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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설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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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었다 합시다 전국민주금속연맹 주최 과로사공청회자료 ** 차 례 ** <주제발표> 1. 우리나라 노동자의 과로사현황(김복동/현대중공업노조) 2. 과로사의 원인과 예방대책(조정진/노동과건강연구회,한일병원) <지정토론> 1. 직업병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연구 (박정선/노동부산업보건연구원) 2. 과로사 발생시 대처사례 1(조희철/현대미포조선노조) 3. 과로사 발생시 대처사례 2(김정곤/대우조선 노조) 4.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윤인섭/변호사) << 우리나라 노동장의 과로사 현황 >> - 현대중공업 노조를 중심으로 김복동(현대중공업노조 산안부장) 1. 들어가면서 - 10년 20년 이상을 경제성장이란 구호에 이끌려 앞만 보고 달려온 30대중반과 40대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 면서 과로사의 심각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과로사란 말 자체가 생소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 가 부족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그리고 조합원들은 낮은 통상임금을 메꾸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연 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 몸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일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과로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과로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제대로 없 어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와 예방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 2. 과로사 현황 <표 1>

들어가면서 - 10년 20년 이상을 경제성장이란 구호에 이끌려 앞만 보고 달려온 30대중반과 40대의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갑자기 과로로 쓰러지 면서 과로사의 심각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과로사란 말 자체가 생소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 가 부족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 년도 전체재해 사망자수 *뇌혈관및심장질 *뇌혈관및심장질 (1) + 자수(명) (명) 환사망자수(1) 환요양자수(2) (2) 년 103,678 2,429(100%) 225(9.26%) 년 90,288 2,210(100%) 251(11.36%) 년 85,948 2,678(100%) 317(11.84%) 합계 279,914 7,317(100%) 793(10.84%) 1,034 1, <표1>은 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분석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연 도별 유해인자별 직업병현황]을 기초로 재작성 *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요양자수는 노동부와 근 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인정한 인원수만을 집계한 것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로와 관련되었다고 보여지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수는 92년 225명, 93년 251명, 94년 317명으로 해마 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는 7,317명이고 이증 약 10.8%인 793명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부분(92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825건인데 이중 소송이 끝난 651건 중 노동부 판정취소판결이 440건으로 68%에 이르렀다)과 과로사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예 유족보상신청을 하지도 않은 경우를 포함하 면 우리나라 노동자이 과로사문제는 '위험수위'에 와있음이 분명하다 년 울산지역 노동자의 과로사현황 <표3> 95년 울산지역노동자과로사 산재처리현황 유족급여 신청총건수 20건중 승인 8건 불승인 12건 번호 사업체명 근로자명 사망일 처리결과 현대중공업 백욱기 불승인 2 케이아이씨 현건일 승인 3 (주) 동성 김승주 불승인 4 아성가스산업 김소득 승인 5 럭키 임채섭 승인 6 덕신운수 김희수 불승인 7 한국자수정산업 전상균 불승인 8 현대정공 박은하 승인 9 한전기공 표명환 승인 10 한국알콜산업 노진원 불승인 11 현대중공업 김원희 불승인 12 한 주 김진영 승인 13 현대중공업 조규진 불승인 14 현대중공업 이호한 불승인

84%) 1,034 1,827 ----+--------+-----------+--------------+---------------+------ <표1>은 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분석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연 도별 유해인자별 직업병현황]을 기초로 재작성 *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요양자수는 노동부와 근 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인정한

3 15 금호석유화학 최동막 승인 16 현대중공업 박기출 불승인 17 고려아연 김중섭 승인 18 장백건설 전이식 불승인 19 대한통운 서종원 불승인 20 현대자동차 최영기 불승인 <표4> 94년 울산지역노동자 과로사 산재처리 현황 번호 사업체명 근로자명 사망일 처리결과 동부화학 김유근 승인 2 (주) 동방 정현오 승인 3 왕건철강산업(주) 정수문 승인 4 현대중공업 오진영 승인 5 현대중공업 김길헌 승인 6 동우기업사 장금옥 승인 7 울산정류장 김종희 승인 8 한국프랜지공업 최현세 승인 9 서진종합건설 김병한 불승인 10 신한건설 임종한 승인 현대중공업 윤호 승인 12 범아실업공사 이진화 불승인 13 제일지대공업 양진일 승인 14 범아실업공사 이권순 승인 15 성신건설 박기순 승인 16 현대자동차 민영서 승인 17 쌍용건설 신관식 승인 년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과로사 현황 <표5> 순서 사망일 이 름 나이 소속부 사망경위 기타 백욱기 35세 건조3부 00:50분경 잠을 자던 재심사기각 14년근 가운데갑자기온몸이 속 굳어병원으로후송하 던 중 사망*부검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추정 김원회 37세 건조3부 03:55경 집에서 잠자 재심사중 13년근 다사망 *부검결과:관

21 불승인 17 고려아연 김중섭 95.10.14 승인 18 장백건설 전이식 95.5.27 불승인 19 대한통운 서종원 95.6.

