차등지급됨. 부가급부(Premiums)는 수당 이외에 특정대상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로 장애부가급 부, 중증장애부가급부, 강화장애부가급부(enhanced disability premium)의 3가지 유형 이 있음. 장애부가급부는 개인기준 25.25, 부부기준 36.00이며 중증장애부가급부는 개인 48.45, 부부 48.45~ 96.90를 받을 수 있음. 주거급여(Housing Benefit)는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저소득자이면서 임대 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경우 제공됨. 주거급여에는 숙박시설(accommodation) 렌트비용, 리프트 공동세탁시설(communal laundry facilities) 또는 공동놀이구역(play areas)과 같은 비용 등이 해당됨. 자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원조하기 위한 기금임. 주당 최대 455(2007년 기준)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매시간 또는 매주 필요한 보호비

38 38 용을 기초로 산정됨. 기금은 개인과 가사활동을 원조하는 데 필요한 보호기관과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목욕, 배변활동(toileting), 청소(washing), 옷입기(dressing), 요 리, 쇼핑, 세탁(laundry), 청소, 기타 가사활동, 사회생활(socialising)과 일할 때 개인보 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함. 지역사회보호 보조금(Community Care Grants)은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고 있는 중압 감(exceptional pressure)을 완화시켜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원조를 해 주는 제도임. 자격기준은 현재 소득지원, 소득기반구직수당, 연금 크레딧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생활시설 퇴소자 중 6주 이내에 이들 급여들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임.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중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하로 현재실업상태이면서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주 16시간 미만으 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기여기초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기초구직자 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16~17세를 위한 구직자 수당 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기여기초구직자 수당 은 매주 18~24세는 주당 45.50, 25세 이상에게는 주당 57.45가 지급되나 매주 50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급액은 삭감됨. 소득기초구직자 수 당 은 독신이면서 18~24세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45.50, 독신이면서 25세 이상인 사람은 57.45, 부부 또는 동성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90.10, 한부모 가정에게는 최대 57.45가 지급됨.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 : IB)는 국가연금(State Pension) 수령기준 연령 이하인 사람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서비스임. 자격기준은 첫째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가 종결되었거나 법정질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야 하며, 둘째 자영업자나 실직자일 것, 셋째, 법적출산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 SMP)를 받고 있을 경우와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넷째, 질병(장애)이 걸릴 당시 나이가 국민연금수령의 연령기준 이하이어야 함.

39 요 약 39 무능력급여는 단기(Short-term)무능력급여 와 장기 기본 급여(Long-term Basic rate) 가 있으며, 단기 무능력급여 는 단기최저무능력급여(Short-term Lower rate)와 단기최고 무능력급여(Short-term Higher rate)로 나뉨. 단기최저급여는 주당 59.20, 단기최고급 여는 주당 70.05, 장기기본급여는 주당 78.50이 지급됨.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은 2001년 4월 이전에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서 최소 28주 이상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임. 2001년 4월 이전부터 중증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은 주당 49.15임. 그러나 40세 미만에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을 때는 주당 17.10이 초과 지급 되며, 40세~49세 사이인 경우에는 주당 11.00이 초과 지급됨. 산업재해장애급여(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 IIDB)는 일하는 도중 발생 한 사고 또는 일과 연관된 활동 수행 중 입은 재해와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련된 소득보장서비스제도임. 장애수준은 1%~100%범주 안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됨. 급여수준은 18세 이상이 면서 장애수준이 100%인 경우 주당 , 18세 이하이면서 100%인 경우는 주당 77.90가 지급됨. 제2절 미국 1. 미국의 빈곤정책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복지국가가 형성된 미국은 1960~70년대를 거쳐 Head Start, 식품교환권(Food Stamp), 의료부조(Medicaid), 보충소득보장(SSI) 등 빈곤 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실시함.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빈곤정 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축소되고 개혁되 는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됨. 미국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은 약 80개 정도이며, 자 산조사를 통해 현금 또는 현물급여로 제공함. 이 중 잘 알려진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 로그램으로는 보충소득보장(SSI), 빈곤가족일시부조(TANF), 식품교환권(Food Stamp), 메디케이드(Medicaid), 근로소득공제(EITC),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가 있음.