4 속 상동맥경화로 진단 박기출 기장설 집에서 잠자다 사망 요양신청기 계부 *부검결과:심근경색 각->포기 증의 직접사인인과로 추정 이정만 철 탑 05:00경 집에서 잠자 부검없이 장 다 사망(사인규명못 례마침 함) 조규진 48세 생산지 20;30경 저녁밥먹은 심사청구 12년 원2부 후 TV를보던 가운데 기각 근속 통증호소,병원쪽 뇌 출혈 판정,수술후 의 식불명인 상태로 지 내다 사망 현대중공업 노보 [민주항해] 1996년 1월호에서 5. 과로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 과로사에 대하여 조합원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선전을 한다. 2) 과로사(돌연사 포함)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3)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만큼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4)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이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제대로 실시되 어야 한다. 5)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실천되 어야 한다. <<과로사 발생시 대처사례>> 1. 과로사의 정의와 법적 규정 현재 언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과로사'란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과 로시'로 쓰여지던 용어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다. '과로사'를 의학적 으로 개념 규정을 하자면 과로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해 돌연사가 발생한 경우(질병이 발병되어 악화되거나) 시간적으로 선행해서 업무상의 과부하(과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과로는 건강에 영향을 끼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

6 이정만 철 탑 05:00경 집에서 잠자 부검없이 장 다 사망(사인규명못 례마침 함) ----+------+------+-------+-------+-------------------+----------- 5 7.

5 으나 특히 다음 질병들이 과로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주: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뇌연구소, 노동부용역 - 뇌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 병 인정기준 보고서) 1) 스트레스 관련질병(정신적 스트레스) 다음페이지(엔터)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ns 신경성 구토, 본태성 고혈압, 과호흡증후군, 편두통, 근긴장성 두 통, 안면마비, 신경증,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증적 우울증, 기타 신경 성 질환 2) 육체적 과로와 관련된 질병 1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성 뇌증 2 약간 관련이 있는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따라서 '과로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과중한 노동이 원 이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아고하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심질환, 급성심장사를 유발해 영구적인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중, 협심증, 심색증 이 발병하거나 동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다음과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흥분,공포, 놀람등과 같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량, 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 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 수행중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 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 하를 말한다.

2) 육체적 과로와 관련된 질병 1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성 뇌증 2 약간 관련이 있는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따라서 '과로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과중한 노동이 원 이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아고하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심질환, 급성심장사를

6 다.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정도 이상 지속되 었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2. 과로사의 원인질환과 위험요인 1) 뇌혈관계 질환 뇌혈관질환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뇌내출혈 - 뇌실질내 출혈, 뇌간출혈 (2)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출혈 (3) 허혈성 뇌질환 - 뇌경색, 뇌색전증 이러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는 고혈압, 심장이상, 협심증, 당뇨 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가장 중 요한 위험인자로 뇌출혈에서 81%, 뇌경색에서 80%, 지주막하 출혈에서 66%에서 같이 나타난다. 뇌졸중은 이 모든 뇌혈관장애를 분류하지 않고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1) 뇌출혈(뇌내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대뇌실질에 고인 것을 말한다. 원인은 고협 압성이 대부분이고 베리 동맥류의 대뇌출혈, 혈관종양의 2차적 파열, 출혈성 소인, 외상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특히 고혈 압성 뇌출혈이 과로사와 관련이 높다. * 고혈압성 뇌출혈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동맥)에 미소동맥류를 형성하는데, 이 동맥류에서 혈액이 누출 되거나 출혈되어 발생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되어 출혈이 잘되는 미소동맥류의 발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급격한 과로 등에 의해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뇌출혈이 발병할 가 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뇌실내 출혈, 뇌간출혈도 동일질병이며 단지 출 혈부위를 명시한 것뿐이다. (2)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강에 출혈하는 것으로 외상,뇌종양, 혈액질환 등에 의한 출 혈된 경우를 제외한다. 외상원인은 뇌동맥류(50-80%), 뇌동정맥 기형 (5-10%), 수막동맥의 별병에 의한 파열 등이 있다. 동맥류 출혈인 경우 대개 95%가 베리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이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가장 중 요한 위험인자로 뇌출혈에서 81%, 뇌경색에서 80%, 지주막하 출혈에서 66%에서 같이 나타난다. 뇌졸중은 이 모든 뇌혈관장애를 분류하지 않고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1) 뇌출혈(뇌내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대뇌실질에 고인 것을 말한다.