40 40 2. 장애인 빈곤층 현황 미국의 빈곤측정은 연방빈곤선 관련 빈곤선(Poverty thresholds)과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2005년 기준 빈곤선은 1인 가구 $9,973, 2인 가구 $12,755로 산정되어 있으며, 2007년 빈곤지침선에 따른 자산기준은 1인 가구 $10,210, 2인 가구 $13,690임. 2002년 현재 미국의 전체 인구는 282,831천명이며, 이 중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1%로 추정됨. 또한 전체 인구 중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11.5%로 추정됨.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25세~6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20.9%가 빈곤층이며, 중증 장 애인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25.9%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프로그램인 SSI의 2007년 3월 현재 수급자 수는 총 7,286천 명이며, 이 중 노인이 16.6%, 시각 일반장애인은 83.4%임. SSI 수급 장애인은 미국 전 체 장애인 중 약 11%에 해당됨. 3. 미국의 장애인 주요정책 미국은 영국,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을 지원하는 보편적 수당이 없으며, 저소득 장 애인을 위한 현금급여프로그램인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제도와 근로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발생 전 기여금에 입각하여 임금대치 형 태로 소득보장을 해 주는 장애인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제도가 있음. 장애인사회보장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은 의료적 진단을 통 해서 최소 1년 이상 장애로 인해서 일할 수 없거나 장애가 죽음을 초래할 만큼 심각 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SSDI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를 통해 마련되 며, 장애인 근로자 뿐 만아니라 그 가족도 사회보장을 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SSDI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장애를 입은 시점의 연령을 기초로 한 최근 근로 (recent work) 조사와 사회보장기준에 합당할 만큼 충분한 기간동안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근로기간(duration of work)" 조사를 받아야 함. SSDI에 의한 장애급여는 대상자의 전 생애에 걸친 평균소득을 기초로 사전 평가를

41 요 약 41 통해서 매달 지급되며, 퇴직 평가와 함께 향후 대상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 여(survivors benefits)액도 평가하게 됨. 주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 SDI)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주, 푸에르토리코 공화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공적장애보험프로그램으로 임금대치 소득(wage replacement income)의 성격을 띰. SDI는 7일 이상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로 대상 범위가 넓으며, 부분 장애나 총체적 장 애로 통상 해왔던 일을 할 수 없을 때 자격이 주어짐. 급여수준은 장애 발생 전 임금의 55%가 지급됨.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은 사회보장청에서 통합하여 주 관하는 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 저소득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임. SSI의 주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맹 또는 부분적 시력 손실자와 장애인임. 또한 의료적 진단을 통해서 최소 1년 이상 근로에 종사 할 수 없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질병을 가진 사람도 SSI의 대상이 됨. 대상자는 개인 및 가족의 월 소득과 자산평가를 통해서 선정됨. 2007년 기준 개인은 월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이 $856이하이고 부부는 월 $1,502이하여야 하며, 유동자산은 개인 $2,000 미만, 부부 $3,000 미만일 경우에 자격이 충족됨. 급여액은 비장애인 저소득자일 경우 월 최대$623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인 경우 월 최대 $934를 수령함. 장애인일 경우 개인은 월 최대 $921, 독립생활을 하는 부 부의 경우 월 최대 $1,502를 수령함. 장애아동급여(Benefi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는 SSI 지급대상자의 자녀가 장애 인일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사회보장에서 규정하는 장애에 해당되어야 함. 장애아동급여(Benefi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 급되며, 소득과 재산이 SSI에 합치해야 함. Food Stamp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사람들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음식 구매를 돕고자 개 발된 프로그램임. 일반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자산 기준액이 $2,000미만이어야 하며, 가족 중 1인 이 상의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 가구는 $3,000미만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자동 차는 자산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음.