7 * (베리) 동맥류 (영어로 Berry, saccular aneurysm) 뇌동맥이 2mm -3cm정도(대개 8-20mm) 크기의 작고 둥그런 모양으로 꽈리처럼 늘어난 동맥류를 베리동맥류라 한다. 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선 천성으로 동맥근육이 빈약한 부위에 발생한다는 기전과 고혈압, 동맥경 화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2가지 기전이 있다. 그러나 태어 나자마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므로 동맥이 발달장애(선전적 요인?)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후천적 변화로 덧 붙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면 스트레스나 과 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가끔 뇌내출혈도 동반한다. (3) 허혈성 뇌질환 - 뇌경색 허혈성 뇌질환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부분적으로 죽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뇌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협 착) 아예 막혀버려서(폐색)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대개 심장)에서 혈 전(핏덩어리)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을 때 발생한다. 전자를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자는 색전성 뇌경색(뇌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전성 뇌경색이 노색전보다 4배에서 1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혈전성 뇌경색은 대개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 의 3대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다. 따라서 고혈압이 과로 나 스트레스와 관련되므로 과로사와 관련성이 있다. 뇌색전증은 심장병(류마치스 심장병, 판막질환, 심내막염, 심방세 동)이 있는 경우 여기서 혈전(피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발생하거나 아니 면 경동맥(뇌혈관으로 들어가는 목의 혈관)의 동맥경화변화로 인해 여 기서 떨어져나간 혈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2) 심혈관계 질환 (1) 허혈성 심질환 - 관상동맥 겨오하증, 심근경색과 동의어다. 심장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 24시간 박동 을 하는 기관이므로 그 자신도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동맥이름이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하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다. 동맥경화 변화의 3대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다. 따라서 고혈압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되므로 과로사와 관련성이 있다. '심근경색'은 동맥이 막혀서 아예 심장근육이 죽어버리를 것을 말한 다. 병의 증상은 좁하진 혈관으로 보낼 수 있는 혈액량은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심장이 활동을 많이 해서 피가 많이 필요할 때 즉 보낼 수 있는 양보다 많은 혈액을 요구할 때 생긴다.

(3) 허혈성 뇌질환 - 뇌경색 허혈성 뇌질환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부분적으로 죽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뇌혈관(뇌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협 착) 아예 막혀버려서(폐색)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대개 심장)에서 혈 전(핏덩어리)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을 때 발생한다.

8 (2) 심장마비-돌연사 심장마비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사인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인 을 붙이는 것이므로 질병범이로 넣을 수 없다.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돌연사(혹은 급사)라고 한다.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나이에 따라 다른떼 14세-21세의 경우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약 30%정도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장이 원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져 중년과 노년 기에는 약 88%에 달한다고 한다.(미국보고, 내과학 보고서) 특히 심장 이 원인이 되는 돌연사 중 약 80%가 관상동맥의 동맥성화성 질환이고 심근염에 의한 것이 약 10-15%이고 나머지가 약 5%가 된다고 한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봅다 높을 것 으로 보인다. 돌연사는 고혈압, 비만, 흡연. 심전도상 심장비대. 고지 혈증, 맥박이상, 심실전도이상 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높아진다. 일부 보고에서는 자율신경-교감신경계의 자극을 동반하는 활동이나 상 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주:Lawrence E 등, 돌연사의 단기적 위험요 인, Annals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2-38쪽) 청장년 급사증후 군도 돌연사로 단지 발병연령만 덧붙인 것이다. (3) 대동맥류 - 대동맥류 파열,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류는 동맥의 근육이상이 생겨 늘어나서 넓어진 것을 말하며, 해리성은 갑작스럽게 동맥근육벽이 갈라져서 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 해 발생한다. 다른 원인으로 마판씨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낭종중격괴 사, 외상, 감염, 매독 등에서 발생한다. 드물게는 류마치스성 대동맥 염, 타가야스 증후군 등에서도 발생한다. 해리성인 경우 임신시에도 발 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나 심한 노동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원인질환의 위험요인 이러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다음 요인들이 알려져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A형 성격. 규칙적인 운동 여부 - 운동부족 혹은 갑작스런 심한 운동. 기존 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의 순응도. 당뇨병. 비만. 식이습관(고염식이, 지방과다 섭취). 음주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모두와 밀접한 관

(미국보고, 내과학 보고서) 특히 심장 이 원인이 되는 돌연사 중 약 80%가 관상동맥의 동맥성화성 질환이고 심근염에 의한 것이 약 10-15%이고 나머지가 약 5%가 된다고 한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봅다 높을 것 으로 보인다. 돌연사는 고혈압, 비만, 흡연. 심전도상 심장비대.

9 련이 있는 질환이다. 고혈압은 정신적 스트레스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2차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질환은 대개 과로와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과로 중에서도 어떤 정도의 과로가 관련되는지, 또는 얼 마동안의 과로가 어느 시기에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없 다. 3. 과로사의 원인 1) 과중한 근로시간 우리나라 노동조건이 현실은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 이다. 세계에서 긴 노동시간과 적은 휴일로 유명한 우리나라 노동자들 의 노동시간은 '92년 상반기 전산업이 주당 47.5시간, 제조업이 48.6시 간으로 저 오지의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길며 과로사로 유명한 일본에 비해 무려 9시간이나 길다.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비교하면 생산 직이 주당 50.4시간, 사무직이 주당 45.7시간이다. 그렇다고 휴가나 제 대로 받나? 휴일.휴가일수도 68.6일(91년)로 가까운 일본(113.0일, 89 년), 대만(73.4시간, 89년)과 비교해 가장 적다. 얼마전부터 계속되는 불경기로 기업은 감량경영의 한 방법으로 노동 강도를 높여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단 생 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도 똑같이 직면한 문제이다. 이런 현실은 언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조 사결과 현재 기자사회의 현안문제 1위로 과로, 건강악화를 꼽았고, 응 답자의 55.5%가 실 과로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표> 아시아 국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수 한국'92 홍콩'91 이스라엘 '91 일본'91 싱가포르'91 남아프리카' 출처 ; ILO노동통계연감, 사례 - * 생산직 노동자로 휴일없이 매일 8시간 근무하다 추가하여 월평균 잔업이 100시간씩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 * 공무원으로 재해대책사업 담당하여 109일 동안 53일간 철야근무와 휴일근무 6일했으며, 이후 6개월동안 20일간 휴일근무와 62일간 연장근 무하다 해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 소지공 노동자로 사망 한달전 밤 10:00까지 연장근무하는 것을 4 번 포함하여 모두 31시간 연장근무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 연장근무 당시 작업의 강도도 높았다.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비교하면 생산 직이 주당 50.4시간, 사무직이 주당 45.7시간이다. 그렇다고 휴가나 제 대로 받나? 휴일.휴가일수도 68.6일(91년)로 가까운 일본(113.0일, 89 년), 대만(73.4시간, 89년)과 비교해 가장 적다. 얼마전부터 계속되는 불경기로 기업은 감량경영의 한 방법으로 노동 강도를 높여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0 *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매일 6:00에 집을 나서 18:30분까지 근무에 임하여 하루 실제 운전시간이 7시간 가량 되었으며 귀가시간은 19:40분 에서 20:00으로, 과로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 평소 가슴이 답답한 증상등이 있었으나 병원에 진찰받을 여유가 없어서 피로회복제만 복용. 2) 교대근무 교대제로 일하는 노동자비율이 1983년 16.3%에서 1989년 9.7%로 계 속 증가하고 있다. 교대 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교 대근무자에게 심리적,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보고 에 따르면 기초체온을 토대로 교대근무시 정상기초체온 생체리듬을 가 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변화로 잠들기가 어렵고 낮에는 졸립고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주:Torbiorn A., 교대근무의 정신 적. 정신생리적 영향(Psychological and psychophysiologial effect off shift work), Scan J. Work Environ Health,1990;16;67-73)하였다. 교대근무자에서 상병조퇴횟수나 상병결근횟수가 높다는 보고(주: 박정 선, 제조업체의 운영실태와 교대작업자의 건강장해, 쪽. 상병결근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 오고 있다)등도 있다. - 사례- * 금형작업노동자로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으로 12시간 교대근무, 사망전 약 한달간 근무조 부족으로 야간근무만 하였으며, 사고 당일에 도 3시간 연장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 여름철에도 긴 옷을 입어 매우 더움 * 항공기 정비사로 교대근무 한번에 7시간 15분 일하지만, 13가지 형태의 교대근무를 번갈아하므로 규칙적인 휴일과 휴식, 식사시간을 가 질 수 없었다. 또한 최근에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 또한 업무의 성격상 제한된 시간내에 기본적인 정비업무가 끝나야 하므 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다. * 산세반 노동자로 주야간 2교대근무와 한달에 2번 철야작업과 일요 일에도 2일 정도 근무, 출퇴근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로 이전 직장보다 2배정도 과로하다 뇌경색으로 사망 3) 직장 스트레스 업무요구도가 높거나 작업의 재량권이 적을 경우 직장내 트러블이 많아지고 작업스트레스가 클수록 피로감이 증가한다고 한다(주:노동과 연구회,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77-94쪽) 돌연사나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는 A형성격은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성격으로 오히려 업무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 승 진도 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보고에서는 격양되고 정신적 스트레 스가 요구되는 업무에서 심혈관계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위험비 1.29)