42 42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는 월 순소득제한선만을 조사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1,062, 2인가구는 $1,430임. 월 최대급여액은 2007년 기준 1인 가구 $155, 2인 가구 $284, 7인 가구 $816, 8인 가 구 $932로 가구인원이 1인 증가할 때 마다 $117이 증액된다. PASS(Plan for Achieving Self Support)는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을 자신의 직업목적(work goal)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임. 자격은 SSI를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중 일자리를 희망하 는 사람으로 특히 직업을 갖거나 사업시작에 필요한 기타 소득이나 자산(2007년 기준 한도액 개인 $2,000, 부부 $3,000이상 초과할 수 없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 CAPI)은 합법 적 이민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자격요건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SSI를 거부당한 사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노 인, 시각장애인, 장애인이어야 하며, 또한 CAPI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 자산, 생활 준 비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급여는 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SSI보다 $10 적은 최대 $846을 지급하며, 부부일 경우 SSI보다 $20 적은 최대 $1,482를 지급함. 제3절 일본 일본에 있어서 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 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공공부조라고 하며, 후자는 특정대상그룹에 대한 소득지원으로써 장애인복지 (장애관련 수당), 아동복지,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보호정책을 포함함. 공공부조법에서는 모든 시민은 곤경에 처한 이유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공공 부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명기하고 있지만, 공공부조는 굉장히 엄격한 소득과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관련 수당, 아동 수당,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한 자산조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그 기준 점이 공공부조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음.

43 요 약 생활보호제도 오늘날의 생활보호제도는 1950년에 신헌법 하에서 새롭게 제정된(신)생활보호법의 법 적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생존권 보장 및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최저 생활보장의 원리 보족성의 원리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 곤궁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국민 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제공하여 최 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 세대가 급부를 수급하기위해 제출 한 신청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공됨. 2004년에는 99.9만 세대의 약 142만 3천명이 생활보호제도와 관련된 급부를 수급하였음. 일본은 1980년대 초반 생활보호수준이 일반근로자소비수준의 2/3를 넘어서게 되고 경 제성장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소비지출의 증가분만을 감안하여 최저생 계비 수준을 설정하고 있음. 일본은 생활보호제도의 급부금액은 생활부조신청가구 중에서 최저생활비에서 세대의 최종수입을 감산하여 계산하는데, 세대의 최종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을 경우 이 차액이 보조금으로서 지급됨. 최저생계비는 생활, 주택, 교육, 의료, 출산, 생업, 장례, 개호부조와 같은 8개의 부조 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최저생활보장수준(최저생계비)은 서로 다른 지역간의 생계비의 차와 세대구성원의 연령, 소재지를 고려하여 계산함. 모든 부조는 현물급부의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급부 등의 일부급부를 제외하고 현금 이전의 형태로 제공됨. 생활부조의 기준은 의 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들인데, 1류비, 2류비, 각종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1류비는 식비, 피복비 등의 개인단위로 소비하는 생활비로 연령별로 표시 2류비는 가구비, 광열비 등 세대 전체가 소비하는 생활비로 세대인원수별로 표시

44 44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산부가산, 노령가산, 모자가산, 장애자가 산, 재택환자가산, 방사선장애가산, 아동양육가산이 추가 가산됨. 2. 장애인 관련 수당 일본은 지난 1986년 연금제도 개혁에 의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해 오 던 복지수당에 대해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애인수당과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중증장애 아동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복지수당으로 개편되었고, 동시에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액이 복지수당과 비교하여 2배 정도 인상되었음.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대해서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장애관련 수당은 장애인이 장애의 손실로 인한 소득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을 보전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의 복 지를 증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1) 복지수당(경과적 조치) 1986년에 복지수당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에 의해 종래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던 20세 이상의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특별장애인수당의 지급 요 건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장애 기초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경과적으로 지 급되는 수당임. 장애아복지수당 대상자 자격기준에서 시설입소자이거나 해당 장애를 지급이유로 하는 연금이 수급되고 있는 자는 제외하며, 수급자(신청자)의 소득이 소득 한도액을 넘는 경우나, 수급자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소득 한도액 이상일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복지수당(경과적 조치)은 대상자에게 월 14,380엔이 지급됨. 장애정도에 따른 가산으로 신체장애 1 2급 및 IQ 35이하인 경우 7,160엔, 신체장애 1 2급 또는 IQ 35 이하인 경우 1,160엔이 가산됨. 2) 장애아복지수당

45 요 약 45 20세 미만의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신체장애인수첩 1 2급의 일부, 사랑의 수첩 1도 및 2도의 일부 또는 이것들과 동등의 질병 정신의 장애 가 있는 경우)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 장애 아동에게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장애아복지수당 대상자 자격기준에서 시설 등에 입소되고 있거나, 해당 장애를 지급이 유로 하는 연금이 수급되고 있는 자는 제외함. 수급자(신청자)의 소득이 소득 한도액을 넘는 경우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 의 소득이 소득 한도액 이상일 때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장애아복지수당은 대상자에게 월 14,380엔을 지급함. 장애정도에 따른 가산으로 신체장애 1 2급 및 IQ 35이하인 경우 7,160엔, 신체장애 1 2급 또는 IQ 35 이하인 경우 1,160엔이 가산됨. 수급 자격자의 소득에 대해 부양친족 등에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 친 족이 있을 때는 1명에 대해 10만엔이, 부양친족 등에, 특정 부양친족이 있을 때는 1명 에 대해 25만엔이 가산되고, 배우자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양친족 등의 수가 2명 이상 의 경우)에 대해 부양친족 등에 노인부양 친족이 있을 때는 1명에 대해(해당 노인부 양친족 외에 부양친족 등이 없을 때는 해당 노인부양 친족 중 1명을 제외한 노인부양 친족 1명에 대해) 6만엔이 가산됨. 3) 특별장애인수당 20세 이상의 중증의 장애인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재택 장애인(대개 신체장애인 수첩 1급 2급 정도 혹은 사랑의 수첩 1도 2 도 정도의 장애가 중복 또는 이것들과 동등의 질병 정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게 복 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시설입소자 또는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부양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3,604,000엔, 부양의무자 6,287,000엔)이상에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됨. 특별장애인 수당은 대상자에게 월 26,520엔이 지급됨.

46 46 장애정도에 따른 가산으로 신체장애 1 2급 및 IQ 35이하인 경우 7,090엔, 신체장애 1 2급 또는 IQ 35 이하인 경우 1,090엔이 가산됨. 수급 자격자의 소득에 있어 부양친족 등에 노인 공제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 친족이 있을 때는 1명에 대해 10만엔을, 부양친족 등에 특정 부양친족이 있을 때는 1명에 대 해서는 25만엔을, 배우자 부양 의무자의 소득(부양친족 등 수가 2명 이상의 경우)에 있어 부양친족 등에 노인부양 친족이 있을 때 1명(해당 노인 부양친족 외에 부양친족 등이 없을 때 해당 노인 부양친족 중 1명을 제외한 노인 부양친족 1명에 대해) 6만엔 을 지급함. 4) 특별아동부양수당 심신에 중도(신체장애인수첩 1 2급, 요육수첩 A) 혹은 중정도(신체장애인수첩 3 4급의 일부, 요육수첩 B의 일부)의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 는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하고 있는 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특별아동부양수당은 20세 미만으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정도(<표 > 장애정도 기 준표 참조)의 장애 상태에 있는 심신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대상자임. 양육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장애아 동이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해당 장애를 지 급 사유로 하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신청자)가 일본 내에 주소를 가 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수급이 인정되면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액은 중도( 重 度 :요육수첩 A정도, 신체장애인 수첩 1 2급 정도) 장애아동 1명에 대해 월 50,750엔, 중도( 中 度 :요육수첩 B정도, 신체장 애인수첩 3급 정도) 장애아동 1명에 대해 월 33,800엔을 지급함. 특별아동부양수당에 대해 소득 제한 한도액에 가산되는 조건이 있는데, 특별아동부양 수당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본인)에게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노인부양 친족 1 명에 대해 10만엔을, 특정 부양친족 1명에 대해서는 25만엔을, 수급대상자인 배우자 부양 의무자 및 고아의 양육자에게는 노인부양 친족 1명(다만, 부양친족 등이 모두 노 인부양의 경우는 1명을 제외함)에 대해 6만엔을 지급함.