한 보고 에 따르면 기초체온을 토대로 교대근무시 정상기초체온 생체리듬을 가 지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러한 변화로 잠들기가 어렵고 낮에는 졸립고 작업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주:Torbiorn A., 교대근무의 정신 적.

11 조기심혈관사망이 증가(비교위험도 4.0)하고, 작업재량권이 낮고, 업무 요구량이 많을 수록 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위험비 1.44) 보고 가 있다.(주: Robert Karasek 등, 작업결정허용범위 및 작업요구도와 심혈관계 질환, AJPH 1981;(7); ) - 사례 - * 건설회사 부장으로 현장출신으로 본사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 다. 사망하기전(사인미상) 오전 7시 20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에 귀가 하였고 저녁 11시에는 영어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AFKN영어 학습을 해야만 했다. 현장출신으로 현장감있는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동료.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사망한지 1달전에는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 아 신경질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 현장소장으로 정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가능한 공기를 1개월 단 축하라는 심한 독촉과 압력으로 휴일도 없이 강행군을 하였고 이러한 강행군으로 야기된 주민들과 민원해결과 직원의 불만해소를 위해 육 체적, 정신적 과로하여 사망 * 중공업 외주부조장으로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자재공급 및 품질 관리,공기관리 등의 감독을 하면서 내성적으로 책임감이 강하여 업무를 철저히 게획된 날짜에 맞추고 세부공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성격이 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휴일에도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 4) 열악한 작업환경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작업환경도 혈압조절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례 - * 옵셋공으로 하루 12시간씩 주야교대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사망, 여 름철에도 작업장이 환기안되어 매우 더움 * 금형작업노동자로 1주일 간격으로 주야간조로 교대근무하다가 사 망 1달전 약 한달간 근무조부족으로 야간근무만 하다 사망, 사고 당일 에도 3시간 연장근무하다 뇌출혈로 사망, 쇳물을 금형에 붓는 일로 여 름철에도 화상을 막기 위해 긴 옷을 입고 있으며 작업장도 환기가 안 되어 매우 더움 5) 건강관리가 어려운 근무현실 평소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동등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몸에 이상신호를 느껴도 계속되는 업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 사례 -

사망하기전(사인미상) 오전 7시 20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에 귀가 하였고 저녁 11시에는 영어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AFKN영어 학습을 해야만 했다. 현장출신으로 현장감있는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동료.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사망한지 1달전에는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 아 신경질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12 * 총무부장으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져 변제금 확보의 어려움을 느끼고 가족에게도 회사의 어음을 결제 받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사망 3일전에 몸살증세로 영양제 주사맞고 심한 피로와 쇠약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추석보너스자금마련을 위해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작업하다 심장마비로 사망 4. 예방대책 1) 우선적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풍토의 필요 2) 적정 노동시간 준수 - 잔업. 철야 노동시간 감소 필요 3) 교대근무의 폐해 감소대책 마련 - 주야교대할 경우 교대시 충분 한 휴식시간 필요 4) 직장내 스트레스 완화 방안 마련- 업무재량도를 높여주어야 함 5) 고위위험군 집단관리 (1)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하여 고위험군 선별(고혈압, 비만, 고지혈 증,당뇨병, 흡연, 급사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 협심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통원치료 유급휴가(1달에 1회)- 고혈압, 당뇨병 등 위험질병을 가진 환자의 치료 위한 (3) 단체운동관리- 생활체육의 활성화 (4) 금연교육 및 사업장 금연관리 6) 개인적 위험요인 조절 (1) 위험요인(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급사의 가족 력을 가진 사람, 협심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A형 성격)을 가졌는지 여 부에 대한 정기적 진단필요 (2)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질병을 가진 경우 반드시 치료 필요 (3) 금연 (4) 정기적 운동 및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식이요법 <<과로사 발생시 대처사례 >> ****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 조희철(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유창수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울산시 동구 전하2동 일산 APT 118동 206호 직종 : 선체부 직철 5반(취부용접)