47 요 약 47 제4절 국내에의 시사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영국은 사회수당 위주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사회 부조 위주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첫째,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시 필수조사 항목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항목 삭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장애인일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 6 장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제1절 장애수당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 본 고에서는 2007년 장애수당제도 개편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 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장애수당 지급 현황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수당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 을 하고자 함.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007년 3월 기준의 지급 실적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당초 기대 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타 관련 제도에 비해 엄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수급권자 재산의 기 초공제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이 이 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됨.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의 경우 현재에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과

48 48 경증으로 구분하여 장애수당액을 차등하고 있는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추가비용 의 차이가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가비용 계측 방법 다양화 현재 장애수당 급여 수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추가비용 계측 방법 은 실제 추가비용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장애수 당이 실질적인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 한 추가비용 측정 방법에 근거한 추가비용 계측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단계적인 지급 대상 확대 장애수당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대 개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장애로 인 한 추가비용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뿐만 아니라 상대 빈곤 가구, 즉 일 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볼 때, 장애로 인 한 추가비용을 보전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현재의 차상위계층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2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수당의 차상위계층 지급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기 준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부양의무자 가구 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고려하여 차 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저소득층 선정기준으로서 소득 인정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로 하되, 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경로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제액의 1.75배로 상향조정하는

49 요 약 49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 소득 및 재산 기준보다는 10% 정도만 완화해 주어도 부양의 무자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비율이 약 40%(78명/56명) 정도가 늘어나게 됨.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기준만 10% 정도 완화해 줄 경우, 46%(89명/61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부양의무 자의 소득기준은 그대로 두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는 8.9%(61명/56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 자에 대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기준만 적용하되, 소득기준은 현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례조사분석 결과에서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 액 기준을 150%로 할 경우, 대상자의 수가 12.7%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7장 결 론 장애수당의 차상위계층 지급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기 준을 동시에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부양의무자 가구 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급 여제도, 경로연금제도, 가사간병도우미제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제도 등에서 활용하 고 있으나,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자이지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기초공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5배를 적용하고 있음. 경로연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본인의 월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합 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그 금액이 618천원이하이면 인정함. 이때 재산의 기 본공제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액의 1.75배를 적용하고 있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130%를 지원기준으로 함. 영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IS와 주거급여 등의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시 개인

50 50 또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의 총 저축금액과 현재 주당 근로시간만을 평가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SSI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평가할 때, 장애인의 경우 본인 소유 자동차 1대와 주택 1개는 소득평가 시 포함시키지 않음. 따라서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시 필 수조사 항목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항목 삭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최저생계 비의 120%로 하되, 재산의 기본 공제액은 경로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제액의 1.75배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음.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실제소득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은 부양의 무자의 최저생계비의 3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경로연금의 경우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보육료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자체가 없음. 영국의 소득보장제도(IS), 주거급여, 구직자 수당과 미국의 보충적소득보장(SSI)제도의 장애급여 및 장애아동급여 등에서 대상자 적격심사 시 일부 부양의무자 규정을 명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서도 대상자의 범위는 단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구성원으로만 한정함. 본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기준만 적용하되, 소득기준은 현 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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