철야 노동시간 감소 필요 3) 교대근무의 폐해 감소대책 마련 - 주야교대할 경우 교대시 충분 한 휴식시간 필요 4) 직장내 스트레스 완화 방안 마련- 업무재량도를 높여주어야 함 5) 고위위험군 집단관리 (1)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하여 고위험군 선별(고혈압, 비만, 고지혈 증,당뇨병, 흡연, 급사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 협심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13 사고일자 : 1995년 4월 8일 11:30경 다음페이지(엔터)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ns 2. 사고경위 고 유창수씨는 1979년 10월 16일 미포조선에 입사하여 52세의 나이에도 불구 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95년 1월-3월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1월 326시 간, 2월 349시간, 3월 300시간)하여 무리하게 연장근무를 해왔다. 사망 근간에는 도금 용접을 해오던 중 수차례에 결쳐 도금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으며, 사망 3 일전에는 도금가스에 심하게 중독되었고 사망 2일전에는 지난 4월 4일 같은 부서 동료였던 고 박문규 조합원의 장례식에 참가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히 괴 로워했다.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 1일전에는 월차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치한 후 사망 당일 정시에 출근하여 한라 도크게이트 최후 검사준비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여 사내 의무실에서 의사 상담후 약을 복 용한 후 조퇴를 하기 위하여 총무부에서 조퇴 싸인을 받아 본관문을 나서는 순간 (11:00)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앰블란스로 후송되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숨졌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기준치 이상 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채 수년을 일해왔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휴일근무 등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충격과 긴장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월 5일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 도금가스에 취한 것같아 큰 딸이 정선약 국(집앞)에서 약을 구해왔다 날짜 3/29 3/30 3/31 4/1 4/2 4/3 4/4 4/5 4/6 4/7 4/ 근무시간 18:00 18:00 18:00 19:00 휴일 19:00 18:00 19:00 12:00 월,휴 사고 투쟁경과 4월 8일 가슴이 아파 사내 의무실에서 의사와 면담후 약을 복용한 후 총무부 에 조퇴결재를 받고 본관문을 나서는 순간(11:00)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 나가는 동료가 발견하여 회사 구급차로 해성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후송하였으나 이미 호흡을 멈추고 맥박만 경미하게 뛰고 있어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으로 약 3시 간 가량 강제호홉을 실시하였으나 끝내 솜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 동강병원 영 안실로 옮겨 시신을 안치하고 제반사항을 조치하였음. 11:00 사고발생(의사 추정으로 발생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 16:00 동강병원 영안실 후송

사망 근간에는 도금 용접을 해오던 중 수차례에 결쳐 도금가스에 중독된 적이 있으며, 사망 3 일전에는 도금가스에 심하게 중독되었고 사망 2일전에는 지난 4월 4일 같은 부서 동료였던 고 박문규 조합원의 장례식에 참가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히 괴 로워했다.

14 16:40 동강병원 영안실 안치 4월 9일 회사는 산재가 아닌 일반질병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모습을 나타 내지 않음. 작업반 및 노동조합 중심으로 향후 대책방안 협의 4월 10일 06:30 정문에서 소식시 '함성'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하며 사측의 무 성의한 태도를 규탄함. 07:40 노동조합 상집간부 및 직철 5반(소속반원) 조합원 총무부 항의방문하여 사측의 무성의 및 산재로 인정하라고 요구함. - 선체부 대의원 조기퇴근 후 영안실에서 산재인정투쟁 전개(장례시까지) - 노동조합 초강경 대처입장 표명 4월 11일 14:00 - 노동조합 입회하여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실시 사측의 무성의에 대한 조합원 분노, 선체부 대의원 대책회의 4월 12일 회사에 교섭을 촉구 및 항의 4월 13일 노동조합의 협상요구로 사측 협상에 임함 회사, 유족 1차협상(10:20-)이 있었으나 쌍방의 의견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 4월 14일 2일차 협상 결렬 4월 15일 3일차 협상 결렬(오전, 오후) 4월 16일 4일차 협상(오전) 회사측 안 조정요구 최후통첩(사측 입장 불변) 사측 입장 불변으로 인한 노동조합 긴급대책회의- 강경대처 결의 4월 17일 과로사 인정을 이한 전 조합원 규탄대회(중식집회) 현총련 단위 노조대표자 중식 규탄대회 참석하여 연대 표명 4월 18일 대의원 간담회 개최 13:00-17:00 상집대의원 아침 출근시 정문투쟁 07:00-07:40 회사 정문에서 텐트농성준비 저녁 산재보상 수준으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장례 실시 4. 간략한 평가 - 과로사 문제로 노조가 처음으로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 조합원의 높은 관심속에서 투쟁이 진행되어 과로사에 때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달라졌고 보다 올바르게 되었다. - 마무리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투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 제이다. **** 법으로! ***** 김정곤(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사례 1>. 성명 : 김철권( 일생). 대우조선 입사일자 : (10년 근무)

- 선체부 대의원 조기퇴근 후 영안실에서 산재인정투쟁 전개(장례시까지) - 노동조합 초강경 대처입장 표명 4월 11일 14:00 - 노동조합 입회하여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실시 사측의 무성의에 대한 조합원 분노, 선체부 대의원 대책회의 4월 12일 회사에 교섭을 촉구 및 항의 4월 13일 노동조합의 협상요구로 사측 협상에 임함 회사, 유족

15 . 근무부서 : 대우조선 가공부 강제과에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가족사항 : 처와 1남(8세) 1녀(5세). 사고일자 : (일요일). 사망일자 : 병명 : 뇌경색. 과로사 승인일 : 부산고등법원에서 과로사로 승소판결확정(부산 고등법원 사건번호 93구 2858). 사고내용 : 고 김철권 조합원은 82년 3월 25일 대우조선에 입사하여 가공부 천정크레인 운전자로 휴일근무, 잔업,야근 등의 과로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휴일임에도 출근하여 근무후 귀가하여 가족에게 두통호소를 한 후 수면중 에 심하게 코를 골면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3일후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크레인 운전작업은 주.야간 교대근무이고 주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까지(2H 잔업),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10시간으로 그 중 크레인 실작동시간은 8시간가량이나 회사 사정상 휴일에 도 주로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크레인 운전은 높이 약 4M 상당의 크레인에 탑승 하여 고개를 쭈욱 내밀어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인양된 물체의 낙하나 충돌의 위험이 있어 작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피로와 정 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이었다. 또한 김씨가 평소 과로로 피로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뇌경색 및 뇌간압박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되어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이 사례는 충무지방노동사무소가 김철권 조합원의 사망과 업무 에 의학저으 로 상당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존질병이 자 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불인정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행정소송 까지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만에 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사례 2>. 성명 : 송구호( 일생). 대우조선 입사일자 : (10년 근무). 근무부서 : 대우조선 공무부 GAS 지원반 근무. 가족사항 : 처와 1녀(10세) 1남(7세). 사고일자 : 사망일자 : 병명 : (1)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2) 자발성 뇌실내 출혈 (3)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재해 승인일 : 충무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 사고내용 : 일(토요일) 야간근무하기 위해 개인차량타고 회사정문을 통과하여 약 200M쯤 가다가 차에서 내려 보도블럭 옆 풀밭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16 주간근무자들이 토근하다 발견하여 정문 경비실에 신고하여 경비실 근무자가 목 격장소에 도착하여 풀밭에 누워있는 송구호조합원을 대우병원 응급실로 후송(차 량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대)하여 응급조치후 회복되어 회사로 출근. 9월 25일 아침 7시까지 근무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다시 증세가 18시 경 나타남. 부인이 동료집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이 때 정신을 뚜렷했으나 움직이지 는 못한 상태였으며, 병원 도착 순간 동공이 풀어지고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하여 부산 백병원으로 긴급 후송. 9월 26일 0시 30분경 뇌사상태에서 9월 30일 새벽 사망함. 노동조합에서 9월 30일 긴급대의원대회 개최 장례대책위 굿성 유가족 요청사항 : 업무상재해로만 인정 요구하여 노동조합은 10월 11일 회사 측 주관부서장 확인서( 일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부 소속 송구호조합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이 노동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편 고인의 사망에 따른 사후문제에 대해 실무부서 책임자 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합니다)를 받아내고 10월 2일 장례를 치름. 그후 95년 2월 15일 원청에서 과로사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문제점과 제도개선방향 >> 윤인섭(변호사)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가.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산재보상이 된다" 산재보상보험뻠 제4조 제1호 다음페이지(엔터)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ns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내지 제36호 업무상질병의 종류에 대해 규정 제 37호 "1호 내지 36호 이외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 제 38호 " 기타 업무로 기인할 것에 명확한 질병 나. 산재보상보험의 본질

노동조합에서 9월 30일 긴급대의원대회 개최 장례대책위 굿성 유가족 요청사항 : 업무상재해로만 인정 요구하여 노동조합은 10월 11일 회사 측 주관부서장 확인서(1994.9.30일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부 소속 송구호조합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이 노동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편 고인의 사망에 따른 사후문제에 대해 실무부서 책임자 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합니다)를 받아내고 10월 2일 장례를 치름.

17 1) 손실전보설 : 무과실 책임 노동의 숙성 이론에 근거 : 보상범위 좁아짐 2) 생활보장설 : 생존권보장이라는 국가 자체의 생활보장의무에 근거 : 보상 범위 넓어짐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의 기존업무기인성 -> 업무기인성 ->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업무수행서은 업무기인성 판단의 하나의 대법원 판례 : (1) 재해발생 당시의 업무나 상황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근무시간외 사업상 밖에서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 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나. 과로사 판다의 과로사란 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 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인과관계란 어떤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으로는 그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원인결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야 한다 : 상당인과관계설 1) 상대적 유력 : 최유력원인설 : 과로사 인정제한 : 일본노동성 2) 과중부하설 : 과로사 인정제한 : 일본배심원, 우리 노동부 3) 공동원인설 : 과로사 인정확장 : 대법원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 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4) 결론 : 산재보상 보험의 본질에 따라 인정범위 달라짐 (1)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 (2) 우리 헌법 : 복지국가 지향 (3) 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제도로 발전 (4) 이상의 점을 종합해서 인과관계 넓게 인정해야 : 공동원인설이 유력 3. 과로사에 있어 입증부담 완화 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 그러나 피해자 측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 나.@ 입증책임 전환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 이론상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개연성설 : 대법원 판례 다. 대법원 판례 : 업무상 피로가 인정되고 과로로 인하여 어떤 질병이 발생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근무시간외 사업상 밖에서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 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나. 과로사 판다의 인과관계론 @ 과로사란 과중한 정신적.

18 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 악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 인정. 단 그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의학적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인과관계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예 : 위암. 당뇨병. 후기장염. 버거씨병 담석증 -> 급성폐혈성 담도염. 신장염 라. 업무상 질병의 규정형식 1) 일반적 정의방식 :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 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이 위 일반적 정의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 미국, 필리핀 : 인정범위확장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 2) 지정열거방식(제한열거방식) : 질병을 특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질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영국, 프랑스 등 인정범위제한 : 입증없이 인정 3)혼합방식(예시 열거주의) : 지정열거된 질병에 해당하면 당연히 업무상 질 병이 되고, 그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면 업무 상 질병 인정 : 우리나라. 서독 등 4) 결론 : 일반적 정의방식을 택하되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해야 5. 과로사 인정절차의 문제점 가. 보험급여신청 -> 근로복지공단 결잎청구 : 근로복지공단 결정 ->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결정 -> 행정소송 : 고등법원 나. 피해자 시간, 비용낭비, 고통가중 다. 산재심사기관의 기준이 산재심사기관에서 실질적 증거조사 필요 : 의학적 증거확보 등, 증인, 사실 산재심사기관 구성에 노동단체가 개입할 수 산재심사기관의 전문성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 자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필요 6. 본질적인 문제 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존, 생활의 문제와 다른 보험 등과의 관계 사보험이냐? 공보험이냐? 손실보전이냐? 생활보장이냐? 나. 과로란 무엇이냐. 근로와 질병간의 관계 : 역사적, 상대적 다. 현행법상의 보상수준의 현행법 : 제한적, 나머지 : 사용자에 대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손해입증 사용자의 고의과실 입증

하는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 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이 위 일반적 정의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 미국, 필리핀 : 인정범위확장 :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 2) 지정열거방식(제한열거방식) : 질병을 특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질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영국, 프랑스 등 인정범위제한 : 입증없이 인정 3)혼합방식(예시 열거주의) : 지정열거된

19 과실 상계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